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나는여기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긴급의총서"단식중단"…이송거부에응급구조사대기이준석,김문수,이석연방문…국회찾은정무수석,장대표안만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레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마련된텐트안에누워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여권의통일교유착과공천뇌물의혹에대한쌍특검수용을촉구하는단식투쟁을7일째이어가고있다.장대표는중진의원들의강력한권고에도수액치료와병원이송을거부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국회로텐더홀에마련된텐트와테이블을오가며단식투쟁을이어가고있다.전날부터산소포화도가위험수치이하로떨어져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하기도했다.장대표는페이스북에자필글을올려"민심이천심이다.민심을움직이는것은특검이아니라진심이다"라며"명심하라.특검은거부할수있어도민심은거부할수없다"며"나는여기서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이라고적었다.이어페이스북에"단식7일차,누군가책상에작은꽃바구니를놓고갔다.나도장미도마음이한결밝아졌다.참무심했다.물만필요했던것이아니라그에게도동지가필요했는데"라는또다른자필글을올렸다.장대표는물과소량의소금만으로버티고있어건강이많이나빠진상태다.서명옥의원은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만나"(의료진은)모든바이털(활력징후)상황,산소포화도저하로긴급한병원이송을강력하게권고했고간이처방으로현장에서수액치료를권고했다"며"그렇지만장대표는이사항을모두거부했다"고말했다.당안팎에서는장대표를향한단식중단요청이이어지고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민주당의공천뇌물·통일교게이트특검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중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대화를하며손을잡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오전장대표단식농성장을찾아와"지금대한민국에있는사람치고대표의결기를믿지못하는사람이어디있겠나.그렇기때문에건강을먼저챙기고투쟁의길로나서야하지않겠나"라며단식중단을권유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이할수있는게이런것밖에없어서이런선택을해야하는상황이안타깝다"며"그럼에도여당은아직아무런미동도하지않는게너무안타깝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국회에서긴급의원총회를열어장대표단식중단등대책을논의했다.의총을마친후에는중진의원들이앞장서장대표의병원이송을시도하기도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의총종료후장대표에게"의원들이의총에서대표님단식을중단했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을모았다"라며"쌍특검수용요구하는뜻을여당과정부뿐만아니라국민에게도충분히보여줬으니이제는병원에서몸을추스르고다시대여투쟁전열을가다듬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의원들은단식을중단했으면좋겠다고뜻을모았다.의원들의뜻을따라줬으면좋겠다"고했다.곧이어구급대원들도들것을들고왔으나장대표가단식투쟁을이어가겠다는의지가완강해실제이송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구급대원들이철수한후기자들과만나"향후심각한후유증이,장애가발생할수있다고했음에도대표는호송을거부한상황"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소방구급대원이21일국회로텐더홀장동혁국민의힘대표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촉구단식농성장에서장대표상태를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의원은"혈압수치가급격하게올랐고당수치는급격히떨어진상황임에도장대표는이송을거부하고,수액치료조차거부하는상황"이라며"장대표여러신체안위를위해지금부터사설응급구조사를준비시키고있다"고했다.단식투쟁장방문도이어졌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오후장대표를찾아와텐트에누워있는장대표의손을잡으면서"건강잘챙겨야한다"라고말했다.장대표단식투쟁시작후첫여권인사의방문도있었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장대표를찾아와"생명을위협받는상황까지왔는데아직도정치권이이것을풀지못하는게안타깝다"라며"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책임도있지만,정치권의각성을촉구한다"고했다.아울러"이제끝내실때가된것같다"라며단식중단을당부했다.이어기자들과만나"힘있는쪽에서먼저팔벌리고양보할때통합이이루어진다"라고했다.나아가"대통령실장이나정무수석이먼저와서살펴보고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최소한의예의라고생각한다"라는말도했다.그러나이날국회를방문했던홍익표청와대신임정무수석은장대표단식농성장을찾지않았다.박수석대변인은"제1야당대표가목숨을걸고싸우고있는데정무수석이찾아보지않고옆문으로나간것은인간에대한예의가아닐뿐만아니라대화와타협이사라진민주주의의단면목을보여주는장면"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서‘청년창업’강조\n“청년일자리문제심각…취업보다창업장려해야”\n창업시장은4060이주도…주변부밀린‘청년창업’\n“자금·인력지원확장에기업가정신도확대해야”▲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청년실업률증가에대한해법으로'청년창업'을제시했다.취업중심의사회에서창업중심사회로전환을추진해'제3의벤처붐'을이끌겠다는전략이다.업계에서는청년들이창업에호감을가지고있더라도이것이실제창업으로연결되지못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한다.청년창업을실질적으로높이기위한해법은무엇인지짚어봤다.◇李“창업중심사회로전환해청년실업해결"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업중심사회보다창업중심사회로빨리전환하고,마인드도거기맞춰바꿔야한다"며“새로운아이디어,새기술,새아이템,새시장을개척해나가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새시장을개척하는데에는청년들이장점이있을수있고필요성도크다"며“지금까지스타트업지원은스타트업이자리를잡은뒤지원해줬는데,아이디어창업자체를지원해줘야한다.방향은그렇고재원도준비돼있다"고덧붙였다.'청년창업'은역대정부모두그중요성에대해충분히공감대를형성해왔다.