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관계부처TF,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방안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분석제도화…스토킹위험징후레드플레그도입인천스토킹살인사건희생자의유가족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가해자의항소심선고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전남자친구의스토킹에시달리다가그가휘두른흉기에찔린30대여성이모씨가사망한지1년만에재판부는가해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25년을선고한1심을깨고형량이상향된징역30년을선고했다.2024.7.17ⓒ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비슬박응진기자=내년4월부터스토킹피해자가법원에직접가해자에대한접근금지보호명령을신청할수있게된다.지난달부턴위치추적전자장치가부착된가해자가접근하면피해자에게가해자의실제위치와동선을알려주는제도와특정강력범죄피해자에대한국선변호사지원제도가시행됐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등스토킹·교제폭력대응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는△법·제도강화△기관협업·선제대응△피해자지원△관계기반폭력인식개선등4대분야총20개과제를담은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방안을13일발표했다.이는지난3월성폭력범죄로전자발찌를차고있었던김훈이스토킹범죄를저질러피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을받은상황이었으나,이사실이법무부와경찰간공유되지않은탓에피해자접근을막지못해발생한살인사건의재발을막기위해마련됐다.TF는현재법률적사각지대에있는교제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제화와스토킹잠정조치기간연장,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사례분석제도도입을추진할예정이다.경찰청과법무부는성폭력범죄등기존전자감독대상자에게별건접근금지잠정·임시조치가결정되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통해피해자정보와사건내용을자동공유하도록했다.스토킹전자장치부착잠정조치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면경찰이가·피해자실시간위치를확인할수있도록연말까지법무부전자감독시스템과경찰청112시스템연계를추진한다.아울러법무부는전자감독대상자의스토킹재범위험요인을조기에파악하고적시에개입할수있도록스토킹전문심리치료프로그램을개발했다.경찰청은3단계고·중·저위험도분류체계를도입하는등가해자격리조치를강화했다.또대검찰청은스토킹잠정조치종별추가·변경,별건으로전자장치를부착중인가해자에대한추가전자장치부착청구도적극검토하도록했다.주요교제폭력·살인사건80건을분석해도출한강력범죄전조신호를바탕으로잠정조치체크리스트도제작했다.ⓒ뉴스1피해자지원체계도강화한다.성평등부와경찰청은전국261개경찰서와189개가정폭력상담소간공동대응체계를구축해피해자에대한경찰집중모니터링과전문심리상담을병행한다.잠정조치신청·청구때는피해상담사실확인서첨부를활성화해법원이피해자의위험성을판단할수있도록지원한다.상담사실확인서에는단순한상담여부뿐아니라피해내용과폭력의지속·반복성,가해자의폭력성향,피해자가느끼는위험도와불안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개선할예정이다.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사례분석제도도입도주요추진과제다.사망사건이발생할때마다원인과지원실패요인을분석해재발방지책을마련하는상시제도로정착시키겠다는계획이다.분석대상은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과정에서발생한살인과살인미수사건이다.피해자나유족인터뷰,사건처리기록과판례등에접근할수있고현행대응절차의문제점을도출할수있는사건3건을선정해연구한다.올해하반기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시범사례분석을진행하며연구결과는연말쯤나올전망이다.특정기관에개선을권고하거나권고이행여부를점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안도연구대상에포함됐다.성평등부는교제폭력·스토킹고위험징후대응가이드인'레드플래그10'을마련해대국민홍보에나선다.이번레드플래그10은성평등부의교제폭력·스토킹자가진단도구와경찰청의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대검찰청의잠정조치체크리스트에포함된위험요인을종합해세기관이공동으로선정했다.수사·재판기관의젠더폭력대응역량을높이기위한교육도확대한다.성평등부는지난해수사기관교육대상자의약7%인1700명을대상으로총64차례대면교육을지원했다.내년부터는지원대상을전체교육인원의50%이상으로늘리기위해관련예산을올해약1억원에서5억원으로증액하는방안을추진한다.성평등부와법무부,경찰청은오는8월첫관계기관합동젠더폭력대응세미나를열예정이다.법원내연구회등도참여시켜기관별인식차이를줄이고제도개선과제를상시발굴하기위해향후3개월마다개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기존대책이사건발생이후기관별로대응하는과제에집중했다면이번대책은기관간정보공유와협업을통해가해자와피해자를선제적으로분리하고보호체계가유기적으로작동하도록한것이핵심"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후부장관"산업용전기요금보다가정용이더싼상황"李"전기요금올리면저소득층엔'바우처지원'방법있어"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물가부담이나국민의소득문제가없다면사실은가정용전기요금을조정을해야되는상황"이라며전기요금체계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2026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전기가남는시간과지역에는그가격이당연히싸져야한다'는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의지적에이같이밝혔다.이소장은"1년365일중한여름·한겨울을빼고전기가남는다.하지만발전설비가놀고있는동안에도발전설비를지속하고있다는이유로'용량요금'을낸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이"실제피크타임외에나머지시간은엄청난전력이남아도는상황이고,발전을통제하느라고재생에너지공급도안받고,풍력발전기를세워놓는경우가많다는것아닌가"라며"전력이남아도는시간에는싸게피크타임에는비싸게하는걸탄력요금제라고하던데,이걸기후에너지환경부가준비하고있나"라고물었다.