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이상당히큰위기에처한게분명하다”며“지금처럼어려운시기특히외부요인에의해서우리공동체가위기에처해있을때는내부적단합이정말로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7일)청와대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을겸한민생경제협의체회담을갖고“우리가통상적으로이야기하는것처럼통합이라고하는것이이럴때빛을발하지않을까싶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야당에서도여당에서도많이배려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며“마뜩지않거나부족한부분도많이있겠지만”제안을해주시면저희들이진지하게함께고민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야당입장에서는이런상황에서입지가줄어들거나이런것들이또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야당은야당으로서의하실역할을잘해주시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지적할거지적하시고또부족한것도채워주시고잘못된것을고쳐나가야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모두발언을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발언을언급하며”우리가의견이좀다를경우에는사실만나서자주이야기하는게좋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저는언제나가급적이면터놓고이야기하자,의견이합치가안될수도있는데오해는최소한많이줄일수있기때문에자주만나뵙고싶다“며”제가빈말로사진만찍고선전하려고그런건아니다“라고덧붙였습니다.■”개헌,야당도움없으면불가능…긍정적으로논의해달라“한편이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헌법이제정된지가너무많은세월이지나서좀안맞는옷처럼돼있는상황“이라며개헌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어”제기억으로는5·18때마다야당은여당일때도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겠다고말씀하셨던것으로기억한다“며”이번에도5·18이다가온다,그점에대해선이견이없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또한가지는야당이당시에했던이야기중에부마항쟁도같이넣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타당하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습니다.이와함께”얼마전에탄핵1주년기념으로당(국민의힘)지도부에서계엄사태가문제가있었다는지적을한것같다“며”계엄요건강화하는건반드시필요한것같다,계엄을남용할수없도록하는건누가반대할까싶다“고강조했습니다.또”지방자치를강화하는것도이견이없는부분이라서순차적,점진적개헌이라는측면에서좀긍정적으로수용해주시면어떨까싶다“며”사실은국민의힘의도움이없으면개헌은불가능하다,이건한번진지하게긍정적으로논의해주십사부탁드린다“고밝혔습니다.정부는어제(6일)열린국무회의에서최근여야의원187명이발의한‘대한민국헌법개정안’공고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남은절차는국회의결과국민투표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7일국회본회의를열어개헌안을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개헌안의국회의결정족수는재적의원295명가운데3분의2이상인197명이상으로,국민의힘에서최소10명이이탈해야합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위원들이7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영교위원장에게의사진행발언권을요청하며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가직무정지처분을받은가운데국민의힘이7일그를국회로불러단독청문회를열었다.야당은더불어민주당이주장하는이재명대통령에대한‘조작기소’프레임이허구라며총공세에나섰다.여당주도로국회에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국정조사특위회의가진행되는같은시간에국민의힘소속국조특위위원이별도로이른바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에대한진상규명을하겠다며‘맞불’을놓은셈이다.국민의힘의단독청문회에는국조특위소속김형동간사와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의원이참석했다.당내‘이재명죄지우기국정조사특위’위원인이들은이날오전10시부터진행된국조특위에서항의발언후퇴장한뒤오전11시부터자리를옮겨단독청문회를진행했다.나의원은“국민의힘은애초태어나지말았어야할위법국조에사실의완전한왜곡과호도를막기위해참여했지만,민주당은국조가시작되자마자한마디로대통령죄지우기를위해‘답정너쇼’를벌이고있다”며“민주당이벌이는국조는한마디로민주당의원들이모두공모해저지른직권남용의범죄”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진실이드러나는게두려워서핵심증인들의증언,진술조차애당초막고자했다”고부연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가7일국회에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이연‘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윤의원역시“대한민국이민주당공화국이되고있다.국조특위가민주당의‘답정너이재명죄지우기국조특위’가됐다”며“민주당이의로운증언을막고있어우리가별도청문회를만든것”이라고가세했다.이날청문회에는국조특위에증인으로참석했으나발언기회를갖지못한박검사도출석했다.앞서박검사는지난주국조특위에서증인선서를거부한뒤발언기회를얻어이유를설명하려했으나,국조특위위원장인서영교의원이발언기회를주지않고퇴장시켰다.박검사는“저는한번도지금까지증언거부를해본적없었고늘선서도했다.제가15년간검찰직을유지하는것은이런무도한,권력에의한공소취소를막기위한것”이라며“지금진행되는국조는오로지저를위증으로고소·고발하고특검을출범시킨다음(대통령에대해)공소취소할것이란시나리오를접했다.