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제법은전쟁중에도민간인과민간시설을보호해야한다는최소한의기준선을두고있습니다.그런데트럼프대통령은민간인의생명까지노릴것이라고노골적으로밝히며공격을계속하고있어서이후전쟁법죄로처벌받을가능성도커지고있습니다.구나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란적신월사는학교와의료시설등7만곳에달하는민간시설이공격받았다고밝혔습니다.어린이2백여명등1천4백명이상의이란시민들이목숨을잃었다는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재미삼아공격할수있다며전기를생산하고물을공급하는발전소들을파괴할수있다고위협하기도했습니다.민간인과민간시설을겨냥한공격은국제인도법상원칙적으로금지됩니다.군사적으로활용되는'이중용도'시설은예외라는점을들어미국은'교량과발전소도군병력이동과보급에활용된다'는논리로무차별폭격을가하고있습니다.이런논리로병원과의약품공장에도폭탄을퍼붓고있습니다.트럼프는지난달30일,SNS에"담수화시설까지폭파하겠다"라고명시적으로위협했습니다.시민의생존에필수적인물자파괴는금지되기때문에,이런발언은전쟁범죄의명백한증거가될수있습니다.실제로전쟁을앞두고트럼프는국제법을무시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월8일)]"나는국제법이필요없습니다.(당신을멈출수있는방법이있나요?)딱한가지있습니다.나의도덕성,나의생각."하버드와예일,스탠포드등미국의대표적인국제법전문가100여명은보다못해지난2일서한을발표했습니다.이들은이란이먼저공격하지않았는데침공한것자체가명백한유엔헌장위반이라며이번군사행동이전쟁범죄에해당할수있다고공개지적했습니다.특히미국당국자들의발언이국제법질서를훼손하고있다며,트럼프의전쟁이전시에도민간인을보호하기위해쌓아온국제규범자체를흔들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13129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오늘여·야·정회동…민생위기대응장동혁불참으로한차례무산…7달만에2차회동신속한추경안처리요청전망…부처에도준비지시"의제조율없다"…개헌등쟁점다뤄질가능성도[앵커]중동전쟁이후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해,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여·야·정이오늘(7일)한자리에모입니다.7개월만의회동인데,민생을위한협치의물꼬를트기에는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중동전쟁의영향으로고유가·고환율등민생위기가커지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오늘(7일)여야대표와회동에나섭니다.두달전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불참으로무산됐던만큼,지난해9월에이어일곱달만에열리는두번째만남입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지난3일):중동전쟁으로인한경제위기및국제정세의불확실성에적극대응하기위해….]여·야·정이머릴맞댈테이블엔우선오는10일국회본회의처리가예정된26조2천억원규모'전쟁추경안'이오를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경제위기대응을위해여야에신속한추경안처리를요청할전망인데,각부처에철저한준비를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추경이통과되는즉시최단기간에예산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금부터라도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나국민의힘은이번추경이원화가치를더욱낮춰오히려우리경제에치명타를입힐거라며견제에나섰습니다.태양광사업지원등불필요한20개사업은예산을삭감하고,국민과청년들을위한지원을추경에포함하겠다고엄포를놨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오찬회동에서도이문제에대해서분명하게지적하고제대로된추경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청와대가사전의제조율은없다고예고한만큼,조작기소국정조사와개헌등첨예한쟁점이다뤄질가능성도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도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강화등을담은개헌안에이견이없을거라며초당적협조를당부했는데,이번지방선거에맞춘개헌을당론으로반대하고있는국민의힘에서개헌정족수를위한최소이탈표10표가나올지는여전히미지수입니다.결국,이번여·야·정회동은민생회복은물론,경색된정국에도물꼬를틀수있을지를가늠할수있는시험대가될전망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동부시간7일오후8시이란협상최종시한질문에"그렇다""이란측협상자,이전보다훨씬더이성적…정권교체로봐야""내게선택권있다면이란석유가져갈것"…베네수사례거론하기도부활절달걀굴리기행사서발언하는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6일(현지시간)중재국들이마련한이란전쟁45일휴전안에대해"충분치는않지만중요한진전"이라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부활절달걀굴리기'행사에서기자들을만나"그들(중재국들)이제안을해왔다"며"중요한진전이다.충분하지는않지만매우중요한내용"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무슨일이있을지보자"고말했다.