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재판부는비상계엄에국헌문란의목적과고의가있었고,폭동이란사실도충분히알고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라며더엄하게처벌해야한다고했습니다.이어서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지난해9월:"계엄행위가위헌이라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합헌이라고생각하십니까?"]첫공판에서재판장이던진이질문.4개월재판끝에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를위헌이자위법한내란행위로결론내렸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과절차에맞지않는계엄포고령을발령한것,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를점거,통제한것모두,헌법87조에서규정한내란죄구성요건인'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을일으켰다고인정됩니다."]특히재판부는,이번비상계엄이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이일으킨'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립니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이를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입니다."]1980년전두환신군부의군사쿠데타의시기와비교해달라진대한민국위상도언급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현재대한민국은세계적으로선진국으로인정받고있고,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고보입니다."]이계엄이우리사회에끼친영향도지적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서울서부지법폭동사건과같이헌법과법률을위반할수있고,민주주의근본이되는선거제도를정당한근거없이부정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특히계엄이몇시간만에종료됐고사망자가없었던점은,대통령의의지때문이아니라고못박았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유건수/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무위원소집,계엄막으려는것아닌절차요건갖추려한것""정말막으려면국무회의영상회의하자거나차관참석케했어야"계엄안막은'부작위'도내란가담…이상민前행안재판영향은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법원은21일윤석열전대통령이주도한12·3비상계엄사태를내란이라규정하며한덕수전국무총리역시내란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한전총리는그간계엄에반대해대통령을만류하고자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이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그러나그가국무위원을소집한이유는계엄선포를막기위해서가아니라돕기위해서라고결론내렸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이날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유죄로인정해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센징역2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사태가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못박은뒤한전총리가이에기여했다고판단한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한전총리는2024년12월3일대통령집무실에서비상계엄선포계획을들은뒤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을하려면국무회의를열어정족수를맞춰야한다"며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다.한전총리는이미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에반대한다는의사를밝혔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고,국무위원들과뜻을모아계엄선포를만류하고자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이라고주장해왔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은윤석열에게계엄선포에대한우려를표명했을뿐명확히반대한다고말하지않았다"며"추가소집한국무위원들에게도계엄선포에관한의견을말해보라거나자신은계엄에반대한다거나,대통령에게반대의사를표시하라는취지로말하지않았다"며이런주장을배척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대통령실에빨리오라고재촉하면서는그이유를알려주지도않았다는점을들어"만약송장관이계엄관련국무회의를한다는사실을알게되면오지않아정족수가갖춰지지않고계엄선포를못하게될것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더나아가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이주장하던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이런절차적요건을형식적으로나마갖추도록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과방기선당시국무조정실장진술에따르면피고인은평소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사유로든'(민주당이)국회탄핵소추와예산삭감,쟁점법안단독처리등국정운영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는것'에공감해왔다"며"이를고려하면피고인이별다른