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2024년12월3일부터414일만인오늘법원이처음으로,윤석열의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판단을내놨습니다.전직국무총리한덕수피고인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판결에서,재판부가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규정하고한피고인에게징역23년을선고한건데요.오늘판결이윤석열피고인을비롯한내란주동자와가담자들재판에길잡이가될것으로보입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선고를시작한지약15분이지났을무렵.[이진관/재판장]"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재판부가'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내란죄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이나오는순간이었습니다.지난2024년12월3일한밤중의난데없는비상계엄선포.[윤석열전대통령(지난2024년12월3일)]"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곧바로국회와정당의활동이금지되는,포고령이발령됐고,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계엄군과경찰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무단으로침탈하거나봉쇄했습니다.내란죄의법적구성요건은'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기관인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침탈"했으며"언론출판에대한헌법적가치를파괴하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하고,포고령을발령했다"며먼저,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는점을인정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헌법에의하여보장되는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소멸시키고,헌법에의하여금지되는언론출판에대한허가·검열을시행함으로써헌법과법률의기능을소멸시키려는…"5천여명에달하는계엄군과경찰관이국회와선관위등을점거한행위역시폭동으로판단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다수의군병력과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등을점거,출입·통제하는등다수인을결합하여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을일으켰다고인정됩니다."오늘재판의피고인은한덕수전국무총리였지만사실상,총리보다위에서국정을책임지던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에대한판단이담겨있는판결이기도했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신재란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7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재판부는12.3내란을'위로부터의내란'즉친위쿠데타라고판단했습니다.권력을잡기위해과거전두환신군부가일으킨아래로부터의내란과구분하며,과거의형량이이번재판의기준이될수없는이유를밝힌건데요.이미권력을잡고있는자가내란을일으키면독재와기본권침해,국가경제와외교의심각한타격,그리고이후내전으로까지이어질수있고,선진국으로인정받는한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해생긴충격은과거내란때보다훨씬크다며,더무겁게처벌해야한다고새긴겁니다.윤상문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12.3내란은특히'위로부터의내란'이라고재판부는규정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데,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립니다."그러면서이'친위쿠데타'는과거신군부가저지른'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더위험한면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국민이뽑은권력자가내란을저지르면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뿌리째흔들릴수밖에없다고판단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위헌·위법한주장에불과한'계몽적계엄,잠정적계엄,경고성계엄'을당연한듯주장하는사람들,서울서부지방법원폭동사건과같이자신의정치적인입장을위해서는헌법과법률을쉽사리위반할수있고,그과정에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줄수있는상황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이이미우리사회에이같은상처를남겼다는점도명확히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내란은이와같이잘못된주장이나생각을양산하거나그상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습니다."인명피해없이몇시간만에내란이끝난건국민의용기때문이라고말하며잠시울컥한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던재판장은헌법을수호할의무가있는사람이내란에가담한책임은결코가볍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그러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닙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초은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7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1명李대통령에게임명제청21일대법관후보로추천된후보자.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김민기,윤성식,박순영,손봉기후보자.(대법원법원행정처제공)(서울=뉴스1)송송이황두현기자=오는3월3일퇴임하는노태악대법관의뒤를이을후보자가김민기수원고법판사,박순영서울고법판사,손봉기대구지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판사로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21일오후대법관후보39명가운데4명을대법관후보로조희대대법원장에게추천했다.조대법원장은제청대상후보자들의주요판결과업무내역등을법원내·외부에공개해오는26일까지의견을모은뒤신임대법관후보자1명을선정해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하게된다.