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스타그램(@anhphunguyen5)타인의얼굴을쓱쳐다보기만해도이름,나이,집주소,전화번호,심지어친척이름같은개인정보를알려주는안경이화제입니다.이안경은미국하버드대학에재학중인안푸응우옌(AnhPhuNguyen)학생과케인아르다이피오(CaineArdayfio)학생이고안한'I-Xray'기술입니다.이기술은메타(Meta)의'레이반스마트안경'을활용합니다.안경에장착된카메라는타인의얼굴을촬영하고이를인터넷에얼굴을찾아개인정보를추출하는PimEyes(얼굴검색엔진)에전달합니다.받은정보는LLM(대형언어모델)으로보내지고,LLM은수집한데이터를기반으로이름,직업등개인정보를종합해휴대폰으로전송합니다.또한전화번호,집주소등을찾아주는FastPeopleSearch(공개된개인정보를찾을수있는온라인도구)으로분석하기에자세한개인정보를얻을수있습니다.이기술의주된목적은개인정보보호에대한문제를제기하려는목적인데요.학생들은이기술이가지고있는잠재적인위험성과윤리적문제를경고하기위해개발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창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장기피’심화…서학개미美주식보관액삼성전자시총절반韓美증시희비에쏠림현상가속화…활력있던공모주시장도‘된서리’증시부진속예탁금한주간2조9000억증가…MMF970억줄고CMA4300억늘어방송인유재석[MBC·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서경원기자]“저는주식경력으로따지면10년이넘은거같아요.제가(주식을)시작한게2008년금융위기때입니다.그때도S(삼성)전자는비쌌어요.비싸서못사겠는거예요.너무올라서.근데그기업이얼마후에100만원,200만원,300만원까지가더라고요.제가그때(투자초기)샀더라면….”(2021년방영‘놀면뭐하니’중)국내증시가미국대선뒤‘트럼프쇼크’에휘청이면서한국주식대신미국주식으로자금이쏠리는‘탈(脫)국장’현상이더욱심화되는모습이다.이런데에는국민주인삼성전자의부진이배경이되고있다.16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따르면13일기준국내투자자들이보유한미국주식보관잔액은1017억4600만달러(약142조5718억원)로한주전(7일)1013억6570만달러보다3억8030만달러늘었다.이는삼성전자의같은날기준시가총액302조709억원의47.2%에달하며,코스피2위인SK하이닉스의시총(133조1516억원)을추월한규모다.종목별보관액은테슬라(185억5000만달러),엔비디아(135억3000만달러),애플(44억5000만달러)순이었다.미국주식보관액은2019년말84억달러를겨우넘었지만이후2022년말442억달러,작년말680억달러를거쳐이달초처음1000억달러를넘어섰다.인공지능(AI)등첨단기술과막대한자본을바탕으로한미국증시의상승탄력이한국증시를앞서면서국내투자자의자금을빨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미국S&P500지수는14일기준으로최근1년새32.33%가뛰었다.반면같은기간코스피는0.67%,코스닥지수는13.70%하락했다.오랜기간박스권에갇힌한국증시는특히이달초도널드트럼프의미국대선승리후낙폭이두드러졌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시가총액은15일기준1973조원으로2000조원을밑돌며1년전(1984조원)수준으로되돌아갔다.이런가운데상대적으로활력이있었던기업공개(IPO)시장도지난달말부터된서리를맞고있다.지난달24일상장한AI로봇회사씨메스의상장당일주가가공모가대비23%급락한이후신규공모주들의‘흥행실패’가잇달았다.씨메스외상장일의주가가공모가보다9∼30%씩하락한종목은지금껏12개에달한다.반대로주가가오른경우는유명방송인인백종원대표의인지도를등에업은외식프랜차이즈업체더본코리아가유일했다.증권업계에서는트럼프당선인의관세·보조금철폐정책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등한국의주력산업에미칠악영향우려로당분간국내증시가트럼프발삭풍을피할수없을것이라는관측이많다.이에따라국내투자자달의미국주식쏠림현상도당분간강화될것으로보인다.정용택IBK투자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미국시장은트럼프당선인을둘러싼불확실성과관련해긍정적기대감만결집하고한국은부정적전망만집중적으로반영되고있다”며“트럼프정부가경제부처수장들을인선하고이들을통해주요정책이정제된형태로발표되기전까지는이런변동적상황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증시대기성자금인투자자예탁금은지난달말올해1월이후처음으로50조원선이깨진뒤다소회복된모습이다.투자자예탁금은14일기준52조9552억원으로한주전(50조844억원)보다2조8708억원증가했다.대표적인파킹형긍융상품인MMF(머니마켓펀드)는14일기준200조8011억원으로집계됐다.한주전(200조8982억원)보다971억원감소했다.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고는같은기간85조5780억원에서86조80억원으로4300억원늘었다.MMF와CMA는하루만맡겨도이자를주는상품으로,용처를정하지않은자금을단기간묻어두는수단으로많이쓰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영동‧전남장흥마을방송알선대가금품비리닮은꼴대법원판례'알선통한특정규격반영입찰은입찰방해행위'전북도특정감사·고발장,"독과점수단특정규격무단삽입"후행업체방해명시,'공정거래법'위반논란도불거져재난마을방송시스템참고사진.전북도제공전남장흥의마을방송사업추진과정에서특정업체의규격등을반영할목적으로알선명목의금품이오가고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논란이일고있다.이런가운데사건에연루된해당업체가과거충북영동에서도마을방송입찰비리로처벌받은것으로드러났다.대법원은당시영동마을방송사건을놓고"특정업체의제품을납품하고자하는의도로알선행위를통해특정업체의규격이반영돼입찰공고된것은입찰방해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16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충북영동군마을방송사업(2016년~2018년)과정에서알선을통한특정업체의규격이삽입된것을두고2020년대법원재판(대법원제2부2020도2534)이진행됐다.억대의뇌물이오간충북영동마을방송입찰비리로해당공무원이징역형을선고받고파면,관련업체들도무더기로처벌됐다.대법원은"명백히특정업체의특정제품을납품하고자하는의도로행해진알선행위로각사업의입찰이진행된이상입찰방해에해당한다"며"영동군의공무원들이O업체의제품을적절하다고평가하더라도입찰의공정을해친것은분명하다"고판시했다.또"마을방송동보장치는직접생산제도가적용되므로특정업체의규격이그대로공고되는경우특정제품을직접생산할수있는당해업체만입찰에참여할수있다"며"특정업체의규격에따른입찰을공고할경우경쟁방법이나가격결정에부당한영향을미칠위험성이더욱크다"고밝혔다.요약하면특정업체의입찰을위해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들이로비대가에따라해당업체만가지고있는규격을입찰조건으로내걸어다른업체가사업에참여할수없는상황을조성했다는것이다.대법원은특히,"특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가낙찰받더라도납품기한내납품이불가능하고규격이나세부사항을설계서에반영한특정업체의제품을구입해서납품할수밖에없다"는문제점이있다고판시했다.영동군계약정보공개시스템캡처O업체의입찰방해로볼수있는사건이전남장흥에서도발생했다.법원판결문을통해전남장흥마을방송비리를살펴보면O업체의설계서가시방서에반영되도록군수선거캠프관계자(브로커)를통해알선행위가이뤄진것이확인됐다.광주고법은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죄등혐의로기소된브로커에대한항소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추징금6억1790여만원을선고했다.판결문에따르면장흥군은해당O업체가공급했던마을방송시스템과연계가용이한동보시스템을품목으로추가하는등O업체에게유리한입찰조건을추가했다.이후O업체는브로커의계좌로4210만원을송금한것을시작으로지난2022년1월까지12회에걸쳐수주금액의28%에이르는8억5760만원을건넸다.이과정에서허위세금계산서가발행됐다.결국전남장흥군마을방송입찰에서1사업(2018년12월),2사업(2019년2월),3사업(2019년10월)은O업체와특수관계업체등O업체패밀리로불리는업체들이독차지했다.법원은전남장흥군마을방송비리관련판결문에서"O제품의설계서가반영된규격서및시방서가적용되면서타업체는장흥군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입찰에참가하기어려운구조가형성돼있다"고판시했다.재난예경보를위해주로활용되는마을방송이호환작업을볼모로한음성적거래수단뿐아니라'입찰단계'부터알선행위를통해특정업체의규격이반영되는등비리구조가똬리를틀고있다는방증이다.도내한변호사는"특정제품을생산하거나관련규격을공유하는업체들로만입찰에참여하는것은공정거래법위반에해당될수있다"며"이과정에서통상특혜를받고자하는업체가직접적으로뇌물을건네거나브로커를통한알선행위가빈번한데이럴경우뇌물공여가가장큰문제가될수있다"고말했다.