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산재보험구상금청구소송서파기자판보험금구상범위'제3자'판단기준새로정립[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사업주와정식고용관계가아닌노무계약을맺고건설현장에서일하다과실로사고를낸건설기계운전기사와임대인에게산업재해보험금을물어내라고요구할수없다는대법원의새판례가나왔다.보험금반환(구상)을청구할수있는범위의법적기준이종전의산재보험가입관계가아닌'같은사업장안에서동일한위험부담을공유하며일한관계'로18년만에바뀐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노태악대법관)는22일오후근로복지공단이지게차운전기사이모씨와지게차임대인김모씨를상대로산재보험금을물어내라며낸구상금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깨고원고패소로확정판결(파기자판)했다.아울러지난2008년4월이후산재보험금구상권청구행사범위를판단해왔던종전판례들을이날판결과배치되는범위에서모두변경한다고밝혔다.이씨는지난2017년2월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공사장에서지게차를운전하며철근하역작업을했는데,이과정에서하역을돕던협력업체근로자A씨가떨어진철근에맞는사고를당했다.A씨는목뼈골절및척수손상등중상을입고2020년6월장해판정을받아보상연금을받는중이다.근로복지공단은이씨와김씨를상대로A씨에게지급한보험금및지급될보상연금의일시금에서A씨본인과협력업체의과실비율을뺀1억9927만원상당의금액과지연손해금을물어내라고주장했다.협력업체에직고용되지않은지게차운전기사이씨와임대인김씨를산재보험법상산업재해발생시보험금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제3자'로본것이다.산재보험법87조1항은공단이'제3자'의행위에따른재해로보험급여를지급한경우,공단이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代位,대신행사)하도록규정한다.다만여러사업주가같은장소에서하나의사업을나눠하다발생한사고는예외로두고있다.사고를당한A씨는협력업체소속으로,원수급인(원청)을통해산재보험에가입했다.반면운전기사이씨는김씨에의해고용됐고,김씨가협력업체와맺은지게차임대차및운전노무제공계약으로공사에참여하다사고에연루됐다.앞서2008년4월부터나왔던종전대법판례를따르면,지게차기사이씨와주인김씨는원청과함께A씨와직·간접적산재보험관계가없는'제3자'다.두사람은협력업체소속근로자도아니고산재보험을들어준것도아니다.이날주심노태악대법관등11인의다수의견은'제3자'의범위를"근로자들또는노무제공자들이같은사업또는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에관한공동의위험관계를형성하고있는지에따라결정돼야한다"고새로판시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조희대(오른쪽여섯번째)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에참석하고있다.이날전원합의체는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에게폭행을당했거나불법구금돼구타를당한뒤숨진이들의유가족15명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상고심판결등을선고한다[email protected]피해자의보험료를누가냈는지를기준으로했던기존의판례를깬것이다.비록협력업체의원청이보험금을내주지않는지게차기사라도같은공사현장에서사고를당한재해근로자와똑같이협력업체의지휘·명령아래일을했다면재해를당할위험을공유하는관계이므로'제3자'가아니라는것이다.조희대대법원장은"가해자가재해근로자의사업주와고용계약을체결한근로자가아닐때에도재해근로자와동일한사업주의지휘명령아래업무를수행하며재해가발생했다면사업장내위험을공유했다고볼수있다"며"해당작업은사업주가행한사업에편입돼그일부를이루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노대법관은"산재보험제도는보험가입자인사업주가납부하는보험료와국고부담을재원으로업무상재해라는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해대처하는사회보험제도"라고다수의견의취지를밝혔다.그는"개인적부주의를넘어사업에내재하는위험에의해발생하는업무상재해의특성이투영돼있다"며"산업과사회전체가업무상재해의위험과그비용을분담하도록해사회전체의갈등과비용을줄여안정적인산업발전과경제성장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보험관계의단위를달리한다는형식적인이유로공단의대위권행사를허용함으로써위험을함께감수한가해자에게업무상재해로인한책임을전적으로귀속시키는것은사업에내재하는위험을불합리하게외주화하는결과를야기힌다"고밝혔다.종전판례를따랐던1·2심은이씨와김씨가함께A씨에게지급된보험급여에서A씨의과실(50%),협력업체의과실(60%)비율을뺀만큼의금액을공단에물어줘야한다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그러나대법은이씨와김씨가'위험을공유한관계'이므로제3자라볼수없다고판단,원심및1심판단을모두깨고스스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아울러보험금가입관계를기준으로한종전판례도바꿨다.다만오석준,서경환대법관은별개의견을내파기자판을내린다수의견에는동의하지만판례변경에는반대했다.이사건은애초협력업체의원청이피해자뿐만아니라지게차기사에게도산재보험을적용하고보험료를내야하므로판례를바꾸지않아도공단패소판결을내릴수있다는취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면이후국회찾아보수정당대표만난건이번이처음최측근유영하행보에힘실어줄것이라는해석도박근혜전대통령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8일째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찾아인사를나누고있다.2026.1.22/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대구=뉴스1)남승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단식중단에결정적계기를마련한박근혜전대통령의'깜짝국회등판'이22일화제가됐다.이때문에다가오는6·3지방선거에서박전대통령이어떤식으로든영향력을행사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박전대통령은이날오전국회로텐더홀장대표단식농성텐트를찾아"국민께서장대표님의진정성을인정할것"이라며"이자리에서단식을그만두겠다고약속해주셨으면한다"고당부했다.그러자장대표는"그렇게하겠다"며단식을중단하고,향후더강력한대여투쟁을예고했다.박전대통령은사면이후대구달성사저에머물면서주요선거국면때마다대구'보수민심의바로미터'로통하는서문시장이나,달성현풍시장,동화사,구미박정희전대통령생가등지를찾아보수정당지지를간접적으로호소한적은있지만,자신의사저가아닌국회를찾아보수정당대표를직접만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회방문역시탄핵전인2016년이후10여년만이다.