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국감…망분리규제관련"효과적방법살펴보는중""보이스피싱무과실배상도입검토…금융·통신책임강화"질의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김지연강류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8일최근금융권인공지능(AI)에이전트해킹사고와관련해"우리의대응방식이아주기본적인부분도굉장히미흡하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금융위등을대상으로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사회민주당한창민의원의관련질의에이같이답하며"이런부분은저희가철저하게더점검하고바꿔나가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AI(로인한공격)를막으려면결국AI를쓸수밖에없다"고재차강조하고"망분리규제라는부분을어떻게바꿔나가야할지,저희가여러단계적이고효과적인방법을살펴보는중"이라고밝혔다.최근해킹사고이후금융권에배포한체크리스트12개항목기준이불명확하다고조국혁신당김형연의원이지적하자"일단12개항목을먼저점검하라고한것"이라며"이것말고도금융사들이추가로점검해야하고(결과를)받고나서전체적으로어떻게됐는지보고,또다시대응할필요가있다"고답했다.한편,고강도대출규제를포함한부동산정책에도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가이어지는상황을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지적하자"저희가그것을안했으면아마더심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6억원으로제한한강력대출규제에관해서도"그당시에는강남쪽고가주택이(전체집값상승을)견인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대책이효과를봤다고대부분평가를하고있다"고전했다.신의원이이재명대통령의'평탄화'발언을언급하며"이논리에따르면평탄화작업으로(집값이)계속올라가면대책과성과가반대로나타나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이위원장은"그래서저희가공급해주력하고있다.빨리공급을많이확대해시장을안정화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기자회견에서최근강남집값이내려오고강남외지역의집값이오르는현상을설명하는과정에서"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는것같다"고밝혔다.이를두고일각에서'강남이아닌곳의집값이오른것이바람직한일처럼말한것아니냐'는비판이일자,청와대는가격변동추이에관한설명이라고해명했다.이위원장은보이스피싱피해구제를위한무과실책임제도와관련해금융사와통신사들의책임감을높이겠다는입장도밝혔다.더불어민주당손명수의원이금융사와통신사가책임을지는싱가포르의'폭포수접근법'을언급하자이위원장은"선진사례를바탕으로금융사,통신사가더강한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제도를)어떻게설계할지고민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금융권해킹사고가발생한가운데지난5일서울시내한건물내에설치된은행ATM기.연합뉴스최근‘중국광둥성26세’로알려지며한국금융권해킹공격자로지목된텔레그램계정사용자가“누군가나를모함했다”고주장했다.그는자신이중국허난성에사는편의점직원이며,실제공격자는따로있다고주장했다.한보안업체가한국금융권의해킹범이라고추정한텔레그램계정사용자‘YY’는8일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다른사람에게모함을당했다”고주장했다.과거자신과갈등을빚은사람이자신의연락처를일부러남겨누명을씌웠다는것이다.앞서글로벌사이버보안기업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7일(현지시간)한국금융권공격자의것일가능성이높다며신상정보를공개했다.이름은영문이니셜‘YY’,나이는26세,거주지는광둥성마오밍시,학력은화난이공대(華南理工大學)였다.전화번호와텔레그램계정도포함됐다.해당신상정보는이사건의해커가홍콩거점서버에방치한인공지능(AI)대화기록에서발견됐다.해커가AI코딩도구‘클로드코드’에자신의이력서를써달라고요청을하면서이름·전화번호·텔레그램계정·나이·학교·거주지를직접입력했다는것이다.YY는“내가진짜공격자였다면이런뻔한정보를남기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오히려실제공격자로“예전에내가욕을한사기꾼”을지목했다.텔레그램에서‘콜라(可乐)’라는닉네임을쓰는인물이라고했다.그는‘당신은해킹과무관한평범한사람이냐’고묻자“내가진짜해커라면기자질문에절대답하지않을것이다.그렇지않느냐?”라고반문했다.YY는자신이2000년생이라며“지금26세인것은맞지만(광둥성이아닌)허난성정저우시에오랫동안살고있다”면서“(학교도)화난이공대는내학교가아니다.허난사범대(河南師範大學)를다녔다”고했다.직업을묻자“컴퓨터를전공했고지금은편의점에서일하고있다”고답했다.YY는“경찰에바로신고할생각”이라며한국측의조사를기다리겠다”고말했다.다만아직그의일방적인주장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는어렵다.누명을씌우려는사람이왜서버에남의이력서를만들어뒀느냐고묻자,그는“그사람이어떻게실행했는지는나도잘모르겠다”고했다.아울러YY의텔레그램계정은디도스(DDoS)공격대행관련텔레그램커뮤니티두곳의관리자명단에도올라있다.