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지원그쳐선안돼","지속성담보할법제화중요"이대통령"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터운지원이대원칙"국회간담회,주민공청회서요구봇물…"입법보완필요"[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발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인센티브로정부가내년5조원씩,4년간20조원을약속한가운데파격적인재정지원이지역균형발전의변곡점이자게임체인저가되기위해선지속성이담보돼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낙후의대명사'인광주·전남에안정적인재정기반이유지되기위해서는통합특별법에재정분권에버금가는지속성과항구성을명문화한법적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이런가운데정부는'수도권에서멀수록더지원한다'는가중치원칙을거듭밝히고있다.21일열린광주·전남통합특별법제정을위한국회2차간담회에서도재정지원의지속성에대한담보와법적근거필요성이집중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은"특별법안에서가장중요한게재정으로,정부가약속한20조원이일시적지원으로끝나지않도록지속적인재정지원조항을법안에담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영록전남지사도"4년간20조원을받는것은기대이상의통큰결정"이라며"그러나'재정이풍부해졌다'는이유로교부세가줄어들지않도록법제화가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다.강기정광주시장도최근기자단차담회를통해"재원구조와지원기간,특례실효성등이입법과정에서최대쟁점이될것"이라며"합리적기간재설정과협상상설화논의도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강조했다.현재까지논의된특별법안에는통합의성공적안착을위해보통교부세총액의일정비율(100분의12)를가산해20년간추가지원하고,지방소비세안분가중치를상대적으로지방정부에유리한'전남도'기준(100분의300)을적용하는조항이핵심내용으로담겨있다.부가가치세등국세일부지원과자치구보통교부세별도산정,균형발전기금신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특별시계정별도설치등도포함됐다.지난19일부터진행중인릴레이주민공청회에서도재정지원의항구성과지속성은중요화두로거론되고있다.정부인센티브로신설되는가칭'통합특별교부세'나'통합경제지원금'이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전체국세의80%를차지하는3대국세일부를지방에이양하는것인지아니면특별교부액면그대로인센티브성격인지명확하지않다는점도지적되고있다.정부는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한대안으로통합지자체에대한파격적지원을거듭밝히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신년기자회견에서"광역통합을발판삼아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의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이라며"특히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한다는대원칙은정부의모든정책을통해구현될것"이라고강조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관계자는"재정분야는통합논의과정에서최우선시되고세부적으로확정돼야할핵심중핵심"이라며"지속성을담보하고명문화하기위해입법과정에서디테일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21일)청와대영빈관에서개최한'첫신년기자회견'에서주요쟁점현안에대한견해를밝혔습니다.여러의혹에휩싸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선,문제가있어보이지만해명을들어봐야공정하다고언급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청와대춘추관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여야충돌끝에인사청문회조차열지못한이혜훈후보자에대한생각을밝혔다고요.[기자]오늘오전10시부터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은정치외교와민생경제,사회문화분야로나눠서진행됐는데요.예정됐던90분을훌쩍넘겨서이어졌습니다.이혜훈후보자관련질문은정치외교부문에서나왔습니다.갑질·폭언논란과부정청약의혹등에휩싸여여권일각에서도비판이제기된이후보자의지명을철회는걸검토할거냔취지의질의에,이대통령은참어려운주제중하나라고말했습니다.어떻게할지결정못했다면서도,인사청문회는열어야한다는뜻을에둘러밝혔습니다.이혜훈후보자에게문제가있어보이고자신역시그게아쉽지만,후보자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공정하다고언급했습니다.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는문제등여권내에서조차이견이표출된검찰개혁의구체적방안에대한언급도있었습니다.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는다고생각하지만,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중수청과경찰에모든권한이집중되면,예상치못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만큼견제와균형이필요하단의견을내비친거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종교의정치개입은절대허용해선안된다며,이는반란행위와같다는표현까지써가며엄단의지를거듭표명했습니다.