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박성재에구형뛰어넘는징역23년·25년선고단호한재판지휘주목…"김건희상고심지켜봤어야"지적도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자료사진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내란사건에서잇따라특검팀구형량을뛰어넘는중형을선고해'내란사건의저승사자'라는별명이붙은이진관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그가13일'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에선김건희여사에대한다른재판부의1·2심무죄결론과달리공범관계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의실형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인이부장판사는올해1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지난달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징역25년을각각선고했다.내란특검의구형량은각각징역15년,징역20년이었다.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1심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했다.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선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하며울먹이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다만,한덕수전총리는이후2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받았다.이진관부장판사는재판지휘과정의단호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도눈길을끌었다.당시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이"저희국무위원들도어찌보면피해자"라며억울함을토로하자,이부장판사는"비상계엄에반대하거나동의못하겠다고한소수의국무위원도있었다.증인은그자리에서아무말씀도안하셨죠"라고질책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자신의재판을이유로한전총리재판에서증언을거부하자"형사재판에서선서거부하는것은처음본다"며과태료50만원을부과했다.법정에서소란을일으키고재판부를모욕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감치를선고하기도했다.'명태균여론조사수수'윤석열징역2년선고(서울=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7.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이배우자김건희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14차례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유죄로인정했다.김건희여사가동일한혐의로별도기소돼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과는배치된다.김여사사건은오는16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김여사무상여론조사수수사건1심재판장은우인성부장판사였다.우인성재판부판단과이진관재판부판단이엇갈린건이번이처음이아니다.우인성재판부는당시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수수한금품중2022년4월수수한800만원상당샤넬가방'에대해알선수재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는데,이진관재판부는건진법사전성배씨1심에서해당샤넬가방또한청탁의대가로인정했다.통상주요사건하급심은재판부별흐름이크게다르지않은경향을보이는데,이번에는같은쟁점을두고상반된하급심결론이나온것이다.다만,대법원이오는16일김여사사건상고심에서2심판단을수긍해상고를기각하면윤전대통령에대한이날1심판단도2심에서뒤집힐가능성이있다.이때문에동일한쟁점에대한대법원선고가임박했다면이를지켜본뒤1심판단을내리는게법적안정성측면에서더적절했다는지적도법조계일각에서나온다.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조용현법무법인클라스한결변호사는"동일한쟁점에대해서는통일된판단이필요하다"며"같은쟁점의사건에서1·2심이무죄로나와대법원선고가예정돼있다면피고인입장에선1심에서무죄판단을받을수있었는데도이를항소해서다퉈야하는절차적불이익을(입게됐다고)주장할수있다"고말했다.반면민중기특별검사팀박노수특검보는이날판결선고뒤"비로소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선고됐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판결"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들어두번째온열질환자80명이상발생65세이상환자,전체의30%차지…고령층주의"노약자,야외활동피하고충분한수분섭취필요""더위속어지럼증·두통발생시휴식취해야"[앵커]극심한폭염속에주말사이전국에서온열질환자가속출했습니다.일요일기준으로80명대온열질환자가발생했는데80명을넘긴건올해들어두번째입니다.김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온열질환자는지난일요일(12일)도전국곳곳에서발생했습니다.어제기준으로전국응급실을찾은온열질환자는모두88명입니다.시도별로는경기가28명으로가장많았고,경북12명,서울9명,충남8명등이그뒤를이었습니다.