김민기수원고법판사(55·사법연수원26기)는서문여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했다.1997년서울지법에서법관생활을시작해서울행정법원,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쳤다.박순영서울고법판사(60·25기)는은광여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해1996년대전지법판사로임용됐다.서울행정법원과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낸노동전문법관이다.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61·22기)는달성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해1996년대구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했다.이후대법원재판연구관,울산지법수석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장등을지냈다.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58·24기)는석관고와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한뒤1998년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법관생활을시작했다.사법연수원교수,법원행정처공보관과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등을거친인물이다.추천위원장인최재천이화여자대학교명예교수는"전문적이고풍부한법률지식,합리적판단능력과균형감등법률가로서의기본적자질과능력은물론,국민의눈높이에맞는보편적양심과청렴성,국민의자유와권리보장에대한사명감,법치주의와사법부존엄에대한신념,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에대한의지,시대의변화를읽어내고사회의다양한가치를아우르는통찰력과식견을두루갖춘후보자를추천하는데집중했다"고선정기준을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는당연직위원6명과비당연직위원4명으로구성된다.당연직은노태악선임대법관,박영재법원행정처장,정성호법무부장관,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최봉경한국법학교수회회장,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다.비당연직위원중외부인사는위원장인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김미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장,박귀천이화여대법전원교수다.대법관이아닌법관위원으로는한지형창원지법마산지원부장판사가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예정된90분넘겨25개질문소화이혜훈·檢개혁"어렵다"토로"북한핵포기하겠나"직설화법"주식투자는알아서"위트답변경제·문화유튜버2명도질문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21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은역대대통령기자회견중최장시간인3시간에걸쳐즉문즉답방식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부동산정책,남북관계등각종현안에대해거침없는답변을내놓았다.그는답변중간중간가벼운농담을던지며분위기를환기시켰고,특유의솔직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논란을정면돌파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기자의질문을받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대통령"과거주식투자로전재산날려...알아서잘해야"검은색정장에녹색과흰색이섞인넥타이를매고'사랑의열매'배지를착용한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마련된기자회견장에입장했다.내외신기자160여명이자리한기자단과이대통령과의거리는1.5m에불과했다.약13분간모두발언을통해집권2년차성장전략을밝힌이대통령은기자들의질문을받기시작했다.이대통령과사회를본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100%지목하는방식이었다.이대통령은"오늘90분으로예정돼있지만,원하시면충분히시간을갖겠다.밤새하긴좀그렇겠지만"이라고하자좌중에서웃음이터져나왔다.경제·사회·정치등다양한분야에서질문이쏟아졌지만,분위기가무겁지만은않았다.이대통령은5,000포인트를눈앞에둔코스피질문이나오자과거고위험투자에나섰다가전재산을날린경험을소개하며"주식투자는알아서잘해야된다"고말해폭소를자아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비서실장과의관계에대한언론의질문에답하는동안강훈식비서실장이웃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강훈식비서실장과사랑하는사이?"제아내를사랑"기자회견은당초예정된90분을훌쩍넘긴무려173분동안진행됐다.오전10시에시작해오후12시53분께종료됐다.회견도중강대변인이"준비된시간이다된것같다"고회견을마무리하려고하자,이대통령이"조금더하시죠"라며회견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총25개의현장질문을소화했다.지난해취임30일기자회견(15개),취임100일기자회견(22개)때보다많은수치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문민정부이후역대최장기자회견이었다"고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서로사랑하는사이'라고표현하던데(6·3지방선거출마로)떠나보낼수있는지궁금하다"는질문에는"저는제아내를사랑한다"고답했다.회견에배석한강비서실장도웃으며주변참모진에게고개를젓기도했다.강비서실장은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탄생할경우통합단체장선거에출마할가능성이거론된다.뼈있는발언이나오기도했다.그는남북관계에대해답하면서"(언론에서)저자세라고하는데그러면고자세로한판떠야하느냐"고되물었다.북한비핵화와관련해선"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며"현실을인정해야한다"고했다.또부정청약,증여세대납등각종의혹에휩싸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문제나검찰개혁관련질문에는"어려운주제"라며속내를털어놓기도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청와대출입기자단외에경제·금융분야유튜브채널‘어피티’와문화·예술분야채널‘널위한문화예술’운영자가사전녹화영상을통해이대통령에게질문해눈길을끌기도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김지윤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B형수익률개선돼도근로자에이익안돌아와李“국민안원하면안해”[사진출처=연합뉴스]214조원에달하는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을기금화하면수급권자인근로자에게돌아갈실익은전무한반면원금손실위험만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국민들이원하지않으면(퇴직연금기금화를)하지않는다”고밝혔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정부와여당은이달중당정협의를통해기금형퇴직연금도입방안을구체화할계획이다.