그러자김성환기후부장관은산업용전기요금은올해초에'시간대별요금제'바꿨지만,가정용전기요금은기존체계를유지하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김장관은"보통산업용전기요금이더싸고,가정용전기요금이비싼게세계적인추세"라며"왜냐하면기업은국제경쟁을해야한다.우리의산업용전기요금이키로와트(KW)당180원이고,중국이120원대다.중국하고경쟁하는우리기업으로서는지금산업용전기요금이굉장히올라가있다.산업용전기요금보다지금가정용전기요금이더싼상황"이라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물가부담이나국민의소득문제가없다면사실가정용전기요금을조정을해야되는상황"이라며"그러면서민들의전기요금부담이문제가될텐데,예를들어가정용전기요금을전면적으로올린다면저소득층에대해서는일종의바우처형태로지원하는방법이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이어"전기요금체계자체에서는누가고소득자인지저소득자인지알수없으니까결국은바우처제도를도입하는수밖에없겠다"고말했다.김장관이연간바우처예산이약8000억원이라고부연하자,이대통령은"너무적다.나중에한번정책토론을해봐야할것같다"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국가재정전략회의주재…미래대응기금등논의"추가세수AI등미래투자…과실국민에돌아가도록"내년나라살림첫800조돌파,국세수입500조+α전기요금개편도거론…李"가정용조정필요할수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반도체추가세수와관련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미래,청년,지방,교육등국가의미래를좌우할4대분야에집중투자하고이를통해경제성장잠재력을높여그과실을우리국민에게돌려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내년도국세수입은사상최대인500조원을웃돌고,총지출은처음으로8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추산됐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국가재정전략회의를열고"인공지능(AI)혁명이촉발한반도체대호황에힘입어전례없는추가세수가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며"대규모추가세수를미래대응을위한전략적투자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이어"과감하고지속적인미래투자를담보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필요하다"며"이번추가세수는전세계에인공지능패권이결정되는골든타임에쓰일소중한재원이다.미래대응기금이이기능을수행하게될것"이라고했다.또"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를우리경제의새로운기회로만들어내겠다"며"투자가기업의시간표대로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정부역량을총동원해서집중지원하겠다"고했다.이와관련"필수자원인전력,용수의안정적공급은기본이고,교통·물류인프라확충,주거·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구축과혁신기반까지갖춰서대한민국에새로운성장거점들을만들어낼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그누구도소외되지않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며모두의성장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사회첫발을내딛는청년들에게일자리부터주거,자산형성까지생애주기전반을아우르는지원체계를마련하고,인공지능시대에불가피하게늘어날비정형노동자들도빈틈없이보호받을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사회안전매트수준으로더욱강화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민간전문가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날회의는'과감한혁신과투자로여는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슬로건아래,이재명정부의재정운용방향과중점투자방향등이논의됐다.특히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한'미래대응기금'의청사진이공개됐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회의에서"내년도총지출을올해본예산보다10%이상확대해800조원플러스알파수준으로편성하겠다"며"3대메가프로젝트에재정을최우선투입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세입여건과국가차원의집중투자필요성을종합적으로반영했다"며"늘어난세수를바탕으로뼈를깎는지출구조조정을병행해역대최대수준의투자여력을만들어내겠다"고했다.2027년국세수입은당초전망치인412조1000억원을크게웃도는500조원이상이될것으로예상됐다.박장관은"반도체슈퍼사이클과AI확산에힘입어500조원플러스알파수준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사상최대규모의세수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장기추세를웃도는대규모세수증가분은미래대응기금에적립해청년,미래성장동력,지방,인재등4대중점투자분야에활용하겠다"고했다.박장관은적극적인재정투자에도재정건전성은개선될것으로전망했다.재량지출15%,의무지출10%감축등지출구조조정도병행해약50조원규모의재원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그는"2027년부터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가모두개선되는흐름을만들겠다"며"2030년국가채무비율도기존목표보다낮은수준으로관리할것"이라고밝혔다.첨단산업의전력공급혁신전략을논의하는과정에서전기요금제개편문제도거론됐다.이대통령은산업용대비상대적으로싼가정용전기요금을두고"물가부담이나소득문제가없다면가정용전기요금을조정을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다만저소득층에는보호장치가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가정용을좀올린다고한다면,저소득층에대해서는일종의바우처형태로지원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구름으로일사차단예상경상권폭염은장기화조짐[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되는등찜통더위가이어지고있는13일경기수원시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와폭염상황등을모니터링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서울의폭염경보가발효6시간여만에다시주의보로낮아졌다.