재집계된토요일온열질환자숫자인115명보다소폭감소하긴했지만,올해들어80명넘게온열질환자가나온것은지난주말,두차례뿐입니다.실제주말이틀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숫자는올해전체환자숫자의27%를넘긴것으로나타났습니다.연령별로는65세이상이전체의30%일정도로많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이에따라보건당국은고령층을포함한노약자들이야외활동을피하고,충분한수분을섭취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또더위속에서가벼운어지럼증,두통등이찾아온다면방치하지말고그늘을찾아휴식을취해야위험한상황을피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강남3구자금조달계획서분석강남→강남매수자금44%살던집팔아갈아타기사용비강남거주자는35%그쳐규제충격,자산가엔크지않아강남신규진입수요문턱높여강남3구거주자는보유부동산을처분해더비싼강남주택을사들인반면,비강남거주자는대출과전세보증금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대출을조일수록기존자산을보유한수요자보다무주택자와비강남거주자등신규진입수요의강남문턱만높아지는구조다.정부의고강도대출규제가강남주택시장진입장벽을낮추기보다기존자산가의'내부갈아타기'를강화했다는지적이나온다.13일국토교통부가김종양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강남3구자금조달계획서제출현황'에따르면지난해강남3구거주자가강남3구주택을매입할때기존부동산처분대금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매입자금의44.1%에달했다.2021년31.5%였던비중은2022년28.6%로낮아졌다가2023년38.5%,2024년41.1%로상승한데이어지난해44.1%까지높아졌다.2021년과비교하면4년만에12.6%포인트확대됐다.반면취득주택의임대보증금을활용한비중은같은기간26.9%에서7.9%로급감했다.전세를끼고집을사는이른바갭투자보다기존주택을처분해상급지·고가주택으로갈아타는사례가크게늘어난셈이다.올해도기존부동산처분대금이강남내부수요의최대자금원이었다.2026년1~4월강남3구거주자의자금조달계획서상기존부동산처분대금비중은38.0%로가장높았다.금융기관예금액이19.5%,주식·채권·가상화폐매각대금이11.7%로뒤를이었다.취득주택임대보증금은6.1%에불과했다.◆대출규제에도'더똘똘한한채'반면비강남거주자가강남3구주택을매입할때는대출과임대보증금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기존부동산처분대금비중은2021년25.8%에서지난해35.0%로높아졌지만,강남3구거주자보다는9.1%포인트낮았다.올해4월까지비강남거주자의금융기관대출비중은13.6%,취득주택임대보증금은8.4%로모두강남3구거주자보다높았다.강남내부수요는이미보유한부동산자산을현금화해다시강남주택을사들인반면,외부수요는금융권대출과전세보증금에상대적으로더의존하는구조가확인된것이다.대출규제의충격이강남안에서갈아타는자산가보다강남밖에서진입하려는수요자에게더크게돌아갈수있다는의미다.이같은자금조달능력의차이는실제매입한주택가격에도반영됐다.지난해강남3구거주자가강남3구에서사들인주택의평균매입가격은20억2700만원으로,비강남거주자의평균매입가격16억9800만원보다3억2900만원높았다.올해1~4월에도강남3구거주자는평균17억5900만원짜리주택을매입해비강남거주자평균14억8600만원보다2억7300만원비싼집을선택했다.매입가격대별로도강남내부수요는고가주택에더집중됐다.지난해강남3구거주자가매입한주택가운데15억원이상은4791건으로전체의55.2%를차지했다.비강남거주자는48.5%로,두집단간격차는6.7%포인트였다.올해1~4월에도15억원이상거래비중은강남3구거주자45.2%,비강남거주자39.2%로6.0%포인트의격차가유지됐다.◆연령낮을수록대출의존'영끌'자금조달방식의차이는연령별로도뚜렷했다.지난해기존부동산처분대금비중은30대가26.1%에그친반면40대는42.7%,50대는46.6%,60대이상은62.0%로나타났다.반대로금융기관대출비중은30대가29.2%로가장높았고60대이상은5.5%에불과했다.연령이높고기존자산이많을수록대출보다보유부동산을활용해강남주택을매입하는비중이커진것이다.시장에서는최근의대출규제가대출이필요한실수요자보다기존자산이많은수요자에게유리하게작동하면서결과적으로자산격차를고착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강남고가주택을겨냥한대출규제가현금자산이많은기존주택보유자에게는큰영향을주지못하고,역설적으로외부진입장벽을높이는상황"이라며"부의대물림과자산격차가더굳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기존자산이많으면집을팔아더비싼집으로갈아타면서부를늘릴수있지만,처음진입하는사람은접근할수있는주택자체에서차이가날수있다"고덧붙였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대출규제를아무리겹겹이쌓아도현금부자와같은자산가에게는무풍지대일뿐"이라며"있는사람은더있게만들고없는사람은집사기를더어렵게만든것이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의성적표"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는규제만능주의가실패했음을인정하고내집마련을꿈꾸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부동산정책으로전면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박소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월22일코스피9114.55기록하며국내주식비중31.1%에달했던국민연금최근코스피폭락하며국내주식목표비중26.3%까지하락추정지난달말코스피지수가9100선까지치솟으며불거졌던국민연금의리밸런싱(자산배분재조정)매도우려가최근증시급락으로잠시가라앉았다.