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미사일(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란이중동내미군기지를대대적으로겨냥,대규모공습에나섰다.이란국영방송은12일(현지시간)은"미국의계속된이란남부공격에대응해이란정규군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와함께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의미군시설을공습했다"고보도했다.이어"이란군은미군이추가행동을하면더가혹한보복을촉발할것이라고경고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이란혁명수비대는요르단의프린스하산공군기지에주둔한미군의지휘통제소와MQ-9드론격납고를탄도미사일로파괴했다고주장했다.아울러쿠웨이트주둔미군기지의패트리엇방공포대1개와탄약고·레이더시설을드론으로타격했으며,바레인에주둔한미해군5함대사령부의통신및레이더시설도드론공격의표적이됐다고발표했다.이란군은카타르알우데이드공군기지와이기지내전투기유지·보수시설,지휘통제실을겨냥해서도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다.이란국영프레스TV는"혁명수비대가오만의두큼항에있는미항공모함재급유시설과군수보급시설도강력하게타격했다"고보도했다.각국에서도실제피해보도가이어졌다.요르단국영뉴스통신은이란발미사일세발이자국영토에떨어져경미한피해가발생했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고보도했다.바레인에서는공습경보가발령됐고,쿠웨이트군은영공내에서적대적공중표적에대응중이라고확인했다.카타르군은성명에서자국을겨냥한미사일을요격했다고밝혔다.카타르정부는이과정에서떨어진파편으로어린이를포함한시민3명이부상했다고발표했다.오만국영뉴스통신에따르면이날호르무즈해협에인접한오만북동부지역에서도드론공격이감지됐다.이란과오만이지난11일외무장관회담을열고호르무즈해협통항방안을논의한지불과하루만에오만영토에대한공격이발생한것이다.더불어최근이란의공격표적에서비껴있던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폭음이울렸다고AP·로이터통신등외신들이보도했다.UAE국방부는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방공망을가동중이라고발표했다.이번공격이자국국경밖에서벌어진일이라며일단선을긋긴했지만,군차원의공식대응사실을확인한것이다.실제로이란군은이번공격에서타격대상과범위를모두확대한것으로관측된다.이란은지난달미국과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한후공격범위를대체로제한했으며,미군과국지적충돌이불거질때는쿠웨이트와바레인의미군기지를공격대상으로삼았다.그러나이달들어이란은카타르미군기지에대한공격을재개했으며,이날은UAE에서도폭음이전해지면서역내긴장은다시고조되고있다.이란군대변인아크라미니아준장은"미군은종전양해각서의조항을지켜야만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불법적으로통과하는체계를굳히려는미국의간섭은안보를저해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란군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국민의주권을확고하게지킬것"이라며"우리의표적목록은계속갱신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청년간담회·시민운동참석"李·민주·선관위한몸…'제3자추천'특검공정성의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오후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2026.07.12.ⓒ뉴스1조유리기자.(서울·부산=뉴스1)손승환조유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2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이거대한선거카르텔을해체하지못한다면특검을백날해봐야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그렇기때문에국민의힘추천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오후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해"국민들은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가한몸이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민주당은이제와서특검을받겠다고하면서제3자추천특검이공정하다고고집하고있다"며"그런데지금까지특검은왜자기네들이다추천했느냐.민주당이이야기하고있는단체들이중립성과공정성,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진정한제3자맞느냐"고반문했다.이어"제가국민의힘추천특검이옳다고주장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다"며"지금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이재명대통령사법연수원시절밥친구였던위철환이다.사실상이대통령이선관위를장악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또"중앙선관위에서참고자료라면서지역선관위원에게이메일을보냈다.지금서울에서만선거소청97건이접수돼있는데모조리기각하라고지령을내린것과뭐가다르겠느냐"며"이런판에제3자추천특검이제대로수사나할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장대표는민주당이자신을향해'부정선거음모론'선동에나섰다고비판한것을두고는"이번기회에선관위와선거제도를개혁하자고하는것,어디에서음모론을찾을수있느냐"며"참정권을지키겠다며싸우는전국의많은청년들과시민들을음모론자,괴담유포세력으로모독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재선거와선거제도개혁을외치는소리가커지자,이대통령과민주당은그목소리를받아들이기는커녕오히려입틀막에나섰다"며"본인이야당일때는'대통령을비하해도된다.대통령은왕이아니다'라고했다.그래놓고이제대통령이되자김정은을능가하는최고존엄이되려고한다"고꼬집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오후부산부산진구서면하트광장에서열린시민운동현장에참석해대형태극기를흔들고있다.2026.07.12.