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국정조사'윗선'규명총력전녹취록檢제출에특검카드까지쌍방울'권력형조작'프레임전환국힘"진실규명?이재명지키기"서민석(오른쪽)전이화영경기도평화부지사변호인이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박상용검사와의녹취록제출을위해출석하기앞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이조작기소됐다며국정조사에착수한더불어민주당이수사검사를넘어당시검찰지휘부를정조준하고있다.검사개인의일탈이아니라윤석열정부당시검찰과국가정보원,대통령실이조직적으로개입한기획수사라는것이다.이에청문회,특검등을통해'윗선'을밝혀내겠다는게민주당복안이다.반면국민의힘은"이대통령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라며여론전에나섰다.박상용검사가3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하고서영교위원장에게소명서를제출한뒤재차선서하지않을것을밝히고있다.민경석기자정청래"검찰새빨간거짓말드러나고있다"...특검실시의지국회'윤석열정권조작기소의혹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인전용기민주당의원은6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남은청문회에서는'윗선'이야기를많이해보려고한다"고밝혔다.전의원은최근2023년쌍방울수사당시박상용검사가이대통령을주범으로만들기위해핵심피의자였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허위자백을회유한정황이담긴녹취록을잇따라공개한바있다.녹취록으로박검사의'사건설계'의혹이일정부분확인된만큼14일과28일열리는청문회에서이설계에관여한윗선을규명하겠다는취지다.실제이날이전부지사의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는2023년5월25일자신과박검사간통화녹취일부를추가공개했다.녹취에는서변호사가"검사님위에또부장도있을거고,지금검사장도있을텐데"라고말하자,박검사가"그거를설득하겠다는거죠"라고답하는내용이담겼다.수도권의한초선의원은"일개평검사에불과한박검사가주도적으로야당대표를겨냥한수사를할수있느냐"며"결국박검사를고리로강제수사를통해수원지검당시지휘부,그리고대통령실까지차근차근올라가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앞서이종석국정원장은3일열린특위기관보고에서윤석열정부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이대북송금수사에관여한정황이있다는취지로증언한바있다.최근2차종합특검은검찰로부터관련기록을모두넘겨받아수사에착수한상태다.서변호사는이날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해박검사와의녹취록전체를증거로제출했다.정청래대표는경기수원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녹취록을재생하며"검찰의새빨간거짓말이드러나고있다"며추가로'조작기소'특검을가동하겠다는뜻을내비치기도했다.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김형동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야당위원들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박상용검사퇴정명령에관한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李대통령겨냥하는국민의힘,"대북송금몰랐느냐"반면국민의힘은사건의본질은'이재명지키기'라며역공에나섰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지난해6월이전부지사가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의확정판결을받은점을거론하며"경기지사방북을위해기업자금이동원된사건에서최종책임자가주범이아니면도대체누가주범이냐"고했다.이어"국정조사와특검이첩을밀어붙이는것은진실규명이아니라이대통령한사람을살리기위한무도한총력전일뿐"이라고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이대통령을향해"진짜대북송금몰랐던것맞느냐"고했다.박검사도자신을둘러싼의혹을거듭반박했다.그는민주당이이종석국정원장의증언을토대로'리호남필리핀입국설'이사실이아니라고주장하는것에대해"국정원장주장은법정에서제기됐다다른증거들에의해배척됐다"며"경천동지할새로운증거라면재심을신청하라"고했다.이에국정원은이례적으로입장문을내고"대북송금사건을균형있는시각으로볼수있는국정원내자료들이수사및재판과정에서상당수누락됐다"고재차반박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지도부,수원에서현장최고위"추경으로삶의무게덜어드릴것"野지도부는인천에서현장최고위"'천원주택'전국화,지선공약검토"여야,'격전지'수도권민심잡기경쟁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못골시장을경기도지사예비후보들과함께방문해상인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6·3지방선거가두달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야지도부는수도권현장에서의민생행보에나섰다.서울·경기·인천에서더불어민주당의유리한판세가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민주당은'굳히기',국민의힘은'뒤집기'에나선것이다.여야모두수도권을전략적요충지로보고민심잡기에총력을기울이는것으로읽힌다.민주,국민의힘집중공세.."조작기소드러나면특검추진"6일여권에따르면민주당은경기수원에위치한경기아트센터소극장에서현장최고위원회의를열었다.현장최고위에는경기지사민주당경선후보인김동연지사와추미애·한준호의원도참석했다.민주당은이날1400만명으로최대인구를지닌경기도에서반드시승리하겠다는의지를다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경기도는대한민국의축소판"이라며"경기에서반드시승리해대한민국국가정상화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이번26조2000억원규모추경(추가경정예산)안통과를통해"민생지원금(고유가피해지원금)이지급돼소비여력이생기고내수도돌아팍팍한삶의무게를조금이나마덜어드릴수있게노력하겠다"고전했다.민주당은이날야권을강하게압박하면서지지층을결집하는데힘을쓰는발언을이어가기도했다.특히'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와관련해"천인공노할쌍방울대북송금사건의실체가드러나고있다"며"대한민국의사법정의를말살한국가폭력"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조특위를통해범죄행위가드러난것은조작기소특검을통해확실하게법적책임을묻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병도원내대표는'전쟁추경'을'포퓰리즘'이라고비판하는국민의힘을향해"현장은정말간절하고절박한데국민의힘은말폭탄을쏟아내며정치적갈등을부추기고있다"며"국민의힘의추경안공격이공천잡음과당내분란을가리기위함이라면그것이바로선거용"이라고비판했다.