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은것은윤석열이주장하는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서그실행을지지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나아가대통령실국무회의장에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회의를진행할수있는장치가갖춰져있다는점을들어"피고인이뜻을모아계엄을만류하고자했다면세종시등에있는국무위원까지모두참석할수있도록국무회의장에서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회의할것을제안하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통령집무실에들어가대통령을설득해보겠다고말할때도자신의휴대전화를사용할뿐별다른관심을갖지않았다"며"정족수가채워져윤석열이계엄을선포하러나갈때도만류하지않고오히려'국무회의심의를마쳤다'는취지로고개를끄덕였다"고강조했다.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특히한전총리가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은'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는것)역시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국무회의구성원들이계엄과관련해자유로운발언을할수있도록하고,그전제로서모든국무위원들에게빠짐없이소집을통보해야함에도하지않았다는것이다.국무위원에게소집사유를미리알리며그들이의사정족수에포함되지않는차관을대리출석하게하는등방법으로국무회의심의가이뤄지지않도록해야했다고도짚었다.재판부는그러면서"피고인이이러한작위(해야할일을하는것)의무를이행했다면내란행위라는결과를쉽게방지할수있었을것"이라며"피고인의부작위로인한법익침해는작위에의한법익침해와동등한형법적가치가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이상민당시행정안전부장관이윤전대통령의단전·단수지시를받아이를이행하려한다는사실을알게됐을때도한전총리로서는이를막기위해모든노력을다해야했지만,오히려긴밀히협의해이전장관이그지시를수용하고이행하게했다고밝혔다.다른재판부에서심리중이기는하지만이상민전장관역시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된다고본것이다.또이전장관의'부작위'에의한책임에대해같은판단이유지된다면역시유죄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공판출석한이상민전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10.17재판부는이에더해한전총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의고의도인정된다고설명했다.한전총리는그간비상계엄선포외에구체적인내란행위에대해알지못했다며내란행위의고의가없었다는취지로주장해왔다.재판부는그러나"피고인에게국헌문란의목적과윤전대통령이그런목적으로포고령을발령하고군경을다수집합해폭동을일으킨다는인식이있었다고인정할수있다"고판시했다.그근거로한전총리가비상계엄석달전인재작년9월국회예산결산특위등에서당시민주당이주장해온'계엄준비설'을이미들어알고있었다는점을언급했다.당시민주당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와함께국회의원을체포·구금할계획을꾸몄다고주장했다.이를감안할때만약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다면군경을동원해국회권능행사를정지시킬수있다는점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는설명이다.나아가실제계엄선포이후김전장관이조태열당시외교부장관에게"군대가대기하고있다"고말하는것을한전총리가들었다고도언급했다.재판부는"이에따르면피고인은윤석열이계엄선포뒤김용현을통해군병력을동원하고강압에의해국회의권능행사가불가능하게하는등다수를이용해폭동을일으킬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밝혔다.재판부는"피고인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국무총리로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며징역2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개쟁점중11개인정…국무위원소집관여,언론사단전·단수논의인정사후비상계엄선포문‘대통령기록물’지정·“문건본적없다”발언도유죄法“‘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민주·법치주의에대한신념뿌리째흔들어”(시사저널=이태준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9월30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한모습.ⓒ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에대해사법부가형법상'내란죄'의구성요건인폭동에해당한다는판단을내놓았다.특히계엄선포과정에서절차적외관을형성하는데관여한한덕수전국무총리가기소된국무위원중첫내란가담자로인정돼처벌을받게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024년12월3일감행한비상계엄선포를'국헌문란목적의내란행위'로규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다수인을결합해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을행사한'폭동'을일으켰다고판단했다.특히비상계엄과그에근거해발령된포고령이헌법상보장되는의회및정당제도등을정면으로부인하는위헌적조치였다고봤다.한전총리에대해선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과정에서핵심적이고중요한임무에종사했다고판단했다.아울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및공용서류손상△헌법재판소위증등혐의가유죄로인정된다며,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의중형을선고했다.