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육참골단결단필요"…배준영"힘든게현실"장동혁"당내이야기는비공개회의에서해달라"천원주택공약도…"주거비절감형정책제시할것"[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일오전인천남동구인천시당에서열린인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소속인천지역의원과당협위원장이6일인천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당지도부를향해쓴소리를쏟아냈다.6·3지방선거를두달도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지지율이반등하지못하자,지도부면전에서당의변화와혁신을요구하고나선것이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는이날오전인천남동구인천시당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었다.인천지역5선중진인윤상현의원은회의에서"인천선거에서이기면전국선거에서이긴다.인천선거에서지면전국선거에서진다.정치권의통설"이라며"수도권민심은빙하기그자체다.차갑다못해우리에게등을돌리는실정"이라고말했다.윤의원은"민심의따가운지표가결국여론조사의퍼센트다.여론조사가맞고그것이현실"이라며"정말당이후보들에게힘이되고있는지아니면짐이되고있는지자문해봐야한다"고했다.이어"당이변하고혁신한다는비상체제로의전환을솔직히후보자들이원하고있다"며"우리당후보들이원하는것은육참골단의결단이다.당중앙이변화와혁신의선봉장이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재선인배준영의원은"국민의힘이똘똘뭉쳐서지방선거에서꼭승리할수있도록힘을모아주어야한다"며"역대선거에서인천은전국선거의바로미터역할을해왔지만,지금힘든게현실이다.더욱힘을내서해야겠다"고말했다.손범규인천남동갑당협위원장은"'선당후사'라는말을많이하는데,우리는좀바꾸어야하지않나싶다.'선민후당'이라고생각한다"며"길거리에서만나는모든분들이'제발국민을위하는정치를하라'라고말한다.우리는한발짝도못나가고있고,당을위한정치를하고싶은데그것조차도갈등과싸우기만한다"고했다.이에장동혁대표는회의를마치기전추가발언을통해"이귀한시간에당내이야기로시간을보내는것은아깝다"며"비공개회의에서말하면다듣고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많은당원들과국민들이지켜보는이시간에민주당에대한비판,민주당이잘못하는것들그리고그동안인천시가어떤것을해왔는지,앞으로어떤것들이필요한지에대한말을해도시간이부족하지않겠나"라고했다.이번인천일정에서지도부는유정복인천시장의전세임대주택사업인'천원주택'을지방선거공약으로내세우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장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천원주택을전국공약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며"국민의힘지방정부를선택하면천원주택이따라오게만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인천위기의반전을이룬천원주택에대해말하면더불어민주당에서포퓰리즘공약이라고한다"며"얼마전지방선거1호공약으로부동산공약을발표하면서반값전세를얘기했더니그것도포퓰리즘공약이라고한다"고했다.이어"지금민주당이하는것처럼현금뿌리겠다고달려드는것이포퓰리즘공약이고,서민들의주택마련의꿈그리고전월세문제이모든것을제대로풀어내기위해서혁신적인정책을포퓰리즘으로몰아가는것이야말로포퓰리즘에중독된민주당식발상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천원주택은)하루1000원,월3만원수준으로실질적인주거비를획기적으로낮춘혁신적인노력"이라며"규제가아니라서민주거부담완화와실질적인지원에집중했다는점에서현장에서답을찾은정책의모범"이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인천원도심의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통해공급을확대하고청년주택확충과지역균형발전으로주거격차를해소하도록하겠다"며"반값전세도입,초저금리대출,월세세액공제확대등주거비절감형정책을통해서서민부담을직접낮추도록하겠다"고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GTX사업,인천발KTX,첨단산업클러스터구축등은지금의정책방향을흔들림없이이어가야비로소성과로완성될수있는사업"이라며"유시장의일자리·교통·민생정책을끝까지뒷받침해인천이대한민국경제의핵심축이자글로벌톱텐시티로도약할수있도록책임있게함께하겠다"고전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맥아더장군이인천상륙작전으로대한민국을풍전등화의위기에서구했던것처럼이번선거도인천이승리의시작이되리라믿는다"며"위대한인천시민들이맥아더장군없애자는사람들에게인천시를넘겨주면되겠나"라고말했다.최고위원회의이후장대표는인천계양구계산누리주택으로자리를옮겨천원주택현장을둘러봤다.장대표는현장일정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비공개회의에서당상황에관한추가발언이있었느냐'는취지의질문에"많은말을나눌수있는시간은없었다"고답했다.이어"당협위원장과시당위원장등을통해인천의여러현안에대한다시듣고논의하는자리를따로마련할것"이라며"의견을들을통로를마련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에서재보궐선거가예정돼있는데대해서는"어려운지역이지만어떻게의미있는싸움을할지고민하겠다"고했다.