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조작기소연기'요구에鄭반대…與"李대통령은별말씀안해"李대통령"개헌진지하게고민해달라"…국힘"내용공감하지만지선이후로"2시간회담뒤별도합의문은없어…"국힘요구·제안경청하는자리"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과여야지도부의7일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이른바윤석열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연기를요청했으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반대하며대립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이대통령과여야대표는회담에서추가경정예산,개헌등의현안을놓고도이견을보였으며별도의합의문은발표되지않았다.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이번자리는국민의힘측의요구와제안을중심으로경청하는자리였다"며"비록주요현안에대한이견이존재했으나,상대입장을경청하고민생이라는공통분모를확인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우선조작기소국정조사와관련해정대표는중동전쟁상황등을이유로한장대표의국조연기를요청에대해단호한입장을취했다고강수석대변인이전했다.정대표는"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자중대한범죄인만큼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말했다.이에야당측은별반응을보이지않았다.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조작기소와관련해선말씀을안했다"고했다.추경에대해국민의힘은생계형소규모운수업자지원,유류세인하등7개사업을재차제안했다.장대표가모두발언에서추경에이른바'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기사업'이포함됐다고비판한것과관련,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꼭중국인에만해당하는것은아니며별도로논의하자"고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얘기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개헌문제와관련,"5·18을앞두고있고헌법전문에담는것에대해선이견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계엄요건을강화하고지방자치를강화하는문제에대해선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전했다.국민의힘측은'내용에는공감하되시기적으로는지방선거이후에하자'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송언석원내대표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추진을요청했으며이에이대통령은"그럼TK(대구·경북)는요?"라고되물었다고강수석대변인이밝혔다.그는"(이대통령의취지는)부산특별법을안하겠다는게아니다.행정통합에서도전남광주만되지않았나.(TK를포함해)충남대전등도고루고루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이해했다"고말했다.이날회담은애초예정시간을넘겨2시간정도진행됐다.국민의힘은이날회담뒤별도로브리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백한허위사실공표…고발조치"동석자"당일외상,며칠후개인카드등으로결제"이원택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16일전북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현안관련기자회견을열고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뉴스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유승훈기자=전북도지사선거출마를선언한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7일일부언론에서제기된'식사·주류비제3자대납'의혹과관련해"명백한허위사실"이라며즉각반박했다.이의원은이날입장문을통해"명백한허위사실공표다.고발조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시자리는청년들의요청에의한정책간담회였다.개인식사비용은직접지불했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흑색선전과허위사실유포는민주당경선을방해하는해당행위"라며"전북도민과민주당원의눈과귀를가리려는시도에단호히맞서겠다"고덧붙였다.그는"당시자리는청년들의요청에의한정책간담회였고내가개최한자리가아니었다.개인식사비용또한직접지불했다"면서"기본적인사실확인조차되지않은보도에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허위사실공표에대해선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전했다.