서울을중심으로불안한모습을보이는집값과관련해,공급과수요억제대책을준비하고있느냐는취지의질문도나왔는데요.이대통령은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거라고말했습니다.수요억제를위한세금규제도입여부에대해선,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다며,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제일좋지않겠느냔생각을밝혔습니다.지금으로선세제를통해부동산정책을하는건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고덧붙였습니다.고환율문제에대한진단도내놨습니다.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어서우리정책으로이를되돌리긴어려운상황이라며,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원달러환율이떨어질거로관계당국이예측하고있다는내용도공개했습니다.최근미국의반도체관세100%부과압박과관련해선,그렇게심각하게우려하지는않는다고밝혔습니다.반도체의경우한국과타이완이공급자우위에있고,한미통상협상내용이담긴팩트시트에타이완에불리하지않게관세를매기는최혜국대우조항이담긴걸염두에둔거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오늘회견에서남북관계를개선하겠다는의지도거듭표명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오후2시조선닷컴·조선일보유튜브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사건1심선고가오는21일나온다.12·3비상계엄사태가‘내란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가리는첫법원판단이다.조선일보는이날오후2시부터한전총리1심선고를조선닷컴및조선일보유튜브(판결문읽어주는기자)를통해생중계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417호대법정에서한전총리의1심선고공판을연다.앞서법원은윤석열전대통령의‘국무위원계엄심의권침해’혐의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부정선거수사단구성’관련혐의를유죄로판결하면서“비상계엄은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해위헌·위법하다”는판단을내놨지만,형법상내란죄(87조)를직접다루는것은한전총리사건이처음이다.한덕수전총리결심공판최후진술형법87조는내란을‘대한민국영토전부또는일부에서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행위’로정의하고있다.비상계엄사태가내란죄로인정되려면‘국헌문란’이라는목적과‘폭동’이라는행위가모두충족돼야한다.한전총리는계엄선포전,윤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고국무위원출석을독촉해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는데기여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한전총리는또계엄후에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조치이행방안을협의하고,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후‘해제국무회의’소집을지연시킨혐의도있다.특검은작년11월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한전총리는당초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범행의방조범으로기소됐다.그런데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이공소장을변경하면서,그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추가됐다.단순히범행을도왔을뿐아니라내란의계획을알고적극적으로실행에옮긴혐의를받게된것이다.재판부는두혐의중하나를선택해유·무죄를판단하게된다.이번판결의최대쟁점은비상계엄이위헌·위법한것을넘어‘국헌문란’목적이인정되는지여부다.형법상내란죄는‘국헌문란’의목적과‘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동’이인정돼야성립한다.즉헌법질서를무력으로파괴하려는시도가있었는지,국회와선관위에군과경찰인력을투입한것을내란죄가정한폭동으로볼수있을지가쟁점이다.만일내란죄자체가인정되지않으면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혹은내란우두머리방조는무죄를받게된다.반면내란죄가인정될경우재판부는한전총리의가담여부를별도로판단하게된다.내란죄가성립하더라도한전총리가계엄선포를만류하는등으로가담이인정되기어렵다면무죄가된다.반면계엄전국무회의소집등이합법의외관을만드는방식으로가담한것이라면유죄가인정된다.한전총리측은그동안“내란을도운적이없다”고혐의를부인해왔다.비상계엄에일부관여했더라도곧‘국헌문란목적의폭동’에가담한건아니라고주장했다.계엄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도“대통령을설득해계엄을막기위한조치였다”는입장이다.이번판결은다음달19일예정돼있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의1심결과를가늠해볼수있는기준이될것이라는게법조계의관측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신년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대전환을통해대한민국을대도약으로이끌겠다는집권2년차국정구상을제시했습니다.