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회의'모두발언법령부터전문가까지…업무혁신10개과제권고[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테러를)그냥과거의일,남의나라의일로치부할수없다"며국가대테러업무혁신의필요성을역설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2차회의'모두발언에서"현실적으로있으리라생각안했던테러가정치테러의형식으로발생하기도했다.그테러의대상이됐던분이현재(이재명)대통령"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지난대선당시에대통령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테러에대한예방을총괄했던적이있다"며"테러가단순한가능성만으로도조직과현장그리고국가를얼마나초긴장상태로만드는지,얼마나큰부담을요구하는지,만에하나거기서뚫리면얼마나어마어마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지그때절감을했다"고말했다.김총리는"더구나해방이후에정치지도자들에대한테러뿐만아니라테러를아무렇지도않게생각하는집단들에의한행동들이있었던경험이있다"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는그런문제의식에서출범했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테러대책과관련한여러체계가만들어져있지만아직유기적으로잘연결되지못하고관련규정이현실에맞게업데이트가충분히안돼있다"며"꼼꼼하게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분산적으로진행되고있는여러부분과업무영역을포괄하면서가장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만드는것을목표로할것"이라며"혁신안을최대한완성도가높게만들어내는것이우리국가대테러업무역량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2차전체회의는심층논의를통해도출한10개의핵심과제를발표하고,국가대테러체계혁신을위한중점추진방향을제시했다.급변하는테러양상에대응할수있도록테러의정의,처벌조항,테러및테러단체지정·해제절차,테러지정요건구체화등을전면재정립하는법·제도개선방향을논의했다.또테러의심사건발생시초동대응,정보종합,법률요건충족검토,국가테러대책위원회심의,의결및고시등테러의지정·해제절차를체계할것을권고하고대테러센터의컨트롤타워기능을법적으로강화할필요성도제기했다.드론·AI·사이버기술과결합된신종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국가대드론거버넌스체계구축,탐지·무력화기술개발,민·군·산·학협력연구개발및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도제안했다.정부는3월말까지TF를운영하여추가과제에대한권고안을수렴하고,최종권고안을관계기관협의를거쳐단계적으로정책과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사1년넘게지난시점에서인골추정뼈발견유가족들"수습전반에대한재점검필요해"항철위"은폐이유없어…더꼼꼼히조사할것"26일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진행된사고기잔해물보관개선작업중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뼈일부분이발견됐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12·29여객기참사사고항공기잔해속에서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시신일부가뒤늦게발견되면서잔해관리와초기수습의적정성을둘러싼논란이일고있다.26일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등에따르면이날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진행된사고기잔해물보관개선작업결과154점의유류품과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뼈일부분이발견됐다.현장에서이를확인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관계자들은'육안소견상사람의뼈일수있다'고언급했으며,정밀감정을통해인체유해여부와신원등을확인할계획이다.참사발생이후1년이넘는시간이지난시점에서시신일부가추가로발견되자초기수습이충분히이뤄졌는지를두고유가족들의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유가족측은이번발견이수습과정전반을다시점검해야한다는신호라고주장했다.여객기참사법률지원단김성진변호사는"초기에빠른수습이이뤄졌다고발표했지만실제로는제대로된수습이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며"잔해조사역시충분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날유가족협의회는입장문을내고"생명에대한예우보다'빠른수습'과'상황종료'에만급급했던정부의무책임한대응이드러났다"며"정부는당시의과오를인정하고한점의혹없는진상규명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대해항철위는참사당시유가족들과협의를거쳐유해일부를먼저인도해장례절차가진행된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또현재진행중인작업은장기간보관된사고항공기잔해를특징별로다시분류하는정밀조사과정으로,그과정에서추가로시신일부가확인된것이라는입장이다.