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대행기간李사건공소취소지휘안한다"이화영가석방엔"요건미충족"⋯김건희특검협조도쟁점공소청출범엿새만에'검사직무승계적법성'도쟁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엿새만에열린첫법무부국정감사에서새형사사법체계의법적안정성과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처리의정치적중립성이동시에도마에올랐다.여당은기존검찰인력과보직이공소청에그대로승계된과정과김건희여사사건특검에대한법무부의협조문제를따졌고,야당은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석방가능성을집중추궁했다.법무부는검사승계문제를"다시검토하겠다"고하면서도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의대행기간내에는"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지휘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검사신분자동승계,보직·공판권한도?"…법무부"다시검토"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소청출범과정에서별도직무발령이이뤄진검사가192명에그친점을문제삼았다.김의원은서울중앙공소청형사1부장과소속검사들을예로들며"무슨법적근거로거기에출근하고있느냐"며"부칙은공소청검사로본다고했지구체적인보직을부여한게아니다"고지적했다.국정감사사흘째인8일여야는이재명정부의형사사법체계개편등을두고격돌한다.법무부에대한법사위의국감에서는형사사법체계개편을두고여야간치열한공방이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공소청법부칙에따라기존검사의신분이공소청검사로자동승계되고,직제나보직명칭이바뀌지않았다면별도인사발령도필요하지않다는입장이다.반면김의원은검사신분승계와형사부장등구체적인보직부여는별개라고주장했다.보직발령이필요하다는판단이나올경우해당검사의공소유지권한까지다툼이생길수있다는것이다.이직무대행은"인사혁신처와협의한결과별도발령이필요하지않다는해석에따라처리했다"고설명했다.실제공소청출범뒤일부재판에서는기존검찰청소속파견검사의공판참여자격을놓고문제가제기됐다.법무부는지난6일별도발령없이기존파견업무를수행할수있다는취지의공문을보냈다.이직무대행은"문제를제기한재판부도있고법령상문제가없다고본재판부도있다"며"다시한번검토하겠다"고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기존검찰인력이공소청과중수청에그대로승계되는문제도지적했다.그는"법적·제도적으로분리하더라도인적분리와청산이되지않으면제대로된검찰개혁이라고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에이직무대행은"오랜기간범죄수사와기소·공소유지전문성을쌓아온분들에게는활동할기회를보장해야한다"고반박했다.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한회의장에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표를듣고있다.2026.10.7[사진=연합뉴스]이진수"李사건,대행기간중지휘안해"야당은이대통령의재판이중단된상황에서향후공소취소가이뤄질가능성을집중적으로따졌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관련특검법에공소취소조항이포함되지않더라도현행절차상검사가공소를취소할수있고,법무부장관역시구체적인사건에대한지휘권을통해공소취소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박의원은정성호전법무부장관이구체적인사건에대해공소취소를지휘하지않겠다고밝힌기존방침이현재도유지되는지를물었고,이직무대행은"맞다"고답했다.이어박의원이"최소한법무부차관이대행하는동안에는대통령사건에대한공소취소지휘를하지않겠다고말할수있느냐"고묻자이직무대행은"말씀드릴수있다"고밝혔다.장관공백으로대행체제가이어지는동안에는법무부가지휘권을행사해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요구하지않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은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공소청진상조사단의조사결과가향후이대통령사건의공소유지여부를판단하는근거로활용될가능성도따져물었다.두기구가이대통령관련수사·기소과정을다시들여다보고있는만큼,조사결과에따라공소취소논의가다시불거질수있다는것이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정현공소청장직무대행이최근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문제에대해진상조사결과를살펴봐야한다는취지로언급한점을거론했다.윤의원은"진상조사단이재판부냐"고반문하며조사기구의판단이이미재판에넘겨진사건의공소유지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이적절하냐는취지로문제를제기했다.이에이진수직무대행은이직무대행의발언이"가정적인조건에서한말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어미래위원회와진상조사단이공소취소등특정한결론을미리정해놓고조사하고있다고보지는않는다고선을그었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사진=연합뉴스]"이화영가석방요청받았나"...법무부"없고심사요건안돼"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복역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가석방문제도야당의주요질의대상이됐다.최근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가이재명대통령측에여러경로로가석방요구의사를전달했다고공개하면서실제대통령실이나여권차원의요청이있었는지여부가쟁점으로떠올랐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가석방심사위원장을맡고있는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이전부지사측이나대통령실,여권관계자로부터가석방과관련한문의나요청,의사전달을받은사실이있냐"고물은데에이직무대행은"그런적없다"고답했다.이어오후질의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가석방요건을묻자이직무대행은"이화영피고인은두개의형을선고받은상태"라며"법에서는각형에대해3분의1이상의유기징역형이집행돼야기본요건을갖출수있는데피고인은그요건을충족하지못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지난4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은민주당이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조작기소'라고주장해온점과이전부지사측의가석방요구도연결해따졌다.