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너도나도공약추진…"식품소비세감세시年세수46.6조원감소""경제성장효과장기적이지않아"…장기금리2.38%로또↑·27년만에최고일본도쿄의행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내달8일조기총선을사실상확정한가운데여야가경쟁적으로'식품소비세감세'를언급하면서재정악화우려가커지고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0일보도했다.약8%인식품소비세를없애면고물가에시달리는가계를지원할수있지만,감세에따른세수부족분을메울대책은마땅치않아엔화약세와장기금리상승을부추길수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식품소비세감세는다카이치총리의대항세력인'중도개혁연합'이먼저제시한공약이다.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중도'를기치로내걸고만든이신당은지난18일식품소비세를항구적으로0%로한다는방침을정했다.소비세감세는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도주요쟁점중하나였다.당시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이끄는자민당은소비세감세에반대했고,선거결과의석수를크게잃어참의원에서도여소야대구도가만들어졌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기자회견에서이를염두에둔듯식품소비세를2년간부과하지않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의사를공식표명했다.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작년10월연정수립시작성한합의문에2년간식품소비세를0%로한다는내용을담기는했지만,다카이치총리가총선을앞두고야당공약에대응해감세를추진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닛케이가해설했다.아사히신문도다카이치총리가소비세감세에긍정적자세를보인데에는이사안이여야간쟁점으로부상하는것을막으려는의도가있다고짚었다.다만문제는여야가모두식품소비세감세에따라발생할연간약5조엔(약46조6천억원)의세수감소분을메울확실한방법을내놓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닛케이는다카이치내각이추진하는휘발유세인하,고교무상화등에도재원2조2천억엔(약20조5천억원)이필요하지만,지금까지확보한예산은1조4천억엔(약13조원)정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중도개혁연합은정부계펀드를통해세수감소분을메울수있다고주장하고있지만,실현여부는불투명하다고신문이덧붙였다.노무라종합연구소의기우치다카히데연구원은식품소비세를한시적으로부과하지않으면첫해에는일본의실질국내총생산(GDP)이연간0.22%늘어나겠지만,이후에는별다른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밝혔다.그는식품소비세감세로얻을수있는이득이엔화약세,금리상승에따른부작용과비교해그리크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일본금융시장에서장기금리지표인국채10년물금리는재정악화불안감으로전날2.275%까지오른데이어이날은한때2.380%를찍었다.이는1999년2월이후약27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신규발행40년물금리는4.215%로전일보다0.275%포인트오르면서처음으로4%대에올라섰다.국채금리가오르면정부가향후지급해야할이자가늘어날가능성이커진다.닛케이는"총선을앞두고여야각당이소비세감세를(공약으로)내걸고있다"며"선거결과와관계없이재정악화가진행될것이라는우려가강해지고있다"고해설했다.이신문은"재원이불확실한상태에서대규모감세를실시해일본재정의신뢰가흔들리면다카이치정권의간판정책인인공지능(AI),반도체분야투자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외신,공약·여론조사분석한성적표8대공약중1개실현,지지율40%역대최저민주당에하원다수당뺏길가능성고조[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취임1년을맞은가운데,주요외신들은“주식시장만호조를보였을뿐물가와일자리는실패했고,정치적으로도위기를맞고있다”고평가했다.특히오는11월중간선거에서하원통제권을잃을가능성이제기되면서트럼프행정부의향후행보에관심이쏠린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NYT“8대경제공약,주식시장만성공”뉴욕타임스(NYT)가19일(현지시간)분석한트럼프대통령의8대경제공약이행현황을보면,실질적성과를낸분야는주식시장뿐이다.S&P500지수는지난1년간16%상승했다.나머지분야는대부분실패하거나일부진전에그쳤다.지난해12월에는2022년이후월간기준최대폭의식료품가격인상이발생했다.가정용전기요금도1년전보다6.7%올랐다.트럼프대통령이“12~18개월내전기가격을절반으로낮추겠다”고공약한것과정반대결과다.제조업일자리는8개월연속감소했고,자동차제조부문고용은2만8000개줄었다.휘발유가격은갤런(약3.8리터)당2.78달러(약4100원)로하락했지만공약한‘갤런당2달러이하’에는미치지못했다.