항철위관계자는"발견된유해를은폐할이유는전혀없다"며"확인되는대로유가족에게신속히전달하고,잔해조사도더욱꼼꼼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현재사고여객기잔해재정리작업은약20%가량진행됐으며,전체작업에는두세달가량이더걸릴전망이다.26일무안국제공항에서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등이여객기참사잔해를조사하고있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재난희생자들의명복을빕니다.확인되지않은정보유포나피해자에대한비난을삼가주세요.재난을겪은뒤심리적인어려움이있는경우☎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또는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연락하시면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이기사는재난보도준칙을준수하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大法"골프코스는창조적개성발휘한창작적표현물"[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스크린골프장에구현되는골프장코스도저작권보호대상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스크린골프장시장에적지않은후폭풍이불것으로전망된다.당장이번소송에서패소한골프존은골프장설계자들에게수십억원에서수백억원대손해배상금을물가능성이커졌다.골프존스크린골프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26일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골프존을상대로낸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소송상고심선고에서골프장측의저작권침해주장을기각한원심을깨고다시판단하라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되돌려보냈다.같은재판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미국골프코스설계회사골프플랜인코퍼레이션이골프존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도같은취지로판결했다.사건의핵심은골프코스가창작성있는저작물인지여부였다.재판부는"골프코스를설계할때에는골프규칙,조성부지의지형,골프장이용객들의편의성이나안전성등이고려되기마련이고,그로인해창작적인표현이제한될여지는있다"고밝혔다.그러나"골프코스설계자는골프규칙등에따른제한이나조성부지의지형에따른제약등을고려하면서도,골프코스를이루는여러구성요소들을다양하게선택·배치·조합해다른골프코스나개별홀과는구별되도록창조적개성을발휘해골프코스를설계할수있다"면서"골프코스설계에수반되는실용적·기능적요소에따라골프코스설계자의창작적인표현에현실적인제한이있다는사정만으로는골프코스의창작성이일률적으로부정된다고볼수는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이사건각골프코스에는이용객들이골프장을이용하고골프를즐기기위해필요한시설물과개별홀들의전체적인형태및배치,개별홀을이루는기본적구성요소의위치,모양및개수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러한요소들은일반적인골프코스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요소들이기는하지만,이용객들로하여금각골프코스에서티샷과이어지는샷,그린주변에서의어프로치와그린에서의퍼팅등골프공을쳐야하는각각의상황에따라나름대로적절한전략을세워코스를공략하도록하고개별홀들의순차적인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코스의변화를느끼면서재미있게골프를즐길수있게하고있다"고했다.또"인공적인조경이나주변경관과어우러져이용객들이골프코스의아름다움을느낄수있게하는등의설계의도에따라선택·배치되어유기적인조합을이루고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그렇다면각골프코스에나타난구성요소들의선택·배치·조합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거나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하게할수있는것이아닌이상,이사건의각골프코스는창작자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어기존의골프코스와는구별되는창조적개성을가진다고볼여지가있다"고판시했다.오렌지엔지니어링과송호골프는각각골프장소유주와설계계약을체결하고19개골프코스를설계했는데,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제작회사인골프존은골프장소유주들과이용협약을체결한뒤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에각골프장의골프코스를재현한영상을포함시켰다.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골프존이저작권을침해했다면서골프존을상대로228억여원을배상하라는소송을냈다.영업정지와자신들이설계한골프코스영상물등을폐기하라는청구도같이했다.1심은각골프코스가장조적개성이발현된저작물에해당한다면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그러나2심은골프코스는기능적요소만있을뿐창작성있는표현물이없다며1심을뒤집었다.이에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상고했다.골프플랜도별도로골프존을상대로손해배상금79억5000만원을청구을청구했다.영업정지와함께"저작권침해행위로만들어진물건도폐기하라"고주장했다.골프플랜역시1심에서는일부승소했으나2심에서패소하자상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재분류중발견…'부실관리'또도마위26일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등이합동으로진행한제주항공사고기기체잔해물재분류작업에서인골추정유해가발견된모습.