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PHOTO-9196〉이재명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6-07-0819:00:31/〈저작권자ⓒ1980-2026㈜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정부가8일박기창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우크라이나가일방적으로공개한데이어비공개합의와사과여부를둘러싼진실공방까지이어지자외교적대응수위를끌어올린것이다.자국대사소환은양국관계가심각하게악화했을때동원하는고강도외교적항의조치다.외교부는이날“정부는주우크라이나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며“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앞서조현외교부장관은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우크라이나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면서"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고말한바있다.자국대사소환은외교관계를유지하면서도상대국에강한불만을표출하는상징적조치다.외교소식통은“대사소환은상대국에강한메시지를전달하는외교적행위”라며“귀국후정부내부협의를거쳐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는과정도이어진다”고설명했다.복귀시점을정하지않을경우외교적압박효과가더욱커질수있다.한국정부는2008년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반발해권철현당시주일대사를소환했고,2001년에도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항의하며최상룡당시주일대사를불러들였다.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질의에답하고있다.임현동기자이번갈등은지난달23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하면서시작됐다.한국정부는우크라이나측요청에따라비공개에합의했다는입장이지만,우크라이나대통령실은합의자체가없었다고반박했다.이에청와대는우크라이나측설명을“허위공보”로규정하고공식해명과사과를요구했다.지난달28일에는박윤주외교부1차관이안드리베쉬킨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초치해항의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2일우크라이나가“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공개사과를요구했다.하지만사과여부를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6일국회에서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으로부터“사과의말이담긴메시지를받았다”면서도“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차이가있다”고밝혔다.반면헤오르히티히우크라이나외무부대변인은7일시비하장관이양국간공개적인비판이오간상황에유감을표명했을뿐이라고반박했다.비공개합의에대해서도“양국간해석차이가있었다”는입장을고수했다.결국대사소환이라는고강도항의카드까지꺼내들면서북한군포로송환문제로촉발된양국의외교갈등은한층심화하는양상이다.야당에선정부의대응에대한비판이나왔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김대식의원은"정부가외교를너무감정적으로하고있다”며“향후한국과우크라이나의관계는생각도하지않는것이냐"고말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DMZ지뢰도발로대통령을광대로만든북한에는한마디도못하면서,포로를보내준우크라이나에는외교관계파탄을각오하면서까지강경대응하는정부의모순적대응을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했다.윤지원ㆍ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국회감시망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위법성주장도與"재정충격완충장치"…범여이춘석"중앙집권적우월주의"조승래재경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장성희이비슬이강심서현기자=여야는8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정부가추진하는미래대응기금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이라고비판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미래대응기금이성장동력을담보하기위한기금이며세수변동을완충할수있는장치라고반박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미래대응기금은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국회통제를약화시키는문제가있다"며"고금리를빌려저금리로수익을내겠다는것은빚투내에서역마진재정운용을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미래대응기금은이재명정부가2027년부터신설하는총162조3000억원규모의기금이다.반도체호황등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세수일부를별도로적립해미래성장산업에투자하고,경기침체에대비한재정여력도확보하겠다는취지다.임의원은"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이다.고금리빌려저금리로수익내겠다는깡통통장"이라며"결국은이재명대통령쌈짓돈아니냐"라고따져물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기획예산처직원이기자들에게'쌈짓돈'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말아달라고요청했다는제보를받았다고주장했다.그는"한기자가그이유를묻자'청와대에서쌈짓돈표현에경기를일으킨다'고답을했다고한다"며"예산처는표현의자유까지억압하느냐"고비판했다.