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231>델,‘AI서버’매출급증에1분기‘깜짝실적’올3배폭등...美기술주에中레노버도견인모바일에밀렸다‘종합IT기업’으로탈바꿈‘트럼프계좌’기부하자주식매수하고추천국방부계약까지...대통령은이해충돌면제자선단체마이클앤수잔델재단의수잔델이사회의장이지난해12월2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바라보며환하게웃고있다.델의장은델의창업자인마이클델최고경영자(CEO)의아내다.그녀는이자리에서남편과함께이른바‘트럼프저축계좌’프로그램에62억5000만달러(약9조3700억원)를기부하겠다는입장을발표했다.AP연합뉴스미국의세계최대PC제조사인델의주가가올들어무섭게치솟고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용서버수요급증에따라실적이호전되기는했지만,이것만으로설명하기에는최근주가상승률이지나치게높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델은창립자인마이클델최고경영자(CEO)를통해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9조원이넘는돈을기부하고15조원에달하는국방부(전쟁부)계약을따내논란의중심에섰다.트럼프대통령본인도이해충돌비판을아랑곳하지않고올2~3월델주식을수백만달러어치매수해막대한수익을거뒀다.트럼프대통령은심지어여러공개행사에서델을호평하고는노골적으로해당주식을사라는바람까지넣고있다.델이AI열풍과트럼프행정부지원을동시에껴안으면서한동안나쁘지않은주가흐름을보일공산이커졌다.델,‘AI서버’매출폭증에1분기‘어닝서프라이즈’...하루33%,이달2배급등세계적인PC기업델의마이클델창립자겸최고경영자(CEO)가올1월28일(현지시간)워싱턴DC카네기멜런강당에서열린한행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켜보는가운데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29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델은무려32.76%나폭등하며월가를놀라게했다.델의선전은주식시장의기술주전반에번져경쟁사인HP(12.64%)와슈퍼마이크로컴퓨터(11.60%),오라클(10.84%),세일즈포스(8.47%),서비스나우(14.38%),어도비(7.36%),브로드컴(4.86%),마이크론(5.24%),샌디스크(3.25%),퀄컴(3.18%)등상당수PC·소프트웨어·반도체기업주가를크게끌어올렸다.이날은엔비디아(-1.21%),애플(-0.16%),아마존(-1.24%),구글모회사알파벳(-2.53%),테슬라(-1.43%),페이스북모회사메타(-0.42%)등거대기술기업(빅테크)상당수가부진했음에도델의급등에힘입어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가각각0.22%,0.20%상승하며사상최고가를다시한번경신했다.이날델의주가가크게오른것은전날인28일장마감후발표한1분기(3~5월)실적덕분이었다.델은1분기매출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88%증가한438억달러(약66조원)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2018년재상장이후최고성장률이었다.조정주당순이익(EPS)도214%증가한4.86달러로시장예상치2.94달러를크게웃돌았다.1분기에는특히AI서버매출이161억달러(약24조1500억원)로757%급증했다.AI서버수주실적은244억달러(약36조6000억원)에달했다.1분기말기준수주잔고도513억달러(약77조원)로불었다.델은이를토대로이번회계연도전체AI서버매출전망치를기존500억달러에서600억달러(약90조원)로올려잡았다.회사전체회계연도매출전망치도1650억∼1690억달러(약248조∼254조원)로상향했다.델은삼성전자(005930),코어위브,하니웰등5000개이상의AI서버고객을보유한기업이다.델의AI서버에는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는물론고대역폭메모리(HBM)와엔터프라이즈스마트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등도탑재된다.델의AI서버실적증가가반도체등다른기업주가에도영향을끼친이유다.제프클라크델최고운영책임자(COO)는실적발표회에서“메모리반도체,중앙처리장치(CPU),하드드라이브등의공급이전반적으로부족해매일가격을재조정하고있다”고밝혔다.델의고공행진은태평양건너중국PC·서버업체레노버의주가에도영향을줬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레노버는29일홍콩증시에서장중한때31%나급등했다.연간상승률은177%로이달들어서만120%가량올랐다.골드만삭스는25일레노버의목표주가를기존12.53홍콩달러에서27.00홍콩달러로두배이상높이기도했다.레노버의현주가는24.00홍콩달러다.모바일혁명에밀려났다가‘종합IT기업’으로화려하게복귀...美기술주에中레노버까지상승견인지난12일(현지시간)캐나다밴쿠버에서열린웹서밋디지털무역박람회의한부스에적힌델테크놀로지스로고.로이터연합뉴스델은1984년대학생이었던델CEO가단돈1000달러로기숙사에서창업한PC제조회사다.고객직판과주문제작방식으로유통거품을빼돌풍을일으키면서2001년부터세계최대PC메이커로우뚝섰다.그러다스마트폰열풍이거세게분2000년대후반기업체질변화에실패하면서2013년자진상장폐지를결정했다.1988년나스닥시장에상장한지25년만이었다.당시만해도월가에서는델을한물간PC하드웨어업체정도로만치부했다.이후델은데이터저장장치부문1위기업인EMC를670억달러(약100조원)에인수하고2018년뉴욕증권거래소(NYSE)를통해상장사로복귀했다.이후에는엔비디아와의강력한동맹을맺고고성능AI서버시장을선점하기시작했다.단순PC회사가아니라AI시대에걸맞은종합정보기술인프라(IT기반시설)기업으로시장에확실히자리매김한것이다.델의주가가가파른상승곡선을그린것은사실29일이처음이아니다.지난해말125.88달러였던델의주가는29일420.91달러까지올라무려234.4%나상승했다.이달주가상승률만101.4%에달한다.20일부터는하루도쉬지않고상승하며7거래일연속오름세를보이고있다.델의랠리에는실적뿐아니라정치적요소도반영됐다.델CEO와자선단체마이클앤수잔델재단의수잔델이사회의장부부는앞서지난해12월2일워싱턴DC백악관에서이른바‘트럼프저축계좌’프로그램에62억5000만달러(약9조3700억원)를기부한바있다.이는미국재무부가지난해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태어난신생아에대해1000달러(약150만원)를일회성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젊은부모가낳은아이들의자산형성을돕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오는7월4일부터가동된다.2024년이전에태어난10세이하아이들2500만명의경우는민간기부금으로조성된자금을250달러(약37만5000원)씩계좌로받는데,델CEO가기부한돈이바로이곳에쓰인다.트럼프저축계좌는백악관이지금도틈만나면자랑하는현정권의대표치적이다.당시트럼프대통령도델CEO의기부행사를백악관에서성대하게열었다.만약여기서끝났다면,델CEO의기부는그저아름다운선행이거나정치후원정도로받아들여졌을것이다.문제는그이후트럼프대통령의노골적인정경유착행보에서불거졌다.28일워싱턴포스트(WP)가전한정부재정공시자료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올2월10일부터델주식을매입하기시작해3월까지총네차례에걸쳐103만~511만달러(약15억4500만~76억6500만원)어치를매수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주식매입시작9일뒤인2월19일미국조지아주유세현장에서지지자들에게“경이적인제품을만드는델을사라”고권유했다.트럼프대통령은5월8일에도백악관‘어머니의날’행사에서“나가서정말훌륭한델을사라”고촉구했다.