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의원들법적근거·의원실·정책지원관문제제기신민호위원장"통합의원인식필요…소모적논란자제"전남광주통합의회의회운영위원회회의자료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반도체·정부통합재정지원등현안관련상설특별위원회설치추진에대해기존광주지역통합시의원들이법적근거와운영방식에잇달아문제를제기했다.13일통합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는위원정수를13명에서15명으로늘리고,예산결산·윤리특위외에상설특위를최대3개까지둘수있도록하는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안을심사했다.기존광주지역구의원들은조례개정취지에는대체로동의하면서도조문표현과기존특별위원회와의중복,비용,상위법적합성등에대해서는다른의견을내놓았다.고경애(서구3)의원은현행특별위원회도6개월범위에서활동하고본회의의결로한차례연장할수있다며기존특위와별도로상설특위를설치해야하는이유를물었다.또상설특위가추가되면위원장업무추진비등별도의운영비가발생하는지도확인해야한다고요구했다.오미섭(서구2)의원은지방자치법에는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만규정돼있고'상설특별위원회'라는별도유형은명시돼있지않다며상위법위반가능성을제기했다.박상길(남구2)의원도"기존특별위원회규정이이미있는만큼별도의상설특위조항이중복규정이될가능성이없는지점검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또'의회를대신해의견을표하는직위에있는의원'이라는조례안규정에대해"대변인을뜻한다면명확히대변인이라고표기해야한다"며자구수정을요구하기도했다.의원들의잇따른지적에신민호(순천6)운영위원장은"전남광주의미래먹거리와나아갈방향을의회가촘촘히살피기위한것"이라며"일반적인한시적특별위원회와는설치목적이다르다"고반박했다.이후에도질문이이어지자신위원장은"사전간담회에서는별다른의견이없지않았냐"며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이에박의원은"간담회는간담회이고운영위원회회의는공식회의"라며조례심사과정에서문제를제기하는것은당연하다는취지로맞섰다.오의원이향후행안부나특별시장이재의를요구할경우구체적인대응방안을재차묻자신위원장은"그때대응하도록하겠다"고답하기도했다.이날통합의회운영위는별도의조문수정없이조례개정안을원안가결했지만,오후운영위의회사무처업무보고에서도광주권의원들은문제제기는이어졌다.상임위중심의의원실·정책지원관배치와광주∼무안이동부담등이도마위에올랐다.광주지역구의원의광주청사사무공간확보,1인1실조기마련,양청사간영상회의시스템구축등요구도나왔다.신위원장은"광주청사공간부족으로상임위중심배정이불가피해5층예결위회의실등을공유공간으로조성해9월까지보완하겠다"고밝혔다.이어"더이상전남의원이나광주의원이아니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라며"지역·청사문제를둘러싼소모적논란을자제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양당원간담회이어전국노인위찾아표밭갈이…"100%투표참여"호소"열린우리당때국보법폐지올인하다완전히흔들려…내부싸움안돼"인사말하는김민석전총리(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경선에출마한김민석전국무총리가13일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열린민주당전국시·도노인위원장워크숍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양·성남·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는13일"올바른노선과리더십으로당대표를교체하지못하면당이흔들리고,대통령도흔들릴것"이라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날안양아트센터에서열린안양지역합동당원간담회에참석해"이번전당대회는절박하다"며이같이강조했다.그는"합리적진보와개혁,합리적중도,합리적보수의모든유능한사람들을모두다끌어안는당으로단단히키워내고늘려내고확장하는덧셈정치를시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말로는공정하다고이야기하면서그일관성을지도부가스스로깨는잘못된공천이대한민국어느곳에서도일어나지않도록확고한시스템공천의업그레이드를전대다음날부터시작하겠다"라고공언했다.아울러그는"내일모레당장선거한다면과연우리가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단단히뒷받침할과반다수당을확실히할수있겠느냐가불투명하다"며"우리는반드시총선승리태세를갖춰야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저는)현재로서는100점까지는아니지만그래도민주당을자기몸처럼사랑하고,이재명대통령의확실한파트너로확실하게총선승리를해낼수있다"고말했다.또한이번전대에서처음도입되는1인1표제와관련,"어떤분들은심지어신천지가끼어드는것이아니냐고걱정하지만,걱정보다중요한것은압도적인긍정의힘"이라며"100%투표와참여로,압도적인지지로저를당대표로만들어달라"고호소했다.김전총리는이어성남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열린당전국노인위원회워크숍에도참석했다.그는이자리에서과거열린우리당시절의국가보안법폐지추진사례를언급하며자신을지지해당의중심을지켜달라고호소했다.그는최근당상임고문단과만난점을거론,"열린우리당때그것(국보법폐지)하나에쫙올인했다가완전히한번흔들린적이있는데,그때의재판이되면안된다고말씀하셨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시시콜콜한싸움을당내에서할필요도없고,대통령을확실하게밀라(는조언이었다)"며"(그때)싸움을하다가내부가완전히흔들렸던것처럼절대하지말라는말씀을주시는데굉장히와닿았다"고했다.2004년노무현당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의국회통과를계기로출범했던열린우리당은그해총선에서압승,과반정당이돼국가보안법폐지를핵심으로한개혁입법을추진했다.