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둥성칭다오항에지난1월4일외국무역컨테이너를실은화물선이정박해있는사진과세계무역기구(WTO),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로고를챗GPT를활용해시각화한이미지.2025년,분수령의해경제학자의시각에서볼때2025년은제2차세계대전이후우리가익숙하게여겨왔던규칙기반글로벌무역질서가사실상막을내린해로기억될가능성이크다.물론이체제는이미상당기간압박을받아왔고,변화하는환경에제대로적응하거나대응하지못하면서점차의미를잃어가고있었다.그러나이번이특별한이유는,기존질서에대한공격이다름아닌이시스템의설계자였던미국으로부터나왔다는점이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도입한이른바‘상호관세(reciprocaltariffs)’는비차별원칙을정면으로위반하는조치이자,다자간규칙기반질서의근간을흔드는행위다.비차별원칙은전후무역체제의핵심기둥가운데하나였다.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그리고이후세계무역기구(WTO)에제도화된최혜국대우(MFN)조항에따르면,회원국이특정교역상대국에관세인하와같은유리한조건을부여할경우,그혜택은모든교역상대국에동일하게적용돼야한다.이원칙은무역환경의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보장하고,교역상대국간의평등을담보하는역할을해왔다.그러나미국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WTO에서약속한MFN관세율위에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게되면서,세계최대경제국의MFN원칙준수는사실상붕괴됐다.더욱이IEEPA에따른관세는일률적이지도,안정적이지도않다.지정학적상황,급변하는양자협상,현지여건에따라수시로변동되면서무역환경은점점더예측불가능하고불확실해지고있다.이는‘규칙에기반한질서’에서‘힘에기반한질서’로의이동을의미한다.다만MFN원칙이완전히사망했다는주장은다소과장일수있다.여전히전세계상품교역의80%이상이MFN조건하에서이뤄지고있기때문이다.WTO역시여전히일정한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규칙제정기능에있어서는더이상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됐다.당분간향후전개는불투명하다.그러나위에서언급한변화들이특히소규모·중견수출지향경제국에치명적이라는점을고려할때,이들국가가미국이남긴리더십공백을메우고새로운규칙기반무역질서형성에앞장설가능성이크다.이는이들국가의번영에필수적이기때문이다.최근몇년간이러한흐름을뒷받침하는고무적인신호와시도들이이어지고있으며,여러아시아의중소규모국가들이새로운형태의규칙기반질서를만들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CPTPP를지렛대로삼다아시아와관련해특히주목되는이니셔티브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이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개편한버전이다.흥미롭게도TPP는2006년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등4개소규모경제국간의비교적소박한협정으로출발했다.이후미국이협상에참여하면서협정은점차확대됐고,말레이시아,호주,페루,베트남,멕시코,캐나다,일본등7개국이추가로합류해총12개국이참여하는야심차고포괄적인메가FTA로발전했다.미국이2017년탈퇴했음에도협정은붕괴되지않았고,오히려일본의주도로이례적으로빠른속도로비준됐다.CPTPP가지난20년간가장중요한자유무역협정으로평가받는데는이유가있다.이협정은전통적인FTA보다훨씬넓고깊은수준의약속을담고있으며,‘새로운’이슈와‘국경이면(behindtheborder)’규범에있어WTO보다한발앞서있다.총30개장(chapter)은관세철폐같은전통적조항뿐아니라디지털무역,환경보호,노동기준등까지폭넓게포괄한다.이협정은신규가입국에열려있으며,영국이2024년최초로공식가입국이됐다.중국과대만,여러동남아국가들을포함한다수의공식가입신청은CPTPP의높은매력도를방증한다.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미·중경쟁이심화되는현상황에서,EU역시이해관계가맞닿아있다는이유로CPTPP회원국들과의협력강화에관심을보이고있다.EU가CPTPP에직접가입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을수있지만,CPTPP와의제도적정합성을높이는것은규칙기반무역을지키는동시에새로운도전에맞춰무역규범을진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다시말해,이두그룹의연대는새로운규칙기반무역질서를형성하는핵심축이될수있다.덧붙이자면,대외개방적인중견국인한국역시이그룹에참여할분명한이해관계를갖고있다.복수국(plurilateral)간협정의부활WTO의약점이자점진적무력화의주요원인중하나는변화하는세계에적응하지못하고‘새로운’이슈를규범에포함시키지못했다는점이다.이러한한계를보완하는방안으로복수국간협정이대안이될수있다.복수국간협정은뜻을같이하는일부국가들이모든WTO회원국의만장일치없이도새로운규칙과더깊은통합에합의하고전진할수있도록해준다.이협정들은궁극적으로합의된규범을이행할의지가있는모든국가에개방된다.이러한개방형복수국간협정은과거GATT체제에서는널리활용됐지만,WTO체제에서는합의(consensus)원칙때문에사실상불가능해졌다.그결과,새로운유형의복수국간협정은WTO바깥에서이뤄질수밖에없다.규칙기반질서를유지하려는국가들은이러한복수국간협정을활용해목표를달성할수있다.디지털무역은대표적인분야이며,경제안보와공급망회복력역시이러한접근이가능한영역이다.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소수국가가출범시킨복수국간이니셔티브가향후다자화될수있음을보여주는흥미로운사례다.DEPA는2020년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가체결한협정으로,디지털무역을다룬최초의협정이다.무역을제한하는정책을완화하고,국경간데이터이동,전자서명,국경간결제규범등디지털무역촉진을지원하며,서로다른규제체계간상호운용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한다.한국은2024년DEPA에가입했으며,현재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페루,아랍에미리트(UAE),엘살바도르,태국,우크라이나,우루과이등9개국이추가가입을신청한상태다.미국이자신이구축하는데기여했던규칙기반무역체제를사실상포기했다는냉혹한현실속에서,안정적인규칙기반질서를필요로하는중소무역국들은집단적으로행동하며개편된무역체제를조직할수있다.시간이흐르면서더많은국가들이여기에동참할가능성도있다.그리고장기적으로는,미국이다시이체제에복귀하려는시도조차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프랑소와즈니콜라는누구스위스제네바국제고등연구원에서정치학석사(1985년)학위를,국제경제학박사(1991년)학위를취득했다.1990년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연구원으로합류했다.2024년2월까지아시아연구센터소장을역임했다.