이날한언론은이의원이지난해11월29일정읍시소재한식당에서열린청년모임에참석했고이과정에서식사·주류비등을제3자가대납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이의원의선거를돕고있는전북도의회A의원(당일모임동석)은간담회를자처해"정읍·고창지역청년들이이전부터다른후보들은(지역청년들을)만나자고하는데이의원만이야기가없다며만남을요청해만든자리였다"면서"그장소또한주최측(지역청년)이결정했다.후보(이의원)는식사만하고자리를떠났다"고말했다.A의원은"기억하기로후보비서가식대비(후보와수행원3명)로계산대에서식당사장에게5만원권으로15만원정도를지불했다.단,(갹출을위한)돈이모두모이지않아당일은외상을하고며칠후내가카드로결제했다"고설명했다.총식대비74만6000원(추정)중전북도의회기획행정위원장업무추진비카드로45만원,개인(A의원)카드27만7000원이A의원의밝힌구체적결제내역이다.도지사후보경선경쟁자인안호영민주당의원은이날"사실관계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보도내용만으로도도민들이느끼는우려와문제의식은결코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안의원은"전북은이미김관영지사의대리비논란으로비상징계와제명,수사까지이어지는상황을겪었다.(보도된)이번사안은단순개별의혹을넘어정치가어떤기준으로판단되는지다시지켜볼수밖에없는계기가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제기된의혹이사실이라면선거과정에서의기부행위또는부적절한비용처리문제로이어질수있는만큼사안의성격은결코가볍게볼수없다"고덧붙였다.아울러"이원택후보는사실관계를명확히설명하고책임있는입장을밝혀야한다.또민주당역시앞선사안(김관영지사제명)에서보여준기준과원칙이이번에도동일하게작용되고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중앙당차원의신속·투명한진상확인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원택전북지사경선후보에대한윤리감찰단긴급감찰을지시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특검1호기소'김용현사건결심공판특검"金,국가보안뒤흔들고사법질서방해"金측"이중기소·변호인상대법원폭력행사"[서울=뉴시스]특검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12·3비상계엄관련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징역5년을구형했다.사진은지난해1월23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12·3비상계엄관련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징역5년을구형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심리로열린김전장관의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김전장관은대한민국헌정질서를무너뜨리는12·3계엄준비과정에서경호처를속이고암호자재인비화폰을분출받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지급및사용케했다"며"단순한개인적범행이아닌국가보안을뒤흔들고국가안보를흔든안보범죄"라고지적했다.이어"범행이른경위에비추면계획적범죄로써대법원양형기준상최소3개의가중요소가존재한다"며"내란범행직후수행비서에게증거인멸을지시해범행에끌어들이는교사범행으로수법이매우불량하다"고꼬집었다.또"헌정사중요성을갖는다수의계엄증거를모두인멸해윤석열전대통령과김전장관이다수가담자에대한형사재판의실체적진실을발견하거나양형판단을곤란하게했고,자신에게불리한핵심증거를인멸해방어권남용으로질서를중대하게방해했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동기와계획성,수단과방법,침해된법익중대성등과범행이후태도와양형사유모두를종합하면중형이불가피하다"면서"다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30년이선고돼항소심이진행중인사정은일부고려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특검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12·3비상계엄관련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징역5년을구형했다.사진은김전장관의변호인이하상변호사가지난해6월25일서울중앙지법에서취재진과만난모습.오른쪽은김전장관변호인유승수변호사[email protected]이에김전장관측은최종변론에서"재판과정에서불법절차에항의·저항하는변호인들을상대로법원이폭력을행사하고불법감치를시도했다"고반발했다.이어이사건공소전체가이중기소에해당해공소가기각돼야하며,각혐의에대해구성요건해당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무죄라고주장했다.최후진술에나선김전장관도"특검이주장하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결코인정할수없다.추가로지급받은비화폰은장관의직무상공적임무수행을위해사용한것"이라고했다.증거인멸교사혐의에대해서도"군에서는보직이동전직무와관련된각종보안자료들을일제히정리하는것이일반적"이라며"2024년12월5일은나에게있어국방부장관직을내려놓고군을영원히떠나는특별한날이었다.