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정치적의도와감정외에뭐라고설명하겠나"민형배"법원마저정치살인동조"임오경"비상식적형량"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며취재진질의를듣고있다.2024.11.15/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더불어민주당이16일유죄가선고된이재명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결과에대해사법부를규탄하며일제히이대표를옹호하고나섰다.김민석민주당수석최고위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리며"다시불사로이겨내고강철로단련될것"이라고밝혔다.김최고위원은"모순덩어리정치판결이었다"며"김문기를몰랐다는건허위아닌무죄라면서도,엉뚱한억지시비를만들었다"고주장했다.이어"'(백현동을)협박받아해줬다'는말을본인이한듯지어낸검찰주장을그대로수용했다"며"(법원은)속기록도안읽었냐"고비판했다.그는"낙선자의국감답변에전무후무한징역형판결은정치적의도나감정외에뭐라고설명하겠냐"라며"국민이받은인상이중요하다면서,정작검찰손을들어준정치판결이라는확실한인상을심었다.틀린것은바로잡힌다"고강조했다.이어"함께이겨내며국민의요구에집중하겠다"며"큰일에끝까지고비가따름을재확인한다.당도대표도뚜벅뚜벅이겨낼것"이라고밝혔다.이날김최고위원을포함해민주당의원들은너나할것없이이대표를옹호하는메시지를냈다.민형배의원은"법원마저검찰의'정치살인'에동조하고나섰다"고주장했고,임오경의원도"비상식적인형량이선고돼분노가치솟았다"며"참으로무도한윤정부를용서할수없을것같다"고했다.당대표비서실장인이해식의원은"도저히납득할수없는결과가나왔다"며"윤석열정치검찰의이재명죽이기,사법살인에재판부가동조했다고밖에말할수없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일오전울산남구문수체육공원.사진=뉴시스평년보다3∼8도높았던기온이내일(17일)부터뚝떨어지겠습니다.기상청에따르면오늘전국곳곳에비가내린뒤내일우리나라북쪽에서대륙고기압이남쪽으로세력을넓히면서기온이급격히떨어지겠습니다.내일(17일)아침전국최저기온은4∼15도,낮최고기온은10∼17도로예측됩니다.아침최저기온이하루새10도가까이낮아지는곳도있어건강관리에유의해야합니다.서울등수도권아침기온은3~7도,낮기온은9~11도를기록하겠습니다.모레(18일)아침전국최저기온은-5~6도까지떨어집니다.낮최고기온은6~14도를기록하겠습니다.강원산지에는17일부터이틀간1~5cm의눈이예상됩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일보DB.정부의의대정원확대에반발해휴학한의대생들이내년에도대정부요구안을관철시키기위해투쟁을이어가기로했다.16일의료계에따르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전날서울강남구스페이스쉐어에서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결정지었다.이날총회에선전국40개의대학생회대표와학년별대표자등270여명이참석,의료대란사태등에대한대응방안과향후행보등을논의했다.이들은내년에도대정부요구안관철을위한투쟁을진행한다는안건에찬성267명,기권2명으로가결됐으며,투쟁종결여부는총회원의사가반영되는투표에서정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현재로서의대생들이내년3월학교로복귀할지여부는알수없는상황이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최고위원“이대표증거앞에서겸손했어야”“진영논리로유권자갈라놓은정치종식되길”개혁신당이기인최고위원페이스북캡처더불어민주당이재명의대표의‘김문기몰랐다’발언과관련해개혁신당이기인최고위원은16일“이대표는적어도증거앞에서는겸손했어야했다”고말했다.이최고위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이재명대표를향해“세상에처음진실을알렸을때.결과적으로이재명은내가공개한이사진을두고SBS인터뷰에서‘골프를친것처럼조작했다’고말했다가허위사실로유죄에이르렀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최고위원은“김문기를몰랐다는건무죄이지만이사진을두고거짓말한게유죄였던것”이라며“이사진을공개했던계기는이준석체제가출범시킨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에서위원으로임명받고처음으로회의에참석해서였다”고회고했다.