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연설서그린란드병합시도정당성주장"덴마크와즉각협상추진…나는협상에능해""2차세계대전때이미신탁통치"허위주장도[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연설무대에오르고있다.2026.01.21.[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추진과정에서갈등을빚고있는덴마크를향해21일(현지시간)"배은망덕하다"고비난했다.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이도움을줬음에도불구하고그린란드를넘기란미국의요구를거부했다는이유에서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덴마크와즉각협상을추진할것이며,꾸준히우려가제기되는강제병합시도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연설에서그린란드문제를언급하며이같이주장했다.그는약20분간미국경제성과등에대해자화자찬한뒤그린란드문제를꺼내들었다.기존과마찬가지로미국안보를위해그린란드병합이필요하다는게주된요지였는데,이날은2차세계대전얘기까지꺼내며정당성을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모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자국영토방어에대한의무가있다"면서"사실미국외에는어떤국가나집단도그린란드를지킬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고말했다.이어"2차세계대전당시덴마크는불과6시간전투끝에독일에함락됐다.자국과그린란드모두를방어할능력이전혀없었다.그래서미국이개입할수밖에없었다.우리는덴마크를위해싸웠다"며"우리가그린란드를구했고,적들이우리반구(서반구)에발판을마련하는것을성공적으로막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미국이없었다면여러분들은어쩌면지금독일어와약간의일본어를쓰고있었을것이다"며"전쟁이끝난후우리는그린란드를덴마크에돌려줬다.어리석은일이었지만우리는그렇게했다.그런데지금그들은얼마나배은망덕한가"라고말했다.덴마크는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의도움을받은만큼,트럼프행정부의그린란드병합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는논리다.미국은덴마크령인그린란드를미국령으로병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당사국인덴마크와유럽주요국들은반대하고있다.그린란드자치정부역시덴마크령으로남겠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현재그린란드의대공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며안보취약성을주장했다.미국이그린란드에매장된희토류를노리는게아니냐는일각의분석에대해서는"그런장소는많다"고일축했다.이번행보가나토를약화시킬것이란비판에는"나토에위협이되지않을것이고,동맹전체의안보를크게강화할것이다"고반박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1.트럼프대통령은"이거대한얼음덩어리를보호하고개발하며개선해유럽과미국에이롭게만들수있는나라는오직미국뿐이다"며"바로그러한이유로미국이그린란드획득을재차논의하기위해즉각적인협상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연설은그린란드에대한야욕을전세계에다시한번확인한것으로평가되는데,트럼프대통령은강제병합은없을것이라고약속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력사용가능성을언급한후"그렇게는하지않을것이다"며"무력을사용할필요가없고원하지도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요구하는것은그린란드라는지역뿐이다"며"우리는이미그곳을신탁통치형태로갖고있었지만독일,일본,이탈리아등과의2차세계대전에서승리한뒤그들에게반환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주장과달리미국이그린란드를신탁통치한적은없다.미국은2차세계대전당시부터덴마크에주둔한것은사실이지만이는덴마크와협약을통해서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덴마크와협상의지를거듭드러냈으나,구체적으로어떻게설득에나설지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관련질문에"그린란드운영은덴마크에수백만달러를요구하고있다.덴마크는작은국가이고,그것은매우비싸다.우리가국가안보,세계안보를위해그곳을사용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그것이나쁜세력이좋은세력들을상대로어떤짓도할수없도록하는힘을만들것이다"고원론적입장만되풀이했다.협상타결가능성에대해서는"저는8개가넘는전쟁을종식했다"며"저는협상에능하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이재준기자=유럽연합(EU)입법기관인유럽의회는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관련관세위협에반발해미국과체결한무역협정의승인절차를전면중단하기로했다.신화통신과NBC등에따르면유럽의회는21일성명을통해미국의지속적이고커지는관세위협으로인해미·EU무역협정에대한공식승인과이행작업을보류한다고발표했다.유럽의회국제무역위원회(INTA)베른트랑게위원장은“그린란드와덴마크,그리고유럽의동맹국들을상대로하는미국의관세위협을포함한압박이계속되고확대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협정관련작업을멈출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는“미국이대립이아닌협력의길로다시돌아오기전까지협정을진전시키는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랑게위원장은소셜미디어엑스(X)에는“우리의주권과영토보전이위협받고있다”며“평상시와같은업무진행은더이상불가능하다”고적었다.