고환율과수도권집값,이혜훈후보자논란등각종현안에대해서도입장을상세히밝혔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이재명대통령은'대전환'을통해대한민국성장지도를새롭게그려내겠다는국정구상을제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대도약의출발점으로만들수있도록,지난해보다더무거운책임감으로주어진사명을충실하게이행하겠습니다."]광역통합은국가생존전략이라며,"정치적유불리에따라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남북관계에있어서는"긴장완화를이룰실현가능한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겠다"며9.19군사합의를복원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국민통합중요성을강조하는동시에,검찰개혁추진의지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결코없을것입니다.국민의뜻을따라가장책임있는해법을끝까지만들어내겠습니다."]이대통령은고환율관련질문에"한두달뒤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부동산가격억제를위해세금규제를도입할가능성에대해서는"지금으로서는깊이고려하지않고있다"면서도여지는남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다.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제일좋지않겠냐."]미국의반도체관세부과는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며,중심을가지고정해진방침과원칙에따라대응하겠다고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해선아직결정하지못했다며,본인해명을듣고국민이판단할기회가주어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교와정치분리문제를질문드리고싶다.통일교·신천지특검법안이통과를앞두고있는데국민의힘측행보가오락가락하는것같다.처음에는반대했다,그다음에통일교만했다가,또신천지에확실한증거들이나오니따로따로각각하자.이를두고'지연작전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데여기에대한생각이궁금하다.연장선상에서통일교나신천지뿐만아니라'극우'목사들의정치적발언도문제가되고있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어떤해결방안이있는지.▲그런것이정치일지도모른다.하고싶은데겉으로는안한다고하거나,하기싫은데하기싫다고하면혼날것같으니까하고싶다고말은하는데실제로는안하는것들이많다.대표적인것이대장동특검이었다고생각한다.대장동특검은야당일때도하자고(했는데)나를'안하고싶은사람'으로만들어버리더라.언론의역할도꽤컸다.지금도마찬가지같다.하자고말은하는데이런저런꼬투리를붙여서협상자체를계속지연시키는것이다.이것이합의되면다음에또,아마같이하자이랬다가통일교만하자,그랬다가좀말이안되는것같으니까신천지도하자,그런데따로하자(고한다).그걸왜따로해야하는지잘모르겠다.그리고아마그다음에는'누구를특검할거냐'를가지고또싸울것이다.만약에같이하자든,따로하자든하면추천방식을가지고아마밤새울것이다.합의안된다고본다.왜냐하면속으로는안하고싶은데겉으로만그렇게말하는게아닐까생각이들어서아마안될거다.그렇다고특검을날치기할수도없잖나.속된말로.일방적으로할수는없지않나.그래서내가보기에는안될것같으니까'특검될때까지일단수사해라'라고지시한것이다.그것도검찰,경찰이같이하는게제일낫겠다.왜냐하면수사권이어쩌고하며,불신도있고많은사람이,많은기관이함께하면남용이나의심의여지가적어지니까.그래서같이검경합동으로하라고지금지시해서하고있는데,특검결정이국회에서나면그때넘겨주면된다.그렇다고그때까지안하고기다릴수는없다.저는수사는안하게하는게목표가아니었을까하는생각이든다.그러나그렇게할수는없다.이게지금도뭐언론보도에나오는것처럼오히려신천지가오래전부터이미정치에개입했다고하는근거들이나오는것같다.정교분리를굳이헌법조문에까지써놓은이유가뭔지를지금,이순간에다시한번되새겨봐야한다고생각한다.대한민국은종교갈등이좀적은편이다.종교가차지하는비중은크다.그리고어느한종교가압도적이지않고다양하게공존하는데종교가다양하게공존하면서충돌하지않은나라가거의없다.종교가다르면반드시충돌이발생한다.그리고그출동은해소되지않는다.결국은쪼개지든지대량학살을해서한쪽이한쪽을완벽하게억압적으로지배하든지그러면이렇게해서엄청난사회적갈등과비용을치른다.그것이전세계적인현상이다.대한민국은(그렇지않다),우리대한민국국민들의위대함이기도하다.그런데(종교가)만약에정치에관여하게된다면갈등이격화할뿐만아니라이거는해소되지않는갈등으로발전할가능성이많다.엄청난위험한상황이된다.그런것때문에정교분리를아주명확하게헌법에명시했고나름종교인들도몰래슬쩍'00의원찍어주면잘하는것같아'정도는했지만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그런데최근에그현상이심해졌다.신천지는지금나오는것을보면아주오래전부터,최소한지금2000년초반부터시작했다는것같고.통일교도그이후인지,전인지모르겠지만하여튼많이개입한것같고.개신교는이제대놓고조직적으로잘하지는않았지만,최근에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경우가생겨나고있다.심지어설교시간에'이재명죽여라','이재명을죽여야나라가산다'진짜로그렇게반복적으로설교하는교회도있다.'이재명이죽어야대한민국이산다'설교제목이그런교회도있더라.심각하다.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해버리면양보가없다.이건나라망하는길이다.나라가망한다.이건반드시뿌리뽑아야한다.