지난해11월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구체적으로재판부는검찰과한전총리측이다툰총15개의법적쟁점중11개를인정하며,한전총리가내란의절차적요건을갖추는데중요한임무를수행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먼저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가형법상'내란죄'에해당함을분명히했다.이를바탕으로한전총리가내란과정에서수행한구체적인실행행위들을유죄로판단했다.②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의사정족수(11명)확보를위해국무위원소집에관여한사실도인정됐다.특히재판부는한전총리가원격영상회의등을제안해내란을만류할수있었음에도이를하지않은③법적작위의무위반(부작위)을내란중요임무종사실행행위로평가했다.④참석국무위원들에게서명(부서)을지시하여절차적요건을갖추려시도한점,⑤이상민전장관과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논의하고이행을독려한점등이내란의중요임무로인정됐다.이외에도⑥국헌문란의목적과내란종요임무종사의고의가인정됐으며,⑦사후에서명한비상계엄선포문표지의허위공문서작성및⑧공모사실도적시됐다.⑨해당표지를대통령기록물로인정하며이를⑩폐기하도록지시한행위를기록물손상으로보았다.특히헌법재판소등에서⑪관련문건을본적없다고한발언에대해선"불과3개월전의기억을상실했다는주장은수긍하기어렵다"며위증으로결론지었다.반면,재판부는검찰이제기한일부쟁점에대해서는증거부족등을이유로내란가담행위로인정하지않았다.⑫대통령의지시로행사에대신참석하기로한것이나,⑬국회상황확인및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는그자체만으로내란의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평가하기어렵다고보았다.⑭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를고의로지연시켰다는점은인정되지않았으며,⑮허위작성된선포문표지가효용방법에따라외부에실제사용(행사)되었다는증거역시부족하다고판단했다.지난2024년12월4일새벽윤석열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선포해제를발표하는장면이방송을통해나오고있다.ⓒ연합뉴스특검구형보다50%가중…"기존내란판결이기준될수없다"재판부는한전총리의양형을결정하는데있어서도12·3내란의'위헌·위법성'을가장우선순위에뒀다.재판부는"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데,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린다"라고규정했다.재판부는이어"12·3내란은그위헌성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라며"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이를위반한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지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대한민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했다는사실로받게될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는정도에이른다"며"이러한점에서도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에대한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에대해△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그에합당한책임을지지않은점△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한점△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한점△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점△재판과정에서도허위로진술을번복한점△대통령실CCTV영상과같은객관적인증거에도불구하고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보며"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할뿐이었다"고질책했다.또한내란가담자의형을정할때피해발생이경미했다거나짧은시간진행됐다는사정은깊이고려될수없다고도했다.다만내란을사전에모의하거나직접지휘했다는증거가불충분하고,한전총리가국회의결후국무회의를주재해계엄해제절차를밟은점은유리한정상으로고려됐다.아울러50년간의공직경력과초범인점,만79세의고령및경도인지장애등건강상태와가족간병이필요한가정형편등이양형에종합적으로반영했다고밝혔다.이에일각에서는특검의구형보다낮은형량이나오는것아니냐는예측도나왔으나재판부는특검의징역15년형의2분의1을가중한징역23년형을선택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라며헌정사상처음전직국무총리를1심형사재판에서법정구속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심하라!특검은거부할수있어도민심은거부할수없다”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에서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입법을요구하며단식투쟁을7일째이어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나는여기에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이라고말했다.특히장대표는단식일주일째를맞아건강이급격히악화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전날밤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해야할정도로산소포화도가급락한상태지만병원이송을거부한상태다.장대표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자필로“단식7일차,민심이천심”이라며“민심을움직이는것은특검이아니라진심”이라고썼다.그러면서“명심하라!특검은거부할수있어도민심은거부할수없다”고썼다.