현재국회에발의된법안에는원리금보장상품위주로운용되는DB형퇴직연금에기금형모델을도입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DB형적립금의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93.2%에달해확정기여(DC)형(76.7%)이나개인형퇴직연금(IRP·66.5%)보다현저히높고,이로인해장기수익률이저조하다는판단에서다.기금형은기업이적립금을외부수탁법인에맡겨통합운용하는방식으로,실적배당형상품비중을높여수익률을끌어올리는것이핵심이다.하지만DB형은근로자가퇴직시받을금액이‘퇴직전3개월평균임금과근속연수’에따라이미확정돼있다.운용수익률이아무리높아져도그혜택은적립부담을덜게되는기업에돌아갈뿐,근로자가받는퇴직금은단1원도늘어나지않는구조다.오히려기금화로인해실적배당형투자가확대될경우운용에실패하면근로자의수급권자체가위협받을수있다는지적이다.특히DB형은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어서거대시장충격시수급권보호가곤란해질수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설문조사에따르면직장인의62.8%는“퇴직연금이종잣돈으로서안정적으로관리돼야한다”고답했다.성주호경희대경영학과교수는“기금화는DC형에한정하고,현행DB제도의적립금운용위원회를수탁법인이사회수준으로개선하는게필요하다”고밝혔다.반대여론이거세지자이날이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에서퇴직연금기금화와관련해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퇴직연금을)더나쁘게만들지도않을것이고,불합리하게해서욕먹을일도절대안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계엄은내란이다”법원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한덕수전총리1심에서징역23년이선고됐는데,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에미칠영향살펴봅니다.이재명대통령이173분,2시간53분동안생중계신년회견을했습니다.올한해어떤구상을밝혔을까요?그린란드현지에특파원을급파했습니다.들려온소식은자연의보고가저항의땅이되어가고있다,생생한현장소식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은내란,친위쿠데타라는법원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사망자없이몇시간내에계엄이끝난것도정상참작이될수없다,그건맨몸으로막은국민들과소극적이었던군인,경찰덕분이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하여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등을점거,출입통제한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사법부가'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에대한사건을맡은재판부의판단입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지난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1심선고가있었지만,당시재판부는내란여부에대한직접적인판단을내리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은윤전대통령과추종세력에의한"위로부터의내란"이자친위쿠데타라고규정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데,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립니다.그위험성의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습니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내란행위를한것은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흔드는일이라고꾸짖었습니다.내란죄1심유죄선고는1996년전두환전대통령의내란수괴혐의재판이후30년만입니다.한전총리재판에서12.3비상계엄이내란으로규정되면서다음달19일로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에도영향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나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편집:강민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여러분안녕하십니까.12·3비상계엄에대한법원의첫판단은내란이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추종세력의친위쿠데타"로규정했습니다.즉,권력을지닌윤전대통령이더큰권력을얻기위해불법적인행위를했다는겁니다.따라서,법원은여기에가담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해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12·3비상계엄은위법한쿠데타'그판결소식과영향을자세히전해드립니다.먼저박은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2·3비상계엄당일밤9시반쯤,한덕수전총리앞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손가락을펼쳐들고무언가이야기합니다.4명만더오면국무회의정족수충족이된다고말하는모습인데바로한전총리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에게전화로참석을재촉합니다.이모습을포함해재판부는한전총리가불법계엄에적극가담한증거가다수라고보고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특검이선고해달라고요청한15년보다8년이나높습니다.국무회의장에서원격회의를열어세종에있는국무위원들에게회의를제안할수도있었지만그러지도않았고,다른장관들이반대의사를표명했을때도가만히있었다고덧붙였습니다.▶인터뷰: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하였습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실에서특별한문건을받은사실이없다고말한것도위증으로판단했습니다.▶스탠딩:박은채/기자-"또한덕수전총리가계엄이끝난후강의구전부속실장에게전화해"내가서명한것을없었던걸로하자"며선포문을폐기시킨것도유죄로봤습니다.MBN뉴스박은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송현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과관련해,한덕수전총리에대한첫판결이선고됐습니다.