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석연·김문수등농성장방문…張"與,미동도안해안타깝다"국힘,내일최고위서강제이송등대책논의…긴급의총재소집도검토자리에눕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1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을찾은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만나대화를나눈뒤자리에눕고있다.2026.1.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김유아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여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입법을요구하며단식투쟁에나선지21일로일주일이되면서장대표의건강이급속히악화하는모습이다.장대표는산소포화도가급락,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한데이어이날오후에는대화가어려울만큼기력이떨어졌다.이에따라의원들은송언석원내대표가이날오후2시소집한긴급의원총회에서장대표를설득해단식중단을촉구하기로중지를모았다.박덕흠의원이119에전화해오후3시58분께구급대원들이국회로텐더홀에도착했지만,장대표가병원이송을강하게거부하면서구급대원들은도착10분만인오후4시8분께철수했다.의사출신인서명옥의원은기자들과만나"장대표혈압은급격히오르고혈당은급격히떨어졌다"며"조금이라도더지체될경우뇌와장기손상이예측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서의원은"바이탈사인(활력징후)이매우위중하기때문에119응급구조사는병원후송을강력히요청했지만장대표께서이송은물론수액치료조차거부하고있다"고전했다.국민의힘은만약의상황을대비해사설응급구조사를대기시킨상황이다.장동혁대표바이탈체크하는구급대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1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에서구급대원이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이레째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바이탈을체크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의농성장에는이날도보수야권인사를위주로방문객이이어졌다.국민의힘과쌍특검공조중인개혁신당의이준석대표는해외출장일정을단축해이날새벽조기귀국해장대표를만났다.이대표는농성장에서"지금대표님의결기를믿지못하는사람이어디있느냐.건강먼저챙기시라"고말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이할수있는게이런것밖에없다"며"그럼에도여당은아직아무런미동도하지않는게너무안타깝다"고언급했다.그는이후페이스북에자필로"단식7일차,민심이천심이다.민심을움직이는것은특검이아니라진심이다.명심하라!"며"나는여기에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이라는글을게시했다.국민의힘대선후보를지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등도이날오후농성장을방문했다.그러나장대표는고개를떨구며제대로대화를이어가지못했다.이석연위원장은단식농성장을첫방문한정부측인사다.국민의힘은제1야당대표의단식에관심을가져줄것을청와대에촉구했다.그러나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낮민주당에취임인사차국회를방문했지만장대표단식농성장을찾지않았다.홍정무수석은22일오전송언석원내대표를예방할예정이지만장대표측에는이날저녁까지별도연락을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제1야당대표가육신을바쳐싸우고있는데정무수석이오늘찾아보지도않았다"며"예의가아닐뿐아니라대화와타협이사라진민주주의의단면을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당내에서는야권내인사들의연쇄방문으로'당원게시판사태'에따른징계문제로장대표와갈등을빚은한동훈전대표가방문할지를놓고도관심이모이고있다.다만한전대표는현재로선농성장을방문할계획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페이스북국민의힘은장대표단식8일째인22일농성장앞에서최고위원회를열어병원강제이송등대책을논의할계획이다.추가의원총회도검토중이다.송원내대표는의원전원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내일상황에따라긴급의원총회가개최될수있다"며"오전부터국회내에대기해향후발생할수있는모든상황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대비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후보득표율100%"…기장군은강제이행금미집행등의혹제기종교단체"법적대응검토"…기장군도"주장타당하지않아"기자회견하는우성빈전부산기장군의회의원[촬영오수희기자](부산=연합뉴스)오수희차근호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우성빈전부산기장군의회의원이기장군에있는특정종교단체와국민의힘간선거거래의혹을제기하며수사를촉구했다.우전군의원은21일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2020년제21대총선과2022년제20대대선,2024년제22대총선과지난해제21대대선에서특정종교단체가있는투표소의투표율이90%가넘고,국민의힘후보득표율이100%에육박했다"고주장했다.이어"해당종교단체가있는투표소는일반인출입이통제된곳으로두번의총선과두번의대선에서의투표율과국민의힘후보득표율은충격적"이라며"대한민국어디에서이런북한식기형적인투표가존재할수있나"라고했다.그러면서"해당종교단체가위치한곳에있는불법건축물에대한강제이행금은수년동안집행되지않고있고기장군은지난해해당종교단체소유의섬을매입했고,철도보호지구로묶여있는종교단체소유땅을매입하려했는데이는특혜소지가있다"고주장했다.우전군의원은"투개표결과를보면국민의힘소속지방자치단체와종교단체사이에표와특혜를맞교환했다는합리적의심을금할수없다"며"이제라도선관위와수사기관은해당선거거래의혹과불법특혜의혹에대해수사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해당종교단체측은"우전군의원이제기한선거거래의혹과기장군청에서특혜행정을받았다는주장자체가100%사실이아니기때문에일일이답변할가치가없다"며"사실과다른의혹을제기한것에대해선법적대응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기장군도이날보도자료를내고"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채권확보를위해2021년부터지난해까지부동산압류와예금압류등가능한실질적조치를했다"고반박했다.죽도매입이나철도보호지구관련의혹과관련해서는"장기간외부와단절된'기장2경'죽도를관광명소로조성하고지역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조치로정치적목적과는하등의관계가없다"면서"(철도보호지구관련)종교단체부지도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필요해편입한것이고,전체부지의5%수준이라특혜의혹은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다.