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권등가석방문의나의사전달없어”“법정요건갖추지못한상태”공소취소가능성논란엔“특정결론정해놓지않아”‘석방요구’김광민변호사,싱가포르출국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오승현기자2026.10.08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가석방가능성에대해외부의요청이전혀없었으며법적으로심사대상조차아니라고일축했다.이직무대행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전부지사측이나대통령실,여권관계자로부터가석방에대한문의나요청,의사전달을받은사실이있느냐”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없다”고명확히답했다.이어“이화영대상자는법정요건을갖추지못한상태이기때문에가석방심사대상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현재법무부차관으로서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이직무대행이법정요건미충족을이유로심사자체가불가능하다는점을공식적으로확인한것이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등으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돼수감중이다.이날국감에서는이전부지사측이주장하는‘조작기소’와이를근거로한‘공소취소’요구를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윤의원은“진상조사는재판을대신할수가없고법무부의일개기구가유무죄를판단하는재판행위까지없애버리면안된다”며“공소취소라는말은함부로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직무대행은“지금운영되고있는미래위원회나검찰에설치된진상조사단이어떤특정결론을정해놓고거기에따라서진행하고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아울러“검찰이78년만에해체되고비판을받아온상황에서,수사과정의문제점들을정확하게점검하지않고는미래로나아갈수없다는점때문에이과정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이전부지사측김광민변호사는언론을통해여권측에가석방의사를전달했다고주장하며“가석방이불발되면대응책도고려중”이라고밝힌바있다.지난달에도SNS를통해“대북송금이조작이면당장석방해야하는것아니냐”며공세를폈다.하지만김변호사는가석방요건미달이재확인된이날돌연해외출국사실을알렸다.그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주변사람들을통해서는‘오버하지말라’는경고가건너건너들려오는데정작직접연락해서말하는이는단한명도없는비겁한자들”이라며“감당하기벅찬극도의스트레스를잠시내려놓고자한국을떠나왔다”고적고싱가포르공항도착사진을게시했다.원태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李대통령쌈짓돈이라는것은정쟁적언어"국힘"국회감시망우회하는편법이체·깡통통장"[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국회재경위야당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앞서미래대응기금철회문구피켓관련해조승래국회재경위원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김윤영기자=여야는8일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에기반해신설되는162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두고공방을벌였다.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청년대책등국가의미래설계와재정안정등을위해필요한기금이라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초과세수로나랏빚을갚지않고,정부의쌈짓돈으로활용하면미래세대에부담이될것이라며예산편성철회를촉구했다.김남준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기획예산처에대한재경위국감에서삼성전자의올해3분기영업이익이107조4000억원을기록한것을언급하면서"반도체호황이이루어지고있다.역사적인기회라고도볼수있다"며"미래대응을하지않는것이역사적인평가를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지금이순간은기록될것이고,어떻게대응할것이냐는후대가아주냉정하게평가할것"이라며"미래에어떻게대응할지를지금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고,청년정책에도중요한시점"이라고했다.같은당문진석민주당의원은"미래대응기금을'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이다'이렇게공격하는것은정쟁적인언어에불과하다"며"미래성장동력을위한하나의기금"이라고말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에대해"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이다.