앞서전라북도재난예경보시설통합·연계시스템에대한특정감사를실시한전북특별자치도는감사결과보고서와O업체에대한고발장에서"신규업체들의방송장비와통합연계를어렵게하면서선행업체가후행업체의사업을방해하고있다"고적시했다.특히"호환에필요한비밀번호등을해당지자체에공개하지않고O업체와패밀리로불리는협력업체(A,B,C)만이보유하고있다"고언급했다.재난예경보시스템을독과점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는취지로"이는'공정거래법제3조2'규정에위배된다"는주장이다.한편,O업체는"A,B,C업체와관계에대해서사업다각화와유통망확장차원에서자사의임원진이참여하거나회사차원에서투자한회사"라고밝힌바있다.광주고법전경※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김대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권가목표가상·하향리뷰LIG넥스원·한화에어로목표가상향"식품·택배부진"…CJ계열목표가하향이번주방산주목표가가일제히올랐다.미국과중동무기수출에대한기대감으로LIG넥스원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에대한눈높이가높아졌다.반면CJ계열사에대한목표가는잇달아낮아졌다.내수시장부진으로식품사업이둔화하면서CJ제일제당의실적이악화했다.택배물동량증가세도둔화하면서CJ대한통운의목표가도낮아졌다.이같은자회사의부진을반영,지주회사CJ에대한눈높이도낮아졌다.LIG넥스원·한화에어로목표가↑이번주증권가는LIG넥스원에대한눈높이를일제히올렸다.무려11개증권사가LIG넥스원에대한목표가를올려잡았다.가장높은목표가를제시한곳은유안타증권(34만원)이다.LIG넥스원의올해3분기실적은일회성비용등으로컨센서스에못미쳤지만,전부문이고르게성장했다는평가다.LIG넥스원의올해3분기연결매출액은전년동기보다38.1%증가한7403억원,영업이익은26.5%늘어난519억원이다.영업이익시장컨센서스(613억원)에미치지못한수치다.이승웅유안타증권연구원은"수익성이낮은인도네시아무전기매출이400억원발생하고,세종연구소인수등비용이증가하며영업이익이시장기대치를밑돌았다"면서도"양산사업을기반으로외형전부문이고르게성장했다"고말했다.이지호메리츠증권연구원은LIG넥스원목표주가를27만원에서31만원으로올렸다.미국향무기수출기대감과더불어중동매출이내년하반기부터인식될것이란분석이다.이동현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LIG넥스원목표가를27만6000원에서30만5000원으로상향조정하면서"주가는당장의실적보다수출계약확대가중요한데이라크천궁-II이후수주가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한화계열사목표가도상향도이어졌다.유안타증권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내년에도고성장을지속할것이라며목표가로기존23만5000원보다2배이상높은50만원을제시했다.신영증권은한화오션에대해"방산에진심"이라며목표가를3만9000원에서4만원으로올렸다.한화투자증권은한화에대해"에어로스페이스와그자회사의선전을반영했다"며목표가를3만7000원에서4만1000원으로높였다.식품·택배부진에CJ목표가줄줄이↓이번주CJ와그계열사에대한목표주가는일제히낮아졌다.CJ제일제당목표주가를낮춘증권사는8곳이다.CJ제일제당은올해3분기매출이지난해보다0.4%감소한7조4100원,영업이익은5.1%증가한4162억원,당기순이익은8.0%감소한2122억원으로잠정집계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내수시장침체와판촉비용증가로식품부품이익이31%감소한것으로보인다.주영훈NH투자증권연구원은CJ제일제당목표가를47만원에서39만원으로내리면서"식품부문매출액은미국과유럽등주요해외국가들의양호한성과가이어졌으나,소비시장침체영향으로국내수요는부진했다"고밝혔다.국내식품수요회복이어려울것이란평가다.권우정교보증권연구원은CJ제일제당목표가를50만원에서41만원으로내리면서"국내식품산업에서내수소비둔화와경쟁심화상황이이어지고있다"고짚었다.그는이어"배달할인경쟁심화도가공식품수요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며"국내식품수요가단기간회복되기어렵다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올해연간실적전망도낮아졌다.조상훈신한투자증권의연구원은CJ제일제당의연간매출예상추정치를29조7330억원에서29조4080억원으로,영업이익추정치를1조6000억원에서1조5730억원으로,순이익추정치를7080억원에서6840억원으로각각낮췄다.CJ대한통운목표가도낮아졌다.택배물동량증가율이둔화하면서실적이추정치를밑돌것으로보인다.양지환대신증권연구원은CJ대한통운목표가를15만원에서13만원으로내렸다.그는"CJ대한통운의3분기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2조9758억원,1416억원을기록했다"며"이가운데택배및이커머스부문매출은전년동기대비0.3%감소한8982억원을,영업이익은3.1%감소한540억원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정연승NH투자증권연구원은CJ대한통운목표주가를13만5000원에서13만원으로내려잡았다.정연구원은"택배부문물동량증가율둔화를고려해2024~2025년실적추정치를미세조정한데따라목표주가를기존보다4%하향한13만원으로설정했다"고설명했다.iM증권은CJ에대해"올리브영독주체제강화와방한관광객증가로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면서도,목표가를18만원에서13만원으로낮췄다.자회사들의가치에지분율을곱한뒤산정된가치를모두합하는방식으로목표주가를산정했다는설명이다.[청기홍기]의모든콘텐츠는투자권유,주식가치의상승또는하락을보장하지않습니다.참고용으로봐주세요!송재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도한정치판결,항소심·최종심서바뀔것'협박'단어,공공기관매각과정서유찰겪자압박감표현한것이재명리더십흔들리지않을것1심,예상보다강한판결'협박'단어,박근혜정부에압박받았다며정치적이득취하려던의도김건희봐줬다고이재명봐줄순없어여당·용산도김건희의혹털고가야■방송:오대영라이브/진행:오대영/방송일:2024년11월15일(금)■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JTBC〈오대영라이브〉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대영라이브간판코너단도직입을시작하겠습니다.두정치인의맞수토론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김병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민현주전국민의힘의원나와있습니다.어서오십시오.오늘판결어떻게보셨는지부터들어봐야겠네요.먼저김병욱의원님.[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한마디로황당합니다.][앵커]황당하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진짜저희가이판결앞두고여러군데다자문을구해봤거든요.법률전문가또재계까지그리고일반학자분들다해봐도거의대부분이무죄,설령유죄가되더라도100만원이하의소액벌금정도,이게대부분의얘기였고그리고뭐국민의힘윤상현의원도벌금80만원정도나오지않겠냐.국민의힘의원조차도그렇게예측한판결입니다.이건뭐냐하면본인의기억과인식에대해서재판부가판결하는거거든요.안다모른다,협박이다,압박이다등등.이런문제에대해서윤리적으로도덕적으로상식적으로비판을할수있는데이것이법의잣대를갖고그사람의정치적인생을좌지우지할그런판결을내리는것이과연우리나라의정치사에있어서올바른것이냐고봤을때는상당히문제가있는것이죠.우리민현주의원님도정치하다보면어떤분은저를알수도있고모를수도있고저는혼란스러운부분도많이있지않습니까?][앵커]보통의경우는그래서법리적으로좀아는분들은기억이잘안난다이런부분을쓰잖아요.[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그렇죠.표현을이재명대표가모른다라는표현을한것은실수인지모르겠는데그동안에과거의대법원의판례를보면지금앵커님께서말씀하신그런것때문에전체문맥으로봅니다.표현에대해서과장과약간의착오는있을수있기때문에전체문맥을봐서그사람의표현에대해서어느정도인정하거든요.그래서정치인들의TV토론이나유세장에있어서의발언에대해서는약간포괄적이고상대방입장에서이해해주는그런판결이대부분의판결입니다.그런데지금내린판결은그단어하나하나를갖고판단한거거든요.][앵커]모른다,아니다,안다.협박이다,협박아니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과거전체문맥을보고판단해온것이죠.그래서과거의판례에있어서도큰예외를인정하게된것이고앞으로이렇게되면정치인들이TV토론나가겠습니까?그리고선거유세저는함부로못한다고봅니다.그래서이건반드시항소심이나대법원에서고쳐지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저도결과1심은조금은의외의결과가나왔다라고생각을해요,개인적으로는.