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고리노린해킹…금융권보안체계신뢰흔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금융권연쇄해킹사건과관련대해경찰이28명규모전담수사팀을꾸리고정식수사에나선다고밝힌6일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국내주요은행들이잇따른해킹공격에고객정보를지켜내지못하면서금융권보안체계전반에대한신뢰가흔들리고있다.매년수천억원의정보보호예산을투입하고있지만외부업무시스템을파고든해킹공격에속수무책으로뚫리면서보안투자와관리체계의허점이드러났다는지적이다.9일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이번해킹사고로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을비롯해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인PFCT·모우다등9개금융사에서정보유출피해가발생했다.인터넷·모바일뱅킹시스템등핵심전산망에는피해가발생하지않았지만,직원이나대출모집인등이사용하는부가업무시스템이공격대상이되면서약10만명의고객·직원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이번해킹사태에서는외부업무시스템의보안허점이주요공격경로로악용됐다.직원이나대출모집인등이사용하는부가적인업무시스템에서인증절차와접근권한관리등기본적인보안조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서정보유출피해로이어진것이다.신한은행에서는대출모집인전용모바일홈페이지인'M신한'을통해고객2만5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KB국민은행에서는임직원대상업무지원시스템이공격을받아119명의임직원과고객정보가유출됐다.하나은행에서도임직원용영업지원시스템(ODS)을통해고객8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금융당국은이번해킹사고에인공지능(AI)도구를활용한자동화공격이동원됐을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보안관리의허점이드러난가운데주요은행들의정보보호투자액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이정보보호에투입한금액은총2144억2800만원으로전년(2197억2600만원)보다52억9800만원(2.4%)줄었다.은행들이매년사상최대순이익을경신하고있지만정보보호투자액은오히려줄어든셈이다.침해사고를조기에인지하지못한점도문제로지목되고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신한은행은지난달28일공격자의최초접근이후약15시간이지나서야해킹사실을인지했다.KB국민은행은최초공격이후약68시간,하나은행도약42시간이지난뒤에야사고를인지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서비스의디지털화로외부시스템과의접점이늘어나고,해킹수법이갈수록고도화되는상황에서은행들의보안대응능력은이를충분히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행들이24시간보안관제체계를운영하고있음에도비정상적인접근과반복적인정보조회등을조기에식별하는데한계를드러내고있다는것이다.[서울=뉴시스]해킹.참고용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사진=유토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이미외부에노출된IT자산의보안취약성에대한경고가여러차례있었음에도이번해킹사고가발생하면서금융회사의자체보안관리뿐아니라금융당국의점검·감독체계에도허점이있었던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이번사태를계기로금융권의보안관리실태는물론금융당국의감독체계에대한재점검요구가불가피할전망이다.해킹사태의후폭풍이거세지면서은행장들의국정감사줄소환도예정돼있다.전날국회정무위는오는19일금감원국정감사에5대시중은행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이번국감에서는정보유출사고의원인과대응과정,보안관리체계등을둘러싼집중추궁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정무위여당간사인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번사태와관련해"늘어난수익에도보안투자에소홀히한책임을묻고구체적인보안투자확대와취약점개선약속을받아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외교부가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한가운데,우크라이나는“외교가감정보다우선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8일(현지시각)우크라이나국영통신사인우크린포름등에따르면,헤오르히티히우크라이나외무부대변인은성명을통해“한국정부가주우크라이나대사소환을결정했지만,우리는시간이걸리더라도건설적인대화를재개할준비가돼있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7월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을가진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뉴스1티히대변인은“건설적인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이번주주우크라이나주재한국대사를외무부로초청해(invited)우크라이나측의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사실상외교상‘초치(summon)’에해당하지만사안의민감성을고려해완화된표현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티히대변인은“한국측대사에게우크라이나측의입장이분명히전달됐다”고덧붙였다.한국외교부는8일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우크라이나정부가한국과사전협의없이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공개한데이어비공개합의를부정하고공개사과요구에불응한데따른것이다.대사소환은상대국정부에대한강력한항의나불만의표시로해석된다.정부가국외로파견한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는것은2008년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이후18년만이다.티히대변인은북한군포로한국행의비공개합의여부에대해입장차를유지했다.그는전날브리핑에서“양국이공개적으로비판을주고받게된원인은비밀유지방식에관한합의의해석차이에있다”고했다.구체적인합의과정이나이송방식등이아닌북한군포로를한국으로보냈다는사실만을공개한것은합의를위반한것이아니라는기존입장과동일하다.한국정부의공식사과요구를거절하는것으로도해석된다.티히대변인은“상황이공개적인발언을주고받는단계까지이르렀고이는누구에게도필요하지않은일”이라며“상황을해결하기위한외교적노력이비공개채널을통해진행중”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에서6일(현지시간)수학연구보고서700여편을동시에공개했다.