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해명·국민들판단들어보고픈데기회봉쇄"국힘영수회담제안에"지금은여야간대화가우선"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지현이기림금준혁한병찬박기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열리지못하자,지명철회나청문보고서송부가능성을두고"어떻게할지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신년기자회견'에서"본인얘기를공개적으로들어보고청문회과정을본국민들의판단을들어보고싶었는데그기회마저봉쇄돼서아쉽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혜훈인사청문회개최난항에"문제있어보이긴하지만해명도들어봐야"이대통령은이후보자에대해"국민들이문제의식을가지는부분도있어서문제가있어보이긴한다"면서도"저로서는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하는거아닌지,아쉽기도하다"고했다.그는청와대검증책임론과관련해"그런지적도있을텐데결론적으로부족하다"면서도"(현상황은)마치영화'대부'에서배신자를처단하듯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후보자가보좌관에게갑질을했는지안했는지는우리가어떻게아나"라며"기사처럼써놓은게있으면모르겠는데그쪽(보수)진영에서공천을무려5번을받아서3번이나국회의원에당선된유능한분으로판단했다"고했다.그러면서"(일각에서)우리가만든정권인데그중요한자리를왜상대방한테주느냐,섭섭하다고하는쪽도있다"며"분명한건(대통령에)당선된순간부터전체를대표해야한다는건확고한생각"이라고강조했다.그는"예를들어,칼쓰는종족하고활쏘는종족하고싸워서칼쓰는종족이이겼다해서모두가칼만쓸순없지않나"며"필요하면칼도쓰고활도쓰고창도쓰고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특히경제분야는소위보수적가치,보수적질서가중요측면도있다"며"통합이란말을하는데실제로기회를조금이라도주면서나눠서하자란생각에(이후보자를)지명한건데이렇게극렬하게저항에부딪힐줄은몰랐다"고했다.국힘영수회담제안에"지금은여야간대화가우선"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제안한영수회담과관련해서는"필요하고유용할때만나는것이맞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그는"지금은여야간충분한대화가우선인것같다"며"대통령이개별정당과직접직거래를하면여야관계와국회는어떻게되겠나"라고했다.이어"여야논의로도돌파구가안보이고,대통령의정치적결단이필요할때만나는게맞다"고강조했다.다만"소통과대화는중요하다"며"야당대표역시필요하면만날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개신교조직적정치개입심각…제재엄정하다는걸반드시보여줘야"종교계의정치개입문제에대해선"조직적으로하는경우는거의없었지만최근그현상이심해졌다"고지적했다.그는"개신교는최근아예대놓고조직적으로정치개입하는경우가생겨나고있다"며"심지어설교시간에이재명죽어라,이재명죽여야대한민국이산다는데도있더라.심각하다"고밝혔다.그는이어"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해버리면양보가없다"며"나라가망하는길로,이건반드시뿌리뽑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조직적으로종교적신념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며"그렇게하면제재가엄정하다는걸반드시이번기회에보여줘야한다"고했다.이어"원래일부개신교도수사해야하는거아니냐는여러논란,주장들이있었는데경계가불분명해서지금은놔두고있다"며"아마자연스럽게수사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다만"정교분리원칙이깨지는일은결코있어서안된다"면서도"반드시엄정하게처벌해야하고,이번기회에법률도보완해야한다.슬쩍슬쩍정치개입하는걸심하게제재해야한다.지금은처벌강도가너무낮다"고했다.그는"원래처벌법률만드는걸별로안좋아하고,별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이문제는이게얼마나나쁜짓인지,위험한짓인지를잘모르는것같다"며"마치권리인줄아는데,개인이정치적선호와종교적신념을갖는것은상관없지만종교시스템자체를정치적수단으로삼는건절대허용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마치나라지키라고총줬더니내가가진총인데내마음대로쓸거야,해서국민들에게총구를겨누는반란행위하는것과똑같다"며"특검되면그때넘겨주겠다.그전에는최선을다해서엄정하게,너나가릴것없이지위고하가릴것없이수사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통일교·신천지특검문제를언급하며"하고싶은데겉으로는안한다고하거나,하기싫은데하기싫다고하면혼날것같으니말은하는데실제안하는경우가많다"며"대표적인게대장동특검으로,제가야당때하자고했는데,저를안하고싶은사람으로만들더라"고밝혔다.이어"하자고말은하는데이런저런꼬투리를붙여서협상자체를계속지연시키는것"이라며"제가보기엔안될것같으니그럼특검될때까지수사하라고제가지시를한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년기자회견…"환율,대한민국정책만으로되돌리긴어려워""적자국채로추경안해…원전,필요하면안정성포함해검토"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금준혁박기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원·달러환율과관련해"일본기준을그대로맞추면(환율이)1600원이돼야하는데엔·달러연동에비하면그래도잘견디는편"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일본에비하면우리는평가절하가덜된편"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환율안정을위한대책이있냐는질문에"특별한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면서도"정부는할수있는유용한많은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관련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거라고예측을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역대최대의수출실적7000억달러를달성했고무역수지흑자도계속,성장도회복되는데환율은작년윤석열정권당시그때의(수준에)다다르고있다"며"일부에서는뉴노멀이라고한다"고설명했다.