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비중높은코스닥도상대적부진…'1월효과'미미인버스ETF투자자도시무룩…"반도체·밸류업·글로벌경제가변수"코스피4,950대마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코스피가4,950대에서장을마친22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홍보관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42.60포인트(0.87%)오른4,952.53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임은진기자="저만못먹었네요.ㅠㅠ""푼돈넣으면항상올라요."코스피가사상처음4,900을돌파한지난19일국내소셜미디어에올라온개인투자자들의글이다.코스피가사상초유의수준으로치솟으면서적게는몇백만원,많게는수십억원의수익을인증하는개미들도있지만,상당수는기대만큼수익률을올리지못했거나오히려손실을봤다고하소연하고있다.실제로코스피는이달들어사상처음'꿈의지수'5,000을찍은22일까지17%넘게상승했지만,개인투자자들의비중이높은코스닥지수는4.85%오르는데그쳤다.지난달정부가코스닥시장활성화대책인'코스닥신뢰및혁신제고방안'을내놨지만'천스닥'(코스닥지수1,000)까지는아직30포인트정도남아있다.국내증시가대형주들의독무대가되면서당초전문가분석과달리중·소형주프리미엄이강하게나타나는'1월효과'도미미한실정이다.코스피시장에서도대형주지수는이달들어19.32%올랐지만,중형주와소형주지수는각각8.02%,1.32%오르는데그쳤다.반도체대형주에서자동차,원전,방산등다른업종으로매수세가옮겨가는순환매장세에도중·소형주는상대적으로관심을받지못하는'쏠림현상'이심화한것이다.한지영·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지난12일"연초이후6거래일간코스피가8%넘게급등했지만,이기간코스피의상승종목수와하락종목수의평균은각각316개,470개를기록했다"며"하락종목수가상승종목수보다많은구간에서지수가급등했다는것은반도체,조선,방산,자동차등소수업종에만랠리온기가집중됐음을시사한다"고짚었다.'불장'의열매가일부기업과투자자에게만집중되는현상은코스피가75.6%상승해세계최고수익률을기록했던작년부터심화했다.또작년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2천559개종목가운데연초이후1천524개(59.6%)종목이상승했지만,하락한종목도1천35개(40.4%)에달했다.이에대해신한투자증권은작년말"코스피가역대급강세를보였지만온기의확산은제한적으로다소쏠림이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이와함께주가지수가하락하면이익을내는인버스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도울상이다.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달들어개인투자자의순매수상위권에는인버스상품이,순매도상위권에는레버리지상품이포함됐다.개인투자자들은올해들어'KODEX200선물인버스2X'와'KODEX인버스'를각각4천119억원,1천726억원순매수했다.이들상품은순매수3위와9위다.반면주가지수가상승하면이익을얻는'KODEX레버리지'(2천815억원)와'KODEX코스닥150레버리지(1천247억원)는2천815억원,1천247억원순매도했다.이들의순매도순위는1위와2위다.일부인버스ETF의경우가격이1천원이하를기록하고있다.일례로'KODEX200선물인버스2X'는지난해말종가가615원이었으나22일430원으로뚝떨어졌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시장의관심은이제추가상승이가능한지,혹은조정국면으로전환될지"라면서향후증시방향성을결정짓는재료로반도체산업의지속적인성장,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의법제화,글로벌경제환경을꼽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인당소비량53.9㎏..41년연속감소K-푸드열풍속제품원료용93.2만톤정부,전체소비증가판단..격리물량줄일듯(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지난해가구의1인당쌀소비량이또줄어들면서역대최소기록을갈아치웠다.반면식료품등원료로사용되는가공용쌀소비량은역대최대를기록했다.정부는전체쌀소비량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가격안정을위한쌀격리물량을애초계획보다줄일것으로보인다.국가데이터처가22일발표한‘2025년양곡소비량조사결과’에따르면2025년양곡연도(2024년11월~2025년10월)1인당연간쌀소비량은평균53.9㎏으로집계됐다.전년대비3.4%(1.9㎏)줄어든것으로2015년(-3.4%)이후10년만에최대감소폭이다.지난해1인당쌀소비량은통계조사를시작한1962년이래가장적은규모다.1984년(130.1㎏)이후41년연속감소세를기록했고,30년전인1995년(106.5㎏)과견주면절반수준으로줄었다.쌀과보리,잡곡,콩등기타양곡을포함한1인당연간양곡소비량도지난해62.5㎏으로전년대비3.0%(1.9㎏)감소했다.이역시1995년(117.9㎏)과견줘절반수준이다.양곡소비량은1981년(159.8㎏)이후44년연속감소세다.데이터처관계자는“1인가구가늘고맞벌이부부도증가하면서가정내쌀소비량은줄어드는추세”라고설명했다.반면일반가구가아닌식료품·음료등제품업체가제품원료로사용한가공용쌀소비량은지난해93만2102톤(t)으로전년대비6.7%(5만8739t)증가했다.가공용쌀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11년(64만5927t)이후역대최대규모다.음료제조업의쌀소비량(27만3840t)은5.2%줄었지만식료품제조업(65만8262t)에서12.6%늘어가공용쌀소비량이증가했다.K-푸드열풍등이영향을끼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가정내쌀소비는줄었으나가공용쌀소비가크게늘어전체쌀소비량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전체적인쌀소비량은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했다.국내쌀시장이구조적공급과잉상태인가운데,쌀소비량이늘어나면과잉물량이감소해정부는쌀격리물량을줄일수있다.앞서정부는지난해10월2025년산쌀이16만5000t과잉생산되고이중10만t을격리할계획이었으나,쌀가격이급등하자올해격리여부를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10만t가운데5만5000t을지난해도정업체에대여하며올해3월반납하도록했지만,수급안정을위해반납일정을미룰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올해초격리하기로한4만5000t에대해선격리물량을이보다줄일것으로보인다.한편농식품부는쌀수급안정을위해올해‘소급조절용벼’사업을새롭게시행한다고밝혔다.용도를평상시엔가공용으로제한하지만흉작등공급부족이전망되면밥쌀로전환해쌀수급을안정시키는제도다.