이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정말근거없는이야기"라며"우리직원이그렇게얘기했다면제가책임을묻겠다"고반박했다.야당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이미래대응기금으로1조원의명절할인을지원해도된다고했다며박장관에게기금을활용할것이냐고따져물었다.이에박장관은"대통령께서세부또는내역사업에대해잘알지못한상황에서일반적으로말씀하신것으로이해한다"면서"다른재원을활용할것"이라고선을그었다.배의원은또미래대응기금의△광범위한대상△재원과목적사업의미연계△불안정한중장기재원△과도한여유재원등10가지이유를열거해위법성을주장하기도했다.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노트북에'미래대응기금'을규탄하는피켓이붙어있다.이날재경위국감은'미래대응기금'을둘러싼여야의피켓공방끝에의원들이퇴장하는등한때파행을겪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반면여당은미래대응기금이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정책이라며야당의'쌈짓돈'주장을반박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미래대응기금을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이라고공격하는것은정쟁적인언어에불과하다"며"미래성장동력을담보하기위한기금"이라고평가했다.같은당김남준의원도"반도체호황이이루어지고있다.역사적인기회라고도볼수있다"며"미래대응을하지않는것이역사적인평가를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안도걸의원은"세수변동폭이갈수록심화되고있다.과거에없었던일"이라면서"최근에는이게구조적으로정착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응시스템이없다.새로운세수변동을완충시킬수있는,재정충격을완충시킬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범여권에서도미래대응기금의운용계획에대한지적이일부나왔다.민주당출신의이춘석무소속의원은박장관을향해"예산전문가라고자처하는공무원들의논리에휩싸인것이아닌지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며지방교부금이삭감되고,해당예산이미래대응기금에편성됐다고비판했다.이의원은"중앙집권적우월주의에서출발한게아닌가하는우려감을가지고있다"면서"지방주도성장이아니라오히려그권한을우리예산처가가져서지방을컨트롤하는것이아니냐하는생각이든다"고꼬집었다.이에박장관은"향후우리정부가끝난2030년도까지지방에가는돈총량을한번봐주시면좋겠다"고해명했다.이날재경위국정감사는야당의원들이회의장에부착한미래대응기금비판피켓을놓고설전을벌이다한때파행을겪었다.국민의힘의원들이자리에부착한'미래망치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등의항의피켓을철거하지않자오전10시10분여당의원들이먼저회의장을떠났고,오전10시13분야당의원들까지퇴장했다.이후오전10시29분쯤여야의원들이국감장에복귀하면서국정감사를시작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결국국채발행해빚내서적립"…與"향후세수부족대비"與일각서도'지방재정악화'우려…국힘'기금철회요구'피켓에한때파행미래대응기금반대인쇄물두고설전벌이는재경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8일국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국정감사시작직전정부가추진중인'미래대응기금'반대가담긴인쇄물을노트북에붙인뒤이에반발하는여당의원들과갈등을빚고있다.국민의힘재경위원들의인쇄물부착에대해여당이반발하면서재경위국감은지연개회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여야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8일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정부의162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둘러싸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쌈짓돈"이라며기금추진철회를촉구했고더불어민주당은"미래성장을담보하기위한기금"이라며엄호에나섰다.국민의힘임이자의원은"미래대응기금은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이다"라며"나아가미래세대의명의를도용하는마이너스통장이며지방정부의재원을뺏는불공정통장"이라고비판했다.이어"결국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아니냐"며"미래를망치는미래대응기금은철회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결코그렇지않다""정치공세를벌인다고해서사실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라고적극반박하자"묻는것에만답변하라"고응수했다.그러면서질의종료로마이크가꺼진뒤에도"무슨근거로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식으로만드는것이냐"고쏘아붙이기도했다.'미래대응기금'에대한비판질의에답하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정부가계획중인'미래대응기금'을비판하는국민의힘임이자정책위의장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민주당문진석의원은"쌈짓돈은누구의통제도받지않고사고싶은것을마음대로사는데쓰이는돈"이라며"미래대응기금을두고이렇게공격하는것은정쟁적인언어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미래대응기금은간단히말해미래성장동력을담보하기위한하나의기금"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소속인박장관도야당의이른바'쌈짓돈'평가에"전혀근거없는주장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야당에서는미래대응기금에투입되는초과세수를국가채무상환에더써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국민의힘이종욱의원은"현재까지추가경정예산을2번이나편성했고본예산도계속늘렸는데이렇게지출규모를1년에100조원씩늘린정부가없었다"며"예상못했던초과세수가터지면국가채무를줄이는게정상적인것아니냐"고지적했다.