다만이대통령은"(환율상승이)여러분리한측면도있고수출기업에는유리한측면도있는데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어서대한민국만의정책으로쉽게원상으로되돌리긴어려운상황으로판단한다"며"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을발굴해내고,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정부와여당이추진하는퇴직연금기금화를놓고일각에서외환시장방어를위한것이라고주장하는것에대해서는"가짜뉴스다.가능하지도않고그렇게할의사도없다"며"정치적으로오해를유발하는악성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이대통령은최근'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해문화·예술계를지원해야한다'는자신의발언을놓고정부가추경을공식화했다는해석이나오는것에대해서도"엄청나게몇조,몇십조원씩적자국채를발행해추경하는게아니냐고걱정하는사람들이있던데그런건안한다"고했다.그러면서"세원이여유가생기고,추경할기회가생기면문화·예술에대해집중적으로(지원을)늘리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2026.1.15/뉴스1ⓒNews1김성진기자"신축공급있고,주택많이가진사람내놓게하는공급책도있어"이대통령은당장세제를통한부동산정책을시행하진않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세금은재정확보를위한수단인데,규제수단으로의전용은바람직하지않고,가급적이면자제하는게좋다"면서도"그러나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는없다.예정한선을벗어나(부동산이)사회적문제가될상황이라면당연히세제수단도동원해야한다"고했다.다만이대통령은"지금으로서는세제를통해부동산정책을하는건깊이고려하지않는다"며"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좋지않겠나"라고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집값수준은일본의잃어버린30년이문제됐을그시점,상황을향해치닫고있다"며"(부동산안정의)아주근본적인대책은수도권집중완화,자산배분에서부동산보유비중을줄이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것"이라며"공급에는신축공급이있고주택을많이가진사람이내놓게하는공급책도있는데,그런방법도찾고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원전필요하면안정성포함해검토…국가계획뒤집으면예측가능성떨어져"이대통령은원자력발전소신설문제에대해서는"필요하면안전성문제를포함해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국제추세나에너지의미래를고민해보면엄청난에너지수요가있는게사실"이라며"재생에너지는간헐성문제,낮에는발전되는데바람불때는발전되는데다른때는안되는문제,소위기저전력을어떻게확보하나의문제를고민을많이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원전문제가)너무이념적으로닫히는것은옳지않다"며"더군다나국가계획이확정됐는데정권이바뀌었다고마구뒤집으면예측가능성이떨어진다"고했다.신규원전2기가포함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바꾸지않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국제적으로보면원전수출이중요한과제이기도하다.원전시장도엄청많이늘고있다"며"앞으로어떻게할지최종결정이남아있느니공론화도거치고의견수렴도하고열어놓고(논의)하자는말"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美반도체관세심각하게우려안해…협상과정서나올수있는얘기"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메모리반도체에대한100%관세부과를시사한것을두고는"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고했다.이대통령은"반도체는대만과대한민국의시장점유율이80~90%가될텐데100%관세를올리면아마미국반도체물가가100%오르는결과가오지않을까싶다"며"대부분미국물가에전가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어"미국에반도체공장을안지으면(관세를)100%올리겠다는얘기도있는것같은데그건협상과정에서나올수있는여러가지얘기들"이라며"험난한파도가오긴했는데배가파선되거나손상될정도의위험이아니어서잘넘어가면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이대통령은한미양국이지난해반도체관세와관련해'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에합의한것에대해서는"대만보다불리하게하지않는다.대만만큼은불리하게할수있다는뜻이기도하다"라며"대만이잘견뎌내길바란다"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업배치정치적결정안되지만설득이나유도는가능할것”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121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지방이전논란에대해“정부가(호남으로)옮기겠다고한다고옮겨지겠는가.