개인적인판단에서는말씀하신대로이거보다는좀약한수준에서판결이나지않을까생각했었는데1심이조금더강하게나왔다는건인정하는데요.사실말씀하신김문기씨알았다,몰랐다그문제는무죄가됐으니까문제는백현동한국식품원부지를민간에게개발을허용하게해서엄청난수익을거둔이문제예요.그래서이재명지사가혹시이걸전지사시절에혹시개인적인정치적인목적때문에이걸용도변경을허용한것이아니냐라고많은비판들이있었을때박근혜정부당시의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라는걸아주당당하게이야기했죠.[앵커]그때공문도공개했잖아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그런데사실은그관계된과장이나와서그런협박없었다.국토부에서압력없었다라고증언도했었고요.여러가지측면에서봤을때말씀하신하나하나단어를짚었다기보다는그런전체적인문제차원에서과연정말정부차원의지사에게압력이압박이그렇게세게있었기때문에협박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강압적으로용도변경을해서그렇게큰수익이나게한것인지아니면이재명전지사의정치적인목적을위해서그런혜택을준것인지에대한판결에서아마재판부는후자를본것같고요.그리고이것이그이후의선거과정에서얼마나이재명대표에게유리하게작용했는가.지역을위해서이렇게개발을한것이본인이한것이비판점이많은것들,민간에게특혜를준것이아니냐는비판이많은점에서이재명지사가본인을위해서한것이아니라어쩔수없는그이전정부의협박,압박에의해서했다는걸보여줌으로써이재명대표는정치적으로이득을본것같다고본것같아요.이부분이어느정도유죄로인정된건이제까지상식적으로합리적인판단에의한것이아닌가저는생각이듭니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게공공기관지방이전과관련된거거든요.공공기관식품연구원이공공기관으로지정돼있었고전주로이전하게결정이돼있었는데이전을하려면이것이팔려야만이돈을만들어서전주로이전할거아닙니까?그런데수차례입찰을붙였는데입찰이안됐어요.그래서정부가이걸빨리매각해라라고실제공문이온겁니다.공문이온걸어떻게받아들이냐의문제거든요.저도그냥압박정도표현을썼으면무난했을텐데물론단어선택의문제는있을지모르겠지만그렇다하더라도이것이전체문맥상은뭐냐하면범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공공기관지방이전을원활히하기위해서수차례공문이온거죠,국토부로부터성남시에.성남시입장에서는정부에서수차례공문이오니까빨리용도변경해서매각하라고판단할수있는거죠.그런걸설명하는과정에서그단어가나온거아니겠어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공문에이렇게나와있죠.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나와있죠.][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그러니까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이걸빨리해서매각을해서공공기관지방이전을원활하게해야되는의무가나한테있구나라고생각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큰흐름은그렇다는거죠.공공기관지방이전이라는큰흐름없이어떤특정부지를민간에매각했다그러면그럴수있어요.이건그게아니고수년간에있어온공공기관지방이전의한업무프로세스예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그런데말씀하신그과정에서저도말씀하신걸어느정도는이해하는데그과정에서이재명대표는협박이라는단어가언뜻나온것이아니라이미준비된모든자료나그때당시국감자료보면아시잖아요.특히경기도의원이니까아실거아니겠습니까?PPT준비해서그단어를준비해서내가이렇게얻은것이정치적인내목적이나어떤정치적인이득을위해서가아니라박근혜정부가협박을했기때문에나는정말하기싫었는데한거다라는걸분명히보여주는걸목적으로한걸로인식이될수밖에없었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이저는재판부에서인정이된거라고보여집니다.][앵커]잠깐만요,우리제작진이당시발언백현동부지용도변경관련된발언준비돼있으면한번틀어주세요.듣고나서우리가얘기를나눠야될텐데당시공문까지들면서이렇게설명한부분이거든요.다시한번보겠습니다.이렇게안해주면직무유기로문제삼을수있다라고협박을했다라고하는게중앙정부에서지자체에내린공문을보고지자체에서는이걸협박으로받아들였느냐아니냐,그걸판단한거죠.잠시만요.그부분이주관이라고판단하시는거고.[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그렇죠,인식의문제죠.][앵커]인식이고.[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본인인식의문제인데표현의과장,표하는이격한부분은있다손치더라도전체적인본질은공공기관지방이전을국토부에서요구했고지방자치단체장은그의무를이행할책임이있는거죠.][앵커]그럼협박했다가아니라내가협박한것으로난느꼈다라고한다면전혀문제가없는건가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저는지금판결로보면문제가없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을어떤단어를쓰고어떤표현을썼냐보다는기존에대법원판례는전체흐름을본다는거죠.전체흐름을봐서정말이건허위사실의말할목적성을강하게가지고이렇게했는지전체적인설명을하다가그표현이나온건지이렇게판단하는데지금1심재판부는너무단어에집착해서판결한거했다라고.[앵커]협박이란단어에집착했다라고하시고반면에민현주의원은이백현동사건전반을다판단했고그리고이걸로인해서정치적인이득을얻으려고했던그맥락까지짚었다고판단하시는거네요.민의를왜곡했다는표현이들어가거든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그렇죠.용도변경을한것이굉장히어려운공공의료시설관련된것을민간으로개발할수있게해준다든지대기업중심의개발할수있는터전을마련해서그이후에차액이엄청나게발생했다는거이미언론기사에여러차례나오지않았습니까?이런문제들이이재명대표가사실은특히상대당이죠.박근혜정부니까요.박근혜정부의어쩔수없는압박과협박에의해서나는하고싶지않았는데했다는것으로포장하기위한그런전략적인접근이었다고저는보여지고요.이미그부분은그이전에도많은비판이있었고이건법적인판단인건데말씀하신대로제가협박으로느꼈으면,저는너무강한압박을느꼈습니다라면인식이지만공공기관장은해야한다고안한다면협박해서는인식이아니라어떤객관적인상황을진술하는걸로저는들린다고이미여러차례여러가지면에서분석이돼요.그래서재판부는그부분을인용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제일중요한포인트는공공기관이지방이전을해야되는데식품연구원의매각공고를몇차례냈습니다.계속유찰이됐어요.유찰이되고또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는빨리매각하라,매각하라고수차례공문을보낸거예요.그리고아까말씀화면에나왔지만국토부장관이명령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이이행을해야됩니다.그럼어떻게되겠습니까?그과정에서단체장은재선시장이지않습니까.단체장은수년간그런흐름속에서있었던거예요.그러면자꾸공문이오니당연히협박이나압박으로느낄수있는거죠.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단어한두가지갖고한두마디로판단할문제가아니라전체흐름을봐달라는거죠.공공기관지방이전을해야되는데입찰에응하는기업들이없는거예요.그런데정부는빨리팔아라그런거죠.그러면서등등행정적협조를해주겠다고까지얘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나온이런워딩이기때문에이전체를본다그러면순수한행정처리였고중앙정부의요청에응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장의합리적인의사결정인거죠.그런표현에있어서의차이를사법의잣대로피선거권을박탈할정도로심판하는것은저는결코옳지않다는생각입니다.][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그럼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여론상에서국민들에게는이재명대표가본인의정치적인이득을취하는것이아니라다시말씀드리는데이것은박근혜정부가압력을행사했기때문에.압력이아니죠.협박을행사해서강압적으로계속밀어붙였기때문에어쩔수없이우리는나는한것이고그게우연치않게이정도의경제적인이득이취해지게됐다.그기업이나기관에게이런것들을변명함으로인해서사실은국민들에게이재명대표는면죄부를받을수있는그런상황까지저는갔다고봅니다.사실많은부분들이이재명대표의대장동이라든지백현동개발로인해서많은문제들이있었고사실민주당내부에서나온거거든요,경선과정에서.이런문제들이그러면이재명대표가이발언을통해서많은국민들께그당시국감을봤던많은국민들에게는이재명대표는정말의지가없었는데박근혜정부때문에어쩔수없이한것이고그모든경제적인이득도그럼박근혜정부가가져갈수있었겠구나라는그런오해도불러일으킬수있는상황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저는거기까지보지는않지만어쨌든이재명대표가자신에게오는정치적인부담을덜기위해서협박이라는단어를이용해서말씀하신것처럼한단어가중요한것이아니다라고는하지만그맥락자체를다뒤집어버리는그런저는효과가있었다고생각해요.][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사실이건이재명대표가정치적이득을얻을목적으로한건전혀아니죠.