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또한번추모의계절이돌아왔습니다.유가족과시민사회는10.29이태원참사4주기준비에여념없습니다.사회적참사를정쟁거리삼던지난윤석열정부가가고새정부가들어섰지만,여전히유가족들의표정은편하지않습니다.진실규명과안전사회대책마련을촉구하는메시지는온라인공간을채운조롱과혐오표현으로덮여있습니다.뉴스타파는'다큐뉴스타파'를통해역사적·사회적참사의상처가어떻게조롱과혐오의대상이되었는지추적했습니다.전문가들과조사결과가지목하고있는곳은다름아닌'정치'였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국민과상식을대변하기위해선출된정치지도자들이서슴지않고조롱과혐오,차별의언어를공론장위로끌어올리고있었습니다.유가족과이웃의상처를지르밟는혐오의정치,공론장의2차가해는방치속에몸집을키워왔습니다.십수년전싹튼소수의언어는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오송참사,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같은잇따른사회적참사와타인의고통을발판삼아강도와수위를높였고,이제는청소년들마저놀이의대상으로삼기에이르렀습니다.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는추모와참사의메시지에집중합니다.상처를밟는2차가해,혐오에올라타는정치를넘어설방안을고민합니다.이태원참사희생자故진세은씨의아버지진정호님,2차가해문제일선에서대응하고있는이미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그리고다큐'혐오정치의시대-네이웃의상처를혐오하라'를연출한안동현PD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진행연다혜출연안동현진정호이미현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곽근희디자인정동우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장관브리핑…당정,이달특조법발의해연내국회절차마무리농지은행예산·역할확대…영농가능비진흥지역농지도매입검토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투기가아닌모든농지를이번전수조사에서처분제외하는특별조치법을추진한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8일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농사짓는농업인들에게는아무피해가없으니까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투기가아닌일반적인사안은이번조사결과를근거로농지법상처분절차를진행하지않는방향으로특별조치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현재농지법규정과맞지않는부분이조사에서확인되더라도,그것이처분절차로이어지지않도록농지법에우선하는특별법으로차단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특조법에포함될예정인처분제외의대표적유형은▲상속농지▲고령농·관행임대차농지▲종중·사찰·미등기상속등소유관계가복잡한농지▲맹지·영농곤란농지▲농업용창고등미허가시설이다.이들유형은농촌현장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사례로,처분제외대상이이들유형으로한정되는것은아니다.송장관은"농지은행위탁여부와관계없이일반적인사안은처분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며"농업인이원하는경우에농지은행에임대하거나매도하는것을선택해이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명백한투기행위가아니라면이번조사결과때문에농지를처분하거나이행강제금을부담하게하지않는것이기본방향"이라고강조했다.다만,농식품부는명백한투기행위에대해서는충분한소명절차를거쳐현행농지법에따른처분명령부과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처분대상이될수있는투기유형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영농계획서를제출해농지를취득한뒤농사를짓지않고방치하거나임대한경우▲경매등으로농지지분을사들여가격상승후되팔목적으로허위영농계획서를제출하고농지를방치하거나임대한경우▲농업법인을통해농지를취득한뒤직접농사를짓지않고농지를쪼개팔거나임대해부동산수익을올린경우다.송장관은"보통이런사례는개발수요가높은지역에집중돼있다"면서"이런점을고려하면대부분농촌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했다.정부,상속·고령농·임대차농지등전수조사처분서제외(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정부는특별조치법제정을통해상속농지와고령농보유농지등5가지유형을현재진행중인농지전수조사처분에서제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정부는특조법유효기간(특례기간)에투기외사례에는처분조치하지않는동시에관행적임대차와요건을갖춘미허가시설,지목과실제이용상태가다른토지의지목변경등의경우에는신청시사후허가를허용한다.현재농식품부는특례기간을2∼3년으로설정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농식품부와더불어민주당은이달중특조법을발의하고,오는12월까지국회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법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농지조사로농촌현장의누적된문제와농지이용실태를파악한뒤특조법을제정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내년상반기에농지제도개혁으로연결할농지법을개정하는3단계로드맵이다.송장관은"지금당장농지법을논의하기보다는일단특조법을통해입법공백을막고,내년초에농지법에대해논의해서시대에맞게농지제도를개혁하자는것"이라는구상을밝혔다.농지법개정방향은농촌현실에맞게농지임대차·휴경인정범위재검토,실경작임차인의권리강화,종중·사찰·미등기상속농지에서도실경작자가적법계약을체결할수있는방안마련,농업용시설과영농곤란농지관련규제개선,고령농의은퇴농지를청년농·전업농에연결해농지이용효율을제고하는것에방점이찍힐예정이다.송장관은"현재농지임차비율이전체의47%"라며"임차농이보호받을수있는틀을마련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다"며"지금상속농지가30만ha인데,조각조각(분산)돼있다.이를규모화한농지로활용할수있게하면훨씬생산성이높아질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농식품부는등기부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농지전용허가등으로분산된정보를연계한통합농지플랫폼을구축하고,다음주부터농지조사상담센터(☎1811-8852)도운영할계획이다.