특히문재인정부는지난2021년'청년창업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청년창업은청년들스스로일자리창출과미래의기회를열어가는우리경제혁신의출발점"이라며“디지털전환및탄소중립시대를선도하기위해서는'파괴적혁신'의원천인혁신스타트업육성이필요하고,지역경제혁신및활력회복에있어서도지역의젊은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신선한아이디어가큰역할을할수있다"고했다.윤석열정부역시지난2022년'청년정책추진계획'에서5대중점분야중하나로청년일자리문제를꼽으며,그대안으로민간주도의청년창업사관학교및청년창업펀드조성을확대를제시했다.◇정부실태조사보니…4060이창업주도그러나통계로확인되는청년창업의상황은그다지밝지만은않다.중소벤처기업부와창업진흥원이지난해8월부터10월까지전국8000개창업기업을표본으로진행한'창업기업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업력7년이하의창업기업10곳중8곳이상은중장년층(4060)세대가창업한기업으로나타났다.반면30대이하청년창업의비중은18.6%에그쳐,역대정부가역점을뒀던'청년창업'은다소주변부로밀려난모습이다.해당조사에따르면50대창업자비율은31.9%로가장많았고,40대창업자비율도30.1%를기록했다.60대이상창업자의비율도19.6%로,20대이하와30대창업자를합친것보다도높게나타났다.사회초년생으로불리는20대이하의'젊은창업'은지난2020년전년대비19.1%증가한17만5000개를기록하며정점을찍었다.2019년기준2030청년창업기업의비율은23.2%,2020년기준청년창업기업의비율은21.5%를기록했다.그러나이듬해부터청년창업의비중은해마다줄어,지난2024년통계에서는청년창업의비중이14.4%까지곤두박질쳤다.최근공개된통계의경우전년대비청년창업의비중이높아지긴했지만,전체창업기업에서청년창업이차지하는몫은여전히적다고할수있다.청년창업기업비중청년창업기업비중◇“창업의향있긴한데…실행은글쎄"미취업청년들이아예창업의향이없는것은아니다.지난해12월한국경제인협회가시장조사전문기관인모노리서치에의뢰해전국미취업청년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미취업청년의창업실태및촉진요인조사'에따르면미취업청년10명중3명(27.6%)은높은창업의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창업의향이높다는응답자의창업이유는자신의아이디어실현(39.1%),소득증가가능성(35.1%)등의적극적이유가많았다.취업이어려워불가피하게창업에관심을가진다는응답은17.8%로조사됐다.하지만창업을뒷받침할환경은아쉽다는의견이많았다.창업환경에대한부정적인식이50.8%로긍정적인식(17.2%)보다약3배높았다.창업의향이있음에도실제로창업을고려하지않는이유로는'실패리스크부담(50.0%)'이가장많이꼽혔다.이지훈한라대경영학과교수는“창업을고민하는국내대학생을대상으로창업을망설이는이유에대해물었을때'부모의반대'를언급하는경우가꽤많았다"며“부모가사업을하는경우에는자녀의창업을말리지않고환영하는반면,공무원등의직업을가진경우반대를하는경향이두드러졌다"고말했다.이어“학생들이창업을할때는주변의지지와격려가큰영향을미친다"며“'창업하면망한다''월급쟁이가낫다'는일부부모들의인식자체를바꿔야한다"고지적했다.청년창업을고려하지않는이유청년창업을고려하지않는이유▲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단위:%)◇청년창업늘리려면…“자금및인력지원+기업가정신확산"청년창업을늘리기위해서는'자금및인력지원'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경협의조사에서'자금및인력지원확대'(66.6%)는창업의향을가장크게끌어올리는요인으로조사됐다.그밖에글로벌진출지원(55.6%),창업공간지원(55.6%),창업관련행사(54.5%),창업교육(52.3%)등이언급됐다.박형택와프인베스트먼트상무는“정부가장려하는청년창업은소프트웨어베이스창업인데,그쪽섹터는투자가선행되지않으면사업운영자체가어렵다"며“청년창업펀드매칭재원이있긴하지만많이부족하다.이것을확대하는게청년창업을늘리는데중요한포인트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실패에포용적인기업가정신의확대도주요포인트로꼽힌다.한경협조사에서실패에포용적인기업가정신문화가확산되면,본인의창업의향이상승할것이란응답은48.3%로그렇지않다는응답(12.2%)의약4배였다.이지훈한라대교수는“대학생창업이중요하다고하는데막상대학에서창업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하는곳이많지않은상황"이라며“대학가창업문화를확산하려면대학에서창업보다취업률을중시할수밖에없는구조적요인도들여다봐야한다"고지적했다.정철한경협연구총괄대표겸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한국경제가처한저성장·저활력위기를돌파할방법은기업가정신확산"이라며“실패를관용하는문화확대,학교및지역사회와연계된체계적인기업가정신교육강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정희순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내란중요임무종사'한덕수에징역23년선고재판부"작위의무이행했다면내란쉽게방지""尹에우려만표명했을뿐반대한다하지않아"이상민·김용현등국무위원재판영향불가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법원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은'부작위(不作爲·마땅히해야할행위를하지않은행위)'가형사처벌대상으로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다른국무위원들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내란책임을피하기는어려워중형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1일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앞서특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무거운형이다.재판부는이날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판단하며"윤석열에게비상계엄선포에대한우려를표명했을분,명확히반대한다고말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또"추가로소집한국무위원들이도착했음에도그들에게비상계엄선포에관한의견을말해보라거나,자신은비상계엄선포에반대한다거나윤석열에게반대의사를표시하라는취지로말하지않았다"며"별다른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은것은윤석열이주장하는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그실행을지지했기때문으로보인다"고했다.