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중심체제판깬이란전]호르무즈해협봉쇄경험한번겪자"언제든다시무기화가능"인식확산앞다퉈에너지안보·탈중동움직임중동선송유관통해수출루트확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윤지기자]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막히자글로벌에너지질서가급격히뒤바뀌고있다.이란전쟁은‘저비용·효율’중심이던글로벌에너지체계를‘안보·회복력’중심으로재편하는결정적계기로작용했다.호르무즈해협의폐쇄와이에따른에너지질서재편은세계경제의근간을뒤흔든‘구조적단절(StructuralBreak)’로평가받는다.즉호르무즈해협이“언제든무기화될수있다”는사실에기존의‘중동중심의에너지질서’라는판이깨진것이다.IEA(국제에너지기구)가이번이란전파장을“역사상최대의공급충격”으로규정한이유이기도하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는6일(현지시간)로이터와인터뷰에서“이번이란전쟁이역사상가장큰에너지공급차질을촉발했다”고말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서전세계석유·가스공급의약20%가영향을받았고글로벌원유공급량은약13%감소한것으로추산된다.이는단순한에너지가격상승을넘어주요산업원자재공급망까지흔드는연쇄충격으로이어지고있다.최영진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는“이란은지금까지그어떤약소국도가지지못한지정학적장점인호르무즈해협을갖고있다”며“현재전황에관련해가장관심을끄는것은이란의지속적인저항능력이다.이란은여전히날카로운공격력을보여주고있어전쟁의장기화를배제할수없다”고분석했다.중동산유국간희비도크게엇갈렸다.이란·오만·사우디아라비아는유가상승의수혜를입었다.사우디와아랍에미리트(UAE)는송유관과대체항만을통해해협을거치지않고원유를수출할수있는구조를갖췄다.특히사우디의1200㎞‘동-서파이프라인’은하루700만배럴규모로가동하며홍해연안얀부항구로원유를직접수송하고있다.이송유관은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당시호르무즈봉쇄가능성에대비해건설한것이다.사우디를비롯한중동산유국들은이번전쟁에서생명선역할을한송유관의신규건설을재검토하고있다.전문가와시장에선이번이란전파장으로전세계국가가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있다며‘탈중동’속도를높이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에너지자원이단순상품에서‘전략무기’로새롭게평가받으며물류비용상승과지정학적리스크를가격에상시반영하는‘안보프리미엄’이굳어졌다고평가했다.영국채텀하우스의닐퀼리엄연구원은“한번호르무즈가닫히면서언제든다시봉쇄될수있다는인식이생겼다”며“이제에너지시장의리스크구조자체가바뀌었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李공소취소민생사나”직격추경방식·내용에도이견만확인與“화기애애”野“회담자체성과”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손님먼저”라며첫발언을권하고있다.장대표는“먼저하는게익숙하지않다”며사양했으나사회자의거듭된요청에발언을시작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7일청와대오찬회동은민생경제협의체명칭이무색하게핵심현안마다입장차를재확인하는데그쳤다.소통이필요하다는데에만원칙적공감대를이뤘고,조작기소국정조사,추가경정예산안의방식과내용,개헌시기등에선이견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공개모두발언에서“필요할때자주보자.그것이모두에게도움이된다”며상시적소통을당부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물론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공감의사를밝혔다.여야정의합의는이뿐이었다.구체적현안이주제로오를땐현격한입장차를보였다.조작기소국정조사를두고는모두발언부터충돌이이어졌다.장대표는“민생살피기에도시간이부족한데,조작기소국정조사같은일로시간을허비해서는안된다”며“(이대통령)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느냐는말까지나온다”고직격했다.이에정대표는“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자중대한범죄인만큼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추진해야한다”며“사법문제를외면한채민생만을앞세울수없다”고맞받았다.개헌을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5·18을앞두고있고헌법전문에담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것으로안다”며“계엄요건강화와지방자치강화문제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말하며설득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장대표는이대통령이연임·중임을하지않겠다고선언해줄것을요청했고,이대통령은이미헌법개정안이공고된만큼수정이불가능하고야권이개헌저지선도확보했으니걱정할게없다는취지로답변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통치구조나기본권문제등전체적으로손을좀봐야한다는취지로제안했다”면서“이대통령은‘5·18정신을헌법전문에담고,계엄요건과지방자치강화하는문제를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고전했다.추경을두고장대표는“유류세추가인하가더국민에보탬이된다”며“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보다효과적”이라고말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유류세는간접세인만큼국민이실제지출하는비용측면에서더혜택이될수있다는점을설명했고,이부분에서이대통령과시각차이가있다는점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바라보는시각이많이다르고입장차이가있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민생지원금자체를부정하지않으면서도기존유가피해지원금틀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화물차,택시,택배,자영업자포장재지원등일부는우리도하고있는내용”이라며“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감액·증액을포함해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에게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건의했으나이대통령은부정적입장이었다고최수석대변인이전했다.