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정부가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에강하게반발했다.필라이재판관이이끌었던유엔조사위원회가이스라엘의가자지구군사작전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규정한데따른것이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국제법과인권수호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은결과라며환영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연합뉴스9일(현지시각)이스라엘외무부는성명을내고필라이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에대해“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고비난했다.이어나치독일의선전장관요제프괴벨스를언급하며필라이재판관이이스라엘을악마화하고집단학살주장을확산시켰다고주장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필라이재판관은국제형사재판소(ICC)초대재판관중한명으로활동했다.그가이끈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는지난해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활동이정치적의도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며,이번수상이반이스라엘편견을정당화하는결과라고비판했다.이스라엘총리실도별도성명을통해노벨위원회가도덕적판단기준을잃었다고주장했다.총리실은필라이재판관이이스라엘을겨냥한허위주장을확산시켜왔다고비난했다.이스라엘정부는미국의ICC제재결정에대해서는환영의뜻을밝혔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에게감사를표하며ICC가정치적목적으로운영되는기구라고주장했다.앞서미국정부는ICC의미국관할자산을동결하고미국기업과개인의거래를중단하도록하는제재방침을발표했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수상이국제법과정의를지키기위한오랜활동을인정받은결과라고평가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특히필라이재판관이유엔조사위원회를이끌며가자지구에서발생한집단학살과성폭력,아동대상공격등이스라엘의범죄혐의를조사하고기록하는데기여했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정보협력의제이례적언급“정보공유는상호신뢰전제”발언도‘민감정보공개’등불만우회표시韓,외교안보고위당국자방미검토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의전경.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미정보협력논란을두고“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한미동맹의기준을준수하기를기대한다”고8일(현지시간)밝혔다.미국의대(對)북한정보공유제한등으로한미정보협력의균열우려가고조되는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정보·방첩분야에서의동맹간신뢰와보안원칙을강조한것이다.최근한국측의민감한정보공개등을두고우회적으로경고메시지를보냈다는해석이나온다.미국백악관당국자는이날‘현재한미정보협력상황,특히상호신뢰와정보공유’에대한동아일보질의에“우리는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동맹의기준(standardsofourdecades-longalliance)’을‘준수(uphold)’하기를기대한다”며“특히정보및방첩(intelligenceandcounterintelligence)에관련해서”라고답했다.그간트럼프행정부는동맹과의정보협력의제에대한구체적인언급을자제해왔다.이런상황에서‘동맹의기준준수’를거론하며방첩사안을지목한것은한국이미국에지켜야할정보보호원칙에소홀했다는트럼프행정부일각의불만을드러낸발언으로풀이된다.다만이당국자는한국이실제로특정기준을위반했는지,한국측에별도의개선조치를요구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백악관소속이아닌트럼프행정부의다른당국자는같은날“민감한정보의공유는‘확고한상호신뢰(strongmutualtrust)’를전제로해야한다”고밝혔다.두명의각기다른미국당국자가한미정보공유의신뢰를강조한것역시한국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불편한기류를보여준다는평가다.미국은올3월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평안북도구성의우라늄농축시설에관해발언한후한국에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있다.이제한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은8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한진영승합동참모의장의답변으로도확인됐다.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올6월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한국미국일본의실무그룹회의에서도미국측의요청으로국가정보원이참석하지못했다.특히미국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사업투자에대한양측의이견이계속되는와중에정보분야갈등까지부각된것에대한우려가크다.