같은당박수영의원은"기금에162조원중104조원을여유자금으로적립하면서국채를106조원이나발행하는것은빚을내서적립하는구조"라며"130개사업중대부분이다년도사업인데사업비가늘어나면이번정부에서기금을다털어쓸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이같은지적에민주당안도걸의원은"정부의적극재정이고성장,안정적세수기반확보,재정수지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며"기금의본질은당장내년에다쓰자는것이아니고향후에발생할수있는세수부족에대비하자는것"이라고엄호했다.같은당김남준의원도"국가재정은채무만줄이는게능사가아니고경제규모에비례해적정한채무수준을감당하면서또동시에성장능력을키우는게중요하다"며"현재관리재정수지는최근20년내수치와비교를해도가장양호한수준이며국가채무규모도계획대비10조원이상낮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날여당에서는미래대응기금편성에따른지방교부세축소에대한우려도나왔다.민주당정태호의원은"지방재정이열악해지고있는데미래대응기금이도입되면서지방재정의또다른변수가생기고있다"며"지방교부세를지금정부의내년도예산안보다는획기적으로더늘려줄필요가있다"고전했다.한편이날국감은국민의힘의피켓시위로개시전부터파행하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감에앞서"미래망치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학교예산착취하는미래대응기금","이재명쌈짓돈미래대응기금"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노트북에부착했다.민주당소속조승래재경위원장은이에"합의되지않은통상의범위를벗어난피켓"이라며국민의힘에거듭피켓을떼어달라고요구했다.결국여야의원들모두회의장에서퇴장했고이후여야간사간협의로국민의힘은피켓을제거했다.이에따라국감은예정시간보다약30분늦은10시30분께시작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6월,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일3국회의에미국측의반대로국정원관계자는참석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정원은오해때문이었다고해명했지만,곳곳에서들려오는파열음으로한미관계에대한우려가커지는모습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6월,미국에서는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일협의체정례회의가열렸습니다.그런데미국측이이회의에국가정보원참여를거부해국정원관계자는참석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정원은이와관련해어느나라사이에서든지국익의차이로오해가발생하기도한다며,미국의오해때문이라는취지로회의불참을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이미지나간일이라며지금은한미정보당국사이에오해는없고,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국정원은이종석국정원장이지난3월,미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가지리정보국을방문하려다거절당했다는보도는강하게부인했습니다.당시는중동전쟁등으로국정원장이해외에갈상황조차아니었다며,악의적인허위·왜곡보도라고비판한겁니다.그러나주미대사관에새로파견될국정원직원일부의비자발급이이뤄지지않는등한미정보당국간이상징후는곳곳에서나오고있습니다.국정감사에도한미관계에대한우려가이어졌지만,정부는진화에주력하는모습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지난6일):한미관계가파탄났다는이런식의표현은좀조심하셔야될것같습니다.왜한미관계를그렇게몰고가는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러나새로부임한스틸주한미국대사는두달이지나도록통일부장관은만나지도않고있습니다.또,트럼프미대통령은한미간합의가마무리되지않은대미투자계획을일방적으로발표하기도했습니다.정부발표와달리안보는물론경제등곳곳에서파열음이이어지면서한미동맹에대한우려는점점커지는모습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정서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진성준"우리군지뢰지대제거최초…적절하게대응해"野임종득"대통령은'불의의사고'라해…단호하지않아"오후질의에선'빈총경계'공방…"군명예실추""사건사고있기마련"[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한기성전육군제1군단장(가운데)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재혁기자=8일국회국방위원회(국방위)국정감사에서여야는비무장지대(DMZ)북한매설지뢰폭발을둘러싸고전날에이어재차공방을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정부가폭발사고이후"매우단호하고적절한대응을했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지뢰몇발제거했다고북한이행동을바꿀것같느냐"며공세를폈다.민주당소속진성준국방위원장은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합동참모본부국정감사초반"북한의지뢰도발에대응해서지뢰지대를제거하는군사작전을단행한것은매우단호하고적절한대응이었다고평가한다.우리군이북한의지뢰지대를제거한작전에나선것은처음이었다고알고있는데,아주적절하게잘대응했다"고했다.김성회민주당의원은"합참이(DMZ지뢰폭파사고가)북한의소행인것을분명히밝히지않았느냐"며"결과적으로그들의이념갈라치기는안보에대한불신,불안을더키우기만했을뿐여전히반성은하지않고'정부의대응이소극적'이라는한반도의불안을더부추길만한,유튜브에서쇼츠를팔만한이야기들만주고받고있는것이안타깝다"고했다.반면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은불의의사고,통일부장관은불행한일,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합참차장은지뢰폭발사고라고했다"라며"도발이냐아니냐에따라군의대응강도가달라진다.