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상인·가족단위유권자투표참여"비방보다정책","아이들미래생각해투표"한목소리30일오전7~8시부산중구남포동주민센터6층에마련된남포동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에임하고있다.2026.5.30ⓒ뉴스1박서현기자(전국=뉴스1)박서현기자"장사시작전에얼른투표하려고왔어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전국투표소에는주말일정을시작하기전한표를행사하려는유권자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이날오전각지역사전투표소는첫날보다다소차분한분위기속에서도상인과직장인,가족단위유권자들이꾸준히찾으며투표열기를이어갔다.부산중구남포동주민센터에마련된남포동사전투표소에는자갈치시장과국제시장상인들이앞치마와장화차림으로투표소를찾았다.시장에서음식점을운영하는A씨(70대·여)는"얼른투표하고장사준비하러가야한다"며"살기어려운시대인만큼서민들과자영업자들에게희망이되는사람을뽑았다"고말했다.생선을판매하는상인C씨(60대·남)는"시장근처에사전투표소가있어잠깐들렀다"며"주말에는손님이꽤많아오늘미리투표하고장사하려고나왔다"고했다.이어"부산도지역별발전차이가있는것같다"며"서부산도함께발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경남지역투표소에는이른아침투표를마친뒤등산이나농사일에나서려는유권자들이눈에띄었다.김해시삼안동사전투표소에서만난김태진씨(54)는"실현할수있는공약을제시한후보에게한표를행사했다"며"당선된사람이책임감을갖고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등산복차림으로투표소를찾은이유철씨(52)는"사람이몰리기전에투표를마치고산에가려고일찍나왔다"며"상식적으로행동해온후보에게투표했다"고밝혔다.강원춘천시퇴계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에서는아이손을잡거나유모차를끌고나온가족단위유권자들의모습이이어졌다.아이와함께투표소를찾은한시민은"주말을맞아가족들과나들이를가기전에들렀다"며"아이에게투표하는모습을보여줄수있어뜻깊다"고말했다.사전투표이틀째인30일대구시민들이사전투표소를찾아소중한한표를행사하고있다.ⓒ뉴스1공정식기자대구수성구수성4가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유권자들은경제활성화와생활환경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20대대학생은"고향에서살고싶은마음이크지만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적어서울로올라갈생각"이라며"능력있는시장이당선돼대구에다양한일자리를많이만들면좋겠다"고말했다.40대직장인은"거창한공약보다생활속변화를만들어줄후보를선택하는게쉽지않았다"며"주차문제처럼매일겪는불편이해소됐으면한다"고했다.광주에서는초대전남광주통합시장을뽑는선거인만큼유권자들의관심도높았다.운동복차림으로투표소를찾은60대고모씨는"말뿐인공약보다후보의경력과지역을위해어떤활동을했는지를봤다"며"좋은일꾼이뽑히길바란다"고말했다.20대유권자이모씨는"통합이후시민들의걱정도큰만큼당선되는후보가안정적으로시정을운영해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사전투표이틀째인30일오전울산북구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유권자들의줄이이어지고있다.2026.05.30.ⓒ뉴스1김세은기자울산지역투표소에는영화관람이나나들이전한표를행사하려는시민들의모습이눈에띄었다.울산북구농소3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한모씨(40대)는"투표를마치고영화를보러갈예정"이라며"당선되는후보가대중교통문제같은생활불편을해결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딸과함께투표소를찾은박진혁씨(36)는"경주로나들이가기전에들렀다"며"내미래보다아이미래를생각하며투표했다"고전했다.사전투표전날열린TV토론회를보고투표를결정했다는이현진씨(30대·여)는"네거티브공방은많은데정책설명은부족해아쉬웠다"며"공보물까지읽어봤지만누구를뽑아야할지고민이많았다"고말했다.전북지역투표소에도가족단위유권자들과주말일정을앞둔시민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전주시송천3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에서만난황모씨(38)는"아이를키우다보니전북의미래를뽑는지방선거에더민감하게보게된다"며"이상한공약을내는후보는없는지전날까지확인하고왔다"고말했다.전주실내체육관에마련된덕진동사전투표소를찾은홍모씨(42)는"후보간정책경쟁보다비방과의혹제기가이어지는것같아피로감이컸다"면서도"그래도시민이직접지역의미래를결정해야한다고생각해투표했다"고말했다.한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8시기준전국사전투표율은12.64%를기록하며지난지방선거대비높은흐름을이어갔다.전북은20.98%,강원은15.55%,광주는15.37%,경남은13.45%,울산은11.91%,부산은11.52%,대구는9.80%를기록했다.(취재=박서현,박민석,강정태,한송학,이성덕,이종재,이수민,문채연,김세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코트워치’(https://c-watch.org/)가취재했습니다.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열립니다.코트워치는선거에앞서2020년부터2026년사이선거범죄로재판에넘겨진당선자268명의판결을수집해분석했습니다.유·무죄판단과양형이어떻게이뤄졌는지,현행공직선거법과법원판결에어떤한계가있는지살펴봅니다.①편에선‘허위사실공표:발언’을다뤘습니다.<편집자주>②허위사실공표:‘억’소리나는재산누락공직선거법은“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하면처벌한다.(이는당선을목적으로한경우에그렇다.낙선목적은허위사실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지난기사에서‘행위’에관한발언을살펴봤다면,이번기사에서는‘재산신고’를살펴본다.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재산을신고한다.후보자본인과배우자등이보유한부동산(토지·건물),금융자산(예금·보험·주식)은규정에맞는가액으로신고해야하고,돌려줘야하는보증금을포함해일정금액이상의채무1도신고해야한다.법원은후보자가신고한재산은‘청렴성과도덕성을판단하는중요한정보’라고짚었다.총재산이얼마인지,어떤세부항목이있는지등이후보자에대한인상을바꿀수있다고지적했다.이를테면,대전중구청장선거에출마한후보자가‘세종시’토지거래관련내역을누락한것,‘어려운성장기를거쳐자수성가해사회에부를환원해온’후보자가재산100억원이상을적게신고한것,‘금융·경제전문가’후보자가재산16억원가량을많이신고한것…법원은이렇게재산을잘못신고한후보자에게당선될목적이있었다고인정했다.틀린재산신고의‘고의’코트워치조사결과,재산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당선자26명이재판을받았다.이들이신고한재산은적게는약3000만원부터많게는120억원까지실제재산과차이가났다.재판에넘겨진당선자대부분이“고의가없었다”고주장했지만,법원이‘고의없음’을인정한경우는적었다.26명중3명만“(미필적)고의가없었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받았다.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장동혁국민의힘의원,최지원충북충주시의원등이다.양문석전의원은2024년선거당시선거캠프관계자에게재산신고를맡기고내용을직접확인하지않았는데,이에대해항소심재판부와대법원판단이갈렸다.항소심재판부판단은유죄.후보자가재산신고업무를실무자에게위임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로써재산신고에대한후보자의책임을다한것으로볼수는없고,후보자는실무자가재산내역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필요한설명과자료를성실하게제공하고,최종적으로는신고서의내용전반에대하여최소한의점검이나확인을거쳐야할책임이있다.2-반면,대법원은재산신고관련혐의를‘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재산신고서를확인하지않고직원에게일임하더라도종전과마찬가지로별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기대하였거나정상적으로업무가처리될것으로신뢰하였다고볼수있다.