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으로|책장에꽂힌한권의책]파타고니아인사이드이본쉬나드·빈센트스탠리지음,이영래옮김,라이팅하우스,264쪽,2만원1988년,보스턴한의류매장의환기시설이고장났다.직원들이심한두통을호소했다.회사는근본원인을알기위해의류에쓰이는네가지섬유,면과폴리에스터,나일론과울의환경평가를의뢰했다.결과는충격적이었다.'천연'에가깝다고믿었던면이표토와담수를죽이는목화밭에서생산되고있었고,염색염료는강으로흘러들어가바다를죽이고있었다.이사건을계기로회사는원단의생산부터가공에이르기까지모든것을바꾸기로결정했다.모든면의류를유기농면으로바꿨고,페트병에서추출한합성섬유로플리스재킷을만들었다.중고의류판매를돕고헌옷수선캠페인도벌였다.‌회사이익에앞서환경을지켜지구에이로운비즈니스를하겠다고선언한이기업은50년넘게승승장구하고있다.우리나라에서도사랑받는세계적브랜드'파타고니아'얘기다.파타고니아창립자이본쉬나드와마케팅책임자이자철학담당이사빈센트스탠리는책'파타고니아인사이드'에서지구를살리려면주주의이익뿐아니라직원과고객,지역사회는물론자연에이르기까지모든이해관계자를책임지는'책임경영'이뿌리를내려야한다고강조한다.즉직원에게는최대의복지를제공하고,최고품질의제품을만들면서지역사회와협력하고,자연을우선순위로하면서도주주에게충분한수익을제공하려노력해야한다는것.50년넘게승승장구하고있는'파타고니아'는지구의이익을지키려는노력이곧회사의수익을확보하는길임을잘보여주고있다.AI반도체전쟁김용석지음,시크릿하우스,256쪽,1만9000원‌바야흐로AI전성시대다.2016년알파고,2022년챗GPT등장이후AI는더는거스를수없는시대조류가됐다.AI가가능하게된것은AI반도체덕분이다.AI는수많은데이터를학습하고이를통해추론한결과를도출하는데,반도체기술발전덕분에학습과추론의복잡한연산이가능해졌다.'AI반도체전쟁'의저자는AI시대의새로운시작은우리에게기회라고강조한다.반도체강국이자제조업강국인우리나라가AI반도체를선점하게되면인간생활모든분야에AI가접목될AI+X시대를선도할수있다는게저자의주장이다.게임,경영을바꾸다한창수지음,삼성글로벌리서치,280쪽,1만8000원‌사람들의평균소득이일정수준이상이되면돈의영향력이급격히줄어들고'재미'를추구한다고한다.'재미'와'동기부여'로성공한사례가카카오뱅크의'26주적금'이다.단계마다게임처럼보상을제공함으로써'정기적금은지루하다'는고정관념을깨고성공할수있었다.저자는미래기업경영에'게임'의원리를도입한사례가크게늘것으로전망했다.디지털전환기에한국기업들이속도감있게잘적응해성공했듯,비즈니스게임화분야에서도우리기업들이다시한번절호의기회를잡게될지주목된다.상인의세계사다마키도시아키지음,이인우옮김,페이퍼로드,240쪽,1만8500원‌구리와주석의합금인'청동'은상인들이구리광산과주석광산을오가며물건을구해왔기에만들어질수있었다.이처럼교통과통신이발달하지않은아주오랜과거에상인은사람과세상을연결하는'중매인'이자'브로커'였다.그들이구축한교역로를따라성직자들은종교를전파했고,문학가는다른세상의문화를배웠다.책'상인의세계사'저자는"인류역사에서지구전체를하나로통합한주인공이자인류역사의숨은주역이바로상인"이라고강조한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이재명이흔들린다]‘사법리스크’가‘사법처리’로…●유죄판결:금고이상실형땐차기대선출마못해●개딸팬덤:열성적지지집단에좌우되면외연확대어려워●포퓰리즘:‘먹사니즘’뒷받침할현실적정책제시필요●외연확대:비명계중도·진보성향‘비토정서’걸림돌●脫문재인:文과차별화해야대선승리가능성높아져●친북의혹:‘종북세력에숙주정당으로내줬다’논란불씨●脫사이다:사이다발언으로떴지만수권위해발언신중해야11월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박해윤기자]2022년3월대선은역대급네거티브전으로전개됐다.이과정에서국민은최선이나차선이아닌차악을선택해야하는상황으로몰렸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와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두사람가운데누가더문제가없을까를중심으로판단해야했다.그결과,덜나빠보이는윤석열을선택했지만2년반이지난현재윤석열을선택했던국민대부분은후회하고있다.‌최근이재명민주당대표의지지율이상승세다.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하락하면서,반사이익을보는형국이다.그런점에서윤대통령이이대표를도와주고있는셈이다.반사이익만으로차기대통령에당선될수있을까.이대표는그런기대를품을수도있지만,그것으로충분할수는없다.이대표가앞으로넘어야할7가지허들,곧과제를차례로검토해본다.①유죄판결이재명대표가넘어야할첫번째허들은역시유죄판결이다.검찰은7개사건11개혐의로이재명대표를기소했고,현재4개재판이진행되고있다.△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혐의△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특혜와성남FC후원금의혹△쌍방울불법대북송금의혹재판이다.‌첫번째로공직선거법위반과관련해,검찰은9월30일진행된결심공판에서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1월15일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로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한다.‌두번째로위증교사혐의와관련해,검찰은9월20일진행된결심공판에서양형기준상최고형인징역3년을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도11월25일1심선고를앞두고있다.만약금고이상의실형이선고되고그대로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피선거권을상실해이경우에도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세번째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특혜및성남FC후원금의혹재판과네번째쌍방울대북송금의혹재판1심선고도머지않은시점에이뤄질전망이다.‌민주당은2024년6월당직자가뇌물이나불법정치자금등부정부패관련혐의로기소되면사무총장이직무를정지할수있도록한당헌80조를폐기했다.이에따라이대표는기소됐음에도그동안대표직을유지할수있었다.하지만1심유죄판결이연이어나오게되면이대표는사퇴요구에직면할공산이크다.물론이대표는아직형이확정된게아니라무죄추정원칙을들어버티겠지만비명계의반발과결집을막기는어려울것이다.②개딸팬덤이재명대표는충성도높은강성지지집단을가졌다.이른바'개딸(개혁의딸)'로불리는이들이다.이들은지난대선과정에서는물론대선이후두차례치러진전당대회와이재명대표수사과정에이르기까지맹활약했다.최근에는이대표사건재판부에탄원서를보내는가하면,무죄판결온라인서명운동까지벌이고있다.개딸들은이대표에게불리한언행을하는이들에대해무차별공격하는것으로도유명하다.‌2023년2월27일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표결당시민주당에서최소31명의이탈표가나오자개딸들은그들을찾아공격하기시작했다."반동분자를색출하라"는구호아래비명계의원들에게문자폭탄을가하는가하면,문재인전대통령까지포함한'수박7적'포스터까지제작해유포했다.2023년9월이대표체포동의안표결을앞두고이들은훨씬더격앙된반응을보였다.9월14일국회경내흉기난동사건,9월15일국회경내커터칼자해사건에이어,9월21일체포동의안가결직후에는시위대가국회진입을시도하는일까지벌어졌다.‌2023년10월에는비명계에대한살해위협사건도벌어졌다.이원욱전의원지역구사무실앞에'민주당내검찰독재윤석열의토착왜구당도5잔당들'이라고적힌대형현수막을붙이고처단하겠다고위협했다.당시개딸들에게'수박당도5'로지목된윤영찬·이원욱·박용진·박광온·설훈·김종민·이상민·송갑석·조응천의원은대부분지난총선직전민주당을떠났거나공천에서배제됐다.‌당내외에서"개딸들의언행이도를지나쳤다"는지적이제기되자이대표는자제요청을했다.2023년10월9일이대표지지모임'재명이네마을'개설자는민주당국민응답센터에이런글을올리기도했다."이날0시부로'개딸'이라는명칭을공식파기한다."문제는명칭공식폐기에도불구하고,이들의활동은지금도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여기에는이재명대표책임도있다.겉으로는자제를요청하면서도속으로는이들을활용하려는것처럼보일때가많기때문이다.대표적사례가2023년9월체포동의안가결을앞두고무기한단식에돌입한것이다.극렬지지집단에이대표단식은총동원령으로받아들여졌을것이다.선거에서승리하려면열성적지지집단이필요하다.다만이들에게과도하게의존할경우외연확대는점점어려워진다.③포퓰리즘이재명대표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공약이'기본소득'이다.20대대선당시이대표는기본주택과기본대출까지덧붙여이른바'기본시리즈'를제안하기도했다.7월10일대표연임출마선언에서는'먹사니즘'을주장하고나섰다.국민의먹고사는문제부터해결하자는이데올로기다.기본시리즈라는정책아이디어가이념으로진화한순간이다.‌이대표는기본사회개념도제시했는데,11월11일최고위원회의에서비상설특별위원회형태로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는방안을의결처리하기도했다.