낮동안이어진구름과소나기영향으로기온이전날예상치보다낮게나타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기상청에따르면13일오후6시부로서울전역에있던폭염경보가폭염주의보로하향조정됐다.앞서서울에서는오후1시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의폭염특보가주의보에서경보로상향되며25개자치구중19개구에폭염경보가발효된바있다.지난11일올여름첫폭염경보가내려진동남권·서남권에이어동북권까지경보가확대된것이다.기상청이이날오후2시발표한자료에따르면당시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체감온도는29~37도분포를보였다.경북포항기계가36.7도로전국에서가장높았고,경산하양36.4도,영덕36.1도등경상권이가장무더웠다.수도권에서는경기김포가35.3도로가장높았고,서울은노원이34.6도를기록했다.공상민기상청예보분석관은폭염주의보하향에대해"어제보다구름이많이들어와있어서낮아진구역들이많이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동북권에만폭염경보가발효된것에대해서는"어제보다상층고기압이동쪽으로물러나면서이중고기압이열을압축하던효과가빠지는단계였다"며"그영향으로서울쪽은기온에차이가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오는14일전망에대해서는"일사가차단되면서기온이많이내려가는지역이있는반면,동쪽은구름이늦게들어오고계속남풍류를받을수있어오늘보다높지는않겠지만비슷하거나조금낮은수준일것"이라고전망했다.시민들은이날한낮에도"아침부터숨이막힐정도로덥다"며무더위를체감했다.서울목동아파트단지에서경비원으로근무하는김병래(64)씨는"기온이30~32도이상오르면오후2시부터4시까지는초소안에만있으라는지침이있다"며"요즘은더위때문에오후에는일상적인작업을거의하지못한다"고말했다.같은아파트에서근무하는경비원이몽규(67)씨도"오늘평소보다더더운데,땀이더나는느낌"이라고말했다.이씨는"더위견디는방법은그냥참는것뿐"이라며"일요일에는재활용작업이있어아무리더워도계속밖에나와있어야한다"고토로했다.서울구로구에서만난직장인홍성은(30대후반)씨는"아침부터너무덥다.지난해보다올해가더더운것같다"며"주말에는더위를피해서집에만있고밖에안나갔다"고말했다.택배기사이아영(46)씨는"오전6시30분에출근했는데7시만돼도더위가확느껴졌다"며"빨리배송하고차에서에어컨을쐬고물을마신다"고말했다.주차정산소에서근무하는정모(39)씨는"너무덥다.더위때문에일정을바꾼건없고일하는건똑같다"며"체감온도38도를경험한적있는데,그럴때는쉬엄쉬엄일한다"고말했다.기상청은이날오후5시부터전북임실,경북문경·영덕,울진(평지·산지),경주(동부)지역에열대야주의보를새로발표했다.반면강원양구(산지)와인천영종지역은열대야주의보가오후6시부로해제됐다.지방에서도특보조정이이어졌다.경북안동(서부)·울진(평지)은폭염경보등급이조정됐고,충남당진은폭염경보가해제됐다.경북영양(산지)에는폭염주의보가새로발표된반면,경기동두천,충남태안·서천·계룡·홍성(동부·서부),전북진안·장수,인천강화·옹진·영종,세종북부는폭염주의보가오후6시부로해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웨어러블·AI·IoT접목…반도체·철강·조선·건설맞춤형대응조선소바닥열기식히려하루물40톤뿌려관제실에서'스마트싱스프로안전관리설루션'으로산업현장의온열위험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는모습.(출처:삼성전자뉴스룸)(서울=뉴스1)양새롬신현우황보준엽기자=연일전국에폭염특보가이어지면서산업계의혹서기대응도진화하고있다.이상기후로폭염이강도를더하면서기업들의대응도걸맞게반뀌고있다.생수와보냉장구지급,휴식시간확대등기존예방대책을강화하는동시에인공지능(AI)과웨어러블,사물인터넷(IoT)을활용한실시간건강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등폭염대응방식도한층고도화하는모습이다.13일질병관리청에따르면최근전국적으로폭염이이어지면서열탈진과열사병등온열질환자가빠르게늘고있다.특히반도체공장건설현장과제철소,조선소,건설현장등옥외또는고온환경에서작업이많은산업현장에서는폭염이생산성과직결되는안전이슈로떠오르면서기업들도첨단기술과현장중심대책을병행하는데힘을쏟고있다.웨어러블·AI로온열질환사전예측가장눈에띄는변화는AI와웨어러블기술을활용한예방시스템이다.삼성전자(005930)는고용노동부와협력해스마트싱스프로안전관리설루션인'열스트레스관리시스템'을고도화했다.산업현장의온도와습도등환경정보에근로자의심박수패턴과활동량등생체데이터를결합해개인별온열질환위험도를분석하는시스템이다.고용노동부의폭염대응가이드를반영해현장의온·습도를바탕으로체감온도를실시간측정하고폭염단계별위험도를예측한다.현재평택캠퍼스신규반도체생산라인건설현장에서일부근로자를대상으로갤럭시워치를활용한시범운영이이뤄지고있다.포스코광양제철소도AI기반휴게물품신청시스템을개발했다.생수와아이스박스,휴게용텐트등필요물품의신청부터승인,배송안내까지자동화했으며,AI를활용해부서별신청현황을분석하고신청누락이나공급오류를줄여현장별수요에맞춘지원이가능하도록했다.포스코광양제철소근로자들이신규시스템으로신청및배송된생수를섭취하며무더위를식히고있다.(출처:광양제철소)조선소"하루40톤물뿌리고7월8번휴게연장"디지털기술도입과함께현장중심의예방활동도더욱촘촘해지고있다.HD현대중공업(329180)은지난해조선업계최초로폭염작업시휴식시간확대제도를도입한데이어올해도체감온도33도이상에서는오전·오후휴식시간을기존10분에서20분으로확대운영하고있다.7월부터9월까지는점심시간도최대30분연장하며,현장과선상,이동식버스등을포함한270여개휴게시설을운영중이다.제빙기와스팟쿨러,이동식에어컨등냉방설비와팬조끼,에어자켓등보냉장구도함께지원하고있다.한화오션(042660)은올해2월노사공동'온열질환예방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7월말부터8월말까지체감온도와관계없이오전·오후추가휴식시간을운영하기로했다.쿨링포그와냉방버스,임시휴게실을운영하는한편보양식과얼음생수제공도확대했다.삼성중공업(010140)은체감온도35도이상이면옥외작업을최소화하고38도이상이면작업중지를검토한다.조선소바닥의복사열을낮추기위해8톤규모살수차를활용해하루5차례물을뿌리고,에어쿨링자켓과냉동생수도지급하고있다.철강업계도예방활동을강화하고있다.포스코포항제철소는5월부터생수와얼음,쿨토시등예방물품을지급하고있으며대한산업보건협회와함께온열질환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주요시간대체감온도와작업·휴식기준을안내하는'온열지킴이'문자서비스를운영하고현장점검도강화했다.이중열돔현상으로인해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13일경기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와특보현황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6.7.13ⓒ뉴스1김영운기자반도체·건설업계도스마트안전관리확대생산라인을멈출수없는반도체업계는현장안전관리를강화하는방식으로폭염에대응하고있다.