고금리로빌려저금리로수익을내겠다는깡통통장"이라며"더나아가미래세대의명의를도용하는마이너스통장이다.지방정부재원을뺏는불공정통장"이라고말했다.임의원은"좌파뿐아니라보수언론들도미래대응기금이미래를뺏는기금이고,미래소멸기금이라고얘기한다.반드시철회해야한다"며"결국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아닌가.정부가주무르는쌈짓돈아닌가"라고했다.같은당박수영의원은"미래대응기금162조원을편성하면서104조원은적립하고,국가부채는106조원을낸다"며"104조원을위해106조원의국가부채를낸것아니냐고해도할말이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미래대응기금에서쓰는130개사업이있는데대부분이전남광주특별시의사업들이고,800조원대의(반도체클러스터)사업과관련된것에투자를하고있다"며"단년도가아니고수년에걸쳐서투자를하게된다.전남카르텔의쌈짓돈아닌가"라고했다.이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반도체산업의지속을위해전략적투자를하는것이지특정지역만염두에둔것은아니다"라고했다.재경위국감은이날오전예정된시간에시작하지못하고한차례파행하기도했다.재경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미래망치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학교예산착취하는미래대응기금'이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노트북앞에붙였고,여당의원들은이에대해항의했다.민주당소속조승래재경위원장은"위원장에게사전양해를구하지도않았고여야간의합의도없었다"며피켓을제거할것을요구했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미래대응기금에대해그렇게관심이없느냐"라고반발하면서국감장을퇴장했다.이후약30분뒤에의원들이국감장에복귀하면서감사가개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과주고받거나마주볼필요없어"김여정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정부의대북의료장비지원구상에대해"지뢰폭발사고를조작한뒤'인도지원'을운운하는것은양면적이고후안무치한광대극"이라며비난했습니다.김부장은오늘(8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지금의상황에서한국이지원하는의료장비같은것이우리영내에들어올수없고,들이밀방법도없다는것을모를리없는것들이자작극을벌이고있다"라며이렇게밝혔습니다.앞서정부는평양인근강동군병원에약93억원규모의CT장비와X선장비,구급차등의료장비를지원하기위해유엔안보리의제재면제승인을받았습니다.통일부는어제(7일)지원계획을공개했는데,구체적인사업추진방식은아직북한과협의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실제지원시기와방법에대해남북관계상황등을고려해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입장입니다.이와관련해김부장은"저들의'선의적인태도'와이를거부하는우리의'상반되는태도'를비교시켜그무엇이라도얻어보려는음흉한정치적타산"이라며"이것은우리국가에대한모독이고변종된정치적도발이며우리의국법을거스르는엄중한주권침해행위"라고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서울당국이하는짓을보면모든것이다일방적인판단,일방적인결정,일방적인발표로범벅됐다"며"이는정치적미숙성이거나혹은진짜개조불능한천성적인바보들이아닌가하는두가지의혹이생기지않을수없다"고비꼬았습니다.또"어설프게조작한'지뢰폭발'자작극이예상한흥행수입을기대할수없게되자들고나온것이'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광대극의2부"라고주장했습니다.김부장은남북관계개선조건을두고는"실제조한(북남)사이의관계를되돌려세우고싶은생각이있다면하나하나의언동에상대의감정을의식하고최대한의존중과배려,진심부터보여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다만"한국과는그무엇을주고받거나엮일일이일절없으며마주볼필요조차없다는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절대불변한입장"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김부장은"너절한물건짝들의목록이나만지작거리며신성한우리국가와인민을모독한한국의죄과는철저히,깨끗이,후회없이계산될것"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가장적대적인한국의정체성과조한관계의적대적성격은결코변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野'전남카르텔쌈짓돈'지적에"생각해본적도없어"재정건전성지적엔"D2기준양호…구조전환기전략투자골든타임"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장성희이강심서현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8일야당이미래대응기금을'대통령쌈짓돈'이라고비판한데대해"그렇게정치공세를한다고사실이되는것은아니다"라며"저는미래를살리는기금이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박장관은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이같이밝혔다.