해당투표소의투표결과와관련해서도"19대대통령선거때는민주당문재인후보가약87%,자유한국당소속홍준표후보는11%를득표한곳"이라면서"선거시기별후보나정책,사회적환경에따라득표율이다르게나타날가능성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충분히생각해볼수있는사안"이라고의견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2024년12월3일부터414일만인오늘법원이처음으로,윤석열의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판단을내놨습니다.전직국무총리한덕수피고인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판결에서,재판부가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규정하고한피고인에게징역23년을선고한건데요.오늘판결이윤석열피고인을비롯한내란주동자와가담자들재판에길잡이가될것으로보입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선고를시작한지약15분이지났을무렵.[이진관/재판장]"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재판부가'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내란죄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이나오는순간이었습니다.지난2024년12월3일한밤중의난데없는비상계엄선포.[윤석열전대통령(지난2024년12월3일)]"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곧바로국회와정당의활동이금지되는,포고령이발령됐고,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계엄군과경찰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무단으로침탈하거나봉쇄했습니다.내란죄의법적구성요건은'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기관인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침탈"했으며"언론출판에대한헌법적가치를파괴하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하고,포고령을발령했다"며먼저,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는점을인정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헌법에의하여보장되는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소멸시키고,헌법에의하여금지되는언론출판에대한허가·검열을시행함으로써헌법과법률의기능을소멸시키려는…"5천여명에달하는계엄군과경찰관이국회와선관위등을점거한행위역시폭동으로판단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다수의군병력과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등을점거,출입·통제하는등다수인을결합하여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을일으켰다고인정됩니다."오늘재판의피고인은한덕수전국무총리였지만사실상,총리보다위에서국정을책임지던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에대한판단이담겨있는판결이기도했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신재란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7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재판부는12.3내란을'위로부터의내란'즉친위쿠데타라고판단했습니다.권력을잡기위해과거전두환신군부가일으킨아래로부터의내란과구분하며,과거의형량이이번재판의기준이될수없는이유를밝힌건데요.이미권력을잡고있는자가내란을일으키면독재와기본권침해,국가경제와외교의심각한타격,그리고이후내전으로까지이어질수있고,선진국으로인정받는한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해생긴충격은과거내란때보다훨씬크다며,더무겁게처벌해야한다고새긴겁니다.윤상문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12.3내란은특히'위로부터의내란'이라고재판부는규정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데,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립니다."그러면서이'친위쿠데타'는과거신군부가저지른'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더위험한면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국민이뽑은권력자가내란을저지르면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뿌리째흔들릴수밖에없다고판단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위헌·위법한주장에불과한'계몽적계엄,잠정적계엄,경고성계엄'을당연한듯주장하는사람들,서울서부지방법원폭동사건과같이자신의정치적인입장을위해서는헌법과법률을쉽사리위반할수있고,그과정에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줄수있는상황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이이미우리사회에이같은상처를남겼다는점도명확히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내란은이와같이잘못된주장이나생각을양산하거나그상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습니다."인명피해없이몇시간만에내란이끝난건국민의용기때문이라고말하며잠시울컥한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던재판장은헌법을수호할의무가있는사람이내란에가담한책임은결코가볍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그러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닙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초은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7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1명李대통령에게임명제청21일대법관후보로추천된후보자.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김민기,윤성식,박순영,손봉기후보자.(대법원법원행정처제공)(서울=뉴스1)송송이황두현기자=오는3월3일퇴임하는노태악대법관의뒤를이을후보자가김민기수원고법판사,박순영서울고법판사,손봉기대구지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판사로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21일오후대법관후보39명가운데4명을대법관후보로조희대대법원장에게추천했다.