이최고위원은또“이대표의공선법위반재판에출석한열한번째직접증인”이라며“백현동사건뿐아니라김문기씨와찍은사진을조작으로보지않은점,골프를치지않았다는주장을허위로판단해유죄로인정했다”며“판결문을보고외압과압력에굴하지않은제대로된판결을내렸구나하는생각이든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2심과3심이남았다.이젠,측근이스스로목숨을끊어도모른체하고,진영의논리에매몰되어대한민국유권자를반으로갈라놓는이재명의정치가종식되길바란다”는소회를밝혔다.고김문기처장을뒤에서바라보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이기인최고위원페이스북캡처앞서이최고위원은‘이재명대표의김문기몰랐다’라는발언이후이틀뒤인2021년12월23일이재명·김문기가함께찍은사진을처음으로공개했다.국민의힘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2015년당시이재명성남시장이트램벤치마킹을위해뉴질랜드로떠난해외출장사진을공개한것이다.당시이재명대표,김문기전처장과함께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얼굴이정면으로찍혔다.이최고위원은“트램과아무런연관도없는전략사업실의유동규본부장과개발1팀의김문기처장을해외출장에동행시켰다”며“트램선진지견학에트램팀이아닌대장동팀을데려간것”이라고의구심을제기하기도했다.이어2023년3월25일이기인경기도의원이정치블로그‘고공행진’에“지금껏공개되지않은추가사진을공개한다”며2015년1월12일이재명대표와김문기전처장이호주에서함께찍힌사진6장을올렸다.한편이최고위원은제7·8대성남시의회의원(2014~2022)과11대경기도의회의원(2022~2024)을지냈다.이재명저격수로이름을날렸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미얀마에대규모인프라투자…내전격화로공사중단·피해미얀마흘라잉최고사령관(왼쪽)과중국리창총리[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중국과미얀마군사정권이미얀마내중국프로젝트와국민안전보장을위한합동경비업체설립을추진중이다.16일현지매체이라와디에따르면중국은최근미얀마군정에경비업체공동설립을제안했다.군정은실무위원회를구성해경비업체를만들기위한양해각서(MOU)를준비하고있다.위원회에는내무부,국방부,교통부,경찰등각부처가참여한다.위원회는무기와통신등각종특수장비수입과사용등에관한규정등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얀마군정수장인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은이달초2021년쿠데타이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했다.당시리창중국국무원총리는미얀마내중국국민과기관의안전보장을촉구했고,흘라잉최고사령관은중국의이익을보호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왕이중국외교부장도지난8월미얀마를방문해미얀마내중국인력과프로젝트안전을효과적으로보호해달라고요청했다.미얀마와2천200㎞국경을맞댄중국은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연결하는육상·해상실크로드)전략을추진하며미얀마에도대규모투자를이어왔다.중국입장에서미얀마는에너지안보에긴요한요충지이다.중국은말라카해협을통해중동과아프리카산원유를수송한다.그길목이봉쇄되면에너지수급에막대한차질이빚어진다.이때문에중국은2013년윈난성쿤밍과미얀마차우크퓨항을연결하는800㎞구간송유관건설을시작했다.미얀마내철도,도로,발전소등인프라구축에도적극적으로뛰어들었다.그러나미얀마군과반군의전투가격화하면서곳곳에서공사가중단되고,중국이투자한시설도피해를본것으로알려졌다.미국평화연구소(USIP)제이슨타워연구원은공동경비업체설립계획과관련해"중국은군부에의존하지않고미얀마투자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한직접적인통제를원한다"며"군정은중국의안보지원이필요하지만주권을잃는것을우려한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핵과장말고,‘북,사실상핵국가’프레임에빠져드는오류피해야(시사저널=조경환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겸임교수)"최고의시간이자최악의시간이었다."찰스디킨스의장편소설《두도시이야기》의첫문장이다.18세기말프랑스혁명전야의혼란속에대중이명확한답을찾기보다극단적방식으로세상을이해하려는경향을잘묘사했다.