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코스피지수가오천피(코스피지수5000선)달성을코앞에둔가운데투자심리가그동안증시상승을견인했던반도체대형주에서로봇관련주로이동하고있다.특히로봇대장주로새롭게떠오른현대차가폭발적인신고가경신을선보이면서투자자관심을사로잡은상태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현대차주가는지난해말29만6500원에서이날종가기준47만9000원으로61.55%급등했다.개장직후49만6500원까지치솟으면서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이에따라시가총액도장중101조6622억원을넘어서는모습을보였다.현대차는유가증권시장시총3위권에안착한상태다.현대차의주가상승세는개인투자자들의집중순매수가주요했다.개인투자자들은연초이후20일까지유가증권시장에서현대차주식을1조4798억원순매수했다.이는삼성전자(2조1808억원)를제외하고가장높은수준이다.현대차의질주는관련상장지수펀드(ETF)수익률상승도이끌었다.신한자산운용의SOL자동차TOP3플러스는지난해말1만5190원에서20일2만125원으로32.48%뛰었다.이는같은기간국내자동차ETF가운데최상위권의수익률이다.해당ETF는현대차그룹의핵심인현대차,현대오토에버,기아등핵심계열사를포트폴리오에편입했다.앞서현대차주가는장기간박스권에머물렀다.현대차주가는지난2021년12월30일20만9000원에서지난해9월30일21만5000원을기록해장기간20만원선에갇혀있었다.해당기간현대차주가는상승세를보이기도했지만하락을반복하며추세적인상승세를펼치지못했다.본격적인상승세는지난해10월말부터시작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부과한상호관세문제가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협상이타결되면서불확실성을해소했기때문이다.당시한국산자동차관세가25%에서15%로인하됨에따라현대차주가는회복세로전환했다.특히최근현대차주가상승세는현대차그룹의로봇사업에대한로드맵이구체화되면서새로운모멘텀을확보한영향으로해석된다.현대차그룹의로봇계열사인보스턴다이내믹스는지난6∼9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에서차세대전동식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선보였다.당시능숙한작업시연을선보인아틀라스는국내외에서호평을받으며글로벌IT전문매체CNET의‘최고의로봇’상을받았다.이재일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현대차는올해CES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공개했다.오는2028년양산에돌입해생산라인에투입할예정으로,차별화된기술리더십을입증했다”면서“또엔비디아의협력관계강화로해당생태계에도합류했다”고말했다.김정현신한자산운용ETF사업총괄은“현대차그룹이로봇·자율주행·AI기반의미래형제조기업으로확장하려는의지가그룹전반의구조적재평가로이어지고있다”며“보스턴다이내믹스가구글딥마인드와의파트너십을발표하고사족보행로봇등을다양한산업분야에공급하며상용화사례를확대해온만큼,향후휴머노이드로봇시장에서도경쟁구도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미증권사들은현대차목표주가를대폭상향조정하고있다.삼성증권은현대차목표주가를65만원으로제시했다.이외에도다올투자증권(64만원),유진투자증권(60만원),SK증권(55만원),BNK투자증권(52만원),미래에셋증권(52만원),메리츠증권(50만원),DS투자증권(50만원),대신증권(50만원)등이눈높이를높였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현대차그룹은토요타와의비교우위가점차뚜렷해지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의상업화는단순히로봇3만대생산을떠나,중국에비해크게열위된미국제조업에서의패권확보를의미하기때문”이라며“3년후휴머노이드로봇을자동차용공장에적극투입이가능한진영은테슬라와현대차그룹이유일하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연간430만대판매량초과달성이예상되는현대차는토요타와단순한물량비교를넘어로봇을포함한미국사업과글로벌EV판매전략에서충분한펀더멘털우위를확보했다”며“최근급격한주가반등에도불구하고현재주가는토요타대비여전히낮은수준에거래되고있다.멀티플확대를통한주가업사이드가충분히존재한다”라고덧붙였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②저가中제품이로봇하드웨어시장점령구글등빅테크기업들,SW·AI경쟁치열내재화보다협업,범용보다특화AI집중[이진형데이터마케팅코리아대표·이데일리공지유기자]올해CES2026에서가장충격으로다가온것은바로‘보급형로봇’의출현이다.기존에는수천만원에달했던로봇들이수백만원대의가격표를달고나타난것이다.로봇의외관만보고는고가의제품인지보급형제품인지구분하기어려울정도였다.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노스홀(NorthHall)에는중국기업들이가정용,산업용등다양한목적의로봇들을내놓은모습을볼수있었다.대표적인것이중국의유니트리가선보인‘Go2’시리즈와딥로보틱스의로봇들이었다.이들제품은겉으로보기에는1억원에육박하는보스턴다이내믹스의로봇개‘스팟’과생김새가유사했다.유니트리의Go2의가격은2800달러(약400만원)부터시작한다.로봇개뿐아니라자유자재로복싱을하는인간형로봇(휴머노이드)R1에도4900달러(약700만원)라는가격표가붙어있었다.올해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에중국로보틱스기업매직랩의사족보행로봇개들이전시돼있는모습.(사진=이진형데이터마케팅코리아대표)하드웨어는中이장악…글로벌기업,SW경쟁격화하드웨어만놓고보면이제는로봇은특별한첨단기술이아니라중국에서대량생산할수있는공산품이됐다는신호다.그순간경쟁의축은자연스럽게이동한다.하드웨어의평준화속에서차별화포인트는소프트웨어,즉‘로봇이무엇을할수있느냐’가된다.로봇의팔,다리,몸체는저렴한중국산하드웨어를조립해쓰더라도,그위에어떤운영체제(OS)와인공지능(AI)두뇌를얹느냐에따라전혀다른가치를지닌로봇이되는구조다.이는자동차와스마트폰이지나온길과닮았다.자동차역시기존에는디자인이나연비등스펙이주된평가요소였다면,차량의스펙이점점상향평준화하고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패러다임이바뀌면서어떤소프트웨어가탑재됐으며어떤AI기능이적용됐는지가더중요해지고있다.스마트폰역시온디바이스AI가제공하는서비스로경쟁의축이이동하고있다.올해초‘CES2026’가열린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노스홀에중국기업의인간형로봇(휴머노이드)가전시돼있다.(사진=이진형데이터마케팅코리아대표)로봇산업역시마찬가지다.4900달러로봇은우리에게‘껍데기가아니라뇌를보라’는교훈을주고있다.중국에서하드웨어를주문하고,구글이나테슬라같은기업의‘로봇OS’를구독형으로다운받아사용하는소프트웨어비즈니스로진화할가능성이크다.실제글로벌빅테크기업들은‘로봇두뇌’를잡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엔비디아의휴머노이드전용파운데이션모델‘아이작그루트’는로봇이인간의언어를이해하고인간의행동을학습할수있게돕는역할을한다.