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대행,법무부국정감사발언"미래위서밝혀진사실로의견낼것""이화영,가석방요건안돼대상아냐""도이치수사로검사,국민신뢰잃어""새형소법부작용크면개선안낼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마이크고장으로관계자로부터받은무선마이크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은장관대행기간구체적사건에대한공소취소를지휘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가석방에대해서도법정요건을충족하지않아심사대상이아니며,이전부지사가가석방을신청한사실역시없다고밝혔다.이대행은8일오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연법무부국정감사에서"정성호전법무부장관도법무부에서구체적사건지휘로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위원회는밝혀진사실을기초로의견을낼수있을것"이라며"후속조치는그내용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열린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발족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소취소지휘권논란에선긋기…"공소취소지휘안해"이대행은이날국감에서야당의원들의공소취소지휘가능성질의에거듭선을그었다.이대행은"법무부대행체제가상당기간갈것같다.최소한대행을하는동안공소취소지휘를하지않겠다고말할수있느냐"는박형수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네.말씀드릴수있다"고답했다.박의원은앞서"특검법조항하나를뺀다고해서공소취소할수있는방법이없어지는가"라면서"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공소청장)한테구체적인사건에지휘를해서공소취소하도록할수있다"고지적했다.검찰미래위일부위원이조사대상사건피고인을변호한이력으로불거진이해충돌논란과관련해서는"오해소지를받지않기위해서위원회차원에서해당부분을논의할때회의참석을배제하는등,위원장이운영하고있다"고이대행은답했다.또한이대행은"지금운영되고있는미래위원회나검찰에설치된진상조사단이어떤특정결론을정해놓고거기에따라서진행하고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지난6월출범한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검찰에의한인권침해또는권한남용의혹사건에대해진상을조사하고장관에게후속조치를권고하는독립적인위원회다.대상사건은▲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개발비리▲위례신도시개발비리▲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금품수수▲서해공무원피격▲문재인정부부동산통계조작▲윤석열전대통령명예훼손보도사건등이다.이가운데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사건이8건에달한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화영,가석방요건안돼심사대상아냐"이대행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가석방과관련해대통령실이나여권관계자등으로부터문의나요청을받은사실이없다고밝혔다.아울러이전부지사가법정요건을갖추지못해가석방심사대상도아니라고선을그었다.이대행은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이전부지사측이나대통령실,여권관계자로부터가석방에대한문의나요청,의사전달을받은사실이있느냐"고묻자"없다"고답했다.현재가석방심사검토대상인지묻는질의에도"법정요건을갖추지못한상태이기때문에가석방심사대상은아니다"라고밝혔다.이대행은법무부차관으로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이대행은"이전부지사는2개의형을선고받은상태"라면서"법에서는각형에대해서3분의1이상의유기징역형이집행돼야기본요건을갖출수있다.그요건을충족하지못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후이대행은"오늘의원님들질의가있어서살펴보니,이전부지사가가석방을신청한사실은없는것으로확인했다"고했다.앞서이전부지사측김광민변호사는한언론에이대통령측에여러통로를통해가석방의사를전달했다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더이상기다리기힘들다"며가석방이불발되면대응책도고려중이라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의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돼수감중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깃발이펄럭이고있다.공소청법에이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며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입법이사실상마무리단계에들어섰다.오는10월공소청·중수청법시행과함께검찰청은1948년출범이후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email protected]"檢,도이치모터스수사과정으로국민신뢰실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와관련해이대행은"수사과정이검찰의국민신뢰도를떨어뜨린부분이있기때문에수사과정에이루어졌던일련의일들에대해반추해야될요소들이많다"고했다.그러면서"사건에대해서주가조작해당되는지여부관련해,수사과정과증거수집과정에대해문제가굉장히많았다"고했다.