현재는같은센터의수석고문이며,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파리,시앙스포리옹에서강의하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재정·조세·기업국(DAF)의자문위원으로서,동남아시아비회원국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1999년싱가포르동남아시아연구소(ISEAS),2004년엔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방문연구원으로연구활동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적이해관계가제일큰장애…정치가사회발전에장애줘"용인클러스터이전엔"뒤집기쉽지않아…지방으로갈수밖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광역통합을하면재정을대폭늘려지원하겠다"며"연간최대5조원까지,제임기내에통합하면최대20조원정도를지원할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통합은해야하는데규모가다나눠져있어서되지않는다"며이같이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광역통합의필요성을강조하며구체적인지원방안으로▲대규모재정지원▲과감한권한이양▲산업배치우선권▲공공기관이전우선배정등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재정지원과관련해선"지방재원배분이현재72:28수준인데6:4정도는돼야한다"며"통합하면대개65:35에해당하는만큼재정을배정해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통합을하려면유인이있어야한다"며"연간최대5조원까지재정지원을대폭늘리겠다"고했다.다만"5조원을갑자기어디에쓰겠나.이연해서쓸수있도록하자"며"약간의가이드라인도정해주자"고했다.지원금용처에대해"이걸가지고다리놓고연육교놓는데다쓰면안된다"며"지역의산업경제발전토대를만들고정주여건개선,기업유치,연구기관설립등을해야하고,학교도늘려야하고할게많다.할수있도록재원을대대적으로늘리겠다"고했다.권한이양도언급하며"정부의부담이너무크니까일도넘겨버리고인력도확풀어주자"며"부단체장도늘려주고급수도올려주는등조직지원도하고,권한도넘기겠다"고했다.공공기관을대대적으로이전하겠다는계획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이전을대대적으로할생각"이라며"흩어놓으면효과가없으니몰아서하되,광역통합을하는곳에는우선적으로더많이집중해서보내겠다"고했다.그러면서"단발성이아니라목적을뚜렷하게갖고재정,조직,산업배치등여러가지장치들을만들어서드라이브를한번거는중"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논의중인충남·대전과광주·전남의통합움직임에대해기대감을나타내면서도정치적이해관계를우려했다.이대통령은"충남과대전은반대기류가생겨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한다고하니까(야당내에서)바뀌는게아닌가생각이들긴한다"면서도"전남광주는확실하게될것같다"고했다.이어"정치적이해관계가제일큰장애가된다"며"가끔씩정치가사회발전에장애를주는걸까고민이될때가있다"고말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번에다시시도지사들이뽑히면통합하려고하겠느냐.안하고싶을가능성이많다"며"이번이기회"라고강조했다.또"갑자기대구·경북도한다고하고,부산·경남·울산도한다고하는데한꺼번에하면재정에충격이올수있어수를생각해봐야한다"고도말했다.한편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관련해서는"정부마음대로이미결정해놓은것을뒤집기는쉽지않다"면서도"전력과용수문제,차등요금제등을고려하면자연스럽게(기업들이)지방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핵화가이상이지만현실은달라현실외면한결과핵무기계속늘어민간무인기침범,역지사지해봐야李정부못믿겠다는핑곗거리제공”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1일북핵문제에대해“비핵화를해야되는데가장이상적이긴하지만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라며“가장현실적인건1단계로일부보상을하면서(핵개발을)중단하자는협상을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신년기자회견을열고“엄연한현실과바람직한이상,이두가지는쉽게공존하기어렵다”며“이상을꿈꾸면서현실을외면한결과어떻게됐느냐.핵무기가계속늘어나고있다.지금도1년에핵무기를10개에서20개정도를만들수있는핵물질은계속생산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언젠가는(북한이)체제유지에필요한핵무기체계,그리고미국을포함한전세계를위협할만한미사일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이런것을다확보하고그다음에(핵무기가)남으면넘칠것”이라며“해외로나갈것이다.전세계위험이도래할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렇게놔두는게과연바람직하냐”라며“결국실용적으로접근하자는게제생각이다.현실을인정하자,그렇다고이상은포기하지말자”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더이상핵물질을생산하지않고,핵물질이해외로반출되지않고,ICBM기술을개발하지않게하는것도이익이다.현재상태를중단하는것도이익”이라며“중단시킨다고아무도손해보지않는다.그다음에군축협상을하고길게는비핵화를향해서가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민간무인기의북한침범과관련해선“이재명정부도믿을수가없겠다는또하나의징표,핑곗거리를만든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원래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불신이극에달해있는것”이라며“북측에서는정권이교체됐는데도말로는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얘기를하면서공식적으로(무인기를날리게)못하니까이제는민간이시켜서몰래,아니면직접적으로하는것아니냐는의심도들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가이런다고북한편드는건아니다.말만하면북한편든다고(하는데)역지사지하는것”이라며“상대입장이돼봐야대화도되고조정도되고협의도되고하지않겠느냐”라고했다.이대통령은북한의최근행보에대해“6·25전쟁직후에도하지않았던행동을하더라”며“군사분계선에다가삼중철책을설치하더라.북한으로연결돼서돈들여서만들었던철도를다끊고다리도로를다끊고거기다가둔덕을쌓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차방벽을쌓은거아니냐”라며“북쪽으로뭐든지못넘어오게막으려고했던것으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우리는강력한국방력,안보역량은키우되대화와소통을통해서싸우지않아도되는상태,싸울필요가없는상태,싸울여지가없는평화적공존의상황이가장확실한안보이고경제성장발전에가장크게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대화하고유화적인조처도하고있지만반응이없다”고덧붙였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21일신년기자회견에서각종의혹이불거진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직설적으로얘기를하면이혜훈지명자에대해서어떻게할지는아직결정을못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탕평인사에관한이혜훈지명자에관한문제,정말어려운주제중하나”라며“아쉬운것은본인의이야기를공개적으로들어볼기회를갖고청문과정을본우리국민의판단을제가들어보고그렇게판단·결정하고싶었는데거기에맞춰봉쇄돼서본인도아쉬울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문제가있어보이긴한다.그리고우리국민께서도문제를가지시는부분도있다”며“지금저로서도아쉽기도하다”고했다.그는“그러나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또들어봐야되는거아닌가.그게공정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저는재판을많이참여하면서평생살아온사람이라우리의뢰인쪽얘기를제가잘정리를해서판사를설득하는일을평생을해왔다”고했다.