윤의원이"조작기소라면당장석방부터해야되는것아니냐"고물은데에이직무대행은"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진상조사가진행중"이라고설명하면서도가석방은법정요건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했다."'도이치수사검사'입국특검엔미통보…수사대상엔전달의혹"여당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을수사하는특검에대한법무부의협조과정도문제삼았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특검이당시도이치모터스수사팀소속으로미국에서연수중이던모검사를조사하려한과정을거론했다.해당검사는당시수사팀에서실무를맡았던검사다.김의원에따르면특검은법무부에해당검사의귀국협조를요청했지만법무부는처음에는귀국을명할방법이없다는취지로답했다.이후특검이관련규정을제시하자장관승인을거쳐일시귀국이가능하다고안내했다.특검은해당검사가입국할경우휴대전화로알려달라고별도로요청했지만실제입국당시통보받지못했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김의원은"더충격적인것은당시수사대상이었던관계자가특검도몰랐던해당검사의입국사실을미리알고있었다는것"이라며"법무부가특검법상협조의무를어기고수사정보를수사대상측에유출한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특검은지난2일김수홍전법무부검찰과장이해당검사의귀국여부를당시도이치모터스사건주임검사였던최재훈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에게미리알려준것으로의심해김전과장에대한징계를요청했다.입국통보요청을이행하지않은법무부출입국소속직원에대해서도징계를요구했다.이직무대행은"여러과정에서특검수사가원활히진행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된점은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입국통보누락에대해서는"특검이별도공문과연락처까지남겼는데도필요한조치를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특검의관련자징계요청에대해서도"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결국우리정부가칼을빼들었습니다.북한포로송환일방공개에,석유수출의혹까지이어지자,우크라이나에있는한국대사를소환하기로했습니다.18년만의자국대사소환이라는강수,파장이어떨지이준성기자가전합니다.[기자]정부가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전격소환하기로했다고발표했습니다.우리정부의대사소환조치는독도영유권갈등으로주일본대사를소환했던2008년7월이후18년만입니다.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문제로갈등해온우크라이나정부를상대로'관계단절'까지염두에둔초강수로해석됩니다.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달23일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일방공개한지15일만입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지난달23일)]"최근우리는북한군전쟁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습니다."우크라이나에강력항의하며공식사과를요구해왔지만공개사과없이오히려한국이러시아로석유를보냈단최근외신보도를거론하며비판하자행동에나선것으로분석됩니다.박대사는이르면이번주말귀국할예정입니다.외교부관계자는"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이준성입니다.영상편집:이태희이준성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가정폭력을견디던9살초등학생이112에전화를걸어짜장면한그릇을시켜달라는취지로말문을열고도움을요청했다.스마트이미지제공"짜장면한그릇주세요."9살초등학생이떨리는목소리로112에전화를걸었다.언뜻장난전화로도보였지만아이는집에가족이몇명있는지설명하며짜장면한그릇을시켜달라는취지로말문을열고도움을요청했다.7일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특수폭행과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40대남성A씨를불구속입건했다고밝혔다.사건의발단은지난4일오후6시8분쯤경기안산시상록구의한다세대주택에서112에걸려온짜장면주문전화다.112에걸려온음식주문전화를이상하게느낀경찰이통화를이어가면서,불안한심정으로전화를걸었던아이는안정을되찾고이내집안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을털어놓기시작했다.아이는"아빠가엄마를때리려고한다"면서부모가거실에서말다툼을벌이고있는상황을경찰에알렸다.당시집에는5살동생도함께있었던것으로알려진다.경찰은신고를받고약3분만인오후6시11분께현장에도착했고,아이의아버지인40대남성A씨를특수폭행및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A씨는아내와다투던중선풍기로어깨를때리고밀치는등폭행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A씨가9살과5살두자녀가보는앞에서아내를폭행하고욕설등을한행위가정서적아동학대에해당한다고봤다.이후추가피해를막기위해A씨를주거지에서퇴거시키고피해자에게100ｍ이내로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임시조치를한상태다.이가정에서는올해만세차례가정폭력신고가접수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아이가경찰에신고하는사실을들키지않기위해짜장면을주문하는것처럼기지를발휘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경찰은피해자진술등을토대로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전장판도바꿀핵심전략자산”저고도서불규칙비행예측불가능李“첨단무기개발·실천배치지원”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우리군이8일국산기술로연구개발중인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에성공했다.