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폭염이본격화되면서온열질환자가급증하고사망자까지발생했습니다.쓰러진노인이몸에심한화상까지입고숨진채발견됐는데요.김성국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구급차와경찰차가좁은농로를잇따라지나갑니다.어제오후4시40분쯤충남천안시입장면의한비닐하우스에서80대남성이쓰러져있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습니다.오전에일한다며나간남성이귀가하지않자가족이찾아나섰고,남성은외출7시간여만에숨진채발견됐습니다.당시주변지역온도는33-4도사이였습니다.사인은온열질환으로추정되는데발견당시노인의몸은심한화상까지입은상태였습니다.[인근주민(음성변조)]"혼자리어카끌고다니면서평상시에폐지줍다가여기로지나갈때는수시로밭하고논하고들러보고가고…"실제비닐하우스온도를재보니,바깥공기가최고33도를육박하자하우스안은금세70도를훌쩍넘어섭니다.바로옆포도농장도찜통입니다.포도나무가햇빛을가려그늘이진땅도온도는40도를훌쩍넘습니다.도심도달궈진콘크리트로발생한열섬현상으로거대한비닐하우스나다름없습니다.[이춘자/충남아산시풍기동]"더위에시달리니까(밤에)잠도못자고신경이예민해져있다가피로가쌓이고…"질병관리청에따르면어제하루발생한전국온열질환자는88명으로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시작된지난5월중순이후지금까지3명이사망했습니다.MBC뉴스김성국입니다.영상취재:양철규(대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양철규(대전)김성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1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코스피가7천선까지무너지며,검은월요일을맞았습니다.지난5월6일,사상처음으로7천포인트를넘어선코스피는20일뒤에는8천선마저돌파했습니다.그리고불과한달전에는9천포인트를달성하며,꿈의1만포인트까지넘을수있단장밋빛전망도나왔습니다.하지만,잊을만하면나오는'반도체고점론'속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레버리지ETF가변동성을키우면서,이달초8천선을내준데이어오늘(13일)6천800대까지추락했습니다.첫소식,정성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소폭하락한7천412로출발한코스피는등락을거듭하다빠른속도로낙폭을키웠습니다.코스피200선물지수가5%넘게떨어지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정오를지나자마자7천선이무너졌습니다.이후8%넘는급락세에20분간거래가중지되는서킷브레이커마저발동됐습니다.올해7번째이자,역대13번째서킷브레이커입니다.코스피는결국9%가까이급락한6천806으로장을마치며두달여전수준으로돌아갔습니다.지수를이끄는'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폭락한탓이컸습니다.SK하이닉스는15%넘게급락하며200만닉스가깨진데이어180만원대까지떨어졌고삼성전자는10%하락한25만원대로장을마쳤습니다.개인이4조원가까이순매수에나섰지만기관과외국인이각각2조2천억원,1조7천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습니다.AI투자둔화로메모리업황이정점을지났다는'반도체고점론'이잦아들지않는상황에서주말사이미국과이란의긴장감마저고조되며,차익실현과리스크분산매물이쏟아진게원인으로꼽힙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AI관련돼서투자수요가계속증가할거라는새로운증거자료가나오기전에는지금당분간차익실현과고점우려에의한조정(가능성은커보입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일제히최저가를기록하는등레버리지변동성이하락폭을더키운걸로분석됩니다.지난달8천조원을돌파하며세계6위로올라섰던국내증시시가총액규모는6천조원대로떨어지며세계8위로두계단하락했습니다.(영상취재:신진수,영상편집:윤태호,디자인:박태영)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변호인소동에15일감치명령한덕수·박성재구형보다높은중형선고김건희1·2심과달리정치자금법유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이진관부장판사가13일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를진행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에게무죄를선고했던두재판부와반대결론을내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를향한관심이뜨겁다.이재판부는내란혐의로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검찰구형보다높은징역형을선고하며눈길을끌기도했다.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부장판사는경남마산출신으로사법연수원32기다.2003년수원지법을시작으로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포항지원,인천지법등을거쳤다.2016년엔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냈고2022년엔사법연수원교수를역임했다.