(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박지현기자=179명이숨진2024년'12·29제주항공참사'여객기잔해물2차재분류작업중발견된유해추정물의신원을특정하기까지약2주가소요될전망이다.26일전남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무안국제공항내잔해물보관장소에서유해추정물이발견됐다.유해추정물은톤백(대형마대)에담아보관중이던기체잔해를분류,정리하는과정에서발견됐다.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전남청과학수사대의도움을받아공항내유류창고에보관중인꼬리날개등기체잔해를대상으로2차재조사를진행하고있다.잔해를하나씩꺼내분류표를부착,정리하는방식이다.참사희생자유가족들은앞서사고기잔해물중에미확인유류품이나시편이남아있을가능성을제기하며재조사를요청했었다.현재까지잔해물에서유류품154점과희생자추정유해가발견됐다.경찰은해당추정물의유해여부확인하및희생자특정등정밀분석을위해이날오후이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냈다.경찰관계자는"DNA정밀분석을위해최소1~2주가소요될것이라는회신을받았다"며"유해가맞다면유가족품으로되돌려보내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참사발생1년여가지난시점에유해추정물이추가수습되면서항철위의부실조사,부실한잔해관리가다시도마에오르고있다.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는"1년넘게노지에보관된잔해속에서유해가발견됐다는사실자체가조사·관리체계의문제를보여준다"며"두달가량진행되는잔해보관개선작업과정에서유해등이추가발견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앞서2024년12월29일오전9시3분쯤무안국제공항에선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7C2216편이동체착륙을시도하다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의콘크리트둔덕과충돌해폭발했다.이사고로해당여객기탑승자181명중179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대회열병식병력위주로진행…북미대화가능성염두에뒀을가능성김정은,연설에서"어떤세력의적대행위에도처절한보복"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용훈김호준전명훈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9차당대회를기념해열린열병식에서"나라의주권과안전이익을침해하여가해지는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평양김일성광장에서전날밤진행된열병식에참석해"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되어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최근정세에대해"평화보장체계가여지없이붕괴되고군사적폭력의남용으로도처에서파괴와살육이그칠새없는현세계"라고평가했다.이어"국가와인민의생존권과발전권을굳건히지키는것은그무엇과도나란히놓을수없는최중대국사이며그누구도대신할수없는우리무력의본분"이라며군사력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는북한군각군종,병종,전문병종대를비롯한50개의도보종대,열병비행종대가참가했다고중앙통신은보도했다.또한탱크장갑사단,기계화보병사단,화력습격사단,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됐던'해외작전부대종대'와'해외공병련대종대'등도열병행렬에참여했다.중앙통신은'조국의남부국경전선을철벽으로지켜선군단종대'가참가했다고밝혀군사분계선인근에배치된전방부대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북한이50개종대가참가했다고하니1개종대가300여명으로구성된다는사실로보면이번열병식에참가한군병력은1만5천명정도일것"이라고추정했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무기체계는동원되지않았다.조선중앙TV가이날오후4시께부터중계한열병식보도영상을확인한결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전략무기는물론탱크나장갑차,방사포와같은재래식무장장비도등장하지않았다.그동안평양미림비행장에서진행된북한의열병식준비과정에서도주로대규모병력만위성사진으로포착되고대형장비의이동과움직임은포착되지않았다.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따르면2015년10월10일노동당창건70주년행사이후13차례열병식중장비가등장하지않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2021년1월14일에진행된8차당대회열병식때도미사일등장비20종,172대가등장했다.북한열병식에이례적으로무기가등장하지않은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3월말∼4월초중국방문을계기로한북미대화재개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국을자극하지않으려고의도라는분석도나온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선항공육전병(강하병)의집단강하시범이진행됐고노동당마크와당9차대회를상징하는숫자'9'를표현하는항공기들이열병식장상공에서에어쇼를펼치기도했다.열병식주석단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가어머니리설주여사와함께모습을드러냈다.