조대법원장은제청대상후보자들의주요판결과업무내역등을법원내·외부에공개해오는26일까지의견을모은뒤신임대법관후보자1명을선정해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하게된다.김민기수원고법판사(55·사법연수원26기)는서문여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했다.1997년서울지법에서법관생활을시작해서울행정법원,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쳤다.박순영서울고법판사(60·25기)는은광여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해1996년대전지법판사로임용됐다.서울행정법원과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낸노동전문법관이다.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61·22기)는달성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해1996년대구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했다.이후대법원재판연구관,울산지법수석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장등을지냈다.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58·24기)는석관고와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한뒤1998년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법관생활을시작했다.사법연수원교수,법원행정처공보관과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등을거친인물이다.추천위원장인최재천이화여자대학교명예교수는"전문적이고풍부한법률지식,합리적판단능력과균형감등법률가로서의기본적자질과능력은물론,국민의눈높이에맞는보편적양심과청렴성,국민의자유와권리보장에대한사명감,법치주의와사법부존엄에대한신념,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에대한의지,시대의변화를읽어내고사회의다양한가치를아우르는통찰력과식견을두루갖춘후보자를추천하는데집중했다"고선정기준을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는당연직위원6명과비당연직위원4명으로구성된다.당연직은노태악선임대법관,박영재법원행정처장,정성호법무부장관,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최봉경한국법학교수회회장,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다.비당연직위원중외부인사는위원장인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김미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장,박귀천이화여대법전원교수다.대법관이아닌법관위원으로는한지형창원지법마산지원부장판사가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예정된90분넘겨25개질문소화이혜훈·檢개혁"어렵다"토로"북한핵포기하겠나"직설화법"주식투자는알아서"위트답변경제·문화유튜버2명도질문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21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은역대대통령기자회견중최장시간인3시간에걸쳐즉문즉답방식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부동산정책,남북관계등각종현안에대해거침없는답변을내놓았다.그는답변중간중간가벼운농담을던지며분위기를환기시켰고,특유의솔직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논란을정면돌파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기자의질문을받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대통령"과거주식투자로전재산날려...알아서잘해야"검은색정장에녹색과흰색이섞인넥타이를매고'사랑의열매'배지를착용한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마련된기자회견장에입장했다.내외신기자160여명이자리한기자단과이대통령과의거리는1.5m에불과했다.약13분간모두발언을통해집권2년차성장전략을밝힌이대통령은기자들의질문을받기시작했다.이대통령과사회를본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100%지목하는방식이었다.이대통령은"오늘90분으로예정돼있지만,원하시면충분히시간을갖겠다.밤새하긴좀그렇겠지만"이라고하자좌중에서웃음이터져나왔다.경제·사회·정치등다양한분야에서질문이쏟아졌지만,분위기가무겁지만은않았다.이대통령은5,000포인트를눈앞에둔코스피질문이나오자과거고위험투자에나섰다가전재산을날린경험을소개하며"주식투자는알아서잘해야된다"고말해폭소를자아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비서실장과의관계에대한언론의질문에답하는동안강훈식비서실장이웃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강훈식비서실장과사랑하는사이?"제아내를사랑"기자회견은당초예정된90분을훌쩍넘긴무려173분동안진행됐다.오전10시에시작해오후12시53분께종료됐다.회견도중강대변인이"준비된시간이다된것같다"고회견을마무리하려고하자,이대통령이"조금더하시죠"라며회견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총25개의현장질문을소화했다.지난해취임30일기자회견(15개),취임100일기자회견(22개)때보다많은수치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문민정부이후역대최장기자회견이었다"고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서로사랑하는사이'라고표현하던데(6·3지방선거출마로)떠나보낼수있는지궁금하다"는질문에는"저는제아내를사랑한다"고답했다.회견에배석한강비서실장도웃으며주변참모진에게고개를젓기도했다.강비서실장은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탄생할경우통합단체장선거에출마할가능성이거론된다.뼈있는발언이나오기도했다.그는남북관계에대해답하면서"(언론에서)저자세라고하는데그러면고자세로한판떠야하느냐"고되물었다.북한비핵화와관련해선"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며"현실을인정해야한다"고했다.