그간쌓였던각종직무관련보안자료를정리하는시간을가졌던것"이라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5월19일선고할예정이다.이날특검측피고인신문에서김전장관은"비상계엄은헌법상보장된대통령의고유권한"이라며"대통령께서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했을때내란이라는생각은추호도할수없었고하지도않았다"고진술했다.이어"이렇게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절차와국회의결을존중한내란이지구상에서어디있느냐"며"내란으로한다는자체가말이안되는얘기다.도저히납득할수없다"고강조했다.변호인측신문에서도"인류역사상법과절차를다지키면서한내란이있었나.내란이라고하는게내란이다"고반문했다.지지자들로추정되는방청객들은"맞다"며호응하기도했다.앞서김전장관은부정선거의혹을규명하겠단명목하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직원을체포할목적으로2024년12월2일대통령경호처로부터비화폰을받아노전사령관에게교부하는방식으로공무집행을방해한혐의로내란특검팀에의해추가기소됐다.이는내란특검팀의'1호기소'사건이다.김전장관에겐경호처수행비서를시켜노트북,휴대전화등증거를망치등으로파괴해인멸한혐의도제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회장“세상에없는기술만들자”반도체무대우주로‘스페이스칩’시대준비54년만에다시달로향하게되는유인우주선아르테미스2호.EPA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가우주반도체시장을개척하기위한대규모투자에돌입한다.이재용회장이우주산업의인프라를선점하자는강한의지를표명하면서삼성전자는미래사업무대를우주로확장하는데속도를높이고있다.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올해우주반도체개발을위한연구개발(R&D)비용을대폭증액하고관련사업에대한실증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앞서삼성전자는올해시설투자및R&D비용을지난해(90조4000억원)보다약21.6%증가한110조원으로밝힌바있다.이에맞춰우주반도체개발을위한자금도대폭증액돼기술연구에박차를가하는것이다.앞서삼성전자는1일(현지시간)미국에서발사된유인달탐사선인‘아르테미스2호’에동승한‘K-라드큐브’를통해극한의방사능띠로불리는‘밴앨런대(VanAllenBelts)’에서칩의손상여부를파악하는실증을시작했다.우주항공청은아르테미스2호와함께날아간K-라드큐브는정상교신에실패했다고공지한바있다.하지만삼성전자는위성체시스템문제로당초임무완수에는차질을빚었지만K-라드큐브가고도4만㎞에서분리돼고궤도에진입하는성과를거뒀다고보고있다.이과정에서강한방사선이집중된밴앨런대를통과하며고도별방사선강도를측정한것이다.삼성전자는확보한데이터를기반으로우주환경에서도안정적으로작동하는‘방사선내성반도체’개발에나설계획이다.우주반도체개발은이회장이적극지원하고있다.이회장은“첫째도기술,둘째도기술”,“세상에없는기술을만들자”라며미래시장을선점할신기술개발을강하게주문하고있다.삼성전자에따르면이번실증은우주로확장하고있는글로벌반도체산업의패러다임변화와직결된과제다.우주는인공지능(AI)의연산이폭증하면서지상의전력공급부족과냉각성능의한계를극복할무대로떠오르고있다.특히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이끄는스페이스X가선제적으로‘우주데이터센터(SBDC)’구축에나서우주반도체에대한수요가향후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업계관계자는“우주산업의문법이바뀌고있고반도체시장의경쟁궤도는지구를뛰어넘어우주로까지뻗어날것”이라며“삼성전자는메모리,파운드리,패키지를아우르는수직계열화구조를바탕으로우주‘상용반도체생태계’의핵심축이될수있다”라고설명했다.국내연구진이지난해8월아르테미스2호에탑재될큐브위성‘K라드큐브’를살펴보고있다.사진제공=NASA3개월만에1년치다벌었다!삼성전자에무슨일이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가7일국회에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국정조사와별도로연‘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간통화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전의원은이날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2023년5월25일박검사와서변호사간통화녹취1분58초분량을재생했다.이통화에서서변호사는“하여간만약에검사님께서그렇게해서우리가입장변화를하면여러가지다른것들은다안하시는거냐”고묻자박검사는“부장님,저를믿어달라”고했다.서변호사가‘장OO,문OO’이름을말하자박검사는“저랑구체적인부분은상의를해보자”며“논의를해가지고정확하게얘기를해주시면,제가되는부분은된다,(안되는부분은)안된다(고말씀드리겠다)”고했다.서변호사가“저도지금제가결정할수있는게아니고,결국은본인(이전부지사)이결정할거고,가족들하고도한번상의를해봐야한다”고하자박검사는“제가한가지말씀드릴수있는건,아마제가약속드린거는거의그대로될것”이라고말했다.서변호사가“이래도되는건지모르겠다”고하자박검사는“아니근데어쨌든정리는해야되니까”라며“수사팀이한명만있는게아니잖느냐.저말고다른팀도있어서그거를설득해야된다”고했다.서변호사가“검사님위에부장도있을거고검사장도있을텐데”라고하자박검사는“제가그거를설득하겠다는거다.