정치권은박전대통령의국회방문이지방선거를앞두고범보수층결집에어떤식으로든시너지효과를줄것으로보고있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도이날대구에서기자들과만나'박근혜전대통령의장동혁대표면담을어떻게보느냐'는말에"장대표의단식은범보수진영전체의단결과단일대오형성에영향을준정치적상황이었는데,오늘박전대통령의장대표면담과이에따른장대표의단식중단은보수결집에결정적기여를한것"이라고평가했다.특히정치권일각에서는박전대통령의국회방문이지방선거를앞둔'정치적시그널'로보고,대구시장선거출마를예고한최측근유영하의원(대구달서구갑)의행보에힘을실어줄것이라는해석하고있다.'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을시작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단식8일만에박근혜전대통령의단식중단권고를받아들여병원으로이송되고있다.2026.1.22/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대구시당관계자는"박전대통령께서대구인근이아닌직접여의도국회를찾아장대표를만난것은지방선거전체로도봤을때보수결집효과를끌어낼것으로보인다"며"기존서문시장방문등과는다른파급력을미칠수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의수사범위벗어나"…공소기각특검팀출범후공소기각첫사례로기록"양평고속道의혹과합리적관련성없어"특검측"늘고민하던부분…판결문검토"[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민중기특별검사가지난해12월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열린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관련최종수사결과발표브리핑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박선정기자=국토교통부가발주한국도공사과정에서뒷돈을받고특정업체선정을도운혐의를받는국토교통부서기관이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김건희특검법상의수사대상을벗어나이사건기소가무효라는판단이다.특검팀이기소한사건들중공소기각판결이나온첫사례다.재판부는특검팀이김건희일가의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사건을수사하며개인의뇌물수수사건까지수사를확대해무리하게수사하고기소까지해헌법상적법절차원칙을위반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항소할지,다른수사기관으로이첩할지검토한다는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로기소된김모서기관의선고기일을열고"이사건공소를기각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특검팀의수사대상인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김씨의뇌물수수사건이'합리적관련성'이없으므로특검의수사범위를벗어난별건수사이고,그에따른이사건기소는무효라고판단했다.김건희특검법제2조제1항은김건희여사일가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등법에명시된특정사건을수사하도록규정했다.또동법제3항제1호은'관련범죄'를규정하고본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된사건중본건과합리적관련성(시기,장소,인적관계,범죄의종류등)이있는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했다.재판부는이사건뇌물수수의혹이김씨가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원주청)도로관리국장으로재직할시기인2023~2024년에드러난일로,양평고속도로의혹은그이전의일이어서'시기적연관성'이없다고지적했다.또뇌물을준업체관계자인송모씨는양평고속도로의혹사건과는아무런'인적연관성'이없다고도했다.단순히김씨가두사건을모두저질렀다는사실(1인이범한여러개의죄)만으로는특검의수사대상이무한정확대될수없으며,이는특정사건의진상을규정하라는특검법의취지에반한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특검법2조3항1호에따르면수사대상범죄에있어서'1인이범한수죄'라는사실만으로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이사건을)양평고속도로사건의수사대상이확대된것으로써관련규정해석할경우특검법취지와목적에부합하지않는범위까지수사대상이확대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김건희일가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에개입한부분사건을수사하며뇌물,예를들어김씨가마약범죄를저질렀다든지성범죄를저질렀다든지하면(수사대상이)무한정확대될수있다"며"그와같은모든범죄에다수사가미친다는것은특검법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설령수사초기이사건과양평고속도로사건과의연관성에의심을품고조사를시작했을지라도지난해9월26일특검법이개정돼관련범죄의정의가구체화된시점이후에는수사를멈췄어야한다고도지적했다.특검은예외적으로수사권을부여받은조직이므로,관련성이없다는것이확인된순간원칙적수사권한을가진일반검찰등으로사건을이송했어야한다는것이재판부의판단이다.재판부는"특검법개정으로'관련사건'의범위가명확하게한정된상황에서뇌물수수공소사실이수사및공소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었음에도수사를계속했고이사건기소하기에이르렀다"며"수사권한을넘어서수사를계속하고기소까지한사안이라고판단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공정성과객관성담보하는특검법취지와부합하지않아수사와기소에대한적절한구제가필요하고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서무효인경우에해당한다"며"무죄판결된다는취지가아니고적법한수사기관이나머지수사절차진행하고그에따라적법한공소제기권자가재기소할수있다"고판결했다.김건희특검팀이출범한이후김건희여사를포함해20명을구속하고66명을기소하는등역대최대규모의성과를냈으나,김서기관에대한판결은특검의수사범위를법원이엄격하게제한한첫사례로기록됐다.이는향후진행될다른관련재판들의선고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노수특검보가지난해12월4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사무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판결문을송달받은뒤항소를할지,다른수사기관으로사건을넘길지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특검팀관계자는"받은뇌물이없어지는것은아니라서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면기록자체를다른데로이첩하든지해야한다"며"수사대상관련규정도중간에변경되면서수사대상에대한고민이늘있었다"고설명했다.김서기관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으로있던2023년6월부터지난해11월사이건설업체A사가국도옹벽공법용역을맡을수있도록돕는대가로A사대표로부터현금3500만원과골프용품상품권100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김건희특검팀은2023년국토부가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의혹을수사하면서김서기관주거지를압수수색하던중현금뭉치를발견했고그출처를추적하다뇌물수수혐의를확인해재판에넘겼다.