챗GPT생성이미지오픈AI가인공지능(AI)의수학난제연구결과를담은보고서722편을6일(현지시간)공개했다.9월8일(현지시간)오픈AI의AI가현대수학의가장중요한7가지문제중하나인'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을푼데이어수학계에또다시파문이일고있다.오픈AI는오픈소스사이트'깃허브(Github)'에전체372개그룹으로분류되는722편의연구보고서를공개했다.연구보고서에는난제에대한핵심연구결과와이를보완하는논증,대안증명등이포함돼있다.오픈AI의AI모델이해결했다고주장하는난제중100년이상된것도있다.연구보고서는추상대수학,수리물리학,양자알고리즘,미분기하학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백형렬KAIST수리과학과교수는"이번발표에는필즈상급이라고할만한문제들이여럿포함되어있다"면서"주요결과들이검증된다면수학계가받을충격은매우클것"이라고했다.오픈AI는"AI모델의성능이기본수학평가를통해측정하기어려운수준에이르러우리는미해결난제를활용해모델을평가한다"고밝혔다.AI가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을푼사건을두고'수학계의노벨상'으로꼽히는필즈상수상자들은9월11일공동성명을통해수학난제를AI모델의벤치마크로삼을때발생하는부정적인영향을경고했다.수학자들은성명에서"AI에의한난제풀이는새로운아이디어가자라날수없도록수학생태계를파괴할수있다"고밝혔다.또"AI기업이난제의해법을서둘러발표하면서연구성과의표절에관한심각한문제가제기된다"며"AI가제시한난제의해법을발전시키고수학계에편입시키는수학자들이없다면AI가고안한아이디어들은결코완전한생명력을얻을수없다"고밝혔다.오픈AI는9월21일성명의내용을반영해독립적인미국프린스턴고등연구소가운영하는수학자문위원회와협력하겠다고밝혔다.6일(현지시간)뉴욕타임즈보도에따르면자문위원회는AI모델에입력된모든프롬프트와모델의사고과정을공개해야한다고제안했다.자문위원회위원인멜라니우드미국하버드대수학과교수는"우리는AI연구소에서공개하는결과를수학자들이이해할수있고,그것이수학분야의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기준과관행을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오픈AI는이번에발표된보고서중일부에대해서는AI모델이어떻게난제의해법을도출했는지설명하는요약도함께제공했다.오픈AI에따르면문제하나를푸는데평균약3시간의연산이소요됐다.오픈AI는"우리는자문위원회의조언과공개권고안을참고해연구보고서를공개했다"고밝혔다.뉴욕타임즈에따르면오픈AI는자문위원회의핵심권고가운데하나에는관심을보이지않는것으로보인다.자문위원회는9월29일"우리는AI기업이AI모델의성능을평가하기위해난제를푸는관행을지지하지않는다는사실을처음부터분명하게밝히고자한다"고했다.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을연구해온트리스탄벅마스터미국뉴욕대수학과교수는"AI모델이누군가의연구를가져와서난제를푼결과물이상당수포함됐을가능성이높다"면서이번에많은연구보고서가한꺼번에공개된것을두고"오픈AI가마땅히해야할철저한검증을전혀하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알바로로사노로블레도미국코네티컷대수학과교수는소셜미디어플랫폼엑스(X)에한꺼번에공개된논문의수가"경악스러울정도"라면서"오픈AI는왜수백개의수학문제를풀어한꺼번에공개하려하는가"라고말했다.엄상일기초과학연구원(IBS)이산수학그룹CI는"수학의여러분야에걸친많은문제의결과가한꺼번에공개돼내용을꼼꼼히살펴보기보다는목록부터확인하는분위기"라면서"이번에공개된700여편의연구보고서중린(Lean)형식화를통해검증된것은42%정도라오류가발견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노트북에'미래대응기금'을규탄하는피켓이붙어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국회국정감사첫주는조희대대법원장을둘러싼정쟁공방으로얼룩졌다.그와중에도메가프로젝트검증·통신사해킹·미래대응기금등과관련된정책질의도쏟아지면서'정책국감'가능성도보였다는평가도나온다.10월말까지국정감사가이어지는데,국감이정쟁결투장으로변질돼서는안된다는지적이이어진다.9일정치권에따르면지난6일부터막이오른국정감사에서최대이슈는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거부였다.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국정감사에서조대법원장증인채택·선서거부등을두고격한공방을펼친바있다.국정감사첫날은조대법원장을둘러싼여야격전으로모든이슈가뒤덮였다.지난7일국토교통위원회국감에서는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제기한문재인정부의'부동산전문가불법사찰'의혹이대두됐다.김의원은국토교통부의지시로한국부동산원주택통계부에서부동산관련전문가·언론인등에대해불법사찰을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민주당은"듣도보도못한자료"라고반발하면서국토위국감장은정책검증보다진실공방으로얼룩졌다.같은날문화체육관광위국감에서는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증인으로모습을드러내면서,잠시파행을빚기도했다.박위원장은'패노메논'비공개계약서노출논란으로증언대에올라섰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패노메논에대해"문화계판대장동사업이라는비난도나온다"며"국가가함께추진하는국고지원사업인데해외상표권이모두JYP엔터테인먼트에귀속되도록돼있다"고지적했고,최민희민주당의원은"위원장을맡고개인적으로이득을취한게있는가.시간만뺏긴것아닌가"라며"개인돈도많이썼고상표권선취득으로몇년후에얼마를벌어들일지모른다.선의에의해서많은것을감수하고한것을국민들이다알것"이라고옹호했다.문체위에서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공방도진행됐다.허진호감독등제작진의증인·참고인채택여부를두고실랑이를벌였는데,국민의힘은역사왜곡이자자유민주주의체제에대한도전이라는취지로영화를비판한한편민주당은제작진을국감장이불러들이는것자체가창작과표현의자유에대한사전검열이라며반발했다.국민들이기대하는'정책국감'도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이정헌민주당의원주도로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을국감장에세우면서"중국산로봇홍보"라는논란이일었지만,한국의피지컬AI(인공지능)의경쟁력에대한우려도나왔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선정과정에대한공정성을추적했고,조경태의원은LG유플러스해킹사고에대한과기정통부의책임을수차례따져물으면서배경훈부총리의위약금면제요청을해야한다는답을이끌어냈다.보건복지위국감에서는지역·필수의료,응급의료체계는물론임신중지의약품등정책관련질의가쏟아졌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지역권역외상센터의경우의사가없어인력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곳이많다.한명도지원한사람이없어채용이안된곳도있다"며"(인력)법정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고지적만한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라국가가대책을마련해줘야한다"고강조했고,국민의힘소속이만희위원장은"최고병원으로서의명성,높은수가등혜택은마음껏누리면서최소한의책임은피한다"고지적했다.