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당초2%에서3%로대폭높였습니다.반도체호황과이에따른경제성장세가배경입니다.이런성장세를바탕으로경제기초체력인잠재성장률도3%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입니다.이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새로내놓은올해실질GDP성장률전망치는3%입니다.당초전망치2%에서1%포인트더높여잡았습니다.중동전쟁의악재에도불구하고,전례없는AI발반도체수출호조등으로양호한성장흐름이이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물가상승분이포함된경상성장률은12.3%까지올라30년만에최고수준을보일거로예상했습니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1인당국민소득은4만달러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국가채무비율은40%대로하락하여'성장-재정의선순환'이가시화되고있습니다."]정부는이런성장세를동력으로,현재2%에못미치는잠재성장률을3%로끌어올린다는계획입니다.그러기위해반도체와AI등3대메가프로젝트의속도를높이고센서와이차전지등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를신규지정합니다.세수여건이양호한만큼,적극적인재정지원도가능합니다.다만일자리,특히청년고용사정이여전히좋지않은상황.중동전쟁에건설업회복지연까지겹치며,올해취업자수증가폭은지난해보다4만명가량감소한15만명에머물것으로정부는내다봤습니다.이에따라정부는메가프로젝트등첨단산업분야의청년전문인력20만명을양성하고,청년형공공일자리를포함해일자리20만개를새로만들기로했습니다.또청년형ISA계좌도출시해자산형성을돕기로했습니다.정부는이밖에IT,수도권중심의편중성장이나,계층별양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과제들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기승■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北中매체"당·정부초청따라공식방문"…박태성北내각총리방중직후평양행시진핑방북이어최고위급교류…전략적소통강화대내외부각中,박태성북한총리환영(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박태성북한내각총리가중국을방문한지난10일베이징공항에서시내로이동하는도로양옆에북한인공기와중국오성홍기가걸려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수현기자한종구특파원=박태성북한내각총리의방중에이어중국공산당서열4위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이이끄는중국당정대표단이15∼17일북한을방문한다.조선중앙통신은14일당중앙위원회와정부의초청에따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이며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인왕호녕(왕후닝)동지를단장으로하는중국당및정부대표단이15∼17일우리나라를공식친선방문한다"고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도이날중국의'당대당'외교를담당하는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대변인발표를인용해왕주석이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와북한정부의초청에따라15∼17일중국당정대표단을이끌고북한을공식친선방문한다고전했다.왕주석의방북은중앙정책연구실주임이던2005년후진타오당시주석의방북에동행한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양국은이번방문이공식친선방문이라고밝혔지만,세부일정과회담상대,방문장소등은공개하지않았다.왕후닝중국정협주석[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왕주석의방북은지난10∼12일박태성총리가북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맞아중국을공식방문한직후에이뤄지는것이다.박총리가이끄는북한당·정대표단은방중기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리창국무원총리,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차이치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등중국서열1∼3위와5위에해당하는최고위급인사들을잇달아만났다.앞서지난달에는시주석이2019년이후7년만에북한을방문해김정은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열고양국관계발전방향을논의했다.시주석의방북에이어박총리의방중,다시왕주석의방북으로이어지는최고위급교류는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양국이전통적우호관계와전략적소통강화를대내외에부각하려는행보로풀이된다.아울러북중관계가정치·외교분야를중심으로한층긴밀해지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라는분석이나온다.왕주석은중국공산당의대표적인이론가로,시진핑지도부의주요정책구상과정치메시지설계를담당해온인물로꼽힌다.장쩌민전주석의'3개대표사상'과후진타오전주석의'과학발전관'이론체계정립에도참여했으며2017년중국최고지도부인정치국상무위원에올랐다.