왜(발표에)도발을안넣었나.그러니까합참이정치적이라고하는것이다"라고말했다.이에권대원합동참모차장은"사실관계발표에치중하다보니(도발)표현이빠진것"이라며"저는처음부터도발이라고판단했다.합참누구도도발이아니라고판단한게없다"고답했다.임의원은"25사단지뢰지대제거,몇발제거한게단호한대응이라고생각하나"라며"단호한대응이라는것은힘과능력을행동으로옮겼을때가치가있는것이다.그런데25사단지뢰몇발제거했다고북한이행동을바꿀것같나.단호한행동이아니다"라고했다.같은당유영하의원은최전방과학화경계시스템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25사단지뢰폭발사고있기전에왜무인로봇,지뢰제거로봇투입안했냐고(장관에게)물었더니'그지역에투입못한다'고했다.DMZ에못들어가는장비를가지고(아미타이거플러스·ArmyTIGER+)한다는그런계획자체를다시봐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진영승합동참모의장을비롯한참모들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국정감사에선지난7월불거진'육군1군단빈총경계'를두고여야간공방이오갔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한기성전육군제1군단장을상대로한질의에서"지금미삽탄으로인해서군의명예가굉장히많이실추됐다.그런데이건군단장의재량권이라고하긴한다"며"어떤근거에서미삽탄을했느냐"고물었다.한전군단장은이에"각군단은기상및지형등계절적요인을고려하여탄약휴대기준을조정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고답했다.성의원은"북한이지금MDL(군사분계선)을무력하기위한진지요새작업을하고있는것을알고있었나.지금적들이MDL을넘어오는경우도다보고받지않았느냐"며"상황이상당히위중하지않은가.이런상황에서삽탄을안한다는게말이되는가"라고물었다.이에박선원민주당의원은"우리가군에서장병들을육성하고,훈련하고,경계하고,작전에투입하면반드시헌신이라는것이(따르고)그헌신속에서희생이불가피한점이있다"고했다.박의원은"작전을하다보면못따라오는사병도있고관심사병도있다.그래서그사람들을다배려해주면뭐는삼단봉으로대체하고뭐는삽탄대신휴대로하고,휴대로한것조차봉인하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한다"며"군대라는게워낙큰조직이니까늘사건사고가있기마련"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9.29/뉴스1청와대는8일이재명대통령이국내독자기술로연구개발중인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의최초시험발사현장을참관했다고밝혔다.극초음속활공비행체(HypersonicGlideVehicle)는추진체를통해대기권상층부까지가속상승한뒤분리되어낮은고도에서활공비행하는첨단미사일이다.예측이불가능한비행궤적과마하5이상의압도적인속도를갖춰유사시적의주요전략목표를기습제압할수있는‘전장의판도를바꿀핵심전략자산’으로꼽힌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번시험발사는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활공비행체의핵심기술인초고온내열소재의성능과유도·제어능력,낮은고도에서의불규칙비행능력을검증하기위해실시됐다”고했다.이날발사된HGV는목표고도상승후성공적으로분리되었으며,기존탄도미사일과달리분리후낮은고도로강하하여수평·수직으로자유롭게궤도를변경하는불규칙활공비행을완수한뒤지정된목표점에정확히탄착했다.이대통령은국방과학연구소(ADD)책임연구원으로부터발사계획을보고받은뒤해상고정바지에발사대를올려발사하는이유등을점검했다.이후시험발사성공을확인한이대통령은“여러분의수고로우리의국방력이개선되었다”며연구진을격려했다.이대통령은“우리의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하는것”이라며“첨단무기를개발하고실전배치해국민들이아무런걱정을하지않도록정부도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오늘의성공에안주하지않고HGV가미래안보를지키는든든한전략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신속히개발하고배치해달라”고당부했다.시험발사참관을마친이대통령은우리군의고위력탄도미사일인‘현무-5’를시찰하며“우리군의강력한자주국방역량이대한민국의평화와안정을지켜줄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날최초시험발사현장에는국방과학연구소관계자를비롯해국가안보실안보1차장,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등이수행·참석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월,또한번추모의계절이돌아왔습니다.유가족과시민사회는10.29이태원참사4주기준비에여념없습니다.사회적참사를정쟁거리삼던지난윤석열정부가가고새정부가들어섰지만,여전히유가족들의표정은편하지않습니다.진실규명과안전사회대책마련을촉구하는메시지는온라인공간을채운조롱과혐오표현으로덮여있습니다.뉴스타파는'다큐뉴스타파'를통해역사적·사회적참사의상처가어떻게조롱과혐오의대상이되었는지추적했습니다.전문가들과조사결과가지목하고있는곳은다름아닌'정치'였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국민과상식을대변하기위해선출된정치지도자들이서슴지않고조롱과혐오,차별의언어를공론장위로끌어올리고있었습니다.유가족과이웃의상처를지르밟는혐오의정치,공론장의2차가해는방치속에몸집을키워왔습니다.십수년전싹튼소수의언어는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오송참사,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같은잇따른사회적참사와타인의고통을발판삼아강도와수위를높였고,이제는청소년들마저놀이의대상으로삼기에이르렀습니다.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는추모와참사의메시지에집중합니다.상처를밟는2차가해,혐오에올라타는정치를넘어설방안을고민합니다.