그러면서재판부는한전총리의'부작위로인한법익침해'를내란중요임무종사범죄실행행위로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소집한국무위원들에게소집사유와국무회의의안들을미리알려줘그들이의사정족수에포함되지않는차관을대리출석시키는등으로국무회의심의가이뤄지지못하게함으로써비상계엄선포를저지했어야할작의의무를부담한다"며그러나한전총리는실질적국무회의심의없이비상계엄을선포하도록했다고적시했다.이어"작위의무를이행했더라면이사건비상계엄선포등내란을쉽게방지할수있었다고인정된다"고밝혔다.그간특검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은행위를문제삼은반면,국무위원측은정치적·도의적책임일뿐법적처벌대상이아니라고맞서왔다.그러나이날재판부가한전총리가반대했다면비상계엄선포를막을수있었다고판단하고,'부작위'로인한내란가담을인정하면서다른국무위원들의책임도불가피할전망이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재판부는이날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혐의를사실상인정했다.이전장관은내달12일,김전장관은내달19일1심선고를앞두고있는시점에서이들의혐의를전제로한판결이나오면서향후선고에서중형을피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전장관의단전·단수조치지시에관해재판부는한전총리의책임을질타하며사실상이지시가있었다고전제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자신의지휘감독을받는이상민이윤석열로부터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지시를받아이를이행함으로써윤석열등이내란행위에가담하고자한다는것을알게됐을경우,이를중지또는취소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작위의무가있다"고했다.또김전장관에대해서는"윤석열과김용현은국회다수당이쟁점법안들단독처리를강행하고형법상간첩죄개정에반대하며정권퇴진·탄핵집회를지속하고국무위원등다수의고위공직자들을탄핵하며,주요예산을삭감하고선거관리위원회부정선거관여의혹과여론조사조작등으로국정이어려워졌다는이유를내세워비상계엄을선포하기로했다"고언급했다.한편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1심선고재판이열린21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한전총리의1심징역23년선고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팀이공소장변경을신청하면서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재판부는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은닉·손상,위증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했다.다만다수인이결합해실행하는필요적공범에해당하므로내란방조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지희씨공천헌금관련피의자조사차남편입학의혹은일단조사서제외김병기본인·배우자금명간소환전망[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이부의장은김의원의공천현금수수와차남숭실대특혜편입의혹에연루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의측근으로거론되는이지희서울동작구의회부의장이21일경찰에출석했다.이부의장이김의원관련의혹으로수사기관에출석한건이번이처음이다.경찰은또김의원차남의숭실대편입학의혹을수사하기위해최근김의원차남이다닌것으로알려진헬스장출입기록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부터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이부의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이부의장은이날오후1시49분께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청사에출석하며'김병기의원아내지시로공천헌금요구한건지''공천헌금받았다가왜돌려준건지''차남편입때문에직접숭실대찾아갔는지''차남편입왜도왔는지'등취재진물음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김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총3000만원의공천헌금을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원,배우자이모씨를통해받았다가반환했다는의혹을받는다.앞서민주당소속이었던이수진전의원은김의원과관련된탄원서가제출됐다는사실을공개했다.탄원서에는김의원에게돈을건넸다가돌려받았다는이들의진술이담겼다.이후관련고발장이경찰에다수접수됐다.탄원서에따르면김의원배우자이씨는지난2020년1월께동작구자택에서구의원김모씨로부터2000만원을받았다가6월김의원지역사무실에서반환했다고한다.이지희부의장은같은해3월동작구청주차장에서다른구의원전모씨로부터1000만원을받았다가3개월뒤김의원의지역사무실에서이를돌려준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탄원서내용의사실관계를파악할예정이다.현금이오갔다는당시상황,대가성이있었는지,김의원의지시로이뤄진일인지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공천헌금’의혹관련입장발표를마치고엘리베이터로이동하고있다.김전원내대표는“징계에대해재심을신청하지않고떠나겠다”고빍혔다[email protected]김의원은이밖에차남의숭실대계약학과편입학특혜의혹으로도수사받고있다.다만이날이부의장조사내용은공천헌금의혹에한정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난14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김의원과배우자이모씨,이부의장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한바있다.당시이부의장사무실에서차남의대입관련서류가발견됐는데,영장범위에서벗어나임의제출형태로자료를확보했다.경찰은또한최근서울여의도의한헬스장으로부터김의원차남이지난2021년부터2024년까지등록한사실이포함된계약서사본과출입시간기록등도확보했다.김의원차남이다닌숭실대계약학과는회사근무와학습을병행하는형태인데,김씨가근무시간에헬스장을방문하는등근태에문제가있었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다.한편경찰은정치자금수수,쿠팡식사및인사불이익요구,차남숭실대특혜,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장남국정원비밀누설,동작경찰서수사무마의혹등김의원을둘러싼13개의혹에대해수사하고있다.지난14일에는정치자금수수,19일에는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의혹과관련해강제수사를진행한바있다.경찰이이부의장조사를마치는대로조만간김의원배우자이모씨,김의원본인에대해서도소환조사를진행할거란전망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사이버보안법패키지…3년내화웨이·ZTE통신장비핵심구성요소교체주문시행되면中'신품질생산력'전략타격불가피…中외교부·화웨이일제히반발(서울·베이징=연합뉴스)인교준기자정성조특파원=중국통신장비업체화웨이와ZTE를겨냥한유럽연합(EU)의퇴출압박수위가한단계더높아졌다.