이번결정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8일EU회원국7개국과영국에대해미국이그린란드를통제하도록허용하지않을경우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한데맞대응한것이다.그린란드는덴마크자치령으로,EU는이를회원국의영토문제로간주하고있다.앞서미·EU무역협정은지난해7월EU집행위원회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위원장이스코틀랜드턴베리에있는트럼프대통령의골프장을방문했을당시타결됐다.협정의핵심은EU산대부분수입품에적용되는미국관세를최고15%로상한설정하는것이다.이는미국이주요교역상대국에적용한관세율가운데가장낮은수준이다.또한일반의약품(제네릭의약품)등일부EU산제품에대해서는관세를전면철폐하기로했다.이에대한대가로미국의최대교역상대인EU는미국산일부상품에대한관세를인하하기로했다.미국농업및산업기업들이27개회원국으로이뤄진EU단일시장에제품을판매하는데도움이되도록했다.당시EU집행위는“협상타결이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회복한다”고평가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최근관세위협이후상황은급변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21일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연설에서“정치든비즈니스든합의는합의”라며“친구끼리악수했다면그악수는의미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유럽의회는현재미국산제품에대한다수의EU수입관세를철폐하는입법안과2020년트럼프1기행정부시절합의한미국산랍스터에대한무관세조치연장안을논의중이다.이들법안은유럽의회와EU회원국정부의승인이모두필요하다.유럽의회국제무역위원회는애초1월26∼27일협정에대한공식입장을표결로정할예정이었으나해당일정은미뤄졌다.랑게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새로운관세위협으로인해턴베리합의가사실상파기됐다”며“추후통지가있을때까지협정을보류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협정승인연기가트럼프대통령을자극해미국의추가관세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실제로트럼프행정부는협정이발효되기전까지주류나철강관세인하등어떠한양보도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린란드를강력히원하면서도무력사용은하지않겠다고밝혔다.다만미국과전세계의안보를위해그린란드가미국령이돼야한다고강조하며,이를관철하기위해관세카드를꺼낼수있다는뜻을내비쳤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특별연설에서“그린란드를갖기위해무력을사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그는이어“그린란드는거의사람이살지않고개발되지도않은광대한영토로,미국·러시아·중국사이의핵심전략위치에있으면서도방어가되지않은채놓여있다”고주장했다.이를지킬수있는나라는사실상미국뿐이라는점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핵심이익인안보를위해그린란드를방어하려면소유권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방어하려면소유권이필요하다”며“임대(lease)로는방어할수없다”고밝혔다.법적으로도문제가있고,심리적으로도임대계약을맺은곳을적극적으로방어하고싶지않다고덧붙였다.그는역대미국대통령들이200년가까이그린란드구매를추진해온이유도안보때문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대통령들은거의200년동안그린란드를사려고해왔다”며“지금은그때보다훨씬더필요하다”고말했다.희토류등자원개발목적이라는해석에는선을그었다.그는“희토류에접근하려면수백피트의얼음을뚫어야한다”며“그게우리가그린란드가필요한이유가아니다.우리는전략적국가안보와국제안보때문에필요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소유권확보를위해즉각협상에나서자고제안하기도했다.그는2차세계대전당시독일의덴마크침공과정에서미국이그린란드를지켜냈고,이후이를덴마크에돌려준것은잘못된판단이었다는취지로비판했다.무력사용은배제했지만관세카드로그린란드협상을압박하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도중유럽과의관세협상일화를꺼냈다.그는“나라당평균3분이면됐다”며“모두가똑같이‘안된다,안된다’라고했고,나는‘할거다’라고했다”고말했다.이어상대가“그렇게하면약값이두배로오른다”고반발하자,트럼프대통령은“맞다.왜냐하면그들은30년동안우리를속여왔기때문”이라고응수했다고전했다.그는상대가끝까지협상에응하지않으면관세로압박하겠다는입장도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우리는안한다’고하면나는‘좋다.월요일아침에25%,30%,50%…’라고말한다”며“나라별로숫자를다르게불렀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단순한경제수단이아니라‘국가안보’문제로규정했다.그는“이것도국가안보문제”라며“실패할수없다.