앞서미언론들은45일간의휴전과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골자로중재국들이마련한중재안이미국과이란에전달됐다고보도했다.그러나이란은'일시적휴전'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어서미국과의절충점을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로보인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앞서자신이미동부시간7일오후8시로제시한이란과의협상시한을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오후8시가최종데드라인이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그들은항복(cryuncle)하고싶지않겠지만그렇게될것이다.그렇지않다면다리도,발전소도,어떤것도남지않을것"이라며이란을거듭압박했다.이어'전쟁을지속할의지가있느냐'는질문에는"대답은'그렇다'이다"라면서도"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해협상상황에따라전쟁지속여부가달라질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지금이란을대표해우리와협상하고있는사람들은이전의미치광이들보다훨씬더이성적"이라며"나는이를정권교체라부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만약내게선택권이있다면,나는(이란의)석유를가져가고석유를보유하며많은돈을벌고이란국민들을지금까지그들이받아온것보다훨씬더잘돌볼것"이라며베네수엘라사례를다시거론했다.미국은지난1월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축출한이후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을통제하며관련이권에관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반정부시위대를지원하기위해미국이총을보냈다는사실도공개했다.그는미국이총을보냈지만이를전달하기로했던단체가중간에서가로챘다면서"나는특정단체에매우화가나있고,그들은그대가를크게치를것"이라고도말했다.이어"하지만이란국민들은자신들이총격을당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을알게되는즉시,그리고무기를손에넣는즉시맞서싸울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한눈앞공습강화…혁명수비대정보수장사망전쟁발발후요르단서미사일파편에28명부상미사일파편에요르단주택59채·차량31대파손[앵커]트럼프대통령이새롭게제시한시한을앞두고미국과이스라엘이공습을강화하면서이란혁명수비대정보수장을비롯해수십명이사망했습니다.이란은민간시설이계속공격당하면파괴력이더큰보복공격을가하겠다고위협했습니다.요르단암만에서조수현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전쟁발발후지금까지요르단여러지역에서요격된미사일파편에맞아28명이다쳤습니다.또주택59채와차량31대가파손됐고,공공장소가영향을받은사건은16건으로집계됐습니다.개전이후제가요르단에체류한지30일이됐습니다.최근요르단을직접겨냥한이란의미사일공격이전쟁초기보다더늘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협상시한이임박하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강도가높아지고있습니다.수도테헤란을비롯해이란의12개도시에대규모파상공습을가해수십명이숨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이란혁명수비대정보수장이이번공습에사망했다고이란과이스라엘양측이확인했습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혁명수비대가민간인을공격했으니우리는테러리스트들의수장들을제거합니다.하나하나추적해제거할것입니다.]이란정부는지금까지전국제약·의료장비부문24개시설이피해를봤고박물관과유적131곳이공격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이란은걸프국들을계속공격하면서이스라엘을상대로여러차례파상공습을벌였습니다.이스라엘북부하이파의주거용건물이공격받으면서민간인사상자가잇따랐습니다.이란군은성명을내고앞으로민간시설공격이반복되면파괴력이더큰보복공격으로맞서겠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개방요구에불응하면이란의발전시설과교량등민간시설을공격하겠다고한것에맞대응을공언한겁니다.[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군중앙사령부대변인:처음부터우리는민간인공격에대해역내에서적들을겨냥해몇배더강력히대응할것이라고선언했습니다.]이란군은다음단계공격과보복작전은훨씬더광범위할거라고위협하며결사항전태세로맞서고있습니다.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촬영:유현우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개항답변중재국에전달…"과거경험고려'일시적휴전'불가"적대행위중단·호르무즈안전통행규약·재건·제재해제등요구[서울=뉴시스]미국과전쟁중인이란이미국이제안한휴전을거부하고영구적종전등을요구하는답변을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전달했다.사진은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2024년12월23일주간기자회견에서브리핑하는모습.(사진IRNA통신홈페이지)2026.04.07.