중국정부와화웨이측은강력히반발하고나섰다.21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EU집행위원회가전날화웨이·ZTE의배제를강제하는새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act)패키지를공개했다고전했다.중국통신장비업체화웨이와ZTE[홍콩SCMP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동통신망에서고위험공급업체의장비사용중단을핵심으로한'5G사이버보안툴박스(toolbox)'를법제화하는한편장비사용규제범위를5G이외로확대한것이골자다.5G사이버보안툴박스는5G네트워크의잠재적위험을줄일목적의기술적·전략적보안조치가이드라인이다.EU는27개회원국에2020년부터자율지침으로주문해온5G사이버보안툴박스에대해이번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고어길경우해당회원국에재정적제재도가할수있도록했다.EU의이런조치는사실상중국통신장비업체를통한스파이활동가능성을차단하고유럽의디지털주권을확보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우크라이나전장기화속에서EU의대응수위가높아지고있다.EU집행위는작년2분기회원국들에서특정국가가지원하는사이버공격사건이전년동기대비22%증가한것을포함해작년한해동안관련사건이77건발생했으며,이때문에EU는3천910억달러수준의피해를봤다고밝힌바있다.헤나비르쿠넨EU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담당수석부집행위원장은"이같은위협은민주주의·경제·삶의방식에대한전략적위험"이라면서"새사이버보안법패키지는사이버공격에대응할수단을갖게할것"이라고강조했다.외신보도를종합하면EU의새사이버보안법패키지는사실상화웨이·ZTE등을고위험공급업체로규정하고,이들업체장비를회원국통신망에서단계적으로철거하도록강제하고있다.특히통신사업자들은고위험공급업체목록발표후36개월이내에해당업체장비의핵심구성요소를교체하도록정했다.고위험공급업체목록은사이버공격·해킹등과의연관여부,EU차원보안평가에서의우려제기여부,특정정부의행위에이의를제기할독립적사법부나민주적감시체계가없는경우등의기준으로정하도록했으나,이에따르면자연스럽게중국화웨이·ZTE가특정된다는대체적인지적이다.여기에새사이버보안법패키지는5G통신망뿐아니라태양광에너지시스템,전력인프라,보안스캐너,클라우드,드론등국가안보와직결된18개핵심분야전반에걸쳐중국산장비사용을규제하는내용을포함한다.SCMP는새사이버보안법패키지를바탕으로EU회원국이중국을사이버보안및정보유출고위험국가로지정할경우화웨이·ZTE이외에커넥티드차량,전기및수도공급·저장,클라우드컴퓨팅,의료기기,우주서비스,반도체등분야중국기업들의사업도제한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신문은중국당국이'새로운생산력'육성에집중하는점을고려할때EU의이번조치가중국과의갈등을더깊게할것으로전망했다.중국베이징서열린휴머노이드로봇운동회의권투경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국은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기간에고품질발전을하려면신품질(新質)생산력이필요하다고강조해왔다.구체적으로인공지능(AI),로보틱스,전기차,생명과학,신소재,디지털화,탈탄소화등의첨단기술과혁신바탕의새로운성장동력을의미한다.그동안EU의5G사이버보안툴박스자율지침에스페인·그리스등EU의일부회원국은우수한성능과저렴한가격을이유로중국산을선호해왔다는점에서,이번새사이버보안법패키지에대한EU내반응이주목된다.중국정부는EU가부당한처사를한것이라며철회를요구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중국은보도에주목했고,이에엄중한우려를표한다"면서"중국기업은장기간유럽에서합법적으로경영해왔고,유럽의통신·디지털산업발전을촉진해왔으며,유럽민중에양질의제품과서비스를제공해왔다"고말했다.궈대변인은"어떤사실·증거도없는상황에서비(非)기술적기준으로제한을강행하고,기업의시장참여를금지하는것은시장원칙과공평경쟁규칙을심각하게위반한것"이라며"우리는EU가보호주의의잘못된길로더멀리가지않기를촉구한다.계속간다면중국은필요한조치를취해중국기업의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경고했다.화웨이역시대응의지를피력했다.유현옥화웨이코리아상무는"사실에기반한증거나기술적기준이아닌국적을기준으로특정비EU공급업체를제한·배제하는입법제안은EU의기본법원칙인공정성·비차별성·비례성에위배되며세계무역기구(WTO)부합하지않는다는게화웨이의공식입장"이라며"화웨이는향후입법절차의전개에따라법적·제도적대응을포함해정당한권익보호를위해모든조치를검토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분별벌목'산림업체22곳…중국지원받는수력발전소운영업체도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홍수이후떠내려온통나무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지난해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에서1천100명넘게숨진대홍수와관련해각종위반행위로피해를키운기업28곳의허가가취소된다.21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전날프라세티요하디인도네시아국가비서실장관(국무장관)은브리핑을열고정부태스크포스(TF)가지난해수마트라섬대홍수이후3개주기업들을감사한결과를공개했다.프라세티요장관은감사결과를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에게보고했으며"보고서를바탕으로대통령이위반행위가입증된기업28곳의허가를취소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이기업들이어떤유형의위반행위를했는지와어떤허가가취소됐는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프라세티요장관은"(허가가취소된기업가운데)22곳은산림업체이며이들이보유한면적은총100만㏊(헥타르·1㏊는1만㎡)가넘는다"며"나머지6곳에는광산업체와수력발전소운영업체가포함됐다"고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인도네시아기업아스트라인터내셔널이운영하는금광업체와중국이지원하는수력발전소운영업체의허가가취소될예정이라고보도했다.앞서북수마트라주에있는바탕토루수력발전소가건설되는과정에서산림이파괴됐다는지적이잇따랐다.이수력발전소운영사인'북수마트라하이드로에너지'(NSHE)는중국'국가개발투자공사(SDIC)파워홀딩스'의관리를받고있다.북수마트라주재중국총영사관은현지언론에바탕토루수력발전소는인도네시아법률을준수하면서건설되고있다며기업활동이재개되길바란다고밝혔다.