아까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일반적행정처리절차를이행한거예요.공공기관지방이전이라는우리국토균형개발의큰목표를갖고있지않습니까,여야를떠나서.그래서식품연구원을전주로보내기로결정이된거고요.수차례입찰을시켰는데유찰이된거죠.그런데또정부에서는빨리이걸처리하라.그러다보니까이재명시장은압박으로느끼는거죠.그래서용도변경을통해서매각을하는.그러니까일상적인행정처리흐름을이행한것밖에는없다고저는봐요.그런데이속에서과연이재명시장이무슨정치적이득을얻었겠습니까?정치적이득얻은거없습니다.정부하고협조해서일을잘처리한,그런행정가의모습을보여준것이죠.][앵커]알겠습니다.그부분은그렇고요.또하나민주당이조금전에기자회견을열어서1심은명백한정치판결이고유감스럽다라는입장을냈거든요.그러면서조작,왜곡기소를무비판적으로판결해줬다라는입장을냈어요.이게뭐냐하면이재명시장시절에김문기처장을알았느냐몰랐느냐가문제가됐었잖아요.그게이제핵심이었는데그러면서사진이등장합니다.이사진에서15명이있는사진을3명만나오게조작을했다라는게민주당의주장이에요.이거어떻게봐야됩니까?[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아마그게골프.][앵커]골프를쳤다,안쳤다는부분.[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운동했을때사진같은데요.말그대로김문기와의친밀감을강조하기위해서사진을아마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앵커]여러명이있는사진에서발췌해서붙혔다는거죠?[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우리가골프를치다보면한서너팀이나가면열몇명되잖아요.같은조에있지않으면잘몰라요,솔직히말해서.골프쳐보셨는지모르겠지만.그런데검찰에서는그게아니라아마같은조에서쳤다고만들기위해서그렇게사진을변조했을가능성이저는충분히높다고보거든요.우리당에서이부분을왜정치재판이라고얘기하냐하면이재명대표가무려370여차례압수수색을당했습니다.그런데지금국민들이가장분노해하고있는김건희여사건에대해서는압수수색한번안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서검찰은증거불충분이래요.압수수색도안하고증거불충분이라면서기소를안하는무혐의처리를해버리지않습니까?이것뿐만아니라23억원의주가조작관련된이득을본부분또최근에명태균씨로부터나온수억원의공천대가또는여론조사대가여론조사를조작한대가지급이아니냐.이런엄청난것들이있는데유독이재명대표에대해서만가혹한그런압수수색과기소가이루어지고있고.어제김혜경여사에대한것도사실정말어이가없지않습니까?우리가6명이서10만원어치밥을먹었으면1만몇천원어치밥을먹은거예요.우리가선거운동이나후보를표를매수하려고그러면최소한좋은데서고가의식사를하는게상식적이지않습니까?일상적인식사를한거죠,국회의원와이프들끼리.그런걸법의잣대로정치자금법으로기소를하고이게정말로공정과상식이없는지금검찰의기소행태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분명히있는거고.그부분에서아무리항변을해도법원은검사의공소장을인용하는그런판결이있다당연히저희입장에는이건정치판결이고저희가수용할수없는그런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앵커]민현주의원님보시기어떻습니까?검찰에서너무선택적으로사건을골라서집중적으로기소하고다른쪽은봐주기하고이런행태가지금일어나고있다고보세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이재명대표에대한재판,검찰수사와재판은따로하고민주당이이런걸주장하는위험때문에라도김건희여사관련된많은의혹들에대해서는국민의힘과용산이사실은공정하게국민들이공정하게느낄수있도록털고갔어야되거든요.그래서사실국민의힘내부에서비판이있는것도사실이고요.저도저를포함해서그런것들은국민들이느끼기에더이상의혹이해결됐다라고할정도의수사나조사할것들이있으면하고가자라고얘기를하는건데.지금그렇게못하고있기때문에지금김병욱의원이이렇게반론내지않습니까?사실김건희여사문제는그거고요.그런데이재명대표가만일에문제가있는혐의까지도김건희여사봐주기하니까이재명대표도봐주고가야돼라고할수없는거죠.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이문제는이재명대표관련된재판은공정하게가고김건희여사관련된의혹도털고갈수있도록국민의힘과용산대통령실이저는대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사실오늘추경호원내대표의입장문을바라보면자기반성은전부다없어요.그냥사법부의판단을정말잘했다.박수만치는거잖아요.우리민현주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오늘정도면당연히추경호원내대표도김건희여사건이나최근의공천개입이라든지여론조사에오고간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재명을바라보는시각과유사한시각으로입장문을내는게국민들한테감동을주고국민들한테설득을얻는것이지자기들은무조건감싸안고다불기소로환영을하고이재명과우리민주당에대해서만사법부의저런판단에대해서존경하는입장을내는것이과연국민들이얼마나고개를끄덕이고수긍할까.반성하기를촉구합니다.[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그런데민주당도이거에대해서당당하기위해서는이재명대표무죄인데정치적으로걸어서유죄를만든거다라고주장하실게아니라그건그것대로보고.김건희여사나국민의힘관련된사건의대응도그거대로판단을하셔야지이문제때문에이재명대표가억울하게정치적인판단을받았다라고얘기하는거는스스로를부정하는것과다름없거든요.][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그렇게밖에해석이안되는거죠.][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아니죠.][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기억과인식에대해서사법부잣대를들이댄다고그러면기존의판례도무시하는거고요.앞으로판례가사실말을자유롭게하는게정치의흐름이지않습니까?그런데약간의과장과언어선택이잘못됐다그래서그걸사법부로가져가서재단을한다라는건우리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그리고저는정치에있어서훨씬더책임감이있어야되기때문에압력과협박은분명히그지도자로서구분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앵커]알겠습니다.얘기가다시첫번째질문에대한답변으로돌아갔네요.협박,압력.지지율한번볼까요.앞으로전망을좀해볼게요.대통령의직무수행평가는살짝올랐습니다.TK가지난주보다많이올랐다고알려지고있고요.반면에정당지지율을보면민주당이소폭빠졌고국민의힘도소폭빠졌고물론이제오차범위내에있어서떨어졌다이런표현까지제가쓰지않겠습니다마는흐름이약간보이죠.화면으로보시기에도.앞으로어떻게될까요.이재명대표의리더십에어떤변화가생기느냐마느냐이게여론에서상당히궁금한부분인데.[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한우리민주당의분위기는흔들림이없을겁니다.][앵커]흔들림이없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그거는왜냐하면지금정국이어떤정국이냐에따라서어떤리더십을국민이원하냐이런거아니겠습니까?지금은윤석열정부의무도하고무책임하고무능력한이부분을제대로좀견제해서정말로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져줄정치를보여달라는게국민의함성이죠.따라서현재우리야권에서는가장지지를받고있는이재명대표가유일한대안이라는것은여론조사를통해서나타나고있는거고요.][앵커]그런데그앞으로도여론이유지될까요아니면떨어질까요.[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저는당분간반드시유지된다고봅니다.][앵커]그러면이미그런사법적문제들은이미반영이돼있는지지율이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미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제가말씀제가드린대로수백차례압수수색과그다음에검찰의플레이를통해서사실상처받을만큼상처받아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건이미반영돼있다고보고요.윤석열정부의무도한현국정운영을제대로견제해내고그리고심판하고정말나라다운나라를만들수있는강단있는지도자를지금원하고있는거죠.지금은평화로운지도자보다덕망있는지도자보다는일잘하고성과를내고강단있고리더십있으면서정국을주도적으로끌고갈수있는리더를원하는시대가아니냐.흔들림이없다고생각합니다.][앵커]그런데반면에국민의힘에서모든발언에서이재명대표의수식어는재판받고있는그것도1심에서유죄나온당대표다이런식의수식어를쓸것같은데요.[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민주당당내에서는저도당분간은흔들림이없을거라고보여집니다.