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도강제수사대상포함김전비서실장·윤전비서관,피의자입건…출국금지조치도김지미특검보가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뉴스1임세영기자(서울·과천=뉴스1)김종훈최동현송송이기자=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7일윤석열정부당시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이부당하게사용된정황을확인하고,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압수수색대상에는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등정부부처도포함됐다.김지미특검보는이날경기과천시특검팀사무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대통령관저공사와관련해도면등객관적근거없이견적을내국가공사비지급요구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이를지급하기위해검증·조정절차를생략한채대통령실지시로행정부처예산이불법집행된구체적인정확을확인했다"며"이와관련해김전비서실장과윤전비서관주거지등을압수수색중이다"라고했다.관저이전당시편성된예산보다많은금액이쓰였는데,특검팀은김전비서실장과윤전비서관이적법한절차없이행안부등부처예산을전용한혐의가있다고보고있다.김전실장과윤전비서관은예산전용과관련해피의자로입건돼,출국이금지된상태다.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를기반으로예산사용절차가위반된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의입김도작용했는지여부도따져볼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관계자는"수사를예단해서는안되지만불법적인행위가있다면그행위를통해어디로귀결되는지확인하는게수사의기본"이라며"그런관점에서보고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같은날오전계엄직후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시를받아관련증거를인멸한의혹을받는수행비서에대한강제수사도착수했다.12·3비상계엄당시김전장관수행비서였던양모씨는계엄이틀뒤관련자료를없애라는지시를받고이를실행한혐의를받는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양씨주거지를압수수색해노트북등주요증거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양씨는지난2024년12월증거인멸혐의로입건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와대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李“추경,국민위해반드시써야되는돈”“‘짐캐리’예산,중국인대상이면삭감하라”張“추경목적안맞는사업예산삭감해야”“원화가치하락,美와달러스와프체결해야”鄭“빠른속도로추경통과…야당협조해달라”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7일여야대표와만난자리에서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포함된‘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대외적위기에따른국민들의피해를보전해드리는것”이라며“현금포퓰리즘은결코아니다”라고강조했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현금지원은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며추경일부사업의예산삭감을요구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진행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모두발언을통해장대표의고유가피해지원금비판및예산삭감요구를두고이같이밝혔다.소득하위70%국민에게10만~60만원을지급하는고유가피해지원금에대해이대통령은“현찰나눠주기라고하는것은좀과한표현이란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유류세인상으로인한파생되는물가상승이워낙크기때문에그로인한고통을조금이라도보전해드려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했다.이번추경이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저희가나름작년하반기에최선의노력을다했고그를통해서경제가일정부분회복이되면서예상보다더늘어난세수를활용하는것”이라며“이세수는국민을위해서반드시써야되는돈”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제고정적인인식에의하면모든국민에게다해드리는게마땅하다”며“일단재원의한계때문에국민의30%는실질적으로고통을겪으면서도또세금은더많이내면서도지원받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결코이게나눠주는현금포퓰리즘은아니다”라며“국민들이정말피땀흘려번돈으로낸세금이고그걸공정하게합리적으로써야되는돈인데,우리정부입장에서는가장중요한지원방식이라고생각한것”이라고했다.중국인관광객의짐을날라주는‘짐캐리’예산이추경에포함돼부적절하다는장대표의지적에는“관광진흥을위한예산인거같은데설마중국사람만지원할리가있겠는가”라고물었다.장대표가“대상이한정돼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중국사람으로돼있으면삭감하시라.그런데내가보기엔그럴일은없을것같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의힘을향해개헌을긍정적으로논의해달라고부탁했다.