정부고위소식통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보유추진등안보협상도별진전이없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에정부는외교안보고위당국자의미국방문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美,‘동맹기준’이례적언급…韓정보관리-보안의식에우려표출[한미정보협력논란]‘정보-방첩’별도지목해불만내비쳐韓기밀유출후속조치미흡판단한듯美소식통“국정원에부정적인식트럼프외교안보라인전반에퍼져”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8일(현지시간)한국에‘정보·방첩분야의동맹기준준수’를요구하는듯한발언을한것은이재명정부의정보관리및보안의식에대한우려와불만을드러낸행보로해석된다.미국은올3월정동영통일부장관이아직까지공식적으로확인된적이없는북한평안북도구성의우라늄농축시설을언급하자해당정보의출처및미국의감시자산이노출될가능성등을우려해강하게반발했다.이후현재까지6개월넘게한국측에북한에관한일부기밀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의두당국자가약속이나한듯동맹간정보협력의신뢰를강조한것은한국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의구심을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현상황이장기화하면양국의안보협력전반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여지가있다.●美‘상호신뢰’거듭부각미국백악관당국자는이날‘한미간상호신뢰와정보공유’에대한동아일보질의에“우리는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동맹의기준을준수하기를기대한다.특히정보및방첩문제와관련해서”라고답했다.눈여겨볼대목은‘동맹의기준(standardsofourdecades-longalliance)’과‘준수(uphold)’라는표현이다.미국측이한국이동맹의기준을준수하지않고있다고여긴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정보및방첩(intelligenceandcounterintelligence)’을별도지목한점도의미심장하다.방첩은외국정보기관의첩보활동과정보유출등을탐지·차단하는활동이다.또정보협력에서는공유된정보의보안유지가핵심이다.즉,한국이미국이공유한정보의보안유지에미국의기대만큼신경쓰지않고있다는미국측의불만을읽을수있다.백악관소속이아닌트럼프행정부의다른당국자가같은날민감한정보공유의전제조건으로“확고한상호신뢰(strongmutualtrust)”를강조한것또한비슷한맥락이다.미국은정장관의발언이‘공개정보’라는우리정부해명에도한국에공유한기밀이유출됐으며한국의후속조치또한미흡하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9년8월문재인정부가미국측의반대에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를결정하자마이크폼페이오당시미국국무장관은“실망스럽다”고밝혔다.즉,미국측의이번불만은특정정책에대해서만이견을제기했던7년전과달리상호협력의전제인‘신뢰’를문제삼았다는점에서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다.진영승합동참모의장은8일국회국정감사에서미국과의북한핵관련정보공유에대해“일부는제한되고있다”고밝혀양측정보공유가완전히회복되지않았음을시인했다.●美,국정원에대한불만도커트럼프행정부는국가정보원에도적지않은우려와불만을지닌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종석국정원장체제에서국정원이친(親)중국행보로일관하고있다는불만이크다는것이다.미국소식통은“미중앙정보국(CIA)과국정원의협력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것뿐아니라국정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라인전반에퍼져있다”고했다.북한의가상자산탈취등불법사이버활동에공동대응하기위해올6월미국워싱턴에서열린한국미국일본의실무그룹회의에국정원이배제된것또한이와무관하지않다.당시미국측의요구로국정원관계자의참석이허용되지않았다는것이다.국정원이“한미정보당국간오해는없다”고했지만우려는사그라들지않고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외무부는9일(현지시간)나비필라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이노벨평화상을받게됐다는소식에"요제프괴벨스가지옥에서환호하고있겠다"고비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성명에서"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며이같이주장했다.필라이재판관은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으로국제형사재판소(ICC)의초대재판관중한명으로활동했다.그가이끈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는2025년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나치독일의선전·선동에앞장섰던괴벨스에필라이재판관을빗대그의팔레스타인관련행적에대한불만을표출한것이다.이스라엘외무부는"만일거짓말,증오,그리고피의중상모략에대해상을준다면나비필라이는단순한후보가아니라선두주자일것"이라고말했다.