그가이번금융권해킹과무관하더라도사이버공격과완전히무관하다고보기는어려운대목이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문제출만으로는매도성립안해…매매체결있어야"홍콩의HSBC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158억원상당의무차입공매도를한혐의로기소된글로벌투자은행(IB)홍콩상하이은행(HSBC)홍콩법인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8일HSBC홍콩법인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건상고심에서검찰의상고를기각하고원심의무죄판결을확정했다.공매도는주가하락이예상될때미리주식을빌려서판뒤주가가실제로하락하면싼값에되사서갚는것이다.우리나라에선미리주식을빌려두지않은상태에서공매도하는'무차입공매도'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HSBC홍콩법인트레이더A씨등3명은2021년8∼12월무차입방식으로호텔신라등9개상장사주식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공매도한혐의로2024년3월기소됐다.HSBC법인은양벌규정으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무차입공매도규제위반으로형사재판에넘겨진건사상처음이었다.그러나작년2월1심은HSBC홍콩법인에무죄를선고했다.1심은무차입공매도주문이제출된점은인정했으나,주문이제출된것만으로는실제매도가이뤄졌다고볼수없고매매체결이있어야한다고판단했다.1심은"자본시장법에서무차입공매도를금지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결제불이행의위험때문"이라며"주문이제출된상태만으로는결제불이행의위험이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나아가공매도주문제출은매도스왑해지를위해은행시스템에서자동으로이뤄졌고,기소된직원들은이후결제에부족한주식이있으면이를사후차입만했을뿐이라고짚었다.검찰은직원들이무차입공매도가가능한은행의시스템을알면서가담했다고도주장했으나,1심은직원들은개별거래의무차입공매도여부를구체적으로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검찰이불복했으나2심에이어대법원도무죄판단을유지했다.대법원도"매도의사전적의미와공매도관련조항전체를고려할때자본시장법상'매도'는매도호가와매수호가가합치돼매매체결이된경우를말한다"며"호가를제출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판시했다.HSBC를변호한법무법인광장은"HSBC가무차입공매도규제위반으로인한형사책임이있는지논란에종지부를찍은판결"이라며"무차입공매도행위가어떤경우형사처벌대상이되는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한편함께기소된직원들은해외체류중으로공소장과소환장송달등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아직1심이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잠수교보행전용교조성공사본격착수740·405번버스반포대교로우회한강조망공간22곳·투명데크설치[서울=뉴시스]보행전용교로조성될잠수교의주간조감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서울시는잠수교를서울시최초의'한강보행전용교'로조성하기위해이달26일0시부터차량통행을전면통제하고공사를시작한다고8일밝혔다.이번'잠수교문화공간조성및접근성개선공사'는올해마지막'차없는잠수교뚜벅뚜벅축제'가끝난뒤시작한다.시는내년8월까지보행공간확장과보도·자전거도로포장등을마무리할계획이다.740·405번버스우회…공사중보행·자전거통행유지잠수교를경유하던740번·405번시내버스는이달26일부터상·하행모두반포대교로우회운행한다.이에따라잠수교남단의'반포한강공원·세빛섬'정류장은양방향2곳모두폐쇄된다.버스이용객은인근'반포대교남단·한강시민공원입구'정류장을이용하면된다.시는현장안내문과버스내부안내방송,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등을통해우회노선과정류장변경사항을안내한다.내비게이션에도우회경로를반영할계획이다.시는교통영향분석결과차량통제에따른주변도로의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잠수교차량이반포대교로우회해도통행속도는소폭감소하는수준이며도로의소통상태를나타내는교통서비스수준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될것으로분석됐다.보행자와자전거이용객은공사중에도잠수교를계속이용할수있다.시는통행공간을확보하고작업공간과분리해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관리할계획이다.다만내년5~8월사이에는포장공사를위해한달반정도보행자와자전거통행도전면통제한다.이기간에는반포대교로우회하도록안내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잠수교항로구간에설치할투명데크투시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조망공간22곳신설…북단지하보차도도보행공간으로보행전용교로바뀌는잠수교에는한강을감상하거나쉬어갈수있는조망공간22곳이들어선다.선박이지나는항로구간2곳에는바닥아래로한강을내려다볼수있는'투명데크'를설치한다.시는이사업의설계과정에서홍수시안전성등을고려해당초공모안에포함됐던공중보행로를제외했다.변경된설계안은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를마쳤다.이와함께차도와보행로가함께있는잠수교북단지하보차도도차량통행을없애고전면보행공간으로바꾼다.시는차량매연과소음,좁은보행로로걷기불편했던접근로를정비해용산·이태원일대에서한강까지이동하기편리하게만들계획이다.