이대통령은헌법전문에5·18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을반영하고계엄요건과지방자치를강화하는건이견이없다며“순차적,점진적개헌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수용해주시면어떨까싶다”고당부했다.발언하는장동혁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7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에앞서모두발언을한장대표는추경과관련“국민70%에게현금을나누어주는방식이라면오히려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며“원화가치가주변국들에비해서도크게하락한상황에서국제사회에지속적으로나쁜신호를주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추경에포함된TBS지원,‘짐캐리’사업,아파트베란다태양광사업,농지투기전수조사등도‘전쟁추경’의목적에맞지않은사업이라고지목했다.이어“정작기름값때문에생계를위협받는화물차,택배등에대한지원은빠져있다”며“큰타격을받고있는농수축산업지원도턱없이금액이부족하다”고했다.또한원화가치하락폭이주요국가운데가장큰이유로시중통화량의증가와외환보유액의감소를들며“통화량을늘리는데대해서는이제신중을기해야된다”고요청했다.이어“대통령께서직접나서서미국과달러스와프를체결하고보다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때”라고했다.정부의부동산정책도비판했다.장대표는“집가진분들은공시가격급등에보유세인상얘기까지나오면서지방선거이후닥쳐올세금폭탄걱정에잠을이루지못하고계신다”며“집을팔려고내놔도토지거래허가제와대출규제때문에살사람을찾기조차어려운현실”이라고전했다.아울러“집없는분들은전월세가격오르고매물도없어서발만구르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많은전문가들이이야기하는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처럼공급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시장을왜곡하는과도한규제는풀어야한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경제챙기고민생살피기에도시간이부족한데,조작기소국정조사같은일로시간을허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국민들사이에서는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냐는말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발언하는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이재명대표를바라보며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이어모두발언을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정부의성과를나열하며장대표의비판에반박했다.정대표는“장동혁대표님말씀을들으면대한민국이참암울한먹구름같은잿빛만보일텐데저는좀희망의목소리를좀들려드릴까한다”고운을뗐다.이어코스피상승,외교무대복귀,수출증가,국내총생산(GDP)성장률상향,부동산시장안정화,관광객증가,행정통합등을언급했다.추경의신속한처리가필요하다고도강조했다.정대표는“우리가응급처치때도산소호흡기를제때대야생명을구할수있는것처럼,민생경제도골든타임이매우중요하고하루가늦어지면그만큼피해가더크겠다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역사적으로가장빠른속도로추경을통과시키겠다이렇게말씀을여러차례드렸는데,우리야당에서협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장대표가지적한TBS예산에대해선“이번추경의성격에맞지않다이렇게당에서뜻을모았다”며“여야가쉽게합의할수있을것같다”고전했다.조작기소국정조사와관련해선“국가공권력에의한국가폭력이라고할수있는이조작기소는범죄”라며“거짓으로증거조작으로기소된것은하루빨리세상에드러내고진실을찾아야되겠다는생각을한다”고반박했다.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정책보고서발표“AI혜택모두에게제공목표점진적정책수정으론부족”공공기금조성아이디어도제시부와노동전면재설계촉구각국정부가인공지능(AI)이고용시장에미치는파장을놓고대응에고심하고있는가운데오픈AI가로봇세신설,주4일근무제,공공기금조성등부와노동을파격적으로재편하는내용의정책제안서를발표했다.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테크크런치에따르면챗GPT개발사오픈AI는‘지능시대의산업정책:인간중심아이디어’라는제목의보고서를공개해향후격변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초지능시대와관련한다양한방안을제안했다.최종적권고안이아니라광범위한논의의출발점을제시했다는설명이다.오픈AI는보고서발간이유에대해“초인공지능(ASI)시대로나아가는과정에서점진적인정책수정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면서“사람중심정책아이디어들을제시해고도화된AI가모두에게혜택을주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다.ASI는과학ㆍ예술등모든영역에서최고수준인간의두뇌를초월하는AI를가리키는이론적개념이다.인간과비슷한수준으로작업을수행하는범용인공지능(AGI)을넘어인간의개입없이문제를해결하고스스로지식과능력을진화시킬수있다.오픈AI가제안한프레임워크는세가지핵심목표를중심으로한다.AI가주도하는번영을더널리분배하고,시스템위험을줄이기위한안전장치를마련하며,경제권력과기회가특정소수에게집중되지않도록AI역량에대한광범위한접근성을보장하는것이다.이를위해보고서는우선세금부담의중심을노동에서자본으로옮길것을제안했다.오픈AI는“AI가노동과생산을재편함에따라경제활동의구성자체가변화하고기업이익과자본이득은확대되는반면노동소득과급여세의존도는줄어들수있다”면서“기업이익,AI기반수익,또는고소득층자본이득에대한세금을높이는방안이있다”고밝혔다.