또"이스라엘을악마화하고제노사이드라는거짓선동을조장하는데에있어그가보여준정치적의도가다분한행보는시사하는바가크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필라이에게노벨평화상을수여하는것은정의를실현하는일이아니다"라며"이는반이스라엘증오와편견을정당화하기위해상을기괴하게무기화하는행태일뿐"이라고맹비난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별도성명에서"노벨상위원회가도덕적나침반을상실했다"며"유일한유대인국가를상대로피의중상모략을조작하고유포하는것으로경력을쌓아온편협한인물에게최고의영예를줬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나비필라이가가장자랑스러워하는업적은부패한검사에게정당성을부여한일"이라고도했다.2024년5월가자지구전쟁과관련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수뇌부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던당시카림칸ICC검사장이여직원을성추행했다는의혹을받으면서결국올해7월해임된일을가리킨것이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미국이ICC에대한제재방침을밝힌데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을언급하며"중대한결정을내려줘감사하다"고밝혔다고총리실은전했다.네타냐후총리는"ICC는법원이아니라전세계법치민주주의국가와국가주권이라는개념에치명적인위협을가하는정치적기구"라고맹비난했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외무부는"이번수상은지극히마땅한결과"라며"필라이재판관은국제질서의초석인법의우위와그핵심원칙인정의를수호하는데에평생을바쳤다"고환영하는입장을냈다.PA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활동을거론하며"이스라엘이자행한집단학살,성폭력,아동을표적으로한공격등기타범죄혐의를폭로하고기록하는데중요한기여를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행정부,임시거래허가면허발급으로ICC재산통제노벨상발표날美제재…ICC"법치주의훼손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국네브래스카주그랜드아일랜드의피너클뱅크엑스포센터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2026.10.05ⓒ로이터=뉴스1(워싱턴=뉴스1)이훈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국제형사재판소(ICC)의미국내재산을동결하고운영과IT,연금관련거래를제한하는제재를발표했다.ICC와거래하기위해서는미국정부가승인한면허를받아야가능하다.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9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트럼프대통령은ICC가미국인들을기소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오늘미국은ICC에제재를부과한다"고밝혔다.국무부는이날제재에대해미국주권을수호하고ICC가제기하는위협을무력화하기위한추가조치를실시한다고발표했다.국무부팩트시트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ICC를행정명령14203호제1조에따라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제재대상지정과동시에미재무부는ICC와관련된거래를허가하는일반면허를발급한다고밝혔다.면허는△ICC운영유지포함관련180일기한허가일반면허△클라우드및소프트웨어서비스포함IT관련활동허가면허△ICC연금제도활동허가면허△ICC수감자관련활동허가면허등이다.이날제재로적용가능한면허및예외사항을제외하고,미국내에있거나미국인의소유·통제하에있는ICC의모든재산및재산적권익은동결되며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에신고돼야한다.동결재산에는기부나자금·재화·용역제공등이모두포함된다.루비오장관은"우리는불량재판소와의거래를금지하고,자원을차단하며,운영능력을마비시킬것"이라고말했다.네덜란드헤이그에위치한국제형사재판소(ICC).2025.09.22.ⓒ로이터=뉴스1미국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비롯한이스라엘당국자들에대해ICC가발부한체포영장과ICC가이후종결한과거아프가니스탄내미군행동조사에대해오랫동안불만을품어왔다.트럼프행정부는이에ICC에대해적대적인입장을고수해왔으며,과거에도검사와판사들을상대로제재를가한적이있다.그러나이번조치는ICC자체에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까지처벌할수있도록잠재적으로훨씬더강력한범위를가진다고로이터는보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2일유엔총회연설에서"ICC는통제불능의기관"이라고공개적으로비난한바있다.ICC는전쟁범죄,인도반인륜범죄,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처벌하기위해2002년설립됐으며미국과튀르키예를제외한모든유럽연합(EU)회원국및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동맹국을포함하여125개국을회원국으로두고있다.ICC는과거주요미국동맹국을비롯한회원국들로부터강력한대중적지지를받아왔으며,EU및NATO회원국인네덜란드에본부를두고있다.ICC는미국의제재에대해반드시규탄받아야한다며미제재가재판소의업무를중단시키지못할것이라고반발했다.나자샤밈칸ICC차장검사는로이터에"이번제재는국제적인법치주의와독립된사법기관이수행하는업무를훼손하려는의도"라며"우리의업무는모든상황,수사,기소과정전반에걸쳐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로이터는이날국제형사사법분야에서의공로로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의법학자나비필라이(NaviPillay)가노벨평화상수상자로발표된지몇시간만에미국의제재가발표된점을주목했다.