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1편심각한사회문제된층간소음개선책넘치지만효과는없어잘못된제도와허점들이문제#층간소음은전국민의골칫거리다.이로인한사회적갈등은이미도를넘었다.최근엔층간소음을일으킨다고착각해이웃을살해하려한사건도있었다.유튜브에는층간소음을일으키는윗집에보복하는방법이넘쳐나고,해당방법을써봐야겠다는이들도적지않다.#2013년층간소음갈등이살인사건으로이어지며사회적문제로대두된지올해로벌써13년째다.그사이법과제도는바뀌었고,주무부처는숱한처방전을들고나왔다.하지만지금도층간소음이전국민의골칫거리라는건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방증이다.대체뭐가문제일까.#더스쿠프가다섯차례에걸쳐이문제를살펴보려한다.매월첫째주에보도한다.더스쿠프새기획물'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未濟_아직끝나지않은이야기'1편이다.법에는층간소음기준이정해져있지만,건설사들은항상층간소음저감기술을개발해야한다는핑계를댄다.[사진｜연합뉴스]'3만2662건'.지난해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를통해접수된층간소음상담건수다.상담건수가최고조에달했던2021년(4만6596건)과비교하면많이줄었다.그렇다면층간소음갈등이그만큼줄었단의미일까.통계의함의를분석하면그렇게만보긴힘들다.우선사람들의인식변화를살펴봐야한다.'층간소음이상해혹은살인으로이어지는'사건이속출하면서갈등을만들지않기위해상담자체를꺼리는사람들이늘었을수있다.공동주택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자체적으로갈등을해결해서'상담건수'가줄어들었을가능성도희박하다.현행공동주택관리법에따르면층간소음민원을접수한관리주체는사실조사를진행한후재발방지를위해피해를유발한입주민에게소음차단조치를권고할수있지만,'실효성'이크게떨어진다.층간소음갈등해소되지않아지난해10월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동주택층간소음민원은2020년4만3684건에서2024년10만4512건으로139.3%증가한반면,같은기간관리주체의사실조사는98.1%(3만990건→6만1399건)늘어나는데그쳤다.민원대비사실조사비중으로따져봐도2000년70.9%에서2024년58.7%로확줄었다.공동주택관리주체의역할이크지않았단거다.그렇다면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립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제역할을잘한덕분에갈등이줄어든걸까.이또한따져볼점이있다.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만족도는100점만점에고작60.8점(2022년기준ㆍ이후공식적인조사결과자료없음)에불과하다.'상담해봐야해결되지않는다'는인식이확산하면서상담이줄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사진｜연합뉴스]현실이이렇다보니소송을통해해결하려는이들도점점늘고있다.경찰대치안정책연구소에따르면층간소음갈등이형사재판으로이어진건수는1심판결기준2013년43건에서2022년125건으로10년간세배가량증가했다.그럼건설사들이층간소음을줄이는방향으로시공해서상담건수가줄었을까.그럴리없다.국토교통부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건설사들이공동주택을지을때지켜야할층간소음차단기준치가명시돼있다.따라서건설사가법적기준에맞게시공하는건당연한의무다.하지만2019년감사원감사를통해그동안건설사들이엉터리로시공했다는게여실히드러났다.당시조사대상이었던공동주택191세대중114세대(60%)가층간소음최소성능기준조차충족하지못했다.감사원감사이후상황이달라지지도않았다.건설사들은되레"현재법으로정해진층간소음기준치를충족하는공동주택바닥성능을실현하려면별도의기술개발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놓고있다.법이현실을앞서가고있다는황당한논리다.일부건설사들이층간소음논란이나올때마다'획기적인층간소음저감기술을개발했다'며호들갑을떠는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종합해보면층간소음갈등관련상담이줄었다는것만으로층간소음문제가해결되고있다고보기엔무리가있어보인다.오히려'어쩔수없는현실'을마주하고포기하는이들이더많을것으로보는게더타당하다.코로나19팬데믹시기재택근무가늘면서상담건수가확늘었다가이후원래대로줄어든측면도없지않다.이런점을감안할때층간소음의가장큰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살펴본것처럼층간소음문제는올바른시공에서부터해결해야한다.건설사에1차책임이있다는건데,그렇다면건설사는층간소음기준치를충족하지못하는걸까,아니면일부러안지키는걸까.못하는것이든안하는것이든그배경은무엇일까.더스쿠프가이의문을짚어보려한다.결론을살짝얘기하면층간소음제도는허점투성이고,건설사들은이허점들을교묘하게이용하고있다.하나씩살펴보자.■의문①이상한소비자만족도평가=국토부고시에는'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이라는게있다.국토부는건설사가주택의품질을개선하면그개선비용을건축비에반영해주택분양가를산정할수있도록해주고있는데,그기준을제시하고있는고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가산비용반영항목에는소비자만족도평가에따른가산비용기준도포함돼있다.쉽게말해소비자만족도평가를통해평가기관으로부터우수업체로인정을받으면분양가를올려받을수있다는뜻이다.대상은'사용검사를받은후6~18개월이경과한300세대이상의주택단지'다.그런데소비자만족도평가절차를보면뭔가이상하다.건설사가조사기관에조사를의뢰하면조사기관이조사절차를진행하고,그결과를운영ㆍ평가기관에제출한다.그평가에따라소비자만족도우수업체인정여부를결정한다.'우수업체로선정된신청자가건설하는주택'에는'기본형건축비의2%에해당하는비용을가산'할수있다.맹점은소비자가만족도조사에만참여할뿐결과를알수는없다는거다.만약층간소음문제를묻는항목이있다면과연소비자만족도가높게나올수있을지의문이다.게다가소비자만족도조사결과와분양가상향조정사이엔상관관계도없다.소비자만족도조사를진행한현장의분양가가올라가는것이아니어서다.국토부고시의함정이상한건또있다.조사대상세대수를보면300~500세대미만단지는40세대이상(최대세대기준8.0%),700세대미만은60세대이상(8.6%),1000세대미만은80세대이상(8.0%),2000세대미만은100세대이상(5.0%),2000세대이상은150세대이상(7.5%)이다.