우리는전세계를보조금으로떠받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연설의핵심은그린란드를내놓지않으면관세폭탄으로유럽을압박하겠다는것”이라며“다만군대를보내그린란드를점령하지는않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보스연설서“무력사용안해”공식선언“얼음한조각”표현하며즉각협상추진강조덴마크엔“넘기지않으면기억할것”경고나토“동맹흔들수있다”유럽우려[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덴마크령그린란드를확보하기위해군사력을사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대신즉각적인협상을통해문제를풀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최근수주간미국이나토(NATO)와의충돌로까지이어질수있다는유럽의우려를일시적으로누그러뜨리는발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연설에서“사람들은내가무력을사용할것이라고생각했지만,그럴필요가없다”며“나는무력을사용하고싶지않고,사용하지도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다만“솔직히말해내가과도한힘과무력을사용하기로결정한다면우리는멈출수없을것”이라며“아마아무것도얻지못할것”이라고말해여지를남겼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인수문제와관련해“우리가원하는것은협상”이라며“이른바‘얼음한조각’을얻기위해즉각적인협상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또“미국을제외하고는어떤국가나국가집단도이거대한땅과얼음덩어리를보호할수없다”며“미국이그린란드를통제하는것이유럽과미국모두의안보에이익이된다”고주장했다.이는미국의그린란드확보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위협이되지않으며오히려동맹의안보를강화할것이라는기존논리를되풀이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덴마크를향해경고성발언도내놨다.그는덴마크가그린란드를미국에넘기지않을경우“우리는그것을기억할것”이라고말했다.또제2차세계대전당시덴마크가독일에빠르게점령된사실을언급하며“덴마크는스스로를방어할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은전쟁후그린란드를신탁통치형태로보유했다가덴마크에돌려줬다”며“그섬을유지하지않은것은어리석은결정이었다”고도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확보요구의의미를축소하며“내가요구하는것은춥고위치도좋지않은얼음한조각”이라며“미국이수십년동안나토동맹국들을위해제공해온지원에비하면매우작은요구”라고강조했다.이번발언은최근수주간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압박발언으로미국과유럽간긴장이고조된가운데나왔다.나토지도부는트럼프의그린란드전략이동맹을흔들수있다고경고해왔으며,덴마크와그린란드측은인구약5만7000명의전략적섬에서미국의역할을확대하는다양한방안을제시해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1시간이넘게이어진연설도중그린란드를아이슬란드로잘못언급하는실수를여러차례범하기도했다.연설을지켜보던일부참석자들은시간이지나면서자리를뜨거나관심을거둔것으로전해졌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말고어떤나라도그린란드못지켜”무력사용옵션은배제…“그럴필요가없다”美병합반대하는덴마크향해“은혜를모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헤럴드경제=이원율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두겠다는뜻을재차밝혔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를이루기위해무력은쓰지않겠다고처음공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일명다보스포럼)연설에서“미국말고어떤나라도그린란드를안전하게지킬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고주장했다.유럽주요국정상과경제수장들이있는곳에서그린란드병합의지를재차보인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린란드국민과(그린란드를통치하는)덴마크국민모두에게엄청난존경을갖고있다”며“하지만모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자국영토를방어해야할의무가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대해“우리는위대한강대국”이라며“사람들이이해하는것보다훨씬위대하다.2주전베네수엘라에서그것을파악했을것”이라고짚었다.그는제2차세계대전당시독일에점령당해자국과그린란드를방어할수없는덴마크를위해미국이그린란드를지켰다고주장하며그린란드의미국병합에반대하는덴마크를향해“은혜를모른다”(ungrateful)고비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에풍부한희토류가묻혀있다고밝혔다.또,전략적국가·국제안보를위해그린란드가있어야한다고했다.그는“미국,러시아,중국사이의전략요충지에있다”며“이거대한무방비의섬은사실북미대륙의일부다.서반구최북단경계에있다.우리영토”라고주장했다.또“따라서이는미국의핵심국가안보이익이며,수백년간외부위협이우리반구로침투하는일을막는게우리정책이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역사에서유럽국가들이그랬듯우리는많은다른영토를획득해왔다.이는잘못된일이아니다”라며미국의그린란드인수에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확보를위해미국의군사력을활용하겠다는옵션은배제했다.그는“사람들은내가무력을사용할것으로생각했지만그럴필요가없다”며“나는무력사용을원치않고,사용하지도않을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확보과정중무력을쓰지않겠다고공언한것은이번이처음이었다.그는다만“우리가요구하는것은그린란드의완전한소유권과권리”라며“임대계약으로는방어할수없다”고분명히했다.나아가“우리나라안보와국제안보,매우공격적이고위험한잠재적적들을제어하기위해우리가덴마크에원하는건오직지금까지건설한것중가장위대한골든돔(우주공간을활용한미사일방어시스템)을세울이땅”이라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에는다보스포럼에직접참석하지않았다.