필라이는2003~2008년ICC항소부판사로재직한바있다.노벨위원회는이날트럼프대통령이아닌필라이를수상자로발표하며"사법부와국제법기관들이정치적공격을받는시점에상기시키는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며"전쟁범죄자들이책임을지고학대피해자들이정의를구현받는국제법률체계는평화로운세계의전제조건"이라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8개의전쟁을해결했다고강조한뒤"나에게상을주지않는다면노벨위원회에큰불명예가될것"이라며노벨상에대한야욕을드러냈으나수상에실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형사처벌넘어경제적불이익정부가상습적인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사업주체불정보를신용정보기관에제공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원사업참여를제한하는등제재를강화하고있다.사진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해9월정부서울청사에서범정부임금체불근절대책을발표하는모습.연합뉴스노동문제를국정주요과제로내세운정부가임금체불분야에서도고삐를바짝죄고있지만‘체불상습범’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반복적인임금체불로신고된사업장이최근몇년간수만곳에달하고,같은대표자가두차례이상체불해피해를입은근로자도매년10만명을넘었다.정부가지난해부터상습체불사업주를대상으로신용정보제공과정부지원을제한하고,올해부터는별도감독대상으로삼는등제재수위를높이고있는만큼성과가나올지주목된다.9일고용노동부가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이헌승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2년부터올해7월까지임금체불신고가5회이상접수된사업장은2만8948곳이었다.이들의체불액은4조5345억7700만원에달했다.지역별로보면경기지방고용노동청관할이8434곳1조2704억7000만원으로가장많았고서울청6071곳9715억9600만원,부산청3743곳6348억2000만원,중부청3397곳4316억6200만원등순이었다.통계기준이된5회는사업장에접수된신고사건수를뜻한다.근로자5명이같은사업주를각각신고해체불이확인된경우도5건이다.한사업주에게여러건의체불신고가발생한경우도잇따랐다.한해동안같은피진정인을상대로2회이상체불사건이발생한데따른피해근로자는2022년12만8941명에서2023년16만2721명,2024년16만8930명으로늘었다가지난해14만9759명으로줄었다.반면체불액은2022년8378억4600만원에서2023년1조1995억600만원,2024년1조4039억7700만원,지난해1조4548억6000만원으로계속늘었다.올해도7월까지7만1085명이7403억1600만원을받지못했다.이통계에는같은대표자가서로다른사업장에서체불한사건도포함된다.피해근로자수로단순계산한1인당체불액은2022년약650만원에서지난해약971만원으로늘었다.임금체불은영세사업장에서주로발생하고있었다.지난해전체체불액2조6억원가운데30인미만사업장에서발생한체불액은1조3650억원으로70%가량을차지했다.5인미만이5994억원,5~29인이7656억원이었다.올해1~7월누적임금체불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14.5%감소하는와중에도5인미만사업장의체불액감소폭은1%대에그쳤고,이들사업장의노동자1명당체불액은늘었다.정부는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있다.기존에도임금체불사업주는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고,고액·상습체불사업주는명단공개와신용제재대상이됐다.다만두제재모두최근3년간두차례이상유죄확정이전제돼형사재판결과가나오기전에는적용하기어려웠다.이에유죄확정전에도상습체불사업주에게경제적불이익을줄수있는제도가지난해10월도입됐다.직전1년간퇴직금을제외한임금3개월분이상을체불했거나5회이상체불하면서체불총액이3000만원이상인사업주가대상이다.체불정보를신용정보기관에제공하고,체불사업장이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원사업에참여하는것을제한하거나공공입찰에서불이익을줄수있도록했다.새제도에따른첫심의는이달열린다.제재가강화된만큼노동부는종전명단공개·신용제재가1회심의당수백명수준이었던데반해이번심의대상은수천명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노동부관계자는“새제도가이제첫심의를앞뒀기때문에상습체불사업주기준을당장확대하기보다시행성과를먼저살펴볼예정”이라고말했다.체불신고반복사업장에대한감독도강화됐다.노동부는올해부터최근1년간2회이상체불신고가접수된사업장을‘체불전수조사감독’대상으로삼아신고인외다른근로자의체불여부까지확인하고있다.이후다시신고가들어오고체불규모가크거나고의성이높으면수시·특별감독으로확대한다.지난달에는반복신고사업장등을포함한체불고위험사업장8000곳을감독대상으로선정했다.물론모든체불이고의·상습적인것은아니다.경영상어려움으로임금을지급하지못하는사업장에대해선‘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가운영되고있다.경기침체가지속되는만큼이융자를두차례이상이용한사업장도2022년29곳에서2023년64곳,2024년104곳,지난해130곳으로꾸준히늘었다.대상근로자도같은기간159명에서528명,874명,1173명으로증가했다.올해도7월까지91곳640명에게두차례이상융자가실행됐다.정부는임금체불을최소화할수있도록올해8월부터사업주당융자한도를1억5000만원에서2억원으로높였고,담보를제공하면최대10억원까지빌릴수있도록했다.