삼성전자DS부문은평택·화성·기흥·수원과천안·아산등사업장외곽근무자를대상으로수시체온점검을실시하고생수와이온음료,개인보냉장구를지급하고있다.최고기온에따라휴식시간을탄력적으로확대하는운영도이어가고있다.SK하이닉스(000660)는6월초부터9월말까지를'혹서기특별관리기간'으로운영한다.체감온도에따라휴식시간을부여하거나작업을중지하고,작업전생수와식염포도당등예방물품을지급한다.협력사근로자를위한부스형휴게공간인'스마트쉼터'도마련해폭염속휴식환경을개선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폭염예방5대수칙캠페인과함께폭염응급키트를비치하고의료인력이현장을돌며심박수와혈압,체온등을점검하고있다.LG이노텍(011070)과LG디스플레이(034220)도체감온도측정과작업시간조정,냉각조끼지급,무더위쉼터운영등정부지침에따른폭염대응체계를운영하고있다.건설업계는아예폭염을중대산업재해위험요인으로보고대응수위를높였다.지난해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개정으로사업주의온열질환예방조치가의무화되면서작업시간조정과휴게시설확대는물론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도입도확산되는추세다.현대건설(000720)은근로자가휴게시설이용을인증하면인센티브를지급하는제도를운영해휴식을유도하고있다.삼성물산(028260)과롯데건설은IoT기반실시간체감온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했고,DL이앤씨(375500)는체감온도에따라휴식시간확대와옥외작업중단기준을운영중이다.GS건설도폭염수준에맞춰작업시간을조정하고보냉용품지급과고위험작업축소를시행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폭염이일상화되면서산업현장도작업환경과업종특성에맞는맞춤형안전관리가중요해지고있다"며"생수와보냉장구지급,휴식시간확대같은기존예방활동을강화하는동시에AI와웨어러블,IoT등디지털기술을활용한예측형안전관리도확산되는추세"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역대4번째낙폭기록…매도사이드카이어서킷브레이커발동장중변동폭역대3번째…삼성전자10%,하이닉스15%폭락코스닥4.55%하락,하루만에다시800선내줘코스피급락마감,'7천피'무너져(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약9%급락하며7,000선(7천피)을내준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와SK하이닉스,삼성전자주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669.01포인트(8.95%)내린6,806.93으로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15%와10%대의낙폭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13일코스피가약9%급락하며7,000선(7천피)을내줬다.이날코스피는669.01포인트(8.95%)내린6,806.93으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63.91p(0.85%)내린7,412.03으로출발해장초반0.71%오르며상승전환하기도했지만,다시방향을바꿔하락폭을키웠다.한때6,783.43(-9.26%)까지내렸다.종가기준으로보면낙폭은669.01포인트를기록,역대4번째였다.장중변동폭은역대3번째로,745.64포인트에달했다.코스피지수가지난5월6일7,000선(7천피)을돌파한이후이를밑돈것은2달여만에처음이다.정확히7천피돌파후68일만,46거래일만이다.지난달19일(9,385.59)장중최고가와비교하면무려37.8%(2,578.66포인트)나하락한수준이다.이런급락에이날오전10시34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된데이어,오후1시28분에는서킷브레이커가발동돼20분간매매가중단되기도했다.이에따라코스피시가총액은전장기준6천118조6천42억원에서5천571조3천559억원으로줄었다.코스피에서기관과외국인이각각2조2천193억원과1조7천47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은3조8천822억원순매수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외국인이1조3천183억원순매수우위였고,기관은1조1천700억원,개인은15억원순매도우위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2.0원오른1,503.4원이다.먼저'코스피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반도체피크아웃우려등으로폭락하면서지수도충격을받았다.삼성전자는10.70%내린25만4천500원,SK하이닉스는15.37%내린184만5천원에장을마쳤다.특히SK하이닉스의경우이날낙폭은역대가장크다.이에시총이한화1천314조9천358억원으로줄어들며시총1조달러클럽에서이탈했다.정나영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프리미엄이상당기간유지되며본주의수혜가제한적일것이라는분석에실망매물이출회했다"며또"이날오전에는SK하이닉스의2분기실적이예상치를하회할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반도체주고평가논란이재확산된것으로보인다"라고평가했다.이날한국투자증권은SK하이닉스의2분기영업이익이시장전망치를8%밑돌것이라는보고서를낸바있다.이런현상에대해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최근반도체가연쇄급락하자이들주식보유자가조금만악재로해석될수있는보도나보고서에민감하게반응하게되고있다"라고분석했다.코스피변동성을키우는주요요인중하나로지목되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탓도있다는관측역시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이번반도체급락은국내투자심리와수급,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간악순환의고리가형성되며글로벌증시대비차별적인약세를기록하고있다"고짚었다.그는"AI산업서사의균열과밸류에이션되돌림,상장지수펀드(ETF)레버리지청산등수급충격영향으로판단된다"며"반도체펀더멘털훼손은아니다"고분석했다.뿐만아니라미국과이란이주말새다시무력충돌하자,유가상승우려가커진점도매도심리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이날오후9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과8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각각4%넘게뛰고있다.유가가오르면물가상승폭도키워,미국이금리를인상해유동성을조이는빌미가될수있다.