이번현장최고위원회의에는장대표,송원내대표등당지도부와인천지역의원인윤상현·배준영의원,박종진인천시당위원장등당협위원장이참석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장동혁(앞줄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6일오전인천남동구인천시당에서열린인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라크유조선도이동시작우호국중심선별통행현실화11일호르무즈해협근처인아랍에미리트(UAE)라스알하이마에서쵤영된화물선들의모습.라스알하이마=로이터연합뉴스이란이통제중인호르무즈해협을최근24시간동안15척의선박이통과했다는보도가나왔다.이라크산원유를실은유조선도해협을빠져나온것으로확인되면서'선별통행체제'가현실화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란파르스통신은지난24시간동안이란의사전허가를받은선박15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5일(현지시간)보도했다.선박수에차이가있지만,블룸버그통신도지난주말이후약16척의상선이해협을통과했다고선박추적데이터를집계해이날보도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이중11척은페르시아만(걸프)을빠져나갔고5척은외해에서진입했다.4일에는벌크선5척과유류제품탱커3척이걸프해역을빠져나갔고,다음날유조선2척과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1척이뒤를이었다.이가운데벌크선4척은이란항구에서출항했고,일부는식량을운송한것으로파악됐다.통행선박의국적은공개되지않았다.24시간동안확인된대형선박의통행은대부분이란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의좁은북쪽항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이란이해협통행을사실상직접통제하며전면봉쇄가아닌'선별통행체제'로전환됐음을시사한다.최근통행규모는하루평균140척이오가던전쟁전과비교해극히적지만,주로이란또는친이란국가선박과중국·러시아·인도등우호국중심으로제한적통행이이뤄지는분위기다.실제로이날이라크산원유약100만배럴을실은수에즈막스급유조선'오션선더(OceanThunder)'도이란영해에가까운북쪽좁은항로를따라해협을통과했는데,블룸버그는이를이란이'형제국'이라부른이라크에대해예외적으로통행을허용한데따른조치라고해석했다.파나마선적석유화학제품운반선'라타(Ratta)'와인도선적LPG운반선'그린아샤(GreenAsha)'도이날같은항로를따라해협을통과했다.걸프내부로진입한선박도일부확인됐다.4일화학제품운반선1척,LPG운반선1척,벌크선2척,컨테이너선1척이해협을통과해걸프해역으로들어왔다.이가운데일부는이란과연계돼미국의제재대상에포함된선박으로알려졌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날성명을통해"해협은결코이전상태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며특히미국과이스라엘에대해서는기존과같은항행이불가능할것이라고경고했다."페르시아만에서새로운안보질서를시행하기위한준비를마무리하고있다"고도밝혔다.이란타스님통신은통행료징수로연간1,000억달러(약150조원)를웃도는수입이발생할것으로추산했다.손효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3만원임대료로청년·신혼부부주거부담완화"송언석"반값전세·월세세액공제확대등주거비절감추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일인천남동구인천시당에서열린인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4.6ⓒ뉴스1유승관기자(서울·인천=뉴스1)구진욱홍유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일유정복인천시장의'천원주택'성과를전국공약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6·3지방선거를앞두고유시장에대한전폭지원에나서면서,정부·여당을향한부동산공세수위도끌어올린것이다.장대표는이날인천남동구국민의힘인천시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인천이인구위기반전을이룬토대는바로천원주택"이라며"하루1000원,월3만원의파격적인임대료로신혼부부와무주택청년의주거부담을덜어준결과청년세대가인천으로모이고있다"고말했다.그는"1000가구지원에드는예산은36억원에불과하다"며"저출생대책으로도,청년복지정책으로도높은평가를받고있어포항·영덕등다른지역에서도벤치마킹하고있다"고강조했다.천원주택은인천지역신혼부부와신생아가구등을대상으로하루임대료1000원,월3만원수준에제공하는전세임대주택이다.유시장의대표성과로꼽힌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국민의힘은인천원도심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통해공급을확대하고청년주택확충과지역균형발전으로주거격차를해소하겠다"며"반값전세도입,초저금리대출,월세세액공제확대등주거비절감형정책으로서민부담을직접낮추겠다"고밝혔다.장대표는최고위가끝난뒤곧장인천계양구천원주택현장을방문해사업현황을보고받고전국확대방안도논의했다.당공천관리위원회가앞서유시장을인천시장후보로단수공천한가운데이날장대표의인천방문은수도권격전지지원행보의성격도담긴것으로풀이된다.현장점검을끝낸뒤장대표는기자들과만나소감을밝히며"지금인천의인구증가,출산율증가와맞물려성공적인주택정책이라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이천원주택을모델로신혼부부나청년들의주택난을해소하는천원주택정책을적극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부의무책임한행동…정부의도아니지만불필요한군사적긴장유발""국제질서흔들리고있어…한반도평화위한책임있는행동필요"정동영"北입장과무관하게우리스스로매듭…평화공존실천모범사례"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4.