이의원은“반복되는임금체불은근로자의생계를위협하는만큼상습·고의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를더욱강화해야한다”며“임금체불의원인을정확히파악해고의체불과경영상어려움등원인별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비필라이“ICC공격은불량국가독단”9일독일뉘른베르크사법전당600호법정에서열린기자회견에나온나바네템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임시재판관.EPA연합뉴스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나바네템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이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의국제형사재판소(ICC)제재를겨냥해“불량국가들의독단적행동”이라고비판했다.필라이재판관은9일독일뉘른베르크사법전당600호법정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상을국제범죄의모든생존자들과,국제사법의실무자와수호자들에게바친다”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국제법과인권이중대한정치적공격을받고있는시대를살고있다”며“악화되는이런현실은특히국제형사재판소(ICC)에대한공격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는가자전쟁과관련한전쟁범죄혐의로이스라엘총리에게체포영장을발부한국제형사재판소에대해광범위한제재를부과하고있다.필라이재판관은“내가뉘른베르크(나치전범)재판이열렸던이역사적인600호법정에있을때수상소식을접하게된것은운명이었을지도모른다”라고말했다.그는“국제형사사법을약화하려는지금의이런시도들은뉘른베르크이후공들여이뤄낸진보를위협하며법이아닌힘이누구의고통이중요한지를결정하는세상으로우리를돌려놓을위험이있다”라고우려했다.그는“그동안모든직책에서저는모든인간의평등한존엄성,특히여성과아동의권리를보호하겠다는약속을대변해왔다”라며“우리는이사명을계속해야하며유엔헌장에명시된‘다음세대를전쟁의참화로부터구한다’는약속을지켜야한다”고말했다.필라이재판관은“정치지도자들에게는인권을보호하고전쟁을피하며,유엔헌장을현실로만들어야할법적의무가있다”며“국제형사재판소에대한공격과같이불량국가들(roguestates)이독단적행동을취해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9일독일뉘른베르크사법전당600호법정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나바네템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임시재판관(가운데)이축하화한을받고실비아페르난데스데구르멘디전국제형사재판소소장(왼쪽),크리스토프자퍼링뉘른베르크원칙국제아카데미소장(오른쪽)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PA연합뉴스그는질의응답에서는크리스토프사파링국제뉘른베르크원칙국제아카데미소장으로부터처음수상소식을들었다며“소장이나를불러내잠시앉아보라고해서나는내아이들에게무슨일이생겼나하고최악의상황을떠올렸다”라며“그렇게처음소식을듣게됐고완전히놀라운일이었다”라고전했다.한편,이스라엘외교부는성명을내“요제프괴벨스가지옥에서환호하고있겠다”고비난했다.외교부는“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며“반이스라엘증오와편견을정당화하기위해상을기괴하게무기화하는행태일뿐”이라고덧붙였다.필라이재판관이이끈유엔인권이사회국제독립조사위원회는지난해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수더치면트럼프와상나눠야"농담수상소감밝히는필라이[엑스@AgnesCallamard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로마=연합뉴스)김동호민경락특파원=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된나비필라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은9일(현지시간)"이상을국제범죄의모든생존자들에게바치고싶다"고말했다.AFP통신에따르면필라이재판관은이날제2차세계대전이후기소된나치지도부의재판이열렸던독일뉘른베르크법정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필라이재판관은"수상소식을전해들었을때내가이역사적인법정에있었다는것은어쩌면운명이었을지도모른다"고말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그는노벨평화상수상자로호명됐을당시뉘른베르크포럼행사참석차독일을방문중이었다.그는"우리는국제법과인권이심각한정치적공격을받는시대에살고있다"며"이는국제형사재판소(ICC)가공격을받는모습에서뚜렷하게드러난다"고일갈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ICC를"불량기관"이라고비난하며모든회원국에탈퇴를촉구했다.필라이재판관은"정치지도자들에게는인권을보호하고전쟁을자제해야할법적의무가있다는메시지를전하고싶다"고강조했다.앞서그는노벨평화상수상소식을접한직후"이거농담이겠지"라며재치있는소감을밝히기도했다.아녜스칼라마르국제앰네스티(AI)사무총장이엑스(X·트위터)에올린약3분짜리영상을보면필라이재판관은수상소식을접하고동료들에둘러싸여수상을축하받았다.필라이재판관은"여러분이만일박수를더치면내가이상을트럼프와나눠야할수도있다"고운을뗐다.이어"여러분의갈채는큰의미를갖는다"며"왜냐면대중이'당신에게자격이있다'라고동의해주지않는다면상받기를원하지않게되기때문이고,그래서감사하다"라고도했다.이는스스로노벨평화상을받을만하다고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을비꼬는발언이다.