[앵커]공천헌금수수의혹등여러의혹을받는김병기의원이14시간반의조사를마치고어젯밤귀가했습니다.경찰은오늘오전김의원을다시소환해남은의혹을조사할예정입니다.신수빈기자입니다.[리포트]불법정치자금을받고,여러부당한특혜를누렸다는의혹이제기된무소속김병기의원.경찰이수사에착수한지약2달만에첫소환조사를받았습니다.어제오전시작된조사는14시간반만인어젯밤11시30분이되어서야끝났습니다.[김병기/무소속의원:"(오늘첫조사마쳤는데한말씀해주시죠.)수고하셨습니다.(의혹이여러개였는데어떤내용위주로소명하셨는지요?)…."]김의원에게제기된의혹은13가지입니다.핵심은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의배우자가전동작구의원2명에게3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준혐의를받습니다.이른바공천헌금의혹입니다.김의원가족을둘러싼의혹도상당수입니다.배우자가동작구의회법인카드를사적으로쓰고수사가시작되자김의원이무마하려고했다는의혹,차남을숭실대에편입시키기위해보좌진을동원했다는의혹,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취업을청탁한의혹도받습니다.김의원은경찰조사에서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진술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동안경찰은김의원주거지등6곳을압수수색하고,김의원과배우자에대한출국금지조치도진행했습니다.경찰은의혹이13가지에달하는만큼오늘김의원을다시소환해의혹전반을따져물을예정입니다.KBS뉴스신수빈입니다.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수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1.4GW대형원전·0.7GWSMR사업후보부지신청경북경주·영덕,울산울주,부산기장등거론유치하면60년간지원금·지방세등수조원혜택전기요금,TV수신료할인,경로당·체육시설건립,장학금과해외연수,60년간지방세수입까지.원자력발전소(원전)주변지역이받을수있는각종혜택입니다.혐오시설로분류되는원전의부지확보와지역주민들의환경·안전우려를완화하기위한일종의‘당근책’입니다.새울3,4호기원전건설전경./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이재명정부가문재인정부의‘탈(脫)원전’정책을백지화하면서지방자치단체들이원전유치전에뛰어들고있습니다.27일산업통상자원부등에따르면정부는오는3월30일까지1.4기가와트(GW)급대형원전2기와0.7GW급소형모듈원자로(SMR)4개모듈건설사업에대한후보부지신청을받고있습니다.현재대형원전은▲경북영덕군▲울산울주군,SMR은▲경북경주시▲부산기장군▲대구군위군▲경남창원시등이후보지로거론됩니다.원전은방사능유출위험과환경훼손우려로대표적인기피시설로꼽힙니다.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불안감은더욱커졌습니다.대규모방사능유출가능성은여전히지역주민들의우려요인입니다.지난2011년위성이촬영한후쿠시마제1원전폭발현장의모습.연기가나는것이원전3호기외곽건물폭발현장.그왼쪽으로2호기,1호기(12일폭발)가보인다./조선DB그럼에도지자체들이유치에적극적인것은경제적파급효과가크다는판단이있기때문입니다.원전부지로선정될경우수조원대건설비투입과함께,60년에이르는운영기간동안수천억원규모의지원금과지방세수입이발생합니다.또건설과정에서의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됩니다.원전은부지공모부터상업운전까지통상12~15년이소요됩니다.정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주법)’에따라1990년부터발전기설치지점반경5㎞이내의읍·면·동지역에지원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재원은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조성되는기본지원·특별지원사업과한국수력원자력의사업자지원사업등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따르면2024년기준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2262억원규모입니다.사업자지원금까지포함하면규모는더늘어납니다.그래픽=손민균지원사업도종류가다양합니다.농기계구입,농산물판매장설치,관광단지경관조성,태양광설비지원등소득증대사업이이뤄졌습니다.또도로·배수로·항만등사회기반시설정비와경로당·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체육시설신축및보수사업도포함됩니다.일부지역에서는주민건강검진비지원을물론TV수신료,유선방송료,인터넷요금감면혜택도제공합니다.초중고학생들에게는원어민강사와방과후수업지원을비롯해,해외유학경험도제공합니다.이러한혜택으로일부지자체들은인구감소와소멸위기를극복하는방안으로‘원전유치’를내세우면서경쟁이가열되고있습니다.이번정부의원전유치에나선지역대부분은현재원전을운영중인곳들이기도합니다.경북도와경주시,부산기장군은원전유치추진단을구성했습니다.울산울주군에서는원전유치를위한범대책위원회가출범해군민서명운동과촉구집회등을준비하고있습니다.한지자체관계자는“이미원전이있기에건설을위한행정절차와운영노하우등을갖췄다”며자신감을보였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주도국회본회의통과…판·검사최대징역10년“권한통제·위축효과양면성지닌‘양날의칼’될수있어”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담은형법개정안을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속에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법왜곡죄’를담은형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은가운데,위헌소지와사법독립침해우려를둘러싼논란은오히려확산되는분위기다.