지난해2월부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을맡았다.이부장판사는내란사건재판과정에서부터단호한태도로화제가됐다.지난해11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한전총리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변호인들의재판참여를요청했다.'신뢰관계동석'을이유로들었지만재판부는동석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두변호인이반발하며소란을일으키자감치15일명령을내렸다.이부장판사는한전총리의내란1심에서는검찰구형(징역8년)보다훨씬높은징역23년을선고했다.12·3불법계엄이후처음으로비상계엄을'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로규정지었다.이부장판사는한전총리를향해"피고인은계엄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가담하기를선택했다"고강도높게질책했다.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면서는잠시말을멈추고울먹이는듯한모습도보였다.한전총리측에서는재판부가기소하지않은부분까지유죄로판단했다며반발하기도했다.이부장판사의판단은항소심에서일부무죄로바뀌면서징역15년으로감형됐다.박전장관의내란1심에서도검찰구형(징역20년)보다5년높은징역25년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박전장관은)법무부장관으로서직무수행에있어헌법을수호해야할더무거운책임을부담하지만,(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끝내외면하고오히려가담했다"고꼬집었다.다만김건희여사에게수사무마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했다는혐의(청탁금지법위반)에대해선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13일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에서는똑같은여론조사무상수수행위를두고김건희여사재판과정반대로결론을내렸다.윤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의여론조사를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고봤고,'정치자금수수'가맞다고봤다.김여사가같은사건으로1·2심에서무죄를받은것과달리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에추징금1,396만여원을선고했다.김여사사건은16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전국이찜통에갇혔습니다.낮은폭염,밤엔열대야소식준비했습니다.장윤기가법정에서“강간목적으로살인을했다”고인정했습니다.일반살인으로넘겼던경찰을향한질타가더커지고있습니다.안규백국방장관,야당이병적기록부공개하지않으면탄핵추진을예고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여러분은지난주말,그리고오늘괜찮으셨습니까?너무덥습니다.전국이펄펄끓고있는모습보이시죠?오늘대한민국에서가장뜨거웠던곳들하나씩가보겠습니다.체감온도36도,현장가봅니다.허준원기자,지금어디있습니까?[기자]네,지금제뒤로는첨성대가보이실텐데요.저는지금경주에와있습니다.저희취재팀은오늘전국에서가장더웠던포항,경산,경주를다니며폭염속시민들의모습을카메라에담았습니다.<vcr>포항은체감온도가낮최고37.2도를기록했고경산과경주도36도를나타냈습니다.포항에선계속된폭염에도로가파손되기도했습니다.뜨거운햇볕에포항해안의6차선도로가보시는것처럼솟아올라갈라졌는데요.포항시는2년전전선매립을위해굴착후복구한부분이폭염에변형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포항시청관계자]"기존도로의팽창으로인해가지고부분적으로파손돼가지고솟아오르는…"포항과함께어제폭염중대경보가발효됐던경산도찜통더위가이어졌는데요.축산농가의바닥온도를재어보니60도에육박했습니다.애지중지키운소가더위에잘못될까물안개를쉴새없이뿌리고대형선풍기를내내가동시켰습니다.[신동섭/경북경산축산농가]"실질적으로자기들이버텨서그렇지,호흡기가좀약한애들은이게폐사확률이상당히높게올라가죠."그늘이거의없는경주주요관광지를찾은관광객들은더위를이기기위해중무장을했는데요.양산은기본이고냉감패치를몸에붙이고손풍기를손에서놓지못했습니다.[이예림/경주관광객]"이게(냉감패치)원래8시간간다고해가지고샀는데,이거붙인지2분밖에안됐는데지금다식었어요."경주취재를시작한취재진도5분여만에땀범벅이됐는데요.어제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8명발생해각별히건강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경북경주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오현석영상편집:이혜진</vcr>허준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연일이어지는폭염속에농민들도한계에내몰리고있습니다.야외작업을하다가숨진사례도잇따랐는데온열질환이원인인것으로추정됩니다.박은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한낮의축사안.