장대표는비공개대화에서노란봉투법,법왜곡죄등에대한우려도제기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회동에대해“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추후만남을기약했다”고밝혔다.최수석대변인은“회담이있었다는것자체가성과”라며“전체적으로차분하게필요한대화를이어갔고,오늘을기점으로(여야간)논의가이어지는지지켜봐달라”고말했다.윤예솔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등혐의특검"1심징역23년,죄책에부합한다"韓측"계엄동조했단건결과론적주장"韓"무한책임느껴…국민께송구"울먹[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2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사진은지난1월21일한전총리가자신의내란혐의재판1심선고기일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2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7일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부장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및내란방조등혐의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서1심선고형인징역2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앞서특검은1심에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는데,1심은이보다8년더무거운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는계엄선포절차가준수됐는지확인하며절차적하자를보완하려했다.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됐음에도국무회의소집건의를묵살했고,이는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했다.이어"국무총리로서헌법준수를위해노력할의무가있음에도내란의일원으로가담했으며,내란의진실을밝히는대신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위증하는등진정으로반성한다고보기어렵다"고짚었다.또"항소심에서도범행을부인하며기억나지않는다는태도로일관하고있고,정파적이익을앞세워헌법재판관을미임명하는등국론분열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징역23년을선고한원심형은죄책에부합하는형이라할수있다"며원심의무죄부분을파기하고1심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한전총리측은"총리로서헌법이부여한권한내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적극적으로설득하고말렸지만저지할수있는강제수단을갖고있지않았다"고항변했다.이어"한전총리는당시구체적인비상계엄선포이유를몰랐으나일관되게반대했다"며"만약윤전대통령이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할것을알았더라면강하게반대했을거라는것엔반론의여지가없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특검은한전총리가결과적으로계엄에동조했다고주장하나이는결과론적주장"이라며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모두범죄의증명이없어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했다.한전총리의양형에대해서도"비상계엄선포행위를막는데실패했다고해서양형에불리한사유로삼을수없다.1949년생의고령이고,배우자도거동이어렵고건강이좋지않다"고호소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특검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2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사진은지난해9월30일자신의내란혐의1심재판에출석한한전총리[email protected]남색양복차림으로법정에모습을드러낸한전총리는5분간의최후진술에서"계엄선포를막지못한당시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며울먹였다.이어"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저를갑자기불렀다"며"꿈에도생각하지못한계엄을선포한단통보를받고엄청난충격을받았다"고했다.또"윤전대통령에게계엄선포는대한민국경제에치명적타격을주고,대외신인도가심각하게훼손된다며설득했으나결과적으로실패했다.매순간자책하며보내고있다"며"계엄직후국회본회의에서진솔하게사죄했고,그마음은그때나지금이나한결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께큰고통과불안을안겨드린점에대해사과를드린다.저를믿고평생함께한아내와친지,동료,선후배,여러공직자에게총리로서제소임을다하지못해송구하다"며울먹였다.재판부는내달7일오후2시선고하기로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가있음에도이를다하지않은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제기됐다.1심은한전총리가▲국무위원들에게전화를걸어소집을재촉하는등의사정족수를채워국무회의외관을형성한점▲이전장관의특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을중지시키지않은점▲계엄선포문서명을독려하고사후서명을시도한점등을근거로그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다만내란죄는다수인이결합해실행하는필요적공범에해당하므로내란방조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1심판결죄질에부합"…韓"내란가담안해"선처호소1심서구형보다8년높은형·법정구속…내달7일항소심선고'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1심선고출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도흔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구형량보다8년이나높았던1심선고형량을유지해달라는취지다.선고기일은다음달7일로지정됐다.