구성요건이추상적이고‘의도적법왜곡’의판단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이이어지면서,제도의정당성과실효성을어떻게확보할지가관건이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제시한사법개혁3법중하나인‘법왜곡죄’법안이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의원170명가운데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법왜곡죄는판사·검사등이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한경우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법안은법왜곡행위를‘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했다.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재량적판단은예외로두도록했다.또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등도법왜곡행위에포함했다.국민의힘은해당법안을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규정하고전전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이후24시간경과후민주당등범여권정당이필리버스터종결동의투표를한뒤법안을의결했다.법조계와학계,참여연대등진보성향시민단체에서도우려의목소리는계속되고있다.참여연대측은법왜곡죄가충분한사회적논의없이급하게추진된점을지적했다.제도도입이필요하다면보다신중한숙의과정을거쳤어야한다는주장이다.참여연대한관계자는“법왜곡죄도입을한다면독일처럼비교적단순한구조로설계하고,중대성·고의성등요건은판례를통해엄격하게정립해나가는방식도가능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반면현재법안은구성요건이복잡해보이며,자칫법관의자유심증주의와사실인정영역을위축시킬수있다고도우려했다.다만이러한문제는아직추상적·가정적우려의단계라고덧붙였다.법안실효성에대한의문도제기했다.판·검사가스스로법왜곡죄를적극적용해기소하는구조가현실적으로원활히작동하겠느냐는지적이다.이관계자는“제도가도입되더라도실제타깃은일선수사기관으로집중될가능성이있다”며“권한통제와위축효과라는양면성을동시에지닌‘양날의칼’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25일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법왜곡죄를두고비판이쏟아졌다.법원장들은“범죄구성요건이추상적이어서처벌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수있다”며“고소·고발남발등심대한부작용이발생해재판의신속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처벌조항으로인해고소·고발이남발되는등심대한부작용이발생한다”며“신속한재판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부연했다.이날회의에서참석자다수는숙의없이사법개편3법이국회에서강행처리되는데대해심각한유감을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오세훈서울시장도공개비판에가세했다.오시장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법왜곡이라는모호한개념으로수사기관과사법부를겁박하고독립성을흔들어한마디로정권의입맛에맞도록사법부를길들이겠다는것”이라며“대법관증원으로이재명대통령이재상고에서유죄확정이나더라도대법원에서다시이를뒤집겠다는발상”이라고지적했다.그는“삼권분립의한축인사법부가심각한우려를표하고있고,시민사회와전문가들이국민적공론과정을요구하고있지만민주당은아랑곳하지않는다.이재명정권집권이후대한민국에서민주주의숙의과정이삭제되고있다”며“국회거대권력을이용한사실상의입법쿠데타”라고질타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최소한살은낮춰야'압도적…두달뒤결정"'반대'는1명도없어…10명모두대체로찬성"의식수준달라져","범죄익숙한경우상당"'찬성'하더라도'우려'와'조건'등따라와"어린나이에형사처벌로낙인효과"우려넷플릭스'소년심판'스틸컷.넷플릭스제공25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만난교사최모(42)씨는현재'만14세미만'인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을하향하는문제에대해아직까진분명한입장을정하진못했다고했다.그러나학생부에서근무하며한학생으로부터"저촉법이라아무처벌도안받잖아요"라는말을직접들었던경험을전했다.최씨는또이른바'MZ조폭'들이중학교1학년학생들에게'어차피너는촉법이라처벌을안받으니부탁하는걸해주면수수료를주겠다'며유인한경우도간접적으로접했다고했다.다만그는"대다수의평범한학생들은그렇지않다"며"촉법소년법이지향하는바는어린범죄자들을교화시켜서사회에복귀를시키는것인데연령기준이낮아지면너무어린나이에낙인이찍힐수있다는점은우려된다"고걱정했다.서울강서구까치산역인근에서만난70대김모씨는"요즘어린학생들이범죄를저질렀다는뉴스를접할때마다참충격적"이라며고개를가로저었다.김씨는"교육이나교화만으로해결될수없는것같다.구속될만한범죄를저질러도처벌이가벼우니또범죄를저지르는것아닌가"라며촉법소년나이기준을현재보다낮춰야한다고강하게주장했다.촉법소년제도,1953년도입돼70년넘게같은기준연합뉴스만10세이상14세미만에대해형사처분대신보호처분을받도록하는촉법소년제도는형법이제정된1953년부터도입돼70년넘게같은기준으로유지됐다.미성년자의형사범죄가증가하고이제도를악용하는일부사례들도나타나면서연령하향을요구하는목소리가꾸준히제기돼왔다.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도연령조정을추진하거나검토했으나끝내실현되진못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국무회의에서두달간국민의견수렴등을거쳐이문제에대해결론을내리자고제안하면서논의는급물살을타고있다.