그는“원고측유능한대리인이써놓은걸읽어보면100%그사람말이맞다”며“그런데피고측이써놓은유능한변호사가써놓은주장을잘읽어보면또100%맞다”고했다.이대통령은“두사람얘기를다들어보면판단이좀선다”며“쌍방이그래서재판제도가원래공격,방어가중요하다.한쪽얘기만듣고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저는하도저자신에관한이야기,왜곡된가짜를많이들어와서그런신념이생겼다”며“사람의말을듣고판단하지않는다.아주가까운사람얘기를잘안믿는다”고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검증문제에대해“문제가있고,결론적으로부족하다”며“근데그분이진짜인지아닌지가려봐야되겠지만보좌관한테갑질을했는지안했는지우리가어떻게아느냐.(검증과정에서)어디기사라도났으면모르겠는데”라고했다.또“공격을,흠잡힐일을한당사자의잘못이기도하겠지만우리로서는알기어렵다”고했다.이대통령은“유능하다는분이라고판단이되고그리고그쪽진영에서공천을무려5번받아서세번씩이나국회의원에당선됐고아무런문제가제기되지않았던분”이라며“근데자기들끼리만알고있는그정보를가지고마치(영화)대부에서나오는배신자처단하듯이우리는모르는걸막공개를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른의견도좀반영하고,특히경제분야는소위보수적가치,또보수적질서가중요한측면도있고해서‘점검을해가면서가자’‘다양한사람들의목소리도듣자’‘통합이라고말만하는데실제로좀기회를같이조금이라도나누어서함께하자’그래서한번시도해본것”이라며“이번이혜훈장관지명자문제는이렇게극렬하게저항에부딪힐줄은몰랐다.이정도일줄은몰랐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교유착수사'에"지위고하가릴것없이해야…특검되면넘겨야""종교적신념,정치적도구활용허용되지않아…엄정제재보여야""개신교수사해야하는것아니냐는주장도…자연스럽게수사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하면나라가망하는길"이라며법률제재강화가능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신년기자회견'에서여야가협의중인'통일교-신천지특검'과관련해"(국민의힘이수사를)통일교만하자고했다가말이안되는것같으니까신천지도하자,그런데따로하자(고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왜따로해야되는지잘모르겠다.그다음에는누구를특검할지를두고싸울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이특검을)속으로는안하고싶은데겉으로만그렇게말하는게아닐까하고생각이들어서(협상이)아마안될것"이라며"그렇다고특검을날치기할수도없지않나.일방처리할수도없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제가보기에는(특검협상이)안될것같으니까특검될때까지일단수사를하라고제가지시를한것"이라며"특검결정이국회에서나면그때넘겨주면된다.(수사를)그때까지안하고기다릴수는없다.저는수사를안하게하는게목표가아니었을까생각이든다"고했다.이대통령은"보도에의하면오히려신천지가오래전부터정치개입을했다는근거들이막나오는것같다"며"정교분리를굳이헌법조문에까지써놓은이유를이순간에되새겨봐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종교분리라고하는것을헌법에명시했고,나름종교인들도몰래슬쩍'OO의원찍어주면잘할거같아'(고언급하는)식은있었겠지만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건없었다.그런데최근에그런현상이심해졌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신천지는지금나오는걸로보면아주오래전부터,최소한2000년초반부터시작했다는것같고,통일교도그이후인지이전인지모르겠지만많이개입한것같다"며"개신교는대놓고조직적으로하지는않았는데최근에(그런현상이)생겨나고있다"고말했다.이어"심지어설교시간에'이재명을죽여라,그래야나라가산다'(는식으로)반복적으로설교하는교회도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해버리면양보가없다.이건나라망하는길"이라며"조직적으로종교적신념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그렇게하면제재가엄정하다는것을반드시이번기회에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일부개신교도수사대상이될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원래일부개신교도수사해야되는거아니냐는여러가지논란,주장들이있었는데일단경계가좀불분명해서지금은놔두고있다.그런데자연스럽게수사해야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그러면서"원래밭갈이할때큰돌부터집어내고,자갈,잔돌을집어내야지한꺼번에하려면힘들어서못한다.일단은큰돌부터집어내고,나중에는자갈도집어내는기회가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정교분리원칙이깨지는이러한일은결코있어서는안된다.반드시엄정하게처벌해야하고,이번기회에법률도보완해야한다는생각을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아직은섣부르기는한데(종교가)슬쩍슬쩍정치에개입하는것을심하게제재해야되지않을까,지금은처벌강도가낮은것같다"며"이문제는얼마나나쁜짓,위험한짓인지잘모르는것같다.마치무슨권리인줄안다"고비판했다.이어"마치나라지키라고총줬더니'내가가진총인데내마음대로쏠거야'라며국민들을향해총구를겨누는반란행위와같다"며"특검(합의)되면(검경합동수사본부가특검에사건을)넘겨주겠죠.그전에는신속하게엄정수사한다,너나가릴것없이지위고하가릴것없이그렇게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새우크라오데사·키이우또피습…"이달만60만명키이우떠나"젤렌스키"종전안서명준비돼야다보스갈것"…국내서복구지휘전력미·러특사,종전협상관련논의에"매우긍정적이고건설적"영하19도속난방·전기끊긴우크라이나키이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서울=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곽민서기자=미국이중재하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사실상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러시아가연일공세수위를높이면서우크라이나가궁지로몰리는형국이다.종전안논의가이번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진전될것이라는기대감도있었으나미국의그린란드병합논란에관심과논의가집중되면서밀려난분위기다.러,에너지시설집중공세…"키이우아파트절반난방중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에"러시아가대규모공격준비를마쳤고현재실행만기다리는중"이라며"극도로경계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습경보에각별히관심을기울여달라"며"모든지역당국은신속히대응하고국민을지원할준비를갖춰야한다"고썼다.우크라이나는최근계속된러시아의에너지기반시설집중공격으로이미최악의전력난을겪고있다.키이우·하르키우등주요도시는에너지시설이집중공격을받아혹한기전기·난방공급에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다.시당국에따르면전날기준키이우의아파트건물의절반에해당하는5천635개건물의난방공급이끊겼다.핵심물류거점인오데사항구도연일미사일공격을받고있다.자포리자등최전방에서도러시아가조금씩전선을넓히고있다는소식이전해지고있다.러시아드론요격하는우크라이나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지역당국에따르면전날밤에도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역에전투드론339대와미사일34발을발사했다.