(…)그내용을확인·검토하지않은것은공직후보자로서적절한행위에해당하지않지만(…)허위사실공표라는범죄사실이발생할위험을인식하고도이를용인하는내심의의사까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3-장동혁의원도재산신고를맡겼다.1심재판부는“내용을직접확인하지않고선관위에그대로제출한것이공직선거후보자로서적절한행위에해당하지않음은분명하다”면서도“(허위사실공표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4최지원시의원도재산신고를맡겼고,같은이유로무죄를받았다.5다른당선자들은유죄였다.‘유죄’당선자10명의법원판결문을보면‘재산신고를맡긴것’에대한내용이나온다.법원은재산신고를맡긴후보자에게도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자료제공이나관련교육을소홀히하고,재산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제대로확인·검토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당선될목적재판에넘겨진26명중22명은유죄판결을받았다.재산허위사실공표에대한‘(미필적)고의’가모두인정됐다.법원은이들이재산신고서등내용이실제와다를수있다는걸알면서도용인했다고판단했다.‘당선될목적’도인정했다.먼저,채무누락에대해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했다.①오희령전경기광명시의원은채무5억9098만6000원을누락했다(벌금150만원,당선무효).공직자후보에게기대되는이미지는청렴,유능함이라고할것인데,사회생활을해왔던장년의피고인에게거액의채무가있다는것은유권자에게있어서긍정적일이미지는아니다.6-②정미옥전서울강동구의원은채무14억352만4000원을누락했다.정미옥전구의원은허위사실공표혐의를모두인정했고,그대로유죄가확정됐다.“당선될목적이없었다”고주장하지않았기때문에이에대한재판부의구체적판단은판결문에나오지않는다.(정미옥전구의원은‘당선유효형’(벌금80만원)을선고받았으나,2025년3월대학전임교수로임용되면서사퇴했다.)③이제영경기도의원은보증금채무6억4000만원을누락했다.7선거출마자는당선되기위하여유권자들에게긍정적인모습을보이게끔할유인이충분히존재한다.그런데채무가많은사람보다는재산을어느정도소유한사람이무난한인물로여겨질가능성이높으므로(…)후보자의나이와지위에비하여보유재산이과소한선거출마자는채무등소극재산을적게신고하고,적정한재산을보유한것처럼보이고자할수도있는바,피고인에게허위로신고할만한동기가전혀없었다고보기도어렵다.8-④음경택경기안양시의원은보증금채무4억6500만원을누락했다.선거인에따라서는공직후보자가보유한재산의내역과규모,채무의유무와액수등에따라후보자에대한평가를달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채무가많은경우선거인들에게부정적인인상을줄수도있고,특히이사건과같이이사건오피스텔에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기재하는경우피고인이투자목적으로위부동산을구입하는것처럼비춰질가능성이존재하여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9-⑤오시백충북단양군의원은채무3억1698만3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및가족들의근저당권부채무를비롯한전체채무를전혀기재하지않았는바,투자목적으로주택을구입하는것처럼비춰질경우에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10-⑥김행금충남아산시의원은채무2억7477만5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의재정상태가건전한것으로오해될소지가다분한점(…)11-⑦조용훈충남논산시의원은채무2억3313만2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의재정상태가건전한것으로평가될수있고,이는유권자들의지지여부에충분히영향을줄수있는요소로(…)12-⑧백수명경남도의원은채무1억원을누락했다.사인간의차용금채무는사회통념상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기어려운처지에있는사람이부득이하게사인으로부터금전을차용한것이라고비춰질여지가있다.피고인은이사건채무를제외하고도금융기관에대한채무로총18건2,164,175천원에이르는채무를재산신고하였다.(…)이사건채무를재산신고에서누락함으로써유권자들이가질수있는피고인의경제적상황이나경제관념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최소화하여(…)13-오희령전광명시의원은2023년10월광명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제가의도치않았지만,선거과정에서놓친부분이있었다.그로인해서어떤결과가나오든지받아들이겠다”라고말했다.(출처:광명시의회)재산축소에대해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했다…(후략)③허위사실공표:학력·경력·업적‘부풀리기’공직선거법은“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하면처벌한다.(이는당선을목적으로한경우에그렇다.낙선목적은허위사실의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자신의경력,학력등을유권자에게알린다.지역곳곳에게시하는선거벽보와현수막,우편으로발송하는공보물,직접나눠주는명함등을통해서다.법원은공직선거법의‘경력등’문구를이렇게해석한다.“후보자등의행동이나사적(事跡)등과같이후보자등의실적과능력으로인식되어선거인의공정한판단에영향을미치는사항”.코트워치조사결과,경력등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당선자16명이재판을받았다.무죄는‘고의없음’이인정된1명뿐이었다.1나머지15명은선거를앞두고기재한경력이실제와달라서유권자에게오해와오인을일으킬수있다는이유로허위사실공표죄가인정됐다.여전히중요한판단자료‘학력’‘경력등’허위사실공표중가장많은유형은학력기재다.재판에넘겨진당선자16명중9명이정규학력을정확하게기재하지않아문제가됐다.이기찬전강원도의원과정미섭전경기오산시의원은‘당선무효형’을받았다.이들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사학위를‘학과졸업’으로기재했다.그리고해당전공의학사학위를취득했기때문에‘허위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학과졸업’표현은이들이대학교부설교육원에서학점인정법에따라학위를취득한것이아니라,학과에입학해4년을거쳐졸업했다고오인하게한다고판단했다.나아가그런‘오인’이후보자에대한정확한판단을그르치게할수있다고봤다.이기찬전강원도의원사례를살펴보자.1심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의‘고의’와‘당선목적’을모두인정했다.OO대학교는4년제사립종합대학교로설립된지상당히오래된대학교이며,국내유수의대학교중하나로서일반적으로고등학교과정의성적우수학생들이상당수입학하고있으며,대한민국성인은대부분OO대학교에대하여인지하고있다.피고인은수차례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강원도의원후보자로출마한경험이있으며,경찰피의자신문에서좋은학벌,학력을가지고있으면,선거에유리한측면,당선되는데도움이된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후보자의학력이선거인에게크게영향을미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2-항소심재판부가항소를기각한이후,이기찬전도의원은반발했다.(‘행정학학사’와‘행정학과졸업’사이에)실질적인차이가있다는판결내용은학점은행제도를통한학사학위취득에대한편협하고저열한인식이자리잡고있는것입니다.-정미섭전오산시의원은‘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위’임을명시하도록하는것이차별이며평등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이기찬전도의원은2023년6월23일강원특별자치도의회본회의신상발언에서“즉시상고했다”며1·2심판결을비판했다.