특검팀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심선고형과같은징역2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앞서특검팀은1심에서징역15년을구형했으나1심재판부는이를크게웃도는징역23년의중형을선고하면서법정구속한바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항소심에서도범행을부인하면서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는다는태도를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대통령권한대행의지위에있었음에도정치적혼란과국론분열을야기했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1심선고형은피고인의죄질에부합한다"며"원심의무죄부분을파기하고원심선고형과동일한형을선고해달라"고강조했다.1심이무죄로판단한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도전부유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에게'걱정하지말라'고말하며비상계엄해제를지연시켰다"며"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됐음에도국무회의소집건의를묵살하며계엄상태를유지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러한행위가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하지않았다고판단한원심에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계엄당시)한전총리의행태는윤전대통령의행위를방조하는행위로충분하다"며"내란방조혐의도살펴봐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한전총리의변호인은"비상계엄을반대했을뿐아니라내란에도가담하지않았다"며"결과적으로비상계엄이선포됐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이양형에불리한사유가될수없다"고반박했다.아울러한전총리가여러차례사과하고반성하고있는점,만76세의고령인점등을들어원심형량이과하다고재판부에호소했다.한전총리측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많은국민에게공포심을안겨준현대사의비극"이라면서도"진실을밝혀서불행한역사를되풀이하지않도록해야하지만그과정에서억울하게처벌받는사람이없는지살피는것도법원의권한이자의무"라고주장했다.한덕수전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한전총리도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선포를사전에알지못했고,비상계엄에동조하지않았다고거듭주장했다.그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이저를불러영문도모른채갔다가비상계엄선포통보를받고큰충격을받았다"며"여러차례설득했지만윤전대통령은저와다른국무위원의의견을듣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어"더많은국무위원을불러비상계엄선포시간을미루려했으나결과적으로실패했고계엄을막지못했다"며"당시국무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로했다.한전총리는발언도중눈물을보이기도했다.이날변론을종결한재판부는항소심선고기일을다음달7일로지정했다.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기소된윤석열정부국무위원가운데첫항소심판단이나오는것이다.한전총리는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한혐의를받는다.비상계엄해제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사후선포문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한뒤이를폐기한혐의도있다.지난해2월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증액분3조육박…국힘반대'TBS지원사업'등은빠질듯내일까지예결위종합정책질의…심사거쳐10일본회의의결전망국회과방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최민희위원장이7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박재하조다운노선웅기자=중동전쟁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국회상임위원회예비심사가7일마무리수순에들어갔다.상임위별심사결과고유가에따른취약계층지원,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에너지대전환'관련예산등이크게증액된것으로나타났다.이날오후5시기준추경안심사를맡은국회상임위10곳가운데8곳이소관부처에대한추경안심사를마쳤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에서6천99억6천만원순증한수정안을의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5천597억4천만원,고용노동부예산502억2천만원을각각증액했다.사업별로보면취약계층의유류비부담완화를위한에너지바우처사업에67억8천900만원이증액됐다.아울러전기차등무공해차보급사업(2천300억원),가정용태양광지원(475억원),공공기관RE100이행지원등(500억원)과같은'에너지전환'관련예산도크게늘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이날전체회의를열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1천487억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46억6천500만원등총1천733억6천500만원을늘린추경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특히인공지능(AI)반도체실증지원사업(1천억원),수출입관련중소기업위기대응형디지털·AI전환패스트트랙지원사업(229억원),민생안전AI서비스긴급실증(150억원)등이각각증액됐다.TBS운영지원을위한예산49억5천만원을비롯해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설립및운영사업22억6천700만원등도추가됐다.국토교통위원회는국토교통부추경정부안에서1천985억원을증액했다.대중교통환급지원정책인K-패스의정액형프로그램(모두의카드)환급기준금액을50%낮추기위해666억원을늘렸다.또전세버스유가보조금을지원하기위한예산459억3천800만원도신규반영됐다.'추경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개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이개의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까지상임위예비심사과정에서증액된예산규모는2조6천783억원이상이다.