예나지금이나양극의사고는문제해결을방해하고갈등을부추긴다.2019년2월28일'나쁜(bad)딜'보다는'노(No)딜'의압박을받고나온트럼프미대통령,그리고전용열차로60시간을달려온김정은국무위원장이마주한베트남하노이회담은결렬됐다.북한은영변핵시설해체를조건으로대북제재의사실상전면해제를요구했으나,미국은'추가지역핵시설의완전한해체,생화학무기와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포함한모든대량살상무기포기'로맞섰다.2018년4월부터27통의친서를주고받는'브로맨스'를보였다지만,신뢰성있는이론과심의에기반한국가의합리성은지도자의경험칙이나'케미'에이끌리는의사결정을용납하지않았다.최고의시기였다.김위원장의비핵화의지를믿고싶었고,정직한중개인을자임했으며,그회담당일통상전문가를국가안보실2차장으로임명하면서까지남북경협과한반도평화의새시대를고대했던문재인정부의현실인식부족과계산착오는,양쪽으로부터배척당하는것으로매듭지어졌다.세번의남북정상회담과두번의미·북정상회담,한번의남·북·미정상회동은다무위였다.대화의엔진은소진되었다.최악의시기였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10월31일아침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단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월1일보도했다.ⓒ연합뉴스북핵질주한치도못막아낸바이든·文정부미국바이든행정부는'반(反)트럼프'(AnythingButTrump)기조였다.4년내내대북전략적무시다.윤석열정부는반문재인(ABM)이다.2년6개월동안대북억제강화와자유유입을명료화했다.미국은'2022핵태세보고서'(NPR)에"핵공격시정권종말"을명시했다.한미는핵협의기구(NCG)를가동하고,'한반도핵억제·핵작전치침'을마련했다.미핵자산과한국재래식무기의일체형확장억제로고도화한다.최고의시기다.그한편에,윤석열정부는북한도발에주고받기의'팃포탯(TitForTat)'전략을구사한다.'즉·강·끝'강경책은김정은식과흡사하다.한국이누려왔던북한비핵화의당위성과국제규범상의도덕적우위는침식되어간다.김위원장은'핵무력'기정사실화와'불가역적핵국가'과시에국가자산을쏟아붓는다.2025년을목표로한'무기체계개발5개년계획'에쫓기듯달려간다.2022년'핵무력'을법제화했다.풍계리핵실험장을언제든가동가능한상태로복구했다.2023년김위원장은"핵탄보유량을기하급수적으로늘릴것"을공언했다.공중모의핵탄두폭발시험에이어'규격화된전술핵탄두'라면서'화산-31'10기를공개했다.올해에는부쩍더서두른다.전술핵발사대250대를전방에인도하는행사를가졌다.강선의대규모고농축우라늄제조시설을노출했다.미대선을앞둔10월31일고체연료기반의신형ICBM인'화성-19형'을쏘아올렸다.미본토전역을타격권안에둔다.한미가훨씬강화된대북억제력을투사하지만,북핵질주를한치도못막아내는셈이다.바이든행정부의대중포위와'민주주의대권위주의'의진영·가치외교,그리고윤석열정부의편승은대북제재레짐훼손을부른다.중국과러시아의대북제재보이콧은갈수록분명해진다.러시아는러·북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및북한의대러파병과맞물려"북한비핵화문제는종결된사안(10.27),한미동맹이핵수준으로확대된상황에서비핵화논의는불성립함(11.2)"을밝혔다.중국은'한반도비핵화'를견지중이나,관여에는소극적이다.최악의시기다.이제더독해진'트럼피즘의귀환'이다.반(反)바이든(ABB)이다.노골적고립주의와현실주의적미국우선정책은미국민의지상명령이다.민주주의와경제,이민정책등국내문제가외교를압도한다.그외교도우크라이나종전과중동확전방지,대만방어가우선이다.북한비핵화가순위에들어갈공산은높지않다.이미대선국면에서공화당의정강·정책에북한비핵화는빠졌다.北약점균열시키되대화통로는열어놔야그렇다면북한비핵화가실종된현실을체념하고받아들여야하는가?북핵을머리에이고,핵인질로살궁리를해야하나?결단코불가하다.첫째,북핵능력을냉정하게평가해국내외의인식오류를막아야한다.지금껏그평가는핵물질비축량을추측해생산가능탄두수를계산하는방식이다.미국의유력전문가들및에이브럼스·샴포전주한미군사령관은"과시역량은실제역량과구별되며,과장을통한강압전술"로본다.북핵에정통한해커박사는"소형화·경량화하려면2~3번은핵실험을더해야한다"는시각이다.북한은핵물질과탄두,기폭장치,폭발력,투발수단을각각시현했다지만,이것이합체해작동할지는미지수다.ICBM의대기권재진입과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은입증된바없다.바이든대통령이6월4일타임지인터뷰에서"북핵상황은예전과같은수준"이라고진단한것은의미심장하다.존볼턴전백악관안보보좌관은10월1일"북한은검증된실전배치핵무기가없어핵보유국이될수없다"고단언했다.학계일각에서거론되는신트럼프행정부아래서'핵군축'회담은북한의ICBM이미국을자유자재로위협가능할때나협상테이블에올려질의제다.