찜통더위를견디지못한소들이바닥에힘없이앉아있습니다.천장선풍기는쉴틈없이돌아가고,연신물을뿌려보지만열기를식히기엔역부족입니다.[유기택/축산농가:"(소가더위를먹으면)잘못되면폐사까지도오는경향이있는데농가입장에서굉장히큰손해고…."]밀폐된비닐하우스에서작업해야하는농민들도폭염을온몸으로버티고있습니다.저는지금하우스안에들어와있는데요.이렇게내부온도를측정해보니70도에육박합니다.뙤약볕을피하기위해이른새벽작업을시작했지만,오전부터기온이빠르게올라이마저도쉽지않습니다.[김경옥/비닐하우스농가:"한낮에는너무힘들어서잘못하면쓰러질것만같아요.한낮에는좀피하고오전오후로(나눠서)주로일을하고…."]인명피해도잇따르고있습니다.어제(12일)충남천안에서는비닐하우스안에서작업하던80대가숨졌습니다.그제(11일)충북영동에서도텃밭을가꾸던80대가숨진채발견됐습니다.모두고온환경에장시간노출돼열사병등온열질환으로사망한것으로추정됩니다.당분간무더위가이어질것으로예보된가운데,방역당국은한낮야외작업을자제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을취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박은영입니다.촬영기자:유민철김진식■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건상정놓고2시간30분공방…안창호"다음에논의"회의장박차고나온인권위원6인…"정당한안건거부"반발[서울=뉴시스]이숙진·오영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위원이13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에서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폐기및대국민사과안건상정보류와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이태성기자,이소희인턴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을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자는안건이안창호위원장의상정거부로논의조차이뤄지지못했다.안건을발의한진보성향인권위원6명은회의장에서퇴장한뒤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다.인권위는13일오후안위원장을포함한위원11명이전원참석한가운데제13차전원위원회를열고'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폐기및대국민사과'안건의상정여부를논의했다.해당안건은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비상임위원등5명이발의했다.지난해2월인권위가윤전대통령에대한불구속수사와재판,탄핵심판과정에서의방어권보장등을권고한결정을폐기하고국민에게사과하자는내용이다.전원위는회의시작이후약2시간30분동안안건적격성과상정절차를놓고공방을이어갔다.안건상정에찬성한진보성향위원들은인권위운영규칙에따라3명이상의위원이의안을발의한만큼우선안건을상정한뒤내용을논의하고표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숙현위원은"각자의의견이나왔고결론을낼수있는단계"라며"다수의결론에반대한다면반대의견을쓰면된다.더이상상정여부를미루지말고상정절차를진행해달라"고요구했다.오영근상임위원도"인권위원들의결정으로아무잘못없는사무처직원들이굉장한어려움에처해있다"며"결자해지차원에서(오늘하루빨리결론을내야한다)"고말했다.반면보수성향위원중심으로는이미의결된안건을폐기하는것은규정에도명시되지않고전례가없는일인만큼상정전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김학자상임위원은"안건자체가성립하는지법적검토가필요하다"며"폐기인지정책변경인지명확하지않고,충분히검토를해보고싶다"고말했다.한석훈위원도안건을다음전원위에상정하자고주장했다.사무처는인권위운영규칙에안건제출규정은명시돼있지만,안건상정에대해선명확한규정이없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7일오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열린제14차상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회의재개직후'오늘안건을상정하겠다'고밝혔지만이내"인권위규정이명확히없다"며입장을바꿨다.안위원장은"이안건을상정하기는하겠다"면서도"다만사안의중대성과법리적으로검토할사항이있기때문에오늘은상정하지않겠다.다음에이야기하자"고말했다.이에이숙진상임위원은"상정하지않겠다고하면더이상이회의에참여할필요가없을것같다"며"안건상정자체를거부하는안위원장에게유감을표한다"고말한뒤회의도중퇴장했다.소라미위원도"(인권위간부들의보직반납은)윤석열방어권보장의결이후인권위가정상화되지않는것에대해절박한외침"이라며"직원들의요구에책임있게답해야한다"고비판했다.결국이숙진상임위원을시작으로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위원등6명은회의장을나와기자회견을열었다.이숙진상임위원은회견문을대표로낭독하며"국민의인권을외면하고내란수괴를비호한'치욕적의결'의폐기와대국민사과를거부한안창호위원장의결단을촉구한다"고밝혔다.