그렇게마음대로되지않는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21일청와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용인반도체시설은이미정책적으로결정된사안으로뒤집을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기업들의배치문제는정치권에서부탁한다고해서되지않는다”며“기업은돈이되면부모가말려도하고돈이안되면아들이부탁해도,딸내미가부탁해도안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121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발언은최근정치권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전북새만금으로이전해야한다는정치권일각의주장에대한답변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전력,용수문제등을거론하며기업의지방이전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13기가와트(GW)가필요하다는데그걸어디서해결하나”며“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바뀔것이기때문에재생에너지가많은즉,에너지가격이싼,송전안해도되는그지역으로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그는“이건정치적으로결정할일이아니고설득이나유도는가능할것”이라며“국가균형발전이라는차원에서훨씬거기가땅값도싸고인건비도싸고물가도싸고에너지도싸고우리가싸게해주고세금도깎아주고교육시설도만들어주는식으로유도하면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0121청와대사진기자단이어“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며기업들의지역투자를유도할실효성있는정부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또“아직도(수도권에)한공공기관이300~400개있다고하니까그중에무엇을옮길지모르겠는데,공공기관이전을대대적으로해야된다”고했다.그러면서“공공기관을지방이전할때따로따로놓으면효과가없다.어디보니까공공기관이전해놓고는서울로가는전세버스를대주고있다고해서못하게했다”며“공공기관이전효과가없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기관이전을몰아서하되광역통합을하는곳에우선적으로더많이집중해서보내자는것이다”라며“단발성이아니라목표를뚜렷하게가지고재정조직또산업배치등등여러가지장치들을만들어서드라이브를한번거는중”이라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MBC‘PD수첩’방송화면캡처러시아에파병됐다가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의목소리가방송을통해상세하게공개됐다.이들은인터뷰에서“한국으로가고싶다”며북한으로는돌아갈수없는처지를토로했다.20일방송된MBC‘PD수첩’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북한군’1부‘그림자군대’를통해북한군포로리모(27)씨와백모(22)씨의근황과심경을전했다.인터뷰는김영미국제분쟁전문PD가지난해10월우크라이나현지수감시설에서진행했다.리씨는방송에서“난한국에가겠다는의향이확실하다”며“하지만내가정말한국에갈수있는지는계속의문이든다.그럼에도심정은간절하다”고말했다.백씨역시“조선군인은포로가될수없다.포로가됐다는것자체가죄”라며“북한으로돌아가면살아남을수없을것”이라고했다.이들이가장크게호소한것은‘포로가됐다는사실자체가감당하기어려운죄가된다’는공포였다.리씨는“살아있는것이불편하다”며“포로가되면역적이나마찬가지다.다른전우들은포로가되지않겠다고자폭했는데나는그러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그때죽지못한후회가앞으로의삶에서수백배로돌아올것같다”고털어놨다.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교전중생포된북한군2명이우크라이나키이우내포로수용시설침대에서한국어로신문을받는영상이12일(현지시간)공개됐다.1999년생으로2016년부터복무한저격정찰장교는턱에붕대를감은채앉아있다.우크라이나보안국(SBU)캡처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교전중생포된북한군2명이우크라이나키이우내포로수용시설침대에서한국어로신문을받는영상이12일(현지시간)공개됐다.2005년생으로2021년입대한소총수는손에붕대를감은상태로누워서신문받고있다.우크라이나보안국(SBU)캡처백씨도“포로돼서이렇게구차하게사느니차라리죽는게낫다고배웠다”며“명색이조선군인인데적군의포로가돼살아간다는걸받아들이기어렵다”고했다.그는“그래도같은사람인데누가죽고싶겠느냐.막다른골목에몰리니그런선택을강요받는것”이라고덧붙였다.방송은두사람의부상상태와생포당시상황도전했다.리씨는전투중총알이팔을관통하고턱을뚫는중상을입은뒤생포됐으며,현재는회복했지만턱에흉터가남아있다.백씨는드론공격으로다리를크게다쳐철심을박은채목발에의지해생활하고있다.백씨는“부상을당한뒤나흘동안방치돼있다가우크라이나군에붙잡혔다”고말했다.전투경험이거의없는상태에서전장에투입됐다는증언도이어졌다.리씨는“말로만듣던전쟁과실제전장은완전히달랐다”며“드론에맞아전우의머리와가슴이날아가는장면을직접봤다.심장이아직뛰는걸보고너무처절했다”고말했다.백씨역시“동료들이죽는걸보며눈에살기가돌았다.복수하겠다고나섰다가더많은사람이죽었다”고전했다.PD수첩은북한군이러시아에약1만명규모로파병된것으로알려졌지만,공식적으로생포사실이확인된포로는현재까지이들두명뿐이라고전했다.방송은이들의증언을통해북한군파병의실상과전쟁의참혹함,그리고전쟁포로가된이후에도끝나지않는공포를조명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용여지없게안전장치만드는게국가업무효율적처리""진짜목표,국민권리구제·인권보호…나쁜검사몇이나되나"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금준혁한병찬박기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정부의'검찰개혁'과정에서검찰의보완수사권부여문제에관해"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도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신년기자회견'을통해"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한테권력을뺏는게목표가아니다.