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비록우리정부의의도는아니지만,일부의무책임하고무모한행동으로불필요한군사적긴장이유발된데대해북측에유감의뜻을표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이같이밝힌뒤"관계부처는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즉각적제도개선과함께당장집행가능한조치를신속하게취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헌법과법률은개인이사적으로북측에도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며"국가전략상필요에따라그런일이생기는것도극도로신중해야하는데,개인적으로이런도발행위를했다는사실이매우안타깝다"고했다.그러면서"과연누구에게도움이될것인지잘생각해봐야겠다"며접경지역주민들에게도위로의말을전했다.이어진관련부처보고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은"오늘대통령님말씀으로지난달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활동종료에이어이번사태를매듭지었다"며"북측의입장과상관없이잘못을깨끗이인정하고책임자처벌,재발방지까지우리스스로마무리지은것"이라고자평했다.이어"이것은평화공존정책을구체적으로실천한것이고,자기중심성을가지고문제를해결한모범적사례"라고강조했다.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무인기사건은일부민간인과군·정보기관관계자들이지난해9월부터올해1월까지4차례에걸쳐군의감시를피해민간무인기를군사분계선(MDL)너머로보내고,북한개성일대를비행시켜영상을촬영한일을말한다.북한이지난1월추락한무인기기체사진등을공개하며비난성명을발표하면서알려졌다.북한의공개직후정부는군과무관한사건이라고밝혔고,이후군경TF의합동조사결과30대대학원생오모씨등일부민간인들이개인적으로위법행위를한것으로보고재판에넘겼다.현역장교2명과국가정보원직원1명도이에관여한혐의로기소됐지만,소속기관과는무관한'개인일탈'로TF는결론내렸다.무인기사건이알려진이후이대통령은여러차례이를강도높게비판한바있지만,직접북한을향해유감의뜻을밝힌것은처음이다.정부차원에서는앞서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2월공식적인유감을표한바있다.중동전쟁등으로국제질서의불확실성이커진가운데한반도평화를위한신뢰복원차원에서다시금유감을표명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세계각지의분쟁으로공동의규칙과호혜에기반한국제질서가크게흔들리고있다"며"이런시기일수록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를책임져야할주체는바로우리자신임을명확히인지해야한다"며"냉혹한국제질서변화를예의주시하며한반도평화를위해보다책임있는행동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주의의무태만…과태료부과·운항규칙제정검토"이크루즈"고객불편사과…항로·수심관리등체계화"28일오후서울한강반포대교인근에서운항중이던유람선이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해소방당국이승객들을구조하고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28ⓒ뉴스1(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시는한강반포대교인근유람선좌초사고를운항경로이탈에따른주의의무태만으로결론내렸다고6일밝혔다.해당유람선에대해서는1개월사업정지처분이내려질예정이다.서울시에따르면지난3월28일오후8시5분쯤서초구반포대교인근한강에서유람선이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했다.당시승객359명이탑승했으며인명피해는없었지만승객들은약1시간가량선내에머물렀다.시는사고직후현장조사와업체관계자면담,제출자료확인등을진행했으며3월30일부터이달3일까지조사를실시했다.조사결과사고유람선'러브크루즈'는동작대교상행에서반포대교구간을운항·회항하는통상적인운항경로를이탈해저수심구간에진입하면서사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해당선박은흘수2.2m로인근수심과한강물때를고려해더높은주의가요구됐지만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것으로조사됐다.흘수는선체가물에잠기는깊이를의미한다.또사고발생당시119수난구조대와한강경찰대,미래한강본부에즉시신고·보고를하지않아초기대응이미흡했던것으로확인됐다.서울시는'유선및도선사업법'제29조에따라사고보고미이행에대해과태료100만원을부과하고같은법제9조에근거해해당유람선에대해1개월사업정지처분을내릴예정이다.또해당운항사에안전운항계획제출을요구하고유람선운항경로고정과수심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하는사업개선명령을내릴계획이다.아울러한강전체유·도선에대한점검과안전교육을강화하고한강환경에특화된'한강운항규칙'제정을검토할방침이다.서울시가30일서울반포대교인근유람선좌초사고와관련해현장조사를하고있다.해당유람선은지난28일오후8시30분께여의도를출발해반포대교달빛무지개분수인근을지나던중강바닥에걸려멈췄으며승객359명은경찰과소방구조정에의해1시간만에모두구조됐다.2026.3.30ⓒ뉴스1임지훈인턴기자이크루즈"고객불편사과…운항경로실시간점검"이크루즈는재발방지를위해운항안전관리체계를전반적으로손질한다.항적정보를상시모니터링해운항경로를실시간점검하고조타·감속·회피조치등주요운항사항기록관리도체계화할계획이다.또수심변화와장애물등위험요소발생시선장과본사,관련부서가즉시공유하고대응하는체계를보완하고자체수심점검과데이터관리수준도끌어올릴방침이다.구체적으로운항주요사항을항해일지에기록해사고발생시운항경로와조치의적정성을검증할수있도록하고,정기적인수심측정과항로별데이터축적·관리를통해운항전후수심확인절차도마련한다.