이달들어코스피가8300선에서6800선까지급락하면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역시자연스럽게축소됐을것으로관측되기때문이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지난1일(8303.41)부터이날(6806.93)까지18.07%폭락했다.최근증시가무너지며유가증권시장에는서킷브레이커가세차례발동되기도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31%오른7486.64로상승출발했다./뉴스1국내증시의변동성은커졌지만코스피가급락하면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목표비중에는여유가생겼을것으로추정된다.앞서국민연금은지난5월말기금운용위원회를통해국내주식비중을전략적자산배분(SAA)과전술적자산배분(TAA)허용범위를합쳐최대28.8%까지상향했다.하지만이마저도충분하지는않았다.지난달22일코스피지수가종가기준9114.55까지오르며역대최고치를갈아치우자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또한허용범위를넘어선것으로추정됐다.메리츠증권은지난달22일기준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이31.1%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을것으로분석했다.5월말기준29.9%,6월말기준29.5%로추정됐는데이는SAA와TAA허용범위를모두넘어서는수준이다.그러나최근코스피가폭락하면서리밸런싱을위한국민연금의매도폭탄우려는잠시사그라들전망이다.주가급락으로인해국내주식평가액이줄어들면서전체자산중비중이허용범위내로자연스럽게진입했을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앞서메리츠증권은코스피7200선기준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을26%대로추정하며전략적자산배분(SAA)허용범위내에진입한것으로분석했다.염승준메리츠증권연구원은“국민연금의기계적매도압력은완화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날코스피지수가6800선턱걸이로마감한만큼,현재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에는추정치보다훨씬더여유가생겼을것으로관측된다.특히국민연금국내주식포트폴리오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급락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풀이된다.이상헌iM증권리서치센터부장은“국민연금포트폴리오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일텐데,두주도주의주가가하락하며국내주식비중또한크게줄어들었을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주가는이달들어23.8%,SK하이닉스는30.38%하락했다.매도압력이줄어든영향인지연기금의순매도세도잦아든추세다.연기금수급에는국민연금의자금움직임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한다.지난달까지유가증권시장에서2조3370억원을순매도했던연기금은이달들어서는2670억원순매도하는데그치며매도강도를대폭줄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라질산신선란오늘최초통관…A등급백색란으로국내특란규격여름철농축산물수급안정대책반3차회의…"먹거리물가안정총력"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국내산·미국산계란을비교해보는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오는16일부터전국이마트에서수입신선란30구기준의가격이기존5천890원에서4천980원으로내려간다.농림축산식품부는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3차여름철농축산물수급안정대책반회의'를개최하고이같이밝혔다.정부가2억개추가수입을추진중인신선란은이번주에이마트,롯데마트,제과협회등에약1천만개가공급되며이후주당2천만개규모로공급될예정이다.아울러브라질산신선란이국내검역법에따른동물검역과식품검사를모두통과해합격판정을받아이날부터통관됐다.브라질에서신선란이국내로수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브라질산계란은국내가정에서가장널리소비되는국내특란(XL)규격에해당한다.브라질농축산부(MAPA)가검증한A등급백색란으로,개당무게가61.42g이상인우수규격제품이라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설명했다.aT이재욱수급이사는"앞으로도신규수입국을적극발굴해안정적인계란공급체계를구축하고,소비자물가부담완화에힘쓰겠다"면서"신선란수입은국내양계농가와계란수급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균형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브라질산신선란포장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공]이와함께농식품부는계란을비롯한주요농축산물의소비자부담완화를위해지난2일부터오는9월2일까지할인지원참여유통업체에서농축산물모든품목에대해할인행사를진행한다.농식품부가장바구니물가부담을줄이고국산농축산물소비를늘리기위해30%할인된가격으로발행하는모바일상품권인'농할상품권'도이달부터오는11월까지매달200억원규모로발행한다.특히사용처인가맹대상을전통시장여부와관계없이국산농축산물을주로취급하는점포까지확대해소비자편의성을높였다고농식품부는강조했다.이날회의에서는장마이후생육·수급동향과정부가추진중인'민생물가안정및서민부담경감방안'이행상황도점검됐다.