(출처: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금까지살펴본‘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위’는후보자가기재할수있는정규학력에해당한다.현행공직선거법은후보자의비정규학력은아예기재하지못하게하는데,이런금지조항이선거운동의자유등을침해해‘위헌’이라는주장도제기돼왔다.비정규학력은초중고교,대학교,대학원등각종학교이력이아닌,연구과정이나공개강좌수료등을의미한다.헌법재판소는해당조항은위헌이아니라고판단했다.3다만,2009년결정문은학력주의병폐를지적하며‘입법자에대한권고’를남겼다.어떤교육과정을마쳤는지에따라그의가능성을평가하는지금의세태는매우우려스러운것이다.더구나학력이개인의능력이나성취에온전히의존하지않고,오히려개인이가지는경제력이나사회적지위,가정적배경에상당부분좌우되는것이현실임을고려한다면더욱그러하다.입법자로서는개인의능력이단지학력의잣대로잘못평가되고그로인하여선거의공정이위협받을수있는현실적상황을무시할수는없겠으나,이를방지하기위하여유권자들이국민의대표를선출함에있어필요로하는‘후보자가받은교육’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기회를제한하기에앞서,학력주의의병폐를극복하기위한진지한사회적논의와해결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4-경력‘부풀리기’도허위사실공표학력이외의경력을정확하게기재(또는발언)하지않은당선자6명도모두‘유죄’였다.공진혁울산시의원은국회의원‘비서’경력을‘보좌관’으로기재했다.공진혁시의원은‘보좌관’이라는표현이국회의원을보조하는모든직원을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사용되기때문에이를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4급상당보좌관과6급상당비서의‘차이’는유권자들의판단에영향을끼칠만한중요하고구체적인사항이라고판단했다.경남도청에서맡았던직책이‘지방별정직5급상당’임에도‘1급상당’,‘2급상당’등으로기재한오태완경남의령군수도유죄선고를받았다.형량은관대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5950👉코트워치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vZ6ITMu뉴스타파코트워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는지난해10월부터올해4월까지12.3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대령급이상고위장교45명을징계했다.<뉴스타파>는이들의명단과1,000여쪽에이르는징계처분서전문을입수했다.그간일부대상자에대한징계사실이언론에간간이보도된적은있지만,대상자전원의징계사유와징계결과를담은징계처분서가공개된적은없다.징계를받은군인들은대부분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제기했다.국방부는사상최대규모의이번징계에대해국군의헌법수호의지를천명하고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미를부여했다.<뉴스타파>는고위장교45명의징계처분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주요내용을징계종류별로나누어소개한다.징계처분서에는12.3비상계엄당일군지휘부의동향과작전계획,연루된장교들의행적과군부대의움직임등이자세히나와있다.<편집자주>먼저파면당한장교들의징계내용을2회에걸쳐소개한다.징계대상자의절반가까운22명이이에해당한다.명단은징계시점순이고,이름옆괄호안내용은계엄당시보직과계급이다.일부대상자의법령준수의무위반내용은윤석열전대통령및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내란죄에내란특검의공소사실과같다.1.고현석(육군본부참모차장,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3일22시30분,뉴스를통해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했다.이후관사를출발해23시20분육본지휘통제실에도착했다.-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조종래가계엄사령관인육군참모총장박안수의지시에따라계엄사령부구성을위해합참으로올려보낼부·실장명단을작성중인것을확인했다.이후조종래와함께이동대상부·실장을선정한후,선정된부·실장에게차·과장및실무자선정을지시했다.이에총34명의육본장교가‘합참이동대상’으로결정됐다.-12월3일23시50분,군수참모부장소장최순건에게차량준비를지시했다.12월4일03시03분박안수의승인을받고합참행버스에탑승해있던조종래에게버스출발을지시했다.-육본내최선임자로서조종래로부터전달받은박안수의지시를충실히이행하고,인원선정과차량준비등세부사항을직접지시,관여하는등육본인력의용산행을실질적으로총괄했다.-당시비상계엄선포는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하고,위법한비상계엄에기초한계엄사령부구성은적법성을인정받을수없는바,적극적으로개입·지원함으로써‘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추가출동병력확인2.이재식(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법령준수의무위반-국방부장관김용현은비상계엄선포직후인2024년12월3일22시40분,합참지하O층전투통제실에서“계엄상황실을작전회의실에구성하라”고지시했다.-이에계엄사령관대장박안수(육군참모총장),부사령관중장정진팔(합참차장),육본정책실장소장김흥준등과함께계엄상황실을구성하기위해작전회의실로이동했다.작전회의실시스템운용요원을소집해통신망을연결하는등계엄상황실이원활히운영되기위한물리적여건마련을주도했다.-박안수등과논의해“육본인원이상경할때까지합참인원으로임시계엄사령부를구성한다”는방안을결정한뒤,합참계엄과원을통해유선연락및문자발송등의방법으로합참인원들에게위내용을전파하는등계엄사령관을직접보좌하며계엄상황실구성및운영을주도하거나적극지원했다.-비상계엄해제의결후에도추가가용부대를확인하기위해‘2신속대응사단의출동가용병력확인’을지시했는데,이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위법한계엄사구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지난해2월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차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는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출처:연합)3.이진우(육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전략)국헌문란목적으로,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비상계엄을대한민국전역에선포한후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등에소속된무장군인1,605명과경찰청및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등에소속된경찰관약3,790명등을동원하여,국회,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당사,여론조사꽃등을점거출입통제하거나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등의방법으로강압하여한지역의평온을해하는폭동을일으켰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수방사제35특수임무대대대대장박OO등부대원45명을국회인근으로출동시켜그중38명으로하여금담을넘어국회경내로진입하게했다.-제2특수임무대대제2지역대장윤OO등부대원62명을국회인근으로출동시켰다.-군사경찰단특임군사경찰대대장엄OO등부대원75명을국회인근으로출동시켜그중10명이담을넘어국회경내로진입하게했다.-제1경비단작전과장전OO등부대원26명을국회로출동시켜봉쇄·점거하거나출입을통제하고,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심의·의결하려는국회의원들의국회의사당본회의장출입을저지하거나이미본회의장에출석한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고시도하게했다.