시는이같은정비로이태원관광특구와용산공원,한강공원을잇는보행연결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했다.[서울=뉴시스]보행공간으로전환할잠수교북단지하보차도조감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잠수교는1976년차량통행교량으로개통했다.2008년에는왕복4차로중2개차로가보행자와자전거를위한공간으로바뀌었고,최근에는'차없는잠수교뚜벅뚜벅축제'등을여는문화공간으로도활용돼왔다.잠수교는다른한강교량보다수면에가까워강물과주변풍경뿐아니라반포대교달빛무지개분수도가까이서감상할수있다.시는이같은특성을살려보행전용교조성이후계절별야외축제와거리공연,플리마켓등문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막론하고법과원칙따라수사”내란범죄척결·정치적중립성강조취임즉시전담팀구성해조직정비검찰·경찰·회계사등전문가영입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8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발표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가과거검찰의표적수사와‘먼지떨이식’수사를비판하며수사의정치화를청산하겠다고밝혔다.정치적중립성과수사의독립성을확보하는한편내란범죄와부패·금융범죄등에엄정하게대응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자는8일오후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앞에서기자들과만나“과거검찰에서정치적목적으로표적수사,먼지떨이식수사를자행해수많은폐단이발생했고급기야검찰의폐지에이르게된작금의상황을뼈저리게통감하고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수사의정치화청산을중수청운영의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그는“중수청은정치적중립성과수사의독립성을굳게지키고여야를막론하고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고공정한수사를진행하겠다”며“국민의신뢰를받는전문수사기관으로서위상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내란범죄에대한강력한수사의지도드러냈다.김후보자는내란범죄를척결하고국가기강을흔드는행위에대해서도좌시하지않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부패·금융범죄등중대범죄수사에도역량을집중하겠다는방침이다.신설조직의조기안착을위한구상도제시했다.임명되면즉시전담팀을구성해인력과시설,전산시스템등을정비하고전문수사인력확보에속도를낼계획이다.검찰출신뿐아니라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적극영입해수사역량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형사사법개혁의원칙을충실히구현하면서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보호에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다만김후보자의검찰재직당시행적을둘러싼논란은인사청문회에서쟁점이될전망이다.추미애경기도지사등여권일각에서는김후보자를‘친윤석열검사’,‘검찰주의자’라고비판하며중수청장으로서의적격성에의문을제기해왔다.논란이확산하자청와대가추가검증에나섰지만최종적으로지명을유지했다.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는이달14일열릴예정으로,정치적중립성과검찰개혁적합성등을둘러싼공방이예상된다.박창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원책내놓은정부향해"개조불능바보"체제자존심훼손판단하고격앙된반응정동영'북의도'언급하며지뢰책임발뺌도김여정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연합뉴스김여정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이8일대북의료장비지원방침을밝힌우리정부를향해"선의를주제로한또다른광대극"이라고반발했다.북한이이를체제의자존심을훼손하는행위로받아들였기때문으로풀이된다.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에발표한담화에서통일부가최근평양인근강동군병원에약93억원규모의의료장비지원을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제재면제승인을받은것을거론하면서"우리국가에대한모독이고변종된정치적도발이며우리의국법을거스르는엄중한주권침해행위"라고반발했다.특히통일부가관련요청서에서북한의의료상황을취약하다고표현한점을문제삼으며"너절한물건짝들의목록이나만지작거리며신성한우리국가와인민을모독한한국의죄과는철저히,깨끗이,후회없이계산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폭발사건을'자작극'이라고주장하는북한은정부의지원계획을"지뢰폭발자작광대극과병행하여벌어지는광대극의연속편"이라고규정했다.김부장은"어설프게조작한자작극이예상의흥행수입을기대할수없게되자한국것들이급기야들고나온것이바로'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광대극의제2부"라고비난했다.이어남한정부를향해"개조불능한천성적인바보""가장너절하고저열한추물들"등의막말을쏟아냈다.