우리스스로북핵과장을곧이곧대로받아들여"사실상핵국가"로의프레임은인지전에말려드는격이다.둘째,중·러의추가적북핵기술지원과핵실험묵인을제어하는게급선무다.대북제재레짐은멀고힘들지라도다시촘촘히꾸려가야한다.한·러수교34년은역사이고현재형이다.외교부는북핵외교를재가동하고,통일부는대북관여전략을열어가는본연으로돌아가야한다.트럼프1기초반의최대압박과후반정상회담구사의그중간지점이유효한위치설정일수있다.셋째,국정원은북한의핵기술과물자조달루트를끊어내고,핵시설사보타주에사투를벌여야마땅하다.혹여대통령실의정책선호에조응해북핵능력을부풀리거나,긴장을의도적으로조성한다면역풍을맞는다.이스라엘은2007년시리아의북한지원핵시설인알키바르를미국의반대에도뒷소리안나게폭파했다.모사드는물증을남기지않고이란의나탄즈핵시설을사이버공격했고,핵기술자들을연쇄암살해간다.북한이핵구축에70년이걸렸다면해체에도그만큼이필요하다.핵탄두와투발수단을기하급수적으로늘린다고할때유지·관리비용은산더미가되어김정은정권을짓누를것이다.그들의강점은소진케하고약점은균열시켜가되,대화의통로는열어놓는전략적유연성과한미동맹에터잡은조율된자립성이신트럼프시대에부합한다.조경환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겸임교수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책과세상]클레이튼페이지알던'내안에기후괴물이산다'이탈리아베네치아에서제28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비판하는기후운동단체멸종저항활동가가염료를뿌려녹색으로변한대운하를가로지르는리알토다리에매달려있다.베네치아=AFP연합뉴스근육이약해지는희소병인루게릭병집단발병사례가미국에서확인됐다.뉴햄프셔주서부의한호수주변에사는9명이루게릭병진단을받은것.환자들은친족관계가아니어서유전을집단발병의원인으로보기어려웠다.원인을찾다이호수에녹조를발생시킨유해남세균이대대적으로증식했다는것이파악됐다.루게릭병등을유발하는'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도고농도로검출됐다.이상고온현상의여파였다.학자들은호수속의이독소가공기중에에어로졸형태로9명의환자에게노출됐을것으로추정했다.클레이튼페이지알던지음·김재경옮김·추수밭발행·384쪽·2만2,000원책'내안에기후괴물이산다'는기후위기가자연과생태만바꾸는게아니라인간의몸과마음을직접적으로망가뜨린다고경고한다.앨고어전미국부통령이설립한기후위기비영리단체'더클라이밋리얼리티프로젝트'연구리더였던미국뇌과학자이자클레이튼페이지알던이8년동안기후위기의부작용을연구해책을썼다.책은이상고온현상이사람의사고능력을떨어뜨리고폭력성을높인다고주장한다.15년동안뉴욕시대학생100만명을조사한결과,기온이섭씨4.5도올라가면대학생의졸업확률이4.5%떨어졌고,기온이2도상승하면폭력범죄발생률은3%이상증가했다.과도하게산성화된물에서물고기는포식자의소리에반응하지않았다.이산화탄소로마비된뇌가청각신호를처리하지못해서다.저자는대기오염이극심해진지구에서인간의감각저하를우려한다.아울러이위기를극복할해법으로'기후고통공감'을강조한다.개별적불안을세계의공유된결의로대처해야한다는취지다.언뜻원론적으로들릴수있는제언이지만,기후위기로인한타인의고통에사람들이그만큼무감각하다는일갈이기도하다.양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정부실세로떠오른머스크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가족사진에등장한머스크.[사진=카이트럼프X캡쳐]대통령선거가끝난미국에서트럼프당선인만큼핫한인물이있습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입니다.머스크는‘100만달러트럼프복권’등파격적인이벤트로선거승리에앞장섰습니다.이에보답하듯트럼프는머스크를새로만들어지는‘정부효율부’수장에발탁하겠다고12일밝혔습니다.정부효율부는불필요한정부예산을삭감하고공무원숫자를감축하는업무를주로맡을것으로보이는데요.사실상정부구조조정의칼자루를쥐게된셈입니다.이미세계최고부자반열에오른머스크가권력까지손에넣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입니다.머스크가처음부터트럼프와공화당의손을들어준건아닙니다.지난미국대선에선민주당후보였던조바이든대통령을지지했었죠.머스크가마음을180도바꾼계기는첫째딸과의관계때문이라는주장이나옵니다.머스크의딸비비안제나윌슨은남성에서여성으로성전환수술을했는데요.이를두고머스크는“워크(woke)가내아들을살해했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워크를추구하는민주당문화에거부감을느끼고공화당지지로돌아섰다는분석입니다.