아울러농지은행의역할도확대한다.정부는내년예산증액을국회와협의해매입대기물량을줄이고,현재진흥지역농지중심인농지은행의매입대상을농업활용이가능한비진흥지역농지까지넓히기로했다.또청년농과전업농등지역별농지수요를고려해필요한농지를우선매입·공급하고,농지은행만방문하면관련기관업무를한번에처리할수있도록절차도개선한다.정부,상속·고령농·임대차농지등전수조사처분서제외(고양=연합뉴스)이지은기자=정부가농지전수조사에서투기목적의농지법위반만처분하고,상속농지와관행적임대차등투기와무관한농지법위반은처분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고8일밝혔다.이날경기도고양일대농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김용범전실장증인채택해야"…與"관리·감독실패가본질"이억원금융위원장"국민께심려끼쳐송구"사과'금융기관해킹사태'5대은행장증인채택[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권신혁전상우기자=여야는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도입과정과투자자피해책임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청와대가상품도입을주도했다는야당의주장을'음모론'으로규정하며투자관리·감독부실에초점을맞췄다.반면국민의힘은청와대개입의혹을제기하며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등의국정감사증인채택을촉구했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레버리지ETF로인한투자자피해액이54조원이라는과장된이야기가나오는데,금액손실만단순합산한수치아닌가"라며"야당의원들은청와대가이상품을도입하라고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며음모론적으로몰고가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어"환율관리와외환수급,해외와국내간규제차익해소를위해레버리지ETF를도입한것"이라며"ETF출시두달전에국민의힘원내대표께서도'환율안정기반을만드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는표현을했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현정의원은"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레버리지ETF출시취지는이해가가지만좀더세심하게살피지못한아쉬움은있다"면서"문제의핵심은상품출시에대한승인이아니라,고빈도알고리즘매매(HFT)전략을사용세력을관리할책임이있는한국거래소의관리실패에본질적인원인이있다"고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야당에서상품을왜도입했냐고지적하는건본질이아니다.당시에는상품의필요성이계속제기되고도입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며"정책비판을하려면왜처음부터피해방지대책을보다정교하게하지않았느냐에질문이집중되는것이맞다.누가(도입을)결정했느냐묻는것은그야말로정쟁을위한정쟁"이라고비판했다.박상혁민주당의원도"레버리지ETF가지방선거를위해갑자기만들어낸상품으로오해할수있는데과거정부에서도'이런것들이필요하다','진입장벽이높다'등논의들이있었다"고말했다.국민의힘에서'청와대지시'라며공세를펼치는것에는"역대정부에서도업계간담회같은이런회의가많이있었다.박근혜정부시절에는이른바'서별관회의'를해서(회의에)갔느냐안갔느냐를가지고굉장히논란이됐던때도있었다"고맞받았다.반면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여당에"레버리지ETF로인한국민피해가54조원에달하고,이러한고위험금융상품출시에청와대가나섰다는의혹이제기됐다"며"왜김용범전실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나.맹탕청문회로가려는여당의시도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같은당박준태의원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가주범이고,금융투자협회와금융위원회가공범"이라며"금투협이회원사들건의없이도입을제안했고,해당내용이금융위안건에그대로반영됐다.1월13일김용범전실장이비공개회의에서레버리지ETF얘기를꺼냈다는복수의진술도있다.청와대지시에의한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금융위와기획재정부쪽이야기를들으면모두가김용범전실장을지목하고있다"며"금융위1월자료에는하반기출시로돼있었는데,3월관계기관합동회의에서2~4분기출시로갑자기바뀌었다.청와대지시가있었나"라고물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시행령개정을위한입법예고과정에서관계부처와협의해의견수렴을거쳤다"며"특별한의견이없어관련절차와일정에따라진행한것"이라고의혹을부인했다.이위원장은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국민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자"여러가지필요성을보면서도입했는데,결과적으로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것에대해진심으로송구하고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에조의원은"이자리에서실분이금융위원장인가.김전정책실장과이대통령의얼굴이떠오른다"고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레버리지ETF사태는이미특검과국정조사가예약돼있는사안"이라며"대통령의독려가있었고,(출시)일정을앞당겼고,변칙심사했고,그런데도정상절차라고계속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하고있다.이사태는이미주식을도박판으로만든'바다이야기'시즌2"라고주장했다.한편여야는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지난6일경찰소환조사로회의에불참한것을놓고도설전을벌였다.김의원은신상발언을통해"저를두고자작극이라거나(조사날짜를)일방적으로통보했다며인신공격한위원들에게사과받아야겠다.굉장히모욕적이고패륜적인발언"이라고말했다.