법인세를구체적으로얼마나올릴지언급하지는않았지만인상필요성도거론했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AFP연합뉴스)이와함께2017년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MS)창립자가제안했던‘로봇세’아이디어도거론했다.이는로봇이인간근로자일자리를대체하면그만큼세금을납부하게하는개념이다.보고서에는주식시장에직접투자하지않더라도AI기업과AI인프라에대한공적지분과수익을자동으로가질수있게하는공공기금조성아이디어도포함됐다.초지능시대에대규모일자리감소가우려됨에시민들에게현금을직접분배해지급하겠다는것이다.또한고용주가급여삭감없는‘주4일(32시간)근무제’를실험하도록장려하는등AI가가져온효율성이득을사람들이공유할수있는방법을찾을것도촉구했다.이는AI가인간에게더나은일과삶의균형을제공할것이라는기술업계의주장과맞닿아있다.또기업들이퇴직금매칭펀드나기여금을늘리고건강보험비용부담을확대하며보육및노인요양비를보조할것을제안했다.주목할점은오픈AI가이를정부의책임이아닌기업의책임으로프레임화했다는점이다.AI를악용한위협에대응하는안전장치를마련하고‘AI표준·혁신센터(CAISI)’와같은기관의권한을강화해AI모델의위험성을검증하는감시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보고서에거론됐다.성장전략도포함됐다.AI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한전력인프라확충,보조금·세액공제·지분투자등을통한AI인프라확대등이그것이다.오픈AI는AI를‘공공재(유틸리티)’처럼다뤄야한다며,소수기업이독점하지않도록산업계와정부가협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오픈AI는“이같은정책연구지원에10만달러(약1억5070만원)의지원금과100만달러상당의AI이용크레딧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겠다”고알렸다.또추가정책논의를위해내달워싱턴D.C.에서워크숍을열계획이라고밝혔다.테크크런치는“오픈AI의이번제안은일종의‘위시리스트(희망목록)’와같다”면서“AI가노동과경제를변화시키는시대에세상이어떻게바뀔것으로보는지선출직공무원,투자자,그리고대중에게알리는공개선언이기도하다”고풀이했다.그러면서“전통적인좌파성향의메커니즘과근본적으로자본주의적이고시장주도적인경제틀을결합한형태”라고부연설명했다.2015년에설립된오픈AI는2022년말챗GPT를출시하며현재의생성형AI붐을촉발했다.본래인류전체에이익이되는AI를목표로설립된비영리조직이었으나,지난해영리기업으로전환했다.올하반기기업공개(IPO)를목표로한다.

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동서전쟁추경일부항목언급李"설마중국사람만지원할리있겠나"…장동혁"대상한정돼있다"李"전쟁피해지원금'현찰나눠주기'표현은과도…현금포퓰리즘아냐"[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6조원규모의전쟁추경안에'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는사업'항목이있다고주장하자"중국사람으로한정돼있으면삭감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낮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모두발언을듣고"똑같은사실을놓고전혀다르게얘기해버리면대화가아니라싸움이될수있기때문에,팩트체크는언제나하면서진지하게정부와야당이이런대화를자주소통하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아까중국인그거뭔말이냐"며설명을요청했다.장대표는모두발언에서"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는사업등에들어가는306억원"을언급하며"전쟁추경의목적에전혀맞지않는대표적인사업"이라고했다.여야대표로부터해당사업에대한설명을들은이대통령은"중화권만,중국사람만주게돼있나.그건아니겠죠"라며"관광진흥을위한예산인것같은데제가내용을모르는데,설마중국사람만지원할리가있겠나"라고되물었다.그럼에도장대표가"대상이한정돼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중국사람으로(한정돼)있으면삭감하라"고지시하며"장대표님은중국인지원을위한거다,이렇게생각하시는데팩트를한번체크해보고,이런게사실대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70%이하소득을가진분들한테대외적위기에의한,특히유류가급상승으로인한국민들의어려움을지원해드리기위해소위전쟁피해지원금을준비했다"며"그런데이런걸현찰나눠주기라고하는것은좀과한표현이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장대표는앞서"국민70%에게현금을나눠주는방식은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고한바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우리가볼때는유류세인상,그로인해파생되는물가상승이워낙크기때문에그로인한고통을조금이라도보전해드려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편성된예산의재원이어디서빚을내거나증세를해서만든게아니고,저희가나름작년하반기에최선의노력을다했고그를통해경제가일정부분회복되면서예상보다더늘어난세수를활용한것"이라며"이세수는반드시국민을위해써야되는돈"이라고강조했다.나아가"재원이넉넉하면당연히모든국민들께동등한지원을해드려야하는데그러지못하는점이저는아쉽다"며"이게나눠주는현금포퓰리즘은결코아니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장대표님께서많이준비하셔서제가꼭대정부질문받는느낌인데중요한지적"이라며"각항목별로장관님들이나총리께서설명을좀해드리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1년까지베트남공산당·정부대표하며'개혁드라이브'전망"권력집중,권위주의심화등위험초래할수도"우려도베트남'1인자'럼서기장,주석도겸직…막강권한확보(하노이AFP=연합뉴스)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7일(현지시간)하노이국회에서국가주석으로인준된뒤선서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베트남권력서열1위또럼(69)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7일(현지시간)서열2위인국가주석직도겸임,시진핑중국국가주석처럼막강한권한을갖게됐다.