그건수단과과정일뿐"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예를들면공소시효가이틀밖에안남았는데송치가왔다,이틀밖에안남았으면간단하게어디물어보면된다"며"그런데보완수사가전면금지되면경찰로다시보내고가는데이틀,오는데이틀인경우엔어떡할것이냐"고했다.이대통령은"그런경우엔남용의가능성을봉쇄하고아주예외적인경우에는남용의여지가없게안전한장치를만드는것정도는해주는게국가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기회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이어"(검찰개혁의)진짜최종목표는국민들의권리구제와인권보호"라며"억울한범죄피해자는구제받을수있게하고,가해자는제대로처벌받게하는게중요한것"이라고했다.그는"이때까지(검찰이)저지른일이있으니까,여지가생기면악용해나쁜일을하니까의심이정당화되고,용서안되는분을이해한다"면서"이걸봉쇄해야하는데,미정상태"라고밝혔다.이어"마치정부가'보완수사권을분명히주려고할것이다'라고단정하고,이재명이배신했다고지지철회를하고있는데다그런것은아니다"라며"검찰의잘못이지만,나쁜짓하는검사가몇명이나되겠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모두그런건아니기에이런걸다고려하는게정부입장"이라며"입법은국회가하고논쟁이막벌어질텐데,논쟁이두려워검사의모든권력을완전빼앗는식으로하면책임은누가지나"라고밝혔다.이어"정치는자기주장을막하면되지만,행정은그러면안된다.책임이더크다"며"모든남용가능성을검토해봉쇄해야한다.당도집권세력의중요부분이고,정부도마음대로하면안되니숙의하자,시간을충분히갖고감정적으로하지말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나라가망할뻔했고,이재명이죽을뻔했다.하나라도어그러졌으면구속영장발부됐거나,유죄판결이났거나,고등법원에서신속하게선고해대법원으로넘겨서기각했겠지만국민의힘으로살아남았다"며"그과정에피해를입은국민이가진불신과증오도이해하고해소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저는사법에대해불이익받은것도있지만혜택을본게더많다"며그동안무죄선고가난선거법관련재판사례등을제시했다.그러면서"구성원모두가그런게아니라,문제점이있는걸제거하면되는것"이라며"당도의논하고,국민들도토론하고,정말효율적이고남용가능성이없고인권보호,피해자구호에도움이되는,법과정의와질서를유지하는데가장도움되는검찰수사및기소제도를만들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수사·기소분리대원칙…단박에완성개혁없어,법·제도계속보완해야"이대통령은검찰관련업무가복잡하고어려운이유에대해"하도저지른업보가많아마녀가돼서뭐든지밉고,믿을수없는것"이라며"제가검찰에가장많이당했다.기소된것만20건"이라고했다.그는"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게대원칙이고,공소청장(명칭)은헌법에어긋나게검찰총장을없애면되냐"며"의심이나미움은이해하지만,법체계를어길수없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도검찰개혁에대해"단박에완성되는개혁이란없다"며"국민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혼란과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하다면법과제도를계속보완해가겠다"고말했다.이어"이과정이개혁의본질을흐리는방향이되진않을것이다.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없을것"이라며"검찰개혁을확실하게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21일신년기자회견반도체관세100%"걱정안해"환율은1400원대하락전망도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1일신년기자회견에서저성장극복을위해"정부가지닌자원과역량을완전히재배치하겠다"며"대한민국의성장지도를다시그려내겠다"고천명했다.그러면서"한쪽만급격히성장하고다른한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모두발언을통해'성장'이라는단어를총31번말했다.이대통령은"한때우리를선도했던많은나라들이저성장의함정에빠졌다"며"대한민국역시성공의과거공식에매몰된다면유사한악순환의굴레에빠져들것"이라고지적했다.해법으로는지난1일신년사에서밝힌'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중심의대전환을꼽으며"대한민국을대도약의새로운미래로이끌지름길"이라고자신했다.특히이대통령은'지방주도성장'을첫번째로언급하며"국정운영의우선순위를하나부터열까지모두재조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현재진행중인광역시통합을반드시성공시키고,관련지원을"끝까지책임지겠다"고약속했다.경기침체후회복과정에서나타나는양극화현상인'K자형성장'은스타트업활성화로극복하겠다고했다.이밖에도산재감소,K컬처뒷받침,남북대화재개노력을이어가겠다고공언했다.모두발언이후에는민생경제분야와관련한질문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트럼프행정부의'반도체관세100%'압박에대해"그렇게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통상적인얘기"라고일축했다.이대통령은"100%로관세를올리면아마미국의반도체물가가100%오르지않을까싶다"며"대만보다불리하지않도록한다고합의도해놨다"고밝혔다.1500원가까이치솟은원·달러환율의대책을묻는말에는"대한민국만의정책으로쉽게원상으로되돌리기는어려운상황으로판단된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이대통령은"엔·달러환율에비하면그래도잘견디고있는편"이라며"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고예측한다"고전망했다.부동산대책을두고서는"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것"이라고발표했다.다만이대통령은"집을한채한채사모아서부자가되어야지하는사람이있는데투기적수요라고한다"는비판을덧붙였다.그러면서"(세금규제가)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가없다"며집값안정을위해세제를활용할가능성도열어뒀다.