관세수입은2640억달러(약390조1400억원)로전년대비3배늘었지만,감세법안으로인한수입손실을상쇄하지못해부채는오히려증가했다.NYT는“경제가놀라운회복력을보였지만,약속한경제호황은실현되지않았다”고평가했다.현장에선정치성향따라‘극과극’USA투데이가전국의미국인7명을인터뷰한결과,트럼프1년에대한평가는그들이종사하는업종과개인정치성향에따라극명하게갈렸다.캔자스의축산업자는높은쇠고기가격과낮아진휘발유가격을환영했다.반면시카고의보육교사는“트럼프가흑인과유색인종공동체를표적으로삼고있다”며보육지원금동결시도를비판했다.로드아일랜드의풍력발전노동자는트럼프가62억달러(약9조1500억원)규모해상풍력프로젝트를중단시키는바람에한겨울에일자리를잃었다고토로했다.캘리포니아간호사는학자금대출한도축소로등록금감당을위해더많이일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CNN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국민의58%는트럼프의첫해를‘실패’로평가했다.공화당지지자들은압도적으로지지하는반면,민주당지지자들은분노하는것으로나타났다.영국옵저버“독재적기간,중간선거우려”영국주간지옵저버는트럼프집권2기1년을“기괴하고독재적인기간”이라고평가하면서도경제분야는긍정적으로봤다.△S&P500지수사상최고치기록△유럽평균의2배이상을기록한경제성장률등때문이다.다만“트럼프가민주주의시스템내에서독재의전격전을펼쳤다”며비판했다.전직트럼프참모와고위공화당원들마저“(트럼프의행동을)미국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규정하고있다”고전했다.옵저버는“트럼프가중간선거에서하원통제권을잃을가능성이있고,이것이그가빠르게움직이며물건을부수는(기존시스템과규범을깨뜨리는)이유”라고분석했다.트럼프에대한최근지지율은약40%로역사적최저수준이다.민주당,중간선거참여의지높아CNN-SSRS여론조사결과민주당등록유권자들은공화당지지자들보다중간선거와관련해훨씬높은투표참여의지를보였다.일반의회투표선호도에서민주당이5%포인트우위,적극투표의향자사이에서는16%포인트우위를나타냈다.다만민주당지도부에대한평가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의회민주당지도부지지율은28%로공화당(35%)보다낮았다.민주당성향유권자71%가민주당이공화당정책저항에효과적이지못했다고답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여론조사에서는트럼프의외교정책이발목을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응답자의53%가“경제대신불필요한외교문제에관여하고있다”고답했다.베네수엘라작전자체는근소한차이로지지(49%)가우세했지만,미국이베네수엘라를운영하는것에는57%가반대했다.비당파기관쿡정치보고서는중간선거에서하원18석이민주당으로이동할것으로전망했다.옵저버는“유권자들이트럼프가해결하겠다고약속한생활비상승문제를해결하지못한것에불만을표시하고있다”고전했다.CNN은“전통적으로공화당강세지역인아이오와주에서도일부유권자들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에대한피로감을표시했다”고보도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더이상관세부과않기로한무역협정위반…큰실수""미-유럽관계악화,적들에게만도움…유럽대응비례적일것"[다보스(스위스)=AP/뉴시스]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20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연설하고있다.그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EU회원국에더이상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며트럼프대통령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2026.01.20.[다보스(스위스)=AP/뉴시스]유세진기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2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EU회원국에더이상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며트럼프대통령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EU와미국은지난해7월무역협정을체결했다.경제에서와마찬가지로정치에서도합의는협상다.친구들이악수를할때는무언가의미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녀는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에서그린란드와관련한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관세부과위협은"특히오랜동맹국들간에는큰실수"라고말했다.이같은폰데어라이엔위원장의발언은그린란드점령을거세게요구하며2월1일부터덴마크를지지하는유럽8개국에10%관세를추가로부과하겠다는트럼프미대통령의위협에따른유럽의대응이다.그녀는"우리는미국국민을단순한동맹국이아니라친구로생각하고있다.우리와미국을악순환에빠뜨리는것은우리가전략적환경에서배제하려하는바로그적들에게만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녀는EU의대응은"흔들리지않고단결돼있으며비례적일것"이라고다짐했다.