필라이재판관은"인권을지지하는친구들,동료들과함께하는이상황이(평화상수상을접하기에)적절한듯하다"고말했다.그는유엔인권이사회가설치한이스라엘및팔레스타인점령지관련독립국제조사위원회의위원장을맡아인권침해와국제법위반의혹을조사했던일을돌이키며"마지막으로했던일이가자지구에서벌어지는일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고보고한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그보고에대한제일주요한반응은내용기에대한헌사였는데,왜진실을말하는데에용기가필요한지가놀랍다"며"법률을해석하고,사실들을바라보고,공정한의사결정을하면된다"고강조했다.그는자신이지난달로85세가됐다며"언제멈출거냐는질문을받고있는데,새로운성과를돕는일을멈출수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게농담이아니길바란다,감사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이징서EU집행위원·中상무부장무역협상…일부상품관세인하중국과EU[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를린=연합뉴스)권숙희기자김계연특파원=중국은유럽연합(EU)과무역협상을통해하이브리드자동차무역문제에관한합의에도달했다고9일밝혔다.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장관)과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은베이징에서전날부터이틀간'제2차중-EU경제무역협의'를개최하고이날공동성명을발표했다.중국측이발표한공동성명의내용을보면양측은세계무역기구(WTO)의틀안에서일부상품에대한관세인하의가능성을계속해서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양측은집중적인협상을거쳐WTO규범에부합하는방식으로하이브리드자동차무역에관한양해(諒解)에도달했다고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기자회견에서"중국산하이브리드차(HEV)와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PHEV)의EU수출을조절한다는공통이해에도달했다.이는중국의수출을절반이상줄일수있는가능성을열어준다"고말했다.그는중국이EU산자동차부품과올리브오일등일부상품에관세를인하하기로했고이덕분에최소2억2천500만유로(약3천380억원)를아낄수있게됐다고덧붙였다.중국의하이브리드차수출은양측통상갈등의최대쟁점이다.EU는중국의전기차물량공세를막기위해2024년중국산전기차에최대35.3％의추가관세를부과했으나하이브리드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기본관세10％만적용받고있다.지난8월유럽하이브리드차판매량의4분의1을중국산이차지했다.EU는중국과이번무역협상을앞두고중국산하이브리드차의역내수입을제한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검토한다고언론에흘리는등중국을압박했다.앞서EU측은중국측에하이브리드자동차의자발적인수출제한을요구했으나중국은WTO규범에위배된다며반대해왔다.양측은전기차반(反)보조금조사와관련한가격약속및재심사절차도계속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양측은글로벌산업망과공급망의예측가능성및안정성을높이는것의중요성에동의하고중국측은이른바'녹색통로'(그린채널)메커니즘을통해EU에대한희토류및영구자석수출허가심사에지속적으로편의를제공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EU측은회원국들과함께이중용도품목의대중국수출허가관련사안들이해결될수있도록계속해서편의를제공하기로했다.중국과EU는의료기기시장접근문제에관한대화도지속하기로했다.또구조적인지식재산권문제를해결을위한작업에서양측은진전을이뤘으며향후지식재산권보호와법집행,투명성과예측가능성제고에중점을두고협력을지속하기로했다.양측은공동성명에서핵심무역상대국으로서WTO규범의틀안에서이견을적절히처리하고양자경제·무역관계를지속적으로안정시키는동시에더욱균형잡힌관계로발전시키기위해노력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CCTV는전했다.이에내년1월장관급화상회의에이어내년3월정례회의를개최하는등긴밀한소통을유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아공출신인권변호사나비필레이국제법토론회중수상소식듣더니"박수는승리의미…진심으로감사"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된나바네템나비필레이가9일독일바이에른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참석한모습.뉘른베르크=AP연합뉴스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인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권변호사나바네템나비필레이(85)가수상소감을밝히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겨냥해'뼈있는농담'을던져화제다.아그네스칼라마스국제앰네스티사무총장은9일(현지시간)엑스(X)에게시한약3분분량의영상을통해필레이가노벨평화상수상소식을전해듣는순간을전했다.당시그는독일바이에른주(州)뉘른베르크에서열린국제법토론회'뉘른베르크포럼'에참석해있었다.주위사람들의환호를받으며등장한필레이는"정말감사하다"며"여러분들이박수를조금만더쳐주신다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상을나눠가질수도있겠다"고말했다.이어"아직실감이나지않는다.방금(동료가)저를불러소식을전했을때도농담인줄알았다"며웃었다.