위원들은"유례없는정체성위기와존폐기로에직면한인권위의부끄러운과거를바로잡고,무너진독립성을회복하기위해안건을발의했지만,안위원장은정당한안건의상정조차거부하며인권기구수장으로서의책무를또다시저버렸다"며"안위원장은독단적인운영을즉각중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지난해인권위의윤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이후국제사회와시민사회의비판이이어졌고,지난달엔간부6명이안위원장의책임있는결단을요구하며보직을반납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위원장의자진사퇴는무너진인권위의독립성과국민신뢰를되찾기위한최소한의책임있는조치"라며"끝까지직을유지하며인권위정상화를가로막는다면앞으로초래될운영파행의책임은전적으로안위원장에게있다"고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위원들은회의중제기된'일사부재리원칙'적용주장도반박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기존의결을반성하는것은일사부재리와상관이없다"며"대법원판례에서도종래결정을폐기한다는표현을사용한다.이는소급효가아니라앞으로는그런결정을하지않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숙진상임위원은"안창호위원장체제에서발의된안건9건가운데상정되지않은것은퀴어축제관련안건과이번안건뿐"이라며"이미안은올라간상태인데단지이제까지의운영방식과다르기때문에상정이되지않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투성이알몸상태로거리누비다경찰마주쳤지만,검거못해경찰,"범행잔인성고려,피의자신상정보공개예정"경북경찰청[촬영최수호](경산=연합뉴스)김선형기자=지난4일경북경산한아파트에서20대남성이친구에게무참히살해된사건과관련,경찰의초동대응과초기수사가미흡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경찰은이같은주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며조목조목반박하고나섰다.13일유족측은언론에배포한입장문에서피의자A(20대)씨가지난4일오전4시께범행직후피투성이알몸상태로범행현장을이탈해약1시간동안거리를배회하다순찰차와마주쳤음에도불구하고경찰이즉각제압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또A씨는1시간여뒤범행현장으로되돌아와있다가현장에있던친구들에의해몸싸움끝에제압됐지만경찰은뒤늦게출동해오전5시20분께신병을확보했다고덧붙였다.이어사건당시피해자의다리와복부가훼손된점을근거로"피의자가시신을잔혹하게훼손하려시도했다"며경찰의초기수사부실가능성에의혹을제기했다.유족측은또현장에서A씨체포가지연됐다며당시대응경위를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유족은또피해자친구들이피의자를잡고있지않았다면추가피해나증거인멸가능성이있었다고도강조했다.유족은이날경산경찰서에A씨살인혐의에시체손괴혐의를추가해달라는내용의고소장을추가로제출했다.이에경찰은"최초출동한B지구대소속경찰관들이거리에서피의자와마주친시각은오전4시25분으로,피의자가알몸에피가묻어있어사건관련자라판단해멈추라고지시했으나,도망갔다"며"이들은피의자가사라져피의자의혈흔을보고추적중인상황이었다"고반박했다.이어"이후2차신고(살인사건)를받고출동한C지구대소속경찰관들이해당아파트에오전4시46분께도착해오전4시50분께엘리베이터를타고올라갔다,체포시각은4시57분"이라며"B지구대경찰관들은혈흔을따라가다보니사건발생장소가아파트인걸확인했고,1층부터수색하던중에상층에피해자가죽었다는2차신고가오전4시35분께접수돼그이후현장에가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통화등증거기록에따르면피해자는적어도오전4시5분까지살아있었으며,피의자가편의점으로이동한시점등을계산했을때사체를훼손할시간적여유가없었다고봤다"고시체손괴혐의누락의혹을일축했다.이런가운데경북경찰청은오는16일친구를흉기로무참히살해한혐의(살인)로구속된A(20대)씨에대한신상정보를공개하기로결정했다.앞서경찰은지난10일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어범죄의잔인성과피해의중대성,충분한증거확보여부,범죄예방등공공의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해공개를의결했다.다만A씨가공개결정에이의를제기함에따라유예기간5일이지난오는16일오전9시부터30일간경북경찰청홈페이지에신상정보를공개할예정이다.A씨는지난7일경산시하양읍자신의아파트에서친구B(20대)씨를흉기로수십차례찔러잔혹하게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윤기·부산돌려차기사건보완수사로'성범죄'밝혀성폭력상담소등6개단체"사회적약자가피해자인사건보완수사가능하도록해야"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등6개시민사회단체가13일국회소통관에서'검찰개혁등형사소송법개정에대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형소법개정이피해자에게개악이되면안된다"고촉구했다.연합뉴스검찰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이초읽기에들어갔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사의수사지휘권이사라진뒤경찰송치사건의불기소처분은해마다늘고,구속영장기각률은26%를넘어섰다.수사기관의수사권오남용을견제할마지막장치인보완수사권마저사라지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간다는우려가나온다.