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방미불발보도에"법적조치포함강력대응"CIA고위방한단면담불발보도에도"가짜뉴스"'사이버위협대응실무그룹'불참에는"일부오해"이종석국정원장.국회사진기자단국가정보원은미국이이종석국정원장의국가지리정보국(NGA)등대북정보기관방문을거부했다는보도에대해"허위사실"이라며"한미정보협력과관련해허위와왜곡이뒤섞인보도가이어져한미동맹훼손과국익손실에대해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고반박했다.국정원은8일"악의적허위·왜곡보도에대해법적조치를포함한필요한수단을검토해강력히대응해나갈방침"이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한언론은이원장이지난3월미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NGA방문과미국정보기관수장과의면담을요청했지만,미국정부가이를허용하지않았다고보도했다.또미국이지난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조사에관여한국정원요원들을'입국제한대상명단'에포함시켜비자발급도보류하고있다고전했다.이에대해국정원은"국정원장은지난3월중동전쟁발발속에서국가안보와국익수호및재외국민보호등대응활동에집중하느라전혀해외를방문할상황이아니었다"며"미NGA를방문할계획은존재하지도않았다"라고부인했다.또한미국정부가쿠팡조사에관여한국정원요원들을입국제한명단에올렸다는주장에대해서도"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국정원은"정보기관장의동선은국가안보와관련된고도의보안사항으로절대공개돼서는안되는사안"이라며"사실과전혀다른내용으로국가안보와국익수호를위해매진하고있는정보기관의활동을흔들고저해하는보도에강력하게유감을밝힌다"고했다.국정원은지난해미국중앙정보국(CIA)고위방한단과이원장의면담이불발됐다는다른언론보도에대해서도"가짜뉴스"라며"작년연말국정원장은한국을방문한해외주요국정보기관고위직인사들과의면담이무산된사례가전혀없다"고일축했다.이어"일부언론이국정원에대해가짜뉴스를만들어지속보도하고있는데대한참담함을느끼며국익을훼손하는행위를중단해주기바란다"고밝혔다.다만국정원은지난6월'북한사이버위협대응한미일실무그룹'에불참했다는보도에대해서는"수개월전일부오해가있었으나,이미지난일"이라고했다.국정원은"국가간관계에서는어느나라건국익의차이로종종오해가발생하기도한다.다만그것을어떻게적시에풀어가느냐가중요하다"며"현재한미정보당국간오해는없다"고덧붙였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승폭도6주만에다시커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뉴스1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87주째상승세를지속하며역대최장상승기록을또새로썼다.강남권을중심으로한가격상승세둔화흐름도멈춰서며오름폭이다시커지는양상이다.8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0월첫째주(5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지난주보다0.12%오르며전주(0.09%)대비0.03%포인트확대됐다.지난8월말이후5주동안지속되던오름세약화현상이6주만에반전된셈이다.앞서8월넷째주0.29%에서0.22%,0.20%,0.16%,0.13%를거쳐지난주0.09%까지줄었었다.아울러지난해2월첫째주이후87주연속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오르면서최장기간상승을자체경신했다.지난주문재인정부시기(2020년6월~2022년1월)의85주를넘어선역대최장86주상승을기록한바있다.한국부동산원은“국지적으로하향조정된계약이체결되는가운데,정주여건이양호한대단지와역세권위주로견고한수요가이어지며상승거래가발생하면서전체상승을이끌었다”고설명했다.시·도별10월첫째주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한국부동산원제공지역별로보면강남권과용산구등주요지역의내림세가주춤해졌다.9주째하락한강남구(-0.34%)와서초구(-0.27%)는지난주보다하락폭이줄어들었다.송파구(-0.19%)도하락이이어졌고,지난주하락전환한용산구(-0.01%)도이전수준의변동률을유지했다.반면서울내상대적으로중저가아파트가몰린강북구(0.35%),도봉구(0.32%),금천구(0.34%),관악구(0.33%),마포구(0.22%)등비강남권상당수지역은상승폭을대폭넓히며가격오름세를이끌었다.인근수도권시장도상승흐름에동참했다.경기지역은0.18%,인천은0.02%각각올랐다.특히경기권에서는대기업자금유입호재가작용한수원영통구(0.62%)와성남분당구(0.56%)가가파른오름세를보였으며,안양동안구(0.41%),광명시(0.39%),하남시(0.35%)등도강세를나타냈다.이는사내대출등을통한자금유입이주변인근지역과가격매력도가높은인접정주지역으로확산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지방아파트매매가격은4주연속변동없는보합(0.00%)을나타냈으며,전국평균아파트값은전주대비0.07%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무소에아파트전세매물안내문이붙어져있다./뉴스1전국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주대비0.09%오른것으로조사됐다.특히서울은0.16%의상승률을기록했다.성동구와성북구가각각0.31%상승하며가장큰폭의오름세를나타냈고,노원구(0.30%)와도봉구(0.29%)역시평균을크게웃도는수치를기록했다.