트럼프는중국과러시아의잠재적위협에대한안보상의이유로미국이그린란드를필요로한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의위협은유럽전역을외교적혼란에빠뜨렸다.그의위협은유럽전역에분노를불러일으켰고,지도자들이보복관세와유럽연합의반강제수단최초사용등가능한대응책을고려하면서외교적움직임이분주해졌다.EU는미국을압박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3가지주요경제적수단을보유하고있다:새로운관세부과와미-EU무역협정중단,그리고EU에부당한압력을가하는것으로밝혀진개인이나기관을제재할수있는블록의반강제수단의비공식용어인"무역바주카"가바로그것들이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과대화했으며,WEF가열리는스위스다보스에서다양한당사국들과회의를가질것이라고게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제출한달더연장⋯차액가맹금소송도최종패소시장상황악화에3년연속적자⋯M&A성사불투명관측도[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생존기로에선한국피자헛이정상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최근차액가맹금소송최종패소로인수·합병(M&A)여건이한층악화된상황에서,회생계획안제출기한을또다시연장하면서불확실성이심화되는분위기다.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의모습.[사진=연합뉴스]20일서울회생법원과관련업계등에따르면한국피자헛은지난16일까지회생계획안을제출해야했으나,이기한을내달13일로한달가량연장했다.앞서한국피자헛은지난2024년11월가맹점주들과의차액가맹금분쟁과누적된재무부담등을이유로회생절차를신청한바있다.하지만지난해부터회생계획안제출을수차례미루는등절차가지연되는상황이다.한국피자헛회생의핵심은신규자금유입과경영정상화를전제로M&A지만,인수희망자를찾는과정에서난항을겪고있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한국피자헛의M&A성사여부가앞으로도불투명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최근한국피자헛이회생신청을하게된결정적계기인차액가맹금소송에서최종패소했기때문이다.지난15일대법원3부는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매물자체의매력도마저떨어진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매출기준국내피자업계2위인한국피자헛이지만최근수년간재무상황이좋지않았던탓이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한국피자헛은지난2022년부터3년연속적자를기록하고있다.2024년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은16억원에불과하다.매출도하락세를이어가며외형2위자리도장담할수없게됐다.지난2019년1000억원이넘던한국피자헛매출은2023년869억원,2024년831억원으로줄었다.반대로3위파파존스는2023년681억원에서2024년717억원으로매출성장을이뤄냈다.양사매출격차는2023년188억원에서2024년114억원으로좁혀졌다.최근실적흐름을고려하면지난해에는이차이가더좁혀졌거나,아예역전됐을수있다는전망이적지않다.피자헛CI.[사진=피자헛]업계관계자는"소비심리둔화,냉동피자등대체재부상등으로한국피자헛을포함한피자시장자체가침체기다.눈에띄는반등은쉽지않은상황"이라며"차액가맹금반환판결로인수이후부담해야할비용부담이늘면서,인수희망자를찾기더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있다"고말했다.다만한국피자헛측은회생및매각관련절차를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으며,별도의문제가있어서일정이지연된건아니라고설명했다.차액가맹금확정판결이후에도입장문을내"현재한국피자헛의모든가맹점은종전과동일하게정상영업을지속하고있습니다.고객주문,메뉴운영,배달및매장서비스등은현행과동일하게제공될것"이라며"회생절차및매각관련절차는법원의감독아래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회생절차의안정적진행과경영정상화를위한조치를차질없이이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와신천지등특정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을끼쳤다는내용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김태훈본부장이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출근,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통일교·신천지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신천지국민의힘집단입당의혹’을수사하는가운데‘필라테스작전’이란이름으로집단입당이이뤄진정황이나타났다.20일중앙일보취재를종합하면‘필라테스작전’을실행하는신천지각지파간부에겐▶평신도의입당은구두로지시하고▶입당명단보고서등은폐기하도록지시가내려왔다.