■대외발표관련법령준수의무위반-‘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16조에따르면,군인이국방및군사에관한사항을군외부에발표할때는국방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같은법49조및같은법시행령39조1호에따라장관의허가권은각군참모총장에게위임돼있다.-2024년12월6일서울관악구수도방위사령부에서국회의원김병주,박선원과비상계엄선포당시상황에대한면담을했고,해당면담내용은김병주의원유튜브채널을통해인터넷생중계됐다.-육군참모총장허가없이국방및군사에관한사항을군외부에발표해법령준수의무를위반했다.“영장없이체포하라”4.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경찰관련직권남용)-서울경찰청수사부장겸광역수사단장임OO으로하여금즉시수사에투입할수있도록광역수사단반부패수사대소속이종욱경감등경찰관104명을방첩사지원인력으로편성,그중81명을각자사무실에대기하게했다.-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박OO으로하여금형사과소속정OO경감등경찰관10명을체포조로편성,지원하게했다.2명씩5개조로나누어국회인근현대오일뱅크주유소로이동해체포조와합류를시도하게했다.-경기남부경찰청기동대대원92명및과천경찰서소속이OO경감등22명으로하여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로출동하게했다.또경기남부경찰청기동대대원63명,수원서부경찰서및산하지구대소속47명으로하여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으로출동하게해각청사출입문을봉쇄하고그곳직원등의출입을통제했다.■성실의무위반(방첩사관련직권남용)-방첩수사단수사조정과장중령구OO로하여금국방부조사본부및경찰과연락하게해방첩사수사관50명,경찰수사관100명,국방부수사관100명을차출해여러조로편성하게했다.-방첩사수사관50명에게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등을영장없이체포하라고명령,수사관49명을국회로출동하게하고,구OO로하여금경찰과국방부조사본부에연락해경찰수사관10명,국방부수사관10명도국회로출동하게했다.-선관위서버반출목적으로방첩사소속군인115명을중앙선관위과천청사,관악청사,선관위연수원,여론조사꽃으로출동하게했다.■성실의무위반(국방부조사본부의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및가담관련직권남용)-국방부조사본부상황실장강OO및육해공군,해병대각수사단상황실장으로하여금방첩사의국회의원등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에지원할수사관100명을편성하게했다.-국방부조사본부수사관이OO등10명으로하여금검은복장에부대마크는떼고수정(수갑)등을휴대하고방첩사수사관및경찰수사관과조를이루어국회의원등체포임무를수행하기위해국회로출동하게했다.-국방부조사본부계획과장김OO,계획장교김OO등으로하여금국회의원등의구금에사용될수도권소재미결수용실현황파악및미결수용자이감조치를준비하게했다.■기타:헌법재판소위증,중앙지역군사법원위증.2024년12월20일12.3비상계엄사태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을투입하고사전모의에가담한혐의를받는문상호정보사령관이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출처:연합)“대규모탈북징후가있다”5.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소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부작전과장중령서OO과소령급장교8명으로하여금▲비상계엄이선포될때까지중앙선관위앞에대기하게하고▲선관위과천청사로침입해서버실,당직실,경비실,정문등을점거하게하고▲선관위청사안에있던직원신O섭등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행동을감시하게하고▲당직실유선전화전원선을뽑아외부연락차단하게하고▲3층조사총괄과사무실에서근무중이던강O섭을선관위청사밖으로나갈것을지시하게하고▲청사로들어오려던선관위시설과공무원안O현,선거정책실장신O호등의출입을통제하게했다.-2024년12월4일새벽,특수임무수행요원(HID)5명을포함한36명의정보사소속군인들로하여금선관위과천청사로출동해선관위직원들을체포및신문후수방사B1벙커로이송하는등위법한임무를하달하기위해OO여단대회의실로집합하게해임무숙지및임무수행연습을하게했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전정보사령관노상원은배후에서사실상제2수사단의수사단장역할을수행하기로한뒤제2수사단수사2,3부에배치할정보사요원을선발하기로마음먹고,2024년10월중순정보사령관문상호에게전화해“대규모탈북징후가있으니임무수행을잘할수있는인원을선발해라.보안을철저히유지하라”고요청하는한편,정보사중앙신문단장김봉규대령과제2사업단장정성욱대령에게텔레그램으로연락해요원선발을부탁했다.-문상호는정보사요원들의개인정보가기재된명단이3급군사비밀이라는점을알면서도노상원의요청에응하기로마음먹고,김봉규와정성욱에게특수임무수행요원을포함한요원15~20명선발을지시했다.-김봉규와정성욱은‘인간정보특기장교명단(정보전문장교명단)’에서요원을선별,문상호와노상원에게명단초안을보냈다.이후노상원의요구가있으면일부명단을교체해다시보내는방식으로10월중순부터11월19일까지수차례에걸쳐텔레그램이나시그널앱을통해정보사요원46명의인적사항(계급,성명,출신및임관연도,출생지역,학력,기타특징)이담긴명단을노상원에게전달했다.노상원은이명단을이용해제2수사단수사2,3부에배치할정보사요원40명을선발했다.특전사헬기진입승인6.조종래(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3일22시30분뉴스를통해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하고육본으로이동.22시47분대장박안수로부터“합참에인원이부족하니육본부·실장과이를지원할차·과장일부를이동시켜라”는지시를받았다.-육본참모차장중장고현석과논의해합참으로올려보낼부·실장명단을직접작성했다.정보작전참모부내부하장교들을합참행인원으로선정하고“작전과실무자2,3명도함께이동하라”고지시했다.-국회계엄해제의결(12월4일01시03분)이후육본장교33명과함께합참행버스를타고계룡대에서출발했다.고현석으로부터버스출발지시(12월4일03시03분),버스복귀지시(12월4일03시28분)를수명하여이행하는등합참행장교들을실질적으로지휘하고인솔하는역할을수행했다.-12월3일23시31분대령김문상(수방사작전처장)으로부터특전사특수작전항공단헬기의서울상공진입요청을받고,박안수에게전화해승인을얻은뒤김문상에게‘헬기진입승인’사실을전달했다.이에특전사헬기가국회로향했고,12월4일00시11분헬기에타고있던특전사707특임단병력100여명이국회에투입됐다.-위법한비상계엄에기초한계엄사령부구성은적법성을인정받을수없는바,적극적으로개입·지원함으로써‘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7.김흥준(육군본부정책실장,소장)■법령준수의무위반-비상계엄당시대장박안수등과함께합참지하작전회의실에위치하며‘수방사의추가병력투입요청’‘특전사의테이저건사용건의’등에대해논의하는등대장박안수를포함한계엄지휘부를직접보좌하는역할을수행했다.-육본장교34명의합참행은사실상계엄사구성을위한것이었는바,부하장교인정책차장준장장종중과대령김OO의합참행을지시하고,중장고현석에게박안수의최종출발승인을전달하는등육본장교의계엄사구성과정에개입했다.-국회에서군병력과일반시민간의대치·충돌이있었음을인지하고도계엄해제의결이후‘수방사의출동가용병력확인’을지시했는바,이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위법한계엄사구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김현태전대령(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왼쪽)은12.3비상계엄당시무장한채국회에난입한혐의등으로파면됐다.한때자신의행위를반성하는기자회견을갖기도했던그는극우세력과손잡고인천계양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했다.오른쪽은김현태의선거운동을돕고있는한국사강사출신유튜버전한길씨.(출처:연합)“707부대원들은피해자”8.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특전사소속군인에게는비상계엄이선포되더라도헌법기관인국회에침입해건물을봉쇄하라는명령등에응해야할헌법및법령상의무가없음에도,제707특수임무단소속197명의군인들로하여금국회등에무장한채로출동해해당시설을봉쇄·점거하거나출입을통제하는등의방법으로국회의원등관계자와일반시민의통행을차단했다.