왕주석이이끄는정협은중국공산당과각정당,각계대표등이참여해정책결정과정에의견을제시하는최고자문기구로,대만관련업무등통일전선분야에서도역할을담당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중재안없어"…양대학자율합의촉구2030년개교위해"7월통합신청필수"합의불발땐특별시에중재종료권고[나주=뉴시스]박기웅기자=박향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이14일오전나주시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국립목포대학교와순천대의국립의과대학신설및통합특별시지원방안회신에대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순천대학교의국립의과대학신설절충안불수용에따라"추가중재에나서지않겠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박향대전환기획위보건복지위원장은14일나주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특정대학의개별적인수정요구는양대학간형평성과절차적안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어추가적인배치안이나새로운중재안을마련하지않겠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이번제안은양대학이장기간대립해온국립의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합특별시의행·재정적지원을전제로제시한최종중재안"이라며"조건없이제안자체의수용여부만을판단기준으로삼겠다는점을양대학에이미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양대학의입장을반영한다양한조건과시나리오는통합신청서제출이후진행될용역과정에서충분히논의하고협의할수있다"며"양대학이자율협의를통해합의할경우그결과를존중하겠다"고덧붙였다.또"공동합의서에는이달중교육부통합신청일정이반드시포함돼야한다"며"양대학간공동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위원회의중재안은수용되지않은것으로판단해통합특별시에도중재역할종료를권고하겠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2030년의대신입생모집은고정값"이라며"이를위해서는7월중대학통합신청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시간적제약속에서통합의큰원칙을먼저합의하고의대교육환경과대학병원운영등세부사항은이후용역과정에서논의하자는취지였다"며"양대학은대학통합을위해14차례회의를거쳐상당부분합의를이뤘지만의과대학과대학병원배치문제에서더이상논의가진척되지못했다"고설명했다.민형배통합특별시장이최근'특정대학과국립의대해법을마련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한질문에는"중재를하지않겠다는것이지대학자율로이뤄지는논의까지배제하는것은아니다"며"양대학이자율적으로협의할여지는남아있다"고답했다.다만양대학이20일까지자율합의에이를경우기획위원회도필요한역할을이어갈수있다는여지는남겼다.이후판단은통합특별시가맡게될것이라는입장이다.[나주=뉴시스]박기웅기자=박향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이14일오전나주시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국립목포대학교와순천대의국립의과대학신설및통합특별시지원방안회신에대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위원회는지난2일순천에500병상이상규모의대학병원을우선설립하고,목포에통합대학본부와의과대학을설치한뒤대학병원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1대학2병원'방안을양대학에제안했다.목포대는13일해당제안을수용했지만,순천대는"통합대학본부와의과대학은물론대학병원까지목포에두고순천에는대학병원만우선배치하는편향된제안은결코수용할수없다"며불수용의사를회신했다.정부는지난2월의과대학이없는전남에정원100명규모의국립의대를신설해2030년개교하는방안을확정했다.양대학이통합신청을위한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국립의대신설은물론대학통합도장기표류할가능성이커질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잠재성장률3%·세계무역4강·5만달러시대원년"…'3·4·5'비전제시3대메가프로젝트속도전재차주문…"하반기성과가韓미래30년결정""초고가1주택'보유세거의감면,논란있어"…생중계국무회의서댓글투표도[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14일"국민삶에직결된물가와부동산안정에총력을기울이고,초격차,초혁신성장동력육성으로잠재성장률을3%까지단계적으로높여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하반기에우리가어떤성과를만드느냐에따라대한민국미래30년이좌우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하반기에는경제대전환을가속해야한다.올해가잠재성장률3%,세계무역4강,국민소득5만불이라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기억되도록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올해상반기수출이5000억달러에육박하는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반도체가성장을주도하는가운데,다른품목수출도전년보다16%늘어난결과"라며"세계무역4강진입도불가능한목표가아니게됐다"고진단했다.