같은당신동욱의원도"(멕시코칸쿤출장의혹)당사자인정원오구청장에대한조사가전혀없는상태"라며"경찰이국회를존중한다면국정감사가끝나고조사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이에한민수민주당의원은"경찰과이재명정부가국민의힘의원을탄압하기위해조사를했다는건정치적프레임"이라며"본인이(조사)날짜를조율했다는보도가났는데해명을한줄도못하고있다"고반박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김의원이오랜시간동안수사를받으며충분히어려움을겪었을것으로생각한다"면서도"제게미리연락을주셨으면서로오해가없도록했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다"고덧붙였다.앞서정무위는이날오전국정감사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최근금융권해킹사고와관련해5대은행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증인으로채택된은행장은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등이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유동수정무위원장에게증인선서문을전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직해병특검참고인수사과정서인멸시도1·2심에서무죄…"기기폐기인정,처벌못해"7월'형량청탁'금품수수혐의로실형확정돼특검"의혹실체핵심자료멸실…법리에모순"[서울=뉴시스]특별검사팀의'임성근구명로비'의혹관련수사를받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측근에게자신의휴대전화파손을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뒤무죄를확정받았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특별검사팀의'임성근구명로비'의혹관련수사를받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측근에게자신의휴대전화파손을지시한혐의에대해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8일이전대표의증거인멸교사혐의상고심에서1·2심과같이무죄를확정했다.증거인멸혐의를받은측근차모씨에게도원심과같은벌금300만원을확정했다.이전대표는지난해7월15일서울서초구잠원한강공원주차장에서차씨에게자신이쓰던휴대전화를파손및폐기하도록지시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건희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인물로,채상병순직사건의초동수사결과에서피의자로적시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명하기위해김여사에게접촉했다는'구명로비의혹'의핵심당사자로지목된바있다.사건을살피던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이전대표와차씨가휴대전화에서연기가나도록밟는등증거를인멸하는현장을포착하고수사에착수했다.해당전화기는특검팀이압수해갔던휴대전화를쓰기전에이전대표가사용했던기기로알려졌다.사건당시이전대표는특검팀의참고인신분수사대상이었다.특검팀은이전대표가차씨에게증거인멸을교사했다고판단하고두사람을약식기소했다.이전대표에게는벌금500만원,차씨에게는300만원을각각청구했다.재판부는사건을정식재판에회부했고,이전대표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차씨는증거인멸혐의가인정돼벌금300만원이선고됐다.항소심판단도같았다.1·2심은원칙적으로'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한경우에만증거인멸죄가성립하고,이전대표행위를방어권남용으로보기어렵다는취지로판단했다.이전대표와차씨가수사중인사건의증거인휴대전화를인멸하고자휴대전화를파손하고폐기했다는사실이인정되는만큼,이전대표가특검팀의수사와관련한증거를인멸한결과가되더라도벌하기어렵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지난해7월30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3차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특검과차씨가상고했지만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증거인멸교사죄의성립,공동정범과교사범등에관한법리오해,이유모순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밝혔다.특검팀은입장을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사건의전원합의체회부를요청했다"면서"증거인멸법리가안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하여대법원이정면으로답해주기를바랐기때문"이라고전했다.이어"문제의핵심은이른바자기비호법리"라며"다른사람을시켰을때에만방어권남용으로예외적으로처벌하는현행법리아래에서는,지시에그치지않고직접실행까지가담한사람이오히려처벌을면하는역설이생긴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사건으로구명로비의혹의실체를밝힐수있었던핵심자료가복구할수없게멸실됐다"며"증거를없애고도책임을피할수있다는선례가남는다면,앞으로수사대상자들이같은선택을하는것을막기어려울것이다.이는형사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와직결되는문제"라고우려했다.특검팀은"이사건이드러낸법리의공백과모순은앞으로도진지하게논의되어야할과제"라며"입법과학계,사법부안에서이문제가논의되길기대한다"고했다.한편이전대표는지난7월16일대법원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1단계시기(2009년12월~2010년9월)주가조작실행범인'주포'이정필씨를상대로형량청탁을받고8000만원을수수했다는혐의로징역1년2개월에추징명령7110만원을확정받은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형수“국가기관이대통령사설변호인으로전락”비판김민전,검찰인권존중미래위인적구성·재판개입의혹제기법무부“재판개입취지아냐”…민주당“조작수사공소취소해야”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위해국가기관이동원되고있다며법무부를집중추궁했다.법무부는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권을행사해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다고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과거검찰의조작수사의혹을거론하며공소취소필요성을주장했다.