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자료사진가상자산과세가내년1월시행을앞둔가운데정부가업계와전문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과세인프라미비와다른투자자산과의형평성논란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업계에서는그동안과세준비부족과제도적문제점을꾸준히제기해온만큼추가의견수렴이실질적인제도개선으로이어질지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가상자산양도및대여로발생한소득은기타소득으로분류해오는2027년1월1일부터과세한다.재정경제부가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에추가유예방안을담지않으면서현행법에따른과세가예정대로시행되는것이다.정부는‘소득이있는곳에세금이있다'는조세원칙에따라가상자산투자로발생한소득에과세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구체적으로양도차익에서기본공제250만원을제외한금액에지방소득세를포함해22%의세율을적용하는방식이다.투자자가A코인을1000만원에매수해2250만원에매도했다면양도차익1250만원가운데250만원을뺀1000만원에대해220만원의세금이부과된다.과세시행이전부터보유한가상자산의취득가액은올해12월31일시가와실제취득가액중높은금액을적용한다.그러나가상자산과세도입이실제현실을직시하지않고무리하게추진하는상황이라는지적이나온다.현재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코인(가상자산)과세2년유예에관한청원이지난달14일소관위원회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회부된상태다.해당청원에동의한인원수는5만3809명으로집계됐다.과세폐지청원인은가상자산산업과과세인프라가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세세한정비가우선돼야한다고주장했다.타이거리서치가지난달국내가상자산투자자2423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응답자의73.7%가과세에반대했다.과세필요성에동의한응답자가운데서도74.5%는현행안의유예나보완이필요하다고답했다.통상가상자산은국내거래소뿐아니라글로벌거래소와개인지갑,탈중앙화거래소등여러경로를오가는동시에자산간교환도빈번하다.이에따라과세를위해서는흩어진거래내역을연결하고,취득가액과실제손익을일관된기준으로계산할수있어야한다.하지만현재이같은거래추적을안정적으로시행할수있을지는미지수인상태다.금융정보분석원(FIU)에신고된국내중앙화거래소(CEX)가아닌해외거래탈중앙화거래소(DEX)나디파이를통한거래의경우거래내역을추적및입증할인프라가아직없기때문이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답변에따르면디파이를통한거래에대해추적인프라가아직없다고했다.내년1월까지몇개월도안남았는데,과세인프라가아직구축이안된것”이라고지적했다.미비한인프라외에도손실이월공제가적용되지않아주식등다른투자자산과의형평성논란도불거진상황이다.손실이월공제는올해발생한손실을이후연도이익에서차감할수있는것을말한다.한업계고위관계자는“가상자산은변동성이높아특정연도에큰손실이발생했다가다음해회복되는패턴이흔하다”며“이월공제가없으면실질소득이없는데도세부담만지는투자자가생길수있다”라고꼬집었다.정부는조만간가상자산과세와관련해의견을수렴할계획이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6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2027년부터가상자산과세를예정대로시행하는게정부의기본입장이냐’는질의에대해“국회에서제기되는다양한의견과함께전문가와업계등의다양한이해관계에대한의견을폭넓게수렴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에대해가상자산업계는회의적인시선을내비치고있다.그동안가상자산업계에서는과세에대한준비가미흡한상황이라고토로해왔다.당장지난달에도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가상자산과세와관련된업계의견을모은자료를마련한바있다.해당자료는과세당국을설득하기위한용도로알려졌다.업계는당국과가상자산사업자를잇는표준화된전산체계가없고,준비기간도부족하다는점을지적했다.더불어가상자산소득을기타소득으로분류할시국제조세분쟁이나납세자와조세분쟁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또가상자산투자유형인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등신종거래에도유형별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업계관계자는“가상자산업권은꾸준히과세준비가안됐다는메시지를내고있다.실제로당국이나국회등여러경로를통해관련의견을전달하고있는입장”이라며“이를고려하면국정감사에서나온의견수렴방침은과세도입시기가목전에다가온상황에서유의미한자리가될지는미지수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업권이토로하는목소리를충분히인지하고있는상황에서도과세를추진하겠다는게정부측입장"이라며"의견수렴방침이의미있는지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갑얇은2030‘가성비힐링’온라인숍대신도매상가찾아‘회포장+피크닉’회크닉인기재미와가성비추구하는소비지난5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에서손님들이회를포장주문하고있다.고물가에오마카세대신수산시장을찾는젊은층이늘고있다.[이장호기자]고물가·고금리가길어지면서청년층사이에서지출은줄이면서도재미와경험을챙기는소비가확산하고있다.