그날이대표는'당대표총괄특보단'58명인선을발표했다.10월23일에는차기대선을준비하기위한조직인집권플랜본부도출범시켰다.김민석총괄본부장은첫회의에서이렇게강조했다."집권플랜본부내K-먹사니즘본부는신성장의로켓역할을할것이다.이를통해집권담론을선도해나갈것이다."‌이대표는4월총선과정에서는'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공약했다.가계소득지원으로소비를늘리면,이것이경제를활성화할것이라는논리에서나온공약이다.기본소득지급과같은논리다.이대표는당대표출마선언에서이렇게강조했다."소득에기초한소비가없으면,기초과학기술에기반한생산력이아무리높아도경제의정상순환과지속성장이불가능하다."‌기본소득주장을처음내놨을때와비교하면최근논리가많이보강된셈이다.그럼에도곧바로실행하기에는아직논의와준비가많이필요하다.‌이대표의기본소득공약은초기부터포퓰리즘논란을불러일으켰다.기본적으로국가예산곧나랏돈으로지급하는것인데,그런식으로지급하면나라곳간이빠른속도로비어갈것이분명했다.기본시리즈를중심으로한기본사회가이상적미래인것은맞다.추세적으로그런방향으로나아가는것도맞다.다만급속하게추진하면문재인정권5년동안국가채무가400조원증가한것과같은사태를초래할수있다.국가채무가단기간에증가해감당할수없는국면에도달하면,IMF구제금융당시와같은위기에봉착할수있다.그런점에서여전히보완이더필요하다.④외연확대10월30일이재명민주당대표가서울여의도한음식점에서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오찬회동을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표는9월12일김종인전비대위원장을만났다.김전위원장은보수와진보정당을오가며비상대책위원장을역임한데이어22대총선에는중도개혁신당에서공천관리위원장을지낸'정치책사'다.그전날에는김전위원장과함께과거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회에참여한이상돈전의원을만났다.한달여뒤인10월30일에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도만났다.윤전장관은보수진영의대표적정치책사다.이들을만난이유는분명하다.외연확대포석이다.‌이대표는최근정책적으로도외연확대를꾀하고있다.금융투자세폐지결정이대표적이다.이대표가금투세문제를제기한것은8월대표재도전출마선언자리에서였다.당시이렇게언급했다."증권거래세를대체하는제도라없애버리는것은신중한입장이지만국민입장에서는억울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시행시기문제는좀고민해봐야할것같다."유예를고려하겠다는정도였는데,이대표는11월4일전격적으로폐지를결정했다.화끈하게중도를넘어보수까지노리고나선것이다.‌11월11일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방문한자리에서는재계가요구한기업대상배임죄폐지와관련,폐지를포함해기업의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열어놓고검토하겠다고대답했다.아울러배당소득분리과세요구에대해서도배당활성화차원에서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공감을표시했다.보수의핵심이기도한기업인을겨냥한행보다.‌이대표의이같은외연확대노력은대선승리에필수적이다.문제는민주당주류로부상한친명계와'개딸'반응이다.이들대다수가금투세폐지에반대의견인것으로알려지고있어이대표의외연확대행보가본격화하면이들의반발도거세질수있다.대선에서승리하려면중도를넘어보수로나아가야하지만,핵심지지층이반대하면서이탈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더욱이외연확대차원에서던진공약이이재명대표를상징하는공약과충돌하는상황도발생할수있다.그렇게되면강성지지집단이반대할것이분명하다.‌외연확대를추진하면서정작비명계중도·진보성향정치인을외면하고있는점도걸림돌이될수있다.대선과정에이들과불가피하게통합을시도해야할지모르는데,이때도강성지지집단의반발때문에통합이어려울수있다.⑤탈(脫)문재인문재인정권이성공적이었다는국민적평가를받았다면,이재명대표는지난대선에서압도적표차로승리할수있었을것이다.실제상황은정반대였고,이때문에2022년3월대선에이어6월지방선거에서까지패배하는굴욕을맛봐야했다.‌올해4월총선에서압승함으로써만회하긴했지만,윤석열정권실정의반사이익측면이강하다.반사이익이아닌자력으로승리하려면,뭔가가더필요하다.문재인정권의실패극복도그가운데하나다.‌‘개딸'이최근문전대통령탈당을요구하는이유도같은맥락이다.이들은문재인전대통령이윤석열대통령을탄생시킨장본인이라고본다.지난총선때문전대통령이조국혁신당을지지한것도불만이다.문전대통령딸다혜씨가10월초음주운전을한혐의로경찰에입건됐을때도탈당요구가제기됐다.당시민주당당원게시판에올라온글하나가그들의정서를잘말해준다."임기끝났으면사저에서조용히지냈어야지윤석열정부를만든주제에딸은음주운전,꼴좋다."급기야한강성지지자가문전대통령사저앞에서탈당요구집회를예고하자,이재명대표가9월8일신임지도부인사를명분으로전격문재인전대통령을방문하면서급하게봉합하긴했다.그러나개딸의탈당요구는향후더거세질가능성이있다.‌문전대통령의석연치않은행보도이들의분노를유발하는요인이다.문전대통령은10월4일경기도청을방문해김동연경기지사와만났다.김지사는이재명대표의전국민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에반대하면서,'개딸'에의해반명(反明)으로분류된인물이다.김지사는11월2일대표적친문인김경수전경남지사를독일에서만나기도했다.‌이대표는언제어떻게탈문재인노선을추진할까.시점은차기대선을앞두고비명친문계대선주자가활동을본격화할때로예상된다.문재인정부시절도입을결정한금투세를폐지하기로한것은그출발이라고할수있다.탈문재인,곧문재인정권과차별화를제대로해내야대선에서도승리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기때문이다.⑥친북의혹이재명대표가현재받는재판중에는불법대북송금의혹사건도있다.경기도가북한에보내야할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이대표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쌍방울로하여금대납하게했다는혐의다.이사건에서알수있듯이대표가경기지사시절경기도는대북사업에열심이었다.물론성남시장시절에도그랬다.2015년10월12일성남시는남북교류협력조례를제정공포했고,북한의과학도시로알려진평양시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판교를묶는'남북디지털밸리'사업을추진하기도했다.‌2018년경기지사후보로나선이대표는통일경제특구조성을통한경기북부경제활성화와남북공동수계관리등남북협력강화를통한접경지역생활환경개선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의방북을추진해북측과6개항의교류협력사업추진에합의하기도했다.쌍방울불법대북송금의혹은당시합의한스마트팜사업과그해이대표방북비용과관련한것이다.‌이대표가대북사업을적극추진했다고그를종북으로볼수는없다.다만성남시장시절때부터종북성향의인물들을가까이했고,그들에게이끌려대북사업에평균이상의노력을쏟아왔다는점에서친북의혹을받고있다.이대표의친북논란은2010년성남시장직인수를위한'시민행복위원회'위원장에김미희전통합진보당의원을임명했을때부터제기된터다.‌4월22대총선당시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이비례대표후보로장진숙진보당공동대표,손솔수석대변인,전종덕전민주노총사무총장등을공천하자이런지적이나오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자기가살기위해통합진보당후신등종북세력에전통의민주당을숙주정당으로내주고있다."다음대선과정에서도이대표의친북의혹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⑦탈(脫)사이다이재명대표는사이다발언으로유명해졌다.2016년성남시장시절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면에서시원한비판으로인기를끌면서차기대선주자지지도조사에서파란을일으키기도했다.한국갤럽이2016년12월9일공개한조사결과에서이재명당시성남시장은지지율18%로문재인·반기문공동1위에이어2위를기록하는기염을토했다.‌이대표는2015년경부터박근혜정부비판의최전선에나서면서이미'사이다'라고불리기시작했다.2015년9월이런발언으로눈길을끌기도했다."친일-독재-부패작살내야한다."박근혜정부의위안부합의논란이불거졌을때한발언이다.이대표는2016년최순실국정농단사태가발생했을때에는이런발언을내놓기도했다."집안에손님인줄알고대접했는데,알고보니까도둑이었다.그러면바로내쫓아야된다."‌사이다발언으로이대표주가가한창올라가던2016년12월말실수로사과하는일도발생했다.당시자신의가천대석사학위논문표절의혹을해명하면서가천대를폄훼한것때문이다."중앙대를졸업했고사법시험을합격한변호사인데,제가어디이름도잘모르는대학의석사학위가필요하겠습니까.필요없잖아요."자신이시장으로일하는도시의대학이자석사학위까지받은대학을무명대학취급했으니가천대학생들이가만히있을리없었고,결국사과해야만했다.‌사이다발언이인지도를높이고팬덤을만들어가는데유리한것은사실이다.하지만앞선말실수사례에서볼수있듯,뜻하지않은실수를낳기도하고의도치않은적대세력을만들기도한다.