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14건만유죄로인정…"정치불신가중,비난가능성매우커"김건희1·2심과엇갈린법리…"김건희,암묵적합의한공동정범"판시(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다.법원은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명씨세명사이에여론조사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인합의'가있었다면서김여사를'공동정범'으로규정했다.그러면서왜곡된여론조사로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면서윤전대통령에대해"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고질책했다."14건여론조사유죄인정…왜곡된여론조사로정치불신가중"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의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대해선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그를법정구속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여론조사들중14회(비용합계2792만원7200원)만유죄로봤다.앞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합계2억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58회무상제공받은혐의로기소했다.재판부는"검사의증명이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확신을가지게하는정도에이르지못한경우,유죄의심이가는사정이있어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만명씨와김여사가여론조사,선거판세와관련한조언을주고받기로합의하고김여사가이를윤전대통령에게전달,윤전대통령은이를묵시적으로동의했다고봤다.특히실제로는윤전대통령을위해별도로실시된조사인데도,언론사등에는독립된조사기관에의해진행된객관적인조사인것처럼보이게했다고지적했다.이중비공표용조사3건은표본을허위로부풀리는방식등으로윤전대통령지지율을실제보다높게나타나게했다고판단했다.이를근거로"대선경선에있어서유권자혹은당내정치인의인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높고,최종경선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일련의흐름속에서대선에도다소영향이미쳤을것으로보이기도한다"고도언급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재판부는이런점들을들어윤전대통령에대해"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며공개적으로질책했다.재판부는"윤석열의행위는정치에대한불신을가중시켜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해하고,바른정치에대한국민의지지와응원,열망까지도무너뜨리는심각한결과를초래했다"고꼬집었다.이어"수사기관부터법원에이르기까지객관적증거에도불구하고명태균과여론조사관련논의를한사실이없다거나특검의신문에증거가있는지되묻고,그에따라진술할내용을결정하는등납득하기어려운태도로일관하고있다"며"일반국민의법감정이나윤리의식에비추어쉽게수긍하기어렵다"고질타했다.명씨에대해선"민의를왜곡함으로써선거제도의본래적기능과대의민주주의의본질을훼손하는행위에해당한다"며"법정에서납득하기어렵거나일관되지않은주장을하는등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김건희1·2심무죄판결과배치…법리엇갈려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1심판결은앞서공범으로재판에넘겨졌다가무죄선고를받은김여사재판1·2심판결과는여러지점에서판단이엇갈렸다.앞선김여사사건1·2심은김여사가명씨에게먼저조사를요구하거나의뢰한자료가없고,계약서등서류가없다는점을들어명씨의일방적행위라고봤다.그러나이날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김여사를'공동정범'으로규정했다.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의위치를넘어서명씨와직접만나논의하고윤전대통령을명씨와연결하는등"범행에이르는핵심적경과를조종하거나촉진하는등으로지배했다"고본것이다.세사람사이에'암묵적인의사의합치가이뤄졌다'고도규정했다.특히김여사사건1·2심은김여사가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근거로들었는데,이날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더라도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공동정으로서책임을진다"고판시해정반대의법리해석을내놨다.이진관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21ⓒ뉴스1이날선고직후윤전대통령과명씨측은항소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형사재판의기본원칙에비춰중대한법리적문제가있다"며"항소심에서법과증거에따른엄정한판단이이뤄질수있도록모든법적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선고직후"나는괜찮은데,우리사법부미래가참걱정이다"라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박노수특검보는기자들과만나"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라며"김건희씨에대한1·2심판결에서무죄가선고됐기때문에많은우려를했던게사실인데,다행히재판부에서현명한판단을해주신것같다"고했다.항소여부에대해선"판결문을검토한뒤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슈분석]주거지원정책생애초기계층집중첫집마련이후정책사다리사라져연령·가구형태따라지원달리해야정부가이번주부동산공개토론회를열면서청년·서민등의키워드가다시정책전면에등장했다.하지만청년의첫‘내집마련’부터신혼부부의‘갈아타기’,은퇴기까지이어지는생애주기별주거정책은공급·금융·세제전반에서끊겨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14일국토교통부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15일),재정경제부(16일)가주도하는공급·금융·세제토론회를연다.