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는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가능성과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역할을놓고여야간공방이벌어졌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의지지율이최근여론조사에서30%대를기록했다고언급하며“국민들께서는정권출범이후입법부와행정부가오직대통령의공소취소를위해움직이는모습에깊은실망을느끼고계신다”고비판했다.박의원은민주당의원들의공소취소모임결성과공소취소특검법발의,미래위의진상조사등을거론하며국가기관이대통령개인의재판에관여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국가기관이나특검이왜재임중이든퇴임후든대통령개인이재판을받으며수행해야할변호사업무를대행해주느냐”며“국가기구가개인의사설탐정소나변호인으로전락했다”고질타했다.이대통령이최근기자회견에서특검법의공소취소조항삭제를언급한데대해서도의혹을제기했다.박의원은“특검법조항하나를뺀다고공소취소길이막히는것이아니며,검사가직접취소하거나법무부장관이구체적사건지휘권을행사하는길도남아있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이자신과관련된사건의공소취소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이해충돌에해당한다는취지로비판하며법앞의평등원칙을강조했다.김민전“미래위인적구성편향…재판개입우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미래위의인적구성과조사대상사건을문제삼았다.특히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조사하는것이사법절차에대한개입으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미래위가과거사를반성하겠다면서출범했으나선정된19개사건대부분이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이라며“규정상권한도없는‘공소유지여부’를조사하겠다는것은진행중인재판에개입하겠다는소리와다름없다”고비판했다.미래위위원들의과거활동이력도거론했다.김의원은장주영위원장의문재인전대통령사위채용의혹사건변호이력,이동현위원의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계자변호이력등을제시했다.또김혜경위원의성남FC제3자뇌물죄성립불가주장과오창익위원의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촉구이력을언급하며위원회구성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했다.김의원은“공소취소와재판개입에앞장설인물들만세트로구성해놓았다”며이해충돌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위원들의이력과회의록등을제출할것을요구했다.법무부“공소취소지시의사없어”…민주당은조작수사비판법무부는미래위운영이재판개입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고반박했다.특히이대통령관련사건에대해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지휘권을행사해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은“미래위및대검조사단운영은과거정부에서검찰권행사에대한비판과과잉수사논란이있었던사건들을돌아보고성찰하기위한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어“재판개입이나사법절차를무시하려는취지는전혀없다”며“전임정성호장관재직시절부터법무부차원에서구체적사건지휘를통해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해왔다”고강조했다.미래위위원들의편향성논란에대해서도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절차를운영하고있다고해명했다.이직무대행은“이해충돌여지가있는사안을논의할경우위원장이해당위원의참석을배제하는등독립적이고공정하게운영하고있다”고답했다.민주당은과거검찰의부실·조작수사의혹을제기하며공소취소의필요성을강조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미래위검토대상에자신과관련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이포함된점을언급하며“검찰과감사원이조작으로진행한수사였던만큼이같은사건들에대한공소취소는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의회서기자회견열고JDC향해대책마련촉구JDC"학생학습·건강권최우선고려해공사추진하겠다"이수빈영주고등학교학생회장이8일오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0.8/뉴스1ⓒ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영주고등학교학생들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부지조성공사'로인한학습권·건강권피해를호소하며공사주체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향해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수빈영주고학생회장을비롯한영주고학생들은8일오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주변대규모공사로인해학생들의수업과건강,통학안전이지속해서위협받고있다"며이같은입장을밝혔다.학생들은"최근전체학생600명중505명이참여한'학교주변공사피해2차실태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74.7%가공사소음과진동으로수업과시험에심각한방해를받고있다'고답했다"며"또전체응답자의69.7%는일상적인스트레스와신체적불편도호소했다"고밝혔다.학생들은"통학로안전에대한우려도컸다"며"전체응답자의50.5%는등하굣길보행과정에서불안감을느끼고있다고답했고,34.1%는대형공사차량으로인해사고위험을직접경험하거나목격했다고응답했다"고덧붙였다.학생들은"우리가요구하는건평범한학교생활"이라며JDC를향해△정규수업·수행평가·정기시험기간소음·고진동작업중단△등하교시간대대형공사차량운행제한△보행로폭2m이상확보△기계식환기체계구축지원등을촉구했다.한용식영주고교장도별도입장문을통해"이제는최고책임자가직접나서아이들의안전을위한대화의장을열어야한다"며JDC를향해"14일까지실효성있는보상·지원방안을담은공식문서를보내달라"고요구했다.