정당법위반혐의를피하기위해일종의매뉴얼을구축해체계적으로움직인모양새다.복수의신천지전직간부는국민의힘집단입당을지시하고실무를관장한‘총괄지휘자’로신천지전총회총무였던고모씨를지목했다.고씨가각지역의핵심간부인지파장에게집단입당을지시하면,지파장이청년회장등을통해목표입당당원수등을구체적으로하달하는방식이다.이후청년회장은말단조직을움직이는청년부장과구역장등에게지시를전달해평신도를동원하고입당을종용했다.당시신천지지휘부는“코로나19사태이후핍박받는우리의권리를회복하기위해선정치적힘을빌려야한다”는논리로평신도의당원가입을설득했다고한다.신천지는집단입당흔적을남기지않기위해문서가아닌구두로지시를하달하되,각지역청년부장등에겐집단입당을위한교육을실시했다.청년부장등지역내간부들은모임방에서PPT자료로입당방식을배웠고,이후일반신도들에게구두로입당을지시했다.한신천지전직청년부장은“PPT내용설명을들은후어떻게(국민의힘에)가입시켜야하는지외우도록지시했었다”고말했다.━20대대선때가장활발히입당알려져2020년3월2일경기도가평신천지평화의궁전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이총회장.연합뉴스신천지는이같은집단입당을‘필라테스작전’이란명칭으로불렀다.중앙일보가확보한2023~2024년신천지요한지파내텔레그램메시지에선“내일부터3일간필라테스보고받습니다”“필라테스가입인원명단받아야할것같다”등대화가오갔다.요한지파가관할하는과천시에주거하지않는신도를과천소재로입당시키기위해“(윗선에서)과천소재주소10~20개가량을내려줬다”는메시지도있다.신천지내부보고문서인‘군포지역팀원당원가입’문서속‘필라테스’표엔총목표140명중확정수135명,남은수5명등내용이담겼다.이같은문서는보고직후폐기하도록했다고한다.신천지가가장활발히국민의힘에입당한것으로알려진시기는20대대선이열린2022년이다.당시윤석열전대통령과대선후보경선을벌인홍준표전대구시장은이만희교주로부터직접들었다며‘10만명당원가입의혹’을주장해왔다.이만희교주의전경호원인이모씨에따르면신천지는20대대선이후2023년5월부터2023년연말까지도집단당원가입을진행했다.이씨는“12개지파에공통적으로당원모집지시가내려간것으로안다”고말했다.━합수본,신천지간부줄소환정근영디자이너합수본은대선당시수만명규모의신천신도가국민의힘에입당해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고유착을시도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구체적사실관계가규명될경우국민의힘은통일교에이어신천지까지종교세력과의유착을바탕으로2022년대선승리를도모했다는의심을피하기어렵게된다.합수본은20일신천지청년회장을지낸차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차씨는2002년대선당시한나라당후보였던이회창선거대책위원회에서청년위원장직능단장을맡고,2010년엔한나라당에서비상근부대변인을역임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전날엔신천지전직지파장최모씨등을소환해조사했다.최씨는신천지내부에서100억원대횡령의혹을제기한후신천지에서제명된인물이다.최씨는합수본조사에서“각지역별당원가입할당량이있었다.(당원가입한수가)전국적으로10만명까지는아니더라도5만명이상은될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또최씨는수사팀에신천지전2인자로알려진고씨의녹취록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신천지전직간부들에이어오는21일엔이씨를소환해집단입당규모와경위등을재구성할방침이다.오는22일엔전직신천지청년회장인유모씨를참고인자격으로소환한다.조수빈·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료진병원이송권고거부…"아직버틸수있어"보수진영통합움직임도…유승민"해결책찾아야할때"소장파지지입장밝혀…"당통합저해하는언행중단해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유승민전의원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을요구하며엿새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찾아손을잡고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한은진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0일여권의통일교유착과공천헌금의혹에관한특검법수용을촉구하면서엿새째단식을이어갔다.장대표는이날오후6시께자신의페이스북에직접쓴글을올리며"지지자들이,당원들이내어깨를받치고있다"며"국민이물을선물한다.봄이오는소리.민심의봄"이라고했다.그는단식농성장책상에놓인장미꽃한송이를자신의상황에비유하면서"빨간하트로장미의어깨를살짝받쳐주었다.이제잎까지생생해졌다"며"신나서물도더선물했다"고적었다.장대표는이날오전에올린자필메시지에서"더불어민주당은미동도없다.이제더욱분명해졌다"라며"정권이흔들릴정도의부패가있는것이다.내가버틸수록그확신은강해질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이순간에도자백을반복하고있다"라며"국민의심판은,국민의특검은이미시작됐다"라고덧붙였다.아침에는단식을이어가던중국회본청문밖으로나와"목숨을걸고극단적인방법까지동원해서민주당에답을요구하고있다"며"재판할때경험을생각해보면똑같은질문에답을하지않으면판사들은사실상자백을했다고인정한다"라고했다.