그래서선서를거부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그는법무부의직무정지결정에대해서는“징계개시결정이났다는통보도,어떤징계혐의로직무정지됐는지통보도못받았다”며국조특위에대북송금사건과관련된핵심증인이채택되지않은데대해“굉장히문제라생각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이날청문회를통해민주당이주장하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의‘회유·조작’프레임이허구라고부각할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차관,종묘주차장점검전국공공기관에지침배포[군포=뉴시스]김종택기자=공공기관차량2부제시행을하루앞둔7일경기군포시청주차장에서직원들이안내문을차량에부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오는8일부터공영주차장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가시행됨에따라,기후에너지환경부가준비상황점검에나섰다.전통시장·관광지주차장등은제외대상으로분류했지만,명확한안내가이뤄지지않아국민불편에대한우려가나온다.이호현기후부2차관은7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종묘공영주차장을찾아공영주차장승용차5부제준비상황을점검했다.이차관은서울시주차장관리위탁기관인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서울시공영주차장5부제시행준비상황을듣고,주차장입구안내판준비상황과출입차단기입력상태등을살폈다.서울시는전통시장인근과주요상권,주거밀집지역등시민생활과밀접한33개소를정상운영할계획이다.기후부지침상장애인차량·임산부·미취학유아동승차량,전기차·수소차,긴급·의료·경찰·소방등특수목적차량등은제외대상이다.여기에공공기관장이지역여건에맞게제외주차장을지정할수있다.전통시장·관광지인근주차장등국민경제에영향을미치는주차장,환승주차장등대중교통이용에영향을미치는주차장,주차혼잡지역으로현저한주차난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공공기관장이인정하는주차장등이다.또교통량이많지않아인력배치,관리시설설치등에효용성이적은지역의주차장이나기타공공기관의장이제외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하는주차장도5부제적용에서빠진다.문제는제외되는주차장을국민들이확인할방법이없다는점이다.기후부는주차장법에따라5부제대상공영주차장을공공기관장이지정하도록했다.공공기관장은네이버지도와같은포털사이트에게재돼있는공영주차장정보에5부제시행사항을추가하고,변경사항발생시즉시반영해야한다.다만이날오후현재까지도네이버지도에선공영주차장5부제시행여부등을확인할수없다.기후부역시공공기관으로부터제외되는주차장을보고받지못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기후부가각기관에배포한'자원안보위기경계단계발령에따른공영주차장승용차5부제시행에관한지침'에따르면기후부는모든공공기관에대한관리감독의무가있어시행계획수립,이행실적등을모두파악해야한다.보고해야하는이행실적엔관내5부제시행대상공영주차장및제외대상공영주차장현황이포함돼있다.기후부관계자는"주차장은국토교통부에서관리하게돼있다"며"전국3만여개나되는주차장에대해아직다취합이안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권·권순기"단일화빨리해야"김상권경남교육감예비후보가7일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약을발표하고있다.2026.4.7/뉴스1한송학기자(진주=뉴스1)한송학기자=중도·보수성향의경남교육감단일화후보들이진주에서공약경쟁을벌였다.다만후보간단일화에대해서는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단일후보인김상권예비후보는7일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진주의미래를살리는길은다시교육도시의위상을회복하는데있다"며공약을발표했다.초전권역교육수요에대비한초전중학교(가칭)를2030년개교해초전동과신도심지역학생들의교육불편을해소한다는주요공약을제시했다.또특수학교인진주혜광학교학생들이안정적이고연속성있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초등부신설을적극추진하고,학생수감소에대응해진주초·봉곡초통합을약속했다.중앙중과진명여중을통합해남녀공학학교로전환하고진명여중부지는도동지역학생늘봄학교와주민문화복합공간으로활용한다는계획도밝혔다.항공우주특성화교육벨트구축과체육중학교시설,경남교육청제2청사진주설립으로진주를교육도시중심도시로되살린다는공약도발표했다.김예비후보는"서부경남의발전은더이상미룰수없다"며"교육은단지학교문제를넘어도시를살리고산업을일으키고청년이돌아오는미래를만드는가장강력한힘"이라고말했다.권순기경남교육감예비후보가7일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공약을발표하고있다.2026.4.7/뉴스1한송학기자이날'보수·중도경남교육감단일화연대'단일후보인권순기예비후보도진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진주교육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며지역공약을발표했다.주요공약으로경남과학고를영재학교로전환해과기부지원,교육과정자율성강화,수학·과학·정보분야특화된심화교육실시를밝혔다.또한일반계고등학교의경쟁력향상을위해학교별특색프로그램선택,재정지원,수학·과학·영어·예술·체육등과목별중점학교육성,주입식교육을벗어난교육과정운영을제시했다.지역숙원인도심밀집지역중학교이전과남녀공학추진으로중학교부족문제및원거리통학문제해결,학생중심학교배정시스템확립도약속했다.유휴학교부지교육·문화·체육복합공간조성,건립40년넘은특수학교혜광학교이전·시설현대화·학교증설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권예비후보는"낡은교육행정을혁신하고미래교육을준비하겠다"며"경남교육의중심이었던진주에서경남교육변화의서막을열어교육도시진주의명성을되찾겠다"고말했다.이들은단일화에대해서는적극적인입장을보였다.이날김예비후보는"도민들은단일화를갈망하고있어권순기후보에게단일화를위한토론회를제안한다"며"정책토론,자질검증등여러가지토론으로단일화를이루어내자"고말했다.권예비후보도단일화에대해"신뢰를갖고빨리보수·중도의단일화가필요하다"며"김상권후보께서단일화를빨리끝나자는한말에절대적으로동의하며가능하면단일화를빨리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경남교육감보수·중도진영단일화는구심점이나뉘며3명의단일화후보가나온상황이다.