이태원참사희생자故진세은씨의아버지진정호님,2차가해문제일선에서대응하고있는이미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그리고다큐'혐오정치의시대-네이웃의상처를혐오하라'를연출한안동현PD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진행연다혜출연안동현진정호이미현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곽근희디자인정동우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장관브리핑…당정,이달특조법발의해연내국회절차마무리농지은행예산·역할확대…영농가능비진흥지역농지도매입검토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투기가아닌모든농지를이번전수조사에서처분제외하는특별조치법을추진한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8일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농사짓는농업인들에게는아무피해가없으니까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투기가아닌일반적인사안은이번조사결과를근거로농지법상처분절차를진행하지않는방향으로특별조치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현재농지법규정과맞지않는부분이조사에서확인되더라도,그것이처분절차로이어지지않도록농지법에우선하는특별법으로차단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특조법에포함될예정인처분제외의대표적유형은▲상속농지▲고령농·관행임대차농지▲종중·사찰·미등기상속등소유관계가복잡한농지▲맹지·영농곤란농지▲농업용창고등미허가시설이다.이들유형은농촌현장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사례로,처분제외대상이이들유형으로한정되는것은아니다.송장관은"농지은행위탁여부와관계없이일반적인사안은처분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며"농업인이원하는경우에농지은행에임대하거나매도하는것을선택해이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명백한투기행위가아니라면이번조사결과때문에농지를처분하거나이행강제금을부담하게하지않는것이기본방향"이라고강조했다.다만,농식품부는명백한투기행위에대해서는충분한소명절차를거쳐현행농지법에따른처분명령부과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처분대상이될수있는투기유형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영농계획서를제출해농지를취득한뒤농사를짓지않고방치하거나임대한경우▲경매등으로농지지분을사들여가격상승후되팔목적으로허위영농계획서를제출하고농지를방치하거나임대한경우▲농업법인을통해농지를취득한뒤직접농사를짓지않고농지를쪼개팔거나임대해부동산수익을올린경우다.송장관은"보통이런사례는개발수요가높은지역에집중돼있다"면서"이런점을고려하면대부분농촌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했다.정부,상속·고령농·임대차농지등전수조사처분서제외(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정부는특별조치법제정을통해상속농지와고령농보유농지등5가지유형을현재진행중인농지전수조사처분에서제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정부는특조법유효기간(특례기간)에투기외사례에는처분조치하지않는동시에관행적임대차와요건을갖춘미허가시설,지목과실제이용상태가다른토지의지목변경등의경우에는신청시사후허가를허용한다.현재농식품부는특례기간을2∼3년으로설정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농식품부와더불어민주당은이달중특조법을발의하고,오는12월까지국회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법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농지조사로농촌현장의누적된문제와농지이용실태를파악한뒤특조법을제정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내년상반기에농지제도개혁으로연결할농지법을개정하는3단계로드맵이다.송장관은"지금당장농지법을논의하기보다는일단특조법을통해입법공백을막고,내년초에농지법에대해논의해서시대에맞게농지제도를개혁하자는것"이라는구상을밝혔다.농지법개정방향은농촌현실에맞게농지임대차·휴경인정범위재검토,실경작임차인의권리강화,종중·사찰·미등기상속농지에서도실경작자가적법계약을체결할수있는방안마련,농업용시설과영농곤란농지관련규제개선,고령농의은퇴농지를청년농·전업농에연결해농지이용효율을제고하는것에방점이찍힐예정이다.송장관은"현재농지임차비율이전체의47%"라며"임차농이보호받을수있는틀을마련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다"며"지금상속농지가30만ha인데,조각조각(분산)돼있다.이를규모화한농지로활용할수있게하면훨씬생산성이높아질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농식품부는등기부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농지전용허가등으로분산된정보를연계한통합농지플랫폼을구축하고,다음주부터농지조사상담센터(☎1811-8852)도운영할계획이다.아울러농지은행의역할도확대한다.정부는내년예산증액을국회와협의해매입대기물량을줄이고,현재진흥지역농지중심인농지은행의매입대상을농업활용이가능한비진흥지역농지까지넓히기로했다.또청년농과전업농등지역별농지수요를고려해필요한농지를우선매입·공급하고,농지은행만방문하면관련기관업무를한번에처리할수있도록절차도개선한다.정부,상속·고령농·임대차농지등전수조사처분서제외(고양=연합뉴스)이지은기자=정부가농지전수조사에서투기목적의농지법위반만처분하고,상속농지와관행적임대차등투기와무관한농지법위반은처분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고8일밝혔다.이날경기도고양일대농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김용범전실장증인채택해야"…與"관리·감독실패가본질"이억원금융위원장"국민께심려끼쳐송구"사과'금융기관해킹사태'5대은행장증인채택[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권신혁전상우기자=여야는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도입과정과투자자피해책임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청와대가상품도입을주도했다는야당의주장을'음모론'으로규정하며투자관리·감독부실에초점을맞췄다.