각세대의10%도채조사하지않은채만족도를평가한다는것도,조사비율이제각각인것도,2000세대이상의단지는비율이더적어질수있다는것도소비자만족도조사의허점이다.이런허술한조사를통해건설사가'주택품질을높였다'면서분양가를높이는건어쩌면황당한논리일지모른다.■의문②올려받은후엔못돌려받는분양가=이이상한고시에는올해2월개정을통해'바닥충격음저감주택의기준을충족한경우'가포함됐다.공동주택항목별성능등급서에는층간소음차단성능항목을넣었다.최고점수를기준으로총배점의13.9%에불과하지만,공동주택성능등급점수에따라기본형건축비의1~4%를가산할수있다는걸감안하면중요도가낮지않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런데이고시에커다란맹점이존재한다.건설사는층간소음차단성능을개선했다면서분양가를올릴수있지만,입주완료후층간소음차단성능이법적기준치에미달했을경우엔얘기가달라진다.건설사가올려받은분양가를입주민이돌려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마땅치않다.입주민이상법을근거로소송을제기할수있지만,그과정이복잡하고승소가능성도높지않다.쟁점을다툴기준도모호하다.2022년국민권익위원회가바닥구조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미달할경우,이를하자로인정하도록하는하자판정기준을만들라고국토부에권고했지만어찌된영문인지지금까지기준은만들어지지않았다.국토부는왜층간소음문제를적극적으로다루지않는걸까.이이야기는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2편에서이어나가보자.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험성조금있다고원천봉쇄하면원유전체공급에심각한영향미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최근중동정세불안속홍해항로위험성과원유수급문제를함께언급하며"위험을조금씩감수할수밖에없는상황이오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14회국무회의겸제4차비상경제점검회의를열고홍해항로를통한원유수입가능성과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해상봉쇄위험등을점검한뒤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에게"현재홍해를통해수입할수있는나라가사우디얌부항밖에없는것이냐"고물었다.황장관은"3월1일운항자제권고를했고그이후(수입이)진행되지않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외교부에"(이란은)지금예멘후티반군을동원해이해협도봉쇄하겠다고위협하는데실제실행가능성은어떻냐"고물었다.조현외교부장관이"홍해를호르무즈처럼실제봉쇄하기에는전력이부족하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이란이직접공격하기보다는위협에그치고후티를통해실행하려는것이냐"고재차묻자,조장관은"후티전력으로완전봉쇄가능성은낮지만,무작위공격을통해위협하는것은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한달간홍해를통해유류수입운항이이뤄졌다면꽤물량이들어올수있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추가유조선을투입하더라도하루공급량이500만배럴밖에안된다.원래배한척에200만배럴을싣는다고하지않나.그배들은사우디와유류공급약속을받아야실제선적할수있는것인데계약이확정된것인지는아직모른다"라며"(원유를)우회수입할수있는루트가그렇게많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위험성이조금있다고원천봉쇄하면대한민국전체원유공급문제에심각한영향을미치니까국가나국민에대한위협이크다.균형을잘맞춰야한다"며"100%안전을위해조금의위험이있는것도다막고금지하면국내원유공급문제는어떻게하겠나.그런점도감안해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서주변국교량·18개테크기업들적시해맞불경고"민간시설공격하면두배의보복으로돌아갈것"단행시걸프인프라·성장공들이던테크산업훼손예상파괴된이란카라지소재B1교량(카라지AFP=연합뉴스)공습으로파괴된이란카라지소재B1교량의피격다음날인2026년4월3일모습.(PhotobyATTAKENARE/AFP)2026.4.6.(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개방요구에7일저녁(현지시간)까지이란이불응하면이란의발전시설과교량등민간인프라를공격하겠다고선언한가운데,이란당국이"민간시설공격이반복되면파괴력이더큰보복공격으로맞서겠다"고맞대응을공언했다.AFP통신에따르면이란의양대군사조직인정규군과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통괄해조율하는군부합동최고사령부'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KCHQ)는6일(현지시간)대변인성명을통해이런입장을밝혔다.성명에서KCHQ는"만약민간목표물에대한공격이되풀이된다면,우리의다음단계공격작전과보복작전은훨씬더파괴력이크고광범위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KCHQ성명은이란국영IRIB방송의텔레그램채널을통해공개됐다.최근이란당국은이스라엘과미국의공격에대한보복을공언하면서,미국테크대기업이투자한시설들과주변국의주요교량들,석유화학시설등을구체적으로거론해왔다.2일(이하모두현지시간)B1다리,5일마흐샤르석유화학단지등이란의민간기반시설들이미국과이스라엘의대규모공격을받은후이란당국은"민간시설에대한공격은두배의보복으로돌아갈것"이라고공언해왔다.이미이란당국은B1다리피격에따른잠재적보복공격대상으로주변페르시아만국가의주요교량들을제시했다.이란반(半)관영파르스통신이2일전한잠재적보복공격대상목록에는쿠웨이트의'셰이크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해상교량,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을잇는'킹파드코즈웨이'가포함됐다.아랍에미리트(UAE)의'셰이크자이드'다리,'셰이크칼리파'다리,요르단의'킹후세인'다리,'다미아'다리,'압둔'다리등도언급됐다.현재중동전쟁을벌이고있는쌍방은상대방의군사목표물뿐만아니라민간시설에대한공격도강화하고있으며,이에따라최근10여년간페르시아만국가들이성장시키려고각별히신경을써온테크산업도큰위협을겪고있다.