임신중지약물미프진과관련해서남인순민주당의원은의료기관접근성확대를주문한한편,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부작용위험성은물론태아생명권을강조하면서정책경쟁에나섰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반도체호황에따른162조원규모미래대응기금신설과관련해공방을벌이기도했다.김남준민주당의원은"반도체호황이이루어지고있다.역사적인기회라고도볼수있다"며"미래에어떻게대응할지를지금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고,청년정책에도중요한시점"이라고주장했다.반면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국회감시망을우회하는편법이체통장이다.고금리로빌려저금리로수익을내겠다는깡통통장"이라며"국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아닌가.정부가주무르는쌈짓돈아닌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하고비공개합의도없었다고주장하는우크라이나에게항의하는차원에서우리정부가주우크라이나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는강경대응에나섰습니다.밤사이우크라이나외무부는건설적인대화를재개하는데열려있다면서도감정보다는외교가우선해야한다는입장을냈습니다.김혜영기자입니다.<앵커>정부가박기창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를소환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자국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는것은외교관계를단절하지않으면서도상대국에강한항의의사를전달하는외교적조치입니다.과거2001년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과2008년독도영유권주장에항의해주일대사를불러들인전례가있지만이후에는사례를찾기어려울만큼드문조치입니다.이번갈등은지난달23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엔총회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하면서시작됐습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지난달23일):최근우리는우크라이나군에생포됐던북한군전쟁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습니다.]우리정부는송환사실을비공개하기로한양국간합의에도우크라이나가일방적으로공개했다며반발했습니다.이후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합의자체를부인하면서갈등이커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사과를요구하고외교부는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초치해항의했습니다.이후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사과메시지를보냈지만정부는기대수준에못미친다며단호한조치를예고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지난6일):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합니다.]정부는"양국간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우크라이나측과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우리대사의실제귀국시점은협의경과등을고려해판단하겠다"고밝혀향후우크라이나측의대응이변수가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조춘동,영상편집:윤태호,디자인:강윤정)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광풍속에서도낙인·연좌제각오하고이웃을살린이들시대에묻힐뻔한‘평범한의인’들의용기1951년4월쯤대구인근지역에서군인들이민간인들을구덩이에넣고총을겨누고있다.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보도(保導):‘보호(保)’하고‘지도(導)’한다.국가의거짓말이온국토를죄없는피로물들였다.1945년해방이후한반도는극심한이념갈등에휘말렸다.결국1948년남북한은38선을경계로각자다른정부를세우며갈라섰다.남한정부는좌익으로분류되는사람들을한단체에모아관리하려고했다.1949년4월정부에의해‘국민보도연맹’이탄생했다.좌익에몸담은이들을‘바른길로보호하고이끈다’는의미가담긴이름이었다.문제는정부가지역마다가입할당량을부과하면서부터였다.일선경찰과공무원들은할당량을맞추기위해사람들을무리하게가입시켰다.많은이들은해방후혼란기에영문도모르고좌익계열단체에덜컥이름을올렸던사람들이었다.좌익과아무관련이없는데도본인도모르게보도연맹에가입되거나,비료나보리쌀을주면서가입을받은사례도많았다.전국보도연맹원은30만명까지늘어났다.이듬해인1950년6월25일,북한군이일제히남침하면서보도연맹원들의비극도시작됐다.3일만에서울을내준남한은북한의공세에남쪽으로후퇴를거듭했다.불안에빠진정부는보도연맹원들이북한에동조할수있다며학살을지시했다.‘보호하고이끌어준다’던국가의배신이었다.육군방첩대(CIC)와헌병,경찰,우익단체청년들이민간인을잡아다가청소하듯학살했다.목숨을잃은이들만최소6만명에서최대20만명으로추산된다.충남아산시배방읍공수리방공호에서발견된민간인학살유해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제공파블로피카소의그림<한국에서의학살(1951)>1950년7월의어느날,경남김해군이북면(현김해시한림면)에살던13살소년최윤규의눈앞에펼쳐진광경도그야만의한단면이었다.삼거리점방앞에군용트럭이멈춰섰다.짐칸위에는민간인들이다닥다닥붙어타고있었다.옆마을진영읍등에서끌려온보도연맹원들이었다.트럭을세운경찰들은점방(가게)에서소주를가져다마셔대기시작했다.“가마있어!”사람들이꿈틀거리면짐칸옆을지키던경찰이개머리판을휘둘렀다.소주를들이마신경찰들은다시트럭에시동을걸었다.최윤규는몰래트럭뒤를따라갔다.경찰은어느골짜기에도착한뒤제방위에민간인들을세워놓고총을쐈다.골짜기로떨어진시신들을“묻은둥만둥하고”경찰은떠났다.그해여름,그런학살이곳곳에서벌어지고있었다.한국전쟁당시학살위기에처한국민보도연맹원들을구해준최대성면장의조카최윤규씨(89)가지난6월5일경남김해시한림면자택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조해람기자◆◆◆최윤규의가족은마을유지였다.큰아버지인최대성은면장이었고,아버지최대홍은정부가조직한우익청년단체대한청년단의지역단장을지내고있었다.이북면면서기로시작해해방이후쭉면장을맡아오던최대성은말그대로“누구집에숟가락도몇개인지다아는”사람이었다.전쟁이터지고낙동강방어선안쪽최후방인김해군에서도학살이시작됐다.김해군전체에서1200여명이붙잡혀약750여명이목숨을잃었다.6월말부터9월중순까지는2~3일마다학살이벌어졌다.이북면에서도100여명의보도연맹원이끌려갔다.대부분은해방직후‘특별배급을준다’는말에이런저런단체에가입했던이들이었다.마을사람들집안사정까지꿰고있는최대성이그사실을가장잘알았다.최대성면장.유족제공평소배급품을쌓아두던마을창고에갇힌주민들이죽음을기다리던그시간,최대성은집에서동생최대홍과머리를맞대고계획을세우고있었다.천자문을배우러큰아버지집을오가곤했던어린최윤규도두어른이두런거리는소리를들었다.다음날최대홍은갇힌주민들가운데비교적젊은사람들을대한청년단에위장가입시켰다.최대홍은그들을학교운동장으로끌고간뒤,군경이들으란듯크게외쳤다.“앞으로갓!뒤로갓!”얼떨떨하게제식훈련을따라하면서젊은이들은군경의의심을피할수있었다.전국적인우익단체대한청년단은다른많은지역에서는민간인학살을벌이기도했지만,이북면에서는군경의눈을속이고사람을구하는피난처가됐다.