사이다발언덕분에'개딸'팬덤이만들어졌지만그들의기호에맞추다보면중도외연확대가어려운것도사실이다.대표가된이후사이다발언이줄어들었다는평가가나온다.그점에불만을갖는지지자도있겠지만,수권을목표로한다면발언에더욱신중할수밖에없다.‌거북한질문에이대표가딴청을피우며논점을피해가는발언을하거나가끔내비치는냉소적표정도문제다.질문한사람이나이를지켜보는국민이무시당한다는기분을느낄수있기때문이다.쉽게고쳐질습관은아니지만,개선해서손해볼것도없다.이종훈정치평론가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밀착취재]골프장배짱영업에이용객분노폭발●국내골프장민원3년새154%증가●“그린피폭리는골프장·에이전트담합합작품”●대량으로골프시간대예약한뒤가격부풀려●잔디탄골프장도평일그린피24만원최근국내골프인구가급증하면서일부골프장이서비스의질을높이지않고비용올리기에만급급해이용객의불만이속출하고있다.[Gettyimage]사업가이세민(43)씨가골프를치기시작한건사세가확장되던5년전부터다.이씨는서울성동구서울숲인근주상복합아파트에거주하면서일부입주민과골프동호회를꾸려가고있다.그는국내골프장을이용한입주민들과대화하면억장이무너진다고한다.‌"골프장배짱장사가너무심해요.골프라운드예약할때숙박권과상품권,레스토랑이용권을함께구매해야하는'끼워팔기'는기본이죠.이걸어기면내년예약팀에서제외하겠다나….그동안국내골프장의횡포에진절머리가난걸생각하면쳐다보기도싫다니까요."국내골프장먹잇감으로전락한이용객들그는2019년골프입문초기부터국내골프장의횡포를경험했다.주말야간에사업파트너들과라운드를즐겼는데,경기용전등이돌연꺼져버렸다.라운드는일시에중단됐고,이후에도전등은켜지지않았다.이씨는골프장측에잔여홀이용료를환급해달라고요구했지만담당자는이를거부했다.이씨가"사용하지않은코스이용요금을돌려주지않는걸이해할수없다.사내변호사를통해내용증명을보내겠다"며이사안을법리로다투려고하자골프장담당자는그제야"죄송하다.착오가있었던것같다"며꼬리를내렸다.‌"골프장을여러곳이용하는사람들얘기를들어보니이런경우돈을돌려주지않는골프장이적지않다고하더라고요.한국소비자원이나국민권익위원회가골프장에맞서소비자편을들어줬는데,강제성이없어서실질적으로는도움이거의안돼요."‌법적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이씨의사례는그나마운이좋은경우에해당한다.법률을잘알지못하거나,법적도움을쉽게받을수없는이용객들은눈뜨고코베이기십상이다.‌이제골프는엄연히'국민스포츠'자리잡았다.그러나명성과달리이용객을'봉'으로보는일부골프장의횡포는오히려점차늘어나는추세다.이씨처럼골프장의영업방침을둘러싼소비자의불만도쌓이고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따르면2021년7월부터2024년6월까지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수집된골프장관련민원은총884건(누적기준).2021년131건에달하던골프장관련민원은2022년200건을넘어서더니올해334건을기록하며3년새무려154%증가했다.민원내용도골프장예약및해지(46.5%,411건),대중골프장의이용질서미준수등이용불공정(41.9%,370건),음식물(3.5%,31건),기타민원(8.1%,72건)등다양하다.‌골프의인기가높아지기시작한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감염우려로사회적거리두기를시행하면서다.여가활동에제약이생겼지만골프는타인과의접촉을최소화하면서즐기는야외활동이기에예외였다.이용객의평균연령도확연히낮아졌다.해외여행제한등의이유로선택의여지가없어진2030세대는새로운즐길거리를찾다가골프에입문하기시작했다.골프대중화의포문이열린셈.‌바로이러한점때문에골프이용객은국내골프장의좋은먹잇감으로전락했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따르면2021년연간골프장이용객수는5056만643명을기록하며5000만명고지를돌파했다.불과2년새20.3%(4170만992명)가증가한것이다.2021년당시6홀이상을구비한전국골프장은505개였다.산술적으로계산하면골프장한곳당10만명이상이이용한셈이다.리무진카트도입후카트비2배올라골프의인기가높아지니소비자는철저히뒷전으로내몰렸다.골프장이용요금(그린피)인상이대표적예다.골프예약전문기업엑스골프가분석한자료를보면2019년16만5814원이던수도권평균그린피는2022년23만3276원으로3년새무려40.6%가상승했다.골프라운드를애플리케이션으로예약할수있다.[Gettyimage]‌그렇다면단순히골프의인기가많아져그린피가상승한것일까.한업계관계자는이에대해"그린피폭리는국내골프장과골프장부킹대행에이전트의합작품"이라고지적한다.최근몇년새회원권없이도이용할수있는대중제골프장이우후죽순늘어나면서골프장부킹대행에이전트가운영하는애플리케이션을통해골프장을예약하는새로운문화가형성됐다.골프장홈페이지에서그린피정상가격표시가어느새사라지더니정상경로로부킹앱에접근했음에도예약이어려운상황까지발생했다.이업계관계자는"일부국내골프장과담합한골프장부킹대행에이전트가대량으로골프시간대를예약한뒤가격을부풀려판매하면서그린피가천정부지로뛴것"이라고폭로했다.‌그린피에이어카트이용료도급등했다.2018년부터주말마다지인들과부부동반으로라운드를즐긴다는최범석(51)씨에따르면코로나19발발직전까지8만원내외이던카트비는2023년10만원을넘어섰다.지난해부터는수도권골프장을중심으로20만~30만원에달하는6인승리무진카트를도입하더니카트이용료징수방식을1인당에서팀당으로바꾸기시작했다.최씨는"네사람이식당에서밥을먹었는데,여섯사람식대를내는것과다름없는꼴"이라며"카트비가계속오르는상황에서리무진카트까지도입해카트비폭리를취하는것이과연국내골프산업발전에도움이되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대중형평균리무진카트이용료는18만7000원으로,일반5인승전동카트이용료와비교하면2배넘게비싸다.[Gettyimage]‌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5월16일발간한'레저백저2024'에따르면회원제기준평균리무진카트비만21만8000원에달했다.대중형평균리무진카트비는18만7000원으로,일반5인승전동카트이용료와비교하면2배넘게비싸다.그결과국내소비자들은20만원을웃도는그린피와20만~30만원에달하는카트비를내지않고는국내골프장을이용할수없게됐다.골프가고가의오락활동에서대중스포츠로발돋움한상황이지만일부골프장의폐쇄적운영구조로인해'돈만밝히는골프장'이라는오명을면치못하고있다.기상악화로라운드취소하려면직접방문해야기상악화로골프를즐길수없는여건임에도이용객의예약취소를거부하거나방문취소를고수하는골프장도있다.[Gettyimage]더큰문제는골프장이그린피와카트비를천정부지로올렸음에도서비스질은부실하다는점이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부설잔디연구소에따르면잔디품종교체를진행하거나검토하는국내골프장이올해만10곳을넘었다.올해는유난히길고더웠던불볕더위로인해골프장잔디가타죽었기때문이다.10월중순인천의한골프장을방문한이상원(52)씨는"티잉그라운드(골프의홀에서경기를시작하는지대)에맨땅이듬성듬성드러나있는데도평일그린피가24만원에달했다"며"그린상태가좋지않으면영업하지말아야하는것아니냐고따졌더니,천재지변이라어쩔수없다고얼버무려기가찼다"고토로했다.‌우천등기상악화로골프를즐길수없는여건임에도이용객의예약취소를거부하거나방문취소를고수하는골프장도있다.심지어예약당일폭우가쏟아지는데도이용객은최소1~2시간을들여골프장에내방해위약금을물고골프라운드를취소해야하는것이다.개중에는골프장까지가는데들인시간과위약금이아까워쏟아지는폭우를맞아가며울며겨자먹기로골프를치는이도있다.‌일부골프장은예약일로부터24시간이내취소시자체적으로만든약관을빌미로위약금을부과하는데,이용객이위약금이과도하다며반발해이를지급하지않으면골프장이용및예약을제한한다.이용객이예약시이용료를선입금했다가라운드를취소하면골프장이이용료환급을거부하거나지연하는경우도부지기수다.한골프마니아는"예약일로부터24시간이내예약을취소할경우위약금을무는건이해할수있지만,내방취소를운운하는골프장행태를볼때면내가왜이런대접을받아야하나싶어어처구니가없다"고말했다.일부이용객해외로발길돌려불법매크로프로그램을활용해골프장예약을선점하는문제도여전하다.매크로프로그램은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해골프장티타임을불법으로대량선점하는행위를말한다.실제로코로나19기간에급증한수요로인해골프장부킹예약창이열리자마자3초내로티타임이마감되는일이잦았다.최범석씨는"인간의손동작으로는도저히불가능한티타임예약이만연하다"며"누군가매크로프로그램을돌려불공정하게예약하는걸로보인다"고지적했다.‌골프장의비합리적예약및취소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다행히국민권익위원회가뒤늦게나마골프장예약및이용관련불만민원사안을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소비자원등관계기관에보내소비자권익업무에참고하도록촉구하고있다.이용호국민의힘의원은2023년1월매크로프로그램을이용해예약한골프장이용권에추가금액을붙인판매를제한하는법안을냈다.이를위반하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고,이개정안은올해발효됐다.‌소비자를'봉'으로여기는국내골프장의행태에진절머리가난일부골프이용객은일본등해외로발길을옮긴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따르면전국522개골프장의2023년연간골프장이용객수는4772만여명으로조사됐다.