극초음속미사일개발속도전을주문했던이재명대통령은직접국방과학연구소(ADD)시험발사현장을참관하고“우리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하는것”이라며“첨단무기를개발하고실전배치해국민이아무런걱정도하지않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HGV는예측불가능한비행궤적과압도적비행속도로유사시주요전략목표를기습적으로제압해‘전장의판도를바꿀수있는핵심전략자산’”이라며“HGV는목표고도로상승한뒤성공적으로분리됐으며,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계획된비행을이상없이수행했다”고밝혔다.이번시험발사는HGV핵심기술인초고온내열소재의성능과유도·제어능력,낮은고도에서의불규칙비행능력을최초검증하기위해실시됐다.강수석대변인은“활공비행체가분리된후낮은고도로강하해수직·수평으로자유롭게궤도를변경하는불규칙활공비행도완료했고,지정된목표점에정확히탄착했다”며“이번시험발사성공은한반도전장환경에서핵심표적을타격할수있는새로운억제수단의본격확보를위한준비가완료됐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강조했다.HGV시험발사의성공은미국·중국·러시아에이어세계네번째로,이대통령의참관은지난3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극초음속미사일발사를참관한지5일만이다.북한은화성-16계열HGV개발을진행중이나안정적활공비행기술에이르지못했다는평가다.우리군도개발완료까지는반복비행시험과성능검증등을거쳐야한다.이대통령은“오늘의성공에안주하지않고HGV가우리미래안보를지키는든든한전략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더욱고도화해나가야한다”며신속한개발·배치를당부했다.또고위력미사일현무-5도시찰한뒤“우리군의강력한자주국방역량이대한민국의평화와안정을지켜줄것”이라고덧붙였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양주=연합뉴스)심민규기자=고김창민영화감독을폭행해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피고인2명에게공소청이중형을구형했다.영화감독상해치사피의자구속기로(남양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4일오전경기도남양주시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서김창민영화감독상해치사사건피의자(가운데)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형사1부(김국식부장판사)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공소청은살인과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이모(32)·임모(32)씨에게각각징역20년과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공소청은"피고인들은김감독이돈가스칼을들었다는이유로극도로분노해우발적으로살해할마음을먹고,식당안팎과골목에서구체적인폭행행위를분담해사망에이르게했다"며"살인죄의공동정범이명백하게성립하며검찰시민위원회위원전원도같은판단을내렸다"고말했다.이어"이씨는범행직후통화에서김감독을죽여야겠다는생각밖에없었다고말하는등살해의도를드러냈고,임씨는피해자의목을졸라방어능력을떨어뜨린뒤이어진폭행을제지하지않았다"며"담당의사와법의학자에따르면김감독의뇌출혈량은추락이나교통사고때나타날정도로많았으며,건장한성인이발로밟거나단단한물체에머리를부딪힐정도의강한충격이가해진것으로볼수있다"고강조했다.또"중증자폐를앓는피해자의아들은눈앞에서아버지가무자비하게폭행당하는모습을지켜보며극도의불안과공포를느꼈다"며"피고인들은범행을축소하거나은폐하기위해허위진술을일삼고유튜브등에출연해오히려피해자를비난했으며,구속영장이기각되자수사기관과법원을조롱하는모습까지보였다"고구형이유를설명했다.이에피고인이씨측은김감독을주먹으로폭행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발로차거나밟지는않았고,살해할고의나사망가능성에대한예견도없었다며살인혐의를전면부인했다.임씨측은김감독이칼을들자추가피해를막기위해목을조른정당한제압행위였을뿐,이씨와살인을공모하지않았으며자신의행위와김감독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도없다고무죄를주장했다.또이들은당시김감독의아들이장애인이라는사실을알지못했고정서적으로학대할고의도없었다며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무죄를주장했다.이씨는최후진술에서"잘못을저질러이자리에오게돼진심으로죄송하다"며"당시화를참고자리를피했더라면하는후회속에반성하고있으며,다시는법에어긋나는행동을하지않겠다"고말했다.임씨는"조금더적극적으로나서서말렸더라면결과가달라졌을수도있다는생각에죄송하다"면서도"더큰사고를막으려했을뿐누군가를해칠의도는없었으며,하지않은행위까지책임지는억울함이없도록살펴달라"고울먹였다.이날재판에서는법의학교수와사건당시식당손님,인근가게업주등3명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됐다.법의학교수는김감독이이씨의반복적인폭행으로외상성지주막하출혈과경막밑출혈이발생해숨졌다는취지로증언했다.또임씨가목을조르는이른바'백초크'행위도피해자의방어능력을떨어뜨려이후폭행에무방비상태로노출되게하는등사망에기여했다고설명했다.당시식당에있던손님은김감독이목이졸려쓰러진뒤힘없이골목으로끌려가는모습을,인근가게업주는골목에서저항하지못하고쓰러진김감독의얼굴을이씨가7∼8차례폭행하는모습을각각목격했다고증언했다.한편공소청은피고인신문에서이씨와임씨가구속수감중의정부교도소에서징계받은것을거론하며사실여부를물었다.이씨는다른수용자에게빨래시키거나교도소시설물을훼손하는등의행위로금치30일의징계를받은데대해다른수용자가자신을이용해방을옮기려했고,이과정에서교정직원들과의견차이가있어사실과다르다며억울함을호소했다.임씨도다른수용자에게금품을요구하거나빨래를시킨일등으로금치25일의징계를받은것에대해교도소생활에적응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다고답했다.고김창민영화감독아버지[촬영심민규]약4시간에걸친재판을끝까지지켜본김감독의아버지는"집단폭행으로아들이숨지고한가정이파탄났는데피고인들은우발적사고라고주장하며전혀반성하지않고있다"고분통을터뜨렸다.이어"사건이발생한지1년가까이됐지만피고인이나가족들로부터사과한마디받지못했다"며"이제와서법정에서만죄송하다고하는모습에더화가나며,재판부가공정하고엄정한판단을내려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들은지난해10월20일새벽경기구리시의한식당에서소음문제로김감독과시비가붙자인근골목으로끌고가주먹과발로마구때려살해한혐의를받는다.당시김감독과함께있던발달장애아들이폭행장면을목격해겁에질리게하는등정서적으로학대한혐의도있다.당초경찰은이들을상해치사혐의로송치했으나,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이들이김감독의사망가능성을예견했다고판단해살인혐의를적용하고구속기소했다.김감독은폭행당한뒤의식을잃고병원으로옮겨졌으나깨어나지못한채17일만에뇌사판정을받았으며,4명에게장기를기증하고숨졌다.