전날심사를마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등4개상임위증액규모(1조6천965억5천만원)에이날의결된3곳(기후노동위·과방위·국토위)의증액분을합친금액이다.행안위는전날추경안을의결했지만,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과관련해정부원안(4조8천252억원)유지안과7천398억원증액안을모두넘겨예결위심사차원에서결정하기로했다.행안위증액안까지더하면총증액분은3조원을훌쩍넘는다.다만일부사업은감액됐거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빠질전망이다.문체위는전날'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예산의증액분306억원가운데25억원을감액했다.모바일간편결제이벤트(4억원),크루즈기항지매력도제고(16억원),짐배송활성화(5억원)등이감액된항목이다.국민의힘은이사업들에대해'중국인관광객을위한것'이라며반대했다.국민의힘이'전쟁추경'명목에부합하지않는다며반대하는TBS지원사업도추후심사과정에서빠질전망이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지적에"(TBS지원사업이)이번추경의성격에맞지않는다고당에서뜻을모았다"며"저희도추진할생각이없다"고말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경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소관추경안은여야합의로정부안을유지하기로했다.다만국세청추경안은'국세및국세외체납관리단설치'예산의증액등을둘러싼이견으로의결하지못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이날밤전체회의에서추경안을심의·의결할전망이다.국회는이날부터예결위를본격가동해추경안심사를이어간다.이날부터이틀간종합정책질의를하고,9일소위심사를거쳐10일본회의에서추경안을처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출범이예정된가운데,수사일선에서경찰이검찰보완수사요구를거부하는상황이속출하고있습니다.강원원주에서는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일선경찰서가'수사력을홍보과시하는검찰이하라'는취지의거부공문을보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수사권홍보과시하는자칭최고검찰이직접하라"SBS취재에따르면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은최근강원원주경찰서에보완수사를요구한사건에대해반송취지의답변을받았습니다.원주경찰서가강원원주시에서두피반영구문신시술을하며블로그등에홍보한피의자에게보건범죄단속법위반혐의를적용해검찰에송치했는데,원주지청이법적용을위해서는추가증거확보가필요하다는취지로보완수사를요구했습니다.그런데원주경찰서는<검찰과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상'검찰이사건을송치받은지1개월이지난경우검사가직접보완수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는점등을근거로들어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고통보했습니다.그러면서원주경찰서가아래와같은불이행이유를보완수사요구반송공문에적어서검찰에발송했습니다."특정사건의경우강제수사를적극적으로실행하는등검찰수사권을언론보도등을통해홍보과시하며국민을상대로보완수사권필요성을강조하다가도,사회이목이특별히집중되지않거나실적등홍보에적합하지않은다수의단순민원사건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하지도않고사실상경찰을하급기관으로보는것은아닌지의문이든다.""자칭대한민국최고수준의수사전문성과인력을보유한검찰청에서단순계좌추적이나영업장확인등을위해특별히경찰력동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것은그간검찰청에서강조해온수사역량과는극명히배치된다."국가기관의공문에선좀처럼보기드문감정적표현으로채워져있는데,경찰이'검찰비난성공문'을보내며검찰에날을세운데에는또다른배경이있습니다.사건의발단은지난2월로거슬러올라갑니다.'보완수사권'둘러싼신경전이비난전으로…피해자는국민원주지청은지난2월원주경찰서가상해치사혐의를적용해송치한사건에대해보완수사권을행사해여죄를밝혀냈고'유사강간살인'혐의를적용해기소했습니다.이사건이대검찰청의2월형사부우수사례로선정되면서언론에보도됐습니다.원주경찰서입장에서는검찰의보완수사권행사로'잘못을지적받은'셈이됐고이후원주지청과원주경찰서간에는다른사건처리를두고도신경전이끊이지않았던것으로전해집니다.올해공소청출범을앞두고경찰수사를어떻게통제할것인지,보완수사의주체와권한은어떻게정할것인지백가쟁명이오가고있는상황속에서검-경사이신경전이비난전에가까운지경에까지이른겁니다.검찰과경찰안팎에서는공소청출범뒤보완수사를둘러싸고벌어질수사기관사이갈등의전주곡이란분석도나옵니다.문제는권한을두고기관들이벌이는힘싸움의피해자는세금을내고형사사법제도의혜택을받아야할국민이란점입니다.기관들이공무수행을둘러싸고불필요한힘싸움을벌이지않도록형사사법체계의면밀한재정비가필요하단지적이나옵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총접수322건중194건각하…'청구사유미비'77건최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는모습.2026.3.2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헌법재판소가7일재판소원세번째사전심사에서청구사건120건에대해모두'각하'결정을내렸다.현재까지사전심사문턱을넘어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단한건도없다.헌재는이날지정재판부사전심사를통해재판소원사건120건을추가로각하했다고밝혔다.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이에따라재판소원제도가시행된지난달12일부터지난6일까지접수된322건의사건가운데이날까지각하된사건은총194건으로늘어났다.앞서지난달24일첫번째사전심사에서는26건,같은달31일두번째사전심사에서는48건이각하됐다.3차사전심사사건은각하사유별로△보충성(1호)4건△청구기간(2호)30건△청구사유(4호)77건△기타부적법(5호)14건으로집계됐다.각하사유가중복된경우는5건이다.각하사유가운데77건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4호'청구사유'는헌재법에서명시한재판소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가리킨다.