키이우에서는50세남성1명이사망하고주유소시설2곳이피해를봤다.에너지시설피해가커지면서의회건물마저전기·난방·수도공급이모두끊겼다.시당국에따르면이달에만60만명의시민이키이우를떠난것으로집계됐다.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도전기가잠시끊겼다가다시복구됐다.1986년역사상최악의원전폭발사고가났던체르노빌원전은현재모든원자로가동이멈췄지만사용후핵연료·방사성물질을관리하기위해전력이필요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우크라이나원자력안전관리에중요한변전소들이훼손됐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는전력의절반이상을원자력발전으로충당한다.오데사지역의에너지인프라시설,주거용건물도러시아드론공격을받았다.AFP통신에따르면국제형사재판소는우크라이나의에너지시설피습과관련해러시아군고위관계자2명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했다.러시아의공격이민간인의피해를의도했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푸틴·트럼프·젤렌스키[로이터·AP·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보스포럼안간젤렌스키…종전안또제자리걸음러시아가공세수위를높이면서우크라이나가궁지에몰리고있지만종전협상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미국이추진하는종전안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5일종전의걸림돌로젤렌스키대통령을지목한뒤로제자리걸음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대표단을미국에급파하고러시아의민간시설공격을비판하는등미국을돌려세우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지만아직트럼프대통령의태도변화는감지되지않는다.전날개막한다보스포럼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만나종전안을논의할것으로보였지만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전력복구작업을이유로다보스포럼에참가하지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SNS문답에서"미국과안보보장·번영(전후경제재건)계획안이서명준비가됐을때만다보스로이동할것"이라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의'조건부참석'입장은종전안과관련해우크라이나의작업은끝이났고미국의결단만남았다는이전발언과같은맥락이다.하지만그린란드강제병합논란으로우크라이나전쟁이사실상뒤로밀린탓에종전안타결에대한젤렌스키대통령의기대가낮아진것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면전이진행되는동안어떤형태의집중력상실도우려된다"라며그린란드분쟁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서로대체할수있는사안'으로봐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한편,미국측스티브윗코프특사와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러시아측키릴드미트리예프특사는이날다보스포럼에서만나약2시간동안종전안관련사항을논의했다.면담이후윗코프특사는"우리는매우긍정적인논의를가졌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을인용해전했다.드미트리예프특사도"대화는건설적이었고점점더많은사람이러시아측입장의타당성을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준석,새벽귀국해농성장방문…장동혁"與미동도안해안타깝다"野인사잇단방문속韓행보도주목…장대표측·친한계는모두'부정적'자리에눕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1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을찾은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만나대화를나눈뒤자리에눕고있다.2026.1.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김유아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입법을요구하며단식투쟁에나선지일주일째인21일장대표의급격한건강악화가변수로떠올랐다.전날밤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해야할정도로산소포화도가급락한장대표는병원이송을거부하고농성을이어가고있다.그는이날오전엔해외출장에서조기귀국한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만났다.이날새벽귀국한이대표는국회로텐더홀농성장을찾아"양당공조를강화하려면대표님이지휘관으로서역할을해주셔야한다"며"지금대표님의결기를믿지못하는사람이어디있느냐.건강먼저챙기시라"고말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이할수있는게이런것밖에없어서이런선택을해야하는상황"이라며"그럼에도여당은아직아무런미동도하지않는게너무안타깝다"고언급한뒤개혁신당의특검공조에사의를표했다.그는이후페이스북에자필로"단식7일차,민심이천심이다.민심을움직이는것은특검이아니라진심이다.명심하라!"며"나는여기에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이라는자필글을페이스북에게시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페이스북당내에서는장대표의건강이연일악화되는상황에서정부·여당이아직단식농성장을찾지않는것을두고격앙된분위기도표출되고있다.송석준의원은채널A유튜브에출연해"장대표가건강이굉장히안좋다"며"대통령이여기에대해한말씀해주시고정부도전향적태도로호응해주는게정치적도의"라고강조했다.김기현의원도"생과사를오가는극한의상태"라며"제1야당대표가목숨걸고특검을통한철저한진상규명을요구하고있는데,이를치기어린언행으로조롱하고있는대통령과여당의처신이개탄스럽다"고페이스북에썼다.이준석대표도"청와대와여당지도부가늦지않게책임있는조치를하길바란다"고했다.얘기나누는장동혁-이준석(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1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을찾은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대화하고있다.2026.1.21[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단식7일째인이날장대표의건강상태가나빠지면서출구전략을본격적으로논의하는모습이다.이와관련,비례의원10여명은이날오전별도로송언석원내대표를면담했다.이자리에선장대표를조속히병원으로옮겨야한다는의견이쏟아졌으며,의원들이'릴레이단식'을하는방안도건의됐다.국민의힘은오후2시긴급의원총회를열어구체적인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의사출신인서명옥의원은기자들과만나"단식7일차면모든장기와뇌손상이우려된다"며"언제든지비상후송을해야하기에비상대기체제로돌입하고,본인이거부하더라도오후에병원으로긴급후송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사무처노동조합과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각각성명을내고단식중단을촉구했다.장대표곁에서사흘째동조단식중이던김재원최고위원은이날"장대표의단식을돕겠다는마음으로시작했지만,몸상태가상당히좋지못하다"며단식중단을선언한뒤장대표도단식을중단할것을촉구했다.