전문가들은이번토론회가공급확대나세제개편같은개별제도개선을넘어국민의생애주기를아우르는정책체계구축논의로확장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현재정부의주거지원은생애초기계층에집중돼있다는평가다.청년주택과신혼부부특별공급,디딤돌·버팀목대출,생애최초구입지원,신생아특례대출등주요정책대부분이청년또는신혼·출산가구를중심으로설계됐다.그러나정책사다리는첫집마련이후부터급격히희미해진다.소득이늘면서정책대출대상에서는빠지고생애최초혜택도종료된다.자녀교육과직장이동으로더넓은집이필요한시기에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금융규제와취득·양도세등거래비용부담을동시에떠안게된다.최원철연세대미래부동산개발최고위과정책임교수는“지금은부동산대책이제도별로끊겨있다”고진단했다.한문도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도“생애주기와소득분위에따라주거이동을뒷받침하는맞춤형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국토연구원은연령대와가구형태에따라필요한주거지원을달리설계해야한다고제안했다.20,30대에는저렴한주택공급과장기저리금융,정부매칭펀드등을통해지원하고40대에는공공임대거주자의분양전환을확대해자산형성을돕는방식이다.50대는은퇴와연금수급사이발생하는일시적인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브리지’성격의지원을,60대이상은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공급과주택연금또는의료서비스와연계한주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정책의연속성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는다.최교수는“지금은각종제도는많지만세대마다분절적”이라며“청년과신혼부부가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장기모기지를활성화하고,이후더큰집으로옮겨갈때도세제와금융지원이자연스럽게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공급정책역시물량을늘리는것을넘어생애주기별수요에맞는입지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강남선호의배경에는학군과일자리,교통,생활인프라가결합된‘직주근접’수요가자리하는만큼이런여건을여러지역에분산시켜야한다고본다.최교수는“강남집값이쉽게잡히지않는것은학군과일자리,생활인프라가한곳에집중돼있기때문”이라며“비슷한생활여건을여러곳에조성하지않는한‘강남불패’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생애주기별정책사다리의출발점으로공공분양가격을낮추는방안에대한논의필요성도제기된다.주거진입장벽을완화하는차원에서다.한교수는“공공분양가격을낮추려면공공택지를조성원가기준으로공급해개발이익이분양가에반영되지않도록하는‘원래분양가상한제’로돌아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약9%급락하며7000선을내준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와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13일9%가까이폭락하며7000선을내줬다.반도체주‘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폭락이증시하락의주된요인으로작용했다.인공지능(AI)투자속도둔화에따른반도체피크아웃(정점후하락)우려가해소되지않은데다미국과이란간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면서증시하락압력이커진것으로풀이된다.시장에선이달말글로벌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가향후증시의방향성을가를것이라고내다봤다.코스피는이날전장대비669.01포인트(8.95%)내린6806.93에마감했다.코스닥은38.07포인트(4.55%)내린799.36으로마감해800선을반납했다.코스피는7412.03으로하락출발해장중한때상승하다가하락전환해낙폭을키워갔다.코스피가7000선아래로내려간건지난5월6일7000선을사상처음돌파한뒤두달만에처음이다.급락세에이날오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오후에는서킷브레이커가발동돼20분간코스피전체매매가중단됐다.사이드카발동은올해들어35번째이며,서킷브레이커는6번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7047억원,2조2193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은3조8822억원순매수하며지수하단을떠받쳤다.특히반도체대형주의낙폭이컸다.삼성전자는이날전장대비10.70%폭락해25만원대로밀려났고SK하이닉스도15.37%폭락해200만원선에서내려갔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종가는직전역대장중최고가대비각각32%,38%급락했다.SK하이닉스의경우역대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지난10일미국나스닥시장상장흥행에성공했지만상장소식이본주주가에미리반영되면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것으로분석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가과열부담,상승피로가누적된상황에서급등세를이끈반도체업종에악재가집중돼급락했다”며“AI산업서사의균열,(단일종목)레버리지청산등수급충격등으로글로벌증시대비차별적인약세를기록중”이라고말했다.시장에서는이달말글로벌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결과에따라향후반도체주를비롯한국내증시향방이결정될것으로보고있다.이번주ASML,TSMC실적발표에이어이달말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등이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돌아보니"13일에도거래된물건있어"목동재건축기대감에거래'쑥'13일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단지모습.사진=권준호기자[파이낸셜뉴스]"매물자체도많지않은데,그마저도올라오면다팔립니다.재건축에속도가붙으면서단계별로가격도뛰는분위기입니다."(서울양천구목동공인중개사A씨)재건축이활발하게진행되는목동신시가지14개단지의거래가능물건이빠르게소진되고있다.