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성훈,김용범전실장배후설제기에답변…"인가제걸맞은공공성필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막바지단계'…"입법조속추진노력"질의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동현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8일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제한규정을추진하는것과관련해"누구의지시가아니다"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금융위원안에없었던대주주지분제한규정이갑자기포함돼디지털자산기본법논의가지연됐다고주장하며해당규제추진배경을묻자이같이답했다.박의원은대주주지분제한규정이갑작스럽게포함된배경에관해"특정벤처캐피탈(VC)시장에서는'해시드'라고이야기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용범전정책실장이정책실장에오르기전해시드산하리서치자회사인해시드오픈리서치대표를지낸사실을거론했다.이위원장은"누구의지시가아니다"라며거래소를신고제에서인가제로전환하는만큼그에걸맞은공공성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3년마다(라이선스)갱신을해야하는데디지털자산기본법이생기면거래소가명실상부한인가를받는인프라적성격이큰제도화된거래소가된다"며"이에상응한공공성,책임성을가져야한다는건많은분이제기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저희가안을만들고있다"면서"국회에서논의될때다양한의견들이반영해서제대로잘설계하면된다"고답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에관해선관계기관협의가막바지단계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국감모두발언에서"건전한디지털자산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입법도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날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디지털자산제도화를서둘러야한다고지적하자이위원장은"이미관련내용은준비해놓았고막바지협의를하고있다"며"빨리협의해서추진하겠다"고도답했다.이의원은미국의지니어스법(GENIUSAct)과유럽연합(EU)의미카(MiCA)등디지털자산관련법안을거론하며국내디지털자산제도화가늦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원화스테이블코인의종류와가상자산사업자라이선스운영방안등을묻는이의원의질문에는"시장상황이라든지이런것을봐서정책적으로해나갈부분"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세계흐름에뒤처지지않으면서도안전하고단단하게갈수있는여러가지방법들을확실하게만들어보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구소병원체취급사고없어"…감염병확산위험일축"5000건검사서위험병원체미검출"…美,추가정보제공촉구러시아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청인'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본부.2026.10.05ⓒAFP=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시베리아이르쿠츠크의페스트방역연구소여직원사망사건과관련해해당직원과접촉한사람중두번째감염자가발생했다는정보는사실이아니라고러시아보건당국이8일(현지시간)밝혔다.보건당국은또사망한연구소여직원이근무하던연구소에서병원체취급과정에사고가발생한사실도확인되지않았다고발표했다.연구소여직원의발병과사망이실험과정에서살아있는병원체가든시험관을실수로깨뜨린데따른것일수있다는현지언론보도를거듭반박한것이다.감독청은이번사건으로지역주민들에게감염병이확산할위험도없다고강조했다.인테르팍스·타스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연방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은이날성명에서"앞서폐렴진단을받은이르쿠츠크페스트방역연구소직원의접촉자가운데두번째감염자가발생했다는가짜정보가소셜미디어에서확산하고있다"며"이러한정보는사실과일치하지않는다"고밝혔다.앞서러시아현지에선폐렴으로사망한여직원이근무했던이르쿠츠크방역연구소의동료직원1명도숨져두번째페스트사망자가나왔다는확인되지않은소문이소셜미디어를통해확산했다.현지당국은이를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전날성명에선"연구소내생물안전규정준수여부를점검한두개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가나왔다"며"병원성미생물취급과정에서비상상황이발생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발표했다.또"병원성미생물취급과관련한적절한관리·감독이이뤄졌다는점이확인됐다"고덧붙였다.이어이번사건이후이르쿠츠크주에서필요한모든예방조치가시행됐으며,주민들에게감염병이확산할위험은없다고강조했다.감독청은"예방및방역조치가필요한범위에서모두시행됐다"면서"이르쿠츠크주와이르쿠츠크시,셸레호프시주민들에게감염병확산위험은없다"고설명했다.아울러사망한연구소여직원과접촉한것으로분류된약200명전원에대한의료관찰도종료됐으며,이들에게서감염병과관련한건강이상은발견되지않았다고확인했다.감독청은"8일기준모든접촉자에대한의료관찰이완료됐다"며"감염성질환과관련한건강이상은확인되지않았고,약5000건의실험실검사에서도위험한병원성미생물은전혀검출되지않았다"고전했다.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세계보건기구(WHO)가이르쿠츠크시에서발생한폐렴환자사망과관련해위생·역학적위험이없다는입장을발표했다고도전했다.러시아보건당국의이번발표는지난2일이르쿠츠크페스트방역연구소의28세여성직원이이르쿠츠크주셸레호프시의한병원에서중증폐렴증세로사망한뒤현지에서페스트확산설이가라앉지않는가운데나왔다.일부현지매체는사망여성이지난달25일연구소에서폐렴형페스트병원체가든시험관을실수로깨뜨린뒤건강이급격히악화해29일셸레호프의병원에입원했다고보도했다.