오늘재판장앞에60여명에서80여명까지현역국회의원들이모였다는그런보도가여러다른숫자가나오긴하지만보도가나오는것정도면사실은당내장악에서는이재명대표가상당히성공적이라고보여지고요.1심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흔들림은없겠지만문제는중도의흐름이어떻게될것인가는좀지켜볼필요가있어요.아무리이재명대표의리스크가이미선반영된여론결과가조사결과가나오고있다고는하지만여전히중도층에서는.특히민주당에가까운중도층에서는지지를보내고있을텐데.이분들이어쨌든1심에서이재명대표에대해서나온판결을보고어떻게흐름을이어갈것인지민주당이약간의반성이라든지이런모습이없이계속국민의힘에대해서만용산에대해서만비판을하고나아지는모습을보이지않는다면이중도층의변화가있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그래서국민의힘이계속말마다1심에서유죄받은이재명대표,이렇게얘기하지않더라도워낙지금국민들의관심을많이받고있는재판이었기때문에이것만으로도이미국민들은판단을하고계실거다.그러면당장은머무르더라도조금의흐름.특히당지지율에서는변화를보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앵커]마지막질문이고요.30초에서40초씩만쓰실수있습니다.앞으로당분간이재명대표의2심예상이큰이슈가될까요.아니면공천개입의혹이나명태균의혹그밖에김건희여사,윤석열대통령관련비리의혹이더큰이슈가될까요.전망좀해주시죠.김병욱전의원님.[김병욱/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재명대표를둘러싼1심은지금벌써4년되지않았습니까?이제는나올만큼다나왔다고보고요.하지만보수언론을중심으로해서국민의힘을중심으로해서계속군불을때겠죠.하지만간단합니다.간단한거기때문에그렇게이슈그러니까순간이슈는될지언정이것이지속가능성은없다고보고요.명태균과김영선의원관련된것은최근에폭발적으로나오는폭로성녹취아니겠습니까?상당히이건어디로튈지모르는거고지금이준석대표도계속발을빼려다가못빼니까공격으로나가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는당분간...사실이게대통령이총재자리에서벗어나는게김영삼대통령입니다.옛날에는대통령이여당의총재를하고있었어요.그런데김영삼대통령때부터그래서는안된다.정당민주주의를해야되고정당의당직과공천은대통령이손을떼야된다고해서김영삼대통령때부터손을땐거거든요.아시죠,구정치를복원하는것을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해온거죠.아마상당히큰파괴력이있을것이다.][민현주/국민의힘전의원:저는이재명대표의정치적인생명이라는부분에서국민들이많이정리를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그부분은조금흘러가는게아닌가.25일물론또재판있지만요.오늘이준석전대표까지참전을했어요.그래서이명태균씨관련된이슈가사그라지기는쉽지는않을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국민의힘과대통령실이잘대응하느냐가앞으로의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앵커]알겠습니다.오늘잘들었고요.다음주에또뵙겠습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리굽히는동작,중심압력높이는운동피하고회복시간충분히가져야디스크통증심할땐참지말아야…통증으로활동줄면주변근력더약해져이미지투데이제공허리통증을호소하다디스크판정을받는이들이많다.디스크는주로중년층이상에서빈번하게발생한다.원인은퇴행성변화.나이가들수록디스크의수분과탄력이감소하고섬유륜이약해져균열이생기면디스크가밀려나오거나탈출할수있는경로가생긴다.이로인해디스크간격이줄어들고수축해기능이저하되고충격흡수능력과내구성이감소하는것이다.척추의각마디는디스크를통해연결돼있다.디스크는일상적인활동,걷기,뛰기,앉기등의동작에서척추뼈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한다.디스크는수핵과섬유륜으로구성된다.수핵은70%가수분으로구성돼젤리처럼탄력이있어척추의움직임에맞춰늘어나거나압축돼유연한운동을돕는다.섬유륜은여러겹의층으로이뤄져있는데수핵이제자리를벗어나지못하도록외부에서둘러싸고있어수핵을보호하는역할을한다.‘디스크가터졌다’고말하는추간판탈출증은수핵이여러겹의섬유륜을뚫고나오면서척추신경을자극하거나압박해통증,저림,마비등의증상이발생하는질환이다.차경호연세스타병원원장(신경외과전문의)은“디스크는일상생활,작업,운동등모든상황에서움직임과힘이많이들어가는허리(요추)에서많이발생한다”며“허리를혹사할수록디스크발생위험이높아지고재발위험이커지므로한번디스크를경험한경우재발을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고전했다.허리디스크가있을때는특정자세와움직임이증상을악화시킬수있다.이러한자세는디스크에추가적인부담을주고신경을압박하거나염증을유발할수있어주의해야한다.허리디스크가있을때반드시피해야행동과자세세가지는다음과같다.첫째,허리를굽히는모든동작을피한다.일상생활에서오랫동안구부정하게앉아있는자세,바닥에앉는습관,새우잠을자는것,무거운배낭을메는것등허리를굽히는자세는피하는것이좋다.허리를굽히는자세는허리의자연스러운S곡선을무너뜨리고디스크가앞쪽(배쪽)으로눌려압력에의해뒤쪽으로밀려난다.이러한압력이한지점에집중돼지속되면디스크수분이빠져나가게되며더건조해지고내구성이약해져결국디스크탈출로이어질수있다.둘째,허리중심에압력을높이는운동이다.일상생활에서무거운물건을자주들어올리거나허릿심을집중적으로사용하는운동은피하도록한다.격렬한달리기,점프,높은강도의웨이트트레이닝등은디스크에부담을줘상태를악화시킬수있다.운동을할때는저강도,저충격운동,수영,걷기,가벼운자전거타기등을선택하는것이좋다.대신코어근육을강화하는운동을통해허리주변의근육을튼튼하게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셋째,충분하지못한회복기간이다.주사치료나수술후통증이사라졌다고해서적절한회복기간을두지않거나또다시과도한운동및잘못된자세로일상생활을시작하면디스크가재탈출할수있다.따라서디스크를한번진단받은이후에는비만,올바른자세등생활습관을교정하고충분한회복기간을두고생활하는게중요하다.디스크로통증이심할때는통증을억지로참지않도록한다.통증으로활동이줄어들면척추주변근력이오히려더약해지기때문이다.차경호원장은“치료후에는재활프로그램을잘따르고일상생활에서과중한하중을피하는것이디스크재발을예방하는데큰도움이된다”고전했다.정자연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스뉴스·NBC등'윤대통령골프'보도정상외교차원尹골프연습에주목"尹,트럼프와몇번의라운드할것기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지난해5월2일(현지시간)영국스코틀랜드의턴베리골프장에서골프를치는모습./사진=뉴시스【리마(페루)=김학재기자】윤석열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골프회동을위해골프연습에나서자미국언론도주목하는분위기다.전세계주요국지도자들이트럼프와친밀한관계를맺기위해노력하는과정을소개하는미언론의보도에서윤대통령의사례가언급되는것은물론,정상외교차원에서골프로트럼프당선인과의연결고리를찾으려는윤대통령의모습이집중부각돼트럼프당선인과의향후회동조율에도긍정적인영향이기대된다.15일(현지시간)미외신에따르면폭스뉴스를비롯해미국매체들은트럼프당선인과골프회동을대비해골프를연습하는윤대통령에대해잇따라언급했다.폭스뉴스는지난12일'한국대통령,트럼프당선인을감명시키기위해골프채를잡다(SouthKorea'spresidentispickingupgolfinhopestoimpressTrump)'는보도를통해"한국대통령윤석열은트럼프당선인과의만남을준비하며골프연습을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고전했다.폭스뉴스는이같은윤대통령의노력에대해"일본의아베신조전총리와트럼프의관계를떠올리게한다"고평가했다.트럼프당선인과아베전총리는트럼프당선인의첫대통령임기동안최소5번함께골프를쳤고,아베는트럼프에게금도금된골프채를선물한것으로유명하다.폭스뉴스는"일단트럼프캠프측은언제트럼프당선인이다른세계정상들과골프를칠지여부에대해서는즉시답변하지않았다"고보도했다.폭스뉴스는다음날인13일'제시워터스프라임타임'은"한국대통령은8년만에처음으로골프연습을하고있다"면서"그는트럼프당선인과몇번의라운드를할것을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NBC뉴스도윤대통령이트럼프당선인의승리를축하하기위한전화통화를가진며칠후8년만에처음으로골프채를꺼내다시연습을시작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당선인이즐겨보는폭스뉴스에서트럼프당선인과회동을위한윤대통령의골프연습을연일다루는것이간접적으로트럼프측에도회동조율에대한신호를보내는효과가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당초윤대통령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이후트럼프당선인과회동이추진됐으나,트럼프캠프측은내년1월20일대통령취임전까지해외정상들과의회동이어렵다는것을밝히면서윤대통령과트럼프당선인간만남은내년1월말이후로미뤄질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학년도입시일정·전략원점수합격선소폭상승예상의대·무전공등입시변수많아국어보다수학표점상승추정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날인15일대구수성구정화여자고등학교3학년교실에서수험생들이가채점하고있다.