조합원자격이승계되는5년이상거주·10년이상보유,1가구1주택보유매물이제한적으로나오는상황에서수요는계속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7월중순도지나지않았지만토지거래허가를받은수는6월한달기록을넘어서기직전이다.■지난주만거래10건이상13일중개업계에따르면최근목동신시가지아파트거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오르지않았지만계약이된건과토지거래허가심사에들어간건이지난주에만10건이상이다.7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오늘(13일)도잔금을치른계약이있다"며"여기는3.3㎡당1억원에거래됐다"고귀띔했다.목동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도증가추세다.지난12일까지목동신시가지14개단지에나온토지거래허가건수는24건으로지난달28건의85.7%수준이다.단지별대지지분과입지격차도변수가되지못하는상황이다.8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소형평수(전용53㎡)기준상대적으로구석에있는13단지와중심부7단지가4억~5억원정도차이난다"면서도"일단(매물이)나오면우선잡으려는수요가많아금방팔린다"고설명했다.■14개단지중급매단1건매수세가붙으면서급매는찾아보기힘들다.이날기준14개단지에서급매로나와있는물건은단1건,그마저도상속된아파트다.이매물가격은인근단지같은평형대비2억원가량낮다.비교적가격이저렴한13단지의경우전용70㎡기준이달21억3000만원,22억원에거래되며오름세다.최근주식시장에서큰시세차익을본사람들이부동산으로눈을돌리는것도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다.13단지또다른공인중개사는"주식으로돈을번젊은층들은의사결정이빠르다"며"집을보러오는신혼부부들도부쩍늘었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일각에서는7월세제개편안이후상황을보고매수여부를결정하는것이좋다는목소리도나온다.7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정부정책이우선매물을시장에나오게하는것이기때문에7월말에매물이좀늘어날수도있다"며"지금섣불리결정하지말고조금만상황을지켜보는편이낫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째전국곳곳서35도육박'폭염'…전통시장상인은'울상'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88명발생…"폭염장기화땐늘수도"전남지역에폭염이계속되는1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치평동상무시민공원에서시민들이작동하는쿨링포그를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7.13ⓒ뉴스1박지현기자(전국종합=뉴스1)이세현남승렬기자=낮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에전국이가마솥처럼'펄펄'끓었다.쪽방촌을덮친더위에주민들은인상을찌푸렸고시장상인들은손님발걸음이줄고물건만버린다며울상을지었다.13일기상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서울일부지역과경기일부의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강화되는등전국이사흘째폭염과사투를벌이고있다.이날전국주요지점의일최고체감온도는35도를웃돌았다.이날오후일최고체감온도는수도권김포35.3도,금사(여주)35.3도,남촌(오산)35도,지월(광주)34.9도,서운(안성)34.9도,노원(서울)34.6도,강원달방댐(동해)35.9도,등봉(삼척)35.7도,강릉35.6도,하조대(양양)35.6도등이다.충청권은아산35.8도,세종35.4도,청남대(청주)35.2도,영동34.6도,옥천34.5도,수산(제천)34.5도,세천(대전)34.5도를기록했다.전라권은완도34.6,완산(전주)34.5,광양34.4,줄포(부안)34.4도조선대(광주)34.3도,완주34.3도를기록했으며,경상권은기계(포항)36.7도,하양(경산)36.4도,영덕36.1도,경주35.8도,신암(대구)35.7도로나타났다.제주는제주공항33.4도,구좌33.2도,외도33.2도를기록했다.사흘째폭염에전국,무더위와'사투'…대프리카는"개문냉방중"폭염이사흘째이어지자전국시·도민들은무더위와사투를벌였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별칭이붙은대구에서는오전부터기온이35도에육박하자시민들이지하상가,도시철도역사,대형커피숍등냉방시설이갖춰진실내로몰렸다.양산과휴대용선풍기는필수품이됐다.최대번화가인동성로에는문을열어놓고에어컨을켠'개문냉방'상점이대부분이고,커피숍등에어컨이가동되는실내공간에는더위를피하려는시민들로오전부터붐볐다.강원강릉의낮기온이36도에육박한이날송정해변엔그늘로시민과관광객이몰렸다.일부는휴대용선풍기를켜둔채낮잠을청했고가족단위피서객들은텐트를치고책을읽거나간식을먹으며더위를피했다.서울에서가족과함께여행을왔다는김모씨(41)는"백사장은10분도있기힘들정도로뜨겁다"며"송정솔밭은바람까지불어그나마에어컨없는쉼터역할을하는것같다"고말했다.반도가'이중고기압'에갇히면서기록적인폭염현상이나타나고있는13일서울영등포구의쪽방촌에설치된쿨링포그에서열을식히기위한수증기가나오고있다.2026.7.13ⓒ뉴스1안은나기자'민소매'·'선풍기'로버티는쪽방촌…에어컨은'언감생심'더위에취약한쪽방촌주민들은전기료걱정에냉방기기도틀지못한채힘겹게하루를버텼다.오전부터기온이30도를웃돌자대전동구쪽방촌주민들은낡은선풍기에의지한채연신땀을훔치며폭염과사투를했다.주민들이생활하는좁은방에는에어컨이설치된곳도있었지만,대부분전기요금부담때문에쉽게전원을켜지못했다.대신창문과방문을활짝열고바람이조금이라도통하길기다리며후텁지근한공기를견뎠다.서울영등포구영등포역인근쪽방촌에서만난김모씨(83·여)는약10㎡(3평)남짓한쪽방에서민소매옷차림과선풍기두대만으로더운날씨를버티고있었다.웃통을벗고속옷만입은70대공용거주시설거주자A씨는문을활짝연채선풍기를앞에두고복도의차가운에어컨바람을조금이라도받아들이려고안간힘을썼다.초복(15일)을이틀앞두고폭염이계속된13일오전쿨링포그가가동된대구북구매천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상인들이경매에내놓을수박을트럭에서내리며분류하고있다.2026.7.13ⓒ뉴스1공정식기자무더위에'매출감소'까지…시장상인들은'앓는소리'시장상인들은폭염과매출감소라는'이중고'에직면했다.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에선초복을앞두고토종삼계를파는닭집앞에는손님들이북적였지만시장안쪽채소·수산물점포는손님보다상인이더많이눈에띄었다.시장곳곳에서선풍기와이동식냉방기가쉴새없이돌아갔지만무더위를식히기에는역부족이었다수산물을판매하는상인오모씨(40대)는"오전에는손님이조금있지만낮12시만넘으면더워서다들안나온다"며"해산물은선도유지가가장중요해얼음을많이써야해서얼음값등부대비용이크게늘었다"고호소했다.