이들에대한선고공판은다음달12일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부가우크라이나에나가있는우리대사를불러들이기로했습니다.'대사소환'은유감표명과상대국대사초치를넘어서는매우강력한외교적항의입니다.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합의를깨고공개한뒤우리에게사과를요구받자거짓으로대응했고,결국정부는외교적경고수위를한단계더끌어올리게됐습니다.외교부는그러면서"원만히해결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황예린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외교부는오늘오후"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는입장을내놨습니다.앞서비공개로합의하기로한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유엔연설에서공개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현지시간9월23일):최근우리는북한군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습니다.]이후우리정부의'사과'요구에도우크라이나측은"비공개하기로합의한적없다"며반발했습니다.오히려우크라이나대통령실장은우리DMZ지뢰폭발사고를언급하면서"통제불가능한도화선이터지는건시간문제"라는취지의도발에가까운주장까지내놨습니다.결국지난2일이재명대통령은직접소셜미디어에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고맹비난하고나섰습니다.그러면서"사실을인정하고공개사과하지않으면추가조치를하겠다"고경고했는데,우크라이나측은아직까지제대로된사과하지않았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지난6일):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습니다.그러나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합니다.]게다가전날엔우크라이나가'한국이러시아에석유를공급했다'는외신을인용해한국을비판하기도했습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유엔총회때부터우리가요구한인정과사과를전혀수용하지않았다"면서"우리입장에서조금더강한입장표시를하기로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파국이아닌원만한해결을위한조치"라고덧붙였습니다.우크라이나대사관은폐쇄가아닌당분간대사대리체제로운영될걸로보입니다.북한군포로문제에서촉발된우리나라와우크라이나간갈등이극단으로치닫는모양새입니다.[영상편집김황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李에화났다”발언하루만에…이화영“진의달라,대통령고뇌공감”갈등설진화에도5년째수감현실그대로…사면은역풍우려,가석방도난항“조국사면은연습문제,이화영사면은고급문제”관측도…李‘숙제’풀까(시사저널=박성의기자)검찰조작수사의억울한피해자일까,아니면권력뒤에숨은범죄자일까.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에게분노하고있다는변호인의발언이공개되면서,여권내미묘한전운이감도는모습이다.당사자가하루만에직접진화에나섰지만,논란의불씨까지꺼진것은아니다.대통령을향한원망에는선을그었지만,사법부를강하게질타하며'무죄'를호소했다.정치권일각에선이대통령이이른바'이화영딜레마'에처했다는관측도나온다.자신의대북송금사건과맞물린핵심측근을사면하자니'제식구구하기'라는역풍이,외면하자니이전부지사측의불만이고조될수있어서다.특히민주당일각에서이대통령의형사사건공소취소를요구하는상황에서이전부지사까지사면할경우,대통령과측근의사법리스크를동시에털어내려한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이대통령의고민이깊어지는이유다.감옥에갇힌李핵심측근…편지로"조작누명"호소이전부지사는이대통령의대표적인측근인사로꼽힌다.17대국회의원을지낸그는2018년경기도지사선거당시이재명후보캠프에서선거대책본부장을맡았다.이대통령이경기지사에당선된뒤에는평화부지사로발탁돼대북교류·협력사업을주도했다.이후킨텍스대표까지지내며이른바'경기라인'의핵심인사로자리매김했다.그러나그의정치인생은쌍방울그룹대북송금사건과함께급전직하했다.2022년9월쌍방울측으로부터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구속됐고,이후대북송금에관여한혐의까지추가됐다.재판결과는유죄였다.지난해6월대법원은이전부지사에게징역7년8개월과벌금2억5000만원,추징금3억2595만원을확정했다.쟁점이된것은쌍방울이북한에보낸800만달러의성격이었다.검찰은이가운데500만달러가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300만달러가당시이재명경기지사의방북비용을대납하기위한것이었다고판단했다.법원역시대북송금이경기도사업비와도지사방북비용을대납하기위한것이었다는판단을유지했다.다만이대통령이실제송금과정에관여하거나이를보고받았는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이대통령은관련혐의로별도기소됐지만대통령취임이후재판이중단된상태다.이전부지사의수감생활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도끝나지않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광복절특별사면을통해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최강욱전의원등범여권인사들을대거사면·복권했다.반면자신의핵심측근인이전부지사는사면대상에서빠졌다.지난해첫광복절특별사면을앞두고이전부지사가직접사면·복권을요청했지만,결국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이대통령본인의재판이중단된상황에서관련사건의핵심당사자까지사면할경우불필요한정치적논란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상황이이렇다보니이전부지사측의불만도고조되는양상이다.자신역시이대통령과마찬가지로검찰조작기소의피해자라는입장이지만,정권이바뀐뒤에도별다른구제조치없이수감생활을이어가고있다는이유에서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는7일언론인터뷰에서이전부지사가이대통령에게"화가많이났다"며자신을수년째방치하고있는데대해서운함을나타냈다고전했다.또여러통로를통해가석방을요청했지만별다른움직임이없다며더는기다리기힘들다는취지로말했다.김변호사는자신의SNS를통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대북송금사건이조작됐다는결론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5년째수감돼있는현실이잔인하다는취지로주장했다.단순한선처요구를넘어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검찰조작수사논리와이전부지사의현실사이의모순을정면으로겨냥한것이다.