설득해내겠다는것”이라고했다.박검사는“만약설득이안되더라도그전에미리말씀을드려서충분히예측할수있도록해드려서‘내가뒤통수맞았다’이런생각이들지는절대않도록하겠다.그부분은저를좀믿어달라는것”이라고했다.전의원은“(박검사가)윗선을설득하겠다고한다.검찰의조직적인범죄정황으로보인다.지인들수사안할테니협조하라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불법선거운동의혹고발당해노,재심신청…불공정경선주장기초단체장후보'공천내홍'우려[청주=뉴시스]노영민(왼쪽)·신용한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예비후보.(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6.3지방선거가두달도채남지않은가운데비교적순항하던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공천이파열음을내고있다.경선에서탈락한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이재심을신청한가운데결선승자인신용한예비후보는불법선거운동의혹에휩싸였다.7일경찰과지역정치권등에따르면민주당충북지사후보로선출된신예비후보가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을위반했다는내용의고발장이전날경찰과선거관리위원회에접수됐다.고발인은신후보가차명으로개통한휴대전화10대를이용해권리당원에게지지를호소하는등문자메시지를다량발송했다고주장하고있다.선거법에차명전화를이용하는것에관한구체적인규제내용은없다.그러나자동동보통신의횟수제한(8회),전송전화번호표시등규정을어겼을수있다.특히신후보가고용한수행원의급여를선거캠프관계자소유업체에서대납하게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고발인의주장이사실이라면정치자금법위반이다.경찰과선관위관계자는"신고·고발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말할수없다"고말했다.고발장을접수한흥덕경찰서는사안의중대성등을고려해사건을충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이첩했다.이와관련해노전실장은전날오후불공정경선의혹을제기하며중앙당에재심을요청했다.노전실장측은유출된당원명부를활용하거나지역위원장이공천권을무기로특정후보에대한선거운동을시켰다는등의제보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그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경선과정과결과발표후다양한제보를접수했으며각사안에대해신중하게검토해왔다"고밝혔다.다만"청주시장등충북기초단체장경선에미칠영향을고려해경선마무리시점에맞춰재심신청의구체적인사유와입장을직접밝힐예정"이라고전했다.민주당광역단체장경선에대한재심신청은이번이처음이다.재심결과에따라국민의힘에이어민주당에서도공천내홍이격화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허창원(왼쪽)·박완희더불어민주당충북청주시장예비후보페이스북캡처.*재판매및DB금지청주시장경선에나선허창원예비후보는페이스북에"경선을시작할때당원명부유출의혹이있었지만,경선룰을바꾸면서까지경선결과에승복하기로한만큼재심신청은옳은선택이아니다"며노전실장을직격했다.박완희청주시장예비후보역시페이스북에"당원과도민투표로선택된신용한후보와함께민주당의승리를위해나아가야한다"며"정정당당한정책경쟁,결과에대한수용,경선이후함께연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적었다.신예비후보역시입장문을내"치열한경선에함께한노예비후보에게감사하다"면서"노력한만큼서운한마음도있을것이나,본선승리로충북발전과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함께손잡고나가길희망한다"고밝혔다.그러나자신에대한고발건에대해서는"차명휴대전화를사용하거나수행원급여를대납했다는주장은사실무근이자,일방적주장"이라며"허위사실에대해강력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4일결선투표에서노전실장에게승리한신후보를충북지사후보로확정했다.민주당에서는최근도의원·청주시의원경선과관련한당원명부유출의혹이불거져중앙당윤리감찰단이조사를벌이는등공천·경선잡음이이어지고있다.앞서충북도당은지난2월당원명부유출의혹으로사고당에이어전략관리지역지정돼중앙당이도지사는물론11개시장·군수선거공천을관리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여야지도부와만나"지금처럼어려운시기,특히외부요인에의해우리공동체가위기에처해있을때는내부적단합이정말중요하다"라며초당적협력을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협의체오찬회담에앞서모두발언을통해"지금대한민국이상당히큰위기에처한게분명하다"라며,중동전쟁여파와관련해"내부적요인은많이개선되고있었는데안타깝게도외부적요인때문에,또우리가통제할수없는영역에서벌어진일로인한것이기때문에대응하는것이쉽지만은않다"라고진단했습니다.이어"통합이라고하는것이정말이럴때빛을발하지않을까싶다"라며"마뜩잖거나부족한부분도많이있을거다.제안해주면진지하게함께고민하도록하겠다.지적할건지적하고,부족한것도채워주고,잘못된것을고쳐나가야하겠다"라고말했습니다.특히"우리가의견이다를경우에는만나서자주얘기하는게좋다.가급적이면터놓고얘기하자"라며"의견이합치가안될수도있다.