당일델의주가는이발언만으로13.11%나솟구쳤다.트럼프,델주식산뒤연일매수추천하고국방부계약까지...美대통령은이해충돌제재에서면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2~3월델주가가116~184달러수준이었음을고려하면트럼프대통령은이미수백만달러에이르는수익을움켜쥔것으로추산된다.현행미국연방법상대통령은사적이익에영향을미치는직무행위를금지한이해충돌법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잠재적이해충돌이있더라도재임동안재산상이익을포기할법적의무도없다.트럼프대통령의‘델밀어주기’는여기서그치지않았다.미국국방부까지나서서이달27일델과97억달러(약14조6000억원)규모에달하는계약을체결했다.5년간국방부와정보기관,해안경비대의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조달업무를통합관리하는사업이다.이로써델은주가상승과정부계약만으로도기부금이상의수익을톡톡히뽑아냈다.미국정부윤리감시기구(POGO)산하국방정보센터의그레그윌리엄스국장은“이해충돌과관련해경고음을울리는사안”이라며“대통령의도덕성에만의존하는현행구조를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쿠시데사이백악관수석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델을공개적으로칭찬한것은마이클델CEO와그의가족이미국어린이들을위한트럼프저축계좌사업에60억달러이상을기부했기때문”이라고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본인과그일가가권력을이용해사익을추구한다는의혹은델주식투자에그치지않는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트루스소셜만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애용한다는이유만으로지난해부터가치가폭등했다.트루스소셜의모기업트럼프미디어는트럼프대통령의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부회장이소유한신탁이지분50.09%를보유한회사다.이뿐만아니라트럼프주니어부회장이파트너로있는벤처캐피털1789캐피털의투자대상기업들도최근미국국방부와수억달러규모의계약을맺으며이해충돌논란을빚었다.트럼프주니어부회장과남동생인에릭트럼프트럼프그룹총괄부사장은트럼프대통령의규제완화를등에업고가상화폐사업으로도큰수익을냈다.트럼프주니어부회장은나아가중동자본과손잡고해외부동산사업까지크게확장하고있다.중동외교를도맡는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스티브위트코프대통령중동특사역시국익확보보다는자기사업확대에만몰두하는게아니냐는의심을받고있다.이들은모두외교경험이부족한부동산사업가출신유대인들이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쿠슈너가설립자이자CEO로있는사모펀드운용사어피니티파트너스의자산은지난해에만약30%늘었다.이운용사에는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등이란에적대적인걸프국가국부펀드들이주요투자자로이름을올리고있다.외교적전문성은떨어지면서모든사안을사업처럼대하는이들의태도가중동전쟁장기화에영향을미쳤을수도있다는비판도나온다.현추세로볼때델의주가상승은AI시장확대와트럼프대통령의전폭적지원으로당분간더이어질것으로보인다.투자관점에서델도이제PC가아니라AI산업의핵심축을담당하는기업으로좀더확실하게평가받게됐다는뜻이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비증액약속'한국향해"실용주의·지도력에박수""아시아태평양서세력균형추구…불필요한대립원치않아"헤그세스美국방(싱가포르로이터=연합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30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연설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이30일(현지시간)"중국등어떤국가도패권행사로미국과동맹국들의안보를흔들수없다"며사실상중국의아시아태평양패권을저지하겠다고밝혔다.또이를위해동맹국에국방비를늘릴것을촉구하면서이미증액을약속한한국에찬사를보내고"한국같은동맹국이군사작전통제권을더신속히주도하는것은고무적(breathoffreshair)"이라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연설에서"중국의역사적인군사력증강과이지역(아시아태평양)및그너머까지확장되는군사적활동에대해정당한경각심이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어떤패권국이태평양을지배하게되면지역세력균형이무너질것"이라며"우리가추구하는것은미국국민과우리동맹국모두에게이익이되는진정으로안정된평형상태"라고말했다.이어이는"중국을포함한어떤국가도패권을행사해미국과동맹국의안보나번영을흔들수없는,유리하지만지속가능한세력균형"을뜻한다고설명했다.헤그세스장관은다만"이지역에서불필요한대립을원하지않는다"고언급,중국과정면충돌은피하려는자세도보였다.그는"미중관계는트럼프행정부하에서수년만에최고수준"이라면서"우리는중국측과군사대군사소통채널을열어두고더자주만나고있다"고전했다.이어"동맹국들이원하는것,미국이제공하는것은절제된힘,확고한결의,큰힘을지니면서도부드럽게말하고행동할수있는자신감있는지도력"이라면서동맹국들이긴장고조가아닌안정을원한다고덧붙였다.헤그세스장관은또"이지역안보는미국군사력에지나치게의존해왔다"면서"모두가책임감을가져야강력한동맹이구축될수있다.무임승차는없다"고강조했다.이어"미국이부유한국가들의국방비를보조하는시대는끝났다"며"우리는피보호국이아니라파트너가필요하다"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미국이1조5천억달러(약2천260조원)규모의군사비투자를약속한다면서동맹국과파트너들을향해각자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까지늘리라는기존요구를되풀이했다.특히이미GDP3.5%로국방비증액을약속한한국을향해"한국이보여준실용주의와지도력에박수를보낸다"고말했다.앞서작년11월한국과미국은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서한국국방비를GDP의3.5%로늘린다는계획을명기했다.헤그세스장관은또"태평양에서미국접근법의중심은제1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잇는가상의선)에걸쳐(상대의)접근을거부하는것"이라고언급,대만방어필요성을재확인했다.다만향후대만에대한미국산무기판매여부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선택에달려있다고덧붙였다.이란전쟁과관련해헤그세스장관은미국이충분한무기비축량을보유하고있어전쟁을재개할능력이충분하다고말했다.그는"필요하다면전쟁을재개할수있는우리의능력은가능한정도를넘어그이상이며,우리의(무기)비축량은그곳(이란)과전세계에걸쳐적합하다"면서"이는우리가정교하고풍부한군수품을균형있게보유하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원급의료기관은협상결렬…건정심에서인상률최종결정건강보험료(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료기관에지급하는수가(酬價)가내년에평균1.65%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대한의사협회(의협)등7개단체와2027년도요양급여비용계약을위한협상을마치고,30일재정운영위원회에서협상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의료수가는정부가건강보험재정에서의료기관에지급하는의료서비스의대가다.개별행위별로정해지는'상대가치점수'에'환산지수'를곱한값이다.이날의결된내년도평균수가인상률은1.65%다.이가운데환산지수인상률이1.45%,상대가치연계분이0.20%다.