또한"혐의가인정되는지여부등에대해1심재판부와2심재판부의판단이다른등상당히공방이많았다"면서"의사결정을한의사결정자인경우와단순히수사팀에참여해가지고일을한검사와는어느정도차등을두어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한동훈무소속의원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된수사자료를유출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법무부차원에서진상확인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대행은"공소청에서는해당기관장,부서장의책임하에사실관계확인작업을먼저진행했고,지금관련부서에서진상확인절차를진행하고있다"면서도"수사과정을통해서유출이됐다면그과정이분명히규명돼야하기때문에수사로해결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한편이대행은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윤석열사단은하나회와같은검찰주의자패거리'라는비판에대해"소수의속칭정치검사와과거검찰이정치에너무가까이다가감으로인해현재검찰해체논의에까지이르렀다"면서도"그런분들은극히소수다.지금남아있는대부분의구성원들은일선현장에서범죄와싸우고있고국민보호를위해심야에도열심히일을하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새로운형소법이시행이된지일주일도채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현장의혼란을방지하고최대한이제도가안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면서도"제도의한계때문에피해자가계속해서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범죄대응역량이계속해서약화가되고부작용이크다면분명히목소리를내고개선안을내도록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檢살인적업무량호소…"1인당검사미제사건4.2배증가"검사정원과업무부담에관한질의에는일선현장의과중한업무량을호소하며공판검사등인력확충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행은"2024년평균미제가5~6만수준이었던게2026년말에3~4배로늘어났다.1인당검사미제는4.2배가늘었다"면서"송치사건120만건,불송치사건60만건등약180~190만사건이공소청으로와서처리돼야하는상황은변함이없다"면고했다.그러면서"새형사소송법체계에서검사의업무량이어느정도될지내년에전문성가진외부기관에서검사의업무진단을하고,그에따라검사정원을어떻게할지정하겠다"고했다.이대행은"공판검사가1년간5000여건이상등한주에4일~5일공판관여를하는등살인적인업무량에시달리고있다"면서"무고한사람을기소해서재판을받으면안되듯이기소여부를정확히판단하고증거를판단해야공판과정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다"고강조했다.형사부검사들의업무부담을언급하면서"사건들에대해각피의자별로,범죄사실별로혐의유무를정확하게가리고기소여부판단해야공소유지가원만하게되는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싱크탱크여론조사…"한미동맹,미국안보에이익"초당파지지美87%"北핵포기중요"…북미정상회담엔조건부찬성우세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5.08.25.ⓒ로이터=뉴스1(서울·워싱턴=뉴스1)이정환기자이훈철특파원=미국내에서정치성향을막론하고한미동맹에대한지지율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미국인10명중7명이상은북한이한국을침공할경우미군을투입해한국을방어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싱크탱크한미경제연구소(KEI)가8일(현지시간)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인64%는한미동맹이미국의안보이익에부합한다고응답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71%,공화당지지층에서는73%가찬성해초당파적인지지를보였다.68%는한국에호감을갖고있다고답했다.특히미국민대다수는북한의한국침공시미군투입에찬성하는것으로조사됐다.미국인71%는북한이한국을침공할경우미군을투입해한국을방어하는데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미국인과반수인58%는한국의핵잠개발을지지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56%,공화당지지층에서는64%가찬성해공화당지지층의찬성률이비교적높았다.반면한국의핵무기개발에는71%가반대했다.대북정책과관련해서미국인들은북한에대한비호감이매우크지만,북미대화에는열려있는것으로나타났다.미국인들은68%가북한에비호감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과반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정상회담을지지했다.이중아무런전제조건없이회담을지지한다는응답은18%,북한이미사일시험을먼저중단할경우찬성한다는응답은16%,북한이핵무기를포기할경우회담에찬성한다는응답은20%였다.미국인의87%는북한이핵능력을포기하는것이중요하다고응답했다.북한과의군비통제합의에는53%가찬성하고47%가반대해찬반이팽팽했다.한국의대미투자에대한평가는다른동맹국보다견고하게유지된것으로나타났다.다만정당지지층에따라의견이엇갈렸다.관세분야에서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하를지지하는비율은전년보다5%포인트오른38%로나타났다.특히민주당지지층에서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하지지도는10%포인트상승해55%를기록했다.공화당지지층에서는19%에서16%로줄었다.미국인10명중6명인60%는한국의투자가미국경제에도움이된다고답했다.반대로나쁘다는응답은10%에서5%로오히려줄었다.한국의미국첨단제조공장투자에대해서도59%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한국은새양자관세합의와양해각서(MOU)에따라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한상태다.