이같은현상은최근매매시장의관망세가짙어지면서주택구입을미룬실수요자들이전세시장에머물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여기에가을이사철수요까지맞물리며선호도가높은학군지및대단지를중심으로임대차매물부족현상이가중되는모양새다.경기지역전셋값은0.14%오른가운데,삼성전자등대규모사업장과인접한수원영통구(0.34%)와용인기흥구(0.33%)가강세를보였다.인천(0.15%)역시남동구(0.36%)와연수구(0.21%)등주거선호도가높은대단지밀집지역을위주로오름폭이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한국정부가추진한대북의료장비지원계획에반발하며,자신들에대한모독이자주권침해행위라고비난했습니다.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나서서,한국이선의를앞세운또다른광대극을연출하고있다고맹폭했습니다.통일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강민경기자,김여정부장담화내용정리해주시죠.[기자]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은오늘(8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우리정부의대북의료장비지원계획에반발하며,한국이'선의'를주제로한또다른광대극을연출하고있다고비꼬았습니다.유엔제재면제사실을언론에공개하고,이과정에서북한의의약품·의료장비부족과보건상황악화를운운했는데,이는자신들에대한모독이자변종된정치적도발,주권침해행위라며불쾌감을여과없이드러냈습니다.김부장은북한에의료장비를들여보낼방법이없다는사실을한국정부도충분히알고있다고도주장했습니다.그런데도이런계획을추진한배경엔한국정부가자신들의'선의적태도'와이를거부하는북한의'상반된태도'를비교시켜무언가를얻으려하는음흉한정치적타산이깔려있다고단언했습니다.김부장은서부전선지뢰폭발사고도'자작극'이라고다시한번단언했는데,이번엔한국내부에서도사고인지도발인지를놓고논쟁이계속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과정에서'지뢰사고를북한의공격으로단정하긴어렵다'는정동영통일부장관의발언을근거로삼기도했습니다.김부장은최종적으론,어설프게조작한'지뢰폭발'자작극이흥행수입을기대할수없게되자들고나온것이의료장비지원계획일뿐이라고거듭주장했습니다.이어서울당국은모든걸일방적으로판단하고결정하고발표하는데,남북관계를되돌려보고싶으면존중과배려,진심부터보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김부장은하지만,이는대한민국의'진면모'일뿐이라며,남북관계개선가능성을일축했습니다.한국과는그무엇을주고받거나엮일일이전혀없으며마주볼필요조차없다는것이절대불변의입장이라며,남북관계의적대적성격은결코변할수없다고단언했습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의친동생인김여정부장이담화를낸건지난3일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사실을공개한뒤닷새만이고,우리군의최종조사결과발표가나온뒤론처음입니다.김부장은지뢰사고가발생한뒤한국의자작극을주장하는담화를재차발표해왔지만,정작우리군의최종조사결과에대해선외무성명의성명으로갈음했습니다.지금까지통일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봉주더불어민주당당대표기획특보가7일유튜브채널‘뉴스공장’에출연해이야기하고있다.뉴스공장캡처정봉주더불어민주당당대표기획특보가“이명박을잡을때3개팀이가동됐듯이‘팀정봉주’를구성하기로했다”며한동훈무소속의원을겨냥한전담팀을구성하겠다고했다.이에한의원은“전과자정치깡패”라고반박했다.정특보는7일유튜브채널‘뉴스공장’에서“이명박전담팀중‘김윤옥팀’은김현미의원,‘BBK팀’은저,‘잡범팀’은강기정의원이맡았었다.(한의원관련해서도)분야별로‘가족팀·디지털팀·현대고팀’등3개팀으로만들어져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가족팀은이른바국민의힘당원게시판의혹을,디지털팀은검찰자료유출등수사와관련된사안을,현대고팀은한의원을돕는주변인사들을살펴보는역할을할예정이라고정특보는전했다.정특보는당원게시판논란을두고“가족이쓴게아니라가족이름빌려서혼자썼을가능성이높다”며“전문용어로인간매크로를돌린것으로위법”이라고주장했다.검찰자료유출의혹에대해선“실질적으로디지털수사가제대로들어가면많은것이나올것같다.검찰청을거의옮겨놓은수준으로본다”고주장했다.정특보는2007년대선때이명박당시한나라당대선후보의각종의혹을겨냥한‘MB저격수’를자임했다.BBK실소유주관련발언으로징역1년을확정받아복역했다.문재인정부때사면복권됐다.김어준대표,김용민목사,주진우기자와‘나는꼼수다’를함께해큰인기를끌었다.이에한의원은페이스북에“민주당은하다하다이런전과자정치깡패까지키우느냐.한심하다”고비판했다.한의원은정특보의과거‘목발경품’발언을거론하며“우리장병이북한DMZ지뢰공격에발목을잃어국민들이분노하고계신이때‘DMZ지뢰밟으면목발을경품으로주자’는인간같지도않은말을한사람을김민석당대표특보로내세워정치적반대자라는이유로한동훈사찰하라고정치깡패짓을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정치적반대자라는이유로한동훈사찰하라고정치깡패짓시키는김민석민주당대표에게‘정신차리라’는말씀을드린다”고도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채무우려에"부담가능…성장·재정선순환필요"AI투자관련"소버린AI포기못해…정부가마중물"대법관격려금엔"부적절집행…국회심사서재검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박광온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8일미래대응기금이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야당의비판에동의하지않는다며,국회에운용계획을제출하고그범위안에서운용하겠다고밝혔다.