또한"민주당이답을하지않으면국민께는그자체가자백"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지난15일부터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단식농성을벌이고있다.물과소량의소금외에는음식물을먹지않고있는데,단식나흘째부터건강상태가악화해소금조차제대로섭취하지못하는것으로전해졌다.그는국회의료진으로부터병원이송을권유받고있지만,이를받아들이지않고단식을이어가는중이다.서명옥의원은이날오후4시께국회의료진진료직후기자들과만나"장대표의바이털(활력징후)체크결과전반적으로모든수치가정상이하로떨어지고있다"고전했다.서의원은"산소포화도측정결과도정상수치보다많이떨어졌다"며"의사의경고가한네번째인데아쉽게도장대표가병원이송을완강히거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장대표가'아직버틸수있다.견딜수있다'고말했다"며"의학적으로단식을하면7일내지10일사이가2차마지막위기상황이라고한다.단식7일째인내일을대비해이송준비를갖추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을요구하며엿새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농성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의단식이이어지면서보수진영결집의움직임도보인다.대표적인중도보수인사인유승민전의원은이날단식농성장을찾아장대표의손을잡았다.유전의원은"일부문제에있어서로생각이다르더라도국민이신뢰할수있는보수로어떻게거듭날수있는가를머리맞대고해결책을찾아야할때"라고말했다.다만6·3지방선거경기도지사출마가능성에대해서는"전혀생각하지않고있다"고했다.초·재선소장파의원들의모임인'대안과미래'도장대표를찾아단식투쟁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들은그간당안팎현안에대한지도부의행보에쓴소리를내왔다.모임간사인이성권의원은"지금국민의힘에필요한것은당의통합"이라며"당의통합을저해하는어떠한언행도중단돼야한다는것을결의했다"고말했다.주진우·서지영의원등10여명의초선의원도장대표를만난뒤"장대표가목숨을걸고하는단식에강력한지지를표명한다"는입장을냈다.주의원은"제1야당대표가목숨걸고특검법관철을위해이자리에서고생하는데민주당사람들은다어디갔나"라며"청와대앞에서규탄시위를하는데,정무수석은새로임명됐음에도코빼기도안비쳤다"고비판했다.황우여전비상대책위원장을비롯한당의상임고문단도장대표를찾아격려했다.김진태강원지사,이강덕포항시장,조원진우리공화당대표등도단식농성장을찾았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을요구하며엿새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농성장텐트에서누워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등1심판결문]"사후선포문,전두환계엄선포문과유사"'임의로작성한참고자료'주장도배척한덕수'내란혐의'선고에도영향전망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법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면서,윤전대통령이12·3불법계엄해제후만들어진계엄선포문에서명할때이미위법성을인지했다고판단한것으로파악됐다.또한계엄선포문이1980년대전두환전대통령이주도해만들었던계엄문건과비슷하며,임의로작성한참고자료라고판단하기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20일한국일보가입수한213쪽분량윤전대통령판결문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문을사후부서(副署·서명)하면서이행위가고의적인범행이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7일계엄선포문에서명을하면서강의구부속실장에게"날짜가지났는데괜찮겠느냐"는취지로말한점은근거로,"윤전대통령은작성및결재일자와실제작성및결재일자가상이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판결한것이다.강전실장은당시한덕수당시국무총리에게요청해받은서명없는계엄선포문을폐기한뒤선포문을새로만들어윤전대통령등에게서명을받았다.이후"논란이될수있다"는한전총리말에따라이문서또한폐기했다.수사초기에윤전대통령에게폐기승인을받았다고했는데이후재판에선"윤전대통령에게보고하지않았다"는취지로말을뒤집었다.재판부는그러나"윤전대통령은강전실장이사건문서를폐기하기이전에이를보고받고,(폐기를지시하거나적어도폐기에동의하는등으로)강전실장의문서폐기행위에가담한것으로보인다"고적시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문은임의로작성한참고자료'라는윤전대통령측주장도"(계엄선포)문서는공문서"라고일축했다.또한판결문을통해12·3비상계엄선포문과전두환신군부가전국으로확대했던1980년5월17일자계엄선포문,전두환정권시절인1980년10월16일계엄선포문사진을나란히제시하며비교했다.재판부는"1980년5월17일자계엄부서문서,1980년계엄부서문서와그본문의내용,구조,형식등이상당부분일치한다"고판결했다.80년대계엄선포문은조은석특별검사팀이증거로제출한문서다.