또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등당정간부들,도당책임비서들,성·중앙기관의책임일군(간부)등이주석단에자리했다.통신은이날열병식에대해"조선로동당의위업,주체혁명위업의필승불패성을힘있게과시한의의깊은정치군사축전으로청사에아로새겨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테러대상됐던분이현재대통령…남의나라일아냐"김민석총리,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모두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테러대책과관련한여러체계가만들어져있지만아직유기적으로잘연결되지못하고관련규정이현실에맞게업데이트가충분히안된상황"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2차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지적하고"꼼꼼한재정비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TF에서책임감있게혁신안을만들어가면좋겠다"며"TF논의가개선할것은명확히개선하고,어떤것은미제로남았다고지적하는구체적액션페이퍼가되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어작년대선때민주당에서테러예방대책TF를이끈경험을소개하며"이기는선거였는데도TF를맡고나서막판한일주일거의잠을못잤다"고전했다.그러면서"테러가단순가능성만으로도조직과현장,국가를얼마나초긴장상태로만드는지,거기서뚫리면얼마나어마어마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지절감했다"고언급했다.그는"해방이후정치지도자들에대한테러뿐만아니라테러를아무렇지도않게생각하는집단에의한집단행동들도있었다"며"(테러를)그냥과거의일,남의나라의일로치부할수없다는것도그때절감했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그러면서"현실적으로있으리라생각안했던테러가정치테러의형식으로실제발생하기도했다"며"테러의대상이됐던분이현재대통령이되셨다"고돌아보기도했다.앞서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가덕도에서피습된바있으며정부는지난달20일김총리주재로열린제22차국가테러대책위에서이사건을테러로지정했다.이어진회의에서TF의각분과는그간의개별논의를바탕으로핵심과제및추진방향을제시했다.법령·규정분과는테러구성요건구체화와지정·해제절차체계화등을권고했다.대테러전문성분과는정책결정자,현장요원,기술전문가등대상별맞춤형교육과정을설계하고,관계기관합동실전형훈련시나리오를표준화·정례화할것을제안했다.조직·예산분과는상황관리체계의정보융합·분석·조정중심전환과AI(인공지능)기반국가대테러통합상황시스템(TISS)구축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아울러드론·AI·사이버기술과결합된신종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가대(對)드론거버넌스체계구축,탐지·무력화기술개발등도제안했다.정부는내달말까지TF를운영하면서각종과제에대한권고안을수렴하고,최종권고안은협의를거쳐단계적으로정책과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간첩죄적용대상'적국'에서'외국및그에준하는단체'로확대'중요기술유출'등산업스파이처벌가능해졌다는평가산업계"'단체'에외국민간기업포함되는지모호…구체적규정해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간첩죄의범위를'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이26일본회의를통과했다.1953년법률제정이후73년만의간첩죄조항개정이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신설하고간첩행위의대상을'적국'에서'외국및이에준하는단체'로넓힌내용의형법개정안을재석의원170명중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의결했다.현행조항은'적국을위해간첩(행위를)하거나적국의간첩을방조한자'를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이때문에각기업의핵심기술이외국기업에유출돼도'북한을위한유출'이라는점이입증되지않을경우처벌하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그동안기존법망을피해기술을유출한범죄사례가끊이지않았다.지난해6월중국인유학생이해국작전사령부와미국항공모함등을드론으로촬영한뒤중국소셜미디어에유포했다적발된사례도알려진바있다.이에개정안은해당조항을'적국을위하여적국의지령,사주하에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이를방조한자'로구체화했다.또'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를위해외국등의지령,사주하에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이를방조한자'를처벌대상에신설했다.형량은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했다.개정안이통과되면북한뿐아니라외국으로의국가기밀유출행위를간첩죄로처벌할수있게된다.또외국뿐아니라'이에준하는단체'라고명시해외국기업으로중요기술을유출하는'산업스파이행위'도처벌이가능해졌다는평가다.다만산업계에서는'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조문중'이에준하는단체'범위에외국민간기업이포함될지명확치않아실효성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목소리도있다.