단일후보는김상권,권순기,'경남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김승오등3명이다.진보진영에는'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단일후보송영기,경남시민연대단일화과정에서이탈한김준식후보가출마했다.진보성향오인태후보는중도노선을표방하며독자노선을걷고있어총6명이경쟁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일이어두번째로‘한국’직접거론주일미군줄이고주한미군은부풀려발언“전쟁이후동맹사이균열번질것”(AFP/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과정에서도움을받지못한유럽과아시아동맹국을강하게비난했다.특히한국은주한미군과김정은,핵무기등을직접거론하며불만을드러냈다.향후양국사이안보와무역갈등이불거질수있다는우려까지나왔다.영국일간인디펜던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백악관기자회견에서“이란전쟁과정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는우리를돕지않았다”며불편함을드러냈다.뒤이어“누가또우리를돕지않았는지아는가.그것은한국”이라고우리나라를직접거론했다.지난달제기한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청에직접대응하지않은데대한불만을재차표출한것으로해석된다.1일부활절기념오찬행사연설에이어다시한국을콕집어비판했다.그는이날“위험지역에4만5000명의(주한미군)병력을두고있다”면서“핵무기를많이갖고있는김정은바로옆”이라고말했다.현재주한미군은2만8500명규모다.이번에도트럼프대통령은1일과마찬가지로규모를부풀려말했다.뒤이어호주와일본도미국을돕지않은나라로거론했다.또일본에대해서“5만명의주일미군을두고북한으로부터일본을지키고있다”고강조했다.주일미군규모(약5만5000명)는오히려축소해발언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평소동맹존중의식이부족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이번이란전쟁에서도‘미국에도움이되었는지’를앞세워동맹을‘줄세우기’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전후트럼프대통령의외교보복이이어질수있다는미국과유럽언론의분석이잇따르고있다.로이터통신은“미국의전쟁에협조하지않았다는트럼프의불만이안보동맹전반의균열로번질것”이라고진단했다.프랑스르몽드역시“다자안보동맹대신동맹국의개별적기여를중시하는트럼프의특성상전쟁이후외교분쟁이이어질가능성이남아있다”고내다봤다.파이낸셜타임스(FT)도“호르무즈안보를동맹국이나누지않을경우미국과의무역관계나동맹안보정책에변화가있을수있다”고예상했다.유럽외교매체모던디플로머시(MD)는보다직접적으로분열과우려를넘어‘동맹위기’라고진단했다.특히주한미군의변화가능성을제시하며안보균열가능성을제기했다.MD는“미국이한반도이외지역에서다시군사적부담을늘리게될경우,주한미군의이동가능성이남아있다”라며“이경우한국은재래식전력을강화해야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북한이이란처럼방공망을압도하는전략을모방할가능성이크다”면서“이에한국은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저렴한드론방어수단과다층적인방공망에투자해야할부담이존재한다”고짚었다.

정부출범후첫협의체가동…중동발위기속초당적협력모색"대한민국상당히큰위기…위기에처했을때는내부단합중요""추경안정부의견국회심의과정서추가하고조정할수있어""개헌국민의힘도움없이는불가능…긍정적으로논의해달라"李기념촬영중정청래·장동혁에"손잡는연습해봐라"권유도[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여야지도부와만나정부가추진하는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결코현찰을나눠주는포퓰리즘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본관에서오찬을겸해열린여야정협의체회담에서추경안에포함된고유가피해지원금을언급하며"유류값급상승으로인한국민들의어려움을지원해드리기위해서소위전쟁피해지원금을준비한것인데이것을현찰나눠주기라고하는것은조금과한표현"이라고말했다.이날회담은정부출범이후처음가동된여야정협의체로,중동발위기대응을위해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의제안을이재명대통령이반영해여야대표에게다시제안하면서최종성사됐다.이대통령과여야대표가한자리에모인것은지난해9월이후211일만이다.이대통령은추경안재원마련방식과관련해"빚을내거나다른데서억지로만들거나증세를해서만든게아니다"라며"작년하반기에정말최선의노력을다했고그를통해서경제가일정부분회복이되면서예상보다더늘어난세수를활용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세수는국민을위해서반드시써야되는돈이고그돈을잘쓰는게중요하다"며"가장중요한건대외적위기에따른피해를조금이라도보전해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재원한계때문에국민의30%는실질적으로고통을겪고세금은더많이내면서도지원받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죄송하게생각한다"며"재원이넉넉하면당연히모든국민들께동등한기회를또는지원을해드려야마땅한데그러지못하는점이저는아쉽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국가적위기상황을언급하며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대한민국이상당히큰위기에처한게분명하다는것을인정하는것같다"며"외부요인에의해서우리공동체가위기에처해있을때는내부적단합이정말로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야당은야당으로서하실역할을잘해주시는게중요하며지적할것은지적하고잘못된것은고쳐나가야할것"이라며"의견이다를경우터놓고얘기해오해를최소한으로줄일수있도록자주만나뵙고싶다"고했다.추경안에대해서도"예산안은정부의의견이니까심의의결권을가진국회에서여야가충분히토론하고필요한것은추가하고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들은삭감조정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개헌필요성도이자리에서재차언급했다.