노량진수산시장에서회를포장해한강공원에서즐기거나남대문시장에서저렴한그릇을고르는식이다.이같은소비경험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입소문을타면서수산시장과전통시장이청년층의새로운소비공간으로주목받고있다.지난5일오후매일경제가찾은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각종활어와생선·어패류가진열된1층판매장키오스크주문대기줄이건물입구까지이어졌다.친구나연인과함께온2030손님들이대다수였다.직접키오스크를통해포장모둠회를주문했더니회를받기까지20분가량을기다려야했다.이날시장에서만난청년들은방문이유로‘저렴한가격’을꼽았다.친구과시장을찾은김채린씨(21)는“회를싸게판다고들어서왔다”며“모둠회2인분을포장해친구와함께근처한강공원에가서먹을생각”이라고말했다.회를포장해야외에서즐기는이른바‘회크닉(회+피크닉)’도청년층사이에서인기를끌고있다.한상인은“최근젊은손님들이부쩍늘었다”며“이들중에서회를포장해한강으로가는손님들이90%정도는되는것같다”고말했다.SNS에서도야외경치를즐기며회를먹는사진과후기를쉽게찾아볼수있다.20대의관심은온라인검색에서도확인된다.9일네이버데이터랩에따르면지난9월19~29세의‘노량진수산시장’검색량은최근5년가운데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해당키워드의9월검색량을연도별로비교해보니지난해까지비슷한수준을오가던수치가올해들어크게늘었다.청년들이저렴한가격을찾아방문하는곳은수산시장뿐이아니다.각종그릇과살림살이를싸게장만하기위해그릇도매상가를찾는청년도늘고있다.지난8일오후서울중구남대문시장그릇도매상가는젊은손님들로붐볐다.인파를뚫고지나가기어려울정도로많은사람이모여진열된그릇을고르기바빴다.도매시장에서그릇을싸게판다는유튜브영상을보고방문했다는30대장모씨는“살림살이는보통온라인마켓에서사곤했는데,도매시장이더싸서왔다”며“가격도저렴한데,온라인쇼핑과달리모양과질감을직접확인할수있어좋았다”고말했다.편집숍이나소품가게에서1만원을웃도는그릇도이곳에서는3000원대에살수있다.한상인은“3000~4000원하는가장싼그릇이제일많이팔린다”며“젊은손님을잡아두기위해예쁘고귀여운그릇을가게에더많이들여놓으려한다”고말했다.노량진수산시장과마찬가지로남대문시장검색량도최근5년가운데가장많은것으로확인됐다.8일남대문시장그릇도매상가를찾은손님들이매장에진열된그릇들을살펴보고있다.고물가에전통시장을찾는젊은층이늘고있다.[이장호기자]이같은현상은고물가·고금리가장기화하면서가격에민감해진청년층의소비성향변화와맞닿아있는것으로풀이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부터5개월간3%안팎을이어갔다.지난달소비자물가도전년동월대비2.9%올랐다.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인2%를웃도는수치다.전문가들은이를단순한‘저가소비’라기보다청년들의새로운소비문화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이홍주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2030세대가도매시장과전통시장을찾는것은단순히싼것을찾는행태라기보다지출방식을바꾸는소비문화로이해할수있다”며“소비경험을SNS에공유하면서개인의경험이하나의콘텐츠가되고이를통해경제성과재미·경험을동시에충족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리·국민은행,한화생명50%대에그쳐…7곳올해정보보호예산축소野박성훈"보안투자부실은경영효율화아닌신뢰문제"은행줄줄이해킹사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최근금융권해킹사고가발생한가운데5일서울시내한건물내에설치된은행ATM기[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기자=전산장애발생이잦은금융사20곳의지난해정보보호예산집행률이70%를밑도는것으로나타났다.금융사가고객의민감한개인정보와자산을보유하고있음에도이를보호하기위한인프라투자에소극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10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국회의원이금융당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전산장애발생횟수기준상위20개금융사의지난해정보보호예산은총4천380억원이었다.이중실제집행된예산은3천50억3천만원으로집행률은69.6%에그쳤다.각사별로20개사중집행률이가장낮은곳은우리은행(53.8%)으로,총786억5천900만원예산중423억2천700만원을집행하는데그쳤다.최근인공지능(AI)에이전트해킹사고로정보유출이확인됐던KB국민은행(58.1%)도전체676억1천300만원중392억9천700만원을써집행률이50%대에머물렀다.한화생명보험(58.1%)과수협은행(60.7%)의집행률도각각60%안팎수준이었다.상위20개사중7곳은올해들어정보보호예산을작년보다되려축소했다.우리은행의올해예산은지난해(786억5천900만원이)보다21.7%감소한615억6천600만원이다.한국씨티은행은88억9천900만원에서72억9천700만원으로18.0%,신한은행은452억9천400만원에서405억9천100만원으로10.4%줄였다.이밖에한화생명보험(-2.8%),한국산업은행(-2.2%),케이뱅크(-1.7%),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9%)도지난해대비올해정보보호예산을축소했다.