김서기관은국토부가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던때용역업체와접촉하던실무자로노선변경의혹의윗선으로향하는연결고리로꼽히는인물이다.다만,이번공소사실에는해당의혹과관련한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조사보고서허위작성한뒤감면처리인천시미추홀구가롯데백화점의세금을감면해주는과정에서서류를조작한정황이나왔다.롯데백화점인천점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데도,미추홀구는수억원의교통유발부담금감면특혜를줬다.롯데백화점은2022년8월부터2025년7월까지약5억4천만원(연간1억8천만여원씩),2025년8월부터2026년2월분까지계산하면총6억4천만원이넘는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받았다.미추홀구전체교통유발부담금감면금액이연간약10억원인점을감안하면,롯데백화점에20%에가까운1억8천만원씩감면은비율이높은셈이다.교통유발부담금은대형쇼핑몰이나빌딩등차량이몰리는건물의소유주가주변도로정체및환경개선비용을지불하도록하는제도다.미추홀구와롯데백화점은교통유발부담금20%감면조건으로부설주차장1천741면중약1천면을매일오후9시부터오전8시까지개방하기로약속했다.‘인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따라구청장은롯데백화점이제출한계획서대로잘이행했는지연2회확인해야한다.주차장개방현장실태보고서,날짜만다르고사진똑같아미추홀구는이같은현장확인을소홀히하고공문서를허위로작성했다.2022년12월현장조사보고서에담은사진이,2023년6월과2023년12월보고서와완전히똑같다.직무유기로판단된다.왼쪽부터2022년12월,2023년6월,12월현장실태조사보고서.사진이모두똑같다.특히담당공무원출장내역과출장보고서도확인되지않아,허위현장조사보고서를지시나묵인한상급자가있다면직권남용에도해당할수있다.시민단체NPO주민참여는지난14일미추홀구의현장조사보고서날조,롯데백화점주차장개방사업선정불필요성과출장보고서미작성등에대해조사해달라며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했다.이와관련,“특혜가아니냐”는질문에미추홀구교통행정과장은“특혜를주기위해개방(사업)을했다는건말이안된다”고말했다.이어“서류조작이맞느냐”라는질문에는“조작한건아니고시간선택제를채용해1년치를그분이2천건처리하는데현장조사를1년에두번하도록돼있다”며“그렇다보니매년똑같은상황인걸로생각해서,실제출장은갔다”고해명했다.“출장기록이없지않냐”는질문에교통행정과장은“(담당자가)한달남겨놓고몸이아파서업무가종료됐다”며“출장을올릴수없는상태에서누락됐던것같다”고말을바꿨다.세금으로롯데백화점배불린사업,유정복공약때문미추홀구가인천롯데백화점에게6억4천만원상당의세금혜택을준주차장개방사업은실효성이없었다.롯데백화점주차장개방안내현수막과사업신청서에는1층과지하1~2층주차장을개방한다고써있다.그러나현장확인결과지하1~2층‘개방안내’표지판은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웠고,지상층과달리입구도별도로떨어져있다.지상층은안내표지판도없다.입구가다른인천롯데백화점지하주차장입구.입구표지판에부설주차장개방안내가붙어있지만,매우작아서눈으로보이지않는다.이창호기자.<인천투데이>도지난해12월23일오후9시40분부터40분가량롯데백화점주차장을직접찾아가확인한결과,개방했다는주차장이대부분비어있었다고보도했다.해당보도가나간뒤미추홀구는2026년7월31일까지하기로했던교통유발부담금감면을오는2월28일까지로변경했다.감면금액환수는실제개방사실이있기때문에할수없다는입장이다.시민들에게편의를제공한다는취지와달리혈세로기업의이익을챙겨준꼴이됐다.인천롯데백화점주차장개방은유정복시장공약의영향이컸다.유시장이2022년민선8기취임후부설주차장개방사업을적극추진하면서기초단체가발을맞춘것.인천시는2022년7월부설주차장개방확대추진계획을마련하고개방지원금을2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올렸다.개방기간도3년으로연장했다.그중하나로9월에는전국광역시최초로대형마트인롯데마트와협약을맺고부설주차장을개방한다고홍보했다.인천롯데백화점도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받는대가로2022년부터미추홀구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참여했다.2024년하반기주차장개방사업안내현수막(왼쪽)과2023년신청서에롯데백화점은1층주차장을개방한다고적어뒀다.미추홀구교통행정과장은“대형마트등개방2만개를(만들겠다고)간담회할때마다인천시에서요청했다”며“(유정복시장)공약사항이라고이야기하고원도심주차문제해결을위해이렇게하겠다”고말했다.이용률이낮은데도,시민세금으로감면하는것은낭비아니냐는질문에교통행정과장은“현실은그렇게볼수있는데,(법과조례에)이용률이적으면감면이안된다는내용이없다”며“간담회때롯데측(주차장)이용률이없어서환수한다는건있을수없다고강력히요구했다”고설명했다.2025년기준미추홀구내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받는건물은롯데백화점,정부종합청사,인천상수도본부,조흥빌딩등4곳뿐이다.‘인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보면,대형건물을쓰는업체등이해당기초단체에신청서를제출하고주차면수50%이상을개방하면교통유발부담금20%를감면받을수있다.조례에따라인천시장은구청장에게이행계획서접수와이행여부확인,경감신청접수및경감비율결정등의권한을위임한다.미추홀구에이같은권한을위임한인천시는롯데백화점이감면받은교통유발부담금환수여부는정확한현황을봐야한다고답했다.시관계자는“환수를하거나추가부과를하는것은상황이명백해야할수있다”며“산식의오류나금액을잘못계산했다면당연히다시해야하는데,이경우는상황을몰라서정확히답변드리기가어렵다”고말했다.NPO주민참여는지난21일유정복시장공약으로,인천시직원들이미추홀구에주차장사업을시행하라고압박한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등으로조사해달라고권익위에추가신고했다.이창호기자[email protected]홍봄기자[email protected]©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21일주식공개매수와관련한미공개정보를이용해부당이득을취한NH투자증권전·현직직원2명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NH투자증권시사위크=이미정기자증권사임직원들의비위행위가끊임없이적발되고있다.미공개정보를이용한부당이득수취사례도지속적으로적발되는모습이다.최근금융당국은상장기업의공개매수관련미공개정보를이용해부당이득을취한NH투자증권전·현직직원들을검찰에고발하기로결정했다.◇NH투자증권전·현직직원고발조치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는21일주식공개매수와관련한미공개정보를이용해부당이득을취한NH투자증권전·현직직원2명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증선위에따르면NH투자증권직원A씨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3개상장종목주식에대한공개매수실시미공개정보를알게된후,주식을매수했다.