의사출신인서명옥의원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단식7일차면모든장기와뇌손상이우려된다”며“언제든지비상후송을해야하기에비상대기체제로돌입하고,본인이거부하더라도오후에병원으로긴급후송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사무처노동조합과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각각성명을내고단식중단을촉구했다.장대표곁에서사흘째동조단식중이던김재원최고위원은이날“장대표의단식을돕겠다는마음으로시작했지만,몸상태가상당히좋지못하다”며단식중단을선언한뒤장대표도단식을중단할것을촉구했다.그는“보수진영전체의지도자가되어이재명정권과민주당폭압정치에맞서싸워야한다”고전했다.한편장대표는이날오전엔해외출장에서조기귀국한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만났다.이날새벽귀국한이대표는국회로텐더홀농성장을찾아“양당공조를강화하려면대표님이지휘관으로서역할을해주셔야한다”며“건강먼저챙기시라”고말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이할수있는게이런것밖에없어서이런선택을해야하는상황이다.그럼에도여당은아직아무런미동도하지않는게너무안타깝다”면서개혁신당의특검공조에사의를표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1억원수수의혹과관련해저희가새롭게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경찰이1억원이건네진이른바'하얏트호텔회동'시점을지방선거공천석달전인2022년1월로특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배성재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배성재기자>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을받아자신의전세자금에보탠의혹을받는강선우의원이밤샘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어제(20일)아침에출석한강의원은오늘새벽2시까지조사를받은뒤4시간가량진술조서를검토했습니다.[강선우/의원:성실하게,사실대로,최선을다해서조사에임했습니다.]강의원은어제조사에서대부분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본인이아니라남모전보좌관이1억원을받았고,알고난뒤에는돌려주라고했다는기존입장을유지한겁니다.강의원은경찰이압수한아이폰의비밀번호를여전히제공하지않은것으로알려진가운데,경찰은돈이오간현장으로보고있는이른바'하얏트호텔회동'에대한사실관계확인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경찰은특히,회동당시돈이오간걸몰랐다고했다가지난주말조사에서그돈을강의원전세자금에썼다며말을바꾼남씨의진술에주목하고있습니다.남씨의진술과강의원일정자료등을토대로경찰은호텔회동시점을김시의원이기억하는2021년12월이아닌2022년1월로특정한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경찰은강의원진술내용을분석해한차례더따로소환할지,바로대질조사에나설지등을결정할방침입니다.오늘경찰에는강의원말고도김시의원이공천을목적으로금품을제공한사례가더있다는선거관리위원회자료가이첩됐는데,전·현직국회의원은아닌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김종태)---<앵커>문제의1억원이강선우의원의아파트전세자금으로흘러간정황이드러난가운데,전세계약당시강의원은대출없이계약금을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또,1억원을돌려주라고지시했고,확인했다는강의원의해명과달리,김경서울시의원은강의원이직접돈을돌려줬다고경찰에진술한걸로확인됐습니다.제희원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제희원기자>지난2022년3월강선우의원이전세계약을맺은서울강서구의아파트입니다.강의원은이아파트계약금으로1억1천만원을지불했고,두달뒤6억여원의잔금가운데5억원은은행대출로충당했습니다.계약금1억1천만원을낼당시강의원과배우자는대출이력이나사인간채무기록이없었던걸로파악됐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이하얏트호텔에서강의원에게현금1억원을건넸다고경찰이특정한시점이2022년1월인데,그로부터두달뒤출처가불분명한1억1천만원이전세계약금으로쓰인겁니다.경찰은또,문제의1억원을김경시의원에게돌려준사람이강선우의원이라는진술도확보한걸로확인됐습니다.김시의원이경찰조사에서지방선거를치르고몇달뒤인가을에강의원이식사자리에직접불러돈을돌려줬다고진술한겁니다.경찰은당시김시의원이'이미끝난일인데,이러지마시라'며마다했지만,강의원이'이렇게해야편하게만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는진술까지확보한걸로파악됐습니다.앞서강의원은"김시의원으로부터돈을받은것도,자신의지시에따라돌려준것도당시보좌관이었던남모씨"라고해명했는데,이와배치되는내용입니다.(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이상민)배성재기자[email protected]제희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만희총회장지시로조직적가입…지파장·청년회장거쳐전달"지역별할당량두고점검…'尹에은혜갚아야한다'지시증언도출근하는'정교유착'검경합수본김태훈본부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통일교와신천지등특정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을끼쳤다는내용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김태훈본부장이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전직간부들을연일소환하며'당원가입의혹'수사속도를올리고있다.20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이날전신천지간부이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씨는신천지총회장의경호조직인'일곱사자'의일원으로서이만희총회장을가까이서보좌한측근으로알려졌다.이날오전9시57분께서울고검청사에출석한이씨는당원가입의혹과관련해"주로요한지파장과청년회장등의지시를받았다"며"가입자명부가있는데,오늘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신천지에서교육장을맡는등수십년간활발히활동하다가탈퇴한목사A씨또한이날참고인으로출석해조사받았다.A씨는탈퇴후이단상담소를운영하면서신천지의각종문제를폭로해왔다.