이후지역내일부의료기관에격리조처가내려졌고,사망자와접촉한약200명이건강관찰대상이됐다는보도도나왔다.사건공개직후러시아보건당국은정밀검사결과사망자의검체에서페스트균을포함해업무와관련된병원체가검출되지않았으며사망원인은"원인불명의폐렴"이라고발표했다.당시에도감독청은해당환자에게서채취한검체를대상으로확대검사를실시한결과,환자의직업적활동과관련된미생물은검출되지않았다고밝혔다.하지만미국과WHO등은이후러시아측이제공한정보가제한적이라며,충분하고투명한정보공개를러시아정부측에촉구해왔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지난6일러시아이르쿠츠크주에서확인된감염사례에관한정보를국제사회에더많이제공할것을주문했다.그는"우리는러시아가투명성을유지하고전세계에더많은정보를제공해각국이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왼쪽)이지난9월2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9월23일(현지시각)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8일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한국으로소환하기로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비공개합의’원칙을깨고북한군포로한국행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하고,합의사실을부인하자‘외교관계단절’까지염두에둔외교적강수를둔것이다.외교부는이날“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쪽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며박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이번조처는이재명대통령이지난2일우크라이나쪽의공개사과가없으면추가조처를하겠다고예고한지엿새만이다.국가간외교갈등이발생했을때대사를소환하는것은유감표명이나항의,상대국대사초치와는차원이다른강력조처다.한국정부가현지대사를소환하기로한것은2008년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항의해권철현당시주일대사를불러들인뒤18년만이다.정부가대사소환이라는초강력카드를꺼낸건우크라이나의태도에변화가없었기때문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3일(현지시각)미국뉴욕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했다.양국이송환사실을비공개하기로한합의를깬것이다.이대통령은즉각“아쉽다”며유감을표시했으나우크라이나쪽은비공개합의자체를부인했다.우크라이나는사과대신키릴로부다노우대통령실장이지난달27일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를들어“(남북이)통제불가능한(무력충돌의)도화선이터지는건시간문제”라고한국을오히려자극했다.지난1일에는안드리시비하외무장관이이번사안을“외교적오해”라고규정했다.이에이대통령은2일엑스(X)에“예의를갖춰아쉽다고했더니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불쾌감을표시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시비하외무장관에게)사과관련메시지도받았지만우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다”며“단호한조처를하고자한다”고말했다.같은날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는한국이러시아에경유를공급했다는외신을인용해“한국의(대러시아)제재정책과극명하게대비된다”고페이스북에올려한국을자극했다.정부가대사소환조처를취함에따라우크라이나와의관계는급격히냉각될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가유럽국가들의지원을받으며러시아와전쟁중인상황이라이사건의여파가한국과유럽과의관계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박병환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향후“우크라이나도맞대응조처를할가능성이높다”며“차분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외교부당국자는“협의를지속할것”이라며우크라이나에대한인도적지원은이어갈것이라고했다.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鄭"美비자'계속심사중'상태라불가피하게유럽국감…유감"김민석"직전與대표비자지연강한유감…한미당국,해결나서주길"질의하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이7일서울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권희원이율립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의미국행비자발급이해외국정감사를사흘앞둔8일까지이뤄지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정의원은미국내재외공관등을관할하는외통위미주반에서유럽을담당하는구주반으로이동하게됐다.8일정치권에따르면이날까지미국국무부는외통위미주반인정의원에대한비자를아직발급하지않은상태다.외통위미주반은오는11∼22일9박12일일정으로미국,브라질,콜롬비아,캐나다등을방문해재외공관감사를앞뒀다.외통위관계자는연합뉴스에"당초구주반소속이던민주당한정애·국민의힘박충권의원등이당무등사정으로유럽국감에참석하지않기로한만큼,정의원이구주반으로소속반을바꾸게됐다"고설명했다.정의원을제외한민주당박성준·맹성규의원,국민의힘송석준외통위원장과고동진·김건의원,무소속한동훈의원등미주반소속6명은비자발급절차가완료됐거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를통해출국이예정된것으로전해졌다.정의원은이날저녁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미주반소속으로국감을다녀올예정이었지만,미국비자가오늘현재국무부에서계속심사중(Review상태)이라는보고를보좌관으로부터받았다"며"허용도불허도아닌상태를더기다릴수없어서긴급하게구주반으로변경신청을했다"고설명했다.정의원은"아직심사중이라니불가피하게유럽국감을가기로했다"며"이유는잘모르겠다.유감스럽다"고말했다.