반면국민의힘은청와대개입의혹을제기하며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등의국정감사증인채택을촉구했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레버리지ETF로인한투자자피해액이54조원이라는과장된이야기가나오는데,금액손실만단순합산한수치아닌가"라며"야당의원들은청와대가이상품을도입하라고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며음모론적으로몰고가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어"환율관리와외환수급,해외와국내간규제차익해소를위해레버리지ETF를도입한것"이라며"ETF출시두달전에국민의힘원내대표께서도'환율안정기반을만드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는표현을했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현정의원은"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레버리지ETF출시취지는이해가가지만좀더세심하게살피지못한아쉬움은있다"면서"문제의핵심은상품출시에대한승인이아니라,고빈도알고리즘매매(HFT)전략을사용세력을관리할책임이있는한국거래소의관리실패에본질적인원인이있다"고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야당에서상품을왜도입했냐고지적하는건본질이아니다.당시에는상품의필요성이계속제기되고도입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며"정책비판을하려면왜처음부터피해방지대책을보다정교하게하지않았느냐에질문이집중되는것이맞다.누가(도입을)결정했느냐묻는것은그야말로정쟁을위한정쟁"이라고비판했다.박상혁민주당의원도"레버리지ETF가지방선거를위해갑자기만들어낸상품으로오해할수있는데과거정부에서도'이런것들이필요하다','진입장벽이높다'등논의들이있었다"고말했다.국민의힘에서'청와대지시'라며공세를펼치는것에는"역대정부에서도업계간담회같은이런회의가많이있었다.박근혜정부시절에는이른바'서별관회의'를해서(회의에)갔느냐안갔느냐를가지고굉장히논란이됐던때도있었다"고맞받았다.반면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여당에"레버리지ETF로인한국민피해가54조원에달하고,이러한고위험금융상품출시에청와대가나섰다는의혹이제기됐다"며"왜김용범전실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나.맹탕청문회로가려는여당의시도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같은당박준태의원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가주범이고,금융투자협회와금융위원회가공범"이라며"금투협이회원사들건의없이도입을제안했고,해당내용이금융위안건에그대로반영됐다.1월13일김용범전실장이비공개회의에서레버리지ETF얘기를꺼냈다는복수의진술도있다.청와대지시에의한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금융위와기획재정부쪽이야기를들으면모두가김용범전실장을지목하고있다"며"금융위1월자료에는하반기출시로돼있었는데,3월관계기관합동회의에서2~4분기출시로갑자기바뀌었다.청와대지시가있었나"라고물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시행령개정을위한입법예고과정에서관계부처와협의해의견수렴을거쳤다"며"특별한의견이없어관련절차와일정에따라진행한것"이라고의혹을부인했다.이위원장은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국민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자"여러가지필요성을보면서도입했는데,결과적으로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것에대해진심으로송구하고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에조의원은"이자리에서실분이금융위원장인가.김전정책실장과이대통령의얼굴이떠오른다"고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레버리지ETF사태는이미특검과국정조사가예약돼있는사안"이라며"대통령의독려가있었고,(출시)일정을앞당겼고,변칙심사했고,그런데도정상절차라고계속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하고있다.이사태는이미주식을도박판으로만든'바다이야기'시즌2"라고주장했다.한편여야는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지난6일경찰소환조사로회의에불참한것을놓고도설전을벌였다.김의원은신상발언을통해"저를두고자작극이라거나(조사날짜를)일방적으로통보했다며인신공격한위원들에게사과받아야겠다.굉장히모욕적이고패륜적인발언"이라고말했다.같은당신동욱의원도"(멕시코칸쿤출장의혹)당사자인정원오구청장에대한조사가전혀없는상태"라며"경찰이국회를존중한다면국정감사가끝나고조사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이에한민수민주당의원은"경찰과이재명정부가국민의힘의원을탄압하기위해조사를했다는건정치적프레임"이라며"본인이(조사)날짜를조율했다는보도가났는데해명을한줄도못하고있다"고반박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김의원이오랜시간동안수사를받으며충분히어려움을겪었을것으로생각한다"면서도"제게미리연락을주셨으면서로오해가없도록했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다"고덧붙였다.