전년대비5.7%(286만명)감소한수치다.이상원씨는"슈퍼엔저현상이지속하면서일본골프여행이인기를끌고있다"며"일본골프장은주중그린피와카트비를포함해도국내수도권골프장그린피의절반도안되는비용으로이용할수있을정도로가성비가높고합리적으로운영한다"며만족해했다.‌골프장이용시불이익을당하지않으려면주의할점이뭘까.한국소비자원은네가지를당부하고있다.△대중형(비회원제)골프장예약전이용가격과표준약관확인△예약취소시페널티부과,취소가능한기상조건등확인△소비자과실이아닌이용중단시분쟁을대비해증거자료확보△분쟁발생시전문기관에도움요청이그것이다.‌골프장이용료가과도하게책정된것이아닌지확인하는자세도필요하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대중형골프장은문체부에서고시한금액보다낮은이용료를책정해야한다.올해기준봄(4~6월)·가을(9~11월)평균코스이용료는주중18만원,주말24만7000원보다낮게책정해야한다.다만매년고시금액이바뀌기때문에해당지방자치단체체육시설담당부서에확인하는게좋다.김건희객원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교본부"학생들집단행동으로행사담당업체·시설관리업체피해수억원에달해"남녀공학전환추진문제를두고학교측과리등을빚고있는동덕여대총학생회가"학교가학생들에게3억3000만원에달하는피해금액보상을청구했다"며반발했다.학교측은학생들의집단행동으로피해를입은행사담당업체가피해보상을요구한것이며,이외에도시설관리업체들이입은피해가수억원에달한다는입장이다.동덕여대총학생회는15일학교본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날학교본부가지난12일개최예정이었던'2024동덕진로,취업비교과공동박람회'와관련해학생들의현장점거·시위로인해발생한파손에대한피해금액을청구했다"고밝혔다.동덕여대학생들은학교본부가학사제도개편을위해설립한대학비전혁신추진단회의에서학교발전방안중하나로일부학과대에대한남녀공한전환안건을검토·추진하고있는것에반발하고있다.이들은남녀공학전환논의철회및총장과의면담등을학교에요구하며지난11일부터닷새째본관점거및수업거부등집단행동을벌이고있다.▲동덕여대총학생회가15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캠퍼스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본부가학생들에게3억3000만원에달하는피해보상을청구했다고밝혔다.ⓒ프레시안(박상혁)최현아동덕여대총학생회장은"학내가혼란한상황에서수일에걸쳐총장과의면담을요청하고있으나소통을무시하고피해금액을청구하는학교본부의모습에기탄을금할수밖에없다"며"학교대표인총장이실무진뒤에숨어학생들을겁박하는게옳은가.학생들의농성을해체하기위한겁박을멈추고근본적인문제부터해결하라"고규탄했다.총학은전부터학교본부가학내에발생한문제에대해소통할의지는보이지않으면서금전을빌미로학생들을겁박하는태도가반복되고있다고지적했다.지난해동덕여대학생이학내에서교통사고로사망한사건에대해재발방지대책을요구하며본관을점거했을당시에도학교는소통에응하지않고총학생회를고소하겠다며으름장을놓기만했다는것이다.이예은사회과학대부학생회장은"지난해사회과학대학개별학과들이통폐합될당시에도학교는학생들의반대의견을무시하고비민주적으로추진했다"며"학생들의권리를무시한채불통행정을보이는학교본부의태도를규탄한다"고소리높였다.이에대해동덕여대관계자는"지난12일박람회행사담당업체가총학생회를수신자로설정한3억여원의피해금액견적서를학교본부에보내이를전달한것"이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학생들의집단행동으로본교를포함한모든캠퍼스가훼손돼시설관리업체들이큰피해를입고있는상황"이라며"시설관리업체들이입은피해금액은수억원대에달하며,곧수리비등피해복구에필요한금액을공개할예정"이라고밝혔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균택"다음주바로항소,있는그대로주장할것…진실그대로"박균택"이재명1심…하지도않은말함의까지뽑아유죄판결"박균택"쟁점복잡할뿐,항소심과3심속도늦어져야할이유없어"박균택"명태균·김영선구속당연…관건은검찰의尹부부수사"박균택"위증없었기에위증교사없어…재판부무죄선고기대"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2부문을열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됐던이재명대표오늘1심결과가나왔습니다.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에이재명대표는의원직을잃게되고또대선출마도불가능하게되는이런상황인데요.더불어민주당입장에서는굉장히예상을깬판결이다는그런입장입니다.오늘이시간에는더불어민주당의법률위원장이시죠.박균택의원과함께오늘재판결과짚어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균택>안녕하십니까?◇박재홍>일단은오늘오후2시반부터있었습니다.법원에서징역형집행유예판결이나왔는데기소된지2년2개월만에나온법원의첫판단입니다.어떻게보셨습니까?◆박균택>증거상,법리상당연히무죄가나올걸로예상을했는데주로일부무죄가있었습니다마는두가지쟁점모두유죄선고가내려져서굉장히수긍하기가어렵고아쉽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박재홍>사실은핵심적인부분이의원직상실에해당하는100만원이상이될것이냐이부분이었고사실여당에서도이게어떤정치적무게를생각했을때80만원예상하신분도있었었잖아요.그런데당초예상보다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왔는데요.어떤요인이가장컸다고보십니까?법률가이시기도하니까.◆박균택>일단재판부가여기에대해서상당히안좋은편견이있었던거아닐까그생각을합니다.◇박재홍>어떤편견일까요.◆박균택>주로검찰이기소내용을거의그대로믿고또반영해주는이런판결이아니었던가싶습니다.그렇지않은증거들도많이냈고법리상그렇지않은점들을많이주장했는데그부분들이수용이거의된부분이없어서굉장히아쉽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오늘이재명대표는법원에나오면서도저히수긍하기어렵다,항소하겠다이에입장을밝혔는데그러면항소장을바로제출하실계획이시죠?◆박균택>아마다음주에바로항소가될것입니다.◇박재홍>그런데1심에서이렇게생각보다큰형이나왔기때문에재판전략을바꿔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지적도나올수있을것같기도하고법리적으로그러면새롭게뭔가정립해야하는부분이있을까요아니면1심과달리2심은다른판단을할것이다그런확신을갖고같은전략으로가실예정이신지.◆박균택>쟁점이바뀔것이없고진실은둘일수가없는것이기때문에있는사실그대로또저희들이생각했던법리이런것들을좀더합리적으로다시한번판단하도록주장할수밖에는없는것같습니다.저희들이1심에서주장했던것중에틀렸거나문제가있다고생각한것은없기때문에그대로갈걸로보여집니다.◇박재홍>그런데일각에서는더불어민주당그리고이재명대표를지지하는분들이100만인이무죄탄원서를내지않았습니까?그리고장외집회도했기때문에판사들은어떤자신의재판에대해서뭔가어떤결론을미리내고판단하는이런거에굉장히기분나빠했기때문에이런것이오히려역효과를줄수있다고봤던분들도있었거든요.◆박균택>그런데그부분이역효과를내고그런것은동의하기가어려운게이서명운동으로저희들이생각을했던것은어떤공정한판결을해달라.여당또정부의희망대로판결해줘서는안되고검찰에경도돼서도안되고공정하게해달라는이런의미였기때문에저희들이편파적인판결을요구했던바도없고또그런민심의발로를가지고거꾸로판결을해야할이유는없는것이기때문에그런서명운동이라든가또윤석열,김건희부부를상대로한국정농단에대한규탄이게그판결에영향을미쳐야할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이번재판은핵심쟁점이2개였지않습니까?하나는김문기씨를몰랐다는발언을해서법원에서는이거허위사실이다이렇게판단한것이고또하나의축은백현동부지용도를국토부의협박으로상향했다라는발언도허위다이렇게판단을했던것인데두가지쟁점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면재판부의판단이틀리다는입장이시잖아요,의원님은.◆박균택>그렇습니다.일단고김문기씨관련해서는안다모른다이부분은행위의영역이아니기때문에무죄가날수밖에없는사안이었습니다.그래서결국은법원이그부분은무죄를한건맞습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공소사실내용중에해외여행중에골프를같이쳤다는것을드러내려고국힘정당이사진을여러명이15명이관광지에서찍은사진을골프브랜드가있는옷이걸,모자인가요.거기표시돼있는걸가지고3명이서찍은것처럼그부분만부분편집을해서확대해서그걸언론에공개했습니다.그래서골프를친것처럼얘기하려고이사진을조작하는행위를했다라는얘기를했는데사진조작도있었거든요.그런데거기내용에포함돼있는골프를쳤는데안쳤다고얘기한걸로이걸해석을해서.◇박재홍>재판부는?2015년뉴질랜드출장당시성남시장이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국민의힘김은혜의원·이기인전성남시의원제공]연합뉴스◆박균택>그렇죠.그러니까사진조작에방점을뒀던것인데그안에포함돼있는골프를쳤는데치지않았다.