이어"이미2012년미국을방문해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를진행했다"며"2014년국회의원자격으로미국을방문해스티브쉐벗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등미국상·하원의원들과만나한반도문제에대해논의하고,도널드그레그전주한미국대사의자택을방문해만난바있다"고밝혔다.민주당김민석대표는페이스북에서"신망높은4선중진인직전여당대표의비자발급지연에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며"한미외교당국이신속하고적극적으로문제해결에나서주기를희망한다.당도계속챙기겠다"고밝혔다.정의원은재선국회의원이던2013년10월에도외통위미주반소속이었으나미국행비자를받지못했다.이로인해미주국감팀에서빠져구주반에합류했고,미주반에는당시새누리당김영우의원이대타로투입된바있다.당시정의원은보도자료를내고"당초해외국정감사반중미주반으로편성돼지난(10월)1일미국비자를신청했지만16일출국일을닷새앞둔11일까지도비자가나오지않았다"면서"국회외통위행정실로부터미국비자가국감이지나서야나올것같다는설명을듣고급박하게구주반(유럽)으로변경하게됐다"고밝혔다.이어"미국비자발급과관련해미국의불친절하고고압적인태도도문제지만더큰문제는외교부의안일하고무책임한자세"라면서"외교부의소극적이고비협조적자세가이런불미스러운상황을초래했다"고언급하기도했다.또"일각에서제가1989년미국대사관점거농성에참여한것이문제가됐을것으로추측하는데이사안이문제가됐다면작년(2012년)에도비자가발급되지않았어야정상"이라고설명한바있다.미주반에편성된한동훈의원은이날페이스북글에서정의원이비자가나오지않아소속반을변경한것을두고"미국이대한민국집권당인민주당직전당대표의국감을위한미국입국을거부했다"며"이종석국정원장사태,국정원화이트요원사태에이어미국이이재명정부에보내는심각한공개적불신의시그널로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국감서우려언급…"보완책필요하다고계속의견냈다""도이치주가조작수사로檢신뢰저하…수사기록유출,제도보완필요"안경고쳐쓰는이진수법무장관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최원정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법무부차관)이검찰(공소청)의보완수사권폐지로인해부작용과혼란이예상된다는기존법무부입장을재확인하면서부작용이커지면목소리를내겠다고밝혔다.이대행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무부가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입장을냈어야한다는국민의힘박형수의원의질의에"보완수사권과관련해서법무부의입장을국회에서여러차례말씀드렸다"고답했다.이대행은"검찰이과거표적수사와기타직접개시수사사건때문에많은비판을받아왔고그점에개선이필요하고그렇기때문에직접수사기능을분리해중수청을설립해야되지만,이로인한부작용과현장혼란이많을것이기때문에반드시보완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계속해서드려왔다"고말했다.이어"지금이형사소송법이시행된이후에이로인한혼란과부작용이얼마나될지사건지연이나암장(暗葬)되는사건이얼마나생길지에대한우려도많은것이사실"이라고짚었다.이대행은또"저희가지금이새로운형소법이시행된지일주일도채되지않았기때문에현장의혼란을방지하고이제도가최대한안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하지만제도의한계때문에피해자가계속해서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범죄대응역량이계속해서약화되고부작용이크다면,그점에대해서분명히목소리를내고개선안을내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국정감사에서답변하는이진수법무장관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수법무장관대행은다만과거김건희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한검찰수사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인정하며이로인해검찰의신뢰가떨어졌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김의겸의원의관련질의를받은이대행은"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과정이검찰의신뢰도를,국민의신뢰도를너무나도떨어트린부분이있다"고답했다.또"수사과정에이뤄졌던일련의일들에반추해야될요소들이정말많다"고덧붙였다.김의원은도이치모터스의주가조작사건을두고"윤석열정부의망조를들게한사건이고검찰해체에이르게한사건"이라며당시수사팀에있었던검사들이여전히공소청에서요직을맡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행은이에대해"당시혐의가인정되는지여부에대해1심재판부와2심재판부의판단이달랐다"며"의사결정권자와단순히수사팀에참여해일했던검사는어느정도(평가에)차등을둬야한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마이크작동하지않는다고알리는이진수법무장관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던중마이크가작동하지않는다고알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수법무장관대행은검찰수사기록유출에대해서도답변했다.김의겸의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봐주기수사'했다는의혹으로기소된최재훈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현대전지방공소청부장검사)이과거자신이수사할때작성한있던자료를특검팀에제출했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한장도아니고김건희를수사할때있던수천,수만장의수사기록을통째로들고나와서필요한부분을특검조사를받으면서제출한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또"한동훈무소속의원의(김승원전후보자에대한)서울서부지검수사와기소계획문건에한정되지않고(수사기록유출이)검사들사이에보편적으로일어나는일이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이대행은이에대해"과거에'사법농단'(사법행정권남용)사건에서도재판연구관이검토한보고서를유출한것을공공기록물법위반으로기소했다가그것이법률적인검토와본인의노력이들어간보고서라는이유로무죄가선고된바있다"고짚었다.