국가채무우려에는충분히부담가능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현재를전략적투자의'골든타임'으로보고미래세대에지속가능한성장과재정의선순환구조를물려줘야한다고강조했다.인공지능(AI)투자에대해서는독자적인AI역량을확보하기위해정부가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고밝혔다.법령상근거없이지급된대법관격려금은부적절한집행으로보고국회예산심사에서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박장관은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미래대응기금의국회통제약화우려와재정건전성논란등에이같이답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기금이정부의재량을넓혀국회의예산심의·확정권을약화시키고,여유자금을적립하면서국채를발행하는방식이재정건전성을훼손할수있다고지적했다.박장관은국회심의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며다른회계·기금과마찬가지로국회에운용계획을제출하고그계획안에서운용하겠다고설명했다.기금의성격에대해서는사업성계정과금융성계정을함께갖추고있다고밝혔다.성장동력등에투자하는기능과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는기능을함께수행한다는취지다.박장관은"국가재정법에따라서그렇게설계를한것"이라며"제가어떻게자의적으로할수있겠느냐"고반박했다.다만"일리있는지적은당연히수용할것이고심의과정에서보완할것은보완할것"이라며합리적인우려에는대응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기금이대통령의'쌈짓돈'이라는주장에는"전혀근거없는주장"이라고말했다.초과세수를기금에적립하기보다채무상환에우선사용해야한다는지적에는투자필요성을강조했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이미래재정부담을고려하면채무상환이우선이라고주장하자박장관은"결코안이하거나한가하게생각한적없다.매우절박하고고도의책임을가지고설계했다"고답했다.국가채무의이자부담과증가속도등을함께살펴보고있다며충분히부담가능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박장관은자원이풍부한국가와달리한국은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미래세대에물려줘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은구조적전환기"라며"이때누가전략적으로투자하느냐에따라서대한민국의20년이달라질것"이라고강조했다.투자의골든타임에전략적투자를통해성장과재정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는입장이다.특정지역에투자가집중되고다년도사업으로기금이조기에소진될수있다는비판에도반박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호남권사업에대한투자집중을문제삼자박장관은"특정지역의문제가아니라국가전체의첨단산업,특히반도체산업의지속을위해집중전략적투자를하는것"이라고말했다.기금의존속기간은앞으로지출하는금액과들어오는재원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단년도·다년도사업구분과향후기금의존속기간등을내부적으로검토하면서사업을배치했다고덧붙였다.예비타당성조사면제과정의절차위반지적에는해당부처의요구와재정투자평가위원회논의,차관회의및국무회의등을거쳤다며"절차대로,규정대로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투자와관련해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미국·중국과차별화된전략이부족하다고지적하자새로운모델을모색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박장관은미국이나중국을기술적으로바로따라가기어려운점이있다면서도두나라중하나의방식을선택하는문제만은아니라고설명했다.프론티어AI모델개발에대해서는기업이직접투자하기에도부담이큰규모라며정부가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기존범용모델개발과별도로고도화된최상위급모델을확보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박장관은"소버린AI를우리가포기할수는없는것아니겠느냐"며기술격차가심화하도록방치하지않으면서독자적인영역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래픽처리장치(GPU)를직접구매하는방식에대한지적에는경제안보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도고려해야한다며기본적인인프라는직접보유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재정사업성과평가에대해서는목표설정단계부터타당성을점검하겠다고했다.김남준더불어민주당의원은일부청년지원사업에성과지표가없거나기존평가에서지적된사항이내년지표에반영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박장관은그동안사업수행부처가성과지표를설정하고기획예산처는목표달성여부를점검하는방식이었다며올해부터통합평가방식으로바뀌었다고설명했다.이어"목표설정자체가타당한지부터시작해서좀더면밀히들여다보도록하겠다"고밝혔다.법령상근거없이대법관에게정기적으로지급된격려금에대해서는"부적절한집행"이라고평가했다.