정대표와후보들은곧이어수원못골시장에방문해시장상인들과소통하는민생행보를이어갔다.민주당은지방선거를대비한현장행보를지속하겠다는방침이다.매주월요일은수도권,수·금요일은비수도권에서현장최고위를개최할예정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일인천계양구계산동'천원주택'현장을찾아내부를둘러보고있다.천원주택은인천지역신혼부부와신생아가구등을대상으로하루임대료1000원,월3만원수준에제공하는전세임대주택이다.뉴스1野,유정복지원사격.."천원주택전국화"국민의힘은인천시장후보인유정복현시장지원사격에나섰다.유시장의인천시정을높게평가하면서,청년·신혼부부를겨냥한공약들을발표했다.특히유시장의정책인'천원주택'현장에방문하면서전국화공약을내세우기도했다.천원주택은하루에1000원(월3만원)임대료로신혼부부와무주택청년들에게전세임대주택을제공하는인천시의정책이다.장동혁대표는"파격적인임대료로신혼부부와무주택청년들의주거의짐을덜어준결과,청년세대가인천으로모이고아이들의울음소리가커졌다"며"'천원주택'을우리당전국공약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국민의힘지방정부를선택하면천원주택이따라오게만들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번수도권선거를'부동산선거'로보고,정부·여당의부동산정책을겨냥한맹공을펼치고있다.'천원주택'전국화공약역시전·월세가상승으로주거비부담이커진청년층의표심을사로잡기위함이다.송언석원내대표는"(정부는)집값을제대로못잡으면서서민들에게부담만전가시키고있다"며"부동산정책의목표는서민의주거부담을낮추는것이돼야한다.이런점에서유시장의천원주택정책은매우의미가깊다"고설명했다.정부·여당을향한날선비판도이어졌다.추경안에대해장대표는"추경을해서돈을뿌리면국제사회에원화가치가계속떨어진다는시그널을줄것"이라며"장기적으로우리경제에전혀도움이안되면서잠깐착시현상을일으키게만드는매표추경"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은△TBS지원△태양광지원△예술인생활안정자금등20개사업이전쟁과고유가로인한피해와관련이없다며,삭감을예고했다.이들은화물차·택배·택시등고유가로직접적피해를입은운수업계와자영업자들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이해람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가광주를대표할후보다"…전남동부권주요인사들영입김영록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후보기자회견[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결선에진출한김영록후보가6일탕평과균형을강조하며,지지연대를염두에둔탈락후보들에대한구애의메시지를냈다.김후보는이날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특별시운영에있어인사와예산,지역발전,산업배치등에대해탕평과균형을제1원칙으로삼겠다"고밝혔다.이어"통합특별시에대한기대와희망을막중한책임감으로가슴에새기고결선에임하겠다"며"김영록의쓸모를특별시민께서직접결정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또"통합특별시의출범은광주와전남의대도약기회"라며"결선투표에서남은한번의선택이향후10년,20년을결정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통합과포용의리더십으로특별시의문제를풀어내겠다"며"강기정·신정훈·이개호후보등은어려운통합의강을함께건너온동지들"이라고말했다.이어"이들후보의정책을포용해특별시발전에활용하겠다"며"통합의제안자김영록,추진자강기정,입법자신정훈이함께대통합의완성을위해여정을시작하겠다"고덧붙였다.탈락후보들과의접촉과관련한질의에김후보는"신정훈후보께전화를드렸고,만날수있으면만나함께하겠다"며"앞으로구만리같은길을함께할수있도록잘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또"강기정시장과는수시로통화하며함께할일들을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정책수용과관련해서는"신정훈후보의농어촌기본소득정책을전면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며"강기정시장의숙원인지하철2호선조기완공도함께이뤄내겠다"고강조했다.전남중심후보라는평가에대해서는"광주에서학창시절을보내고공직생활도하는등약28년을지낸만큼광주를잘안다"며"오히려제가광주를대표할수있는후보"라고반박했다.한편김후보측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권오봉전여수시장이상임선대위원장으로합류했다고공지했다.권전시장에앞서주승용전국회부의장,김성곤전의원,조충훈전순천시장,최도자전의원등전남동부권출신인사들도잇따라선대위에합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주민"명백히공직선거법위반…깨끗하게경선임하길"정원오"공식여조결과로도앞서…그렇게할이유없다"[서울=뉴시스]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가"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한정원오후보측여론조사홍보물.(사진=박주민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권신혁기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는6일정원오예비후보측이최근유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여론조사홍보물을두고"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이에정예비후보측은"공식여론조사에서상당히앞서있는데그렇게할이유가없다"고반박했다.박주민예비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어젯밤많은시민과당원여러분께서정원오후보측이여론조사결과를임의로가공한홍보물을제작해대규모로유포하고있다는내용을제보로보내주셨다"며"확인결과,해당홍보물상단의수치들은여론조사기관이발표한공식지지율이아니었다"고했다.그는"'모름'이나'무응답'층을임의로제외하고후보자간비율만다시계산한수치다.정후보는이를마치본인의실제지지율인것처럼큰글씨로강조해유포했다"며"이러한행위는명백히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따르면'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왜곡해공표또는보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며"따라서조사결과는그대로인용해야한다"고했다.아울러"특정후보에게유리하게수치를재편집해공표하는것은유권자의판단을흐리는왜곡행위"라며"하단에'백분율환산'이라는작은설명을덧붙였다고는하나,이는일반유권자가오인하기에충분한눈속임에불과하다"고말했다.또"해당홍보물은현재수천명이참여중인SNS단체대화방등에무차별적으로배포되고있다"며"이런행태는전혀민주당답지않다.