워크란,인종·성·정체성등분야에서차별에저항한다는미국사회내움직임입니다.‘깨어있다(wake)’의과거분사(woken)를흑인들이‘워크(woke)’라고부른데서유래했습니다.결과적으로머스크의트럼프‘올인’은대성공입니다.머스크는이번선거에약2000억원을쏟아부었는데요.선거가끝나고불어난머스크의개인재산은무려100조원에달합니다.재산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테슬라주가가4거래일만에40%가까이뛴결과입니다.테슬라시가총액도1조달러를넘어섰습니다.굳건해진트럼프의믿음도큰수확입니다.트럼프는가족사진을찍는자리에머스크를데려올정도로친밀함을과시하고있습니다.트럼프의손녀는머스크를‘삼촌’으로부른다네요.돈과권력을모두거머쥔머스크가어떤행보를걸을지전세계의이목이쏠리고있습니다.소속사에최후통첩날린뉴진스걸그룹뉴진스멤버들이지난9월라이브방송을통해민희진전대표와하이브의갈등에대해직접입장을밝혔다.[사진=유튜브캡쳐]걸그룹뉴진스가소속사를상대로‘최후통첩’을날렸습니다.뉴진스는지난13일어도어에“시정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전속계약을해지하겠다”는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멤버들은최근국정감사에서논란이된하이브보고서중“뉴(뉴진스)버리고새로판짜면될일”이라는문구를인용하며“뉴진스의매니지먼트사로서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기바란다”고주장했습니다.이들은민희진전대표의복귀역시강하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같은날멤버들은팬플랫폼을통해팬들을다독였습니다.하니는“우리걱정하지마요.각자인생에중요한단계가있고,하필우리는시간이딱겹칠뿐이지.걱정말고편하게하고와요”라고말했습니다.다니엘역시“우리괜찮으니여태껏공부한만큼시험잘보고오세요”라며수능수험생들을응원했습니다.뉴진스의초강수에대해어도어측은지난14일“내용증명을수령해검토중”이라며“지혜롭게해결해아티스트와지속적으로함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업계에선7개월째이어진하이브와뉴진스의갈등이쉽게봉합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프로당구제패한‘2007년생’김영원김영원이11일열린NH농협카드PBA-LPBA챔피언십PBA결승전에서매서운눈빛으로공을쳐다보고있다.[사진제공=PBA]‘17살당구천재’가제대로일을냈습니다.김영원은11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PBA스타디움에서열린‘PBA-LPBA챔피언십’PBA결승전에서오태준(크라운해태)를꺾고우승을차지했습니다.김영원은17세23일로트로피를들어올리며남녀통틀어역대최연소우승에첫10대챔피언이라는대기록을달성했습니다.이전최연소기록은여자부LPBA김예은(웰컴저축은행)이2020-2021시즌에세운20세11개월13일입니다.김영원은초등학교6학년때아버지를따라당구장에가기시작하면서큐를잡았습니다.15살에프로당구무대에뛰어든김영원은지난시즌드림투어(2부)에서두차례준우승을거두며두각을드러냈습니다.1부로승격한올시즌도첫대회부터준우승을차지하며돌풍을예고했습니다.“첫우승이라얼떨떨하다”며소감을말한김영원은이내“두번째,세번째우승을향해달려가겠다”며당찬포부를보였습니다.우승상금1억원에대해선“아직어떻게쓸지생각안해봤다.아버지와개인연습실을차리자는이야기는나눴다”고미소를지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11년윤석열검사수사무마주장힘실리나…검찰측증인남욱-조우형진술은엇갈려과거김만배'신학림과대화는허위'라는취지주장…5차공판서'윤석열·박영수'연결'윤석열명예훼손'재판서김만배변호인,김만배입장밝히며조우형증인신문[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김만배씨.ⓒ연합뉴스'윤석열명예훼손(뉴스타파vs윤석열)'재판에서피고인김만배(전머니투데이법조팀장)가'2011년당시윤석열검사와친한박영수변호사를조우형에게소개해줬다'며윤석열검사와박영수변호사를연결짓는주장을내놨다.이번사건관련해재판에넘겨지기전김만배는'윤석열검사가(조우형을봐줄)영향력있는위치에있지않다'며윤석열검사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부정하는발언을해왔지만이번재판에서사실상입장을바꾸며'수사무마의혹이있었다'는발언을하기시작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허경무)에서지난12일열린5차공판에서김만배측변호인(이우룡변호사)은증인조우형에게“당시대검중수부수사2과장윤석열과연이닿는박영수변호사를변호인으로선임한것아니냐”는내용의질문을여러차례던졌다.