파장이커지자이전부지사는직접진화에나섰다.8일SBS가입수한2쪽분량의자필입장문에서그는변호인의인터뷰내용에대해"저의진의와다른부분이있어정정하려고한다"고밝혔다.이어"제변호인김광민변호사가저의오랜수형생활을지켜보며안타까운마음을토로한모양"이라며대통령에대한분노와거리를뒀다.오히려이대통령을향한공감도드러냈다.이전부지사는"조작된누명으로저와마찬가지의고통을받고계실대통령님의고뇌도공감한다"고밝혔다.대신비판의화살을검찰과법원으로돌렸다.그는대북송금사건을검찰이조작했다고주장하면서"그조작을완성한건법원"이라고했다.그러면서관련검사들에대한특검수사와법원개혁을촉구했다.이화영전경기부지사의변호를맡고있는김광민변호사가9월13일과14일페이스북에올린게시물ⓒ김광민페이스북캡처이화영'진화'에도與전운…"조국과사안달라"이로써이전부지사의'이재명저격'논란은일단한풀꺾인모습이다.동시에정부도진화에나섰다.당장이전부지사의가석방은쉽지않다는입장을내놨다.이진수법무부차관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전부지사가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해현재가석방심사대상이아니라고밝혔다.이전부지사가두개의형을선고받아각각형기의3분의1이상을경과해야하지만아직이를충족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청와대나여권으로부터가석방관련요청을받은사실도없다고했다.실제법조계에서도이미대법원확정판결이내려진만큼이전부지사를구제할수단이제한적이라는진단이나온다.검찰의조작수사의혹이사실로드러나더라도유죄판결이자동으로뒤집히는것은아니다.무죄를인정받으려면엄격한요건을갖춰재심을청구하는등별도의사법절차를밟아야한다.물론이대통령이특별사면으로형집행을면제할수있다.그러나부담이뒤따른다.이전부지사를구제하기위한조치에나서면사법부의확정판결을정치권력이뒤집으려한다는비판을감수해야한다.반대로아무런조치없이시간을보낸다면측근을외면한다는반발이재연될수있다.무엇보다대북송금사건은이대통령자신의재판과도연결돼있어정치적파급력이클수밖에없다.실제이전부지사의신병문제가대통령의사법리스크와맞물려새로운정치적공방으로번지는모양새다.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전부지사의가석방요구를이대통령의대북송금사건과연결해문제삼았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의대북송금사건재판을재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여권내부에서도불편한기류가감지된다.친명계로분류되는민주당한의원은"검찰의조작수사와기소에대한진상조사와합당한처벌은이뤄져야한다"면서도"이건'특정인'을위한게아닌정의구현이자내란극복의과정이다.불필요한잡음은개혁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정치권은이전부지사측의추가행동가능성을주목하고있다.당장은자필입장문으로갈등설에선을그었지만,수감생활이길어지고구제가능성이희박해진다면불만이재차표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더욱이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사건의핵심당사자로,당시경기도와쌍방울사이에어떤일이오갔는지를설명할수있는인물이다.향후그가기존입장과다른진술을내놓거나대통령을향해더직접적인문제제기에나설경우파장은지금과비교하기어려울수있다.이런딜레마는이미예견된바있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지난해8월15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서조국전대표등의광복절특별사면과관련해"사실조국사면은연습문제다.고급문제는이화영사면"이라고전망한바있다.이어"지지율이높은임기초라고하더라도이전부지사를사면하면반발이만만치않을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에게는이문제(이화영사면)가임기내내계속남을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우리장병을다치게한DMZ지뢰폭발,정부내에서누구는사고라고하고누구는도발이라고하죠.같은사건인데어떻게규정을해야할까요.오늘합동참모본부가이렇게명확하게규정했습니다.북한의도발입니다.전민영기자입니다.[기자][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도발입니다."오늘합동참모본부국정감사에서진영승합참의장은DMZ지뢰폭발사태를도발로규정했습니다.[국군의날행사(지난1일)]"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정동영/통일부장관(어제)]"지뢰를밟으면<사고>가나죠."[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사태가북한의도발에가깝습니까?아니면불의의사고에가깝습니까?"[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거는명확한도발입니다."[임종득/국민의힘의원]"장관보다는훨낫네요.지금이도발이란말을그렇게하기어려운지제가참많이느끼게됩니다."초기군발표때'도발'이란단어를쓰지않은데대한비판도나왔습니다.[권대원/합동참모본부차장(지난5일)]"25사단지뢰폭발<상황>합동현장조사…"[임종득/국민의힘의원]"도발을왜안넣었어요?그러니까합참이정치적이라는거예요."[권대원/합동참모본부차장]"조사관계를제가발표하는데치중을하다보니까표현이빠졌는데합참누구도도발이아니라고판단한건없습니다"[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저는제부하가정말중상을입은그상황에서도발이아니라는생각은1도없었습니다.도발이란용어가안들어간거에대해서는제가좀주의깊게못챙겼습니다."채널A뉴스전민영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차태윤전민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北포로비공개합의·사과놓고갈등…대응수위높여고강도항의조치석유제품러시아운송논란도…과거日등에도항의성소환외교부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가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한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정부는북한군포로의한국송환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한우크라이나에공식해명과사과를요구해왔으나뚜렷한태도변화가없자외교적대응수위를높였다.