이대통령은현행헌법이제정된지오랜세월이지나상황과맞지않는다며"5·18정신과부마항쟁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계엄요건을강화해남용할수없도록하는것과지방자치를강화하는것도이견이없는부분"이라며"국민의힘도움이없으면개헌은불가능한만큼진지하고긍정적으로논의해주십사부탁드린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참석자들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모두발언에서정부의추경안을"국민70%에게현금을나눠주는방식"이라며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수있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교통방송지원예산과외국인관광객수하물배송사업인이른바'짐캐리예산',아파트베란다태양광,사업농지투기전수조사등을부적절한예산으로꼽으며"불필요하고부적절한예산을삭감하는대신꼭필요한국민생존7개사업을반드시포함해달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와함께정부의외교·안보,부동산정책등을지적하며전면적인국정기조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장대표가"다소불편한말씀을길게드렸다"고하자이대통령은"전혀안불편하다"고답했다.장대표가말한외국인관광객수하물배송예산을두고서로다른의견이오가기도했다.장대표가해당사업이중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한것이라고하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중화권관광객"이라며"짐을날라주면물건을더많이살수있다"고반박했다.이에이대통령은"설마중국사람만주겠느냐외국관광객의국내구매를지원하기위한것일것"이라며"중국사람만(한정돼)있으면삭감하십시오"라고말했다.이어"이것도팩트에관한문제"라며"이런게사실대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정대표는여야합의로추경안을신속히통과시켜야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현장의어려움을전달하며"지금국민삶의숨통을트이게해야한다.역사상가장빠른추경이것이국민이바라는것"이라며"전쟁앞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듯민생과경제도마찬가지"라고했다.정대표는"최소한이번민생추경만큼은하루빨리여야가합의해서국민들의시름과고통을덜어주는데일익을담당해야한다"고했다.이날오찬에앞서본관계단에서진행된기념촬영에서이대통령은정대표와장대표에게"두분이요즘도손안잡고그러는거아니죠.연습한번해보세요"라고말하며여야대표에게손을잡으라고권하기도했다.오찬장발언순서를두고장대표가"정청래대표님먼저"라며양보하자이대통령은"형님먼저"라고권했고,사회를맡은홍익표정무수석이진행을정리했다.이에장대표는"사회자의권한에따라서맨먼저하려고하니까저뒤에정대표님도계시고대통령도계시고뒤통수가따갑긴하지만시작을해보겠다"고말하며회담을시작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정민생협의체회담…野고유가지원금비판에李대통령"포퓰리즘아냐"野국조특위·부동산비판…李대통령"팩트확정하고논쟁해야"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손을맞잡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7ⓒ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여야지도부와만나"지금처럼어려운시기,특히외부요인에의해우리공동체가위기에처해있을때는내부적단합이정말중요하다"라며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협의체오찬회담에앞서모두발언을통해"지금대한민국이상당히큰위기에처한게분명하다"라며이같이말했다.국민의힘이참여한여야지도부회담은지난해9월8일이후211일만이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여파와관련해"내부적요인은많이개선되고있었는데안타깝게도외부적요인때문에,또우리가통제할수없는영역에서벌어진일로인한것이기때문에대응하는것이쉽지만은않다"라며"야당에서도,여당에서도많이배려해주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통합이라고하는것이정말이럴때빛을발하지않을까싶다"라면서"마뜩잖거나부족한부분도많이있을거다.제안해주면진지하게함께고민하도록하겠다.지적할건지적하고,부족한것도채워주고,잘못된것을고쳐나가야하겠다"라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우리가의견이다를경우에는만나서자주얘기하는게좋다.가급적이면터놓고얘기하자"라며"의견이합치가안될수도있다.(그러나)오해는최소한많이줄일수있기때문에자주만나뵙고싶다.제가빈말로사진만찍고선전하려고그런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악수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7ⓒ뉴스1이재명기자추경놓고여야신경전…이대통령"불필요한부분삭감조정"이날회담에서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첫발언자로나섰다.장대표는26조2000억원규모의전쟁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특히소득하위70%에대한고유가피해지원금에대해"국민70%에게현금을나누어주는방식이라면,오히려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며"잠깐의기쁨으로긴고통을사는것이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또"이른바김어준방송으로일컬어졌던TBS를지원하는49억원,그리고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는사업등에들어가는306억원이런예산들은이번전쟁추경의목적에전혀맞지않는대표적인사업들"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우리당에서는불필요하고부적절한예산을삭감하는대신꼭필요한국민생존7개사업을제안했다"라며"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란다.그것이협치의시작"이라고했다.이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전쟁의장기화로인한심리적어려움,위축,이런것이너무크더라.