박성훈의원은"보안투자부실은경영효율화차원으로해석할수없으며금융시스템신뢰의문제"라면서"당국도사고가터질때마다뒷북대책을내놓을것이아니라,보안투자실태를전면점검하고부실이확인된곳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표]올해정보보호예산삭감금융사현황(단위:백만원·%)※올해는상반기기준(출처=국민의힘박성훈의원실,금융당국)[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노벨평화상발표직후미국트럼프행정부가국제형사재판소,ICC에대한고강도제재를발표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미국제재에ICC와유럽은강하게반발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노벨평화상결과를비난하는글을공유하며불만을드러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을지낸나비필라이의노벨평화상수상이발표된직후트럼프행정부가제재를발표했죠?[기자]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노벨평화상발표직후영상메시지를내고국제형사재판소,ICC제재를발표했습니다.미국은지난2002년전쟁범죄와대량학살등의범죄를단죄하기위해설립된국제형사재판소에가입하지않았는데요.루비오장관은ICC를가짜재판소라고비난하면서제재이유를설명했습니다.먼저들어보시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트럼프대통령은국제형사재판소가미국인들을기소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입니다.이불량재판소와의거래를금지해재원을차단하고,우리를상대로활동할수있는능력을마비시킬것입니다.]루비오장관은그러면서미군병력에방어를의존하는동맹국들을향해ICC제지에협조해달라며그러지않으면미국은ICC를산산조각내는캠페인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우리나라도ICC에가입해있는데,루비오장관은협조를기대하는특정동맹국이어딘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번제재발표로미국관할지역에있는ICC의자산은동결되고ICC와거래하는미국기업과개인은6개월안에거래를중단해야합니다.노벨평화상발표몇시간만에미국이ICC제재를발표하면서노벨평화상을노려온트럼프대통령이의도적으로제재에나선게아니냐는관측도나왔는데요.오늘백악관에서열린'콜럼버스의날'기념행사에참석해연설한트럼프대통령은노벨평화상결과에대해언급하지않았습니다.다만SNS트루스소셜에노벨평화상을수상하게된나비필라이와노벨위원회가노벨상의위상을훼손했다고비판한글을공유하며불만을표현했습니다.[앵커]국제형사재판소와유럽은어떤반응을보였습니까?[기자]앞서미국무부는지난8월에도국제형사재판소가해체돼야한다며아카네도모코소장등을제재했는데요.아카네도모코ICC소장은이번미국의제재가수십년동안잔혹행위처벌을기다려온피해자들에대한공격이라며비난했습니다.들어보시죠.[아카네도모코/국제형사재판소장:법원이사법적임무를수행하는것을방해하려는시도는용납할수없습니다.이번제재는국제형사재판소를설립한주권국가들에대한공격입니다.]아카네소장은외부의위협에굴복하지않겠다면서재판소를설립한국가들에게제재를무력화할방법을찾아달라고촉구했습니다.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성명에서미국의제재에유감을표하고ICC에대한지지를재확인했습니다.EU는당사국125개국과협력해ICC가운영되도록할거라며미국이ICC와거래하는기업과개인에6개월의유예기간을준만큼협상가능성이있다고밝혔습니다.이발언도들어보시죠.[롭예턴/네덜란드총리:오늘희망적인점은이런제재가즉시발효되지는않는다는것입니다.따라서앞으로6개월동안미국·다른당사자들과협력할시간이있습니다.]덴마크와영국,캐나다,일본외무장관도공동성명을내고미국의제재가발효될경우ICC직원과가족에게피해가불가피하다고우려를나타냈습니다.네덜란드와벨기에외무장관은EU집행위원회에미국의ICC제재무력화를위해제3국이부과한제재를따르지않도록하는차단규정을발동할것을요청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트럼프"푸틴과공급합의…경유값급락할것"푸틴"공급준비돼있어…세계경제긍정영향"美선거앞불만달래기…러제재완화에논란예상[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해8월15일(현지시간)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2025.08.1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에서"러시아가즉시30만톤이상의디젤연료(경유)를미국과세계시장에공급하기로합의됐다"고밝혔다.미재무부는곧바로러시아경유에대한제재해제를발표했는데,중간선거를앞두고미국내경유가격급등에대한불만이커지자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에게손을내민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푸틴대통령과매우성공적인논의를방금마무리했다"며이같이전했다.이어"11월중에는또다른50만톤이,그직후에는100만톤"의러시아산경유가공급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러시아는자국디젤정제시설의상태에따라짧은기간내에300만톤의디젤유를인도할것"이라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도성명에서"러시아가미국및세계시장에석유와석유제품을공급할준비가돼있음을확인했다"며"이는전세계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확신한다"고밝혔다고AP통신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조치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미국내경유가격급등에따른불만을달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이날경유평균가격은갤런당6.27달러로1년전보다약2.60달러높다.