이크루즈측은"이번일로고객여러분께불안과불편을드린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비록큰인명피해는없었지만,운항중선박이멈춘상황자체만으로도충분히불안을느꼈을것으로생각한다"고전했다.이어"관계당국의조사결과를존중하며내부검토를거쳐대응방안을결정할예정"이라며"앞으로고객여러분께서더욱안심하고이용하실수있도록안전관리와대응체계보완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폭스뉴스인터뷰에서이란반정부시위대언급"우리는시위대에쿠르드족통해총을많이보냈다""쿠르드족이총가져갔다"주장지난2월12일이라크에르빌인근에서이란계무장세력인쿠르드자유당(PAK)소속병사들이군사훈련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2월이란을침공하면서이란비핵화와더불어반(反)정부시위대지원을언급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위대에총을보냈다고주장했다.그는이란국경의쿠르드족이중간에서총을가져갔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5일(현지시간)미국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이란의반정부시위대에대해"우리는그들에게총을많이보냈다.쿠르드족을통해보냈는데나는쿠르드족이총을챙겼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시위대에총을엄청나게보냈다.그리고난쿠르드족이총을가져갔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앞서이란에서는지난해12월부터올해1월까지전국적인반정부시위가발생했으며이란은이를강경진압했다.이란정부가공식적으로밝힌사망자는3117명이지만,이란밖의각종단체들이집계한숫자는최소5000명에서많게는3만명대이른다.이란정권을비난하던트럼프는지난1월소셜미디어에"도움이가고있다"고적었다.그는지난2월28일부터이란을공습하면서이란내반정부봉기를기대했지만그러한징후는나타나지않았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이란에서정권을전복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지않은이유에대해시위대가미국의총기를받지못했기때문일수도있다고관측했다.트럼프가언급한쿠르드족은이란계산악민족으로세계최대의‘소수민족’으로불리는인구집단이다.이들은기원전3세기부터튀르키예남동부,이라크,시리아북부,이란북서부의산악지역에흩어져살았다.전체규모는3000만~4000만명으로추정되며이란전체인구의약10%인800만명이쿠르드족이다.쿠르드족은과거튀르키예와이라크,이란등에서독립국가를세우기위해꾸준히노력했지만,번번이실패했다.이란에서는1945년에최초의쿠르드족자치국인‘마하바드공화국’이세워졌으나이란군에의해약1년만에멸망했다.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미국과이스라엘은자국지상군을투입하는대신이라크에거주하는이란계쿠르드족민병대의이란공격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했다.실제로일부외신들은쿠르드족이지난달4일이란국경을넘어공세를시작했다고전했다.당시익명의쿠르드족관계자들은미국AP통신에“미국이우리에게지원을요청했다”고밝혔다.그러나트럼프정부는이라크등의반대와확전우려,실현가능성등의이유로쿠르드족을이용한이란공격을단념했다고알려졌다.트럼프는지난달7일발표에서"우리는쿠르드족이개입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라고말했다.그는"쿠르드족이개입하지않아도전쟁은충분히복잡하다"라고덧붙였다.지난1월9일이란테헤란에서반정부시위대가거리에불을지른채항의구호를외치고있다.AP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1편심각한사회문제된층간소음개선책넘치지만효과는없어잘못된제도와허점들이문제#층간소음은전국민의골칫거리다.이로인한사회적갈등은이미도를넘었다.최근엔층간소음을일으킨다고착각해이웃을살해하려한사건도있었다.유튜브에는층간소음을일으키는윗집에보복하는방법이넘쳐나고,해당방법을써봐야겠다는이들도적지않다.#2013년층간소음갈등이살인사건으로이어지며사회적문제로대두된지올해로벌써13년째다.그사이법과제도는바뀌었고,주무부처는숱한처방전을들고나왔다.하지만지금도층간소음이전국민의골칫거리라는건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방증이다.대체뭐가문제일까.#더스쿠프가다섯차례에걸쳐이문제를살펴보려한다.매월첫째주에보도한다.더스쿠프새기획물'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未濟_아직끝나지않은이야기'1편이다.법에는층간소음기준이정해져있지만,건설사들은항상층간소음저감기술을개발해야한다는핑계를댄다.[사진｜연합뉴스]'3만2662건'.지난해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를통해접수된층간소음상담건수다.상담건수가최고조에달했던2021년(4만6596건)과비교하면많이줄었다.그렇다면층간소음갈등이그만큼줄었단의미일까.통계의함의를분석하면그렇게만보긴힘들다.우선사람들의인식변화를살펴봐야한다.'층간소음이상해혹은살인으로이어지는'사건이속출하면서갈등을만들지않기위해상담자체를꺼리는사람들이늘었을수있다.공동주택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자체적으로갈등을해결해서'상담건수'가줄어들었을가능성도희박하다.현행공동주택관리법에따르면층간소음민원을접수한관리주체는사실조사를진행한후재발방지를위해피해를유발한입주민에게소음차단조치를권고할수있지만,'실효성'이크게떨어진다.층간소음갈등해소되지않아지난해10월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동주택층간소음민원은2020년4만3684건에서2024년10만4512건으로139.3%증가한반면,같은기간관리주체의사실조사는98.1%(3만990건→6만1399건)늘어나는데그쳤다.