이대행은이어"이부분에대해서검찰에서과거의보고서라든지수사기록에관한관리부분이부족했던부분들이분명히있다"며"공공기록물의개념과관련해서도해석과보완돼야할부분들이분명히있는것같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서울서부지검에서외부보고서가유출되었던부분등을포함해서이같이수사기록이유출되거나내부보고서가유출되지않도록제도적보완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국정감사]정보보호예산가장작은신한은행,금융당국으로부터6년연속'S'등급"정상혁행장,내부통제성과급4억원지급문제"지적해킹으로내부통제실패,성과급환수와중징계필요지적도(서울=뉴스1)김도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및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AI(인공지능)에이전트로의심되는해킹으로금융회사7곳에서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개인정보유출규모가2만건이넘은신한은행의내부통제에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왔다.정상혁신한은행장이올해1분기에내부통제로받은성과급4억원도논란이됐다.신한은행은금융당국으로부터6년연속정보보호관련S등급(최고등급)을받았지만5대은행가운데정보보호예산집행규모가가장작다는지적도나왔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8일금융위원회에대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은행장을내부통제의최종책임자로정하고있어내부통제에문제가있으면해임또는직무정지또는중징계를하도록돼있다"며"이번해킹사고와관련해은행장의총괄관리의무위반을확인하고이에상응하는법적,내부규범적인책임을지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김의원은특히은행가운데정보유출규모가가장큰신한은행을겨냥했다.그는"신한은행은15시간만에인지하고30시간만에최종차단했다.대처가늦었다"며"책무구조도가시행된이후발생한대규모정보유출이라는데심각성이있다.공격을받은국민은행은153건,하나은행은89건인데신한은행은유독2만5727건"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단순한외부해킹사건으로만볼것이아니라신한은행의내부통제시스템이실제로작동했는지,그리고책무구조도에따라서법적관리의무를다했는지도함께점검해서그책임을엄중하게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신한은행은지난8월반기보고서에서금융위로부터6년연속개인정보보호등급'S등급'(최고등급)을받았다고공시했다.하지만지난해편성한정보보호예산의70%도집행하지않았고,5대은행중관련예산도가장작다는게김의원의지적이다.김의원은"신한은행의내부규범을보면은행에서손실이나면지급예정성과급을실현된손실규모로반영해재산정한다고돼있는데,사고가있음에도임원성과급을삭감,환수한실적이없고행장에게부여된주식을취소한적도없다"고지적했다.그는"정상혁행장이아직받지않은성과연동주식이5만4761조가있는데6월말주가로약53억원이고내년부터2030년까지받게되어있다"고부연했다.이어"정상혁은행장이올해1분기에내부통제성과로4억원을받았다.내부통제가실패했는데성과금을받은것은문제가있다.감독당국이반드시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번에보면AI해킹문제를떠나서기본적으로지켜야할부분이안지켜졌다"며"기본이확실하게,보안내부통제가있어야한다.클로백(성과급환수)도지배구조개선법에반영할것"이라고밝혔다.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스페인에서는지금주택난에항의하는시위가연일계속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임대료폭등으로70년을살던집에서쫓겨나이번시위의불씨를당긴80대노인이끝내숨졌습니다.파리권영인특파원입니다.<기자>수천명의시민들이스페인수도마드리드거리를가득메웠습니다.이들은스페인주택난시위의상징인마리아델카르멘아바스칼의죽음을추모하기위해모였습니다.[이건단순한사망이아닙니다.노동자에대한살인입니다.]올해87세인아바스칼은2주전70년동안살았던집에서강제퇴거당했습니다.아파트를사들인투자회사가임대료를한꺼번에230%올렸고,저항하던할머니가들것에실려서쫓겨나는모습이공개되자스페인전역이들끓었습니다.[베아트리스두로/스페인시민:저는도저히납득할수없었습니다.경찰이동원한모든수단과행사한물리력은지나치게과도하고불필요했다고생각합니다.]코로나사태후치솟은임대료에시달리는스페인시민들이연일시위를이어갔고,마드리드시청앞광장은주택난해결을요구하는노숙시위텐트로가득찼습니다.여론이악화하자투자회사는강제퇴거조치를철회하고할머니가살던집으로돌아가도록허용했습니다.[아바스칼:여러분모두에게용기를내어맞서싸우고,여러분의정당한권리를지켜내라고간곡히부탁드립니다.그리고부디다치지않게조심하세요.]정치권도요동쳤습니다.새주거지가마련되기전까지세입자강제퇴거를막는법안등을집권여당이통과시키려했지만,보수진영의반대로무산됐습니다.그러자산체스총리는의회를해산하고내년여름으로예정됐던총선을다음달로앞당기는승부수를던졌습니다.투자회사도임대료인상을포기하고원래대로8년짜리새계약을체결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강제퇴거충격으로쇠약해진아바스칼은새계약에서명하지못하고현지시간7일,입원중이던병원에서숨을거뒀습니다.[디아나/추모집회참가자:(아바스칼은)보기만해도기분이좋아지던분이었는데,그집에서쫓겨나자마자병원에입원해야했고,오늘결국숨을거두셨습니다.]세입자단체들은아바스칼의장례후에도서민주택난을해결할대책이마련될때까지시위를계속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영상취재:김시내,영상편집:박춘배)권영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사위서난타전지속,여권일각선한동훈겨냥공세도재경위,野''미래기금철회'피켓'에與항의…한때파행정무위'단일종목ETF'·문체위'中동북공정'등도마올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국회재경위야당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앞서미래대응기금철회문구피켓관련해조승래국회재경위원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권신혁기자=여야는국정감사사흘째인8일이재명대통령사건에대한공소취소문제와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미래대응기금신설논란등을두고국감장곳곳에서공방을벌였다..