이어"이러한눈부신수출실적과설비투자증가를바탕으로올해실질성장률이3%에이를것이란전망도잇따르고있다"고했다.'3대메가프로젝트'의속도전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를위해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한몸처럼열심히뛰어야겠다"며"하루를단축하면나중에열흘,100일을벌수있다는자세로모든절차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사회구조적문제를해소하는데도힘을쏟아야한다"며"우리공동체미래인청년들에게일자리,주거,자산그리고역량개발등에있어서다층적인성장사다리를제공하고,노동시장격차완화와함께공공기관재정,규제영역에서혁신도속도를내야한다"고밝혔다.15일부터시작되는부처업무보고를앞두고는"국정의핵심축은기본적으로청와대가아니라정부의부·처·청"이라며스스로책임의식을가지고능동적으로업무에나서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의국정방향을감안하되각부·처·청이최종책임자라는책임의식을갖고능동적이고자율적으로업무를기획하고집행해야한다"며"'시키는대로하겠다,관행이있는것만한다,감사나수사등의책임을질가능성이있으니웬만한것은하지말자'이렇게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산림사업수주를위해여러지역을옮겨다니는이른바'메뚜기산림법인'문제를지적하면서"일선현장에서벌어지는일들을알기가어렵다"며"현장,일선직원과의끊임없는소통,토론이있어야한다"고했다.지난7일부터닷새간다녀온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및몽골국빈방문에대해서는방산·첨단기술협력과핵심광물공급망확보에서성과를거뒀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외교적결실이국민의삶과경제에실질적인보탬이되도록후속조치를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며"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바탕으로글로벌책임강국의역할과책무를흔들림없이이행하겠다"고밝혔다.오송지하차도참사3주기를하루앞두고희생자와유가족에애도를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올해부터충청북도가적극적으로추모행사를한다고한다.당연한일에3년이라는시간이걸린것이안타깝다"며"국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모든재해에철저히대비해야한다.안전문제는지나친것이부족한것보다낫다.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에는어떠한작은빈틈도허용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부동산정책관련국민의견수렴계획를보고했다.이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다음주예고된가운데,공급·금융·세제등부처별주제토론회가이날부터3일간열린다.이대통령은특히"똘똘한한채가우리사회의축적된문제인데'(주택이)100억이어도실거주1주택이면거의감면해주는게맞냐'이런논란이있다"며초고가1주택자의보유세를언급했다.그러면서생중계로진행된국무회의에서초고가주택과보유세부담의적정수준을댓글로묻는즉석투표를진행했다.초고가주택에대해추가부담에찬성하는의견이약90%,반대가약10%로나오자이대통령은"얼마이상부터추가부담을부과할지20억,30억,40억등답해달라"고했다.이에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국민의견은30억이(제일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의외네,50억은할줄알았는데"라고답했다.성평등가족부는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연령상한을살인·강도·성범죄등중대범죄에한해현행만14세미만에서만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을토의안건으로보고했다.이대통령은"최종결정을오늘하지말고촉법소년연령기준을부분적으로낮출것인지,한살낮출것인지두살낮출것인지추가토론을해보라"며"국민의견을다양한방식으로받아보는게필요하다"고지시했다.한편오세훈서울시장은6·3지방선거에당선된뒤이날국무회의에처음참석했지만별도의발언기회는얻지못했다.오시장은이대통령의모두발언후한성숙국무총리가국무회의를진행하는와중에부동산정책토론회관련부처안건이보고되자"서울시장말씀좀드려도되겠느냐"며발언권을신청했다.그러자한총리는"이건은그냥국민대토론회가있으니,그냥이건으로넘기면좋겠다"면서"시장께서주실것은서류로주시면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에오시장은"총리님,방금전에서울시가준비한보고서를정책실장님과국토부장관님과부총리님께는전달을드렸다"면서"오늘발언기회를안주실것같으니보고서내용으로대체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오시장을향해"보고서를혹시내시면서울시의재건축,재개발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일반적으로는공급물량이많이부족하다고하는데,왜그렇게됐는지현황보고도넣어서해달라"고주문했다.오시장은"그렇게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제출관련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호조로전망치↑…물가2.6%상승잠재성장3%·수출4강·소득5만불목표지난1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정부가인공지능(AI)발반도체호조에힘입어올해경제성장률을당초예상보다1.0%포인트올린3.0%로전망했다.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에대규모투자하는3대메가프로젝트등을기반으로잠재성장률3%,수출4강,국민소득5만달러(3·4·5비전)를달성한다는목표도설정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3.0%로내다봤다.지난1월발표한전망치2.0%보다1.0%포인트높다.AI발반도체호조세확대가지속되는가운데중동전쟁에따른하방압력을추가경정예산(추경)등정책효과가완충한결과라고정부는설명했다.올해경상GDP성장률은반도체가격급등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12.3%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1996년12.3%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다.