구글딥마인드는생성형AI모델제미나이를기반으로‘제미나이로보틱스’모델을고도화하고있다.완성차들이몰려있는웨스트홀(WestHall)에서도이같은점이두드러졌다.자동차전시관인데,정작신차를전면에내세운부스가거의없다는점에서이질감이들었다.차체디자인,배기량,마력같은하드웨어스펙보다는차량에탑재되는OS,자율주행알고리즘,차량내AI경험이설명대부분을차지했다.차를얼마나잘만드느냐보다차안에서어떤경험을제공하느냐가핵심경쟁력이된것이다.잘하는것집중…산업특화‘버티컬AI’약진또다른인상깊은흐름중하나는‘버티컬AI’의약진이었다.음성AI분야의두강자인사운드하운드(SoundHound)와세렌스(Cerence)의차이가이를명확히보여준다.사운드하운드는범용성에집중했다.이들이선보인‘사운드하운드챗AI(ChatAI)’플랫폼은자동차뿐만아니라식당주문,호텔접객등다양한산업에두루적용할수있는유연함을강조했다.이달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에서세렌스가차량용음성인공지능(AI)서비스를소개하고있다.(사진=이진형데이터마케팅코리아대표)반면,세렌스는‘자동차’하나에만집중했다.이들이공개한‘세렌스코파일럿(CerenceCo-Pilot)’은단순한음성비서를넘어차량의전자제어장치(ECU)와깊게연동된다.예를들어“나추워”라고말하면단순히날씨를검색해주는것이아니라,차량의온도조절장치를가동하고엉덩이시트의열선을켜는식이다.그결과세렌스는완성차시장의절반이상을점유하며수억달러의매출을만들어내고있다.단순히AI를잘만드는것에서더나아가산업을누구보다잘아는것이경쟁력이된것이다.이흐름은농업,건설,광산,헬스케어까지동일하게나타났다.농기계분야에서는미국존디어와일본쿠보타가농업데이터에특화된AI를,건설현장에서는캐터필러와오시코시가거친현장에최적화된특수차AI를선보였다.범용모델위에얹힌‘산업맞춤형AI’가실제수익을창출하고있었다.올해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에서존디어의초대형자율주행콤바인이전시돼있다.(사진=이진형데이터마케팅코리아대표)반도체산업에서도‘제너럴리스트’보다는‘스페셜리스트’가부각되는흐름을엿볼수있었다.과거에는“우리가다한다”는내재화또는수직계열화가미덕이었다.하지만이번CES에서는정반대의풍경이펼쳐졌다.각자가가장잘하는것을내놓으면서서로다른분야에서의협업을내세웠다.퀄컴은반도체칩을설계하는팹리스로서스마트폰·자동차·사물인터넷(IoT)용사업에서영향력을넓히고있다.시놉시스는칩설계를가능하게하는전자설계자동화(EDA)시장에서압도적인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칩을실제로제조하는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는명확하게역할을나눠이기업들과긴밀한협업관계를맺고있다.기업이모든것을혼자다하려고하기보다는,누구와손잡을것인가를빠르게결정하는것이더효율적인생존방식이된것이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리포트-1부억울한청년]30대프리랜서황다정씨인터뷰"집보러다닐수록하나씩포기해야"…'살만한집'의실종[편집자주]대한민국청년층은단순한상실감을넘어'억울함'과'불안'에갇혀있다.공정가치가무너졌다는배신감과기성세대의질타는억울함을키웠고,불투명한미래와생존기반붕괴는불안을심화시켰다.이두감정은정치양극화,젠더갈등,혐오확산을촉발하며소비위축과인구절벽이라는구조적위기로이어졌다.청년리포트는청년의현실을통해억울함과불안의뿌리를진단하고,사회적파급과해외사례를분석해한국사회의해법을모색한다.황다정(가명·30)씨는최근이사과정에서집을고르는일이선택이아니라포기의문제가됐다고느꼈다.사진은집에서작업을하고있는황씨의모습./사진=고현솔기자황다정(가명·30)씨는지난연말정들었던동네를떠나새로운곳으로보금자리를옮겼다.예상치못한이사를겪으며집을구하는일이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라는걸체감했다.한정된예산안에서조건을따질수록선택지는사라졌고남은것은'포기'뿐이었다.그는"채광을위한창문말고는모든것을포기했다"고토로했다.이사갈집을알아보면서황씨가부딪힌것은기본적인조건을맞추는일조차쉽지않다는현실이었다.웹툰작가로일하고있어재택근무가대부분인황씨에게집은단순한주거공간이상의의미를갖는다.업무효율과직결되는채광과컨디션,1인여성가구로서안전과치안모두포기할수없는조건이었다.하지만원래살고있던지역에서이를충족하려면납득하기어려울정도의월세를부담해야만했다.결국그는기존보다일과생활의중심에서한발물러난곳으로거처를옮겼다.짐을풀고나니기대했던생활의조건상당수를내려놓아야했다는걸실감했다.황씨는"집을보러다닐수록하나씩내려놓게됐다"며"결국동네를옮겼음에도창문(채광)말고는거의모든것을포기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교통이예전만큼편하지않고생활동선도길어졌다"며"서울에남아있어야하는데선택지가점점좁아지는느낌이었다"고덧붙였다.주거불안은프리랜서라는직업적특징과결합해더욱심화됐다.직장인친구들이저금리대출을활용해양호한조건의집을구했지만황씨는번거로운절차와높은금리탓에대출을포기해야했다.그는"월세나대출이자는숨만쉬어도나가는돈이라더욱보수적으로생각할수밖에없다"며"밥은굶더라도길바닥에서잘수는없지않느냐"고되물었다.황씨의경험은개인의선택이나특수한상황에그치지않는다.주거조건을하나씩내려놓으며더나쁜선택을할수밖에없는상황은청년층전반에서반복되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20대1인가구중8.72%는최저주거기준(주거면적14㎡)에미달하는곳에서거주하고있다.최저주거기준미달,저소득(중위소득50%이하),과도한주거비부담(월소득대비주거비30%초과)이라는3중고를동시에겪는'복합위기가구'중20대가차지하는비중은48.0%에달한다.이들의79.5%는고시원에거주하며주거권의마지노선에서있다.━버는돈보다더뛰는집값…'빈곤함정'악순환━국회입법조사처는1인가구의소득대비높은월세부담이저축을가로막고이것이다시일반적인주거유형으로의진입을차단하는악순환이될수있음을경고했다.사진은기사의내용과직접적관련없음./사진=클립아트코리아황씨는빠르게오르는집값을보며안정적인주거환경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이사라지고있다고털어놨다.그는"어머니는지금의나보다도적은수입으로도자가를마련했지만부동산가격이버는돈보다더빠르게뛰는게현실이라자가마련은엄두도내지못한다"며고개를저었다.이러한주거불안은황씨의미래계획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황씨는"서울에서쫓겨나지않기위해아등바등버티고있지만계속외곽으로밀려나는느낌을지울수없다"며"평생월세에서벗어나지못할것같다는생각이노후에대한근본적인불안으로이어진다"고호소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1인가구의소득대비높은월세부담이저축을가로막고이것이다시일반적인주거유형으로의진입을차단하는'빈곤함정'(povertytrap)으로작용할수있다고경고했다.주거비부담이현재의생활고를넘어노년층의경제적위기로까지이어지는악순환구조가형성되고있다는분석이다.