민원대비사실조사비중으로따져봐도2000년70.9%에서2024년58.7%로확줄었다.공동주택관리주체의역할이크지않았단거다.그렇다면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립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제역할을잘한덕분에갈등이줄어든걸까.이또한따져볼점이있다.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만족도는100점만점에고작60.8점(2022년기준ㆍ이후공식적인조사결과자료없음)에불과하다.'상담해봐야해결되지않는다'는인식이확산하면서상담이줄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사진｜연합뉴스]현실이이렇다보니소송을통해해결하려는이들도점점늘고있다.경찰대치안정책연구소에따르면층간소음갈등이형사재판으로이어진건수는1심판결기준2013년43건에서2022년125건으로10년간세배가량증가했다.그럼건설사들이층간소음을줄이는방향으로시공해서상담건수가줄었을까.그럴리없다.국토교통부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건설사들이공동주택을지을때지켜야할층간소음차단기준치가명시돼있다.따라서건설사가법적기준에맞게시공하는건당연한의무다.하지만2019년감사원감사를통해그동안건설사들이엉터리로시공했다는게여실히드러났다.당시조사대상이었던공동주택191세대중114세대(60%)가층간소음최소성능기준조차충족하지못했다.감사원감사이후상황이달라지지도않았다.건설사들은되레"현재법으로정해진층간소음기준치를충족하는공동주택바닥성능을실현하려면별도의기술개발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놓고있다.법이현실을앞서가고있다는황당한논리다.일부건설사들이층간소음논란이나올때마다'획기적인층간소음저감기술을개발했다'며호들갑을떠는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종합해보면층간소음갈등관련상담이줄었다는것만으로층간소음문제가해결되고있다고보기엔무리가있어보인다.오히려'어쩔수없는현실'을마주하고포기하는이들이더많을것으로보는게더타당하다.코로나19팬데믹시기재택근무가늘면서상담건수가확늘었다가이후원래대로줄어든측면도없지않다.이런점을감안할때층간소음의가장큰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살펴본것처럼층간소음문제는올바른시공에서부터해결해야한다.건설사에1차책임이있다는건데,그렇다면건설사는층간소음기준치를충족하지못하는걸까,아니면일부러안지키는걸까.못하는것이든안하는것이든그배경은무엇일까.더스쿠프가이의문을짚어보려한다.결론을살짝얘기하면층간소음제도는허점투성이고,건설사들은이허점들을교묘하게이용하고있다.하나씩살펴보자.■의문①이상한소비자만족도평가=국토부고시에는'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이라는게있다.국토부는건설사가주택의품질을개선하면그개선비용을건축비에반영해주택분양가를산정할수있도록해주고있는데,그기준을제시하고있는고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가산비용반영항목에는소비자만족도평가에따른가산비용기준도포함돼있다.쉽게말해소비자만족도평가를통해평가기관으로부터우수업체로인정을받으면분양가를올려받을수있다는뜻이다.대상은'사용검사를받은후6~18개월이경과한300세대이상의주택단지'다.그런데소비자만족도평가절차를보면뭔가이상하다.건설사가조사기관에조사를의뢰하면조사기관이조사절차를진행하고,그결과를운영ㆍ평가기관에제출한다.그평가에따라소비자만족도우수업체인정여부를결정한다.'우수업체로선정된신청자가건설하는주택'에는'기본형건축비의2%에해당하는비용을가산'할수있다.맹점은소비자가만족도조사에만참여할뿐결과를알수는없다는거다.만약층간소음문제를묻는항목이있다면과연소비자만족도가높게나올수있을지의문이다.게다가소비자만족도조사결과와분양가상향조정사이엔상관관계도없다.소비자만족도조사를진행한현장의분양가가올라가는것이아니어서다.국토부고시의함정이상한건또있다.조사대상세대수를보면300~500세대미만단지는40세대이상(최대세대기준8.0%),700세대미만은60세대이상(8.6%),1000세대미만은80세대이상(8.0%),2000세대미만은100세대이상(5.0%),2000세대이상은150세대이상(7.5%)이다.각세대의10%도채조사하지않은채만족도를평가한다는것도,조사비율이제각각인것도,2000세대이상의단지는비율이더적어질수있다는것도소비자만족도조사의허점이다.이런허술한조사를통해건설사가'주택품질을높였다'면서분양가를높이는건어쩌면황당한논리일지모른다.■의문②올려받은후엔못돌려받는분양가=이이상한고시에는올해2월개정을통해'바닥충격음저감주택의기준을충족한경우'가포함됐다.공동주택항목별성능등급서에는층간소음차단성능항목을넣었다.최고점수를기준으로총배점의13.9%에불과하지만,공동주택성능등급점수에따라기본형건축비의1~4%를가산할수있다는걸감안하면중요도가낮지않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런데이고시에커다란맹점이존재한다.건설사는층간소음차단성능을개선했다면서분양가를올릴수있지만,입주완료후층간소음차단성능이법적기준치에미달했을경우엔얘기가달라진다.건설사가올려받은분양가를입주민이돌려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마땅치않다.입주민이상법을근거로소송을제기할수있지만,그과정이복잡하고승소가능성도높지않다.쟁점을다툴기준도모호하다.2022년국민권익위원회가바닥구조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미달할경우,이를하자로인정하도록하는하자판정기준을만들라고국토부에권고했지만어찌된영문인지지금까지기준은만들어지지않았다.국토부는왜층간소음문제를적극적으로다루지않는걸까.이이야기는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2편에서이어나가보자.