이는1·2차사전심사에도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헌재법에서는△법원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음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로재판소원청구사유를한정하고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재판소원관련안내문이비치돼있는모습.2026.3.25ⓒ뉴스1이호윤기자제20대대선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관련허위사실공표사건으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된장영하국민의힘경기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은이같은이유로이날각하결정을받았다.장위원장은법원재판이적법절차·불고불리·무죄추정의원칙을위반했다면서지난달13일재판소원을제기한바있다.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수천만원을뜯어낸혐의로징역3년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역시같은이유로사전심사문턱을넘지못했다.구제역측은법원재판이검찰의수사권남용을견제하지않고위법수집증거를배제하지않았다는등의이유로지난달19일재판소원을청구했다.이들사건에관해헌재는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증거평가등을다투거나,재판결과에대한단순불복에불과해기본권침해가명백히소명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이와함께무효인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을적용했다면서재판취소를주장한사건과대면예배를금지한집합제한명령의위헌성을주장하며유죄판결취소를주장한사건,재판지연을문제삼은사건도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그밖에5호헌법소원심판의청구가부적법한사례로는대상판결을특정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이날결정은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거친결과다.헌재법72조에따라재판소원을포함한헌법소원사건은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사전심사한다.이들을보좌하는재판소원전담사전심사부는헌법연구관8명규모로운영되고있다.사전심사단계에서는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건은각하하고,청구가적법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재판관전원이심리하는전원재판부에회부하는결정이이뤄진다.헌법소원심판청구뒤30일이내에각하결정이없으면해당사건을심판에회부한것으로간주한다.한편헌재는재판소원시행에따른인력증원을위해기획예산처에서예비비편성을확정받았다.예비비는정기예산을편성·심의할땐예측하기어려웠던지출에대비한예비재원이다.이에따라헌재는연구관20명과사무처직원18명을채용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동사태대응추경안심사첫날與"취약산업지원하고소비진작"野"직접피해부터우선지원해야"'짐캐리예산'등놓고공방이어져[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재혁기자=여야가7일중동사태대응을위한26조원규모의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두고공방을벌였다.여당은전쟁의불확실성과민생경제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추경편성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했고,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앞두고목적에맞지않는예산이편성됐다는점을지적했다.여야는이날오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추경안심사에착수했다.이번추경안에는▲고유가부담완화(10조1000억원)▲민생안정(2조8000억원)▲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2조6000억원)▲지방재정보강(9조7000억원)▲국채상환(1조원)등이담겼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대한민국민생경제가백척간두에서있다.지금이위기파고를넘을수있는골든타임"이라며"지금시기를놓치면팬더멘털까지망가질수있다는위기의식이팽배하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추경안시정연설에서'위기'라는단어만28번반복했다"며"언제까지지속될지모르는거대한폭풍우속에서중동전쟁의위기를신속하게극복할수있도록,재정이마중물이돼민생경제의방파제를세우고혈맥을뚫어야한다는뜻"이라고했다.같은당김용만의원역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을상대로한질의에서"야당에서이번추경을두고지방선거대비매표용추경이라고날선언어를쏟아내고있다.이추경이선거용으로보이느냐"고물었다.박장관은이에"결코그렇지않다"고답했다.김의원은"지난2022년5월지방선거를한달도남기지않은시점에5월13일당시윤석열정부가초과세수53조로만든59.4조원짜리역대급규모추경안을국회로제출했었다"며"4년전그때온국민이코로나팬데믹으로고통받던시기여서특히자영업자와소상공인분들피해가심각했다"고했다.그러나이종배국민의힘의원은"이번추경은중동전쟁피해대책예산인데,현금살포의측면이더크다"며"선거전에국민70%에게피해지원금이지급되면국민들은상당히좋아할거다.야당입장에서명백하게매표추경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같은당조배숙의원은"26조원규모추경안이아직국회를통과하지않았는데도정부가2차추경가능성을언급했다"며"취약계층을위한추경편성은불가피한선택이지만,꼭써야할때돈을쓰는게아니라엉뚱한곳에쓰이고있다"고했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은"정부에서이번에편성한추경안을보면잘쓴다는생각보다막쓴다는생각이든다"며"국세청체납관리단,영화산업제작지원등예산은과감하게삭감하고직접피해가가는운송업자와농어민들을우선챙겨달라"고당부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전쟁추경에'중국인관광객짐캐리서비스'등예산이306억원들어갔다"며"2026년본예산심사에서감액된사업인데,추경심사기간이짧다는것을악용해300억증액된예산이들어갔다"고지적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중동상황이발생하면서중국관광객이많이진입하는것을고려한사업으로보인다"고반박하자,천의원은"그사이에해당예산을600%이상증액할정도로(상황이)바뀌지는않았을것"이라며"고유가위기상황에서앰뷸런스가환자를싣고다녀야지,쇼핑하고캐리어실어주고다닐일은아니지않나"라고했다.반면김현정민주당의원은"중화권외래관광객유치예산이'중국추경'이라며혐중정서를기대하는일부몰지각한정치인들이있다"며"중국사람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국내문화나관광활성화를위한예산"이라고반발했다.