이번판결은21일한전총리의내란사건1심선고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한전총리는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견제·통제할의무를저버리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비상계엄해제후계엄선포에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고자윤전대통령등과공모해허위로비상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수사를회피할목적으로문서폐기를요청한혐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를받는다.특검팀은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선고는생중계된다.연관기사•체포위기에경호처가스라이팅했던윤석열…"미친X들때려잡자"[사건플러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716140004231)•법원"공수처내란수사권인정"…尹'내란우두머리'재판변수되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816020003709)•윤석열'체포방해'징역5년선고…"변명일관·반성없어"질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610430002354)•특검,반성없는윤석열에'사형'구형..."전두환보다더엄정히단죄해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22210003740)•[사설]윤석열에사형구형…헌정파괴행위엄중한단죄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15140002575)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2022년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의핵심피의자인강선우의원이오늘(20일)처음으로경찰에소환됐습니다.강의원은국민께죄송하다면서이렇게말했습니다.[강선우/의원:있는그대로,사실대로,성실하게조사에임할것입니다.저는제삶에원칙이있고,그원칙을지키는삶을살아왔습니다.]정말원칙을지켜온게맞는지,오늘8시뉴스는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부터전해드리겠습니다.강선우의원이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받은1억원을'전세자금'으로썼다는진술을경찰이확보한걸로확인됐습니다.먼저,배성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찰은최근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강선우의원의보좌관이자지역사무국장이었던남모씨로부터김경서울시의원이건넨1억원사용처에대한의미있는진술을확보했습니다.SBS취재결과,남씨는경찰조사에서"강의원이지방선거를앞두고받은1억원을전셋집을구하는자금으로썼다"고말한걸로확인됐습니다.강의원은앞서"어떠한돈도받은적이없고,남씨의보고를받기전에는관련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며,"알게된뒤여러차례반환을지시해반환된걸확인했다"고해명해왔는데,완전히배치되는내용입니다.경찰은문제의1억원이건너간이후남씨가김시의원에게"전셋집을얻는데사용했고강의원님이많이고마워했다"고말한정황도파악한걸로확인됐습니다.남씨는그동안당시세사람이함께만난건인정하면서도,자신은돈이전달된건몰랐다고주장해왔는데,지난주말조사에서진술변화가있었던걸로알려졌습니다.경찰이김경시의원진술등을토대로전세자금출처를추궁한끝에,남씨는"돈을주고받았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고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돈이오간시점에강의원을지근거리에서보좌했던남씨가1억원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개인적인용도로사용했다고진술한상황에서경찰에출석한강의원이이에대해어떤진술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SBS는해명을듣기위해강의원측에여러차례전화하고메시지를남겼지만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영상편집:이승희,디자인:이종정)배성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일벨기에로이동,한-EU전략대화·양자면담진행발언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김지헌기자김동호특파원=조현외교부장관은오는21∼24일튀르키예와벨기에를방문한다고외교부가20일밝혔다.