지난1월기획재정부에서분리돼출범한기획처가국정감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박장관은인사말씀에서"K자형양극화를완화하고민생을안정시키는데재정의역할을강화하겠다"며"미래대응기금은이를뒷받침할핵심수단"이라고말했다.이어"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적인재정여력을단년도지출에소진하지않고청년과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를위한투자에적극활용하겠다"고했다.이날국감에서야당의원들은미래대응기금에대해공세를펼쳤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이국회통제를우회하는'상시추경'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고금리로국채를발행해여유자금을운용하는'역마진'구조라는점과지방교부세재원을줄여지방분권에역행한다는점도문제로들며기금철회를요구했다.박장관은"그렇지않도록할것이고,법적범위안에서운용할것"이라고답했다.기금의성격에대해서는"금융성계정과사업성계정이동시에있는하이브리드기금"이라며"국가재정법에따라설계한것"이라고설명했다.기금성격이모호해국회의결없이변경할수있는범위를자의적으로적용할수있다는지적에는"제가어떻게자의적으로할수있겠느냐"고반박했다.진보·보수언론의우려를들어철회를요구한데대해서는"합리적지적은당연히수용한다"며"우려가있다고한부분은그우려를해소하면되는것이지,단정적으로말할부분은아니다"라고했다.질의도중임의원이"묻는말에만대답하라"고언성을높이자박장관이"목소리를높이지마시라"고맞서면서고성이오가기도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162조원가운데104조원을여유자금으로적립하면서국채는106조원을발행한다며"빚을내서적립하는구조"라고비판했다.또내년130개사업,45조4000억원가운데단년도사업은8개에그친다며,기금을현정부임기안에소진하려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박의원은주요사업다수가호남권반도체메가프로젝트와연관돼있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면서운용지침상사업계획적정성검토자료도첨부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미래대응기금이'전남카르텔의쌈짓돈'이라고주장했다.박장관은"그렇게한번이라도생각해본적이없다"며"특정지역문제가아니라국가전체의첨단산업,특히반도체산업의지속을위해전략적투자를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예타면제에대해서는"해당부처의요구와재정투자평가위원회논의,차관회의를거쳐규정대로했다"고했다.박의원은또한"예산처실무자가기자들에게전화해박수영의원실에서쓰는'쌈짓돈'표현은받아쓰지말아달라고했고,이유를묻자'청와대에서쌈짓돈표현에경기를일으킨다'고답했다는제보가있다"며"예산처는표현의자유까지억압하느냐"고따졌다.이에박장관은"정말근거없는이야기"라며"누가그런얘기를했는지말씀해주시면,우리직원이만약그렇게얘기했다면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이어"결코그렇게얘기한바가없다"고강조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쌈짓돈비판을두고의견을묻자박장관은"전혀근거없는주장"이라고했다.재정건전성을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피치와무디스가내년예산안을긍정평가했다고발표했지만,원문을보면긍정평가대상은기금전체가아니라국채발행축소분12조5000억원에한정된다"며"초과세수로국채를더갚았어야한다는취지"라고주장했다.이어노르웨이등국부펀드를운용하는나라들은부존자원이풍부하고부채수준이낮아한국과상황이다르다고지적했다.박장관은"결코안이하게생각한적이없고,매우절박하고고도의책임감을갖고설계했다"며"국제적으로기준으로삼는국가채무(D2)로보면우리는양호한편이고,채무이자비율과증가속도까지보면충분히부담가능한수준"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노르웨이처럼석유가있는것도아닌우리가미래세대에물려줘야할것은대한민국이지속가능하게성장하도록성장판을열고재정이선순환하는구조를만들어주는것"이라며"구조적전환기에누가전략적으로투자하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20년이달라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난정부때경기에제대로대응하지않고감세정책을펴면서3년간100조원가량의세수결손이발생해재정악순환을만들었다"고덧붙였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미래대응기금이국회의사전예산심사기능을무력화한다고지적하자박장관은"결코국회심의권침해가아니다"라며"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기금운용계획을국회에제출하고그범위안에서운용할것"이라고했다.