그러나당시야당이던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의격렬한반대에더해여당내부까지분열하며국보법개정은무산됐고,지지층이탈과이후선거에서연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코스피가9%가까이급락하며,7천선이무너졌습니다.매도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까지증시급락을막기위한제동장치가총출동했지만낙폭을줄이지못했습니다.김진화기자입니다.[리포트]오늘코스피는6,806.93으로거래를마쳤습니다.전거래일보다669.01포인트,8.95%가떨어졌습니다.9천선을넘어만포인트를바라보던코스피가7천선아래로떨어진건약두달만입니다.소폭하락한7,400선에서거래를시작한코스피,장중한때상승전환하기도했지만방향을바꿔하락폭을점점키웠습니다.오전매도사이드카에이어오후엔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돼20분간거래가중단되기도했습니다.반도체대장주가급락장을이끌었습니다.삼성전자가10%넘게떨어지면서25만원대로내려왔습니다.특히,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으로나스닥에서흥행을일으킨SK하이닉스는15%이상빠져,180만닉스로주저앉았습니다.반도체상승세가정점을지났다는우려와함께,미국과이란간군사적긴장감이높아지면서투자심리가위축됐다는분석이나옵니다.외국인과기관이순매도에나섰고,개인이홀로순매수하며지수를떠받쳤습니다.상승출발했던코스닥도800선을내준채마감했습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4.55%내린,799.36을기록했습니다.KBS뉴스김진화입니다.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진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시민이1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빌라밀집지역을내려다보고있다.뉴시스정부가이번주부동산공개토론회를열면서청년·서민등의키워드가다시정책전면에등장했다.하지만청년의첫‘내집마련’부터신혼부부의‘갈아타기’,은퇴기까지이어지는생애주기별주거정책은공급·금융·세제전반에서끊겨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14일국토교통부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15일),재정경제부(16일)가차례로공급·금융·세제토론회를연다.전문가들은이번토론회가공급확대나세제개편같은개별제도개선을넘어국민의생애주기를아우르는정책체계구축논의로확장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은다.최원철연세대미래부동산개발최고위과정책임교수는“지금은부동산대책이제도별로끊겨있다”고진단했다.한문도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도“생애주기와소득분위에따라주거이동을뒷받침하는맞춤형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현재정부의주거지원은생애초기계층에집중돼있다는평가다.청년주택과신혼부부특별공급,디딤돌·버팀목대출,생애최초구입지원,신생아특례대출등주요정책대부분이청년또는신혼·출산가구를중심으로설계됐다.그러나정책사다리는첫집마련이후부터급격히희미해진다.소득이늘면서정책대출대상에서는빠지고생애최초혜택도종료된다.자녀교육과직장이동으로더넓은집이필요한시기에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금융규제와취득·양도세등거래비용부담을동시에떠안게된다.국토연구원도연령대와가구형태에따라필요한주거지원을달리설계해야한다고제안했다.20~30대에는저렴한주택공급과장기저리금융,정부매칭펀드등을통해지원하고,40대에는공공임대거주자의분양전환을확대해자산형성을돕는방식이다.50대는은퇴와연금수급사이발생하는일시적인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브리지’성격의지원을,60대이상은금융지원보다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공급과주택연금,의료서비스와연계한주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정책의연속성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는다.최교수는“지금은각종제도는많지만세대마다분절적”이라며“청년과신혼부부가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장기모기지를활성화하고,이후더큰집으로옮겨갈때도세제와금융지원이자연스럽게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공급정책역시단순히물량을늘리는것을넘어생애주기별수요에맞는입지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강남선호의배경에는학군과일자리,교통,생활인프라가결합된‘직주근접’수요가자리하는만큼이런여건을여러지역에분산시켜야한다고본다.최교수는“강남집값이쉽게잡히지않는것은학군과일자리,생활인프라가한곳에집중돼있기때문”이라며“비슷한생활여건을여러곳에조성하지않는한‘강남불패’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번토론회에선생애주기별정책사다리의출발점으로서주거진입장벽완화를위한논의도이뤄져야한다는의견도있다.공공분양가격을낮추는방안이대표적이다.한교수는“공공분양가격을낮추려면공공택지를조성원가기준으로공급해개발이익이분양가에반영되지않도록하는‘원래분양가상한제’로돌아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직이용해대선출마안해"발언에계파간신경전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출마선언한5인(서울=연합뉴스)국회팀=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가13일당대표출마선언을하면서8·17전당대회당권경쟁구도가완성됐다.