당정이논의하는것으로알려진'퇴직연금기금화'가정부의외환시장방어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악성가짜뉴스"라고질타했다.그는"사회적으로엄청난규모의중요자산을놔두는게바람직하냐"라며"노동자의노후대비자산을어떻게할지는논의를해봐야한다"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1일“지금으로서는세제를통해서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부동산대책을묻는말에“세금은국가재정을확보하는수단인데,규제수단으로전용하는건바람직하지않고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최근한언론인터뷰에서부동산세제개편을시사한데대해“예컨대살지도않으면서투기·투자용오랫동안갖고있다고왜세금을깎아줘야하느냐.우리가예정하고있는선을벗어나사회적인문제가될정도의상황이라면당연히세제수단도동원해야한다”면서도“가급적자제하는게좋고,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좋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는가운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홍익표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등청와대참모들이배석해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어“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것”이라며“신축공급외에도주택을많이가진사람들이내놓게하는방향도찾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집은필수공공재에가까운데투기적수단으로만드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투기적수요에대해선토지거래허가제등여러가지방법들이시행되고있지만,앞으로필요하면얼마든지추가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최근고환율에대한대책을묻는말에는“관련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으로떨어질것이라고예측들을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어서우리대한민국만의정책으로쉽게이걸원상으로되돌리기는어려운상황”이라며“지속해서가능한수단들을발굴해내고또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또“(특단의대책이)있으면벌써했겠죠”라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신년기자회견에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문제가있어보이기는하지만,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한다"고말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국회인사청문회가사실상불발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선“문제가있어보이기는한다”며“어떻게할지는아직결정하지못했다.참어렵다”고토로했다.하지만“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하는것아닌가.그게공정하다”며“할수있으면지금이라도(청문회를)해줬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은당선될때까지는한쪽진영의대표이지만,당선된순간부터는전체를대표해야한다는게저의확고한생각”이라며“통합이라고말만하지말고실제로기회를조금이라도나눠서함께하자는취지였는데,이렇게극렬하게저항에부딪힐줄은몰랐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에서질문할기자를지목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검찰제도개편에관해“검찰한테권력을뺏는게목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는“최종목표는억울한범죄피해자가구제받을수있게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고,피의자가지은죄이상으로가혹하게대가를치르지않게하는것”이라며“가장합당한길은남용의가능성을봉쇄하고효율성도제거하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검사의보완수사권에관해선제한적범위내허용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하지만,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며“공소시효임박등아주예외적인경우남용의여지가없게안전한길을만든다음에그런것(보완수사)정도는해주는게국가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길이기도하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신년기자회견에서"예외적인경우검사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고말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북핵문제와남북관계에관해서는“본질은비핵화”라며“비핵화가가장이상적이기는하지만,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이상을꿈꾸면서현실을외면한결과는핵무기가계속늘어나고있다는것”이라고짚었다.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도얘기했지만,현재상태를중단하게하는것도이익”이라며“대한민국과전세계,그리고북측에게도도움이되는실용적인길을찾아가는게제생각이고,그렇게계속추진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북한을편드는건아니지만,역지사지해야대화도되고조정도되고협의도되지않겠느냐”며“그속에서미국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트럼프대통령이약간독특한분이지만,그점이한반도문제해결에는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에서질의를위해손을들고있는취재진을바라보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현재진행형인한·미관세후속협상에대해서는“지금반도체관련해서100%관세이야기가있는데,그렇게심각하게우려하지는않는다”고했다.