이부분을판단의대상으로삼아서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하지도않은말을깊은안에담긴함의까지뽑아내서굳이이렇게유죄판결을하는것이거의검사들이원했던판결아니냐.그래서참수긍하기어렵다는것입니다.그리고두번째는백현동용도변경있지않습니까?이내용에서국토부의요구가있었던건맞는데협박한적이없따.그리고용도도스스로바꿔줬다.그런데국토부가협박을했던것처럼있었던것처럼얘기한것이허위사실이다.◇박재홍>재판부는그렇게판단한거죠.◆박균택>라고판단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제가법에보면이걸한번설명을,법을뽑아왔는데4가지법중에4가지법이있고여기에대해서중앙정부의요청그다음에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걸추진해야한다,협조해야한다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리고3~4년간을요구를했습니다.그리고공문을11번을보냅니다,국토부가.11번을보냈고5개공공기관이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보내고나중에백현동의식품연구원부지이것을끝내협조를안해주니까여기에대해서3번을더보냅니다.그런데이것을압박이아니라고할수가있을까요.중앙정부의예산을받아서지방자치단체를운영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중앙정부가성남시에11번의공문을보내고특히백현동부지는3번을더보냈는데이걸과연심적압박을안받는거라고할수있겠는가?그리고심리적압박을받았던것을협박이라고표현했다고해서이게고의적인허위사실의표시인가.제가보기에는이것은표현의과장내지는부정확한표현에불과한것같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인정하기어렵고발언내용도한번살펴보니까여러가지그런압박에도불구하고거부를했다.전체를받아줘야할의무가있다는얘기는안했으니까조금만받아주는시늉을하는방법으로지혜를내서거부를했다는것이쟁점이었지협박을받아서해줬다가아니었거든요.그래서이건검사의공소사실이잘못된건데법원은그냥그대로받아들인겁니다.그래서이것도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그다음에이것도본질적인부분은아니지만중요한부분중의하나가이게지금선거토론장에서,유세현장에서나온얘기가아니고경기도지사때경기도국정감사를받으면서나왔던발언입니다.그런데이걸국힘의원들이계속이걸쟁점을삼아서질문을해오고그전서울시국정감사때부터전성남시장현경기도지사인이재명지사를계속비판하니까그래서국회의원들이경기도에와서비판하니까여기에대해서답변했던것이거든요.그런데이게국감의본질과는상관도없는것을답변을한것이기때문에국감법에나와있는면책특권그것을적용하지않겠다라고해서이것을또유죄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참수긍하기가어려운부분이많은거죠.그래서어떻게거의검사가원하는방향으로해석됐을까.이게너무답답하고억울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는현재변호인은아닙니다마는변호인이나피고인입장에서는당연히항소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박재홍>그렇군요.박실장님,이재영의원님추가적인질문.◆이재영>저는꼭질문드리고싶은부분이있어요.이제국민들이봤을때는저를포함해서법조인이아닌저를포함해서이게2년이상끌어온재판결과잖아요.굉장히오래걸렸다이런생각들을많이가지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오늘나온판결에대해서는동의하실수없다.그런데동의할수없으니까항소심도있고대법원판결까지기다리는게우리나라시스템아니겠습니까?그건아까말씀하셨듯이그냥하시면될것같은데앞으로항소심과대법원판결까지는속도는어떻게나야된다고혹시생각을하십니까?◆박균택>항소심이나대법원판결과정에서굳이속도가늦어져야할이유는없겠죠.아마질문하신취지는재판이2년이나걸린걸보면혹시피고인측에서일부러늦춘거아니냐이런의심이신것같은데요.◆이재영>그런의심을가지고있는분들도당연히있고요.이내용이복잡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다시말씀드려서법조인이아니기때문에.예전에다른선거법을보면이것보다는조금빨랐거든요.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이고또대상이이재명대표이다보니그럴수도있겠구나생각은드는데어찌됐든간에앞으로이거는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민주당에혹여라도전략이있다면그런전략이있다면이거는빨리끝내는게나은거냐.아니면이건어떻게해서든지더많은자료와이런항소를통해서또다시설명을길게하는게맞느냐이런부분에서판단하신게있냐물어본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류영주기자◆박균택>아직뭐그런얘기를나눌기회는없었는데어쨌든자료는충분히내고설명은충분히하되일부러늦춰야할이유는없겠죠.그리고지금까지시간이많이걸렸던것은쟁점이복잡하고과거같으면기소가될수없는류의사건이기소가되고쟁점도많고증인이많으니까그래서시간이많이걸렸던것이지이재명대표가재판을피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이번국정감사기간에도모든재판에는다임할정도로성실히임하고있는거고대개는재판이늦어지는것들은증인이많아서다늦어지는것들이지피고인의책임은아닌경우가대부분이라는그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박재홍>박실장님.◆박성태>구체적으로백현동사건의경우이게처음에나오게된건특혜의혹이잖아요.김진성씨가알고지내던김인섭씨가관련돼서시행사에서일하면서특혜를줬냐하는부분.그걸이재명성남시장이알고있었냐는부분이쟁점인데사실국토부에서공문이간건맞고식품연구원부지의매각을빠르게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한번정도는용도변경도이런표현은들어간걸로알고있는데이것과그런데이거를녹지에에서준주거지역까지4단계종상향을해서특정시행사가거기에서수주해서고층의아파트를지을수있도록용도변경이된것.이걸압박에따라서식품연구원부지가잘팔리게해달라하는것과엄청나게좋은조건으로해서특혜성까지보이게되는것이걸압박으로연결시키는건무리가아닐까생각이듭니다.쟁점이특혜의혹이라는점을감안하면그러니까최소한도로풀어주면모르겠지만상당히누가봐도이해하기힘든정도로많이풀어줬거든요.그래서우리가옹벽아파트가만들어진거고그런부분을감안하면이게앞서국토부에서일부공문이왔다고하더라도그것의압박으로볼수는없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박균택>그런의혹들갖는분들이있고특혜의혹을부풀리는분들이그런얘기를하다보니까그런판단을하시기가쉬울것같기는한데그걸좀설명을드리자면이재명시장은이땅에대해서절대여기에는아파트개발할수가없다이런생각을가졌었습니다.오히려성남시발전을위해서기업체,연구소,R&D센터이런것들이와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안해주려고했던거죠.그런데지방이전협조하라는용도변경을주거지로해서주상복합아파트같은걸짓게만들어서비싼값에팔리게만들고지방으로이전을비용을뽑게하라이게요구였던겁니다.그런데국토부에서는계속주거지로바꿔달라고얘기하고여기는성남시에서는당연히회사나R&D센터가와야한다고주장하다보니까계속대립을하다가딱머리를짜낸게뭐냐하면이두개가가능한것.그것이바로준주거지입니다.두개가공존할수있게만들어주는게준주거지였지종이4단계냐,1단계냐이것은판단할의미가없는그런사안이었거든요.그래서그두가지가쟁점이라는것.두가지를조합시킨것이준주거지였다는것그것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그러니까정부의압박과성남시의필요가합해져서이게준주거지가나왔다는것인데한가지오해를풀기위한것에서한가지를말씀드리면특혜를주고자하는것이었으면기부채납을적게받아야맞지않습니까?그런데준주거지로용도를바꿔주는대신에53%를기부채납을받습니다.그러니까조금만주고대부분의땅을성남시가다차지했던것이거든요.만약에민간업자하고야합이돼서특혜를주고자하는것이었으면국토부기준이25%까지만받으면된다는거니까25%만받아도되는데두배를더뜯어낸거거든요.그것은절대사업자를봐주기위한의도가아니라는걸알수가있는것이겠죠.◆박성태>특혜의도는모르겠지만원래발단이된이사건의브로커역할을했던김인섭씨옛날에성남시장선거나갈때선대본부장을했었잖아요.그분은이사건이이시행사가이걸용도변경이된다음에아파트를짓게된대가로얼마를달라라고재판에이사람이먼저시행사사장에게얘기하면서이사건이불거졌잖아요.나중에는결국유죄판결을받았죠,김인섭씨는.그래서특혜를준의도는모르겠지만이분이자신의역할이수백억원의가치가있다.수천억인지기억은정확히안나지만그렇게결과적으로특혜로간건맞는것같아요.기부채납비율이있겠지만.김인섭씨가상당한자기몫을요구한걸감안하면.◆박균택>그런데그들사이에무슨일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다음주에나올위증교사사건녹취록에보면이재명시장이당시에김진성증인에게아까말씀브로커라는김인섭그분요새어떻게지내냐고안부를묻는부분이나오거든요.그런데검찰의논거에의하면그때이미브로커노릇을하고했어야할때인데안부를몰라서묻는내용이나옵니다.그걸보면결코브로커의요청으로용도를바꿔주거나그쪽에특혜를주기위해서봐준것이아니라는것.53%나뜯어낼이유가없다는것그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박재홍>1심이오늘산하나를넘었지만25일에도또하나의산이기다리고있습니다.