이어"여름이아닐때는얼음을하루5~6포대썼는데지금은15~20포대를사용한다"며"하루얼음값만10만원이상들어가고전기요금부담도커졌다"고한숨을내쉬었다.노상에서채소를파는강모씨(71)는선풍기하나에의지한채연신손수건으로땀을닦았다.강씨는"너무더워서어제는원래쉬는날이아닌데도가게문을닫았다.폭염탓에버리는채소가늘어나니까무서워서물건도많이못떼어온다"며"지난해보다손님도절반정도줄었다.문을열수도,닫을수도없고걱정이크다"고토로했다.이날오후울산중구구역전시장,경기구리시구리전통시장도폭염에허덕였다.찐옥수수를파는B씨(40대·여)는"이런날씨에찜통앞에있으니너무고통스럽다"며"장사를빨리접고집에가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다.13일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에있는젖소농장에서소들이대형선풍기밑에서쉬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최창호기자폭염고통가축까지…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88명발생폭염으로고통받는것은사람뿐만이아니었다.전날(12일)전국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발령된경북포항의한축산농가에선무더위에지친소들에게전해질을물에타서먹였다.농장주는"소가먹는전해질은이온음료와비슷해소의움직임이조금좋아지는것같다"며"한낮에는소들이선풍기밑에앉아꼼짝도하지않는다"고말했다.전국적인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날(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8명발생했다.질병관리청이13일발표한'2026년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운영결과에따르면지난12일하루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는88명으로집계됐다.질병청은폭염이장기화하면건강피해가급증할수있다며폭염대응수칙을철저히지켜달라고당부했다.질병청은올해온열질환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적은수준이지만폭염이장기화할경우환자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취재=남승렬,윤왕근,김종서,김세은,양희문,최창호,천선휴,소봄이,윤주영,권준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체포방해'나경원·김기현20일소환통보…원희룡은'폐문부재'한동훈출국금지석달만해제…"선거방해용출금,심각한범죄"'매관매직'김건희1심징역7년선고[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관저이전관련금품수수및외압행사등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가오는19일권창영2차종합특검팀에출석한다.김지미특검보는13일브리핑에서"19일오전김여사를소환조사한다"며"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등을통해공사업체선정에관여했다는혐의사실을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무자격업체인21그램이김여사와친분을등에업고대통령실관저이전공사를수주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김오진전비서관은21그램에관저이전공사를맡기려고원담종합건설에건설사업자명의를21그램에대여하도록한혐의(직권남용등)로지난해12월김건희특검팀에의해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따르면증축등공사를하려면종합건설업면허가있어야한다.그러나21그램은내부인테리어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할수있는업체로등록돼있어관저증축및구조보강공사를하는것은법령위반이다.특검팀은21그램이과도하게산정한공사비를메우기위해행정안전부예비비가불법적으로전용됐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관저이전과정을둘러싼감사원의'부실감사의혹'도수사선상에올라가있다.특검팀은김여사를상대로21그램이관저공사를수주할수있도록지시또는관여했는지를추궁할방침이다.관저앞국민의힘의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국회의원두명에게서면진술서를제출받았다고밝혔다.서면진술서없이의견서만낸나경원,김기현의원에대해서는오는20일출석조사를통보했다고설명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소환통보했으나폐문부재로출석요구서가송달되지않았다고밝혔다.특검팀은또'쌍방울대북송금수사관여의혹'과관련해한동훈무소속의원에대해출국금지연장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정치특검은지난4월부터오늘까지아무것도한것이없다"며"선거방해용출국금지로밖에볼수없고심각한직권남용범죄"라고적었다.특검팀은지난4월브리핑에서"윤석열대통령실이수원지검의쌍방울대북송금수사에불법적으로관여한의혹이있다"며"초대형국정농단이의심되는사건"이라고공표했다.이후관련고발장을접수한특검팀은대북송금수사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동훈의원,수사검사였던박상용검사등을출국금지했다.그러나특검팀은이후3개월이넘도록한의원을포함한주요관계자들에대한조사를진행하지못한채사건을사실상방치하다결국출국금지조치를해제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의면담내용설명하는한동훈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의'내란가담'혐의와관련해"조성현이내린지시에대한세부사항및당시작성된메모등유의미한증거를확보했다"고강조했다.지난10일특검팀에출석해피의자조사를받은조성현전단장은부하들의움직임을사후에알게됐으며,자세한내용은기억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아울러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심우정전검찰총장을조사했으나,심전총장은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오는15일에는고(故)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건기밀누출의혹과관련해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국에온열질환자도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그제기준으로올해최고치를찍었던온열질환자숫자는조금줄어들었지만여전히80명대로집계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주영기자!