*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과전쟁중인이란이미국이제안한휴전을거부하고영구적종전등을요구하는답변을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전달했다.6일(현지시간)이란관영IRNA통신에따르면10개조항으로구성된답변서에서이란은과거의경험을고려해'일시적휴전'은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란은대신자신들의요구사항이반영된'완전하고영구적인종전'이이뤄져야한다고역설했다.이외이란은▲역내적대행위중단▲호르무즈해협안정통행을위한프로토콜(규약)수립▲전후재건지원▲제재해제등요구사항을전달했다고통신은전했다.지난달말처음보도된미국의제안은전쟁종식과이란의핵프로그램해체를위한광범위한로드맵을제시했다.앞선보도에따르면이란은주요핵시설을폐쇄하고,우라늄농축을중단하며농축물질을시간표에따라넘기고국제원자력기구(IAEA)의완전한접근을수용할것을미국의제안은촉구했다.미국의제안은또이란의미사일프로그램제한,대리세력들에대한지원중단,호르무즈해협재개를요구하면서,그대가로부셰르에서감시하에진행되는민간핵프로그램에대한미국의지원과핵관련제재완화를제안했다.[두바이=AP/뉴시스]사진은아랍에미리트(UAE)를출항한화물선이지난달15일호르무즈해협으로접근하는모습.2026.04.07미국인터넷매체액시오스는전날미국과이란이중동전쟁장기화를막기위해2단계종전안에관한협상을진행중이라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1단계는45일간휴전하고,그기간동안전쟁의영구적종식을협상하는방안이다.2단계는전쟁종식에관한최종합의다.협상에시간이더필요할경우휴전연장가능성도거론된다.협상은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들을통한간접채널과스티브윗코프미중동특사,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간문자메시지채널을통해진행되고있다고소식통들은액시오스에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이1단계로최장45일간휴전을한뒤2단계로종전을위한최종합의에이른다는중재안을협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번전쟁과관련한기자회견을예고한가운데이스라엘이또다시이란의석유화학시설을폭격해전쟁종식을위한논의에찬물을끼얹은모양새입니다.손기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중재국파키스탄이어젯(5일)밤미국과이란에보낸것으로알려진중재안은'즉각적인휴전'뒤'종전합의'에나서자는2단계접근법입니다.AP통신은복수의중동정부관계자를인용해'45일간의휴전과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골자로하는평화안초안을미국과이란이받았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면미국과이스라엘이공격을멈추고휴전에들어가,종전을위한본격적인협상을하자는구상으로해석됩니다.이란측은협상을두고경계심을늦추지않았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란과이란국민은미국과의협상에서매우쓰라린경험을했고,우리는이를가볍게여기고무시할수없습니다.]이란측고위관계자도로이터통신에일시적인휴전과맞바꾸는것이라면호르무즈해협을다시열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휴전안협상속보가전해지기전트럼프미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열지않으면지옥에서살게될거라며이란을거칠게압박했습니다.그러면서교량과발전소초토화작전개시시간을미동부시간화요일오후8시,우리시간으로8일오전9시로하루연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스라엘은이란석유화학생산의약50%를담당하는아살루예내석유화학단지를공습했다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이스라엘군은지난주두번째주요시설에대한공격에이어이란석유화학생산량의약50%를맡은핵심목표물인아살루예에위치한이란최대석유화학시설을전면공격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지난주두번째주요시설에대한공격에이어이란석유화학생산량의약50%를맡은핵심목표물인아살루예에위치한이란최대석유화학시설을전면공격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우리시각으로내일새벽2시기자회견을예고한가운데,양국간이견이팽팽한데다이스라엘의폭격까지이어지면서현재로선시한내합의가능성은높지않아보입니다.(영상편집:조무환)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무인기사과에北당일호응…"신속한의사확인,평화공존기대"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출처=조선중앙TV갈무리)2022.8.11ⓒ뉴스1(서울=뉴스1)임윤지임여익기자=청와대는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이재명대통령의무인기침투사건관련유감표명을'솔직하고대범한자세'라고긍정평가한데대해"정부는한반도평화공존을향한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화답했다.청와대관계자는6일언론공지를통해"이번남북정상간신속한상호의사확인이한반도평화공존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김여정총무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담화를통해이대통령의유감표명에대해"국가수반으로서솔직하고대범한사람의자세를보여준것"이라고호응했다.