애초에김해군의평범한농민들에게보도연맹과대한청년단의경계는그렇게엄격한경계선이아니었다.김해군보도연맹원중엔대한청년단원도50여명이나됐다.어쩌다서게된흐릿한줄을사선(死線)으로만든건국가였다.대한청년단행세를하지못한중장년보도연맹원들은창고에계속갇혀있었다.이들은어느한밤창고문이열리면서탈출할수있었다.최대성면장과당시경찰지서주임이짜고한일이었다.그렇게이북면에서는CIC가직접연행해죽인4명을제외하면희생자가나오지않았다.“대단한일이었죠.요새같으면생각지도못할일.다른데는전부다돌아가시는데.”조카인최윤규가기억하는최대성면장은학식이깊고,마을사람들을마음깊이아끼던이였다.주민들의지지속에1958년까지면장을지냈고,중학교가없던마을에학교(현한림중학교)를세우기도했다.1978년별세했다.후손과마을주민들은2024년부터추모비건립을추진중이다.지난6월5일경남김해시한림면한공터에건설자재들이놓여있다.한국전쟁당시국민보도연맹원들이구금된배급창고가있던곳이다.조해람기자◆◆◆전국구석구석배치된경찰은국가의명령한마디에보도연맹원들을잡아들이는그물망이됐다.그물에도구멍이있었다.경찰대다수가명령에따라학살에앞장서는와중에도,어떤경찰들은항명을각오하고무의미한학살을막았다.상부의지시를무시하고보도연맹원480여명을풀어준안종삼당시전남구례경찰서장,4·3사건의피바람이여전하던제주에서민간인학살명령을“부당하므로불이행한다”며거부한문형순성산포경찰서장등은널리알려져있다.비교적직책이높은그들과달리,윗선의명령을거부하기어려운일선경찰이상부몰래사람들을살려준일도종종있었다.충북청원군(현청주시편입)출신안만근남이지서장이그런경찰이었다.젊은시절안만근은진로를정하지못하고방황하던장난꾸러기청년이었다.가족몰래일본으로유학을떠났다가큰수확없이돌아오고,친척과삿갓장사를했다가망해도봤다.안정적인공직을꿈꾸게된그는경찰시험에응시했지만몸이약해두번낙방했다.교도관으로일하다가해방이후경찰로전직할수있었다.청원군남이지서장에부임한그는일기와시쓰기를좋아하고,출장길에짬을내문경새재를관광하는여유도부릴줄아는사람이었다.1950년10월2일국군의충북수복이후남이지서로돌아온경찰들이찍은기념사진.앞줄가운데가안만근남이지서장.안희찬씨제공평온한세월은전쟁과함께금이갔다.서울과경기도를점령한인민군은충청도로빠르게남하했다.7월초청원·청주경찰들에게도보도연맹원들을죽이라는지시가내려왔다.붙잡힌보도연맹원170여명중70여명은청주경찰서에끌려가학살당했고,남은100여명은남이면양곡창고에갇혔다.안만근은창고에구금된이들이아무죄없는사람들이란걸알고있었다.퇴각을앞둔어느늦은밤안만근은남들몰래창고문을열었다.도망치는사람들에게양곡창고에쌓여있던쌀도나눠줬다.보도연맹원탈출의내막을따지기엔전황이너무급박했다.청원주민들과경찰들은7월12일피난했고,북한은곧충청도전역을점령했다.안만근은다른경찰들과함께전투원으로소집됐다.낙동강전선에서도전투가가장격렬했던대구달성군·칠곡군일대에서싸웠다.인천상륙작전이성공하고북상하는국군을따라고향에돌아온그를비극적인소식이기다리고있었다.피난을떠나지않고고향에머물렀던장남이인민군에의해목숨을잃었다는이야기였다.예전에안만근이훈방해준한잡범이인민군에게장남을고발했다고했다.안만근은일기에“가슴이답답하고무엇이라고말할여지가없다.안타깝기한이없다”고썼다.한국전쟁당시국민보도연맹원들을학살에서구해준안만근충북청원군(현충주시서원구)남이지서장의아들인안희찬씨(81)가지난8월27일대전광역시대덕구자신의사업체앞에서있다.조해람기자하지만선행의보답도그조차모르게돌아와있었다.퇴각하기전안만근이양곡창고에서구해준사람중윤용원이라는청년이있었다.남이면을점령한인민군은마을치안대원으로차출된윤용원에게“안만근과그의가족을체포하라”고명령했다.명령에따라안만근의집을찾아간윤용원은먼발치에서안만근의동생을봤지만모른체했다.전쟁이후안만근은경찰을그만두고시청에서일하다가퇴직후소일하며살았다.네살때부터설거지할줄알았다는손녀를특히아꼈다.1996년만84세를일기로조용히세상을떠났다.◆◆◆보도연맹원들을구한이들의이야기는거의전해지지않았다.한국사회를오랫동안짓누른반공주의와연좌제때문이었다.20년넘게충북에서보도연맹민간인학살진상규명활동을해온박만순충북역사문화연대대표는그주홍글씨의존재감을피부로느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막출범했을때그는지역구석구석을돌며학살피해자들을만나진상규명신청서작성을도왔다.800여명의신청서를모으면서늘마주치는벽이있었다.“할아버지를기껏설득해신청서를쓰는데할머니가와서딱손을막아요.당신은살았지만당신자식이나손주들은신원조회나연좌제로직장생활에불이익을받으면어떡하냐고.지금그런거다없어졌다고아무리설득을해도10명중5명밖에설득이안돼요.”박만순충북역사문화연대대표가지난8월27일충북청주시한도서관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박대표는20년이상충북지역을중심으로국민보도연맹학살진상규명운동을해왔다.조해람기자시간은흐른다.연좌제의그림자는옅어졌지만,그때를증언해줄사람들도하나둘씩세상을뜬다.박대표가보도연맹학살당사자들의구술을모으게된이유다.박대표가듣는이야기대부분은억울하고가슴아픈죽음들이다.하지만가끔사람들을살려준의인의흔적도만난다.충북영동에서죽음을앞둔40여명의보도연맹원을풀어준이섭진용화지서장,군경에게술을대접해만취하게한뒤창고에갇힌보도연맹원들을도주시킨양조장사장김노헌등을세상에알렸다.“그때다른사람을살려준사람들도결국은평범한사람들이었거든요.그렇다면아무리전쟁이라도‘마땅히죽어야할사람은없다’라는게사람들의공통된생각이고상식이었다는말이잖아요?그러니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이얼마나큰전쟁범죄인지도생각할수있죠.”안만근남이지서장과아내송도령씨.안희찬씨제공오늘날한국시민들에게도그리멀리떨어진이야기가아니라고박대표는생각한다.12·3불법계엄때정부의부당한지시를거부한많은이들에게서,그는1950년대국가의잘못된명령을거부한이들의얼굴을겹쳐본다.물론세상에는의인만있지는않다.다른사람들을배제하고탄압하는폭력은오늘날에도반복된다.“1950년대에공권력의낙인과배제가오늘날에는사회적차별과혐오로나타나고있어요.”박대표가말했다.“생각이다르고국적이달라도,결국같이먹고살아야하는사람들이라는관용으로타인을품어안으면민주주의가발전할텐데….보도연맹원들을살려준사람들의얼굴을오늘날의많은시민들이닮았으면좋겠어요.”[셸터:서로를구하다]는한국현대사의격동기,위험을무릅쓰고국가폭력으로부터타인을지켜준평범한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시리즈전체기사는링크(https://www.khan.co.kr/series/articles/as436)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기획·연재|셸터:서로를구하다https://www.khan.co.kr/series/articles/as436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연고사,애도의조건(하)법과행정이만드는무연고사고인뜻에도유산장례사용장벽사망자급증대비‘공영장례’예산부족지난달13일서울시립승화원공영장례추모공간‘그리다’에차려진무연고사망자공영장례식장에에서참석자들이절을올리고있다.장현은기자“떼굴떼굴구르고,울고,소리지르고.아수라장이었습니다.”최경옥더채움교육복지연구소장이2023년6월,세상을떠난자립준비청년ㄱ을화장하던날그의친구들모습을전했다.‘장례식’은아니었다.연구자와연구대상자들로만났던최소장과자립준비청년들은한공동체를이루며서로를챙겼지만,가족(연고자)이아니라는이유로장례치를권한은갖지못했다.화장장직원에게사정해곡하고울며겨우기도만올렸다.화장을마친‘무연고사망자’ㄱ의유해는‘종이봉투’에담겨나왔다.3년여가흐른현재도그상태그대로봉안당한쪽에안치돼있다.“가족이없으면죽어서도이렇게대우받는다는공포가자립준비청년친구들사이에번졌어요.한친구는‘무연고로죽기싫다.혼인신고를하겠다’고울면서전화하고,몇년째꿈에나온다고호소하는친구도있어요.”제대로애도할수없었던ㄱ의마지막은‘가족없는죽음’에대한또래사이공포로번졌다.