이제도로단기적인수급불안에신속대응이가능할것으로농식품부는기대하고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인체제'이진숙·김태규,KBS·방문진이사임명…기존이사들소송후임자추천안된이사들청구각하…방문진이사소송엔"이미취소"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김태규전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2024.8.1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2인체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KBS신임이사임명을취소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판사강재원)는22일KBS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방통위와대통령을상대로낸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에서"2024년7월31일대통령이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한국방송공사이사로임명한처분을취소한다"고판결했다.다만재판부는류일형이사등후임자지명이이뤄지지않은원고4명의소는각하했다.재판부는"이사건추천의결은다른임기만료예정이사의후임자를추천·임명하는내용인데,이들은KBS이사직무를계속수행했다"며"이사건처분으로법적지위,권한에영향을받지않아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이없다"고설명했다.조숙현이사에관해선"KBS이사임명은단순히방통위가'추천'만할뿐,최종적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추천의결자체로는조이사의법률상지위를변동시키거나법률효과를발생시키지않는다"면서방통위에대한부분은각하하고,대통령에대한부분만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처분의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한정도는아니라면서'무효확인'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대통령의이사임명처분에는취소사유가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방통위법은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을형식적으로요구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방통위가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기위한최소한의위원,즉3인이상위원이재적하는상태에서재적위원과반수찬성이필요한것으로해석해야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방통위가정원5인중3인이결원인상태에서2인만으로추천의결을한것은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라고봤다.재판부는"추천의결에따라대통령의임명처분이이뤄졌으므로,이사건처분은방통위의유효한추천이결여된채로이뤄진중대한절차상하자가있으므로위법하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재판부는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김기중·박선아이사가각각방통위를상대로낸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은모두각하했다.재판부는지난해8월조능희전MBC플러스사장등방문진이사공개모집에지원했던3명이낸방문진이사임명처분무효소송에서임명처분취소판결이확정된점을언급하면서"임명처분무효확인·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앞서이진숙전방통위원장은임명직후인2024년7월김태규전부위원장과'2인체제'로방문진이사6명을새로선임했다.또KBS이사11명중7명을여권(당시국민의힘)몫으로추천했고,윤석열전대통령은이들임명안을재가했다.KBS이사는방통위가추천하면대통령이임명하는방식이다.이에KBS이사진5명과방문진의권이사장등3명은'2인체제'의임명처분이무효라며각각처분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다.재판부는KBS집행정지신청에대해선임명과정의절차적하자를단정하지못한다며기각결정을내렸다.다만방문진이사임명에관해선대법원에서집행정지결정이확정됐다.법원은'2인체제'의결에문제를제기하며신청인에게발생할수있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집행정지의필요성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득구·황명선·이언주최고위원"20분전일방통보"강력반발전당대회표계산위한자기정치관측…1인1표제도타격전망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게합당을제안하고있다.2026.1.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임윤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제안하면서당내반발이확산하고있다.선출직최고위원3명이모두공개반대에나서고의원들의비판이이어지면서정대표의발표를둘러싼내홍이깊어지는양상이다.복수의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이날오전정대표는기자회견을불과20분앞두고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었다.한병도원내대표도관련내용을사전에고지받지못했다고한다.이에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은정대표기자회견이후사실상일방통보식이었다며일제히반발했다.강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당대표는본인의결단이라고했지만그결단에이르기까지지도부논의과정은전혀없었다"며"당의중차대한결정에최고위원인제가할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었다는사실에낭패감을넘어무력감과자괴감을느낀다"고적었다.이최고위원도"당의진로와정체성,당원주권이걸린중차대한문제임에도당원과의원들은물론최고위원들조차사전에의제공유나충분한논의절차를거치지못했다"고지적했다.황최고위원도"최고위원들마저오늘아침갑작스레소집된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통합소식을처음접했다는사실만으로도추진과정의문제가드러난다"며"당원주권시대에는합당도'민자당식깜짝쇼'가아니라투명하고공개적인논의와검증을거쳐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고비판했다.