이에JDC는입장문을내고"학생들의학습권과건강권을최우선으로고려하며공사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JDC는"우선적으로교육환경개선과관련해기존에구성된상생협의체를통해영주고와협의해나가겠다"며"아울러현실적인피해보상방안에대한조속한합의를통해학교구성원모두가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원회국정감사…'레버리지ETF'책임공방이어져금융권AI해킹에"AI로막아야"…"망분리규제살피는중"디지털자산기본법'막바지'…루센트블록논란에"절차공정"[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최홍김민수전상우기자=국회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둘러싼책임공방이이어진가운데이억원금융위원장이"국민들께심려를끼쳐드린것에대해당국의수장으로서진심으로송구하다"며고개를숙였다.다만상품도입과정에청와대개입여부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위원장은8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금융권인공지능(AI)해킹등금융당국현안에대한여야의원들의질의에답했다.이억원"도입취지와다른결과만들어송구"이위원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도입과관련해)여러의견을들었고,예전부터'왜해외에서는되는데국내에서는막고있느냐'는필요성이계속제기돼왔던사안"이라며도입배경을설명했다.또"당시외환시장이굉장히어려워서환율이1500원을뚫는다는우려가나왔다"며이미해외에유사상품이상장된만큼국내자금이해외로빠져나가는것을막기위한정책목표가작용했다고답했다.'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의지시를받아상품도입을추진한것아니냐'는박준태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는"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다.다만"도입취지와다르게결과적으로여러가지결과,상황을만든것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일어나국민들에게정중하게한번사과하라"고요구하자이위원장은자리에서일어나재차사과했다."AI해킹은AI로막아야"…디지털자산기본법"막바지협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전금융권에서발생하는인공지능(AI)해킹과관련해"AI는AI로방어해야한다"며"망분리규제를살피고있다"고설명했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커들이사용하는무기는매일고도화되지만은행의방어체계보완목적AI는망분리규제로사용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고,이위원장은"동감한다.AI를막으려면결국AI를쓸수밖에없다"고했다.또"망분리규제라는이부분을어떻게바꿔나가야하는지저희가여러가지효과적인방법을살펴보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스테이블코인도입과관련해서는"디지털자산기본법을통해관련내용이이미마련돼있다"며"막바지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스타트업소외'논란에"절차공정…좌절감은공감"혁신금융사업자(규제샌드박스)루센트블록의장외거래소인가탈락과관련한논란에도답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제도화인가심사에서4년간샌드박스사업자로시장을개척한스타트업이탈락하고운영경험이전무한회원기관들이인가를독식했다"며"실험은청년이하고열매는기득권이가져간꼴"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위원장은"절차는공정했고이미인가방법이나이런것들은업계의견수렴을해서충분히공지했다"면서도"혁신사업자가느꼈을좌절감은공감한다"고말했다.그는"앞으로시장이형성돼가면서이런부분이어떻게될지,인가를더줄수있는부분이없는지그런걸살펴보도록하겠다"고했다.정부의주택담보대출6억원한도규제와관련해서는규제를시행하지않았다면집값상승세가더욱심했을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대출규제로집값을잡는데실패한것아니냐"고묻자"저희들이그걸안했으면아마더심하지않았을까"라고답했다.'보이스피싱무과실배상책임제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선진사례들을봐서금융회사나통신회사들이미리더강한책임감을갖고할수있도록무과실책임을어떻게설계할수있을지계속고민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신협,새마을금고와관련해건전성관리뿐아니라,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어떻게마련할지고민중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끔찍한광경보고싶냐"며LA·샌디에이고언급"직무정지해야"민주당반발에도똑같은발언연설방해혐의로12명행사장에서퇴장당해[샌안토니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텍사스주샌안토니오프리먼콜리세움에서중간선거지원유세를하고있다.2026.10.08.[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미국본토공격가능성을언급하며"미국주요도시가파괴될수있다"는논란의발언을반복했다고NBC뉴스,미정치매체더힐등현지언론이7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텍사스주샌안토니오중간선거지원유세에서"내가다른날에도말했지만그들(이란)이샌디에이고나로스앤젤레스(LA)를미사일로때리도록내버려둔다고생각해보라"고말했다.이어"그들이공격하게내버려둬봐라.끔찍한광경이벌어지는걸보고싶냐"며"그들이샌디에이고,LA를공격하게나둬봐라.그러면국가가추락하는모습을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그런일이일어나게두지않을것이다.우리국가를지키고도시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트럼프의연설은시위대의방해로여러번중단되는소동을겪었다.연설방해혐의로현장에서약12명이경찰에의해퇴장당했다고AP통신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연설을시작한지10분도채지나지않아한사람이소리를지르며무대로돌진했다.빨간모자를쓴이남성은다른집회참가자들과몸싸움을벌이다경찰에끌려나갔다.그이후에도군중의야유속에반대구호를외치거나행사를방해한여러명이경찰관이나경비원의제지를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해당시위대를향해"돈을받고고용됐다"며"이제엄마한테돌아가고있다.저친구는모르는것이하나있는데,자기엄마가트럼프한테투표했다는사실"이라고조롱했다.이자리에공화당소속그레그애벗텍사스주지사는다른일정을이유로유세에불참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틀전인지난5일네브래스카유세에서도이란전쟁과이에따른유가상승문제를언급하면서이란이미국본토를공격할가능성을거론했다.