그는"보수진영전체의지도자가되어이재명정권과민주당폭압정치에맞서싸워야한다"고했다.한편장대표의단식으로유승민전의원을비롯해야권내인사들이농성장을잇달아찾으면서'당원게시판사태'에따른징계문제로장대표와갈등을빚은한동훈전대표가방문할지여부도당내에서관심을받고있다.다만한전대표는현재로선농성장을방문할계획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은BBS라디오에출연해"현재단식의목표가마치한동훈이오느냐안오느냐인것처럼보도된다"며"이해하기어려운기현상"이라고말했다.장대표와가까운김민수최고위원역시채널A유튜브에서"한전대표의방문은이사건의주요한부분이아니다"라며"특정인물의방문여부로이사안을재단하는것은단식의본질자체가흐려질수있다"고말했다.악수나누는장동혁-이준석(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1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을찾은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6.1.21[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계엄직후문서파쇄지시,휴대전화변경윤석열과내란을공모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024년12월4일수행비서에게문서파쇄를지시했다고문상철전국방부장관공관장이지난20일법원에서증언했다.다음날인12월5일문전공관장은수행비서로부터메모지와새휴대전화를받아,김전장관의휴대전화를바꿨다는증언도함께했다.또김용현전장관은‘보안손님’이라는용어를알았고,보안손님은경호처에미리등록해둔수행비서개인차량으로별도출입절차없이공관에입장시켰다고설명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024년9월6일윤석열에게임명장을받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정책브리핑.김용현위계공무집행등혐의8차공판정리일시:25.12.15.(월)장소:서울중앙지법408호(6번출구)재판부:한성진부장판사피고인:김용현변호인:이하상,권우현,고영일,김지미(오후만)검사:장우성특검보,서성광,구승기,전종택증인:문상철전국방부장관공관장,양호열전국방부장관수행비서재판시작1.변호인의공소기각주장1)상황:특검이김용현의수행비서양호열압수수색과정에서디지털증거확보2)변호인㉠양호열의디지털증거는위법수집증거주장ⓐ2025.01.06.노상원의내란실행및직권남용권리행사을입증하기위한압수수색진행ⓑ객관적인범위를벗어나,우연히발견한무관정보는별도의영장발부가필요하지만이사건에서는별도의영장발부없이증거를사용ⓒ검찰이압수수색을한전자정보뿐만아니라2차증거도효력이없다는주장㉡노상원과관련성ⓐ객관적인관련성–노상원과김용현의범죄사실이전혀달라관련성이없다고주장–압수수색영장은내란,직권남용에한정돼발부되어서공무집행방해과관련없음ⓑ인적관련성–영장대상자가다르므로인정할수없다고주장–노상원에대한영장으로확보한증거를김용현등별개인물에게사용하면안됨㉣이중기소ⓐ동일한증거자료를선행사건(노상원)과후행사건(김용현)에모두제출한것은실질적으로동일한사건을다시기소한이중기소라고주장ⓑ실체적사실관계와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죄명만달리해별도로분리기소했다면이는실질적으로동일한사건을다시기소했다고보는것3)검사㉠증거능력인정ⓐ객관적·인적관련성이모두인정되므로,압수수색으로확보한증거는적법하게취득된증거ⓑ객관적인관련성–범죄사실의동일성에만국한되지않고범행의동기,수단,방법,시간,장소등간접정황증거로사용될수있는경우에도인정된다고주장–내란등주요범죄에이르게된경위,동기,관련정황까지포함해서넓게해석필요ⓒ인적관련성–영장에기재된피의자뿐아니라그와공동정범,공범,간접정범등도포함된다고주장–노상원과김용현이공동범행으로기재돼있으므로,인적관련성도인정㉡이중기소ⓐ보호법익이나행위방법등여러요소가다르기때문에사실상구별되는문제ⓑ죄명과보호법익,행위방법등이다르므로동일한사건이아니다라는주장2.특검위협한방청객1)30대방청객1명이특검을노려보면서유도심문하지말라고요구문상철국방부장관공관장1.보안손님1)‘보안손님’이라는표현은양호열비서관이사용한용어로김용현공관에방문하는손님중보안상노출을꺼리는사람2)경호처에미리등록된양호열의개인차량으로이동해별도출입절차없이입장3)보안손님의존재나신원은공관직원들에게공유되지않음4)보안손님방문시조치㉠공관장이나수행관,공관병등에게“퇴근하라”고지시㉡퇴근시간이아닌데퇴근을지시한적은없음,시간이맞물려서퇴근㉢문상철과양호열다“보안손님이오니퇴근하라”고지시한적은없다고함2.증거인멸1)문서파기㉠24.12.04.김용현이공관으로복귀후양호열에게공관2층에있는문서를파쇄지시㉡파쇄된문서의종류ⓐ파쇄된자료는인사청문회때문에보관하고있던국회관련자료나예산안등ⓑ변호인“통상적인보안조치의일환”㉢파쇄기위치및사용ⓐ파쇄기는공관2층서재와1층상황실에설치ⓑ파쇄된문서는분리수거장에봉지로모아져있는것을증인은본적있음=>양호열은문서를3시간정도파쇄,평소에나오는양보다는많음ⓒ파쇄는특정시점에만이뤄지는것이아니라평소에도수시로이뤄지는데,이는공무원들의일반적인보안습관이라고주장2)휴대폰변경㉠24.12.5.경김용현은휴대폰번호는그대로두고통신사를SK에서KT로변경㉡양호열에게새휴대폰과포스트잇을받아국방부근처대리점에서대신개통㉢이전에는이런대리개통을한적이없다고주장㉣대리점에가서는미리연락이되어있던것으로보이고증인은정보를전달하고직원이알아서개통을진했다고증언3.김용현의보안습관1)보고서류는그때그때파쇄하는습관이있어서책상에서류를남겨두지않는다고주장2)보직이바뀌거나임무가변경될때마다기존에사용하던휴대폰을교체하고,필요시파쇄하는등보안조치3)장관의임기가끝나면공관장,수행부관,공관병등도함께교체하는데이는정보가혼합되거나외부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보안상의조치4.변호인과특검의다툼이있었음양호열국방부장관수행비서1.김용현과의관계2.12월2일서류봉투이하상:검사가쓸데없는말을많이해서시간이많이빼앗겼습니다.강지호2분뉴스기자[email protected]정리이창호·홍봄기자뉴스하다는권력과자본의간섭없이진실만을보도하기위해,광고나협찬없이오직후원회원들회비로만제작됩니다.정기후원으로더나은세상을만들어주세요.정기후원과상시후원은아래링크에서가능합니다.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https://www.ihappynanum.comCopyright©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자회견서‘지방주도성장’등강조“각지역이성장주도하려면규모갖춰야수도권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이원칙”‘핵없는한반도’‘군사합의복원’도언급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21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1일“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광역통합은지방주도성장의상징적출발점이자,반드시성공시켜야할국가생존전략”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지방주도성장으로의대전환은이미시작됐다”며이같이밝혔다.6월지방선거를앞두고대선공약이었던국가균형발전에대한의지를재차드러낸것이다.이대통령은“각각지역이대한민국성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그에걸맞은규모를갖춰야한다”며“정치적유불리에따라광역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이어”서로다른의견이있다면치열한토론으로합리적대안을찾아내며,이를위한행정·재정·제도적지원을끝까지책임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현정부국정철학인‘5극3특’체제추진의지도피력했다.