한편이날국감은국민의힘위원들이'미래망치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이재명쌈짓돈미래대응기금'등의문구를적은피켓을좌석앞에부착하면서예정보다30분가량늦은오전10시29분에시작됐다.조위원장이사전협의없는피켓을떼지않으면감사를시작하지않겠다고했고,여야간사협의끝에피켓을철거한뒤감사가진행됐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K자형양극화K자형양극화는산업과계층에따라경기회복의속도와흐름이엇갈리면서,경제주체간격차가시간이갈수록확대되는양극화현상을뜻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이제어할때됐다"공개경고이틀만에金"與공직자답게위치와역할맞게해야"추미애"친윤검사기준은尹비호여부"'김지용추천'고기영차관증인채택두고"기회주의자에진실된증언기대하나"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경기도안성시미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열린수확철농업인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안성=뉴시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강경파들의잇따른'부적격'주장에대해"당에서제어하겠다고말씀드렸다"고재차경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무책임한극단주의'라는표현까지써가며정면돌파에나섰지만추미애경기지사등당내검찰개혁강경파들의반발이사그라들지않자이틀만에다시경고한것이다.김대표는8일오전민주당TV에서'대통령의고유권한인인사권까지뺏으려는하극상목소리가너무크고잦다'는시청자댓글에"자신의위치와역할에맞게전하는것이옳지않은가싶다"며"여당의원과공직자들은그에걸맞은절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필요한부분은당에서제어하겠다고말씀을드렸다"라고덧붙였다.김대표의경고메시지는추지사등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김대표는이틀전이대통령이'무극파'(무책임한극단주의자)라는말을써가며임명의사를밝혔음에도추지사는전날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김후보자부적격의견을재차주장했다.추지사는김후보자가△윤석열당시검찰총장징계반대연판장에이름을올린친윤·친한동훈검사이고△대검형사부장당시검찰개혁에공개반대했으며△한동훈무소속의원을수사한정진웅검사를'독직폭행'혐의로부당기소하는것을승인했다며3가지부적격사유가있다고주장했다.추지사는전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고기영전법무부차관을김후보자인사청문회증인으로채택한것을두고"도대체기회주의자부류에게무슨진실된증언을하리라고기대를거는것인가"라고도지적했다.추지사는김후보자가대검형사부장당시대검간부들과기자회견을열어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을공개적으로반대했다며"이제와서출세를위해검찰개혁에공감한다고입장을바꿨는데,검찰개혁하겠다고속여검찰총장이된후검찰쿠데타를일으킨윤석열전총장과어떤다른점이있느냐"고지적했다.'독직폭행'사건에대해서도"잘못된결재로검언유착사건본질이덮였다"라며"김후보자가부당기소공소장에결재도장을찍었으면책임을져야하고부적격(사유)"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이지켜본다"며"검증똑바로합시다"라고덧붙였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이8일청와대대정원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8일국빈방한한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을개시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한-이집트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에서“지난해카이로에서저와알시시대통령은평화와번영,문화융성을위한협력을심화해나가기로했다”며“오늘서울에서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는공동성명을발표하고,그간의합의를양국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로구체화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양국은지난해한-이집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추진을합의한데이어,오늘동협정의협상을개시할것임을공식선언했다”며“향후이협정이조속히타결되어양국교역과투자는물론광범위한분야로경제협력이확대되는든든한기반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협정은상품·서비스교역뿐아니라투자,경제협력등폭넓은분야를포괄한다.