이번여론조사는KEI가여론조사기관유고브와함께지난8월21일부터지난달1일까지미국성인1207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KEI가2020년부터매년시행해온조사로올해가일곱번째다.닐스볼레센오스터베르크KEI경제정책연구원은이날워싱턴DC에서열린여론조사관련라이브방송패널로참석해"미국인들의한국투자에대한인식은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적이라는점이두드러진다"며"약68%수준을맴돌고있고,지난해에는62%였던것같은데어쨌든그안정성이눈에띈다"고말했다.이어"한국산제품에대한미국인들의관세인하지지는10%포인트증가했다"며"무당파역시민주당지지자와상당히일관된경향을보이지만,공화당지지자와는극명한대조를보인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오션이건조한장보고-III잠수함[출처=한화오션]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와한반도주변정세의불안정이이어지는가운데한미동맹과한국의안보노선을바라보는미국인들의복잡한속내가최근여론조사를통해확인됐다.미싱크탱크한미경제연구소(KEI)가유고브와함께실시한‘미국인의대외정책및한반도인식조사’결과는강력한방위공약지지와독자핵무장견제라는양면적태도를명확히보여준다.핵잠수함은‘OK’,핵탄두는‘NO’이번조사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한국의전력강화방식에대한미국대중의온도차다.응답자의58%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개발에찬성표를던졌다.공화당지지층(64%)은물론민주당지지층(56%)에서도과반이상이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반면한국의‘자체핵무기개발’로질문이바뀌자기류는냉각됐다.응답자의71%가한국의자체핵무장보유에반대한다고답했다.이는호주(66%),일본(67%),독일(69%)등미국의다른주요우방국들에대한핵무장반대비율보다도높다.“미군투입71%”…공고한방위공약과NPT체제의유지이같은결과는미국인들이한국을‘보호대상’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실제로유사시방위공약에대한지지는확고하다.북한이한국을침공할경우미군을투입해방어해야한다는응답은71%에달했다.주한미군유지·증원의견역시56%로주한미군감축(12%)이나철수(6%)의견을압도했다.한미동맹이미국의국가안보이익에부합한다는응답도64%로집계됐다.일각에서는미국민심이한국의자체핵무장을반대하는속사정으로국제핵비확산조약(NPT)체제균열에대한우려를꼽는다.한국의핵무장은동북아내도미노핵무장(일본,대만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글로벌핵관리통제권을약화시킬수있다는걱정이반영됐다는분석이다.경제·안보파트너십강화속과제한편이번조사에서는한국에대한호감도(68%)와대미투자에대한긍정적평가(60%)가높게나타나며경제·안보양면에서한미파트너십이공고함을입증했다.한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인하지지율역시지난해보다상승한38%를기록했다.결국이번여론조사는한국이북한의위협에대응해재래식무기체계및핵추진잠수함등첨단방어역량을강화하는것에는미여론의지지가뒤따르지만,독자핵무장카드는미국과의동맹신뢰도및글로벌비확산원칙사이에서치밀한외교적전략이요구된다는점을시사한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청와대가주범,주식을도박판으로"…與"도입불가피"엄호영화'암살자(들)'투자대립…부동산대출규제실효성도도마질의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여야는8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책임을놓고공방을벌였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은ETF상품도입에청와대가개입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등의증인채택과책임자문책을거듭요구했다.이에맞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ETF상품의도입불가피성을주장했고,청와대개입설에는"음모론"이라며선을그었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은"지방선거일주일전에졸속출시된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국민피해가54조원에달했다.이재명정부의'개미약탈게이트'"라며김용범전실장의증인채택을요구했다."주식을도박판으로만든'바다이야기시즌2'"(박대출의원),"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가주범이고금융투자협회그리고금융위원회가공범"(박준태의원)등의지적도나왔다.질의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민주당박홍배의원은청와대개입의혹에대해"음모론적으로몰고가는측면이있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상품도입전부터홍콩에서국내주식기반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거래되고있었던점을거론하며"규제차이해소차원에서라도도입할수밖에없었다"고지적했다.같은당전현희의원은"당시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며"만약그때도입을안했다면왜우리나라금융당국이이렇게규제가많냐,후진적이냐,해외유출계속방지할거냐,외환이계속이렇게오르는데아무런조치를안할거냐이런비판이(야당에서)집중됐을것"이라고말했다.영화'암살자(들)'[연합뉴스자료사진]여야는고(故)육영수여사피격사망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를놓고도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한국산업은행과중소기업은행이해당영화에직간접적투자를한사실을비판했다.