그는”광역통합을발판삼아‘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의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며”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한다는대원칙은정부의모든정책을통해구현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중소·벤처기업에대한지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한쪽만급격히성장하고다른한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갈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단지지방에떡하나더주겠다거나중소·벤처기업을조금더많이지원하겠다는뜻이아니다”라며“국정운영의우선순위를하나부터열까지모두재조정하고,정부가지닌자원과역량을완전히재배치해대한민국의성장지도를다시그려내겠다는야심찬도전”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또대북정책과관련해선‘핵없는한반도’를강조했다.그는“‘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가가급적조기에성사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다하며,남북대화도재개될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남북간우발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9.19군사합의를복원해나갈것”이라며“날선냉랭함이한번에녹진않겠지만,북측의호응을이끌어내고한반도의긴장완화를이룰실현가능한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굳건한한미동맹과강력한자주국방,국익중심실용외교를토대로한반도평화를증진하고,핵없는한반도를향해의미있는한걸음을내딛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대북정책전환의중요성을강조한건대북리스크를해소해한국의대외신인도를높여경제성장을뒷받침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을통해우리경제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향해흔들림없이나아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저성장이민주주의체제를위협하는주요요인이라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성장의패러다임을바꾸는대전환을강조했다.그는“지방주도성장,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안전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이전세계에보여줄성장과도약의새로운모범이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추진의지도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은“검찰개혁을확실하게추진할것”이라며“국민권한을위임받은권력기관이국민을위해작동하지않는한,불공정,특권,반칙을바로잡는일도요원할것”이라고했다.이어“개혁의취지는끝까지지키고개혁이국민의더나은삶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민뜻을따라가장책임있는해법을끝까지만들것”이라며“개혁의본질을흐리는방향이되진않을것이고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없을것”이라고했다.다음은이재명대통령모두발언전문.“이제대한민국의시간입니다.”존경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세계질서가거대한전환의소용돌이를겪고있는지금,전세계가대한민국을바라보고있습니다.지난해외교무대에서각국정상들을만나며,또올해중국과일본을연달아방문하며절실히실감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을향한국제사회의관심과기대는우리가무엇을상상하든그이상입니다.대한민국은더이상열강들에둘러싸인동방의작은나라도,앞선나라의정답을뒤따라가는후발주자도아닙니다.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하며원조받던나라에서원조하는나라로성장한유일한나라이자불굴의저력으로민주주의의빛나는모범을다시세운나라로서,발걸음하나하나가세계의주목을받는나라가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은유례없는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으로극복해냈고,민주주의회복이다시경제성장과사회발전을견인하는선순환의길을개척하고있습니다.한때우리를선도했던많은나라들이과거의성장을이끈‘성공의공식’에안주하며저성장의함정에빠졌습니다.저성장으로기회가줄어드니경쟁은전쟁이되고,경쟁탈락이죽음인사회가극단주의를낳아민주주의를잠식합니다.훼손된민주주의가다시성장의발목을잡는악순환이반복됩니다.이는결코다른나라들만의이야기가아닙니다.대한민국역시‘성공의과거공식’에매몰된다면유사한악순환의굴레에빠져들것입니다.신년사를통해‘성장의패러다임을완전히바꿔야한다’라고말씀드린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지방주도성장,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제가말씀드렸던다섯가지대전환의길은대한민국을대도약의새로운미래로이끌지름길이자,전세계에보여줄성장과도약의새로운모범이될것입니다.그렇기에성장전략의대전환이란단지지방을위해‘떡하나더주겠다’거나중소·벤처기업을조금더많이지원하겠다는뜻이아닙니다.국정운영의우선순위를하나부터열까지모두재조정하고,정부가지닌자원과역량을완전히재배치하여대한민국의성장지도를다시그려내겠다는야심찬도전입니다.첫째,‘지방주도성장’으로의대전환은이미시작되었습니다.각각의지역이대한민국의성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그에걸맞은‘규모’를갖춰야합니다.현재추진중인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광역통합은‘지방주도성장’의상징적출발점이자,반드시성공시켜야할국가생존전략입니다.이자리에서분명히약속드립니다.정치적유불리에따라광역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없을것입니다.서로다른의견이있다면치열한토론으로합리적대안을찾아내며,이를위한행정·재정·제도적지원을끝까지책임지겠습니다.광역통합을발판삼아,‘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의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입니다.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한다는대원칙은정부의모든정책을통해구현될것입니다.둘째,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한쪽만급격히성장하고다른한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가겠습니다.이막중한과제를해결할주역은끊임없는혁신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낼스타트업·벤처기업입니다.이미대한민국기업들은미국CES에서혁신상을휩쓸정도로충분한저력을갖고있습니다.청년기업인과창업가들이자유롭게도전하며마음껏혁신의길을개척할수있도록,‘스타트업·벤처열풍시대’를만들어나갈구체적인정책들을차근차근공개하겠습니다.김대중정부가만든벤처열풍이IT강국으로의도약을이끌었듯이,국민주권정부가만들창업·스타트업열풍은대한민국경제의체질을바꿀구조적전환점이될것입니다.창업·스타트업열풍은일자리대책이자청년대책이기도합니다.지역의문화와자원을활용한로컬창업이균형발전전략으로,미래인재를양성할테크창업이국가성장전략으로거듭날수있도록정부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셋째,‘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은국정의핵심원칙으로더욱확고히자리잡게될것입니다.