의원들도강한반발…"대표혼자결정할일아냐"정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청와대와어느정도협의가있었다는취지로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공유와조율을통해모든사안을처리해온것을미뤄볼때합당이라는중요사안에대해조율은몰라도공유같은과정은거쳤을것으로생각한다"고강조했다.하지만당내반대기류는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다.최고위원3명이한목소리로반대입장을밝힌데이어의원들사이에서도반발이거세다.김용민의원은"당의운명을결정할합당이라는중대의사결정을사전논의나공감대형성도없이추진하는것은잘못된것"이라며"당대표혼자결정할일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장철민의원도"최고위원들도기자회견20분전에알았고,국회의원들도뉴스를보고서야합당추진을알았다"며"당의운명을이렇게깜짝쇼로진행할수는없다"고항의했다.한준호의원또한"합당은당원에게충분한설명,숙의과정과동의가필요하다"고했고,이날서울시장출마기자회견을예정했던전현희의원은일정을미루고"진정한당원주권정당이라면합당은당원들의의견수렴과숙의과정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2일전북전주시조국혁신당전북도당에서열린신념다짐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1.22/뉴스1ⓒNews1유경석기자반발의배경에는독단적의사결정이라는절차적문제가가장크게작용하고있지만,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의합당제안이여러측면에서부담요인으로거론돼비판여론을키우고있다.예비후보자격심사가사실상시작된상황에서복잡한조율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후보자들의이해관계충돌이불가피하고이과정에서당내혼란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다.합당을통해얻을수있는전략적실익도불투명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혁신당지지율이한자릿수대에불과한상황에서효과가제한적이란분석이다.오히려합당으로국민의힘과의1대1구도가형성되면보수진영의결집을불러손해를볼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지금처럼다양한야당이존재하는구도가선거전략은물론원내협상국면에서도더유리할수있다는것이다.당대표연임용분석도…1인1표제표결에영향미칠까이때문에당내에선전당대회표계산이란관측이나온다.정대표가합당으로당원규모를키워연임에유리한구도를만들려한다는시각이다.이최고위원은"당의미래보다는당대표개인의정치일정,특히연임을염두에둔포석이라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며"당의중대사를특정개인의권력구도와연계해추진한다면이는민주당이오랜시간지켜온민주주의와당원중심정당의가치를스스로훼손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지적했다.일각에선정대표가추진중인1인1표제에도악재가됐다는전망이나온다.당원주권을내세우며당헌개정을밀어붙여온정대표가정작합당이라는중대사안을일방적으로추진했다는비판이모순으로작용하면서다.이같은절차적논란이1인1표제중앙위원회투표를사실상정대표에대한신임투표로만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고위간부인사단행…25명전보·7명승진대규모교체인사정교유착합수단장김태훈유일고검장승진…일부간부곧바로사의법무부검찰국장에이응철…검찰고위간부인사(서울=연합뉴스)검찰의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법무부신임검찰국장에이응철춘천지검장(왼쪽부터),법무부기획조정실장에차범준대검공판송무부장,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에박규형대구고검차장검사가임명됐다고법무부가22일검찰고위간부인사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검찰의인사와예산,조직을총괄하는법무부신임검찰국장에이응철(사법연수원33기)춘천지검장이새로임명됐다.총7명이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신규보임됐고,김태훈(30기)서울남부지검장은대전고검장으로승진했다.인사의폭이커지면서법무부와대검간부·재경지검장등주요간부상당수가'새얼굴'로교체됐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당시성명을냈던검사장들은'한직'으로꼽히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보임됐다.법조계에선검찰조직에확실한'기강잡기'시그널을보여주는인사라는평가가나온다.법무부는22일이런내용을담은검찰고위간부인사를발표했다.부임일은27일이다.이신임검찰국장은2007년서울중앙지검검사로임관해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대검찰청검찰연구관,법무부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서울남부지검형사1부장,대검찰청대변인등요직을두루거쳤다.앞서검찰국에서형사법제과장에이어동기중가장선두그룹이보임되는형사기획과장을거치는등검찰국업무에정통하다.신임법무부기획조정실장에는차범준(33기)대검공판송무부장이임명됐다.차실장은2007년임관한뒤대검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부부장,창원지검공공수사부장,수원지검공공수사부장,대검선거수사지원과장·공안수사지원과장,인천지검2차장등을지냈다.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중심으로한검찰개혁이진행되는상황에서보완수사권논의등여러법무업무를맡을법무부법무실장에는서정민(31기)대전지검장이보임됐다.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대검검찰연구관,법무부검찰국국제형사과장,대검공판송무과장,서울중앙지검형사8·13부장등을거쳤다.서울중앙지검과함께주요사건을다루는재경지검장도대부분교체됐다.서울남부지검장에는성상헌(30기)법무부검찰국장이,서울북부지검장에는차순길(31기)대검기획조정부장이,서울서부지검장에는김향연(32기)청주지검장이각각임명됐다.의정부지검장에는문현철(32기)창원지검장이,인천지검장에는박성민(31기)법무부법무실장이,대전지검장에는김도완(31기)대검공공수사부장이임명되는등일선지검장들역시대거바뀌었다.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은대전고검장으로승진했다.아울러7명은새로검사장으로진입해신규보임됐다.박진성(34기)신임법무연수원기획부장,홍완희(34기)신임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안성희(34기)신임대검공판송무부장,장혜영(34기)신임대검과학수사부장,정광수(34기)신임대전고검차장검사,조아라(34기)신임대구고검차장검사,이정렬(33기)신임전주지검장이다.'