이후전직원B씨에게해당정보를전달해추가거래가이뤄지도록했다.이들은이를통해총3억7,000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것으로조사됐다.이후B씨는해당미공개정보를지인3명에게넘겼다.이들지인이또다른지인3명에게정보를넘기면서,부당한주식거래규모가커졌다.2·3차정보수령자인6명이챙긴부당이익취득규모는29억원에달한다.NH투자증권은국내공개매수시장에서독보적인시장점유율을가진증권사다.A씨는위반기간중3개종목의등의주식공개매수사무취급자업무를수행한것으로알려졌으며,업무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부당이용한것으로추정된다.공개매수는경영권확보나지분율확대를목적으로주식을확보하고자일정기간동안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증권시장밖에서주식을매수하는것을뜻한다.공개매수가격은통상현재주가보다높게책정되기때문에공개매수사실발표시주가가상승하는'호재성정보'로인식된다.이에자본시장법은공정한자본시장질서를위해이러한호재성정보가일반투자자들에공표되기전까지해당정보를주식매매에이용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이용하게하는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있다.특히공개매수정보의경우엔별도조항을통해엄격하게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금지한다.특히1차정보수령자로부터미공개정보를전달받아이를이용해거래하는행위역시자본시장법상'정보이용형시장질서교란행위'로판단된다.당국은이러한행위가적발될시부당이득의최대1.5배에상당하는금액의과징금을부과한다.이에미공개정보를전달받아거래에활용한정보수령자들에37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내부통제강화책,실효성있을까이번조치는금융당국이NH투자증권직원의미공개정보이용혐의를포착해압수수색을진행한지6개월만에나온결과다.지난해10월에는NH투자증권의고위임원이연루된미공개정보이용혐의가추가적으로드러났다./뉴시스금융위는지난해7월NH투자증권직원1명이해당미공개정보를타인에게전달하거나이를이용해특정종목을매매한정황을포착해투자금융부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이후계좌추적등을통해미공개정보유출과주식매매시점등을확인해왔다.공개매수와관련한NH투자증권임직원의미공개정보이용의혹은이뿐만이아니다.지난해10월에는이번사건과별개로,NH투자증권의고위임원이연루된미공개정보이용혐의가추가적으로드러났다.해당사건은'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하합동대응단)'이지난해10월28일고강도압수수색에착수하면서알려졌다.합동대응단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으로구성된조직으로현정부의국정과제인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척결기조에맞춰지난해7월말공식출범했다.NH투자증권고위임원이연루된해당사건은합동대응단의2호사건이다.합동대응단은NH투자증권고위임원C씨가최근2년여간공개매수를주관한기업중11곳의공개매수관련정보를직장동료와지인등에게반복적으로전달한혐의를포착해해당임원집무실및공개매수관련부서등에대해고강도압수수색을진행했다.당시합동대응단은사건내용을전하면서"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주가조작과동일한중대범죄행위라는점을강조했다.또한"위법행위가적발될시,엄중조치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내부직원의미공개정보이용의혹이잇따라드러나면서NH투자증권의내부통제시스템관리역량도시험대에올랐다.NH투자증권은고위임원이연루된사건까지불거지자내부통제강화를위한대대적인조직정비를단행했다.NH투자증권은지난해11월내부통제시스템강화를위해준법·감사관련임원들로구성된전담TF(태스크포스)팀을출범시켰다.윤병운대표는TF팀팀장을맡았다.이후NH투자증권은미공개중요정보를취급하거나접근할수있는임직원을전사적으로등록·관리하는'프로젝트참여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등미공개정보관리체계를강화했다.미공개중요정보를취득·이용·제공·유출할경우예외없이즉시업무배제이상의징계를시행한다고밝히기도했다.또한지난20일에는모든임원의가족계좌까지모니터링대상에포함하는내부통제강화조치를시행한다고밝히기도했다.그동안NH투자증권은기업금융(IB)사업부등이해상충가능성이높은부서임직원의가족계좌만을등록·관리해왔다.그러나이번조치를통해관리대상을모든임원가족계좌로확대했다.하반기에는신고된계좌를대상으로한샘플링점검도병행할계획이다.과연이같은내부통제강화책이실효성을발휘할지주목된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마트왕십리점와우샵가보니전상품1000~5000원대균일가4개店시범운영…목표매출3배실제체감가능한초저가구현해이마트왕십리점내위치한와우샵.[변덕호기자]“장보러왔다가나가는길이었는데,천원짜리컵이있더라고요.마침필요해서하나집었어요.”22일오후방문한서울성동구이마트왕십리점내‘와우샵(WOWSHOP)’.이곳에서만난50대주부A씨는‘1000원’이라고적힌가격표가붙은컵을집으며이같이말했다.왕십리점에서주로장을본다는그는이날도반찬거리를산뒤계산대로향하던중‘와우샵균일가1000원’이라는팻말을보고발길을멈췄고,결국필요한물품을하나더장바구니에담았다고했다.“나가는길에하나더”이마트장보러온고객이와우샵에들러물품을고르고있다.[변덕호기자]시범운영한달차를맞은이마트숍인숍‘와우샵’은장을보러온고객들의동선을따라자연스럽게스며들고있었다.식료품을구매한뒤계산대를향하던손님들이‘1000원’,‘2000원’가격표가붙은컵과그릇,수납용품앞에서발걸음을멈추고생활용품을하나씩장바구니에더담는모습이이어졌다.식료품중심의장보기에초저가생활용품소비가겹쳐지는모습이다.와우샵은전상품을1000~5000원균일가로구성해다이소와비슷한가격대를내세웠다.지난해12월왕십리점을시작으로현재은평·자양·대구수성점등4개점포에서시범운영중이다.이마트왕십리점와우샵디지털가전매대.[변덕호기자]와우샵에서판매되는품목역시다이소를떠올리게했다.급하게필요해바로집어들수있는생활용품위주로매대가채워져있었다.디지털코너에는미니가습기(5000원),유선마우스(4000원),충전기(4000원)가진열돼있었고,여행용품존에는목베개(5000원),네임택(2000원),파우치(4000원)등이놓여있었다.욕실화와옷걸이,중수납함등홈퍼니싱용품도눈에띄었다.청소솔,테이프클리너,바스켓,밀폐용기,양념통,수저류,채반등생활전반을아우르는품목이고르게배치돼있었다.최근다이소가강화하고있는뷰티카테고리역시빠지지않았다.토너·에센스·미스트·에멀전등기초화장품은4950원에판매되고있었고,메이크업퍼프는1000원에구매할수있었다.다이소대신마트안에서끝낸다이마트왕십리점와우샵과같은건물에입주한다이소비트플렉스왕십리역점.[변덕호기자]와우샵의가장큰특징은이마트동선안에자연스럽게녹아들어있다는점이다.실제로매장에서는장을보러왔다가생활용품을함께구매하는소비자들을어렵지않게볼수있었다.이마트왕십리점과같은건물에입주한다이소를가려다와우샵으로발길을돌리는손님도적지않았다.왕십리역인근에거주하는30대주부B씨는“장보러왔다가컵이나생활용품을한두개씩같이사게된다”며“가격이워낙저렴해서굳이따로다이소를갈필요가없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그는“아이용품이나주방소품처럼당장필요한물건은장보면서함께해결하는편이더편하다”고덧붙였다.