입법조사처관계자는"1인가구를'결혼전또는인생말기에국한된과도기적형태'로인식하는기존의패러다임으로는구조적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1인가구를'전생애에걸쳐나타날수있는보편적가구형태'의하나로인식하고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체계를구축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일결론관측나왔으나판결안해대법원4주휴정에빨라야내달말결론[워싱턴=AP/뉴시스]지난해11월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대법원건물.2026.01.21.[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연방대법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정책적법성에대해이르면20일(현지시간)최종결론을내릴것으로예상됐으나,실제이날판결은이뤄지지않았다.미국연방대법원전문매체'스코투스블로그'에따르면대법원은이날총3건에대한판결을발표했으나,트럼프행정부관세사건에대한판결은없었다.영국가디언도"대법원은트럼프의광범위한글로벌관세조치합법성에대한판결을내리지않았다.대법원이판결을발표하는다음날짜는현재로서는명확하지않았다"고전했다.새해들어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에대한대법원판결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면서,대법원이판결을발표할때마다전세계이목이집중되고있다.지난9일과14일판결발표때도상호관세정책결론이나오는게아니냐는전망이나왔으나,실제는아니었다.대법원은중요사건판결이가능한날짜만사전에공지하며,어떤사건에대한판결을발표할지는미리밝히지않는다.이날도관세판결이이뤄지지않으면서최종결론은빨라야내달말에야나올전망이다.뉴욕포스트는"대법관들이4주간의휴회에들어감에따라판결이내려질수있는가장빠른시점은2월20일"이라고설명했다.미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삼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적법한지여부를심리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IEEPA를근거로대대적인관세정책을도입했다.지난해4월전세계를대상으로발표한상호관세도여기포함된다.하지만직격탄을맞은수입업체들은조치가위법하다며소송에나섰고1심과2심은대통령이IEEPA를근거로관세를부과할수없다며위법판결했다.사건은대법원으로넘어가최종판결만남겨둔상태다.6대3으로보수우위인연방대법원도지난해11월구두변론에서정부측에상당히회의적인기류를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등이취소될경우미국에재앙을초래할것이라며여론전을벌이고있으며,행정부고위관계자들은관세가무력화되더라도즉시다른관세를부과하겠다고주장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1년을맞은이날백악관브리핑에깜짝등장해"백악관이이나라에올바른결정을내려주길희망한다.그렇지않다면큰문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4년1월두번째구속되던당시장영자씨.연합뉴스1980년대6400억원대어음사기사건으로대법원에서실형을확정받았던장영자(82)씨가최근또다시사기혐의로실형을선고받았다.장씨의이번사건판결이확정되면여섯번째수감이된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박강균부장판사는지난14일사기혐의로기소된장씨에게징역10개월을선고했다.장씨는2022년10월경북경주시에서지인을통해알게된피해자에게비영리종교사업을위해사찰을인수하겠다며9억원에매매계약을체결했다.그는매매대금중5억5000만원을지급하고,근저당권해소를위한3억5000만원만빌려주면공동명의로사찰을인수하겠다고피해자에게제안했다.장씨는5억5000만원을일시지급하겠다며수표를제시했지만,이수표는만기가지난부도수표였던것으로조사됐다.매매계약은형식적으로체결됐지만이후대금지급등계약이행은전혀이뤄지지않았다.해당사건은2022년장씨가네번째사기사건으로2018년징역4년을선고받고출소한직후벌어졌다.법원은“매매대금과관련해부도수표를제시하고이행을위한조치를취하지않은채자금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했다”며“사찰에대한부동산매매계약을이행할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장씨에게별다른재산이나소득원이없고국세·지방세등21억원이넘는세금을체납한점을들어5억5000만원을갚을능력이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은사찰을인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계약금을지급하면승려와공동명의로인수하겠다고피해자를기망해자금을편취해죄질이나쁘다”고했다.앞서장씨는1982년남편이철희씨와6400억원대어음사기사건으로징역15년을선고받았다.1992년가석방됐지만1994년에는140억원대차용사기로다시구속돼징역4년을선고받았고,1998년광복절특사로풀려났다.2000년190억원대구권화폐사기로징역15년을받았고,2015년에는지인들을속여6억원을편취한혐의로2020년대법원에서징역4년이확정됐다.2022년그는만기출소했다.그러나지난해1월154억원대위조수표사건으로다시구속됐다.이달말출소예정이었지만이번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여섯번째로교도소에수감된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러RP일평균잔량,작년말30조원돌파통계집계이래사상최대,12월말잔량31조원원·달러환율상승기대에달러빌려주는수요↑담보위한채권대차도사상최대“쏠림완화해야”[이데일리유준하기자]우량채권을담보로달러를단기간빌려주는달러환매조건부채권(RP)잔량이역대최대규모까지늘어났다.원·달러환율이앞으로더오를것이라는기대에달러가기관들의자금거래에묶인채시장에풀리지않아공급부족현상을키우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사진=뉴시스)20일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따르면지난12월말기관간달러RP일평균잔량은219억3914만달러,우리돈기준으로30조9803억원규모로집계됐다.전년12월일평균잔량인205억5666만달러와비교하면6.7%늘어난수치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지난해말부터환율이1500원까지오를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기관들이달러현물을팔기보다달러RP를통해단기간빌려주고이자수익을얻는방식으로자금을운용하고있는영향이다.예탁원관계자는“외국인과국내기관들이달러를기반으로진행한RP거래가늘어나잔량이집계이래사상최대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RP거래가늘어나면서채권대차잔고도신기록을갈아치우는중이다.담보인채권을빌리기위한수요가급증하면서다.금융정보업체KG제로인엠피닥터에따르면지난19일기준채권대차잔고는187조6643억원을기록하며집계이래사상최대치다.국내한자금시장관계자는“최근RP거래가늘어나면서담보마련을위한채권대차도급증하는상황”이라고했다.