인도네시아환경단체는해당기업들이훼손한산림을복원해야한다며자산이전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인도네시아환경부는지난15일기업6곳이수마트라섬대홍수피해를키웠다면서4조8천억루피아(약4천200억원)규모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11월말믈라카해협에서이례적으로발생한사이클론(열대성저기압)의영향으로아체주,북수마트라주,서수마트라주등수마트라섬북부3개주에서폭우로인한홍수와산사태가발생해2주동안1천178명이숨졌다.전문가들은기후변화탓에이지역에폭우가심해졌고,무분별한벌목과난개발로숲이사라져홍수피해가커졌다고진단했다.숲은비를흡수하고나무뿌리가지탱할수있게지반을안정화한다.숲이사라질수록인근지역은돌발홍수나산사태에취약해진다.인도네시아에서는광산개발,농장조성,산불등으로해마다엄청난규모의산림이사라지고있다.전세계산림변화를확인하는환경단체'글로벌포레스트워치'에따르면북수마트라주에서는2001년부터2024년까지산림160만㏊(헥타르·1㏊는1만㎡)가사라졌다.이는수마트라섬전체산림면적의28%에해당하는규모다.산림파괴감시단체'누산타라아틀라스'는같은기간수마트라섬전체에서산림440만㏊가사라졌으며이는스위스면적보다더크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검찰손들어줘…변호인측"피고와협의후항소판단"[나라(일본)=AP/뉴시스]아베신조(安倍晋三)전일본총리를총격살해한야마가미데쓰야(山上徹也·45)피고에대해나라(奈良)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21일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은야마가미피고가2022년7월10일검찰로송치되기위해경찰서를나서고있는모습.2026.01.21.[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아베신조(安倍晋三)전일본총리를총격살해한야마가미데쓰야(山上徹也·45)피고에대해나라(奈良)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21일1심판결에서무기징역을선고했다.현지공영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다나카신이치(田中伸一)재판장(판사)은기소내용을인정한후피고가만든사제총은'권총등'에해당하며,'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총기법)'의'발사죄'가성립된다며검찰구형대로무기징역을선고했다.다나카재판장은"기회를엿봐총으로피해자를노린범행은비열하고극히악질이다"며"결과는말할것도없이중대해피해자의부인은갑작스러운죽음을접하게됐다"고지적했다.이어아베전총리의부인아키에(昭恵)여사가"지금도상실감을안고있는것을충분히이해할수있다"고강조했다.다나카재판장은"많은사람이모인가운데총을사용한것은극히위험하며악질적인범행인게명백하다"고말했다.또한야마가미피고가아베전총리를겨냥한동기에대해"큰비약이있다.성장과정에큰영향을줬다고말할수없다"고밝혔다.야마가미피고는2022년7월8일오전11시30분께나라시긴테쓰(近鉄)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앞에서가두연설중이던아베전총리에게총격을가했다.당시야마가미피고는현행범으로체포됐으며,아베전총리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과다출혈로사망했다.이번재판의최대쟁점은어머니가통일교를믿으면서궁핍해졌던야마가미피고의성장과정을어떻게고려할것인가였다.야마가미피고는어머니가통일교에고액의헌금을하면서,가정환경이바뀌었다고주장했다.이로인해통일교에반대하던형이극단적선택을하면서복수를계획하게됐다고했다.아베전총리를겨냥한이유에대해서는"교회와정치관계의중심에있는분이라고생각했다"고말했다.검찰은"아베전총리는통일교피해를알리기위한도구로서총격을받았다"며피고가"성장과정(에서받은)영향은극히한정적"이라며무기징역을구형했다.변호인측은"피고가종교관련학대피해자다.미래를잃은자가절망끝에벌인사건으로앞으로재기를기대할수있다"며징역20년이하판결을촉구했다.이를둘러싸고검찰과변호인측이대립했으나,법원은검찰측구형대로판결하며손을들어줬다.[도쿄=AP/뉴시스]2022년7월11일일본도쿄미나토구의조조지사찰에서한시민이아베신조전총리의빈소를찾아조문하고있다.2026.01.21.나라지방검찰청의오마에히로유키(大前裕之)차석검사는판결후"사실인정및양형모두검찰관의주장이인정된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야마가미변호단측은판결후기자회견에서"변호측주장이인정되지않았던것은유감이다"라며"항소할지에대해서는피고와협의후판단하겠다"고밝혔다.야마가미피고변호인측은,사제총이총기법상'권총등'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사람을살상할만한위력이있었다"며'권총등'에해당하는규제대상이라고인정했다.일본에서는종신형제도가없으나무기징역형은사실상종신형에해당한다고지지통신은전했다.무기징역은최고형사형에버금가는가장무거운형벌이다.법무성에따르면2004년법개정으로유기형상한은20년에서30년으로변경됐다.무기수형자의가석방까지의평균기간이30년이상으로장기화됐다.2013~2023년10년간30년미만기간을복역한후가석방이인정된사람은2명뿐이었다.이들도29년복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국내사업자똑같이조사원칙…통상변수여부는고려안해""쿠팡,개인정보유출규모3천만명이상…비회원정보포함되면늘어나"SKT,과징금불복소송엔"'부당이익없었다고과징금부당'주장맞지않아"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21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조사가상당히진행됐다"며"해외사업자든국내사업자든똑같이법에근거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조사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송위원장은쿠팡이미국에상장된기업이고미국의회차원의압박이제기되고있다는질의에대해"국민에게준피해규모가얼마나되는지,실제로제대로조치했는지를엄격하게보고그에맞는처분을내리겠다"고말했다.이어"이렇게하는것이어떤통상에변수가된다든지하는것들을고려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앞서쿠팡은지난해11월말약3천370만건의개인정보가무단으로노출된것으로확인됐다고공지한바있다.이후자체조사를통해고객계정약3천300만개의기본적인고객정보에접근이이뤄졌지만,이가운데약3천개계정의고객정보만저장됐고외부전송은없었다고밝혀논란이됐다.이와관련해송위원장은"확실한것은3천만명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점"이라며"비회원정보도포함된것으로보이고,이를추가하면규모는더늘어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비회원정보유출은)배송지를지정하는과정에서본인이아닌다른사람에게(물품을)보내는경우등이들어간다"며"이러한사례를확인하고있다"고덧붙였다.