-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심의·의결하려는국회의원들의국회의사당본회의장출입을저지하거나이미본회의장에출석한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고시도하는등특전사군인들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대외발표관련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9일08시30분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임의로기자회견을열어“국회의사당과국회의원회관봉쇄지시를받았다”“1,2분간격으로전화가왔고,‘국회의원이150명을넘으면안된다고한다.끌어낼수있겠느냐’는뉘앙스였다”“헬기별로한통씩실탄을통합보관해별도로관리하도록했는데,거기에는개인별로5.56㎜10발,9㎜10발을지급할수있게들어있다”“707부대원들은모두피해자”라고발언했다.-2025년3월7일경기이천시7군단내모처에서중앙일보취재에임의로협조해“내가받은지시는‘국회의사당및의원회관봉쇄와건물확보’였다.당시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는없었다”“특임단의통상적훈련방식을두고국민을상대로무기를사용하려한것처럼거짓프레임을만들고있다”등의내용으로인터뷰했다.-육군참모총장의허가를받지아니한채국방및군사에관한사항을군외부에발표해법령준수의무를위반했다.9.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10.김봉규(국군정보사령부중앙신문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11.정성욱(국군정보사령부제2사업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이튿날이자마지막날인30일오전8시광주서구농성2동공공복합청사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하고있다.2026.5.3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오전8시기준전국투표율은12.64%로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사전투표둘째날인이날오전8시까지전국유권자4464만9908명중544만5207명이투표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직전지선대비1.48%포인트(p)높은수준이다.지역별로오전8시대구의누적투표율이9.80%로집계됐다.대구유권자204만9683명중9.80%인20만962명이투표에참여했다.지난2022년8회지방선거때같은시간(7.75%)보다2.05%p높다.광주는15.37%의누적투표율은보이고있다.유권자118만9519명중18만2859명이투표에참여했다.직전지방선거와비교하면같은시간투표율9.36%에비해6.01%p높은수치다.부산의누적투표율은11.52%로집계됐다.유권자285만7335명중32만9257명이표를행사했다.같은시각기준지난해20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율(17.83%)보다6.31%p낮고,2022년제8회지방선거사전투표율(10.18%)보다는1.34%p높다.대전과충남의투표율은각각11.72%,12.47%로집계됐다.이는제8회지방선거같은시간투표율10.37%,11.32%보다각각1.35%P,1.15%P높은수치다.충북의누적투표율은13.02%로집계됐다.선거인139만6588명중18만1842명이투표를마쳤다.직전지방선거의같은시간대사전투표율11.93%보다1.09%p높다.강원지역투표율은15.55%로집계됐다.강원지역유권자132만9742명중20만6771명이사전투표에참여했다.직전지방선거사전투표율(14.49%)보다1.06%p각각높은수치다.제주에서는선거인총56만5350명중7만3455명이투표했다.이는2022년에치러진제8회지방선거당시동시간대투표율(11.75%)보다1.24%p높은수치다.현재전국17개시도평균투표율(12.64%)과비교해도0.35%p높다.다만투표율1위지역인전남(24.12%)과비교하면11.13%p낮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러스트|NEWSIMAGE약물을특정할수없다는이유로성폭력사건가해자를형사재판절차에넘기지않은사건에대해,피해자인김지현씨(가명)측이반발하며가해자를추가고소하기로했다.김씨사건대리인단은앞서가해자를기소하지않기로결정한법원재판에대해재판소원도청구했으나헌법재판소에서각하됐다.2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김씨측은서울서초경찰서에사건과관련해추가로고소장을내기로했다.가해자가경찰에임의로제출한영상중에재생되지않는파일이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추가로디지털포렌식작업을거쳐재수사를하고새로운증거로확인해달라는취지다.초기수사당시가해자의약물구매이력등에대한조사도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김씨는2020년7월당시만나던남자친구A씨로부터불상의약물에의한성폭력을당했다며신고했다.서초경찰서는2021년6월사건을불송치했고,서울중앙지검도2024년3월혐의가없다며불기소처분을내렸다.김씨측이반발하며항고했으나서울고검은2024년11월항고를기각했다.검찰의불기소가정당한지를따져보겠다며낸재정신청도서울고법에이어대법원까지모두기각했다.김씨측은지난8일헌법소원에재판을취소해달라는재판소원을냈다.김씨는사건당시기억이전혀없다는입장이다.A씨가촬영한성관계영상과사진400여개에김씨가항거불능상태에서겨우대답만하는모습이찍혀있다는게그의주장이다.복수의전문의들은사진과영상을감정한결과김씨가약물에취한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냈다.이를근거로김씨대리인단은수사기관과법원이이유없이피해자얘기를배척했다고주장했다.헌재는그러나이날재판소원청구를받아들이지않고각하했다.각하는재판이나심판청구가정당한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본안판단까지나아가기도전에기각하는것이다.헌재는김씨사건이단순한재판불복이며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법원재판으로인해침해되었음이명백하지않다고판단했다.김씨를대리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의대리인단은“이미약물을검출할수없는시점에이뤄진모발검사임에도약물을검출할수없는점등사건과무관한이유로검찰이불기소를결정하고,법원이이를적법하다고판단한것은자의적”이라고밝혔다.이어“법원의해당재판은‘피해자가약물등으로일시적으로의식을잃은상태’를준간강죄의항거불능상태로인정한다른법원판례에비춰봐도자의성이명백해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한다”며“피해자는6년가까이약물성폭력의특수성과명백한증거를외면한수사기관과법원에대해문제를제기했는데,헌재의각하결정은이런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이종전합의를위해막판조율에박차를가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최종결정을내리기위한긴급회의를소집했는데요.워싱턴연결해서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정호윤특파원,결론이났습니까?[기자]워싱턴입니다.현지시간으로금요일오전,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종전협상과관련한회의시작을알렸습니다.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체결을앞둔시점에서최종결정을내리기위해핵심참모들을백악관상황실로불러모은건데요.뉴욕타임스는익명의고위당국자를인용해회의는2시간가량진행됐고트럼프대통령은아직어떤결정도내리지않았다고전했습니다.하루전미주요언론들은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미국과이란이종전과관련한대부분의합의를이뤘고트럼프의최종승인만남았다고전했는데요.회의가종료되면서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란당국자들이잠정합의한양해각서내용을승인할지여부에대한자신의결정을곧밝힐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종전합의의가장큰쟁점은이란핵문제와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가아니겠습니까?