요양기관유형별수가인상률은병원이1.2%(요양·정신1.3%),치과2.6%,한의원3.0%,약국3.7%,조산원6.0%등이다.병원과한의원은상대가치몫으로0.1%를,치과는0.2%더올렸다.상대적으로보상이덜했던쪽에더보태려는것인데병원은필수의료와저평가항목에,치과와한의원은진찰료등에추가분을투입하기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의협이대표하는의원유형은협상이최종결렬됐다.지난해협상에서는2018년이후처음으로7개의약단체전부와협상이체결된바있다.공단은이번수가협상에서의원유형에인상률1.6%(환산지수인상률1.1%·상대가치연계분0.5%)를제시했으나합의를이루지못했다.의협은결렬직후보도자료를내고"의료현실을조금이나마반영한수가인상과실질적인지원이이뤄지도록강력히요구했으나물가인상률수준에도못미치는역대최저수준의추가소요재정(밴드)및수가인상률을받아들일수없었다"며"공단이제시한인상률은벼랑끝에내몰린일차의료의현실을철저히외면한처사이자,보건의료의근간을뿌리째흔드는무책임한결정"이라고규탄했다.협상이결렬됨에따라2027년도의원유형의환산지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다.공단은건강보험재정적자가우려되는상황속에서의료인프라유지와가입자의부담능력,수가인상에따른보험료영향등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수가밴드를설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따라필수의료강화와수가불균형완화를위해2025년도요양급여비용계약부터병원,의원유형에적용된환산지수-상대가치연계를올해수가협상에서는치과,한의유형까지확대적용했다.김남훈공단급여상임이사는"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진료비증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위한대규모재정지출과보험료수입기반약화에따른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대한사회각계의우려가깊은상황에서협상했다"고말했다.협상에서결렬된의원유형의환산지수는6월30일까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결한다.재정운영위원회는이날협상결과를심의·의결하면서다른단체와의형평성을유지하도록의원급의료기관과의협상단계에서공단이최종제시한인상률인1.6%를초과하지않도록해줄것을권고했다.이번수가인상에따라추가로소요될건강보험재정은1조2천58억원(상대가치연계분1천487억원)이다.재정부담이늘어나는만큼건강보험료도인상될수있다.공단은가입자한테서거둔건보료로의료공급자에수가를지급하기에수가협상결과는건보료인상수위에영향을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비3.5%인상은현실직시한결정…리더십에박수"전작권전환·핵잠추진도호평…"더많은선택지제공""중국위협현실적"…동맹국들에안보부담확대요구[워싱턴D.C.=AP/뉴시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을듣고있다.2026.03.02.[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한국의국방비증액결정을"안보현실을직시한선택"이라고평가하며한국의안보기여와리더십에찬사를보냈다.폴리티코등외신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30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연설에서"책임분담이어떤모습인지보고싶다면대한민국을보라"며한국을동맹국들의모범사례로제시했다.그는"한국의동맹국들은억지력을단순한학문적개념으로취급할수없다는점을이해하고있다"며"자유의최전선에살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국방에투자해왔고,잠재적적들이함부로행동하지못하도록실질적이고강력한전투역량을구축해왔다"고말했다.특히헤그세스장관은트럼프2기행정부의새로운동맹관을피력하며"미국이부유한국가들의방위를보조하던시대는끝났다"며"우리에게필요한것은'보호국(protectorates)'이아니라파트너(partners)"라고강조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국방비를새로운글로벌기준인GDP대비3.5%로인상하고재래식방위에대해더큰책임을지기로한결정은위협환경에대한냉철한이해를그대로반영한다"며"한국정부가보여준실용주의와리더십에박수를보낸다"고말했다.질의응답과정에서한국해군의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추진노력을두고는"잠재적적국에실질적딜레마를안겨줄수있는동맹국의중요한역량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헤그세스장관은"우리는해상역량을확장해잠재적적국에실질적인딜레마를안겨줄용의가있는동맹국을찾고있다"며"잠재적적국이우리의위치와역량을궁금해하게만듦으로써많은전략적딜레마를창출한다"고설명했다.이어"동맹국과파트너가자국의방위와지역안정을위해이와유사한역량을추구하는것은우리에게매우타당한일"이라며"고정관념을깨고오버톤윈도(수용할수있는정책범위)를넓히려는트럼프대통령과협력하고대화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앞으로신속하게움직이고자하는국가들을지원하려는우리의의지가가속화되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논의에대"한반도에서한국과미국에더많은선택지와유연성을제공할것"이라며"한국등동맹이군작전통제권을신속하게주도하는움직임이고무적"이라고환영의사를밝혔다.이번발언은헤그세스장관이중국의군사적위협을경고하며아시아동맹국들에국방비증액을촉구하는과정에서나왔다.그는중국의위협이"현실적이며임박할수도있다"고주장하며동맹국들이안보부담을더욱적극적으로분담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한국의국방투자확대사례를언급하며역내동맹국들이자국방위역량강화에나서야한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이종전을놓고기싸움을이어가는가운데,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아시아안보회의에참석해동맹의책임분담을거듭압박했습니다.안규백국방장관은오늘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과회담을하고양국군사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아시아안보회의현장에YTN취재진이나가있습니다.나혜인기자![기자]싱가포르샹그릴라호텔입니다.[앵커]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그곳에서연설한거죠?[기자]헤그세스장관은아시아안보회의둘째날,첫순서로미국의국방전략기조를설명하는연설을했습니다.30분남짓연설에서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와힘을통한평화,또이를위한동맹관계재정립기조를거듭역설했습니다.미국은의존이아닌공동책임에기반한동맹관계를추구한다며,안보에무임승차하려는국가엔정보공유나군사협력을덜제공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또국방비증액을약속한우리나라와일본,호주같은동맹국을모범사례로들며지금우리에게더많이필요한건말만떠드는회의가아닌전투력이라고강조했습니다.중국을겨냥해선미국의이익이존중받도록인도·태평양지역에서실질적인군사력을계속유지할거라고말했습니다.다만지난해처럼중국을강도높게비난하진않았는데,미중정상회담이열린지얼마지나지않은점을고려한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한일국방장관회담도열리죠?[기자]아시아안보회의에2년만에참석한안규백국방장관은오늘일본,필리핀,노르웨이,네덜란드등네개나라국방장관과연쇄양자회담을합니다.