조직적으로종교적신념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그렇게하면제재가엄정하다는것을반드시이번기회에보여줘야한다원래일부개신교도수사해야하는거아니냐는여러가지논란들,주장들이있었는데,일단경계가불분명해서지금놔두고있는데아마자연스럽게수사해야되지않을까싶다.그런데문제는이제원래밭갈이할때큰돌부터집어내고그다음에자갈집어내고잔돌집어내고해야지한꺼번에다집어내려고하면힘들어서못한다.그래서일단큰돌부터집어내고다음에는자갈도좀집어내는단계가오지않을까생각한다.하여튼정교분리원칙이깨지는이런결코있어서는안된다.그리고반드시엄정하게처벌해야하고이번기회에저는법률도조금보완해야하지않을까생각도하고있다.아직은섣부르기는한데,슬쩍슬쩍정치개입하는걸좀심하게제지해야하지않을까.지금은너무처벌강도가낮은것같다.원래처벌법률을만드는걸별로안좋아하지않고,그리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이문제는이게얼마나나쁜짓인지,얼마나위험한짓인지를잘모르는것같다.마침무슨권리인줄안다.그러나개인이정치적선호를갖는것,종교적신념갖는그건상관없다.그러나종교시스템자체를정치적수단으로쓰는거,그건절대로허용되지않는것이다.그건마치나라지키라고총줬더니'내가가진총인데내마음대로쏠거야'라고해서국민들한테총구를겨냥하는반란행위를하는것과똑같다.잘처리하도록하겠다.그리고특검(이)(구성)되면그때되면넘겨주겠다.그전에는최선을다해서신속하게엄정하게수사(해야)한다.너나가릴것없이지위고하가릴것없이그렇게(하도록)하겠다.(계속)▶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명입건·7명구속기소…8명추가입건가닥합수부,범죄수익126억원꿀꺽한총책추적중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이21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자금세탁범검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21/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전국아파트곳곳을널뛰기하듯옮겨다니며'24시간돈세탁센터'를차린범죄단체가검찰에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김보성)는21일오전기자회견을열고피해금을세탁한조직원13명을입건하고범죄단체가입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등혐의로7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제보를받고수사에착수한지약6개월만이다.구속기소된7명은△'센터장'역할의총괄관리책1명△중간관리책2명△대포계좌자금세탁책5명으로구성됐다.총책과그의수행비서2명,조직원모집책등6명은추적중이다.입건된13명중범죄단체가입등동종전과가있는사람은4명으로집계됐다.조직원들은2022년3월부터3년반동안총책주거지가있는전주에서송도·고덕·용인·장안소재신축아파트로옮겨다니며24시간자금세탁센터를운영한혐의를받는다.자금세탁규모는총1조5750억원.월평균으로따지만375억수준이다.확인된대포통장계좌만186개다.총책A씨(40대·남)손에들어간순범죄수익은126억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A씨일가는이돈으로수천만원대의명품을사고억대외제차를사모으는등호화생활을누렸다.그는각종에너지개발·카지노사업에발을들이며자신을합법적사업가로신분세탁하는동시에자녀명의로부동산,채권등을매입하기도했다.합수부는A씨의배우자·자녀명의로된재산에추징보전을청구해34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확보했다.21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자금세탁범검거관련브리핑에서압수품이공개되고있다.2026.1.21/뉴스1ⓒNews1김도우기자합수부가확보한자금관리파일에는자금세탁에쓰인수수료외에도보이스피싱단체와의연관성을보여주는흔적이남아있었다.조직원들은센터내부에암막커튼및먹지등을설치하고이사때마다PC외장하드등증거물품을모조리폐기해증거를인멸했다.평균한곳에6개월간머물렀지만조직원이이탈하면바로자리를옮겼다.또대포계좌의주인이수사기관에적발되면벌금을대납해주거나구속된하위조직원들의변호인을대신선임해주며입단속에나섰다.김부장검사는"(상선들이)먼저구속된조직원들의수사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고입단속을하며수사를지연시켰다"고지적했다.적발을대비한대본도발견됐다.대략자신은코인판매자일뿐,자금세탁과무관하다는취지의내용이다.한편합수부는총책A씨의뒤를쫓는동시에추가로인적사항이특정된피의자8명에대해서도입건을준비중이다.김부장검사는"단1명의가담자도수사망을빠져나갈수없도록끝까지추적·검거하고그죄책에상응하는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19일'김병기제명'당시직권조사개시결정장경태'성추행의혹',최민희'축의금논란'조사崔"韓원장당규위반아닌가…조사는임하겠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동수더불어민주당윤리심판원장이12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윤리심판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한동수더불어민주당윤리심판원장이성추행의혹을받는장경태의원과딸의결혼식축의금논란이불거진최민희의원에대한조사를개시했다고밝혔다.한원장은21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김병기의원이탈당한날(19일)그것(장의원과최의원의의혹)에대해서윤리심판원장도직권조사명령을발령할수있게돼있어서(조사를지시했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당헌당규는당원의해당행위에대해윤리심판원장이조사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한원장은"윤리심판원,윤리감찰단도(조사를)하고있고경찰수사도하고있다"며"수사와징계는별개로(진행될것)"이라고했다.