박장관은감사원지적이내년예산안의실무작업이마무리된뒤나왔다고설명했다.내년격려금증액은대법원이배정받은총액범위안에서자체적으로편성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감사원과국회의지적을고려해국회예산심사단계에서적정수준을재심의하겠다고밝혔다.청년주거지원에대해서는공공주택공급목표를달성하기위한예산을내년예산안에반영했다며,부족할경우초과세수를활용해추가지원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자살예방기금신설요구에는기존건강증진기금을활용하고필요하면재원을더투입하는방식이효율적이라는입장을보였다.앞으로도자살예방분야에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유보통합과관련해서는어린이집급·간식비가보육료에포함되는반면유치원은별도로지원되는차이를설명했다.이어같은아이가차별이나차등없이지원받아야한다는방향으로접근하겠다고말했다.아이맞이지원금은시행령개정과시스템구축에필요한시간을고려해당초내년7월시행을검토했지만,상반기출생아도지원할수있도록내년1월로앞당겼다고설명했다.서울소재대학을지방으로이전하고기존부지를활용하자는제안에는검토하겠다고답했다.대덕특구고도제한완화에대해서도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1.98%내린6,803.90에장을마친7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기금적립액이한달만에181조원가량감소하며국내증시의향후수급향방에비상이걸렸다.단순주가하락에따른평가이익축소지만,국내주식보유비중이목표치를크게웃돌고있어향후자산재배분(리밸런싱)과정에서대규모매도물량이쏟아질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7일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공시자료에따르면지난7월말기준국민연금기금자산은시장가기준1684조1730억원으로집계됐다.사상최대치를기록했던6월말(1865조5760억원)보다9.7%(약181조4000억원)줄어든수치다.감소분의대부분은국내주식평가액하락에서비롯됐다.국내주식자산은543조2040억원에서418조5580억원으로한달새124조6460억원(22.9%)이나증발했다.해외주식(약37조원감소)과기타자산(약19조4000억원감소)에비해압도적인낙폭이다.이에따라연초이후기금수익률역시6월말27.22%에서7월말14.84%로반토막났다.다만실제손실확정이아닌미실현평가이익감소분으로,연초대비로는여전히약226조원증가한상태다.문제는국민연금의국내주식자산비중이기금운용위원회의목표가이드라인을여전히크게초과하고있다는점이다.기금운용위원회는지난5월국내주식목표비중을종전14.9%에서20.8%로상향조정한바있다.그러나상반기코스피강세속에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은6월말29.1%(장중한때29.4%)까지폭등했다.7월급락장을겪은후에도24.9%로,여전히목표치(20.8%)대비4.1%포인트높다.원칙상국민연금은자산간균형을맞추기위해초과된국내주식을순매도하거나다른자산을매입해야한다.하지만국내최대기관투자자인국민연금이비중축소에나설경우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대형주를중심으로시장에막대한매도압력이가해질수밖에없다.박종훈지식경제연구소소장은이날유튜브채널'박종훈의지식한방'을통해"국민연금은증시부양자금이아니라국민노후자금을안정적으로지키는기금인만큼,자산쏠림이생기면리밸런싱을단행해야한다"면서"자사주매입등으로시장에매수여력이풍부했던시기를놓쳐비중조정이늦어졌고,향후주가반등시연기금발매도폭탄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55조원규모자사주매입은각각97%,83%진행돼사실상마무리단계다.기형적인포트폴리오구조는채권및금융시장전반으로도불똥이튀고있다.7월말기준국민연금의국내채권비중은16.8%로목표치인23.1%에한참못미친다.금액환산시약106조원이나부족하다.국내주식편중으로국채매수여력이줄어들면서국채금리상승(채권가격하락)을부추기고,이는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금리인상등가계부담으로전이될수있다는지적이다.시장에서는이달중순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완료시점과이달말공개될국민연금의'8월운용현황'을핵심수급분수령으로보고있다.아울러오는12월예정된기금운용위원회에서국내주식투자비중을재조정할지여부에도금융투자업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부브리핑…당정,이달특조법발의해연내국회절차마무리추진농지은행예산·역할확대…영농가능비진흥지역농지도매입검토키로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지조사후속조치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상속농지를포함한5가지유형을현재진행중인농지전수조사에서처분제외하기로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8일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농사짓는농업인들에게는아무피해가없으니까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투기가아닌일반적인사안은이번조사결과를근거로농지법상처분절차를진행하지않는방향으로특별조치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현재농지법규정과맞지않는부분이조사에서확인되더라도,그것이처분절차로이어지지않도록농지법에우선하는특별법으로차단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특조법에포함될예정인처분제외유형은▲상속농지▲고령농·관행임대차농지▲종중·사찰·미등기상속등소유관계가복잡한농지▲맹지·영농곤란농지▲농업용창고등미허가시설이다.