알시시대통령의국빈방한을계기로이집트는아시아국가중처음으로우리나라와‘사회보장협정’도체결했다.이대통령은“이를통해양국파견근로자의연금보험료이중납부부담이완화됨으로써기업들의상호진출과경제활동이촉진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이밖에도두나라는산업과에너지,과학기술분야뿐아니라국방·방산협력도확대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알시시대통령은우리의우수한방산역량을높이평가했다”며“저는양국간방산협력이단순한무기체계수출을넘어이집트군의전력강화와현지생산·기술협력을통한이집트의산업기반확충에도기여하는호혜적파트너십으로발전하기를희망한다고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문화,인적교류,교육분야에서의협력을심화해나가기로했다”며“양국이지닌풍부한문화유산과자산을바탕으로국민간교류를더욱활성화해나가기로했으며,이를위해내년을‘한-이집트상호문화교류의해’로지정했다”고말했다.두나라는한반도와중동을포함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도노력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저는이집트가가자지구를포함해중동평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을높이평가했으며,양국은중동지역의조속한평화와안정회복을위해계속노력해나가기로했다”며“양국은국제해상물류의원활한흐름과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아울러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우리정부의구상을설명했다”며“싸워서이기는것보다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가장확실하고튼튼한안보라는우리정부의확고한철학을알시시대통령께전달했다.알시시대통령은우리정부의노력을높이평가하며전적인지지를표해줬다”고덧붙였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재판피해자보호사각지대점검…관계부처와개선방안마련사건진행안내·이의신청등점검항목담은'권리체크10'배포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젠더폭력피해자권리보호·지원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성평등가족부는'젠더폭력피해자권리체크10'을배포한다.2026.10.8ⓒ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성평등가족부는젠더폭력피해자가첫경찰조사부터법률조력을받을수있도록수사초기지원을강화한다.피해자의형사사건무료법률지원금액도기존150만원에서250만원으로늘린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8일정부서울청사에서'젠더폭력피해자권리보호·지원방안'브리핑을통해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젠더폭력피해자지원방안을이같이마련했다고발표했다.첫진술이이후사건판단에중요한자료로활용되는만큼피해자가수사초기부터충분한법률조력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취지다.바뀐절차에따르면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범죄등사회적약자대상7대범죄사건은공소청에모두송치된다.반면교제폭력가운데일반폭행·협박등으로처리되는사건은경찰판단에따라불송치될수있다.이에따라사건초기부터피해자가법률조력을받아대응할필요성이커졌다는게성평등부의설명이다.원장관은'부산돌려차기사건'처럼수사초기성폭력사건으로인지되지않아전건송치대상에서빠질수있는사건에대해"성별간에발생한폭력이라면젠더폭력피해로보고상담소와변호사가조력해공백을메워야한다"고말했다.가정폭력사건에대해서는"가정폭력은기존가정폭력처벌법에의해이미검찰로전건송치하도록되어있다"며"이들이제대로더지원받기위해현행법·제도의미비점은없는지좀더점검하겠다"고말했다.성평등부는수사부터재판까지피해자의권리가제대로보장되는지도직접점검한다.점검결과를토대로법무부·경찰청과협의해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피해자가사건진행상황과결과를제대로안내받는지,수사가늦어지거나권리가침해됐을때구제절차를안내받고있는지등을확인한다.불송치이의신청이나검사면담기회를놓치지않는지,사건이송치되거나보완수사가이뤄질때법률·보호지원이끊기지않는지,같은진술을반복하는부담은없는지도살핀다.변호사와수사기관종사자,상담소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교육도강화한다.성평등부는무료법률지원수행변호사를대상으로실무워크숍을열고신규변호사교육도강화한다.2차피해방지와스토킹예방등에관한수사기관종사자전문교육대상은올해2500명에서내년5000명으로두배확대한다.전국257개상담소종사자를대상으로도개정형소법에따른피해자권리구제절차교육을강화한다.