이대통령은"제가보기에는압도적다수의국민이'(촉법소년연령을)최소한한살은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다"고덧붙이기도했다.실제CBS노컷뉴스가거리에서만난시민들10명중연령하향에대한반대입장은없었다.일부는반대의견에서주장하는우려들에공감했지만,그럼에도찬성쪽에더무게를뒀다.우선70년이란시간이지나면서사회가크게발전했고,미성년자들의의식수준등도달라졌다는데공감대가컸다.서울안국역인근에서만난한모(36)씨는"요샌정보에대한접근성이달라져예전보다어린나이부터성숙도가다르고도덕적의식이나책임도더크고무겁다고본다"고견해를밝혔다.제도를악용하는사례들이계속해서등장하면서학습이나모방이이뤄지고있다는점에대한우려도크게나왔다.강원도춘천에거주하는서모(45)씨는"요즘엔자신들이형사처벌받지않는연령이라는부분뿐만아니라어느선까지는해도되고,어느선까지는안된다,이런것들을서로공유하면서공부까지한다더라"며얼굴을찌뿌렸다.중범죄에대해선연령에관계없이큰상처나손해를입은피해자들이존재한다는점을무겁게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연령기준을하향한다면어느정도가적정할까.현재가장유력하게거론되는건'만13세미만'으로한살하향하는방안이다.시민들도비슷한수준으로조정되는게적당하다고봤다.경복궁역인근에서만난김모(35)씨는"어린이에서청소년으로넘어가는중학교입학시점이나그언저리를기준으로하면적당하다고본다.그때가도덕적으로나법적으로도책임감의무게가달라지는시점이라고생각한다"고의견을냈다.더큰폭으로연령을낮춰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겨우한살정도의조정으로실효성이있겠냐는견해다.초등학교고학년대상학습지교사로일했었다는김모(50)씨는"이미초등학교고학년만돼도난폭성을보이거나학교폭력등범죄에익숙한경우가상당하다"며경험을들어두살이상으로더크게기준을낮춰야한다고주장했다."제대로된교육·교화시스템등함께마련돼야"찬성여론이큰상황이지만처벌이능사가아니라는의견이늘덧붙여졌다.어린나이에형사처벌을받게되면낙인효과가커질수있고,수용기간성인범죄자들에게동화되거나영향을받을수있다는등여러우려가존재한다.근본적인원인진단과고민등이선행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인권변호사출신으로촉법소년연령하향에신중한입장을보여온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대통령앞에서"우리사회가소년들에게'안전하고행복한사회'라는비전을보여줬는지먼저점검해봐야한다"며숙고론을펴기도했다.연령하향에찬성하는시민들도이러한지적들에일리가있다고공감했다.경북궁역인근에서만난김모씨는"연령기준하향에대한얘기를먼저하고있지만미성년자들에대한인권과같은부분도신중하게고려하면서어떻게어린소년들이범죄에이르지않을수있을지더큰틀에서시스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경기도화성에거주하는곽현서(32)씨는"연령기준을낮추되중요한건이들이범죄이후에정말로교화될수있는지제대로된시스템이함께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라며"그게함께이뤄져야연령기준을낮춰도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해외의형사처벌면제연령기준은다양한상황이다.독일,일본,싱가포르등은14세로우리의현재기준과동일하다.프랑스는13세미만,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12세미만이다.선진국중이보다기준이더낮은곳도있다.영국과호주는10세미만이고,주에따라기준이다른미국에선7세를형사미성년자기준으로정하고있는곳도존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원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사회결의대회서창고형약국비판대형마트규제사례참고한대응책제안경기도성남시에개업한창고형약국.이찬종기자창고형약국이대형규모와저렴한가격을앞세워수도권을넘어전국으로확산되고있다.정부가규제안을준비중이지만,일선약사들은구체적인대책없이는창고형약국확산으로인한지역약국사막화를막기어렵다고지적했다.최근약국가의최대화두는창고형약국이다.지난해6월경기도성남시에1호창고형약국이등장한이후약8개월만에전국에10곳가까운창고형약국이문을열었다.초기에는서울·경기지역을중심으로개업했지만,최근에는대구와전북등비수도권으로확산하는추세다.창고형약국확산세가빨라지면서일선약사들의우려도커지고있다.초대형약국의연이은등장이지역약국생태계를훼손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에보건복지부는약국명칭에‘창고형·공장형’등의표현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시행규칙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국회에서도환자를현혹할수있는명칭을약국이름으로쓰지못하도록하는약사법개정안이발의됐다.그러나지역약사들은정부와국회의대책이급변하는현장상황에대응하기에는부족하다고지적하며대한약사회와정부가현실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필기광명시약사회장은26일대한약사회정기대의원총회장앞에서정부와국회,대한약사회에창고형약국대응책을요구하는1인시위를진행했다.이찬종기자민필기광명시약사회장은26일대한약사회정기대의원총회장앞에서1인시위를벌이며정부와국회의창고형약국대응책이현장상황에맞지않고대응속도도지나치게늦다고지적했다.민회장은“지난해6월창고형약국이처음등장한이후반년만에전국에10곳가까이새창고형약국이문을열었고,약10곳이추가개업을준비하고있다”며“정부와국회가대책을마련하는사이현장에는창고형약국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러한여론을반영해대한약사회는정기대의원총회에서결의대회를열고창고형약국확산저지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대한약사회는회원여론을반영해2026년도정기대의원총회에서결의대회를진행했다.