외교부는8일박대사의본국소환결정을발표하면서"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지난달23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하며촉발된양국갈등이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소환이라는강도높은외교적조치로이어진것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우크라이나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면서도"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고밝힌바있다.당시예고한'단호한조치'를정부가행동으로옮긴것으로보인다.정부는우크라이나가포로송환을비공개하기로한합의를일방적으로어겼다는입장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4일직접소셜미디어에서"많이아쉽다"고지적했고,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합의를부인하자청와대는홍보소통수석입장문을통해"거짓사실발표"라고반박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도지난달28일안드리베쉬킨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초치해유감을표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2일에도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부인한데대해"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사실인정및공개사과를거부하면추가조치를하겠다고경고했다.한-우크라이나정상회담[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우크라이나측은양국간갈등이비공개합의에대한해석차이에서비롯됐다는입장이다.헤오르히티히우크라이나외무부대변인은7일(현지시간)"양국이공개적으로비판을주고받게된원인은비밀유지방식에관한합의의해석차이에있다"고말했다.구체적인합의과정이나이송방식등이아닌북한군포로를한국으로보낸사실만을공개한것은합의를위반한것이아니라는기존입장을반복한것이다.조장관이언급한사과메시지에대해서도"상황이비판적발언을주고받는단계까지이르게된것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힌것"이라고답했다.사과여부에대해서는긍정도부정도하지않은채'유감표명'이라는원론적입장만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최근에는한국항구에서러시아로석유제품이운송됐다는외신보도를둘러싸고도양국간신경전이벌어졌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가한국이러시아의연료난완화에도움을줬다는취지로주장하자청와대는지난7일"사실과다르며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포로송환을둘러싼한국과우크라이나의외교갈등이대사소환이라는전면대치국면까지가면서앞으로출구를찾을수있을지관심이다.외교부가박대사소환을발표하며"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부연한것은외교적해결여지를열어둔것이라는분석도일각에서나온다.상대국에있는자국대사를불러들이는것은외교채널소통,공개적입장발표,상대국대사초치에이어대표적인강력한외교적항의수단으로꼽힌다.한국정부도과거일본과뉴질랜드등과의외교적갈등과정에서대사를본국으로불러들인전례가있다.2008년7월에는일본이중학교사회교과서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독도영유권주장을담은데항의해권철현당시주일대사를소환했다.2001년4월에는일본역사교과서왜곡문제로최상룡주일대사를,1998년1월에는일본의한일어업협정일방파기에대응해김태지주일대사를일시귀국시켰다.1995년에는한국외교문서를위조한대사관직원의난민신청문제에항의하는차원에서이동익주뉴질랜드대사를소환한사례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소청"의식잃은피해자무차별폭행…반성모습없어"피고인들살인고의·범행가담부인…11월12일선고고(故)김창민영화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피의자A씨와B씨.2026.5.4ⓒ뉴스1박정호기자(남양주=뉴스1)양희문기자=발달장애아들이보는앞에서김창민영화감독을무차별폭행해숨지게한피고인2명에대해공소청이중형을구형했다.의정부지방공소청남양주지청은8일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김국식)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살인,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30대남성A씨와B씨에게각각징역20년,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공소청검사는"평범한생활을영위하던김감독은아들과함께식당을찾았다가피고인들에의해목이졸리고구타당해숨졌다"며"법의학기록을보면김감독의뇌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2.5㎝가량밀린것도모자라뇌탈출까지동반된상태였다"고설명했다.이어"중증장애인아들이지켜보는앞에서폭행당하는김감독의모습이찍힌폐쇄회로(CC)TV영상이공개되면서이사건은국민적공분을사고큰충격을줬다"며"그럼에도언론관심이집중되자유튜브에출연하고심지어법원과수사기관을조롱하는모습까지보였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사건당시김감독은혼수상태로병원에이송됐지만그시간피고인들은주점과노래방에서음주가무를즐기고있었다.반성하는모습을전혀보이지않고있다"며"공범일가능성이밝혀질경우가중처벌을받을수있다는점을우려해입을맞추기까지했다.죄에상응하는처벌을받아야한다"고지적했다.A씨측변호인은폭행또는상해고의만있었을뿐살해의고의는없었다며최후변론을했다.A씨는최후진술에서"화를참고그자리를피했더라면그런일이발생하지않았을텐데후회된다.피해자분들에게진심으로사죄말씀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B씨측변호인은B씨는범행에가담하지않고오히려말리려고했다며혐의를부인했다.B씨는최후진술을통해"하지않은부분까지했다고할수없다.억울함이없도록현명한판결내려주길호소한다"며눈물을훔쳤다.재판이끝난뒤김감독아버지김상철씨는취재진에게"피고인들이한가정을파탄내고는우발적사고인것처럼이야기한다.전혀반성이없는데이렇게뻔뻔할수가없다"며혀를찼다.김창민영화감독아버지김상철씨가8일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앞에서취재진들과인터뷰하고있다.의정부지방공소청남양주지청은이날살인등혐의로구속기소된A씨와B씨에게각각징역20년,징역15년을구형했다.A씨와B씨는지난해10월20일오전1시께경기구리시한식당에서발달장애아들과함께있던김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A씨는골목에서웅크린채쓰러져있던김감독의얼굴부위를여러차례주먹으로폭행했다.