ㄱ의죽음3개월뒤인2023년9월에야가족(연고자)아닌사람도‘장례주관자’로지정할수있게하고,무연고사망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공영장례를의무화한개정‘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이시행됐다.1인가구급증등으로무연고사망또한빠르게보통의죽음으로향하는상황에서‘예우없는생애마지막’에대한공포는여전하다.제도의허점탓에사망확인부터연고없는장례주관자지정,공영장례에이르기까지‘가족만없을뿐’인이들이사후에마주하는현실의벽은높기만하다.사망진단서부터‘직계가족만’현행장사법은법률상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아니어도장기간·지속적인친분을맺은사람,고인이유언등으로지정한사람을‘장례주관자’로정해장례를맡길수있도록했다.배우자나자녀등협소한가족관계를넘어,고인이생전원했던사람에게장례를맡길수있는길을처음연것이다.하지만‘고인의뜻’은여전히견고한혈연의벽에부딪힌다.고인의유언유무와관계없이장례주관자신청은사후에이뤄지는데,이때장례주관자가되고자하는지인은고인과주고받은문자메시지,함께찍은사진,유언장등친밀자료를증명할자료를제출해야한다.이를바탕으로지자체의연고자확인,내부심의등이이어진다.이과정은짧게는며칠에서1주일이상소요된다.사망과동시에곧장장례를치르는우리문화에서,단지‘가족이없다’는이유만으로고인은오랜시간안치실에서삶과죽음의경계에홀로남겨지는셈이다.지난해와올해,사회복지사로일하며복지수혜자두사람의장례를주관한김치환(57)씨는“우리장례절차상장례주관자지정은빠를수록좋다”며“외부심의도아니고내부검토에이토록많은시일이걸리는건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장례의첫단추인사망진단서발급절차는한층더까다롭다.현행의료법상사망진단서발급권한은고인과배우자의‘직계가족’에게만먼저부여되기때문이다.이로인해친구·지인등장례주관자는물론이고,형제·자매조차자녀등직계가족의동의를거쳐야만사망진단서를발급받아장례를치를수있다.서울시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를운영하는나눔과나눔박진옥상임이사는“관계가단절된자녀라할지라도의료법상사망진단서발급우선순위는자녀에게있다”며“형제조차사망진단서를제때발급받지못해,형과동생을무연고로떠나보낸사례까지있다”고전했다.장례에도못쓰는고인유산장례에는돈이든다.김치환씨는“장례주관자로장례를치를때250만원정도들었는데조의금으로충당했다”며“만약조의금이없다면장례를주관하고싶어도금전적부담때문에주저하는사람역시적지않을것”이라고했다.무연고사망자의재산은연락이끊긴가족등과의민법상분쟁우려때문에친구나지인은물론공공기관도정확히파악하거나관리하기어렵다.보건복지부의한관계자는“무연고사망자재산처리는민법의문제로관할지자체가임의로처리할수없으며관련자료도보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고인이살아서자신의마지막을위해돈을남겨뒀더라도,이를장례비로사용하는데에는현실적장벽이따른다.각지자체가치러주는공영장례도마찬가지다.장사법은관할지자체가‘무연고사망자공영장례를진행할때사망자재산으로비용을충당할수있다’고규정하지만,실제그런경우는극히드물다.무연고사망자가급증하는상황에서이는고스란히예산부담으로이어진다.서울의경우무연고사망자는2018년389명에서지난해1496명으로4배가까이증가했지만,서울시공영장례예산은같은기간5억2100만원에서9억3500만원으로2배도채늘지못했다.결국서울시는지난해다른사업에서남은예산을끌어와12억1836만원을집행했다.서울시관계자는“공영장례는다른사업에비해우선순위가밀린다”며“현재상태로는안정적운영이어려워내년예산은실정에맞게보전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했다.남은사람을위한예우이렇게우리사회에는세상과작별하는최소한의의식에서조차배제된무연고사망자가존재한다.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보건복지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지난해전국무연고사망자7190명가운데1293명(18%)은장례를치르지못했다.지인은물론,공공기관에서도외면받은것이다.심지어1920명(26.7%)은장례여부조차‘정보없음’으로파악된다.장례를치렀는지확인되지않는것이다.박진옥나눔과나눔상임이사는“무연고사망자에대한지자체의공영장례실시가의무화됐지만현재는선언적규정에가깝다”고했다.그들은결국어떤애도를놓친채생의마지막을맞이한걸까.이는떠난이들뿐아니라,가족을넘어다양한관계속에남아있거나있을사람들에게던지는물음이기도하다.최경옥소장은3년전떠나보낸ㄱ을떠올리며말했다.“장례는고인에대한존중이기도하지만,남은사람들에게더큰의미가있어요.하지만지금의장례제도는‘우리가어떻게이어져있는가,어떻게이어져야하는가’라는질문이빠져있습니다.”장종우기자[email protected]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8일중국모빌리티·로보틱스기업샤오펑의공장에서키178㎝의범용휴머노이드로봇아이언(IRON)이생산라인에서조립이끝나자마자스스로걸어나왔다.사람의옷처럼전신을감싸는흰색외피를두른아이언이뚜벅뚜벅걸어오자,샤오펑최고경영자(CEO)허샤오펑이아이언의목에‘IRON’이라고적힌직원용명찰을걸어줬다.이로봇은중화권영화에서신입사원을뜻하는코드네임‘9527’로불린다.샤오펑은이날광저우에있는휴머노이드로봇자동화생산라인을정식가동했다.연구개발(R&D)단계의시제품제작을넘어실제생산라인에서휴머노이드로봇을생산하는단계로진입한것이다.샤오펑은휴머노이드로봇생산라인핵심공정의80%이상을자동화했다고밝혔다.샤오펑은핵심공정의범위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으나,업계에선품질과생산성을좌우하는공정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샤오펑은“첨단휴머노이드로봇생산을위한세계최초의자동화생산라인을개시했다”며“자동차급제조역량을로봇생산에적용했다”고했다.샤오펑은연말대량생산을시작해월1000대의휴머노이드로봇을생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우선샤오펑자체매장등에먼저배치해가이드,안내서비스등을하게할예정이다.내년부터중국국내외에서외부판매를시작할예정이다.◇전기차·휴머노이드,부품공급망상당부분겹쳐9일로봇업계에따르면이미중국에선애지봇이나유비테크등로봇전문기업이연간수천대의휴머노이드로봇을생산하고있다.샤오펑의경우자동차회사가휴머노이드로봇을자체개발해양산과상용화단계에접어들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는평가가나온다.허샤오펑은“자동차와로봇은서로평행한두개의선이아니며,오히려동일한물리적AI역량이서로다른신체에확장된것”이라고했다.샤오펑은2014년설립된중국의대표적인전기차전문기업이다.샤오펑은니오(웨이라이)·리오토(리샹)와함께중국전기차산업의‘3대신세력’으로불려왔다.공장3곳(자오칭·광저우·우한)에연산60만대의전기차생산능력을갖췄다.지난해엔약43만대를판매하며전기차전문회사중판매량3위에올랐다.샤오펑은운전자개입이필요없는레벨4(L4)수준의자율주행로보택시상용화에도속도를내고있다.내년부터안전요원없이승객을태우는L4로보택시를운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샤오펑이개발한자율주행용AI반도체튜링은휴머노이드로봇에도들어가는핵심부품이다.아이언에는튜링AI칩3개가탑재된다.이를통해최대2250TOPS(TOPS는초당1조회연산의미)​의연산성능을구현했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로보틱스·자동차업계에선샤오펑이자동차와자율주행공급망을휴머노이드로봇자체개발·생산으로연결시킨데주목한다.로봇만생산하는회사들에비해자동차부품공급망을휴머노이드생산에활용할수있다는점이경쟁우위가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처음부터공급망전체를새로구축할필요가없기때문에부품조달비용을낮추고시간을단축할수있다는것이다.