내란에가담했다는혐의를포함해,대부분유죄를인정하고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한전총리는법정구속됐습니다.먼저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을막지않고,동조했다는혐의를받아온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에가담했다며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23년에처한다."]특검이구형한15년보다8년더무거운형량,가장큰이유는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했기때문입니다.[이진관/재판장:"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선관위등을증거출입통제하는등의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이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걸알고도형식적인국무회의소집을하며윤석열전대통령을도왔다고봤습니다.[이진관:"절차적심의국무회의형식적으로갖추게함으로써내란행위중요임무종사로봄이타당."]이과정에서국무총리의의무를저버리고국무위원전원을소집하지않은행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등을논의한행위,국무위원들로부터계엄문건에서명을받으려한행위도모두내란에가담한걸로봤습니다.이밖에비상계엄해제후윤전대통령등과공모해허위로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이진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습니다.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거나자신의범죄행위로인하여국가와국민이입은피해를회복시키기위한어떠한노력을하였다고볼…."]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아무런대답을하지않았던한전총리.[한덕수/전국무총리:"(비상계엄몰랐다,대통령막으려고했다입장그대로세요?)...(오늘실형선고되면법정구속되실수도있는데마지막말씀좀남겨주시죠.)..."]선고뒤"재판부의결정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신년회견3시간생중계용인반도체산단이전논란엔"결정된정책지금뒤집을순없어"신규원전건설문제도언급"필요하면안전성포함해검토"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이라는주제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신청을받고있다.이날기자회견은예정시간을훌쩍넘겨2시간53분동안생중계로진행됐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1일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세금규제도입가능성에대해"지금으로서는세제로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면서"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고마지막수단"이라고강조했다.또최근불거진고환율에대한우려에대해서도"관련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원·달러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예측하고있다"고말했다.성장전략과관련,이대통령은"한쪽만성장하고다른한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이같이밝혔다.신년기자회견은당초예정된1시간30분을훌쩍넘겨2시간53분동안생중계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기자들과민감한현안들에대해총25개질의응답을주고받았다.청와대는"적어도문민정부이후역대최장기자회견"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와양도세등부동산세제개편가능성에대해"세금은(강화)할거냐,안할거냐이렇게묻는다면그거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면서도"가급적이면세금은국가재정을확보하기위한수단인데이런규제의수단으로전용하는건바람직하지는않다"고말했다.다만"반드시필요한데,유효한수단인데,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는없다.가능하면그런상황이안오기를바란다"고했다.고환율과관련해서는"특별한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면서도"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들을발굴해내고또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일본에비하면우리는평가절하가덜된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관련당국이한두달지나면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했다.최근논란이이어지고있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지방이전문제의경우"정부의정책으로결정해놓은것을지금뒤집을수는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옮기라고한다고옮겨지겠느냐"며"기업의배치문제는정치권에서부탁한다고되는것이아니다.기업에서는돈이되면부모가말려도하고,돈이안되면아들이나딸내미가부탁해도하지않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밖에도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문제에대해선"필요한지,안전한지,또국민의뜻은어떤지열어놓고판단하자는생각"이라면서"이문제가이념전쟁의도구처럼인식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필요하면안전성문제를포함해검토할수있는것"이라고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대해서도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엄청나게뭐몇조,몇십조씩혹시적자국채발행해서추경하는거아니야'이런걱정하는사람들이있던데그런건안한다"면서"추경할기회가생기면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집중적으로늘리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날신년기자회견은청와대영빈관에서내외신기자16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을슬로건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지방주도성장,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등5가지대전환의길은대한민국을대도약의새로운미래로이끌지름길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못막았나""그자리서뭐했나"호통·직설화법화제법정소란김용현변호인감치도…단호한소송지휘눈길발언하는이진관판사(서울=연합뉴스)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재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10.