특히사우디아라비아와UAE가유치했던대규모기술투자는전쟁개시이래디지털인프라가전장의일부로편입되면서안정성이흔들리고있다.튀르키예아나돌루통신은"이란은미국과페르시아만국가들의협력의상징적핵심인테크산업을타격하려고시도하고있다"는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샘윈터-레비연구원의분석을전했다.(카라지AP=연합뉴스)공습으로파괴된이란카라지소재B1교량의피격다음날인2026년4월3일모습.(APPhoto/VahidSalemi)2026.4.6.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지난달31일배포한성명서에서18개테크관련기업을'적법한타격목표'로지정했다.해당기업들중16곳은미국기업들로,시스코,HP,인텔,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메타,IBM,델,팔란티어,엔비디아,JP모건,테슬라,제너럴일렉트릭(GE),보잉이다.두바이소재사이버보안기업'스파이어솔루션즈'와아부다비소재AI기업'G42'등UAE기업두곳도포함됐다.IRGC는이기업들이인공지능(AI)과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해이스라엘과미국의이란내'테러작전'을도왔다며,이기업들의직원들에게1일오후8시까지사업장을떠나라고권고했다,이란은이미전쟁초기인3월2일에아마존웹서비시즈(AWS)의UAE데이터센터2곳과바레인데이터센터1곳을공격했으며,4월1일에는AWS바레인데이터센터1곳을공격했다.이런공격이계속되면올해내개장이추진돼온예상비용300억달러(45조원)규모의'스타게이트UAE'계획도지연될가능성이있다.시설면적이26㎢로미국밖에서는최대데이터센터가될이계획에는시스코,오픈AI,오라클,엔비디아등미국테크대기업들과아부다비소재G42등이참여한다.이란은이스라엘의발전소,담수화시설,공항등인프라와페르시아만국가들의석유시설등에대한공격도계속하고있다.IRGC는5일쿠웨이트와UAE의석유회사와석유화학시설등에공격을가한후"최근적들이마흐샤르석유화학단지,카라지의B1교량등이란의민간기반시설을공격한데대한직접적인응징"이라고선언했다.그몇시간전파르스통신은기존공격대상이었던석유·천연가스·화학자산에더해전기·용수·증기기반시설을추가한새'타격목표명단'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주택자는왜못팔게하느냐"역차별문제도거론…"시행령개정해야""부동산은돈벌기위한것아냐,불로소득줄여야…주택공급도신속집행"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김윤덕국토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4.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제도가5월9일로폐지되는것과관련해해당날짜까지토지거래에대한허가신청을한사람들까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했다.현재는해당날짜까지계약을완료해야만중과대상에서제외되는데,이를더완화하는방안도검토해보자는취지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현재는5월9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완료하고계약해야한다고알려져있다.그러다보니허가승인절차등을고려하면4월중순이후더는매각이불가능하다는판단을많이하는것같다"며"그렇게까지할필요가있겠나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5월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을한경우까지는(중과미적용을)허용하는게어떻겠나싶다"며"필요하면해석을명확히하든가,규정을개정하는것도검토해달라"고덧붙였다.동시에이대통령은1주택자들에대해'역차별'이적용되는조항에대해서도개선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현재다주택자들의주택에세입자가있는경우세입자의임대기간이만료될때까지해당주택을무주택자도매입할수있도록허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애초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세입자가거주하는상태에서는다주택자나비거주1주택자모두매도를할수없었는데,최근정부는무주택자에게이를팔수있도록규정을완화한바있다.이어"그러다보니1주택자들도'세놓고있는집을팔고싶은데왜우리는못팔게하느냐'는반론이많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단기간갭투기를허용하는꼴이돼서다주택자에게만그런기회를부여한것인데,지금은(1주택자들에게도같은조치를하는것이)수요를자극하기보다는공급을늘리는효과가훨씬더클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아울러"1주택자의집을왜못팔게하느냐는항변도일리가있는만큼,시행령개정을검토해달라"며"다음국무회의때까지판단할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주문했다.조현장관에게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4.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나아가이대통령은"우리가중동사태때문에바쁘기는하지만그래도부동산공화국탈피라는국가적과제는결코소홀히할수없다"며"부동산은필요해서보유하는것이지돈을벌기위해보유하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투기적성격의)부동산을갖고있는게득이될수없도록,오히려부담이되도록세제를정비해야한다.또남의돈으로투기를위해부동산을구매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금융제도를손봐야한다"고말했다.더불어"정책을만들때압력이크면클수록,기득권의저항이크면클수록물샐틈이없어야한다.0.1%의구멍도다봉쇄해야한다"며"특히주택공급계획역시차질없이신속하게집행되도록힘을더쏟아달라"고당부했다.