문제는환율상승에대한기대가이처럼달러공급부족을부추기고,다시환율이오르면서수요가커지는악순환이반복하고있다는점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이달열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우리나라에달러가없는게아니다”라며기관들이달러를빌려주려고만한다는점을지적하기도했다.전문가들은한쪽으로쏠린이같은심리현상을완화할정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다만,정부정책으로는시장의심리쏠림을해결하기쉽지않다는점이다.허준영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사실상정부가낼수있는패키지대안은거의다나왔지만심리쏠림현상은몇달째지속중인상황”이라면서“심리현상을완화해야할텐데지금으로선일본은행의금리인상이나세계국채지수(WGBI)자금유입등외부적인충격에따른심리전환외에는방법이없어보인다”고했다.한은역시환율상승이유동성문제가아닌심리문제라는점을연일강조하고있다.윤경수한은국제국장은전일블로그게시물을통해“중장기적으로펀더멘털요인을개선해나가면서단기적으로는수급불균형을완화해환율에대한일방향의기대형성을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면서“수개월에걸쳐형성된기대심리를안정시키기위한일관된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7월장기판치운뒤한산해진탑골공원과거'노인의성지'→현재'무료급식성지'로노인들은지하철,공항,성당등으로흩어져"노인처지,사람지나가면숨는'뻘게'같다"일상자체를무료급식에맞춰재편한노인도복지시설대안안돼..."동선추적슬픈현실"13일오전서울종로구탑골공원삼일문앞에서왼손에도시락봉투를든한남성노인이점심도시락수령을위해줄을서기다리고있는다른노인들앞으로지나가고있다.최주연기자"낸들어찌알겠어.서로연락하던것도아닌데."지난달18일오전10시쯤서울종로구탑골공원팔각정옆벤치에홀로앉아종이신문을펼쳐보던권대진(81)씨는'많던노인들이다어디갔느냐'는질문에시큰둥한표정으로이렇게답했다.탑골공원은'노인의성지'라는명성이무색할만큼썰렁하기짝이없었다.공원안팎에머무르는노인은50명이안됐다.권씨는"최소몇백명은있었는데여름에장기·바둑판치우고이렇게됐다"며"공원은깨끗해졌다지만,여기모이던사람들이뿔뿔이흩어져뭘하고있는지는알수없다"고했다.종로구청은지난해7월31일탑골공원북문외곽담벼락의장기·바둑판20여개를철거했다.3·1운동성지인탑골공원이노인들의잦은주취난동과폭행등에훼손되고있다는이유였다.의도대로공원은반년새조용하고쾌적한장소로바뀌었다.하루종일머무르던노인들이떠나버린탓이다.그러나권씨지적대로노인들은도시미관에안좋다는이유로밀려났을뿐,어딘가에서일상을이어가야한다.한국일보는지난연말2주간탑골공원인근에서노인20여명을만나그들의일상을추적했다.탑골노인들의일상은반년전보다훨씬외롭고파편화돼있었다.지하철,대형종교시설등시선이집중되지않는곳에홀로숨어들었고,하루일과전체를무료급식에맞춰재편하기도했다.'무료급식성지'로전락한탑골13일오전무료급식인파가빠져나간뒤서울종로구탑골공원팔각정이한산하다.최주연기자한국일보가2주동안현장에머물며취재한결과,매일탑골공원안팎에머무르는노인은대부분시간대에서30명을넘지않았다.그러나①오전6시30분~7시②오전8~9시③오전11시~낮12시30분등무료급식관련시간대에만수백명이모여들었다.과거'노인의성지'였던탑골공원이이젠'무료급식성지'로변했다.가난한탑골노인이공원인근무료급식소세곳을활용하는전형적인방식은이렇다.①오전6시엔'허경영하늘궁'측도시락수령용번호표,오전7시엔조계종이운영하는원각사무료급식소의점심번호표를각각받아보관한다.②오전8시30분이되면민간운영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아침주먹밥을먹는다.③오전11시40분에'허경영도시락'을챙긴직후원각사에서점심을먹는다.④아껴둔도시락으로집에서저녁식사를한다.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를기점으로'무료급식소앞에줄을선실업자들과노인들의모습'이탑골의상징적장면으로부각됐지만,노인들이이곳을찾는이유는따로있었다.탑골은노인들이모여자유롭게시간을보낼수있는도심의몇안되는공간이었다.2016년서울연구원이탑골·종묘공원노인523명을조사한결과,57명(10.9%)만'무료급식때문에온다'고답했다.탑골을찾는가장큰이유는'이야기상대가있다'(294명·56.2%)는점을들었다.점심식사이후에도탑골일대에머무른다는답변도97.7%에달했다.10년새공원의기능과성격이완전히바뀐셈이다.그래픽=강준구기자장기·바둑은마지막까지탑골공원에자리했던'자생적노인문화'의명맥을지킨여흥거리였다.탑골에서30년이상장기·바둑판을제공한박손서(74)씨에따르면,지난해'장기천국'에몰려들던노인은최대200명에달했다.직접'착수'하는게탑골의장기·바둑을즐기는유일한방법은아니었다.장기·바둑을매개로구경꾼들은자연스럽게소통하고친목을다졌다.김경수(75)씨는"장기판을둘러싸고어렵고비슷한처지의사람들이모여얘기하는재미가있었다"며"끼니도해결하고외로움도덜어냈다"고전했다.지난2023년1월11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장기·바둑장일대가노인들로붐비고있다.이한호기자탑골떠나뿔뿔이흩어진노인들13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서장기와바둑이금지되기전장기,바둑판을내놓던상인박손서씨가보관하던판을꺼내보이고있다.최주연기자그렇게탑골을떠난노인들은어디로갔을까.확실한건시청과구청이마련해둔'센터'로는안갔다는점이다.노인들을위한실내장기·바둑실을운영하고있는서울노인복지센터측은"장기·바둑실일일이용자수는철거전후로동일하게200명선을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시민이아니라서센터등록자체가불가능한노인들이많고,서울거주자라고해도등록절차나내부규칙을귀찮게여겨선호도가높지않았다.그렇다고노인들이다른장소로함께몰려가지도않았다.그나마탑골에서600m떨어진종묘광장공원장기·바둑장에서'탑골출신장기마니아들'이라는노인10여명을만날수있었다.무리에서'용형'으로불리는노인은"탑골사람들10분의1도안넘어왔다.뿔뿔이흩어졌다는것만알지어디로갔는지는모른다"고했다.근처에널린기원에도안왔다고했다.'성원기원'관계자는"4,000원만내면하루종일놀수있지만,한달로치면12만원이니형편이어려운노인들에겐부담스러울것"이라고했다.노인들의행선지를일일이추적하는건불가능했지만,'용형'의얘기처럼탑골노인들이뿔뿔이흩어진것만큼은분명했다.한국일보는취재기간중동행을허락한몇몇노인들과함께하루를보내는방식으로이들의구체적인일상을들여다볼수있었다.1호선에노인이많은이유..."햇살"지난달26일오전지하철1호선에탑승한노인고씨가종점인경기도양주역에도착하자내릴준비를하고있다.나광현기자서울구로구대림동에사는고모(81)씨를만난건지난달26일새벽이었다.영하11.2도의한파가불어닥쳐두꺼운점퍼에귀마개,면마스크,스키장갑까지단단히무장한모습이었다.고씨가이렇게추운날에도급식을타러나올수밖에없는이유는'돈'때문이다.고씨는30만원짜리월세방에살고있는데,현재수입은국민연금(35만원),기초연금(27만원),노인일자리월급(33만원·반장수당포함)을합친95만원이전부라서세끼를해결하기에도벅차다.고씨는최근오래탄자전거가고장나서20만원짜리새자전거를장만했는데,이마저도4개월할부로샀다.오전7시까지탑골공원정문의'허경영하늘궁'에서나눠주는도시락수령용티켓과원각사무료급식소의점심급식표를챙긴고씨는곧장지하철1호선을타고서울역으로갔다.'아침애만나'무료급식소에서끼니를해결하기위해서다.오전8시쯤식사를마친고씨는"점심도시락받을때까지3시간만때우면된다"고하더니곧장출근인파로붐비는1호선에다시몸을욱여넣었다.목적지는종점인경기도양주역이다.