(시민들이)숨넘어가는얘기를많이한다"라며"추경은타이밍이중요하고,응급처치때도산소호흡기를제때대야생명을구할수있는것처럼민생경제도골든타임이매우중요하다"라고반박했다.정대표는또장대표가지적한중국인관광객'짐캐리예산'에대해"시장에서외국인이물건을많이산것을공항까지갖다준다고하면물건을더많이산다"며"투여하는예산보다실제로더물건을사는것을보면이익"이라고했다.이대통령도고유가피해지원금에대해"현찰나눠주기라고하는것은조금과한표현이라는생각이든다"라며"현금포퓰리즘이결코아니다.국민이피땀흘려번돈으로낸세금이고,그걸공정하게,합리적으로써야하는돈이다.우리정부입장에서는가장중요한지원방식이라고생각한것"이라고야당측의이해를구했다.다만이대통령은중국인관광객짐캐리예산에대해"관광진흥을위한예산인것같다"면서도"(대상이)중국사람으로(한정)돼있으면삭감하라"라고했다.이어"지금예산안은정부의견이니심의·의결권을가진국회에서여야가충분히토론하고,그과정을통해필요한것을더추가할수잇는것이고,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은삭감조정할수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대표도"이번추경성격에TBS예산은맞지않다고당에서뜻을모았다.49억원정도되는데성격에안맞는다고생각해추진할생각이없다"고힘을보탰다.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발언을권유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7ⓒ뉴스1이재명기자野국조특위·부동산비판…李대통령"팩트확정하고논쟁해야"장대표는이날'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국정조사특위에대해서도"국민들사이에서는(대통령)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냐는말까지나오고있다"며"경제챙기고민생살피기에도시간이부족한데조작기소국정조사같은일로시간을허비해서는안된다"고했다.또정부의부동산정책과관련해정부에서강남집값내렸다고홍보하고있지만,강남을제외하고다른지역은집값이다올랐다"며"풍선효과가경기도인천까지미쳐서수도권대부분아파트값이오르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정대표는장대표가지적한조작기소국정조사에대해"명명백백하게거짓으로,증거조작으로기소된건하루빨리세상에드러내고진실을찾아야한다"고맞불을놨다.이대통령은"많은소통과대화를통해서객관적팩트에대해서는최소한확정을하고논쟁을하는게좋다.똑같은사실을놓고전혀다르게얘기해버리면대화가아니라싸움이되는수가있기때문"이라며"팩트체크들은언제나하면서진지하게여야든,정부와야당이든대화를,소통을자주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국회에서발의된개헌안과관련해"대한민국헌법이제정된지너무많은세월이지나서안맞는옷처럼돼있는상황"이라며"순차적,점진적개헌이라는측면에서(야당도)긍정적으로수용해주면어떨까싶다"라고당부했다.이어"사실국민의힘도움없으면개헌은불가능하다.한번진지하게,긍정적으로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한편이날회담에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한병도원내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가참석했다.빨간색과파란색이섞인'통합넥타이'를착용한이대통령은오찬회담에앞서여야지도부와기념촬영을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이손을맞잡고촬영할때정대표와장대표에게"두분이어색해서손안잡고그러는것아니죠"라며"연습한번해보라"라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도강제수사대상포함김전비서실장·윤전비서관,피의자입건…출국금지조치도김지미특검보가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뉴스1임세영기자(서울·과천=뉴스1)김종훈최동현송송이기자=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7일윤석열정부당시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이부당하게사용된정황을확인하고,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압수수색대상에는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등정부부처도포함됐다.김지미특검보는이날경기과천시특검팀사무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대통령관저공사와관련해도면등객관적근거없이견적을내국가공사비지급요구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이를지급하기위해검증·조정절차를생략한채대통령실지시로행정부처예산이불법집행된구체적인정확을확인했다"며"이와관련해김전비서실장과윤전비서관주거지등을압수수색중이다"라고했다.관저이전당시편성된예산보다많은금액이쓰였는데,특검팀은김전비서실장과윤전비서관이적법한절차없이행안부등부처예산을전용한혐의가있다고보고있다.김전실장과윤전비서관은예산전용과관련해피의자로입건돼,출국이금지된상태다.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를기반으로예산사용절차가위반된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의입김도작용했는지여부도따져볼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관계자는"수사를예단해서는안되지만불법적인행위가있다면그행위를통해어디로귀결되는지확인하는게수사의기본"이라며"그런관점에서보고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같은날오전계엄직후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시를받아관련증거를인멸한의혹을받는수행비서에대한강제수사도착수했다.12·3비상계엄당시김전장관수행비서였던양모씨는계엄이틀뒤관련자료를없애라는지시를받고이를실행한혐의를받는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양씨주거지를압수수색해노트북등주요증거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양씨는지난2024년12월증거인멸혐의로입건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