위증교사관련재판1심.일각에서는법률가들이25일재판이이재명대표입장에서더어려운재판이될것이다라는전망도있는데어떻게예상하십니까?◆박균택>그부분은일단위증교사가없었다는것이저희들의입장입니다.그리고두번째는위증이있어야위증교사나위증방조죄가처벌을받게되는데위증자체도없었다는것이저희들의판단입니다.왜그러냐하면이재명당시경기지사가원했던진술은당시김병량성남시장과KBS의최모PD가이재명변호사를잡아넣으려고둘이야합을해서고소취소협의를했던것이다라고얘기를그렇게해주면좋겠다고희망을했는데전혀반대로얘기를합니다.김병량시장은그럴분이아니라고그래서위증이안되는거죠.유일하게꼬투리가잡히는것이고소취소협의사항에대해서잘모르는데아는것처럼진술한것.이게위증이고이게위증교사라는것입니다.그런데이것은쟁점도아니었던사안이고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당시김진성증인은김병량시장의핵심측근이고고소대리인입니다.그러면고소취소상황에대해서알고있어야맞는거아닙니까?그런데몰랐다고얘기하는것이저게가짜자백이라는거죠.위증을하지도않은사람이왜그러면위증을했다고김진성씨가그렇게거짓말을할것인가,검찰에.사실은지금검찰이김진성씨에대해서알선수재사건을쥐고있거든요.74억짜리알선사건하나그리고하나는액수는모르겠지만또하나의사건이있었는데이게공범이이미징역5년을받은사건입니다.그러니까그런높은형량을안받으려고위증으로약하게처벌받겠다는취지로지금억지협조를해주고있다는것이저희들의판단인데다음재판에서재판부가그런사정을잘이해를한다면당연히무죄선고를하리라고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박재홍>25일재판역시무죄를예상하신다?◆박균택>무죄를예상합니다.◇박재홍>오늘재판결과만약에1심이계속유지가되면대법원까지가게되면434억원의선거보전비용역시반납해야하는상황이올수도있는데민주당은이부분에는어떤판단하고있습니까?3심에가서그럴가능성.◆박균택>지금까지당연히무죄가당연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런논의를해보지않았습니다.최근에한동훈대표가그런얘기를하는데그것은자가발전식얘기였던것이고제가22대국회에들어와서그런얘기를하거나그런걱정을하는의원들을1명도본적이없기때문에논의자체가돼본적이없다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호송차탄김영선·명태균'굳은표정'(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과명태균(오른쪽)씨가14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재홍>알겠습니다.어젯밤늦은시간이었죠.새벽에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가돼서이제둘다구속이됐죠.어떻게보셨습니까?관련수사앞으로어떤방향으로수사가진행되는것이진실규명혹은선거공천개입의혹의핵심을건드릴수있는부분이될수있습니까?◆박균택>선거법과관련된금품수수는원래중하게처벌하던관행도있고또말들이자꾸바뀌기때문에구속되는걸당연히예상됐는데역시구속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은너무나당연한부분인것같은데이제관건은검찰이윤석열대통령부부와관련된정치자금법위반내지는뇌물그다음에공천개입의혹,창원산단선정과정의기밀누설이것을했느냐안했느냐.거기에대해서수사를하느냐안하느냐이게쟁점이될사건일텐데검찰이그것을할가능성이높지가않아보여서조금불신은가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박재홍>대통령부부에대한수사를안할가능성이많다.◆박균택>네.◇박재홍>왜그렇게판단하십니까?◆박균택>명태균씨가일단은협조를잘안하려고하겠죠.이걸로가볍게처벌을받고끝내려면대통령부부의협조가필요하니까구형도적게받고또형량도낮게받고나중에가석방이나형집행정지의혜택을누리려고한다면대통령부부를지켜주는것이자기한테이익이란생각을가질가능성이많으니까웬만큼노력하지않는한자백을잘안할텐데검찰도자백을받기위해서크게노력을안할걸로저는믿는이유가지난번명품백사건수사때부르지도못하고검찰총장까지속여가면서출장조사를했지않습니까?그리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국민의상식과반하게무혐의처리를하고말았지않습니까?그런태도를보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번수사도그렇게열심히할가능성이없는것같다고판단하고있고그래서필요한것이특검이라고판단하는것입니다.◇박재홍>특검은그런데국민의힘입장에서는지난번특검보다더안좋다.명태균씨까지들어가있기때문에선거개입의혹까지있기때문에만약하게되면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까지할수있는또현역의원들도수사대상이될수있는상황인데더받기어렵다.단일대오가더유지될것이다이렇게나오고있기때문에민주당이어떤특검법전략자체도더잘못된것이아니냐이렇게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박균택>13개있는것을2개로줄였더니그것이그것도불만이라고얘기를하면도대체얼마나더줄여야만족할것인지.결국은진실을덮고넘어가자.수사하지말자.대통령부부는의혹이있어도된다.13가지의혹또는2가지의혹뭐가그렇게중요하냐이런취지인것같은데국민의힘의원들도국민의대표아닙니까?대통령을옹호해주는것이여당의원의목표인줄은알지만그래도국민의대표라면양심을지킬때는지켜줘야지그런것들도아무것도하지말자라고하고명태균게이트까지덮고넘어가자는것은국민의대표로서자질을의심케하는그런태도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국민의힘은그래서특별감찰관을하자.특별감찰관추천할거다라고야당과협상하려고추경호원내대표가일임받은것같은데어떻게진행될까요.◆박균택>특별감찰관은미래에비리가드러나지않도록감찰로예방활동을하는것입니다.비리예방활동인것이고특검은과거에범죄의혹에대한진실을밝히기위한수사활동인겁니다.두개는전혀차원이다른것이죠.그렇기때문에특검은특검대로해야되는거고특감은특감대로임명하는것이지과거영역의문제,미래영역의문제가다른걸가지고이걸했으니까저걸하지말자는얘기는제가어디서한번써먹은적있는얘기입니다마는복통환자에게위장약이나소화제를줘야지대일밴드붙여주는걸로치료를대신하자는것과뭐가다르겠습니까?인정할수가없습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말씀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법률위원장이신박균택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박균택>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요일낮전국20도안팎으로포근17일인일요일부터기온'뚝'[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토요일인16일전국이대체로흐리고제주도등곳곳에가끔비가내리겠다.이날전국대부분지역에서낮기온이20도내외로오르면서포근하겠지만,이튿날인17일부터기온이큰폭으로떨어져춥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전국이대체로흐리고강원영동과제주도에약한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이날아침(6∼9시)경기북부와강원동해안,경북북부동해안곳곳에0.1mm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겠다.오전(9∼12시)부터중부지방과전라권에가끔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이날밤(18∼24시)부터17일새벽사이경상서부내륙에는0.1mm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일요일인17일에는전국이대체로흐리다가오후부터차차맑아지겠다.17일아침까지제주도에는가끔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오전부터강원동해안·산지,오후부터경북동해안곳곳에가끔비가내리겠다.비는18일새벽(0∼6시)대부분그치겠다.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내륙·산지5∼10mm,강원북부동해안5mm미만,강원남부동해안1mm내외,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5mm내외,제주도5∼40mm다.이날낮최고기온은17∼23도로오르면서전국대부분지역이포근하겠다.다만일요일인17일아침엔중국북부지방에있는찬대륙고기압의영향으로기온이크게떨어지고바람도강하게불어춥겠으니급격한기온변화로인한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17일낮최고기온은10∼17도,월요일인18일엔6∼14도로예상된다.경북내륙을중심으로이날아침까지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으니추돌사고등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차량운행시속도를늦춰야한다.