오해는최소한많이줄일수있기때문에자주만나뵙고싶다.제가빈말로사진만찍고선전하려고그런건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소득하위70%에대한고유가피해지원금을두고"국민70%에게현금을나누어주는방식이라면,오히려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며"잠깐의기쁨으로긴고통을사는것이될수도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당에서는불필요하고부적절한예산을삭감하는대신꼭필요한국민생존7개사업을제안했다"라며"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란다.그것이협치의시작"이라고덧붙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에대해"전쟁의장기화로인한심리적어려움,위축,이런것이너무크더라.숨넘어가는얘기를많이한다"라며"추경은타이밍이중요하고,응급처치때도산소호흡기를제때대야생명을구할수있는것처럼민생경제도골든타임이매우중요하다"고밝혔습니다.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3307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사업비68억투입…하루120~150대충전가능장사동이어두번째충전소…관광철수요분산기대속초종합경기장수소충전소전경,(속초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7/뉴스1(속초=뉴스1)윤왕근기자=강원속초시에두번째수소충전소가들어서며동해안권친환경교통인프라가한층강화됐다.7일속초시와강원도제2청사에따르면속초종합경기장인근에조성된수소충전소가이날준공돼본격적인운영준비에들어갔다.이번사업은기존장사동충전소에이은속초시내두번째수소충전소로,총사업비68억원(국비42억·도비9억·시비17억)이투입됐다.약1년4개월간의공사를거쳐구축됐다.충전소는승용차와수소버스를동시에충전할수있는복합형설비로,시간당90㎏규모의충전능력을갖췄다.하루120대에서150대까지충전이가능해이용대기시간단축이기대된다.운영은속초시설관리공단이맡아공공성을확보할계획이며,한국가스안전공사의완성검사와수소연료품질검사를통해안전성도확보됐다.시운전과시스템점검을거쳐16일부터정식운영에들어간다.이번충전소구축으로기존장사동충전소에집중됐던수요분산효과도기대된다.특히관광성수기외부수소차유입증가로발생했던충전대기불편이상당부분해소될전망이다.7일강원속초종합경기장수소충전소준공식.(강원도제2청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7/뉴스1강원도는이번사업을계기로동해안관광권과생활권을아우르는수소모빌리티기반구축에속도를낼방침이다.현재도내에는총17개수소충전소가운영중이며,민간에서는강릉주문진지역에추가충전소구축이추진되고있다.도는춘천·원주·삼척등주요권역을중심으로충전소신규설치와용량확대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이와함께2026년에는총319억원을투입해수소전기차440대를추가보급하는등인프라와차량보급을병행해수소생태계확장에나선다.이병선속초시장은"안전성이입증된만큼시민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친환경에너지거점이되길기대한다"며"탄소중립도시실현을위한인프라확충에힘쓰겠다"고말했다.손창환강원도제2청사글로벌본부장은"속초수소충전소구축은동해안권수소모빌리티기반을강화하는중요한성과"라며"권역별인프라확충과공급망안정화를지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간인프라겨냥발언에"국제법위반소지"지적비례성·민간피해최소화여부가판단핵심쟁점유엔·민주"전쟁범죄"vs공화"협상용압박"반박[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4.07.[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발전소와교량등주요기반시설을재차겨냥하며군사적파괴를경고하자,국제법위반여부를둘러싼'전쟁범죄'논쟁이확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즉각개방하지않을경우발전소와교량을포함한핵심인프라를공격할수있다는입장을다시밝혔다.그는전쟁범죄우려에대해"전혀걱정하지않는다"고답하며강경한태도를유지했다.AP에따르면국제인도법상발전소와교량은군사적용도로사용될경우공격대상이될수있지만,민간인피해가과도할경우공격은금지된다.이에따라▲군사적필요성▲비례성▲민간인피해최소화여부가이번사안의핵심판단기준으로꼽힌다.유엔은즉각우려를표명했다.안토니오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의대변인은"민간기반시설은원칙적으로보호대상이며,설령군사적목표로간주되더라도과도한민간피해가예상될경우공격은허용되지않는다"고밝혔다.군사법전문가들도비판적입장을내놨다.미공군법무감출신인레이첼밴랜딩햄사우스웨스턴로스쿨교수는AP에전력망파괴가병원과정수시설등필수인프라붕괴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발전소에대한광범위한공격은민간인생명에직접적인위협이될수있다"고말했다.영국레딩대교수이자미해군전쟁대학명예교수인마이클슈미트역시"이같은발언은명백히불법행위에대한위협으로해석될수있다"고평가했다.그는군사적목표달성을위해서도변전소나송전선등제한적타격대안을우선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정치권에서는공방이이어졌다.