이찬종기자약사회는결의문을통해“거대자본이창고형·공장형등기형적형태로약국을운영하면서보건의료민영화의위험을초래하고있다”며“기형적약국확산은지역보건의료안전망인동네약국을소멸시키고약국사막화를불러올수있다”고비판했다.또“정부와국회는네트워크약국금지,기형적약국명칭사용금지,약국개설위원회설치등을골자로한약사법개정안을조속히통과시켜약국의공공성과국민보건을지켜야한다”고주장했다.약사법개정안을중심으로한창고형약국확산방지요구가커지고있지만추가대책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대형마트와지역소상공인의상생방안사례를참고해초대형약국과지역약국이공존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제언이다.정부가소상공인보호를위해대형마트의영업시간과지역제한등을규제했던것처럼초대형창고형약국이지역약국생태계를훼손하지않도록추가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김위학서울시약사회장은26일대한약사회정기총회에서“입법속도가느린상황에서동네약국을운영하는약사들은절실하다”며“실질적으로초대형약국을규제할대책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민필기회장또한“대형마트규제사례를참고해지역소규모약국을보호하지못하면지역약국사막화로이어져주민들의의료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며“비수도권약국가에더큰타격이가고있는점을고려해정부와국회가현실성있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40년지기로경제정책조언밭과임야등도5억원어치신고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이지난달9일서울은평구한국행정연구원에서열린경제인문사회연구회업무보고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총괄보고를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과가까운이한주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이서울강남대장아파트로불리는시가60억원대청담르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27일나타났다.이특보는지난6일라디오에서“강남집은이미안정된자산이아니다”라며“가격이많이올라가있기때문에더올라간다면올라가겠지만,떨어진다면어디까지떨어질지모르는위험자산”이라고했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이날공개한공직자수시재산공개자료에따르면,이특보는서울아파트,경기양평밭등부동산과예금(16억원)을포함해재산75억원을신고했다.이특보는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에임명된지난해11월7일기준으로서울강남구청담동에아파트분양권을갖고있다고신고했다.신고액은23억1400만원이었다.이아파트가삼익아파트를재건축해지난해11월입주를시작한청담르엘이다.이특보가받은112㎡(약34평)아파트의분양권·입주권은이달들어67억원에거래됐다.이특보는2003년부터‘갭투자’로삼익아파트를보유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특보는또본인과아내,차남명의로서울영등포·종로구와경기성남·안산·화성·남양주시에아파트지분과상가,근린생활시설,공장등을32억원어치갖고있다고신고했다.경기양평군과남양주시에도밭과임야,도로를5억원어치갖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최근농사를짓지않는농지에대한전수조사를언급한바있다.이특보는이대통령이변호사로활동하던시기부터인연을맺은40년지기로,이대통령의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경제정책조언을해왔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배우자명의로서울강남구역삼동에2028년입주예정인신축아파트분양권을갖고있고송파구잠실동에본인명의로6억2000만원에전세로들어가있다고신고했다.분양권신고액은21억6776만원이었다.이청장은예금약8억원등을포함해전체재산이38억5328만원이라고했다.김용선지식재산처장은강남구일원동에15억6318만원짜리아파트를갖고있고,예금5억원등전체재산이23억5683만원이라고했다.국토교통부에서주택정책을총괄하는김이탁1차관은세종시에3억3200만원짜리아파트를보유중이고,서울강서구염창동의84.34㎡에5억2000만원전세를들어있는데,“모친간병목적으로전세권을설정했다”고했다.오상호청와대2부속실장은재산이4161만원이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가장진지한대화…제재해제요구·절차제시"오만"창의적·긍정적아이디어오가"낙관'우라늄농축-고농축비축분처리'합의는미지수[제네바=AP/뉴시스]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오른쪽)이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미·이란3차간접핵협상을중재하면서미국측의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운데),도널드트럼프대통령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회담하고있다.2026.02.27.[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26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의3차간접핵협상을중재한오만은"상당한진전이있었다"면서내주실무회담이열릴것이라고밝혔다.