이날베트남국회는베트남공산당의럼서기장국가주석지명을출석의원전원의찬성으로인준했다고쩐타인먼국회의장이밝혔다.공산당은지난달말회의에서그를주석으로지명하기로최종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2024년8월서기장자리에오른그는지난1월전당대회에서서기장연임에성공한데이어이번에2031년까지베트남정부를대표하는주석자리까지손에넣었다.공산당을대표하는서기장,정부를대표하는주석은서열3·4위인총리·국회의장과더불어베트남최고지도부인이른바'4대기둥'을이룬다.베트남에서서기장과주석을동시에겸직한적은응우옌푸쫑전서기장이2018∼2021년주석까지맡은것과2024년럼서기장이약두달간주석직을병행한것이전부다.다만이들사례는전임자의별세에따른과도기적상황에서빚어진것이며,이번처럼베트남의정상적인지도부선출절차를통해서기장주석자리를동시에손에쥔것은럼서기장이최초라고AFP통신은전했다.베트남'1인자'럼서기장,주석도겸직…막강권한확보(하노이EPA=연합뉴스)7일(현지시간)하노이국회에서국가주석으로인준된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손을흔들고있다.베트남공산당과정부는그간'4대기둥'을최고지도부로하는집단지도체제로운영돼왔다.그러나중국공산당총서기와국가주석을겸임하는시주석처럼이번에럼서기장이5년간두자리를모두맡아집중된권력을갖게되면서기존집단지도체제는매우약해질것으로보인다.럼서기장은주석취임선서후연설에서"서기장과주석의책임을맡는것은매우큰영광이자책임이며,신성하고고귀한의무"라고밝혔다.이어자신의최우선과제는평화와안정유지,신속하고지속가능한국가발전촉진,국민삶의모든측면개선이라면서이를위해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을주요동력으로하는새로운성장모델을구축하겠다고다짐했다.럼서기장은이번에움켜쥔막강한권한을바탕으로연10%의고속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개혁'정책을한층더신속·강력하게밀어붙일수있게됐다.그는2024년별세한쫑서기장의뒤를이어취임한이후경제성장을가로막는관료주의타파와신속한의사결정구조구축을표방하면서대대적인중앙·지방정부개편을단행했다.중앙정부부처·기관을기존30개에서22개로,광역지방행정구역을기존63개에서34개로각각통폐합했고그결과공무원등약14만8천명이해고되거나조기퇴직했다.이는베트남이1986년'도이머이'(쇄신)정책을통한개혁·개방노선을채택한이후40년만에최대규모의정부개편이었다.또베트남성장의주요걸림돌로꼽히는교통·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북고속철도,원자력발전소건설과같은초대형인프라사업계획도수립,추진중이다.이처럼성장·구조조정에집중한럼서기장의행보는외국인투자자등에게대체로좋은반응을얻어왔다.하지만1979년부터공안부에서만40년넘게근무해온'평생공안통'럼서기장의권력장악이중국처럼권위주의강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다.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의최근세계자유지수보고서에서베트남은전체193개국중하위권인158위를기록'자유롭지않은나라'로분류됐다.싱가포르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레홍히엡선임연구원은이번에"베트남지도부가합의에기반한집단모델에서강력한지도자스타일로전환됐다"면서"또럼의손에더많은권력이집중되는것은베트남정치체제에권위주의심화와같은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이는"베트남이정책을더신속하고효과적으로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해줄것"이라고관측했다.국회는이날오후신임총리를인준,차기국가최고지도부선임을마무리한다.베트남국회(하노이AFP=연합뉴스)7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회회의장모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시간8일오전9시최종시한“합의안되면모든다리와발전소파괴”이란“망상빠진트럼프,우리투쟁못막아”미국방장관·합참의장브리핑돌연취소IMF총재“모든길,인플레·성장둔화로이어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하면서총으로겨냥하는포즈를취하고있다.(워싱턴D.C./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정부에제시한휴전합의시한이코앞으로다가왔다.트럼프대통령은시한의추가연장을거부한채이란이합의하지않으면무너뜨리겠다고최후통첩을날렸다.6일(현지시간)CNN방송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열린부활절행사에서‘7일오후8시(한국시간8일오전9시)가최종시한이냐’는취재진물음에“그렇다”고답했다.‘45일휴전안’에대해선“그들(중재국)이제안해왔다”며“충분하진않지만,중요한진전”이라고설명했다.먼저열린백악관기자회견에선이란에휴전합의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역이하룻밤새무너질수있고그하룻밤은바로내일밤이될수도있다”며“(합의가안되면)내일자정까지이란의모든다리가전부파괴될것이고모든발전소는가동을멈추고폭발해다시는쓰지못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우리가원한다면4시간안에그렇게할수있다”며“그러나그렇게되길원하진않는다”고언급했다.