정후보께선민주당답게공정하고깨끗하게경선해임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정예비후보는이날유튜브채널'오마이TV'박정호의핫스팟에나와"우리는공식적인여론조사결과만으로도상당히앞서고있지않나"라며"저희캠프에서굳이그렇게할이유도없다.정확한내용은파악해보겠다"고발언했다.또정예비후보측은이날오후공지를내고"원데이터수치에기반해정확한계산으로백분율재환산했고,이를웹자보에명확히표시했다"며"따라서선거법이금지하고있는'허위','왜곡'은없고백분율재환산이활용된것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백분율재환산수치를제시한이유는민주당경선투표방식중일반국민여론조사가모름,무응답을원천적으로배제한수치로결정되기때문"이라며"작년대선에서도이와유사하게'유효응답자'라는표현으로백분율재환산한수치를활용한언론보도도있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K신공항,국가돈빌려서라도첫단추꿰어야…기부대양여방식한계""대구정서국힘밉지만내새끼,난때깔고운이웃집아들"기자간담회참석하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로확정된김부겸전국무총리가6일대구중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자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후보는무산된대구·경북행정통합과관련해"빨리(재추진)해서어떤형태로든,지원금10조원이라도받아야한다는관점"이라고6일말했다.김후보는이날대구중구한식당에서기자들과간담회를갖고'대구시장이된다면2년뒤총선때통합단체장을뽑는방안도생각하고있나'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는통합단체장선거추진가능성까지열어두겠다는취지로해석됐다.김후보는"이제누구책임이냐고묻는거의미가없다"며"버스가떠나버렸다.그러니빨리(재추진)하자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단체장임기가있기때문에4년을끌면다(기회가)날아간다"며"다음정권이그걸(지원금)준다는보장이없다"고말했다.김후보는"결국경북북부사람들이볼때소외되지않는,경북에서대구까지쭉빠질수있는교통인프라같은그림을제시해서하자는것"이라고했다.이어"구미공단을살리고,공항배후지에다다양한미래먹거리가들어가는형식으로공간재배치를하면젊은사람들에게다일자리가된다"며"이는일반국가재정지원외에엑스트라로오는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나를뽑아줘야(정부여당에)'땡깡'이라도부릴것아니냐"고말했다.김후보는"광주는6조∼7조원이면공항이전이가능하고,기존부지가통으로남는다.이부지는나주에너지밸리,광주과학기술원(GIST)등과다연결된다"며"AI산업육성을선택한광주전남은우리보다훨씬빠르다.무섭다.기업들이매력을느끼고갈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기자간담회참석하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로확정된김부겸전국무총리가6일대구중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자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과관련해서는"우선(국가)돈을빌려서땅을확보해놔야일이진행된다"며"기부대양여프레임만으로는일이안된다"고했다.국비를빌리는방안이'공공자금관리기금'을말하냐는질문에"우선첫단추는그걸로풀어야한다"고답했다.김후보는대구시장선거구도에대해"모든선거는마지막에가면양자구도로간다"고예상했다.이어"대구시민들이답답해하는건돌파구가있었으면좋겠다는것"이라며"지역이죽게생겼는데당이중요하냐,대구가중요하냐.이번에는나를한번써보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주호영의원(대구수성갑)이무소속으로대구시장선거에출마하고,한동훈전대표가수성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는시나리오에대해서는"국민의힘내부이야기는잘모른다"며말을아꼈다.김후보는대구정치정서에대해"국민의힘은현재는밉지만내새끼같은존재고,나는때깔고운이웃집아들같은존재"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이놈의자식,정신좀차리게하려면이번엔저기(김부겸)한번줘야한다'는마음과'그래도내새끼내가버리면어떡하나'는마음사이갈등이있으실것"이라고말했다.동대구역광장에설치된박정희동상과관련해서는"관련자료를봐야한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대구시취수원이전방식에대해서는"정부에서강변여과수방법등을조사하고있는데결론이나야한다"고말했다.다만구미해평취수원과안동댐가운데현실적인선택지를묻는질문에는"무슨돈으로안동에서물을끌어오나"라며취수비용이상대적으로적게드는구미해평취수원활용이현실적인방안이라설명했다.기자간담회참석하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로확정된김부겸전국무총리가6일대구중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자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이날오후초대민선대구시장인문희갑전시장을만난다.이와관련해김후보는"대구에있을때가끔찾아뵙던사이다.건강도여쭙고할생각"이라며"조해녕·김범일전대구시장과는통화를했다"고말했다.김전총리측은"이번주는전직대구시장과종교계지도자등을차례로예방해시정운영에대한조언을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선거캠프구성에도속도가나고있다.민주당권칠승의원(경기화성병)이공동선대위원장을맡았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권의원은경북영천출신으로문재인정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지냈다.총괄정책본부장은지난2022년경북문경시장선거때국힘후보경선에참여했던채홍호전대구시행정부시장이,정책본부장은김영길전민주당정책위원회정책실장이각각맡는다.캠프대변인은백수범변호사로정해졌다.백변호사는대구중·남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민주당후보로출마한이력이있으며2016년서문시장화재당시피해상인무료법률상담을했다.또허소민주당대구시당위원장이캠프총괄본부장역할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축공장지붕태양광의무화…석탄발전21기비상전원검토공기열·수열기반히트펌프전환…햇빛·바람이어계통소득도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에너지대전환추진계획브리핑을하기위해참석하고있다.2026.4.6ⓒ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정부가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력체계를전면전환하고,산업·수송·난방전반의탈탄소화를추진하는에너지대전환계획을내놨다.203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100기가와트(GW)확보와발전비중20%달성을앞당기겠다는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6일김성환장관이'국민주권정부에너지대전환추진계획'을제14회국무회의겸제4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밝혔다.