점검결과농산물은최근장마에도전반적으로생육상황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농식품부는전했다.다만장마이후고온다습한날씨가이어질경우병해충발생증가가능성이있는만큼,피해지역을중심으로영양제·약제지원등생육관리를강화하고산지상황을지속해서모니터링하기로했다.축산물은가축전염병등의영향으로가격이높은수준이나품목별로공급여건은점차개선되고있다고농식품부는전했다.돼지고기는출하장려금확대로도매시장출하량이증가하면서도매가격이하락했고,시차를두고소매가에도반영될전망이다.닭고기도육용종란수입등의영향으로공급여건이개선되면서전주대비소매가격이하락했다.회의를주재한농식품부김종구차관(반장)은"여름철에는집중호우와폭염등기상여건에따라농축산물수급상황이빠르게변할수있는만큼,산지동향을면밀히점검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며"신선란공급확대와대규모할인행사등물가안정대책도차질없이추진해실질적인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2026년6월21일서울의한대형마트미국산신선란판매안내문[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14건만유죄로인정…"정치불신가중,비난가능성매우커"김건희1·2심과엇갈린법리…"김건희,암묵적합의한공동정범"판시(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다.법원은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명씨세명사이에여론조사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인합의'가있었다면서김여사를'공동정범'으로규정했다.그러면서왜곡된여론조사로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면서윤전대통령에대해"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고질책했다."14건여론조사유죄인정…왜곡된여론조사로정치불신가중"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의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대해선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그를법정구속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여론조사들중14회(비용합계2792만원7200원)만유죄로봤다.앞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합계2억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58회무상제공받은혐의로기소했다.재판부는"검사의증명이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확신을가지게하는정도에이르지못한경우,유죄의심이가는사정이있어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만명씨와김여사가여론조사,선거판세와관련한조언을주고받기로합의하고김여사가이를윤전대통령에게전달,윤전대통령은이를묵시적으로동의했다고봤다.특히실제로는윤전대통령을위해별도로실시된조사인데도,언론사등에는독립된조사기관에의해진행된객관적인조사인것처럼보이게했다고지적했다.이중비공표용조사3건은표본을허위로부풀리는방식등으로윤전대통령지지율을실제보다높게나타나게했다고판단했다.이를근거로"대선경선에있어서유권자혹은당내정치인의인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높고,최종경선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일련의흐름속에서대선에도다소영향이미쳤을것으로보이기도한다"고도언급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재판부는이런점들을들어윤전대통령에대해"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며공개적으로질책했다.재판부는"윤석열의행위는정치에대한불신을가중시켜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해하고,바른정치에대한국민의지지와응원,열망까지도무너뜨리는심각한결과를초래했다"고꼬집었다.이어"수사기관부터법원에이르기까지객관적증거에도불구하고명태균과여론조사관련논의를한사실이없다거나특검의신문에증거가있는지되묻고,그에따라진술할내용을결정하는등납득하기어려운태도로일관하고있다"며"일반국민의법감정이나윤리의식에비추어쉽게수긍하기어렵다"고질타했다.명씨에대해선"민의를왜곡함으로써선거제도의본래적기능과대의민주주의의본질을훼손하는행위에해당한다"며"법정에서납득하기어렵거나일관되지않은주장을하는등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김건희1·2심무죄판결과배치…법리엇갈려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1심판결은앞서공범으로재판에넘겨졌다가무죄선고를받은김여사재판1·2심판결과는여러지점에서판단이엇갈렸다.앞선김여사사건1·2심은김여사가명씨에게먼저조사를요구하거나의뢰한자료가없고,계약서등서류가없다는점을들어명씨의일방적행위라고봤다.그러나이날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김여사를'공동정범'으로규정했다.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의위치를넘어서명씨와직접만나논의하고윤전대통령을명씨와연결하는등"범행에이르는핵심적경과를조종하거나촉진하는등으로지배했다"고본것이다.세사람사이에'암묵적인의사의합치가이뤄졌다'고도규정했다.