피해자가스스로수사와재판단계에서권리를빠짐없이챙길수있도록'젠더폭력피해자권리체크10'체크리스트도제작해배포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제도와사법체계는변할수있지만,'피해자보호'라는국가의책무는결코변할수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종묘,돈벌이수단안돼"·국힘"태릉유산평가불리하면주택공급줄이나"문체위,국감증인등출석요구의건의결(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29일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재정위원장이국감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의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8일국가유산청을대상으로실시한국정감사에서는종로세운지구개발과노원구태릉골프장주택공급문제를놓고여야가서로허민국가유산청장을추궁하는장면이연출됐다.국가유산청은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에서바라본경관을훼손한다는이유로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할것을명령하며세운지구고층건물건설계획에반대한바있다.그러자오세훈서울시장은정부의'1·29수도권주택공급대책'에세계문화유산태릉에인접한태릉CC개발이포함된데문제를제기했는데이갈등이이날국감에서도나온것이다.더불어민주당조계원의원은세운지구고층건물건설계획에반대한국가유산청의결정을적극적으로엄호하고나섰다.조의원은"종묘는세계에서손꼽히는문화유산인데,세계유산영향평가를안받는다는것이말이되나"라며"세계유산이개발업자들의돈벌이수단으로전락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조의원은"2014년에문화재위원회가종묘경관을고려해세운4구역건축물최고높이를71.9ｍ로제한해사업계획가결했는데서울시가갑자기최고높이를145ｍ까지높였다"며"개발업자들의입김이작용한것아닌가"라고도했다.이에허청장은"안타깝다"면서"세운지구는건물로둘러싸여있는데거기에똑같은높이의빌딩이올라가는것은모순인만큼세계유산가치에따라진행돼야한다"고대답했다.반면국민의힘윤용근의원은태릉CC개발문제를두고"거기를아파트단지로개발해도되는지국토교통부에물어봤나"라며"태릉의세계유산영향평가결과가아직안나오지않았나"라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그평가결과가불리하면태릉CC경우에주택공급물량을줄이거나,아예개발을못할수도있는것인가"라고질문했다.같은당정연욱의원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의릉부지에자리잡은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캠퍼스의철거및이전문제가지체되는데비해세운지구개발관련문제에는속도감있게대응하느냐고지적했다.정의원은"한예종이전문제는17년간방치되는데,왜유독종묘앞세운4구역은경찰고발에,인가취소에속도전으로밀어붙이나"라며"이러니유산청행정이'내로남불','이중잣대'라고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무료법률지원강화…변호사수임료150만→250만원수사기관2차피해·스토킹예방전문교육규모2천500→5천명개정형소법모니터링TF구성…문제수집해매뉴얼제작계획젠더폭력피해자권리보호지원방안브리핑하는원민경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젠더폭력피해자권리보호·지원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달라진수사절차와권리구제수단을젠더폭력피해자에게안내하는점검표가만들어졌다.성평등가족부는젠더폭력피해자에게수사절차를알기쉽게설명하고사건초기부터필요한법률조력을받을수있도록안내하는'권리체크10'을성평등부누리집과피해자지원기관등을통해배포했다고8일밝혔다.권리체크10은무료법률지원신청,신변보호조치요청,수사지연이의제기,불송치이의신청,검사면담신청,불기소항고·재정신청등젠더폭력피해자가행사할수있는권리구제수단을담았다.사건접수확인,송치·불송치결과와기소·불기소의견확인,보완수사·재수사등수사단계별로확인해야할사항도나열했다.아울러성평등부는첫진술이사건판단에중요한자료가되는만큼젠더폭력피해자가사건초기부터충분한법률조력을받을수있도록무료법률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이를위해수사단계부터1심재판까지무료법률지원을수행하는변호사에게지급하는수임료를내년부터150만원에서250만원으로늘리고,법률지원전문성을높이기위한실무형워크숍과교육과정을추진한다.성평등부는내년형사를기준으로400∼500건,민사·가사를포함해3천200건을지원하는것을목표하고있다.또수사기관의성인지감수성을높이고수사과정에서발생하는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실시하는수사관전문교육규모를올해2천500명에서내년5천명으로확대한다.개정형소법이시행되는과정에서생기는문제를모니터링하기위한태스크포스(TF)도만들어진다.