또"비정상의정상화에있어가장핵심적과제는불로소득을줄이는것"이라며"모두가열심히노력하고,돈버는사람이나부자가존중받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전쟁장기화에민생경제타격…“구조개편불가피”에너지수급다변화·재생에너지전환속도전촉구“추경은속도보다실행”…신속집행·가짜뉴스강력대응주문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중동전쟁장기화로인한경제충격이민생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며,에너지수급다변화와재생에너지중심의산업전환,그리고추가경정예산(추경)의신속한집행을강력히주문했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대외여건이매우악화된상황속에서도우리경제가저력을보이고있지만,중동전쟁장기화의충격이민생경제전반으로확대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당장종전이이뤄지더라도전쟁의상처는장기간지속될것”이라며선제적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취약계층보호와함께경제구조개편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정학적리스크에취약한경제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고,경제·산업대전환에속도를내야한다”고밝혔다.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는구조적변화의필요성을분명히했다.그는“과거오일쇼크를겪고도특정지역에편중된에너지수급구조가여전하다”며“에너지수급처를다변화하고화석연료중심산업체계를과감하고신속하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번중동발위기를재생에너지강국으로도약하는기회로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정부의재정대응과관련해서는추경집행의속도를핵심과제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추경은처리기간을줄이는것만큼실제집행이중요하다”며“국회통과즉시최단기간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달라”고지시했다.한편이대통령은가짜뉴스대응도강하게주문했다.그는“국정에혼란을주는가짜뉴스를의도적으로유포하는것은반란행위와다름없다”며“신속대응뿐아니라사전적발까지가능한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고유가상황과교통혼잡문제를언급하며공공부문을중심으로출퇴근시간유연화와재택근무도입검토도지시했다.그는“대중교통이용불편을줄이기위해혼잡시간대를분산시키는방안을적극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위기는언제나기회가될수있다”며“이번중동발위기를계기로대한민국이에너지전환과산업구조혁신을동시에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특위,산업부·재정경제부등과2차회의국적선홍해투입하고나프타대체수입차액지원확대추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유동수더불어민주당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차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원유수급문제와관련해주유소사후정산제를원칙적으로폐지하기로했다.또대체원유물량을확보하기위해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3개국에특사를파견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민주당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간사를맡고있는안도걸의원은6일국회의원회관에서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등과특위2차회의를연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안의원은이어"정산주기는(기존)1개월인데1주이내로단축한다는협의가이뤄졌다"고전했다.사후정산제는정유사가주유소에석유제품을우선공급한뒤일정기간후국제기준가격등에따라정산하는방식으로,주유소가정확한최종가격을모른채제품을구입해야해석유가격인상의원인이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당정은타사제품선택권이없는'전속구매'제도도개선하기로했다.안의원은"(한쪽것을100%구매하는)전량물량을60%까지낮추는방안으로주유소와정유소간합의가이뤄졌다"며"추가적인협의를통해4월둘째주까지합의안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또"원유대체물량확보가제일시급하다"며"사우디아라비아와오만,알제리3국에특사파견등외교적노력에총력을다하겠다.외교부가중심이될것"이라고했다.산업통상부는대체루트인홍해항로에국적선사5척을투입하는안을추진하고있다고안의원은전했다.그는"정부가갖고있는비축유를우선민간정유사에공급하고,해외에서확보한물량이국내에도착하면스왑(맞교환)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이논의됐다"고말했다.나프타(납사)등석유화학원료수급문제도관리하기로했다.정부는50개주요업종에대한공급망을일일점검하고있다.정부는최근납사수출을전면금지했는데,수출제한품목을합성수지까지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안의원은"정부가대외적인파장을고려해최대한신중한방안으로수급을조정하고있다.당에서도공감대가형성됐다"고했다.수출피해기업지원도확대할전망이다.실제당정은이날나프타대체물량확보를유인하기위해차액지원비율을현행50%에서최대80%까지상향하는방안을논의했다.또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수출피해기업의물류비지원을위한긴급바우처255억원을원안대로처리하고,무역보험관련예산규모를기존보다3조원이상더확대하기로했다.특위위원장인유동수의원은"(원유)수요관리부분과관련해오는8일부터공공기관2부제,공영주차장5부제가시행된다"며"민간에서는자발적으로5부제가확산되도록하고있는데대국민홍보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당정은지난달30일회의당시논의된카드수수료인하등은추가로검토하지않았다고했다.이강일의원은"주유업계서도꼭카드결제를고집하는것은아니다"라며"따라서카드수수료인하부분은다른국면이라심도깊게논의하고있지는않다.