‘호르무즈해협통행료문제는해결됐는지’물음에는“우리가통행료를받는게어떻겠는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그들이하도록내버려둘바에우리가하는게낫다”고설명했다.‘앞으로전쟁을축소또는확대할것인지’라는질문에는“말할수없다”고답했다.대신“그들이무엇을하느냐에달렸다.지금은매우중요한시점”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제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협상중이라는것은확실히말할수있다.우린그들이성실하게협상하고있다고생각하며결과를알게될것”이라고역설했다.이란은트럼프대통령의위협에도아랑곳하지않았다.이란군군사작전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사령부의에브라힘졸파가리대변인은성명에서“망상에사로잡힌그의무례한수사와오만함,근거없는위협은이란투쟁을멈추게하지못할것”이라며“공격이반복된다면우린훨씬더강력하고광범위한방식으로보복할것”이라고경고했다.알리레자라히미이란체육·청소년부차관은미국이겨냥한발전소에자국청년들을불러모았다.그는엑스(X·옛트위터)에“모든청년,문화예술계인사,운동선수들을‘밝은내일을위한이란청년인간사슬’국가캠페인에초대한다”며“7일오후2시전국각지발전소앞에손을맞잡고‘공공기반시설공격은전쟁범죄’라고외칠것”이라고적었다.이런상황에서미국방부는7일오전8시로예정된국방장관과합참의장공동브리핑을돌연취소했다.취소이유는공개하지않았지만,합의시한을불과12시간앞두고진행되려했던일정이취소되자불안감은증폭했다.이날국방부청사인근도미노피자주문량이평소보다152%급증한것도우려를자아냈다.일반적으로무력충돌로국방부업무가갑자기늘어날때피자주문도같이증가한다.한편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로이터통신인터뷰에서“이제모든길은물가상승과성장둔화로이어지고있다”며“설령오늘전쟁이멈춘다해도부정적영향은전세계에지속해서미칠것”이라고경고했다.

이란,美·파키스탄중재휴전안거부…제재해제·해협안전등10개요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휴전협상시한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휴전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이란의인프라를파괴할것이라며최후통첩을날렸다.반면이란은여전히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휴전안수용을거부하면서휴전을둘러싼위기감이재차고조되고있다.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들에게는내일8시(한국시간8일오전9시)까지의시간이있다"며시한내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강경대응에나설수있음을분명히했다.그는"내일자정까지이란의모든다리가완전히파괴될것이고,이란의모든발전소가가동을멈추고,불타고,폭발해다시는사용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완전한파괴가(밤)12시까지이뤄질것이고,그것은4시간동안일어날일"이라며"우리가원하면그렇게할수있다.하지만우리는그런일이일어나기를원하지는않는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호르무즈해협개방을협상의핵심조건으로거듭강조했다.그는"내가받아들일수있는합의를해야한다.그합의의일부는우리가석유와그밖의모든것의자유로운이동을원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협상시한과관련해서는한차례연기된배경도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란)이일주일연장을요청했고,나는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에게)열흘을주라고했다.열흘은오늘로끝난다.그래서나는간접적으로(7일오후8시시한까지)11일을준셈"이라며"이제무슨일이일어나는지보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백악관사우스론에서열린‘부활절달걀굴리기’행사에서도"이란보다더적대적인상대는없다"며"그들은실력있는(capable)전사들"이라고언급했다.이어"(이란이)지금은그다지강하지않다"며"우리는곧알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이란은미국의요구를수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이란관영IRNA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파키스탄이중재한미국측제안인즉각적인휴전과호르무즈해협봉쇄해제,이후15~20일내포괄적평화협상을거부했다고전했다.대신이란은지역분쟁종식,해협안전통행보장,제재해제,재건등을포함한10개조항의입장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과함께이란을공격해온이스라엘또한휴전에여전히부정적인입장을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지난5일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이란과의휴전가능성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밝히며전략적위험을수반할수있다고경고한것으로전해졌다.이처럼외교적해법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군사적긴장은더욱고조되는양상이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이설정한협상시한을앞두고이란전역에서는미국과이스라엘의대규모공습이이어지며민간인피해가확산됐다.이란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에따르면미국워싱턴에본부를둔인권단체'인권활동가통신'(HRANA)은이날이란전역20개주를대상으로한공습으로최소49명이사망하고58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이는최근일주일여사이가장강도높은공격으로,사망자에는어린이4명과여성2명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다만해당수치는잠정집계로향후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HRANA는전했다.