송위원장은쿠팡의사고대응과정에대해"조사과정에서자료삭제문제가있었고,이러한문제들이조사과정에서계속(발생하고)있다"며"보다강한법률적근거를마련해개인정보위의조사권한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송위원장은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제도의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취소기준을마련중"이라며"올해사고를낸기업들가운데인증취소사례도좀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쿠팡은2021년과2024년두차례정부의ISMS-P인증을받았지만,이번대규모유출사고를포함해4건의개인정보유출이발생하면서제도실효성논란이제기됐다.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SK텔레콤이개인정보위의과징금1천348억원처분에불복해최근행정소송을제기한데대해서그는"부당이득을취하지않았기때문에과징금이부당하다는주장은맞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개인정보유출에대한과징금부과는대규모로정보를보유·활용하는과정에서통제를제대로하지못해정보주체에게피해를끼친데대한책임을묻는것"이라고부연했다.KT해킹사고와관련해서는"조사과정이아직마무리된상태는아니다"라면서"확인과정과처리과정이남아있다"고밝혔다.민관합동조사단발표에서제기된펨토셀(초소형기지국)로인한KT의전가입자도청위험가능성도개인정보위의조사대상이냐는질의에는"조사과정에서신고되지않았더라도새로운사실이발견되면모두조사에들어간다"고답했다.앞서LG유플러스통합서버접근제어솔루션(APPM)서버에서정보유출정황이확인됐으나해당서버가재설치·폐기돼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가중단된것과관련,서버폐기사례가재발할수있다는질의도나왔다.송위원장은"서버폐기문제는매우심각한사안"이라며"개인정보위도강제조사권과자료보존명령을할수있도록관련법률안을마련하고있다"고답했다.최근랜섬웨어감염사고가발생한교원그룹과관련해서는"현재까지개인정보유출이확인되지는않았다"며"유출가능성을염두에두고신고가이뤄진사안으로,개인정보위도함께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개인정보위는이밖에롯데카드와넷마블등의개인정보유출사건도조사중이다.송위원장은"롯데카드등의사안에대해서는조사를신속하게하고있다"며"머지않은시간에마무리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법원이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검찰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12·3비상계엄을‘위헌,위법한내란’및‘친위쿠데타’로정의하고한전총리가이를막을책임을다하지않았다고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오늘(21일)오후2시부터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대한1심재판에서징역23년형을내렸습니다.앞서한전총리는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지만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당초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으나,공판과정에서재판부의요구에따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해공소장을변경했습니다.그동안한전총리는일부위증혐의에대해인정하면서도,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내란에가담할의사가없었다며부인했습니다.다만재판부는한전총리에게적용된대부분혐의에대해유죄로판단했습니다.한전총리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비롯해△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위증혐의등을받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우선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발령등이형법상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한다”며“이런형태의내란을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부른다”고말했습니다.이어“12·3내란의위헌성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무엇보다도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경시하고이를위반한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석열의의사가확고하다는점을깨닫고그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하여비상계엄선포에필요한국무회의심의라는절차적요건을형식적으로나마갖추도록한점은윤석열등내란행위에있어서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또한“국무총리로부여받은권한을행사하지않은점이구체적인상황에서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며“피고인이작위의무를이행하였더라면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등의내란행위라는결과를쉽게방지할수있었다고인정된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한행위,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관련문서에서명을받으려한행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주요기관봉쇄및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방안을논의한행위등은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계엄문건을만든허위공문서작성혐의도유죄로인정됐습니다.재판부는“작성일을소급한문서를허위로작성한것이알려지면논란될점을(피고인이)인식하고있었다”며“윤석열,김용현,강의구와순차적·암묵적으로공모하여서명함으로써공동으로허위공문서를작성하며허위공문서라는인식과행사할목적이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강조했습니다.작년2월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습니다.다만비상계엄선포후추경호당시여당원내대표에전화해국회상황을확인하고국회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계엄해제후이에대한국무회의심의를지연시킨행위,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는무죄로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부는양형사유로“피고인은12·3내란이성공할지모른다는생각에국무총리로서의책임을외면하고일원으로가담했다”며“이러한피고인의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하면국민기본권과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매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고,국민은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됐다”고말했습니다.