어떻게결론이날까요?[기자]네,트럼프대통령이지금까지해왔던말,또오늘소셜미디어를통해밝힌생각등을종합해보면미국입장은매우단순해보입니다.이란의핵무기보유와호르무즈에통행에대한제약만큼은절대로용인할수없다는건데요.트럼프대통령은오늘소셜미디어를통해서도이같은의지를재차밝혔고요.이에더해이란에매몰돼있는고농축우라늄의미국주도발굴등자신이주장해왔던합의를위한최우선조건들을거듭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절대로핵무기나핵폭탄을보유하지않겠다는데에동의해야한다"고밝혔고요.호르무즈문제관련해서도"양방향으로제한없는선박운항이가능하도록통행료없이즉시개방돼야한다"고적었습니다.호르무즈통항에제약을두기위해이란이설치한기뢰는이란이즉시제거해야한다는단서도달았습니다.또핵무기의원료로사용될수있는이란의고농축우라늄은이란과국제원자력기구의밀접한접촉속에미국에의해발굴돼파괴될거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도이란과합의를한다하더라도동결자산해제같은이란이원하는경제적보상조치는당장이뤄지지않을거라며견제구를던졌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의요구를이란입장에서는어떻게보고있는지도궁금한데요.[기자]네,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글을올리고얼마되지않아이란은관영매체를통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트럼프의주장은사실과거짓이뒤섞였고,승리를작위적으로연출하려는시도라는겁니다.양해각서초안은이란내부에서최종승인단계지만,결정이내려지진않았다고부연했는데요.미국이이란선박에대한해상봉쇄를풀면이란도호르무즈해협을통행료없이개방하겠다며'행동대행동'원칙을강조했습니다.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는'미국이파괴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이내용은양해각서초안에없고이주장자체가완전히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습니다.경제적보상관련해서도이란은양해각서체결직후미국이우리돈18조원가량을지급하기로했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후속협상을시작하지않는다는점이양해각서초안에담겼다는게이란측의입장입니다.이란외무부도"최종합의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게시한종전조건등관련글을비판했는데요.이란외무부대변인의발언들어보시죠.<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핵문제를포함해언급된다른사안들과관련해(말씀드릴게없습니다.)현단계에서우리는전쟁을끝내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결론적으로양해각서초안합의에매우근접한것은사실이지만전해드린것처럼양측의주장에는여전히거리감이느껴집니다.서로에대한불신이크고특히굵직한쟁점들을두고선신경전이팽팽하기때문에결과를예단하기힘든상황입니다.어느한쪽의대승적결단이있다면모르겠지만지금으로서는최종합의과정에서재차충돌이벌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영상편집김은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오후2시33분께붕괴사고가발생한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철거현장모습.박종식기자[email protected]서울서소문고가차도붕괴참사가발생하기전,국토교통부산하국토안전관리원이주요구조물에대한안전성확인과가설지지대등보강계획을마련하라고거듭요청한사실이확인됐다.그러나무너져버린구조물(거더)에대한보강조처는참사당일까지이뤄지지않았다.국토안전관리원은건설공사,노후시설물등의안전관리를담당하는기관이다.29일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한겨레가입수한국토안전관리원의‘서소문고가개축실시설계안전성검토의견서’(2024년6월)를보면,시공단계에서위험저감대책이필요한사안중하나로“기존교량철거작업시구조안전성검토확인”이제시돼있다.구체적으로△구조안전성검토에따라해체순서도작성△장비동선및해체순서에따른주요부재(기둥·보등구조물)구조안전성검토결과확인△가설지지대등해체순서에따른보강계획수립△경의중앙선구간철거작업때위험요소추가도출필요등이다.이런요청에대해서울시는“시공단계에서해체공사상세도면,해체순서,안전시설및안전조치등에대한계획을수립해안전관리계획서에반영할예정”(2024년6월국토안전관리원검토의견조치결과서)이라고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이올해1월작성한서소문고가철거공사안전관리계획재검토의견서내용.문진석의원실제공이듬해국토안전관리원은서소문고가철거시공사가수립한안전관리계획서를검토하면서도설계검토때와같은요청을또다시한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확보한‘서소문고가철거공사안전관리계획검토의견서’(2025년10월)에는“설계안전성검토결과에따라시공단계에서수립하도록한대책(교량철거작업때구조안전성검토확인등)은반드시작성해제출”하라고돼있다.이어올해1월안전관리계획재검토의견서에서도2024년6월서울시가“안전관리계획서에반영할예정”이라고밝힌대목을직접거론하면서“반드시작성해제출”하라고했다.구조안전성확인에따른위험저감대책은철거현장에서따로편철관리해안전관리에활용할것도권고했다.그러나지난해4월철거가시작된공사현장에선이런요구가상당부분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가설지지대도설치되지않았다.시공사인흥화가작성한‘서소문고가철거시공계획서(변경)’(2025년10월)에는구조물의안전정도나구체적인해체순서,취약한지점에대한보강계획등이제시돼있지않았다.특히붕괴가발생한거더는7년전정밀안전진단에서내구성을좌우하는안쪽강철선끊김(내부강선파단)진단을받은바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건설안전기술사)는“공사현장사고원인을분석해보면,안전관리계획서내용을준수하지않아발생하는경우가상당히많다”고말했다.서울시는27일참사관련브리핑에서“철거설계당시(2024년)거더안전성에이상이없었고그에따라공사가진행됐다”고밝혔다.그러나국토안전관리원의검토결과에따르면당시구조안전성확인이명확히진행됐는지도조사가필요한대목이다.서울시는국토안전관리원검토의견을시공과정에반영했는지에대해“설계당시거더전도방지공설치,소음진동제어를위한절단공법을적용했고해체시공중차량을통제해하중을줄이는대책을마련했다”고밝혔다.박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년미래적금내달22일출시월50만원씩3년부으면최대2255만원정부지원금·비과세혜택결합[이데일리김국배기자]제조업·건설업부진에더해인공지능(AI)확산까지겹치며청년고용한파는더심해지고있습니다.실제올해1분기청년고용률은8분기연속하락세입니다.청년들의‘목돈만들기’가갈수록어려워진다는얘기가나오지않을수없습니다.정부가다음달22일‘청년미래적금’을출시하는것도이런배경과무관치않습니다.정부지원금과비과세혜택을더해청년들의자산형성을돕겠다는취지입니다.청년미래적금에대해궁금해할만한내용을문답식으로정리했습니다.Q1.청년미래적금,얼마나받을수있나.매달최대50만원씩3년간저축하면만기때최대2255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원금은총1800만원이지만,여기에은행이자와정부기여금이붙고이자소득세까지면제되면서수령액이커지는구조입니다.금융당국은최고금리기준으로일반적금연19%대(일반형최대13.2~14.4%,우대형18.2~19.4%)수준의효과가있다고설명합니다.Q2.금리가정말연8%나되나.기본금리는연5%입니다.여기에은행별우대금리2~3%포인트가추가됩니다.가장높은우대금리(3%포인트)를제공하는곳은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등입니다.수협은행,iM뱅크,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카카오뱅크는최고우대금리2%를제공합니다.또총급여3600만원이하청년은0.5%포인트를,재무상담프로그램이수자는0.2%포인트를추가로받을수있습니다.Q3.무조건금리높은은행으로가면되나.꼭그렇진않습니다.우대금리를받으려면급여이체,카드사용,자동이체같은조건을충족해야하기때문입니다.