대신화상연설을했다.하지만올해는6년만에직접참석해특별연설을예고했었으며,이에따라세계각국의관심을끌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유럽국가들과일본,한국은우리의파트너”라며“우리는미국전체무역의40%를차지하는파트너국가들과역사적무역합의를타결했다”고미국과각국사이성과를밝히기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특별연설을하고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외에어떤나라도그린란드의안전을보장할수없다”며그린란드병합야욕을거듭드러냈다.그는“우리(미국)는위대한강대국이고,사람들이이해하는것보다훨씬위대하다”며이같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특별연설에서유럽주요국정상등을앞에두고“우리가아니었다면여러분은모두독일어나일본어를하고있었을것”이라며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또2차세계대전당시그린란드를방어할수없는덴마크를위해미국이그린란드를지켰다고주장하며덴마크를향해“은혜를모른다(ungrateful)”고도했다.특히“전쟁이후그린란드를덴마크에돌려준것은바보같은짓이었다“면서”모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자국영토를방어할의무가있고그린란드를제대로지킬수있는나라는미국밖에없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력을사용해강제병합에는나서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다.그는“저는무력을사용할필요가없고,사용하고싶지도않다”며“저는무력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린란드를지키기위해서는그린란드에대한소유권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즉각적인협상을추구한다고밝혔다.그린란드를병합하는목적에대해서는“그린란드는러시아와중국사이에중요한전략적인위치에있다”며“국가안보,국제안보를위한것이지수백피트아래묻혀있는광물때문이아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그린란드를희토류가아니라국제안보때문에중요하게생각한다”고재차언급했다.이어“덴마크로부터우리가원하는것은단하나”라며“국가안보와국제안보를위해서,그리고위험한잠재적적들을억제하기위해이땅을달라는것”이라고했다.그는“그린란드는사실상얼음덩어리고,미국은그걸받으려고한다”며“그얼음덩어리는미국이제공할수있는것에비해서는매우적은대가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특별연설을하고있다.AP=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에“가장위대한‘골든돔(goldendome)’을건설할것”이라고도밝혔다.골든돔은트럼프대통령이제안한최첨단다층미사일방어망이다.그는“그것은그존재자체만으로도캐나다를방어하게될것”이라며“하지만어제캐나다총리를봤는데그다지고마워하는것같지않았다”고비꼬았다.유럽과나토에대한비판도서슴치않았다.그는“우리는러시아로부터유럽을보호해줬고,수년동안그들을도왔다”면서“(하지만)우리는아무것도받은적이없고다만나토비용을지불해왔을뿐”이라고지적했다.이어“미국이사실상나토비용의거의100%를부담하고있었다”고도했다.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고있는유럽을향해서는“유럽을사랑하지만일부국가는긍정적이지못한방향으로가고있다”며“모욕하기는싫지만일부국가는거의눈에띄지않을정도고,유럽은미국을따라하면시민들의삶을개선하고,경제적인기적을달성할수있다”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22일까지다보스현장에머물면서유럽주요국정상들과양자회담을갖는다.트럼프대통령이다보스에도착하기전전용기에어포스원이기체결함으로회항하는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그는예비기를이용해다보스에도착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원내지도부와만찬…한병도"원팀·원보이스로똘똘뭉쳐뒷받침"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에"새원내지도부가민생현안,각종개혁과제를처리하는데앞장서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민주당원내지도부와만찬을한자리에서이같이당부했다고문금주원내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또"지금대한민국이매우중요한분수령,분기점에있어결과와성과가국민의삶을바꾸도록하는게중요하다"며"우리원내지도부가국민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실질적성과를내주기위해노력해달라"고언급했다.이에한원내대표는"'원팀','원보이스'로똘똘뭉쳐국민신뢰를받을수있도록,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열심히뒷받침하겠다"고이대통령의당부에화답했다.그는또이대통령의이날회견을거론하며"역대가장긴기자회견을하셨는데어떤질문에도명쾌한답변을해주신것에대해많은국민이신뢰를보낼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지방선거가아주중요하기때문에절박한마음으로임하겠다"는각오도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이어만찬에서도이른바검찰개혁방향에대한입장을언급했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한참석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여러가지가능성을열어두고(검찰개혁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을찾아보겠다는게대통령메시지"라며"(수사·기소)완전분리를하든보완장치를하든국회에서다양한논의를하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참석자는또"대통령께서당과청와대가자주만나소통했으면좋겠다는뜻을밝혔다"며당·청간소통강화의지를밝혔다고전했다.