박대출의원은"역사왜곡이뻔히눈에보이는데도어떻게정부기관들이이런투자를했는지경위와절차,책임소재를가려야한다"고말했다.장민영중소기업은행장이중소기업은행투자체크리스트에'정치적소재등은투자에부적합'이라고적혀있다는지적에"정치적이라는말은포괄적"이라고하자박의원은"아주'좌아'하게답변하신다"고언급했다.'좌아하다'는'우아하다'의'우(右)'를'좌(左)'로바꿔만든신조어로,최근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사용한바있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은"이러다보니정책금융기관이집권세력의문화후원회로전락했다는비판도나오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박상혁의원은국민의힘의원들이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암살자(들)'개막작선정철회서한을보낸데대해"국제적망신"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박의원은과거박근혜정부당시'문화계블랙리스트'를언급하며"본인들(국민의힘의원들)이그런DNA가있기때문에그렇다.이재명정부에서는절대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같은당김현정의원도산업은행의투자결정이박상진회장취임전에이뤄졌다며"윤석열정부에서임명한산업은행장이투자를결정한것"이라고반박했다.부동산대출규제의실효성도도마위에올랐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서울주택가격이이날로87주연속상승한점을언급하며"대출규제로집값을잡겠다는것은실패한것아니냐"고꼬집었다.신의원은정부정책으로부동산시장에서일종의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벌어졌다고주장하며"집가진사람을악마로보지않으면이런식의부동산정책을할수가있겠느냐"고따져물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성윤의원,국감서지적…이진수법무장관대행"개선안검토하겠다"법정들어서는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부부가작년구속된이후대통령연봉의8배에달하는영치금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윤전대통령부부가받은영치금총액을공개했다.이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작년7월10일재구속된이후지난달9일까지약19억5천만원의영치금을받았고,김여사는작년8월12일구속된이래2억4천만원가량의영치금을받았다.이기간두사람의영치금총액은21억9천만원으로,올해대통령연봉(2억7천여만원)의8배에달한다.이의원은"이게(영치금이)들어온것도문제지만,출금해주는일에교도관들이마치개인비서처럼활용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확인해보니까(출금절차가)복잡하다.세단계를거쳐야한다"며"오늘(국감에서)하루종일교정시설에교도관이태부족이다,인력이부족하다는얘기가나왔지않았나.이걸개선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의원은또"(영치금에)증여세를물려야한다는의견이많다"며"국세청에물어봤더니통보를안해줘서그렇다고한다.과세할수있는방안을종합국감이끝날때까지알려달라"고당부했다.국세청관계자는이에대해"영치금도원칙적으로증여세과세대상이지만,사회통념상인정되는비과세금품에해당하는지등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여판단할사항"이라고설명했다.법사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법무부의'보관금품관리지침'에따라교정시설에서수용자1명당400만원을사용할수있어이금액만보관해주고나머지는개인예탁금으로송금해주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서의원은"교정본부에서(영치금을)뽑아준다는데,왜그런친절을베푸나"라며"(윤전대통령이)1년에20억원이들어오면,무기징역이니까1천억원대부자가되겠다"고말했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법무부차관)은이에대해"과도하게입금되는부분이원래영치금의취지와맞지않는부분이있어문제를많이지적하고계신다"며"개선안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주의발상지아테네프닉스서연설…"쇠락이냐선두냐갈림길서"'스페인정복자'코르테스위인으로언급…NYT"美보수주의원칙부각CNN"루비오,대권야망보여줘"…WSJ"상쾌한해독제·올해의연설"아크로폴리스연설하는루비오미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워싱턴=연합뉴스)이지헌기자박성민특파원=유럽을순방중인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7일(현지시간)그리스수도아테네를방문해유럽이오랜잠에서깨어나서구의우위를지켜내야한다고각성을촉구했다.지난2월뮌헨안보회의에서유럽의이민정책을비판하며'문명의소멸'을경고했던그는이번엔서구사상의발상지를찾아유럽이제국주의시절개척자와정복자의정신을껴안아야한다고강조했다.뉴욕타임스(NYT)등외신들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이날그리스아테네에서한연설에서"우리는현재갈림길에서있다"며"우리가선택하는길이서구가세계의선두자리를유지할지,아니면그자리에서물러나쇠락과굴종의미래로이끌지를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유럽이오랜잠에서깨어나,수천년전바로이곳에서타오르기시작한불꽃을다시지필수있다고믿는다"라고강조했다.그는"고대그리스인들은국가에충성하는것이이기적이거나잘못된일이아니라는것을알고있었다"며"우리는거리낌없이국력을추구하는길을선택한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또한고대그리스인들이탁월한업적을통해불멸에도달하는위인을이상으로삼았고서구의개척자정신이이런고대정신에서비롯됐다면서,알렉산드로스대왕,율리우스카이사르,샤를마뉴대제등유럽역사속위인들의이름을열거했다.