정교유착'검경합수본김태훈본부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통일교와신천지등특정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을끼쳤다는내용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김태훈본부장이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대장동항소포기사태당시검사장들의항의성명에이름을올렸던박현준(30기)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30기)인천지검장·유도윤(32기)울산지검장·정수진(33기)제주지검장등간부들은'한직'으로꼽히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자리를옮겼다.대검간부들도상당수가'새얼굴'로바뀌었다.고위간부중선임인기획조정부장에는박규형(33기)대구고검차장검사가임명됐고,형사부장에이만흠(32기)의정부지검장,공공수사부장에최지석(31기)법무부기조실장이각각보임됐다.새로승진해합류한간부들까지포함하면총6명의대검부장이한꺼번에교체된것이다.장동철(30기)형사부장,김형석(32기)마조부장,최영아(32기)과수부장등기존대검간부들은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좌천성인사'를당했다.이들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노만석당시검찰총장직무대행의사퇴를촉구했던것으로전해졌다.검찰고위인사발표,검찰개혁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법무부가검찰고위간부인사를발표하며대검간부,재경지검장등이대거교체된가운데2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이날대검검사(검사장)급에총7명이신규보임됐고,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은대전고검장으로승진했다.검찰의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법무부신임검찰국장에는이응철춘천지검장이새롭게임명됐다[email protected]인사이후간부들의'줄사표'도이어졌다.법무연수원으로발령된박영빈(30기)인천지검장은이날검찰내부망에올린글에서"때가되어사직서를제출했다.함께근무한모든분께감사드린다"고소회를밝혔다.윤병준(32기)서울고검형사부장,신동원(33기)대구지검서부지청장,이동균(33기)수원지검안산지청장도등도사의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향후고검검사급인사에서도대규모승진·전보인사가예상되는만큼,간부들의사의표명은한동안계속될것으로보인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공소청전환등검찰개혁과제를안정적으로추진하고,검찰본연의업무에매진할수있도록새로운진용을구축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업무역량및전문성,리더십,내외부의신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형사·공판,반부패·강력,금융,기획등다양한전담분야의최우수자원을대검검사급검사로신규보임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특검기소국토부서기관뇌물혐의…법원"합리적관련성없어"'3대특검'기소사건중공소기각첫사례…'별건수사'논란가능성법원로고[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국토교통부가발주한국도공사과정에서뒷돈을받고사업상특혜를준혐의로기소된국토부서기관에게공소기각이선고됐다.재판부는이사건이김건희여사관련의혹수사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모서기관의사건에서공소기각판결을내렸다.공소기각은형식적소송조건이결여된경우(관할권이없는경우는제외)검찰의공소(기소)를무효로해사건실체를심리하지않고소송을종결하는것이다.판결로하는경우와결정으로하는경우가있다.특검팀은김서기관을김여사가연루된'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해수사하다가뇌물혐의점을잡고별건으로재판에넘겼다.양평고속도로의혹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범죄역시수사대상으로삼는다는특검법조항에따라김서기관의뇌물사건도수사대상이라고판단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사건공소사실은특검법상수사대상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사건과는범행시기,종류,인적연관성등여러측면에서봤을때합리적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라고밝혔다.재판부는특히뇌물공여자로지목된A씨가양평고속도로의혹과아무런관련성이없다고짚으며"김서기관만양평고속도로사건과이사건공소사실두가지를저질렀다는혐의로수사받았는데,한사람이벌인여러범죄라는사실만으로두사건사이관련성을인정하긴어렵다"고판단했다.또이번뇌물사건이특검법에서수사대상으로규정한'양평고속도로의혹사건에관한압수영장에따라확보한증거물을공통으로한범죄'라고볼수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예컨대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수사대상이뇌물죄,마약범죄,성범죄등으로무한정확대될수도있는데특검수사대상이이모든범죄에미친다는것은특검법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아울러"특검은이사건이양평고속도로사건과관련있을수있다는가능성을갖고수사를개시할순있었겠지만,이후취득한수사정보등에따르면두사건이서로무관하다는점을충분히알수있었다"며"수사나기소권한이있는곳으로사건을이전해야했다"고질책했다.다만김씨에대해선"공소를기각한다고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는취지는아니다"라며"적법한수사기관이나머지수사를진행해재기소할수도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브리핑에서발언하는민중기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작년7월2일수사를개시한김건희특검팀은12월28일해산할때까지사건기준총31건을재판에넘겼다.이중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공소기각을선고받은경우는이번이처음이다.동시에가동된'3대특검'(내란·순직해병포함)으로범위를넓혀도전례가없다.특검수사과정에서여러차례제기된별건수사논란이재현될가능성도있다.