코스피시총상위종목중SK스퀘어(-17.60%)와삼성전기(-18.62%)가크게내렸다.LG에너지솔루션(0.77%)과KB금융(0.98%),삼성바이오로직스(0.36%)등이상승했으나그폭은작았다.코스닥은2.29p(0.27%)오른839.72에개장했으나,38.07p(4.55%)내린799.36으로마감,하루만에다시800선을내줬다.코스닥에선외국인만홀로3천865억원순매도한가운데기관과개인은각각1천736억원,2천113억원순매수했다.시총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세로,특히코오로티슈진은14.89%내렸다.업종별로보면상승종목은없었던가운데,기술성장기업부(-6.30%)와건설·중견기업부(각6.07%)가6%대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재정전략회의…李정부편성첫예산,국세수입500조'사상최대'미래대응기금신설해전략투자…메가프로젝트실행에역량총동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전민기자=정부가내년도예산을올해본예산보다10%이상늘어난800조원대규모로편성하기로했다.내년도국세수입이사상최대규모인500조원대로예상되는만큼과감한재정정책을펴겠다는것이다.정부는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3대메가프로젝트실행에대규모재원을투입하는한편,늘어나는세수를기반으로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미래전략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은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2027년도예산안이야말로편성단계부터오롯이우리정부가처음으로그려내는예산"이라며"대체불가대한민국이란담대한꿈을뒷받침하는방안을내년도예산안에잘챙겨담아야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뉴스1허경기자"전례없는추가세수…AI패권결정되는골든타임재원"이대통령은회의에서미래대응기금신설을공식화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AI)혁명이촉발한반도체대호황에힘입어서전례없는추가세수가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며"이번추가세수는전세계의AI패권이결정되는골든타임에쓰일소중한재원이다.대규모추가세수를미래대응을위한전략적투자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이어"미래,청년,지방,교육등국가미래를좌우할4대분야에집중투자하고,이를통해경제의성장잠재력을높여그과실을모든국민께돌려드리도록하겠다"라며"미래대응기금은미래세대와함께대도약을이뤄내는발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장기추세를초과하는세수증가분을미래대응기금에적립할계획이다.쌓인재원으로미래성장동력에투자하는한편,세수결손이나추가경정예산편성이필요할때는기금의여유자금을활용해재정여력을적기에보강하겠다는구상이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뉴스1허경기자지출구조조정도역대최대,메가프로젝트우선투입…"정부역량총동원"정부는내년지출예산을늘리는동시에지출구조조정도역대최대규모로단행한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이날재량지출15%,의무지출10%,사업폐지10%까지역대최대로감축하고,통합성과평가에서저성과사업을가려내감액15%이상,폐지사업은전액삭감을원칙으로2027년도예산안에반영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전년의2배수준인50조원규모의역대최대지출구조조정을달성하겠다는목표다.이렇게확보한재원은3대메가프로젝트에최우선으로투입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를우리경제의새로운기회로만들겠다"며"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투자분야가기업의시간표대로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정부역량을총동원해집중지원할것"이라고약속했다.그러면서"필수자원인전력,용수의안정적인공급은기본이고교통,물류,인프라확충,그리고주거·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구축과혁신기반까지갖춰서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거점을만들어낼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뉴스1허경기자"청년생애주기전반지원체계마련…사회안전망,사회안전매트로"내년예산안에는청년지원대책도대거담길전망이다.이대통령은"모두의성장으로누구도소외되지않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며"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에게는일자리부터주거,자산형성까지생애주기전반을아우르는지원체계를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AI전환과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는역량을갖춘청년전문인력을20만명이상양성하는등일자리창출에재원을투입하고,청년에대한신유형공공임대주택공급과임차료지원도추진할방침이다.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출시,신혼부부주택자금대출시소득기준한시완화등지원을강화한다.아울러이대통령은"AI시대에불가피하게늘어날비정형노동자들도빈틈없이보호받을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사회안전매트수준으로더욱강화하겠다"며"국민모두가AI기술발전의혜택을다누릴수있도록정부가최선을다해일상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다.한편박장관은2027년부터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모두뚜렷이개선하겠다며,국가채무비율은2030년에당초2029년목표치보다도낮게관리하겠다고밝혔다.향후5년간재정운용방향에대해서는2026∼2027년을국가역량을총동원하는시기로,2028년이후는성과가나타나는시기로규정했다.박장관은"지금이바로대한민국의명운을결정할골든타임"이라며"성장은가속화하고리스크는관리하며민생은안정시키는것,이3가지를함께챙기는일이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지금까지보지못한새로운도약을할지,아니면다투다가기회를잃고다시몰락할지변곡점에있다는생각이들어서엄청난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우리에게주어진이시간,자원역량을가장효율적으로,가장신속하게집행해서국민에게,청년에게새로운희망을만들어주면좋겠다.