그는"대통령이직접유감의뜻을표하고재발방지조치를언급한것은대단히다행스럽고스스로를위한현명한처사라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김총무부장은"한국측은평화와안정을말로만외울것이아니라자기의안전을위해서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무모한일체의도발행위를중지하며그어떤접촉시도도단념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우리국가의신성불가침의주권을침해하는도발사건이재발될때에는이미경고한바와같이감당하기어려운대가를치르게된다는것을다시금명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제4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5개대응반별조치사항점검및향후계획보고를받고있다.2026.4.6ⓒ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번정부들어있을수없는민간인무인기사건이발생했다"며"일부의무책임하고무모한행동으로불필요한군사적긴장이유발된데대해북측에유감의뜻을표한다"고밝혔다.이번사안과관련해대통령이직접유감을표명한것은처음이다.이대통령은"비록우리정부의의도는아니지만,일부의무책임하고무모한행동으로불필요한군사적긴장이유발된데대해북측에유감의뜻을표한다"고전했다.또"이번사건으로누구보다접경지역주민여러분들의우려가컸을것이다"며"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관계부처에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즉각적인제도개선과집행가능한조치를신속하게취해달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렇게항소심이이달29일오후3시에선고가내려집니다.이를앞두고초범등을이유로감형을해줬던백대현재판부의판단이뒤집힐지유지될지다시주목되고있습니다.법조팀김혜리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오늘특검은,1심재판부가잘못판단했다고강하게비판했죠?[기자]네,특검이항소한가장큰이유가바로형량이었습니다.1심이형량을잘못결정했다는것인데요.앞선1심재판부의판단부터들어보겠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지난1월16일):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나이,성행,환경,범행의동기와경위,수단과결과,범행후의정황등종합하여형을정하기로합니다.]오늘특검은"대통령의지위와권한을남용한범행은재범을상정할수없는범죄"라며"초범이란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본건국민법감정과매우동떨어진판결"이라고밝혔습니다.1심은1960년생인윤전대통령의나이도고려했는데내란1심재판에서징역23년을받은한전총리가11살이더많아이역시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여전히반성하는모습이안보입니다.이점도2심형량에반영되겠지요?[기자]특검은1심선고이후윤전대통령의태도에도주목했습니다.특검은"1심판결이후국민,그리고범죄에휘말려고통받은공무원들에게사죄와반성의기회가있었음에도여전히변명으로일관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윤전대통령이공권력을무력화한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고도강조했습니다.2심재판부도윤전대통령의이런태도를선고에참고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번주에법원에주요한재판이많습니다.내일은한덕수전총리의항소심결심공판이있지요?[기자]그렇습니다.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의경우엔윤전대통령재판과반대입니다.1심에선특검은징역15년을구형했는데재판부는8년이많은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내일특검이구형을어떻게할지,앞으로있을2심선고에서1심이유지될지주목됩니다.[앵커]그리고또하나있습니다.김건희씨항소심결심은모레죠?[기자]1심은도이치주가조작,명태균여론조사는무죄,통일교금품은일부유죄를선고했습니다.특검은징역15년을구형했지만1심은훨씬못미치는징역1년8개월을선고했습니다.특검은주가조작의경우방조죄를추가했고무죄가났던통일교샤넬백1개에대해서도강력하게유죄를주장하고있습니다.[PD이나리조연출김민성영상디자인조영익]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키스탄,미·이란양측에휴전계획안전달1단계로최대45일휴전후2단계종전방안담겨파키스탄측,미부통령·이란외무장관등과조율전쟁장기화,미경제타격…외교적해결중요[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시설정한공격시한이다가오는가운데파키스탄이미국과이란양측에2단계휴전안을전달했습니다.먼저휴전시간을갖고종전까지나아가자는안인데,어느한쪽도쉽게양보하기어려운상황이라협상이타결되기는쉽지않아보입니다.김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중재국인파키스탄이양측의적대행위종식을위한휴전계획안을미국과이란에전달했습니다.계획안에는1단계로15일에서최대45일까지휴전하면서추가접점을찾고,2단계로종전까지나아가는방안이담겼습니다.파키스탄육군참모총장은이를바탕으로미국측의JD밴스부통령,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이란측의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과각각통화하며조율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길어지는전쟁이물가,유가상승등미국경제에타격을주는만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도외교적해결은중요할수밖에없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2일,한국시간):나는언제나외교적해결을가장먼저고려해왔습니다.