ⓒ뉴스1조유리기자.장대표는이어부산부산진구서면하트광장에서열린시민운동현장을찾아"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이자리에모인여러분이진정한대한민국의주인"이라며"우리는국민특검을관철하고,선관위를개혁하고,선거제도를개혁할때까지이싸움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또"우리가포기하지않으면된다.우리의가슴이식지않으면된다"며"우리가특검을관철하고,선관위를개혁하고,선거제도를바꿀때까지이함성을멈추지말아달라"고호소했다.장대표는마무리발언에나서선"우리다같이대한민국을지키고민주주의를지켜낼구호를외치겠다"며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를외치기도했다.그는오는17~19일에도전국을돌며참정권수호를위한장외투쟁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오후부산부산진구서면하트광장에서열린시민운동현장에참석해자리에앉아있다.2026.07.12.ⓒ뉴스1조유리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투자•스케일업•IPO까지전주기지원…투자선별·리스크관리역량이관건(왼쪽부터시계방향)KB•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전경./각사제공금융지주들이스타트업발굴부터후속투자,기업공개(IPO)까지아우르는모험자본공급역할을강화하며대출중심비즈니스에서벗어나고있다.정부의생산적금융기조속에서금융지주간모험자본공급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양질의기업선별과지속성등관리역량이향후성패를가를전망이다.12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금융그룹은지난7일개최한‘2026WFRI컨퍼런스’에서‘연속형모험자본공급체계’를고도화하고,혁신기업의성장여정을함께하는생산적금융을모든계열사와함께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모험자본은성장가능성이크지만위험도높은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혁신기업에공급되는투자성자금이다.정부가생산적금융을강조하는상황에서금융지주들은혁신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한모험자본공급을확대하고있다.우리금융은스타트업육성플랫폼인디노랩과기업형벤처캐피탈(CVC)펀드등을통해기업성장단계별로생산적금융을지원해왔다.지난6월기준우리금융이7년간디노랩을통해발굴‧육성한스타트업은총231개로,누적투자금은총4700억원이다.올해는디노랩3호펀드를조성하고20개사에200억원을지원한다.기업의스케일업및IPO단계에서는우리벤처파트너스와우리투자증권등계열사를통해후속투자와IPO주관,자본시장연계를지원한다.우리금융은디노랩펀드를시작으로CVC펀드와VC투자,IPO지원까지연결해혁신기업의성장전주기를지원하는‘연속형모험자본공급체계’를고도화한다는방침이다.금융지주는계열사간연계를통해전주기에걸친금융지원이가능하다는점도일반벤처캐피탈과차별화되는부분이다.우리금융관계자는“자금이필요하면은행에서대출도가능하며,생산적금융이라는큰틀에서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KB금융그룹은‘K-엔비디아’육성에집중한다.KB금융은지난2월인공지능(AI)‧로보틱스등딥테크분야혁신기업을지원하기위해1600억원규모의‘KB딥테크스케일업펀드’를결성했다.펀드재원은한국모태펀드출자금과계열사출자금을합한1600억원으로조성됐으며KB인베스트먼트를비롯해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등이참여했다.투자대상은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등딥테크분야혁신기업이다.단순재무투자보다는기업당100억원이상을투입해기술상업화와글로벌시장진출지원에힘을싣는다는게KB금융측의설명이다.신한금융은최근1000억원규모민간벤처모펀드인‘신한벤처넥서스모펀드1호’를결성했다.모펀드자금을국내벤처캐피탈이운용하는자펀드에출자해총1조원규모의벤처펀드를조성하고,AI·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스타트업과성장단계기업에모험자본공급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하나금융은올해정한생산적금융공급규모17조8000억원중첨단산업투자및모험자본공급등에만2조5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다만모험자본은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의특성을가진만큼단순한투자규모확대만으로는성과를담보하기어렵다.업계에서는향후금융지주들의경쟁력이유망기업을발굴하는선별능력과투자이후성장지원,손실관리등종합적인운용역량에달릴것으로보고있다.도수화기자[email protected]

[연합뉴스]최근코스피가급등락을반복하는‘롤러코스피’장세를이어가면서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인버스와레버리지상품거래량이동반급증하는현상이관측된다.특히지난5월27일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상장된이후투기수요가몰리면서국내증시를멍들게하는‘독이든성배’로전락했다는우려의목소리가확산하고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에대해기본예탁금상향,투자자별투자비중제한,재교육주기강화등처방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과도한쏠림에따른과열양상을진정시켜레버리지급등락으로흔들리는삼전닉스본주변동성을가라앉히는한편투자자들의불필요한비용부담을줄여야한다는판단에서다.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6월1일부터이달10일까지ETF거래량상위10개종목가운데절반인5개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관련상품으로나타났다.구체적으로해당기간ETF거래량상위3위와4위에는각각‘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50억좌)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2억좌)가이름을올렸다.6·7·10위도삼전닉스레버리지상품이차지했다.6위‘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7위‘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0위‘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로자금이쏠렸다.