이날밤부터강원산지에바람이강하게부는곳이있겠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아울러이날밤부터서해먼바다에차차바람이강하게불고물결이0.5∼2.5m로높게일겠다.서해상,제주도해상,동해남부해상에도돌풍과함께천둥과번개가치는곳이있겠으니해상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동추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겨울의시작을알리는입동인7일오전서울세종대로사거리에서신호를기다리는시민이목도리를여미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일요일인17일은전국이대체로흐리다가오후부터차차맑아지겠다.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은대체로흐리겠고제주도는아침까지가끔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강원동해안·산지는오전부터,경북동해안은오후부터가끔비가오는곳이있겠고다음날새벽대부분그치겠다.강원산지는오후부터비나눈이내리겠다.17∼18일이틀간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10∼40㎜,경북동해안5∼20㎜,울릉도·독도5㎜안팎이다.같은기간강원산지는1∼5㎝의눈이내리겠다.아침최저기온은4∼15도,낮최고기온은10∼17도로예보됐다.16일과비교해낮기온이전국대부분지역에서5∼10도가량낮아지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아춥겠다.미세먼지농도는원활한대기확산으로전국이'좋음'수준을보이겠다.바다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4.0m,서해앞바다에서1.0∼3.5m,남해앞바다에서0.5∼2.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파고는동해0.5∼5.0m,서해1.5∼5.0m,남해0.5∼4.0m로예상된다.다음은17일지역별날씨전망.[오전,오후](최저∼최고기온)<오전,오후강수확률>▲서울:[구름많음,맑음](6∼11)<20,0>▲인천:[구름많음,맑음](7∼10)<20,0>▲수원:[흐림,맑음](6∼11)<30,0>▲춘천:[구름많고한때비,맑음](7∼12)<60,0>▲강릉:[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13∼14)<60,80>▲청주:[흐리고한때비,구름많음](8∼11)<60,20>▲대전:[흐리고한때비,구름많음](8∼12)<60,20>▲세종:[흐리고한때비,구름많음](7∼11)<60,20>▲전주:[흐리고한때비,구름많음](10∼12)<60,20>▲광주:[흐리고한때비,구름많음](11∼13)<60,20>▲대구:[흐림,구름많음](12∼13)<30,20>▲부산:[흐림,구름많음](15∼17)<30,20>▲울산:[흐림,구름많음](12∼15)<30,20>▲창원:[흐림,구름많음](14∼15)<30,20>▲제주:[흐리고비,구름많음](15∼17)<60,20>[email protected]※이기사는엔씨소프트의인공지능기술인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협업을통해제작되었습니다.인공지능이쓴초고와기상청데이터등을토대로취재기자가최종기사를완성했으며데스킹을거쳤습니다.기사의원데이터인기상청기상예보는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제공](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부산시가남구도심한복판에자리한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을위한타당성검토에나선다.16일부산시에따르면시는내년도예산안에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로2억원을편성했다.시는시의회에서예산안승인이나면내년1월관련용역을발주하고이전계획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남구용호동6만여㎡부지에1990년7월문을열었다.면허시험장조성이후주변에대규모아파트단지가잇따라들어서면서각종민원이제기돼이전필요성이나왔다.주민들은면허시험장운영에따른소음,매연공해와교통사고우려등의피해를호소했고,이용자들도지어진지35년이지난낡은시설탓에불만을제기했다.부산시관계자는"우선사업과관련해타당성이있는지를확인하는절차"라면서"타당성이확보면이전대상지나개발방향을모색해보는것으로단계가나아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뉴스)"우리는고개를돌려서는안됩니다.과감하게새로운현실을직시하고그로부터배워야합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퇴역미해군소장팀갤로뎃은13일(현지시간)미하원감독위원회소위원회가연미확인비행물체(UFO)청문회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2015년처음인지하게됐다는UFO의존재에대해증언하면서입니다.당시해군에복무중이던그는미함대사령부소속인사에게서비행물체의영상이첨부된이메일을받았다고했습니다.해군소속항공기가훈련을하면서촬영한영상으로,갤로뎃의눈에영상에등장하는비행물체는미군군용기와다른구조적특성과비행양상을보였습니다.하지만다음날이메일은갤로뎃의계정에서사라져버렸고,동료들의계정에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미국방부전직당국자루이스엘리존도도이날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미국과일부적성국이미확인비행현상(UAP)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우리가우주에서혼자가아니라는사실을숨기기위해비밀로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는"분명히말하는데UAP는실재한다"며"우리정부나다른어떤정부가만든것이아닌첨단기술이전세계의민감한군사시설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방부는지난3월보고서에서사람들에게목격된UFO가외부세계로부터온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고WSJ은전했습니다.영상으로보시겠습니다.제작:이준삼·김선홍영상:로이터·미국방부영상정보배포시스템·C-SPAN·유튜브NASA▶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상에서가장짧은전쟁사'표지[진성북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분석해야할전쟁은늘새로나타나기마련'이라는저자의서문에가슴이서늘해진다.최근발간된'세상에서가장짧은전쟁사'(TheShortestHistoryofWar)는인류가벌여온전쟁의이론과역사를간결하고담담한문체로서술한다.영국의군사역사가그윈다이어특유의분석적이고사실적인'차가운글쓰기'가돋보이는책이다.다이어는1983년영국BBC의다큐멘터리'전쟁'(WAR)에촬영과내레이션으로참여해아카데미상후보까지오른세계적인군사전문가다.총10개의장으로이뤄진책은3장까지전쟁의기원과전투의작동방식,전투의진화양상등이론적문제를다룬다.역사적사례를통해전쟁의복잡한작동원리를설명한뒤전쟁이단순히경제적이익이나정치적필요에의해서만촉발되는것이아니라고강조한다.나머지7개장에선고전적인전쟁을거쳐국지전과대량전쟁,총력전과핵전쟁에이르기까지전쟁의모든역사를아우른다.저자는반복된전쟁역사에대한객관적인통찰만이전쟁을인류사에서영원히지워낼수있는'키'가될것이라고전망한다.전쟁에대한냉철하고깊은분석에이어'죽이기싫어하는'인간의본능도함께조명했다.눈앞의적대신허공에발포하는병사의사례나드론을이용해원거리에서목표를제거한뒤에도정신적충격을겪는모습을통해전쟁이인간의본능과도덕적가치에미치는영향을가감없이보여준다.시종일관냉철한태도를취하던저자는마지막10장에서지금이'전쟁의끝'을모색해야할시기라고목소리를높인다."우리는그저점점더심각해지는싸움을계속하다가결국우리자신을파괴할운명인가"라는자조와"전쟁처럼뿌리깊은제도라도더이상인류의유익에기여하지못한다고판단되면언제든폐기할것"이라는희망을함께제시한다.진성북스.312쪽[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보"코로나때심사완화·특별보증여파…경영개선실무협구성"(수원=연합뉴스)최해민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이소상공인등의금융기관대출보증을섰다가대신갚는'대위변제'액수가갈수록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경기도의회광교신청사[경기도의회제공]16일경기도의회경제노동위원회이재영·김재균의원이경기신보로부터제출받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2022년1천481억원이던대위변제액은지난해3천892억원,올해들어9월현재4천598억원으로3년새3.1배로늘었다.