그러면서중남미고대문명을대표했던아스테카제국을16세기에정복한스페인의에르난코르테스를위인목록에포함했다.일각에서과거유럽의아메리카정복과식민통치를비판하고반성을요구하는시각이있는가운데유럽이옛제국주의정복자의기상을되살려야한다고촉구한것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루비오장관은연설장소로고대아테네시민이토론·표결을위해모인민회장소로서구민주주의의발상지로여겨지는'프닉스(Pnyx)언덕'에서이뤄졌다.연설시간을오후6시30분으로잡아루비오장관배경으로석양에물든파르테논신전이보이도록했다.아크로폴리스연설하는루비오미국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NYT는루비오장관의이연설에대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지도자로여기는미국보수주의운동의이념적원칙들을부각하려는것"이라고평가했다.나아가이연설은지난2월독일뮌헨안보회의에서유럽지도자들을향해했던그의발언과맥을같이한다고이신문은해석했다.루비오장관은당시연설에서유럽의이민정책을비판하며유럽이'문명의소멸'위험에직면했다고지적해논란을일으킨바있다.영국매체가디언도루비오장관의아테네연설에대해"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외교정책을고전적색채로옹호한것"이라고지적했다가디언은석양이지는파르테논신전을배경으로삼은이날연설장면을언급하며"루비오장관이2028년대선에출마할경우선거광고에그대로쓸수있을만한맞춤형세트장의인상을줬다"고촌평했다.CNN은"JD밴스부통령이유력한후보로떠오른상황에서루비오의2028년대선출마는어려워보인다"면서도"그가2년뒤,2032년,혹은이후에백악관을노리든루비오는전세계에자신의야망이식지않았음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사설에서루비오장관의연설을"상쾌하고시의적절한해독제","올해의연설"(thespeechoftheyear)이라며극찬했다.WSJ은또"정치적수사가빈곤해진시대에더욱주목할만하다"며"우리는미국인들이바로이런비전과리더십을갈망하고있으며,이를제시하는인물에게호응할것이라고본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래대응기금호남편중지적에"특정지역아닌전략적투자""10월IMF재정점검보고서에서재정수치개선가능성매우높아"'미래대응기금'비판에대해답변하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정부가계획중인'미래대응기금'을비판하는국민의힘임이자정책위의장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안채원송정은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8일향후초과세수활용처와관련해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며노르웨이사례를들어시장변동성을낮추기위한국채발행필요성을역설했다.미래대응기금사업이호남권투자에편중됐다는지적에는"전략적투자"라고반박했다.박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올해초과세수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는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추가로국채발행물량을줄이는데쓸지,향후에다른기금에넣을지,어떻게할것인지향후전반적인상황을관계부처와협의할것"이라며"아직확정돼있지않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올해초과세수가63조2천억원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가운데일부는미래대응기금으로적립하고,일부는국채발행물량을축소하는데쓸계획이다.이미정부는초과세수를활용해국채발행물량을계획대비5조원축소했고,향후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며필요하면국채발행물량을추가축소하는방안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박장관은"우선(초과세수를어떻게쓸지)정책결정을해야하지않겠느냐"며"그래야기금운용위원회에서어떻게쓸것인지논의하는데,아직그정책결정이정리되지않았다"고부연했다.그는"(미래대응기금적립과국채발행축소사이에)황금비율을잘찾는것,그러면서도적정한수준과투자방향을정하는게매우중요한판단"이라고말했다.이어"노르웨이도적자국채발행이필요없음에도마찬가지로지금지속해국채를발행하고있다"며"국채시장의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발행량변동이너무크면불필요한비용이발행한발생한다고해서그걸평탄하게유지하는게노르웨이의공식적인방침"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미래대응기금사업이호남권투자에치중됐다며'전남카르텔쌈짓돈'이라고지적하자"'전남카르텔쌈짓돈'이라고한번도생각해본적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반도체팹추가건설은특정지역의문제가아니라국가전체의첨단산업,특히반도체산업의지속을위해집중·전략적투자를하는것"이라며"특정지역을염두에둔것은아니다"라고답했다.그는또미래대응기금의투자기간과관련해"자금운용을통해서사업비를충당해야하기때문에장기투자는쉽지않을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달중순발표될국제통화기금(IMF)의재정점검보고서를앞두고최근경제성장세와재정수지개선세가반영될수있도록IMF담당팀을만나라는안도걸민주당의원의제안에"우리예상보다개선된수치가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고말했다.그는"작년에(국회에)낸것(중기계획)과올해낸것의국가채무전망을비교해보면2030년까지208조원을감소시킨다"며"이숫자는꼭좀기억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어"적자성채무도작년중기계획대비올해전망을비교해보면193조원을감소시킨다"며"적자성채무도저희가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다"고힘줘말했다.