김서기관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으로있던2023년건설업체A사가국도옹벽공법용역을맡을수있도록돕는대가로A사대표로부터현금3천500만원과골프용품상품권100만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돼재판받아왔다.구치소에수용된김서기관은재판부의공소기각선고에따라석방절차를밟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각'無성과'지적에'YS민주화요구단식'소환하며반박의총서"결집해싸우자"다짐…소속의원절반은'불참'장동혁대표,8일만단식종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2일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여드레째단식을이어가던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건강악화로국회에서병원으로이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장동혁대표의'쌍특검'요구단식이22일끝나자전열을재정비하고대여투쟁을이어갈방안모색에나섰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은과거김영삼(YS)전대통령의민주화단식투쟁을소환해장대표의단식이뚜렷한성과가없이끝났다는일각의지적에반박하면서내부단결을다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장대표가단식을종료한직후의총를열었다.그는김영삼(YS)전대통령의1983년단식투쟁을거론하며"당시전두환정권은YS의5대민주화요구를수용하지않았다.하지만2026년현재그누구도YS의단식을실패한단식이라하지않는다"고언급했다.이어"YS의단식은당시야당과민주화세력을결집하는결정적인계기가됐고,그힘이결국1987년민주항쟁으로이어지며민주세력집권의길이열리게된것"이라고했다.또"장대표단식은단지쌍특검수용만을요구하는투쟁이아니었다"며"쌍특검이상징하는이재명정권의위선과거짓,부도덕을국민께고발하는처절한투쟁이었다"며"우리의투쟁은이제부터시작"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제부터힘을모아,뜻을모아,결기를모아오만하고부패한이재명정권에맞서강력하게싸워나갈것을제안드린다"고덧붙였다.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더는내홍이없어야하며보수가결집해지방선거에서승리하자는얘기가주로나왔다"고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그는한동훈전대표처분에대한논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나오지않았다"면서도"이제내부에서싸우고총질하는건없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고답했다.이와관련,박근혜전대통령의이날단식농성장방문을수행한유영하의원은페이스북에서"더는서로를향해자해하는일은하지말자.네탓이아니고내탓이라고하자"고촉구하기도해다.박근혜,단식농성장방문…張,단식8일째병원이송의총에서는향후대여투쟁방향과관련해선의원·당협위원장들의릴레이시위,당원교육연수등에대한건의가있었다.다른의원들도장대표단식투쟁의의미를부각하며투지를불태웠다.4선중진윤재옥의원은페이스북에"이투쟁에결과가없는것이아니다"라며"정부와민주당폭정에맞서공정과상식을지켜내도록끝까지싸우겠다"고썼다.강명구·강선영의원도각각페이스북을통해"다시일어나더악착같이더결연하게싸우겠다","진실을향한요구는멈출수없다"고말했다.다만이날의총에는전체의원107명가운데절반정도인50여명만참석했다.국민의힘은오는26일추가로의원총회를열어대여전략을구체화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시방통위,지난2024년신임이사임명재판부,원고소는각하…임명처분위법판단조숙현이사가청구한임명취소부분은인용집행정지신청했지만법원,받아들이지않아[서울=뉴시스]한국방송공사(KBS)전·현직이사들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신임이사진임명에반발해제기한소송을1심법원이각하했다.다만,이와별개로신임이사진임명과정에서'2인체제'로의결한것이위법이라고판단해해당임명을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사진=뉴시스DB)2026.01.22.[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한국방송공사(KBS)전·현직이사들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신임이사진임명에반발해제기한소송을1심법원이각하했다.다만,이와별개로신임이사진임명과정에서'2인체제'로의결한것이위법이라고판단해해당임명을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판사강재원)는22일KBS전·현직이사진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방미통위(당시방송통신위원회)와대통령을상대로제기한KBS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에서각하로판결했다.각하는소송이나청구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본안심리없이재판을끝내는것을말한다.그러나재판부는조전이사가대통령을상대로제기한임명취소청구는받아들였다.재판부는당시방미통위가'2인체제'로해당사안을의결한것을두고위법이라고판단해해당임명처분이취소돼야한다고봤다.재판부는"5인을구성하게돼있는위원회에서3인이임명이안된이유가있어도2인만으로의결하는것은의사형성과정에서소수파를원천봉쇄해다수파만으로실질처리한것과다를바가없다"고지적했다.이어"재적위원이2명일때1명이반대하면의결이불가해과반수찬성이불가하고다수결원리가사실상작동하지않는다"며"이런점을고려할때피고위원회에서2인이내위원으로추천의결한것은위법하고대통령의임명처분도취소사유가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조전이사가제기한무효확인청구등나머지청구는"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한정도에이를정도는아니다"라며기각했다.조전이사를제외한원고4명에대해서는"원고들의지위가불확정적인건후임자가지명이안됐기때문이지이사건추천결과와이사건처분에기한것이라고볼수없어서(원고들이)다툴법률상이익이없다고봤다"며각하로판결했다.앞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은지난2024년8월김태규부위원장과함께전체회의를열어KBS이사정원11명중7명,MBC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정원9명중여권몫6명을신임이사로임명했다.