성평등부는피해자지원기관과법률지원기관,무료법률지원변호인단,전문가가참여하는TF를부처내에만들어문제사례를수집해주요사항을중심으로매뉴얼을별도로제작할계획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제도와사법체계는변할수있지만피해자보호라는국가책무는결코변할수없다"며"수사초기부터일상회복에이르는전과정에서피해자가사법적사각지대에놓이는일이없도록밀착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장취임100일기자회견…"북항을해양수도심장으로만들것""퐁피두·라스칼라곧숙의결과발표…'부캉이'건강문제걱정"취임100일기자회견하는전재수부산시장[김선호기자](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전재수부산시장은8일"해양수도부산의무대를세계로넓히기위해2028년G20정상회의유치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전시장은이날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부산을세계와연결하는첫번째기반으로G20정상회의유치를꼽으며"이미부산개최가확정된2028년유엔(UN)해양총회와함께G20정상회의유치로부산의역량과가능성을세계에펼칠기회로만들겠다"고말했다.현재G20정상회의개최도시를두고인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상북도등이도전장을던진상태다.전시장은"북항을해양수도부산의심장이될공간으로만들겠다"며북항활성화방안으로복합형돔아레나조성계획도제시했다.전시장은"최근상어'부캉이'를보려고100만명이상이북항을찾은것을보면서사람을계속불러모을콘텐츠가필요한데그중심에복합형돔아레나가있다"며"K-팝공연,스포츠경기,국제행사가이어지는곳으로키워가겠다"고말했다.이어"가덕도신공항을적기에착공되도록정부와긴밀하게협의하고북극항로시대에걸맞은거점항만과광역철도등인프라도갖춰가겠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해양신산업과부산AX대전환,관광콘텐츠확충,원도심과서부산의성장기회,사회안전망·돌봄과필수의료·주거복지,생활체육인프라,청년이일하고성장하는청년뉴딜사업등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전시장은취임후100일을돌아보며가장먼저들었던감정으로'무거운책임감'이라고했다.시정주요성과로는소상공인과시민부담을더는민생100일비상조치,부산현안을풀기위한정부·국회·여야와경계없는소통과협력을들었다.전시장은부산의미래변화사례로북극항로시범운항성공,해양수산부신청사부지의북항확정,HMM·흥아해운등해운대기업부산이전등을꼽았다.전시장은"결국기업과투자가시민일자리와소득으로이어지는것이해양수도부산의목표"라며"취임후100일은가능성을확인한시간이었고이제그가능성을하나씩현실로만들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국회,지역사회와폭넓게협력해변화가보고서의숫자가아닌시민의일자리와소득,청년의기회,건강하고안전한일상이되게하겠다"고덧붙였다.전시장은기자회견후질문답변시간에서"퐁피두부산건립·라스칼라초청공연,사직야구장재건축등현안의숙의과정이막바지에이르렀다"며"조만간동시다발적으로결과를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북항돔아레나와관련해서는"문체부공모와함께민간그룹을접촉하는투트랙으로진행중"이라며"적절한시점이오면설명드리겠다"고밝혔다.전시장은북항의명물이된'부캉이'와관련"애초너무예뻐죽겠다고생각했는데최근엔수온하강,먹이문제등으로걱정이돼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야간에부캉이가스트레스를받지않도록조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기목적아닌일반위반사항은농지법상처분절차진행안해상속농지·관행임대차·복잡소유권·맹지·미허가시설등5대유형구체화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정부가농지전수조사에서투기목적의농지법위반만처분하고,상속농지와관행적임대차등투기와무관한농지법위반은처분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8일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로처분에서제외할농지의5개유형을구체화하고,이들농지를적법하게이용할수있도록특례기간을두는내용의특별조치법제정을추진한다고밝혔다.지난달21일당정협의회에서투기목적이아닌농지법위반사항을일괄적으로처분하지않겠다는방침을밝힌데이어17일만에구체적인후속조치를내놓은것이다.이는이같은당정의조치에도'정부가농지를빼았으려한다'는불안감이확산하자농지조사후처벌과예외조항을더욱분명히해여론악화를차단하려는것으로보인다.상속농지·관행임대차등처분제외5대유형구체화이번대책에서눈에띄는부분은특별조치법을통해처분하지않을농지의유형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이다.농지조사과정에서는상속으로물려받은농지를직접경작하지못한경우,고령으로농사를짓기어려워이웃이나친척에게맡긴경우,소유관계가복잡해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어려운농지등다양한사례가확인됐다.이들농지는형식적으로농지법상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부분이있더라도농지를이용해시세차익을얻으려는투기와는성격이다른만큼처분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표적인처분제외대상은상속농지다.