평소쓰지않던은행으로옮겼다가조건을채우지못하면실제금리가낮아질수있습니다.이미주거래중인은행이라면우대조건을맞추기더쉬울수도있습니다.가입전에우대조건을꼭비교해보는게좋습니다.은행별세부조건은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Q4.언제,어떻게신청하나.가입신청은6월22일부터7월3일까지진행됩니다.첫주(6월22~26일)에는신청자가몰릴가능성을고려해출생연도끝자리기준5부제가적용됩니다.예를들어출생연도끝자리가1·6이면22일,2·7이면23일에신청하는방식입니다.이후6월29일부터는출생연도와관계없이누구나신청할수있습니다.Q5.기존청년도약계좌가입자도갈아탈수있나.가능합니다.단,6월최초가입기간에한해서입니다.청년미래적금출시이후갈아타기절차가진행될예정이니,갈아타기를원할경우출시전청년도약계좌해지신청을미리하지말아야합니다.금융위원회는조만간갈아타기절차를안내할계획입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팔고떠나라’던5월코스피24%급등상승종목은14%뿐.반도체·IT만질주건설·화학등16개업종하락경향신문경제부기자들이쓰는[경제뭔데]코너입니다.한주간일어난경제관련뉴스를쉽고재미있게풀어서전해드립니다.챗GPT생성이미지“증시는호황이라는데왜내주식은안오를까요?”하루건너하루신기록입니다.기사를쓰는입장에서도매일기시감을느낍니다.분명전날에도“사상최고치”기사를썼던것같거든요.네,유례없는상승랠리를이어가고있는코스피이야기입니다.이달들어코스피는24%상승했습니다.증시가보통5월에는약세에접어들므로“팔고떠나라(셀인메이·SellinMay)”는격언이무색해질만큼요.국내외많은전문가들은올해중코스피가1만포인트까지닿을것으로예상합니다.그러나적지않은개인투자자들에게는이를지켜보는일이그리행복하지만은않습니다.오히려속이쓰리고,배가아픕니다.지금코스피의상승세는‘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같은특정대형종목이엄청난속도로올랐기때문에생겨난일종의착시현상이거든요.실상을뜯어보면,상승률이시들하거나심지어하락한종목이더많습니다.10년에한번있을까말까한거대한상승장에서나만뒤처지고,심지어손실을보는것같은소외감(포모·FOMO)은주도주로의쏠림현상을더욱부채질하는재료로작용합니다.이번주[경제뭔데]에서는다들주식으로돈벌고있는것같은데내주식만안오르는억울한(?)상황을객관적지표로알아보겠습니다.“속상하고박탈감들어”…사실은10%넘게떨어진종목이10개중6개“말하기도짜증이나요.마이너스거든요.이상황에서도...”개인투자자김모씨(39)가대표적인사례입니다.12년차직장인인그의주식포트폴리오중상당한비중이국내주식에몰려있습니다.요즘그의골치를아프게하는종목은SK바이오팜입니다.지난2020년뇌전증혁신신약개발을재료삼아성공적으로기업공개(IPO)에나선이회사주식을김씨도약1700만원가량매수했습니다.그리고5년이흐른지금,계좌에는-27%라는숫자가시퍼렇게찍혀있습니다.치료제특허만료리스크와신규파이프라인지연우려에이회사주가는5년내내박스권에갇혀있었죠.지난해연말쯤에는‘탈출기회’가있었습니다.그러나김씨는“매수가근처까지왔을때‘더오르면팔자’는심정에그대로뒀더니떨어졌다”고한숨을쉬었습니다.코스피가이번달에만20%이상오를때,SK바이오팜은8%가량하락했죠.김씨는“내것만빼고오르니까속상하기도하고박탈감도생긴다”라며“증시기사를보는게그리유쾌하지는않다”고털어놨습니다.이런속쓰린경험을김씨혼자만겪고있는게아니라면조금이나마위안이될까요?올초,코스피가4000선을돌파하던상승장의초입국면에서많은개미투자자들은‘물려있는내주식에구조대가올까’하는희망을품었습니다.특히지난코로나19팬데믹당시‘언택트(비대면)관련주’로정보기술(IT)테마등에투자했다가물린사람들이많았습니다.대표적인종목이카카오입니다.카카오주가는2021년6월17만원까지올랐다가이후3만원대까지하락했습니다.지난해하반기6만7000원선까지오르나싶었지만,올해들어38%가량하락해5년내최저점을향해다시달려가고있습니다.올해코스피가4200선에서8400선까지정확히두배오르는기간동안말이죠.통계를뜯어보면최근코스피에서는상승종목보다는하락종목이더많았습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한달간코스피전체종목923개(거래정지종목제외)중주가가오른종목은고작126개에불과했습니다.나머지797개는하락하거나보합권에머물렀죠.두자릿수이상(-10%)하락한종목은무려585개로,코스피전체의63%에달합니다.코스피가‘8000’선을다시넘은다음날인28일유가증권시장종목의90%가하락했습니다.상승종목은10%에불과했습니다.내종목만빼고다오른게아니라실제로대부분떨어진겁니다.5월코스피업종별수익률.키움증권제공지수를밀어올린건소수의종목들이었습니다.명실상부한반도체대장주SK하이닉스(+76.85%),삼성전자(+40.65%)는물론이고,반도체·전자부품관련주삼성전기(+154.83%),삼화콘덴서(+161.11%),LG이노텍(+135.53%)등이폭발적으로올랐습니다.나머지는찬바람을맞았습니다.건설(-15%),유틸리티(-14%),미디어(-13%),화학(-11%)등26개업종중16개업종의주가가하락했으니까요.코스피상승률(24%)을웃도는업종은IT하드웨어(83%),반도체(52%),자동차(25%)단세곳뿐이었습니다.반도체제외업종은‘과매도’…그럼오를일만남았나?이같은쏠림을수치로보여주는지표가있습니다.‘등락비율(ADR)’인데요.계산방식은간단합니다.특정기간상승한종목수를하락종목수로나눕니다.현재코스피ADR은51%입니다.상승종목보다하락종목이2배더많다는뜻입니다.2020년3월이후약6년만에가장낮은수준입니다.통상ADR이70%대를밑돌면시장에주식을사려는사람보다팔아치우려는사람들이더활발한‘과매도’구간으로봅니다.매도세가매수세보다강한데코스피는사상최고치라니요.굉장히특이한현상입니다.이렇게극단적으로낮은ADR은코로나19팬데믹직후였던2021년~2022년과비슷한수준입니다.차이가있다면당시에는코스피가전반적으로하락추세였다는것이고,이번에는코스피가급등하는국면에서ADR은저평가영역에진입했다는점이죠.지난2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99.80포인트(2.55%)오른8047.51에장을마쳤다.문재원기자일각에서는‘반도체외업종이저평가(과매도)국면에진입했으니,이제오를일만남았다’고해석하기도합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ADR수치를두고“소수주도업종을제외한코스피가극심한저평가영역에서벗어나반등이가능하다는것을시사한다”고분석했습니다.그는“수출개선과미국제조업호조등으로에너지·화학·2차전지등이반등할가능성이높다”라며“이달말부터미국임상종양학회(ASCO),미국당뇨병학회(ADA)등의일정이잡혀있음을감안하면제약·바이오에도기회가있을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김씨의SK바이오팜에도다시‘탈출각’이오는걸까요?반면이같은극단적쏠림을‘버블붕괴’의전조로보는섬뜩한전망도존재합니다.1929년미국대공황당시의신기술소비재(항공·전화·라디오),1972년버블당시의‘니프티피프티(NiftyFifty·S&P500상위50종목)’,2000년‘닷컴버블’등에서모두주도주쏠림이관찰됐다는것입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당시주도주들은(지금의반도체처럼)이익성장속도가매우빨랐다”며“(당시기준으로는)비이성적과열이아니라,합리적인선택이었다”라고말했습니다.그는“버블막판으로갈수록쏠림이해소되기는커녕오히려심화되는경향이있다.이번도다르지않을것이다”라며“‘쏠림해소’가시작될때,그것은‘반가운확산’의신호가아니라‘버블붕괴’의전조”라고덧붙였습니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지지층투표율이접전지승부가른다고보고투표독려민주"무능한내란세력청소하겠다는의지로투표에임해"국힘"李대통령·민주당의오만심판하고자투표장나와"언행경계령강화도…"막판돌발변수조심해야"한목소리[서울=뉴시스]고승민·김명년·박기웅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24일각각전남지역과인천지역에서유세활동을이어갔다.사진은정청래위원장이전남담양시장에서,장동혁위원장이인천연수옥련시장에서유세를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권신혁기자=6·3지방선거사전투표마지막날인30일여야는지지층의투표율을높이기위한총력전에나선다.현재전국16개광역단체장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6곳,국민의힘은8곳을접전지역으로꼽고있다.여야는접전지에서는결국투표율이승부를가를것으로보고지지자들을투표장으로끌어내는데사활을걸고있다.여야는모두투표율이높을수록자신의진영에유리하다고주장하면서각자지지층에대한투표독려에나서고있다.조승래민주당총괄선대본부장은29일기자간담회에서사전투표율에대해"그동안무능한내란세력에의해어지럽혀진대한민국을구석구석까지청소하겠다는굳건한의지를가지고투표에임하시는것"이라고말했다.