저도열심히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부·명태균사이'합의'인정…"정치불신키워민주주의저해"명태균징역1년6개월법정구속…김건희는1·2심모두무죄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명태균씨[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이진욱]2025.8.1(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공범으로별도기소된김건희여사는앞서1·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같은사건을두고재판부에따라유무죄판단이엇갈린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에추징금1천396만여원을선고했다.같은혐의로함께기소된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불구속상태로재판받아온명씨는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이유로이날법정에서구속됐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3천720만원을,명씨에게는징역3년을각각구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배우자김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로부터총2억7천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았다는혐의사실중14회무상수수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범행으로얻은재산상이익은2천792만여원으로산정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여론조사수수대가로명씨에게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약속했으며,이후장제원당시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을통해당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김건희는여론조사시기,내용,방식,공표여부등에관해명태균에게위임했고,윤석열은이런내용을전달받아묵시적으로동의했다"며"이로써윤석열부부와명태균사이여론조사제공에관해순차적·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고판단했다.명씨가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을뿐,먼저의뢰하거나대가를약속한적없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명태균이(자신의여론조사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의영업을목적으로일방적으로제공했다면한번에그쳤어야한다"며"제공횟수,기간,부부와명씨의관계를고려할때어떠한합의도없이일방적으로무상제공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부부와명씨사이별도계약서가작성되지않았고,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부부뿐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제공했다하더라도여론조사에관한합의가있었다는사실을부정하진않는다고했다.아울러"윤석열은여론조사의구체적사항에관해명태균에게일임한것으로보인다"며"명태균은당시스스로판단에따라조사시가와방식등을택했기때문에일일이윤석열부부에게보고하고지시받아야한다고볼수없다"고짚었다.'명태균공짜여론조사'혐의윤석열1심오늘선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나오는13일윤전대통령이탄것으로추정되는호송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한양형이유를밝히며"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를받은경위,그로인해발생한효과에비춰보면피고인의행위는정치불신을키워민주주의발전에대한국민신뢰를저해한다"고질타했다.이어"그럼에도수사기관에서'명태균이여론조사를하는줄몰랐다'등객관적인증거와배치된주장을하고,법원에서도특검팀의신문에대해'증거가있나요?증거내세요'라고되묻기도했다"며"잘못에상응하는처벌이불가피하다"고했다.명씨에대해선"피고인의범행은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정치자금법의취지를훼손한다"며"그런데도법정에서납득어려운주장을하는등반성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고질책했다.이번판결은김건희여사가같은혐의로별도기소돼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과정면배치된다.김여사사건을담당한1·2심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했기때문에부부가여론조사비용만큼의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볼수없어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명씨가부부로부터의뢰받거나이들과협의해여론조사를실시한게아니라는점도무죄판결의근거로제시했다.이날선고후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김여사사건은1심과2심에서모두무죄가선고됐는데,사실관계가완전히같은사건을두고일부유죄가나온다는게이해하기어렵다"며"항소해다툴것"이라고밝혔다.또윤전대통령이선고후변호인단에"나는괜찮은데우리사법부미래가걱정이다"라는말을남겼다고했다.특검팀측은"이사건에대해비로소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선고돼매우의미있다"며"같은공소사실사건에대해무죄가선고돼많은우려를했던게사실인데,재판부에서여러주장과증거를세심하게살펴현명한판단을해준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여름소방에온열질환신고60건접수…"물많이마셔야"양산이필요한날씨(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13일폭염경보가내려진전북전주시기지제수변공원에서양산을쓴시민이걸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폭염이이어지면서전북지역온열질환자도꾸준히발생하고있다.13일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5월15일부터전날까지도내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수는47명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87명의절반가량이다.