또부정청약,증여세대납등각종의혹에휩싸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문제나검찰개혁관련질문에는"어려운주제"라며속내를털어놓기도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청와대출입기자단외에경제·금융분야유튜브채널‘어피티’와문화·예술분야채널‘널위한문화예술’운영자가사전녹화영상을통해이대통령에게질문해눈길을끌기도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김지윤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B형수익률개선돼도근로자에이익안돌아와李“국민안원하면안해”[사진출처=연합뉴스]214조원에달하는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을기금화하면수급권자인근로자에게돌아갈실익은전무한반면원금손실위험만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국민들이원하지않으면(퇴직연금기금화를)하지않는다”고밝혔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정부와여당은이달중당정협의를통해기금형퇴직연금도입방안을구체화할계획이다.현재국회에발의된법안에는원리금보장상품위주로운용되는DB형퇴직연금에기금형모델을도입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DB형적립금의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93.2%에달해확정기여(DC)형(76.7%)이나개인형퇴직연금(IRP·66.5%)보다현저히높고,이로인해장기수익률이저조하다는판단에서다.기금형은기업이적립금을외부수탁법인에맡겨통합운용하는방식으로,실적배당형상품비중을높여수익률을끌어올리는것이핵심이다.하지만DB형은근로자가퇴직시받을금액이‘퇴직전3개월평균임금과근속연수’에따라이미확정돼있다.운용수익률이아무리높아져도그혜택은적립부담을덜게되는기업에돌아갈뿐,근로자가받는퇴직금은단1원도늘어나지않는구조다.오히려기금화로인해실적배당형투자가확대될경우운용에실패하면근로자의수급권자체가위협받을수있다는지적이다.특히DB형은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어서거대시장충격시수급권보호가곤란해질수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설문조사에따르면직장인의62.8%는“퇴직연금이종잣돈으로서안정적으로관리돼야한다”고답했다.성주호경희대경영학과교수는“기금화는DC형에한정하고,현행DB제도의적립금운용위원회를수탁법인이사회수준으로개선하는게필요하다”고밝혔다.반대여론이거세지자이날이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에서퇴직연금기금화와관련해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퇴직연금을)더나쁘게만들지도않을것이고,불합리하게해서욕먹을일도절대안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계엄은내란이다”법원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한덕수전총리1심에서징역23년이선고됐는데,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에미칠영향살펴봅니다.이재명대통령이173분,2시간53분동안생중계신년회견을했습니다.올한해어떤구상을밝혔을까요?그린란드현지에특파원을급파했습니다.들려온소식은자연의보고가저항의땅이되어가고있다,생생한현장소식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은내란,친위쿠데타라는법원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사망자없이몇시간내에계엄이끝난것도정상참작이될수없다,그건맨몸으로막은국민들과소극적이었던군인,경찰덕분이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하여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등을점거,출입통제한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사법부가'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에대한사건을맡은재판부의판단입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지난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1심선고가있었지만,당시재판부는내란여부에대한직접적인판단을내리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은윤전대통령과추종세력에의한"위로부터의내란"이자친위쿠데타라고규정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데,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립니다.그위험성의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습니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내란행위를한것은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흔드는일이라고꾸짖었습니다.내란죄1심유죄선고는1996년전두환전대통령의내란수괴혐의재판이후30년만입니다.한전총리재판에서12.3비상계엄이내란으로규정되면서다음달19일로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에도영향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나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편집:강민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여러분안녕하십니까.12·3비상계엄에대한법원의첫판단은내란이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추종세력의친위쿠데타"로규정했습니다.즉,권력을지닌윤전대통령이더큰권력을얻기위해불법적인행위를했다는겁니다.따라서,법원은여기에가담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해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12·3비상계엄은위법한쿠데타'그판결소식과영향을자세히전해드립니다.먼저박은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2·3비상계엄당일밤9시반쯤,한덕수전총리앞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손가락을펼쳐들고무언가이야기합니다.4명만더오면국무회의정족수충족이된다고말하는모습인데바로한전총리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에게전화로참석을재촉합니다.이모습을포함해재판부는한전총리가불법계엄에적극가담한증거가다수라고보고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특검이선고해달라고요청한15년보다8년이나높습니다.국무회의장에서원격회의를열어세종에있는국무위원들에게회의를제안할수도있었지만그러지도않았고,다른장관들이반대의사를표명했을때도가만히있었다고덧붙였습니다.▶인터뷰: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하였습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실에서특별한문건을받은사실이없다고말한것도위증으로판단했습니다.