왼쪽부터김민석전총리,정전대표,송영길의원,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이출마선언하는모습.2026.7.13[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의13일출마선언으로차기당권대진표가완성됐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8·17전당대회출마를공식선언했다.지난달24일대표직을내려놓은지19일만이다.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에이어정전대표까지출사표를던지면서차기총선공천권을둘러싼당권경쟁은5파전으로치러지게됐다.구도가확정되면서당권주자들의발걸음도바빠지는모양새다.정전대표는출마선언에앞서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김대중전대통령묘소를참배했다.회견후에는국회의원실에서부동산리서치법인'광수네복덕방'의이광수대표와차담을가졌다.김전총리는경기안양시에서열리는합동당원간담회,경기성남시분당에서열리는전국노인위원회워크숍을차례로찾아당심잡기에나섰다.송의원은오전유튜브채널'스픽스'에출연한데이어오후국회에서열리는'다극세계와한국의대응전략'세미나에참석했다.김전총리와마찬가지로전국노인위원회워크숍에도참석해표심을공략했다.고의원은정책행보에무게를뒀다.오전에는국회미래연구원주최인구포럼에서수도권인재쏠림현상등에대한대책을논의했고오후에는국회교육위원회여당간사자격으로이재명대통령주재국가재정전략회의에참석했다.선호투표제관련발언듣는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후보등록일을사흘앞둔이날도당대표선거투표방식을둘러싼갈등은지속됐다.민주당최고위원회는전날회의에서선호투표제도입을위한당규개정을논의했으나친청(친정청래)계의반발로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최고위는오는14일다시회의를열어이문제를논의할예정이다.정전대표를제외한대부분당권주자는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결정에따라선호투표제도입을수용하겠다는입장이다.김전총리는엑스(X·옛트위터)에"어떤룰이든전준위입장에따르고그룰위에서이기겠다"며"투표제도가어찌되든(전당원)100%투표로결국올바른노선과후보가승리할것"이라고적었다.송의원역시유튜브방송에서"정청래후보가(친청계최고위원들에게)결정을수용하라고해야하지않겠나"라며"이런모습은민주당을더럽게만드는행위라빨리정전대표가이것(선호투표제)을수용하고결정하길바란다"고했다.김전군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모든당원의뜻이단한표의사표도없이완벽하게반영되는진정한'당원주권'선거방식이바로선호투표제"라며찬성의사를밝혔다.반면정전대표는출마회견후기자들과만나"당헌·당규를위배한상태에서전당대회를치르는것은너무위험한일"이라며"당지도부에서현명하게해결해주기를바란다"고사실상반대의사를표명했다.고의원은이날KBS라디오에서"선호투표제를가느냐결선투표제를가느냐를갖고목숨걸고싸운일인가"라며"대인배정치를하셔야할분들께서너무소심하지않나"라고경쟁주자들을모두비판했다.정전대표측이선호투표제도입에반대하는배경에는정전대표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현재당권경쟁은정전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로묶인김전총리와송의원등이'다대일'로맞붙는구도로평가되기때문이다.선호투표제는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최하위득표자를1순위로꼽은유권자의2순위표를합산해당선자를가리는방식인데,이경우정전대표는김전총리와송의원지지자의2순위표를흡수하기어려워불리하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정청래전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가13일국회소통관에서8·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출마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투표방식뿐아니라이날정전대표의출마메시지를두고도계파간설전이벌어졌다.특히"대표직을이용해대선에출마하지않겠다"라는정전대표의발언은공방의쟁점이됐다.친명계최고위원후보인박성준의원은"당대표의중요한역할중하나는차기집권능력을축적해잠룡으로성장하는것"이라며"차기대선불출마선언은역설적으로당대표로서의중요한덕목을갖추지못했다고스스로선언한것과다를바없다"고비판했다.반면친청계최고위원후보인최민희의원은"여당대표경선이대권디딤돌이돼선안된다"며"안정적국정지원과당운영을위한정청래후보의대권불출마선언에공감한다"고정전대표를엄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당수지역폭염경보…체감온도35도이상질병청"전날에만온열질환자88명발생"이중열돔현상으로인해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13일경기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와특보현황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6.7.13ⓒ뉴스1김영운기자(전국=뉴스1)남승렬기자=낮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에대구를비롯한전국이가마솥처럼'펄펄'끓었다.13일기상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서울일부지역과경기일부의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강화되는등전국이사흘째폭염과사투를벌이고있다.