연합뉴스2025학년도대입전형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끝난시점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다.올수능은국어·수학·영어영역이전반적으로평이하게출제된데다21년만에최대규모‘N수생’이응시하면서상위권경쟁이치열할것으로보인다.수험생들은가채점결과와예상등급컷을중심으로자신의위치를파악하고수시모집과정시모집중어떤전형에집중할지정해야한다.16일입시업계에따르면2025학년도대입은인문·자연계열모두수능원점수합격선이상승할전망이다.종로학원은원점수기준정시합격선을서울대경영285점,연세대와고려대경영각279점으로예측했다.작년에비해서울대경영은1점,연세대·고려대경영은2점씩올랐다.서울권소재대학인문계최저합격선은작년보다5점상승한204점으로예측됐다.대학에서실제로활용하는표준점수는전년보다내려갈것으로보인다.표준점수는원점수가평균에서얼마나떨어져있는지를보여주는점수다.통상시험이어려워평균이낮으면표준점수최고점은상승하고,시험이쉬우면최고점은내려간다.메가스터디는표준점수최고점을국어▲화법과작문135점▲언어와매체137점,수학은▲확률과통계139점▲미적분145점▲기하140점으로추정했다.작년수능과비교하면국어는표준점수최고점이13점,수학은2~3점정도하락할것으로봤다.탐구영역변수가능성…재학생‘수시집중’올해는의과대학정원증원과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선발확대여파로상위권N수생이입시에대거합류한것으로추정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따르면올해수능응시자중졸업생과검정고시생등N수생은2004학년도(18만4317명)수능이후가장많은16만1784명으로전체응시생의31%를차지한다.대학1학기를마치고재수에뛰어든반수생도상당수포함된것으로추정된다.상위권에선국어·수학만점자가다수나올수있어탐구영역이당락을가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수험생들은우선가채점결과를가지고정시지원가능선을파악해야한다.정시에서수능성적반영은표준점수와백분위를활용하는데,대학마다지표활용방식이다르므로어느지표를활용하는것이유리한지판단해야한다.N수생이대체로정시에몰리는만큼재학생들은수시에집중할필요가있다.논술과면접등대학별고사는16일부터시작된다.대학별고사에응시할수험생들은대학별기출문제와예시문제를통해출제유형을먼저파악하고준비한다.가장기본적인자료는전년도기출문제와예시문제등대학에서제공하는자료다.수시합격자는등록여부와관계없이정시지원이불가능하므로수능직후대학별고사응시여부를결정해야한다.김병진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가채점성적은어디까지나예상치이기때문에실제성적발표후등급은얼마든지변할수있다”며“여러기관의가채점기준등급컷을비교해조금이라도수능최저등급충족가능성이있다면적극적으로응시해야한다”고했다.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리시“수용불가”…강동구“아쉬움크다”구리시,소송등명칭변경위한다각적인방안검토고속국도제29호세종~포천선구간내한강횡단교량으로33번째한강다리이름이‘고덕토평대교’로정해졌다.사진은33번째한강다리‘고덕토평대교’모습.고속국도제29호세종~포천선구간내한강횡단교량으로33번째한강다리이름이‘고덕토평대교’로결정되자경기구리시와서울강동구양측모두불만,반발하고나섰다.이다리는세종∼포천고속도로한강횡단구간으로구리시토평동과서울강동구고덕동을연결한다.15일구리시는토지리정보원이지난12일고속국도제29호세종~포천선구간내한강횡단교량명칭을고덕토평대교로결정·고시한것에대해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그동안구리시는사장교인이교량의주탑2개모두행정구역상구리에있는점등을이유로‘구리대교’를주장했고,서울강동구는공사초기부터건설사업상가칭으로계속사용했다며‘고덕대교’로맞섰다.지난달4일국토교통부국가지명위원회가고속국도제29호세종~포천선구간내한강횡단교량명칭을‘고덕토평대교’로최종결정했다고통보했다.이에구리시는▲양지자체형평성에어긋난국가지명위원회운영▲강동구의사실과다른주장반박▲지명표준화원칙에어긋나는명칭결정등을조목조목설명하여재심의청구를하였으나,국가지명위원회는이를수용하지않았다.이수희서울강동구청장은지난13일한강33번째교량의명칭이‘고덕토평대교’로최종결정된것에“아쉬움이크다”고밝혔다.이구청장은“한강교량제정의기준이되는국토지리정보원지명업무편람‘지명표준화의원칙’에명백히부합하는명칭은‘고덕대교’임에도양지자체간분쟁소지가있다는이유로‘고덕토평대교’로최종결정된것에아쉬움이크다”고말했다.서울강동구역시재심을청구했으나국가지명위원회는둘다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구리시는이러한결정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을분명히밝히며,향후소송등명칭변경을위한다각적인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백경현구리시장은“구리대교명명을위한범시민서명운동에12만여명이참여하고,시민집회등19만구리시민들의많은관심과기대로단독지명을추진하였지만,‘고덕토평대교’로결정된것은납득하기어렵다”며“지금까지보내주신시민여러분의뜨거운응원은큰힘이되었다.앞으로소송등다각적인방안을모색해나가겠다”고말했다.신동화구리시의회의장도입장문을내“고덕토평대교결정·고시는실망과유감”이라며“구리대교를관철하지못한데대해시민께사과한다”고밝혔다.신동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메리크리스마스간판달게하겠다"수년간보수와진보'크리스마스전쟁'약속지킨트럼프에보수주의자들열광"크리스마스를다시위대하게(MakeChristmasGreatAgain)"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지지자들이크리스마스를미리만끽하고있다.최근엑스(X·옛트위터)를비롯한온라인에서트럼프지지자들은할인점'타깃(Target)'의매장내부모습이찍힌사진을빠르게공유하고있다.사진에는'메리크리스마스'라고적힌간판이매장천장에걸려있다."타깃이해피홀리데이스(HappyHolidays)대신메리크리스마스간판을가졌다""드디어문화전쟁에서승리했다"며트럼프당선으로드러난변화에환호했다.타깃의행보에이런반응이나오는이유는뭘까.월마트와경쟁하는대형할인점타깃은수년간보수주의자들에그야말로'타깃'이된업체다.2005년타깃이연말세일행사에크리스마스대신홀리데이란용어를사용하자미국가족협회(AFA)가불매운동을벌였다.2016년엔성소수자들을위한남녀화장실혼용을허용하자또다시불매운동이일었다.크리스마스전쟁밈[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미국의보수법률단체'리버티카운슬'은2021년크리스마스를홀리데이로바꿔예수의탄생을침묵하고자체검열한나쁜업체로타깃을지목했다.타깃은지난해LGBTQ인권의달행사에서관련상품을매장전면에배치했다가역풍을맞았다.매장에난입해상품진열대를부순보수주의자들탓에매출부진과주가하락을겪었다.최근까지'더행복한휴일(Happierholiday)'이란광고문구를내보낸타깃이트럼프가당선한뒤'메리크리스마스'간판을내걸자화제가된것이다.미국대형할인점'타깃'매장에메리크리스마스간판이걸렸다는글과사진[사진출처=엑스(X·옛트위터)]크리스마스전쟁(WarOnChristmas)'해피홀리데이스'란인사말이확산한건진보단체의역할이컸다.종교적의미가제법퇴색된인사말같지만,다른종교인또는비종교인입장에선'메리크리스마스'는주님(Christ)의탄생을기뻐하고(Merry)경배한다(mass)는기독교적의미를지닌다.진보단체는"다양한종교와문화가혼재한국가에서특정종교색이지나친인사말보단,연말연시를포괄하는인사말이더합리적”이라고주장했다.수정헌법제1조신앙자유의원칙에근거한것으로,이주장은미국사회에설득력있게받아들여졌다.반면보수단체는기독교가근간인미국의정체성이훼손된다고여겨매우불편해했다.이처럼수년간크리스마스시즌에일어나는보수와진보간갈등은'크리스마스전쟁(WarOnChristmas)'이라고불린다.보수와진보갈등의중심,'수정헌법제1조'양측의이해충돌중심에는미국의권리장전인'수정헌법제1조'가있다.수정헌법제1조에따르면,의회는국교를정하거나자유로운신앙행위를금지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다.정교분리(政敎分離)와종교의자유가헌법에명시된이유는기독교교파인개신교인(청교도)이겪은종교적핍박의역사와관련이있다.청교도들이살던17세기영국의국교회는성공회였다.성공회수장인영국의국왕아래영국인은모두성공회교인이어야했다.영국은이처럼한교파가정부의지원을독점하는'독점적국교제'였다.타종교인은종교적탄압과불공정한대우를받았다.독점적국교제는청교도들이종교의자유를찾아지금의미국땅을밟은결정적계기가됐다.이후18세기제1차대각성(大覺醒)운동을통해청교도신앙(복음주의)이'미국인'이란일체감과문화형성의근간을이뤘고,미국독립혁명의씨앗이됐다.미국헌법서명장면.1940년하워드챈들러크리스티작품[사진출처=미국의사당관리국]독립후새로운국가에서종교의위치에대한논쟁이이뤄졌다.