한양대에재학중인20대자취생C씨역시“가격부담이거의없어서계획없이도집게된다”며“생활용품이떨어질때마다일부러다른매장을찾지않아도된다는점이좋다”고말했다.목표치3배…숫자가보여준‘가능성’시범운영한달차에불과하지만,와우샵은기대이상의초반성과를보이고있다.이마트에따르면와우샵은지난해12월17일왕십리점오픈이후올해1월18일까지각점포별일평균매출이목표대비최대3배를웃도는성과를기록중이다.특히홈퍼니싱(중수납함·옷걸이·욕실화)과주방용품(보관용기·조리도구·도마)카테고리가매출을견인했다.이마트관계자는“고물가상황에서가격체감도가높은생활필수품위주로수요가몰렸다”고설명했다.업계최저가수준으로기획한‘와우픽(WOWPick)’31개상품도흥행에성공했다.판매수량기준으로1000원‘데일리간편용기’4종,3000원‘식기건조대(소)’등이판매상위10위안에들었다.이마트식해법은‘소싱과시너지’이마트왕십리와우샵내뷰티매대.[변덕호기자]와우샵전체상품의64%를2000원이하,86%를3000원이하로구성했다.가격대상한을5000원으로설정하되,실제체감가격은1000~3000원에집중시킨전략이다.이마트관계자는“단순히싸보이는가격이아니라고객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진정한초저가’를구현하는데초점을맞췄다”고설명했다.와우샵의경쟁력은단순히가격에만있지않다.이마트가수십년간축적해온소싱역량과물류노하우를바탕으로,다이소와유사한가격대에서도상대적으로품질을끌어올릴수있다는점이차별요소로꼽힌다.PB(자체브랜드)운영경험이풍부한이마트로서는중장기적으로와우샵전용상품이나독점기획상품을통해가격대비만족도를높일여지도있다.다이소가독립형매장을중심으로외형확장을이어왔다면,와우샵은이마트라는기존유통채널안에서의확장을택한셈이다.이같은구조는매출측면에서도의미를갖는다.와우샵자체매출에그치지않고,이마트방문빈도증가와체류시간확대,연관구매로이어지는점포전체시너지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고객반응살핀뒤추가오픈고려”이마트는생활용품카테고리에서‘초저가전략’을내세워매장에서편집존인‘와우샵’(WOWSHOP)을시범운영한다고17일밝혔다.[이마트제공]와우샵오픈이후해당점포의전체매출은전년동기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마트내와우샵매출비중이아직크지않은데다,설명절시점차이(2025년1월29일·2026년2월17일)로단순비교는어렵다고이마트측은설명했다.그럼에도업계에서는와우샵이이마트체류시간과연관구매를늘리는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장을보러온고객이생활용품을함께구매하거나,반대로와우샵을보고이마트매대로이동하는구조가자연스럽게형성되고있다는것이다.이마트관계자는“시범운영하는점포의고객반응을면밀히검토해향후추가오픈및상품운영방향을다각도로발전시킬계획”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캄보디아에서이른바'스캠'범죄를저지른조직원들이송환되는것과관련해,국민안전을위협하면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달라고지시했습니다.범죄수익도환수해,국민피해가회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라고주문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오후핵심참모회의에서,캄보디아온라인신용사기,이른바'스캠'조직원들이국내로송환된다며상당히대규모라고언급했습니다.이같은초국가범죄는국민개인의삶을파괴할뿐아니라외교분쟁까지야기하는범죄라고질타했습니다.특히대한민국국민을가해하면국내든국외든패가망신한다는점을확실하게보여달라고관계부처에지시했습니다.또,외국정부와공조해범죄수익을한푼도빠짐없이환수하고국민피해도회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앞서청와대는오전브리핑에서이대통령지시로구성된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국민869명을상대로약5백억원을뜯어낸한국국적피의자73명을내일강제송환한다고밝혔습니다.이들은캄보디아를거점으로투자전문가를사칭하거나스캠단지에감금된피해자를인질로삼는등의방식으로돈을가로챈혐의를받습니다.이가운데엔피해자100여명을상대로120억원상당의금액을가로챈뒤성형수술로외모를바꾸며도피행각을벌였던'로맨스스캠부부사기단'도포함됐습니다.청와대는캄보디아현지에파견된코리아전담반과국정원,현지경찰이장기간추적해거둔성과라며,이번송환규모는역대최대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참모회의에서,개혁과제를언급하며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보장에도움되는지를꼼꼼히챙겨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개혁조치가명분과대의에매달려국민삶에고통과혼란을가중하면그건개혁이아니라고지적했는데요,이대통령이앞서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권력을빼앗는게아니고국민권리구제와인권보호라며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이예외적으로필요한사례를들었는데,이같은개혁방향성을재차강조한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제안가자평화위원회참여여부는"검토중"[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미국국무부가다음달4일(현지시간)전세계주요파트너국을초청해제1회'중요광물장관회의'를개최하기로한가운데우리정부도참여를적극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외교부당국자는22일기자들과만나미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대한참석계획에대해"우리외교장관의참석을긍정검토중"이라고밝혔다.당국자는"우리나라는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장국으로서핵심광물관련국제논의에활발히기여해왔으며,미국등여타국가들과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및다변화를위한다양한협력방안도적극논의중"이라고전했다.이번중요광물장관회의는미중패권경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희토류,핵심광물에대한중국의수출통제및자원무기화에대한대응차원으로마련한것으로,미국이주도하는첫장관급다자회의체다.