그는“지금은모든게예측불가능의시대”라며“불쑥불쑥튀어나오는예상치못한요소들이워낙많기때문에하나하나에일희일비하면중심을잡을수없다”고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험난한파도가오기는했는데배가파손되거나손상될정도의위험은아니어서잘넘어가면된다”며“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도명확히한것처럼우리가뭔가를할때는상업적합리성을보장한다는게제일중요한기준”이라고강조했다.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에서물로목을축이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단식7일차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일대일단독회담요구에대해선“야당대표도당연히필요하면만나는데,필요하고유용할때만나야한다”며일단거부했다.그는“뭐든지제가개별정당과직접대화하고직거래를하면여야관계나국회는어떻게되겠느냐”며“지금은여야간대화가우선인것같다”고말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교유착,반란행위와같아…정치개입심하게제재해야”통일교·신천지‘분리특검’野요구에“수사무산목표인가”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발언-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일부종교의정치권개입·유착의혹과관련해“나라가망하는길”이라고강하게비판하면서“반드시뿌리를뽑아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21일신년기자회견에서이같이언급하며“조직적으로종교적신념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게얼마나나쁜짓,위험한짓인지잘모르고권리인줄안다”면서“나라를지키라고총을줬더니마음대로쏘겠다며국민에게총구를겨냥하는반란행위와똑같다”고도했다.그러면서“언론보도에의하면신천지가오래전,2000년대초반부터정치개입을했다는근거가나오는것같다”면서“통일교도많이개입한것같다”고구체적으로언급했다.또“개신교는대놓고,조직적으로는잘하진않았는데최근에아예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경우가생겨나고있다”면서“심지어‘이재명죽이라’고반복해설교하거나‘이재명이죽어야대한민국이산다’는제목으로설교하는곳도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것도심각하다.종교적신념과정치적성향이결합해버리면양보가없다”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일부개신교도수사해야하는것아니냐는주장이있었다”며“일단경계가불분명해지금은놔두고있는데자연스럽게수사해야하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밭갈이할때큰돌부터집어낸다음자갈과잔돌을집어내야지,한꺼번에다집어내려면힘들어서못한다”면서“일단큰돌부터집어낸다음자갈을집어내는단계가올것”이라고비유했다.이대통령은앞서관련특검출범전까지검경합동수사본부가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도록지시한바있다.현재합동수사본부가통일교와신천지에대한수사를진행하고있는데,수사범위가향후일부개신교로확대될수있음을시사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번기회에법률도보완해야한다.슬쩍슬쩍정치에개입하는것을심하게제재해야한다”면서“지금은너무처벌강도가낮다”고지적했다.기자회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21.뉴시스통일교와신천지등수사대상종교범위를둘러싼여야이견에특검출범논의가지연되는것과관련해선야당을겨냥했다.이대통령은“속으로는안하고싶은데겉으로만하자고말하는것이라는생각에(특검합의가)안될것같아될때까지일단(검경에)수사하라고지시한것”이라고수사지시배경을설명했다.이어“하기싫다고하면혼날것같으니까하고싶다고말은하지만실제로는안하는게많다”며“대표적인게대장동특검으로,제가야당때하자고했는데저를(특검을)안하고싶은사람만들더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지금도마찬가지로,(하자고)말은하는데꼬투리를붙여협상을지연시킨다”면서“통일교만(수사)하자고했다가신천지도하자고하고,또따로하자고한다.왜따로하자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수사를안하도록하는것이(야당의)목표가아니었나하는생각이든다”면서“특검출범전까지최선을다해신속하게엄정하게,너와나,지위고하를가릴것없이(수사)하겠다”고약속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시적지원그쳐선안돼","지속성담보할법제화중요"이대통령"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터운지원이대원칙"국회간담회,주민공청회서요구봇물…"입법보완필요"[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발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인센티브로정부가내년5조원씩,4년간20조원을약속한가운데파격적인재정지원이지역균형발전의변곡점이자게임체인저가되기위해선지속성이담보돼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낙후의대명사'인광주·전남에안정적인재정기반이유지되기위해서는통합특별법에재정분권에버금가는지속성과항구성을명문화한법적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이런가운데정부는'수도권에서멀수록더지원한다'는가중치원칙을거듭밝히고있다.21일열린광주·전남통합특별법제정을위한국회2차간담회에서도재정지원의지속성에대한담보와법적근거필요성이집중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은"특별법안에서가장중요한게재정으로,정부가약속한20조원이일시적지원으로끝나지않도록지속적인재정지원조항을법안에담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영록전남지사도"4년간20조원을받는것은기대이상의통큰결정"이라며"그러나'재정이풍부해졌다'는이유로교부세가줄어들지않도록법제화가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다.