대구와경북전역에는열대야주의보도발효돼낮과밤을가리지않는무더위가이어졌다.대구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대구·경북지역별낮최고기온은경산(하양읍)·영덕(영덕읍)37.5도,포항(기계면)37도,경주36.8도,의성35.7도,울진(소곡리)35.6도,김천35.5도,영천(신녕면)35.3도,안동(길안면)35.2도,칠곡35도등을기록했다.대구는동구신암동37.2도,북구36.5도,군위군35.8도,서구35.3도,대표지점인동구효목동35.1도로관측됐다.전국주요지점의일최고체감온도는35도를웃돌았다.이날오후현재일최고체감온도는수도권김포35.3도,금사(여주)35.3도,남촌(오산)35도,지월(광주)34.9도,서운(안성)34.9도,노원(서울)34.6도,강원달방댐(동해)35.9도,등봉(삼척)35.7도,강릉35.6도,하조대(양양)35.6도등이다.또충청권은아산35.8도,세종35.4도,청남대(청주)35.2도,영동34.6도,옥천34.5도,수산(제천)34.5도,세천(대전)34.5도를기록했다.전라권은완도34.6,완산(전주)34.5,광양34.4,줄포(부안)34.4도조선대(광주)34.3도,완주34.3도를기록했으며,경상권은기계(포항)36.7도,하양(경산)36.4도,영덕36.1도,경주35.8도,신암(대구)35.7도로나타났다.제주는제주공항33.4도,구좌33.2도,외도33.2도를기록했다.초복(15일)을이틀앞두고폭염이계속된13일오전쿨링포그가가동된대구북구매천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상인들이경매에내놓을수박을트럭에서내리며분류하고있다.2026.7.13ⓒ뉴스1공정식기자폭염이사흘째이어지자,시·도민들은무더위와사투를벌였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별칭이붙은대구에서는오전부터기온이35도에육박하자시민들이지하상가,도시철도역사,대형커피숍등냉방시설이갖춰진실내로몰렸고,거리에는양산과휴대용선풍기가필수품이됐다.최대번화가인동성로에는문을열어놓고에어컨을켠'개문냉방'상점이대부분이고,커피숍등에어컨이가동되는실내공간에는더위를피하려는시민들로오전부터붐볐다.강원강릉의낮기온이36도에육박한이날송정해변해송이만든짙은그늘에는돗자리를편시민과관광객들이삼삼오오자리를잡았다.일부는휴대용선풍기를켜둔채낮잠을청했고,가족단위피서객들은텐트를치고책을읽거나간식을먹으며더위를피했다.서울에서가족과함께여행을왔다는김모씨(41)는"백사장은10분도있기힘들정도로뜨겁다"며"송정솔밭은바람까지불어그나마에어컨없는쉼터역할을하는것같다"고말했다.이날강원도최고기온은삼척신기가36.7도로가장높았다.더위에취약한쪽방촌주민들은전기료걱정에냉방기기도틀지못한채힘겹게버텼다.오전부터기온이30도를웃돌자,대전동구쪽방촌주민들은낡은선풍기에의지한채연신땀을훔치며폭염과사투를했다.주민들이생활하는좁은방에는에어컨이설치된곳도있었지만,대부분전기요금부담때문에쉽게전원을켜지못했다.대신창문과방문을활짝열고바람이조금이라도통하길기다리며후텁지근한공기를견뎠다.전통시장도찜통더위…폭염에매출감소이중고상인들은폭염과매출감소라는이중고에직면했다.이날오후울산중구구역전시장.33도안팎의찜통더위에도상인들은선풍기앞에서오지않는손님을기다렸다.울산의이날낮최고기온은33.4도를기록해폭염주의보와열대야주의보가동시에발효됐다.경기구리시구리전통시장도폭염에허덕였다.상인들은연신부채질하거나얼음물을마시며더위를쫓아내려고애썼지만,사방에서불어오는뜨거운바람탓에더위를식히기엔역부족이었다.상인들목에걸려있는수건은땀으로흥건히젖었고,그대로등과가슴을타고내려가옷가지를적셨다.찐옥수수를파는A씨(40대·여)는"이런날씨에찜통앞에있으니너무고통스럽다"며"장사를빨리접고집에가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다.13일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에있는젖소농장에서소들이대형선풍기밑에서쉬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최창호기자축산농가소에게전해질물먹여…가축들도폭염에고통폭염으로고통받는것은사람뿐아니라가축도마찬가지다.전날전국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발령된경북포항의한축산농가에선무더위에지친소들에게전해질을물에태워먹였다.농장주는"소가먹는전해질은이온음료와비슷해소의움직임이조금좋아지는것같다"며"한낮에는소들이선풍기밑에앉아꼼짝도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처럼전국적인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날(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8명발생했다.질병관리청은폭염이장기화하면건강피해가급증할수있다며폭염대응수칙을철저히지켜달라고당부했다.질병청이13일발표한'2026년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운영결과에따르면지난12일하루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는88명으로집계됐다.올해감시체계운영이시작된5월15일부터7월12일까지누적온열질환자는741명,추정사망자는2명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누적온열질환자1555명,추정사망자9명과비교하면각각814명(52.3%),7명감소한수치다.