당시김감독은의식을잃은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다.B씨는식당안에서김감독에게'백초크'를하고,식당밖에선김감독을폐쇄회로(CC)TV사각지대인골목으로끌고갔다.김감독은사건발생1시간여만에병원으로옮겨졌지만같은해11월7일뇌사판정을받고장기기증한뒤숨졌다.A씨와B씨의선공공판은11월12일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현장]野'쌈짓돈·전남카르텔'공세에"정치공세…생각해본적도없어"올해초과세수활용"미정"…"대통령,주거전향적투자주문"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장성희이강심서현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8일야당이미래대응기금을'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이라고비판한데대해"그렇게정치공세를한다고사실이되는것은아니다"라며"저는미래를살리는기금이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미래대응기금신설로지방교부세가줄어든다는지적에는"모수를개정하지않을때보다적게가는것은맞다"면서도"2030년까지지방에가는돈의총량을보면결코줄어들지않을것"이라고했다.박장관은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이같이밝혔다.올해초기획재정부에서분리돼출범한기획처의첫국정감사에서는미래대응기금을둘러싼공방이주를이뤘다.감사는국민의힘위원들이'이재명쌈짓돈미래대응기금'등의문구를적은피켓을좌석에부착하면서예정보다30분가량늦게시작됐다.미래대응기금은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를한꺼번에쓰지않고적립해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개분야에투자하기위해정부가신설을추진하는162조원규모의기금이다.내년에는4개계정사업비로45조4000억원을쓰고,12조5000억원은국채발행축소에,104조4000억원은여유자금으로운용할계획이다.정부는지난8월기금재원마련을위해지방재정배분구조도함께손질하기로했다.지방교부세는산정기준이되는내국세규모(모수)를조정하고,내국세의20.79%를자동배분하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등을반영하는산식으로바꾸는것이골자다."국회통제우회아냐"…'전남카르텔'지적엔"생각해본적도없어"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이국회통제를우회하는'상시추경'이될수있다며철회를요구했다.박장관은"그렇지않도록할것이고,법적범위안에서운용할것"이라며"금융성계정과사업성계정이동시에있는하이브리드기금으로,국가재정법에따라설계했다"고답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기금주요사업다수가호남권반도체메가프로젝트와연관돼있다며미래대응기금이'전남카르텔의쌈짓돈'이라고주장했다.박장관은"그렇게한번이라도생각해본적이없다"며"국가전체의첨단산업,특히반도체산업의지속을위한전략적투자"라고반박했다.기획처실무자가언론에'쌈짓돈'표현자제를요청하며"청와대가경기를일으킨다"고말했다는박의원주장에는"정말근거없는이야기"라며"우리직원이그렇게얘기했다면책임을묻겠다"고했다.초과세수를빚상환에더써야한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반도체호황을먼저맞은대만은국가채무를우선상환했다"며"미래대응기금에서채무상환에쓰는돈이12조5000억원으로8%에불과한근거가뭐냐"고지적했다.박장관은"총지출증가율과국가채무비율개선효과,기금의지속운영가능성을종합적으로감안한결과"라고설명했다.박장관은"작년중기재정계획과비교하면2030년까지국가채무를208조원,적자성채무를193조원감소시킨다"고강조했다.이달중순발표될국제통화기금(IMF)재정점검보고서에대해서는"우리예상보다개선된수치가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고했다.그러면서"노르웨이처럼석유가있는것도아닌우리가미래세대에물려줘야할것은지속가능한성장구조"라며"구조적전환기에누가전략적으로투자하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20년이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오기형재경위더불어민주당간사와배준영국민의힘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개회를앞두고언쟁을벌이고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교부세내후년101조…교육교부금2028년부터매년3조~6조추가"지방재정감소우려도쟁점이됐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존산식대로라면지방교부세가97조원이어야하지만기금전출로67조6000억원으로줄어31조원가량이덜내려간다고지적했다.박장관은"객관적수치는그렇게분석될것"이라면서도"내년교부세는77조2000억원으로올해보다11.3%늘고,내후년에는101조원으로확연히개선된다"고했다.이춘석무소속의원이"세수가좋을때는지방몫을강제로가져가고부족할때는임의규정만뒀다"고지적하자,박장관은"모수개혁으로마련된재원은미래대응기금에적립해지방지원에쓴다"며"급등락을반복해온교부세를안정적으로주겠다는것이취지"라고반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대해서도"정부안의향후10년연평균증가율은10.1%로지난20년평균인8.5%보다높다"며"올해경상성장률이반영되면2028년부터매년3조~6조원이중기계획보다더교부될것"이라고했다.참고인으로출석한김태식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사무처장은"교부금개편을놓고시도교육감과공식협의가없었다"고반발했다.반면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정부개편산식은생각했던것보다매우관대하다"고평가했다.박장관은내년도지방재원우려에대해"지방자율재원3조5000억원과기금여유재원5조원이있다"며"부족하다면국회심의과정에서행정안전부와함께보완방안을찾겠다"고말했다."올해초과세수활용방안미정"…대법관격려금은"부적절집행"올해초과세수활용방안에대해서는"추가로국채발행을줄이는데쓸지,다른기금에넣을지는관계부처와협의해정리할생각"이라며"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했다.재정경제부는올해초과세수를63조2000억원규모로전망하고있다.주거분야추가투입가능성도열어뒀다.