미래대응기금운용수익률과관련해서는"(국채)평균조달금리를한4.1%정도로보고있는데,맞춤형포트폴리오를만들어서그이상의운용수익률을꼭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연기금투자풀,국고채3년물과비교해보면서최소1.7%포인트(p)이상은더수익을낼수있겠다보고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한대사대리초치에이어주우크라이나대사소환"제반현안원만히해결기대…우크라측과협의는지속"일각에선일시귀국아닌갈등장기화가능성도거론[서울=뉴시스]외교부자료사진.[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한국과사전충분한협의없이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공개한우크라이나정부가비공개합의를부정하고공개사과도거부하자,정부가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본국으로불러들이기로했다.외교부는8일"정부는주우크라이나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며"정부는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정부가해외로파견한대사를본국에소환하기로한결정을내린건18년만이다.박대사는이르면이번주말께귀국한뒤다음주초조현외교부장관에게우크라이나정부의입장과현지동향,대응방안등을대면보고할계획이다.다만우크라이나가전쟁중인상황에서제3국을경유하는항공편을확보해야하는만큼현지상황에따라귀국일정이지연될가능성도없지않다.대사는주재국에서자국을대표하는지위를공식적으로인정받는다는점에서외국에파견된자국대사를소환한다는자체가상대국정부에대한강력한항의나불만의표시로볼수있다.정부가자국대사소환이라는초강경대응에나선만큼다음단계의외교적조치는무엇이될것인가도관심이다.일반적으로외교갈등이발생했을때취할수있는가장낮은수준의조치는초치다.초치는정부가특정국가와의외교에문제가발생하거나설명을들을필요가있는경우대사·정무공사·참사관등해당국대사관관계자를호출하는것으로,초치대상의직급이높을수록사안이엄중하다는의미다.이미외교부는지난달28일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초치해북한군포로송환을일방적으로공개한것에대해강력한유감울표명하고사과를요구한바있다.초치보다강한조치로는자국대사를소환하거나,해당국의특정외교관을기피인물로지정해추방하는경우도있다.그보다강한외교적대응은공관철수로이는사실상외교관계단절을의미한다.외교부내에서는주한우크라이나대사가공석인상황에서현실적으로외교관추방이나키이우소재우리대사관을폐쇄하는결정은내리지않을것이라는시각이많다.외교부가대사소환이라는강수를두면서도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한점에서강대강대결보다는일정선에서타협점을모색하려는의도아니냐는관측도있다.외교부안팎에선정부가우크라이나측입장을지켜보면서인도적지원의규모나시기등을조절할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다만우크라이나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군포로문제는별개의사안으로분리해서다룬다는방침이현재까지유효하다는게외교당국자의설명이다.다만우크라이나와의갈등국면이장기화되는것아니냐는관측도없지않다.정부는2001년일본의역사왜곡문제나2008년독도영유권명기문제에대한항의차원으로주일대사를소환한전례가있지만'일시귀국'의성격이짙었다.이와달리이번주우크라이나대사소환은특정기간을염두에두지않고내린결정이라고한다.향후우크라이나측대응이나협의상황에따라서일시귀국이아니라우리대사의귀국이장기화국면에접어들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앞서청와대는6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공개한것과관련,"우크라이나는비공개합의에도불구하고북한군포로송환이공개되고비공개합의를부인했다"며"이부분에대해주한우크라대사대리초치등의조치를했고,명확한해명과(공개)사과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우리측입장에변함은없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에대한추가조치에대해서는"우크라측반응을일단기다려보지만,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우크라이나에있는한국대사소환을비롯해다양한대응방안을진지하게검토중"이라고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같은날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지속적으로메시지를주고받는데곤혹스러워하고사과의말이들어있는메시지를받았다"면서도"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차이가있어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고했다.주우크라이나대사를소환해야한다는여당의원의지적에대해선"그방안을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6월,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일3국회의에미국측의반대로국정원관계자는참석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정원은오해때문이었다고해명했지만,곳곳에서들려오는파열음으로한미관계에대한우려가커지는모습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6월,미국에서는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일협의체정례회의가열렸습니다.