중동정세불안과전력수요급증에대응해화석연료의존구조를바꾸고에너지자립도를높이겠다는구상이다.김장관은국무회의뒤기자회견을통해"100GW자체도담대한계획이지만더빠른전환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37GW재생E,2030년까지3배확대…탈석탄'원칙'유지하지만21기는비상전원검토핵심은재생에너지확대다.정부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100GW이상을보급해발전비중을20%이상으로끌어올릴계획이다.지난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11.4%였고,현재누적설비는약37GW수준이다.단기간에3배가까운확대가필요한셈이다.재생에너지확대의최대걸림돌로꼽히는계통문제에대해서는배전망중심해법을제시했다.김장관은"태양광이늘어나면그접속의대부분이배전단단위에서붙는다"며"계통이부족한지역은배전단에너지저장정치(ESS)연계형으로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석탄발전은단계적으로줄인다.현재운영중인60기를2040년까지폐지하는원칙은유지하되,이후에도수명이남는21기는비상전원형태로활용하거나용량요금방식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한다.김장관은지난해가입한탈석탄동맹으로석탄폐지를공언한게'원칙'이라면서도"폐지방식과시점에따라보상비용과전력안정성문제가함께걸려있는만큼,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열에너지와산업구조도바꾼다.전체에너지소비의약48%를차지하는열에너지는국가단위관리체계를새로마련해공기열·수열기반히트펌프등재생열중심으로전환한다.LNG중심지역난방구조도단계적으로바꿀계획이다.수송부문에서는2030년신차보급의40%를전기·수소차로채우는목표를조기달성하고,경찰차·택시·법인차등공공·상업용차량의전기차전환을앞당긴다.특히경찰차는2035년까지사실상전면전기차전환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김장관은경찰차의전기차전환에따른출동부담과관련해선"차종과장비특성에따라단계적으로전환하고시범사업과협의를거쳐보완해나갈것"이라며"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2035년까지대부분전환하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재생에너지계약입찰시장전환…"원가기준석탄·LNG보다저렴"전력망과시장구조도개편한다.재생에너지간헐성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저장장치와양수발전등유연성자원을확대하고,서해안해저송전망(HVDC)구축으로지역간전력불균형을보완한다.전기요금은지역별차등요금과시간대별요금제를도입해수요분산을유도한다.제도개편도병행한다.기존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전환해비용을낮춘다.김장관은"재생에너지는발전원가만보면석탄이나LNG보다싼에너지로바뀌었다"며"RPS를계약입찰시장으로바꾸면비용도낮출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한전기술지주를설립해에너지분야벤처·스타트업을육성하고,기존연구개발(R&D)성과와특허를사업화하는산업생태계구축에도나선다.해당지주는별도재원조성이아닌기존자금을활용해단계적으로추진되며전기요금등한전재정에직접적인부담은없다는설명이다.국민참여도확대한다.정부는1000만명이참여하는'햇빛·바람·계통소득'모델을목표로재생에너지수익공유마을을확산하고송전망투자에도주민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계통소득모델은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을확대·보완하는방향이다.다만정책실현가능성에대한과제도남았다.재생에너지는발전원가기준으로이미경쟁력을확보했지만,계통투자와제도전환이병행되지않으면속도확보가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김장관은전기요금과관련해"한전적자가계속쌓이는방향으로가고있진않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셰르원전,1기가와트급…2011년러시아가건설이란유일한상업용원전…"전력생산은1%수준""지난4일에도1명사망"…전쟁이후4번이나피격[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발전소를모두파괴하겠다고선언하면서,원자력발전소까지공격당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자칫방사성물질이라도유출될경우이란뿐아니라걸프지역전체가그야말로지옥이될수있습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란남부해안가에있는부셰르원전입니다.지난2011년러시아가완공한부셰르원전은1기가와트급으로,전력생산비중은이란전체의1%수준에불과합니다.하지만이란의유일한상업용원전이라는점에서미국과이스라엘은집중적으로공격을퍼붓고있습니다.지난4일에도미사일공격으로1명이숨지고,부속건물이파괴됐습니다.전쟁이후벌써네번이나공격을받았습니다.[알렉세이리하체프/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사장:부셰르지역상황이진정되지않고있습니다.민간지역인근까지폭격당하고있습니다.매우심각한상황입니다.]아직은큰피해는없지만,트럼프가공언한대로발전소를파괴할수준의공격을단행하면문제는심각해집니다.자칫핵물질이유출될경우,이란은물론걸프해역전체가재앙을맞게됩니다.특히해수담수화시설에의존하는걸프국가들은심각한물대란에빠질수있습니다.전문가들은사흘이면걸프해역전체가오염될것이라며,그렇게되면당장수천만명이먹을물이사라질것이라고우려합니다.[김덕일/고려대중동이슬람센터연구위원:방사능이유출돼서페르시아만이오염되고담수화시설을통해서물을마시는데식수가오염되지않을까.그부분이가장크다고볼수있고요.]제네바협약은댐이나제방,원전에대한공격을금지하고있습니다.아무리전쟁중이라도원전에대한공격은전쟁범죄로간주하지만,갈데까지간중동전쟁은이미선을넘은지오래됐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란스몰딜가능성…호르무즈개방·동결자금해제형식""김주애,국방분야위주로등장…여성후계자의구심희석""김정은,국가수반호칭…사회주의헌법명칭헌법개칭"'패치등김정은건강이상설'에"패치아닌내복"답변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김윤영전상우기자=국가정보원은6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와관련해"최근국방분야위주로등장한다.