실제법적용과정에서외국민간기업은'이에준하는단체'에포함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외국민간기업으로유출되는중요기술산업스파이사범에대해엄격하게처벌하기어렵다는취지다.이때문에산업계에선산업스파이,중요기술,적용대상기업등을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1~9도·낮7~15도…하늘차차맑아질듯수도권·강원계속'건조'…미세먼지없이대기질'양호'대전과충청지역곳곳에대설주의보가발효된24일오전대전서구보라매공원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지나고있다.2026.2.24ⓒ뉴스1김기태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27일은새벽부터충청권남부와남부지방,제주,강원영동을중심으로비가내리겠다.강원산지는비대신눈이내려일부쌓이겠다.대부분지역은오전에그치겠지만,부산·울산과경북남부동해안,제주는낮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일부수도권과강원도를중심으로는건조한날씨가이어지겠다.26일기상청에따르면27일새벽부터강원동해안·산지와충청권남부,전라권,경북남부,경남권,제주에비가내리겠다.강원산지는눈으로내리는곳이있겠다.경기남부와강원남부내륙,충청권북부,경북중·북부에는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거나,강원남부내륙과경북북동산지에는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전라권과경상서부에도오후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미만,대전·충남남부와충북중·남부1㎜미만,광주·전남5㎜안팎,전북1㎜안팎,부산·울산·경남5㎜안팎,대구·경북남부와울릉도·독도5㎜미만,제주5~20㎜다.강원산지는1㎝안팎의눈이쌓이겠다.27일아침최저기온은1~9도,낮최고기온은7~15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6~4도,최고7~12도)보다높은수준이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5도△춘천2도△강릉5도△대전5도△대구7도△전주5도△광주6도△부산8도△제주11도다.최고기온은△서울15도△인천12도△춘천13도△강릉7도△대전15도△대구12도△전주16도△광주16도△부산12도△제주13도로예상된다.하늘은전국이흐리겠고,수도권은오전부터,그밖의중부지방은오후부터,전북과경상권은밤부터차차맑아지겠다.다만강원영동과제주는대체로흐리겠다.비나눈이내리는지역은가시거리가짧고도로가미끄럽겠다.특히기온이낮은강원산지는내린눈이나비가얼어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있겠다.일부강원남부산지와전북북동부에쌓인눈도낮에녹았다가밤에다시얼수있어교량과고가도로,터널입·출구,이면도로나골목길,경사진도로,그늘진도로에서주의가필요하다.건조특보가발효된일부수도권과강원도는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다만26일늦은밤부터비또는눈이내리는강원동해안·북부산지에는일부건조특보가해제될가능성이있다.북고남저형기압계에서동풍이불며건조한날씨가이어지겠고,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산불등화재위험이크겠다.해상에서는27일부터당분간남해먼바다와제주해상을중심으로물결이매우높게일겠다.항해나조업선박은유의해야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수준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와팅사건'마지막주범'…법원"증거인멸염려"영장발부(성남=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카카오를시작으로네이버,KT,삼성전자등대기업을상대로폭파협박을벌인10대가26일구속됐다.수원지법성남지원[촬영이우성]수원지법성남지원김주관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1시공중협박혐의를받는고등학생A군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구속영장을발부했다.김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피의자는소년으로서부득이하게구속해야할사유가있다"고밝혔다.A군은지난해12월15일부터올해1월5일까지총14차례에걸쳐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KT,토스뱅크,서울역등에대한테러글을인터넷에올린혐의를받고있다.그는지난해말부터올해까지논란을일으켰던'스와팅'(swatting·허위신고)사건의'마지막주범'으로추정되는인물이다.A군은가상사설망(VPN)우회로해외IP를이용해타인명의로글을쓰면서,피해회사의본사건물을폭파하겠다거나최고경영자의신체에위해를가할것처럼협박했다.또특정계좌로거액을송금할것을요구했다.A군은메신저앱'디스코드'(Discord)에서활동해온'네임드'(인지도있는인물)유저중하나로,비슷한혐의로경찰에붙잡힌다른유저들처럼디스코드내에서사이가틀어진이들을골탕먹일목적으로범행을지속했다.이밖에A군은이재명대통령을향한살해협박글을올린혐의도받고있다.앞서서울경찰청은A군등10대2명이지난해9월4일119안전신고센터인터넷게시판에이대통령을살해하겠다는글을작성한정황을확인했다.서울청은이와관련,TF를꾸려수사한끝에A군에대해협박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의영장반려로인해불구속조사후지난24일검찰송치를발표했다.이런가운데분당서는A군이대기업등을상대로범행한14건의스와팅을추가로밝혀내다시한번사전구속영장을신청해영장을발부받았다.