이어"정부는이번306억추경을편성하면50만명의중국관광객이추가로들어오겠다고추계했는데,1조원가량관광수입이늘어나는것"이라며"중국추경이라고주장하는것은혐중정서를자극하는선동일뿐"이라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조작기소연기'요구에鄭반대…與"李대통령은별말씀안해"李대통령"개헌진지하게고민해달라"…국힘"중임·연임안한다선언부터"추경세부사업놓고대립…2시간회담뒤별도합의문없이여야각각브리핑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수윤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과여당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지도부와추경,조작기소국정조사,개헌,민생경제상황등에대한인식차를드러냈다.특히더불어민주당은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민생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시급한추경안처리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는동시에현재진행중인조작기소국정조사,헌법개정추진등의당위성을강조했다.국민의힘은큰틀에서추경안처리에는공감했지만세부사업별로반대의견을피력했다.조작기소국조와지방선거동시개헌에는부정적인뜻을표했다.이대통령은여야지도부의이같은공방을주로경청하면서도추경과개헌추진등과관련해선야당을적극적으로설득하며협조를구하기도했다.여야는별도합의문없이회담결과를각각브리핑하면서"민생이라는공통분모를확인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민주당),"고유가·고물가·고환율삼중고상황에서대화자체가성과"(국민의힘)라고평가했다.장동혁대표에게발언권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게발언을권하고있다.왼쪽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email protected]국힘"추경서TBS지원금빼야"·與"수용"…李대통령"현금포퓰리즘아냐"먼저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TBS지원사업'(49억원),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306억원),'아파트베란다태양광사업'(250억원),'농지투기전수조사'(587억원)등을거론,"전쟁추경의목적에전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유류세인하폭확대,화물차·택시·택배종사자유류보조금지원,배달·포장용기비용지원,K-패스요금인하,청년월세지원확대등자칭'국민생존7대사업'을추경안에포함해야한다고재차언급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번추경성격에TBS지원예산은맞지않다고당에서뜻을모았고추진할생각이없다.여야가쉽게합의할수있을것"이라고화답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회담후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제안한7가지사업에대해선국회예결위에서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국민의힘이'중국인관광객의짐들어주기사업'이라고주장하면서'짐캐리예산'이라고명명한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선"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중국인에한정된사업이아니다'라며별도로논의하자고얘기를나눴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이번추경에대해"현금포퓰리즘이결코아니다.국민이피땀흘려낸세금이고공정하고합리적으로써야하는돈"이라며"정부가가장중요한지원방식이라고여겨낸의견이니국회차원에서잘논의해주면좋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주장한'중국인관광객짐캐리'예산에대해선"(사업내용중)중국사람(지원)으로돼있으면삭감하라.그럴리없을것같은데팩트체크해보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鄭"조작기소는국가폭력"…宋,李대통령에"그냥재판받으면안되나"여야는민주당이주도하는'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를놓고강하게대립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앞에서공개모두발언을통해"국민사이에서는'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냐'는말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목표로국정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주장해오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도비공개오찬에서미국·이란전쟁등경제에충격을주는외부상황이종결될때까지국정조사를추진해선안된다는뜻을전달했다.그러나정대표는"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자중대한범죄인만큼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맞받아쳤다.정대표는'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까지거론하며"사법살인에대한피해와상처가깊고(피해역사가)길다.국가공권력에의한조작기소는범죄"라며국조추진의당위성을강조했다.인혁당사건은유신체제하에서벌어진대표적인사법오판·인권침해사건으로꼽힌다.그러자송원내대표는재차이대통령을향해"그냥재판을재개해재판받으시면되는것아니냐"고했고,이대통령은조작기소와관련해선특별한언급을하지않았다고복수의참석자들은전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국힘"지선동시개헌반대"…李대통령"진지하게고민해달라"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야당에개헌안처리에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5·18및부마항쟁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지방분권등을담은현재개헌안에는여야가얼마든지뜻을모을수있다는취지였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헌법이제정된지너무많은세월이지나서좀안맞는옷처럼돼있는상황"이라며"순차적·점진적개헌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수용해주면어떨까싶다.