하지만이란정권은핵무기개발을멈추지않았고모든협상시도를거부했습니다.]다만양국이핵심쟁점인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와이란의고농축우라늄처리방식에대해접점을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특히이란은합의를하더라도미국과이스라엘이다시공격할수있다는우려를놓지못하고있습니다.[이원삼/선문대국제관계학과명예교수:이란은미국을절대로못믿습니다.회담을하는중간에벌써두번이나공격을당했거든요.그러니까보증인을세우라는건데….]절대적안전장치를원하는이란은기한안에결론을내리라는미국측의요구를거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중재국들은안전보장장치를마련하는동시에이란이해협개방과핵물질개발에서한발물러서도록설득에힘을쏟고있습니다.협상불발시미국은이란에대한강력한공격을예고한데다이란은걸프지역국가의담수화시설등핵심시설을공격하겠다고벼르는만큼중재국들의마음이급해지고있는셈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시한까지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낮다는분석이많은가운데확전이냐전격적인휴전이냐를가를시간이다가오고있습니다.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무인기유감표명에담화"그어떤접촉시도도단념해야"전문가"다가오지말라는강력한선긋기"[하노이=AP/뉴시스]사진은지난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의호치민묘역에서열린헌화식에참석한김여정의모습.2026.04.06.[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이재명대통령이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유감을표명한데대해"우리국가수반(김정은국무위원장)은이를솔직하고대범한사람의자세를보여준것이라고평하였다"고6일밝혔다.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리재명한국대통령이6일자기측무인기의공화국영공침범사건과관련하여무책임하고무모한행동으로불필요한군사적긴장을유발시킨데대해유감의뜻을표시한다고언급하였다"고했다.김부장은"대통령이직접유감의뜻을표하고재발방지조치를언급한것은대단히다행스럽고스스로를위한현명한처사라고우리정부는평가한다"고밝혔다.또"한국측은평화와안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로만외울것이아니라자기의안전을위해서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대한무모한일체의도발행위를중지하며그어떤접촉시도도단념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김부장은"우리국가의신성불가침의주권을침해하는도발사건이재발될때에는이미경고한바와같이감당하기어려운대가를치르게된다는것을다시금명심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앞서이날오전10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이번정부들어서있을수없는민간인무인기사건이발생했다"며"비록우리정부의의도는아니지만,일부의무책임하고무모한행동으로불필요한군사적긴장이유발된데대해북측에유감의뜻을표한다"고말했다.이사건과관련한이대통령의유감표명은처음이며,한국대통령이북한을향해직접유감을표한것도전례가드문일이다.이대통령이언급한'민간인무인기사건'은한국민간인들이지난해9월부터올해1월까지4차례에걸쳐민간무인기를군사분계선(MDL)너머로보내북한개성일대를촬영한일을뜻한다.북한이1월총참모부성명을내고항의해이사건이알려지자이대통령은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지시했다.김부장은여러차례담화를통해한국당국의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지난달30대대학원생오모씨등민간인3명에이어이사건에연루된국가정보원직원1명과현역군인2명을검찰에송치했다.이번담화는이대통령유감표명약12시간만인오후9시께나왔다.속보개념이희박한북한이당일담화로반응한것은이례적이다.동생인김부장의입을빌리기는했지만,김위원장이이대통령을긍정적으로평가한부분은담화의정치적메시지강도를한층끌어올리는대목이다.김위원장이이대통령의유감표명에신속하게호응한것자체가종전과다른반응이라고볼수있다.김위원장은지난해9월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는'리재명정부'라고언급하면서"(이전정권과)본질상달라진것은아무것도없다"고말한바있다.다만이번담화가남북관계반전의단초가되리라고기대하기에는섣부르다는관측이나온다.김위원장은2023년말남북적대적두국가론을제시한이후한국에대해서는'배척과무시'가기본기조라고줄기차게강조해왔다.담화는전반적으로북한과이해관계가맞는부분은우호적으로평가하면서도,김부장특유의평가태도와훈계조를드러내고있다.특히'그어떤접촉시도도단념해야할것'이라는발언은북한의대남기조가전향적으로바뀌었다는확대해석에선을그은것으로풀이된다.