▶스탠딩:박은채/기자-"또한덕수전총리가계엄이끝난후강의구전부속실장에게전화해"내가서명한것을없었던걸로하자"며선포문을폐기시킨것도유죄로봤습니다.MBN뉴스박은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송현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과관련해,한덕수전총리에대한첫판결이선고됐습니다.내란에가담했다는혐의를포함해,대부분유죄를인정하고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한전총리는법정구속됐습니다.먼저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을막지않고,동조했다는혐의를받아온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에가담했다며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23년에처한다."]특검이구형한15년보다8년더무거운형량,가장큰이유는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했기때문입니다.[이진관/재판장:"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선관위등을증거출입통제하는등의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이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걸알고도형식적인국무회의소집을하며윤석열전대통령을도왔다고봤습니다.[이진관:"절차적심의국무회의형식적으로갖추게함으로써내란행위중요임무종사로봄이타당."]이과정에서국무총리의의무를저버리고국무위원전원을소집하지않은행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등을논의한행위,국무위원들로부터계엄문건에서명을받으려한행위도모두내란에가담한걸로봤습니다.이밖에비상계엄해제후윤전대통령등과공모해허위로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이진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습니다.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거나자신의범죄행위로인하여국가와국민이입은피해를회복시키기위한어떠한노력을하였다고볼…."]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아무런대답을하지않았던한전총리.[한덕수/전국무총리:"(비상계엄몰랐다,대통령막으려고했다입장그대로세요?)...(오늘실형선고되면법정구속되실수도있는데마지막말씀좀남겨주시죠.)..."]선고뒤"재판부의결정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신년회견3시간생중계용인반도체산단이전논란엔"결정된정책지금뒤집을순없어"신규원전건설문제도언급"필요하면안전성포함해검토"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이라는주제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신청을받고있다.이날기자회견은예정시간을훌쩍넘겨2시간53분동안생중계로진행됐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1일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세금규제도입가능성에대해"지금으로서는세제로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면서"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고마지막수단"이라고강조했다.또최근불거진고환율에대한우려에대해서도"관련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원·달러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예측하고있다"고말했다.성장전략과관련,이대통령은"한쪽만성장하고다른한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이같이밝혔다.신년기자회견은당초예정된1시간30분을훌쩍넘겨2시간53분동안생중계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기자들과민감한현안들에대해총25개질의응답을주고받았다.청와대는"적어도문민정부이후역대최장기자회견"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와양도세등부동산세제개편가능성에대해"세금은(강화)할거냐,안할거냐이렇게묻는다면그거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면서도"가급적이면세금은국가재정을확보하기위한수단인데이런규제의수단으로전용하는건바람직하지는않다"고말했다.다만"반드시필요한데,유효한수단인데,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는없다.가능하면그런상황이안오기를바란다"고했다.고환율과관련해서는"특별한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면서도"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들을발굴해내고또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일본에비하면우리는평가절하가덜된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관련당국이한두달지나면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했다.최근논란이이어지고있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지방이전문제의경우"정부의정책으로결정해놓은것을지금뒤집을수는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옮기라고한다고옮겨지겠느냐"며"기업의배치문제는정치권에서부탁한다고되는것이아니다.기업에서는돈이되면부모가말려도하고,돈이안되면아들이나딸내미가부탁해도하지않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밖에도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문제에대해선"필요한지,안전한지,또국민의뜻은어떤지열어놓고판단하자는생각"이라면서"이문제가이념전쟁의도구처럼인식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필요하면안전성문제를포함해검토할수있는것"이라고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대해서도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엄청나게뭐몇조,몇십조씩혹시적자국채발행해서추경하는거아니야'이런걱정하는사람들이있던데그런건안한다"면서"추경할기회가생기면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집중적으로늘리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날신년기자회견은청와대영빈관에서내외신기자16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을슬로건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지방주도성장,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등5가지대전환의길은대한민국을대도약의새로운미래로이끌지름길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못막았나""그자리서뭐했나"호통·직설화법화제법정소란김용현변호인감치도…단호한소송지휘눈길발언하는이진관판사(서울=연합뉴스)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재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10.