이가운데김만배의주장을변호인이직접전하는대목도있다.변호인에따르면김만배는“내가검사들에게사건청탁을할수없고수사를담당하는검사들과연결이될수있는변호사를선임해야한다고했더니,배성준(천하동인7호소유자)이변호사를소개시켜달라고해서수사를담당하는대검중수부수사2과장인윤석열과친한박영수변호사를소개하게됐다”고했다.또변호인에따르면김만배는“당시배성준은메이저언론사인YTN법조팀장이었고자신은마이너언론사인머니투데이법조팀장으로서법조출입증발급이된지얼마되지않아서배성준의법조계인맥이더화려했음에도굳이나를통해박영수변호사를소개받은이유는다년간법조팀장으로근무한김만배가윤석열검사와박영수변호사와의긴밀한관계를잘알기때문이라고한다”고했다.재판부가밝힌이번재판핵심쟁점은2011년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관련수사에서조우형에대한수사무마가있었는지다.검찰이허위보도라고주장하고있는2022년3월6일자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의대화(2021년9월15일)녹취보도에서김만배는당시부산저축은행대출브로커조우형에게박영수변호사를소개해줬고그이유는박변호사가주임검사인윤석열과친하기때문이라는취지로말했다.김만배는검찰조사에서도윤석열검사와친한박영수변호사를소개해줬다고진술한것으로나타났다.김만배측변호인은5차공판에서김만배의지난해6월26일자검찰조서를제시했다.이에따르면김만배는당시검찰조사에서“배성준이외사촌동생이라며조우형을데려와대검중수부와소통할수있는변호사를소개해달라고해박영수변호사를소개해줬다”고진술했다.김만배측이조우형에대한증인신문을하면서'윤석열주임검사가이끈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에대한김만배의입장을밝힌셈이다.재판전신학림과녹취'허위'라고주장했던김만배지난해까지만해도김만배는윤석열검사와박영수변호사의관계를직접언급하지않거나'수사무마의혹'에대해부정하는취지의입장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9월8일자조선일보보도를보면김만배는지난해6월26일검찰조사에서“죄송하다.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켰다”며“(2021년9월15일대화당시)신학림이녹음하는줄모르고신학림에게제가좀센사람처럼보이려고조미료를많이쳤다”며수사무마주장이'허위'라고말했다.지난해9월7일김만배는서울구치소에서구속기한만료로출소한직후'윤대통령의대장동브로커조우형에대한수사무마주장'에대한질문에“검찰수사하면서여러가지성실하게답했다”며“(당시윤대통령은)대검중수과장으로그런영향력있는위치에있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윤석열검사가수사를무마할만한위치에있지않았다는주장이다.그러던김만배가5차공판에서수사무마가능성을시사하는입장을내놓은것이다.▲김만배신학림녹취관련뉴스타파보도화면'뉴스타파보도허위'검찰주장흔들리나재판이시작되면서김만배의입장변화는일부확인할수있었다.앞서지난7월31일이번재판첫공판준비기일때김만배측변호인은법정에서“(신학림과대화는)내용이허위도아니고사실을말했다”며“(그런데도)작업을한것처럼검찰에서기소했다”고말했다.앞서검찰조사와출소직후기자들에게신학림과대화내용이허위라고주장하다가대화내용이허위가아니라사실이라고밝힌셈이다.이날김만배는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5차공판에서김만배가신학림과대화녹취내용을사실이라고밝히며조우형에게박영수변호사를소개시켜준이유가윤석열주임검사와친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이재판의핵심쟁점인'수사무마의혹'가능성은더커졌다.이런가운데최근공판에서검찰이신청한증인들간주장이엇갈리고있다.지난달22일과29일대장동업자남욱(변호사)에대한증인신문이있었고,지난5일과12일에이어오는19일까지부산저축은행대출브로커조우형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중이다.남욱은지난2021년11월검찰에서'대검중수부윤석열주임검사가커피한잔타주면서조우형관련범죄를덮어줬다'는취지로진술했고이러한발언을조우형과김만배에게들었다고했다.심지어과거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해서도비슷한취지의발언을했다.그러나이번공판에서는과거검찰진술은김만배지시에따른허위진술이었다고말을바꿨고위증죄처벌을감수하겠다고도했다.반면조우형은당시'대검에가서커피한잔마시고오면된다'는말을김만배가아닌허아무개변호사(당시박영수변호사와같은법무법인소속)가해줬다고했다.