바드르빈하마드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은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3차회담이끝난뒤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미국과이란간협상에서상당한진전을이룬뒤회담을마무리했다"며"각국수도에서의협의를거친뒤곧협상을재개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기술적차원의논의는다음주(오스트리아)빈에서열릴예정"이라며"협상단과국제원자력기구(IAEA),회담을주최한스위스정부의노고에감사한다"고덧붙였다.이란측대표단을이끈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번회담을"미국과의가장진지한대화였다"고평가하면서"우리는제재해제에대한요구와해제절차를명확히제시했다"고설명했다.그는"양측모두자국정부와협의가필요한상태"라며"(기술적)협상은월요일(3월2일)부터빈에서재개될예정"이라고말했다.다만이란의우라늄농축권리나고농축우라늄비축분처리문제등핵심쟁점에서이견을좁혔는지에대한정보는즉각나오지않았다고가디언은지적했다.회담은1·2차와마찬가지로오만이미국과이란대표단을오가며중재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미국측에서는스티브위트코프특사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이란측에서는아라그치장관이참석했으며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도참여했다.[제네바=AP/뉴시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오른쪽두번째)이26일(현지시간)미국과3차간접핵회담을진행한스위스제네바에서자신의차량에앉아있다.2026.02.27.회담은오전과오후두차례에나눠진행됐다.미국측은오전10시께부터약3시간동안회의를진행한뒤우크라이나측과별개의양자회담을가졌고,이어오후이란측과회담을재개했다.알부사이디장관은정회후"창의적이고긍정적인아이디어들이오갔다"며회담결과를낙관했고,이란외무부는"핵과제재완화문제모두에서매우중요하고실질적인제안과계획들이제시됐다"고밝혔다.알부사이디장관은회담에앞서서도"협상단은새롭고창의적인아이디어와해법에전례없는개방성을보이고있다"고했다.반면가디언은"미국대표단은이란이제시한제안에실망했다는보도가나왔고,특히두번째회의가너무짧게끝난것을두고비관적인시각이있다"고짚었다.이란당국은협상도중미국언론을통해'이란이우라늄농축을중단하고고농축우라늄비축분을해외로반출해야할수있다'는보도가나오자이를강하게부인하며반발하기도했다.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핵심보좌관인알리샴하니는이날회담시작전X를통해"협상의핵심쟁점이핵무기생산을막는데있다면이는최고지도자의파트와(종교적칙력)및이란의국방원칙과도일치한다"며"이경우즉각적인합의가가시권에들어올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센터매출75%급증에도차익매물AI산업영향·빅테크설비투자부담우려지속“현주가,예상이익25배…최대23%추가상승여력”[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주가가시장기대를크게웃도는‘어닝서프라이즈’에도불구하고26일(현지시간)장중5%넘게급락하고있다.지난해4월이후수개월만의최대낙폭이다.시장에서는이번급락이AI투자사이클의지속가능성에대한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나타난조정성격이강하다는해석과함께,일부투자자에게는저가매수기회가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엔비디아(사진=AFP)이날엔비디아주가는장중5.6%하락한184.66달러까지밀렸다.같은시각대형기술주매물이쏟아지며S&P500지수도1.2%하락했다.엔비디아는전날장마감후발표한2026회계연도4분기매출이681억3000만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를웃도는수준이다.특히데이터센터매출이전년대비75%급증하며월가전망을크게상회했다.엔비디아는1분기매출가이던스를780억달러(±2%)로제시해시장예상치를크게웃돌았다.인공지능(AI)관련수요가여전히견조하다는신호로해석된다.월가애널리스트들은대체로긍정적평가를내놨다.길루리아D.A.데이비슨애널리스트는“예상을눈에띄게상회한실적”이라며“AI발전가속흐름을고려할때컴퓨트수요를의심할이유가없다”고평가했다.그는목표주가250달러를제시했다.존빈키뱅크애널리스트역시“가이던스가확실히기대를웃돌았다”며일부실적추정치를상향조정했다.목표주가는275달러로제시했다.다만주가하락은기업펀더멘털보다는시장전반의심리와관련이깊다는분석이나온다.올해들어투자자들은AI가소프트웨어등산업전반을어떻게재편할지,그리고대형기술기업들의공격적인AI설비투자(Capex)가지속가능할지에대해우려해왔다.리처드클로드재너스헨더슨인베스터스포트폴리오매니저는CNBC에이메일을통해“시장의논쟁은이제단기실적에서벗어나AI자본지출의지속가능성으로이동했다”며“AI투자규모,수익화가능성,잠재적인현금흐름악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댄핸버리나인티원글로벌전략주식공동포트폴리오매니저는“현재시장은광범위한AI관련우려와씨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투자자들이가장우려하는부분은엔비디아의핵심고객인하이퍼스케일러들이AI관련설비투자에현금흐름을대부분투입하고있는상황에서,엔비디아가어떻게현재의폭발적인성장률을유지할수있느냐는점”이라고지적했다.엔비디아주가는올해들어4.9%상승에그치고있다.현재주가는올해예상이익기준약25배수준에서거래되고있어,‘매그니피센트세븐’으로불리는알파벳,아마존,애플,테슬라등과비교해상대적으로저평가됐다는평가도있다.브라이언콜렐로모닝스타애널리스트는“대형클라우드기업들이발표한대규모AI자본지출덕분에매출성장세가최근분기보다더가속화되고있다”며“주가는여전히저평가상태”라고분석했다.