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험성조금있다고원천봉쇄하면원유전체공급에심각한영향미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최근중동정세불안속홍해항로위험성과원유수급문제를함께언급하며"위험을조금씩감수할수밖에없는상황이오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14회국무회의겸제4차비상경제점검회의를열고홍해항로를통한원유수입가능성과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해상봉쇄위험등을점검한뒤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에게"현재홍해를통해수입할수있는나라가사우디얌부항밖에없는것이냐"고물었다.황장관은"3월1일운항자제권고를했고그이후(수입이)진행되지않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외교부에"(이란은)지금예멘후티반군을동원해이해협도봉쇄하겠다고위협하는데실제실행가능성은어떻냐"고물었다.조현외교부장관이"홍해를호르무즈처럼실제봉쇄하기에는전력이부족하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이란이직접공격하기보다는위협에그치고후티를통해실행하려는것이냐"고재차묻자,조장관은"후티전력으로완전봉쇄가능성은낮지만,무작위공격을통해위협하는것은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한달간홍해를통해유류수입운항이이뤄졌다면꽤물량이들어올수있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추가유조선을투입하더라도하루공급량이500만배럴밖에안된다.원래배한척에200만배럴을싣는다고하지않나.그배들은사우디와유류공급약속을받아야실제선적할수있는것인데계약이확정된것인지는아직모른다"라며"(원유를)우회수입할수있는루트가그렇게많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위험성이조금있다고원천봉쇄하면대한민국전체원유공급문제에심각한영향을미치니까국가나국민에대한위협이크다.균형을잘맞춰야한다"며"100%안전을위해조금의위험이있는것도다막고금지하면국내원유공급문제는어떻게하겠나.그런점도감안해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서주변국교량·18개테크기업들적시해맞불경고"민간시설공격하면두배의보복으로돌아갈것"단행시걸프인프라·성장공들이던테크산업훼손예상파괴된이란카라지소재B1교량(카라지AFP=연합뉴스)공습으로파괴된이란카라지소재B1교량의피격다음날인2026년4월3일모습.(PhotobyATTAKENARE/AFP)2026.4.6.(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개방요구에7일저녁(현지시간)까지이란이불응하면이란의발전시설과교량등민간인프라를공격하겠다고선언한가운데,이란당국이"민간시설공격이반복되면파괴력이더큰보복공격으로맞서겠다"고맞대응을공언했다.AFP통신에따르면이란의양대군사조직인정규군과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통괄해조율하는군부합동최고사령부'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KCHQ)는6일(현지시간)대변인성명을통해이런입장을밝혔다.성명에서KCHQ는"만약민간목표물에대한공격이되풀이된다면,우리의다음단계공격작전과보복작전은훨씬더파괴력이크고광범위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KCHQ성명은이란국영IRIB방송의텔레그램채널을통해공개됐다.최근이란당국은이스라엘과미국의공격에대한보복을공언하면서,미국테크대기업이투자한시설들과주변국의주요교량들,석유화학시설등을구체적으로거론해왔다.2일(이하모두현지시간)B1다리,5일마흐샤르석유화학단지등이란의민간기반시설들이미국과이스라엘의대규모공격을받은후이란당국은"민간시설에대한공격은두배의보복으로돌아갈것"이라고공언해왔다.이미이란당국은B1다리피격에따른잠재적보복공격대상으로주변페르시아만국가의주요교량들을제시했다.이란반(半)관영파르스통신이2일전한잠재적보복공격대상목록에는쿠웨이트의'셰이크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해상교량,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을잇는'킹파드코즈웨이'가포함됐다.아랍에미리트(UAE)의'셰이크자이드'다리,'셰이크칼리파'다리,요르단의'킹후세인'다리,'다미아'다리,'압둔'다리등도언급됐다.현재중동전쟁을벌이고있는쌍방은상대방의군사목표물뿐만아니라민간시설에대한공격도강화하고있으며,이에따라최근10여년간페르시아만국가들이성장시키려고각별히신경을써온테크산업도큰위협을겪고있다.특히사우디아라비아와UAE가유치했던대규모기술투자는전쟁개시이래디지털인프라가전장의일부로편입되면서안정성이흔들리고있다.튀르키예아나돌루통신은"이란은미국과페르시아만국가들의협력의상징적핵심인테크산업을타격하려고시도하고있다"는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샘윈터-레비연구원의분석을전했다.(카라지AP=연합뉴스)공습으로파괴된이란카라지소재B1교량의피격다음날인2026년4월3일모습.(APPhoto/VahidSalemi)2026.4.6.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지난달31일배포한성명서에서18개테크관련기업을'적법한타격목표'로지정했다.해당기업들중16곳은미국기업들로,시스코,HP,인텔,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메타,IBM,델,팔란티어,엔비디아,JP모건,테슬라,제너럴일렉트릭(GE),보잉이다.