이번만찬은지난11일한원내대표의보궐선거당선으로꾸려진새원내지도부와상견례를겸해서마련됐다.이날오후6시30분부터2시간동안진행된만찬에는유자향대방어중뱃살타르타르,봄나물냉이죽,제주갈치구이,소갈비찜과계절채소,진지와금중탕,한라봉무스와식혜가나왔다.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만찬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하여"라는구호를외치며건배를제안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9일정청래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와도만찬을진행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진관재판부는한덕수전국무총리를내란방조범이아닌,중요임무종사자로보고예상을뛰어넘는중형을선고했습니다.12·3계엄이윤석열전대통령이감행한위로부터내란이어서과거군사쿠데타등과비교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권민석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1월,결심공판에서특검은한덕수전총리를엄히처벌해야한다며징역15년형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1심재판부결론은특검구형량보다무거운징역23년이었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저지른위로부터의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전두환신군부의군사쿠데타등아래로부터내란과위험성을비교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또,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양형기준이설정돼있지않고,내란에따른우리경제의충격도상당해과거대법원판례역시참작할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대한민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했단사실로인해생긴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고보입니다.]특검은한전총리를내란방조범으로기소했지만,재판부요청으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추가됐습니다.한전총리측은공소장변경이위법하다고반발해왔지만,재판부는세부행위가같다고일축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방조공소사실과이법원이공소사실의택일적추가를허가한내란중요임무종사공소사실은범행의주체,시기와장소,구체적행위태양등이모두동일합니다.]내란죄는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로처벌될뿐방조범규정이적용될수없단건데,공소장변경이한전총리중형선고의키포인트가됐습니다.YTN권민석입니다.YTN권민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만에다보스포럼참석연설“2차대전때도우리가방어무력쓰지않고매입협상나설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총회에서특별연설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특별연설에서“유럽을사랑하지만일부국가는긍정적이지못한방향으로가고있다”며“모욕하기는싫지만일부국가는거의눈에띄지않을정도다.유럽은미국이하는것처럼따라하면시민들의삶을개선하고,경제적인기적을달성할수있다”고했다.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병합을놓고미국과유럽의갈등이최고조에이른가운데,트럼프는이날2020년이후6년만에대면(對面)으로참석한포럼특별연설에서이같이밝혔다.트럼프는그린란드관련“덴마크,그린란드에엄청난존경심을갖고있다”면서도“모든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은자기영토를방어해야할의무가있고그린란드를제대로지킬수있는나라는미국밖에없다”고했다.이어세계2차대전당시덴마크가6시간만에독일수중에떨어졌다며“그들은스스로와그린란드를방어할수없었고,미국이많은비용을들여우리군대를보내(덴마크와그린란드를)지켰다”고했다.트럼프는“우리가아니었다면여러분은모두독일어나일본어를하고있었을것”이라며“전쟁이후그린란드를덴마크에돌려준것은바보(stupid)같은짓이었다”고했다.트럼프는“우리가그린란드를필요로하는것은국가안보,국제안보를위한것이지수백피트아래묻혀있는광물때문이아니다”라며“미국은지난수백년동안외부의위협으로부터우리반구(半球·서반구)를보호하는정책을구사해왔다.역대미국대통령들은200년넘게그린란드를매입하기위해여러노력을해왔다”고했다.그는덴마크가2019년그린란드안보강화를위해2억달러(약3000억원)를투자하기로했지만“단1%도쓰지않았다”며“이거대한얼음조각을보호할수있는것은미국밖에없고유럽도판매하는것이좋다.그래서그린란드매입을위한즉각적인협상을진행하려하는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나는물리력은사용하고싶지않다”며군사적옵션을배제하고있다는취지로얘기했다.트럼프는“우리는유럽을소련으로부터보호했고,나토에관한돈도전부다냈다”며“그래서그린란드에대한소유권을요구하는것이다.우리의위험한,잠재적인적을묶어두기위해골든돔(goldendome·트럼프가제안한최첨단다층미사일방어망)을거기에짓겠다”고했다.그간미국이나토에기여한것과비교하면그린란드를요구하는것이“아주작은부분에지나지않는다”고도했다.