이후윤전대통령은KBS신임이사들에대한임명안을재가했다.KBS당시야권성향이사5명은방미통위와윤석열전대통령을상대로KBS이사임명무효를확인해달라며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효력을멈춰달라며집행정지도신청했지만,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한편,법원은이날권태선방문진이사장등이'2인체제'방미통위가이같이이사를선임한것을위법하다며낸소송1심에대해서는"다른판결에서확정돼행정소송법에따른재처분의무규정에의해다툴법률상이익을인정하기어렵다"며원고의소를각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차원의'산업협력패키지대결'양상독일,희토류·배터리등투자패키지제시한국,캐나다관심사제공여부관건될듯[아이뉴스24최란기자]최대60조원규모의캐나다잠수함사업을따내기위한한국과독일의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특히캐나다가'절충교역'을강조하면서잠수함성능보다국가차원'산업협력패키지대결'로변하고있다.22일업계에따르면,독일은최근이사업을수주하기위해캐나다에희토류와인공지능(AI),배터리등을포함하는대규모투자패키지를제시했다.우리정부는현대차그룹과대한항공등을동원한패키지를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김민석국무총리와마크카니캐나다총리(오른쪽두번째)가지난해12월30일경남거제한화오션거제조선소에서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맨오른쪽)과함께장영실함을시찰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캐나다,잠수함성능뿐아닌'절충교역'강조캐나다정부는노후화된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하기위해3000톤급디젤잠수함최대12척을도입하는사업을추진중이다.이사업은잠수함계약비용만최대20조원이며향후유지·보수·정비비용까지포함하면총60조원규모로추산된다.우리나라에서는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이입찰에참여했고,최종후보에오른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경합을하고있다.캐나다는최종후보에오른한국과독일의잠수함뿐아니라유지·보수·정비(MRO)와군수지원,산업기술혜택(ITB),고용창출등경제적기여도를핵심평가요소로제시했다.그러면서절충교역의한종류로한국에는현대차의현지공장설립을,독일에는폭스바겐공장설립등을제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절충교역은해외무기나장비도입시계약상대방으로부터기술이전이나부품제작수출등반대급부를받는교역방식을말한다.이밖에도액화천연가스(LNG)시설,희토류광산개발,소형모듈원전(SMR),고속철도등캐나다기간산업전반에걸친투자에관심을보이는것으로전해졌다.독일,희토류·AI·배터리등'포괄패키지'제시한화오션이건조한장보고-III잠수함.[사진=한화오션]최근로이터통신에따르면독일TKMS은캐나다잠수함사업수주를위해노르웨이·독일기업들과수십억달러규모의투자패키지를논의중이다.올리버부르크하르트TKMSCEO는로이터를통해"이번협의는잠수함을넘어희토류,광업,인공지능,자동차부문배터리생산등의분야에서가능한투자약속을포함한다"고밝혔다.그는또추가협의를위해오는3월에캐나다를재방문할예정이라고전했다.독일경제부와국방부,총리실도관련논의에참여하고있어범정부차원의지원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현대차·대한항공에협력요청⋯'코리아원팀'총력전경남거제한화오션에서열린장영실함(장보고-Ⅲ,Batch-Ⅱ1번함)진수식에서공개된함정의모습.[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로서는캐나다측이현대차현지공장설립을제안한만큼이카드가가능하다면최선이겠으나아직상황은불투명하다.현대차그룹은지원방안을고심중이지만캐나다가요구한공장설립에는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자동차시장규모,높은생산비용등을고려할때현대차가캐나다에완성차공장을신설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는예측이많다.우리정부는대한항공에도참여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대한항공이캐나다군용기부문에서협력하고있어이번절충교역에서도역할이있을수있다고본것이다.대한항공은앞서캐나다항공기제조사봄바르디어와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다만대한항공측은"요청이와검토는하고있으나확정된사안은없다"고밝혔다.사업주체인한화오션은최근캐나다지사를설립하고현지해군장교출신인글렌코플랜드를사장으로영입하며수주전에적극나서고있다.또LNG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통해캐나다와의관계를강화해나가고있다."성능경쟁아닌국가패키지경쟁"…국익우려도김민석국무총리(오른쪽부터)와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경남거제한화오션거제조선소에서조립공장을시찰하고있다.왼쪽은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사진=연합뉴스]업계에서는순수하게잠수함경쟁력측면만고려하면한국이독일에비해산업적이나기술적으로뒤처지지않는다고평가한다.한국은무기체계의가성비와단기간군사력증강지원이라는강점을갖고있으며산업인프라와기술개발역량을통한공동성장비전을제시할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수주경쟁이그동안의외교적친밀도와국가차원'산업협력패키지대결'로변하고있어상황이녹록치않다는평가도있다.특히사업을수주하기위해캐나다요구에지나치게매몰되다보면다른방향에서국익에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대통령이직접나서서방산4대강국을강조하는상황이라정부는어떻게든수주하려는의지가강할것"이라며"3월에최종업체가선정되니시간이촉박해국내산업부작용까지검토할여력이없을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상황에서는좋은제안을만들어선정된후국가간협상을통해조건을조정하는방향으로진행되는게좋을것"이라고제안했다.정부측관계자는이런우려에대해"국익에손해보는무리한제안이나정부가강압적으로특정기업의참여를요청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최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추종상품에투자…단순계산해도3천100만원초과"반도체중심의코스피이익컨센서스추가상향가능성"질문받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코스피가22일장중5,000을돌파하면서국내주가지수를추종하는상장지수펀드(ETF)를매수한이재명대통령의수익률도대박이났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이던지난해5월28일'코스피5,000'시대를공약하면서ETF상품4천만원어치를매수했다.그러면서향후5년간매월100만원씩총6천만원을더투자해모두1억원어치를사겠다고약속했다.당시이대통령은유튜브방송을통해국내ETF에투자하는자신의포트폴리오를공개하며코스피5,000달성에대한의지를피력하기도했다.