합수본은신천지가선거에서특정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신도들을대거당원으로가입시키는등의방식으로정치에관여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신천지지도부가'필라테스'라는이름의프로젝트아래신도들의국민의힘책임당원가입을독려했으며,이에따라2021년말부터작년까지5만여명이국민의힘에책임당원으로가입했다는내부증언도나왔다.합수본은최근신천지전직간부들을연이어조사하는과정에서2022년대선과그해지방선거,2024년총선까지지속적으로국민의힘당원가입을통한영향력행사를시도했으며,지역별로할당량을정하고점검하는등조직적으로움직였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신천지전직간부들은이런당원가입프로젝트가이총회장의지시또는승인아래이뤄진것이라고입을모았다.총회장이총무에게당원가입을지시하면,지역별지파장과교회담임목사,청년회등으로순차전달돼신도들에까지내려왔다는것이다.보석으로석방되는신천지이만희총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신천지지도부가'윤석열에은혜를갚아야한다'며당원가입을독려했다는주장도나왔다.앞서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2020년3월경찰은코로나19확산진원지로지목된신천지대구교회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은이를두차례기각한바있다.정치권과신천지를잇는'가교'역할을여성단체인근우회가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합수본은이씨등을상대로당원가입지시의구체적인내용과전달경로,실제이행상황등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2007년대선직전열린당시한나라당(현국민의힘)경선때부터조직적인당원가입지시가있었다는의혹에대해서도조사할것으로보인다.앞서전직신천지지파장출신인최모씨는합수본조사에서"이명박·박근혜대선후보의당내경선당시에도당원가입지시가있었다"고진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선개방추진'고성구간방문…유엔사,개방에사실상반대정동영장관"대북신뢰회복조처로DMZ평화의길재개방"[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하채림이정현김철선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1일강원도고성의'DMZ(비무장지대)평화의길'을찾아막혀있는구간의재개방추진의지를거듭밝혔다.정장관은이날일반에막혀있는'DMZ평화의길'고성A코스구간을22사단장과함께걸으며"이길은한반도평화와공존으로다가가는진정한평화의길"이라며"이재명정부의선제적신뢰회복조치차원에서DMZ내부구간을다시열어서평화의길이원래의모습을되찾을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DMZ평화의길코스는2019년4월개방됐으나전체11개코스중3개코스(파주,철원,고성)의DMZ내부구간이2024년4월안보상황을이유로일반에개방이중단됐다.정장관은지난달이재명대통령에게운영이중단된DMZ평화의길3개구간의재개방을올해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통일부는그중에서도고성A구간이재개방에가장현실적이라고판단하고군·유엔군사령부와집중적으로협의할계획이다.그러나DMZ를관리하는유엔사는이날사실상반대입장을밝혀협의에난항이예상된다.유엔사는배포자료를통해"DMZ내부에위치한3개의도보구간은보안상이유로출입이제한되며유엔군사령부의관할에속한다"면서"지금의DMZ출입정책과절차에는변동이없다"고밝혔다.이어"DMZ에대한모든출입은안전,보안,그리고정전협정준수여부를최우선으로고려해사안별로면밀히검토되고있다"고덧붙였다.국방부는"DMZ내부도보구간은유엔사와협의해우리군의대비태세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할예정"이라고신중한입장을보였다.한편이날정장관은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도찾아운영현황을점검했다.정장관은"통일부는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준비하면서'선민후관'의원칙을토대로남북교류협력생태계를복원해나갈것"이라며"동해선출입사무소가다시'평화의관문'이될수있도록작은신뢰부터쌓아나가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동부전선최북단을지키는22사단장병들을만나헌신에감사를표하고위문성금을전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교주이만희씨의경호원을지낸전직간부를불러조사했습니다.이간부는신천지신도들을집단으로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키는업무를수행했다며,증거자료들을합수본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교주인이만희총회장의경호원을지낸이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이씨는지난2023년신천지의이른바'필라테스프로젝트'를수행한인물입니다.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키라는윗선의지시에따라자신이관리하던지역신도들의절반인150명을실제국민의힘에가입시켰다는겁니다.이씨는이렇게국민의힘에가입한신천지신도가최대10만명에이를수있다고MBC에설명했습니다.[이모씨/신천지이만희전경호원]"전체재적의절반이상을가입시키라고지시가내려왔기때문에전국에서똑같이다시행이됐기때문에적어도한7만에서8만10만안팎으로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이씨가작성한당원가입명단자료를보면,'필라테스'라는작전명밑에총목표와확정수,남은수,이어팀별할당량이적혀있습니다.'탈당재가입필요'라고적힌문구도눈에띄는데,이는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된신도를책임당원으로등록하기위해재가입을시킨다는의미라고이씨는설명했습니다.