국민의힘의도움이없으면개헌은불가능하다.진지하게긍정적으로논의해주십사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이에장대표는지방선거와동시개헌투표에반대한다고밝혔다.특히장대표는비공개오찬에서이대통령에게"개헌을논의하기전'중임또는연임하지않겠다'는선언을국민께선제적으로해달라"고요구했다고한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답변하지않았다"고브리핑에서밝혔다.그러자청와대는곧장최수석대변인의설명을부인하며"이대통령은연임개헌에대해'현재공고된개헌안을수정해의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야당이개헌저지선을확보한상태에서불가능하지않으냐'고대답했다"고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국힘"강남빼고집값다올라"…與"李대통령확고한의지로안정세"부동산,환율,경제성장률등실물경제지표를놓고도여야는견해차를보였다.장대표는모두발언에서"정부에서강남집값내렸다고홍보하고있지만,강남을제외한다른지역은다올랐다"고지적했다.그는공시가격급등과보유세인상가능성,토지거래허가제및대출규제등정부의부동산정책을거론,"재개발·재건축활성화등공급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시장을왜곡하는과도한규제는풀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정청래대표는이대통령취임후대한민국이'국가정상화의길'로접어들었다고강조하면서주식시장,수출,국내총생산(GDP)성장률,부동산등에서긍정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고반박했다.정대표는특히부동산시장에대해"대통령님의확고한의지와정책적노력에힘입어확실하게안정세로접어들었다"며"부동산과의전쟁에서역대정부에서이긴정부가없는데,이번정부는이길것같다는국민적신뢰가높아졌다"고했다.이밖에송원내대표는회담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추진을요청했으며이에이대통령은"그럼TK(대구·경북)는요?"라고되물었다고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이전했다.그는"(이대통령의취지는)부산특별법을안하겠다는게아니다.행정통합에서도전남광주만되지않았나.(TK를포함해)충남대전등도고루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이해했다"고설명했다.오찬을겸한이날회담은애초일정보다긴2시간가량진행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1심선고형과같은형선고해달라"한전총리"계엄막지못해무한한책임감"한덕수전국무총리.2026.1.21ⓒ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수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심에서선고된징역23년을2심에서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1심때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구형량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7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에대한결심절차를진행하고오는5월7일오후2시에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이날특검팀은"징역23년의원심선고형은한전총리의죄책에부합하는형"이라며"원심의선고형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는계엄선포절차가준수됐는지확인하면서절차적하자를보완하려했다"며"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됐음에도묵살했고,이런행위는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밝혔다.이어"국무총리인피고인은헌법과법률준수를위해노력할의무가있음에도내란에가담했다"며"내란의진실을밝히는대신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위증하면서진실을은폐하려고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또"한전총리는범행을부인하며기억나지않는다고일관하고있다"며"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헌법재판소재판관을미임명해극심하게국론을분열했다"고했다.이날남색양복차림으로법정에출석한한전총리는5분가량이어진최후진술에서"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갑자기불렀다"며"꿈에도생각하지못한계엄을선포한다는통보를받고엄청난충격을받았다"고말했다.이어"계엄선포를막지못한당시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끼면서매순간자책하는나날을보내고있다"며"계엄직후국회본회의에서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앞에서진솔하게사죄했고,그마음은그때나지금이나한결같다"고했다.한전총리는"한순간도저의무거운책임감을잊은적없고,국민에큰고통과불안을안겨준점에대해진솔한사과를드린다.저를믿고평생함께한아내와동료선후배,여러공직자에게총리로서소임을다하지못해송구하다"며울먹였다.그러면서"공직자양심에비춰비상계엄선포에일조하였다는것은역사적사실이아니라는점이국민과역사앞에서말하는저의솔직한고백"이라며"겸허한마음으로재판부의판결을기다리겠다"고말했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은2024년12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적용했다.지난해2월20일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1심은12·3비상계엄을'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로규정하면서한전총리에게중형인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특검팀의1심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형이다.