조사기간에대해선"통상당규와절차에따라진행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경찰은지난해10월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장의원에게성추행을당했다는고소장을접수받아수사중이다.장의원은고소인을무고혐의로맞고소하는등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정대표는지난해11월27일당윤리감찰단에의혹에대한조사를지시했으나약4개월이지난현재까지조사결과는나오지않은상태다.최의원은지난해국정감사기간중열린자녀의결혼식에서피감기관으로부터화환과축의금을받아논란이불거졌다.최의원은이날한원장의발언이후입장문을내고"한원장이'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했다.민주당당규상윤리심판위원장등은직무상취득하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해서는안된다고명시돼있는데한원장이이를위반했다는것이다.최의원은"윤리심판원장본인이직권으로결정한사안을당사자에게는전혀통보하지않고특종을제공하듯유튜브에서공개한것에대해유감을표하며,당규를위반한것은아닌지한동수심판원장과윤리심판원에질의드린다"고했다.다만"직권조사에는성실히임하겠다"며"가족혼사와관련한논란에대해서는,저는이미모든것을해명한바있다.피감기관에청첩장을보내지않았고,화환역시요청한바없으며,조금이라도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축의금은모두돌려보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산둥성칭다오항에지난1월4일외국무역컨테이너를실은화물선이정박해있는사진과세계무역기구(WTO),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로고를챗GPT를활용해시각화한이미지.2025년,분수령의해경제학자의시각에서볼때2025년은제2차세계대전이후우리가익숙하게여겨왔던규칙기반글로벌무역질서가사실상막을내린해로기억될가능성이크다.물론이체제는이미상당기간압박을받아왔고,변화하는환경에제대로적응하거나대응하지못하면서점차의미를잃어가고있었다.그러나이번이특별한이유는,기존질서에대한공격이다름아닌이시스템의설계자였던미국으로부터나왔다는점이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도입한이른바‘상호관세(reciprocaltariffs)’는비차별원칙을정면으로위반하는조치이자,다자간규칙기반질서의근간을흔드는행위다.비차별원칙은전후무역체제의핵심기둥가운데하나였다.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그리고이후세계무역기구(WTO)에제도화된최혜국대우(MFN)조항에따르면,회원국이특정교역상대국에관세인하와같은유리한조건을부여할경우,그혜택은모든교역상대국에동일하게적용돼야한다.이원칙은무역환경의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보장하고,교역상대국간의평등을담보하는역할을해왔다.그러나미국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WTO에서약속한MFN관세율위에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게되면서,세계최대경제국의MFN원칙준수는사실상붕괴됐다.더욱이IEEPA에따른관세는일률적이지도,안정적이지도않다.지정학적상황,급변하는양자협상,현지여건에따라수시로변동되면서무역환경은점점더예측불가능하고불확실해지고있다.이는‘규칙에기반한질서’에서‘힘에기반한질서’로의이동을의미한다.다만MFN원칙이완전히사망했다는주장은다소과장일수있다.여전히전세계상품교역의80%이상이MFN조건하에서이뤄지고있기때문이다.WTO역시여전히일정한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규칙제정기능에있어서는더이상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됐다.당분간향후전개는불투명하다.그러나위에서언급한변화들이특히소규모·중견수출지향경제국에치명적이라는점을고려할때,이들국가가미국이남긴리더십공백을메우고새로운규칙기반무역질서형성에앞장설가능성이크다.이는이들국가의번영에필수적이기때문이다.최근몇년간이러한흐름을뒷받침하는고무적인신호와시도들이이어지고있으며,여러아시아의중소규모국가들이새로운형태의규칙기반질서를만들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CPTPP를지렛대로삼다아시아와관련해특히주목되는이니셔티브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이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개편한버전이다.흥미롭게도TPP는2006년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등4개소규모경제국간의비교적소박한협정으로출발했다.이후미국이협상에참여하면서협정은점차확대됐고,말레이시아,호주,페루,베트남,멕시코,캐나다,일본등7개국이추가로합류해총12개국이참여하는야심차고포괄적인메가FTA로발전했다.미국이2017년탈퇴했음에도협정은붕괴되지않았고,오히려일본의주도로이례적으로빠른속도로비준됐다.CPTPP가지난20년간가장중요한자유무역협정으로평가받는데는이유가있다.이협정은전통적인FTA보다훨씬넓고깊은수준의약속을담고있으며,‘새로운’이슈와‘국경이면(behindtheborder)’규범에있어WTO보다한발앞서있다.총30개장(chapter)은관세철폐같은전통적조항뿐아니라디지털무역,환경보호,노동기준등까지폭넓게포괄한다.이협정은신규가입국에열려있으며,영국이2024년최초로공식가입국이됐다.중국과대만,여러동남아국가들을포함한다수의공식가입신청은CPTPP의높은매력도를방증한다.