그는적정가치를240달러로제시하며,전날종가대비약23%상승여력이있다고내다봤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北9차당대회서위협김정은“한국정권유화적태도는기만극”…미국엔대화여지‘완전붕괴’언급하며노골적적대미국엔“좋게못지낼이유없어”美국무“北누구와도대화가능”김정은·주애부녀‘판박이가죽패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일제9차노동당대회를기념하는열병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뒤쪽에는김위원장과마찬가지로검은가죽외투차림을한김위원장의딸주애가자리에앉아박수를치고있다.노동신문은26일열병식소식과함께이사진을공개했다.왼쪽부터노광철국방상,김위원장,리영길인민군총참모부총참모장.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미국에는조건부대화가능성을열어둔반면한국은‘가장적대적인국가’로규정하고남북단절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부의꾸준한노력에도북한이‘통미봉남’기조를분명히하면서한반도정세변화는여전히요원해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9차노동당대회와관련해지난20일과21일진행된김위원장의‘사업총화보고’내용을26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보고에서“미국의패권정책과전횡으로세계도처에서평화와안전의근간이심히흔들리고있다”며“미국의전횡은지금껏늘목격해온특급불량배적,패권적관습의지속”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도미국과의대화여지는남겨뒀다.김위원장은“만일미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명기된우리국가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며“조미(북미)관계의전망성은미국측의태도에전적으로달려있다”고주장했다.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북미대화가열릴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핵보유국’지위인정을대화조건으로내건것이다.반면김위원장은한국에대해선‘완전붕괴’를언급하며노골적으로적대감을드러냈다.김위원장은“최근몇년간가깝게는올해초에도한국은공화국에대한영공침범도발과같은엄중한행위로신뢰할수있고공생할수있는이웃이아님을명백히보여줬다”며“한국의현집권정권이겉으로표방하는유화적인태도는서투른기만극이고졸작”이라고혹평했다.北9차노동당대회기념열병식-북한의제9차노동당대회를기념하는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진행되고있다.열병식에는약1만5000명의병력이동원됐지만이례적으로무기와장비는등장하지않았다.평양노동신문뉴스1이어“가장적대적인실체인대한민국과상론할일이전혀없으며한국을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할것”이라고했다.또한국이북한을위협하는행위를하는경우‘임의의행동’을개시할수있다며“그행동의연장선에서한국의완전붕괴가능성은배제될수없다”고경고했다.북한이수위높은표현을써가며남북단절의지를강조한것은한국을배제하고미국과의직접대화를통해체제유지의기반을다지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방한당시북미회동을위해직접방북,제재완화까지시사한바있다.또내부결속과향후후계체제정립을위해한국과는‘영원한결별’을선택했다는분석도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한국을‘주적’으로규정해세게때릴수록내부의적대감은커지고그반작용으로김위원장에대한북한주민들의의존도와충성심은더욱강화된다”고말했다.미국은원론적차원에서대화가능성을재확인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25일(현지시간)“미국은어떤정부의당국자들과도대화할준비가늘돼있다”며“쿠바의누군가이든,잠재적으로어느날북한의누군가이든,또는지금이란의누군가이든우리는항상듣는것에열려있다”고밝혔다.정부는대북대화를계속추동하겠다는입장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우리가추구해야할가치는평화와안정”이라며“대결과전쟁을향해서질주하고있던과거를반드시청산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지금까지의대북모욕행위또는위협행위가과연한반도평화와안정에도움이됐느냐”며“대한민국의국익과국가안보를지키는데유용했느냐를진지하게되새겨봐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김위원장은보고에서“핵무기수를늘리고핵운용수단과활용공간들을확장하기위한사업에전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핵탄두를계속생산하고이를탑재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규모를늘리겠다는의미다.이와연계해새5개년국방력강화계획도공개했다.ICBM및SLBM확대,인공지능활용무인공격전력,위성공격특수자산,전자전무기체계,정찰위성확보등이언급됐다.군소식통은“북한이중국및러시아의도움을받아위성요격미사일과조기경보기,전자전기등의자체개발을시도할수있다”고전했다.또한국전역을타격할수있는600㎜대구경방사포와신형240㎜방사포를증강배치하고비무장지대(DMZ)인근의요새화와화력체계를보강하겠다고강조했다.북한은전날늦은오후당대회를기념하는열병식을개최했다.대형무기나장비없이해외작전부대등1만5000여명의열병인원만동원된것으로보인다.주석단에는당대회에서모습을보이지않던김위원장의딸주애가김위원장과같은검정재킷을입고등장했다.지난19일부터시작된9차당대회는지난25일마무리됐다.이번당대회는주로김위원장지도체제강화에초점을맞췄다는분석이다.서울이주원·김진아기자·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초고속질주가속화개별주식추격매수보다저비용ETF로눈돌려ETF순자산300조돌파한달만에70조원증가박종민기자'육천피'하루만에코스피가6300선까지돌파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투톱의호실적'을바탕으로부동산과예금에있던자금이본격적으로증시로쏠리는'머니무브'효과가합쳐지면서시너지를일으켰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개인투자자를중심으로상장지수펀드(ETF)에자금이몰린게초고속랠리의주요원인으로꼽힌다.