재단법인경청,김종민·송재봉의원과간담회개최협력·M&A뒤유사사업의혹…“中企,버틸힘없다”“소스코드탈취만문제가아냐”…무형정보보호공백지적7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개최된기술탈취피해중소기업기자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현경변호사,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심재용엔이씨파워대표,조영수씨지아이대표,권성택티오더대표,씨디에스글로벌대표가족인김찬미변리사,장태관경청이사장,박희경변호사.2026.4.7(연합뉴스)기술탈취피해를주장하는중소기업4곳이대기업과의협력·인수합병(M&A)과정에서핵심기술과사업정보가유출됐다며장기소송부담과제도미비를호소했다.피해기업들은입증책임완화와신속한수사,실효성있는손해배상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재단법인경청은김종민무소속의원·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과함께7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간담회를열었다.간담회에는△SK에코플랜트와친환경소각로솔루션기술분쟁을겪고있는엔이씨파워△한화솔루션과법적분쟁중인씨지아이(CGI)△KT와테이블오더서비스기술문제로다투고있는티오더△인산가와소송을이어가고있는씨디에스글로벌관계자가참석했다.피해기업들은대기업과협력또는인수·합병(M&A)논의과정에서기술자료와사업전략,영업정보등을제공한뒤계약이결렬되거나협력이중단됐고,이후유사기술과사업이시장에나왔다고주장했다.기술탈취는완성된소스코드나설계도유출에만국한되지않고아키텍처설계,사업로드맵,공정노하우,영업정보등무형의핵심정보까지포함된다는게이들의설명이다.심재용엔이씨파워대표는15년간축적한소각플랜트운영최적화기술이협력과정에서사실상대기업에넘어갔다고주장했다.그는“AI알고리즘과데이터처리구조같은무형기술은약간만변형돼도피해기업이입증하기가너무어렵다”며“피해중소기업이탈취정황을어느정도제시하면대기업이독자개발을입증하도록책임구조를바꿔야한다.기술제안초기단계부터공공검증기관이기술의독창성과가치를인증해주는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7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개최된기술탈취피해중소기업기자간담회에서심재용엔이씨파워대표가입장을발표하고있다.2026.4.7.(연합뉴스)조영수CGI대표는한화솔루션과의분쟁을두고“수사는2년째이어지고있고회사는점점어려워지고있다.대기업은대형로펌과자본으로시간을끌수있지만중소기업은3년,5년을버티기어렵다”고토로했다.그는“직접당해보니M&A가가장무서운방식이었다”며“우리나라는피해기업이모든자료를내야하고기술을가져간쪽은숨기기만하면된다.징벌적손해배상이나피해액산정,제재수위모두현실과동떨어져있다”고지적했다.권성택티오더대표는KT와의협력과정에서핵심사업정보와기술구조가공유된뒤유사한영업방식이나타났다고주장하며“기술탈취는소스코드만의문제가아니라서비스구조와고객운영방식,사업전략까지포함된다”고말했다.권대표는이어“우리나라에서M&A영역은제도적으로부족하다”며“티오더같은기업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기업들도엄중한자세로임해야한다”고강조했다.씨디에스글로벌대표를대신해참석한김찬미법무법인율촌변리사는“명백한기술탈취정황이있어도대기업이자본력을앞세워대형로펌을선임하고절차를지연시키면중소기업은버틸방법이없다”고호소했다.김변리사는“무권리자출원에대해서는영업비밀가치와독점기간동안의부당이득까지제대로환수해야한다”며“기술탈취사건은기업존망과직결되는만큼패스트트랙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송재봉의원은“피해기업들의의견을잘경청해해결의단초가될수있는계기를만들고,국회차원에서도제도개선과구제방안마련에힘쓰겠다”고말했다.장태관경청이사장은“대기업은시간을끌고중소기업은버티다무너지는구조가반복되고있다”며“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으려면강한처벌과제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앵커]중동전쟁영향으로의료품수급에우려가나오자,정부가수액포장재원료3개월분을확보하는등수급관리를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부는의료제품의사재기,담합등불공정행위가발견되면엄정대처하기로했습니다.송금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동전쟁의여파로원유와나프타공급이제한되며정부는의료제품관련수급동향과가격흐름을상시점검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와산업통상부등관계부처는오늘합동브리핑을열고,유가의영향으로의료품원료의가격이오르고있다며가격담합이나출고조절등법위반이포착되면신속히조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경제위기상황에서사익을추구하거나,공급이부족하지않을까하는불안심리는의료제품공급망의안정성을저해하는가장큰위험요인입니다."]정부는수액제의포장재로쓰이는나프타원료는3개월정도의물량을이미확보했다고설명했습니다.약포장지와시럽통,주사기와주사침등의원재료도우선공급을추진하고있습니다.주사침은최대3개월분의재고가있고,보유원재료로2개월분정도는추가생산이가능한거로파악됐습니다.정부는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등보건의약단체와함께수급상황을매일공유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의료제품가격담합이확인되면매출액의최대20%까지과징금처분을내릴방침입니다.