이문배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조장관이21일튀르키예에서하칸피단외교장관과회담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이번회담은2025년11월우리대통령의튀르키예국빈방문후속조치의일환으로,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등주요성과사업의진행상황을점검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튀르키예외무부관계자는"시노프원자력발전소프로젝트를비롯해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기회가논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인공지능(AI),첨단기술,반도체,생명공학,배터리기술,정보통신(IT)기술등분야에서연구·개발(R&D)공동프로젝트를추진할기회도모색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알타이전차사업에서거둔성공적인협력경험을바탕으로무인항공기(드론),잠수함,미사일·방공시스템등방위산업분야에서도다양한공동의사업기회가검토될수있다"고언급했다.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팔레스타인재건,시리아와이란정세,중앙아시아·아프리카협력등다양한사안에대해서도의견교환이이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조장관은22일튀르키예방문을마치고벨기에로이동,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와제2차한-EU외교장관전략대화를개최한다고이부대변인이밝혔다.2024년11월서울에서열린제1차대화에이은두번째전략대화다.양측은고위급교류를포함한한-EU관계전반을논의하고,한반도와우크라이나등주요지역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할예정이다.최근유럽지역최대이슈로부상한그린란드문제에대한논의도있을수있다.조장관은23일다비드클라린발벨기에부총리겸고용·경제·농업장관과면담을가질예정이다.이자리에서는올해수교125주년을기념하는양국간고위급교류를비롯해경제·문화등다양한분야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민간인이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킨사건을두고이재명대통령이,전쟁개시행위나마찬가지라며엄정수사를주문했습니다.정보사령부의지원을받아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킨의혹을받고있는민간인인오모씨가운영해온인터넷매체2곳이오늘갑자기폐쇄됐습니다.김재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한민간인오모씨가운영하던인터넷매체두곳이갑자기폐쇄됐습니다.오씨가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활동비를지원을받았다는의혹에,군경합동조사단이정보사령부까지수사를확대하자증거인멸에나선것으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남북긴장이악화되면우리경제에도악영향을미친다며,다시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엄중제재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게전쟁개시나마찬가지죠.북한지역에총쏜것하고똑같잖아요.멋대로.이런걸어떻게과감하게이렇게할수있는지정말이해가안됩니다."이대통령은개인이멋대로전쟁을개시할경우처벌하는법조항까지따져물었고,특히어떻게민간인이정보수집을위해북한에무인기를보내겠다는상상을할수있겠느냐며,'배후'까지철저히수사할것을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떻게이런민간인들이이런상상을할수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물론수사를계속해봐야되겠지만,거기에국가기관이연관되어있다는설도있어요."이대통령은북으로넘어간무인기를놓친건우리방공망에도구멍이뚫린거라며국방부역시강하게질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전에북한무인기침투때도그땐적당히추적은일부는했다고하는데.근데북쪽으로가는무인기는체크를못하냐.의심받는측면이또있는거잖아요."[안규백국방부장관]"보다철저히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이대통령은현재재검토중인원자력발전소신규건설에대해선국민의견수렴에나서라고지시했습니다.원자력발전소2기와소형모듈원자로1기의신규건설과관련해합리적토론이이뤄지지않고있다며,난타전을하더라도충분한토론과합의가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99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탈모는생존의문제"라며건강보험적용검토를지시했던이재명대통령이고가생리대문제를다시꺼내들었습니다."고급이라비싸다면싼것도생산해야되는것아니냐"며가격정책변화를촉구한이대통령은,아예무상공급검토도지시했습니다.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생리대가격문제를꺼내들었습니다.이대통령은"해외보다우리나라가40%가까이비싼게사실"이라며"고급화해서비싸다고주장한다면,싼것도생산해야가난한사람도쓰지않겠냐"고지적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기업들도비싼고급이라는이유로바가지씌우는거좀그만하시고좀가격낮은표준생리대그런것도살기회를줘야죠.""