與"檢조작기소인정하라"野"공소취소하면이적행위"국민의힘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감에서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이화영전경기부지사가석방문제등을앞세워공세를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재판을공소취소하면북한김정은정권이이재명정부를마음대로요리할수있는레버리지를갖게하는것"이라며"공소취소를한다면이적행위와다름이없다"고말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송영길민주당의원이이전부지사를접견했다.이재명피고인의대북송금사건에중대한증거인멸행위가자행되고있다"며"이화영이'마음이흔들리고화가난다'며협박하는상황이오니혹시입을열까봐민주당의원들이접견하는상황이벌어지는것"이라고했다.범여권법사위원들은과거검찰의'조작수사'가있었다면법무부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두고"남쪽하고북쪽이송금할수있나.송금이라는말자체가만들어진프레임"이라며"윤석열정부가만들어낸조작수사,조작기소다.이제는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점을다인정하고다시정리해야한다"고했다.여당은한동훈무소속의원을상대로공세를집중하기도했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단계에서반려됐다고주장하며"서울중앙지검이경찰로부터공조요청을받고11일간쥐고있다가경찰에반려했다"고말했다.국방위합참국감서'北지뢰'설전이어져여야는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합동참모본부국감에서DMZ지뢰폭발사고를둘러싼설전을이어갔다.민주당소속진성준국방위원장은"북한의지뢰도발에대응해서지뢰지대를제거하는군사작전을단행한것은매우단호하고적절한대응이었다고평가한다"며"우리군이북한의지뢰지대를제거한작전에나선것은처음이었다고알고있는데,아주적절하게잘대응했다"고했다.김성회민주당의원은"합참이(DMZ지뢰폭파사고가)북한의소행인것을분명히밝히지않았느냐"며"결과적으로그들의이념갈라치기는안보에대한불신,불안을더키우기만했을뿐여전히반성은하지않고'정부의대응이소극적'이라는한반도의불안을더부추길만한,유튜브에서쇼츠를팔만한이야기들만주고받고있는것이안타깝다"고했다.반면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은불의의사고,통일부장관은불행한일,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합참차장은지뢰폭발사고라고했다"며"도발이냐아니냐에따라군의대응강도가달라진다.왜(발표에)도발을안넣었나.그러니까합참이정치적이라고하는것이다"라고말했다.이에권대원합동참모차장은"사실관계발표에치중하다보니(도발)표현이빠진것"이라며"저는처음부터도발이라고판단했다.합참누구도도발이아니라고판단한게없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미래대응기금공방…여"역사적인기회"야"정부쌈짓돈"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에대한국감에서도여야는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에기반해신설되는162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두고공방을벌였다.김남준민주당의원은삼성전자의올해3분기영업이익이107조4000억원을기록한것을언급하면서"반도체호황이이루어지고있다.역사적인기회라고도볼수있다"며"미래대응을하지않는것이역사적인평가를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반면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에대해"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이다.고금리로빌려저금리로수익을내겠다는깡통통장"이라며"더나아가미래세대의명의를도용하는마이너스통장이다.지방정부재원을뺏는불공정통장"이라고말했다.재경위국감은이날오전10시예정된시간에시작하지못하고한차례파행하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미래망치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노트북앞에붙였고,이에대해여당의원들이항의하면서신경전이벌어진탓이다.정무위선단일종목ETF두고충돌…문체위선中동북공정질타여야는이날국회정무위원회국감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정과투자자피해책임등을놓고충돌했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레버리지ETF로인한투자자피해액이54조원이라는과장된이야기가나오는데,금액손실만단순합산한수치아닌가"라며"야당의원들은청와대가이상품을도입하라고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며음모론적으로몰고가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여당에"레버리지ETF로인한국민피해가54조원에달하고,이러한고위험금융상품출시에청와대가나섰다는의혹이제기됐다"며"왜김용범전실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나.맹탕청문회로가려는여당의시도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정무위는이날오전국정감사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최근금융권해킹사고와관련해5대은행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하기도했다.