이란전쟁장기화여파다.디젤은농기구,선박,대중교통등광범위하게사용되는핵심연료다.공화당지지성향이높은농민과목축업자,트럭운전사들이직격탄을맞았고,이는트럼프대통령과행정부에대한불만으로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우리의완전한통제와러시아에너지에관한이번위대한발표로미국인,그리고실로전세계의디젤가격이기록적인수준으로,빠르게내려갈것이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인,특히우리의위대한농민과목축업자,트럭운전사들을위한가격인하는나의최우선과제다.이는매우크고중요한발표"라고적었다.그러면서"아울러이란은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라는점을분명히이해해야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실(OFAC)은러시아산경유거래를한시적으로허용한다고발표했다.OFAC는"러시아산디젤연료의판매,인도,하역,또는미국으로의수입을포함한수입과관련된모든거래"를내년4월7일0시1분까지허가한다고밝혔다.기존대러제재가금지해온거래를약6개월간풀어주는것이다.다만러시아중앙은행과국부펀드,재무부의미국금융기관계좌에서자금이인출되는거래는허가대상에서제외했다.[윌밍턴=AP/뉴시스]지난6월10일미국오하이오주윌밍턴에서경유와무연휘발유가격을표시한원나인퓨얼스톱주유소간판옆으로성조기가펄럭이고있다.2026.06.10.결과적으로미국이이란전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러시아에도움을요청하고나선것이다.그러나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지않은상황인만큼러시아의에너지수출길을열어주는것이라논란이예상된다.AP통신은"트럼프의충격적인발표는그가우크라이나전쟁원동력이되고있는러시아에너지경제등여러분야를겨냥한전면적인대러제재법안을지난달서명한데이어나온것이다"고꼬집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에"러시아는그경유를더큰테러와배신으로되갚을것이다.러시아가석유제품을판매하도록허용하는것은연장되지말고끝내야할전쟁에투자하는것"이라고반발했다.한편이날통화에서는러시아페스트의혹관련논의도이뤄진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러시아페스트연구소에서근무하던연구원이사망한사건에대한의혹이증폭되자푸틴대통령과통화약속을잡았다고밝힌바있다.다만통화이후에도페스트관련구체적인논의내용은아직공개하지는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하철도운행일시중단…6개주서전력공급차질여진30차례이어져…중부지역성당·시청사건물도일부무너져지진을피해거리에나온주민들[로이터=연합뉴스](멕시코시티=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지진발생이빈번한'불의고리'에위치한중미국가파나마에서9일(현지시간)낮12시56분께규모7.7의강진이발생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진앙은파나마남쪽끝단에위치한오지마을피탈로사아라바에서남서쪽으로약14㎞떨어진지점이다.지진발생깊이는지하10㎞다.USGS는3시간이내에파나마,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콰도르,페루,니카라과,과테말라,엘살바도르,멕시코등에쓰나미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다.USGS는애초지진규모를8.0으로발표했으나곧7.6으로수정했다가7.7로재조정했다.파나마대지구과학연구소는규모7.2로파악했다.진동은인접국가인콜롬비아까지전해졌다.병원근처에모여든파나마시티주민들[AFP=연합뉴스]지진이감지되자진앙으로부터약200㎞떨어진수도파나마시티건물이흔들리고,주민들이거리로대피하는등소동이빚어졌다.파나마시티주민로센도도밍게스씨는AP통신에"(지진을)정말강하게느꼈다.부엌에있던물건들이쓰러졌지만다치지는않았다.하지만너무무섭다.모두가두려움에떨며밖으로나와있다"며당시의급박한상황을전했다.현지언론라프레사는강진발생후1시간동안약30차례의여진이잇따랐으며그가운데규모6.4지진도있었다고보도했다.USGS는규모5.8과5.6의여진이있었다고발표했다.지진이발생하자교육부는오후수업을중단했다.당국은안전을위해파나마토쿠맨국제공항을일시폐쇄했으며지하철1호선과2호선운행도중단했다.지구촌물류의중심인파나마운하는현재정상운영되고있다.국가방위청관계자는베라과스,에레라,로스산토스등중부지역주(州)에피해가집중됐다고밝혔다.베라과스지역에있는산티아고대성당과시청건물도일부파손됐다.지진여파로파나마내6개주의전력공급도차질을빚고있다.현재까지고층건물이즐비한파나마시티에선피해신고가접수되지않았다.파나마민방위청은진앙인근지역의피해여부를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파나마는불의고리로불리는환태평양조산대에있어지진이자주발생한다.고층건물즐비한파나마시티[신화통신=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신중지약물신속·접근성이생명여성단체"의료기관문턱너무높아""안전성과접근성배치개념아냐"편집자주한국일보기자들이직접여러사회문제와주변의이야기를젠더적관점에서풀어냅니다.'젠더,공간,권력'등을쓴안숙영계명대여성학과교수의글도기고로함께합니다.한여성단체활동가가지난달30일폴란드바르샤바에설치된임신중지약보관함'AbortOmat'에서약물이든봉투를꺼내고있다.22개의칸으로구성된보관함은여성들이6자리코드를입력하면익명으로신속하게임신중지약을받을수있도록했다.속옷,화장품도온라인에서주문하면다음날받아볼수있는세상인데더급한임신중지약은그럴수없다는문제의식으로설치됐다.유럽에서가장엄격한임신중지규제를시행중인자국현실에항의하는취지다.바르샤바=AFP연합뉴스정부가지난달16일,이르면내년초부터임신중지약물인'미프진'을도입하겠다고공식화했습니다.