어제온열질환자가얼마나나왔습니까?[기자]질병관리청이조금전인오후4시기준으로어제(12일)온열질환자통계를발표했습니다.어제온열질환으로응급실을찾은사람은모두88명으로집계됐습니다.하루전보다소폭감소한수치인데요.그렇지만온열질환자가80명넘게나온것은올해들어그제가처음이었고,어제가두번째입니다.그제수치도조금조정됐습니다.당초99명으로발표가됐었는데하루사이115명으로늘어났습니다.이에따라주말이틀사이환자만200명이넘었는데,이는올해전체환자숫자의27%를넘는수치입니다.질병청이매일발표하는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는전국516개의료기관에서모인수치를바탕으로집계를하는데요.환자가5백여개이외의의료기관을찾았거나집계시점과시점사이에발생한경우당일집계에서빠질수도있습니다.더위가계속되고관련환자가이어지면서보건당국도비상이걸렸습니다.질병청은무더위속에야외활동을자제하고,물을충분히마셔야하며,특히고령층이나임산부,기저질환자등노약자의경우건강관리에주의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여론조사제공명태균은1심1년6개월'공모'김건희별도기소…1·2심모두무죄"尹-明사이암묵적합의…민주주의저해"특검"국민법감정부합"…尹측"항소할것"[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추징을명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명씨에겐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법원은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가맞춤형여론조사실시와정치적조언을무상으로주고받기로합의했고,이에따라실제제공된여론조사비용상당의이익은정치자금법상허용되지않는정치자금수수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에는여론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제공받기로하는순차적·암묵적의사합치가있었다"며"김건희여사는여론조사시기와내용,방식,공표여부등에관한결정을명씨에게일임했고윤전대통령은이를전달받아묵시적으로동의했다"고밝혔다.이어"명씨는여론조사결과뿐아니라이를기초로한판세분석과선거전략수립등대선전반에관한정치적조언과상담까지제공하기로했다"며"윤전대통령부부는이를통해지지기반을넓히고선거전략을세우려한것으로보인다"고봤다.합의근거로명씨가"제모든능력을다해대통령으로만들겠다","꼭믿어달라"며선거지원의사를밝혔고,같은날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김여사에게보낸뒤보안유지를요청하자김여사가"넵충성"이라고답한점등을들었다.명씨가이후에도"(윤전대통령을)대통령으로만들겠다"며지속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고,김여사역시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은채결과를받아보고조사진행경과와방식및대응방안등을논의한점도의사합치근거가됐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무상여론조사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정치브로커명태균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명씨가미래한국연구소홍보등을위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영업목적이었다면1~2회제공후중단됐어야하는데자금사정이좋지않은상황에서도수개월간반복적으로무상제공이이뤄졌다"며"윤전대통령부부는여론조사의구체적인사항을명씨에게일임한채자신들에게유리한여론조사와판세분석등을제공받기로합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또"선거여론조사가특정후보를위해비용을들여실시됐다면조사비상당의경제적이익자체가정치자금"이라며"윤전대통령부부는명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으므로정치자금수수고의도인정된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별도의계약서가작성되지않았거나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다른사람들에게도제공했다는사정은합의인정에방해가되지않는다고봤다.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결과를실제선거과정에활용하지않았더라도범죄성립에는영향이없다고판단했다.다만윤전대통령에게제기된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중실제전달됐다고판단한14회에대해서만유죄를인정했다.나머지44회는합의범위에포함됐다고단정하기어렵고,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되지않았다며이유무죄로판단했다.정치자금가액도특검의산정방식을그대로받아들이지않고표본수와실제조사원가등을기준으로약2796만원으로산정했으며,이가운데윤전대통령의수수액을1396만3600원으로인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한양형이유에서"정치에대한국민의불신을가중시키고민주주의발전을저해한책임이가볍지않다"고질타했다.이어"명씨로부터정치자금을기부받은데그치지않고,그에대한보답으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하기도했다.객관적인증거에도여론조사관련논의를부인하는등납득하기어려운태도로일관했다"고비판했다.명씨에대해선"정치적영향력을확대할목적으로무상여론조사를제공했고,일부조사는표본을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방식으로설계하거나왜곡했다"며"정치자금법의입법취지를훼손하고여론조사의공정성과객관성을무너뜨린행위로비난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목포=뉴시스]전신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2023년10월13일전남목포종합경기장에서열린제104회전국체육대회개회식에서대화하는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선고후취재진과만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김여사의1,2심판결에서무죄가선고돼오늘많은우려를했다"면서"비로소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선고됐다.