김부장은정동영통일부장관이전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번지뢰사건에대한북한의의도가밝혀지지않았다고언급한것을두고도"한국의관리정동영이도이번지뢰폭발사건을우리공화국의고의적공격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스스로고백했다"고강조하기도했다.'김정은의입'인김부장이맹비난에나선것은남한의의료장비지원구상을북한의대외적위신을깎아내리는행위로받아들였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우리정부방침이"김정은체제가대내외에자랑한'자력갱생'과'정상국가'프레임을정면으로박살내는행위로인식했을것"이라고봤다.임교수는"비공개나조용한타진이아닌유엔안보리제재면제신청등'공개적방식'으로추진한점이김여정의극렬한반발을끌어낸핵심"이라고짚었다.김부장은실제로담화에서"서울당국이하는짓을보면모든것이다일방적인판단,일방적인결정,일방적인발표로범벅"이라면서"조한(남북)사이의관계를되돌려세우고싶은생각이있다면하나하나의언동에상대의감정을의식하고최대한의존중과배려,진심부터보여야할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임교수는"어설픈명분쌓기식제안이나발언이아닌실효적인대북전략수립과실행역량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라고진단했다.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EPA추진11개월만에협상개시…조선·에너지·ICT등12건MOU공군호위·도심환영영상·자전거선물…멕시코대통령에'특급예우'이재명대통령과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2026.10.8ⓒ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한국과이집트가8일정상회담을계기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을개시하기로했다.지난해11월이재명대통령의이집트방문당시CEPA추진에합의한지약11개월만이다.또한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조선·에너지·전력·ICT등다양한분야에서총12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공동언론발표를갖고"양국은CEPA협상을개시할것을공식선언했다"며"협정이조속히타결돼양국교역과투자는물론광범위한분야로경제협력이확대되는든든한기반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CEPA는자유무역협정(FTA)의하나로상품·서비스시장개방뿐아니라양국간포괄적인경제협력을강화하는협정이다.양정상은지난해11월한·이집트CEPA추진에합의했고,이어올해1월산업통상부가이집트를찾아CEPA추진을위한공동선언문에서명한바있다.양국은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게된것은매우의미있고시의적절하다"며"양국의미래비전을실질적인협력으로잇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조선·에너지·AI등12건MOU양국은이날조선·에너지·전력·ICT등12건의MOU를체결·개정했다.특히사회보장협정을체결해양국파견근로자의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를최대5년간면제하기로했다.이를통해양국기업과근로자의상호진출과경제활동이한층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산업·에너지·과학기술분야협력도확대한다.조선산업을비롯해청정에너지·전력인프라분야협력을강화하고,AI·고속인터넷·사이버보안등첨단기술과디지털전환분야에서도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글로벌AI기본사회,녹색대전환,글로벌에너지공급망을위한연대와도맞닿아있다"고설명했다.문화·인적교류·교육분야협력도강화한다.양국은내년을'한·이집트상호문화교류의해'로지정하고,이집트대박물관과국립중앙박물관·국립농업박물관간협력을추진한다.10년만에고등교육협력MOU도개정했다.아울러중동과한반도의평화·안정을위한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집트의가자지구등중동평화노력을높이평가하고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우리정부의구상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싸워서이기는것보다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가장확실하고튼튼한안보라는정부의철학을알시시대통령에게전달했다"고밝혔다.영공호위·로드자전거선물…알시시'특급예우'이대통령은알시시대통령의국빈방한을맞아특별한환영행사도마련했다.공군FA-50의영공호위비행을비롯해서울도심곳곳에서환영영상을송출하고,이집트의식문화와알시시대통령의개인적인취향을반영한국빈오찬을준비했다.특히사이클링애호가인알시시대통령에게는한국기업이제작한프리미엄로드자전거를선물했다.풀카본프레임과전동구동계를적용한제품으로,한국자전거산업의기술력도함께소개했다.이날국빈오찬에서이대통령은"우리나라가일제강점기라는어두움속에있었던1943년,국제사회가한국의독립을공식적으로약속한역사적인'카이로선언'이나온곳이바로카이로"라며"한국인들에게카이로는단순한도시이름이아니라국가적·민족적희망이처음문서로기록된곳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이어"이집트에'우리사이에는빵과소금이있다'는말이있다고한다"며"음식을통해고난과기쁨을나누고깊은신뢰와우정을맺는다는그속뜻처럼한국과이집트가더욱가까운친구이자전략적동반자로서더큰번영을향해함께손잡고나아가기를바란다"고건배를제의했다.