여야는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감에서는중국의발해유적세계유산등재추진에대한국가유산청의대응을질타하기도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관련자료를공개하면서"의원실에서인터넷검색만해도확인할수있는내용을국가유산청이라는국가기관이확인하지못했다는것은대단히심각한문제"라고말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소속이재정문체위원장도국가유산청이중국의잠정목록등재등구체적인세계유산등재절차가시작되면관계기관과협력하겠다는입장을제시한것을안일한대응이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전정책실장·박현주회장등핵심증인불발도입경위·위험평가놓고공방…결정과정안갯속[뉴스토마토김현경기자]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를둘러싼국정감사가핵심증인이불참한가운데여야간책임공방만반복됐습니다.제도도입과정에관여한것으로지목된김용범전정책실장의출석이불발되면서야당인국민의힘은'개미약탈게이트','바다이야기시즌2'와같은거친표현을써가며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금융위가상품도입을결정했고적법한절차를거쳤다는입장만을되풀이했습니다.상품의위험성이어느정도였는지부터어떤절차와판단을거쳐제도도입이결정됐고출시시점이앞당겨진경위가무엇이었는지확인하는데한계가있었다는평가가나옵니다.8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도입과정과위험성검토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습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도입경위놓고여야공방...'누가결정했나'쟁점야당은제도도입의최초제안자와최종결정권자가누구였는지를집중적으로따졌습니다.특히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청와대개입아래서둘러도입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금융투자협회산하연구원이2024년보고서에서는단일종목ETF도입에부정적이었지만2025년보고서에서는찬성으로입장이바뀌었다.올해1월6일금융위회의에서금투협이관련상품도입을건의했지만당시금투협회원사가운데이를찬성하거나건의한곳은없었다"며금융위와금투협이사전에공조한것아니냐고따져물었습니다.또"1월13일청와대에서비공개회의가열렸고,복수의참석자들에따르면김전실장이회의를주도하며단일종목ETF도입문제를꺼냈다"며청와대지시여부를따져물었습니다.하지만이날국감장에나온이억원금융위원장은"청와대지시가아니다"는입장을재차밝혔습니다.이위원장은당시회의가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만을위한자리가아니라자본시장경쟁력제고등을논의한자리였으며,금융위가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제도도입을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여당도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자체를특정시점의정책결정으로만보는데선을그었습니다.박상혁민주당의원은"과거정부에서도관련상품도입필요성이검토됐고,해외에서는국내주식을기초자산으로한레버리지상품이거래되고있었던만큼국내외규제차이를해소할필요가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제도도입의필요성과출시이후시장관리문제는구분해서봐야한다는취지입니다.같은당전현희의원은"당시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며"정책비판을하려면은'왜보다정교하게피해방지대책을처음부터취하지않았느냐'에질문이집중되는게맞다"고짚었습니다.이와함께야당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을둘러싼강한비판도나왔습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상품을"주식판을도박판으로만든바다이야기시즌2"라고비판했고,박성훈의원은"개미약탈게이트"라고규정하며김용범전대통령실정책실장등관련인사들의책임규명을촉구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은김용범전정책실장과박현주미래에셋그룹GSO등을포함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한일반증인39명의채택을요구했지만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았습니다.지난1일의결된정무위국감증인·참고인명단에도관련인사는한명도포함되지않았습니다.김전실장은지난1월13일대통령실주재비공개간담회에참석한인사로,당시회의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논의가이뤄졌다는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됐습니다.박회장역시당시회동설과제도도입과정에서의이해관계등을확인해야한다는이유로증인채택요구를받았습니다.결국'누가처음제안했는지','누가최종적으로결정했는지'는확인되지않은채금융당국과여야의공방만이어졌습니다.출시앞당긴경위·위험성평가도논란금융위는지난해부터관련제도도입을검토한뒤올해4월자본시장법시행령을개정했고,5월27일부터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등단일종목을기초자산으로하는레버리지·인버스ETF의상장을허용했습니다.당시당국은해외에서허용된상품에대한국내투자수요를흡수하고국내외ETF간규제비대칭을해소한다는취지를내세웠습니다.제도도입일정이당초하반기에서2분기로변경된경위역시명확히확인되지않았습니다.국감에서는1월말금융위보고당시에는하반기출시로잡혀있었지만3월관계기관회의에서2분기출시로변경된점을놓고누가,언제출시시점을바꿨는지에대한자료제출요구가나왔습니다.제도도입속도와사전위험성평가의적정성도쟁점이됐습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금융위가제출한관련자료가신문기사4건과자본시장연구원자료등에그쳤다며사전검토가충분했는지따졌습니다.특히금감원용역으로작성된150쪽가량의보고서가제출되지않은점을문제로제기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투자자보호장치와스트레스테스트없이강행한것"이라며사전위험성검토가충분했는지따졌습니다.이에이위원장은"스트레스테스트라는용어를어떻게따지느냐의문제"라며"도입할때투자자위험성과시장영향등을살폈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개별종목의하루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입니다.