매우의미있는판결"이라며환영했다.이어"항소여부에관해선판결문검토후논의하겠다"고밝혔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법리적으로나사실관계측면에서받아들이기힘든측면이있어추후항소제기하겠다"며반발했다.김여사가같은혐의로기소된사건1심과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점을언급하며"사실관계가완전히동일한사건에서일부유죄가나온다는것자체가이해하기어렵다"며"윤전대통령이'나는괜찮은데사법부의미래가걱정'이라는취지의말을했다"고전했다.명씨측역시"법리오해의위법이있어보인다"며"항소해바로잡겠다"고예고했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와공모해2021년6월부터다음해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총58회(공표36회,비공표22회)무상으로받은혐의로특검팀에의해기소됐다.명씨에겐같은기간윤전대통령과김여사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기부한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무상여론조사수수대가로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명씨와친분이있는김전의원에대한공천을지시했다고봤다.앞서윤전대통령과같은혐의로기소된김여사는1심에이어2심에서도재산상이익을얻은것으로볼수없다는이유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김여사에대한상고심판단은오는16일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박형준캠프접촉파악…부당한거래있었다면문제"국힘"후보가경찰수사받는데캠프서몰랐다는주장은안맞아"[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6·3지방선거때음료피습자작극의혹이제기된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8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지방법원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13일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가'피습자작극'을벌인배경을두고공방을벌였다.개혁신당은부산시장선거과정에서정전후보에게국민의힘의'단일화제안'이자작극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물타기'라고맞받았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지난11일과12일페이스북에"정이한은국민의힘에서보좌진으로일했던사람인데이번선거에서국민의힘에서누가공작해서이일이생겼는지알고불나방들이설치는지모르겠다"며"국민의힘에서누가정이한에게접근해서그에게이상한마음을품게했는지몰라서말안하는게아니다"라고적었다.이대표는"만약에모후보캠프에서정이한에게이상한제안을했으면귀하들은끝장이다.진짜로요"라며"국민의힘인사들과정이한후보가매우활발히그시기에연락했던것에서단서를찾아보면주의원의해당일자에대한의문이풀릴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어느선거에서든단일화협상은아주흔한일이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참여했는데단일화협상자체가왜공작인가"라며"4월27일정이한의자작극이있었고5월19일이기인사무총장이연락했는데정이한과장기간연락이두절됐다"고했다.주의원은"5월18일정이한이경찰소환조사를받고5월19일연락이두절됐다"며"이대표가물타려는내용이겨우이것인가.어느선거에서든단일화협상은아주흔한일"이라고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아니면말고'식의의혹제기에대해서는개혁신당은당당하게사실관계가확인된내용으로대응하겠다"고했다.이대표는"지난5월17일박형준전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캠프의모인사가정전후보에게접촉한것을파악했다"며"단일화를요청하거나협의할수있지만부당한거래가들어갔다면굉장히큰문제"라고재차강조했다.김성열개혁신당최고위원도"이사건에는또하나의의문이남아있다.바로단일화"라며"중앙당과아무런논의없이상대후보측이개인후보에게접근해단일화를제안했다면협작"이라고주장했다.김최고위원은또"자리를미끼로해서단일화를얘기한적이있는가없는가.단일화를사주했는지안했는지분명히답하라"고물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전후보캠프에개혁신당의수많은관계자가있었고후보가수사를받으러드나드는데도아무도(자작극)사실을몰랐다고주장하는건상식적으로안맞다"고주장했다.신최고위원은"개혁신당은이문제에대해야합가능성을운운하기전에국민이납득할수있는해명을하면되는일"이라고했다.양향자최고위원도"이대표가정전후보의자작극테러범죄를국민의힘이배후에서공작한것처럼주장했다"며"정이한사태가이준석본인의스캔들로번지자'아무말대잔치'로국면전환을시도하는것"이라고말했다.양최고위원은"책임회피,자극적메시지,메신저공격,프레임전환등'이준석식나쁜정치'의모든것을보여주고있다"며"얄팍한꼼수로위기를모면하려해선안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극우성향'단체주최집회참석참석꺼리는의원들..."張지지층모임""장동혁아닌보수가이기는전략이어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비공개전환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의원들의'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선언문을발표한지넉달여만에'윤어게인'기조로회귀하고있다.당내리더십위기를겪고있는장동혁대표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고리로윤어게인단체가주최하는장외집회에연이어참석해돌파구를모색하고있기때문이다.장대표를지지하는이들다수가부정선거론과탄핵반대집회를주도해왔다는점에서의원들은냉담한반응을보이고있다.황교안,전한길과며칠차이로같은현장방문13일기준으로장대표가참석했거나참석예정인집회주최자는모두극우성향의단체로확인됐다.장대표가전날참석한'참정권수호'집회를개최한단체는윤전대통령탄핵을반대해온단체다.최근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에대한유죄판결에헌법소원을내겠다는윤전대통령측입장을지지한바있다.장대표가15일참석할예정인전남광주집회에는부정선거론자인황교안전국무총리가11일참석한바있다.