이재명대통령과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2026.10.8ⓒ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투기성위반농지'처분유예'서'처분제외'로…특례2∼3년특별조치법추진처분범위좁혀지며정책후퇴·기존처분명령대상자와형평성논란도제기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농지전수조사를둘러싼농민들의반발과불안이커지자정부가투기목적이아닌농지법위반에대해서는아예처분하지않기로했다.당초불법농지를농지은행에위탁할경우처분유예를해주겠다는방침에서한발물러선것이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8일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로처분에서제외할유형을구체화하고,이들농지를적법하게이용할수있도록특례기간을두는내용의특별조치법제정을추진한다고밝혔다.송장관은이날"이번조사결과로처분을하지않는다"며"투기이외의것에는처분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상속농지·관행임대차등처분제외5대유형구체화정부가처분하지않기로한유형은▲상속으로취득한농지▲고령등의사유로이웃이나친지에게농사를맡긴관행적임대차▲종중·사찰등복잡한소유관계의농지▲맹지·급경사지등농사짓기어려운농지▲농업용으로사용되는농업인주택등무허가시설이다.이들사례는형식적으로농지법상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부분이있더라도농지를이용해시세차익을얻으려는투기와는성격이다른만큼처분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반면명백한투기목적의농지취득은여전히처분대상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영농계획서를제출해농지를취득한뒤농사를짓지않고방치하거나임대하는경우,경매등으로농지지분을취득한뒤경작하지않고방치하거나임대하는경우,농업법인을통해농지를쪼개팔거나임대해부동산수익을올리는경우등이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처분유예'에서'처분안해'로…특례기간2∼3년검토정부는앞서지난달21일당정협의회를통해투기목적이아닌농지법위반에대해농지은행에임대·관리를맡기는경우처분을유예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처분유예'라는표현으로농민들의불안이커지자이번에는비투기성위반에대해서는처분자체를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했다.송장관은"유예라는표현을쓰니까일정기간동안유예하고다시처분이되는것아니냐오해를하실수있어그부분을확실히했다"며"이번조사결과로처분을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정부는특별조치법을통해불법농지를양성화할수있도록특례기간을두는방안도추진한다.특례기간은2∼3년을검토하고있다.특례기간내에적법하게바로잡지못하더라도비투기성위반이라면이를이유로처분절차를다시진행하지는않는다.송장관은"처분은하지않지만법률적으로위반인상태가계속되면불안한상태가이어질수있다"며"원하는경우에이를스스로적법한상태로바꿀수있도록특례기간을부여하는것"이라고말했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전수조사추진상황현장점검(서울=연합뉴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경기화성시팔탄면행정복지센터를방문해농지전수조사추진상황을점검하고있다.2026.6.11[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농지를팔거나맡기고싶어도농지은행매입량이부족하다는현장지적에따라내년도예산증액을국회와협의하고,매입대상을진흥지역농지위주에서농업활용이가능한비진흥지역농지까지확대한다.송장관은농지은행관련예산을올해대비25%증액한안을정부안으로국회에제출한상태라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특별조치법을이달중발의하고연내국회절차를마무리하는한편,조사결과를반영한농지법개정안을내년상반기까지마련할계획이다.농지조사논란속대책…목표후퇴우려도이번조치는농지전수조사를둘러싼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나왔다.농지전수조사결과에따라농지처분이대거이뤄질수있다는우려와함께농지가격하락가능성까지제기되면서정부와여당은지난달21일당정협의를열고후속대책을내놨다.그러나이후에도농지조사의범위와조사결과에따른처분문제를둘러싼농민들의불안과반발이계속됐고,전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식품부국정감사에서도농지조사를둘러싼문제점과처분기준등을놓고질타가이어졌다.이런가운데정부가이번에상속농지와관행적임대차등비투기성위반을처분대상에서아예제외하기로하면서당초보다처분대상의범위는한층좁아지게됐다.다만처분대상이이처럼좁아지면서당초투기성농지취득을엄단하겠다는목표가후퇴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미처분명령을받고이행한사람과이번조치로처분대상에서제외되는사람사이의형평성문제도남아있다.송장관은"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논의가더필요하다"며"이미처분명령을받은분들에게특례를적용할지여부도국회논의단계에서좀더의논을하고자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으면서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사건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부장판사)는지난7일윤전대통령사건을무죄로뒤집은데이어오는23일오시장의항소심을선고한다.