경찰은구속한A군을상대로보강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특히지난12일과14일카카오,삼성전자,현대백화점등을상대로새롭게들어온폭파협박이당시불구속상태였던A군이수사에혼선을줄목적으로저질렀을가능성을열어두고이부분에대해서도조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참여연대"쿠팡갑질에징벌적과징금필요하다"쿠팡"법적절차통해입장소명할것"공정위[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인포맥스)김용갑기자=쿠팡이목표마진을달성하기위해납품업자에게납품단가인하와광고비부담등을요구하며갑질을했다가약22억원규모의과징금을물게됐다.쿠팡의고객정보유출사고이후정부가쿠팡을전방위로조사하는가운데이번에쿠팡이대규모유통업법을위반해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받게됐다.이같은제재를두고참여연대는제재수준이약하다며징벌적과징금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쿠팡은법적절차를통해회사입장을소명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공정위는쿠팡이대규모유통업법제8조,제15조,제17조등을위반했다고보고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지급명령및교육실시명령)과과징금21억8천500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26일발표했다.공정위에따르면쿠팡은2020년1월경부터2022년10월경까지납품업자가자신에게보장해야하는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목표치를납품업자와협의해정했다.납품업자가이를준수하도록하기위해PPM목표치와실적치를수시로점검했다.목표치에미달하면납품업자와납품가격인하를협의하거나납품가격을인하하도록요구했다.쿠팡은이런협의과정에서상품발주를중단·축소하거나이를암시·예고해납품업자를압박했다.또쿠팡은2020년1월경부터2022년10월경까지납품업자와의거래에서확보하려는자신의매출총이익률목표를정했다.이를달성하기위해GM목표치와실적치를점검했다.목표치에미달하면납품업자에게광고비,쿠팡체험단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데이터수수료등을부담하도록요구했다.이과정에서상품발주를중단·축소하거나이를암시·예고했다.쿠팡은상품대금을지연지급하고지연이자도미지급했다고공정위는설명했다.2021년10월21일부터2024년6월30일까지2만5천715개납품업자와의50만8천752건의직매입거래상품대금2천809억원을상품수령일부터60일이되는날(법정지급기한)을최소1일부터최대233일까지초과해지급했다.법정지급기한을초과한기간에대해지연이자(연리15.5%)8억5천329만원을지급하지않았다.또쿠팡은쿠팡체험단프로그램(쿠팡체험단)에서소진되지않은상품비용을납품업자에게반환하지않았다고공정위는지적했다.2020년9월경부터2024년6월까지총6천743개의납품업자와3만4천514건의쿠팡체험단을진행했다.이중2천970개의납품업자가진행한8천899건의쿠팡체험단에서고객이체험에참여하지않아소진되지않은상품이발생했다.그럼에도소진되지않은상품2만4천986개에해당하는상품비용5억3천679만원을납품업자에게반환하지않았다.조원식공정위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PPM달성위한납품가인하요구행위와GM목표달성위한광고비등요구행위에서법위반금액을정확히산정하기어려웠다"며"쿠팡이증거를남기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이때문에이부분에서정률이아닌정액과징금을부과했다"며"정액과징금최대치인5억원을부과했다"고전했다.쿠팡의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일부에서법위반금액을정확히산정하지못한점이향후쿠팡이제기한행정소송에영향을줄수있냐는질문에는"위반행위가어떻게진행됐는지에관한증거를충분히확보했다"고답했다.공정위는앞으로도대규모유통업자가자신의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해직매입거래위험과비용을납품업자에게전가하는행위를감시하겠다고밝혔다.또자신의이익을유지하기위해납품업자이익을침해하는행위도살펴보고법위반이확인되면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설명했다.시민단체에서는이같은쿠팡제재가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참여연대는이날논평을내고"쿠팡의납품단가후려치기등은처음이아니다"며"반복된불법행위에대해서는징벌적과징금도입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쿠팡이미국이나유럽에서반복적이고광범위한불법행위를저질렀다면이미천문학적인손해배상과징벌적과징금으로시장에서퇴출됐을것"이라고강조했다.공정위의쿠팡제재소식에쿠팡은"회사가판매가격변동손실을직접부담하고있다"며"쿠팡은손실을보전하기위해납품업자에게광고등을강요하거나발주를부당하게중단한사실이없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회사정책상엄격히금지돼있다"며"향후법적절차를통해회사입장을성실히소명해나갈예정"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8시0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김여사와이순신전살펴봐…뮷즈살펴보며구매도관람객들과하이파이브·셀카도기념품든이재명대통령부부/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오늘(26일)오전부인김혜경여사와함께서울국립중앙박물관을찾아특별전'우리들의이순신'을관람했습니다.특별전은충무공이순신(1545∼1598)의삶과이야기를조명한전시입니다.임진왜란(1592∼1598)당시이순신이친필로작성한'난중일기','임진장초'등의유물369점이전시돼있습니다.