조본부장은지난28일기자간담회에서도"많이투표하는쪽이이기는것"이라며"일잘하는대통령을응원하고,무능한과거세력인국민의힘을심판해달라"고했다.반면송언석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은29일기자간담회에서"투표는사흘간하는것이고,하루하는것과는굉장히차이가크다"며"사흘동안투표할수있는날에국민의힘을지지하는유권자여러분께서꼭투표해주셔야한다"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중앙선대위공보단장도같은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오만과독선을심판하겠다는유권자들이사전투표장에많이나오고계신것"이라고했다.여야모두상대당에게공격의빌미를제공하지않아야한다며언행경계령도강화하는분위기다.말실수등막판돌발변수를주의하는차원이다.민주당은정청래대표의'오빠'논란이후더욱조심하는분위기가있다.당시정대표는입장문을내고사과하기도했다.한민주당지도부소속의원은뉴시스와통화에서"유권자눈높이에맞지않는비상식적인행동,성인지감수성이나사회적약자들,소수자들과관련된부적절한비하발언을조심하라는이야기는계속해서나오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도최근'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이후일부후보의말실수논란이불거지면서언행주의보가내려진바있다.한국민의힘지도부소속의원은뉴시스와통화에서"후보들은물론이고중앙당도마지막까지말실수를조심해야할것"이라고했다.여야지도부도선거전마지막주말을맞아지역을돌면서막판표심잡기에나선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텃밭'인호남을찾아투표를독려할계획이다.오전전남완도전통시장을시작으로진도와장흥등에서집중유세를벌인다.이후에는순천웃장과경남하동군화개장터도방문할것으로보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강원을찾아선거운동을이어간다.오전에는강원춘천역동서고속철공사현장을방문할예정이다.이어춘천공지천사거리에서거리유세를진행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의회승인없는개명은불법"…전면개보수공사도제동트럼프"오바마임명판사"비난…"센터운영권의회에넘기도록지시"명칭바꾼'트럼프-케네디센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수도워싱턴DC의대표적문화공연장인'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빼야한다는미국법원의결정이29일(현지시간)나왔다.법원은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는케네디센터전면개보수공사에도제동을걸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같은결정을강하게비판하며센터운영관련권한을의회에이관하겠다고밝혔다.크리스토퍼쿠퍼워싱턴연방지방법원판사는이날의회의승인없이케네디센터명칭을변경하는것은불법이라고판단했다고AP,로이터통신과뉴욕타임스(NYT)등이보도했다.쿠퍼판사는"의회가케네디센터에이름을부여했으며오직의회만이이를변경할수있다"고밝혔다.쿠퍼판사는트럼프행정부에14일이내에센터외벽등에추가된트럼프대통령이름을철거하고공식자료에서'트럼프-케네디센터'라는언급을삭제할것을지시했다.쿠퍼판사는오는7월부터2년간센터를폐쇄하고진행하기로예정됐던전면개보수공사도일시중단시켰다.그는케네디센터이사회가센터폐쇄시각종문화공연프로그램에미칠영향을고려하는데"소홀했다"고지적했다.케네디센터이사회는지난해12월센터명칭을'트럼프-케네디센터'로변경하는안을만장일치로의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월2기행정부출범뒤진보진영과의'문화전쟁'에나서면서그일환으로케네디센터기존이사진을물갈이하고자신이이사장을맡았다.또센터전면개보수를위해오는7월부터2년간운영을중단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즉각반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쿠퍼판사가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임명한판사라고지적하면서"안타깝게도쿠퍼판사와급진좌파는센터를모두가자랑스러워할만한곳으로탈바꿈하기보다차라리이곳이망하기를바라고있다"고주장했다.또센터가낙후돼안전위험성이있다는점을언급하면서"쿠퍼판사는스스로를부끄러워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센터를물리적·재정적·예술적으로재건할자유를보장받지못한다면더이상관여할의향이없다면서운영권한을의회로넘기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기관을완전하고완벽하게이관하고운영,유지·보수,관리책임을의회에넘기도록의회와필요한모든협의를진행하라고상무부에지시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나만큼법원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은미국대통령은없지만괜찮다"며"훌륭한국민들을위해훌륭한일로여겨지는일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도말했다.케네디센터는1963년케네디전대통령이암살당한직후연방의회가추모의뜻을담아법안을통과시키고린든존슨당시대통령이서명하면서설립됐다.개명전까지정식명칭은'존F.케네디공연예술센터'였다.케네디센터명칭이변경되면서의회승인없이이뤄진명칭변경은불법이라며민주당의원이소송을제기했고일부예술가들은이곳에서하기로했던공연을취소하는등논란이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소문붕괴사고나흘만…오전6시행신출발KTX,'철거완료'서소문구간첫통과코레일"수도권광역철도정상운행중"…31일까지모든열차단계적정상화전망경기고양시행신차량기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서울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여파로차질을빚었던경의선열차운행이사고나흘만인30일재개됐다.또강릉·중앙선KTX-이음서울∼청량리역구간도이날정상운행을시작하면서'31일전운행정상화'가능성이커질전망이다.코레일에따르면승객을태우고경의선을지나는첫차(KTX405호)가이날오전6시정각에경기고양시행신역을출발했다.지난26일서울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여파로열차운행에차질이빚어진지나흘만이다.이열차는이날오전6시18분께서소문일대구간을안전하게통과해약2분뒤서울역에도착했다.앞서문산을출발해파주∼일산∼행신∼신촌등을거쳐서울역으로향하는경의선전동열차첫차도이날오전5시37분께정상적으로발차했다.이열차는KTX첫차보다는늦게서소문구간을통과했다.철도당국은서울시에서서소문철거공사를마침에따라전철주철거·신설과전차선가선,케이블포설및신호설비설치,궤도손상여부확인과선로점검등철도시설물을밤샘복구하는한편작업차량(모터카)과열차시운전등안전점검을진행했다.이후차량점검과정비를마친열차들까지투입되면31일부터는모든열차운행이단계적으로정상화할것으로코레일은내다봤다.코레일은수도권광역철도가전체적으로정상운행중이라고전했다.또별도공지를통해강릉·중앙선KTX-이음서울∼청량리역구간도정상운행을시작했다고알렸다.이에따라열차운행률도점차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됐다.전날확인된30일전체열차운행횟수는643회로,평소758회에서115회중지된다.운행률은84.8%수준이다.KTX와KTX-이음등고속열차는397회에서341회로56회운행중지된다.운행률은85.9%다.또ITX-새마을·마음과무궁화호등일반열차는361회에서302회로59회중지돼,운행률은83.7%를보일것으로코레일은밝혔다.코레일은그간모든역에임시정차했던KTX가30일부터정해진운행계획에맞춰정차한다고덧붙였다.다만,열차이용전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코레일톡',코레일홈페이지,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열차시각과운행상황을계속확인해줄것을코레일은당부했다.운행조정승차권을환불할경우위약금은발생하지않고신용카드로결제한승차권은자동환불처리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