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입니다.여성계가오랫동안요구해온유산유도제도입이현실화됐지만,여성단체안팎에서는어째서인지환영보다는우려의목소리가큰상황입니다.지난달28일'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지를위한국제행동의날'을맞아광화문광장인근에서여성단체주최로열린행사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잇따랐습니다.주로낮은약물접근성에대한지적이나왔는데요.자신을산부인과전문의라고밝힌한참가자는발언시간에"자기결정권은선언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며"선택할수있는의료적·경제적·사회적조건이함께보장될때비로소현실의권리가된다"고말했습니다.정부가검토중인미프진사용가이드라인의문턱이지나치게높다는겁니다."안전성명분으로접근성떨어져"지난달28일서울중구파이낸스빌딩앞에서'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지를위한국제행동의날'을맞아열린여성단체의행사.'미프진도입101번째국가를향해'라는주제로열렸다.뉴시스정부는미프진도입직후2년간은의사의직접처방,의료기관내조제를원칙으로한다고밝혔습니다.우선병원에방문해초음파검사등으로상태를확인하고의사에게약을처방받아복용한뒤,1~2주이내에병원을방문해약물효과를확인하는절차를거치도록한다는방침입니다.또출혈등긴급상황에대비하기위해약물복용후일정시간동안환자가의료기관에대기하며의사가관찰하는방식등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미프진은두종류성분으로구성된약물로,미페프리스톤복용후24~48시간내미소프로스톨을차례로복용하도록돼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는앞서국회대정부질문에서부작용등미프진위험성에대한질문에"병원에서진행하고원내에서만가능하도록설계하고있다"며"단계별로의사가관찰하고이후에도의사가볼수있는아주보수적인단계로설계하고있다"고설명했죠.여성단체가문제삼는점이이지점입니다.안전성을고려해의료기관과복용방법을제한하다보면그만큼의료현장이용률은떨어진다는겁니다.당장직장인이나청소년에겐병원에머무르는시간이길어지면부담이될수있죠.일부지역에서는산부인과자체를찾기어려울수도있고요.전국250개시군구가운데분만의료기관이한곳도없는지역은30.8%(77곳·2024년)에달합니다.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약품정책부장(약사)은지난달17일열린'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의긴급기자간담회에서"약물적임신중지의장점은수술적처치와마취없이임신중지를할수있고,자택복용과자가관리도가능하다는것"이라며"해외에서이미오랜기간안전성과유효성측면에서임상데이터를쌓은만큼자신의상황에맞는장소와방식으로사용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런맥락에서폴란드여성단체가최근임신중지약물에대한접근성을높이자며약물을익명으로신속하게받을수있는무인보관함을세계최초로설치하기도했죠.'매사추세츠약물임신중지접근프로젝트'담당자가미국매사추세츠주서머빌사무실에서지난해5월이용자에게발송할약물과돌봄키트를보여주고있다.서머빌=AP연합뉴스정부구상대로라면우리보다앞서임신중지약물을도입한일본의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일본은2023년4월임신중절약물'메피고팩'을허가했습니다.약국조제를허용하지않았고법으로지정된의사와의료기관중심으로만사용하도록했죠.특히도입초기에는미소프로스톨을투여한뒤태낭이배출될때까지입원하거나의료기관안에서대기하도록했습니다.그러다보니도입첫해5~10월경구약을이용한사례는435건으로전체임신중지(3만6,007건)의약1.2%,9주이전임신중지의1.5%에불과했습니다.미국의임신중지가운데57.6%(질병통제예방센터·2022년)가약물적방법으로이뤄지는것과대조적입니다.접근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이어지자일본은2024년11월부터자택에서경과를관찰할수있도록규정을완화했습니다.하지만의료기관반경16㎞이내에거주해야하는등여전히이용엔여러제약이따릅니다.또다른문턱,경제적·청소년접근성여성들이지난달28일칠레산티아고에서'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지를위한국제행동의날'을기념하는시위에참여하고있다.산티아고=로이터연합뉴스건강보험적용여부도중요한쟁점입니다.비용이접근성과직결되기때문입니다.정부는현재"비급여를예상한다"고밝힌상태입니다.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여성위원회부위원장(산부인과전문의)은"약값이비급여가되면검사나합병증치료등임신중지와관련된처치가전반적으로비급여로남을가능성이커진다"며"여성의향후가임력과장기적인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건강보험을통한보장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청소년에게약물을처방할때보호자동의를요구할지여부도사회적합의가필요합니다.성인에비해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청소년일수록신속하고안전한임신중지에대한접근성을높여야하는데,동의를의무화하면임신중지가계속해서음성화될수있다는우려입니다.김주희널싱페미활동가(간호사)는"10대의경우지금도임신중지시술을받기위해온라인에서동행자를구하는사례가많다"고지적했습니다.