파이낸셜뉴스는보완수사권폐지가미칠후폭풍에대해4회에걸쳐다뤄본다.검찰의보완수사권성과는성범죄사건에서뚜렷하게확인된다.경찰이성범죄혐의를적용해검찰에넘겼으나보완수사를요구한사례가10건중최대1.6건에달했다.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성범죄피해자가부실수사를바로잡을길을잃게된다는지적도제기된다.13일검찰연감에따르면2021~2024년'강간과추행의죄(강간·준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등)'의보완수사요구비율은전체처리사건대비10~16%로기록됐다.전체사건평균인9~13%보다높다.검·경수사권조정이시행된2021년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위반)의보완수사요구비율도14%에달했다.검찰이성범죄사건에서직접보완수사하는사례도많다.지난4월우수사례로선정된서울북부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부장검사)의사건이대표적이다.15세피해자준강간·불법촬영사건에서경찰이"피해자동의가있었다"는피의자주장을받아들여불송치했다.검찰은영상을정밀분석하고피의자들을다시조사해진술맞추기정황과피해자의심신상실상태를확인했다.검사는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피해자측진술기회를보장했고,결국주범2명이구속됐다.기록을다시들여다보는'질적검토'를통해혐의를밝혀낸사례도있다.같은달우수사례로선정된대구지검여조부(전세정부장검사)는20여년전몰래카메라촬영·협박사건에서압수된녹음테이프를디지털화해협박육성을확인하고,사건기록을재검토해범행에이용된이메일계정과계좌의동일성을밝혀자백을받아냈다.지난2월선정된부산지검형사1부(유정현부장검사)도피해자가경찰에서강간피해를진술했음에도단순특수상해·절도혐의로만송치된사건을CCTV분석과피해자재조사를거쳐강간등상해혐의로변경해구속기소했다.장윤기사건과부산돌려차기사건은보완수사를통해혐의자체를변경한경우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23)는이날광주지법형사13부심리로열린2차공판에서범행목적이성범죄였음을사건발생2개월만에인정했다.검찰보완수사과정에서화질이개선된사건현장주변화물차블랙박스영상의내용이심경변화의결정적계기가됐다.성범죄사건에서핵심은피해자인권으로꼽힌다.이들은보완수사권이사라지면경찰수사가부실해도이를다시바로잡아줄'대안'이사라질것이라고우려한다.보완수사요구권만남을경우사건이종결되면서경찰에서새사건번호가나오는구조이기때문이다.이렇게되면피해자는자신의사건진행경과를추적하기어려워질수밖에없다.한국성폭력상담소등6개시민단체는같은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개정이피해자에게개악이되면안된다"며여성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피해자인사건에는보완수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도전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핵심으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객관적인시각에서사건을다시들여다볼수있는안전장치는꼭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사건에서경찰은가해자이모씨에게중상해혐의를적용해검찰에넘겼으나검찰은살인미수혐의로변경한뒤항소심에서강간살인미수로재차바꿨다.이로써이씨의형량도높아졌다.염형국법무법인디엘지변호사는"부산돌려차기사건처럼경찰이적절치않은수사를했을때사후적으로다시바로잡는수사과정은필요하다"며"현재도피해자입장에서굉장히불합리하게진행경과를확인하지못하고있는데,보완수사요구권으로'격하'될경우경찰수사를점검하는게더어려워질것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황호준법무법인덕수변호사는"수사진행상황에대해서당사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가보장돼야한다"며"보완수사요구시사건번호가추적되지않는부분은검찰이종결처리를하지않는방식으로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헤어진연인에게수년간편지를보내며스토킹한50대남성이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이보완수사에나서면서경찰이적용하지않았던공갈미수혐의가추가됐는데요.장윤기사건에서도드러났듯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에서는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방준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한남성이캐리어를끌고계단을오릅니다.출소당일전연인을찾아가는등스토킹한혐의로구속기소된50대A씨입니다.성폭행등다수의전과가있는A씨는교도소수감중피해자에게돈을요구하거나자신을도와달라는내용의편지를반복해서보냈습니다.경찰은A씨에게스토킹혐의만적용해검찰에넘겼습니다.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보낸편지들만스토킹혐의로묶은건데,스토킹범죄의최고형량은징역3년에그칩니다.수사과정에서A씨는"피해자가무고한것"이라거나"스토킹처벌은어차피최대3년형아니냐"는취지로말하는등반성없는태도를보였습니다.