의료소모품의가격인상으로병원의손실이커지고있다는현장의우려에대해선진료비단가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송금한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김기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금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과함께워싱턴DC백악관브리핑룸에서이란분쟁과관련한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2026.4.7.AFP연합뉴스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에호르무즈해협봉쇄로맞선이란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해협통행료를미국이받는방안을언급했다.미국정치매체더힐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백악관기자회견에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계속부과하는상황에서전쟁을끝낼것이냐’는질문에“그럼우리가통행료를받는것은어떠냐.그들(이란)이받게두는것보다우리가받는게낫다고본다”고답했다.이어“왜우리가못하겠나.우리는승자다.우리가이겼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군사적으로패배했다.그들이가진거라곤‘우리가바다에기뢰몇개를던져볼까’하는심리전뿐”이라면서“우리(미국)가통행료를받는구상(aconcept)을갖고있다”고거듭강조했다.이란과의평화협상조건에대한질문엔“석유의자유로운이동”이포함돼야한다고답했다.그는“나에게받아들일수있는합의가필요하다.그합의의일부는석유의자유로운통행을보장하는것”이라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지않으면교량과발전소등민간인프라를공격할것이라고경고했다.호르무즈해협은걸프만과인도양을연결하는무역망이자전략적요충지다.전쟁전전세계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의약20%가이해협을통해운송됐다.이란은미국·이스라엘과전쟁발발후군사력으로호르무즈해협을봉쇄했고,최근일부선박에한해통행료를부과하는것으로알려졌다.호르무즈해협과트럼프대통령일러스트레이션.로이터연합뉴스다만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대해통행료를부과하려면군사력을동원해이란의봉쇄를해소하고해협을장악·통제하는것이우선이다.또걸프국가들을비롯해이곳을이용하는국제사회와의합의도필요하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를언급하며“내게선택권이있다면(이란의)석유를가져와많은돈을벌어이란국민들을돌볼것”이라면서이란의석유를장악하고자하는의도를여러차례내비쳤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온다예기자=중동전쟁이한달넘게이어지는가운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원유와나프타추가확보를위해7일카자흐스탄등으로출국한다.강실장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중동상황관련기자간담회에서"저는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산업통상부등관계부처와국내에너지기업들과함께원유와나프타추가확보와관련된협의를위해오늘(7일)저녁출국해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에방문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번방문에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국내에너지기업관계자들과함께특사단으로동행한다.강실장은"현재우리나라경제는중동지역에서도입되는석유와나프타에크게의존하는것이사실"이라며"현재에너지불안상태의장기화국면에접어들었다고판단하고있다.UAE에서2천400만배럴을확보한것은단기적인불안함을달래기위한것이었다면,이번에는장기수급에대비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중동사태의완전한해결전까지는대체공급선확보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며"단1배럴의원유라도,단1t의나프타라도가져올수있다면방문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실장은"특히정부고위급협의가말잔치로끝나지않도록실제로석유와나프타등을도입하는기업과긴밀히협의하고유조선이나석유제품운반선이국내항구에도착하기전까지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을방침"이라고강조했다.강실장은다른에너지품목들도철저하게수급상황을점검중이라고전했다.그는"언론등을통해수급불안에대한우려가지적된의약품,의료기기,의료제품등이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가용한정책수단을총동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수액제포장재,주사기등을제조하는업체에원료인나프타,플라스틱수지등을우선공급하고매점매석등시장질서를훼손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기위해사재기방지신고센터운영,도매업자등에대한행정지도등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외에도정부는요소수,페인트,종량제봉투등핵심품목의수급과가격동향을실시간신호등시스템으로확인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동상황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이7일청와대에서중동상황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오늘출국…산업부관계자·기업인등동행"중동상황거시지표경제전반영향은제한적이지만위기인것은분명""유조선등국내도착까지모든지원…의약품등안정적공급에도총력""원유수급전년比4월59%·5월69%수준…추가확보계속이뤄지는중"김용범"원유·나프타가격인상불가피하나추경으로공급자부담덜어"[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7일청와대에서열린중동상황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7일원유와나프타추가물량을확보하기위해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출국해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3개국을방문한다.