그는"약물과수술모두건강보험을적용하고표준진료가이드라인을확립해청소년은물론누구나경제적장벽없이안전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며"나아가임신중지를비도덕적행위가아니라보건의료권리로인정하고,공공의료체계안에포함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송옥진기자[email protected]김서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480만t규모순차공급계획발표…"가격인하가최우선과제"중간선거앞고유가불만달래기…우크라전관련대러압박후퇴지적도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러시아산경유를미국과세계시장에대규모로공급하기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합의했다고9일(현지시간)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이에맞춰러시아산경유의미국수입등을허용하는한시적인대러제재완화조치를발표했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고유가에따른민심악화를수습하기위해러시아에대한제재까지일부풀면서에너지가격안정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방금푸틴대통령과매우성공적인협의를마쳤다"며"러시아가미국및세계시장에즉시30만t이상의경유연료를공급하고,11월중추가50만t을,그직후엔100만t을공급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이어"러시아는이후자국경유정제시설상태를고려해단기간내에300만t의경유연료를추가로공급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밝힌러시아경유공급물량은총480만t에달한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미국의호르무즈해협통제와러시아산에너지공급으로전세계경유가격이빠르게하락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인들,특히우리의위대한농부,목장주,트럭기사들을위한가격인하는나의최우선과제"라며"이것은매우중대하고중요한발표"라고말했다.또"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는일은없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이날러시아산경유의세계시장공급을허용하는임시일반면허를발급한다고발표했다.재무부가공개한문서에따르면러시아산경유의판매와인도,하역,미국으로의수입을포함한수입거래는내년4월7일오전0시1분(미동부시간)까지허용된다.미국은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러시아산에너지수입을금지하는등제재를가해왔다.이번조치는이러한제재를일부풀어러시아산경유거래를한시적으로허용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산경유공급을확보하기위해대러제재를일부완화하면서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한미국의대러압박기조가약화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미국내경유가격은이란전시작전보다70%가량급등하면서가계부담이커지고트럼프행정부를향한불만도높아지고있다.중간선거를앞두고물가문제가트럼프대통령에게'발등의불'이된상황에서이번조치는유권자들에게에너지가격안정에대한기대감을심어주려는의도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부"동맹국들,정보·방첩사안적절히다뤄야"국정원"오해풀었다"해명했지만…美불신여전[서울=뉴시스]지난달18일미국워싱턴DC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회담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북한해킹대응회의에국정원참여를거부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된가운데,행정부고위관계자들이9일(현지시간)정보와방첩사안관리를배경으로언급했다.트럼프행정부가한국의민감정보보안관리에대한불신을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국무부고위관계자는이날북한사이버위협대응한미일실무그룹회의에국정원배제를요청한이유가무엇이냐는뉴시스질의에"우리는모든동맹국이정보및방첩사안을적절히처리하기를기대한다"고답했다.또다른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도뉴시스에"우리는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동맹의기준을준수할것으로기대한다"며"특히정보와방첩관련된사안"이라고밝혔다.이들은구체적사안을지목하지는않았으나,과거한국정부와국정원의정보및방첩사안처리가기대에미치지못했음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우리정부와국정원에공개적으로경고메시지를보낸것으로도해석된다.미국은지난6월워싱턴DC에서열린'5차북한사이버위협대응한미일실무그룹회의'에국정원참여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북한사이버범죄대응을논의하는회의에한국정보당국이배제된것이다.국정원은지난8일이같은사실이언론보도로알려지자입장문을내고"기사에나온것처럼수개월전일부오해가있었으나,이미지난일"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현재한미정보당국간에오해는없다"고해명했다.같은날외교부당국자도기자들에게"북핵과대북정책관련한미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했다.