박장관은"대통령께서도초과세수로주거문제와관련해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인투자를강구하라고주문했다"며"정부내에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대법원이대법관들에게법령근거없이격려금을정기지급했다는감사원지적과관련해서는"부적절한집행"이라며"내년증액분3억원은국회심사단계에서적정수준으로심의되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검찰,조작된수사돌아보면서정리해야…어떻게눈감나"野"與의원들,이화영입열까봐접견…가석방기준안맞아"'김태규발언권정지'설전도…與"고인조롱"野"형평안맞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신재현기자=여야는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국정감사에서이재명대통령관련공소취소와이화영전경기부지사가석방문제를비롯해김태규국민의힘의원의발언권중지조치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이전부지사의가석방과관련한공세를이어갔고,더불어민주당은과거검찰수사의문제점을지적하며법무부의진상규명필요성을강조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재판을공소취소하면북한의김정은정권이이재명정부를마음대로요리할수있는레버리지를갖게하는것"이라며"공소취소를한다면바로이적행위와다름이없다고본다"고주장했다.주진우의원은"송영길민주당의원이이전부지사를접견했다.이재명피고인의대북송금사건에중대한증거인멸행위가자행되고있다고생각한다"며"이화영이마음이흔들리고화가난다며협박하는상황이오니혹시입을열까봐민주당의원들이접견하는상황이벌어지는것"이라고했다.주의원은"이화영이몰래독자적으로북한에800만달러를갖다줬다고주장하는데,민주당에서는이화영만나오면거의굽신굽신하고접견가는상황"이라며"사건의중요도나특성상가석방기준에전혀안맞다고본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관련사건을조사하는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진상조사단활동을두고재판개입우려도제기됐다.곽규택의원은"미래위에이대통령사건들을다포함시켰다.검찰수사권을동원해사실수사활동을하고있는불법적인조직"이라며"이렇게불법적인수사를진행하면서까지이대통령의사건에대해또확인하겠다는것은조작기소특검을하기전에미리다해놓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김태규의원은"미래위는정권입맛에맞는사람으로채워서현재재판진행중인사건들에대해조사를함부로해대고있다"며"아예이런조직자체는생기면안된다"고했다.민주당등범여권법사위원들은과거검찰의'조작수사'가있었다면법무부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이진수법무부차관을향해"조작된수사에대해서검찰이정확하게스스로돌아보면서그부분을찾아내고정리하는것은역사속에서해야될일이다.어떻게눈을감고있나"라고말했다.서의원은대북송금사건을두고"남쪽하고북쪽이송금할수있나.송금이라는말자체가만들어진프레임"이라며"윤석열정부가만들어낸조작수사,조작기소다.이제는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점을다인정하고다시정리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전부지사사건과관련해서는국정조사특위에서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것이다나왔다"며"김성태쌍방울전회장이법사위에나와서자기는이재명을만난적도없고,돈을북한에보낸적도없다고이야기했었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민주당법사위원들은한동훈무소속의원을상대로공세를집중하며법무부의감찰부실의혹등을제기했다.박균택의원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단계에서반려됐다고주장하며"서울중앙지검이경찰로부터공조요청을받고11일간쥐고있다가경찰에반려했다"고말했다.같은당김용민의원은"(한의원처남이)2015년남부지검검사로발령받고두달만에성폭행을저질렀다"며"검사들이검찰에서묻었으면적어도법무부에서라도징계하고수사하게만들어야되는데직전까지법무부에저렇게있다보니까이런문제가자꾸발생하는것"이라고발언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정감사가시작된직후에는지난6일서위원장의김태규국민의힘의원에대한발언권중지조치를놓고설전이이어졌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서위원장이간사인자신과김태규의원의발언권을제한한것을언급하며운을뗐다.그러면서"분명히사과를하고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그런다짐을해야한다"고말했다.김태규의원은지난6일법사위국정감사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서거한부엉이바위를언급해김용민민주당의원등이항의한바있다.이과정에서김용민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한번도사람인적이없어""인간이되세요"라고항의하자김태규의원은"김용민,부엉이바위에긁혔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여야의원들간언쟁이이어지자서위원장은김의원발언권을중지시켰다.이에박형수의원은"김의원이먼저'인간이돼라'이런말을한게아니다.그발언은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그발언을시작했고,김용민민주당의원이받아서'한번도인간인적이없다'고또이야기했다"며"그것을김의원이듣고그대로가만히있나.김의원의발언권만정지시켰는데도대체이게무슨형평에맞는발언권정지인지이해할수없다"고했다.같은당의곽규택의원은"야당의원이조금만이의를제기하고언쟁이되면야당의원발언권을정지해서는국정감사가되겠느냐"며"여야의원이언쟁하면위원장이중단시키고국정감사에집중하게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태규의원은"민주당의원들의목소리가높았는데도불구하고그쪽은음소거하고,제이야기만듣고그부분에대해사과를요구하는것은편향적으로들은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인간이아니다'와'인간이돼라'가큰의미차이가있나"며"마음이상하셨다고했는데,다른분이그런말을들었다면그분들은과연참겠나"라고말했다.민주당법사위원등은김태규의원발언에항의하며서위원장이발언권을중지하기에앞서김의원이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김태규의원발언은(고인을)조롱하는것이다.이게근본적으로다르다"며"쇼츠조회수를올린다음에후원금을구걸하고있나.그렇게하면좋나"라고물었다.이어"김태규의원은이자리에앉아있을자격도없고발언할자격이없는사람"이라며"단호하게경고하고단호하게조치하셔야한다.그게제대로진행되지않다보니국민의힘의원들이지금도천지분간못하고계속저러고있는것"이라고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김태규의원을향해"동료의원이발언하고있는데질의를방해한것이가장큰원인"이라며"제질의를방해한행위에대해먼저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