조우형은2011년대검에서세차례조사를받았는데이때김만배와남욱이조우형을기다릴정도로가깝게지냈다.그러나당시상황에대해남욱과조우형의진술이엇갈린것이다.조우형은“대검중수부에서박아무개검사를만나커피인지차를한잔마시고왔다”며뉴스타파보도와비슷한취지의증언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사장후보인사청문회]임명동의거치지않은인사조치도답변거부...이정헌민주당의원"이것만으로도KBS사장자격없다"[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KBS'특별대담-대통령실을가다'의한장면.박장범앵커가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사건을“이른바파우치,외국회사의조그만백을어떤방문자가놓고가는영상이공개”된일로설명하고있다.사진=KBS유튜브영상갈무리박장범KBS사장후보자가외부권력으로부터의제작자율성보장장치로마련된국장임명동의제에대해법위반소지와절차적흠결을주장했다.박장범후보자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한서면질의답변서에서임명동의제시행여부를묻는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임명동의제는내용적으로방송법위반소지가있고절차적으로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은흠결이있다”며“위법성가능성을검토하면서노조와성실히협의하겠다”고했다.박민현KBS사장이임명동의제를거치지않고임명한국장들을그대로유지할것이냐는질의에는“KBS사장후보자입장에서특정인사에대해언급하는것은신중을기해야할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답변을피했다.주요신문·방송사에서시행하는임명동의제는사주나경영진등으로부터의보도및제작자율성보장을위해보도·제작책임자를임명하기전구성원동의를받는제도다.'정권낙하산'논란이고질적인KBS는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시사교양1국장및2국장·라디오제작국장등5개부서국장을임명할때노동조합조합원과반이참여한투표에서과반이동의하도록해왔으나박민사장이이를무력화했다.현재지상파3사중에서도KBS만임명동의제를이행하지않고있다.박민사장의경우지난해사장후보자로서참석한국회인사청문회에서임명동의제는“단체협약사항”이므로준수하겠다는뜻을밝혔다가번복했는데,박후보자는답변서에서부터제도를부정하는취지의입장을내놓은것이다.임명동의제의법적문제를주장하는박후보자입장은현KBS사측과동일하다.KBS다수노조인박상현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장은지난12일'공영방송사장,그자격을묻는다'긴급토론회에서“박장범후보는사장면접때공정방송위원회,임명동의제에대해물으려는구성원들을피해줄행랑쳤다”고지적했다.이정헌의원은16일“공영방송중유일하게KBS만임명동의제를시행하지않고있다”고지적한뒤“단협사항인임명동의제가당연히실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박장범후보는인사청문회서면질의답변서에임명동의제시행여부답변을거부했다”며“이것만으로도KBS사장으로서자격이없다”고비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우크라,러표적식별부터타격까지인력대폭감축""전쟁더참혹해진다"AI살상무기둘러싼우려부채질할듯우크라이나드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가살상용자율비행드론무기의생산을획기적으로늘릴수있는기술을개발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로봇킬러의살상이본격화하면공격판단에대한인간의개입정도를둘러싸고윤리적논쟁이불거질가능성도예상된다.미국일간월스트리저널(WSJ)은15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드론업체등을인용해내장된컴퓨터시스템에따라설정된목표물로날아가이를타격하는자율비행드론의대량생산이추진되고있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는현재최전선대부분에소형자폭드론을투입해러시아의공격에맞서고있다.러시아에비해포병과탄약이부족한'열세'를극복하기위한궁여지책이다.미국드론기업인오터린(Auterion)이설계한소형내장형컴퓨터로드론의최종공격단계를제어하는자율비행드론이개발됐다.우크라이나의다른기업들도이와비슷한자동조종시스템을전장에서성공적으로시험했다.이런상황에서자율비행드론의대규모생산은러시아에대한우크라이나의반격을가속할수있다고WSJ은짚었다.