고씨는"양주에뭐가있는건아니고,양주찍고탑골공원으로돌아가면밥시간이딱맞는다"고설명했다.종종남쪽으로는수원,서쪽으로는인천까지갔다온다고했다.서울역에서한정거장씩멀어질때마다직장인들은줄어들고전철은한산해졌다.이동하는1시간동안고씨는노약자석에서꼼짝도않은채계속노트에'육십갑자'를적어내렸다.고씨는"내년에나랑가족들이몇살이되는지계산하면서시간을때운것"이라고했다.평소에는외운사자성어를지하철에서한자로다적는다고했다.지난달26일지하철1호선서울역역사에서노인고씨가그동안자신이전철을타며한자로적은사자성어메모를펼쳐보여주고있다.나광현기자양주역에도착해30분정도시간을보낸뒤서울로돌아오는전철칸에는햇살이가득했다.창밖을바라보던고씨는기자에게"왜노인들이1호선에많은지아느냐.1호선은지하로안다니니까해도들고아름답지않냐"면서"덜답답해서타는것"이라고했다.종로3가역에내려탑골공원으로돌아온고씨는도시락을챙긴뒤급식소에서점심을해결했다.오후엔복지센터에서탁구(1시간제한)를친뒤집에간다고했다.노인들은고씨처럼꼭지하철을타지않더라도,돈들이지않고추위를피해시간을보낼수있는각자의장소들을찾고있었다.종로3가지하철역사내부원형의자에앉아멍하니시간을보내는가하면,5호선을타고TV가설치된김포국제공항대합실로가기도했다.멀리는'각설이공연'을보러경기동두천시소요산으로향하는노인도있었다.조계사등눈치를덜봐도되는대형종교시설에몸을맡기는경우도있었다.장기·바둑판철거후명동성당일대에서홀로보내는시간이많아졌다는60대A씨는가난한노인들의처지를'뻘게'(뻘밭에사는작은게)에비유했다.사람이다가오면숨었다가,지나가고나면다시나와몰래움직이는게의모습과똑같다는자조였다.그래픽=박종범기자무료급식은유일한'목적있는'행위13일이른아침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점심식사용번호표를수령한노인들이송해길에서줄지어걸어가고있다.이노인들은대부분종로3가역에서1호선을타고서울역으로이동해'아침애만나'무료급식소에서아침식사를먹거나,근처의'전국천사무료급식소'로이동해대기한다.최주연기자하루시간표의빈부분을다른무료급식으로채워버리는노인들도적지않았다.이들은세끼를제외한남는시간에다른급식소등으로끊임없이이동했다.지난달21일오후'명동밥집'무료급식소에서만난전모(72)씨의머릿속엔'무료급식데이터베이스'라도있는듯했다.전씨는"서울아리수본부앞매일오전9시"(구세군),"사당역1번출구에서한국전력방향매일오전10시"(까리따스수녀회),"경동시장에서홍릉쪽올라가는길두번째고물상근처로명동밥집(수·금·일)과반대요일(월·화·목·토)오전11시,200원씩받는다"(프란치스꼬의집),"성남모란시장근처오후5시,밥남기면이태리신부가혼낸다"(안나의집)등서울·경기지역의주요무료급식위치와운영시간,특징을줄줄읊었다.연말엔무료급식과더불어겨울점퍼등선물을함께나눠주는특별행사가많아'대이동'이벌어지기도한다.크리스마스이브인지난달24일새벽탑골공원은평소보다훨씬한산했다.'청량리밥퍼무료급식소에서점퍼를뿌린다'는소문이퍼진상태였다.경기도군포에서온이모(71)씨는뒤늦게소식을듣고주변노인들에게"지금이라도가면받을수있겠냐"며묻더니급히1호선을타고청량리로향했다.이씨가오전7시급식소앞에도착했을땐,이미300명가까운노인이줄을서있었다.'크리스마스이브'인지난달24일서울동대문구무료급식소'밥퍼'에서거리성탄예배에참석한뒤선물보따리(사진속주황색쇼핑백)를받은한노인이지하철1호선청량리역을향해바삐걸음을옮기고있다(왼쪽위사진).같은선물보따리의모습은청량리역(오른쪽위사진),지하철1호선서울역인근새꿈어린이공원(오른쪽아래사진),서울역(왼쪽아래사진)에서동일하게발견됐다.노인들의'대이동'흔적이다.나광현기자밥퍼의'거리성탄예배'가끝난뒤오전11시50분쯤선물배부가시작됐고,새벽5시부터기다려가장먼저선물보따리를받은노인들은황급히서울역으로이동했다.이날'아침애만나'에서나눠주는300장의겨울점퍼까지동시에챙기기위한것이었다.노인들이필요이상으로무료급식과선물만찾아다니는이유는'그나마목적의식을갖고할수있는일'이기때문이다.청량리밥퍼에서만난김모(67)씨는"하루종일급식소뺑뺑이만도는노인들이적지않다"며"젊을때돈모으는데만신경쓰다보니돈쓰는법을알지못하거나,나이들어서할일도없는데그나마'미션'(임무)처럼할만한일이급식소찾아다니기"라고했다.김씨는무료급식소를비롯해예배를드리면돈을주는교회등가볼만한'무료스팟'을정리해놓고돈을받고파는노인들도있다고귀띔했다.일부노인들은이렇게곳곳에서무료로받은선물들을모아주말오전마다동묘시장에좌판을깔고팔아용돈을벌기도했다.그래픽=박종범기자"거동불편노인들'동선'추적자체가슬픈현실"13일오전서울종로구탑골공원오전,무료급식인파가빠져나간뒤공원내부팔각정이한산하다.최주연기자경로당·복지센터등과비교해탑골공원이가진대체불가의매력은'익명성'과'자유'였다고노인들은입을모은다.서로처지를묻지도않고,돈을쓸필요도없고,누구도통제하거나간섭하지않는가난한노인들의마지막성지가탑골이었다.손모(73)씨는"공짜밥타겠다고새벽부터나와길바닥에줄서는사람중자랑할만한인생이몇이나되겠냐"며"비슷한처지니까서로사정을묻지않아도편히시간을보낼수있었던것"이라고했다.2016년서울연구원'종묘탑골공원주변어르신실태와욕구조사'에서도응답자의82.6%(432명)는거주하는집근처에복지관이나경로당등복지시설이있음에도탑골·종묘공원을찾는다고했다.복지시설을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다른이용자들이마음에안든다'(163명),'마음에드는프로그램이없다'(126명)는답변이많았다.'시설'이탑골노인들에게대안이되지못하다보니,노인들은뿔뿔이흩어질수밖에없다.2021년탑골공원일대를연구한정은혜건국대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교수는"탑골공원은외부로부터차가운시선을받았지만,공원속노인들은주체적사회구성원으로서스스로세운'암묵적규칙'을토대로능동적의미를만들어갔다"며"거동이불편한노인들이흩어져도심곳곳에숨어들고있는게안타깝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염의심자녀학교보낸부모최대1400만원벌금위기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해당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음대만에서자녀의엔테로바이러스감염의심사실을알고도이를숨긴채등교를강행한부모에게고액의행정처분이예고됐다.보건당국은학교와지역사회로번진집단감염의책임을물어최대1400만원상당의벌금을부과한다는방침이다.지난18일대만중궈스바오(中國時報)등현지언론에따르면대만남부가오슝(高雄)시의한사립초등학교에재학중인5학년학생A양은지난5일피부발진과수포증상으로병원을찾았다.이틀뒤의료진으로부터엔테로바이러스감염이의심된다는소견을받았지만,A양의부모는이를학교나보건당국에알리지않았다.부모는증상을단순알레르기반응으로치부하며A양을계속등교시켰고,그결과불과며칠만에같은학급을중심으로감염이확산하기시작했다.사흘뒤A양과같은반학생들사이에서발열,인후통,발진증상이잇따라나타났고,총4개학급에서11명이엔테로바이러스확진판정을받았다.이후감염은인근학교로번지며중학생과영유아까지추가확진되었고,현재까지확인된확진자는14명에달한다.A양의동생역시유사증상을보인뒤병원을찾아감염사실이확인됐다.대만보건당국은A양부모의행위가‘전염병예방및통제법’을위반한것으로보고있다.해당법에따르면감염병확진자나의심환자는검사·조사·방역조치를회피하거나방해해서는안된다.이에따라당국은A양부모에게6만~30만대만달러(약280만~1400만원)의벌금을부과할방침이다.엔테로바이러스는대변이나호흡기분비물을통해전파되는장바이러스로,초기에는발열·콧물·기침·발진등가벼운증상으로시작한다.그러나영유아의경우수족구병,무균성뇌수막염,신생아패혈증,급성출혈결막염등중증합병증으로이어질수있다.