이대통령이매수한상품은코스피200지수를추종하는'KODEX200'과코스닥150지수가오를때이익을얻는'KODEX코스닥150'ETF다.적립식상품은'TIGER200'ETF로,지난해5월이후100만원씩투자했다면이날기준투자액은총800만원이된다.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대통령이'KODEX200'을매수한이후이날까지의잠정수익률은104.12%다.'KODEX코스닥150'은34.74%상승했다.이에따라두상품투자에따른이대통령의평가이익은단순계산해도2천700만원을웃돌것으로추산된다.여기에같은기간104.33%상승한'TIGER200'의성과를더하면평가이익은어림잡아도3천100만원을훌쩍넘을것으로추정된다.앞서대통령실은지난해9월18일종가기준이대통령의ETF평가이익이1천160만원이라고밝혔다.이는26.4%의수익률에해당한다.당일코스피는전장보다47.90포인트(1.40%)오른3,461.30이었다.이대통령은"국장투자의매력을높여부동산자금을주식으로이전하는흐름을가속할것"이라며"퇴임하는날까지코스피5,000달성을위해1천400만개미투자자와함께하겠다"고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코스피,장중사상첫5,000선돌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코스피지수가장중사상처음으로5,019.54를기록한22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코스피지수5,000선돌파를축하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이개별주식보다는지수를추종하는상품에투자하면서ETF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도덩달아높아졌다.매월일정액을적립식으로ETF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들이늘면서ETF순자산총액은지난1월5일300조원을돌파했다.당일종가기준ETF순자산총액은303조5천794억원이었다.지난해6월순자산200조원을돌파한데이어이어약7개월만에300조원선을넘어선것이다.특히새해들어코스피가연일신고가행진을하면서ETF순자산은지난21일종가기준으로325조3천358억원을기록한것으로금융투자협회는집계했다.투자자예탁금도21일기준96조3천317억원으로100조원에육박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2026년연초부터코스피는급등랠리를전개중"이라며"외국인수급과이익모멘텀(동력)의조합이랠리의근본배경"이라고설명했다.그는"과거이익성장이뒷받침됐던강세장(2007∼2008년,2020∼2021년)당시12∼13배레벨까지리레이팅(재평가)됐다"면서"현재강세장도이와유사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추후반도체중심의코스피이익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의추가상향가능성을반영해PER(주가수익비율)12배레벨구간에해당하는5,200선까지상단을열어두고이번강세장에대응해나가는것이적절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후보가공개한코스피ETF포트폴리오(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8일이소영의원,소수주주플랫폼'액트'윤태준소장과진행한'1천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라는제목의유튜브라이브에서5년간1억원규모로ETF(상장지수펀드)에투자하는자신의포트폴리오를공개했다.2025.5.28[이재명유튜브채널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건복지부,의사인력양성관련토론회개최"누구이기냐아닌어떻게함께하느냐중요"[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22일오후2시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의사인력양성관련토론회현장[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의대증원을놓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필요한의사수를2530명~4800명까지좁혔지만의료계와환자들의입장차는좁혀지지않고있다.환자들은4800명도부족하다는입장이지만의료계에서는교육여건등을고려할때의대증원이시기상조라고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22일오후2시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의사인력양성관련토론회를개최했다.정부는전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통해부족한의사규모를2530명~4800명으로압축한상태다.공공의대와지역신설의대등을고려해600명을제외하면실체충원이필요한규모는1930명~4200명수준이다.여기에의대교육의질,증원상한선,단계별이탈율등여러변수를고려해증원규모를결정하게된다.이날토론회는증원규모를결정하기전수요자와공급자,전문가등다양한구성원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했다.보정심에서정한의사인력양성규모심의기준▲지역의료격차해소▲미래의료환경변화▲보건의료정책변화▲교육의질확보▲예측가능성확보등5개다.수급추계위원회중장기수급추계결과를존중한다는건기본전제로설정돼있다.우리나라필수의료부족은고질적인문제다.이날발제자인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에따르면2024년기준레지던트1년차확보율은산부인과63.4%,흉부외과38.1%,소아청소년과26.2%로정원에미달했다.영상의학과,안과,피부과,성형외과,이비인후과등이100%충원한것과대조된다.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신경외과등주요필수과목전공의충원율도2017년95.1%에서2022년78.5%로감소했다.시도별인구1000명당의사수를보면서울이3.6명인반면,경북과세종은1.4명,충남은1.5명에그친다.전체의사인력의약28%가서울에몰려있는구조다.지역인재들의서울쏠림도심화되고있다.서울소재수련병원소아청소년과전공의중65%,산부인과전공의중63%가비수도권출신이다.지역필수인력의공백은공공의료기능을약화시키는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공공의료기관비율을보면OECD평균이55.1%일때우리나라는5.2%에그친다.공공의료기관병상도OECD평균은71.6%로우리나라9.5%보다높다.이에정부는증원하는의사가지역필수의료분야에진입할수있도록증원분전체를지역의사제로선발하기로했다.지역의사제로선발된의사들은비수도권에서10년간의무복무를해야한다.정부계획에따라2027학년도에지역의사제로최초입학하게되면2033년에졸업을하고2037년에전문의가돼최대2047년까지의무복무를하게된다.5월에대학별모집요강을발표하기전확정지으려면올해상반기가골든타임이다.