이어“피고인은국무총리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관련문건을은닉하고적법한절차를거친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하거나폐기하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며“재판과정에서진술을번복하거나CCTV와같은객관적증거에도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며진실을은폐하며책임을벗어나고자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피고인은최후진술에이르러국민의고통에반성한다고사과했으나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범죄행위로인한국민의피해회복을위해어떠한노력을했다는자료가없다”고질책했습니다.한전총리는선고이후“재판장님결정에겸허하게따르도록하겠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재판부는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한전총리를법정구속했습니다.한편이날판결은12·3비상계엄사태에처벌을부여할수있는지,내란혐의와연관될수있는지등에대한첫번째법적판단이될예정입니다.특히한전총리의사후계엄선포문과관련된윤석열전대통령의혐의와유사한판단이내려질가능성도있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21일국고채금리가이재명대통령이채권시장을흔들었던본인의추가경정(추경)시사발언과관련해진화에나서고환율안정의지를피력하자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5.3bp(1bp=0.01%포인트)내린연3.138%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3.602%로5.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4.2bp,4.0bp하락해연3.430%,연2.900%에마감했다.20년물은연3.575%로2.4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2.2bp,2.0bp하락해연3.472%,연3.361%를기록했다.이날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3천105계약,10년국채선물을1천725계약순매도했다.전날국고채는일본국채초장기물금리급등과이대통령의추경시사언급과연동돼장기물위주로약세가크게나타났다.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국무회의에서문화·예술산업지원을위해추경가능성을시사하면서장기국채발행확대부담이제기됐지만,이날신년기자회견에서는몇조,몇십조씩적자국채발행해서추경하는건안한다며진화에나섰다.여기에장중1,480원대로올라섰던원/달러환율이이재명대통령의환율언급이후방향을틀어하락한것도우호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이날신년기자회견에서"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예측하고있다"며"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을발굴하고환율이안정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에이날주간거래종가는전거래일보다6.8원떨어진1,471.3원을나타냈다.원/달러환율하락은4거래일만이다.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한은-네이버공동AX콘퍼런스'도중에기자들과만나현재의환율수준이높아조정될여지가크다고말했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아시아장에서대외금리도조금안정화되고(이대통령이대규모)추경은없다는이야기가나왔으니(전날금리인상요인이었던)두가지가되돌려지면서금리가반락했다"고봤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대부분혐의유죄로인정"총리의무이행했다면尹계엄방지했을것"법정구속…전직국무총리로는처음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1심에서2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8년이나많은중형이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사태가"형법상'내란'에해당하는친위쿠데타"라고판단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1일오후2시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발령등이형법73조에서정한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한전총리가받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으로는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한행위,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관련문서에서명을받으려한행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주요기관봉쇄및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방안을논의한행위,지난해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행위등은유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비상계엄선포후추경호당시여당원내대표에전화해국회상황을확인하고국회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계엄해제후이에대한국무회의심의를지연시킨행위,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등일부는무죄로봤다.