이씨는코로나19집단발병으로교회폐쇄같은위기에몰린신천지가경선과총선등에개입해여당인국민의힘안에서영향력을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이같은시도를했다고말했습니다.[이모씨/신천지이만희전경호원]"다음해가이제당내경선이나총선도있었고책임당원이되면당내경선이나정당내에있어지는그런활동들에있어서신천지의목소리를낼수있는힘이커지기때문에우리의권리를좀찾을수있다."이씨는20대대선전인2021년에도당원가입시도가있었고,대선때는총회간부들이신도들에게'윤석열후보를찍으라'는전화를했다고도주장했습니다.합수본은이씨로부터당원가입명부와신천지내부메신저등을제출받았는데자료검토를거쳐곧신천지윗선에대해서도조사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나경민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9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전통적최우방이자특별한동맹으로불리는영국마저관세로위협하는가운데,영국정부가런던중심가에유럽최대규모의초대형중국대사관건립을승인했습니다.중국을견제하겠다면서동맹을압박하는미국의행보가오히려중국에게공간을열어주고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입니다.◀리포트▶영국금융중심가,'시티오브런던'근처의옛왕립조폐국건물.중국은런던의노른자위인이곳의땅2만제곱미터를지난2018년사들였습니다.런던심장부에서유럽최대규모의대사관을짓겠다는것이었습니다.이계획은즉각영국내부의반발에부딪혔습니다.금융가와연결된광케이블이지하로지나가감청이나해킹이우려된다는이유였습니다.심지어건물지하공간이반체제인사를구금·신문하는용도로사용될거라는주장까지제기되며이계획은8년가까이표류했습니다.[클로이청/반체제운동가]"더많은자원,더많은인력,더많은외교관을확보하여영국내홍콩시민과반체제인사들을감시하고위협할수있는첩보거점이될것입니다."그런데영국정부가어제중국대사관건립을전격승인했습니다.미국의입장도의식해야하고,내부반발도커그동안승인을미뤄왔지만이제는안보위협이적절히관리되고있다고입장을바꾼것입니다.[자비스/안보담당장관]"정부각부처의전문가들이이새로운대사관과관련된모든잠재적위험을면밀히검토한결과,영국의국가안보가보호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이결정은스타머총리의이달말중국방문을앞두고이뤄졌습니다.중국은영국이실용적인입장으로전환하는신호라고환영했습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중국과영국간교류와협력을강화하는것은분명히양국과세계의이익에부합합니다."반면미국백악관은"적대세력이가장가까운동맹국들의핵심인프라를이용하는것에깊이우려한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문제는그린란드와덴마크가결정할일이라고말하는영국에게도보복관세로협박한바있습니다.영국은트럼프대통령이유엔을대신하는기구로만들겠다는'평화위원회'에도불참을결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권기욱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기욱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9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태악후임남녀2명씩압축…조희대대법원장이26일이후1명임명제청정성호법무장관과대화나누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재명정부가임명하는첫대법관후보군을선별하는후보추천위원회가열린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조희대대법원장(왼쪽)과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이재명정부의대법원지형변화가시작됐다.현정부가임명하는첫대법관후보가김민기(55·사법연수원26기)수원고법고법판사,박순영(59·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60·22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으로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21일오후회의끝에전체대법관후보39명가운데이들4명을조희대대법원장에게제청후보로추천했다.조대법원장은추천받은후보들의주요판결이나그간해온업무내용을공개하고오는26일까지법원안팎에서의견을수렴한뒤1명을선정해이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할예정이다.대법관추천위는통상3∼4배수를제청후보로추천해왔다.이번에도그런관행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았다는평가가나온다.심사대상자39명중여성은4명이었는데이중2명이최종후보에올랐다.새대법관후보(왼쪽부터)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김민기고법판사는서문여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하고1997년서울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했다.서울행정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쳤다.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배우자가이번정부들어대통령몫으로지명돼임명된오영준헌법재판관이다.대법관후보에오른건이번이처음이다.박순영고법판사는은광여고와고려대법학과를나와1996년대전지법판사로임관해서울지법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쳤다.2023·2024년대법관후보로추천된바있다.서울고법노동전담재판부등을거쳤고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등에서활동한노동법전문가로꼽힌다.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을겸임하고있다.손봉기부장판사는달성고,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대구·울산지역'향판'(지역법관)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등을역임했다.김명수대법원장시절대구지법원장을지냈고2021년부터대법관후보로추천됐다.