또2030년입학을목표로공공의대,지역의대신설도추진중이다.현장에서는의대증원을놓고엇갈린주장이나왔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얼마전만해도의사부족은1만명이상이라고했는데그숫자가점점줄었고이제는최소치가마치최대기준인것처럼발표되고있다"며"이숫자는환자를위한숫자인지아니면의료계눈치를보기위한숫자인지묻고싶다"고말했다.이어"환자의생명은정치적타협의산물이아니다"라며"정부가발표한최대치4800명은환자에겐턱없이부족하다.환자에게의사인력은최소치가아니라충분해야만한다"고말했다.조승연영월의료원외과과장은"노령인구가증가하고국민경제가좋아지면보건의료서비스욕구가점점늘어나는데아무리못잡아도2030년엔보건의료수요가상당히늘어날것"이라며"사회학적추계를과학적으로정확히할수는없다.나머지는정책의차원인데복지부가적절히제시를하고의사들도책임감있는의견을내줘야한다.1명도늘리면안된다고얘기하면답이없다"고했다.반면조병기대한수련병원협의회총무이사는"지역대학병원에서근무하는입장에서말씀을드리면현재들어와있는2024학번,2025학번학생들이받는교육여건얘기를안할수없다"며"이런문제를해결하기전까지증원은시기상조"라고말했다.안덕선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장은"추계가그럴듯해보이지만반드시경계해야할부분들이나온다.정책을세우고그에맞는추계를해야하는데지금은거꾸로가있다.추계위도독립적이아니라정치적으로오염된추계위원을뽑았다"며"나라에서몇명을가르칠수있고얼마를쓸수있는지를봐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여러시나리오를보면2033년이후부족분이생기는부분도있는데서둘러서할필요없다.추계가1년늦어진다고해서큰일날것없다"고했다.한편에서는여러여건을고려해사회적인합의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이경수영남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추계를할때가정에가정이너무나많은데이걸복지부가,의협이전부떠맡아처리할수는없다"며"스몰딜,빅딜이필요하다"고했다.신실장은"누가이기느냐가아닌어떻게함께가느냐가중요하다"며"상충하는가치간조정을통해모두함께가는길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은"오늘토론회논의내용은다음주보정심에보고해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논의시위원들이참고할수있도록보고할예정"이라며"정부는의사인력양성규모결정이모든문제해결책이라생각하지않는다.지역필수의료위기를극복하고의료체계공공성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종합적혁신방안을만들예정"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인869명에게서486억가로챈혐의…120억가로챈'부부사기단'도적발靑"은닉재산추적해범죄수익환수…해외거점범죄소탕때까지엄정대응"검경'보이스피싱신속대응팀'구성…"영장단계서부터긴밀협력신속대응"강유정대변인,캄보디아스캠조직피의자송환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변인이22일청와대춘추관에서캄보디아스캠조직피의자송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이동환정윤주기자=캄보디아에서스캠(scam·사기),인질강도등범행을저지른한국인범죄조직원들이22일대규모송환된다.초국가범죄대응을위해구성된범정부태스크포스(TF)는한국민869명에게서약486억원을가로챈혐의를받는한국국적피의자73명을국내로송환한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들의송환을위해이날오후8시45분인천공항에서전용기가출발한다.비행기는현지에서피의자들을태운뒤23일오전9시10분귀환할예정이다.피의자들은모두체포영장이발부된상태로,국내에도착하는대로수사기관으로보내져조사받게된다.국적법상국적기내부는대한민국영토여서탑승즉시체포영장이집행된다.통상수갑을채운피의자1명당호송관2명이양옆에앉는다.검찰은사건의원활한송치를위해영장신청·청구에앞서경찰과협의할계획이다.대검찰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검찰은경찰과긴밀히협력해송환된범죄자들을엄단하고불법수익또한철저히박탈해보이스피싱범죄가근절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부산지검,대전지검홍성지청은이번에송환되는보이스피싱범죄조직사건을송치전영장단계에서부터관할경찰과협력해면밀히검토하는등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검찰은앞서지난해10월보이스피싱범죄조직사건에대응하고자'신속대응팀'을꾸린바있다.신속대응팀내전담검사는보이스피싱범죄담당경찰과협의하며서로관련사건을공유했다.강대변인은"이번범죄피의자의국내송환은역대최대규모"라며"캄보디아현지에파견된코리아전담반,국정원,현지경찰등수사팀이장기간추적한끝에거둔성과"라고설명했다.청와대,'캄보디아스캠조직강제송환'(서울=연합뉴스)청와대는캄보디아스캠조직한국국적피의자73명을22일강제송환한다고밝혔다.사진은검거모습.2026.1.22[초국가범죄특별대응TF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명중70명은로맨스스캠이나투자리딩방운영등스캠범죄혐의를,3명은인질강도와도박등혐의를받는다.가상인물로위장하는딥페이크기술을활용해104명에게약120억원을편취한로맨스스캠부부사기단도포함됐다.이들은성형수술로얼굴을바꾸는등의도피전략을써오다검거됐으나지난해10월송환때는제외됐다.대검은또울산지검이이들에대해지난해4∼10월범죄인인도청구및범죄수익환수를위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투자전문가를사칭해사회초년생과은퇴자들에게서약194억원을받아가로챈사범등도이번명단에포함됐다.또미성년자를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뒤캄보디아로도주해사기에가담한도피사범,스캠단지에감금된피해자를인질삼아국내에있는가족을협박하고금품을갈취한조직원등이송환된다.지역별로는시아누크빌51명,태국과접경지대인포이펫15명,베트남접경지대인몬돌끼리26명등이적발됐다.확인된스캠단지만7곳이다.이들단지에서는감금·고문을당하던20대남성들이구출되기도했다.송환스캠조직별국민피해유발실태[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대변인은"정부는우리국민에게막대한피해를준중대범죄자들을해외에방치하면범죄자도피를사실상묵인한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고,재범우려도있다고판단해송환절차를신속히진행해왔다"고밝혔다.이어"피의자들의은닉재산을끝까지추적해범죄수익환수도본격적으로추진할방침"이라며"앞으로도정부는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해외거점스캠범죄를완전히소탕할때까지TF를중심으로엄정대응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