이대통령은유홍준박물관장의안내를받아전시실에들어선뒤우천속높은파도가치는상황에서이순신시점을담은영상을보는것으로관람을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은난중일기와이순신친필편지,왕에게올린보고서를묶은공식기록,장검등을천천히둘러봤고유관장등에전시된유물들이진본인지,어떻게보존했는지등을꼼꼼하게물었습니다.임진왜란이후선조가전쟁에서공을세운신하들의공적과상급(賞給)을기록한'선무공신교서'에이순신이'1등'이라고적혀있는것을보고이대통령은"(선조가)이것안해주려고버티다가한거죠"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유관장이돼지가죽으로만든서애류성룡의갑옷을가리키며"굉장히강하다"고하자이대통령은"돼지껍데기"라고호응했습니다.김여사는조선말기여성들을위해쓰인것으로추정되는이순신전기인'충무공행장'한글필사본을관심있게살펴봤습니다.이대통령은전시장입구앞에설치된디지털광개토대왕릉비를살펴보며유관장에게"이게어디있나"라고물었고,유관장이"(중국)길림성"이라고답하자"관리를잘해야겠다"고언급했습니다.난중일기관람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내외는관람을마치고상품관에들러박물관'뮷즈'도살펴봤습니다.뮷즈란'뮤지엄'(museum·박물관)과'굿즈'(goods·상품)를합친말로,박물관유물을활용해제작한판매용상품등을가리킵니다.이대통령은특히우리나라의대표유산인반가사유상에'볼하트','손하트'등다양한포즈를접목해현대적으로재해석한제품을흥미롭게살펴봤습니다.이가운데이대통령은분홍색볼하트반가사유상미니어처를들고서손을얼굴에갖다대며볼하트포즈를따라하자지켜보던이들이웃음을터뜨리기도했습니다.김여사는호작도등전통민화가그려진안경파우치등을구매했습니다.이순신장군초상화관람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내외는몰려든관람객들과악수하고이들의'셀카'요청에도흔쾌히응했습니다..어린이들과는손바닥을마주치며'하이파이브'를했습니다.이대통령과함께사진을찍은한어린이는이대통령에게"친구들이난리나겠다.AI(인공지능)로만든거냐고하겠다"라고했고이대통령은웃으며"그렇겠다"고답했습니다.미국에서왔다는관광객들은김여사가사진촬영요청에응하자한국어로"감사합니다"라고하고는영어로"예쁘다(Youaresopretty)"라고외쳤습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대통령부부의관람에대해서면브리핑에서"문화강국대한민국의정신적기반을재확인하고시민과소통하기위한행보"라고설명했습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이장우·김태흠지역백년대계걷어차”국민의힘“무리한졸속추진과정치적계산때문”민주당대전시당이25일시의회1층로비에서'대전충남통합가로막는국민의힘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기자=충남·대전통합법안이국회법사위에서보류된데대해대전지역여야가공방을이어가고있다.민주당박정현대전시당위원장은26일자신의SNS에국민의힘주호영의원(대구수성구갑)의인터뷰기사를인용해가며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에게비판을새겨들으라고촉구했다.박위원장에따르면주의원은"작년10월에우리당이앞장서서통합법내놓고지금100을요구하는데100을다주지않는다고발로차겠다는태도자체를이해하기어렵다.발로차면0의상태가되고지금과변함없는상태가된다.70~80이라도주는걸안받는그자체가납득이되지않는다"며대전·충남을겨냥했다.박위원장은"국민의힘6선의원인주호영부의장의비판을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는새겨들어야한다"며"더이상대전충남시도민을배반하는매향의죄를짓지말라"고압박했다.민주당대전시당도이날논평을통해"내용이대동소이한통합법안을놓고도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는'졸속법안','빈껍데기'라는억지논리로20조원규모의재정지원과공공기관우선이전이라는지역의백년대계를스스로걷어차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통합이성사되면시장과도지사,두개의자리는'통합지자체장'한자리로줄어든다"며"결국통합시장을놓고경쟁을벌여야하는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자신의자리를지키기위해고의로통합의판을흔들고있다"고지적했다.시당은"지역생존앞에는여야도,개인의정치적야욕도끼어들틈이없어야한다"며"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는자신들의얄팍한자리보전이아닌,지역의백년대계를향한엄중한물음에응답하라"고요구했다.반면국민의힘은전날논평을통해"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된것은민주당의무리한졸속추진과정치적계산때문이라는점이분명히드러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대전국회의원7명전원이민주당소속임에도자신들이추진한법안을스스로처리하지못해놓고국민의힘과지방자치단체에책임을돌리는것은시민을기만하는행태"라며"민주당국회의원이대전과충남의단체장과지방의원들을향해'이완용이떠오른다'는망언까지쏟아낸것은도저히묵과할수없는정치적폭언"이라고비판했다."이번특별법은재정대책과권한이양이불명확하고주민의사를묻는절차조차제대로담기지않은졸속법안이라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돼왔다"며"일부민주당인사들이통합시장을염두에두고법안을서두르는것아니냐는의혹까지제기되는상황에서졸속추진을요구하는것은대전을버린것과마찬가지"라고꼬집었다.한편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27일오전대전시청앞에서'20조지원·공공기관이전걷어찬매향노5적규탄및대전충남통합결의대회'를갖고오는3월4일까지천막단식농성에들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