장대표가지난주참석을검토한대구집회에는극우유튜버전한길씨가방문했다.자신을향한'부정선거음모론'에대한비판에장대표는'편가르기정치'라고반박해왔다.하지만최근장외정치행보를본격화하고있는장대표가사실상부정선거와윤어게인주장을하는이들과보조를맞추고있는셈이다.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12일부산서면하트광장에서열린참정권침해규탄집회에참석해거리행진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반기지않는의원들..."지지자간담회가현장간담회냐"국민의힘에선장대표가장외행보에나서는것을리더십위기를돌파하려는수단으로보고있다.장대표가참석하는행사에지역구의원들의참석률이저조한이유가무관치않다.장대표가전날참석한부산청년간담회에는부산이지역구인국민의힘의원17명중7명만참석했다.그나마당직을가진의원들이다수였다.장대표가참석한집회에는여의도연구원장인조승환의원,집회장소인부산진구를지역구로둔이헌승의원만모습을비췄다.지난주순연된대구집회에도다수의대구지역의원들은불참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한부산지역의원은"2030의목소리를듣는다면서자기지지자들을앉혀놓는게지지자모임이지현장간담회냐"라며"자기에대한비판을마주하고수용할준비가되지않은당대표는고립될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는가운데지난달16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핸드볼경기장진입결정을시위참가자들에게알리고있다.뉴스1"장동혁,인지도높이려는목적"당내비판최근당내당원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장대표에대한지지는과반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가의원들의우려에도강경행보를거듭하는배경이다.하지만이러한행보는절윤선언을무용지물로만들고당전체의확장성을떨어뜨린다는지적이나온다.6·3지방선거를계기로반등했던국민의힘지지율이최근내리막길을걷고있는원인중하나로꼽힌다.한중진의원은"장대표의행보는자신이이기는전략일수는있지만,보수가이기는전략은아니다"라며"극성당원들을데리고들어와'당원이선택한당대표'를주장한다면,어느국민이보수를지지하겠느냐"라고평가절하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가재정전략회의주재반도체세수로'미래대응기금'신설…청년·지방·인재·성장동력에집중투자내년세수'500조원+α'전망…50조원지출구조조정병행반도체·AI·데이터센터에재정집중가정용전기요금시간대별차등검토…저소득층바우처확대도주문이재명대통령은13일대한민국이전례없는도약과추락의갈림길에서있다며정치권의역량이국가의흥망을좌우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치권이상대의실패를기다리며발목을잡을경우인공지능(AI)혁명과반도체호황이가져온기회를잃을수있다는경고다.한편정부는반도체슈퍼사이클로내년국세수입이500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고추가세수를'미래대응기금'에적립해청년·지방·인재·성장동력에집중투자하기로했다.내년도총지출은올해본예산보다10%이상늘어난800조원이상으로편성하되,50조원규모의지출구조조정도병행한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3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를주재하고"대한민국이지금까지보지못한새로운도약을할지,아니면다투다가이기회를잃고다시몰락할지그변곡점에서있다"며"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은역시정치적역량"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정치인과정치집단들이우리사회를어떻게잘만들지를고민하고스스로역량을키워야한다"며"서로헐뜯고누가망하기만기다리며발목을잡는사회는흥망을결정하는문제가될수있다"고했다.이어"저를포함한정치권이정말더잘하기경쟁을하면좋겠다"고강조했다.내년총지출800조+α,'슈퍼확장재정'…'미래대응기금'으로장기투자이대통령은2027년도예산안을"편성단계부터오롯이우리정부가처음으로그려내는예산"이라며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국가의미래대응을위한전략적투자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밝혔다.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와관련해서는"전세계인공지능(AI)패권이결정되는골든타임에쓰일소중한재원"이라면서"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미래,청년,지방,교육등국가미래를좌우할4대분야에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회의에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내년국세수입이당초전망인412조원을크게웃도는'500조원+α'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이에따라내년도총지출은올해본예산대비10%이상증가한'800조원+α'로편성하기로했다.박홍근기획처장관(오른쪽)과최교진교육부장관이13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7.13연합뉴스미래대응기금은장기추세를넘어서는대규모세수증가분을적립한뒤성장동력과청년세대,지방,인재분야에단년도예산의한계를넘어집중투자하는방식이다.세수결손이나추가경정예산편성이필요한경우기금의여유자금을활용해재정변동성을완화하는안정화기능도맡는다.박장관은미래대응기금을"재정운용패러다임의대전환이자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라고설명했다.정부는확장재정과함께역대최대규모의지출구조조정도추진한다.재량지출15%,의무지출10%,사업폐지10%를목표로모든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해약50조원의재원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수도권공무원통근버스를폐지하고,17개부처의중소기업지원사업99개에서4조원을삭감하는방안도제시됐다.정부는저성과사업은15%이상감액하고폐지대상사업은전액삭감하는원칙을내년도예산안에반영하기로했다.반도체·AI에국가재정집중…전력·용수·인재병목해소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총리가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7.13연합뉴스확보한재원은반도체와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우선투입된다.