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미·중경쟁이심화되는현상황에서,EU역시이해관계가맞닿아있다는이유로CPTPP회원국들과의협력강화에관심을보이고있다.EU가CPTPP에직접가입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을수있지만,CPTPP와의제도적정합성을높이는것은규칙기반무역을지키는동시에새로운도전에맞춰무역규범을진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다시말해,이두그룹의연대는새로운규칙기반무역질서를형성하는핵심축이될수있다.덧붙이자면,대외개방적인중견국인한국역시이그룹에참여할분명한이해관계를갖고있다.복수국(plurilateral)간협정의부활WTO의약점이자점진적무력화의주요원인중하나는변화하는세계에적응하지못하고‘새로운’이슈를규범에포함시키지못했다는점이다.이러한한계를보완하는방안으로복수국간협정이대안이될수있다.복수국간협정은뜻을같이하는일부국가들이모든WTO회원국의만장일치없이도새로운규칙과더깊은통합에합의하고전진할수있도록해준다.이협정들은궁극적으로합의된규범을이행할의지가있는모든국가에개방된다.이러한개방형복수국간협정은과거GATT체제에서는널리활용됐지만,WTO체제에서는합의(consensus)원칙때문에사실상불가능해졌다.그결과,새로운유형의복수국간협정은WTO바깥에서이뤄질수밖에없다.규칙기반질서를유지하려는국가들은이러한복수국간협정을활용해목표를달성할수있다.디지털무역은대표적인분야이며,경제안보와공급망회복력역시이러한접근이가능한영역이다.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소수국가가출범시킨복수국간이니셔티브가향후다자화될수있음을보여주는흥미로운사례다.DEPA는2020년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가체결한협정으로,디지털무역을다룬최초의협정이다.무역을제한하는정책을완화하고,국경간데이터이동,전자서명,국경간결제규범등디지털무역촉진을지원하며,서로다른규제체계간상호운용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한다.한국은2024년DEPA에가입했으며,현재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페루,아랍에미리트(UAE),엘살바도르,태국,우크라이나,우루과이등9개국이추가가입을신청한상태다.미국이자신이구축하는데기여했던규칙기반무역체제를사실상포기했다는냉혹한현실속에서,안정적인규칙기반질서를필요로하는중소무역국들은집단적으로행동하며개편된무역체제를조직할수있다.시간이흐르면서더많은국가들이여기에동참할가능성도있다.그리고장기적으로는,미국이다시이체제에복귀하려는시도조차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프랑소와즈니콜라는누구스위스제네바국제고등연구원에서정치학석사(1985년)학위를,국제경제학박사(1991년)학위를취득했다.1990년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연구원으로합류했다.2024년2월까지아시아연구센터소장을역임했다.현재는같은센터의수석고문이며,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파리,시앙스포리옹에서강의하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재정·조세·기업국(DAF)의자문위원으로서,동남아시아비회원국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1999년싱가포르동남아시아연구소(ISEAS),2004년엔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방문연구원으로연구활동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적이해관계가제일큰장애…정치가사회발전에장애줘"용인클러스터이전엔"뒤집기쉽지않아…지방으로갈수밖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광역통합을하면재정을대폭늘려지원하겠다"며"연간최대5조원까지,제임기내에통합하면최대20조원정도를지원할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통합은해야하는데규모가다나눠져있어서되지않는다"며이같이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광역통합의필요성을강조하며구체적인지원방안으로▲대규모재정지원▲과감한권한이양▲산업배치우선권▲공공기관이전우선배정등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재정지원과관련해선"지방재원배분이현재72:28수준인데6:4정도는돼야한다"며"통합하면대개65:35에해당하는만큼재정을배정해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통합을하려면유인이있어야한다"며"연간최대5조원까지재정지원을대폭늘리겠다"고했다.다만"5조원을갑자기어디에쓰겠나.이연해서쓸수있도록하자"며"약간의가이드라인도정해주자"고했다.지원금용처에대해"이걸가지고다리놓고연육교놓는데다쓰면안된다"며"지역의산업경제발전토대를만들고정주여건개선,기업유치,연구기관설립등을해야하고,학교도늘려야하고할게많다.할수있도록재원을대대적으로늘리겠다"고했다.권한이양도언급하며"정부의부담이너무크니까일도넘겨버리고인력도확풀어주자"며"부단체장도늘려주고급수도올려주는등조직지원도하고,권한도넘기겠다"고했다.공공기관을대대적으로이전하겠다는계획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이전을대대적으로할생각"이라며"흩어놓으면효과가없으니몰아서하되,광역통합을하는곳에는우선적으로더많이집중해서보내겠다"고했다.그러면서"단발성이아니라목적을뚜렷하게갖고재정,조직,산업배치등여러가지장치들을만들어서드라이브를한번거는중"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논의중인충남·대전과광주·전남의통합움직임에대해기대감을나타내면서도정치적이해관계를우려했다.