다른각도에서좀더길게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선거전망어두워…단일대오로뭉쳐힘합쳐야”김영환충북지사가지난달23일서울양천구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지방선거컷오프(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심문출석을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남동균기자김영환충북지사가법원의컷오프(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인용으로경선에참여하게된것과관련해,지도부가공천과정을재점검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지사는6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이번일을계기로당이공천과정의판단과절차에문제가없었는지돌아볼필요가있다”면서“헌법과정당법에근거해법원이판단할경우가처분신청이인용될것으로기대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당이선거를준비하는상황이기때문에‘컷오프번복’문제를크게다룰시점은아니다”라며“이문제는이후검토하고반성할필요가있다고본다.다만지금은지방선거전망이어두운만큼전열을정비하고민주당의독주를막는것이우선”이라고언급했다.이어“공천을포함해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국민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면서“갑작스러운컷오프와여러과정들이당원들을실망하게만들었지만,박덕흠공천관리위원장이이끄는공관위출범이후이러한문제들이점차해소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김지사는당지지율침체와관련해지도부가공천갈등의후유증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그는“최근여론조사를보면당의지지율이더불어민주당의절반수준에머무르고있다.이는국민의힘지지자들이투표장에가지않겠다는의미”라며“지도부가국민눈높이에맞는공천을통해갈등후유증을극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지적했다.또“윤석열전대통령과관련한과거문제는역사의판단에맡겨야한다”면서“지금은이재명정부가국회와행정부권력을장악한상황에서사법부장악까지시도하고있다.국민들에게지방권력의일부라도맡겨달라고호소하면서일방적인권력독점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충북지사경선과관련해서는“앞으로강한충북을만들어당과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켜낼것”이라며“경선과정을통해도민들의선택을받고나면모든후보가힘을합치는것이중요하다.선거가어려운상황인만큼단일대오로결집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국민의힘공관위는전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브리핑을열고충북지사경선과관련한세부일정을발표했다.이번충북지사경선은현역지사를제외한윤갑근전변호사와윤희근전경찰청장이오는16일까지예비경선을치른뒤,17일선출된후보가김지사와본경선을치르는방식으로진행된다.이후충북지사본경선은17일후보자등록을시작으로18~24일중토론회를진행하고,25~26일이틀동안투표를실시한뒤27일에충북지사최종후보를선출할방침이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상황경제대응TF,원유대체물량확보교섭방안논의비축유활용한수급완화·나프타대체수입차액지원등추진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2차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2차회의에관계부처차관들이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진아외교부2차관,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당정이호르무즈해협의봉쇄상황에따른원유대체공급선을확보하기위한외교적교섭에적극나서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중동상황경제대응특별위원회'간사인안도걸의원은6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뒤기자들과만나"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등3개국에현재파견이구성돼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원유대체물량확보가제일시급하다"며"(당정은)외교부를중심으로특사파견등외교적인노력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국적선사가대체루트에투입돼야하지않겠느냐"며"홍해지역,사우디얀부항에국적선5척을투입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당정의이같은논의는일본이대체경로등을활용해원유확보물량을늘릴계획이라는보도가나온가운데이뤄졌다.일본NHK방송은자국정부가사우디서부얀부항을출발해홍해를통과하는경로등대체경로를통해원유확보물량을늘릴계획이라고전날보도했다.이와함께당정은비축유를활용해단기수급문제를완화하는방안도논의했다.안의원은"정부가가진비축유를먼저민간정유사에공급하고해외에서확보한물량이국내에도착하면스왑(교환)이일어나도록하는것"이라며"민간정유사들이최대한대체물량을해외,제3국에서확보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나프타(납사)수급문제에관해선"50개주요업종공급망을집중적으로일일점검하는체제를가동하고있다"며"수출제한,물량배분등직접적인수급조정조치를하고있는데,(관련)행정지도가효과를거두고있다"고전했다.다만"(나프타외에)석유화학제품수출에관해선수입국의요구등복잡한문제가있다"며"정부가대외적파장을고려해최대한신중한방법을통해수급조정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포함된나프타대체수입차액지원안과관련해선"4천700억원이반영돼있고,차액의50%수준을지원하는내용"이라며"업계에서이비율을80%까지인상해야한단건의가있어서민주당이적극검토하기로했다"고했다.