이는여성후계자에대한의구심을희석하고후계서사구축을가속하려는포석으로분석한다"고국회에보고했다.중동전쟁에대해선이달말께를기점으로소강국면에접어들것으로판단한다고했다.정보위여야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정원이이같이보고했다고전했다.이의원은"김주애를후계자로보는것이맞느냐는질의에대해국정원장은'후계자로봐도될것같다'라는표현을했다"며"또김여정은실질적인권력이없다는것을이번에인사를통해확인된것이라는표현을했다"고했다.이어"신빙성이있는첩보를바탕으로한판단이라는것이이전국정원의보고에서김주애지위에대한판단과상당히달라진점"이라고했다.아울러박의원은김주애가최근신형주력탱크(전차)를직접조종하는모습을보인데대해"후계자시절김정은을오마주한형태인탱크조종모습을연출해군사적비범성을부각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고보고있다"고했다.앞서조선중앙통신은김주애가지난달19일평양제60훈련기지에서열린협동공격전술연습에서탱크를직접운전하는모습을공개한바있다.국정원은"북한은현재까지이란에무기·물자를지원하지않고있다"며"알리하메네이가죽었을때조전을보내지않았다"고보고했다.박의원은"북한이전통적으로관계가매우깊은이란에대해무기·밀자를지원할것인가하는것이국제사회에서매우중점적인감시포인트"라며"그러나(하메네이의)둘째아들모즈타바가최고지도자로선출됐을때축전을보내지않는등이란과의전통적인우호관계에서오히려거리를두려는모습"이라고했다.이어"중국과러시아는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에대한공격에대해자주성명입장을밝히는데반해북한외무성은단두차례짤막한입장만발표했다"며"그속에서이란을지지하거나미국을비난하는내용이없었다는점이매우차별적으로보였다"고했다.또"이는앞으로5월에있을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후새로운외교공간을확보하기위한준비과정이아니냐고보고있다"고했다.중동전쟁에대한동향도보고됐다.박의원은"지난2월28일부터시작한장대한분노의작전을통해1만2000개이상대상에대해미사일등으로타격을가했고이란수뇌부50여명이사망된성과를미국이거두고있다"며"핵미사일시설에대해자그마치4000개이상의정밀타격을통해전쟁목적을달성하기위해집중화력을동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현재미국은군사전술적승리를항복이라는정치적인승리로전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고,이란은에너지공급망을인질로버티고있지만파키스탄을통한협상의성과가없고핵무기·핵프로그램을포기하는미국의요구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하냐는전략적인고민에빠져있다"고했다.박의원은"그런점에서세가지가능성이있다.미국과이란의스몰딜"이라며"이란은호르무즈를개방하고미국은이란에대한동결자금을해제하는그러한스몰딜거래이후교전이중단되고협상으로가는협상이있을것"이라고했다.또"두번째로미국이이란핵심인프라를더욱고강도로공격하고지상군을투입해서이란의정권교체를현실화하려고하고있고이란은오히려이것에대해서총돌격태세로맞서면서고강도충돌이다시격화될가능성이있다"며"그렇지만현재의소모전상태로보아이가능성은조금더낮다"고했다.아울러"즉스몰딜,대량의군사적인충돌재격화,불확실한현상유지,세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는데앞으로3~4일간미국의집중적인공습결과를보면서4월말을기점으로소강국면으로넘어갈것이라는판단을하고있다"고했다.국정원은또"북한김정은위상이많은변화가있다"며"정보와행정시스템정비추진등을통해정상국가로가는것을의도하고있는것"이라고도보고했다.이의원은"특히'만수대의사당'을'평양의사당'으로개칭을한다든지김일성·김정일주의등은2021년도8차당대회에서등단한표현이지만이런김일성·김정일주의가부각되지않는등선대의색채를희석시키려는시도가관찰된것이특징이다.김정은위상을최대한부각시키는노력이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정은을이전에는'공화국최고수위'표현으로썼는데이번에는국가수반으로호칭했다"며"전지구적대외활동을언급하고이를통해개정법에서국가대표성과외교권을강화했음을시사했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개헌을부분적으로했지만사회주의헌법이라는명칭을54년만에사회주의라는단어떼고헌법으로개칭했다.이건보편적국가규범성격을부각시킨의도"라고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종석국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출석해회의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의원은"공안기구로서존재하고있는보위성을국가정보국으로개편을했고사회안정성을내각으로개편했다"며"동시에경찰제도입을예고했다.이런일련의행위를통해정보와행정시스템정비도추진했다"고부연했다.이의원은"이런일련의행위를국가정상화로가는목표로하는것아닌가,정상국가로가는것을의도하고있는것아닌가하는게국정원분석"이라고덧붙였다.국정원은최근불거진김정은국무위원장건강이상설이불거진사진에대해서는"패치가아닌내복의일부모습"이라고보고했다.이의원은"얼마전(김위원장이)현장지도에나갔을때카키색복장안으로건강에이상이있을때붙일수있는패치와같은모습이나와건강이상이있는것아니냐고해서제가직접질문했다"고언급했다.이의원은"국정원답은'그것은패치가아닌내복'이라는것"이라며"그렇기에패치모양의그것이붙은자체가건강이상설과직결하기에적합하지않은것같다고확인받았다"고말했다.박의원은"(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은당의정치국에재진입했고당의총무부장으로승진했다.앞으로김여정은김정은의복심으로서지시이행점검이나대외스피커역할을지속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고전했다.이에더해국정원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북한공작원리호남이2019년7월'필리핀아태평화·번영국제대회'에참석하지않은것을확인했다고도보고했다.박의원은"리호남이필리핀에서열린2019년7월아태평화대회에참석안한것이확실하냐는민주당의원의질문이있었다"며"이에대해리호남이(당시)필리핀에없었다는점에대한국정원장의확인이있었다"고했다.국정원도이날언론공지를통해"국정원은지난3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기관보고에서밝혔듯2025년특별감사등에서그동안검찰이나법원에제출되지않았던'2019년7월당시리호남의필리핀부재'를입증하는내부자료를확인한바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세론내세운허태정과반실패로‘체면구겨’…“준비된시장론”으로본선행자신43세젊은피장철민,장장연대+박범계특보단합류등연합전선구축대역전자신허20만원지원금공약에장“현시장임기내집행모르는무지이자묻지마현금살포”6일20만원긴급고유가지원금공약을발표하는허태정후보6일정책연대선언을하는장철민(오른쪽)후보와장종태의원.