트럼프는전날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세계질서가파열되고있고,그린란드가미래를결정할고유권리를전적으로지지한다’는연설을한것에대해선“캐나다는미국덕분에먹고사는나라고고마워해야한다”며“다음에연설을할때는이런점을고려하기를바란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참석해특별연설을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는22일까지다보스현장에머물면서유럽주요국과최소5개의양자(兩者)회담일정을소화하고,가자지구전후관리·감독을위해띄운‘평화위원회’헌장(憲章)서명행사도주재할예정이다.백악관은풀기자단에“50개이상의초청장이발송됐고,35국의세계지도자들이참석을확약했다”고밝혔다.워싱턴DC출발이후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전기문제가발견돼회항한탓에트럼프의스위스도착은2시간가까이지연됐다.트럼프는취임직후인지난해에는다보스포럼에직접참석하지않고화상선물만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선우,혐의대부분부인…'전세자금'의혹"개인자금활용"반박경찰,김경또다른사람에게'공천헌금'건넨의혹도수사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2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1.2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을대가로1억원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전날(20일)경찰조사에서'김시의원을만나쇼핑백을건네받았지만그안에돈이들어있는지는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2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강의원은전날부터이날오전까지약21시간동안이어진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의조사에서혐의대부분을부인했다.다만김시의원으로부터쇼핑백을받은사실은인정하며이같이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경찰조사는앞서조사를받은김시의원과전직지역구사무국장이자보좌관인남모씨의주장을강의원에게확인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강의원은남씨가'강의원이돈을받아전세자금으로썼다'고주장한데대해선'경조사비등개인자금을활용했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최근남씨와강의원의일정자료등을바탕으로금품이전달된것으로추정되는'호텔회동'시점을김시의원이기억하는2021년12월이아닌2022년1월로특정했다고한다.강의원이대부분혐의를부인하는가운데경찰은김시의원과남씨가처벌을감수하고돈이전달됐다는취지로진술한점등을토대로강의원에대한구속영장신청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경찰은김시의원이강의원외에도또다른현직국회의원에게금품을전달한정황이담긴녹취를입수해관련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19일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김시의원과전직시의원A씨에대한신고를넘겨받아의혹을수사중이다.경찰이확보한녹취는지난2023년10월치러진강서구청장재보궐선거를앞두고김시의원과A씨가누구에게금품을전달할지를모의하는듯한내용인것으로전해졌다.녹취에는더불어민주당현직의원들의이름이거론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최근녹취를제공한당사자를불러조사했다.다만녹취에서언급된현직국회의원은아직경찰의수사대상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현직국회의원은선관위로부터넘겨받은사건의수사대상이아니다"라며"사건이이제접수돼수사를시작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앞서경찰은지난2022년6월지방선거당시강의원에게1억원의공천헌금을줬다가돌려준의혹을받는김시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3차례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월계동신'재건축본격화하며3040실수요자관심집중인근14억대신축대비진입부담↓⋯월계동재평가기대[아이뉴스24김민지기자]"25년동안이동네에서중개했는데,요즘처럼젊은손님많이오는건드문일이에요.동네가바뀔것같은기대감도들고,반가울따름입니다."서울노원구월계동동신아파트단지.[사진=김민지기자]서울지하철석계역(1·6호선)인근공인중개사A씨의얘기다.월계동동신아파트재건축이가져온변화로보인다.예전엔동네주민위주로조용하던중개업소사무실에외지의젊은연령대문의가잦아졌다는월계동을20일찾았다.25년째중개업을해왔다는A씨는"갑자기많은관심을받는건처음"이라며"예전에는노원구월계동일대가변방이라는인식이강했는데,요즘은전국에서문의전화가온다"고말했다.1983년준공된월계동신은노원구월계동436번지일대에자리한7개동,864가구규모의중층아파트단지다.2021년6월사업시행인가와그다음해시공사선정까지마치며한때순항하던재건축은공사비증액을둘러싼갈등과조합내부분쟁으로한동안제자리에머물렀다.하지만지난해말께부터분위기가달라지고있다는소문이돌고있다.노원구청이최근'월계동신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고시하며사업성보정계수를적용,허용용적률을기존199%에서217.09%로상향한것이계기가됐다.사업성보정계수는토지가격이낮아사업성이부족한정비사업에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다.당초계획대비주택을더지을수있게되면서멈춰섰던사업에다시속도가붙을수있는여건이마련됐다는것이다.A씨는"분양물량이늘어나면수익이커지고,그만큼조합원이부담해야할추가분담금이줄어들게될것"이라며"임대주택으로계획됐던66가구를모두분양으로전환할수있게된점이핵심"이라고설명했다.