당시헌법4조로독점적국교제는금지됐다.선택지는2가지였다.정부의지원을모든개신교교파로확대하는'일반적국교제'와,어떠한지원도허용하지않는'국교제폐지'였다.결국주류와비주류교파간지원격차발생등을고려해정치와종교를분리하고국교수립을금지하는내용의수정헌법제1조가제정됐다.다만이는개신교내특정교파를국교로삼고다른교파를탄압하려는움직임을방지하는것이지,개신교가주류종교란사실을부정하거나개신교와완전히분리된사회를만들려는취지는아니었다.개신교란하나의뿌리에서나온다양한교파를자유롭게믿을권리를보장하는취지로본다.역사가들은이후다양한이민자들이유입되면서모든종교에대한자유로그개념이확대됐다고분석한다."메리크리스마스"트럼프인사말에열광하는보수주의자들지난해12월크리스마스를앞두고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공화당대선후보[사진출처=AP연합뉴스]2006년조지부시대통령은크리스마스를맞아140만명에게카드를보냈다.카드에는'희망과행복이깃드는홀리데이가되길기원한다'고적혀있었다.독실한기독교인을자처한부시대통령의행동에기독교보수단체는큰실망감을드러냈다.후임인버락오바마대통령역시카드에크리스마스란문구를쓰지않았고,흔한크리스마스장식마저생략했다.미국정치인들도인사말로"해피홀리데이스"를더사용하는추세다.포용이란이름아래정치적으로올바르다는인식이광범위하게퍼졌기때문이다.그런데돌연트럼프가"내가대통령이되면,모든상점에'메리크리스마스'란간판을다시달수있게만들겠다"고2015년공화당경선후보때부터공언했다.전통적인기독교복음주의가치관의수호자로떠오른트럼프에기독교근본주의자나보수단체들이열광할수밖에없는이유다.크리스마스란단어를정치쟁점화했다고일각에선비판하지만,앞서미국의역사를고려하면한편으론이해할만한반응이다.메리크리스마스vs해피홀리데이스,미국인의선택은?미국인들은두인사말가운데무엇을더선호할까.2013년미국여론조사기관퓨리서치의조사결과에따르면,매장에서다른신앙을가진고객을맞이할경우존중의표시로응답자의49%가'해피홀리데이스'를써야한다고했다.반면응답자의43%는메리크리스마스를선호했다.4년뒤인2017년메리스트여론조사에선'메리크리스마스'를선호한다는응답이많았다.미국인절반이상(59%)이인사말로메리크리스마스를해피홀리데이스(39%)보다선호한다고답했다.2022년미국몬마우스대학여론조사연구소가실시한설문결과에서도응답자의61%가'메리크리스마스'를인사말로사용한다고밝혔다.해피홀리데이스는30%에그쳤다.최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고리권력틀어쥐고‘내부의적’백악관입성차단하는게이트키퍼"제역할은악당들이아버지와아버지의정책을전복하려고행정부에들어가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2016년에는전혀몰랐지만,이제우리는그들이누구인지알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2기내각'면면을속속발표하면서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의발언이주목받고있다.선거기간'마가(MAGA)세계의왕세자'로불린그는트럼프2기최고실세로부상했다는평가를받는다.마가는트럼프당선인의핵심지지층으로선거승리에결정적역할을했다.'트럼프의황태자'로불리던마이크폼페이오전국무장관이일찌감치내각인선경쟁에서탈락한것역시트럼프주니어의입김이영향을미친결과라는관측이나온다."행정부재앙이될사람막겠다"10월1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CBS가주최한부통령후보TV토론이후도널드트럼프주니어가스핀룸에서연설하고있다.[뉴시스]트럼프주니어는트럼프2기의게이트키퍼역할을맡고있다.그는트럼프1기가성공하지못한이유가'내부의적'때문이라고본다.트럼프주니어는10월2일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과인터뷰에서"내가원하는것은사람들을배치하는것이아니라행정부에서재앙이될사람들을막는것"이라며"많은사람을잘라낼것이고,그들의머리가돌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트럼프는과거함께일했던사람중일부를2기내각에서배제하겠다고발표했다.트럼프는11월9일(이하현지시간)니키헤일리전유엔대사와폼페이오전국무장관을포함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폼페이오전장관은트럼프1기당시중앙정보국(CIA)국장과국무장관등중책을잇달아맡았던인물이다.그는이번대선에서독자출마의뜻을접으며트럼프를도왔지만,트럼프주니어의벽을넘지못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주니어는"‘폼페이오배제운동'은훌륭하지만충분치않다.지금우리는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전쟁매파들을트럼프행정부에서배제해야한다"는마가추종자의글을공유하면서"100%,100%,100%동의한다"고쓰기도했다.트럼프주니어는대선기간트럼프의핵심참모로활약하며아버지로부터신임을받았다.마가세계의왕세자라는별명답게대선기간트럼프의핵심지지층으로부터열렬한호응을이끌어냈으며,수많은캠페인을통해정치기부금을쓸어담았다.이외에도경쟁자로버트F.케네디주니어가도리어트럼프지지를표명하도록힘쓰는등다방면에서트럼프의선거전략에영향을미쳤다.트럼프주니어의약혼녀인킴벌리길포일역시대선당시캠프모금책임자겸법률고문으로활동했다.슬하에3남2녀를둔트럼프는이전부터가족을중심으로참모진을꾸렸다(이미지참조).트럼프1기당시에는장녀이방카트럼프가백악관수석보좌관을,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백악관선임고문을맡으며막후실세로군림했다.당시이방카는사실상퍼스트레이디역할을수행했다.이방카부부는이번대선캠페인에동참하지않았고정치참여의사가없다고거듭밝힌만큼,장남트럼프주니어가트럼프2기실세로확고히자리매김할전망이다.이방카는2022년트럼프가대선출마를결정하자"나는항상아버지를사랑하고지지하겠지만앞으로는정치무대밖에서그렇게할것"이라는성명을낸바있다.트럼프주니어는이번선거를통해'자신의사람들'이트럼프2기에서힘쓸수있도록판을짜놓았다.J.D.밴스상원의원(40)이트럼프의러닝메이트로발탁되도록도운일이대표적이다.트럼프주니어는밴스처럼젊은정치인이공화당에서발언권을높일수있도록신경쓰고있다.공화당텃밭인인디애나주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짐뱅크스하원의원(45)이당내경쟁자를물리치고출마해당선한데도트럼프주니어의역할이컸다.뱅크스상원의원은트럼프주니어를두고"누구보다운동의미래,새로운공화당건설,나와밴스같은젊은세대가주요자리에선출되는일에집중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WSJ는폼페이오축출이면에밴스의잠재적경쟁자를제거하려는트럼프주니어의고려가작용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밴스밀며존재감보여트럼프측은내각인선을하나둘발표하고있다(표참조).트럼프당선인은11월13일법무장관후보에맷게이츠하원의원을지명한다고밝혔다.이외에도마코루비오상원의원이국무장관후보로,피터헤그세스폭스뉴스진행자가국방장관후보로발탁됐다.전문가들은'트럼프충성파'를중심으로2기내각이꾸려질것이라고전망했다.트럼프주니어역시대선직후폭스뉴스에출연해"대통령의메시지를정확히실현할수있는진짜선수인사람들을아버지의내각에기용하겠다"고밝힌상태다.구갑우북한대대학원대교수는"트럼프는더는대권도전이불가한상황이라정책실현에중점을두고인력을배치할것"이라며"트럼프1기는워싱턴엘리트그룹으로백악관과내각이충원됐는데,2기는트럼프충성파를중심으로꾸려질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최진렬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차대전당시옛소련‘형벌대대’같은총알받이우크라이나유력언론인안드리차플리엔코가11월5일(현지시간)텔레그램에“쿠르스크지역북한군의최초동영상”이라며올린영상속북한군으로추정되는병사들모습.[텔레그램=뉴시스]북한이1만명넘는대규모전투병력을러시아에파병하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이들이어떤변수가될지세계이목이집중되고있다.북·러양국은공식적으로는북한군파병을인정하지않고있다.이들은저마다다른이유로북한군파병과관련된정보가유출되는것을애써차단하고있다.러시아입장에서는세계에서손꼽히는군사강국이우크라이나하나상대하지못해남에게손을벌렸다는자존심문제때문이다.북한은대규모희생이예상되는전장에1만명넘는대군을보냈다는게주민들에게알려지면체제가불안정해질까봐우려하고있다.북한군을상대하게된우크라이나는북한파병을기회로여기는분위기다."러시아이외국가가대규모전투병력을보내참전했으니이제이전쟁은국제전이자진영충돌전쟁이됐다"는게우크라이나측주장이다.따라서서방세계,특히한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로선파병된북한군의능력을최대한부풀려야하는상황이다.이처럼북한과러시아의정보통제,서방세계지원을이끌어내려는우크라이나의역정보공작때문에북한군이쿠르스크에서구체적으로뭘하고있는지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가매우어렵다.이런여건에선다양한정보와역정보를취합해교차검증함으로써현장상황을추론하는게가장효과적이다.북한군,쿠르스크전선4개방면러시아군배속북한군이배속된쿠르스크전선4개방면러시아군부대배치도.