송장관은"농지은행위탁여부와관계없이이런일반적인사안은처분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며"농업인이원하는경우에농지은행에임대하거나매도하는것을선택해이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명백한투기행위가아니라면이번조사결과때문에농지를처분하거나이행강제금을부담하게하지않는것이기본방향"이라고강조했다.다만,농식품부는명백한투기행위에대해서는충분한소명절차를거쳐현행농지법에따른처분명령부과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처분대상이될수있는투기유형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영농계획서를제출해농지를취득한뒤농사를짓지않고방치하거나임대한경우▲경매등으로농지지분을사들여가격상승후되팔목적으로허위영농계획서를제출하고농지를방치하거나임대한경우▲농업법인을통해농지를취득한뒤직접농사를짓지않고농지를쪼개팔거나임대해부동산수익을올린경우다.송장관은"보통이런사례는개발수요가높은지역에집중돼있다"면서"이런점을고려하면대부분농촌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했다.정부,상속·고령농·임대차농지등전수조사처분서제외(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정부는특별조치법제정을통해상속농지와고령농보유농지등5가지유형을현재진행중인농지전수조사처분에서제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정부는특조법유효기간(특례기간)에투기외사례에는처분조치하지않는동시에관행적임대차와요건을갖춘미허가시설,지목과실제이용상태가다른토지의지목변경등의경우에는신청시사후허가를허용한다.현재농식품부는특례기간을2∼3년으로설정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농식품부와더불어민주당은이달중특조법을발의하고,오는12월까지국회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법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농지조사로농촌현장의누적된문제와농지이용실태를파악한뒤특조법을제정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내년상반기에농지제도개혁으로연결할농지법을개정하는3단계로드맵이다.송장관은"지금당장농지법을논의하기보다는일단특조법을통해입법공백을막고,내년초에농지법에대해논의해서시대에맞게농지제도를개혁하자는것"이라는구상을밝혔다.농지법개정방향은농촌현실에맞게농지임대차·휴경인정범위재검토,실경작임차인의권리강화,종중·사찰·미등기상속농지에서도실경작자가적법계약을체결할수있는방안마련,농업용시설과영농곤란농지관련규제개선,고령농의은퇴농지를청년농·전업농에연결해농지이용효율을제고하는것에방점이찍힐예정이다.송장관은"현재농지임차비율이전체의47%"라며"임차농이보호받을수있는틀을마련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다"며"지금상속농지가30만ha인데,조각조각(분산)돼있다.이를규모화한농지로활용할수있게하면훨씬생산성이높아질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농식품부는등기부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농지전용허가등으로분산된정보를연계한통합농지플랫폼을구축하고,다음주부터농지조사상담센터(☎1811-8852)도운영할계획이다.아울러농지은행의역할도확대한다.정부는내년예산증액을국회와협의해매입대기물량을줄이고,현재진흥지역농지중심인농지은행의매입대상을농업활용이가능한비진흥지역농지까지넓히기로했다.또청년농과전업농등지역별농지수요를고려해필요한농지를우선매입·공급하고,농지은행만방문하면관련기관업무를한번에처리할수있도록절차도개선한다.정부,상속·고령농·임대차농지등전수조사처분서제외(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지전수조사후속조치와제도개혁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정부는특별조치법제정을통해상속농지와고령농보유농지등5가지유형을현재진행중인농지전수조사처분에서제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거인멸교사혐의…"자기증거인멸행위는처벌불가"법리특검"증거인멸법리문제…전합서심리했어야"유감표명특검향하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12일참고인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구명로비의혹수사를받던중지인에게자신의휴대전화파손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게무죄가확정됐다.순직해병특검팀은"대법원이전원합의체에서증거인멸법리의구조적문제를정면으로답해주기를바랐으나전합에회부되지않았다"며유감을표명했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8일이전대표의증거인멸교사혐의사건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전대표는증거인멸교사범이아닌공동정범으로봐야하고,형사사건에서자신의증거를인멸한행위는처벌하지않는다는법리에따라서다.