업계에서는이번조치가월계동신재건축사업속도를바꿀결정적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한다.한정비업계관계자는"강남이나도심권처럼토지가격이높은지역은기본분양가만으로도사업성이어느정도확보되지만,노원구처럼토지가격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에서는사업성보정계수적용여부가사업성패를좌우하는핵심변수"라며"조합과시공사간공사비갈등으로멈춰있던사업에다시명분과동력이생긴셈"이라고덧붙였다.서울노원구월계동거리에동신아파트가보이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조합측은법적상한용적률249.83%를적용받아지하4층~지상25층14개동,총1060가구의아파트와부대복리시설을계획중이다.전용면적별가구수는△33㎡83가구△45㎡37가구△59㎡630가구△84㎡410가구로,중소형위주의구성이특징이다.동신아파트인근B공인중개사는"대단지재건축이긴하지만초대형은아니고,실거주수요에맞춘구성이어서관심층이넓다"며"특히노원구는아파트밀집도가높은지역인만큼실거주목적의신혼부부나가족단위수요가많아59㎡,84㎡문의가꾸준하다"고말했다.공사비부담과내부갈등으로장기간표류하던재건축이다시정상궤도를찾아가면서현장에서도심심찮게수요자를만날수있다.월계동인근중개업소에서만난30~40대부부고객을응대하던공인중개사C씨는실수요자연령대변화가재건축소식이후확실하게체감된다고말했다."사업성보정계수적용이후재건축이다시움직이기시작했다는인식이퍼지면서요즘은젊은실수요자문의가확실히늘었다"고말했다.수요자들의움직임이활발해지면서가격도반응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월계동신전용107㎡는지난해10월8억4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기록했다.현재84㎡기준8억5000만원에서10억원선에서형성돼있다.이를두고C씨는"재건축이이제막초입단계에접어든단지라는점을감안하면가격경쟁력이있는편"이라고평가했다.최근입주를앞둔서울원아이파크,장위뉴타운내장위자이레디언트·래미안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등인근신축단지와비교해볼때마찬가지결과일것이라는설명도이어진다.A씨는"서울원아이파크는철길과맞닿아있어소음민원에서자유롭지않을것"이라며"입지자체만놓고보면월계동신이더낫다고보는손님도많다"고말했다.장위뉴타운개발이본격화할경우월계동일대까지영향을받을것이라고도했다.서울노원구월계동중흥s클래스시공현장옆동신아파트가보이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인근신축·재건축단지는전용84㎡기준14억~15억원이상으로,노원·성북권가격상단에해당하는단지들이적지않다.체감상이미이일대아파트값이‘싸다’고보긴어렵다는C씨는"서울원아이파크전용84㎡기준으로지난해말부터올해초까지14억원초·중반대에서거래가이뤄지고있다"고전했다.이어"전매제한이풀린이후에는14억원후반에서많게는20억원까지호가가형성되면서프리미엄이붙은매물도나오고있다"고전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84㎡입주권은2023년5월약14억5000만원에거래됐고,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는지난해말전용84㎡가24층10억5000만원,25층11억원에실거래됐다.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역시같은달전용81㎡기준10억4000만원에손바뀜했다.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이일대에서비교적높은가격대를형성하는단지로,최근전용84㎡실거래가가15억원대후반까지올라섰고,급매물이나입지조건이좋은매물의경우호가가17억원까지형성돼있다.월계중흥S클래스는아직거래사례가많지않지만,인근시세와분양예정가를감안하면전용84㎡기준10억원초반에서11억원중반이상수준이거론된다.이같은흐름속에서월계동신은실수요자입장에서상대적으로진입가격부담이낮은‘선택지’로인식되고있다는얘기다.다만지금의기대감이곧바로지역전반의활기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지적은감안해야할지점으로보인다.석계역인근에서25년간음식점을운영하고있다는김모씨는"지금은이주전단계라상권이가장침체된시기"라며"예전에이근처권리금이억단위로붙던자리들도지금은비어있는곳이많은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주가마무리되고새아파트가들어서면상권이재편될것"이라고내다봤다.입지에대한평가는비교적분명하다.월계동신은석계역더블역세권에위치해있고,광운대역과도가까워경춘선이용이가능하다.우이천과해그늘공원,북서울꿈의숲등녹지공간도풍부하다.인근에는선곡초,광운초·중·고교가있고고려대,성신여대,동덕여대등대학가접근성도좋다.아쉬운점은단지진입부가대로변에넓게열려있지않고다소비좁은편이라는점이다.공인중개사C씨는"손님들한테도장점만얘기하지는않는다"며"입구가좁다는점은분명한단점"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대단지재건축이진행되면서주변환경이정비되고상권이다시형성되면지금보다는체감이완화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주시점에대해서는신중한관측이나온다.조합에서는이르면올해9월이주가능성을언급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연말이나내년초를보다현실적인시점으로본다.C씨는"조합일정은늘조금씩늦어지는걸감안해야한다"면서도"그래도다른재건축단지에비하면빠른편"이라고설명했다.노원구전반의정비사업흐름에대해서도그는"예전과는확실히다르다"고했다."그동안노원재건축의사업성이낮다는인식이있었지만,월계동신을시작으로정비사업이하나둘가시화하면노원·월계·석계인근전체가재평가받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말했다.현장에서는월계동신재건축을단순한단지하나의사업재개가아니라월계·석계일대전반의분위기를바꾸는신호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실제로거래보다먼저움직인것은가격이아니라수요층이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다.