코스피의'초고속질주'는가속화되고있다.코스피지수는26일사상처음으로6300선을넘어섰다.전거래일'육천피'를돌파한지하루만에3.67%가상승하며6307.32로장을마감했다.지난해10월27일'사천피'를넘은지3개월만(지난달22일)에'오천피'돌파이후100~200포인트씩오르며한달만에'육천피'를달성한것보다도빠른속도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은1조2427억원,개인이6610억을각각순매수했다.특히금융투자(증권사)가1조6229억원을사들였다.개인의ETF수요가컸던것으로추정된다.외국인은2조넘게팔아치웠다.이처럼코스피지수를급속도로끌어올리는핵심동력으로는개인을중심으로한ETF자금이꼽힌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시가총액상위종목의주가가급등하자,개별주식을추격매수하기보다ETF로눈을돌렸다는분석이다.ETF의경우코스피와대형주가이미크게뛴시점에서빚을내지않고저비용으로분산투자할수있다는게장점이다.실제올해들어코스피지수가40%넘게급등하면서ETF순자산증가속도도점차빨라지고있다.국내증시에상장된ETF순자산총액은24일기준374조3611억원을기록했다.지난달5일사상처음으로300조원을돌파한이후거래일기준32일만에70조원넘게불어난셈이다.특히개인의ETF순매수가크게늘고있는양상이다.개인은올해들어24일까지21조5995억원을순매수했다.지난해연간개인ETF순매수액(35조2125억원)의약3분의2정도가불과두달만에유입된셈이다.투신(5조670억원),은행(5조1030억원),외국인(6640억원)등도해당기간ETF를대거순매수했다.신현용유안타증권연구원은"국내상장ETF로의순매수가지속되면서ETF수급은현재증시의주요순매수주체로역할하고있다"며"ETF를통해유입된자금은더이상시장의보조적수단이아니라주요수급주체로서기능하고있다"고분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회제물이된개미들기자가체험한‘주식공부방’“비밀지켜요”은밀한제안…정보에목마른개미는덫을물었다“수익률높은주식정보우선제공,전담투자컨설턴트가기다리고있습니다.”코스피불장속에서지난1월텔레그램으로메시지하나가왔다.대형증권사애널리스트의사진을내건홍보물에는‘빅데이터기반정밀예측’과‘1대1컨설팅’이가능하다고적혀있었다.서울신문은26일까지지난두달간텔레그램·쓰레드·라인등메신저와소셜미디어(SNS)를통해이런다수의‘주식공부방’(리딩방)에잠입했다.자산가들이증권사프라이빗뱅커(PB)와전담자문네트워크를통해기업설명회나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프라이빗딜(소수투자자대상비공개지분거래)등비교적폐쇄된정보로고수익을얻는구조속에서,정보에목마른개인투자자들이왜리딩방으로향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다.비밀번호를입력하자100여명이모인단체방으로초대됐다.담당매니저가배정됐고,그는두달간하루도빠짐없이“식사는하셨냐”등안부메시지를보내며신뢰를쌓았다.매일밤‘교수님’강의가이어졌다.작전세력에당하지않는법,차트해석법,추천종목이제시됐고다음날이면PDF자료가배포됐다.아무리검색해도어느학교교수인지경력은확인되지않았지만방안에서는‘찬양’이잇따랐다.대부분바람잡이로보였다.첫추천종목은‘저평가’됐다는코스닥상장바이오주였다.과거두자릿수수익을냈다는정리본이함께올라왔다.실제추천이후주가가오른종목인지,이미오른종목을정리한것인지는알수없었다.소액으로투자하자첫날3%수익이났다.그러나6거래일만에수익은손실로돌아섰다.매니저는“자책하지말라”며기다리라고했다.보름뒤본론이나왔다.‘기관전용계좌’로비상장주에투자하는프로젝트라고했다.관심을보이자“비밀유지에자신있느냐”는질문과함께이름·휴대전화번호·자산규모·투자가능금액을적는신청서가전달됐다.별도애플리케이션설치도요구했다.가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자금을이체하게한뒤잠적하는수법은이미수차례적발된유형이다.‘기관물량을싸게배정한다’는이른바‘블록딜사기’수법역시마찬가지다.주저하자“같은방투자자”라는인물이연락해먼저투자해보겠다며4900만원을6200만원으로불렸다는인증화면을보냈다.출금화면까지첨부했다.매니저는해당MTS에돈을넣기에앞서은행창구에서현금을찾아야한다고했다.신한·하나·NH농협·BNK부산은행과협력관계를맺었지만현재는종료됐기때문이란다.단체방안에서는현금다발사진이올라왔고,바람잡이들은“창구에서갑자기거액을찾으면이것저것물어볼수있으니핑곗거리를생각해두라”고조언했다.실제MTS인양미국주식거래도오픈하고수차례앱업데이트도했다.전문가들은이런방식이전형적인‘단계형심리사기’라고설명한다.초기에는정보를무료로제공하거나소액수익을경험하게해신뢰를쌓은뒤,비공개투자나기관전용물량을내세워투자규모를키우는단계적접근이핵심이다.폐쇄형메신저를기반으로운영돼추적이쉽지않은탓에사전차단에도한계가있다.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는“작은성공으로심리적문지방을넘기면이후에는자신의선택을부정하기어려워진다”며“사기조직이고급정보를지닌전문가처럼피해자와의관계에서주도권을잡고상하구조를만들면서피해가반복된다”고설명했다.질병·실직등으로추가자금마련이간절한이들이수익을내보려다덫에빠져어려움이가중되는경우도빈번하다.경기김포의중소제조업체생산직으로근무하는김모(57)씨도최근이런수법에당했다고했다.코로나19이후구조조정으로2023년말일자리를잃었다가최근재취업한그는노후자금불안이커진상태로텔레그램투자방에들어갔다.기관물량을준다는매니저의말을믿고300만원을투자했고,수익이난화면을보며안심했다.매니저는“승인된회원만가입이가능하다”며참여금액을단계적으로늘리며추가입금을요구했다.김씨는퇴직금일부와2금융권대출을포함해11차례에걸쳐약1억1200만원을송금했다.출금을요청했더니수수료와승인비명목의추가입금을요구했다.항의하자단체방에서곧바로퇴출됐다.서울신문이확인한복수의리딩방은이름만달랐을뿐자료형식과운영방식이유사했다.단순히홍보성메시지를배포하는데서그치지않고SNS댓글을유도해주식공부방으로끌어들인뒤자금이체를요구하는구조였다.