휴대전화파손·폐기를실행한차모씨에대해선벌금300만원형이유지됐다.이전대표는지난해7월15일서울서초구잠원한강공원에서차씨에게휴대전화파손·폐기를지시한혐의를받았다.이전대표가먼저휴대전화를땅바닥에던져파손을지시했고,차씨가이를발로짓밟은뒤한강공원휴지통에폐기한것으로조사됐다.당시순직해병특검팀은이전대표가김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에관여했는지살펴보던중이었다.특검팀은지난해11월이전대표와지인차모씨에대해각각벌금500만원과300만원의약식명령을청구했으나,재판부의결정으로정식재판에회부됐다.1심은이전대표에게무죄를,차씨에게는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이들이파손행위를공동으로했다며이전대표를교사범이아닌공동정범으로봤으며,형사사건에서자신의증거를인멸하는행위는처벌할수없다는원칙에따라무죄로판단했다.특검측이불복했으나2심판단도같았다.2심재판부는"이전대표가휴대전화에담긴불법로비관련내용이드러날경우자신도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고인식한것으로보인다"며"(해당증거가)자기증거가아닌타인의증거에해당한다는특검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혔다.대법원도이런판단을유지해차씨와특검측상고를기각했다.김건희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판결선고뒤입장문을내"결과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특검팀은"사건의유무죄에그치지않고증거인멸법리가안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해대법원이정면으로답해주기를바랐기때문에전합회부를요청했으나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특검팀은"자기사건의증거를없애는것은원칙적으로처벌하지않되,다른사람을시켰을때에만'방어권남용'으로예외적으로처벌하는현행법리아래에서는,지시에그치지않고직접실행까지가담한사람이오히려처벌을면하는역설이생긴다"고주장했다.이어"피고인이종호는지시를넘어범행을실행까지했음에도무죄가됐다"며"증거를없앤사람의책임으로연결하지못한결론은많은국민께서납득하기어려우실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증거를없애고도책임을피할수있다는선례가남는다면,앞으로수사대상자들이같은선택을하는것을막기어렵다.판결문이공개되면구체적인판단이유를면밀히검토하겠다"며"입법과학계,사법부안에서문제가논의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1차주포'로알려진이정필씨의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게힘써주겠다며이씨로부터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은혐의로지난7월징역1년2개월의형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1년8~12월약158억대'무차입공매도'혐의2021년'무차입공매도'처벌조항신설후첫기소대법"공매도주문제출·매매체결돼야처벌가능"[런던=AP/뉴시스]약158억원의주식을무차입공매도형태로주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홍콩상하이은행(HSBC)홍콩법인이대법원에서8일무죄를확정받았다.사진은지난2015년8월28일런던의한HSBC은행지점앞을사람들이걸어가는모습.2026.10.08.[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약158억원의주식을무차입공매도형태로주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홍콩상하이은행(HSBC)홍콩법인이무죄를확정받았다.이사건은2021년4월불법공매도형사처벌규정이새로생긴후재판에넘겨진첫사례로이목을끌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8일HSBC법인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열어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HSBC와소속트레이더3명은2021년8~12월주식을차입하지않은상태로매도주문을제출해체결케하는'공매도'방식으로9개회사의주식31만8781주,합계157억8460만원상당을매도했다는혐의를받았다.앞서검사는HSBC법인에벌금3억원을구형했으나,1심은지난해2월무죄를선고했다.1심은"공매도할때반드시차입을확정짓고공매도를해야하는데HSBC는그절차를사후적으로취하는시스템을갖고있어차입공매도를한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대표이사나관리시스템상운영자가공모해무차입공매도를했다고인정할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검사가항소했으나2심도지난해9월무죄를유지했다.2심재판부는"무차입공매도로인한자본시장법위반죄는주식에관한매도주문을해매매체결이이뤄진경우를의미한다고봄이타당하다"며주문을제출한것만으로처벌이가능하다는검사주장을배척했다.이어HSBC와소속트레이더3명이공모해무차입공매도에나섰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는1심판단에대해"정당한것으로인정된다"며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대법원이2심판단을수긍하면서HSBC법인은재판에넘겨진지2년6개월여만에혐의를벗게됐다.대법원은은행소속임직원들의공모관계를인정하지않아법인을처벌할수없다는2심판단에수긍했다.