기초종목이급락할경우손실폭도그만큼커질수있습니다.실제지난6월23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1%안팎급락하면서주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도하루만에24%이상하락했습니다.이억원위원장이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후나타난부작용과관련해"세심하게살폈어야했다"며사과했지만,정작금융위내부에서누가책임을졌거나징계를받았는지도명확히확인되지않았습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위원장께서직접사과하셨는데이건으로징계받거나문책받은사람이있느냐"고따져물었고,금융위는"없다"고답했습니다.권대영전금융위부위원장이현재기획재정부제1차관으로자리를옮긴점도거론됐습니다.김현경기자[email protected]

정무위국감서"관련손실·우려에송구"…개인손실2조원대추정野도입절차위법시책임질지묻자"위법있으면져야하는것"'삼전닉스'만출시지적엔…"많이벌려놓으면오히려교란요인"업무보고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수련김지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8일청와대의지시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도입됐느냐는야당의원들질의에"그렇지않다.여러의견을들었다"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금융위등을대상으로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박준태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도입근거는시행령개정이고,시행령개정은금융위소관"이라며이같이답했다.이후이어진다른국민의힘의원들의유사한질의에도이런취지로설명했다.이위원장은"예전부터'해외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투자가)되는데,국내는왜막느냐'라며필요성이계속제기돼왔던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절차상위법행위가있으면금융위원장으로서책임을질것인지여부를묻자"위법사항이있으면당연히(책임을)져야되는것"이라고밝혔다.도입전스트레스테스트를시행했는지를묻는국민의힘서일준의원에게이위원장은"스트레스테스트라는용어를어떻게따지느냐의문제"라고즉답을피하면서도"저희가도입할때투자자위험성,시장영향(등을살폈다)"고밝혔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개인투자자가약54조원손실을입었다고분석한한해외IB보고서에관해선"(보고서를낸)자기들이공식적인것이아니라트레이딩부서에서낸비공식시장논평(이라고했고),실제내용도정확지않다"라고밝혔다.그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인한개인투자자손실규모를묻는국민의힘박성훈의원에게도"(개인투자자손실이)54조(라고하는)경우는,실제로2조3천억∼2조4천억원(이라는분석도)있어서정확히봐야할부분이좀있다"고답했다.실제금융감독원이국민의힘최은석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당국은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장지수상품(ETP)이출시된올해5월27일부터8월14일까지10개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개인이확정한매매손실을총2조3천242억원으로집계했다.다만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인해국내증시변동성이확대된문제등에관해서는"정책도입의필요성과무관하게결과적으로여러가지손실,우려,피해이런부분을드린데송구하게생각한다"며"세심하게계속보겠다"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나름대로는다양한투자자보호장치를가미하며도입했다"고강조했다.그는"홍콩에상장돼있는삼성전자나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은일반국민이그냥아무런조치없이그동안에는해왔던것"이라며"그런데저희가이상품을도입하면서사전교육도받아야되고,기본예탁금도(요건을충족)해야하고,신용융자도금지해놨다"고덧붙였다.질의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종목레버리지ETF종목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2개만선택한이유를묻는국민의힘조정훈의원에게이위원장은"(대상종목을)너무많이벌려놓으면거래규모나시가총액이작은게(종목이)오히려교란요인이돼본주에영향을주게된다"고설명했다.이어"시총과파생상품거래량이다맞춰져야거래안정성이나온다"며"무조건(종목을)늘린다고거래안정성이나오는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미국시장과의형평성을이유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도입했다는이위원장설명에국민의힘최은석의원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미국정부가의도적으로허용한상품이아니라규제허점속에서나온상품"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위원장은"최근미국은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한)3배짜리ETF를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승인했다"며"저희는투자자보호측면에서글로벌스탠더드상3배를안하고2배짜리만(도입)한것"이라고답했다.최의원은국감질의과정에서삼성증권이고액자산가들에게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을판매한프라이빗뱅커(PB)는감점을주겠다고했다고주장했다.이에이위원장은"삼성증권이그런식으로권유를했다면굉장히위법한행위같다"고지적했다.이후야당의원들로부터특정증권사로책임을넘긴다는지적이이어지자,이위원장은"금융소비자보호법상같은상품을파는데위험하다는이유로특히고소득자한테팔지않는다는점이문제라는것"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쪽짜리옥중자필입장문공개"변호사가안타까운마음토로한듯""조작된누명으로고통받을李공감""검찰수사조작...