다만질병청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올해온열질환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적은수준이지만폭염이장기화할경우환자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대구기상청관계자는"낮기온이35도를오르내리는폭염과열대야가동시에찾아오면온열질환에노출된가능성이높다"며"온열질환예방을위해서는한낮야외활동을자제하고,시원한생수를자주마셔신체온도를낮추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취재=남승렬,윤왕근,김종서,김세은,양희문,최창호,천선휴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소위원장"국힘,형사사법체계바꾸는큰일…함께해주길촉구"'장윤기사건'언급도…정부"보완수사없다면사건바로잡을장치없어"與법사위원들,보완수사요구권보완점검토등요구…15일도소위회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법안심사자료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3일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3건에대한병합심사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장윤기사건'이언급되며보완수사권존치여부도도마위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주도로독회가추진된가운데,다음소위회의에서는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책임자를불러법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기로했다.법사위는이날소위회의에서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했다.법사위여당간사이자법안심사1소위원장인김승원민주당의원은이날회의종료후기자들과만나"오늘소위원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국회심사보고서를중심으로심도깊은논의를했다"며"절반정도했다고보면될것같다"고했다.그는"고소·고발인이의신청권,법원영장사전심문제등수사남용을방지할수있는제도까지해서다음에독회는마무리지을까한다"며"이번주는오늘을포함해두번혹은세번의소위를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또"다음소위에는법무부뿐아니라경찰청과공수처책임자들불러서의견을듣고자한다"며"소위는단순히보완수사권허용여부만을(논의)하는게아니라국민기본권보호관점에서또고소·고발인,피해자,피고소인피고발인사건관계자들입장에서가장효율적이고억울함이없는형사사법체계전반을다검토하고있다"고했다.그는"수사,영장,기소단계에서외부통제가적절하게역할을할수있는그런방법까지다포함해서논의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원들이밖에서만비판을하고있는데우리국회에들어와서70년만에형사사법체계를바꾸는큰일에함께해주길다시한번촉구드린다"고했다.이번회의에서는보완수사권이제한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사회적약자에대한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우려말씀은있었다"고했다.특히한정부관계자는소위논의과정에서'장윤기사건'을직접언급하며보완수사권존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이관계자는"(경찰이)범죄내지는위법행위를통해축소,은폐한사건을송치했다"며"보완수사가없다면양형등에서큰차이가나는사건을바로잡을수있는장치가전혀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여당법사위원들은법무부에보완수사권존치필요성을담은사례를구체화해서법사위에보고할것을주문했다고한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가열린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한민주당법사위원은'장윤기사건'을두고"(검찰이)경찰수사문제점을잘찾아낸훌륭한사례"라고말하면서도"보완수사를못하게될경우법안에서보완수사요구권이어떻게작동할것같은데이걸로부족하니현행법으로뭐가부족하다는의견까지주셨으면좋겠다"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발의된형사소송법개정안들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규정했다.일부법사위원은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받아사건을이첩해야하는경우,해당수사를이어받을중수청의수사범위가넓혀질필요가있는지등보완수사요구권보완필요성에대한정부검토를요구했다고한다.중수청수사범위에빠져있어중수청이경찰로부터사건을이첩받지못하는경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차원이다.다만,김승원의원은"광주(장윤기)사건도경찰이잘못했지만검사가압수수색단계에서적극개입해(범죄)동기수사에힘을모았다면더빨리진실을밝히거나,부당한수사결과를미연에방지하지않았을까아쉽다"라고도했다.김의원은"수사실명제혹은수사책임자라고표현해야할지모르겠지만수사를시작한수사관과압수수색영장청구부터그수사에같이협력했던검사까지본인이름을걸고본인책임하에수사를유기적으로협력해서잘마무리할수있도록하는그런목표를갖고설계하고있다"고했다.법사위에서활동중인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현재는검사가보완수사권을갖고있어서협력보다검사가수사하는방식으로문제를해결했다"며"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검·경이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는구체적인계기가되지않겠나.그런부분을더실질적으로법안심사에서담을예정"이라고말했다.회의에는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민주당김용민·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발의안,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발의안,민주당형사소송법개정태스크포스(TF)가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병합심사대상에올랐다.