윤성식고법부장판사는석관고와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하고1998년서울지법동부지원판사로임관했다.직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을지냈다.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와사법연수원교수·수석교수,특허법원부장판사등을거쳤다.대법원공보관도역임해재판과사법행정에모두밝다는평가를받는다.과거우리법연구회에몸담았고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활동하는등두루폭넓은모습을보여왔다.최재천후보추천위원장은"국민눈높이에맞는보편적양심과청렴성,국민의자유와권리보장에대한사명감,법치주의와사법부존엄에대한신념,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에대한의지,시대의변화를읽어내고사회의다양한가치를아우르는통찰력과식견을두루갖춘후보자를추천하는데집중했다"고말했다.이번에임명될대법관은오는3월3일퇴임하는노태악(64·16기)대법관의후임이다.지난해6월이대통령취임이후대법관을임명하는것은이번이첫사례다.새대법관임명을시작으로대법원구성에도순차적으로큰변화가진행될전망이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사"DMZ출입정책과절차는변함없다"입장발표…반대의사표명21일정동영통일부장관이강원고성'DMZ평화의길'을방문해최전방22사단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통일부제공)(서울=뉴스1)김예원임여익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1일강원도고성'비무장지대(DMZ)평화의길'을찾아현재운영이중단된DMZ일부구간을재개방하겠다고의지를표명했다.다만DMZ를관할하는유엔군사령부는"기존비무장지대출입정책과절차는변함이없다"라며사실상반대의뜻을밝혔다.이날정장관은육군제22보병사단장과함께평화의길고성A코스구간을방문해"이길은한반도평화와공존으로다가가는진정한'평화의길'"이라면서"이재명정부의선제적신뢰와회복조치차원에서DMZ내부구간을다시열어원래의모습을되찾을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곳은지난2019년판문점선언1주년을기념해개방됐다가지난해4월부터안보상황등을이유로현재까지운영이중단된상태다.이후정장관은동부전선최북단을지키는22사단장병들을만나위문성금1000만원을전달하고,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와동해지구군운영단의현황을점검했다.아울러민간인출입통제선앞동해안최북단마을인명파리의상인들도만났다.그는지난2008년7월금강산관광이중단된점을언급하며"남북관계에바늘구멍이라도뚫어서대화와협력을복원해올해가금강산관광이재개되는원년이되길소망한다"면서"이곳상점에도다시활기가넘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통일부는정장관의이번방문이지난달대통령업무보고에서약속한'2026년한반도평화공존원년만들기'와남북교류재개에대한현정부의확고한의지를현장에서메시지로전달하기위해마련됐다고설명했다.유엔사역시미국방부의자료배포망인'DVIDS'(DefenseVisualInformationDistributionService)에정장관의평화의길방문사실을알렸다.다만DMZ일부구간재개방에대해선현출입정책및절차를유지하겠다는의견을밝혔다.유엔사는"평화의길대부분은비무장지대외부에위치해일반인에게도개방돼있지만,DMZ내3개의도보구간은보안상이유로출입이제한된다"라며"이3개의구간은유엔사관할에속하며,현재DMZ출입정책과절차엔변동이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경제분야관련질문도이어졌습니다.부동산대책을놓고,보유세인상가능성에대해이대통령은"생각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는데요.그러면서도다주택자규제필요성은거듭강조했습니다.치솟은환율에대해선"한두달지나면떨어질걸로예측된다"고말했는데,실제로환율이나흘만에하락하며시장이반응을보였습니다.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부동산대책을묻자이재명대통령은곧공급대책이발표될거라예고했습니다.그러면서먼저세금이야기를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금아마제일궁금한건이세금문제일거예요.세금이란국가재정을확보하기위한수단인데이런규제의수단으로전용하는건바람직하진않아요."최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인터뷰내용이'보유세인상가능성'으로해석됐는데,대통령이직접'아니'라선을그은겁니다.[이재명대통령]"세금으로집값잡는거는뭐웬만하면안하겠다.제가최대한뒤로미루려고하죠.지금으로서는뭐세제를통해서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진않습니다."그러나다주택자에대한규제필요성은거듭강조했습니다.투기용부동산을보유한사람들에게까지장기보유를이유로세금을깎아줄필요가있냐고반문했는데,오는5월까지유예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제도를염두에둔걸로보입니다.기자회견직전달러당1,480원을넘은환율에대해선'한국만의현상은아니'라면서한두달사이진정될거라전망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관련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거다라고이렇게예측들을하고있습니다."환율수준을콕집어예측한건데,이발언직후원·달러환율이한때1,467원까지떨어져'구두개입효과'를낳았습니다.미국이반도체관세를100%부과하겠다고압박에나선데에는"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며"협상과정에서나올수있는여러이야기"라평가했습니다.반도체는대만과함께'최혜국대우'를받도록미국과협상한데다,미국시장점유율이높은한국과대만산반도체의관세를100%로올리면미국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는겁니다.5,000포인트를목전에둔코스피지수에대해선"앞으로어떻게될거라예측할수없다"면서도"왜곡된시장이정상을찾아가는중"이라평가했습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8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