이번회의에는주요7개국(G7)뿐만아니라한국,오스트레일리아,인도등미국의주요동맹국이초청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의설명대로미국이개최하는광물장관회의에조현장관이정부대표로참석하게될경우,희토류나광물에대한자원무기화에나선중국측조치에대응하고이를무력화하기위한미국주도프레임워크에결과적으로힘을실어주게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앞서미국무부는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를통해회의개최소식을전하면서"국제파트너들과함께핵심광물공급망을강화하는것은미국의경제·국제안보,기술적리더십,그리고회복력있는에너지미래를위해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이와별도로한국은미국이주도하는공급망다자협력체'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회원국으로서2024년7월부터1년간의장국을수임하기도했다.MSP는리튬·흑연·니켈·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안정과다변화를위한협력을위해2022년6월출범했으며,노르웨이,독일,벨기에,스웨덴,영국,에스토니아,이탈리아,인도,일본,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등15개국이참여하고있다.한국은또미국이주도하는경제안보협의체'팍스실리카(PaxSilica)'에도참여하며AI인프라,핵심광물등다양한분야에서공급망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호주,이스라엘,일본,싱가포르,영국등과함께협력하고있다.한편외교부는미국측으로부터가자지구평화위원회참여를제안받고검토중에있다.이문배외교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가자평화위가입에관한질문에"우리정부는미측의평화위원회가입제안과관련하여위원회의평화안정에대한기여측면및우리의역할등제반사항을고려하여현재검토중에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정부는평화위원회가평화안정을위해서어떻게기여를할수있는지,그리고그안에서한국이만약참여하게될경우우리측역할은어떤것을기대할수있는지등을좀종합적으로검토한후에결정을내릴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초청장과함께평화위원회의현장내용도함께전달받았다.헌장에따르면가입비규정은별도로없지만,'위원회의경비를자발적기여를통해충당하되10억달러기여시에는3년의회원국임기제한을적용받지않는다'는규정이명시된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현장내용을토대로정부는양자측면,지역정세측면,국제법적측면에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가자평화위참여여부와결정시점등은아직미정인상태다.외교부당국자는"여러국가별로이헌장내용이나그안에서본인들의역할이런여러가지측면들을좀시간을갖고검토해나가지않을까생각이든다"며"답변기한은없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최근약60개국에보낸평화위원회헌장초안에는가자지구언급이빠지고"분쟁의영향을받았거나위협에직면한지역에서안정을증진하고신뢰가능하고합법적인통치를회복하며지속적평화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는국제기구"로소개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유엔을대체하는기구를만드려는게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당국자는"평화위원회가미국에주도한거긴하지만유엔에서승인을한것이기때문에유엔의틀내에있는게아닌가생각이든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이구상한평화위원회는애초가자지구휴전계획을감독하는소규모국제협의체로출범할예정이었다.하지만이후전세계분쟁을중재하는기구로확대하는모양새를보였다.현재까지가자평화위참여를공식적으로표명한국가로는이스라엘을비롯해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베트남,카자흐스탄,헝가리,아르헨티나,벨라루스,코소보,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집트,바레인등이다.여기에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요르단,인도네시아,파키스탄,카타르등이슬람권국가8개국도합류초대에응했다.또한파라과이산티아고페냐대통령,캐나다마크카니총리등에게초청장이전달되고러시아,인도,슬로베니아,태국,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바티칸역시초청을받은사실을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보스포럼참석일정마지막날인오는22일귀국에앞서평화위원회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발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투자자비중높은코스닥도상대적부진…'1월효과'미미인버스ETF투자자도시무룩…"반도체·밸류업·글로벌경제가변수"코스피4,950대마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코스피가4,950대에서장을마친22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홍보관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42.60포인트(0.87%)오른4,952.53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임은진기자="저만못먹었네요.ㅠㅠ""푼돈넣으면항상올라요."코스피가사상처음4,900을돌파한지난19일국내소셜미디어에올라온개인투자자들의글이다.코스피가사상초유의수준으로치솟으면서적게는몇백만원,많게는수십억원의수익을인증하는개미들도있지만,상당수는기대만큼수익률을올리지못했거나오히려손실을봤다고하소연하고있다.실제로코스피는이달들어사상처음'꿈의지수'5,000을찍은22일까지17%넘게상승했지만,개인투자자들의비중이높은코스닥지수는4.85%오르는데그쳤다.지난달정부가코스닥시장활성화대책인'코스닥신뢰및혁신제고방안'을내놨지만'천스닥'(코스닥지수1,000)까지는아직30포인트정도남아있다.국내증시가대형주들의독무대가되면서당초전문가분석과달리중·소형주프리미엄이강하게나타나는'1월효과'도미미한실정이다.코스피시장에서도대형주지수는이달들어19.32%올랐지만,중형주와소형주지수는각각8.02%,1.32%오르는데그쳤다.반도체대형주에서자동차,원전,방산등다른업종으로매수세가옮겨가는순환매장세에도중·소형주는상대적으로관심을받지못하는'쏠림현상'이심화한것이다.한지영·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지난12일"연초이후6거래일간코스피가8%넘게급등했지만,이기간코스피의상승종목수와하락종목수의평균은각각316개,470개를기록했다"며"하락종목수가상승종목수보다많은구간에서지수가급등했다는것은반도체,조선,방산,자동차등소수업종에만랠리온기가집중됐음을시사한다"고짚었다.'불장'의열매가일부기업과투자자에게만집중되는현상은코스피가75.6%상승해세계최고수익률을기록했던작년부터심화했다.또작년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2천559개종목가운데연초이후1천524개(59.6%)종목이상승했지만,하락한종목도1천35개(40.4%)에달했다.이에대해신한투자증권은작년말"코스피가역대급강세를보였지만온기의확산은제한적으로다소쏠림이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이와함께주가지수가하락하면이익을내는인버스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도울상이다.