이곳에선최근일본의군비확충움직임도화두인데오늘회담에선우리해군과일본해상자위대사이연합수색구조훈련재개방안등이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한미일국방장관이한데모이는자리가마련될지도관심인데요.안장관은이밖에미국의회상·하원대표단을만나,핵추진잠수함도입등우리국방정책에대한지지를당부할것으로보입니다.또오늘오후엔역내안보위협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전략을국제사회에설명하는기조연설에도나섭니다.지금까지싱가포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무소속에1석도안돼…집권당핫라인끊기면평택손해”“가짜민주당찍으면국힘당선…도농복합보수결집차단해달라”김용남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후보가지난29일경기평택시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서사전투표를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해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사전투표마지막날인30일,이번선거의최대격전지중하나인경기평택을을찾아자당김용남후보에대한압도적인지지를호소하며여당프리미엄을전면에내세웠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평택안중읍에위치한김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평택현장본부장단회의에서“지난5월호남공천자대회에서조국혁신당과무소속후보당선에한석도줘서는안된다고했다”며“민주당후보들이압도적으로승리해야이재명정부국정을단단하게뒷받침할수있다”고말했다.황최고위원은이어김후보가가진집권여당후보로서의강점을부각했다.그는“김후보는중앙정부와핫라인이가능한집권당의든든한후보”라며“야당후보,군소정당후보가당선되면그핫라인이끊긴다”고했다.아울러선거이후정계개편가능성에선을그으며“저는최고위원이다.이번선거이후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을저는생각하고있지않다”고단호한입장을밝혔다.평택병지역구의김현정의원역시혁신당등으로의표분산을극구경계하며민주당으로의결집을촉구했다.김의원은“혁신당후보를찍으면유의동(국민의힘후보)이된다”며“조후보가본인이당선되면합당을주도하겠다는데사실이아니다.금도를넘는것”이라고쏘아붙였다.이어현장판세와관련해“지금사전투표율도낮고,여기는도농복합도시라관성투표가이뤄지는곳이고막판보수결집이상당히세게일어난다”며“유후보까지오차범위안에있는상황에표로민주진영단일화를해줘야한다”고호소했다.조승래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진짜여당후보론을내세우며힘을보탰다.조본부장은“이재명대통령이선택하고민주당이공천한김후보가진짜민주당후보”라며“그럴일이없겠지만가짜민주당을찍으면국민의힘이될수도있다.진짜민주당후보를지원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또“평택을은농촌지역도있고그럴(보수결집)개연성이있어,가짜민주당을찍으면위태로워질수있다”며“국민의상식적결집을위해투표로보여주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덧붙였다.한정애정책위의장역시“집권당국회의원,시장이아닌자치단체장이(평택발전을)실제로잘실현할수있겠느냐”며“민주당이보증하고약속하고함께최선을다해이른시일내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여당의강력한정책추진력을약속했다.한편지도부는김후보를둘러싼의혹방어에도적극적으로나섰다.강득구최고위원은차명대부업체운영등김후보에게제기된의혹에대해“조본부장이다의혹을검증해해소됐다”며“민주당이공천하고이대통령이선택한후보가김용남”이라고엄호했다.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역시“혐오와남의가정사까지들추는낡은공작정치로는평택변화를이끌수가없다”고했다.이연희전략기획본부장은“김후보,이기기위해공천했고이길수있는후보”라며“투표하면이길수있다.김후보에게힘을모아달라”고막판투표참여를거듭독려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30일싱가포르에서열린샹그릴라대화안보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30일미국이부유한동맹국들의안보비용을대신부담해온시대는끝났다고강조하며동맹국들의방위역할확대를촉구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이날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연설에서“미국이부유한국가들의방위를보조하던시대는끝났다”고밝혔다.그는“우리에게필요한것은보호국(protectorates)이아니라파트너(partners)”라며“동맹국들도안보와방위에더큰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동맹국들의국방비증액을지속적으로요구해온기조를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미국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을비롯해아시아동맹국들에게도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지출확대를요구해왔다.트럼프대통령역시대선과정과취임이후여러차례동맹국들의‘안보무임승차’문제를지적하며방위비분담확대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헤그세스장관은특히최근국방비증액방침을밝힌한국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한국이보여준실용주의와리더십에박수를보낸다”며“한국과같은동맹국이군작전통제권을보다신속하게주도하려는모습은매우고무적”이라고말했다.중국을향한견제메시지도내놨다.헤그세스장관은“중국의역사적인군사력증강과역내를넘어확대되는군사활동에대한정당한우려가있다”며“중국을포함해어떤국가도아시아에서패권을행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등누구도패권적행동을통해미국과동맹국들의안보를흔들수없다”며미국의인도·태평양지역억지력유지의지를재확인했다.그는또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관련해“태평양에서미국접근법의핵심은제1도련선을따라상대의접근을거부하는것”이라고밝혔다.제1도련선은일본열도와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연결하는전략선으로중국의태평양진출을견제하는핵심축으로평가된다.아울러대만방어필요성을거듭언급하면서도향후미국산무기판매여부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달려있다고말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중국견제기조를유지하는동시에한국을포함한아시아동맹국들에보다적극적인방위비부담과안보역할확대를요구하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이윤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둘째날…오후6시까지전국3천500여개투표소어디서나가능'직장인부대'로붐비던전날과달리일상복·나들이차림주말아침부터성수동사전투표소에발걸음한유권자들[촬영조현영](서울=연합뉴스)이의진조현영기자=6·3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시민들은주말아침부터잠을줄여가며'소중한한표'를행사했다.