이달들어서도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향한개인투자자의매수세가이어지고있다.이달1일부터10일까지개인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7종을1조6624억원어치순매수한반면기관과외국인은각각1조5724억원,1361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같은기간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7종도개인은5991억원을사들였지만기관은5166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전문가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집중된과도한수급이기초자산의가격이오르면기계적으로더사고,가격이내리면더팔아야만하는‘숏감마(ShortGamma)’현상을유발해국내증시변동성을극단으로증폭시키는핵심원인이라고지목한다.유명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최근국내주식시장에서관찰되는비정상적인변동성확대현상은기업의펀더멘털변화보다단일종목레버리지의숏감마구조에서비롯됐다”고설명했다.이같은우려가커지자금융투자협회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아이디어를증권사별로취합하고있다.업계에서거론되는해법은대체로개인투자자의진입장벽을높여감내할수있는능력범위에서만투자하도록유도하자는것이다.가장먼저언급되는방안은기본예탁금상향이다.과거선물옵션시장이과열양상을보였을때도투자자진입문턱을상향하기위해이같은조치가시행된전례가있다.금융당국은2011년파생상품시장에대한고강도건전화규제를단행하며진입장벽을높이기위해옵션1계약당거래금액을뜻하는옵션승수를기존10만원에서50만원수준으로대폭인상하고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이과열양상을보이자1500만원의기본예탁금제도를도입해시장을진정시켰다.다음으로거론되는대안은‘투자자별맞춤형투자한도설정’이다.이는투자자가보유한전체금융포트폴리오자산중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과같은초고위험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일정수준을초과하면신규매수를원천적으로금지하는방안이다.마지막해법은‘투자자교육강화’다.현행단일종목레버리지ETF제도는투자자가최초로신규투자를시작하기직전에만일회성교육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를전면개편해투자자가일정주기마다반복적으로시장의위험성을숙지하고심화교육을의무적으로받도록제도를강화하는방안이해결책으로나올수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금융산업실장은“개인투자자가현물주식을매수했다면큰손실을보지않고버틸수있음에도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으로무리하게진입해숏감마변동성장세가유발한헤지비용과운용보수까지떠안고있다”면서“실질적인위험감내능력이검증된개인투자자만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제도를시급히고치고상품간규제차익을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별수사단,前광산서형사과장조사광주경찰청장사무실등7곳압수수색리얼돌-프로파일러면담-블랙박스모두장윤기성범죄정황암시하는데지휘부“성범죄목적인정어렵다”강간살인죄아닌일반살인죄적용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씨가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5.14ⓒ뉴스1김태성기자여고생살인범장윤기(24)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의혹을수사중인경찰청특별수사단이12일박모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을불러조사했다.증거인멸혐의로구속된전광산서수사팀장박모경감도11,12일이틀연속조사를받았다.초동수사당시지휘라인핵심관계자들에대한조사가이어지면서경찰의부실·은폐수사의혹을규명하기위한수사가본격화하고있다.박경감은5월5일장윤기차량압수수색당시수사팀원이촬영한케이블타이동영상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등을받고있다.박전과장은당시수사팀과김모광산서장사이에서보고와지휘를매개한인물로지목돼왔다.특별수사단은당시광주경찰청과광산서지휘부가장윤기의성범죄정황을알고도강간살인죄가아닌일반살인죄를적용해사건을검찰에넘긴경위를집중해들여다보고있다.강간살인죄는법정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살인죄보다무겁다.당시지휘부는장윤기가체포된5월5일부터송치전인14일사이그의주거지등에서성범죄연루정황을의심할수있는성인용인형2개가발견됐다는보고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당시장윤기를면담한프로파일러도성범죄가능성을제기했고,인근대형트럭블랙박스에서장윤기가피해자의목을끌고가려는듯한영상까지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지휘부는“성인용인형을갖고있다는사정만으로성범죄목적을인정하기는어렵다”는취지의검토결과등을근거로강간살인죄적용이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파악됐다.장윤기(23)여고생살인사건의부실수사와경찰유착의혹을수사하는광주지검수사관들이7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산경찰서에대한압수수색을마치고압수물이담긴상자를들고나오고있다.2026.07.07.[전남광주=뉴시스]장윤기사건에대한경찰의증거인멸의혹등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한7일검찰수사관들이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에들어가고있다.2026.7.7/뉴스1광산서수사팀내부에서도강간살인적용여부를놓고의견이엇갈렸던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선수사팀관계자가최근조사에서“광산서장이강간살인을적용하지말라고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전해졌으나,특별수사단측은“(광산서장이)막았다거나지시했다는구체적인진술은나오지않았다”고했다.