이런식이면국가가개입해야한다"며아예무상공급검토도지시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위탁생산을해가지고무상공급하는것도검토한번해보세요.일정대상한테.돈을대주는거말고생리대를주자."이대통령은앞서지난해12월부처업무보고에서도"국내생리대가비싸해외직구를한다고한다"며공정위엔가격담합조사등을지시한바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생리대지원은이대통령이과거성남시장과경기지사시절부터꾸준히추진했던정책이기도한데,업무보고한달만에문제를다시꺼내들면서정책추진에의지를보였다는평가가나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문진웅기자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최진평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필라테스프로젝트'로5만명가입의혹…대선·지선·총선모두관여정황전직간부들연일소환조사…신천지측"조직적선거개입구조적으로불가능"답변하는검경합수본김태훈본부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통일교와신천지등특정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을끼쳤다는내용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김태훈본부장이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전직간부들로부터지휘부의지시아래조직적으로'당원가입작전'이진행됐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보수진영을통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2021년이후치러진선거들에신도들을지속해서동원했다는것이다.신천지측은조직적인선거개입이불가능하다며제기된의혹들을모두부인했다.20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이날오전10시께부터신천지청년회장을지낸차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차씨는2002년대선당시이회창선거대책위원회에서청년위원회직능단장을맡으며정치권과연을튼뒤,2010년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에서비상근부대변인을역임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은신천지가선거에서특정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신도들을대거당원으로가입시키는등의방식으로정치에관여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신천지지도부가'필라테스'라는이름의프로젝트아래신도들의국민의힘책임당원가입을독려했으며,이에따라2021년말부터작년까지5만여명이국민의힘에책임당원으로가입했다는내부증언도나왔다.합수본은최근신천지전직간부들을연이어조사하는과정에서2022년대선과그해지방선거,2024년총선까지지속적으로국민의힘당원가입을통한영향력행사를시도했으며,지역별로할당량을정하고점검하는등조직적으로움직였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홍준표전대구시장또한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서신천지신도약10만명이책임당원으로가입해당시윤석열후보를도왔다고주장한바있다.코로나19시기경기도의강제역학조사와압수수색등이후진보진영과신천지가적대관계가됐으며,이에보수진영을통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는진술과관련녹취록등도확보됐다.신천지고위간부가홍보비또는법무후원비명목으로113억원상당의돈을걷어간뒤명목과다르게사용하거나일부를횡령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와관련해전직지파장최모씨등이전날합수본에출석해조사받았다.합수본은차씨를상대로신천지교인들의당원가입여부와상세경위,정치권과의연결점등을조사할방침이다.이만희신천지총회장의전경호원인A씨에게도오는21일출석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이만희신천지총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신천지측은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제기된의혹들을모두부인했다.신천지는"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어떠한정당에대해서도당원가입이나정치활동을지시한사실이없다"며"조직적인선거개입은구조적으로도,사실상으로도존재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신천지성도명부와더불어민주당및국민의힘을포함한각정당의당원명부에대한공동조사를합수본에요구한다"며"당원가입사실이확인되는인원이있다면,그가입경위와조직적지시여부를직접조사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