대전=김창희기자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전시장후보자리를놓고맞붙은허태정전대전시장과장철민의원(대전동구)의결선대결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누가본선행티켓을거머쥘지결과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허후보가당초내세웠던대세론이1차경선에서과반득표실패로흔들리면서이변의불씨가살아난가운데,예선탈락한장종태의원(대전서구갑)과장-장연대를내세운장철민의원의추격전이결선판을흔들고있다.지역최다선인박범계의원(대전서구을)측특보단이장철민캠프합류를선언하며‘장풍’에힘을실은가운데나머지대전지역현역의원들이누구와연대할지합종연횡여부가관전포인트로떠올랐다..■‘과반실패’허태정,“고유가지원금20만원지급”승부수허태정전시장은앞선인지도와오랜전우로여겨지는조승래당사무총장,전임시장들의암묵적지지등우군을거느리고있지만,대세론과달리1차경선과반득표실패로뼈아픈성적표를받았다.이에허전시장은‘정책행보’로대세론다시굳히기에나섰다.6일허후보는고유가위기극복을위해정부지원과는별도로대전시민에게‘대전형고유가피해지원금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정부에서주는지방교부세증액분을활용해다른사업에피해를주지않겠다”며,과거코로나위기극복경험을내세워서민경제회복의적임자임을강조했다.이와함께‘온통대전2.0’,‘4050징검다리연금’등을제시하며민선8기이장우시정을심판하고시정을정상화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43세장철민의반격…“예산펑크맹탕공약,토론장나와라”맹폭이장우현시장을과거총선에서꺾은경험과젊은패기를앞세운장철민의원은허전시장의공약에즉각반격하며정책검증무대를주도권을쥐려하고있다.지난대전시당위원장선거당시박정현의원과맞대결과정에서과거홍영표전의원과의인연등으로자신에게덧씌워졌던‘수박론’꼬리표떼기에주력하던장의원은장종태의원과함께예배를보는등세확산전략과함께정책전문가로서의역량을부각하는데집중하는모습이다.장의원캠프는허전시장의지원금공약발표직후“지방교부세는현시장주도로집행될수밖에없어차기당선자가쓸수없다”며행정적무지라고몰아붙였다.나아가대전시교부세배분액(약1200억~1300억원)으로는145만명지급(2900억원소요)에턱없이부족하다며재원마련방안을맹비판했다.장의원은“다급한마음에내놓은묻지마현금살포”라며,허전시장에게거듭결선토론회에나와정책검증을받으라고촉구했다.■‘장-장연대’시너지와현역들의‘합종연횡’…승부처는?이번결선의최대승부처는정책공방을넘어선세력결집과현역의원들의‘합종연횡’향배다.장철민의원은1차경선에서고배를마신장종태의원과의굳건한‘장-장연대’를과시하며6일대전시의회에서공동정책비전을발표했다.여기에박범계의원특보단의합류등물밑세력전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결국남은기간동안허태정전시장이관록과기존조직력을앞세워방어에성공할지,아니면‘장-장연대’와세확장에나선장철민의원이정책공방우위를점하며젊은바람의대역전극을펼칠지,대전시장본선행티켓의향방에지역정가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김창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4월4일(한국시간)은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주관으로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등전세계100여개언론사에서4백여명의기자가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보도를시작한지10년이되는날이다.언론역사상최대규모의국제협업취재팀은파나마로펌모섹폰세카에서유출된2.6테라규모의데이터를토대로전세계부호와정치인,국제범죄조직보스,스포츠스타등이역외조세도피처를이용해검은돈을감추고탈세를일삼은사실을폭로했다.뉴스타파는파나마페이퍼스10주년을맞아ICIJ와함께이프로젝트를돌아보는시리즈를연속보도한다-편집자주암호명‘프로메테우스’2015년9월8일,독일뮌헨에있는유력일간지‘쥐트도이체차이퉁’사옥.오전부터낯선사람들이모여들었다.한국,미국,일본,유럽,동남아시아등세계각국60여개언론사에서기자들이었다.이들은이전례없는모임에앞서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주관으로암호명‘프로메테우스’프로젝트를여러달동안진행해왔다.이날쥐트도이체차이퉁에서열린회합은그간BBC,르몽드,NDR,프로퍼블리카,뉴스타파등각매체소속기자들이ICIJ가공유한비밀자료를자체분석한결과를발표하고,구체적취재방법과향후보도일정을논의하기위한일종의대규모다국적편집회의였다.한국에서는당시뉴스타파대표이던김용진기자등3명이참가해그간의취재내용을공유했다.▶독일유력일간지‘쥐트도이체차이퉁’사옥에서열린파나마페이퍼스국제협업회의.2015년9월8일ICIJ가공유한비밀자료는파나마로펌모섹폰세카에서유출된조세도피처관련데이터였다.파일규모는무려2.6테라바이트,문서분량으로는1150건으로모두25만개에이르는역외(offshore)회사정보를담고있었다.역대최대규모인이조세도피처관련유출데이터는스스로를‘존도’라고부른익명의제보자가쥐트도이체차이퉁탐사보도팀기자에게전달한것이다.‘파나마페이퍼스’D-Day그로부터7개월뒤인2016년4월4일(한국시간),전세계주요매체의헤드라인은일제히‘파나마페이퍼스’로뒤덮였다.뉴스타파도프로젝트D데이인이날파나마페이퍼스보도를전세계파트너언론사와동시에시작했다.ㆍ‘사상최대조세도피처자료유출...한국인이름도수백명’ㆍ‘노태우아들노재헌도조세도피처에유령회사설립’ㆍ‘노재헌,조세도피처에무엇을숨기려했나?’ㆍ‘조세도피처금융기록대거유출..전세계범죄와부패가드러나’ㆍ‘모색폰세카,검은비밀로가득찬역외탈세지역의문지기’ㆍ‘모두가푸틴의사람들’ㆍ‘아이슬란드총리,조세도피처회사통해수백만달러소유’ㆍ‘푸틴,메시,성룡…조세도피처의유명인들’ㆍ‘유출문서로드러난FIFA부패스캔들과윤리위원회의고리’뉴스타파는이렇게4월4일첫날에만무려9꼭지의영상리포트와글기사를출판했다.기자회견:자료를공유하다▶파나마페이퍼스취재결과공개기자회견.2016년4월4일뉴스타파는1년넘는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취재의결과물을4월4일부터크게두가지경로로공개하기시작했다.하나는자체홈페이지와유튜브채널을통해서,또다른하나는기자회견을통해서다.기자회견이나보도자료를통해서취재결과물과관련자료를타언론사와공유하는건뉴스타파의오랜전통이다.경쟁이나단독보다는연대와협업을중시하고,보다많은사람에게뉴스타파가취재한공익적정보를전달하기위해서다.파나마페이퍼스첫보도일인2016년4월4일,뉴스타파는당시사무실로쓰던서울중구성공회빌딩회의실에서취재결과를공유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수십개언론사기자가참여했다.당시기자회견의초점은역시파나마로펌모섹폰세카내부자료에서나온‘RoJaeHun’이었다.뉴스타파취재결과이영문이름은전직대통령노태우의장남노재헌으로확인됐다.모섹폰세카자료에따르면그는2012년5월18일대표적조세도피처인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원아시아인터내셔널’(OneAsiaInternational),‘GCI아시아’(GCIAsia),‘럭스인터내셔널’(LuxesInternational)등3개의법인을설립했다.노재헌씨가이사이자주주인동시에실소유주(Beneficialowner)로등재돼있었고,1달러짜리주식한주만발행한전형적인페이퍼컴퍼니였다.전직대통령의아들이조세도피처에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고해당법인명의로해외계좌를운용한건전두환의장남전재국에이어두번째였다.