이런가운데홍기원민주당의원이검사의독자적인수사개시권은폐지하되,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사건과보이스피싱등민생사건등에예외적으로보완수사권을남기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오는14일발의하기로하면서법사위심사여부에관심이쏠렸다.김의원은'보완수사권존치개정안이발의되면이번주에같이논의하냐'는질문에"(민주당소속)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결정해주시면다(법안심사1소위원회로)직회부를해서논의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논의과정에이게합리적인보완책이될수있다고하면저도개정안발의를통해논의과정에포함시키려고한다"고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5일법사위전체회의에앞서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형사소송법개정안과민생법안을논의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투성이알몸상태로거리누비다경찰마주쳤지만,검거못해경찰,"범행잔인성고려,피의자신상정보공개예정"경북경찰청[촬영최수호](경산=연합뉴스)김선형기자=지난4일경북경산한아파트에서20대남성이친구에게무참히살해된사건과관련,경찰의초동대응이미흡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경찰은이같은주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며조목조목반박하고나섰다.13일유족측은언론에배포한입장문에서피의자A(20대)씨가지난4일오전4시께범행직후피투성이알몸상태로범행현장을이탈해약1시간동안거리를배회하다순찰차와마주쳤음에도불구하고경찰이즉각제압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또A씨는1시간여뒤범행현장으로되돌아와있다가현장에있던친구들에의해몸싸움끝에제압됐지만경찰은뒤늦게출동해오전5시20분께신병을확보했다고덧붙였다.이어사건당시피해자의다리와복부가훼손된점을근거로"피의자가시신을잔혹하게훼손하려시도했다"며경찰의초기수사부실가능성에의혹을제기했다.유족측은또현장에서A씨체포가지연됐다며당시대응경위를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유족은또피해자친구들이피의자를잡고있지않았다면추가피해나증거인멸가능성이있었다고도강조했다.이에경찰은"출동한직원들이거리에서피의자를마주친시각은오전4시25분으로,피의자가알몸에피가묻어있어사건관련자라판단해멈추라고지시했으나,도망갔다"며"피의자가사라져피의자의혈흔을보고추적중인상황이었다"고반박했다.이어"사건현장에경찰이도착한건오전4시46분이며체포시각은4시57분"이라며"출동한경찰이혈흔을따라가다보니사건발생장소가아파트인걸확인했고,1층부터수색하던중에상층에피해자가죽었다는2차신고가오전4시35분에접수돼곧바로가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시신훼손문제에대해서는수사중인사안으로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경북경찰청은오는16일친구를흉기로무참히살해한혐의(살인)로구속된A(20대)씨에대한신상정보를공개하기로결정했다.앞서경찰은지난10일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어범죄의잔인성과피해의중대성,충분한증거확보여부,범죄예방등공공의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해공개를의결했다.다만A씨가공개결정에이의를제기함에따라유예기간5일이지난오는16일오전9시부터30일간경북경찰청홈페이지에신상정보를공개할예정이다.A씨는지난7일경산시하양읍자신의아파트에서친구B(20대)씨를흉기로여러차례찔러잔혹하게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8.95%내린6,806마감매도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1단계발동코스피서킷브레이커,역대13번째·올해7번째삼성전자10.7%하락…SK하이닉스15.4%폭락[앵커]오늘코스피가매도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는등8.95%폭락한6,806에마감했습니다.서킷브레이커는올해로7번째,역대로13번째발동되면서절반이상이올해집중됐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앵커]윤태인기자,오늘코스피가폭락세를보였죠?[기자]네,코스피는8.95%내린6,806에마감했습니다.오늘0.85%내린7,412로개장한코스피는폭락세에장중6,783을기록하기도했는데요,이런폭락세에코스피시장에는오전에매도사이드카가발동된데이어오후에는서킷브레이커1단계가발동됐습니다.오늘코스피시장에발동된서킷브레이커는올해로7번째,역대13번째로,절반이상이올해로집중된모습입니다.코스피대장주인삼성전자는한때상승세였지만하락전환해10.7%내린25만4천원을기록했고,지난주미국증시ADR상장을성공적으로치렀던SK하이닉스도15%넘게폭락한184만5천원을기록했습니다.코스피수급을보면외국인과기관이순매도했고,개인이순매수했습니다.오늘증시는최근주가상승을이끈SK하이닉스에서ADR상장이벤트가소멸하며차익실현압력이나타났고,2분기실적이눈높이에미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것이하락배경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다만,반도체주자체의펀더멘털이훼손된것은아니라는것이분석도나옵니다.이런가운데코스닥은낙폭을키워4.55%내린799로마감하며800선이무너졌습니다.코스닥수급에서는개인과기관이순매수를,외국인이순매도했습니다.[앵커]오늘원·달러환율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1,498.5원으로시작해오후3시반기준으로1,503.4원에거래됐습니다.현재도1,500원대초반에서거래를이어가고있습니다.