공화당의조니에른스트상원의원은해당발언이"협상력을높이기위한압박"이라며전쟁범죄위협이라는해석을부인했다.반면민주당의크리스밴홀렌의원은"민간인프라를그러한목적으로공격하는것은교과서적인전쟁범죄"라고비판했다.전문가들은이번발언이실제군사행동으로이어지지않더라도전략적파장을키울수있다고본다.민간기반시설을겨냥한위협자체가이란내반미정서를자극하고,분쟁을장기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측요구와제안중심으로경청하는자리""野,'조작기소국조'연기요청…與단호한입장유지""정청래,추경안중TBS지원예산49억철회뜻밝혀""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처리요구에李'그럼TK는요?'라고반문"[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7일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간여야정협의체와관련,"주요현안에대한이견이존재했다"며"앞으로소통자리를지속하자는데모두공감대를표했다"고밝혔다.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주요의제로다뤄진가운데정청래민주당대표는TBS예산을추경에서제외하겠다고말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비공개오찬간담회는전반적으로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서로입장을확인하고민생위기극복을위한협력필요성을공유한자리였다"고말했다.강수석대변인은"대통령께서서두에서이와같은소통자리가자주있었으면좋겠다고언급하며'필요할때자주보자.그것이모두에게도움이된다'며소통필요성을강조했다"고했다.그러면서"참석자들역시이에공감하며서로의견을충분히나눴다"며"이번자리는국민의힘측요구와제안을중심으로경청하는자리였다"고부연했다.강수석대변인은민생지원등추경과관련해서는"국민의힘이생계형소규모운수업자지원,유류세인하등7개사업을제안했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유류세·화물차·택시·택배·자영업자·KTX·청년주택등항목에관한국민의힘제안이있어여야원내대표단이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한다.강수석대변인은"정청래대표가추경안중TBS지원예산49억원은철회하겠다고당의입장을분명히말씀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국민의힘이이번추경안에중국인관광객짐을날라주는사업306억이포함돼있다고주장한것을두고서는"한병도원내대표가(비공개회동에서)'그게꼭중국인해당은아니다'라고이야기했고송언석원내대표에게별도로이야기하자고말했다"고부연했다.이외에도송언석원내대표는노란봉투법,법왜곡죄등민주당이주도해처리한법안에대한우려를표했다고한다.강수석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의)화답은없었다"고설명했다.강수석대변인은현재여권을중심으로추진중인개헌과관련해"대통령이개헌필요성을언급한가운데국민의힘은내용에는공감하되,시기적으로지방선거이후에하자는입장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5·18을앞두고있고(5·18정신등을)헌법전문에담는것에대해서이견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계엄요건을강화하고,지방자치를강화하는문제에대해서는진지하게고민을해달라"고요청했다는게강수석대변인설명이다.강수석대변인은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이대통령에게개헌전'중임·연임하지않겠다'는선언을요구했으나이대통령이즉답을피했다고주장한데대해서는직접반박했다.강수석대변인은"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내용에대해)발표하신건사회적합의가이미된내용만하겠다는것"이라며"그기준에변화가없다.정부와우리당도마찬가지"라고부연했다.현재국회에서진행중인'조작기소국정조사'와관련해서는국민의힘이중동전쟁상황등을이유로연기를요청했다고한다.강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단호한입장을유지했고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자중대한범죄인만큼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간담회는비록주요현안에대한이견은존재했으나,상대의입장을경청하고'민생'이라는공통분모를확인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며"앞으로도이러한소통의자리를지속하자는데여야정모두공감대를표했다는점에의미가있었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이재명대통령은국민의힘의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처리요구에"그럼TK(대구경북)는요"라고반문했다고한다.강수석대변인은"(법안처리를)안하겠다는건아닌데행정통합이전남·광주만됐지않았나.대전·충남등잘됐으면,고루고루했으면좋겠다는뉘앙스로들렸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민주당정청래대표,한병도원내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약2시간가량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을진행했다.