또자본시장법상불법공매도형사처벌의기준이되는'매도'행위에대해서는"상장증권에대한매도호가와매수호가가합치되어매매체결이된경우를말한다고봄이타당하고,거래소회원이거래소에호가를제출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법리를판시했다.HSBC를대리한법무법인광장은"이번판결은무차입공매도위반행위가어떤경우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고평가했다.이어"선례가없는무차입공매도관련형사처벌규정의해석에관한법률적쟁점및HSBC의임직원들에게공매도규제를위반한다는고의와공모관계가없었다는점을치밀하게논증해받아들여진결과"라고강조했다.우리나라는2009년2월자본시장법시행당시부터무차입공매도를원칙적으로금지했다.당시엔위법한공매도를하거나그위탁또는수탁을한자에게5000만원이하과태료를물리는제재규정을두고있었다.2021년4월시행된개정자본시장법에선위법한공매도를하거나위탁또는수탁을한자에게1년이상의징역또는부당이득액의3배이상5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5억원상한)을매기는처벌규정이신설됐다.이후규정이개정돼지난해3월부터벌금액이부당이득액4배이상에서6배이하(5억원상한)로더강화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우리정부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북한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고보고한것과관련해"또다른광대극,모독이고변종된정치적도발"이라며막말을쏟아냈다.김부장은8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정부가대북의료장비지원을위해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대북제재면제요청서를발송한사실을언급하며"불량배들이이번에는갑자기'선의'를주제로한또다른광대극을연출"했다고비난했다.김부장은"한국것들은'요청서'라는데서그누구의'의약품및의료장비부족과보건상황의악화'에대해운운하면서그무슨'취약계층의필수의료봉사개선에기여'하겠다고말을함부로해댔다.이것은우리국가에대한모독이고변종된정치적도발이며우리의국법을거스르는엄중한주권침해행위"라고깎아내렸다.김부장은북한군이비무장지대(DMZ)에매설한지뢰가폭발해우리장병이다친사건을가리키며"'지뢰폭발'자작광대극과병행하여벌어지고있는광대극의연속편도한혼자모기아까운볼거리다.지금한국내부에서는이번'지뢰폭발사건'을놓고많은의문점들이해명되지못한상태에서'사고냐도발이냐'는개싸움질만끊임없이벌어지고있다"고조롱했다.그는정동영통일부장관이전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국정감사에서북한지뢰폭발을'아직공격으로특정할수없다'는발언을한것을두고는"한국의관리정동영도이번'지뢰폭발사건'을우리공화국의고의적공격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스스로고백했다"고강변했다.이어"어설프게조작한자작극이예상의흥행수입을기대할수없게되자한국것들이급기야들고나온것이바로'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광대극의제2부"라며"이런자작극을벌이는데는저들의'선의적인태도'와이를거부하는우리의'상반되는태도'를비교시켜그무엇이라도얻어보려는음흉한정치적타산이깔려있다"고주장했다.김부장은우리정부를겨냥해"모든것이다일방적인판단,일방적인결정,일방적인발표로범벅돼있는데정치적미숙성이거나혹은진짜개조불능한천성적인바보들이아닌가하는두가지의혹이생기지않을수없다"고비꼬기도했다.또"조한(북남)사이관계를되돌려세우고싶은생각이있다면하나하나의언동에상대의감정을의식하고최대한의존중과배려,진심부터보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과는그무엇을주고받거나엮일일이일체없으며마주볼필요조차없다는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절대불변한입장이라는것을다시금명백히한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가장적대적인한국의정체성과조한관계의적대적성격은결코변할수없다"고덧붙였다.앞서통일부가국회외통위소속국민의힘김대식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통해북한평양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며1718위원회에대북제재면제요청서를발송했다.앞서통일부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통해북한평양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며1718위원회에대북제재면제요청서를발송했으며지난5월제재면제승인을통보받았다.이와관련통일부관계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제재면제를받을때대략적으로11월달에(의료장비를)반출하는걸로계획은냈으나현실적으로는어려울것으로본다.북한과협의가안돼제재면제유효기간인9개월이지나는내년2월이지나면다시유엔과협의해제재면제연장절차를밟게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인“이화영,李대통령에게화가많이나있는상태”법무차관“가석방기본요건갖추지못했다”이진수법무부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청와대에가석방을요구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일고있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가석방이가능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상태라고밝혔다.