와대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李“추경,국민위해반드시써야되는돈”“‘짐캐리’예산,중국인대상이면삭감하라”張“추경목적안맞는사업예산삭감해야”“원화가치하락,美와달러스와프체결해야”鄭“빠른속도로추경통과…야당협조해달라”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7일여야대표와만난자리에서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포함된‘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대외적위기에따른국민들의피해를보전해드리는것”이라며“현금포퓰리즘은결코아니다”라고강조했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현금지원은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며추경일부사업의예산삭감을요구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진행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모두발언을통해장대표의고유가피해지원금비판및예산삭감요구를두고이같이밝혔다.소득하위70%국민에게10만~60만원을지급하는고유가피해지원금에대해이대통령은“현찰나눠주기라고하는것은좀과한표현이란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유류세인상으로인한파생되는물가상승이워낙크기때문에그로인한고통을조금이라도보전해드려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했다.이번추경이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저희가나름작년하반기에최선의노력을다했고그를통해서경제가일정부분회복이되면서예상보다더늘어난세수를활용하는것”이라며“이세수는국민을위해서반드시써야되는돈”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제고정적인인식에의하면모든국민에게다해드리는게마땅하다”며“일단재원의한계때문에국민의30%는실질적으로고통을겪으면서도또세금은더많이내면서도지원받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결코이게나눠주는현금포퓰리즘은아니다”라며“국민들이정말피땀흘려번돈으로낸세금이고그걸공정하게합리적으로써야되는돈인데,우리정부입장에서는가장중요한지원방식이라고생각한것”이라고했다.중국인관광객의짐을날라주는‘짐캐리’예산이추경에포함돼부적절하다는장대표의지적에는“관광진흥을위한예산인거같은데설마중국사람만지원할리가있겠는가”라고물었다.장대표가“대상이한정돼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중국사람으로돼있으면삭감하시라.그런데내가보기엔그럴일은없을것같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의힘을향해개헌을긍정적으로논의해달라고부탁했다.이대통령은헌법전문에5·18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을반영하고계엄요건과지방자치를강화하는건이견이없다며“순차적,점진적개헌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수용해주시면어떨까싶다”고당부했다.발언하는장동혁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7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에앞서모두발언을한장대표는추경과관련“국민70%에게현금을나누어주는방식이라면오히려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며“원화가치가주변국들에비해서도크게하락한상황에서국제사회에지속적으로나쁜신호를주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추경에포함된TBS지원,‘짐캐리’사업,아파트베란다태양광사업,농지투기전수조사등도‘전쟁추경’의목적에맞지않은사업이라고지목했다.이어“정작기름값때문에생계를위협받는화물차,택배등에대한지원은빠져있다”며“큰타격을받고있는농수축산업지원도턱없이금액이부족하다”고했다.또한원화가치하락폭이주요국가운데가장큰이유로시중통화량의증가와외환보유액의감소를들며“통화량을늘리는데대해서는이제신중을기해야된다”고요청했다.이어“대통령께서직접나서서미국과달러스와프를체결하고보다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때”라고했다.정부의부동산정책도비판했다.장대표는“집가진분들은공시가격급등에보유세인상얘기까지나오면서지방선거이후닥쳐올세금폭탄걱정에잠을이루지못하고계신다”며“집을팔려고내놔도토지거래허가제와대출규제때문에살사람을찾기조차어려운현실”이라고전했다.아울러“집없는분들은전월세가격오르고매물도없어서발만구르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많은전문가들이이야기하는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처럼공급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시장을왜곡하는과도한규제는풀어야한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경제챙기고민생살피기에도시간이부족한데,조작기소국정조사같은일로시간을허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국민들사이에서는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냐는말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발언하는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이재명대표를바라보며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이어모두발언을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정부의성과를나열하며장대표의비판에반박했다.정대표는“장동혁대표님말씀을들으면대한민국이참암울한먹구름같은잿빛만보일텐데저는좀희망의목소리를좀들려드릴까한다”고운을뗐다.이어코스피상승,외교무대복귀,수출증가,국내총생산(GDP)성장률상향,부동산시장안정화,관광객증가,행정통합등을언급했다.추경의신속한처리가필요하다고도강조했다.