특히김여사사건1·2심은김여사가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근거로들었는데,이날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더라도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공동정으로서책임을진다"고판시해정반대의법리해석을내놨다.이진관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21ⓒ뉴스1이날선고직후윤전대통령과명씨측은항소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형사재판의기본원칙에비춰중대한법리적문제가있다"며"항소심에서법과증거에따른엄정한판단이이뤄질수있도록모든법적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선고직후"나는괜찮은데,우리사법부미래가참걱정이다"라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박노수특검보는기자들과만나"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라며"김건희씨에대한1·2심판결에서무죄가선고됐기때문에많은우려를했던게사실인데,다행히재판부에서현명한판단을해주신것같다"고했다.항소여부에대해선"판결문을검토한뒤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슈분석]주거지원정책생애초기계층집중첫집마련이후정책사다리사라져연령·가구형태따라지원달리해야정부가이번주부동산공개토론회를열면서청년·서민등의키워드가다시정책전면에등장했다.하지만청년의첫‘내집마련’부터신혼부부의‘갈아타기’,은퇴기까지이어지는생애주기별주거정책은공급·금융·세제전반에서끊겨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14일국토교통부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15일),재정경제부(16일)가주도하는공급·금융·세제토론회를연다.전문가들은이번토론회가공급확대나세제개편같은개별제도개선을넘어국민의생애주기를아우르는정책체계구축논의로확장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현재정부의주거지원은생애초기계층에집중돼있다는평가다.청년주택과신혼부부특별공급,디딤돌·버팀목대출,생애최초구입지원,신생아특례대출등주요정책대부분이청년또는신혼·출산가구를중심으로설계됐다.그러나정책사다리는첫집마련이후부터급격히희미해진다.소득이늘면서정책대출대상에서는빠지고생애최초혜택도종료된다.자녀교육과직장이동으로더넓은집이필요한시기에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금융규제와취득·양도세등거래비용부담을동시에떠안게된다.최원철연세대미래부동산개발최고위과정책임교수는“지금은부동산대책이제도별로끊겨있다”고진단했다.한문도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도“생애주기와소득분위에따라주거이동을뒷받침하는맞춤형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국토연구원은연령대와가구형태에따라필요한주거지원을달리설계해야한다고제안했다.20,30대에는저렴한주택공급과장기저리금융,정부매칭펀드등을통해지원하고40대에는공공임대거주자의분양전환을확대해자산형성을돕는방식이다.50대는은퇴와연금수급사이발생하는일시적인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브리지’성격의지원을,60대이상은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공급과주택연금또는의료서비스와연계한주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정책의연속성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는다.최교수는“지금은각종제도는많지만세대마다분절적”이라며“청년과신혼부부가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장기모기지를활성화하고,이후더큰집으로옮겨갈때도세제와금융지원이자연스럽게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공급정책역시물량을늘리는것을넘어생애주기별수요에맞는입지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강남선호의배경에는학군과일자리,교통,생활인프라가결합된‘직주근접’수요가자리하는만큼이런여건을여러지역에분산시켜야한다고본다.최교수는“강남집값이쉽게잡히지않는것은학군과일자리,생활인프라가한곳에집중돼있기때문”이라며“비슷한생활여건을여러곳에조성하지않는한‘강남불패’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생애주기별정책사다리의출발점으로공공분양가격을낮추는방안에대한논의필요성도제기된다.주거진입장벽을완화하는차원에서다.한교수는“공공분양가격을낮추려면공공택지를조성원가기준으로공급해개발이익이분양가에반영되지않도록하는‘원래분양가상한제’로돌아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약9%급락하며7000선을내준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와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13일9%가까이폭락하며7000선을내줬다.반도체주‘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폭락이증시하락의주된요인으로작용했다.인공지능(AI)투자속도둔화에따른반도체피크아웃(정점후하락)우려가해소되지않은데다미국과이란간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면서증시하락압력이커진것으로풀이된다.시장에선이달말글로벌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가향후증시의방향성을가를것이라고내다봤다.