무인기사건이일단락된만큼,일단불필요한긴장을피하며상황을관리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번담화는무조건적인비난에서벗어나상대의발언을평가하고조건을제시하는'관리형담화'의성격이있다"며"'접촉시도단념'표현은유감을표명했다고해서다시'민족'이나'통일'을논하며다가오지말라는강력한선긋기라고해석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내일여·야·정회동…민생위기대응장동혁불참으로한차례무산…7달만에2차회동신속한추경안처리요청전망…부처에도준비지시[앵커]중동전쟁이후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해,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여·야·정이내일(7일)한자리에모입니다.7개월만의회동인데,민생을위한협치의물꼬를트기에는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중동전쟁의영향으로고유가·고환율등민생위기가커지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내일(7일)여야대표와회동에나섭니다.두달전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불참으로무산됐던만큼,지난해9월에이어일곱달만에열리는두번째만남입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지난3일):중동전쟁으로인한경제위기및국제정세의불확실성에적극대응하기위해…]여·야·정이머릴맞댈테이블엔우선오는10일국회본회의처리가예정된26조2천억원규모'전쟁추경안'이오를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경제위기대응을위해여야에신속한추경안처리를요청할전망인데,각부처에철저한준비를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추경이통과되는즉시최단기간에예산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금부터라도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나국민의힘은이번추경이원화가치를더욱낮춰오히려우리경제에치명타를입힐거라며견제에나섰습니다.태양광사업지원등불필요한20개사업은예산을삭감하고,국민과청년들을위한지원을추경에포함하겠다고엄포를놨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오찬회동에서도이문제에대해서분명하게지적하고제대로된추경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청와대가사전의제조율은없다고예고한만큼,조작기소국정조사와개헌등첨예한쟁점이다뤄질가능성도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도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강화등을담은개헌안에이견이없을거라며초당적협조를당부했는데,이번지방선거에맞춘개헌을당론으로반대하고있는국민의힘에서개헌정족수를위한최소이탈표10표가나올지는여전히미지수입니다.결국,이번여·야·정회동은민생회복은물론,경색된정국에도물꼬를틀수있을지를가늠할수있는시험대가될전망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보복대행조직,'박사방'과유사"…의뢰자로수사확대'통협'피해자의뢰받아범행…위장취업상담사수천만원수수확인사적보복일당총책구속송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배달의민족외주사에상담사로위장취업해고객정보를빼돌려사적보복범죄에악용한일당의총책정모씨가3일서울양천경찰서에서검찰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최윤선기자=돈을받고남의집에오물을뿌리거나래커칠을한이른바'보복대행'조직이배달의민족외다른기관등에서도개인정보를탈취한정황이포착됐다.6일경찰에따르면서울양천경찰서는배달의민족이아닌곳에서도개인정보가유출돼범행에사용된정황을확인하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경찰은배달의민족과조직원등을상대로한압수수색에서확보한증거물을분석하는과정에서배달의민족회원이아닌주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조만간개인정보유출이의심되는기관에대해압수수색등강제수사에착수한다는방침이다.이조직에정보를제공한배달의민족자회사위장취업상담사는그대가로수천만원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이조직이보이스피싱피해금을송금한뒤신고해계좌가지급정지되면돈을요구하는일명'통장협박'을받은이들에게의뢰받은것으로보고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정례간담회에서"운영자와공범,정보제공책,실행자등4명을구속송치했다"며"앞으로의뢰자에대한수사가필요할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의뢰자등다른사건관련자도공범이나교사범이될수있으며검거된일당에게적용된범죄단체조직혐의가의뢰자에게도적용될수있다고말했다.일당의정보제공책은배달의민족외주협력사에상담사로위장취업해상담외목적으로조회한개인정보를넘겼고그대가로수천만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박청장은"굉장히많은정보를제공했다고하니피해자가많을수도있을것"이라며"그런부분에대해집중수사를할생각"이라고말했다.이를위해양천서에전담팀을구성했다며"텔레그램을이용한범죄이기때문에사이버수사대에서관련수사경험이있는2명을배치했다"고부연했다.또"경찰에서못잡는다,수사대응까지준비한다는데(경찰이)수사경험이있고다알고있기에이런형태의범죄를저질러도결국다잡힌다"라고말했다.박청장은유사한구조의범죄로'박사방'사건을언급하기도했다.박사방주범조주빈역시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불법조회한개인정보를넘겨받은바있다.박청장은텔레그램의협조가없이도수사가가능하고,당시에도여러방법을동원해혐의사실을밝혀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