두바이소재사이버보안기업'스파이어솔루션즈'와아부다비소재AI기업'G42'등UAE기업두곳도포함됐다.IRGC는이기업들이인공지능(AI)과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해이스라엘과미국의이란내'테러작전'을도왔다며,이기업들의직원들에게1일오후8시까지사업장을떠나라고권고했다,이란은이미전쟁초기인3월2일에아마존웹서비시즈(AWS)의UAE데이터센터2곳과바레인데이터센터1곳을공격했으며,4월1일에는AWS바레인데이터센터1곳을공격했다.이런공격이계속되면올해내개장이추진돼온예상비용300억달러(45조원)규모의'스타게이트UAE'계획도지연될가능성이있다.시설면적이26㎢로미국밖에서는최대데이터센터가될이계획에는시스코,오픈AI,오라클,엔비디아등미국테크대기업들과아부다비소재G42등이참여한다.이란은이스라엘의발전소,담수화시설,공항등인프라와페르시아만국가들의석유시설등에대한공격도계속하고있다.IRGC는5일쿠웨이트와UAE의석유회사와석유화학시설등에공격을가한후"최근적들이마흐샤르석유화학단지,카라지의B1교량등이란의민간기반시설을공격한데대한직접적인응징"이라고선언했다.그몇시간전파르스통신은기존공격대상이었던석유·천연가스·화학자산에더해전기·용수·증기기반시설을추가한새'타격목표명단'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주택자는왜못팔게하느냐"역차별문제도거론…"시행령개정해야""부동산은돈벌기위한것아냐,불로소득줄여야…주택공급도신속집행"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김윤덕국토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4.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제도가5월9일로폐지되는것과관련해해당날짜까지토지거래에대한허가신청을한사람들까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했다.현재는해당날짜까지계약을완료해야만중과대상에서제외되는데,이를더완화하는방안도검토해보자는취지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현재는5월9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완료하고계약해야한다고알려져있다.그러다보니허가승인절차등을고려하면4월중순이후더는매각이불가능하다는판단을많이하는것같다"며"그렇게까지할필요가있겠나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5월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을한경우까지는(중과미적용을)허용하는게어떻겠나싶다"며"필요하면해석을명확히하든가,규정을개정하는것도검토해달라"고덧붙였다.동시에이대통령은1주택자들에대해'역차별'이적용되는조항에대해서도개선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현재다주택자들의주택에세입자가있는경우세입자의임대기간이만료될때까지해당주택을무주택자도매입할수있도록허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애초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세입자가거주하는상태에서는다주택자나비거주1주택자모두매도를할수없었는데,최근정부는무주택자에게이를팔수있도록규정을완화한바있다.이어"그러다보니1주택자들도'세놓고있는집을팔고싶은데왜우리는못팔게하느냐'는반론이많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단기간갭투기를허용하는꼴이돼서다주택자에게만그런기회를부여한것인데,지금은(1주택자들에게도같은조치를하는것이)수요를자극하기보다는공급을늘리는효과가훨씬더클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아울러"1주택자의집을왜못팔게하느냐는항변도일리가있는만큼,시행령개정을검토해달라"며"다음국무회의때까지판단할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주문했다.조현장관에게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4.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나아가이대통령은"우리가중동사태때문에바쁘기는하지만그래도부동산공화국탈피라는국가적과제는결코소홀히할수없다"며"부동산은필요해서보유하는것이지돈을벌기위해보유하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투기적성격의)부동산을갖고있는게득이될수없도록,오히려부담이되도록세제를정비해야한다.또남의돈으로투기를위해부동산을구매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금융제도를손봐야한다"고말했다.더불어"정책을만들때압력이크면클수록,기득권의저항이크면클수록물샐틈이없어야한다.0.1%의구멍도다봉쇄해야한다"며"특히주택공급계획역시차질없이신속하게집행되도록힘을더쏟아달라"고당부했다.또"비정상의정상화에있어가장핵심적과제는불로소득을줄이는것"이라며"모두가열심히노력하고,돈버는사람이나부자가존중받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전쟁장기화에민생경제타격…“구조개편불가피”에너지수급다변화·재생에너지전환속도전촉구“추경은속도보다실행”…신속집행·가짜뉴스강력대응주문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중동전쟁장기화로인한경제충격이민생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며,에너지수급다변화와재생에너지중심의산업전환,그리고추가경정예산(추경)의신속한집행을강력히주문했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대외여건이매우악화된상황속에서도우리경제가저력을보이고있지만,중동전쟁장기화의충격이민생경제전반으로확대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당장종전이이뤄지더라도전쟁의상처는장기간지속될것”이라며선제적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취약계층보호와함께경제구조개편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정학적리스크에취약한경제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고,경제·산업대전환에속도를내야한다”고밝혔다.