하지만보완수사에나선검찰은법시행이전에보낸편지까지다시살펴봤습니다.검찰은피해자를협박해돈을받아내려한정황까지확인했고,법정최고형이징역10년으로,스토킹범죄보다더무거운공갈미수혐의를추가적용했습니다.<이민정/춘천지검강릉지청형사부검사>"피해자를면담했을때피해자는협박으로느껴서상당히겁을먹었다고진술을했습니다.송치되지않은부분도공갈미수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이처럼진술과관계의맥락이중요한여성·아동대상범죄는경찰의1차수사만으로는범죄의실체나숨겨진혐의가충분히드러나지않는경우가적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실제로광주여고생살해사건에서도경찰은장윤기를살인혐의로송치했지만,검찰보완수사로성범죄목적의강간살인정황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여성·아동)피해자의경우단한번의경찰수사만으로피해사실이전적으로입증되는걸기대하기굉장히어렵거든요.경찰수사단계에서암장될우려도있고…"민주당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추진중인가운데,현장의우려가입법과정에얼마나반영될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영상취재이재호이승안][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박혜령][뉴스리뷰]#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여성_아동_범죄#취약계층#스토킹#성범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옅은미소'윤석열,선고끝난뒤"사법부미래"걱정[앵커]명태균씨에게다수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이선고됐습니다.이진관재판부는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판단했습니다.명태균씨도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습니다.이같은결론은'공범'인김건희씨가1,2심에서무죄를받은것과엇갈립니다.당장이번주목요일,김건희씨대법원선고가있습니다.오늘판결이더주목받는이유입니다.첫소식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받은14차례의여론조사는정치자금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정치지식이부족했던윤전대통령부부에게명태균씨가대선전반에상담을제공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이에김건희씨가여론조사를받아보겠다고암묵적인합의를했다고판단한겁니다.[이진관/부장판사:(김건희는)피고인명태균이여론조사수수행위를직접이어갈수있도록긴밀히협의하는등이사건여론조사수수범행을조정하거나촉진하여이사건범행을지배하였다고봅니다.]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방식으로여론조사를실시한점,김건희씨가명씨에게"넵충성"이라고답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습니다.여론조사와상담을대가로윤전대통령이고장제원의원을통해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한점도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태도도질타했습니다.[이진관/부장판사:'증거가있나요?증거가있으면그걸증거로내세요'라고되묻고그에따라진술할내용을결정하는등납득하기어려운태도로일관하고있습니다.]재판부는징역2년을과여론조사비용의절반인약1400만원의추징금을선고했습니다.명태균씨에겐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증거인멸의우려로법정구속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살짝미소를지으며선고를들었습니다.[채명성/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아까마지막으로하셨던말씀이나는괜찮은데'우리사법부미래가참걱정이다'그런말씀을하셨어요.]변호인단은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지윤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글씨기록도AI가읽어…진료준비시간단축예약부터상담·청구까지척척,병원업무까지해내는AI에이전트“의사대체는어려울것”…신뢰성확보가남은과제'제43차종합학술대회'에서세연자가질의응답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최훈대표,김경운솔루션아키텍트매니저,오성권상무)｜출처:정보금기자과거공상과학영화에서는로봇이환자를진찰하고,인공지능비서가병원예약부터서류처리까지척척해내는장면이자주등장했다.스크린속에서나가능할법한상상이었다.그런데이제는콜센터에전화를걸면AI가목소리만으로신원을확인하고검진날짜를잡아주고,손글씨로휘갈겨쓴진료메모까지AI가대신읽어30분걸리던검토시간을3분으로줄여준다.더이상영화속상상이아니라,이미국내외병원곳곳에서실제로볼수있는풍경이다.의료분야에서도AI의존재감이점점커지고있는셈이다.그렇다면앞으로의료AI는어디까지발전하게될까.그해답을최근열린제43차종합학술대회'AI미래의학세션'에서들을수있었다.