그러면서"박수는사실상승리를의미한다.대중이수상할자격이있다고인정하지않으면어떤것도받고싶지않을것이어서오늘여러분의박수에진심으로감사하다"고소감을밝혔다.필레이가트럼프대통령을콕집어언급한건그가노벨평화상수상에대한관심을꾸준히,노골적으로드러내왔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수상자가발표되기이틀전인7일에도"내가상을받든받지않든나는훨씬더많은일을해왔다"며"상을주지않는다면그들에게큰불명예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이날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평화와국제법증진에기여한공로를인정해필레이에게노벨평화상을수여했다.위원회는성명을통해"올해수상자는전쟁범죄와반인륜범죄,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반드시기소되도록하는데결정적역할을했다"고밝혔다.필레이는남아공고등법원및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등에서판사로재직한인물이다.필레이는특히지난해유엔산하독립조사위원회를지휘해이스라엘이가자전쟁중팔레스타인인을집단학살했다고규정한보고서를만들기도했다.그는이와관련해"그보고서에대한반응중하나는저와제동료들에대한지지였다"며"법을해석하고모든사실을검토하면공정한판단을내릴수있다"고강조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승규국민의힘의원이9일(현지시각)중국선전'선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통합통상위원회에서'한류와K-농식품수출'을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윤희훈기자“세계시장에‘K-열풍’이강하게불고있는데,‘K’의기준이없다.할랄인증처럼한국,한류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새로운인증을만들자.”“한국제품인것처럼둔갑하는짝퉁상품이너무많다.외국인이운영하는한식당중에질이너무떨어지는곳이많다.한식에대해나쁜인식을심어줄까걱정된다.”“고품질의한국중소기업의상품이정말많다.그런데마케팅·홍보를너무안한다.국회에서이런중소기업제품마케팅예산을확보해달라”세계시장에서뛰는한인경제인들이한류열풍을경제적효과로이어가기위한제언을내놨다.9일(현지시각)중국선전에서열린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통상위원회현장에서다.이날통상위원회의주제는한류열풍속한국농축수산물및식품의세계화방안이었다.이날통상위원회에참석한한인경제인들은K-열풍의혜택을누리는지금이‘기준’을세울때라고입을모았다.미국에서활동하며월드옥타1통상위원장을맡고있는박노진R&BCollection대표는“할랄인증이나미슐랭처럼‘K식당’인증을만들자”면서“와인은맛을넘어스토리로도소비를한다.K-농산물도그런수준으로올라와야한다”고말했다.세계시장에서통용되는인증을만들고,이를토대로우리농산물의맛과품질을지키자는것이다.한국산인것처럼둔갑하는제품에대한대책마련을요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월드옥타사이타마지회장을지낸신상윤신인터내셔널대표는“한글로쓰였지만한국어같지않은표현을담은가짜브랜드가너무많다”고꼬집었다.신대표는박대표의말을이어받아“일본에서네팔인이감자탕을파는데,카레맛이난다”며“한식레시피의표준화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마케팅지원요구도이어졌다.미국조지아주에서PR마케팅회사를운영하는비비안리월드옥타미국동남부지역회장은“미국한식당사장들이뭉쳐뉴욕센트럴파크에서불고기와김밥,김치를현지인에게먹이고,타임스퀘어에서비빔밥시연을해왔다”며“이런활동이누적돼지금의한식열풍으로이어진것”이라고말했다.그는공립학교급식사업을통해학생들에게김과김치를먹인경험도소개했다.이어“좋은제품도이처럼꾸준한홍보마케팅활동을하지않으면소비자들에게선택받기어렵다”면서“자금력이약한중소기업에대한마케팅지원예산이필요하다”고했다.중동전쟁으로인한수출물류비용이증가하는상황에우리농수산물수출증진을위한물류비지원도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현재농수산물수출비용직접지원은세계무역기구(WTO)협정위반이다.이러한경제인들의제안에대해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국회차원의지원을검토하겠다면서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기관과월드옥타간의교류확대를제언했다.강의원은“강한한류바람을타고함께가야한다”면서“K-브랜드가커가면서짝퉁상품도나올수있다.더중요한것은신뢰할수있는우리제품을계속만들어가는것”이라고했다.이어“정부를비롯해공공이함께지원할수있는체계화된구조를구축하는게중요하다”며“오늘간담회처럼현장의목소리를집약해정부등에전달할수있는채널을체계적으로만들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로미국행을준비하던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이비자를받지못해다른나라로가야하는일이벌어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강한유감을표명했는데,국민의힘은한미관계의이상신호가돌출됐다며이재명정부를겨눴습니다.부장원기자입니다.[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미주반여야의원7명은오는11일부터9박12일일정으로미국과캐나다등을찾아재외공관감사를진행할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출국직전까지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한명만미국비자를발급받지못했고,한글날과주말이낀만큼미국행은사실상어려워졌습니다.