근로감독관3천5백명증원,일터지킴이신설처럼안전한작업환경과생명존중이뿌리내릴조치들을확고히시행하겠습니다.제도내에서할수있는조치를최대치로이행하고,필요하면관련법·제도를고치고,새로마련하겠습니다.생명경시에따른비용과대가를지금보다훨씬비싸게치르는구조를만들어낸다면,산재사고가감소하는실질적변화를이끌어낼것입니다.넷째,‘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키우고,외교의지평을넓히며,국가경쟁력까지높이겠습니다.세계인을웃고울리는K-컬처는더이상문화적현상에머무르지않습니다.자국우선주의가극에달한무한경쟁시대,인류보편의공감이가능하다는점을입증하며세계를다시하나로연결하고있기때문입니다.올해9조6천억원까지문화예산이대폭늘어났지만,아직‘문화선진국’이라말하기엔많이부족합니다.문화에대한지원과투자를,미래먹거리를키우고국가브랜드까지높이는핵심성장전략으로삼겠습니다.다섯째,‘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을통해우리경제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향해흔들림없이나아가겠습니다.우선‘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가가급적조기에성사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다하며,남북대화도재개될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남북간우발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9.19군사합의를복원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평화가남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창의적해법들을지속적으로모색하겠습니다.날선냉랭함이한번에녹진않겠지만,북측의호응을이끌어내고한반도의긴장완화를이룰실현가능한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겠습니다.굳건한한미동맹과강력한자주국방,국익중심실용외교를토대로한반도평화를증진하고,핵없는한반도를향해의미있는한걸음을내딛겠습니다.사랑하는국민여러분,이제국력을키워야합니다.앞서말씀드린다섯가지대전환을성공적으로이뤄낸다면대한민국은세계의미래를선도할강국으로성큼성장해있을것입니다.굴곡진대한민국역사에서국력의원천은언제나국민이었습니다.의견이다르더라도,원칙과방향이정해지면끝내어떤위기든극복해냈던우리국민의통합된힘이야말로대한민국의오늘을만든국력의원천입니다.국민주권정부제1의국정운영원칙은‘오직국민의삶’입니다.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현실적실용주의가우리의방향입니다.국민의삶을저해하는반칙과특권,불공정은아무리사소해보이는문제라도단호히바로잡겠습니다.같은맥락에서,검찰개혁역시확실하게추진하겠습니다.국민의권한을위임받은권력기관이국민을위해작동하지않는한,불공정과특권,반칙을바로잡는일도요원합니다.단박에완성되는개혁이란없습니다.국민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혼란과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하다면법과제도를계속보완해가겠습니다.그러나이과정이개혁의본질을흐리는방향이되진않을것입니다.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없을것입니다.개혁의취지는끝까지지키고,개혁이국민의더나은삶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민의뜻을따라가장책임있는해법을끝까지만들겠습니다.자랑스러운국민여러분,이제,대한민국의시간입니다.우리앞에놓인결정적순간을대한민국대도약의출발점으로만들수있도록,지난해보다더무거운책임감으로주어진사명을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철우경북지사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비롯한대구·경북관계자들이20일오후경북안동시경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협의회의에서손을잡고있다.(경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0/뉴스1ⓒNews1공정식기자(안동=뉴스1)김대벽기자=대구시와경북도가중단됐던대구·경북(TK)행정통합논의를재추진하면서이철우경북지사의행보가빨라지고있다.이지사는21일오전도청에서임종식도교육감과만나행정통합관련교육분야현안을논의했다.양측은이자리에서행정통합추진과정에서교육의공공성과자율성이안정적으로유지돼야하고,특별법제정단계부터교육분야에대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임교육감은"행정통합논의과정에서교육자치가훼손돼서는안된다"며교육감직선제유지와교육재정의안정적확보를강조했다.이에대해이지사는"교육자치통합여부는전국단위논의와교육부차원검토가필요한사안"이라며"교육분야는행정통합과별도로신중히검토돼야한다"고말했다.이지사는전날오후에는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과만난자리에서정부의최근행정통합관련대규모인센티브발표를계기로재정·권한이양을전제로한통합논의를이어가겠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두사람은"전국에서가장먼저통합논의를시작한대구·경북이동참해야국가차원행정통합이제대로추진될수있다"며TK행정통합을중단없이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대구시·경북도는정부가제시한연간5조원,4년간20조원규모재정지원과권한이양이선언에그치지않고실행력을갖춰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양측은시·군·구권한과자율성확대,낙후지역보호장치마련도통합전제조건으로제시했다.이지사는같은날박성만도의회의장과도면담해통합추진과정과도의회의역할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도의회는그동안TK행정통합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재정특례와권한이양,낙후지역보호방안이구체화돼야한다는'신중론'을유지해왔다.이런가운데TK행정통합추진의'최종관문'인도의회는오는28일본회의에서공식입장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TK행정통합안은도의회에공식요청될경우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본회의에상정된다.대구시는이미시의회동의를마친상태다.박의장은"행정통합이이뤄질경우북부·동부권등낙후지역보호를위한별도발전계획을마련하고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분산배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TK행정통합논의에대한정치권반응은엇갈리고있다.올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출마를준비중인주호영국민의힘의원과홍의락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조속한결단을촉구한반면,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실질적진전이없다.지방선거용이벤트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TK행정통합은2024년5월공식화이후통합TF구성과정부와의4자간담회,특별법초안검토까지빠르게진행됐으나,같은해말정치적변수로논의가중단됐다.