금융권에서는SK하이닉스의ADR상장으로인한달러확보등이환율하락압력으로작용하겠지만,중동불확실성과강달러기조는환율하단을지지하는요인이라는평가가나왔습니다.국제유가는미국과이란사이의이슈가다시부각되면서3%대급등하고있습니다.현재브렌트유는배럴당78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고,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는배럴당74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습니다.주요6개국통화와비교할때달러의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도101.1근처를기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외환거래현장에서YTN윤태인입니다.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영풍일부승소…고려아연대표이사에1억원배상책임인정고려아연CI·영풍CI[고려아연·영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보인김빛나기자=고려아연이지난해임시주주총회에서최대주주인영풍의의결권을부당하게제한했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13일업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17부(장지혜부장판사)는지난10일영풍·MBK파트너스측이박기덕고려아연대표이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하고,박대표에게손해배상금1억원과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고려아연측이해외계열사인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영풍주식을양도하는방식으로순환출자구조를형성하고,이를통해지난해1월고려아연임시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이위법하다고판단했다.상법369조3항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등을통해다른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진다.고려아연은이점을활용해영풍측의결권행사를제한했지만,고려아연과경영권분쟁을벌여온영풍·MBK는SMC가상법상주식회사가아닌외국회사로해당법조항을적용할수없다고주장해왔다.이에재판부는"SMC는상법상주식회사와유사한회사라할수없고,상법이규정하는자회사에해당하지않는다"며영풍측주장을받아들였다.구체적으로보면SMC정관상주식양도가제한되고주주수가50인으로한정되는등폐쇄적인지배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재판부는"임시주주총회에서SMC가자회사임을전제로주식에대한의결권을제한한피고(고려아연)의행위는위법하다"고판단했다.또박대표가기존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영풍측의결권을부당하게제한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박대표는이사건주식의의결권제한이위법할수있고,이에따라영풍의주주권이침해될수있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며"그런데도의결권을제한해임시주주총회의장으로서부담하는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했다"고밝혔다.아울러영풍의의결권이인정됐다면당시임시주총에서고려아연측추천사외이사선임등안건이가결되지않았을가능성이매우높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영풍은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데그치지않고최대주주로서경영권행사등실질적인목적을전혀달성하지못했다"며"위법한조치로영풍의의결권행사가막히면서주주총회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었던주주권이사실상무력화됐다"고밝혔다.재판부는의결권이제한된주식의규모및가치등을고려해위자료를1억원으로산정했다고덧붙였다.영풍측은"이번판결은단순히손해배상금1억원의문제가아니라기존경영진의경영권방어를이유로최대주주의결권을인위적으로제한하는행위는허용될수없으며,그러한불법행위를주도한경영진에게는법적책임이따른다는점을법원이분명히확인한판결"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채금리상승(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태종기자=미국과이란간긴장이다시고조되면서13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상승마감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4.1bp(1bp=0.01%포인트)오른연3.809%에장을마쳤다.종가기준지난달22일(3.810%)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다시3.8%대올랐다.10년물금리는연4.263%로3.3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3.3bp,4.0bp상승해연4.041%,연3.681%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23%로1.0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0.8bp,1.1bp상승해연4.446%,연4.343%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2천783계약,10년국채선물을6천13계약각각순매수했다.