인스타그램이나쓰레드등SNS에서“7시간뒤게시글을삭제하겠다”고공지한뒤‘주식’이라는문구나특정번호를메시지로보내면유망종목을알려준다는식이다.이런사기리딩방들은겉으로는‘정보격차를메워준다’고하지만실상은정보의비대칭을더교묘하게이용해자금여력이약한투자자를표적으로삼고있었다.자산가들은전담PB와의네트워크를통해‘선별된고급정보’를접하는반면자산이적은개인은공시외별도정보창구가마땅치않다.그래서폐쇄형메신저속검증되지않은‘비밀정보’에의존하도록내몰린다.정보접근력의차이가곧수익률격차로이어지는현실에서,리딩방은그왜곡된단면이드러나는현장이었다.곽준호법무법인청대표변호사는“주식공부방은겉으로는정상적인투자자문이나정보제공과구별이어려운경우가많다”며“특정인만아는‘비밀정보’나고수익을강조할수록일단의심하고,제도권금융회사와공시된정보를통해투자해야한다”고말했다.곽교수는“골격은비슷해도피해자개개인의특성과심리를겨냥하는식으로사기수법이계속진화하는만큼실사례중심의반복적인예방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황인주·이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왜곡죄'를포함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26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고있다.임현동기자/20260226더불어민주당이위헌논란에휩싸인‘법왜곡죄’를본회의하루전긴급수정한끝에26일강행처리했다.이날국회본회의에서는법왜곡죄신설조항을담은형법개정안이재석170명에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의결됐다.법안에반대해전날부터24시간필리버스터를이어온국민의힘은전원표결에불참했다.법왜곡죄는재판·수사과정에서고의로법을왜곡한판·검사를처벌하는내용이핵심이다.법적용대상이지나치게모호하다며위헌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전날(25일)의원총회를열어위헌소지를없애는취지로법안을급히수정했고,이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민주당의원과,간사인김용민의원은표결에불참했다.이들은법사위가통과시킨원안그대로본회의상정을주장했었다.여당에서는곽상언의원이반대표를던졌다.이날수정안의본회의처리를앞두고복수의민주당의원들에게선“사법부와정부는물론국회의장실과당내에서도위헌논란이끊임없던법안인데왜전날에서야수정안이나오는식으로급하게처리된것이냐”는말이나왔다.원내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24일청와대에당내위헌여론이거세가결정족수(150표)를못넘겨부결될가능성까지전달했다”며“그결과위헌소지를없애기위한정부의견이전달됐고25일의총에서급히반영한것”이라고했다.이날통과한법안의바탕이되는법안은2024년7월이건태의원이처음발의했다.그해9월법사위에상정됐지만논의에진전이없다가10개월뒤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유죄취지파기환송(지난해5월1일)으로탄력이붙었다.이튿날나온민형배의원안을포함해네개의법안이추가로발의됐다.이의원안은처벌대상을‘검사’로한정했지만이때쏟아진법안들엔‘법관’이추가됐다.야당에선“이대통령사건을파기환송한법원을겨냥한법안”(조배숙의원)이란주장이나왔다.하지만당선직후“나의신상과관련된법안은무리해서처리를안했으면좋겠다”는이대통령발언이공개된뒤논의가중단되다시피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법개정안수정안(법왜곡죄)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을위한투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법왜곡죄를다시꺼내든것은정청래대표였다.정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법을시작으로여당발‘사법개혁’에발동이걸린지난해10월24일“법사위에계류된‘법왜곡죄’를시급히처리해야한다”(최고위원회의)고강조했다.다만지도부핵심관계자는당시중앙일보에“사법개혁안의일종인데주목을못받는것같아서대표가한번짚어줬을뿐”이라며큰의미를부여하지않았다.하지만법사위강경파들이가속페달을밟았다.정대표발언한달뒤인11월20일법안소위에상정된법안들은두차례소위심사를거친뒤12월3일전체회의로직행했다.이과정에서“왜곡이라는표현자체의불명확성”(정환철수석전문위원),“현행법상직무유기죄등으로도처벌가능”(이진수법무부차관),“불리한결과에대한고소·고발남발우려”(천대엽당시법원행정처장)등의우려가쏟아졌지만김용민법안소위원장은“실제직무유기로처벌받은통계를달라”는등의말로일축했다.소법안을넘겨받은추미애법사위원장이12월3일전체회의에서법안을밀어붙인직후에도원내핵심관계자는“지금은행정통합법등급한법이많아법왜곡죄가우선순위는아니다”라고했다.같은달9일이재명대통령이정대표,김병기당시원내대표와의만찬에서“개혁입법은국민눈높이에맞게처리되면좋겠다”고한것역시이같은지도부의스탠스에영향을미쳤다는해석이나왔다.법사위강경파들의드라이브에급제동이시도된것은이달초에들어서다.민주당정책위원회는지난달사법개혁관련보고서에“법사위대안을신속히처리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한다”는내용을명시했다.원내핵심관계자도“법왜곡죄에대한당내위헌의견이다수”라며수습을시도했다.하지만원안대로가야한다는법사위방침이강경한가운데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1심무기징역선고(지난9일)가겹쳤다.당지도부핵심관계자는“‘사형’을주장하는강성지지자들여론속에법왜곡죄자제론을펴기힘든분위기가됐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전날법안수정직후에도“판사가있는증거도합리적이유없이배척하는경우처벌할수없게된다”며수정안을반대했다.김용민간사도이날SBS라디오에서“(수정안이)법왜곡죄의취지를완전히퇴색시킬수있다”고했다.김나한·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