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면서당시국정2인자였던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특별검사구형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는그간단호하고적극적인소송지휘로눈길을끌었다.법정에서소란을피운변호인들에게감치선고를내리는가하면선서를거부하는증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등재판주요국면에서'대쪽'같은모습을보여화제가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이부장판사는마산고를거쳐서울대법대를졸업한뒤1998년제40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2003년32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한뒤에는수원지법예비판사로임관했다.예비판사는2년간재판경험을쌓은뒤정식법관으로임명하는제도로,현재는폐지됐다.이후서울고법예비판사를거쳐서울중앙지법판사로근무했다.통상주요코스로인식되는자리가운데사법행정에참여하는법원행정처근무만제외하고,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등대표적엘리트코스를밟아역시중요자리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부장판사를맡았다.지난해2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로발령받아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사건을담당했다.이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으로기소된한전총리사건재판을지휘하며단호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주목받았다.특히비상계엄의책임을회피하거나,적극적으로윤전대통령에게반대의사를전하지않은이들을호되게질책하는'돌직구'발언이화제가됐다.지난해11월24일피고인신문을받던한전총리를향해이부장판사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이랑조태열(전외교부장관)이저렇게'재고해달라'고할때는피고인도반대하기좋은환경아닌가.호응할수있는시기인데요"라고지적했다.이어이부장판사는다른국무위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왜주지않았느냐고물으며"윤석열이대접견실을나가서비상계엄선포하러가는걸말리지도않지않았습니까"라고질책했고,이에한전총리는"정말아쉽게생각한다"고답했다.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첫공판이열린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9.3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자신도피해자라고주장하는국무위원에게도이부장판사는단호하게책임을주지시켰다.같은달7일증인으로출석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은"저희국무위원들도어찌보면피해자"라며"국무회의이유도모르고갔다가검찰조사받고변호사비들고법정까지나와증언하고있지않나"라고억울함을토로했다.이에이부장판사는"그런말씀은윤석열을상대로하면이해할수있을텐데비상계엄으로어떤일이벌어졌는지다보신것아닌가"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일반국민입장에서장관이면국정운영에관여하는최고위급공무원"이라며"비상계엄에반대하거나동의못하겠다고한소수의국무위원도있었다.증인은그자리에서아무말씀도안하셨죠"라고질책했다.이러한이부장판사의지휘스타일을두고법조계일각에서는무죄추정원칙에서벗어나재판부가유죄심증을드러낸게아니냐는지적도있었으나동시에전국민이시청할수있는공개재판을통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무책임한태도를보인국정주요인사들을엄중히꾸짖는사법부의모습이필요했다는의견이많았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당한사유없이법정질서를깨트리는이들에대해이부장판사는여지없이소송지휘권을행사하기도했다.지난해11월19일증인으로출석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받고있다며증인선서를거부하자이부장판사는"제가형사재판에서선서거부하는것은처음본다"고지적하며과태료50만원을부과했다.같은날이부장판사는법정에서소란을일으키고재판부를모욕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감치를선고하기도했다.이처럼강단있는소송지휘는한전총리에게예상보다무거운중형선고로이어졌다.애초내란특검팀이구형한징역15년을훌쩍뛰어넘는것이다.이에더해증거인멸을이유로한전총리를법정구속하기까지했다.헌정사상전직국무총리가내란관련혐의로유죄를선고받은것도,범죄혐의로법정구속된것도처음이다.당초특검팀은법정형이더무거운내란우두머리혐의에방조범규정을적용해기소했지만,이부장판사는법리상죄명은그아래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하는게맞는다고보고'한단계'낮추면서도,실제형량은오히려특검구형량의절반이상더무거운23년의중형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이날선고문을읽어내려가는과정에서그동안보인단호한모습과달리감정에북받친듯한모습이포착돼시선을끌기도했다.12·3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한그는한전총리의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서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의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언급한뒤잠시목을가다듬었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다"며"그러나이는무엇보다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이저지될수있었던동력을국민에게로돌렸다.이후이부장판사는오른손으로안경을들어올리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다.그순간법정에도정적이감돌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인터뷰"반도체고관세,AI기업비용부담으로…투자에영향""국내반도체호황지속여부,中기업기술고도화속도변수""엔비디아베라루빈출시,낸드수요급증…삼성·SK최대수혜"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이혜라기자]미국이‘100%관세’를앞세워한국에반도체생산시설투자를압박하고있다.다만반도체관세가미정부의본래목적과달리인공지능(AI)및첨단산업경쟁력을스스로훼손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21일이데일리증권시장부유튜브‘주톡피아’에출연해“반도체관세부과압박으로단기적으로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사업전략에영향을줄수는있다”면서도“투자가불발돼고관세부과가현실화할경우더큰부작용은미국이떠안게될것”이라고말했다.