앞서정무위는이날오전국정감사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최근금융권해킹사고와관련해5대은행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증인으로채택된은행장은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등이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유동수정무위원장에게증인선서문을전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직해병특검참고인수사과정서인멸시도1·2심에서무죄…"기기폐기인정,처벌못해"7월'형량청탁'금품수수혐의로실형확정돼특검"의혹실체핵심자료멸실…법리에모순"[서울=뉴시스]특별검사팀의'임성근구명로비'의혹관련수사를받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측근에게자신의휴대전화파손을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뒤무죄를확정받았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특별검사팀의'임성근구명로비'의혹관련수사를받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측근에게자신의휴대전화파손을지시한혐의에대해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8일이전대표의증거인멸교사혐의상고심에서1·2심과같이무죄를확정했다.증거인멸혐의를받은측근차모씨에게도원심과같은벌금300만원을확정했다.이전대표는지난해7월15일서울서초구잠원한강공원주차장에서차씨에게자신이쓰던휴대전화를파손및폐기하도록지시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건희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인물로,채상병순직사건의초동수사결과에서피의자로적시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명하기위해김여사에게접촉했다는'구명로비의혹'의핵심당사자로지목된바있다.사건을살피던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이전대표와차씨가휴대전화에서연기가나도록밟는등증거를인멸하는현장을포착하고수사에착수했다.해당전화기는특검팀이압수해갔던휴대전화를쓰기전에이전대표가사용했던기기로알려졌다.사건당시이전대표는특검팀의참고인신분수사대상이었다.특검팀은이전대표가차씨에게증거인멸을교사했다고판단하고두사람을약식기소했다.이전대표에게는벌금500만원,차씨에게는300만원을각각청구했다.재판부는사건을정식재판에회부했고,이전대표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차씨는증거인멸혐의가인정돼벌금300만원이선고됐다.항소심판단도같았다.1·2심은원칙적으로'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한경우에만증거인멸죄가성립하고,이전대표행위를방어권남용으로보기어렵다는취지로판단했다.이전대표와차씨가수사중인사건의증거인휴대전화를인멸하고자휴대전화를파손하고폐기했다는사실이인정되는만큼,이전대표가특검팀의수사와관련한증거를인멸한결과가되더라도벌하기어렵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지난해7월30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3차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특검과차씨가상고했지만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증거인멸교사죄의성립,공동정범과교사범등에관한법리오해,이유모순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밝혔다.특검팀은입장을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사건의전원합의체회부를요청했다"면서"증거인멸법리가안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하여대법원이정면으로답해주기를바랐기때문"이라고전했다.이어"문제의핵심은이른바자기비호법리"라며"다른사람을시켰을때에만방어권남용으로예외적으로처벌하는현행법리아래에서는,지시에그치지않고직접실행까지가담한사람이오히려처벌을면하는역설이생긴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사건으로구명로비의혹의실체를밝힐수있었던핵심자료가복구할수없게멸실됐다"며"증거를없애고도책임을피할수있다는선례가남는다면,앞으로수사대상자들이같은선택을하는것을막기어려울것이다.이는형사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와직결되는문제"라고우려했다.특검팀은"이사건이드러낸법리의공백과모순은앞으로도진지하게논의되어야할과제"라며"입법과학계,사법부안에서이문제가논의되길기대한다"고했다.한편이전대표는지난7월16일대법원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1단계시기(2009년12월~2010년9월)주가조작실행범인'주포'이정필씨를상대로형량청탁을받고8000만원을수수했다는혐의로징역1년2개월에추징명령7110만원을확정받은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형수“국가기관이대통령사설변호인으로전락”비판김민전,검찰인권존중미래위인적구성·재판개입의혹제기법무부“재판개입취지아냐”…민주당“조작수사공소취소해야”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위해국가기관이동원되고있다며법무부를집중추궁했다.법무부는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권을행사해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다고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과거검찰의조작수사의혹을거론하며공소취소필요성을주장했다.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는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가능성과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역할을놓고여야간공방이벌어졌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의지지율이최근여론조사에서30%대를기록했다고언급하며“국민들께서는정권출범이후입법부와행정부가오직대통령의공소취소를위해움직이는모습에깊은실망을느끼고계신다”고비판했다.