윤전대통령사건에서재판부가무죄를선고한핵심근거중하나는여론조사실시와무상제공에관해당사자사이에의뢰·협의등의사합치가있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었다.같은재판부가오시장사건에서1심이인정한‘조사의뢰와비용대납’을어떻게판단할지가주목된다.◇명태균의‘영향력확대’위한조사였나윤전대통령사건재판부는명씨가유력정치인들과관계를맺고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려했다는점에주목했다.여론조사역시정치적조언을위한여러수단중하나로봤다.명씨의조력이정치적이익일수는있지만,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재산상이익으로인정하기는어렵다는판단이었다.오시장사건에서도비슷한쟁점이제기된다.명씨가오시장만을위해조사를실시한것이아니라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전여의도연구원장등과관계를형성하고정치적영향력을넓히는데조사결과를활용했다면이를곧바로오시장을위한용역으로볼수있느냐는것이다.다만두사건의구조는다르다.윤전대통령사건은명씨가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것이문제였지만,오시장사건에서는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가실제조사비용을지급했다.따라서오시장이조사를의뢰했는지,제3자의비용대납을인식했는지가별도로판단돼야한다.◇“오세훈이는몰라요”…새녹음도변수윤전대통령사건재판부는명씨가이준석등다른정치인에게도조사결과를제공했다는점등을고려해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에여론조사실시나무상제공에관한의사합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오시장측도조사결과가오시장에게직접제공·활용된것이아니라김전위원장이나지전원장등에게전달됐다고주장하고있다.조사결과를받은사람이따로있었다면오시장을비용대납의수혜자로인정하려면구체적인연결고리가필요하다는논리다.항소심에서새로제출된김씨와명씨의통화녹음도변수다.녹음에는명씨가“오세훈이는몰라요”라고말하고,김씨가오시장측요청없이자신이돕고싶어일을진행했다는취지로말하는대목이담겼다.재판부는이를명씨진술의신빙성을따지는탄핵증거로채택했다.다만명씨는오시장이몰랐다는대상이여론조사가아닌후보단일화전략이었다고반박하고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뉴스1◇결국‘의뢰·협의’있었나…1심추론다시시험대핵심은의사합치다.윤전대통령사건재판부는명씨측판단으로여론조사가이뤄지고일부결과가전달됐다는사정만으로정치자금기부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윤전대통령부부가조사를의뢰하거나무상제공을협의했다는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다.반면오시장사건1심은기소된여론조사10건가운데5건을오시장이명씨에게의뢰하고,김씨가비용2100만원을대신부담하게했다고인정했다.명씨진술뿐아니라문자·카카오톡메시지,조사파일전달내역과송금시점등을종합해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2100만원추징을명했다.결국항소심에서는1심이인정한여러정황이실제조사의뢰와비용대납에대한인식까지입증하는지가관건이다.특히새로제출된녹음이명씨진술의신빙성과1심의의사합치판단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주목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농지전수조사를통해법위반이적발되더라도,상속받은농지나고령농이보유한농지는처분을하지않기로했습니다.다만,투기성행위에대해선소명절차를거친뒤처분여부를검토하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윤태기자![기자]네,경제부입니다.[앵커]정부가농지전수조사처분예외기준을마련했다고요?[기자]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이오늘오전브리핑을자처했습니다.전날국정감사에서지적된농지전수조사와관련된내용인데요.투기가아닌일반적인사안은이번조사에서적발되더라도,처분하지않겠다고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법규정과맞지않는부분이조사에서확인되더라도처분절차로이어지지않도록농지법에우선하는특별법으로차단하겠다는의미입니다.]농식품부는처분을하지않을농지를5개유형으로정리했습니다.상속으로물려받은농지를직접경작하지못하는경우,고령으로농사를짓기어려워이웃혹은친척에맡긴경우,종중이나사찰,미등기상속등소유관계가복잡한경우,진출로가막혀있는맹지나영농이곤란한경우,농업용창고등미허가시설이설치된경우입니다.앞서당정은농지은행에토지를맡기면처분을유예하겠다는내용의대책을발표했지만,현장에선이미대기기간이1년넘게걸린다는푸념이나왔는데요.농지은행에대한보완책도나왔습니다.농식품부는내년도농지은행을예산국회와협의해늘리기로하고,매입대상을농업활용이가능한비진흥지역농지까지확대하기로했습니다.[앵커]농지투기행위에대한입장은어떻습니까?[기자]정부는명백한투기행위에대해서는소명절차를거친후현행농지법에따라처분여부를결정할계획이라고재차강조했습니다.처분대상이될수있는투기유형은크게세가지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영농계획서를제출하고농사를짓지않는경우,경매등으로농지지분을사들여허위영농계획서를내고방치한경우,농업법인을통해농지를산뒤부동산수익을올린경우가해당합니다.