하지만도내에처음으로폭염경보가내려진지난11일에만온열질환자11명이대거발생한만큼폭염이본격화하는이달중순부터점차늘어날것으로보인다.도내온열질환자는2023년207명,2024년222명,작년248명등매년증가하는추세다.전북도소방본부에도지난5월부터전날까지온열질환관련출동60건이접수됐다.발생장소별로보면논·밭등이22건,도로등교통지역17건,주택등집단거주시설13건등이었다.지난11일오후1시께군산시옥도면장자도에서대장봉정상을오르던20대가호흡이가빠지고체온이오르는등열탈진증세를보여소방헬기로긴급이송되기도했다.10일정오께는전주시덕진구만성동의한밭에서체온이40.9도까지올랐던70대가쓰러졌다가소방대원들의냉수마사지등을통해의식을회복했다.13일낮에는부안이35.5도까지올랐고전주35.2도,정읍34.8도,완주34.2도,익산33.9도,고창33.7도,김제33.6도,군산33.2도를기록하는등무더운날씨를보였다.도내에는장수와진안을제외한12개시군에폭염주의보가,전주와익산,군산등11개시군에는열대야주의보가내려져있다.열대야는오후6시1분부터이튿날오전9시까지최저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현상을말하는데,이날최저기온이정읍27.8도,고창27.2도,전주27도,군산26.4도,부안26.3도등을기록하면서열대야현상이나타났다.14일은최고체감온도가33도까지,15일에는31도까지올라무더위가이어지겠다.전주기상지청관계자는"실내외작업장이나논·밭등에서는체감온도가더높을수있으니수분을자주섭취하는등건강관리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원내지도부오찬회동…당내선"제헌절,원구성협상시한아냐"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발언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조다운이율립기자=국민의힘은13일중진간담회,의원총회를연달아열어국회상임위원회전면보이콧방침을유지하는데공감대를이룬것으로파악됐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전4·5선중진의원들과비공개간담회에서의견을수렴한뒤오후비공개의총에서추가로전체의원들의견해를들었다.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은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께서구체적의견을구하고싶어화두를던졌는데,되레의원들이별말이없으시고원내대표께(전권을)맡기겠다는게전반적인입장이었다"고말했다.조정식국회의장이양당에제헌절인오는17일전까지원(院)구성을완료해달라고촉구한것과관련해선"어떤식으로대응할지논의는없었다"고전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오늘까지(협상이)이뤄지지않은건여당의일방적인태도때문"이라면서"일방적원구성으로질주하는상황이라저희로서도답을찾기쉽지않다"고설명했다.의총에앞서중진들도국회일정보이콧을지속해야한다는데공감을표했다.정원내대표는중진의원12명과만난뒤기자들과만나"대체적생각은원구성협상도지금같은상황에들어가는게맞냐는것"이라며"중진들생각과다른의원들생각이거의일치하지않을까생각은든다"고말했다.4선김도읍의원은간담회후취재진에"민주당이법사위원장,의장도갖고있으면서보완수사권폐지에는'협상의여지가없다'고하는데국민의힘이상임위에들어간다고해서무슨의미가있겠냐는측면에서많은논의가있었다"고분위기를전했다.이어"원구성협상도중요하고상임위원장을누가가지느냐도중요하지만,'범죄자보호법'인보완수사법폐지를막아내는게국민을위해할일아니냐는이야기가나왔다"고부연했다.또다른4선의원은통화에서"야당으로서급할게없다.야당역할을제대로해야한다"면서"조의장이야제헌절전까지원구성을마무리해달라고하지만,우리로서는저쪽에서꿈쩍도안했는데먼저손들고들어가겠다고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한4선의원역시연합뉴스에"정원내대표에게원구성협상을일임하기로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일부상임위를단독구성하고입법속도전에들어간상황으로,국민의힘은현재상임위일정을보이콧하고있는가운데당내에는원내에들어가서싸워야한다는의견도일부있다.이같은상황에서정원내대표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이날정례오찬회동을했지만원구성협상과관련해실질적성과는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에"오찬회동에서전혀진전이없었다"면서"민주당측은조의장이17일까지원구성협상을해오라고했다는말만반복했다"고설명했다.원내지도부는원구성협상이안되면국회에서열릴제28주년제헌절경축식에도불참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의총서"중수청법·공소청법1년유예당론발의…전건송치등도논의"韓,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면담…"한사람실수,다른사람이보완해야"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홍유진조유리기자=국민의힘과한동훈무소속의원은13일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더불어민주당의형사소송법개정움직임을일제히규탄하고나섰다.국민의힘은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공소청법의시행시기를1년늦추는안을당론으로발의하기로하면서보완수사권을유지하고'전건송치제'를포함한형소법개정안을논의하기로했다.곽규택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형소법개정안과중수청법,공소청법의시행시기를올해10월에서1년늦춘2027년10월2일로하는방안을당론발의하는것으로논의했다"며"형사소송법관련주요내용은검사의보완수사권권한을그대로유지하고,경찰에서단독으로사건을종결하는부분에대해서는보완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고말했다.구체적인'보완방안'에대해서는"사건전체를기소든,불기소의견이든모든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전건송치'를포함해몇가지방안을더논의하는것으로했다"고말했다.곽위원장은"검사의공소취소권한자체를없애는부분에대한내용도포함하기로했다"며"최근광주여고생살해사건등중대범죄에있어서수사초기부터사법경찰관과의협의하에수사를진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자는내용을형소법개정안에포함시키는것으로했다"고밝혔다.곽위원장은"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대해사법경찰관이불응한다든지,시정조치가제대로이행되지않았을경우징계요구에대해징계의결시한을명시해이런징계요구가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하는방안도형사소송법개정안에포함시키는것을논의했다"고전했다.