김전서장은최근주변에“장윤기검거이후에는당시형사과장에게만보고를받았다.수사팀원과이야기한적은없다”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한다.‘장윤기사건’과관련해증거인멸혐의를받고있는광주광산경찰서소속A경감이8일오전광주동구광주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2026.07.08.뉴시스특별수사단은11일김영근광주경찰청장사무실등광주경찰청과광산경찰서내수사지휘라인사무실7곳을압수수색했다.경찰은압수물을통해당시보고와지시가이뤄진경위,혐의적용과정에서의판단근거,관련자료보존여부를확인할방침이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같은날기존특별수사팀을오동욱경무관(대전경찰청수사부장)을단장으로하는특별수사단으로격상하고2차가해수사팀,디지털포렌식센터인력등14명을추가투입해기존27명에서41명규모로늘렸다.검찰수사도진행중이다.광주지검은광산경찰서를두차례압수수색하고구속된박경감등모두4명을입건했다.검찰은장윤기가범행전자신의차량문을미리열어두고케이블타이를준비한점등으로미뤄피해여고생을납치해성폭행하려다반항이거세지자살해한것으로보고있다.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광주=이형주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남권고가주택쏠림심화로지난해비중5년만에30%대정부,부동산세제개편앞두고비거주·초고가아파트겨냥해장특공제까지재설계나설듯부처토론후李,대토론회주재지난해전국주택분종합부동산세의33%를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납세자가부담한것으로나타났다.강남권집값쏠림현상이심화하며종부세비중이5년만에다시30%대에진입한것이다.고가주택을중심으로자산양극화가뚜렷해지자정부는실거주자혜택은유지하되,비거주보유및초고가아파트에대한과세는강화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을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12일국세청국세통계포털시군구별종합부동산세결정세액현황에따르면지난해전국주택분종부세결정세액은1조3089억원으로집계됐다.이중강남3구에서낸주택분종부세는4300억원이었다.강남3구에서낸종부세가전체의32.9%를차지한것이다.이는2020년이후5년만에다시30%대에진입한수치다.강남3구비중은한동안하락하다다시상승하는추세다.2020년39.5%에서2021년27.8%,2022년25.6%로낮아졌다.그러다가2023년27.6%로반등하더니2024년29.2%,지난해32.9%로3년연속비중이늘어났다.비중확대는고가주택을중심으로집값상승이이뤄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또서울강남3구에실거주하는이들이늘어난영향으로도보인다.종부세는인별과세로,납세자의주소지를기준으로납부한다.[연합뉴스]강남3구주택분종부세는2024년3181억원에서지난해4300억원으로35.2%늘었다.같은기간전국주택분종부세증가율은20.4%인데1.5배수준에해당한다.서울지역전체의주택분종부세는2024년5698억원에서지난해7411억원으로30.1%늘었다.서울지역내구별로보면지난해강남구가2336억원으로가장많았다.이어서초구1429억원,용산구750억원,송파구534억원순이었다.이렇게고가주택의가격이들썩이는분위기에따라정부는비거주보유혹은초고가아파트에대한보유세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부동산세제개편카드를만지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또매도차익을노린투기억제와실거주자우대를위한양도소득세에도손을댈것으로보인다.특히‘똘똘한한채’선호심리를키운장기보유특별공제는비거주자의혜택을줄이는방향으로재설계하는것이점쳐진다.이날관계당국에따르면최근재정경제부는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세제합리화방안연구용역수행자로부터중간보고를받은뒤이같은방향으로부동산세제개편안을마련중이다.연구용역에선종부세와양도세가핵심주제로다뤄졌다고한다.정부는종부세의경우비거주1주택자에게과도한공제가적용될수있는점을주시하고있다.현재는1주택을5년이상보유하면기간에따라20~50%,소유자가과세기준일현재만60세이상이면연령에따라20~40%를각각세액공제하게돼있다.두가지공제는거주여부와상관없이80%한도로중복적용이가능하다.주택가격이높을수록감면받는절대적인세액의규모가커지는구조적특징을지닌것이다.정부는또초고가주택보유부담을높일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어떤금액대를기준으로보유세부담을올릴것인지가관건이다.현재1주택의경우공시가격12억원미만이면종부세를내지않는다.서울일부에선실거래가가100억원을넘는초고가아파트도등장하고있는추세다.거래세와관련해선장특공제의거주공제를높이고보유공제를낮추거나아예폐지하는방안도거론된다.현재는1주택을3년이상보유하면거주하지않았어도양도차익의12~40%공제율을적용하는데,이혜택이투기수요를부추긴다는측면이있다는논리에서다.거주기간에따른공제까지더하면최대80%의공제율을적용받을수있어,이같은세제가‘똘똘한한채’의주역이라는판단이다.실제로재경부고위인사는장특공제에대해“그간장특공제는보유만해도최대40%의혜택을받았는데,이제는실거주하는쪽이더인센티브를받아야한다는방향”이라며“특별공제가없어지는게아니라거주개념에입각해야한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장기보유특별공제’가아닌‘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명칭전환도거론된다.