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달들어개인투자자의순매수상위권에는인버스상품이,순매도상위권에는레버리지상품이포함됐다.개인투자자들은올해들어'KODEX200선물인버스2X'와'KODEX인버스'를각각4천119억원,1천726억원순매수했다.이들상품은순매수3위와9위다.반면주가지수가상승하면이익을얻는'KODEX레버리지'(2천815억원)와'KODEX코스닥150레버리지(1천247억원)는2천815억원,1천247억원순매도했다.이들의순매도순위는1위와2위다.일부인버스ETF의경우가격이1천원이하를기록하고있다.일례로'KODEX200선물인버스2X'는지난해말종가가615원이었으나22일430원으로뚝떨어졌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시장의관심은이제추가상승이가능한지,혹은조정국면으로전환될지"라면서향후증시방향성을결정짓는재료로반도체산업의지속적인성장,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의법제화,글로벌경제환경을꼽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인당소비량53.9㎏..41년연속감소K-푸드열풍속제품원료용93.2만톤정부,전체소비증가판단..격리물량줄일듯(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지난해가구의1인당쌀소비량이또줄어들면서역대최소기록을갈아치웠다.반면식료품등원료로사용되는가공용쌀소비량은역대최대를기록했다.정부는전체쌀소비량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가격안정을위한쌀격리물량을애초계획보다줄일것으로보인다.국가데이터처가22일발표한‘2025년양곡소비량조사결과’에따르면2025년양곡연도(2024년11월~2025년10월)1인당연간쌀소비량은평균53.9㎏으로집계됐다.전년대비3.4%(1.9㎏)줄어든것으로2015년(-3.4%)이후10년만에최대감소폭이다.지난해1인당쌀소비량은통계조사를시작한1962년이래가장적은규모다.1984년(130.1㎏)이후41년연속감소세를기록했고,30년전인1995년(106.5㎏)과견주면절반수준으로줄었다.쌀과보리,잡곡,콩등기타양곡을포함한1인당연간양곡소비량도지난해62.5㎏으로전년대비3.0%(1.9㎏)감소했다.이역시1995년(117.9㎏)과견줘절반수준이다.양곡소비량은1981년(159.8㎏)이후44년연속감소세다.데이터처관계자는“1인가구가늘고맞벌이부부도증가하면서가정내쌀소비량은줄어드는추세”라고설명했다.반면일반가구가아닌식료품·음료등제품업체가제품원료로사용한가공용쌀소비량은지난해93만2102톤(t)으로전년대비6.7%(5만8739t)증가했다.가공용쌀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11년(64만5927t)이후역대최대규모다.음료제조업의쌀소비량(27만3840t)은5.2%줄었지만식료품제조업(65만8262t)에서12.6%늘어가공용쌀소비량이증가했다.K-푸드열풍등이영향을끼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가정내쌀소비는줄었으나가공용쌀소비가크게늘어전체쌀소비량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전체적인쌀소비량은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했다.국내쌀시장이구조적공급과잉상태인가운데,쌀소비량이늘어나면과잉물량이감소해정부는쌀격리물량을줄일수있다.앞서정부는지난해10월2025년산쌀이16만5000t과잉생산되고이중10만t을격리할계획이었으나,쌀가격이급등하자올해격리여부를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10만t가운데5만5000t을지난해도정업체에대여하며올해3월반납하도록했지만,수급안정을위해반납일정을미룰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올해초격리하기로한4만5000t에대해선격리물량을이보다줄일것으로보인다.한편농식품부는쌀수급안정을위해올해‘소급조절용벼’사업을새롭게시행한다고밝혔다.용도를평상시엔가공용으로제한하지만흉작등공급부족이전망되면밥쌀로전환해쌀수급을안정시키는제도다.이제도로단기적인수급불안에신속대응이가능할것으로농식품부는기대하고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인체제'이진숙·김태규,KBS·방문진이사임명…기존이사들소송후임자추천안된이사들청구각하…방문진이사소송엔"이미취소"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김태규전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2024.8.1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2인체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KBS신임이사임명을취소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판사강재원)는22일KBS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방통위와대통령을상대로낸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에서"2024년7월31일대통령이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한국방송공사이사로임명한처분을취소한다"고판결했다.다만재판부는류일형이사등후임자지명이이뤄지지않은원고4명의소는각하했다.재판부는"이사건추천의결은다른임기만료예정이사의후임자를추천·임명하는내용인데,이들은KBS이사직무를계속수행했다"며"이사건처분으로법적지위,권한에영향을받지않아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이없다"고설명했다.조숙현이사에관해선"KBS이사임명은단순히방통위가'추천'만할뿐,최종적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추천의결자체로는조이사의법률상지위를변동시키거나법률효과를발생시키지않는다"면서방통위에대한부분은각하하고,대통령에대한부분만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처분의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한정도는아니라면서'무효확인'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대통령의이사임명처분에는취소사유가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방통위법은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을형식적으로요구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방통위가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기위한최소한의위원,즉3인이상위원이재적하는상태에서재적위원과반수찬성이필요한것으로해석해야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방통위가정원5인중3인이결원인상태에서2인만으로추천의결을한것은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라고봤다.