이날금리상승은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둘러싸고미국과이란의공방이격화하면서중동사태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는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현지시간12일미국은이란의상선공격을비난하며호르무즈해협연안을넘어이란의서부와중부까지때리는대규모공습을단행했고,이란은보복으로걸프지역내미국과안보협력관계에있는국가들을잇달아타격했다.이에이날오후9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거래일대비4.26%(3.24달러)오른배럴당79.25달러에거래되며80달러선에육박했다.8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4.34%(3.10달러)급등한74.51달러를나타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도전거래일보다2.0원오른1,503.4원으로집계됐다.NH투자증권강승원연구원은"이날국고채금리는미국과이란의공방이부각되면서유가가상승한부분이반영됐다"며"국내증시가오늘크게하락했지만,시장은아직추세적인하락국면이라고보지않고있다"고말했다.위험자산인증시가하락하면안전자산인국고채수요가늘어나면서금리가하락하지만,최근코스피하락이거시경제적인측면에서하락은아니라고시장이보고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기본사회'목표전국민무료AI서비스연내개시국산AI모델활용필수…정부가GPU공급2~3개사선정해기업별특화서비스고도화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사진제공: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정부AI기본사회정책의핵심공약인'모두의AI프로젝트'가본격화한다.이르면연말부터국민누구나챗GPT·제미나이수준의국산AI챗봇서비스를무료로,이용량제한없이쓸수있게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3일'모두의AI프로젝트'사업공고문을내고대국민AI챗봇서비스를개발·운영할민간기업2~3곳을내달까지선정한다고밝혔다.모두의AI프로젝트는'AI기본사회'구축을목표로한이재명정부의핵심사업이다.국산거대언어모델(LLM)을기반으로개발한선진국수준의생성형AI를모든국민이이용량제한없이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이를기반으로각종공공업무를AI가대신하는'공공AI에이전트'도공급한다는목표다.배부총리는이날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전국민이한글,산수처럼AI를익히고,계산기처럼쉽고부담없이AI를활용해야한다"며"이것이우리정부가지향하는모두의AI철학"이라고했다.그러면서"올해안에범용생성형AI챗봇서비스와공공AI에이전트를이용할수있도록만들어내겠다"고했다.모두의AI프로젝트개요/그래픽=임종철과기정통부는대국민서비스접점과경험을보유한민간기업을2~3곳선정해챗봇서비스개발및운영을맡긴다.13일부터내달11일까지사업공모후서류평가및발표평가를거쳐8월중선정결과를발표한다.이후9월말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모두의AI서비스를본격출시하는게목표다.사업자는반드시△독자파운데이션모델기준에부합하는국산AI모델을50%이상활용하되△서비스기업의모델이외에타사의국산AI모델도30%활용해야한다.정부는참여기업에B200등첨단GPU(그래픽처리장치)512장을제공한다.2027년부터는정부예산을투입해전국민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예정이다.아울러9월부터'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도가동한다.모두의AI를기반으로범부처공공서비스를AI에이전트화해,모든국민이손쉽게공공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2027년부터는AI가자산관리·주거계획·노후설계까지돕도록서비스를고도화한다.━모두의AI,'독파모'처럼흥행성공할까…관심기업어디?━지난3월스페인바르셀로나피라그란비아전시장에서열린'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6'에서LG유플러스부스에서AI에이전트'익시오'가그린미래를시연하는로봇이빨래를바구니에넣고있다./사진=뉴시스과기정통부가내달까지참여기업을모집하는가운데이른바'국민AI'운영에도전할기업에도눈길이쏠린다.머니투데이취재를종합하면현재SK텔레콤(SKT),LG유플러스(LGU+)등통신사를비롯해카카오,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등IT기업이참여를고려중이다.SKT는"국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AI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모두의AI사업을긍정적으로검토할예정"이라며"사업공고내용을면밀히확인한뒤참여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LG유플은LGAI연구원과의'원LG'협업체계를기반으로사업을추진할의사를내비쳤다.LG유플은"AI모델부터서비스,플랫폼운영까지LG그룹의역량을결집해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AI서비스를선보이겠다"고했다.카카오도"사업에참여할예정"이라며"5000만명의일상을연결해온카카오톡기획·운영노하우를살려국민누구나장벽없이누릴수있는'생활밀착형AI서비스'를구현하겠다"고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는신중한입장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참여를검토중"이라며"제안요청서(RFP)를확인한후결정할예정"이라고했다.업스테이지도참여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