허샤오펑은지난달2분기실적설명회에서아이언생산을위한부품공급업체중85%이상이자동차부품공급업체와겹친다고밝힌바있다.부품공급망을포함해전기차·자율주행차제조역량을휴머노이드로봇생산에활용할수있는것이다.한재권한양대로봇공학과교수는“전기차부품과휴머노이드부품이많이일치하기때문에전기차를만드는회사는휴머노이드공급망을많이가지고있다”며“따라서전기차회사가기존공급망을바탕으로휴머노이드를만드는데있어서굉장히유리한면이있다”고했다.한교수는특히AI반도체자체개발과생산을샤오펑의강점으로꼽았다.AI반도체가샤오펑이추진하는피지컬AI수직계열화의핵심이기때문이다.한교수는“AI반도체를외부에서사오지않고직접만들면그만큼더싸게로봇을만들수있어원가경쟁력이높아진다”며“수직계열화를얼마나했는가,부품을얼마나내재화했는지가앞으로휴머노이드로봇을얼마나빠르게개발하면서싸게팔수있는지의척도가될것”이라고했다.샤오펑로보틱스사업부는자동차와AI반도체경쟁력과로봇사업결합의잠재력을인정받아지난달IDG캐피털,텐센트,알리바바등으로부터9억달러(약1조2000억원)의투자금을유치했다.중국피지컬AI(embodiedAI)분야에서단일라운드기준역대최대규모의사모자금조달이다.9월21일(현지시각)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에서문을연'로보틱스메타플랜트응용센터'에서보스턴다이내믹스의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자동차제조작업을학습하고있다./현대차그룹◇車제조인프라를휴머노이드로이식현재전세계자동차회사중현대자동차그룹과테슬라도휴머노이드로봇을자체개발하고있다.샤오펑처럼자동차생산에서축적한제조역량과생산인프라를휴머노이드로봇개발·양산으로옮기고있다.핵심은공급망활용이다.현대차그룹은부품계열사와물류계열사까지포함한그룹차원의공급망을로봇사업에접목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자동차제조전문성과부품인프라를로보틱스사업으로확장하는것이다.현대차그룹은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가개발한산업용휴머노이드아틀라스(Atlas)를2028년부터제조현장에투입할계획이다.초기연간3만대를생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중이다.미국‘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공장등에우선배치해‘노동자’로쓸계획이다.현대차·기아는자동차생산인프라와공정제어기술,생산데이터등을제공하고있다.자동차부품계열사현대모비스는휴머노이드로봇의핵심구동장치인액추에이터(공기압,유압,전기등에너지를이용해대상물을움직이거나제어하는데쓰이는기계)를공급할예정이다.현대글로비스는부품과장비등의물류와공급망관리역할을맡는다.현대차그룹은“제조전문성과대량생산경험을기반으로AI로보틱스생태계를구축하고있으며,전기차등전동화밸류체인과공급망을재활용하고있다”고했다.테슬라가2026년3월31일소셜미디어(X)에공개한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이미지./테슬라테슬라도수년전부터전기차부품공급망을휴머노이드로봇생산에활용하는움직임을보여왔다.전기차공급망에들어간수천곳의부품업체중일부를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Optimus)공급망에편입해생산기반을구축하는동시에액추에이터·AI반도체등은자체설계·생산을추진하고있다.테슬라는연말옵티머스출시를앞두고현재중국내전기차부품공급업체들을대상으로옵티머스용공급자격검증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중국동부저장성의저장싼화·닝보쥔성·닝보퉈푸등이거론되고있다.앨런왕하오테슬라중국대표는지난4월중국내전기차생산기지인상하이기가팩토리에서휴머노이드로봇을생산할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다.중국내에이미구축된전기차·휴머노이드공급망과첨단제조역량을활용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앞서상반기에테슬라는미캘리포니아주프리몬트공장의모델S·모델X전기차생산라인을옵티머스생산라인으로전환해양산을준비해왔다.테슬라는자체설계한AI반도체도자율주행차뿐아니라휴머노이드로봇에도적용한다.지난4월설계를마치고내년양산예정인차세대AI5칩은자율주행차,옵티머스,AI데이터센터등에투입될예정이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는최근자체설계에서한발더나아가AI칩을직접생산하는공장(테라팹)을짓겠다는구상도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상여론조사를제공한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지난7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권시절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당시여권인사들간의부적절한거래가드러난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대한법원의판단이엇갈리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는명씨로부터2억7000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수수한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았다.1심에선유무죄가엇갈렸고,2심은두사람모두무죄가선고됐다.이제대법원의최종판단만남았다.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제공받고비용을대납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의항소심결론에도이목이쏠린다.“김건희,‘배우자’넘어‘정치공동체’수준적극행보”인정됐지만무죄…이유는?법원의판단이갈린것은①윤석열-김건희-명태균사이에여론조사제공에대한‘의사합치’가있었는지②윤전대통령부부가‘재산상이익’을얻었는지를다르게봤기때문이다.김여사사건1심·2심재판부는의사합치가없었다고판단했다.당시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직접명씨에게의뢰를하거나계약을맺지않았던점등을근거로“명태균이영업활동의일환으로시행한여론조사를여러사람에게배포한것에불과하다”고판단했다.명씨가사전접촉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제공했다는점에서“피고인부부가여론조사비용만큼재산상이득을취한것으로볼수없다”고도했다.반면윤전대통령에게유죄를선고한1심재판부는순차적·암묵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봤다.당시재판부는“윤석열은여론조사를선거전략으로활용하기위해특별히명태균과계약을체결하지않고,은밀하게합의한것으로보인다”며유리한여론조사를통해지지층을결집하는등정치적이익을얻었다는점에서‘정치자금기부행위’로인정된다고판단했다.☞명태균게이트-그들의은밀한거래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myung/윤전대통령항소심에서는판단이뒤집혔다.항소심재판부는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가“윤석열부부에게값진것이었다고보기어렵고,다른일반적인여론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의참고자료에불과했다”고봤다.이어“명태균은결핍과인정욕구가강한사람으로,이를충족하기위해윤석열부부와만남을추구하고각종정치적조력을제공한것으로보인다”며명씨가독자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제공한것이라고판단했다.