[샌안토니오=AP/뉴시스]7일(현지시간)미국텍사스주샌안토니오에서진행된도널드트럼프대통령중간선거지원유세에서경찰이반대시위를벌이는한여성을제지하고있다.이날연설방해혐의로현장에서약12명이경찰에의해퇴장당했다.2026.10.08.그는전쟁과경제적여파에대해"세계를안전하게지키고,우리나라를안전하게지키는데비하면작은대가일뿐"이라며"(이란이)도시하나를파괴할수도있다.로스앤젤레스를파괴하게놔두고,샌디에이고를파괴하게놔두라.이정도는아주작은대가일뿐"이라고말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미국도시가공격받기를원한다는의미가아니었다"고해명한바있다.하지만캘리포니아의민주당정치인들은선을넘었다면서격한반응을보였다.미국민주당대선잠룡으로꼽히는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정신병이의심된다"며트럼프대통령의직무를정지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캐런배스(민주당)LA시장은트럼프연설은"위험하며우리의안전을위협할가능성이있다"고했고같은당소속인토드글로리아샌디에이고시장은성명에서"우리도시를당신의무모한전쟁관련발언에서제외해달라"고당부했다.트럼프대통령친정인공화당에서도비판이제기됐다.샌디에이고지역선거구에출마한짐데스먼드공화당하원의원후보는트럼프대통령의말에"강력히반대한다"고밝혔다.데스먼드후보는자신의소셜미디어에"어떤미국도시도희생될수없으며어떤미국가정도부수적인피해자로취급돼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반면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은소셜미디어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현실에근거하지않은"언론의과도한반응으로오해되고왜곡됐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연쇄해킹사태에"AI해킹위협계속점증""은행,주담대의존해과도한수익…RWA올려야"주장도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전준우한병찬최재헌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최근금융권을겨냥한연쇄해킹사태와관련해"기본적인부분에서도대응이굉장히미흡했다"며보안체계전반에대한점검과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인공지능(AI)을활용한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해금융권의망분리규제개선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8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금융권연쇄해킹사태를비롯해부동산대출규제,보이스피싱피해구제등주요금융현안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이위원장은이날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의금융권해킹관련질의에"AI해킹위협은계속점증하고있는데우리의대응방식은아주기본적인부분에도굉장히미흡하다"며"철저하게더점검하고바꿔야할것같다"고말했다.특히대형은행에비해보안인력과대응역량이부족한중소금융사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4대은행의보안전담인력은평균92명이지만저축은행은평균6명에불과하다"며"이번동시다발적해킹공격에서가장많은정보유출이발생한곳도예가람저축은행"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소금융사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AI보안체계구축을대안으로제시했다.금융권의AI보안기술활용을제약하는망분리규제개선필요성도제기됐다.이위원장은"AI를막으려면결국AI를쓸수밖에없다"며"망분리규제등을어떻게바꿔나갈것인지여러가지단계적이고효과적인방안을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금융사들의침해사고탐지·대응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비판도나왔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현대캐피탈은9월27일새벽에뚫렸는데10월2일에야알아차려닷새넘게몰랐다"며"신한은행의이상징후도보안부서가아닌개발부서에서발견했다"고지적했다.이어금융당국의보안점검체계가미흡하다며점검주기와기준등을명확히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및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8ⓒ뉴스1김도우기자부동산대출규제와집값안정효과를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집값평탄화'발언을거론하며"집값평탄화가계속돼서서울강북등외곽지역의집값이오르는것이불가피한현상으로보이느냐"며"정부대책성과가반대로나타나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에이위원장은주택공급확대를통한시장안정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해6·27대출규제에대해서는"당시강남등고가주택이집값상승을견인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6억원한도대책'이효과를봤다고대부분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은행의주택담보대출쏠림을억제하기위해자본규제를추가로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주택담보대출에의존한경영으로은행이과도한수익을누리고있고,실제주택가격을상승시키는주요원인"이라며주담대위험가중치를추가로높일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금융위는앞서부동산부문으로의자금쏠림을완화하기위해은행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을15%에서20%로상향했다.위험가중치가높아지면은행은같은규모의대출을취급하더라도더많은자본을확보해야한다.