다만이주와착공까지는여전히시간이필요한만큼,기대감이실제가치로이어질수있을지는사업일정이얼마나안정적으로진행되느냐에달려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신년기자회견/민생경제]문화예술예산늘리는추경향후여유생기면하겠단것‘오천피’는증시정상화과정코리아디스카운트체질개선K자형성장쏠림현상경계과실분배‘모두의성장’제안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21일진행된신년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은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우려와불신을불식시키는데상당시간을할애했다.특히새정부예산이집행된지한달도채되지않은시점에서불거진추가경정예산편성가능성과관련해“세원이여유가생기고기회가되면하겠다”며나랏빚을늘리면서까지무리하게추진하지않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아울러최근청와대관계자의발언으로촉발된부동산보유세인상우려에대해서도“고려하고있지않다”고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계층·분야·지역별성장의과실이한쪽으로쏠리는‘K자형성장’을경계하며퇴직연금기금화와주식시장정상화등국민의자산을증식하고보호하기위해정책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사전에질문하지않았음에도추경에관해직접해명성언급을내놨다.문화예술분야지원방침을설명하던이대통령은“추경기회가있다면문화예술지원을늘려야겠다고했더니추경을한다고소문이났다”며“몇조,몇십조원씩적자국차를발행하는것아니냐(는데)그런건아니다”고선을그었다.이어“세원의여유나추경기회가생기면문화예술분야를집중적으로늘리겠다는취지”라고덧붙였다.이는전날국무회의에서“앞으로추경을편성할기회가있을수있다”며“그때문화예술분야예산(증액)을잘검토해보라”고지시한발언이시장의오해를산것을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실제로이재명정부의첫예산이본격적으로집행된시점에서나온추경발언은시장에적지않은파장을일으켰다.재정정책의효과나세입윤곽이채드러나기도전에지방선거를겨냥한적자국채발행과선심성정책추진우려가제기된탓이다.전날서울채권시장에서10년만기국고채금리가연3.653%로전거래일대비0.088%포인트급등한것도이러한심리를반영한다.이날10년만기국고채금리는“환율이한두달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는이대통령의발언과추경해명이맞물려오전11시기준3.615%로소폭하락하며안정세를보였다.부동산정책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보유세인상이당분간없을것임을명확히했다.최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언론인터뷰를통해보유세·양도세과세표준구간세분화와누진율제고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이에이대통령은세제를통해부동산시장에개입하는것에는“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다”고밝혔다.다만“어떤사람들은주택이다섯채인데그러면안된다”며“투기용으로오랫동안보유하고있다고왜세금을깎아주는가”라고반문하며투기목적의다주택보유자에대한과세카드는여전히유효함을시사했다.국민자산형성의핵심인주식시장에대해서는‘정상화’를최우선과제로꼽았다.이대통령은“(대통령)선거전에도말했는데주가의인위적부양이아니라정상화가중요하다”며“(주식시장정상화는)국민재산과국가부를늘리는것이다.대한민국기업이라는이유로기업이왜싸구려취급을당해야하냐”고강조했다.지정학적리스크와낙후된지배구조등으로저평가된국내증시의체질을개선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호영기자]실제로지난해1월2500선에머물던코스피는정부의부양책과반도체업황활황,거버넌스관련법제도개정에힘입어이날4909를기록하면서5000선돌파를목전에두고있다.이대통령은예상을뛰어넘는증시활황을거론하며“코스피가5000을넘게생겼는데인공지능·반도체분야에서예측못한정도의활황이집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며“정상을찾아가는중”이라고평가했다.다만급락염려에대해서는“대폭락은저도모른다”며“투자는신중하게자기판단하에해야한다”고당부했다.연금제도개혁에대한구상도구체화했다.이대통령은‘퇴직연금기금화’의필요성을역설하며“보통연기금수익률은7~8%인데퇴직연금수익률은1%대로은행이자수준도못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노동자들의중요한노후대비자산인데이런식으로버려지다시피놔두는게바람직한지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퇴직연금기금화가원화값하락방어를위한것이라는일각의주장과관련해서는“퇴직연금을정부가외환시장방어를위해마음대로쓰려고하는헛소문이퍼진다”며“가능하지않을뿐더러그렇게할필요도,의사도없다”고일축했다.이와함께파편화된연금체계개편가능성도내비쳤다.이대통령은“개인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너무복잡하다”며“통합해서구조조정을할필요가있지않냐는것이학계에서도,정치권에서도고민하고저도고민중”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산업화시대의집중성장모델을탈피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제안했다.그는“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한쪽만급격히성장하고다른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갈것”이라고선언했다.또성장무게추를바꾸겠다며“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