김민석국무총리,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도배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경애변호사학교폭력피해자인고박주원양유족측이권경애변호사에대한증인신청서를법원에제출했습니다.박양측변호인이었던권경애변호사는가해자를상대로낸손해배상재판에수차례출석하지않았습니다.때문에해당소송은피해자측패소가확정됐습니다.법원이재판재개여부를따져보기로하면서,박양의유족은오늘(7일)이사건을심리하는서울고법민사8-2부(재판장오영상)에권변호사에대한증인신청을했습니다.유족측은"권변호사가기일통지를받고도이를유족측에게공유하지않고,오히려항소심변론기일에3차례연달아불출석하면서항소취하간주라는중대한소송한불이익을야기했다"며"항소취하간주무효에대한법적인판단을위해어떠한이유에서변론기일에연달아불출석한것인지확인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유족측은증인신청서에서'권변호사는이사건의발생경위에직접관여하거나알고있는유일한사람이기때문에증인으로불러신문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호소했습니다.이사건은지난2015년학교폭력에시달리다가숨진박양의유족이이듬해가해자를상대로피해배상소송을제기하면서시작됐습니다.권경애변호사는당시유족측대리인을맡아2022년1심에서일부승소했습니다.그런데같은해2심재판에서권변호사가세차례출석하지않으면서민사소송법에따라소송을취하한것으로간주해패소했습니다.권변호사는2심선고이후에도다섯달간유족에게이사실을알리지않았고,상고기간을놓쳐패소판결이확정된상태입니다.이사건이후권변호사는변호사자격정지1년의징계를받았고,유족측이별도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지난해10월권변호사가6천500만원을배상하라는2심판결도나온바있습니다.유족측은지난달초권변호사의고의적인불출석으로재판받을권리를박탈당했다며재판을다시열어달라고법원에신청했고,재판부가이를받아들여다음달20일에변론기일을열기로했습니다.재판부는해당변론기일에재판을재개할지따져보면서,권변호사에대한증인채택여부도결정할예정입니다.유족측을대리하고있는이재성변호사는"권경애변호사가건강문제때문에어쩔수없이변론기일에출석하지못한것처럼설명하고있지만,고의적불출석으로볼만한정황들이있다"면서"권변호사에대한증인신문을통해정확한불출석경위를밝히겠다"고설명했습니다.권변호사는이사건이불거진지난2023년4월"어떤사정도이해를구할가능성이없는사안이고나서서변명을늘어놓는것이박양과유족측에도리가아닌것같다"며"책임을감당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토부·코레일·SR승객설문조사…"수도권동남부좌석공급확대"승객태우고서울역들어오는KTX와SRT[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KTX와SRT의통합추진에따라최근이뤄진교차운행열차이용객10명중9명은만족한것으로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운영사에스알(SR)과함께지난2월25일∼3월11일사이교차운행열차이용객392명(KTX152명,SRT240명)을상대로한설문조사결과88.3%가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고7일밝혔다.'보통'은9.4%였으며,만족하지못한다는응답은2.3%였다.이용객들은향후KTX와SRT의통합운영시가장기대하는점으로공급좌석확대(49.7%)를꼽았다.이어예약앱통합과그간의SRT열차표부족에따라지방에서일단서울역을들렀다가수서로이동해야하는'우회통행'불편이해소되는점등을기대했다.국토부와코레일,SR은2월25일부터수서역발KTX,서울역발SRT를투입하면서기·종점과차종의구분없이열차를시범교차운행해양대고속철도통합을통한효율적·탄력적인운영을검증하고있다.세기관은본격적인고속철도통합운행을오는9월내에실시해지역에좌석공급을골고루확대할예정이다.또KTX와SRT를모두예매할수있는통합앱구축도운행시작일정에맞춰차질없이준비할계획이다.국토부는지난해말고속철도통합로드맵발표당시올해말까지통합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었으나,국민불편의신속한해소를위해석달가량앞당긴다는방침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최근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고속철도통합을좀더당겨서9월중에마무리할생각"이라고보고한바있다.김태병국토부철도국장은"고속철도통합에대한국민들의평가와기대를확인할수있었다"라며"조사된불편사항은적극개선하고신속한통합으로국민기대에부응하겠다"고밝혔다.김태승코레일사장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더욱편리한철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더욱편리하고하나가된철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정왕국SR사장은"교차운행으로수도권동남부이용객에게더많은좌석을공급하고,수서·서울등선택지가넓어지면서고객만족도가높아진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