국민의힘은금주중이같은내용의형소법개정안을발의할방침이다.정점식원내대표는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민주당은시대적사명이자역사적명령인검찰개혁의마침표를단호하게찍겠다고한다"면서"그말을장윤기사건피해자유족이나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앞에서도할수있겠느냐"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이논의의기준은억울한피해자가가족들의눈물을닦아주는것이어야한다"며"민주당은피해자가족의눈물을닦아주는것보다민주당강성지지자들의스트레스해소가더중요한것"이라고꼬집었다.앞서정원내대표는오전에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해체와보완수사권폐지가1987년에이뤄졌다면박종철군의공식사인은원인불명의심장마비가되었을것이고''탁'치니'억'하고죽었다'는브리핑은진실이되고말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종배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경찰과검찰이서로견제하고보완하며수사를하는것이범죄피해를구제하는데가장효과적임에도불구하고검찰에대한증오로민주당은이성을잃었다"고비판했다.한의원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만나보완수사권존치의당위성을역설했다.한의원은이날오후의원회관사무실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비공개면담후기자들과만나"편의점에경비원이있어도절도사건은일어날수있다"며"그렇지만그러니까경비원을없애도된다는것은다르다"고말했다.그는"보완수사권이없어지면지금보다훨씬많은'부산돌려차기사건'과'장윤기사건'이일어날수밖에없다"며"경찰이수사를견제없이독점하는세상에서는국가가아닌피해자가범죄와직접싸워야한다.저는이런세상이되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피해자김모씨도기자들과만나"한사람이실수하면다른사람이보완할수있는대책이있다는것은중요하다"며"(보완수사권이)없어서못하는것과,있는데안하는것은(다르다).양적으로많은사람의이야기를듣는것이피해자의회복에굉장히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일각에서는물론여성단체등진보시민사회에서도'보완수사권일부존치론'이제기되고있다.여당의일부의원들은성폭력등취약계층범죄등에대해서는예외를둬야한다며관련형소법개정안발의에나서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초호황에내년국세수입'500조원+α'전망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뉴스1정부가'예산800조원시대개막'을예고했다.반도체슈퍼사이클(초호황)등으로늘어날세수와50조원규모의지출구조조정등을통해마련한재원을AI(인공지능)·산업대전환등'대체불가대한민국'을위한핵심프로그램에재투자한다는계획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13일청와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내년예산안총지출은본예산대비10%이상늘어난800조원플러스알파(α),역대최대규모로편성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말국회를통과한올해본예산은727조9000억원이다.내년예산안의총지출증가율이10%를기록하면800조6900억원이된다.박장관은여기에플러스알파를언급했다.'슈퍼예산'을넘어'초슈퍼예산'을편성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올해총지출은전년대비11.8%늘어난753조1000억원이지만이는한차례'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이포함된규모다.지난해본예산편성당시총지출증가율은8.1%였다.코로나19(COVID-19)시기인2022년에도21.8%의총지출증가율을기록했지만,이역시2차례추경편성의결과였다.기획처는유망한분야에재정을적극투입함으로써'투자확대→경제성장→세수증가'의선순환구조를만든다는계획이다.무엇보다'건전재정'기조아래총지출증가율을역대최저수준으로억제했다대규모세수결손을초래했던전임정부의과오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가강하다.기획처는초슈퍼예산을△국가성장패러다임전환△지방주도성장△양극화구조개선△국민안전과평화기반구축등4대분야에중점투자할계획이다.특히박장관은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재정을최우선투입하겠다고강조했다.그렇다고정부가재정건전성을포기한건아니다.역대최대규모의지출구조조정을병행해지속가능한재정을확보한다는복안이다.지출구조조정이란기존예산에서중요도가떨어지는예산사업을덜어내는것을의미한다.재정당국이'뼈를깎는'이라고표현할정도로쉽지않은과제다.기획처는올해모든예산사업을원점에서검토해재량지출15%,의무지출10%등을감축,지난해의두배수준이자역대최대인50조원규모의지출구조조정을달성한다는목표다.이를위해성역으로여겨졌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기초연금제도도수술대에올린상태다.여기에반도체초호황에따라나라곳간사정이개선되고있는것도'초확장재정'편성에따른정부부담을덜어주고있다.정부는내년국세가500조원이상걷힐것으로보고있다.당초정부의중기재정운용계획상내년국세수입전망치는412조1000억원이다.반도체초호황에따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낼법인세를중심으로내년추가세수가사실상약88조원에이를것으로정부가판단한셈이다.특히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대응기금재원으로활용할방침이다.대규모추가세수를단순한일회성지출이나선심성예산으로낭비하지않고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구조적전환의마중물로삼겠다는복안이다.기획처는미래대응기금재원을'장기추세를상회하는추가세수'로규정했다.내년예상되는추가세수약88조원이미래대응기금에우선투입될가능성이크다.다만장기추세를상회하는추가세수의구체적기준은향후국회입법과정에서확정될예정이다.정부는이렇게모인재원을△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등4대분야에집중투입할방침이다.박장관은"미래대응기금은단년도예산의한계를극복하는재정운용패러다임의대전환이자,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며,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라며"경제상황변화로세수결손,추경등이필요할시(미래대응)기금여유자금을활용해재정여력을적기에보강함으로써재정의평준화,안정화에적극기여하겠다"고밝혔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