정부는이런내용을담은특별조치법을이달중발의하고,올해안에통과시키겠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황윤태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정소휘YTN황윤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감초점]국방위·금융위·재경위등입씨름…이억원금융위원장사과서영교"감금이라니"…'시작부터소란'법사위,39분만에업무보고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합동참모본부등국정감사에서선서를마치고진성준국방위원장에게인사를하고있다.2026.10.8ⓒ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조소영기자정당팀=이재명정부들어열리는두번째국정감사가8일로사흘째를맞은가운데국감장곳곳에서는이날도파열음이이어졌다.여야는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를비롯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에대한논란,미래대응기금활용등을놓고입씨름을벌였다.국방위…野"'北도발'왜빼나"與"천박한안보인식"국회국방위원회에서는DMZ지뢰폭발사고를둘러싼정부와군의대응이또다시도마위에올랐다.야당은정부를매섭게몰아세웠고,여당은야당이'안보정쟁화'를한다며비판했다.국방위야당간사이자육군장성출신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합동참모본부(합참)등에대한국감에서"이번사태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은'불의의사고',정동영통일부장관은'불행한일',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합참차장은'지뢰폭발사고'라고했다"며"(북한의)도발이아니냐"고질의했다.권대원합참차장이이에"도발이맞다"고하자,임의원은"그러면당연히도발이라는말이들어가야하지않느냐.도발이냐,아니냐에따라우리군의대응과강도가달라지는것을알지않느냐"고따졌다.같은육군장성출신인강선영국민의힘의원도이상렬지상작전사령관을향해"전방에있는4개군단중2개사단이북한의지뢰매설이예상되는지역에들어가는데,언제그런임무가있었는지예하부대지휘보고도안받느냐"고질타했다.반면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번사고와관련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한동훈무소속의원등야당주요인사들의발언을언급하면서"우리장병들이다친사건을어떻게든종북몰이와이념갈라치기의소재로활용해본인의극우지지자들을자극하고,유튜브쇼츠를팔아보겠다는그런발언이아니었나평가한다"고했다.김의원은"유엔사에는말못하고합참에대고똥별이니뭐니떠드는자체가이들의아주천박한안보인식을보여준다"고도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뉴스1김도우기자정무위…野"레버리지ETF감옥갈사안"주장속금융위원장사과금융위원회등을대상으로한정무위원회에서는이재명정부가추진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관련한공방이벌어졌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삼성전자나SK하이닉스와같은개별주식의일간수익률을일정배수로추종하는상품이다.지난5월도입된이상품을두고개인투자자의대규모손실과국내증시변동성을키웠다는지적이있어왔다.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관련해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의책임론을제기하고,이억원금융위원장에게대국민사과를요구했다.지난1월6일금융업계회의와같은달13일김전실장이주재한비공개회의를기점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결정됐다는게국민의힘의지적이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김전실장에대해"사표내고제일먼저도망쳤다.현재행방도불분명"이라며"국정조사든수사든특검이든정권교체후에재수사든반드시(결정과정이)밝혀지고누군가는감옥갈사안"이라고주장했다.이위원장은청와대의지시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도입됐다는의혹에대해서는부인했다.그는"저희가여러의견을들어관계부처협의를거쳐도입한것"이라며"도입시점은그시점(1월)이아니다"고했다.다만이위원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자체에대해서는자리에서일어나고개를숙이며사과했다.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노트북에'미래대응기금'을규탄하는피켓이붙어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재경위…野"미래대응기금쌈짓돈"與"정쟁적언어쓰나"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를대상으로한국감에서는정부가추진하는미래대응기금을놓고여야가부딪혔다.미래대응기금은이재명정부가2027년부터신설하려는총162조3000억원규모의기금이다.반도체호황등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세수일부를별도로적립해미래성장산업에투자하고,경기침체에대비한재정여력도확보하겠다는취지다.