미국이외교부를통해우리정보당국에대한불만을제기했는지여부에대해서도"제가아는한없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2024년10월29일서울서초구내곡동국가정보원에서직원들이국정감사감사위원들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국무부의이날답변을보면한국의정보관리와관련한미측의우려가아직완전히해소되지않은모양새다.최근언론에서는미국에파견예정이던국정원직원의비자발급이지연되고있으며,이종석국정원장이방미를추진하려다불발됐다는보도도나온바있다.진영승합참의장은지난8일국회에서미국의대북정보공유가여전히일부제한되고있음을시인했다.외교가에서는올해3월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우라늄농축시설관련발언을계기로한국정보당국에대한미측의불신이깊어졌다는해석이나온다.정보당국과별개로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인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국비자가나오지않아,재외공관국정감사지역을미국에서유럽으로옮기는해프닝도일어났다.야권에서는한미간소통과신뢰에문제가생긴것이아니냐는비판이즉각제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CC소장"재판소설립한주권국가에대한공격"네덜란드헤이그ICC본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은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국제형사재판소(ICC)제재에우려를표명하면서ICC가제재에도임무를계속할방안을찾기로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이날성명에서"EU는ICC가계속효과적으로운영되도록긴밀히협력할것"이라며"로마규정당사국125개국전부와협력해ICC의독립을지키고존중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U는트럼프행정부가ICC와거래하는미국기업과개인에제시한6개월유예기간을언급하며"대화의여지가있다"며협상가능성을내비쳤다.ICC본부소재지인네덜란드의롭예턴총리도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과공동기자회견에서제재발효까지대화할시간이있다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일본외무장관은공동성명을내고"제재가발동되면재판소업무와헌신적직원들,그가족에게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라며ICC를확고하게지지한다고재확인했다.톰베렌드선네덜란드외무장관은미국의제재를무력화하기위해차단규정발동을준비하도록EU집행위원회에요청했다고말했다.EU의차단규정은제3국이부과한제재를역내기업과개인이따르지않도록강제하는조치다.원래는미국의쿠바·이란제재로인한유럽기업의불이익을방지하려고만든제도다.막심프레보벨기에외무장관도ICC보호를위해EU차단규정발동을요구한다면서다음주EU외무장관회의에서이문제를논의하겠다고말했다.아카네도모코ICC소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미지난8월미국제재명단에오른아카네도모코ICC소장은영상성명에서"오늘미국이역사상전례없는조치로ICC기관자체를제재했다"며"재판소의임무수행을방해하려는시도는용납할수없다.재판소를설립한주권국가들에대한공격"이라고말했다.아카네소장은"재판소의운명은이제설립한국가들에달려있다"며ICC설립조약인로마규정당사국들에제재를무력화할방법을찾아달라고호소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1월출범직후부터ICC소속법률가와직원들을상대로여러차례제재를부과하며ICC해체를주장했다.이날은ICC를통째로제재하고동맹에도협조를기대한다고말해압박강도를높였다.앞서제재대상에오른ICC관계자상당수는이미애플·아마존·페이팔등미국기업이메일과금융거래계정이차단됐다.ICC는미국의추가제재에대비해업무용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를독일산공공기관용프로그램오픈데스크로바꾸고금융거래제재도우회방안을마련해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총리실"노벨위원회,도덕적나침반잃어"팔레스타인"국제법·정의지킨이들기리는상"필레이주도유엔조사위,지난해가자집단학살결론[뉘른베르크=AP/뉴시스]나비필레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을놓고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상반된반응을보였다.사진은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법률가이자전유엔인권최고대표인필레이가9일(현지시간)독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서발언하는모습.2026.10.10.[서울=뉴시스]신효령기자=나비필레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을놓고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상반된반응을보였다.이스라엘은반이스라엘편견에영예를줬다고비난했고,팔레스타인은국제법과정의를지킨공로를인정한결과라고환영했다.9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을내고"노벨상위원회가도덕적나침반을잃었다"고비판했다.또"유일한유대인국가에대한피의중상모략을조작하고퍼뜨리며경력을쌓아온편협한인물에게최고영예를안겼다"고주장했다.총리실은카림칸전국제형사재판소(ICC)검사장이필레이의주장을이용해이스라엘에대한허위사건을구성했다고도주장했다.