대만보건당국에따르면지난해엔테로바이러스로인한중증환자는19명,이중9명이사망했다.이는최근6년사이가장많은수치다.당국은올해에도유행가능성이있다며영유아와어린이가있는가정에손씻기와외출후옷갈아입기등개인위생수칙준수를당부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3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강조하지만피고인들은반드시그날출석을해주셔야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가14일새벽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기일을고지하며한말이다.선고기일은2월19일오후3시다.지부장판사는그동안법정에서피고인들의‘재판필리버스터’를용인한다는비판까지받을정도로변론권을최대한보장하는식으로공판을운영했다.때로는변호인단에고개를숙이기도했다.그럼에도지부장판사가경고에가깝게들릴만큼출석을강조한배경은무엇일까.━재판부교체코앞에둔선고기일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윤갑급변호사와대화를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말미에이같은당부를덧붙인건“선고기일에피고인이불출석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부장판사출신변호사)으로법조계에선보고있다.선고일인2월19일은설연휴직후인목요일이다.이튿날인금요일하루만더근무하면바로그다음주월요일(2월23일)에법원정기인사가있다.재판부가고려할부분은불구속피고인들이법정에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다.이사건의피고인은모두8명인데,이중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제외하고5명은불구속재판을받고있다.불구속피고인들이출석하지않으면개정하지못한다.실형을예상한피고인이선고를앞두고잠적해선고가연기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는이유다.이때는법정에나온피고인들에대해서만먼저선고하고,나머지피고인들은바로다음날인2월20일로선고기일을새로지정하는방식으로대응할수있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피고인들일부가불출석할경우일부에대해서만도선고가가능하다.판결문도나눠서나가게된다”고설명했다.수도권지역의한부장판사는“불구속피고인의불출석이문제가되기때문에재판부가만약을대비해피고인별로판결문을준비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명박전대통령이2018년5월2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대법정에서열린첫정식재판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불출석시형사소송법277조의2로대응구속된윤전대통령이출석하지않는경우는어떻게될까.윤전대통령은지난해7월재구속된후약4개월간두문불출하며재판이한때파행운영되기도했다.이럴땐재판부가형사소송법277조의2를카드로꺼내들면된다.이조항은“구속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고,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피고인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규정한다.이조항을발동해재판부가전직대통령들에대해1심선고를한적이있다.박근혜전대통령과이명박전대통령은각각2018년4월6일과2018년10월5일1심선고때건강상이유를대고재판에나오지않았다.당시재판부는“형사소송법277조의2에따라피고인출석없이그대로선고공판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의불출석시에도재판부는앞서전직대통령들과비슷한전례를따르면된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피고인이구속돼있으므로불출석하더라도형사소송법277조의2규정에따라서19일에선고가가능할걸로보인다.다만인치가어렵다는교도관의확인서등이필요하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결과적으로지부장판사가잡은선고기일2월19일에대해서법조계에선“피고인불출석등돌발상황에대비할최소한의여유를남겨두면서도판결문작성시간을확보한날”로분석하고있다.앞서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김전장관에게무기징역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노전사령관에게는징역30년,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징역10~20년을구형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이사건과별개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고,나머지6개재판이진행중이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기투자유도’세법개정안추진3년투자땐최대40%소득공제2억한도,배당소득9%분리과세코스피5000시대를앞두고정부가‘동학개미’(국내주식개인투자자)를붙잡고‘서학개미’(해외주식개인투자자)를불러들이기위한세제정책을본격화한다.코스피5000이‘뉴노멀’(새로운표준)로자리잡을수있게하는동시에1500원대를위협하는원달러환율까지안정시키겠다는전략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9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재정경제부확대간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19재정경제부제공재정경제부는국내자본시장활성화와외환시장안정화를위한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2월임시국회에제출할계획이라고20일밝혔다.법시행시기에맞춰관련금융상품도출시될예정이다.먼저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에투자하면최대40%의소득공제혜택을준다.이르면6월출시되는국민성장펀드에3년이상장기투자하면투자금액에따라최대40%를소득공제받을수있다.3000만원이하투자분은40%,3000만~5000만원은20%,5000만~7000만원은10%의공제율이적용된다.소득공제최대액은1800만원,투자한도는2억원이다.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은5년간9%로분리과세된다.국민성장펀드는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등첨단산업에집중투자하는150조원규모의정책펀드다.문재인정부시절조성된20조원규모의국민참여형‘뉴딜펀드’의7.5배에이르는규모다.당시뉴딜펀드는목표대비실질운용액이절반에못미친데다수익률부진과투자처불투명성논란이이어지며정책펀드의한계를드러냈다는평가를받았다.