의료특화LLM,'환각현상'줄이기가관건오성권상무(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는"헬스케어LLM활용사례및피지컬AI관련최신기술트렌드"를주제로발표했다.네이버는서울대병원과함께의료특화거대언어모델(LLM)을개발하고있다.의료용AI를만들때가장신경쓰는부분은AI가틀린정보를마치사실인것처럼그럴듯하게답하는문제다.흔히'환각현상'이라고부른다.오상무는'환각(할루시네이션)현상'이가장일어나서는안되는영역이바로의료분야"라고말했다.이문제를줄이기위해네이버는AI가내놓는답변옆에그답의근거가된논문이나진료지침을함께보여주는방식을쓰고있다고설명했다.사람으로치면답을말할때"이건어디에서봤다"고출처를함께밝히는셈이다.의료특화LLM은진단지원,의무기록작성및분석,환자상담,신약개발,정신건강관리등다섯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대표적인활용예로가슴통증을호소하며병원을찾은환자사례가소개됐다.검사결과와통증이나타나는패턴등여러정보를AI가종합해,가능성이높은진단후보세가지를확률과함께제시해주는방식이다.처방이나치료방향을권고할때도학회가이드라인부합여부와실제임상데이터,식약처기준까지모두확인한뒤결과를내놓도록설계됐다.진단뿐만아니라의무기록관리에서도AI의역할이커지고있다.심방세동환자라면뇌졸중위험도와복용약물을,고혈압환자라면최근혈압수치와신장이력을자동으로정리한다.짧은진료시간안에서놓치기쉬운정보를의료진에게미리보여주는방식이다.보험청구코드를자동으로제안해주는기능도함께소개됐다.스스로학습하는로봇...의료시술도가능해진다오상무는이어로봇이눈으로본것을이해하고행동하는'피지컬AI'기술도소개했다.앞서말한LLM이말을배우는AI라면,피지컬AI는세상이어떻게움직이는지를배우는AI라고볼수있다.예를들어"컵을세게밀면넘어진다"는사실을,로봇이수많은영상을보면서스스로익히는방식이다.오상무는구글이나엔비디아같은기업이이런기술을활발히개발하고있다고소개했으며,이와관련해존스홉킨스대학연구팀은실습용모형에서만훈련받은수술로봇이실제사람조직과비슷한여러재질에서도큰실수없이수술을해냈다는연구결과를내놓기도했다.김경윤솔루션아키텍트매니저(AWS)가강연하고있다｜출처:정보금기자예약부터청구까지,'AI에이전트'가병원업무대신한다앞선발표가AI가진단과기록정리를어떻게돕는지에초점을맞췄다면,이어진발표는AI가병원업무를처음부터끝까지알아서처리하는모습을다뤘다.김경윤솔루션아키텍트매니저는(아마존웹서비스(AWS))'메디컬에이전트,최전선의사례'를주제로발표했다.단순히물어보는것에만답하는수준을넘어,목표만던져주면스스로계획을세우고일을처리해나가는AI를'AI에이전트'라고부른다.사람으로치면"이거알아서처리해줘"라고맡겼을때알아서끝까지해내는비서에가깝다.발표에서는건강검진에서이상소견이발견된가상의환자사례가시연됐다.환자가병원에전화를걸면AI가목소리만으로본인이맞는지확인하고,의료진일정과환자가원하는조건을따져검사날짜를잡아준다.진료가시작되면이전진료기록을미리정리해의료진에게보여주고,상담이진행되는동안에는대화내용을자동으로요약해준다.진료가끝난뒤에도청구에필요한서류를확인하고빠진자료를찾아요청하는일까지AI가맡는다.이런방식을실제로도입한병원에서는눈에띄는변화가나타났다.청구가거절되는비율이약44%줄어든병원이있었고,진료기록을작성하는시간이최소26.8%줄어든곳도있었다.어떤병원은전체업무시간이21%줄었는데,특히퇴근후밤늦게기록을작성하다며칠씩밀리던일이43%나줄었다고한다.김매니저는"그림은크게그리되,시작은작게하시길권한다"며,병원마다지금가장필요한업무한두가지부터AI를적용해볼것을권했다.최훈엔터프라이즈사업부문대표(업스테이지)｜출처:정보금기자보험청구부터원전계약서까지…국내적용사례이어져두발표가해외사례와일반적인기술흐름을다뤘다면,이어진발표에서는국내기업들이실제로AI를도입해어떤변화를만들어냈는지를구체적인숫자와함께보여줬다.최훈엔터프라이즈사업부문대표(업스테이지)는"완벽한준비보다빠른시작"을주제로국내기업의실제AI도입사례를공유했다.한화생명은하루약18만건에달하는보험청구서류를AI로자동처리하고있다.팩스나사진으로접수되는서류에서이름,비급여항목,날짜등을사람이일일이확인해야했던업무를AI가대신하면서처리속도와정확도를모두높였다.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5년치청구데이터를디지털화해분석하자고가항암제처방빈도·특정수술실시현황등그동안파악하기어려웠던정보가드러났다.한화생명은이를바탕으로새로운보험상품을선보이기도했다.병원현장의변화도소개됐다.인하대학교병원에서는손글씨가섞인16장분량의환자기록을AI가대신읽어내면서,회진전30분씩걸리던준비시간이3분으로줄었다.이밖에한국수력원자력이해외원전사업에서매일오가는계약서를AI로관리하고번역까지지원받는사례,은행연합회가며칠씩걸리던광고심사를1시간안에끝낸사례도함께소개됐다.최대표는"지금의1~5개월차이가향후5~10년의격차로벌어질수있다"며,의료현장에서도AI도입을서두를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처음부터여러업무에한꺼번에AI를적용하기보다,꼭필요한업무한두가지부터시작하는편이낫다고조언했다.업스테이지에서개발한의무기록데이터화서비스의일부｜출처:upstage사이트"AI가의사를대체하진않는다"…신뢰성확보가과제질의응답시간에는AI가제시하는의학정보의신뢰도를둘러싼질문이이어졌다.오상무는네이버의의료특화모델이근거수준판별에서현재60~70점수준까지는도달했으며,90점수준을목표로의료진과함께지속적으로성능을개선하고있다고답했다.최대표는AI가만든결과물의정확도가90~97%수준이라면나머지격차는결국사람의최종판단과책임이채워야하는영역이라고설명했다.