농지를상속받은사람은농업인이아닌경우가많아직접농사를짓지않을수있다.현행농지법도상속을통한비농업인의농지소유를일정범위에서허용하고있지만,소유상한을초과한농지는처분대상이될수있다.정부는상속으로농지를물려받은사람이직접농사를짓지않거나소유상한을초과하는등의문제가조사에서확인되더라도특별조치법에따라처분하지않고,향후제도개선을위한자료로활용하기로했다.고령으로직접농사를짓기어려워이웃이나친척에게농지를맡기는관행적임대차도처분대상에서빠진다.이런임대차는구두약속이나수확물일부를건네받는방식으로이뤄지는경우가많아,현행법상적법한임대차인지입증하기어렵다.정부는이처럼허용요건을입증하지못하더라도조사결과만으로는처분하지않기로했다.종중이나사찰소유농지처럼소유관계가복잡한농지도처분대상에서제외한다.여러명이공동으로소유하거나명의관계가복잡한경우실제경작자와소유자의관계를명확히하고정상적인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것자체가쉽지않기때문이다.맹지나영농여건이좋지않은농지도마찬가지다.도로와맞닿아있지않아농지에진입하기어렵거나경사지등으로실제경작이어려운농지는소유자가농사를짓지않는다는사실만으로투기목적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농식품부는이경우에도세가지투기유형외에는처분을진행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농업용창고나간이농산물처리시설등이필요한인허가절차를거치지않고설치된경우에도단순히조사에서위반사실이확인됐다는이유만으로원상회복조치를하지않을방침이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전수조사추진상황현장점검(서울=연합뉴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경기화성시팔탄면행정복지센터를방문해농지전수조사추진상황을점검하고있다.2026.6.11[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특례기간운영을통한적법전환및양성화정부는처분하지않는데그치지않고,특례기간을운영해기존농지이용을적법한형태로전환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관행적임대차는특례기간에서면계약을체결하면현행규정상임대허용요건을충족하는지와관계없이계약기간동안적법한임대차로인정한다.미허가시설도다른법령상요건을충족하고사전에농지전용허가등을신청할수있었다면사후허가를신청할수있다.다만농업진흥지역에서금지된시설등은제외된다.지목과실제이용현황이다른토지도특례기간에신청하면지목을바꿀수있다.농지은행매입·수탁범위확대및입법추진농지은행의매입·수탁범위도넓힌다.농지를팔거나맡기고싶어도농지은행매입량이부족하다는현장지적에따라내년도예산증액을국회와협의하고,매입대상을진흥지역농지위주에서농업활용이가능한비진흥지역농지까지확대한다.농지은행에위탁하지않았다는이유로처분하지는않는다.농식품부는특별조치법을10월중발의하고연내국회절차를마무리하는한편,조사결과를반영한농지법개정안을내년상반기까지마련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삼성전자가올해3분기영업이익107조원을넘기며,국내기업사상처음으로분기영업이익100조원시대를열었습니다.인공지능열풍에따른메모리호황이만든기록인데,이런흐름이내년까지이어질거란전망이나옵니다.이재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가올해3분기영업이익이107조4천억원으로잠정집계됐다고공시했습니다.국내기업사상처음으로분기영업이익100조원을넘어섰는데,애플과엔비디아등글로벌빅테크를통틀어도최초입니다.매출은195조원을기록했습니다.지난해동기보다영업이익은9배가까이,매출은두배넘게늘었습니다.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이후4개분기연속으로매출과영업이익신기록을세우고있습니다.이번한분기영업이익만으로지난해1년치의2.5배에가깝습니다.이번에도반도체,특히메모리가실적을이끈것으로보입니다.글로벌인공지능경쟁속에메모리수요가꺾이지않았기때문입니다.업계에서는이런흐름이4분기는물론최소한내년까지이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실제로4분기범용D램가격은전분기대비10~15%,낸드는15~20%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옵니다.세계최초로양산을시작한HBM4도내년부터본격적으로실적에반영될것으로예상됩니다.이에따라내년삼성전자의영업이익은550조원안팎,많게는6백조원을넘길거란예측까지나옵니다.다만시스템반도체설계와파운드리등비메모리사업부는1조원안팎의적자가예상됩니다.미국텍사스테일러공장을가동하면서비용부담이더해진영향으로분석됩니다.반도체값상승으로완제품부문의부담도커지고있습니다.부품가격이급등하면서창사이래첫적자가2분기째이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됩니다.KBS뉴스이재희입니다.영상편집:김수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재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