기업의투자계획이예정된시간표대로진행되도록전력·용수·교통·물류는물론주거·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까지패키지로지원한다.정부는광주군공항종전부지에호남권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조성하고,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전체조성일정을기존2047년에서2040년으로최대7년앞당길계획이다.AI데이터센터의경우기업들은2029년까지8.4GW,2035년까지18.4GW규모를구축한다는계획을내놓았다.현재세종·동해·울산이확정됐고,34개부지가추가검토되고있다.정부는메가특구법을연내제정해반도체투자기업에최고수준의규제특례를부여하고,기존반도체특별법도대규모국가프로젝트를실행하는특별법으로개편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핵심소재와부품,광물의공급망도산업안보차원에서관리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주요소재의국가별독점과편중이전략무기화되고수출통제가일상적으로벌어지고있다"며"핵심소재와대체불가능한부품은지분취득을포함해산업안보측면에서강력하게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가정용전기요금도시간대별차등…"저소득층은바우처로지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7.13연합뉴스회의에서는전력공급확대뿐아니라전력수요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요금체계개편도집중논의됐다.이대통령은전력이남는낮시간대에는요금을낮추고피크시간대에는올리는시간대별탄력요금제를가정용전기요금에도확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현재시간대별차등요금제는일부산업용전력에적용되고있다.이에이대통령은"가정용도결국나중에는확대해야하는것아니냐"며"낮에는싸게,저녁에는비싸게적용해야히트펌프와전기차충전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가정용전기요금조정에따른서민부담을줄이기위해저소득층을대상으로전기요금바우처를확대하는방안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현재에너지바우처예산이연간8000억원에서1조원미만수준이라는설명을들은뒤"너무적다"며별도정책토론이필요하다고했다.히트펌프보급확대도주요과제로제시됐다.히트펌프는외부공기의열을이용해냉난방과온수를공급하는장치로,도시가스를대체할수있지만초기설치비와전기요금부담때문에국내보급률이낮다.이대통령은"가정용전기요금이밤이나낮이나같으면히트펌프의효율성이충분히살아나기어렵다"며시간대별요금제와보조금정책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부는현재약1400만원수준인가정용히트펌프설치비의최대70%를지방정부와함께지원하고있다.재생에너지가남는시간에는전기차충전요금을사실상무료수준으로낮추는방안도논의됐다.정부는제주에서2026년하반기나2027년초시범도입한뒤전남등재생에너지발전량이많은지역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낮시간에버리는전기를거의공짜로충전할수있다면전기차보급속도도훨씬빨라지고국민의에너지비용도줄어든다"며"언제나속도가문제다.빨리추진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를향후대한민국의20년,30년을결정할출발점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대통령은"우리에게주어진시간과자원,역량을가장효율적이고신속하게집행해국민과청년들에게새로운희망을만들어야한다"며"대체불가대한민국을만들수있는엄청난기회가우리앞에주어져있다"고강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관/재판장]"피고인윤석열에대해서선고합니다.피고인윤석열을징역2년에처한다.피고인윤석열로부터1,396만3,600원을추징한다.위추징금의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피고인명태균에대해서선고합니다.피고인명태균을징역1년6개월에처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피고인윤석열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1천390만여원을추징한다고판결했습니다.이부장판사는또윤석열부부에게여론조사를제공한혐의를받는명태균씨에게도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증거인멸우려가있다며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여론조사수수대가로명씨에게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공천을약속했으며,이후장제원비서실장을통해당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판단했습니다.윤석열부부가공모해2021년6월부터이듬해3월까지명씨로부터제공받은여론조사가운데14차례의무상수수에대해유죄를인정하고,그대가로명씨에게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고판단한겁니다.재판부는"김건희는여론조사시기,내용,방식,공표여부등에관해명태균에게위임했고,윤석열은이런내용을전달받아묵시적으로동의했다"며"윤석열부부와명태균사이여론조사제공에관해순차적·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고밝혔습니다.재판부는"여론조사는유권자의표심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이에대한신뢰성은민주주의에서중요한기초"라며"여론을왜곡할수있고선거전체의공정성을저해한다"고질타했습니다.이번판결은같은혐의로기소됐던김건희씨가1심과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과배치됩니다.김건희씨에대한1,2심재판부는명씨가윤석열부부뿐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해,윤석열부부가'재산상이익을얻은것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한바있습니다.임경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079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