성범죄의혹을받았던칸전검사장과필레이의활동을연결하며노벨위원회의결정을공격한것이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외신에따르면이스라엘외무부는이날성명에서"거짓말과증오,중상모략에주는상이있다면필레이는단순한후보가아니라가장유력한수상자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정치적동기로이스라엘을끊임없이악마화하고집단학살이라는거짓주장을퍼뜨리는데그가한역할은많은것을말해준다"고비난했다.[뉘른베르크=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법률가이자전유엔인권최고대표인나비필레이가9일(현지시간)독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필레이는이날2026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됐다.2026.10.09.외무부는"필레이에게노벨평화상을주는것은정의를인정하는일이아니다"라며"반이스라엘증오와편견을정당화하기위해상을기괴하게무기화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으니요제프괴벨스가틀림없이지옥에서환호하고있을것"이라고밝혔다.괴벨스는나치독일의선전장관으로유대인박해를정당화하는선전에앞장섰다.필레이가위원장을맡았던유엔인권이사회산하독립조사위는지난해9월16일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을저질렀다고결론내렸다.조사위는집단학살방지협약에규정된다섯가지행위중네가지가발생했다고판단했다.주민살해,심각한신체·정신적피해,집단파괴를초래할생활조건강요,출생을막기위한조치다.이는조사위의판단으로법원의판결과는구별된다.[뉘른베르크=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법률가이자전유엔인권최고대표인나비필레이가9일(현지시간)독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앉아있다.필레이는이날2026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됐다.2026.10.09.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외무부는이번수상이"국제법과정의를지키기위해굳건히나서는모든사람을기리는것"이라고밝혔다.오마르아와달라팔레스타인자치정부외무차관도"집단학살과아파르트헤이트의생존자와피해자들을위한상"이라고평가했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필레이의평화와국제법증진공로를수상이유로제시했다.전쟁범죄와반인도적범죄,집단학살의책임을묻는국제사법체계발전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필레이는국제형사재판소(ICC)재판관과유엔인권최고대표를지냈다.현재ICJ에서미얀마의집단학살혐의를다루는사건의임시재판관으로활동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정부가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에강하게반발했다.필라이재판관이이끌었던유엔조사위원회가이스라엘의가자지구군사작전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규정한데따른것이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국제법과인권수호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은결과라며환영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연합뉴스9일(현지시각)이스라엘외무부는성명을내고필라이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에대해“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고비난했다.이어나치독일의선전장관요제프괴벨스를언급하며필라이재판관이이스라엘을악마화하고집단학살주장을확산시켰다고주장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필라이재판관은국제형사재판소(ICC)초대재판관중한명으로활동했다.그가이끈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는지난해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활동이정치적의도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며,이번수상이반이스라엘편견을정당화하는결과라고비판했다.이스라엘총리실도별도성명을통해노벨위원회가도덕적판단기준을잃었다고주장했다.총리실은필라이재판관이이스라엘을겨냥한허위주장을확산시켜왔다고비난했다.이스라엘정부는미국의ICC제재결정에대해서는환영의뜻을밝혔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에게감사를표하며ICC가정치적목적으로운영되는기구라고주장했다.앞서미국정부는ICC의미국관할자산을동결하고미국기업과개인의거래를중단하도록하는제재방침을발표했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수상이국제법과정의를지키기위한오랜활동을인정받은결과라고평가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특히필라이재판관이유엔조사위원회를이끌며가자지구에서발생한집단학살과성폭력,아동대상공격등이스라엘의범죄혐의를조사하고기록하는데기여했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