아울러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지난10일브리핑에서부동산정책방향을위한토론회일정을공개하며“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정부는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국민등다양한이들의의견을청취하며정책을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일단14~16일3일간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경부가각각공급대책,금융,세제분야공개토론회를진행한뒤23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대토론회를거쳐부동산세제개편방안을최종적으로발표할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필리핀포함14개국공동성명…"불안초래·일방적행위강력반대"中"중재판정은불법·무효의휴지조각…인정안해"남중국해스카버러암초[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노이·베이징=연합뉴스)박진형김현정특파원=중국과필리핀간남중국해영유권분쟁에대한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역사적인판결10주년을맞아미국과일본,필리핀등14개국이공동성명을통해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장은근거가없다고밝혔다.위3개국과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슬로베니아는12일(현지시간)성명에서"우리는중국의광범위한남중국해해양영유권주장에법적근거가없다는중재재판소의판결을재확인한다"고발표했다.이들은2016년에나온이판결이"중요한이정표이며최종적이고법적구속력이있으며확정적"이라고평가했다.또"우리는무력이나강압을포함해불안을초래하거나일방적인모든행동으로인해이지역의평화와안정이위협받는것에강력히반대한다는입장을재차강조한다"고밝혔다.특히중국을겨냥해"해경,군대,해상민병대를이용해다른국가의해상또는공중에서의합법적인작전을방해,저지,위협함으로써인력과어민의안전을위협하고이지역의평화와안보를심각하게저해하는행위에강력히반대한다"고했다.이어"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명시된대로항행·비행의자유는물론기타국제적으로합법적인해양이용"을보장하고영유권분쟁은UNCLOS에따라평화적으로해결돼야한다고덧붙였다.2016년7월12일네덜란드헤이그의PCA는UNCLOS에따라중국영해밖의남중국해에서"역사적으로각종자원에대해권리를갖는다는중국의주장은법적근거가없다"고판결했다.중국이남중국해에U자형태로9개선(구단선)을긋고선안영역대부분이자국에속한다고주장하자,필리핀은2013년중국이UNCLOS를위반했다면서PCA에소송을제기해사실상승소판결을받아냈다.하지만중국은판결을무시하고영유권주장을고수하면서남중국해곳곳에해군군함,해경선,해상민병대선박등을투입,필리핀등과대립을지속하고있다.14개국공동성명발표후중국은이판결에대해"불법적이고무효이며아무런구속력도없는휴지조각"이라며"이를받아들이지도,인정하지도않으며이를근거로한어떠한주장과행동에도반대한다"며반발했다.중국외교부는홈페이지에낸성명에서미국을가리켜"역외국가들이남중국해에군사력배치를강화해긴장을부추기고있다"며"이러한군사화와강압적행위야말로현재남중국해정세가직면한주요도전"이라고주장했다.이어"(중재)판정은필리핀의영유권및해양권익확대주장의도구가됐다"며관련국가들의도발·분쟁조장중단을촉구했다.또한중국외교부는일본외무성이낸담화문에도날을세워"일본은남중국해분쟁당사국이아니며중국의영토주권과해양권리에간섭할권리가없다.일본의진정한관심사는국제법준수가아니라남중국해에개입해지역을불안정하게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이오래전부터필리핀에무기와장비를수출했고,군대파병과공격용미사일발사등군사행위를반복해왔다며"자위의범위를넘어전후국제질서를흔드는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염중대경보발령땐실외활동멈추고이동권고지난11일까지올해온열질환자636명…2명숨져서울한낮기온이35도까지오르며무더운날씨를보인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한시민이옷으로땀을닦아내고있다.연합뉴스“아직7월인데며칠전부터햇볕에덴사과가보이더라.빨리안솎아내면병이올지도모르는데….”경북포항시죽장면에서15년째사과농사를짓고있는60대농장주는12일아침7시께밭에나갔다가40여분만에집으로돌아왔다.평소아침저녁으로2~3시간씩하던밭일이었지만,폭염에버틸수가없었다.그는“상한열매를얼른따내야피해가커지지않는데,숨이막혀서일을더하면큰일을치를것같았다”며“냉감조끼까지다챙겼는데도소용없었다”고말했다.이날포항의낮최고기온은36.5도까지올랐다.기상청과행정안전부는이날오전10시경북포항시와경산시에사상처음으로최상위폭염특보인‘폭염중대경보’를발표하고범정부폭염총력대응체계를가동했다.올해신설된폭염중대경보는온열질환으로인한‘인명피해최소화’가주목적이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폭염중대경보발령기준인‘일최고체감온도38도이상또는최고기온39도이상’을충족할경우,전체사망위험은1.16배,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위험은1.14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비가그치고더위가시작된지난11일발생한온열질환자는99명으로,전날보다78명이늘었다.지난달15일부터누적온열질환자는636명,이중사망자는2명으로집계됐다.폭염중대경보가나오면,모든실외활동을즉시‘중단’하고시원한곳으로‘이동’해안전을‘확인’하는것이권고된다.이상억포항시기계면이장협의회장은“날이더우니밖에서일하지말라고아침부터마을방송을했다”며“마당에서풀을뽑거나소일거리를하는분들은실내로들여보내고,경로당이나비교적선선한마을정자에모여마을주민들이서로건강상태를챙기고있다”고말했다.포항시는취약계층안부확인을하루1회에서2회로늘리고,일부무더위쉼터운영시간을저녁6시에서밤10시까지연장했다.산림청은경북경산·포항지역산림분야실외작업을전면중단하라고지시했다.전국대부분의지역에도폭염특보가발령됐다.이날일최고체감온도37.3도를기록한경기여주를비롯해수도권,강원영동,충청·전라·경상내륙지역을중심으로폭염이기승을부렸다.한낮최고기온이35도까지오른서울에서는서있기만해도땀이비오듯쏟아지는날씨에거리는한산했다.서울마포구망원시장에서채소를파는김경남(70)씨는열기에금세풀이죽는상추에연신물을뿌렸다.그는“새벽부터상추를따고준비했는데더우니까사람자체가안다닌다”고말했다.변변한냉방시설이없는실외노동자들은얼음과냉감용품에의지해더위를버텼다.서울중구신세계백화점도로안내원오아무개(48)씨는“근무자들이넥쿨러(목냉각띠)를번갈아얼려쓰고,혹서기에는30분마다교대하며일하고있다”고말했다.주말에도문을연마포구희우경로당(무더위쉼터)을찾은한주민은“문밖은그냥불속”이라며혀를내둘렀다.기상청은이번폭염의원인으로티베트고기압과북태평양고기압의이중영향과남쪽에서유입되는고온다습한공기를꼽았다.특히경북남부는산을넘은남풍이기온을더욱끌어올리고분지지형탓에열이빠져나가지않아더위가심해졌다고설명했다.오는14일에는중부와서쪽지역을중심으로비가내릴전망이다.