이와함께당정은정유업계와주유소의관행적'사후정산제'를폐지하는데원칙적으로합의했다.사후정산제는정유사가주유소에석유제품을우선공급하고일정기간후국제기준가격등에따라정산하는방식으로,통상정산이1개월뒤이뤄졌다.안의원은"정산주기를1주이내로단축한다는데에합의가이뤄졌다"며"추가협의를통해이달둘째주에(합의안이)발표될것"이라고전했다.또한정유사·주유소간전속거래관행에관해서도"100%전량전속을물량의60%까지낮추는방향으로합의가이뤄졌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는재정경제부,외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일시한서7일로연장…지상군투입가능성도배제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이란과의협상시한을오는7일로연장하고,불응시이란인프라시설에대한대규모타격을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구체적인설명없이"미동부시간화요일오후8시!(한국시간8일오전9시)"라고적었다.이는핵심인프라공격유예시한을6일에서7일로하루연장한것으로해석된다.같은날월스트리트저널(WSJ)인터뷰에서도협상시한을7일저녁으로제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만약그들이화요일(7일)저녁까지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발전소는하나도남지않을것이고다리도하나도서있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개방및발전소공격유예시한을4월6일오후8시까지로열흘연장한바있다.특히그는지난달21일처음으로'48시간'시한제시이후시한을세차례나연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군사작전옵션을포기하지않으면서도협상에무게를두고있는모습이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날악시오스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깊이있는협상"을진행중이라며시한내합의가능성을언급했다.그러면서도"(합의)가능성이크지만,만약그들이합의하지않는다면나는그곳의모든것을날려버릴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그는"협상은잘진행되고있지만이란과는결승선에도달하는일이없다"며최종합의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인식도드러냈다.또직접협상전환이무산된경위를언급하며"그들은5일뒤에만나자고하더라.내가왜5일이나걸리는지물었다.그들이진지하지않다고느꼈다.그래서그다리를공격했다"고말했다.이는지난1일테헤란과북부를잇는교량공격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도"6일까지타결이이뤄질것으로본다.가능성이크다"며낙관론을내놓으면서도"빨리합의하지않으면(이란의)모든것을날려버리고석유를차지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미의회전문매체더힐과의인터뷰에서는이란이합의에응하지않을경우지상군투입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상군투입을배제하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하며"정상적인사람이라면합의를할것이다.똑똑한사람이라면합의를할것"이라고말했다.뿐만아니라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서도"빌어먹을(호르무즈)해협을열어라미친놈들아,그렇지않으면지옥에서살게될것"이라며비속어를동원해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다만이란이쉽게양보에나설지는불투명하다.트럼프행정부에대한불신이큰데다호르무즈해협봉쇄를지렛대로한대응효과도적지않기때문이다.이란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는이날엑스(옛트위터)에"호르무즈해협은특히미국과이스라엘에대해결코이전과같은상태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며"해군은페르시아만의새로운질서에관한이란당국의공식계획을위해작전준비를마무리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6일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회견발언이향후전쟁흐름을가를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주요발표를뉴욕증시개장전이나폐장후에해왔으나,이번회견은장중인오후1시(한국시간7일오전2시)에예정돼있다.회견내용은구조작전성과홍보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도있지만,공격유예시한만료와맞물려전세계의시선이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쏠릴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대국민연설에서향후2~3주간이란을강하게타격해"석기시대로되돌려보낼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전쟁이6주차에접어든가운데당초제시한4~6주기한을넘어설가능성이커지면서,이번주공격유예종료이후선택이종전시점을가늠할분수령이될것으로관측된다.한편,국제사회의외교적압박도커지고있다.AFP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외무부는이날라브로프장관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통화에서"러시아는이란을둘러싼긴장을완화하려는여러나라의노력이성공하길바란다"며"이는미국이최후통첩발언을그만두고상황을협상궤도로되돌릴때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고밝혔다.또수브라마냠자이샨카르인도외교장관도아라그치장관과통화하고,지역안정과안보회복의중요성을강조하며전쟁중단을위한지역·국제차원의노력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