강기정광주시장도최근기자단차담회를통해"재원구조와지원기간,특례실효성등이입법과정에서최대쟁점이될것"이라며"합리적기간재설정과협상상설화논의도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강조했다.현재까지논의된특별법안에는통합의성공적안착을위해보통교부세총액의일정비율(100분의12)를가산해20년간추가지원하고,지방소비세안분가중치를상대적으로지방정부에유리한'전남도'기준(100분의300)을적용하는조항이핵심내용으로담겨있다.부가가치세등국세일부지원과자치구보통교부세별도산정,균형발전기금신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특별시계정별도설치등도포함됐다.지난19일부터진행중인릴레이주민공청회에서도재정지원의항구성과지속성은중요화두로거론되고있다.정부인센티브로신설되는가칭'통합특별교부세'나'통합경제지원금'이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전체국세의80%를차지하는3대국세일부를지방에이양하는것인지아니면특별교부액면그대로인센티브성격인지명확하지않다는점도지적되고있다.정부는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한대안으로통합지자체에대한파격적지원을거듭밝히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신년기자회견에서"광역통합을발판삼아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의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이라며"특히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한다는대원칙은정부의모든정책을통해구현될것"이라고강조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관계자는"재정분야는통합논의과정에서최우선시되고세부적으로확정돼야할핵심중핵심"이라며"지속성을담보하고명문화하기위해입법과정에서디테일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21일)청와대영빈관에서개최한'첫신년기자회견'에서주요쟁점현안에대한견해를밝혔습니다.여러의혹에휩싸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선,문제가있어보이지만해명을들어봐야공정하다고언급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청와대춘추관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여야충돌끝에인사청문회조차열지못한이혜훈후보자에대한생각을밝혔다고요.[기자]오늘오전10시부터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은정치외교와민생경제,사회문화분야로나눠서진행됐는데요.예정됐던90분을훌쩍넘겨서이어졌습니다.이혜훈후보자관련질문은정치외교부문에서나왔습니다.갑질·폭언논란과부정청약의혹등에휩싸여여권일각에서도비판이제기된이후보자의지명을철회는걸검토할거냔취지의질의에,이대통령은참어려운주제중하나라고말했습니다.어떻게할지결정못했다면서도,인사청문회는열어야한다는뜻을에둘러밝혔습니다.이혜훈후보자에게문제가있어보이고자신역시그게아쉽지만,후보자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공정하다고언급했습니다.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는문제등여권내에서조차이견이표출된검찰개혁의구체적방안에대한언급도있었습니다.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는다고생각하지만,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중수청과경찰에모든권한이집중되면,예상치못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만큼견제와균형이필요하단의견을내비친거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종교의정치개입은절대허용해선안된다며,이는반란행위와같다는표현까지써가며엄단의지를거듭표명했습니다.서울을중심으로불안한모습을보이는집값과관련해,공급과수요억제대책을준비하고있느냐는취지의질문도나왔는데요.이대통령은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거라고말했습니다.수요억제를위한세금규제도입여부에대해선,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다며,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제일좋지않겠느냔생각을밝혔습니다.지금으로선세제를통해부동산정책을하는건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고덧붙였습니다.고환율문제에대한진단도내놨습니다.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어서우리정책으로이를되돌리긴어려운상황이라며,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원달러환율이떨어질거로관계당국이예측하고있다는내용도공개했습니다.최근미국의반도체관세100%부과압박과관련해선,그렇게심각하게우려하지는않는다고밝혔습니다.