한국증권학회장을지낸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뉴딜펀드가산업은행중심의모자펀드구조였다면국민성장펀드는별도의추진단을중심으로투자위원회와기금운용위원회를거치는체계적인구조”라면서“운용과정과투자기업선정의투명성은전보다개선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해외주식투자자금을국내로되돌리기위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이르면새달출시된다.해외주식을RIA계좌로이체해매도한뒤원화로환전해1년간국내주식이나주식형펀드에투자하면매도시점에따라해외주식양도소득의50~100%를소득공제받을수있다.혜택이적용되는매도금액은1인당5000만원까지다.국내유턴에따른세제혜택만받고다시해외주식에투자하는이른바‘체리피킹’을막기위한장치도포함됐다.RIA를통해해외주식을판뒤일반계좌로해외주식을다시사들인게확인되면매수시점과금액에따라공제혜택이줄어든다.RIA계좌로옮길수있는해외주식의보유기준시점도지난해12월23일로제한했다.법안발표이후세제혜택을노리고해외주식을매수했다가매도하는행위를차단하려는조치다.그럼에도우회할여지는여전히남아있다는지적도나온다.1분기에RIA로해외주식을매도하면양도소득세를100%감면받을수있지만국내투자의무기간인1년이지난뒤국내주식을팔고다시해외주식매수에나서면자금유턴효과는희석될수밖에없다.개인단위로파악되는구조상배우자나가족계좌를통한해외투자를걸러내지못한다는한계도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시행이후부작용이분명히나타나겠지만완벽한방안을마련하기보다는일단시행한뒤보완해나가는것이현실적”이라고말했다.기업의과세부담을덜어주는대책도포함됐다.정부는국내모회사가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률(법인세면제비율)을95%에서100%로올리기로했다.기업이해외에서벌어들인달러를부담없이국내로들여오게하려는조치다.해외주식의국내복귀,배당금익금불산입률상향특례등은외환시장안정화를위해올해한시적으로시행된다.세종한지은·조중헌·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덴마크-그린란드르포“트럼프의그린란드위협,3차대전걱정할수준”덴마크,그린란드에추가병력급파“그린란드는미국땅”성조기합성사진올린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2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덴마크령그린란드에성조기를들고있는합성사진을게재하며그린란드병합의지를강조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왼쪽),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가운데)이트럼프대통령을바라보고있다.오른쪽표지판에는‘2026년부터그린란드―미국영토’라고적혀있다.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캡처코펜하겐·누크=유근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덴마크령그린란드병합위협은제3차세계대전이일어나는것아니냐는걱정을하게만든다.”20일(현지시간)그린란드최대도시인누크를가기위해경유한덴마크수도코펜하겐공항에서만난덴마크대학생아스가르씨.그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대한여론이좋지않자국면전환용수단으로그린란드병합을주장하는것같다”고목소리를높였다.역시공항에서만난스웨덴인한스씨는“덴마크사람들이자국제약사노보노디스크가개발한비만치료제‘위고비’를미국에팔지않아야한다는반응을보인다”며“나도그들의분노에동의한다”고말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의지를강조하고,덴마크를포함해그린란드에파병한8개유럽국가에대한추가관세부과를결정하면서미국과유럽의갈등이심화되고있다.코펜하겐공항에서만난유럽인들은“트럼프의야욕에유럽이더욱더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주장했다.19일덴마크TV2방송에따르면덴마크정부는이날밤큰규모의병력을그린란드로보냈다.정확한병력수는공개되지않았지만,페테르보위센덴마크육군참모총장도그린란드로향했다.최근덴마크는수백명의군인을그린란드로보냈는데추가병력배치에나선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병합발언이계속되자영토수호의지를강조한조치로풀이된다.[美-유럽,그린란드충돌]관세무기로땅노리자분노폭발…WSJ“美-유럽우정회복불가”트럼프“협의안되면관세100%실행”…북미항공우주사령부군용기도파견20일코펜하겐공항에선그린란드를둘러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유럽의갈등이심각하다는것을쉽게느낄수있었다.공항내편의점앞가판대에는그린란드와트럼프대통령관련이슈를1면톱기사로다룬신문들이놓여있었다.덴마크일간엑스트라블라데트는트럼프대통령을‘폭력배’로표현하며,‘마피아같은수법을쓰고있다’는제목을앞세웠다.다른신문들도트럼프대통령의얼굴이나그린란드지도이미지를1면에크게보도했다.●유럽,트럼프에대한반감한계에달해실제로트럼프대통령이관세까지무기화해덴마크령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는야욕을본격화하면서,유럽에서미국에대한반감과대미(對美)관계에대한회의론이급증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9일그린란드를둘러싼미국과유럽의갈등이극적으로봉합돼도그관계가예전으로돌아가긴힘들것으로내다봤다.이매체는“그린란드문제에서타협이이뤄져도‘서방’으로불려온역사적으로유례없는우정이다신예전과같지않을것이란인식이유럽에퍼지고있다”고전했다.또이번대치국면이지난해트럼프대통령취임후이어진다른갈등들에더해져,유럽인들은미국과유럽의관계가‘독성단계’로접어든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진단했다.“트럼프방문반대”19일(현지시간)스위스취리히시민들이인근다보스에서이날부터23일까지열리는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참석하는것을반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트럼프를환영하지않는다(TrumpNotWelcome)’는펼침막과횃불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덴마크령그린란드에대한병합의지를강조하고그린란드에파병한유럽8개국을상대로추가관세부과까지발표하자유럽에서전방위적인반(反)트럼프여론이일고있다.취리히=AP뉴시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파병에나선영국프랑스덴마크등유럽8개국에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하자제1,2차세계대전등에서미국과함께싸운‘혈맹’영국에서조차거센반(反)트럼프여론이일고있다.영국여론조사회사유고브가이날발표한결과에따르면영국인응답자의67%는“미국이유럽동맹국에추가관세를부과한다면‘보복관세’로맞서야한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재집권후미국은유럽과아슬아슬한긴장관계를유지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2월유럽연합(EU)을두고“미국을등쳐먹기(screw)위해만들어진조직”이라고원색적으로비난했다.