국제법상보장된항행의자유원칙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인도주의적‘우회로’모색해보라는취지이재명대통령이2026년4월3일청와대에서열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에한국국적선박26척이묶여있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최근“이란에인도주의적지원을제공하고,우리선박을빼오는방안도검토하라”고말한것으로2026년4월5일확인됐다.이대통령은지난주청와대참모와관계부처장관들이참석한비공개특별대책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호르무즈해협에한달이상발이묶인우리국적선박에대한우려를표시하며이런지시를한것으로알려졌다.한참석자는이날한겨레에“이대통령이‘이란에인도주의적지원을하고,이란에이해를구해한국국적선박을빼오는방안도강구해보라’는취지의지시를했다”고말했다.또다른참석자도“이대통령이인도주의적차원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우리선박26척을빼올수있도록해보자고말했다”고전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정부도방법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의언급은국제법상보장된항행의자유원칙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인도주의적‘우회로’를모색해보라는취지의지시로풀이된다.그동안국민생명과안전최우선원칙을여러차례강조해왔던만큼정부가할수있는방안을총동원해보라는것이다.정부는그간한국선박만의통행자유를위해이란과개별접촉은하지않는다는태도를견지해왔다.지금호르무즈해협에는한국국적선박26척과한국인선원180여명이한달넘게발이묶인상태다.이란은전쟁장기화로인한물자부족때문에인도주의적물품을실은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을일부허용하는기류다.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은4월4일(현지시각)“이란농업부부장관이생필품이나가축사료등인도주의적물품을싣고이란항구로향하거나오만만에있는선박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게허용한다는내용의서한을이란해운항만기구에보냈다”고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인근걸프지역의한선박.로이터연합뉴스정부는이란쪽과접촉하고있지만상황은녹록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란쪽은한국정부가아랍국가에무기를수출한점을거론하며불편한기색을내비친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2022년아랍에미리트(UAE)와방공무기천궁-Ⅱ10개포대수출계약을체결해현재2개포대가배치된것으로전해진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3월26일기자회견에서한국은‘비적대국’이라고규정하면서도한국국적선박이미국과거래연관성이없어야한다고했다.한국이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와보조를맞추는대신단독으로협상에나서야하는점도부담이다.이대통령은아울러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장기화탓에선박보험료가급등하는데대한대책도모색하라고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4월1일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다들기름구하려고난리인데,(일단)보험료는걱정하지말고(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적정한선을찾아보라’고말했다.다만다열어놓고검토해보라는취지지,정부가지원해준다는의미는아니었다”고말했다.한편,외교부는4월2~4일일본선박2척,프랑스선박1척이각각해협을통과한것에관해“일본과프랑스선박통과에정부개입은없었던것으로안다”며“일본선박2척의경우,선사국이각각오만과인도였고,이들이이란과소통했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도쿄/홍석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앵커]내일(7일)이재명대통령과거대양당대표간회동이예정된가운데,어떤의제가다뤄질지도관심입니다.중동발위기대응책은물론,'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나개헌같은정국쟁점현안도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제안한이번'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는제1야당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모두참석합니다.중동전쟁발고유가·고환율과에너지수급대책등이우선의제로다뤄지겠지만,민감한현안역시테이블에오를거란전망이나오는이유입니다.민주당주도로이뤄지고있는전임정권검찰의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같은사안이대표적입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매일신문유튜브'금요비대위'):지금공소취소문제나민주당이여러악법들을밀어붙이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대통령도일정역할을해야된다는말씀을(회담에서)드려야….]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으로수도권전월세시장이불안정해지고있다고주장해온만큼,관련언급도내놓을수있습니다.개헌문제역시,오는6월지방선거때처리하자는여권주장에국민의힘이당론으로반대하고있어의견교환이이뤄질것으로관측됩니다.개헌안발의를이끈민주당은물론,이대통령도개헌필요성에공감을표해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달17일,국무회의):야당에서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으면서부마항쟁도넣자이런주장을했던기억이나거든요.그것도한꺼번에같이하면더좋을것같아요.]이대통령은특히,국회에제출한'전쟁추경안'의심사를포함해,국가위기속초당적협력을당부할전망입니다.