이대통령은"충남과대전은반대기류가생겨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한다고하니까(야당내에서)바뀌는게아닌가생각이들긴한다"면서도"전남광주는확실하게될것같다"고했다.이어"정치적이해관계가제일큰장애가된다"며"가끔씩정치가사회발전에장애를주는걸까고민이될때가있다"고말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번에다시시도지사들이뽑히면통합하려고하겠느냐.안하고싶을가능성이많다"며"이번이기회"라고강조했다.또"갑자기대구·경북도한다고하고,부산·경남·울산도한다고하는데한꺼번에하면재정에충격이올수있어수를생각해봐야한다"고도말했다.한편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관련해서는"정부마음대로이미결정해놓은것을뒤집기는쉽지않다"면서도"전력과용수문제,차등요금제등을고려하면자연스럽게(기업들이)지방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핵화가이상이지만현실은달라현실외면한결과핵무기계속늘어민간무인기침범,역지사지해봐야李정부못믿겠다는핑곗거리제공”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1일북핵문제에대해“비핵화를해야되는데가장이상적이긴하지만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라며“가장현실적인건1단계로일부보상을하면서(핵개발을)중단하자는협상을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신년기자회견을열고“엄연한현실과바람직한이상,이두가지는쉽게공존하기어렵다”며“이상을꿈꾸면서현실을외면한결과어떻게됐느냐.핵무기가계속늘어나고있다.지금도1년에핵무기를10개에서20개정도를만들수있는핵물질은계속생산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언젠가는(북한이)체제유지에필요한핵무기체계,그리고미국을포함한전세계를위협할만한미사일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이런것을다확보하고그다음에(핵무기가)남으면넘칠것”이라며“해외로나갈것이다.전세계위험이도래할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렇게놔두는게과연바람직하냐”라며“결국실용적으로접근하자는게제생각이다.현실을인정하자,그렇다고이상은포기하지말자”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더이상핵물질을생산하지않고,핵물질이해외로반출되지않고,ICBM기술을개발하지않게하는것도이익이다.현재상태를중단하는것도이익”이라며“중단시킨다고아무도손해보지않는다.그다음에군축협상을하고길게는비핵화를향해서가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민간무인기의북한침범과관련해선“이재명정부도믿을수가없겠다는또하나의징표,핑곗거리를만든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원래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불신이극에달해있는것”이라며“북측에서는정권이교체됐는데도말로는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얘기를하면서공식적으로(무인기를날리게)못하니까이제는민간이시켜서몰래,아니면직접적으로하는것아니냐는의심도들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가이런다고북한편드는건아니다.말만하면북한편든다고(하는데)역지사지하는것”이라며“상대입장이돼봐야대화도되고조정도되고협의도되고하지않겠느냐”라고했다.이대통령은북한의최근행보에대해“6·25전쟁직후에도하지않았던행동을하더라”며“군사분계선에다가삼중철책을설치하더라.북한으로연결돼서돈들여서만들었던철도를다끊고다리도로를다끊고거기다가둔덕을쌓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차방벽을쌓은거아니냐”라며“북쪽으로뭐든지못넘어오게막으려고했던것으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우리는강력한국방력,안보역량은키우되대화와소통을통해서싸우지않아도되는상태,싸울필요가없는상태,싸울여지가없는평화적공존의상황이가장확실한안보이고경제성장발전에가장크게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대화하고유화적인조처도하고있지만반응이없다”고덧붙였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21일신년기자회견에서각종의혹이불거진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직설적으로얘기를하면이혜훈지명자에대해서어떻게할지는아직결정을못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탕평인사에관한이혜훈지명자에관한문제,정말어려운주제중하나”라며“아쉬운것은본인의이야기를공개적으로들어볼기회를갖고청문과정을본우리국민의판단을제가들어보고그렇게판단·결정하고싶었는데거기에맞춰봉쇄돼서본인도아쉬울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문제가있어보이긴한다.그리고우리국민께서도문제를가지시는부분도있다”며“지금저로서도아쉽기도하다”고했다.그는“그러나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또들어봐야되는거아닌가.그게공정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저는재판을많이참여하면서평생살아온사람이라우리의뢰인쪽얘기를제가잘정리를해서판사를설득하는일을평생을해왔다”고했다.