이어재판부는“김건희는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를넘어정치적공동체에이를정도의적극적행보를했다.윤석열은김건희와명태균의교류를알수있는상태였던것으로보이긴한다”면서도“윤석열이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겠다고명태균과직접합의했다거나,김건희를통해암묵적으로공모했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고했다.1심‘시장직상실형’오세훈재판영향은적을듯…23일항소심결론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판결이명태균게이트의또다른갈래였던오세훈서울시장사건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명태균여론조사’라는공통점이있는오시장사건도무죄로뒤집히는게아니냐는전망이나왔지만,두사건은법리적쟁점과구조가다르다.윤전대통령사건은‘무상여론조사도정치자금기부인지’가문제였지만,오시장사건은후원금으로이비용을대신지불하라고지시했다는‘비용대납’이핵심이다.1심은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1심은명씨가실시한여론조사10번중5번은오시장이직접의뢰했고,여론조사표본선정방식에도관여했으며,후원자김한정씨가비용을대납한사실도인지하고있었다고봤다.특히“여러조사에서나경원후보자가오세훈보다앞서는결과를발표했고,오세훈선거캠프에서는나후보에비해열세라는인식이있었다”며오시장의동기도인정됐다고판단했다.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기위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다는윤전대통령사건과달리,오시장은자신의필요에따라명씨에게여론조사를요구했다고본것이다.오시장은항소심최후진술에서“선거판세는언제든변화할수있어(여론조사)결과의유불리함이크게유의미하지도않았다”며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할이유가없었다고강조했다.1심이선고한벌금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직을상실한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3일서울중구삼부토건사무실앞모습.성동훈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된하청업체가원청업체에서받지못한돈이지난2022년부터총122억원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하청업체의대금회수권한을강화하고지급과정을투명하게관리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8일분석한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미지급자료를보면,2022년1월부터지난8월까지대금미지급으로신고된건은141건,액수는총122억2610만원이었다.총액에는대금미지급뿐아니라지연지급금,지연이자액,어음할인료미지급등이포함됐다.기업별로보면,삼부토건의미지급금이12억7476만원으로가장컸다.이어대성무역6억7136만원,계성건설6억4518만원,천마종합건설5억9563만원,디에이건설5억3896만원순이었다.삼부토건미지급금은경기김포시‘김포한강구래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와관련해2023년10월접수된사례였다.지연발생일은86일이었다.하도급대금지급법정기한은물품·서비스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이다.삼부토건의경우법정기한보다26일을넘긴것이다.공정위는2024년6월해당행위가하도급법위반에해당한다며삼부토건에경고조치를했다.삼부토건은김건희특별검사팀이수사한주가조작의혹의대상이기도하다.특검팀은지난해8월이일준회장과이응근전대표이사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이들은2023년5~6월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주가를끌어올린뒤주식을매도한혐의로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이발주한사업에서도원청의대금미지급사례가확인됐다.통계청(현국가데이터처)이발주한공간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을수행한아이티밴드는하도급대금1억1997만원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기재돼시정명령을받았다.경기광주시와제7군단등이발주한3개사업에서는8800만원의원청미지급문제가제기됐다.충남공주시가발주한우금치전적방문자센터영상제작용역에서의대금미지급발생액은8179만원,경북경주시가발주한상계저수지비상대처계획용역에서는미지급액이4084만원이었다.조사처분유형은경고가108건으로가장많았다.과징금없는시정명령은29건,과징금이부과된사례는4건이었다.경고처분자체는지급명령은아니다.공정위의지급명령처분을받아도폐업,파산등으로미지급된대금을주지않은사례도있었다.강의원은“용역수행을시키고대금을미지급하는문제는갑을관계의대표적인병폐”라면서“하도급업체의권익을구제하기위한추가적인제도개선법안을통해보호망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윤기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군이대이란군사작전재개를준비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간선거전에는이란을공격하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이란은호르무즈7일계획에대한미국의입장을검토하고있다며곧답변할거라고밝혔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11월3일전에는대이란공격을재개하지않겠다고밝혔는데,배경이뭡니까?[기자]앞서미국국방부가대규모대이란군사작전재개를준비하고있다는악시오스보도가있었죠.지난2일밴스미부통령이캠프데이비드에서안보회의를소집했고,미군의군사작전재개가중간선거전이뤄질수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유가가급등하자진화에나선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11월3일중간선거이전에는이란을공격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대이란해상봉쇄는유지될거라고덧붙였습니다.이란을오가는원유는전혀없지만어젯밤에도호르무즈해협을통해2천2백만배럴이통과했다면서기록적규모의원유가통과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어제텍사스주선거유세에서도유가상승이미국을보호하기위해감수해야할대가라고강조하며유가움직임에민감한모습을보였습니다.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가가조금더올랐습니다.조금이상일수도있습니다.많은사람들이유가가그보다3배,4배,5배는더오를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제가취임했을때도유가가훨씬더높아질수도있다고생각했지만지금바이든행정부때보다적은비용을지불하고있습니다.]