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는구조적변화의필요성을분명히했다.그는“과거오일쇼크를겪고도특정지역에편중된에너지수급구조가여전하다”며“에너지수급처를다변화하고화석연료중심산업체계를과감하고신속하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번중동발위기를재생에너지강국으로도약하는기회로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정부의재정대응과관련해서는추경집행의속도를핵심과제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추경은처리기간을줄이는것만큼실제집행이중요하다”며“국회통과즉시최단기간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달라”고지시했다.한편이대통령은가짜뉴스대응도강하게주문했다.그는“국정에혼란을주는가짜뉴스를의도적으로유포하는것은반란행위와다름없다”며“신속대응뿐아니라사전적발까지가능한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고유가상황과교통혼잡문제를언급하며공공부문을중심으로출퇴근시간유연화와재택근무도입검토도지시했다.그는“대중교통이용불편을줄이기위해혼잡시간대를분산시키는방안을적극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위기는언제나기회가될수있다”며“이번중동발위기를계기로대한민국이에너지전환과산업구조혁신을동시에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특위,산업부·재정경제부등과2차회의국적선홍해투입하고나프타대체수입차액지원확대추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유동수더불어민주당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차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원유수급문제와관련해주유소사후정산제를원칙적으로폐지하기로했다.또대체원유물량을확보하기위해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3개국에특사를파견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민주당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간사를맡고있는안도걸의원은6일국회의원회관에서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등과특위2차회의를연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안의원은이어"정산주기는(기존)1개월인데1주이내로단축한다는협의가이뤄졌다"고전했다.사후정산제는정유사가주유소에석유제품을우선공급한뒤일정기간후국제기준가격등에따라정산하는방식으로,주유소가정확한최종가격을모른채제품을구입해야해석유가격인상의원인이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당정은타사제품선택권이없는'전속구매'제도도개선하기로했다.안의원은"(한쪽것을100%구매하는)전량물량을60%까지낮추는방안으로주유소와정유소간합의가이뤄졌다"며"추가적인협의를통해4월둘째주까지합의안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또"원유대체물량확보가제일시급하다"며"사우디아라비아와오만,알제리3국에특사파견등외교적노력에총력을다하겠다.외교부가중심이될것"이라고했다.산업통상부는대체루트인홍해항로에국적선사5척을투입하는안을추진하고있다고안의원은전했다.그는"정부가갖고있는비축유를우선민간정유사에공급하고,해외에서확보한물량이국내에도착하면스왑(맞교환)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이논의됐다"고말했다.나프타(납사)등석유화학원료수급문제도관리하기로했다.정부는50개주요업종에대한공급망을일일점검하고있다.정부는최근납사수출을전면금지했는데,수출제한품목을합성수지까지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안의원은"정부가대외적인파장을고려해최대한신중한방안으로수급을조정하고있다.당에서도공감대가형성됐다"고했다.수출피해기업지원도확대할전망이다.실제당정은이날나프타대체물량확보를유인하기위해차액지원비율을현행50%에서최대80%까지상향하는방안을논의했다.또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수출피해기업의물류비지원을위한긴급바우처255억원을원안대로처리하고,무역보험관련예산규모를기존보다3조원이상더확대하기로했다.특위위원장인유동수의원은"(원유)수요관리부분과관련해오는8일부터공공기관2부제,공영주차장5부제가시행된다"며"민간에서는자발적으로5부제가확산되도록하고있는데대국민홍보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당정은지난달30일회의당시논의된카드수수료인하등은추가로검토하지않았다고했다.이강일의원은"주유업계서도꼭카드결제를고집하는것은아니다"라며"따라서카드수수료인하부분은다른국면이라심도깊게논의하고있지는않다.다른각도에서좀더길게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