대위변제한뒤해당채무자에게구상권을청구해대신갚아준대출금을돌려받아손실을메워야하지만돌려받지못하는경우도허다하다.이경우해당채권을새출발기금과같은정부설립기관에헐값으로매각하거나채무자빚탕감을위해소각해준다.경기신보의소각채권액은2021년462억원에서2022년603억원,지난해709억원,올해들어9월현재757억원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다.채권매각이나소각은고스란히재정손실로이어지면서재정상황도악화해경기신보의부채는2021년2천155억원에서2022년2천686억원,지난해3천505억원으로늘었다.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제공]이의원은"대위변제액과소각채권액,부채등주요재정지표를보면경기신보의재정상황이악화하는것이뚜렷하다"며"부실채권방지와채권회수율제고를위해전문심사역도입등경영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부실채권증가는성실하게채무를이행하는도민들에게허탈감을줄수있다"며"과연신보가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금융안전망역할을지속해서수행할수있을지우려된다"고말했다.경기신보는이같은재정상황이코로나19시기정부와경기도가적극적으로주문한특별보증의여파라는입장이다.연간2조원규모이던보증액이코로나19시기연간6조원대로급증했고,경제살리기를위한심사완화와특별보증으로부실률이높아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경기신보관계자는"코로나19시기약3년간체납이나연체등필수정보를제외하고심사를거의생략해보증하다보니지금에와서부실채권이늘게된것"이라며"경영개선을위해채권관리부,전략기획실,리스크관리부등의실무협의회를구성하는한편부실발생현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하는등다각도로노력중"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익쫓기는트럼프의변하지않는요소”“한미동맹이美‘이익’에부합한다는것강조해야”“트럼프,대중압박·산업기반재건에韓역할요구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은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이라고부른다.머니머신은사전적으로는돈을잘버는‘부유한나라’를뜻하지만,트럼프는안보에있어‘한국이미군의군사력에무임승차’하고있고,무역에서도‘미국을이용해먹는나라’라고주장할때마다‘머니머신’이라는단어를꺼낸다.실제로트럼프집권1기당시트럼프는한국에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이분담하는몫)5배인상안을내놓았다.그러나한·미양국이이견을좁히지못해장기간표류했고결국2021년1월,조바이든행정부가출범한이후방위비분담금협상이타결된바있다.또한트럼프는공화당대선후보로유세를펼칠당시모든수입품에보편적기본관세10~20%,중국수입품엔60%의관세를물리겠다고공약하는등지독한‘미국우선주의’정책을예고했다.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겸국정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장./정미하기자조선비즈는트럼프의당선이확정된지금,한국외교·안보와경제에미칠영향을알아보기위해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겸국정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장을지난12일서울중구의한카페에서만났다.고연구위원은“트럼프는예측불가능성을극대화하는것을자신의전략으로삼는다”면서도“트럼프는‘슈뢰딩거의고양이’처럼우리가예측할때마다벗어날것이다.트럼프의행동은계속예측할수없겠지만,트럼프가‘이익을쫓는다’는점은불변한다는것에주목해야한다.트럼프와제로섬게임이아닌거래를할수있는준비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한미동맹이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점을강조하는외교전략을짜야한다고조언했다.◇“한미외교,신뢰보다이익이중요해져…상호이익추구하는거래관계돼야”고연구위원은트럼프가한미동맹강화보다는,한미동맹을통해미국의이익을추구하고자할것이라고봤다.예를들어방위분담금을예상보다높게요구할수도있고,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는것이다.고연구위원은“한국의대미(對美)무역흑자를줄이는쪽으로도갈수있다”고덧붙였다.문제는이경우미국과한국의관계가‘제로섬게임’이된다는점이다.제로섬은한쪽의이득과다른쪽의손실을더하면제로(0)가되는게임을일컫는다.내가얻는만큼상대가잃고,상대가얻는만큼내가잃는승자독식의게임이라치열한경쟁이빚어진다.고연구위원은“(한미동맹을통해미국의이익을추구하는방식이)제로섬게임이아닌‘거래’쪽으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트럼프에게‘한국이랑계속거래하면장기적으로미국에유리할거다’라는인식을심어줘야한다”며“미국이원하는것을일본등이아닌한국이줄수있다는것을명확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14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팜비치에있는마라라고에서열린미국우선정책연구소행사에서미소짓고있다./AP연합뉴스한국이미국과거래를할때꺼낼수있는카드에대해선“트럼프가한국을껴안음으로써제일얻고자하는것은중국에대한압박,산업기반재건일것”이라며“트럼프에게경제정책은없고,일자리정책만있으니한국이트럼프의일자리정책이성공할수있도록도우면된다”고했다.그중심에방산업이있다.고연구위원은“많은분들이말한대로방산분야에서협력해야한다”며“트럼프는일자리가늘어나길원하니,한국방산기업이미국현지에서생산하길원할것”이라고했다.다만,고연구위원은한국의대미(對美)무역흑자가증가한상황이라트럼프가대미무역흑자를줄이는방안도요구할수있다고전망했다.특히자동차부분이대미무역흑자의약30%를차지하는만큼트럼프가현대차등에미국에대한투자를늘릴것을요구할수있다고봤다.고연구위원은“트럼프는관세이야기를할때,관세를부과받은회사들에미국에물건을팔지말라는것이아니라미국에서생산하면더유리하다고이야기한다”며“트럼프는아마도미국에서파는자동차는미국에서만들라고할것이다.현대차에미국에서생산을늘리라고요구할수있다”고했다.이어“방산업,조선업,대미투자등을어떻게포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무엇보다고연구위원은트럼프1기당시아베신조일본전총리가보여준것처럼“한국과미국이붙어있는것이서로의상호이익을도모하는방안이라는것을계속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방위분담금100억달러부를수도,이익공동체강조하며거래해야”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인지난10월15일블룸버그통신과의인터뷰에서자신이당선되면“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연간100억달러(약14조30억원)를지출할것”이라며“그들(한국)은기꺼이그렇게할것이다.한국은머니머신”이라고말한바있다.트럼프가제시한방위비분담금인상액은한국과미국이2026년방위비분담금으로설정한1조5192억원(전년대비8.3%증가)보다약9배많다.주한미군장병들./뉴스1정말트럼프는방위비분담금으로100억달러를요구할까.고연구위원은“말도안되는이야기지만,100억달러가아니라200억달러(약28조60억원)를부를수도있다”며“기술적으로협상을딜레이(delay)시킬수있다”고했다.고연구위원은‘트럼프2기’행정부가분담금인상의이유로“지구반대편에있는인공위성관리비용까지내라고할지도모른다”며“한국도주한미군주둔부지비용을이야기하는등거래에나서야한다”고했다.이어“(트럼프가원하는)미국의산업기반재건과관련해한국과미국이이익공동체라는것을강조하고,여러아이템을제시하면서(미국이인상한방위비분담금에)노(No)라고하기보다딜(Deal)을해야한다”고했다.다만,고연구위원은방위비분담금을한미동맹의지속여부와결부시키지말라고강조했다.고연구위원은“서로마찰을최소화하는게중요하다”며“서로거래를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처럼고연구위원은인터뷰내내트럼프정부에서는철저하게“신뢰보다이익이중요하고,한미관계가상호이익을추구하는거래관계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때문에한국의안보,정치적안정을위해선내수가위협을받겠지만,대미투자를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고연구위원은“미국은세계최대의거대시장이고,중국과경쟁할필요도없는시장이기에미국시장을확보해둘필요가있다”며“(대미투자가늘면)내수가줄어드는것은확실히문제가되겠지만,한국인구가급속도로줄어드는상황이기에대미투자를늘릴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앞으로의한국경제구조가“제조업기반보다는자산기반으로바뀔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