그런데미국측이이회의에국가정보원참여를거부해국정원관계자는참석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정원은이와관련해어느나라사이에서든지국익의차이로오해가발생하기도한다며,미국의오해때문이라는취지로회의불참을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이미지나간일이라며지금은한미정보당국사이에오해는없고,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국정원은이종석국정원장이지난3월,미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가지리정보국을방문하려다거절당했다는보도는강하게부인했습니다.당시는중동전쟁등으로국정원장이해외에갈상황조차아니었다며,악의적인허위·왜곡보도라고비판한겁니다.그러나주미대사관에새로파견될국정원직원일부의비자발급이이뤄지지않는등한미정보당국간이상징후는곳곳에서나오고있습니다.국정감사에도한미관계에대한우려가이어졌지만,정부는진화에주력하는모습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지난6일):한미관계가파탄났다는이런식의표현은좀조심하셔야될것같습니다.왜한미관계를그렇게몰고가는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러나새로부임한스틸주한미국대사는두달이지나도록통일부장관은만나지도않고있습니다.또,트럼프미대통령은한미간합의가마무리되지않은대미투자계획을일방적으로발표하기도했습니다.정부발표와달리안보는물론경제등곳곳에서파열음이이어지면서한미동맹에대한우려는점점커지는모습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정서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국방위국정감사에서진영승합참의장은군사분계선지뢰폭발사건을북한의명백한도발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한미간대북정보공유제한을두고여야의공방도이어졌습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방부에이어열린합동참모본부국정감사에서합참은지난달발생한지뢰폭발사건을북한의의도적인도발로규정했습니다.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란점도강조했습니다.[임종득/국방위원회국민의힘간사:북한의도발이라고분명히말씀하셨습니다.][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예그렇습니다.][임종득/국방위원회국민의힘간사:장관보다는훨씬낫네요.지금도발이라는말을그렇게하기어려운지참많이느끼게됩니다.]야권에선합참이북한지뢰매설의고의성을분명히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전날외교통일위원회국감에서나온정동영통일부장관의발언을꼬집은겁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정동영통일부장관이이렇게얘기했어요.북한의공격이아니라불의의사고라고봐야한다는취지로이야기하면서….]국감은한때비공개로진행되기도했습니다.지난윤석열정권에서북한이지뢰를매설했을당시군의초동대응이적절했는지등을들여다보며책임소재공방이이어진겁니다.반년가량틈이벌어진한미간핵정보공유도쟁점이됐습니다.야당은대북대비태세에문제가있는게아니냐고질타했는데,[성일종/국민의힘의원:북한핵과관련해서합참과핵심정보가지금미국하고공유되고있습니까?][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일부는제한되지만,문제없다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여당은미사일징후등작전에필요한필수정보는제대로들어오고있음을확인하는데주력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미사일사전징후정보제대로들어오고있지요.][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그렇습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우리가제한되는사항은없습니다.]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해군의적극적인추진을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우리군이추후미군을지휘가능한지묻자,합참은문제가없다고단호하게답변했습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지금전시작전권가져와도우리스스로지킬수있다고보십니까.][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한미합의만된다면언제든전환가능하다고봅니다.]이밖에도합참은호르무즈해협파병에대해선직접적인전쟁개입형태는없을거라선을그으면서도안전한임무가될수있도록준비중이라고밝혔는데,핵추진잠수함도입은북한의건조동향에맞춰정상적인절차에따라추진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이은경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26국정감사]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사진=뉴스1서울구치소에수감돼있는윤석열전대통령의영치금이1년새19억원상당이들어온것으로파악됐다.김건희여사는2억원상당으로조사됐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윤석열영치금이1년새19억5000만원,김건희는2억4000만원으로총21억원이들어왔다"며"대통령연봉의8배"라고밝혔다.영치금은구치소나교도소가수용자를대신해보관·관리하는돈이다.수용자가입소할때갖고있던돈이나가족·지인이보내준돈등이이에해당한다.수용자는이돈으로시설안에서허용된음식·생필품등을구매할수있고출소할때남은돈을돌려받는다.이의원은"들어온것도문제지만출금해주는것도문제다"며"교정시설교도관이부족하다는문제가나오는상황에서교도관들이개인비서처럼활용되는것"이라고했다.이어"국회에서도검토결과증여세를물려야한다는의견이많은데과세하는방안까지해서제도정비방안이라도마련해줄수있겠냐"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윤석열과김건희외에도김현태(전707특임단장)같은경우유튜브를통해서하루200만원씩들어오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법무부예규보관금품관리지침에따르면영치금이400만원으로한도가정해져있다"며"저게강행규정으로저렇게돼있어서다른계좌로뺄수있도록해서아마수용시설에서매일돈을다른계좌로빼주는걸하고있는거같다"고했다.