이위원장은추가상향가능성에대해"시장상황을보면서한번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보이스피싱피해에대한금융회사의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이위원장은금융회사의보이스피싱피해무과실배상책임제와관련해"민생침해범죄이기때문에국민들을위해저희가더열심히뛰어야한다"며"선진사례들을살펴금융사나통신사가더강한책임감을갖고대응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초점]野"입틀막"사과요구에범여권"질의방해"반박서영교"대북송금은프레임"…국힘"그럼대북밀반출"이진수법무부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10.8ⓒ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남해인조유리최동현문혜원기자=여야는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난6일야당의원들에대한발언권정지조치부터'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지칭하는용어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인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의의사진행을"야당입틀막"이라고비판했고,범여권의원들은질의방해에따른조치라고맞섰다.오후에는서위원장이'대북송금'이라는표현을"만들어진프레임"이라고주장하면서다시충돌했다.이날오전10시17분법무부와산하기관을대상으로열린국정감사에선기관증인선서전부터여야의원들이맞붙었다.지난6일조희대대법원장이출석한국감에서서위원장이여야공방과정중김태규·박형수국민의힘의원의발언권을정지한게발단이었다.의사진행발언을요청한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야당의원들은언제발언권이정지될지모르는상태에서진행해야하느냐"며서위원장에게국감기간발언권을정지하지않겠다는약속을요구했다.증인선서이후에도공방은이어졌다.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제가알기로는국정감사장에서하루에발언을2명이나정지시킨것은처음있는일로알고있다"며"위원장께서분명히사과를하셔야한다"고말했다.이어"제발언권을정지시킨다는것은야당전체의발언권을정지시키는것이나마찬가지"라며재발방지를요구했다.앞서지난6일대법원에대한국감당시김태규의원은손솔진보당의원이질의하던중논쟁과정에서"부엉이바위진실이나만들자"라고말했다.이에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인간이되세요"라고반발했고,이후논쟁을이어가다김태규의원의발언권이정지됐다.박형수의원은참고인발언절차등서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했고,서위원장이"조직폭력배같다"고말하자"여자깡패"라고맞받았다가발언권이정지됐다.손솔의원은이날국감에서김의원이자신의질의를방해한것이발단이라고주장했다.손의원은"제질의시간에고성이오가고도저히질의를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며당시위원장에게조치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어"김태규의원은저에게먼저사과하셔야한다"고요구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도서위원장을향해"단호하게발언정지시키고또경고하고퇴장시키고하셔야된다"고가세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면서다시고성이이어졌다.곽규택의원은정청래·추미애전위원장과서위원장을거론하며"야당의원망신주기,야당의원입틀막"이라고비판했다.이어"18명이회식을하는데18인분고기를시켰다.1인분씩먹어야될것아닌가.6인분을한분이다드셨다"며서위원장의발언량이과도하다고주장했다.서위원장은해당비유를"인신공격"이라고반박했다.증인선서안내와회의취지설명등회의진행을위해위원장이해야하는발언이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여야간공방은지난6일대법원국감당시조대법원장이국감장에남아있던경위로도번졌다.서위원장은"마저정리하겠다.조대법원장이자신이답변하고싶어서주머니에서종이를꺼낸걸못봤느냐"라며"자신도생각하고온건데내가감금을했느니,하는게말이되는이야기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박의원은"우리가언제대법원장에대해물어봤느냐"라고받아쳤고,김의원은"애초에(조대법원장을)부르지말았어야했다.이재명이나왔어야한다"고거들었다.그러자민주당의원들은"또시작이다","쇼츠가또필요한가"라고항의했고,손의원도"저한테먼저사과하시라"라고요구하며고성이뒤섞였다.이로인해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의업무보고는국감이시작한지39분이지나서야시작됐다.오후에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지칭하는용어를놓고도충돌했다.서위원장은김의원의질의가끝난뒤이차관에게"대북송금,송금이뭔가"라고물었다.이차관은"돈을보내는것"이라고답했다.서위원장은송금이'계좌간돈을보내는것'이라며남한에서북한으로송금할수있느냐고재차물었다.이차관이"현재로서는방법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하자,서위원장은"송금이라고하는말자체가만들어진프레임"이라고주장했다.서영교국민의힘의원과박형수국민의힘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언쟁을벌이고있다.2026.10.8ⓒ뉴스1신웅수기자서위원장은"환치기,밀반출"이라는표현을거론하면서해당사건을"윤석열정부가만들어낸조작수사,조작기소"라고주장했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즉각반발했다.김태규의원은"왜우리만이야기를하면말씀을하느냐"며"제가말한취지를국민들이판단하는것이지,위원장이판단하는게아니다"라고항의했다.이어"탈북자상당수가북으로송금한다는이야기가있다"고말했다.곽의원은"담배박스에다가차곡차곡보내는것아니냐"라고가세했다.김의원도"대북송금아니고대북밀반출"이라며"앞으로제가모든SNS에대북밀반출로쓰겠다"라고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빈지갑에도넣고양말속에도넣고"라고거들었고,박형수의원역시"대북밀반출,알았죠"라고맞장구쳤다.이날국감에선이재명대통령관련형사사건에대한공소취소여부에관한질의도나왔다.이진수직무대행은"위원회(검찰미래위)에서밝혀진사실을기초로의견을낼수있고,후속조치를어떻게할것인지는그내용에따라다를것"이라면서도"전임정성호법무부장관이구체적사건지휘로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답했다.