코스피는이날전장대비669.01포인트(8.95%)내린6806.93에마감했다.코스닥은38.07포인트(4.55%)내린799.36으로마감해800선을반납했다.코스피는7412.03으로하락출발해장중한때상승하다가하락전환해낙폭을키워갔다.코스피가7000선아래로내려간건지난5월6일7000선을사상처음돌파한뒤두달만에처음이다.급락세에이날오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오후에는서킷브레이커가발동돼20분간코스피전체매매가중단됐다.사이드카발동은올해들어35번째이며,서킷브레이커는6번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7047억원,2조2193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은3조8822억원순매수하며지수하단을떠받쳤다.특히반도체대형주의낙폭이컸다.삼성전자는이날전장대비10.70%폭락해25만원대로밀려났고SK하이닉스도15.37%폭락해200만원선에서내려갔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종가는직전역대장중최고가대비각각32%,38%급락했다.SK하이닉스의경우역대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지난10일미국나스닥시장상장흥행에성공했지만상장소식이본주주가에미리반영되면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것으로분석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가과열부담,상승피로가누적된상황에서급등세를이끈반도체업종에악재가집중돼급락했다”며“AI산업서사의균열,(단일종목)레버리지청산등수급충격등으로글로벌증시대비차별적인약세를기록중”이라고말했다.시장에서는이달말글로벌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결과에따라향후반도체주를비롯한국내증시향방이결정될것으로보고있다.이번주ASML,TSMC실적발표에이어이달말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등이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돌아보니"13일에도거래된물건있어"목동재건축기대감에거래'쑥'13일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단지모습.사진=권준호기자[파이낸셜뉴스]"매물자체도많지않은데,그마저도올라오면다팔립니다.재건축에속도가붙으면서단계별로가격도뛰는분위기입니다."(서울양천구목동공인중개사A씨)재건축이활발하게진행되는목동신시가지14개단지의거래가능물건이빠르게소진되고있다.조합원자격이승계되는5년이상거주·10년이상보유,1가구1주택보유매물이제한적으로나오는상황에서수요는계속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7월중순도지나지않았지만토지거래허가를받은수는6월한달기록을넘어서기직전이다.■지난주만거래10건이상13일중개업계에따르면최근목동신시가지아파트거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오르지않았지만계약이된건과토지거래허가심사에들어간건이지난주에만10건이상이다.7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오늘(13일)도잔금을치른계약이있다"며"여기는3.3㎡당1억원에거래됐다"고귀띔했다.목동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도증가추세다.지난12일까지목동신시가지14개단지에나온토지거래허가건수는24건으로지난달28건의85.7%수준이다.단지별대지지분과입지격차도변수가되지못하는상황이다.8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소형평수(전용53㎡)기준상대적으로구석에있는13단지와중심부7단지가4억~5억원정도차이난다"면서도"일단(매물이)나오면우선잡으려는수요가많아금방팔린다"고설명했다.■14개단지중급매단1건매수세가붙으면서급매는찾아보기힘들다.이날기준14개단지에서급매로나와있는물건은단1건,그마저도상속된아파트다.이매물가격은인근단지같은평형대비2억원가량낮다.비교적가격이저렴한13단지의경우전용70㎡기준이달21억3000만원,22억원에거래되며오름세다.최근주식시장에서큰시세차익을본사람들이부동산으로눈을돌리는것도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다.13단지또다른공인중개사는"주식으로돈을번젊은층들은의사결정이빠르다"며"집을보러오는신혼부부들도부쩍늘었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일각에서는7월세제개편안이후상황을보고매수여부를결정하는것이좋다는목소리도나온다.7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정부정책이우선매물을시장에나오게하는것이기때문에7월말에매물이좀늘어날수도있다"며"지금섣불리결정하지말고조금만상황을지켜보는편이낫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째전국곳곳서35도육박'폭염'…전통시장상인은'울상'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88명발생…"폭염장기화땐늘수도"전남지역에폭염이계속되는1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치평동상무시민공원에서시민들이작동하는쿨링포그를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7.13ⓒ뉴스1박지현기자(전국종합=뉴스1)이세현남승렬기자=낮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에전국이가마솥처럼'펄펄'끓었다.