정대표는“우리가응급처치때도산소호흡기를제때대야생명을구할수있는것처럼,민생경제도골든타임이매우중요하고하루가늦어지면그만큼피해가더크겠다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역사적으로가장빠른속도로추경을통과시키겠다이렇게말씀을여러차례드렸는데,우리야당에서협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장대표가지적한TBS예산에대해선“이번추경의성격에맞지않다이렇게당에서뜻을모았다”며“여야가쉽게합의할수있을것같다”고전했다.조작기소국정조사와관련해선“국가공권력에의한국가폭력이라고할수있는이조작기소는범죄”라며“거짓으로증거조작으로기소된것은하루빨리세상에드러내고진실을찾아야되겠다는생각을한다”고반박했다.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정책보고서발표“AI혜택모두에게제공목표점진적정책수정으론부족”공공기금조성아이디어도제시부와노동전면재설계촉구각국정부가인공지능(AI)이고용시장에미치는파장을놓고대응에고심하고있는가운데오픈AI가로봇세신설,주4일근무제,공공기금조성등부와노동을파격적으로재편하는내용의정책제안서를발표했다.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테크크런치에따르면챗GPT개발사오픈AI는‘지능시대의산업정책:인간중심아이디어’라는제목의보고서를공개해향후격변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초지능시대와관련한다양한방안을제안했다.최종적권고안이아니라광범위한논의의출발점을제시했다는설명이다.오픈AI는보고서발간이유에대해“초인공지능(ASI)시대로나아가는과정에서점진적인정책수정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면서“사람중심정책아이디어들을제시해고도화된AI가모두에게혜택을주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다.ASI는과학ㆍ예술등모든영역에서최고수준인간의두뇌를초월하는AI를가리키는이론적개념이다.인간과비슷한수준으로작업을수행하는범용인공지능(AGI)을넘어인간의개입없이문제를해결하고스스로지식과능력을진화시킬수있다.오픈AI가제안한프레임워크는세가지핵심목표를중심으로한다.AI가주도하는번영을더널리분배하고,시스템위험을줄이기위한안전장치를마련하며,경제권력과기회가특정소수에게집중되지않도록AI역량에대한광범위한접근성을보장하는것이다.이를위해보고서는우선세금부담의중심을노동에서자본으로옮길것을제안했다.오픈AI는“AI가노동과생산을재편함에따라경제활동의구성자체가변화하고기업이익과자본이득은확대되는반면노동소득과급여세의존도는줄어들수있다”면서“기업이익,AI기반수익,또는고소득층자본이득에대한세금을높이는방안이있다”고밝혔다.법인세를구체적으로얼마나올릴지언급하지는않았지만인상필요성도거론했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AFP연합뉴스)이와함께2017년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MS)창립자가제안했던‘로봇세’아이디어도거론했다.이는로봇이인간근로자일자리를대체하면그만큼세금을납부하게하는개념이다.보고서에는주식시장에직접투자하지않더라도AI기업과AI인프라에대한공적지분과수익을자동으로가질수있게하는공공기금조성아이디어도포함됐다.초지능시대에대규모일자리감소가우려됨에시민들에게현금을직접분배해지급하겠다는것이다.또한고용주가급여삭감없는‘주4일(32시간)근무제’를실험하도록장려하는등AI가가져온효율성이득을사람들이공유할수있는방법을찾을것도촉구했다.이는AI가인간에게더나은일과삶의균형을제공할것이라는기술업계의주장과맞닿아있다.또기업들이퇴직금매칭펀드나기여금을늘리고건강보험비용부담을확대하며보육및노인요양비를보조할것을제안했다.주목할점은오픈AI가이를정부의책임이아닌기업의책임으로프레임화했다는점이다.AI를악용한위협에대응하는안전장치를마련하고‘AI표준·혁신센터(CAISI)’와같은기관의권한을강화해AI모델의위험성을검증하는감시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보고서에거론됐다.성장전략도포함됐다.AI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한전력인프라확충,보조금·세액공제·지분투자등을통한AI인프라확대등이그것이다.오픈AI는AI를‘공공재(유틸리티)’처럼다뤄야한다며,소수기업이독점하지않도록산업계와정부가협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오픈AI는“이같은정책연구지원에10만달러(약1억5070만원)의지원금과100만달러상당의AI이용크레딧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겠다”고알렸다.또추가정책논의를위해내달워싱턴D.C.에서워크숍을열계획이라고밝혔다.테크크런치는“오픈AI의이번제안은일종의‘위시리스트(희망목록)’와같다”면서“AI가노동과경제를변화시키는시대에세상이어떻게바뀔것으로보는지선출직공무원,투자자,그리고대중에게알리는공개선언이기도하다”고풀이했다.그러면서“전통적인좌파성향의메커니즘과근본적으로자본주의적이고시장주도적인경제틀을결합한형태”라고부연설명했다.2015년에설립된오픈AI는2022년말챗GPT를출시하며현재의생성형AI붐을촉발했다.본래인류전체에이익이되는AI를목표로설립된비영리조직이었으나,지난해영리기업으로전환했다.올하반기기업공개(IPO)를목표로한다.

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동서전쟁추경일부항목언급李"설마중국사람만지원할리있겠나"…장동혁"대상한정돼있다"李"전쟁피해지원금'현찰나눠주기'표현은과도…현금포퓰리즘아냐"[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6조원규모의전쟁추경안에'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는사업'항목이있다고주장하자"중국사람으로한정돼있으면삭감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낮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모두발언을듣고"똑같은사실을놓고전혀다르게얘기해버리면대화가아니라싸움이될수있기때문에,팩트체크는언제나하면서진지하게정부와야당이이런대화를자주소통하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아까중국인그거뭔말이냐"며설명을요청했다.장대표는모두발언에서"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는사업등에들어가는306억원"을언급하며"전쟁추경의목적에전혀맞지않는대표적인사업"이라고했다.여야대표로부터해당사업에대한설명을들은이대통령은"중화권만,중국사람만주게돼있나.