또"교화또는건전한사회복귀를해칠우려가있는때에는불허를할수있도록돼있다"며"계속지적해온바와같이시행령이나예규를고쳐서한도를정하고더이상출금할수없도록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지금김건희가오는30일구속만기로석방이되니마니얘기가나오는데나가서윤석열19억영치금을쓸수도있는것"이라고했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하위법령개정으로는한계가있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다"며"그래서근거규정을마련해주시면거기에따른조치가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인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다"고밝혔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신한내부통제실패책임"…정상혁은행장성과급지적국힘"영화역사왜곡검증없어"…산은"지원하되간섭안해"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병찬전준우최재헌기자=여야는8일금융위원회와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신한은행고객정보유출사건책임론,산업은행부산이전,국책은행의영화'암살자(들)'투자문제를두고공방했다.더불어민주당은신한은행경영진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지적했고,국민의힘은산업은행의부산이전에대한입장과해당영화투자과정을따져물었다.이날국감에선최근금융권의연쇄해킹사태관련지적이쏟아졌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신한은행에서만2만5727건의정보유출이발생했다"며"단순한외부해킹으로만볼게아니라내부통제시스템이작동했는지,책무구조도에따라법정관리의무를다했는지점검해책임을엄중히물어야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신한금융지주이사회가지난해AI(인공지능)신종공격과정보보호투자를점검하라고경고했는데도사고를막지못했다고지적했다.신한은행이반기보고서에서금융위점검결과6년연속S등급100점을받았다고공시한뒤한달반만에사고가발생한것도언급했다.정상혁신한은행장의성과급문제도제기됐다.김의원은"최근2년간임원성과급을삭감·환수한실적이없고,행장에게부여된주식중취소된것도1주도없다"며"올해1분기에는내부통제성과로4억원의성과급을받았다"고비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AI해킹문제를떠나기본적으로지켜야할부분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며"의식,투자등보안에대한확실한내부통제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박민규민주당의원도"4대은행의보안전담인력은평균92명이지만저축은행은6명에불과하다"며중소금융사를위한공동AI보안체계구축을제안했다.이위원장은망분리규제개선방안을살펴보고있다고답했다.박상진한국산업은행회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및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8ⓒ뉴스1김도우기자산업은행부산이전문제도다뤄졌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박상진산업은행장에게"정부의'서울잔류제로'원칙에따르면산은의부산이전은지극히당연한결론"이라며2023년국토교통부가이전대상으로지정한뒤로진척이없다고지적했다.박행장은"저는지방이전을결정하는사람이아니라직접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국책은행3곳이'하이브미디어코프'에총367억원을직·간접적으로투자한과정도쟁점이됐다.박성훈의원은기업은행이지난해6월시나리오초안을받아검토한뒤투자까지7개월이걸렸지만,의사록에역사왜곡우려나사전검증내용이없었다고지적했다.박행장은"지원은하되간섭하지않는것이금융의기본"이라며"산은은직접투자는하지않고펀드를통한간접투자방식을쓴다"고설명했다.박상혁민주당의원이장민영기업은행장에게외부에서투자요청이나연락을받은적이있는지묻자,장행장은"그런일없다"고답했다.이어"독립된부서에서전문적으로시나리오를심사한다"고말했다.박상혁의원은"내주정무위가부산에현장국감을가는데,상영관에가서그영화가패륜적인영화인지문제가있는지보고얘기를해도좋은장이될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영화와문화를지원하지만간섭하지않는것이철저한원칙"이라고말했다.부동산대출규제를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정부대책의효과가반대로나타나는것아니냐고묻자,이위원장은6·27대출규제의'6억원한도'대책이효과를봤다고평가했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보험계약대출이4월말71조원에서7월말73조원으로2조4800억원늘었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서민금융등은총량규제에서제외해별도로관리하고있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형주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현직공무원신분으로수협은행장에지원한것이적절한지따져물었다.송언석의원은"금융위가권한을남용해서은행장에고위공직자를밀어넣겠다는얘기"라고꼬집었다.장민영IBK기업은행장과박상진한국산업은행회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유동수정무위원장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6.10.8ⓒ뉴스1김도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