또청와대나여권관계자로부터이전부지사가석방요청을받지않았다고했다.이차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관련질문을받고“이화영대상자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상태여서가석방심사대상이아니다”라고답했다.또윤의원은“이전부지사측이나청와대,여권관계자로부터가석방문의나요청,의사전달을받은사실이있느냐”고물었다.이차관은“없다”고답했다.가석방은징역또는금고의형을받은사람이행실이양호하고뉘우침이뚜렷할때복역기간요건을채우면받을수있다.유기징역형을받은사람은형기의3분의1이지나면심사대상이되고,무기징역형을받았다면형기20년이지나야한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전부지사가가석방심사대상기준에도달하지못했다면지금어떤상황인가’라고물었다.이차관은“이화영피고인은2개의형을선고받은상태이고,각형에대해3분의1이상의유기징역형이집행돼야(심사를위한)기본요건을갖출수있다’며“그요건을충족하지못한상황”이라고했다.주의원이“그요건은언제쯤충족하느냐”고다시물었고,이차관은“두개의형이기때문에형종변경등실무적인문제가있다”고답했다.구체적으로계산해보지는않았다는취지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등이인정돼작년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을확정받았다.현재5년째복역중이다.이밖에이부지사는‘연어술파티’의혹을제기해국회위증혐의로기소된사건으로지난6월1심에서징역4개월을선고받았다.주의원은“가석방기준이(형기의)3분의1이라지만,통상형량의80~90%를다채우고,모범적인수형생활을하고,자백도하고반성도할때가석방이가능하다”고했다.이차관은“네,맞는다”고답했다.이어주의원은“사건의중요도나특성상가석방기준에맞지않다고본다.(이전부지사가)통상의가석방기준에해당할수있느냐”고물었다.이차관은“법령에규정돼있는기본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했다.또주의원은“공범이재판중인데가석방하는경우가있느냐,저는한번도보지못했다”고말했다.주의원이말한공범은재판이중지된상태인이재명대통령을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뉴스1이전부지사측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는지난7일언론인터뷰에서“이전부지사가형복역기간이5년째에접어들면서이대통령에게매우화가많이나있는상태”라며“이대통령측에여러통로로가석방해달라는의사를전달했지만‘노력하고있다’는얘기만할뿐움직이지않고있다”고했다.또김변호사는“이대통령사건과연루된김용민주연구원수석부원장,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대장동일당은모두석방된상태인데이전부지사만계속수감돼있다”며“이전부지사도‘(이대통령이)나를수년째방치하고있어서운하다’는취지의심경을여러차례밝혀왔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공소청,절도피의자석방후불구속기소체포과정서지구대경찰,미란다원칙미고지경찰"대상경찰관감찰조사예정…방지교육"[전주=뉴시스]전주공소청현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전북전주시에서물건을훔친20대여성이경찰의'미란다원칙'미고지로인해구속이취소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경찰은미란다원칙을미고지한경찰에대해감찰조사에착수하기로했다.전주공소청형사1부(부장검사김금이)는절도혐의로A(22·여)씨에대한구속을취소하고불구속기소했다고8일밝혔다.A씨는지난달말전주시에서두차례에걸쳐30만원상당의물품을훔친혐의를받고있다.A씨는당초체포이후구속영장이발부돼구속상태로경찰수사를받아왔지만사건이송치된이후A씨는검사에게"체포당시미란다원칙을고지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미란다원칙이란용의자·피고인체포및심문에앞서그의기본권을고지해야한다는원칙을일컫는다.대한민국헌법과형사소송법은피의자체포당시피의사실요지,체포이유,변호인조력권등을고지해야하며이는원칙적으로피의자가도주·유형력을행사하지않는다면체포이전에이같은사실을고지해야한다.검사는이후자료확인등을통해실제로A씨가체포될당시현장경찰관들이미란다원칙을제때고지하지않은사실을확인한뒤송치다음날인지난달29일구속을취소하고그를석방했다.확인결과관할내지구대경찰관은자신이체포당시미란다원칙고지여부를정확히기억하지못해사무실에서다시이를고지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법과판례상이미체포후시간이지난뒤에있던미란다원칙고지는효력이없기때문에검사는공소유지를위해A씨를석방시킨것이다.공소청관계자는"향후에도체포나구속등강제수사과정에서의관계인인권보호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전북경찰청은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해당경찰관에대한감찰조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지구대경찰관이체포현장에서미란다원칙을미고지한사실을확인,대상경찰에대해관련내용으로감찰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며"재발방지를위해범수사부서와지역경찰등에대한교육을신속히실시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