전직대통령의아들이연달아조세도피처로간행위는큰충격을줬다.▶뉴스타파웹사이트의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특별페이지뉴스타파는이날기자회견에이어이후에도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취재로확인한,조세도피처로간한국인과한국기업명단을순차적으로공개했다.또뉴스타파는그해5월10일모섹폰세카내부자료에등장하는한국인중신원을정확하게파악하기힘들었던인물184명의명단을공개하고,시민들과함께조세정의를세우자는취지의<파나마페이퍼스시민참여프로젝트>를제안하기도했다.이‘크라우드소싱’을통해의미있는제보가여러건들어왔고,이를단서로확인한한국인명단을추가로공개했다.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관련취재와보도는이후수년간이어졌다.관련기사는뉴스타파홈페이지의프로젝트메뉴에서볼수있다.파나마페이퍼스,퓰리처상수상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전세계100여개언론사,400여명이협업한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는조세도피처스캔들에연루된아이슬란드총리가보도이틀만에사임하는등전세계에큰파장을일으켰다.여러나라의정치지도자들이사임했고,각국의조세당국과수사당국은탈세조사에나섰다.한국에서도국세청과관세청등이관련인물과기업등에대한탈세의혹조사에나섰고,수사와기소가이뤄지기도했다.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는2017년에국제적으로가장권위있는언론상인퓰리처상을수상했다.파마나페이퍼스,대학로연극무대에오르다2022년5월6일,뉴스타파등ICIJ국제협업팀이취재한파나마페이퍼스가한국대학로의연극무대에올랐다.극단‘드림플레이테제21’은이날부터일주일동안서울연극제공식참가작‘자본2,어디에나어디에도’를대학로예술극장대극장에서일주일간공연했다.▶파나마페이퍼스프로젝트를소재로한연극‘자본2,어디에나어디에도’의한장면.2022년5월6일,대학로예술극장대극장‘자본2,어디에나어디에도’는전세계0.1%부자의탈세와검은돈은닉을관리해주는글로벌로펌소속자산관리사와이들의고객인이른바슈퍼리치,그리고이들의실체를추적고발하는전세계탐사저널리스트의국제협업을다뤘다.이연극은서울연극제에서희곡상을수상했다.데이터로보는파나마페이퍼스유출데이터규모:2.6테라바이트(TB)유출문서량:11,500,000건유출데이터생산기간:1977년~2015년관련페이퍼컴퍼니,신탁,재단수:214,488개페이퍼컴퍼니설립지역:21개국유출파일주요유형:이메일(msg),HTML,PDF,TIFF,Word문서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별기고]이광재전강원도지사①새로운대한민국,6.3지방선거부터이광재전강원지사.오는6월3일지방선거는국민의삶을지키는선거가돼야한다.국민이없으면나라도없다.국민의삶은힘들다.유령GDP(국내총생산)성장이아니라국민의삶을지키고행복을키우는성장전략으로나가야한다.왜국민행복과삶의질에주목해야할까.지난반세기동안대한민국은GDP라는단일지표를향해질주했다.외형적성장은눈부셨으나그이면에서국민의삶은피폐해졌다.세계최저수준의출생률,최고수준의자살률,그리고가계부채의늪은기존의양적성장모델이한계에다다랐음을보여준다.이제국정운영의패러다임은생존을위한성장에서번영을위한삶의질로대전환해야한다.국민행복은단순한감정의영역이아니라국가경영의효율성을증명하는최종성과지표다.삶의질이보장되지않는혁신은모래성과같다.불안에떠는국민은창의적인도전에나설수없다.'주식회사대한민국'은국민의생존비용을낮추고실질소득을높여안정적인삶의토대를구축하기위한구체적인경영포트폴리오를제시해야한다.이요소들이유기적으로작동할때비로소대한민국은자본의효율성과인간의존엄성이공존하는초일류경영국가로거듭날수있다.7대요소는△일자리△집△보육·교육△의료△연금△문화△생활비용절감이다.일자리는국가가제공하는시혜적수단이아니다.국가자본이혁신의토양을일궈낸필연적인결과물이어야한다.주식회사대한민국의일자리전략은1대12의법칙에기반한다.자본1달러의전략적투자가장기적으로12달러의국부를창출한다는혁신경제학원리다.이론적근거는버클리대학엔리코모레티(EnricoMoretti)교수의고용승수이론이다.모레티는고숙련기술직일자리1개가창출될때지역내에서5개의연관일자리가파생된다는사실을실증입증했다.또마리아나마추카토(MarianaMazzucato)교수의기업가적국가론에따르면국가가위험자본가로서전략산업에선제적으로투자할때민간의생산성이최대12배까지늘어난다.실증사례가바로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다.1990년대초이스라엘정부는예산을단순보조금으로소진하는대신,민간자본과매칭해지분투자를단행하는펀드를조성했다.이마중물은10년만에40배가넘는벤처캐피털시장을형성했고,나스닥에수많은기업을상장시키며수십만개의고연봉일자리를창출했다.주식회사대한민국도유휴국유지를독일의아들러쇼프와같은혁신클러스터로경영하고전략산업의지분을확보함으로써기술직과서비스직의선순환을이끌어내야한다.주거불안은국민의창의성과도전정신을갉아먹는가장큰비용이다.주거분야에서는1대10의법칙이작동한다.주거불안을방치했을때발생하는사후수습비용이선제적주거안정비용의10배에달한다는논리다.이론적근거는샘셈베리스(SamTsemberis)의주거우선(HousingFirst)모델이다.그는안정적인주거가제공되지않은상태에서의모든복지처방은매몰비용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미국유타주와캐나다등의데이터에따르면주거취약계층에게먼저안정적인집을제공하는비용(1달러)은그들이길거리에서일으키는응급의료,사법처리,행정비용(10달러이상)보다획기적으로적었다.주식회사대한민국은이모델을가계전반으로확장해야한다.국유지에국민연금과공제회의자본을투입해주거비를낮추는지능형공공주택을공급하는시나리오다.토지소유권은국가가유지해지가상승분을공공이흡수하되,건물사용권을저렴하게배당함으로써국민의가처분소득을즉각적으로높인다.싱가포르주택개발청(HDB)이토지임대부방식을통해국민80%이상의주거안정을달성하고이를통해저축과소비를촉진한사례는우리가나아갈길을명확히보여준다.교육은주식회사대한민국의미래경쟁력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무형자산투자다.교육분야의투자수익률은1대16에달한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제임스헤크먼(JamesHeckman)교수는인간의인지능력과정서가형성되는영유아기교육투자1달러가성인이되었을때의소득증대와사회적비용감소를통해16달러의가치로환류된다는헤크먼곡선을입증했다.현재대한민국가계는연간37조원이넘는사교육비를지출하고있다.이는공교육의비효율을메우기위한일종의사후치료비다.주식회사대한민국은국가가보유한학습데이터를자산으로활용해모든학생에게초개인화AI튜터를무상배당해야한다.핀란드가AI기반교육플랫폼을통해사교육없이도세계최고의학업성취도를유지하는사례처럼,우리는기술자산으로교육격차를해소하고사교육비라는거대한비용을국민의가처분소득으로전환해야한다.의료는더이상병이난뒤에고치는치료의영역이아니다.주식회사대한민국의의료경영은1대5.6의법칙을따른다.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와WHO의보건경제학통계에따르면예방의료에투자한1달러는향후발생할치료비5.6달러를절감하는효과를낸다.