법원개혁해야"주장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페이스북에올라온자필입장문.이전부지사페이스북캡처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자신이이재명대통령에게화가많이났다는변호인의언론인터뷰에대해"진의와다른부분이있다"고해명했다.이전부지사측은8일페이스북에A42쪽분량의옥중자필입장문을올렸다.'검찰개혁은법원개혁으로이어져야합니다'라는제목의글에서그는"제변호인김광민변호사님이저의오랜수형생활을지켜보고서안타까운마음을토로한모양이다.그런데저의진의와다른부분이있어정정하려고한다"고운을뗐다.김변호사는전날보도된언론인터뷰에서이전부지사가이대통령에게매우화가나있다고밝혔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대북송금에관한수원지검의조작이국회의국정조사등을통해상당부분드러났음에도그에대한진상규명이진행되지않고있고지체되는게답답하고억울하다"며"조작된누명으로저와마찬가지의고통을받고계실대통령님의고뇌도공감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그는자신에대한수사를조작한검찰을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도,저의뇌물죄도조작됐다"며"거짓을조작한수원지검검사들을특검이신속하게처벌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께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페이스북에올라온자필입장문.이전부지사페이스북캡처법원을향해서도"검찰개혁다음단계는법원개혁"이라고날을세웠다.그는"대북송금사건은검찰이조작했지만그조작을완성한자는법원"이라며법원이대북송금사건에서무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모두배척했다는주장을폈다.이전부지사는"이같은독단적인법관들이편향적인대법원장에의해고위법관으로임명되고있는것이현실"이라며"저의희생을헛되게하지말고제사건으로드러난검찰과법원의부조리를직시해달라"고요청했다.이전부지사측변호인은본보와의통화에서"(이전부지사가)형집행정지나가석방을신청한건맞지만언론보도에선그부분만너무부각이됐다"면서"(입장문취지는)가석방도중요하지만지금은전체적인진실규명이더중요하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의정치자금과뇌물을받고800만달러의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지난해대법원은징역7년8개월과벌금2억5,000만원,추징금3억2,595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그는대북송금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통령의방북비용을쌍방울측이대신지급하도록한혐의(제3자뇌물)로도기소돼현재1심재판을받고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4월14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민경석기자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크라마토르스크버스정류장에활공폭탄…"부상자최소18명"젤렌스키"민간인이용정류장타격"비난…러,논평없어러시아공습을당한우크라이나크라마토르스크의버스.2026.10.08ⓒAFP=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지예객원기자=러시아가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크라마토르스크의버스정류장을활공폭탄으로공격해시내버스2대가피해를보고최소33명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부상자도18명발생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러시아가민간인이이용하는대중교통정류장을공격했다며강하게비난했다.AFP·로이터통신과우크라이나매체'키이우인디펜던트'등에따르면우크라이나국가비상사태국은이날"오늘오전러시아군이도네츠크주크라마토르스크의버스정류장을활공폭탄으로공격해최소2대의버스에서화재가발생했다"고밝혔다.이어"이공격으로버스에타고있던승객최소33명이숨졌다"면서"다른18명이부상했다"고전했다.비상사태국은피격이후화재로뼈대만남은버스와도로곳곳에흩어진잔해모습을공개했다.공습이후크라마토르스크와인근슬로뱐스크의군사행정청은관내모든대중교통운행을중단하도록명령했다.크라마토르스크는도네츠크주전선에서약15㎞떨어진도시로,러시아군의드론공격과포격을수시로받고있다.크라마토르스크와슬로뱐스크는러시아군이80%이상을점령한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에서우크라이나군이계속통제하고있는최대도시들이다.러시아당국은이들도시를직접점령하거나우크라이나가자발적으로러시아측에넘겨주는것을종전의필수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특히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가구축한'요새지대'에속하는도네츠크주크라마토르스크일대에드론과유도폭탄공격을강화하고있다.크라마토르스크피격전에도이날오전도네츠크주전역에선러시아군의공격으로4명이숨지고6명이부상한것으로전해졌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러시아가크라마토르스크의'평범한대중교통정류장'을항공폭탄으로타격했다고비난했다.바딤필라슈킨도네츠크주군사행정청장도"러시아군은민간인을표적으로삼고있다"며"승객들이타고있는버스는단한번의공격으로최대한많은사람을살해할수있다는점에서러시아군에매력적인표적"이라고지적했다.한편우크라이나공군에따르면러시아군은7일저녁부터8일새벽사이제트추진드론82대를포함한총142대의드론으로우크라이나전역을공격했다.우크라이나공군은이가운데126대를격추하거나무력화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는이번크라마토르스크공습에대해아직아무런논평을내놓지않고있다.러시아군은2022년2월우크라이나를전면침공한뒤민간인거주지와사회기반시설들을반복적으로공격하면서도민간시설은표적으로삼지않는다고주장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