박의원은민주당의원들의공소취소모임결성과공소취소특검법발의,미래위의진상조사등을거론하며국가기관이대통령개인의재판에관여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국가기관이나특검이왜재임중이든퇴임후든대통령개인이재판을받으며수행해야할변호사업무를대행해주느냐”며“국가기구가개인의사설탐정소나변호인으로전락했다”고질타했다.이대통령이최근기자회견에서특검법의공소취소조항삭제를언급한데대해서도의혹을제기했다.박의원은“특검법조항하나를뺀다고공소취소길이막히는것이아니며,검사가직접취소하거나법무부장관이구체적사건지휘권을행사하는길도남아있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이자신과관련된사건의공소취소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이해충돌에해당한다는취지로비판하며법앞의평등원칙을강조했다.김민전“미래위인적구성편향…재판개입우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미래위의인적구성과조사대상사건을문제삼았다.특히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조사하는것이사법절차에대한개입으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미래위가과거사를반성하겠다면서출범했으나선정된19개사건대부분이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이라며“규정상권한도없는‘공소유지여부’를조사하겠다는것은진행중인재판에개입하겠다는소리와다름없다”고비판했다.미래위위원들의과거활동이력도거론했다.김의원은장주영위원장의문재인전대통령사위채용의혹사건변호이력,이동현위원의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계자변호이력등을제시했다.또김혜경위원의성남FC제3자뇌물죄성립불가주장과오창익위원의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촉구이력을언급하며위원회구성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했다.김의원은“공소취소와재판개입에앞장설인물들만세트로구성해놓았다”며이해충돌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위원들의이력과회의록등을제출할것을요구했다.법무부“공소취소지시의사없어”…민주당은조작수사비판법무부는미래위운영이재판개입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고반박했다.특히이대통령관련사건에대해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지휘권을행사해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은“미래위및대검조사단운영은과거정부에서검찰권행사에대한비판과과잉수사논란이있었던사건들을돌아보고성찰하기위한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어“재판개입이나사법절차를무시하려는취지는전혀없다”며“전임정성호장관재직시절부터법무부차원에서구체적사건지휘를통해공소취소를명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해왔다”고강조했다.미래위위원들의편향성논란에대해서도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절차를운영하고있다고해명했다.이직무대행은“이해충돌여지가있는사안을논의할경우위원장이해당위원의참석을배제하는등독립적이고공정하게운영하고있다”고답했다.민주당은과거검찰의부실·조작수사의혹을제기하며공소취소의필요성을강조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미래위검토대상에자신과관련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이포함된점을언급하며“검찰과감사원이조작으로진행한수사였던만큼이같은사건들에대한공소취소는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의회서기자회견열고JDC향해대책마련촉구JDC"학생학습·건강권최우선고려해공사추진하겠다"이수빈영주고등학교학생회장이8일오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0.8/뉴스1ⓒ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영주고등학교학생들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부지조성공사'로인한학습권·건강권피해를호소하며공사주체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향해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수빈영주고학생회장을비롯한영주고학생들은8일오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주변대규모공사로인해학생들의수업과건강,통학안전이지속해서위협받고있다"며이같은입장을밝혔다.학생들은"최근전체학생600명중505명이참여한'학교주변공사피해2차실태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74.7%가공사소음과진동으로수업과시험에심각한방해를받고있다'고답했다"며"또전체응답자의69.7%는일상적인스트레스와신체적불편도호소했다"고밝혔다.학생들은"통학로안전에대한우려도컸다"며"전체응답자의50.5%는등하굣길보행과정에서불안감을느끼고있다고답했고,34.1%는대형공사차량으로인해사고위험을직접경험하거나목격했다고응답했다"고덧붙였다.학생들은"우리가요구하는건평범한학교생활"이라며JDC를향해△정규수업·수행평가·정기시험기간소음·고진동작업중단△등하교시간대대형공사차량운행제한△보행로폭2m이상확보△기계식환기체계구축지원등을촉구했다.한용식영주고교장도별도입장문을통해"이제는최고책임자가직접나서아이들의안전을위한대화의장을열어야한다"며JDC를향해"14일까지실효성있는보상·지원방안을담은공식문서를보내달라"고요구했다.이에JDC는입장문을내고"학생들의학습권과건강권을최우선으로고려하며공사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JDC는"우선적으로교육환경개선과관련해기존에구성된상생협의체를통해영주고와협의해나가겠다"며"아울러현실적인피해보상방안에대한조속한합의를통해학교구성원모두가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