국가는국민의의료빅데이터를지능형자산으로경영해야한다.영국NHS가디지털혁신을통해AI조기진단시스템에선제적으로투자해암생존율을높이고재정지출을줄인것처럼,우리도모든국민에게AI실시간주치의를배정해야한다.고혈압과당뇨를초기에관리하는1달러의경영적노력이훗날뇌졸중이나신부전증치료에들어갈5.6달러의건강보험재정파탄을막는다.덴마크연기금이의료인프라에투자하여가입자에게예방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수익을거두는모델은국가자산이국민의건강수명을지키는훌륭한사례다.연금은노후의공포를제거해현재의생산성을극대화하는국가적안전장치다.연금분야의ROI(투자자본수익률)는1대20에육박한다.노인빈곤과사회적고립을방치했을때발생하는공동체의붕괴비용은선제적으로연금자산을경영하는비용의20배가넘는다는계통적회복력이론에근거한다.주식회사대한민국은국민연금및기금공제회1300조자산을단순히쌓아둬선안된다.노르웨이국부펀드(GPFG)가전세계우량기업의지분을확보해국민1인당막대한자산을축적했듯,우리연기금도대한민국의기술주권을확보하는전략적앵커투자자가돼야한다.싱가포르의테마섹(Temasek)처럼국가자산을기업가적으로경영하여거둔수익은국민의보험료인상압박을상쇄하고,노후소득을보장하는배당금이된다.연금은줄어드는재원이아니라,국가경영의결실을나누는거대한저수지가돼야한다.문화는국민의창의성을자극하고사회적연대감을높이는무형의자본이다.문화투자의수익률은통상1대7로평가된다.사회적자본이론에따르면문화적향유기회가확대될때사회적마찰비용이줄어들고창조적생산성이비약적으로향상된다.프랑스의마이크로폴리(Micro-Folie)모델은디지털기술을활용해유휴공간을미술관으로전환하여전국민에게최고수준의문화를배당한다.주식회사대한민국역시폐교나노후청사를지능형문화허브로경영하여국민의정서적고립을방지해야한다.문화에투자된1달러는국민의정신건강을지키고K-콘텐츠라는강력한국부를창출하여투자액의7배가넘는가치를환원할것이다.문화는더이상소비가아니라생산의원동력이다.국민소득경영은주식회사대한민국의핵심수익분배전략이다.우리는세금을걷어다시현금으로나눠주는번거로운단계를생략한다.대신주거,교육,의료,문화라는4대고정비용을국가경영으로제거하는방식에집중한다.이는가계부의지출항목을직접삭감함으로써실질적인가처분소득을높이는지능형배당이다.주거비1달러를아껴주는것은국민에게10달러의미래를설계할시간을주는행위다.가계소득의30%를차지하던주거비와사교육비를국가시스템이흡수하여절반이하로낮추면,국민은명목임금이오르지않아도매달수백만원의추가소득을얻는효과를누린다.세금을더걷지않고도국가자산의운영효율(ROI)을높여복지재원을스스로창출하는재정독립의길이다.주식회사대한민국의최종목적지는GDP성장을넘어선국민행복지수의극대화다.리처드이스털린이말한'이스털린의역설'은소득이일정수준을넘으면행복과비례하지않음을보여주지만,이는주거와의료등기본생존조건이불안할때나타나는지표의함정이다.주식회사대한민국은삶의질(BetterLifeIndex)을국정운영의핵심KPI(핵심성과지표)로설정해야한다.앞선7가지요소가유기적으로맞물려작동할때국민은미래에대한불안없이현재의삶을향유할수있다.행복한국민은더높은창의성과생산성을발휘하며,이는다시주식회사대한민국의자산가치를높이는완벽한선순환구조를완성한다.행복은추상적인구호가아니라3000조자산경영이만들어낼가장확실한경영실적이다.우리는지금거대한전환점앞에서있다.3000조원의국가자산에내년에만700조예산이더편성된다.이중지방정부예산이55%다.이젠새롭게써야한다.우리가어떻게경영하느냐에따라국민의고통을덜어주는든든한방패가될수도,세계를선도하는날카로운창이될수도있다.7대요소의모든지표는우리가경영적마인드로무장할때대한민국이얼마나강력한나라가될수있는지를증명한다.주식회사대한민국은이제관리를넘어경영을시작하고있다.모든국민은이위대한기업의주주로서당당히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국가가창출하는행복의배당을누릴자격이있다.세금을내는의무의존재에서성장의과실을나누는주인의시대로,주식회사대한민국의위대한여정은이제시작됐다.이번지방자치선거부터새로운대한민국실험이시작되어야한다.[이광재는누구]△명지대석좌교수△제35대국회사무총장△노무현정부청와대국정상황실장△제17,18,21대국회의원△제35대강원도지사△연세대학교법학과학사이광재전강원도지사[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정훈측"아직공식입장없어…필요하다면"강기정"최선아니라면차선선택해야"제언[광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신정훈(왼쪽부터)·김영록·강기정후보.(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김영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가본경선에서쓰라린고배를마신신정훈·강기정'민주화동지'통합캠프측에"함께하자"고공개제안해양측간통합형동맹이성사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김후보는6일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통합시장선거에함께뛴강·신후보는어려운'통합의강'을건너온동지들"이라며"강후보의담대한꿈,신후보의참신한정책등을모두포용하고녹여서특별시발전에활용하겠다"고밝혔다.특히"통합의제안자김영록,통합의추진자강기정,통합의입법자신정훈,세사람이대통합의완성을위해함께여정을시작하겠다"고강조했다.또"TV토론과정에서보는것(공방이나언쟁)과달리둘은항상웃으며'함께가자'고해왔다"며"결선에가지못하게된신후보에대해굉장히마음아프게생각하고(본경선후)전화를한두차례드렸다"고말했다.이어"신후보와만날수있으면만나서우린동지고앞으로구만리같은여정이있기에'함께가자'고잘말씀드리겠다"며"강시장(후보)와는어제,오늘통화했고여러가지함께해야될일들을얘기나눴다"고밝혔다.지역정가에서는김후보의이날발언을단순한'정치적러브콜'이아닌지역내최대현안인40년만의행정통합완성과초대통합단체장선거승리를위한제안와지혜를모으는'통합형동맹'을공식제안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신후보측은"아직공식입장은정해진게없다"고전제한뒤"필요하다면(김후보측과)논의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정치적확대해석을경계하면서도대화와동맹의여지는남긴것으로풀이된다.강후보는페이스북에서"신후보가결선에진출하지못한건저의아픔이기도하다.힘내자"고독려한뒤고(故)김대중전대통령의말을빌어"정치인은최선이아니면차선을선택해야한다.심지어최악을막기위해차악을선택해야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그는"신후보는'통합의입법자'이자(직전)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통합특별법의아쉬움을보완하기위해한조문,한문구라도더넣어보려애쓰던모습을우리는똑똑히기억하고있다"며"우리는누가뭐래도통합특별시를성공시켜야할책임있는사람들이돼버렸네.힘내세"라고'40년동지'를위로했다.김후보는이날'320만시도민께약속합니다'는제목의발표문을통해통합특별시출범은광주,전남대도약의기회"라며"결연한마음으로전진하고통합과포용의리더십으로특별시의문제들을풀어내겠다"고밝혔다.특히,통합특별시운영과관련해"인사,예산,지역발전,산업배치등에대해탕평과균형을제1의원칙으로삼겠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