하지만비가그친뒤에도높은습도때문에다시햇볕이나면곧장찜통더위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폭염중대경보가내린경상권의경우엔비가많이오지않아,폭염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기상청은“당분간비와찜통더위가반복되고,폭염중대경보발령지역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최원형주성미장현은장종우허윤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우리사회청렴해졌습니까직무아닌신분따른청탁금지법편법·사각지대에빛바랜청렴사회2016년9월28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청탁금지법)이시행되면서한국사회가‘가보지않은길’을걸은지10년이흘렀다.관행이란이름으로묵인돼온청탁의가림막이걷히고‘빈손’이예의로자리잡았지만,법망의틈새를파고드는변칙적인수법과사각지대는여전히불순물로남아우리사회의수질을흐리고있다.서울신문은청탁금지법이지난10년간걸어온궤적과한계,앞으로나아가야할길을3회에걸쳐다룬다.“선생님께선물을해야하나.한다면얼마짜리가적당한가.”매년5월이면어린이집에자녀를보내는영유아학부모사이에서같은질문이반복된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청탁금지법)이시행된지곧10년이지만,스승의날마다학부모의고민은되풀이된다.그답은자녀가어린이집에다니는지혹은유치원·영어유치원에다니는지등기관의법적지위에따라달라진다.12일서울신문과만난세살남아를키우는A씨도지난5월같은고민을했다.어린이집에다니기시작한뒤맞는첫스승의날이었다.배우자와논의한끝에‘빈손으로넘어갈수는없다’는결론을내리고백화점에서3만원대과자세트세상자를샀다.선물을건넬때만해도‘안받는다고하면어쩌지’라고걱정했지만,세상자를받아든교사는밝은표정으로“감사합니다.누구에게전달드릴까요”라고답했다.의아했던A씨가집에돌아와커뮤니티등을검색해본결과,어린이집은보육시설이라처음부터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니었다.법위반이될까조심스럽게건넨선물이사실은규제밖이었던셈이다.A씨는허탈감을감추지못했다.공무원이아닌일반인들이청탁금지법을두고가장고민을많이하는시기는학부모일때다.‘내자식만선물을안하면어쩌지’라는걱정을떨쳐버리기어렵다.비슷한교육·보육기관이어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달라선물을받을수있는곳과없는곳이갈린다.어린이집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의적용을받는보육시설소속이기에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니다.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거나누리과정을운영하는등특정요건의원장만민간인이지만공적업무를맡은‘공무수행사인’으로제한적적용을받는다.법적으로는상당수어린이집교사가선물을받아도무방하지만,현장에서는국공립을중심으로‘받지않는다’는공지가자리잡았다.반면유아교육법상인가를받은유치원으로올라가면기준이바뀐다.초중고교와함께‘각급학교’에해당해사립유치원교직원역시‘공직자등’으로분류되어선물이금지된다.하지만같은또래를가르쳐도‘영어유치원’은사정이다르다.영어유치원은대부분학원법상학원으로등록돼있어강사가적용대상에서빠진다.초등학교대신다니는비인가국제학교도마찬가지다.서울서초구에서영어유치원에아이를보내는B씨는지난해까지자녀가다니던국공립어린이집의‘선물불가’공지와달리올해아무런안내가없는유치원분위기에간극을실감했다.주변학부모들에게물어보니“이중언어담임,원어민교사,버스교사,생활지도교사,원장까지다챙긴다”는답이돌아왔다.선물가격의적정선도천차만별이었다.고민끝에B씨는이중언어교사와원어민교사등담임2명에게만3만원짜리커피기프티콘을건넸다.그런데그날오후유치원알림장에‘학부모님들이보내주신마음잘받았다’는공지가올라왔고,B씨는내년에는비싼선물을준비해서제대로챙겨야겠다고다짐했다.법과현장의간극은개인선물과함께나누는음식에서도드러난다.사립유치원에아이를보내는대구거주C씨는봄소풍을앞두고‘교사도시락을학부모가준비해달라’는공지를받았다.20명이1인당1만5000원씩모아교사,버스기사,원장이먹을도시락과간식을마련했다.C씨는“국공립어린이집도교사개인선물은거절하지만,선생님들이함께나눠먹는간식정도는받는다”고전했다.초중고교단계에선‘촌지’관행은대부분사라졌다.하지만일부고교에선관행은한층은밀해지고선물의단가도뛴다.입시실적이월등히뛰어난서울의일부특수목적고나자립형사립고에선진학지도에영향력이큰교사가특정상위권학생의학부모를학교에서떨어진카페나호텔로비등에서따로만나는경우가있다.이자리에서‘성의’명목으로수십만원대의명품스카프나화장품세트가건네진다.심지어수백만원대명품가방도종종‘감사의마음’으로둔갑한다.학부모D씨는“학부모상당수가전문직·자산가계층이라선물비용을부담스럽게여기지않는다”며“교사의한마디조언과정보가당사자들에겐큰도움이되니‘답례’성격의관행이선후배학부모들사이에서알음알음전수되고있다”고귀띔했다.대학을거쳐대학원으로가면선물의규모는더욱커진다.과거보다많이개선됐다고는하지만교수가대학원생의‘생살여탈권’을쥐고있는것은여전하다.서울의한공과대학박사과정에재학중인E씨는스승의날에연구실소속대학원생들과돈을모아지도교수에게명품가방을선물했다.E씨의연구실에서는‘박사20만원·석사10만원’이관례로정착돼있다.이렇게모은회비는회식을하거나교수선물을구입하는데쓴다.또다른공대의석사과정F씨연구실에는2년마다대학원생10여명이격년으로150만원상당의최신기종스마트폰을사서지도교수에게선물하는관행이있다.이런관행상당수는위법소지가있다.대학교수의경우국립대는공무원,사립대는교직원신분으로모두청탁금지법적용을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해석상학생들이5만원씩나눠서걷었더라도지도교수와의관계에서는사교·의례목적으로보기어렵고,사전에뜻을모아가담한학생은각자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된다.교수가100만원을넘는선물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다.청탁금지법도입초기권익위자문위원을지낸정형근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현행법은직무가아닌공직자라는신분을기준으로규제대상을따지다보니허점이발생한다”며“향후법개정으로문구를‘해당직무에종사하는자’로수정해실질적인직무중심으로규제대상을명확히재정의해야한다”고했다.