재판부는"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었다"며"대한민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하였다는사실로받게될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는정도에이른다"고밝혔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고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으나,이는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용기에의한것"이라며"또신속히국회에진입해비상계엄해제를요구한일부정치인의노력,법한지시와명령에저항하거나,혹은어쩔수없이이에따르더라도소극적으로참여한일부군인과경찰공무원의행동에의한것이지결코내란가담자에의한게아니"라고질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간접적으로나마민주적정당성과그에대한책임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타했다.또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의역할을이행했다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등내란행위라는결과를쉽게방지할수있을것이라고도덧붙였다.또"자신의범죄사실이탄로나형사처벌의기로에서자마지못해최후진술에이르러서야가슴깊이죄송스럽게생각한다는취지로진술했지만,그사과의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피고인이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거나자신의범죄행위로인해국가와국민이입은피해를회복시키기위한어떠한노력을하였다고볼아무런자료가없다"고강조했다.한덕수,'증거인멸우려'법정구속…"재판장님결정겸허히따르겠다"재판부는선고후법정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별도신문절차를진행한후"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이유로법정구속을결정했다.피고인석에앉아있던한전총리는재판부가법정구속의견을묻자"재판장님의결정에겸허히따르겠다"고작은목소리로말했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01.21윤동주기자한전총리는'국정2인자'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었는데도,계엄선포전후국무회의소집과국무위원출석독촉등으로'절차적외관'을갖추는데관여해내란을방조·가담한혐의로지난해8월29일재판에넘겨졌다.또허위계엄선포문작성·폐기지시,헌재탄핵심판증인으로나와'선포문을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부분도위증혐의도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해11월26일결심공판에서징역1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임에도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의무를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일련의행위를통해내란범행에가담했다"고지적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비록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며"대통령이계엄을하겠다고하는순간말할수없는충격을받았고,절대로동의할수없다고했지만막을도리가없다고생각했다"고주장했다.변호인단도'구체적내란행위를알지못했다'는점을들어방조의고의가성립할수없고,총리에게계엄을저지할헌법·법률상의무를형사책임으로연결할수는없다고맞서왔다.이날선고는TV등으로생중계됐다.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기소한사건중선고생중계가이뤄진것은지난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사건이후두번째다.전직대통령이아닌피고인의선고생중계는이번이처음이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전세계중앙은행최초소버린AI'보키(BOKI)'공개한은,내부업무효율성제고및대국민서비스확대기대21일오후서울시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한국은행-네이버공동AX컨퍼런스」에서이창용한은총재(앞줄오른쪽부터세번째)와이해진네이버의장,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주요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한국은행이네이버와협업을통해구축한금융ㆍ경제에특화된소버린AI'보키(BOKI,BankOfKoreaIntelligence)'를21일전격공개했다.한은은이날서울시중구한은컨퍼런스룸에서열린'한국은행-네이버공동AX컨퍼런스'를통해보키서비스를시연했다.이자리에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이해진네이버의장,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등관계자들이참석했다.한은과네이버가2024년부터공동으로구축한보키는데이터보안이확보된한은내부망에구축된자체AI다.이는전세계중앙은행가운데최초시도다.네이버는클라우드인프라와거대언어모델(LLM)을제공했고한은은금융·경제에특화된AI애플리케이션개발을진행했다.앞서한은은2020년부터AI와머신러닝(ML)등디지털신기술을활용해조사연구를고도화해왔고데이터거버넌스체계정립등을추진하면서디지털역량과경쟁력을확보해왔다.한은직원들은보키도입을통해다양한조사연구및내부규정ㆍ지침을기반으로맞춤형답변을제공받을수있게됐다.업로드한문서를요약ㆍ비교분석하거나한은내부데이터플랫폼(BIDAS)과연동해분석방법을제시받는것도가능해졌다.보키는한은이생산·공표하는자료를금융과경제에특화시켜다양한언어로번역하는기능도수행하게된다.박정필한은디지털혁신실장은이날보키조사연구어시스턴트서비스를활용해금융안정상황을질문하고답을도출하는모습을보여줬다.한은은보키내재화를가속화한다.올해3월망분리개선을시작으로2028년까지내외부보고서에대한검색대상확대와분석능력향상등각서비스별시스템고도화를수행할계획이다.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과AI챗봇을연계해경제통계컨텐츠를확충하고금융경제교육활용,금융경제스냅샷과연동한데이터분석서비스를제공하는등대국민서비스로확대한다.한은은보키도입을기점으로중앙은행업무효율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창용한은총재는이날환영사를통해"이번AI도입을통해업무효율성뿐아니라조직문화전반에서도상당한변화가뒤따를것"이라며"AI기반데이터거버넌스의도입을계기로구성원모두축적된지식을공유하는방향으로조직문화가바뀌고정보접근성과활용역량격차도줄어들것"이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이해진네이버의장도"통화정책과금융안정성에기여할수있는한은데이터는국가의중요한전략자산이라는공감대아래기술의속도뿐아니라신뢰와안정성을우선에두고이번프로젝트를진행해왔다"면서"두기관간협력이중앙은행의일하는문화에실질적혁신을더하고더나아가국가의금융인텔리전스를한단계올리는데에기여할수있다면영광스러울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