전날부터이틀간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되는사전투표는주민등록지와관계없이전국3천571개사전투표소어느곳에서나가능하다.슬리퍼,트레이닝복등일상복부터캐리어를끌고나들이복장을한시민들까지이른아침부터투표소를찾았다.금요일이었던전날출근복장이많았던모습과는대비됐다.서초4동주민센터투표소에는오전6시투표가시작되자10분간20여명의시민이잇달아발걸음을했다.인근아파트에사는김모(42)씨는"주말에얼른하려고나왔다.숙제를끝낸기분"이라며"다시들어가서잠을좀자려고한다"고말했다.다른유권자이모(36)씨는"기다려야할줄알았는데생각보다일찍끝났다"며"이제계획대로주말일정을소화할예정"이라고했다.첫째아들과둘째딸을각자안고기표소에들어가는부부도있었다.부부는"아이들에게투표현장을보여주고싶었다"고했다.친구와관외투표를하고밝은표정으로'인증샷'을찍던대학생이모(22)씨는"본가가남양주인데대학때문에서울에서생활한다"며"강남역에서영화를보기로해서가장가까운투표소를찾았다"고말했다.이씨는지난27일진행된경기도지사후보토론회를전날유튜브를통해찾아봤다면서"토론회를보고뽑을후보가갈렸다"고귀띔했다.사전투표둘째날소중한한표(청주=연합뉴스)김형우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오전충북청주시상당구중앙동사전투표소인주성초등학교주성관에서유권자가투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시내'핫플레이스'로꼽히는성수동인근투표소에도젊은유권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성수2가제3동사전투표소에서만난최현준(33)씨는"성수동에놀러온길에투표했다"며"정치성향과함께범죄이력여부를중점적으로봤고,현실성있는복지정책을말한후보를뽑았다"고했다.인천에서성수동으로출근했다는박모(30)씨는"빨간날(선거당일)에는쉬고싶어서사전투표를했다"며"청년이다보니청년복지나전세관련공약위주로봤다"고했다.이날오전9시기준사전투표율은13.35%다.전날에는사전투표첫날기준투표율이역대지방선거최고치인11.6%로집계된바있다.주말에는오후로접어들수록투표소대기줄이길어질것으로전망된다.한선거안내원은"어제는다리가부서지는줄알았는데오늘아침에는사람이덜하다"며체력을비축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사전투표마지막날이자,본투표전마지막주말,여야는막판지지층결집에주력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강세지역호남유세에집중하고,국민의힘은지도부'투톱'이강원과대구·경북을각각공략합니다.서울시청YTN특별스튜디오로가보겠습니다.[기자]서울시청특별스튜디오입니다.[앵커]먼저,민주당지도부의동선전해주시죠.[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는전통적강세지역전남에서섬과내륙을가로지르는전방위유세에나섭니다.오전에는완도와진도를차례로방문해서이른바'섬심'을공략하고요,오후에는내륙으로이동해장흥·순천을돌며지자체장지원유세에힘을보탭니다.당기반이강하다고는하지만,기초단체장선거에서조국혁신당,무소속후보와의경쟁이치열한만큼,직접'핀셋지원'에나선거로풀이됩니다.마지막에는'전라도와경상도를가로지르는'이노랫말로잘알려진경남하동화개장터에서일정을마무리합니다.이같은호남집중행보는무소속김관영후보가약진하면서'텃밭'전북지사선거가지도부평가를좌지우지하는최대승부처로떠오른영향이큰데요.이때문에'전북'을담당하고있는한병도원내대표는오늘도충남을찾았다가곧바로전북으로향합니다.민주당은이원택후보가김후보를상대로점점더승기를잡고있다는판단아래,막판호남민심잡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지도부는어디로향하나요?[기자]국민의힘은지도부'투톱,이원화전략'을이어나갑니다.먼저장동혁대표는당내에서'접전지'로분류한강원민심을공략하기위해춘천으로향합니다.특히동서고속철도공사현장에서김진태강원지사후보에게적극힘을실을예정인데요.김후보는민주당우상호후보가과거동서고속철도를왜국비로하느냐고'딴지'를걸었다고주장하고,우후보는허위사실공표라고맞서고있습니다.지역민들에겐적지않은의미를가진철도현장에서이를성사시킨건국민의힘이라며한표를호소할거로보입니다.장대표는오후에는공개일정을잡지않은채대여공세전략을고심할거로보이는데,이재명대통령의'투표용지노출'등과관련한추가메시지를낼가능성도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TK행보를이어나가는데요.자신의지역구인경북김천에서'사전투표'에나섭니다.장대표는'본투표'에참여할예정인가운데,이같은'투톱'의분산투표는강성지지층일부가투표관리문제를이유로사전투표를불신하고있는점을고려한거로보입니다.[앵커]전국'격전지'선거전도정리해주시죠.[기자]최대격전지서울시장선거전은오늘도뜨겁습니다.민주당정원오·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오늘유세현장장소에상징성을담아유세를벌입니다.먼저,정원오후보는자신의정치적지지기반이된성동구서울숲에서도보유세를벌이며유권자와접촉면을넓힙니다.또강북권노도강지역을집중공략하는데,재개발·재건축간담회를열며,서울선거최대화두인'부동산표심'을정조준합니다.반면,오세훈후보는지난시정에서야심차게추진한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서시민들과만납니다.이와함께서남권에서시작해남진,이후용산과서초등에서대형상권,골목상권을훑으면서막판지지를이끌어낼계획입니다.또양측에선'댓글팀'운영의혹을소명하라는정원오후보측과시청압수수색등관권선거로반격하는오세훈후보측공방이오늘도이어지고있습니다.'5자구도'가이어지고있는재보선최대접전지,경기평택을에서는여야가사활을건선거전을이어갑니다.사실상단일화가좌초된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특히눈길이쏠리는데요.민주당김용남후보는총괄선대본부장인조승래사무총장과선거사무소에서현장회의를열며,당차원의'평택을승리'의지를다집니다.조국혁신당조국후보는야유회배웅인사부터,초등학교총동문회체육대회까지바닥민심공략에집중할예정입니다.보수진영에서는국민의힘유의동후보와자유와혁신황교안후보의단일화가사실상무산된상황에서각자도생에나섭니다.지금까지서울시청특별스튜디오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여파로수입물가급등…소비자물가추가상승우려금리인상명분은물가보다환율…원화방어필요성부각한국은행.ⓒ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문영서기자】중동발전쟁여파로직면한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통화정책의스탠스를바꿨다.한국의최대리스크로꼽히는가계부채가사상최대수준을경신했지만,견조한고용과상향수정되는GDP성장률이금리인상의명분을뒷받침한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평가다.30일한국은행(이하한은)에따르면신현송총재는전날5월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2.50%로유지한다고밝혔다.다만"향후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며연내인상가능성을직접언급했다.시장에서가장큰기준금리인상요인으로꼽히는것은물가다.호르무즈해협봉쇄와약3개월간이어진중동전쟁의여파로국제유가가급등했고,이에따라환율과물가도함께상승했다.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달2.6%를기록하며한은의목표치인2%를웃돌았다.여기에브렌트유와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이높은수준을지속하면서물가의추가상승우려도커지고있다.한은은이번금통위에서올해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2%에서2.7%로상향조정했다.성장·소득지표또한인상여건을충분히뒷받침한다.올해1분기실질GDP성장률은전분기대비1.7%로한은이지난2월제시한전망치(0.9%)의두배에달하는데다가,5년6개월만의최고치다.