김주환·김희리·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시당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열려"與,제3자특검공정하다고주장…진정한제3자가맞나""사투리로'무섭노'한마디했다고못된편가르기정치"서면광장서'참정권시민운동'참석…'올공'집회참여독려도[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2일부산을찾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규명을위해서는국민의힘이추천하는특검이도입돼야한다고재차주장했다.17일부터시작되는제헌절연휴에는올림픽공원으로모여'참정권수호집회'의열기를이어갈것을촉구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날오후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해"국민들은대통령·민주당·선관위가'한몸'이라고생각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이거대한선거카르텔을해체하지못한다면특검을백날해봐야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라며"그렇기때문에국민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해선야당에추천권이있는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민주당은이제와서특검을받겠다면서도제3자추천특검이공정하다고고집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이야기하는그런단체들이중립성과공정성,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진정한제3자맞나"라고했다.여당이자신의장외집회참석을겨냥해'부정선거음모론선동'등으로비판하는데대해"사투리로'무섭노'한마디했다고일베로모는,못나고못된편가르기정치와크게다를것이없다"고했다.또한"이자리함께하고올림픽공원에서또전국여러곳에서참정권을지키겠다며순수한열정으로싸우고있는전국의많은청년과시민들을음모론자,괴담유포세력으로모독하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청년들과시민들의목소리가점점더커지고국민특검,재선거,선관위·선거제도개혁을외치는소리가커지자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그목소리를받아들이기는커녕오히려입틀막에나섰다"고했다.이어"본인이야당일때는'대통령비하해도된다','대통령은왕이아니다'라고했다.그래놓고이제대통령이되자김정은을능가하는최고존엄이되려고한다"며"시민들의목소리에는귀를닫으려하고있다.참정권을빼앗아가더니이젠표현의자유까지박탈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민주주의가파괴직전에몰려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정말다행인것은청년과시민들이나와줬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위험할때마다항상제일먼저나타난게저희같은기성세대가아니고청년들이었다"고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민주당에서장대표의행보를음모론을퍼뜨리는행위라고하고있다"며"에어컨나오는청와대에앉아,국회에앉아국민목소리가어떤지,청년목소리가어떤지단한번도나와서듣지를않으니야당대표의움직임이음모론확산처럼보이는것아니겠나"라고했다.부산시당위원장인정동만의원은"선관위에대한철저한감사와선거제도개혁,사전투표등대대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국민특검도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이후장대표는부산서면하트광장에서열린'참정권수호'관련시민운동현장을방문했다.그는영어로'프리덤이즈낫프리(Freedominnotfree·자유는공짜가아니다)'라는문구가적힌베이지색모자를쓰고집회에참석했다.손에든피켓에는'역사가우리에게명령한다지금행동하라'고적혀있었다.장대표는연단에올라대형태극기를흔들기도했다.그는"우리가특검을관철하고선관위를개혁하고선거제도를바꿀때까지이함성멈추지말아달라"며"오늘지금이곳에서부터다시시작하겠다.우리의목소리를다시키워달라"고말했다.이어"7월17일,7월18일,7월19일,많은시민들이올림픽공원을뒤덮을수있도록여러분힘을모아달라.올림픽공원을다시채우겠다.우리의목소리를더욱키우겠다"고했다.연설을마친뒤에는"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라는구호를시민들과함께외쳤고,이들과함께거리행진에나섰다.이번부산시민운동현장에는장대표와신동욱·김민수·조광한최고위원,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김장겸당대표정무실장,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등지도부를비롯해부산에지역구를둔이헌승의원등도함께했다.한편,장대표는인천과부산에이어15일에는광주를찾아'참정권수호'장외행보를이어갈예정이다.이후에는대구방문일정도검토하고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청년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출신이소영의원"졸속기소잇따를것"당대표도전고민정"성범죄등예외적보완수사권필요"홍기원·곽상언이어여당내에서도신중론확산이소영더불어민주당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핵심으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속도전을예고하고있지만,부작용을우려하는여권내부목소리가확산되고있다.홍기원·곽상원의원에이어변호사출신이소영의원도'졸속'기소가잇따를것으로우려된다고지적하고나섰다.민주당차기당대표를선출하는8·17전당대회에나서는주요당권주자들이강성권리당원들의표심을의식해강경돌파에동조하는가운데당대표출마를선언한고민정의원도예외적보완수사권허용필요성을주장했다.김민석(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당대표후보정견발표에서손을잡고기념촬영하고있다.뉴스1"검사가서류만보고기서여부판단...'서류중심주의'만들자는것"이소영의원은12일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폐지법안에우려를표한다'는제목의글을통해"개별의원발의안과당TF(태스크포스)발의안모두검사가피의자얼굴한번못보고기소여부를결정하도록설계돼있다"며"결국검사에게서류만보고기소여부를판단하라는'서류중심주의'형사시스템을만들자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기소여부판단을위해간단한계좌확인이나범행시간입증자료를첨부하는것도직접할수없어경찰에돌려보내야한다면기한내에기소할수없다"며"핵심사실도보완하지못하고졸속기소를해야하고,그경우호화변호인단을낀영리한범죄자는공소기각이나무죄를받을것"이라고했다.