국방비증액에적극적이지않은유럽주요국에주둔미군감축,방위공약재검토등으로위협하기도했다.양측의통상협상도트럼프1기행정부때보다더격렬하게이어졌다.트럼프행정부는EU가미국산자동차와농산물등에대해불공정한장벽을유지하고있다면서관세를무기화해거칠게압박했다.그과정에서경제력,군사력이열세인유럽은사실상먼저머리를숙였다.방위비를증액하고,미국의통상요구를대거수용해무역합의를체결하는등전면전을피했다.안보측면에서미국의존도가워낙높고,수출에서도미국비중이크기때문이다.그런데도트럼프대통령이나토회원국인덴마크소유의그린란드까지넘보자유럽의인내심이한계에이르렀단분석이나온다.‘대서양동맹’을옹호해온이탈리아의중도성향정당‘아치오네’를이끄는카를로칼렌다대표는“트럼프가서방의결속과유럽의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그린란드합의안되면100%관세”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병합의지를굽히지않고있다.그는19일NBC방송인터뷰에서‘그린란드관련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유럽주요국에진짜관세를부과하겠느냐’는질문에“100%그렇게할것”이라고답했다.특히‘그린란드를무력으로점령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엔“노코멘트”라고답해여지를남겼다.19일미국은캐나다와함께운영하는공동우주방위기구인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군용기를그린란드로보냈다고발표하며군사적압박에나서는모양새도취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유럽을향해“우크라이나전쟁에나집중해야한다.그게유럽에어떤결과를가져왔는지보라”고쏘아붙였다.우크라이나전쟁도감당하지못하면서중국이나러시아로부터그린란드를지켜낼수있겠냐는의미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도19일스위스다보스에서유럽이미국의관세에대응해‘보복관세’를검토하는것을두고“매우현명하지못하다”고밝혔다.유럽이미국에보복관세등으로맞선다면더강한추가조치에나설뜻을시사한발언으로풀이된다.코펜하겐·누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여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전대통령체포를준비할때김성훈당시대통령경호처차장과모바일메신저텔레그램으로체포를막아야한다는취지로대화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부장판사)는지난16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고,국무위원심의권을침해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김건희“법조인들과상의해법률적대응도부탁”주문20일조선비즈가확보한판결문에는체포방해당시대통령관저내부상황을알수있는대화가등장한다.공수처는2024년12월31일법원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았고,작년1월3일1차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다.이때는실패했고,같은달7일다시체포영장을발부받은뒤15일2차집행에서윤전대통령체포에성공했다.김여사와김전차장은2024년12월말텔레그램으로공수처체포시도와관련한대화를주고받았다.김여사가“관저압색(압수수색)은당장은안되는거죠”라고묻자,김전차장은“네앞으로도압수수색은없습니다”라고말한다.김여사가“차장님넘(너무)감사드립니다”라고하자,김전차장은“영부인님아무걱정하지마시고편하게계십시오”라고했다.또김여사가“관저대비실(대통령비서실)을압수수색할수있는특검법을민주당서발휘(발의)한다하는데그게통과되면경호처에서막을수는없는거죠”라고묻자,김전차장은“막을수있습니다”라고했다.이어김여사가“아그래도막을수가있는건가요.브이(V,윤전대통령)는살짝걱정을하십니다”라고물었다.김전차장은“내란혐의이고형이확정되지도않고현재법조인들사이에서도내란으로보기엔어렵다는의견들이분분한가운데현직대통령을특검아니라더한것이온다그래도현행경호법상충분히막을수있습니다”라고했다.그러자김여사는“법조인들과상의하셔서법률적대응도부탁드립니다”라고말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일신의안위와사적인이익을위하여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했다”며“피고인의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했다.2025년1월3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들이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입구에서경호처와대치중이다./조선DB◇사후계엄선포문,1980년신군부계엄문건과유사하다고판단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해제후만든계엄선포문이전두환전대통령의신군부가권력을잡고있던1980년작성된계엄문건과비슷하다고판단했다.판결문에는12·3비상계엄선포문과1980년5월17일계엄선포문,같은해10월16일계엄선포문이유사한것을알수있는사진이포함됐다.재판부는세계엄선포문에‘대통령서명란’‘계엄선포일자’국무총리의서명란’등이동일하게나와있다고지적했다.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비상계엄해제후만든계엄선포문에대해임의로만든참고자료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이사건문서는향후계엄선포요건구비여부가문제될경우등에대비해헌법제82조에서정한문서주의및부서제도요건을갖추었다는점을증명하기위한문서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된공문서”라고했다.윤전대통령의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유죄가인정됐다.◇尹측‘메시지계엄’주장은‘국무위원심의방해’유죄인정근거돼윤전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에내란의도가없었다면서‘메시지계엄’(경고용계엄)이었다고주장해왔다.이점은재판부가윤전대통령이일부국무위원은국무회의소집소식을알리지않아심의권을침해했다고판단하는근거가됐다.재판부는“피고인(윤전대통령)은계엄당시국회통제등물리적조치없이국민들에게국가안보위기상황,야당에의한국정마비상황등의현황및심각성을알리기위한목적의이른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고한것이었다고주장한다”며“주장에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통지를하지못할정도의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됐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