과거검찰권남용여부를들여다보는검찰미래위의조사결과에따라법무부가다양한후속조처를밟을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법무부차원에서이대통령관련형사사건의공소취소지휘를내리지않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시원형태빌라서50대남성혼자살아…"가스터지는소리잇따라"서울영등포구쪽방촌서불…1명사망·9명자력대피(서울=연합뉴스)8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쪽방촌의한건물에서화재가발생해연기가나고있다.5층짜리건물1층에서발생한이번화재로50대남성1명이현장에서사망하고1명이다쳤다.9명은자력으로대피했다.2026.10.8[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채린기자=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쪽방촌인근빌라에서8일불이나50대남성1명이숨졌다.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숨진남성은불이난건물1층세대에서사망한상태로발견됐다.해당세대에는이남성이혼자살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해당빌라는고시원처럼작은평수의방들로구성돼사실상쪽방촌구성원으로여겨졌다는게주민들전언이다.소방이불을끈지약2시간이지난뒤에도현장에서는매캐한연기냄새가났다.화재가난건물주변골목에는주민20여명이모여앉아놀란가슴을쓸어내리고있었다.주민들은화재당시가스가'펑'하고터지는소리가3∼4차례났다고전했다.쪽방촌에서배식봉사를하다소방에신고했다는A씨는"배식봉사를하다할머니들이불이났다고해서신고했다"며"'펑펑'터지는소리가연달아서들린걸보니부탄가스가터진것같다"고했다.주민들은불이난건물을비롯해이일대쪽방촌대부분의세대에주방이없어음식을조리할때부탄가스를사용한다고설명했다.화재발생한서울영등포구쪽방촌인근에모인주민들[촬영김채린]주민오동환(55)씨는"배식해주는밥을먹다가교회봉사자들이불이났다고해건물안으로뛰어들어갔다"며"소방이도착하기전까지주민들과소화기와물을뿌렸다.연기를마셔서아직도머리가아프다"고했다.이어"우리는모두식구개념이다.뭐든다나눠먹는이웃사촌"이라며"숨진김씨는술을좋아하던사람"이라고했다.골목에앉아있던또다른주민은"건물에들어가자마자불이났다"며"바로옥상으로도망쳤고,소방에구조됐다"고말했다.사고가난건물지하에거주하는노성곤(39)씨는"사고가나기전오전10시께사망한남성을마지막으로봤다"며"돌아가신게정말이냐"고되물었다.노씨는목격한내용을경찰에진술한뒤사망소식이믿기지않는듯착잡한표정을지었다.경찰과소방은화재가난건물1층에폴리스라인을설치하고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다.이날낮12시30분께영등포구영등포동쪽방촌인근빌라에서불이났다.5층짜리건물1층에서발생한이번화재로50대남성1명이현장에서숨지고1명이다쳤다.나머지9명은자력으로대피했다.소방은인원81명과장비25대를투입해오후1시55분께불을완전히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권연쇄해킹·대출규제도마23년추심'상록수채권'정리추진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도수화기자]8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논란을비롯해금융권연쇄해킹사고와가계대출총량규제등주요현안이도마위에올랐다.특히레버리지ETF도입경위와투자자피해에대한책임소재를놓고집중적인질의가이어졌다.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은청와대의지시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도입한게아니냐는야당의원들의의혹제기에사실이아니라고했다.이위원장은도입경위를묻는박준태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청와대의지시는없었다며"도입근거는시행령개정이고,시행령개정은금융위소관"이라고했다.이후다른국민의힘의원들이비슷한의혹을제기하자"여러의견을고려해결정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위원장은"해외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투자할수있는데국내에서는왜막느냐며필요성이제기돼왔다"고도말했다.레버리지ETF투자로개인투자자들이약54조원의손실을입었다고분석한해외투자은행(IB)보고서에대해서는분석범위가지나치게넓다는입장을밝혔다.이위원장은"공식적인분석이아니라트레이딩부서의비공식시장논평으로알고있다"며"대상자체도단일종목레버리지만이아니라전체레버리지형상품과해외상장상품까지포함돼범위가너무넓다"고지적했다.다만"도입취지와다르게결과적으로여러상황을만든데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며관련상황을세심하게살피겠다고사과했다.시중은행과저축은행,캐피탈사등2금융권으로확산한해킹사태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금융위가해킹사고이후금융권에배포한보안점검체크리스트의기준이불명확하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침해시도및피해가있었는지점검했는가라는항목에기준이3개월인지1년인지정해진기간이없다"며점검기준의모호성을문제삼았다.이에이위원장은"이번사태로금융회사들이자체적으로신속하게추가점검을하도록한것"이라며"12개항목외에도금융회사들이추가점검을할예정이며이를보고받은뒤전체적인상황을파악하겠다"고답했다.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한고강도대출규제의실효성도쟁점으로떠올랐다.이위원장은"당시강남지역의고가주택이전체집값상승을견인하는상황이었다"며6억원대출한도규제가집값상승세를억제하는효과가있었다고주장했다.입법이지연되고있는보이스피싱무과실책임제도와디지털자산기본법에대해서도추진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2003년카드대란당시발생한부실채권에대해20년넘게추심이이어진'상록수채권'논란도다뤄졌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카드대란당시신용불량자의부실채권을정리하기위해10개금융기관이출자해설립한회사다.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IBK기업은행이상록수지분10%를보유하면서올해까지19년간한해도빠짐없이배당을받았으며한국산업은행은수탁사로서23년간84억원의수수료를받은사실을공개했다.이에장민영기은행장은"책임을통감하고있고사회적약자에대한세심한배려가부족했다"고답했다.박상진산은회장도"너무아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상록수채권을현정부의배드뱅크인새도약기금을통해매입·정리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는"23년동안계속해서추심한다는것자체가사회적책임등여러측면에서문제가있다"며"상록수측을다시설득해전부새도약기금이매입하는것으로정리하고있다"고말했다./도수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