전소장은반도체관세가미국의‘자충수정책’이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글로벌반도체수급이원활하지않은국면에서고관세가실현되면즉각반도체가격급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그는이과정에서삼성과SK의반도체를구매해AI산업을육성하고있는미국기업들이최종적으로더큰부정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전소장은“미국AI기업들이수천억달러규모의투자를계획하고있는상황에서반도체가격이급등할경우투자비용자체가크게늘어난다”며“이들기업이투자규모나속도를조절하게되면결과적으로산업전반의투자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언급했다.이어“관세를통해투자를유도하겠다는발상자체가역설적으로미국의AI경쟁력을갉아먹을수있다”고덧붙였다.전소장은중국반도체기업‘윙테크’가인수한네덜란드자동차용반도체기업‘넥스페리아’사례를들었다.그는“미중무역갈등상황에서넥스페리아가네덜란드정부의제재를받자,중국이유럽기업들에넥스페리아칩공급을중단했다”며“이로인해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등유럽자동차업체들이범용반도체부족해생산차질을경험했다”고말했다.전소장은향후국내반도체주관련낙관적인시각을유지하면서도,호황배경을면밀히살필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메모리반도체가격이단기간에빠르게급등한것은수급구조가결정적으로작용했기때문이라는해석이다.그는“2023년부터한국반도체기업들이설비투자를충분히하지못한상황에서수요는늘어났지만공급이이를따라가지못하면서수급불균형이발생했다”고했다.그는“국내반도체주의강세흐름이지속되기위해서는우리기업들의기술경쟁력이전제돼야한다”며“중국의반도체기술고도화속도를주의깊게살펴봐야하는이유”라고언급했다.이어“중국기업들이반도체자급화에나서며범용반도체뿐아니라첨단반도체분야에서도기술격차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결국이들기업이따라오는속도가국내반도체업황의지속성을가르는변수가될것”이라고짚었다.향후반도체시장의또다른관전포인트로는엔비디아의차세대AI아키텍처‘베라루빈’출시로인한파급효과를꼽았다.베라루빈출시는대용량낸드(SSD)수요를크게늘릴것이란예상이다.전소장은“AI연산이학습에서추론중심으로이동하면서메모리반도체활용구조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며“그동안AI메모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으로인식돼왔지만,베라루빈출시로낸드수요가폭증할것”이라고내다봤다.전소장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중국과일본대비1~2년앞선고층낸드기술을보유하고있다”며“세계최대낸드캐파를보유한삼성전자와기업용낸드경쟁력을강화한SK하이닉스가마이크론과키옥시아대비선전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이혜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소송기각…속초시,원상회복절차착수속초아이대관람차[촬영양지웅](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가건립과정을둘러싼위법성논란끝에철거위기에처했다.춘천지법강릉지원행정1부(오권철지원장)는속초대관람차사업자측이속초시를상대로낸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기각한다고21일밝혔다.이번소송은속초시가민자유치방식으로추진한속초해수욕장관광테마시설사업의업체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의특혜의혹이불거지면서시작됐다.시는민자유치방식을통해2022년총사업비92억원을투입해속초해수욕장인근에대관람차와4층규모테마파크를조성했다.감사원은공익감사를실시해시가규정을위반해공모지침서를공고하고,평가방법을특정업체에유리하게변경했으며,지침과다른방식으로평가점수를산정한사실을발견해경찰수사를의뢰했다.행정안전부도대관람차관련특별감찰을실시한뒤인허가과정에서위법사항을발견,시에위법성해소방안마련및관련자징계를요구했다.이에시는2024년6월운영업체에대관람차해체명령등행정처분을내렸다.행정처분에불복한사업자측은이번행정소송과함께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인용결정을받으며대관람차운행은재개됐다.이번소송에서양측은▲대관람차공작물축조신고수리취소등6건의취소처분▲용도변경위반에대한시정명령▲대관람차및탑승동해체명령및대집행계고▲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및원상회복명령등총11건의행정처분에대한적법성과공익성등을두고다퉜다.특히행정기관의신뢰형성책임과감사결과에따른사후조치의법적정당성등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사업자측은"시로부터인허가받아성실히사업을진행했다"며"이제와인허가를취소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반면시는"인허가과정에서위법사실이드러난이상불가피한조치"라며팽팽히맞섰다.시는이번1심판결결과에대해'시의행정처분이절차적·실체적하자가없으며,법령이정한절차를충족함과동시에시설안전성확보,공공의가치를보호하기위한행정기관의합리적조치였다'고법원이판단한것으로보고있다.아울러법원이'감사원감사와행안부특별감찰에서확인된사업자특혜의혹과안전문제등으로이뤄진시의인허가취소및시설해체명령등은법적·공익적근거로불가피하게취해진조치이자적법한절차'라고본것으로판단했다.시는이번판결을바탕으로대관람차해체와원상회복등후속절차를추진할예정이다.또관광시설개발과정등에서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인허가사전검토강화등종합적인제도개선을통해시민안전과공공성확보에최선을다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공공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내린행정조치가적법하고정당했다는점을법원이명확히확인해준것"이라며"앞으로도절차적투명성,공공의이익과시민의안전성을최우선가치로삼아다양한시책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원고인대관람차사업자측은항소할방침이다.이들은이날입장문을통해법원이시처분에대한집행정지결정문에서대관람차가계속운행돼야함을인정하고,판결선고후30일까지영업하도록한바있다고밝혔다.이에이날판결은법원이스스로선행결정에반하는선고를한것으로보고있다.특히대관람차가지역경제에공헌하는바를강조했다.사업자측은"법원판결은사실을무시하고대관람차가속초시경제에기여하고있는부분을소홀히해선고한것"이라며"선고즉시항소장을제출해1심법원의잘못을바로잡을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법원의명백한잘못으로속초시민의재산이철거돼시민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를끼치는것을미연에방지하겠다"며"시처분에대한추가적인집행정지를신청해속초시민의재산을보호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