이사실이알려지자정의원은SNS에공무출장비자를신청했는데아직심사중이라니불가피하게유럽국감을가기로했다며,이유는잘모르겠고유감스럽다고토로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정의원이지난1989년미국대사관저점거농성에참여한전력이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하지만지난2012년과2014년에는미국방문이허용됐던만큼,최근한미간의불편한기류가반영된거라는지적도만만치않습니다.민주당은4선중진이자직전당대표였던정의원의비자발급보류에즉각강한유감을표명했습니다.김민석대표가직접한미외교당국이신속하고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해달라고요구하고나섰는데,당차원에서도동맹국국회의국정감사까지제약하는것은동맹의미래지향적가치에맞지않다는강도높은비판목소리도나왔습니다.국민의힘은최근한미간의이상신호가현실화한거라고날을세웠습니다.국정원장의방미불발에이은연타석'문전박대'는이재명정권이초래한한미동맹의치명적파탄이라는겁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우리정보기관직원들뿐만아니라유력정치인까지도미국방문이거부되고있는이런모습이한미관계에이상징후나타내고있는것들이아닌가….]정부는여전히한미동맹에는이상이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곳곳에서파열음이계속되면서한미관계에대한우려가커지는모습입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편집:마영후디자인:우희석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등교원3단체는9일오후2시국회앞에서‘교육활동보장법개정촉구전국교원집회’를개최했다.교원3단체제공교원2만명이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보복·무고성아동학대신고방지를위한법개정등을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등교원3단체는9일오후2시국회앞에서‘교육활동보장법개정촉구전국교원집회’를개최했다.주최측추산2만명의교원이집회에참여했다.서영교·김민수·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과천하람·이주영개혁신당의원을비롯해정근식서울교육감,안민석경기교육감,도성훈인천교육감,이병도충남교육감,조용식울산교육감도참석해교원들의목소리를들었다.교원3단체는이날‘교육활동보호와현장중심교육정책수립·추진’이필요하다며제도개선에목소리를높였다.특히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처벌법의즉각적인개정등제도개선을강조했다.이들단체는“교사100명중80명은최근1년내교권침해를경험하고교사100명중81명은매일아동학대피소불안에시달린다.교사100명중94명은정당한교육활동조차주저하는현실에서제대로된교육을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교권5법마련과이재명정부의교권보호대책이발표됐지만현장은달라진게없다”며“하루에평균2~3명의교원이상해·폭행당하고,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가이어지는참담한현실로인해교사는가르치는일을두려워하고,학생은온전히배우지못해공교육의근간이흔들리고있다”고질타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등교원3단체는9일오후2시국회앞에서‘교육활동보장법개정촉구전국교원집회’를개최했다.교원3단체제공연단에오른송수연교사노조위원장은“교사도사람이다.교사가수치심을안고경찰조사와치열한법정싸움을견뎌낼때,보복성·무고성아동학대신고가두려워학생을제대로가르치기를포기할때,도대체국가는무엇을했느냐”고반문했다.강주호교총회장도“학생이교사를폭행했는데오히려교사가아동학대가해자로몰리는비정상을바로잡지않는것이냐”면서“교사가고소·고발과악성민원앞에무방비로노출돼있는데어떻게소신있게아이들을가르칠수있겠는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들단체는이날최근접수된무고성아동학대신고사례50개를공개했다.△교사가수행평가자료로종이비행기를접는초등생을생활지도하자교사는아동학대,교장은아동학대방임및직무유기로고소된사례△현장체험학습중학생의준비물품미준비,프로그램이행중문제행동으로교사가생활지도하자아동학대신고당한사례△학생에게교실쓰레기를줍게하는등교실내기본적인생활지도를하자학부모가아동학대로신고당한사례△결석한학생에게학교에오라고독려하고,주말에공부하라고메신저로연락하자이를아동학대라며6차례나고소·고발당한사례등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등교원3단체는9일오후2시국회앞에서‘교육활동보장법개정촉구전국교원집회’를개최했다.교원3단체제공이날집회에서는지방교육재정개편과유보통합추진,초등저학년3시하교,서·논술형평가추진등교육정책에대한규탄도나왔다.이와함께교원의정치권보장도촉구됐다.박영환전교조위원장은“정치적무권리상태의교사들은반쪽짜리시민으로살아가고있다”며“공교육의근간을뒤흔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악시도,졸속적인유보통합,현장여건을무시한초등3시하교제,설익은수능서·논술형도입.이모든것을하자는대로하면우리아이들에게진정도움이되겠느냐”고꼬집었다.교원3단체는“전국교원이외친요구와의제들이반드시법과제도로실현되도록더욱공고한단결을이어나갈것을다짐한다”며“교원이교육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사회와국민,정부·정치권의협조,응원을당부드린다”고호소했다.교원3단체가함께대규모집회를연것은이번이두번째다.지난해6월제주교사추모집회이후1년4개월만이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