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면서당시국정2인자였던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특별검사구형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는그간단호하고적극적인소송지휘로눈길을끌었다.법정에서소란을피운변호인들에게감치선고를내리는가하면선서를거부하는증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등재판주요국면에서'대쪽'같은모습을보여화제가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이부장판사는마산고를거쳐서울대법대를졸업한뒤1998년제40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2003년32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한뒤에는수원지법예비판사로임관했다.예비판사는2년간재판경험을쌓은뒤정식법관으로임명하는제도로,현재는폐지됐다.이후서울고법예비판사를거쳐서울중앙지법판사로근무했다.통상주요코스로인식되는자리가운데사법행정에참여하는법원행정처근무만제외하고,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등대표적엘리트코스를밟아역시중요자리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부장판사를맡았다.지난해2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로발령받아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사건을담당했다.이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으로기소된한전총리사건재판을지휘하며단호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주목받았다.특히비상계엄의책임을회피하거나,적극적으로윤전대통령에게반대의사를전하지않은이들을호되게질책하는'돌직구'발언이화제가됐다.지난해11월24일피고인신문을받던한전총리를향해이부장판사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이랑조태열(전외교부장관)이저렇게'재고해달라'고할때는피고인도반대하기좋은환경아닌가.호응할수있는시기인데요"라고지적했다.이어이부장판사는다른국무위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왜주지않았느냐고물으며"윤석열이대접견실을나가서비상계엄선포하러가는걸말리지도않지않았습니까"라고질책했고,이에한전총리는"정말아쉽게생각한다"고답했다.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첫공판이열린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9.3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자신도피해자라고주장하는국무위원에게도이부장판사는단호하게책임을주지시켰다.같은달7일증인으로출석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은"저희국무위원들도어찌보면피해자"라며"국무회의이유도모르고갔다가검찰조사받고변호사비들고법정까지나와증언하고있지않나"라고억울함을토로했다.이에이부장판사는"그런말씀은윤석열을상대로하면이해할수있을텐데비상계엄으로어떤일이벌어졌는지다보신것아닌가"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일반국민입장에서장관이면국정운영에관여하는최고위급공무원"이라며"비상계엄에반대하거나동의못하겠다고한소수의국무위원도있었다.증인은그자리에서아무말씀도안하셨죠"라고질책했다.이러한이부장판사의지휘스타일을두고법조계일각에서는무죄추정원칙에서벗어나재판부가유죄심증을드러낸게아니냐는지적도있었으나동시에전국민이시청할수있는공개재판을통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무책임한태도를보인국정주요인사들을엄중히꾸짖는사법부의모습이필요했다는의견이많았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당한사유없이법정질서를깨트리는이들에대해이부장판사는여지없이소송지휘권을행사하기도했다.지난해11월19일증인으로출석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받고있다며증인선서를거부하자이부장판사는"제가형사재판에서선서거부하는것은처음본다"고지적하며과태료50만원을부과했다.같은날이부장판사는법정에서소란을일으키고재판부를모욕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감치를선고하기도했다.이처럼강단있는소송지휘는한전총리에게예상보다무거운중형선고로이어졌다.애초내란특검팀이구형한징역15년을훌쩍뛰어넘는것이다.이에더해증거인멸을이유로한전총리를법정구속하기까지했다.헌정사상전직국무총리가내란관련혐의로유죄를선고받은것도,범죄혐의로법정구속된것도처음이다.당초특검팀은법정형이더무거운내란우두머리혐의에방조범규정을적용해기소했지만,이부장판사는법리상죄명은그아래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하는게맞는다고보고'한단계'낮추면서도,실제형량은오히려특검구형량의절반이상더무거운23년의중형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이날선고문을읽어내려가는과정에서그동안보인단호한모습과달리감정에북받친듯한모습이포착돼시선을끌기도했다.12·3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한그는한전총리의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서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의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언급한뒤잠시목을가다듬었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다"며"그러나이는무엇보다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이저지될수있었던동력을국민에게로돌렸다.이후이부장판사는오른손으로안경을들어올리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다.그순간법정에도정적이감돌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