쪽방촌을덮친더위에주민들은인상을찌푸렸고시장상인들은손님발걸음이줄고물건만버린다며울상을지었다.13일기상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서울일부지역과경기일부의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강화되는등전국이사흘째폭염과사투를벌이고있다.이날전국주요지점의일최고체감온도는35도를웃돌았다.이날오후일최고체감온도는수도권김포35.3도,금사(여주)35.3도,남촌(오산)35도,지월(광주)34.9도,서운(안성)34.9도,노원(서울)34.6도,강원달방댐(동해)35.9도,등봉(삼척)35.7도,강릉35.6도,하조대(양양)35.6도등이다.충청권은아산35.8도,세종35.4도,청남대(청주)35.2도,영동34.6도,옥천34.5도,수산(제천)34.5도,세천(대전)34.5도를기록했다.전라권은완도34.6,완산(전주)34.5,광양34.4,줄포(부안)34.4도조선대(광주)34.3도,완주34.3도를기록했으며,경상권은기계(포항)36.7도,하양(경산)36.4도,영덕36.1도,경주35.8도,신암(대구)35.7도로나타났다.제주는제주공항33.4도,구좌33.2도,외도33.2도를기록했다.사흘째폭염에전국,무더위와'사투'…대프리카는"개문냉방중"폭염이사흘째이어지자전국시·도민들은무더위와사투를벌였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별칭이붙은대구에서는오전부터기온이35도에육박하자시민들이지하상가,도시철도역사,대형커피숍등냉방시설이갖춰진실내로몰렸다.양산과휴대용선풍기는필수품이됐다.최대번화가인동성로에는문을열어놓고에어컨을켠'개문냉방'상점이대부분이고,커피숍등에어컨이가동되는실내공간에는더위를피하려는시민들로오전부터붐볐다.강원강릉의낮기온이36도에육박한이날송정해변엔그늘로시민과관광객이몰렸다.일부는휴대용선풍기를켜둔채낮잠을청했고가족단위피서객들은텐트를치고책을읽거나간식을먹으며더위를피했다.서울에서가족과함께여행을왔다는김모씨(41)는"백사장은10분도있기힘들정도로뜨겁다"며"송정솔밭은바람까지불어그나마에어컨없는쉼터역할을하는것같다"고말했다.반도가'이중고기압'에갇히면서기록적인폭염현상이나타나고있는13일서울영등포구의쪽방촌에설치된쿨링포그에서열을식히기위한수증기가나오고있다.2026.7.13ⓒ뉴스1안은나기자'민소매'·'선풍기'로버티는쪽방촌…에어컨은'언감생심'더위에취약한쪽방촌주민들은전기료걱정에냉방기기도틀지못한채힘겹게하루를버텼다.오전부터기온이30도를웃돌자대전동구쪽방촌주민들은낡은선풍기에의지한채연신땀을훔치며폭염과사투를했다.주민들이생활하는좁은방에는에어컨이설치된곳도있었지만,대부분전기요금부담때문에쉽게전원을켜지못했다.대신창문과방문을활짝열고바람이조금이라도통하길기다리며후텁지근한공기를견뎠다.서울영등포구영등포역인근쪽방촌에서만난김모씨(83·여)는약10㎡(3평)남짓한쪽방에서민소매옷차림과선풍기두대만으로더운날씨를버티고있었다.웃통을벗고속옷만입은70대공용거주시설거주자A씨는문을활짝연채선풍기를앞에두고복도의차가운에어컨바람을조금이라도받아들이려고안간힘을썼다.초복(15일)을이틀앞두고폭염이계속된13일오전쿨링포그가가동된대구북구매천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상인들이경매에내놓을수박을트럭에서내리며분류하고있다.2026.7.13ⓒ뉴스1공정식기자무더위에'매출감소'까지…시장상인들은'앓는소리'시장상인들은폭염과매출감소라는'이중고'에직면했다.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에선초복을앞두고토종삼계를파는닭집앞에는손님들이북적였지만시장안쪽채소·수산물점포는손님보다상인이더많이눈에띄었다.시장곳곳에서선풍기와이동식냉방기가쉴새없이돌아갔지만무더위를식히기에는역부족이었다수산물을판매하는상인오모씨(40대)는"오전에는손님이조금있지만낮12시만넘으면더워서다들안나온다"며"해산물은선도유지가가장중요해얼음을많이써야해서얼음값등부대비용이크게늘었다"고호소했다.이어"여름이아닐때는얼음을하루5~6포대썼는데지금은15~20포대를사용한다"며"하루얼음값만10만원이상들어가고전기요금부담도커졌다"고한숨을내쉬었다.노상에서채소를파는강모씨(71)는선풍기하나에의지한채연신손수건으로땀을닦았다.강씨는"너무더워서어제는원래쉬는날이아닌데도가게문을닫았다.폭염탓에버리는채소가늘어나니까무서워서물건도많이못떼어온다"며"지난해보다손님도절반정도줄었다.문을열수도,닫을수도없고걱정이크다"고토로했다.이날오후울산중구구역전시장,경기구리시구리전통시장도폭염에허덕였다.찐옥수수를파는B씨(40대·여)는"이런날씨에찜통앞에있으니너무고통스럽다"며"장사를빨리접고집에가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다.13일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에있는젖소농장에서소들이대형선풍기밑에서쉬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최창호기자폭염고통가축까지…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88명발생폭염으로고통받는것은사람뿐만이아니었다.전날(12일)전국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발령된경북포항의한축산농가에선무더위에지친소들에게전해질을물에타서먹였다.농장주는"소가먹는전해질은이온음료와비슷해소의움직임이조금좋아지는것같다"며"한낮에는소들이선풍기밑에앉아꼼짝도하지않는다"고말했다.전국적인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날(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8명발생했다.질병관리청이13일발표한'2026년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운영결과에따르면지난12일하루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는88명으로집계됐다.질병청은폭염이장기화하면건강피해가급증할수있다며폭염대응수칙을철저히지켜달라고당부했다.