해외공개출처정보(OSINT)분석활동가들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전황을업데이트하는온라인채널‘ProjectOwl’자료를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이취합한것이다.[이일우제공]현재북한군은우크라이나가점령한쿠르스크돌출부를기준으로4개방향의러시아부대에배속된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군사정보국,우크라이나종군기자로만보츠칼라,비정부기구'블루·옐로'의요나스오만대표,현재쿠르스크에서작전중인우크라이나군제95공중강습여단과제103영토방위여단,러시아군제810근위해군육전여단등관계자들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공개한정보를필자가취합해분석한결과다.우선쿠르스크돌출부동부지역의러시아공수군제11근위공중강습여단에북한군병력이배치된것이확인된다.돌출부북쪽에있는흑해함대예하제810근위해군육전여단,돌출부북서부와서부의제106근위공수사단,제56근위공중강습연대등3개부대에도대대급이상규모의북한군병력배치가확인되고있다.여러소식통과미국전쟁연구소(ISW)는러시아가북한군을독립부대로편성해투입하지않고자국부대로통합한상태라고분석했다.즉북한군이건제(建制)와지휘계통을유지한채전투에투입되지않고,러시아군통제를받아작전을지원하고있다는것이다.러시아군제810근위해군육전여단관계자가SNS에올린내용을보면북한군30명이1개그룹으로편성돼있다.여기에통제장교3명,통역1명,중화기담당1명,보급담당1명등6명의러시아측통제·지원인력이붙는다고한다.병력규모만놓고보면소대단위로1개그룹을편성한셈이다.하지만러시아군소속의통제·지휘인력을붙인모습을보면정상적인소총소대는아니다.특히통제장교가3명이라는점이비정상적이다.지휘관·정치장교·독전관(督戰官)의통제하에적진으로자살돌격을감행하던옛소련의형벌대대(штрафнойбатальон),이른바'슈트라프바트(штрафбат)'를떠올리게하는대목이다.北병력30명당러장교3명붙어감시10월18일(현지시간)북한군으로추정되는병력이러시아훈련장으로이동하는모습이러시아매체‘시레나’의X(옛트위터)계정에공개됐다.[X=뉴스1]슈트라프바트는독소전쟁이한창이던1942년7월소련서기장이오시프스탈린의227호명령에서시작된제도다.당시스탈린은"소련군장병누구도후퇴해선안된다.후퇴하는자는'인민의적'으로규정해처벌하라"고지시했다.이에따라지휘관이나정치장교에게명령을어기고자리를이탈하는자를즉결처분할수있는권한이주어졌다.여기서즉결처분은현장에서총살하는형태도있었지만슈트라프바트에말그대로'총알받이'로보내지는처분이많았다.스탈린이"인민의적을총살하는데쓸탄약도아깝다"며형벌부대운영을다그쳤기때문이다.슈트라프바트에편성된죄수병사는소총1정과최소한의탄약만받은채전장최일선에서돌격해야했다.사실상자살돌격임무를수행한것이다.슈트라프바트가돌격할때이들뒤에는기관총으로무장한정치장교와독전관이있었다.눈앞의적이무서워주춤하면독전관의기관총이불을뿜었다.형벌부대에서보통돌격임무를10회성공하면사면받을수있었다.하지만실제로임무를모두완수하고살아남는이는거의없었다.이들이전멸에가까운피해를입고전투를승리로이끌어도전공은다른부대에돌아갔다.형벌부대뒤에서기회를엿보다가전황이유리해지면달려와깃발을꽂는근위(guard)칭호정예부대들이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상황을분석하는전문가들은러시아가근위칭호를쓰는부대들에북한군병력을배속한점에주목하고있다.과거소련형벌부대와유사한편성이라는분석이다.앞서설명한것처럼북한군병력을인수한부대는제11근위공중강습여단,제106근위공수사단,제56근위공중강습연대,제810근위해군육전여단등모두근위칭호를사용하는부대다.러시아는북한군장교·병사의계급및건제를무시한채30명단위로그룹을만들고러시아군통제장교3명을붙였다.소련의슈트라프바트와같은개념으로북한군을이용하려는심산으로보인다.11월8일(현지시간)쿠르스크지역에서촬영한것이라며러시아군사블로거가SNS에올린보급품사진도북한군이과거슈트라프바트처럼총알받이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보여준다.해당보급품은러시아가북한으로부터수입한기관총으로,현재북한군이분대지원화기로쓰는'73식대대기관총'이다.이기관총은북한이만든체코제Vz.26기관총모방형이다.6·25전쟁당시중공군이사용한Vz.26의성능을높이평가한김일성이개발을지시한것이다.대대(大隊)에서사용하는기관총이라는뜻이아니라,"대대적으로적을죽이라"는의미에서'대대(大大)'다.원래북한은1960년대후반소련의정식라이선스를받아당시소련군주력기관총이던PK기관총을'68식기관총'이라는명칭으로자체생산했다.68식은PK기관총과같은구조라서탄약과부품이호환됐고,탄띠급탄식시스템을채택했다.그런데1973년에생산되기시작한73식기관총은PK가아닌Vz.26을기반으로설계돼호환되지않는부품이많았고무게도더무거웠다.북한이소련제식기관총을면허생산하던와중에73식대대기관총이라는새로운총기를도입한이유는뭘까.탄띠급탄식기관총인PK가돌격전을수행하는보병용으로적합하지않았기때문이다.PK기관총은100발탄띠를탄통에넣고총에결합해사격하는구조로만들어졌다.이렇게되면탄통을붙인기관총무게가13㎏에달한다.체구가작은북한군이이정도무게의무기를들고적진으로뛰어가며사격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이때문에북한은30발탄창을사용하는Vz.26기관총설계를눈여겨보고이를모방한73식기관총을만든것이다.김정은정권에북한군은도구겸노예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의역할은옛소련이제2차세계대전당시나치독일군과의전투에투입한‘형벌부대’같은총알받이로보인다.사진은나치독일군과교전중인소련군.[위키피디아]73식기관총은전작인68식기관총처럼탄띠를연결해일반기관총처럼쓸수있지만탄통을붙여사격하는것은불가능하다.그래서총윗부분에30발탄창을붙였다.북한은이런구조의기관총이돌격전에더유리하다고판단했다.일렬로제압사격을하며전진하는방식,즉6·25전쟁때중공군이쓰던전술을똑같이구사하고자73식기관총을만든것이다.실제로북한군이73식기관총으로사격훈련을하는사진이나영상을보면겨드랑이에개머리판을끼운채총열아래양각대를잡고'지향사격'을하는모습이다.이기관총으로무장한병사의임무는돌격할때적이고개를들지못하게제압하는것이다.따라서정밀조준이필요없고지향사격정도면충분하다.쿠르스크전선에보급되고있는73식대대기관총은구조나작동법이러시아군PKM기관총과다르다.따라서러시아군보급용이아닌북한군화력지원용일가능성이크다.이기관총이△일렬돌격전술에쓰려고만들어진점△쿠르스크에배치된북한군편제가소련슈트라프바트와유사한점△최근러시아군이적방어선주요화점을돌파·파괴하는데쓸장갑차가부족해인해전술돌격전을편다는점을고려해보면파병북한군의임무를유추할수있다.바로총알받이다.사실북한군을총알받이로쓰는것은러시아나북한입장에서윈윈(win-win)하는거래다.현재러시아는'사람'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지난3년동안전쟁에서70만명이상의사상자를낸데다,계속되는모병과'비밀동원'으로군은물론산업계전반에인력난이심각하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러시아인을병역자원으로쓰기에는당장인건비뿐아니라,부상·전사했을때지급해야하는보상금과연금부담이너무크다.이에러시아는외국,특히저개발국출신용병을점점더많이쓰고있다.러시아인계약병은1년계약에거의7000만원을지급해야한다.반면저개발국출신용병은그절반도안되는비용이면고용할수있다.어디까지나용병이기에전사하더라도러시아가보상금이나연금을지급할필요가없다.반면최빈국북한에남아도는것은병력뿐이다.김정은을비롯한북한지도부입장에서군인은'수령결사옹위'를위한도구이자자기네호화생활을위한노예에불과하다.기존에북한군은전쟁이발발했을때인력집약적군대로서한미연합군을상대할요량으로대규모병력을유지했다.하지만핵무기가완성되자이들병력은군량미만축내는잉여자산이됐다.당장쓸모없는병력으로큰돈을벌고핵·전략무기도강화할수있는러시아파병은김정은에게그야말로남는장사인것이다.그런점에서북한이현재1만1000~1만2000명에달하는파병규모를더키울가능성도있다.대규모북한군전사자가지구반대편에서나올수있다는얘기다.전사자늘수록북한전략무기능력↑한국정부가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서둘러야할이유도바로여기있다.우리헌법상북한은반(反)국가단체이고,북한주민은반국가단체에잡혀있는국민이다.그런점에서한국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된북한군장병이살아서그지옥을탈출할수있도록심리전과탈영유도에나서야한다.이런조치는당장한국의안보실익과도밀접하게연관돼있다.북한이러시아에많은병력을보낼수록김정은이받아낼수있는반대급부도커진다.김정은정권이러시아로부터전략무기기술을받아와대한민국에대한위협수위를높일수있는것이다.이를막으려면북한이아닌러시아를압박해야한다.러시아가북한에전략무기기술을제공해서울의안전을위협하면우리도우크라이나에유용한무력을제공할수있다고알려야한다.가령크렘린을일격에초토화할수있는현무-2B같은타격무기를제공한다면엄중한경고가될것이다.한국정부와정치권의결단이늦어질수록헌법상우리국민인북한군인은더많이죽어나간다.또한그들의목숨값으로북한은러시아로부터유용한군사기술을챙겨한국안보를위협할것이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