그러면서비상계엄선포에'국무회의심의'외관을갖추도록하는등절차적요건을갖추도록관여한한전총리의행위를내란중요임무종사로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野,개헌저지선확보한상태"…"李대통령답변않았다"野브리핑에반박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박수윤김유아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7일이재명대통령에게"개헌을논의하기전중임또는연임하지않겠다는선언을국민께선제적으로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이대통령은지금은중·연임개헌이불가능한상황이아니냐는취지의답변을내놨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이공개한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청와대가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는등양측의신경전양상이벌어지기도했다.우선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장대표가이날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지방선거와동시에하는개헌에대해서는반대입장이당론"이라고언급한뒤이대통령에게'중임·연임을안하겠다는선언'을요구했다고밝혔다.최수석대변인은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답변하지않았다"고전했다.그러나청와대는"이대통령이답변하지않았다는설명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요구에"현재공고된개헌안을수정해의결하는것은불가능하며,야당이개헌저지선을확보한상태라는점에서도(중임·연임개헌은)불가능하지않느냐"는대답을했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연임·중임개헌이불가능한상황이라는언급이있었음에도마치이대통령이즉답을피한것처럼언론에알린것은사실과다르다는게청와대의입장이다.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7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장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는회담에서이대통령이지난달31일국무회의에서"의원입법이포퓰리즘적으로이뤄지는경우가가끔있다"고말하며사례로든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대해서도조속한통과를건의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부정적인입장을표현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추가경정예산편성과관련,유류세추가인하를포함해이른바'국민생존7대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가"현금을주는방식보다유류세인하가보탬이된다"는취지로말했지만,이대통령은"입장차이가있다"고답했다고한다.또송원내대표는미국·이란전쟁의여파로추경편성까지하는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이른바윤석열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는종전때까지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을냈다.이를두고민주당이국정조사필요성을강경하게강조하자송원내대표는재차이대통령을향해"그냥재판을재개해재판받으시면되는것아니냐"고언급했고,이대통령은답변하지않았다고복수의참석자들이전했다.아울러송원내대표는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를정례화하는방안을제안했지만,이대통령이필요할때하는쪽이좋겠다고답해구체적인차기일정이잡히지않았다고최수석대변인은덧붙였다.최수석대변인은이날회동에대해"전체적으로차분하게대화했다"며"고유가·고물가·고환율삼중고상황에서여야대표와대통령이함께머리를맞대고대화할수있는것자체가일단큰성과"라고자평했다.그는"선제적으로추경등논의가활발히이뤄지고,입장차이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런자리가계속마련돼협치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술지마다논문소속기재지침달라…교원채용도대학재량비전임교원은실태조사사각지대…"소속표기안내검토중"미로(PG)[강민지제작](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의진이율립양수연기자=국내대학들이해외교류협력확대를추진하면서세계랭킹을올리기위해외국인학자를이른바'학술용병'으로쓰는게아니냐는논란이일지만,이를감시·제재할연구윤리가이드라인은전무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연구재단은7일연합뉴스에"다중소속연구자의논문내소속기재관련사항은근거법령에서정하는바없고,각학술지의논문투고규정에따른다"라고밝혔다.학술용병논란의핵심인학자들의복수소속표기에대해별다른지침이없다는것이다.한국연구재단은2020년산하에연구윤리지원센터를설립하는등연구윤리에대해국가적인전문성을보유한공공기관이다.재단이지원하는연구사업에한해서는연구부정의혹을직접조사·검증·제재하거나기관에이첩해조사하게끔할권한도있다.하지만학술용병논란과직결되는논문내복수소속기재나비전임교원채용에대해선관여할일이아니란입장이다.현행법상각각개별학술지와대학의재량영역이라재단이개입할여지가없다는것이다.각대학총장과법인에교원채용에대한권한이귀속돼있고,연구자의구체적소속기재방침역시논문이투고되는학술지의책임이라재단으로선'권한밖'이란설명이다.재단은매년'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를통해학자들의연구실적을점검하는등학계현황을파악하는역할도한다.전국대학의전임교원현황과연구비수혜실적,연구성과를조사해학술정책수립을위한기초데이터를마련한다.여기엔학술용병으로주로활용되는것으로의심되는겸임교수등비전임교원은조사대상에서빠져있다.계약기간에퇴직이많고조사를강제할법적근거가미약하다는이유지만,전임교원과의실질적연구협업없이논문에학교명만올려주는학술용병의활동공간을열어준게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고등교육기관인대학의연구자율성을존중하는측면으로이해되지만,급격한학령인구감소와글로벌경쟁심화로구조개혁을비롯해대학간치열한생존경쟁이전개되면서인재유치,대학평가인증대응에각종자구책과편법이동원되는현장분위기에발맞추지못하고있는것아니냐는취지다.재단측은비전임교원이실태조사에포함되지않는건학술용병논란과무관하다는입장이다.한국연구재단관계자는"부적절한연구활동을규제하는것보다는연구현장의인식을제고하기위한예방활동에중점을두는게재단의역할"이라고말했다.이어"자율적인정화와학자적양심,학계의자율성이우선검토돼야하는부분"이라며"(재단의개입은입장이)교차하는부분이라조심스럽다"라고덧붙였다.다만재단은교육부등과협의해소속표기에대한일반원칙을대학측에안내하는방안을초기단계에서검토중이라고전했다.교육부는외국인겸임·초빙교원이실제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실적이있는지처음으로실태조사에들어간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