재판부는"추천의결에따라대통령의임명처분이이뤄졌으므로,이사건처분은방통위의유효한추천이결여된채로이뤄진중대한절차상하자가있으므로위법하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재판부는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김기중·박선아이사가각각방통위를상대로낸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은모두각하했다.재판부는지난해8월조능희전MBC플러스사장등방문진이사공개모집에지원했던3명이낸방문진이사임명처분무효소송에서임명처분취소판결이확정된점을언급하면서"임명처분무효확인·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앞서이진숙전방통위원장은임명직후인2024년7월김태규전부위원장과'2인체제'로방문진이사6명을새로선임했다.또KBS이사11명중7명을여권(당시국민의힘)몫으로추천했고,윤석열전대통령은이들임명안을재가했다.KBS이사는방통위가추천하면대통령이임명하는방식이다.이에KBS이사진5명과방문진의권이사장등3명은'2인체제'의임명처분이무효라며각각처분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다.재판부는KBS집행정지신청에대해선임명과정의절차적하자를단정하지못한다며기각결정을내렸다.다만방문진이사임명에관해선대법원에서집행정지결정이확정됐다.법원은'2인체제'의결에문제를제기하며신청인에게발생할수있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집행정지의필요성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득구·황명선·이언주최고위원"20분전일방통보"강력반발전당대회표계산위한자기정치관측…1인1표제도타격전망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게합당을제안하고있다.2026.1.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임윤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제안하면서당내반발이확산하고있다.선출직최고위원3명이모두공개반대에나서고의원들의비판이이어지면서정대표의발표를둘러싼내홍이깊어지는양상이다.복수의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이날오전정대표는기자회견을불과20분앞두고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었다.한병도원내대표도관련내용을사전에고지받지못했다고한다.이에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은정대표기자회견이후사실상일방통보식이었다며일제히반발했다.강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당대표는본인의결단이라고했지만그결단에이르기까지지도부논의과정은전혀없었다"며"당의중차대한결정에최고위원인제가할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었다는사실에낭패감을넘어무력감과자괴감을느낀다"고적었다.이최고위원도"당의진로와정체성,당원주권이걸린중차대한문제임에도당원과의원들은물론최고위원들조차사전에의제공유나충분한논의절차를거치지못했다"고지적했다.황최고위원도"최고위원들마저오늘아침갑작스레소집된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통합소식을처음접했다는사실만으로도추진과정의문제가드러난다"며"당원주권시대에는합당도'민자당식깜짝쇼'가아니라투명하고공개적인논의와검증을거쳐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고비판했다.의원들도강한반발…"대표혼자결정할일아냐"정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청와대와어느정도협의가있었다는취지로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공유와조율을통해모든사안을처리해온것을미뤄볼때합당이라는중요사안에대해조율은몰라도공유같은과정은거쳤을것으로생각한다"고강조했다.하지만당내반대기류는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다.최고위원3명이한목소리로반대입장을밝힌데이어의원들사이에서도반발이거세다.김용민의원은"당의운명을결정할합당이라는중대의사결정을사전논의나공감대형성도없이추진하는것은잘못된것"이라며"당대표혼자결정할일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장철민의원도"최고위원들도기자회견20분전에알았고,국회의원들도뉴스를보고서야합당추진을알았다"며"당의운명을이렇게깜짝쇼로진행할수는없다"고항의했다.한준호의원또한"합당은당원에게충분한설명,숙의과정과동의가필요하다"고했고,이날서울시장출마기자회견을예정했던전현희의원은일정을미루고"진정한당원주권정당이라면합당은당원들의의견수렴과숙의과정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2일전북전주시조국혁신당전북도당에서열린신념다짐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1.22/뉴스1ⓒNews1유경석기자반발의배경에는독단적의사결정이라는절차적문제가가장크게작용하고있지만,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의합당제안이여러측면에서부담요인으로거론돼비판여론을키우고있다.예비후보자격심사가사실상시작된상황에서복잡한조율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후보자들의이해관계충돌이불가피하고이과정에서당내혼란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다.합당을통해얻을수있는전략적실익도불투명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혁신당지지율이한자릿수대에불과한상황에서효과가제한적이란분석이다.오히려합당으로국민의힘과의1대1구도가형성되면보수진영의결집을불러손해를볼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지금처럼다양한야당이존재하는구도가선거전략은물론원내협상국면에서도더유리할수있다는것이다.당대표연임용분석도…1인1표제표결에영향미칠까이때문에당내에선전당대회표계산이란관측이나온다.정대표가합당으로당원규모를키워연임에유리한구도를만들려한다는시각이다.이최고위원은"당의미래보다는당대표개인의정치일정,특히연임을염두에둔포석이라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며"당의중대사를특정개인의권력구도와연계해추진한다면이는민주당이오랜시간지켜온민주주의와당원중심정당의가치를스스로훼손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지적했다.일각에선정대표가추진중인1인1표제에도악재가됐다는전망이나온다.당원주권을내세우며당헌개정을밀어붙여온정대표가정작합당이라는중대사안을일방적으로추진했다는비판이모순으로작용하면서다.이같은절차적논란이1인1표제중앙위원회투표를사실상정대표에대한신임투표로만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