야당은이기금이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이라고비판한반면여당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것이라고맞섰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을두고"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이다.고금리로빌려저금리로수익을내겠다는깡통통장"이라며"결국은이대통령쌈짓돈이아니냐"고따져물었다.이에대해민주당소속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저는미래를살리는기금이라고생각한다"며"그렇게정치공세한다고사실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라고반박했다.문진석민주당의원도"미래대응기금을이대통령의쌈짓돈이라고공격하는것은정쟁적인언어에불과하다"며"미래성장동력을담보하기위한기금"이라고강조했다.재경위국감은야당의원들이회의장에부착한미래대응기금비판피켓을놓고여야가설전을벌이다한때파행을겪기도했다.서영교국민의힘의원과박형수국민의힘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언쟁을벌이고있다.2026.10.8ⓒ뉴스1신웅수기자법사위,시작부터소란…서영교"조희대를내가감금했다니"법제사법위원회국감은시작부터소란이일었다.지난6일조희대대법원장이국감에출석했을당시법사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이여야공방과정에서김태규국민의힘의원등에게발언권을정지한게이유가됐다.야당은이날"입틀막"이라며서위원장에게사과를요구했고,범여권의원들은다른의원의질의를방해한데따른조치였다고맞받았다.이러한공방은조대법원장이당일국감장에남아있던경위로도번졌다.그동안대법원장은삼권분립존중차원에서국감장에서인사말을마치면국회의원들의질의를받지않고자리를떴으나,민주당은관례를깨고지난해에이어올해도조대법원장의이석을불허했다.서위원장은이에"조대법원장이자신이답변하고싶어서주머니에서종이를꺼낸걸못봤느냐"라며"자신도생각하고온건데내가감금을했느니(야당에서그렇게주장)하는게말이되는이야기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법사위는공방이지속되면서국감이시작된지39분만에야이진수법무부차관이업무보고를시작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자라는벼관리하듯국정안정적으로…집권당이뒷받침"정부,경미한농지법위반2~3년특례부여방안검토발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경기안성시미양면의한논에서벼베기체험을마치고수확한벼를살펴보고있다.2026.10.8ⓒ뉴스1김영운기자(서울·안성=뉴스1)서미선남해인김지완이정현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경기안성을찾아농업인들과의접촉면을넓히고벼베기체험을하며'농심달래기'에나섰다.정부도농지전수조사를둘러싼고령농과임차농등의우려가이어지자이날후속조치를발표하며논란진화에주력했다.김대표는이날오전안성시미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지역농민회장과농림축산식품부,농협관계자등과간담회를하고수확철농업현장을방문했다.정부의농지전수조사를두고현장우려가지속되면서농심을다독이는행보를편것으로풀이된다.김대표는일정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벼가자라는과정을관심을갖고지켜보고물을주고다듬고잘관리하듯이국정이안정적으로되고성공해야국민과나라가편한것아니겠느냐"며"집권당은바로그런것을뒷받침하는기관"이라고말했다.김대표는"대통령과국정과여당이자기일을잘할수있도록관심과성원,애정어린주문을계속해주길부탁한다"고했다.김대표는취임100일내국정지지도를10%포인트올리겠다는목표를제시했던것과관련해선"100일정도면어떤방향이보이지않겠나예측해말한것"이라며"그방향에대해선기대와예측을갖고지켜봐도좋을만한시간이남아있다"고언급했다.그는"취임하고이제50일이지났고,일차적첫출발기반을다지는여러작업을했다고본다"며"아직도50일이상이남아있다"고했다.또국정감사를마친뒤당정책과정치적방향을종합설명할기회를갖겠다고밝혔다.농식품부가실시하는농지전수조사는투기목적의농지소유를가려내겠다는취지지만,농촌에선고령이나상속등으로직접농사를짓기어려워땅을맡긴경우까지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정부는투기와농촌의불가피한사정에따른위반을구분하겠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정부는이날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로상속·고령농가·임대차등5개유형의경미·관행적인농지법위반은처분대상에서제외하고,일정절차를거치면합법적으로농지를이용할수있게특례를부여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특례기간은2~3년을검토중이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이처럼발표하며이번조사에서확인된일반적인농지법위반사례는처분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다만허위영농계획서를이용한농지취득후방치,임대나농지지분투기,농업법인을이용한쪼개팔기등고의성이뚜렷한투기행위는처분대상에포함해엄격히관리할방침이다.김대표도지난달22일페이스북에"농지투기는끝까지찾아엄정하게처벌하고,선의로물려받고맡겨농사짓는분들은확실하게보호하겠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농지가격과담보가치하락등부작용을주장하며조사중단과제도보완을요구하고있어농지전수조사를둘러싼여야공방은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