좌장을맡은김형갑위원(대한의사협회정보통신이사)은"AI가100%정답을내는시스템은없으며,그렇기때문에의사가AI로인해대체되어사라지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의학지식이매일갱신되는만큼모델이사전에학습한지식에만의존하지말고,신뢰할수있는최신자료를실시간으로찾아반영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한참석자는환자들이진료전AI검색으로얻은정보와실제진료사이의격차를인지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이에대해좌장은관련내용이현재국내AI기본법에도포함돼있으며,협회차원에서도환자와의료진간정보격차를줄이기위한노력을이어가겠다고답했다.이번세션은AI기술이진단과치료를보조하는수준을넘어병원운영전반으로활용범위를넓혀가고있음을보여줬다.다만발표자들은공통적으로기술도입에앞서신뢰성과정확도를확보하는과정이함께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는7월10일부터12일까지사흘간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2026년제43차종합학술대회'를개최했다.이번학술대회는'의사의전문성으로여는지속가능한미래의료:인공지능(AI)과초고령화시대를재설계하다'를주제로진행됐다.코로나19팬데믹이후7년만에오프라인으로열린이번대회는회원간학술교류와소통을회복하는계기가됐다.정보금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국가재정전략회의주재“대호황힘입어추가세수예상국민에게돌려줄플랫폼필요”미래대응기금신설방안제시2027년총지출800조원대편성메가프로젝트재정우선투입이재명대통령은13일“인공지능(AI)혁명이촉발한반도체대호황에힘입어전례없는추가세수가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며“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미래·청년·지방·교육등국가의미래를좌우할4대분야에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추가세수를바탕으로2027년도총지출을올해보다10%이상늘어난800조원대규모로편성하고,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재정을우선투입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국가재정전략회의를주재하고“지난1년이경제회복과민생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한해였다면앞으로의1년은작년의토대위에서실질적인성장과도약을이뤄내야하는한해”라며“2027년예산안이야말로편성단계부터오롯이우리정부가처음으로그려내는예산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담대한꿈을뒷받침하는방안들을잘챙겨담아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재정운용의3대원칙으로△대규모추가세수의미래대응전략투자재원활용△3대메가프로젝트를통한새로운성장기회창출△누구도소외되지않는‘모두의성장’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추가세수에대해“이번추가세수는전세계의인공지능패권이결정되는골든타임에서의소중한재원”이라고평가했다.이어반도체호황의과실을국민에게돌려주기위해서는“과감하고지속적인미래투자를담보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필요하다”면서“미래대응기금이이기능을수행하게될것”이라고했다.기금은추가세수를미래·청년·지방·교육분야에투자하는재정플랫폼으로활용된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서는“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투자분야가기업의시간표대로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정부역량을총동원해집중지원하겠다”며“필수자원인전력·용수의안정적공급은기본이고교통·물류·인프라확충그리고주거·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구축과혁신기반까지갖춰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거점들을만들어낼것”이라고밝혔다.청년에게는일자리·주거·자산형성을아우르는지원체계를마련하고,AI시대에늘어날비정형노동자를위한사회안전망도강화하기로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3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2027년예산안편성및중기재정운용방향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회의에서“내년도총지출을올해본예산보다10%이상확대해800조원플러스알파수준으로편성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세입여건과국가차원의집중투자필요성을종합적으로반영했다”며“늘어난세수를바탕으로뼈를깎는지출구조조정을병행해역대최대수준의투자여력을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2027년국세수입이당초전망치인412조1000억원을웃도는500조원이상이될것으로내다봤다.박지원기자,세종=권구성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