전날한은은올해성장률전망치역시기존2.0%에서2.6%로상향조정했다.실질국내총소득(GDI)또한크게오른모습을보였다.1분기실질GDI는전기대비7.5%급증해1988년1분기(8.0%)이후38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신총재는"작년동기대비GDP는3.6%성장했지만GDI는무려12.3%성장했다"며수출가격상승등교역조건개선이실제국민의소득여건향상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명지대경제학과우석진교수는"올해성장률이크게오른만큼내수가매우약해지거나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소득이빨리늘고있다"고진단했다.경기하강국면이해소되며기준금리인상여력이생겼다는해석이다.금리인상의핵심명분은물가보다환율에있다는분석도있다.원·달러환율은최근다시금1500원을크게상회하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원·달러환율이10%오를때소비자물가는약0.3%~0.5%포인트오른다.실제로3월수입물가지수는원화약세와유가급등이맞물리며전년대비16.1%상승해1998년1월(17.8%)이후28년2개월만에최고상승폭을기록했다.통상수입물가는2~3개월,생산자물가는1~2개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된다.이에4월소비자물가가이미2.6%로21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5월물가상승폭은더커질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는상황이다.이뿐만아니라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3.5~3.75%에서추가로금리를인상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며한·미금리격차가벌어질수록원화약세압력또한커질수밖에없다는우려또한제기된다.충남대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미국또한고물가로금리인상여부를고민중인데,한·미금리차가큰상황에서현재고환율우려가깊다"며"고환율때문에물가가올라가는것이니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시중유동성과잉도금리인상을촉구하는근거다.올해3월광의통화(M2)는전월대비18조5000억원늘어난4132조1000억원으로집계됐다.반도체슈퍼사이클로증시가강세를보이면서단기투자대기자금이대거유입된결과다.가계신용잔액은올해1분기말1993조10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정부가다주택자대출제한까지꺼내들며대출조이기에나서고있지만,금융당국의규제를피해상호금융·저축은행등비은행권으로수요가몰리는'풍선효과'까지나타나며대출총량을잡지못하고있다.정세은교수는"주가가오르니금리가두렵지않은상황"이라며"정부가다주택자대출제한까지하고있는데도대출을잡을수없어금리인상을적극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금리인상의충격이취약계층에집중될수있다는위험도제기된다.자영업자대출연체율은2022년0.68%에서지난해1.86%까지오른데다가취약자영업자(다중채무자중저소득또는저신용자)의연체율은12.14%로집계됐다.코로나19팬데믹이후빚으로버텨온자영업자·소상공인상당수는이미한계에내몰린상태다.우석진교수는"돈을버는쪽과그렇지않은쪽의양극화가심해지고있는데,그렇지않은쪽은다중채무자나취약계층일가능성이높아금리가올라가면가처분소득이더줄어들수있다"며"재정정책으로완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세은교수역시"자영업자에게준저리정책자금의경우경제가안좋은만큼만기를연장해줄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전날금통위점도표에서도점도표21개중19개가현재기준금리(2.50%)보다높은곳에찍혔다.점도표는금통위원7명이각각향후6개월의금리수준을전망해3개의점으로제시하는것으로,대부분의금통위원들이연내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iM증권박상현연구원은"7월에인상을시작해하반기약2차례정도금리를인상할것으로본다"고분석했다.

직장인·상인·가족단위유권자투표참여"비방보다정책","아이들미래생각해투표"한목소리30일오전7~8시부산중구남포동주민센터6층에마련된남포동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에임하고있다.2026.5.30ⓒ뉴스1박서현기자(전국=뉴스1)박서현기자"장사시작전에얼른투표하려고왔어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전국투표소에는주말일정을시작하기전한표를행사하려는유권자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이날오전각지역사전투표소는첫날보다다소차분한분위기속에서도상인과직장인,가족단위유권자들이꾸준히찾으며투표열기를이어갔다.부산중구남포동주민센터에마련된남포동사전투표소에는자갈치시장과국제시장상인들이앞치마와장화차림으로투표소를찾았다.시장에서음식점을운영하는A씨(70대·여)는"얼른투표하고장사준비하러가야한다"며"살기어려운시대인만큼서민들과자영업자들에게희망이되는사람을뽑았다"고말했다.생선을판매하는상인C씨(60대·남)는"시장근처에사전투표소가있어잠깐들렀다"며"주말에는손님이꽤많아오늘미리투표하고장사하려고나왔다"고했다.이어"부산도지역별발전차이가있는것같다"며"서부산도함께발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경남지역투표소에는이른아침투표를마친뒤등산이나농사일에나서려는유권자들이눈에띄었다.김해시삼안동사전투표소에서만난김태진씨(54)는"실현할수있는공약을제시한후보에게한표를행사했다"며"당선된사람이책임감을갖고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등산복차림으로투표소를찾은이유철씨(52)는"사람이몰리기전에투표를마치고산에가려고일찍나왔다"며"상식적으로행동해온후보에게투표했다"고밝혔다.강원춘천시퇴계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에서는아이손을잡거나유모차를끌고나온가족단위유권자들의모습이이어졌다.아이와함께투표소를찾은한시민은"주말을맞아가족들과나들이를가기전에들렀다"며"아이에게투표하는모습을보여줄수있어뜻깊다"고말했다.사전투표이틀째인30일대구시민들이사전투표소를찾아소중한한표를행사하고있다.ⓒ뉴스1공정식기자대구수성구수성4가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유권자들은경제활성화와생활환경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20대대학생은"고향에서살고싶은마음이크지만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적어서울로올라갈생각"이라며"능력있는시장이당선돼대구에다양한일자리를많이만들면좋겠다"고말했다.40대직장인은"거창한공약보다생활속변화를만들어줄후보를선택하는게쉽지않았다"며"주차문제처럼매일겪는불편이해소됐으면한다"고했다.광주에서는초대전남광주통합시장을뽑는선거인만큼유권자들의관심도높았다.운동복차림으로투표소를찾은60대고모씨는"말뿐인공약보다후보의경력과지역을위해어떤활동을했는지를봤다"며"좋은일꾼이뽑히길바란다"고말했다.20대유권자이모씨는"통합이후시민들의걱정도큰만큼당선되는후보가안정적으로시정을운영해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사전투표이틀째인30일오전울산북구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유권자들의줄이이어지고있다.2026.05.30.ⓒ뉴스1김세은기자울산지역투표소에는영화관람이나나들이전한표를행사하려는시민들의모습이눈에띄었다.