지역관계자는"통합이다시궤도에오르려면시·군·구권한강화,재정특례의실효성,교육·소방등생활행정에대한명확한설계가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국방장관방일은1년6개월만…日언론"美해군기지방문해한미일협력확인"작년11월말레이시아에서열린한일국방장관회담[국방부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서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김호준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다음주방일해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과회담을할것으로보인다.21일복수의한국정부소식통에따르면양국국방당국은안장관이오는29일일본을방문해한일국방장관회담에참석한뒤31일귀국하는일정을최종조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일본요미우리신문도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한일양국이이달중국방장관회담을개최하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이날보도했다.요미우리에따르면회담장소로는고이즈미방위상의지역구이자미해군기지가있는가나가와현요코스카가검토되고있다.요코스카에서회담이열릴경우양측이미해군기지를찾아한미일협력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요미우리는"한일정부는지난13일열린정상회담에서한미일안전보장협력의중요성을확인하고(방위당국간)교류재개를위한환경을마련했다"고전했다.이신문은안장관과고이즈미방위상이지난달26일물밑에서전화통화를했으며,관계개선을위한조율을추진하기로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고이즈미방위상은지난달초순중국함재기가자위대전투기를대상으로'레이더조준'을한이후동맹국,우호국국방장관과연이어통화하며일본측입장을설명해왔다.한일국방장관은이번회담을통해작년11월일본의한국공군항공기대상급유지원중지로정체된방위당국간교류를활성화하고,핵·미사일을개발하는북한에대한억지력을높일것으로관측된다고요미우리신문이전했다.일본은작년11월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어쇼에참가하려던한국블랙이글스에중간급유를지원하기로했으나,급유대상항공기중T-50B가독도인근에서통상훈련을진행한것을문제삼아급유를거절했다.이에대응해한국측은일본에서열린자위대음악행사,공동수색·구조훈련참가를보류하면서한일군사교류가급속히냉각된바있다.그러나지난달26일안장관과고이즈미방위상의전화통화를계기로블랙이글스일본경유가재추진되고,일본육상자위대간부후보생들이지난주경북영천에있는육군3사관학교를방문하는등양국군사교류가재개되는분위기다.한일정상간셔틀외교가본격화하면서양국관계가부드러워진데다중국과갈등을빚고있는일본이한국과군사협력에더적극적으로나서는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안장관과고이즈미방위상은작년11월초순말레이시아에서열린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참석을계기로양자회담을한바있다.이에앞서안장관은작년9월고이즈미방위상전임자인나카타니겐전방위상과서울에서회담했고,양국국방장관의상호방문등인적교류를활성화하기로했다.한국국방부장관의일본방문은2024년7월당시신원식장관이도쿄에서열린한일국방장관회담에참석한이후1년6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은“과거의성장을이끈‘성공의공식’에안주하면저성장의함정에빠진다”며“다섯가지‘대전환’의길을통해대한민국을‘대도약’으로이끌겠다”는국정청사진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모두발언을통해“국정운영의우선순위를하나부터열까지모두재조정하고정부가지닌자원과역량을완전히재배치해대한민국의성장지도를다시그려내겠다는야심찬도전”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5가지대전환의길…지방주도성장·모두의성장·안전성장·문화성장·평화성장먼저이대통령은‘지방주도성장’을위해“각각의지역이그에걸맞은‘규모’를갖춰야한다”며“현재추진중인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광역통합은반드시성공시켜야할국가생존전략”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정치적유불리에따라광역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며“서로다른의견이있다면치열한토론으로합리적대안을찾아내며이를위한행정·재정·제도적지원을끝까지책임지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에있어“‘스타트업·벤처열풍시대’를만들어나갈구체적인정책들을차근차근공개하겠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김대중정부가만든벤처열풍이IT강국으로의도약을이끌었듯이국민주권정부가만들창업·스타트업열풍은대한민국경제의체질을바꿀구조적전환점이될것”이라며로컬창업을통해균형발전을,테크창업(기술기업창업)을통해국가성장을이뤄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은국정의핵심원칙으로더욱확고히자리잡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근로감독관3천5백명증원,일터지킴이신설등안전한작업환경과생명존중을위한제도를확고히시행하고,필요하면관련법과제도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또이대통령은“올해9조6천억원까지문화예산이대폭늘어났지만,아직‘문화선진국’이라말하기엔많이부족하다”며문화에대한지원과투자를늘려핵심성장전략으로삼겠다는구상을밝혔습니다.마지막으로“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향해흔들림없이나아가겠다”며“남북간우발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9.19군사합의를복원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날선냉랭함이한번에녹진않겠지만북측의호응을끌어내고한반도의긴장완화를이룰실현가능한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겠다”며“굳건한한미동맹과강력한자주국방,국익중심실용외교를토대로한반도평화를증진하고,핵없는한반도를향해의미있는한걸음을내딛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통합된힘,국력원천…검찰개혁확실히추진”이대통령은“의견이다르더라도,원칙과방향이정해지면끝내어떤위기든극복해냈던우리국민의통합된힘이야말로대한민국의오늘을만든국력의원천”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국민주권정부제1의국정운영원칙은‘오직국민의삶’”이라며“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현실적실용주의가우리의방향”이라고말했습니다.검찰개혁에대해서도“확실하게추진하겠다”며“국민의권한을위임받은권력기관이국민을위해작동하지않는한불공정과특권,반칙을바로잡는일도요원하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단박에완성되는개혁이란없다”며“국민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혼란과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하다면법과제도를계속보완해가겠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이대통령은“이과정이개혁의본질을흐리는방향이되진않을것”이라며“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