부활절을맞아참석한교회예배축사에서도어려울수록함께연대하고협력하는정신이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가직면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으는일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사실상중재자역할인이대통령이이번회담을계기로협의체가동을정례화해,여야협치로이어질지도관전포인트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광현영상편집:김지연디자인:신소정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란발전소에대한공격유예시한을하루앞두고협상시한을하루더연기했습니다.모든발전소와교량을타격할것이라고위협하면서도내일협상이타결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도내놨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시한을하루더연장했죠?[기자]오늘낮SNS트루스소셜에'미동부시간화요일오후8시'라는짧은글을올렸는데요.이란발전소등공격을유예하기로한시한을하루앞두고7일로하루더연장하겠다고통보한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월스트리트저널과의인터뷰에서도이란이7일저녁까지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이란의발전소와교량이하나도남지않을거라고경고했습니다.지난1일대국민연설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이란의발전소를동시에공격할거라고말했죠.당시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1일):합의가이뤄지지않는다면이란의모든발전소를매우강하게타격할것입니다.아마동시에공격하게될것입니다.가장쉬운목표지만우리는아직그들의석유시설은공격하지않았습니다.]이란에너지시설타격으로민간인들이입을고통을우려하지않느냐는질문에는이란국민은지옥에서살고있고,미국이그렇게해주길바라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다만전쟁이언제쯤끝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조만간알려주겠다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습니다.앞서SNS에올린글에서도7일은이란에발전소와교량의날이라며,호르무즈해협을열지않으면지옥에서살게될거라면서욕설을쓰며발언수위를높였습니다.[앵커]이란에대한최후공격경고와함께협상타결가능성도밝혔는데요.어떤의도입니까?[기자]네.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밝힌내용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오늘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과협상이진행되고있다며현지시간6일협상타결가능성이크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빨리합의하지않으면이란의모든것을날려버리고석유를차지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협상시한을7일오후8시까지하루연장하면서협상에대한낙관적인메시지를던진건데국내전쟁반대여론을의식한행보로보입니다.하지만파키스탄이중재에나섰던대면협상이이란의회담거부로이뤄지지못했고종전조건에대한입장차를줄이지못하면서협상타결가능성은크지않아보입니다.일각에선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관련한일부합의만이뤄지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협상타결을선언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전문가의말을들어보시죠.[알리바에즈/국제위기그룹이란프로젝트책임자:매우복잡한과정이지만,아마도호르무즈해협과관련된보다좁은범위에서시작될것이며,그후외교적노력을통해근본적인문제들을해결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공격유예시한을하루연장했지만,협상에서이렇다할성과가나오지않을경우,이란전쟁이확전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앵커]미군이최정예특수부대원수백명을투입해격추된F-15전투기실종자를구조한자세한소식도전해졌죠?[기자]네.지난3일이란에서격추된F-15전투기에서비상탈출한장교가실종되자미국이대대적인수색작전을펼쳐36시간만에구조에성공했는데요.비상탈출한장교는이란군의추적을피해권총한자루에의지한채2천미터가넘는높이의산을이동해산속바위틈에숨어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구출작전에는2011년오사마빈라덴사살작전을성공한미군최정예특수부대인네이비실'팀6'대원과특수부대원수백명,군용기와헬리콥터수십대등이동원됐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장교가숨어있던지역에이란군이접근하지못하도록MQ-9리퍼드론으로미공격기가폭격을가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군관계자는구출에나선특수부대원들도현장에서이란군에사격했지만,직접교전은벌어지지않았고사상자도없었다고밝혔습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번구출작전이미국과이스라엘의긴밀한공조의결과라며작전성공을극찬했습니다.이발언들어보시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번구조작전은'누구도뒤에남겨두지않는다'는신성한원칙을다시한번확고히보여줍니다.이는우리두나라의역사속에서여러차례입증돼온공동의가치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구조작전과관련해한국시간으로7일새벽2시기자회견을예고했습니다.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미군이실종됐던장교의위치신호를포착한뒤이란의함정일가능성도우려했다면서이란군이미전투기를격추한건운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