그는“원고측유능한대리인이써놓은걸읽어보면100%그사람말이맞다”며“그런데피고측이써놓은유능한변호사가써놓은주장을잘읽어보면또100%맞다”고했다.이대통령은“두사람얘기를다들어보면판단이좀선다”며“쌍방이그래서재판제도가원래공격,방어가중요하다.한쪽얘기만듣고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저는하도저자신에관한이야기,왜곡된가짜를많이들어와서그런신념이생겼다”며“사람의말을듣고판단하지않는다.아주가까운사람얘기를잘안믿는다”고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검증문제에대해“문제가있고,결론적으로부족하다”며“근데그분이진짜인지아닌지가려봐야되겠지만보좌관한테갑질을했는지안했는지우리가어떻게아느냐.(검증과정에서)어디기사라도났으면모르겠는데”라고했다.또“공격을,흠잡힐일을한당사자의잘못이기도하겠지만우리로서는알기어렵다”고했다.이대통령은“유능하다는분이라고판단이되고그리고그쪽진영에서공천을무려5번받아서세번씩이나국회의원에당선됐고아무런문제가제기되지않았던분”이라며“근데자기들끼리만알고있는그정보를가지고마치(영화)대부에서나오는배신자처단하듯이우리는모르는걸막공개를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른의견도좀반영하고,특히경제분야는소위보수적가치,또보수적질서가중요한측면도있고해서‘점검을해가면서가자’‘다양한사람들의목소리도듣자’‘통합이라고말만하는데실제로좀기회를같이조금이라도나누어서함께하자’그래서한번시도해본것”이라며“이번이혜훈장관지명자문제는이렇게극렬하게저항에부딪힐줄은몰랐다.이정도일줄은몰랐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교유착수사'에"지위고하가릴것없이해야…특검되면넘겨야""종교적신념,정치적도구활용허용되지않아…엄정제재보여야""개신교수사해야하는것아니냐는주장도…자연스럽게수사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하면나라가망하는길"이라며법률제재강화가능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신년기자회견'에서여야가협의중인'통일교-신천지특검'과관련해"(국민의힘이수사를)통일교만하자고했다가말이안되는것같으니까신천지도하자,그런데따로하자(고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왜따로해야되는지잘모르겠다.그다음에는누구를특검할지를두고싸울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이특검을)속으로는안하고싶은데겉으로만그렇게말하는게아닐까하고생각이들어서(협상이)아마안될것"이라며"그렇다고특검을날치기할수도없지않나.일방처리할수도없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제가보기에는(특검협상이)안될것같으니까특검될때까지일단수사를하라고제가지시를한것"이라며"특검결정이국회에서나면그때넘겨주면된다.(수사를)그때까지안하고기다릴수는없다.저는수사를안하게하는게목표가아니었을까생각이든다"고했다.이대통령은"보도에의하면오히려신천지가오래전부터정치개입을했다는근거들이막나오는것같다"며"정교분리를굳이헌법조문에까지써놓은이유를이순간에되새겨봐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종교분리라고하는것을헌법에명시했고,나름종교인들도몰래슬쩍'OO의원찍어주면잘할거같아'(고언급하는)식은있었겠지만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건없었다.그런데최근에그런현상이심해졌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신천지는지금나오는걸로보면아주오래전부터,최소한2000년초반부터시작했다는것같고,통일교도그이후인지이전인지모르겠지만많이개입한것같다"며"개신교는대놓고조직적으로하지는않았는데최근에(그런현상이)생겨나고있다"고말했다.이어"심지어설교시간에'이재명을죽여라,그래야나라가산다'(는식으로)반복적으로설교하는교회도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해버리면양보가없다.이건나라망하는길"이라며"조직적으로종교적신념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그렇게하면제재가엄정하다는것을반드시이번기회에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일부개신교도수사대상이될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원래일부개신교도수사해야되는거아니냐는여러가지논란,주장들이있었는데일단경계가좀불분명해서지금은놔두고있다.그런데자연스럽게수사해야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그러면서"원래밭갈이할때큰돌부터집어내고,자갈,잔돌을집어내야지한꺼번에하려면힘들어서못한다.일단은큰돌부터집어내고,나중에는자갈도집어내는기회가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정교분리원칙이깨지는이러한일은결코있어서는안된다.반드시엄정하게처벌해야하고,이번기회에법률도보완해야한다는생각을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아직은섣부르기는한데(종교가)슬쩍슬쩍정치에개입하는것을심하게제재해야되지않을까,지금은처벌강도가낮은것같다"며"이문제는얼마나나쁜짓,위험한짓인지잘모르는것같다.마치무슨권리인줄안다"고비판했다.이어"마치나라지키라고총줬더니'내가가진총인데내마음대로쏠거야'라며국민들을향해총구를겨누는반란행위와같다"며"특검(합의)되면(검경합동수사본부가특검에사건을)넘겨주겠죠.그전에는신속하게엄정수사한다,너나가릴것없이지위고하가릴것없이그렇게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