결국중간선거를앞두고휘발유,경윳값상승에대한미국인들의불만이커지면서당분간군사공격에나서지않겠다는메시지를낸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생산적인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덧붙여협상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CNN은이란전쟁으로지금까지미군의주력무인공격기인MQ-9리퍼드론등군용기81대가파괴돼최대4조4천억원의피해를입었다고보도했는데요.의회조사국은보고서에서이란전쟁에들어간비용이최소450억달러,약60조4천억원에달한다고분석했습니다.[앵커]이란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미국의입장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죠?[기자]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과협상이진행되고있고중재국들을통해메시지를교환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해이란이제안했던이른바7일계획에대한미국측답변에며칠안에회신할거라고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우리는'7일계획'이라는우리측제안을제시했고,이에대한미국측의입장을들었습니다.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앞서이란은대이란해상봉쇄해제와,동결자산일부해제,석유제재철회등조건을미국이받아들이면7일안에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겠다고제안했죠.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제안을거부한다고밝혔고미국의공식입장을이란에전달했습니다.미국과이란은대이란해상봉쇄,제재완화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이행순서를놓고줄다리기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는데요.모하마드모흐베르이란최고지도자고문은호르무즈해협이미국에속한다고말한트럼프대통령에대해자신의능력을넘어서는일을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재개방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는데요.들어보시죠.[모하마드모흐베르/이란최고지도자고문:(호르무즈해협이다시열릴까요?)아니요.국가의여러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는해협이재개방되지않을겁니다.]이스라엘을선제공격할수도있느냐는질문엔적이전략을바꾸면이란도필요한결정을내릴거라며공격가능성을열어놨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차지훈대사"北의도적지뢰매설,정전협정위반"…책임조치촉구北"접경지요새화를침략으로몰아"…정동영장관도또언급8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회의에서연설하는차지훈주유엔대사[유엔웹TV캡처.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한국정부가8일(현지시간)유엔무대에서최근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건을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북한의공식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반면북한은한국의주장을'불순한방해적행동'이라부르며자국책임을북한에전가하고있다고강변했다.차지훈주유엔대사는이날미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일반토의연설에서"지난9월21일DMZ내에서발생한지뢰폭발로3명의군인이부상했다"고밝혔다.차대사는"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지원하고법과학적분석을거친합동조사결과,해당폭발은군사분계선(MDL)남측에북한군이의도적으로매설한지뢰에의해발생한것임이확인됐다"며"이는한국정전협정을명백히위반하는행위"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북한이이러한긴장고조행위를중단하고,공개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할것을촉구한다"며한반도의긴장을완화하고신뢰를회복하기위한대화에나설것을요구했다.그러자북한측은답변권을얻어억지주장을펼쳤다.북한측대표는"한국(ROK)이언급한이른바'지뢰폭발사건'은정당한주권행사인남측접경지요새화조치를군사적침략으로규정하려는불순한방해적행동"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는한국이자신들의책임을북한에전가하려는군부의'서투른술책'(poortrick)에불과하다고비난했다.아울러정동영통일부장관의이름을직접언급하며,한국당국자도지뢰폭발이북한의고의적인공격이라고판단하기어렵다는취지로발언했다고주장했다.정장관은전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국정감사에서북한지뢰폭발을'아직공격으로특정할수없다'고발언한바있다.북한측은또한국의주장을단호히거부한다며,남쪽접경지의안보를보장하기위해더욱단호하고과감하게주권을행사할것이라고밝혔다.이같은발언은앞서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발표한담화속주장과도일치한다.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지뢰폭발을'자작광대극'이라부르며조롱했다.8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발언하는북한측대표[유엔웹TV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에한국측이다시답변권을얻어반박했고,북한의재반박이이어졌다.안지인주유엔대표부참사관은한국군과유엔군사령부와의합동조사및법과학적분석결과를거론하며북한이의도적으로매설한지뢰가폭발원인임을명확히입증했다고강조했다.북한측은재차발언권을얻어한국을적대국으로규정하고,영토내군사주권행사문제를한국과논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협상이아닌철저한힘의행사를통해영토주권을수호할것"이라고덧붙였다.차대사는연설에서북한의핵·미사일개발및북한과러시아간군사협력에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북한의핵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이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안보는물론전세계비확산체제에도중대한위협이라고지적했다.또다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위반하는북·러군사협력을즉각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북한대표는프랑스,캐나다,덴마크등다른국가들의핵·미사일프로그램비판에도반발하며핵무기보유는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주권을지키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유엔제1위원회는유엔총회6개주요위원회중하나로,군축,군비통제,대량살상무기(WMD)방지등안보현안을다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