당내에서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대한공개적인우려가터져나온것은처음이아니다.홍기원의원은10일KBS라디오인터뷰에서"보완수사권일부존치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하겠다"고예고했다.성범죄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범죄와민생사건,구속사건또는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에한해선검사의보완수사를허용하겠다는취지다.곽상언의원도11일"보완수사권폐지의미는경찰의독점수사권을인정한다는것"이라며"독점수사권으로발생하는문제는법왜곡죄실행으로인한문제에더해더큰문제가될것"이라고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9일국회에서열린'취약영유아지원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고민정"수사·기소분리선택이지,신념돼선안돼"당대표선거에출마한고민정의원도이날국회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정견발표에서"수사·기소분리는억울한피해자가나오지않게하는제도의선택이지,신념이돼선안된다"며성범죄나장애인등사회적약자사건에한해예외적보완수사권을주장했다.하지만유력당권주자들은여전히속도전에무게를싣는모양새다.정청래전대표는"검찰의보완수사권은국물도남김없이전면폐지하는것이정답"이라고선을그었다.김민석전국무총리도"보완수사권폐지를원칙으로생각해왔고,할수있다면5월전에끝내자고당에제안했다"며정청래대표지도부가관련법처리를지연시켰다고주장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년넘게상원지킨중진…대북·대이란강경론주도북핵위기때군사옵션주장…별세직전키이우찾아젤렌스키면담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공화당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갑작스러운질병으로별세했다.향년71세.그레이엄의원사무실은12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그레이엄의원이지난11일저녁짧고갑작스러운질병으로숨졌다"고밝혔다.1955년생인그레이엄의원은1994년하원의원에당선되며정계에입문했다.2002년상원의원당선후20년넘게사우스캐롤라이나를대표해온공화당중진이다.그는오는11월중간선거에서6년임기의상원의원5선도전에나선상태였으며,공화당강세지역인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당선가능성이높은후보로평가됐다.그레이엄의원은미국의주요국가안보현안에서강경한목소리를내온공화당내대표적'매파'였다.하원의원시절부터이란을고립시키고핵·미사일프로그램을제한해야한다는입장을보여왔다.상원입성후에도이란제재와군사적대응을지속적으로주장했다.그는트럼프2기행정부의이란군사대응도공개적으로지지했다.그레이엄의원은러시아의침공을받은우크라이나를가장강력하게지지해온인사중한명이기도하다.그는2022년전쟁이시작된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10차례나방문했다.그는별세하기직전에도키이우를방문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면담했으며,현지에서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추가제재와관련해백악관과초당적합의가이뤄졌다고밝히기도했다.한반도문제에서도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강경대응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그는2017년북한의핵도발로한반도긴장이고조됐을당시트럼프행정부의대북군사옵션가능성을공개적으로거론했다.당시그는트럼프대통령과나눈대화를소개하며,트럼프대통령이북한과의충돌이발생할경우"전쟁은한반도에서일어날것"이라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전해논란을일으켰다.그는같은해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이후에는주한미군가족철수필요성을제기했고,2018년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비핵화약속을지키지않을경우'정권의종말'을맞을수있다는강경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레이엄의원은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동맹이자측근으로꼽혔다.2016년공화당대선후보경선당시에는두사람이경쟁자로맞섰지만,이후가까운정치적동맹관계를형성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그레이엄의원지원유세에서"그는오랫동안내곁에있었다"며"경선이끝난뒤우리는가장친한친구가됐다.상원의어떤누구보다도나를도와줬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레이엄의원별세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내가지금까지알았던사람들과상원의원들가운데가장훌륭한인물중한명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이세상을떠났다"며"그는언제나일하고있었고진정한미국의애국자였다.린지가정말그리울것"이라고애도했다.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도성명을통해"이스라엘은위대한친구중한명을잃었다.미국은위대한애국자를잃었고,나는사랑하는친구를잃었다"고말했다.그레이엄의원의별세로공화당의상원의석은52석으로줄게된다.기존상원구도는공화당53석,민주당과무소속을합친야당47석이었다.다만사우스캐롤라이나주법에따라헨리맥매스터주지사가후임자를임명할수는있다.미언론에따르면응급구조당국은전날오후8시30분께그레이엄의원의자택에서흉통을호소하는환자가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했으며,구급대원들은현장에서심폐소생술을진행한뒤환자를병원으로이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