강비서실장은이날오전청와대춘추관에서중동상황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이번특사파견에는대체공급선확보를위해산업통상부등관계부처와국내에너지기업들이동행한다.강비서실장은이번방문과관련해"에너지불안상태가장기화국면에접어들었다고판단하고있다"며"(이전아랍에미리트방문이)단기적인에너지불안을달래기위한목적이었다면이번방문은장기수급불안에대비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단1배럴이라도원유를더가져오고,단1톤의나프타라도확보할수있다면나가야한다고판단했다"며"최선을다해받아오겠다는목표"라고했다.강비서실장은최근중동상황과관련해"지금까지는중동지역상황이거시지표,즉우리나라경제의건강상태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평가되고있다"면서도"거시경제지표가호실적을기록하고있지만비상상황이이미한달이상지속되고있고그여파가얼마나갈지모르는위기인것은분명하다"고했다.그러면서"현시점에서가장시급하고중요한과제는민생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국민들의일상생활에필수적인품목들의공급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경제는중동지역으로부터도입되는석유와나프타에크게의존하고있다.의존도가높은만큼석유와나프타수급에애로가있는것도사실"이라며"작년기준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한도입의존도가원유는61%,나프타는54%에달하는우리경제특성상중동상황이완전히해결되기전까지는대체공급선확보가필요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7일청와대에서열린중동상황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실장은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3개국방문계획을밝히며"정부고위급협의가말잔치로끝나지않도록실제로석유와나프타등을도입하는기업과긴밀히협의하고유조선이나석유제품운반선이국내항구에도착하기전까지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을방침"이라고했다.또"최근언론등을통해수급불안에대한우려가지적된의약품,의료기기,의료제품등이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가용한정책수단을총동원하고있다"며"수액제포장재,주사기등을제조하는업체에원료인나프타,플라스틱수지등을우선공급하고,매점매석등시장질서를훼손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기위해사재기방지신고센터운영,도매업자등에대한행정지도등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고했다.강실장은정부가핵심품목가격동향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있다고설명하며"이상징후가확인되면유통단계상문제점은없는지,대체공급선은무엇인지,신속한수급을위해가능한규제완화방안은없는지,전방위적으로해결방안을찾고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시행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제품을생산하거나공급받는기업과의간담회를실시하고,보관유통현장을직접방문해확인하는노력을통해서점검결과가실상과괴리된탁상공론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했다.김용범정책실장은원유와나프타가격상승우려와관련해선"어느정도의가격인상은불가피하고,가격으로인해부담을입는분에대해선추경(추가경정예산)에1차적으로보조금을배치해뒀다"고설명했다.이어"추경을통해공급자부담을일정부분덜어주는계기가될것"이라며"소비자에게가격이바로전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봤다.나프타의경우가격상승을감수하더라도물량확보가시급하다는점도강조했다.김실장은"나프타는물량(확보가)급선무다.가격을일부더주더라도물량을확보해야(한다)"며"모든산업이나프타와연관돼있기때문"이라고했다.강실장은"월간기준경질나프타는약200만톤정도필요한상황이며이를기준으로4월(물량)을채우고,5월치를확보하려는노력을하겠다"고했다.강실장은현재수급상황에대해선"원유수급은(지난해대비)4월약59%,5월약69%수준까지확보된상태이며추가확보도계속이뤄지고있다"며"한두달사이에는큰일없을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어려운에너지수급상황을감안해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에너지절약에는적극동참해주시면위기상황이보다순조롭게극복될수있을것"이라고당부했다.이어"위기상황에편승해국민들에게불안을유발하는가짜뉴스,조작정보등의유포행위는국가시스템의정상적인작동을저해하는중대한범죄행위라는점을다시한번강조한다"며"위법이확인된경우에는고발등엄정하게조치되도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