특히이들드론은러시아를공격하는데가장큰장애물인전파방해를극복할수있다고한다.WSJ은"인구가러시아의4분의1에불과한우크라이나는기술적우위를유지하는것으로러시아의탱크와보병공격을버텨내고있다"며"컴퓨터로제어되는드론을사용하면표적식별부터타격까지작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인력을크게줄여주기때문에특히유망하다"고짚었다.그러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취임에따른미사일·포탄지원삭감에대한대안이될수도있다고관측했다.이들드론의대량생산은비싼장비에서만볼수있던기능을복제하는정교한시스템과저렴한컴퓨터를성공적으로통합할수있게되면서가능해졌다.오터린의최고경영자(CEO)로렌츠마이어는"이중새로운것은없다"며"차이는가격"이라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는오터린에서소형내장형컴퓨터수만대를공급받아내년초이를전장에투입할계획이다.우크라이나드론기업비리이도이달부터수천대의자율비행드론생산에착수할예정이다.이와함께조종사한명이자율비행드론여러대를한꺼번에제어하는기술의개발도임박했다고WSJ은전했다.그간국제사회는자율적으로작동하는무기,특히인공지능(AI)이접목되는살상병기가정보를수집한뒤가공해스스로행동을결정한다는점을크게우려해왔다.인간의삶과죽음을결정하는판단을오작동,심하게는통제불능우려가있는기계가인간을건너뛰고책임진다면전쟁본질이더참혹하게바뀔수있다는얘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15일(현지시각)페루리마국립대극장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CEO서밋에서기조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수정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참석차페루를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이"러시아는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임에도불법적인전쟁을일으켰고,북한은이런전쟁터에청년들의목숨을내몰며정권유지에필요한군사경제적대가를취하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15일(현지시각)윤대통령은이날보도된페루일간지'엘코메르시오'서면인터뷰에서"러-북군사협력의본질은무슨일이있어도권력을유지하기위한지도자들간의결탁"이라며이같이밝혔다.윤대통령은"우리정부는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러시아와북한의위험한군사동맹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며,앞으로의상황진전에따라국제사회와함께필요한단계적대응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북한의대러시아무기지원과대규모파병은유엔헌장과안보리결의를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라며"파병에대한반대급부로북한이러시아로부터민감한첨단군사기술을이전받으면핵·미사일위협이가속화되고확대되리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는유럽과한반도의안보를동시에위협하는러-북군사협력에대해미국과나토등동맹우방국들과긴밀히공조하고있다"고했다.최근북한이도발강도를높이는배경에대해서는"김정은정권이추구하는오직유일한목표는독재정권을유지하는것"이라며"이를위해핵과미사일을통한외부위협으로체제결속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정은정권은각종유엔안보리결의안을위반하며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몰두해왔고,헌법에'핵선제사용가능성'을명문화함으로써핵사용의도를분명히밝힌비이성적집단"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끊임없이미사일도발과GPS공격을일삼아왔고,정상국가라면상상할수없는쓰레기풍선살포를지속하면서대한민국국민안전을위협하고있다.최근에는대한민국을교전상대국으로규정하고북한내접경지역의연결도로를폭파하는등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고했다.리마(페루)=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