울산북구농소3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한모씨(40대)는"투표를마치고영화를보러갈예정"이라며"당선되는후보가대중교통문제같은생활불편을해결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딸과함께투표소를찾은박진혁씨(36)는"경주로나들이가기전에들렀다"며"내미래보다아이미래를생각하며투표했다"고전했다.사전투표전날열린TV토론회를보고투표를결정했다는이현진씨(30대·여)는"네거티브공방은많은데정책설명은부족해아쉬웠다"며"공보물까지읽어봤지만누구를뽑아야할지고민이많았다"고말했다.전북지역투표소에도가족단위유권자들과주말일정을앞둔시민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전주시송천3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에서만난황모씨(38)는"아이를키우다보니전북의미래를뽑는지방선거에더민감하게보게된다"며"이상한공약을내는후보는없는지전날까지확인하고왔다"고말했다.전주실내체육관에마련된덕진동사전투표소를찾은홍모씨(42)는"후보간정책경쟁보다비방과의혹제기가이어지는것같아피로감이컸다"면서도"그래도시민이직접지역의미래를결정해야한다고생각해투표했다"고말했다.한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8시기준전국사전투표율은12.64%를기록하며지난지방선거대비높은흐름을이어갔다.전북은20.98%,강원은15.55%,광주는15.37%,경남은13.45%,울산은11.91%,부산은11.52%,대구는9.80%를기록했다.(취재=박서현,박민석,강정태,한송학,이성덕,이종재,이수민,문채연,김세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코트워치’(https://c-watch.org/)가취재했습니다.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열립니다.코트워치는선거에앞서2020년부터2026년사이선거범죄로재판에넘겨진당선자268명의판결을수집해분석했습니다.유·무죄판단과양형이어떻게이뤄졌는지,현행공직선거법과법원판결에어떤한계가있는지살펴봅니다.①편에선‘허위사실공표:발언’을다뤘습니다.<편집자주>②허위사실공표:‘억’소리나는재산누락공직선거법은“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하면처벌한다.(이는당선을목적으로한경우에그렇다.낙선목적은허위사실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지난기사에서‘행위’에관한발언을살펴봤다면,이번기사에서는‘재산신고’를살펴본다.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재산을신고한다.후보자본인과배우자등이보유한부동산(토지·건물),금융자산(예금·보험·주식)은규정에맞는가액으로신고해야하고,돌려줘야하는보증금을포함해일정금액이상의채무1도신고해야한다.법원은후보자가신고한재산은‘청렴성과도덕성을판단하는중요한정보’라고짚었다.총재산이얼마인지,어떤세부항목이있는지등이후보자에대한인상을바꿀수있다고지적했다.이를테면,대전중구청장선거에출마한후보자가‘세종시’토지거래관련내역을누락한것,‘어려운성장기를거쳐자수성가해사회에부를환원해온’후보자가재산100억원이상을적게신고한것,‘금융·경제전문가’후보자가재산16억원가량을많이신고한것…법원은이렇게재산을잘못신고한후보자에게당선될목적이있었다고인정했다.틀린재산신고의‘고의’코트워치조사결과,재산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당선자26명이재판을받았다.이들이신고한재산은적게는약3000만원부터많게는120억원까지실제재산과차이가났다.재판에넘겨진당선자대부분이“고의가없었다”고주장했지만,법원이‘고의없음’을인정한경우는적었다.26명중3명만“(미필적)고의가없었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받았다.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장동혁국민의힘의원,최지원충북충주시의원등이다.양문석전의원은2024년선거당시선거캠프관계자에게재산신고를맡기고내용을직접확인하지않았는데,이에대해항소심재판부와대법원판단이갈렸다.항소심재판부판단은유죄.후보자가재산신고업무를실무자에게위임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로써재산신고에대한후보자의책임을다한것으로볼수는없고,후보자는실무자가재산내역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필요한설명과자료를성실하게제공하고,최종적으로는신고서의내용전반에대하여최소한의점검이나확인을거쳐야할책임이있다.2-반면,대법원은재산신고관련혐의를‘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재산신고서를확인하지않고직원에게일임하더라도종전과마찬가지로별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기대하였거나정상적으로업무가처리될것으로신뢰하였다고볼수있다.(…)그내용을확인·검토하지않은것은공직후보자로서적절한행위에해당하지않지만(…)허위사실공표라는범죄사실이발생할위험을인식하고도이를용인하는내심의의사까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3-장동혁의원도재산신고를맡겼다.1심재판부는“내용을직접확인하지않고선관위에그대로제출한것이공직선거후보자로서적절한행위에해당하지않음은분명하다”면서도“(허위사실공표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4최지원시의원도재산신고를맡겼고,같은이유로무죄를받았다.5다른당선자들은유죄였다.‘유죄’당선자10명의법원판결문을보면‘재산신고를맡긴것’에대한내용이나온다.법원은재산신고를맡긴후보자에게도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자료제공이나관련교육을소홀히하고,재산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제대로확인·검토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당선될목적재판에넘겨진26명중22명은유죄판결을받았다.재산허위사실공표에대한‘(미필적)고의’가모두인정됐다.법원은이들이재산신고서등내용이실제와다를수있다는걸알면서도용인했다고판단했다.‘당선될목적’도인정했다.먼저,채무누락에대해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했다.①오희령전경기광명시의원은채무5억9098만6000원을누락했다(벌금150만원,당선무효).공직자후보에게기대되는이미지는청렴,유능함이라고할것인데,사회생활을해왔던장년의피고인에게거액의채무가있다는것은유권자에게있어서긍정적일이미지는아니다.6-②정미옥전서울강동구의원은채무14억352만4000원을누락했다.정미옥전구의원은허위사실공표혐의를모두인정했고,그대로유죄가확정됐다.“당선될목적이없었다”고주장하지않았기때문에이에대한재판부의구체적판단은판결문에나오지않는다.(정미옥전구의원은‘당선유효형’(벌금80만원)을선고받았으나,2025년3월대학전임교수로임용되면서사퇴했다.)③이제영경기도의원은보증금채무6억4000만원을누락했다.7선거출마자는당선되기위하여유권자들에게긍정적인모습을보이게끔할유인이충분히존재한다.그런데채무가많은사람보다는재산을어느정도소유한사람이무난한인물로여겨질가능성이높으므로(…)후보자의나이와지위에비하여보유재산이과소한선거출마자는채무등소극재산을적게신고하고,적정한재산을보유한것처럼보이고자할수도있는바,피고인에게허위로신고할만한동기가전혀없었다고보기도어렵다.8-④음경택경기안양시의원은보증금채무4억6500만원을누락했다.