그건아니겠죠"라며"관광진흥을위한예산인것같은데제가내용을모르는데,설마중국사람만지원할리가있겠나"라고되물었다.그럼에도장대표가"대상이한정돼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중국사람으로(한정돼)있으면삭감하라"고지시하며"장대표님은중국인지원을위한거다,이렇게생각하시는데팩트를한번체크해보고,이런게사실대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70%이하소득을가진분들한테대외적위기에의한,특히유류가급상승으로인한국민들의어려움을지원해드리기위해소위전쟁피해지원금을준비했다"며"그런데이런걸현찰나눠주기라고하는것은좀과한표현이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장대표는앞서"국민70%에게현금을나눠주는방식은물가와환율에악영향을줄것"이라고한바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우리가볼때는유류세인상,그로인해파생되는물가상승이워낙크기때문에그로인한고통을조금이라도보전해드려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편성된예산의재원이어디서빚을내거나증세를해서만든게아니고,저희가나름작년하반기에최선의노력을다했고그를통해경제가일정부분회복되면서예상보다더늘어난세수를활용한것"이라며"이세수는반드시국민을위해써야되는돈"이라고강조했다.나아가"재원이넉넉하면당연히모든국민들께동등한지원을해드려야하는데그러지못하는점이저는아쉽다"며"이게나눠주는현금포퓰리즘은결코아니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장대표님께서많이준비하셔서제가꼭대정부질문받는느낌인데중요한지적"이라며"각항목별로장관님들이나총리께서설명을좀해드리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1년까지베트남공산당·정부대표하며'개혁드라이브'전망"권력집중,권위주의심화등위험초래할수도"우려도베트남'1인자'럼서기장,주석도겸직…막강권한확보(하노이AFP=연합뉴스)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7일(현지시간)하노이국회에서국가주석으로인준된뒤선서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베트남권력서열1위또럼(69)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7일(현지시간)서열2위인국가주석직도겸임,시진핑중국국가주석처럼막강한권한을갖게됐다.이날베트남국회는베트남공산당의럼서기장국가주석지명을출석의원전원의찬성으로인준했다고쩐타인먼국회의장이밝혔다.공산당은지난달말회의에서그를주석으로지명하기로최종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2024년8월서기장자리에오른그는지난1월전당대회에서서기장연임에성공한데이어이번에2031년까지베트남정부를대표하는주석자리까지손에넣었다.공산당을대표하는서기장,정부를대표하는주석은서열3·4위인총리·국회의장과더불어베트남최고지도부인이른바'4대기둥'을이룬다.베트남에서서기장과주석을동시에겸직한적은응우옌푸쫑전서기장이2018∼2021년주석까지맡은것과2024년럼서기장이약두달간주석직을병행한것이전부다.다만이들사례는전임자의별세에따른과도기적상황에서빚어진것이며,이번처럼베트남의정상적인지도부선출절차를통해서기장주석자리를동시에손에쥔것은럼서기장이최초라고AFP통신은전했다.베트남'1인자'럼서기장,주석도겸직…막강권한확보(하노이EPA=연합뉴스)7일(현지시간)하노이국회에서국가주석으로인준된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손을흔들고있다.베트남공산당과정부는그간'4대기둥'을최고지도부로하는집단지도체제로운영돼왔다.그러나중국공산당총서기와국가주석을겸임하는시주석처럼이번에럼서기장이5년간두자리를모두맡아집중된권력을갖게되면서기존집단지도체제는매우약해질것으로보인다.럼서기장은주석취임선서후연설에서"서기장과주석의책임을맡는것은매우큰영광이자책임이며,신성하고고귀한의무"라고밝혔다.이어자신의최우선과제는평화와안정유지,신속하고지속가능한국가발전촉진,국민삶의모든측면개선이라면서이를위해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을주요동력으로하는새로운성장모델을구축하겠다고다짐했다.럼서기장은이번에움켜쥔막강한권한을바탕으로연10%의고속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개혁'정책을한층더신속·강력하게밀어붙일수있게됐다.그는2024년별세한쫑서기장의뒤를이어취임한이후경제성장을가로막는관료주의타파와신속한의사결정구조구축을표방하면서대대적인중앙·지방정부개편을단행했다.중앙정부부처·기관을기존30개에서22개로,광역지방행정구역을기존63개에서34개로각각통폐합했고그결과공무원등약14만8천명이해고되거나조기퇴직했다.이는베트남이1986년'도이머이'(쇄신)정책을통한개혁·개방노선을채택한이후40년만에최대규모의정부개편이었다.또베트남성장의주요걸림돌로꼽히는교통·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북고속철도,원자력발전소건설과같은초대형인프라사업계획도수립,추진중이다.이처럼성장·구조조정에집중한럼서기장의행보는외국인투자자등에게대체로좋은반응을얻어왔다.하지만1979년부터공안부에서만40년넘게근무해온'평생공안통'럼서기장의권력장악이중국처럼권위주의강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다.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의최근세계자유지수보고서에서베트남은전체193개국중하위권인158위를기록'자유롭지않은나라'로분류됐다.싱가포르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레홍히엡선임연구원은이번에"베트남지도부가합의에기반한집단모델에서강력한지도자스타일로전환됐다"면서"또럼의손에더많은권력이집중되는것은베트남정치체제에권위주의심화와같은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이는"베트남이정책을더신속하고효과적으로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해줄것"이라고관측했다.국회는이날오후신임총리를인준,차기국가최고지도부선임을마무리한다.베트남국회(하노이AFP=연합뉴스)7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회회의장모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