반도체의경우한국과타이완이공급자우위에있고,한미통상협상내용이담긴팩트시트에타이완에불리하지않게관세를매기는최혜국대우조항이담긴걸염두에둔거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오늘회견에서남북관계를개선하겠다는의지도거듭표명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오후2시조선닷컴·조선일보유튜브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사건1심선고가오는21일나온다.12·3비상계엄사태가‘내란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가리는첫법원판단이다.조선일보는이날오후2시부터한전총리1심선고를조선닷컴및조선일보유튜브(판결문읽어주는기자)를통해생중계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417호대법정에서한전총리의1심선고공판을연다.앞서법원은윤석열전대통령의‘국무위원계엄심의권침해’혐의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부정선거수사단구성’관련혐의를유죄로판결하면서“비상계엄은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해위헌·위법하다”는판단을내놨지만,형법상내란죄(87조)를직접다루는것은한전총리사건이처음이다.한덕수전총리결심공판최후진술형법87조는내란을‘대한민국영토전부또는일부에서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행위’로정의하고있다.비상계엄사태가내란죄로인정되려면‘국헌문란’이라는목적과‘폭동’이라는행위가모두충족돼야한다.한전총리는계엄선포전,윤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고국무위원출석을독촉해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는데기여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한전총리는또계엄후에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조치이행방안을협의하고,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후‘해제국무회의’소집을지연시킨혐의도있다.특검은작년11월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한전총리는당초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범행의방조범으로기소됐다.그런데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이공소장을변경하면서,그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추가됐다.단순히범행을도왔을뿐아니라내란의계획을알고적극적으로실행에옮긴혐의를받게된것이다.재판부는두혐의중하나를선택해유·무죄를판단하게된다.이번판결의최대쟁점은비상계엄이위헌·위법한것을넘어‘국헌문란’목적이인정되는지여부다.형법상내란죄는‘국헌문란’의목적과‘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동’이인정돼야성립한다.즉헌법질서를무력으로파괴하려는시도가있었는지,국회와선관위에군과경찰인력을투입한것을내란죄가정한폭동으로볼수있을지가쟁점이다.만일내란죄자체가인정되지않으면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혹은내란우두머리방조는무죄를받게된다.반면내란죄가인정될경우재판부는한전총리의가담여부를별도로판단하게된다.내란죄가성립하더라도한전총리가계엄선포를만류하는등으로가담이인정되기어렵다면무죄가된다.반면계엄전국무회의소집등이합법의외관을만드는방식으로가담한것이라면유죄가인정된다.한전총리측은그동안“내란을도운적이없다”고혐의를부인해왔다.비상계엄에일부관여했더라도곧‘국헌문란목적의폭동’에가담한건아니라고주장했다.계엄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도“대통령을설득해계엄을막기위한조치였다”는입장이다.이번판결은다음달19일예정돼있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의1심결과를가늠해볼수있는기준이될것이라는게법조계의관측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신년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대전환을통해대한민국을대도약으로이끌겠다는집권2년차국정구상을제시했습니다.고환율과수도권집값,이혜훈후보자논란등각종현안에대해서도입장을상세히밝혔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이재명대통령은'대전환'을통해대한민국성장지도를새롭게그려내겠다는국정구상을제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대도약의출발점으로만들수있도록,지난해보다더무거운책임감으로주어진사명을충실하게이행하겠습니다."]광역통합은국가생존전략이라며,"정치적유불리에따라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남북관계에있어서는"긴장완화를이룰실현가능한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겠다"며9.19군사합의를복원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국민통합중요성을강조하는동시에,검찰개혁추진의지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결코없을것입니다.국민의뜻을따라가장책임있는해법을끝까지만들어내겠습니다."]이대통령은고환율관련질문에"한두달뒤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부동산가격억제를위해세금규제를도입할가능성에대해서는"지금으로서는깊이고려하지않고있다"면서도여지는남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다.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제일좋지않겠냐."]미국의반도체관세부과는심각하게우려하지않는다며,중심을가지고정해진방침과원칙에따라대응하겠다고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해선아직결정하지못했다며,본인해명을듣고국민이판단할기회가주어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