질병청은올해온열질환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적은수준이지만폭염이장기화할경우환자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취재=남승렬,윤왕근,김종서,김세은,양희문,최창호,천선휴,소봄이,윤주영,권준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체포방해'나경원·김기현20일소환통보…원희룡은'폐문부재'한동훈출국금지석달만해제…"선거방해용출금,심각한범죄"'매관매직'김건희1심징역7년선고[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관저이전관련금품수수및외압행사등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가오는19일권창영2차종합특검팀에출석한다.김지미특검보는13일브리핑에서"19일오전김여사를소환조사한다"며"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등을통해공사업체선정에관여했다는혐의사실을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무자격업체인21그램이김여사와친분을등에업고대통령실관저이전공사를수주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김오진전비서관은21그램에관저이전공사를맡기려고원담종합건설에건설사업자명의를21그램에대여하도록한혐의(직권남용등)로지난해12월김건희특검팀에의해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따르면증축등공사를하려면종합건설업면허가있어야한다.그러나21그램은내부인테리어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할수있는업체로등록돼있어관저증축및구조보강공사를하는것은법령위반이다.특검팀은21그램이과도하게산정한공사비를메우기위해행정안전부예비비가불법적으로전용됐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관저이전과정을둘러싼감사원의'부실감사의혹'도수사선상에올라가있다.특검팀은김여사를상대로21그램이관저공사를수주할수있도록지시또는관여했는지를추궁할방침이다.관저앞국민의힘의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국회의원두명에게서면진술서를제출받았다고밝혔다.서면진술서없이의견서만낸나경원,김기현의원에대해서는오는20일출석조사를통보했다고설명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소환통보했으나폐문부재로출석요구서가송달되지않았다고밝혔다.특검팀은또'쌍방울대북송금수사관여의혹'과관련해한동훈무소속의원에대해출국금지연장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정치특검은지난4월부터오늘까지아무것도한것이없다"며"선거방해용출국금지로밖에볼수없고심각한직권남용범죄"라고적었다.특검팀은지난4월브리핑에서"윤석열대통령실이수원지검의쌍방울대북송금수사에불법적으로관여한의혹이있다"며"초대형국정농단이의심되는사건"이라고공표했다.이후관련고발장을접수한특검팀은대북송금수사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동훈의원,수사검사였던박상용검사등을출국금지했다.그러나특검팀은이후3개월이넘도록한의원을포함한주요관계자들에대한조사를진행하지못한채사건을사실상방치하다결국출국금지조치를해제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의면담내용설명하는한동훈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의'내란가담'혐의와관련해"조성현이내린지시에대한세부사항및당시작성된메모등유의미한증거를확보했다"고강조했다.지난10일특검팀에출석해피의자조사를받은조성현전단장은부하들의움직임을사후에알게됐으며,자세한내용은기억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아울러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심우정전검찰총장을조사했으나,심전총장은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오는15일에는고(故)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건기밀누출의혹과관련해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국에온열질환자도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그제기준으로올해최고치를찍었던온열질환자숫자는조금줄어들었지만여전히80명대로집계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주영기자!어제온열질환자가얼마나나왔습니까?[기자]질병관리청이조금전인오후4시기준으로어제(12일)온열질환자통계를발표했습니다.어제온열질환으로응급실을찾은사람은모두88명으로집계됐습니다.하루전보다소폭감소한수치인데요.그렇지만온열질환자가80명넘게나온것은올해들어그제가처음이었고,어제가두번째입니다.그제수치도조금조정됐습니다.당초99명으로발표가됐었는데하루사이115명으로늘어났습니다.이에따라주말이틀사이환자만200명이넘었는데,이는올해전체환자숫자의27%를넘는수치입니다.질병청이매일발표하는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는전국516개의료기관에서모인수치를바탕으로집계를하는데요.환자가5백여개이외의의료기관을찾았거나집계시점과시점사이에발생한경우당일집계에서빠질수도있습니다.더위가계속되고관련환자가이어지면서보건당국도비상이걸렸습니다.질병청은무더위속에야외활동을자제하고,물을충분히마셔야하며,특히고령층이나임산부,기저질환자등노약자의경우건강관리에주의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