선거인에따라서는공직후보자가보유한재산의내역과규모,채무의유무와액수등에따라후보자에대한평가를달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채무가많은경우선거인들에게부정적인인상을줄수도있고,특히이사건과같이이사건오피스텔에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기재하는경우피고인이투자목적으로위부동산을구입하는것처럼비춰질가능성이존재하여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9-⑤오시백충북단양군의원은채무3억1698만3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및가족들의근저당권부채무를비롯한전체채무를전혀기재하지않았는바,투자목적으로주택을구입하는것처럼비춰질경우에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10-⑥김행금충남아산시의원은채무2억7477만5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의재정상태가건전한것으로오해될소지가다분한점(…)11-⑦조용훈충남논산시의원은채무2억3313만2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의재정상태가건전한것으로평가될수있고,이는유권자들의지지여부에충분히영향을줄수있는요소로(…)12-⑧백수명경남도의원은채무1억원을누락했다.사인간의차용금채무는사회통념상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기어려운처지에있는사람이부득이하게사인으로부터금전을차용한것이라고비춰질여지가있다.피고인은이사건채무를제외하고도금융기관에대한채무로총18건2,164,175천원에이르는채무를재산신고하였다.(…)이사건채무를재산신고에서누락함으로써유권자들이가질수있는피고인의경제적상황이나경제관념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최소화하여(…)13-오희령전광명시의원은2023년10월광명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제가의도치않았지만,선거과정에서놓친부분이있었다.그로인해서어떤결과가나오든지받아들이겠다”라고말했다.(출처:광명시의회)재산축소에대해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했다…(후략)③허위사실공표:학력·경력·업적‘부풀리기’공직선거법은“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하면처벌한다.(이는당선을목적으로한경우에그렇다.낙선목적은허위사실의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자신의경력,학력등을유권자에게알린다.지역곳곳에게시하는선거벽보와현수막,우편으로발송하는공보물,직접나눠주는명함등을통해서다.법원은공직선거법의‘경력등’문구를이렇게해석한다.“후보자등의행동이나사적(事跡)등과같이후보자등의실적과능력으로인식되어선거인의공정한판단에영향을미치는사항”.코트워치조사결과,경력등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당선자16명이재판을받았다.무죄는‘고의없음’이인정된1명뿐이었다.1나머지15명은선거를앞두고기재한경력이실제와달라서유권자에게오해와오인을일으킬수있다는이유로허위사실공표죄가인정됐다.여전히중요한판단자료‘학력’‘경력등’허위사실공표중가장많은유형은학력기재다.재판에넘겨진당선자16명중9명이정규학력을정확하게기재하지않아문제가됐다.이기찬전강원도의원과정미섭전경기오산시의원은‘당선무효형’을받았다.이들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사학위를‘학과졸업’으로기재했다.그리고해당전공의학사학위를취득했기때문에‘허위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학과졸업’표현은이들이대학교부설교육원에서학점인정법에따라학위를취득한것이아니라,학과에입학해4년을거쳐졸업했다고오인하게한다고판단했다.나아가그런‘오인’이후보자에대한정확한판단을그르치게할수있다고봤다.이기찬전강원도의원사례를살펴보자.1심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의‘고의’와‘당선목적’을모두인정했다.OO대학교는4년제사립종합대학교로설립된지상당히오래된대학교이며,국내유수의대학교중하나로서일반적으로고등학교과정의성적우수학생들이상당수입학하고있으며,대한민국성인은대부분OO대학교에대하여인지하고있다.피고인은수차례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강원도의원후보자로출마한경험이있으며,경찰피의자신문에서좋은학벌,학력을가지고있으면,선거에유리한측면,당선되는데도움이된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후보자의학력이선거인에게크게영향을미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2-항소심재판부가항소를기각한이후,이기찬전도의원은반발했다.(‘행정학학사’와‘행정학과졸업’사이에)실질적인차이가있다는판결내용은학점은행제도를통한학사학위취득에대한편협하고저열한인식이자리잡고있는것입니다.-정미섭전오산시의원은‘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위’임을명시하도록하는것이차별이며평등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이기찬전도의원은2023년6월23일강원특별자치도의회본회의신상발언에서“즉시상고했다”며1·2심판결을비판했다.(출처: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금까지살펴본‘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위’는후보자가기재할수있는정규학력에해당한다.현행공직선거법은후보자의비정규학력은아예기재하지못하게하는데,이런금지조항이선거운동의자유등을침해해‘위헌’이라는주장도제기돼왔다.비정규학력은초중고교,대학교,대학원등각종학교이력이아닌,연구과정이나공개강좌수료등을의미한다.헌법재판소는해당조항은위헌이아니라고판단했다.3다만,2009년결정문은학력주의병폐를지적하며‘입법자에대한권고’를남겼다.어떤교육과정을마쳤는지에따라그의가능성을평가하는지금의세태는매우우려스러운것이다.더구나학력이개인의능력이나성취에온전히의존하지않고,오히려개인이가지는경제력이나사회적지위,가정적배경에상당부분좌우되는것이현실임을고려한다면더욱그러하다.입법자로서는개인의능력이단지학력의잣대로잘못평가되고그로인하여선거의공정이위협받을수있는현실적상황을무시할수는없겠으나,이를방지하기위하여유권자들이국민의대표를선출함에있어필요로하는‘후보자가받은교육’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기회를제한하기에앞서,학력주의의병폐를극복하기위한진지한사회적논의와해결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4-경력‘부풀리기’도허위사실공표학력이외의경력을정확하게기재(또는발언)하지않은당선자6명도모두‘유죄’였다.공진혁울산시의원은국회의원‘비서’경력을‘보좌관’으로기재했다.공진혁시의원은‘보좌관’이라는표현이국회의원을보조하는모든직원을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사용되기때문에이를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4급상당보좌관과6급상당비서의‘차이’는유권자들의판단에영향을끼칠만한중요하고구체적인사항이라고판단했다.경남도청에서맡았던직책이‘지방별정직5급상당’임에도‘1급상당’,‘2급상당’등으로기재한오태완경남의령군수도유죄선고를받았다.형량은관대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5950👉코트워치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vZ6ITMu뉴스타파코트워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