올해경상수지는당초예상인1350억달러흑자를크게웃돌며사상최대인2900억달러흑자로전망된다.성장률상승에따라올해1인당국민총소득(GNI)은4만달러에근접하고,국가채무비율은당초예상치50.6%에서47.0%로떨어져40%대에진입할전망이다.올해취업자수는15만명증가로예상됐다.지난1월예상치인16만명증가보다하향조정됐다.성장세확대에도중동전쟁영향에따른4~5월실적부진및건설업회복지연등이증가폭감소에영향을미쳤다.소비자물가도중동전쟁에따른유가변동성확대로지난1월예상치인2.1%보다상향된2.6%상승으로전망됐다.정부는올해를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삼고,정책목표로‘잠재성장률3%,수출4강,국민소득5만달러’를제시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한국의잠재성장률을1.66%로전망한바있다.정부는3·4·5비전달성을위해고물가·고환율·고금리대응강화,K공급망·에너지자립확보등의중동전쟁이후전략을추진하고,성장동력육성,지방주도성장강화로잠재성장률을반등한다는계획이다.또양극화를극복하고구조혁신에본격착수하겠다는3대분야,6대과제를내놨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지난10일사전브리핑에서“미국도1990년대후반부터2000년사이정보통신기술(IT)에대규모투자로잠재성장률이반전된계기가있었다”며“반도체호황을기회로삼아서3대메가프로젝트로대규모투자를하고,피지컬AI로생산성이향상되면잠재성장률이다시올라갈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정부는3·4·5비전의달성목표시기를구체적으로정하지않았다.강기룡재경부차관보는“잠재성장률3%를언제할수있을지구체적시기를목표하는건어렵다”면서도“다만수출과소득은지금정도의추세를유지하고정책적노력을강화하면이재명정부임기내2030년까지달성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보완수사권폐지與전당대회용으로내줄선물아냐"정점식"보완수사권검찰위한제도아냐…최소한견제장치"'부산돌려차기피해자'토론자로나서…"형편좋은싸움은그만"[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4일토론회를열고검찰보완수사권존치의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경찰권력이비대해질수있기때문에이를견제하기위한장치로보완수사권을둬야한다는취지다.제도폐지를강행하려는여당을향해서는"이건정파의문제도아니고어느한사람을위해서전당대회용으로강성지지층향해서쉽게내줄수있는선물이아니다"라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참석해"장윤기사건에서보듯모든수사권을경찰에넘겨주고절대적으로절대적인권력을부여하면괴물경찰이탄생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그괴물경찰은결국국민생명과안전을집어삼키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장윤기사건을보면경찰에게선의에기대서제대로수사해달라고기대하는것은아예불가능할뿐만아니라오히려지금필요한것은경찰개혁이라는답을얻게된다"고말했다.또한"그거대한권력을,절대적으로절대적인권력을행사함에있어서반드시누군가견제하고통제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말해준다"고했다.이어"검사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하는예가없는것은아니다.예를들어프랑스경우에는검사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한다"며"그런데정작기소이후에중요한수사는수사판사가즉,판사가직접수사하게된다"고했다.장대표는"저는평소검찰개혁의필요성대해누구보다앞서서얘기해왔던사람이다.법사위에있을때는누구보다도형사소송법개정에대해서앞서서목소리내왔던사람"이라고말했다.이어"그러나지금이모습은전혀아니다.특히보완수사권까지완전히없애는것은더더욱아니다"라며"그대가는모두국민에게돌아가고국민이감당해야될피해는생명과안전"이라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경찰의부실수사와수사권남용을막을최소한견제장치마저무력화될수있다"며"보완수사권은검찰을위한제도가아니다.국민권리를보호하고억울한피해자가발생하는것을막기위한제도"라고했다.토론회에는장대표와정원내대표등당지도부를비롯해다수의국민의힘의원들이함께했다.또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인김진주(가명)씨도참석해가림막뒤에서토론에나섰고,김종민법무법인MK변호사,최창호법무법인정론변호사,김재련법무법인온세상변호사,김세희법무법인더킴로펌변호사등도자리했다.김씨는"진정으로검찰모두가다괴물인지를생각해봐야하는시점이고,모두를일반화하는것은안좋은사회를만드는지름길"이라며"제발그만싸웠으면좋겠다.범죄피해자들의인생은처참하기그지없다.형편좋은싸움들은그만하고국민을먼저보살펴야한다"고말했다.김종민변호사는"장윤기사건이라는똥한항아리를전부퍼먹고도보완수사권을폐지해야한다는오만과독선을지금민주당이보여주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최창호변호사는"보완수사권폐지를(찬성하는)의원의지역구에서시범실시해주기바란다"며"국민기본권이보호되는지비교평가한후에결정해달라"고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토론을마치면서"이재명대통령께요구한다.민주당이잘못된길을가서설령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안이국회를통과한다고하더라도반드시거부권을행사해달라"라며"지금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말해주면이논의는중단되지않겠나"라고했다.장대표도재차마이크를잡고"김재련변호사가말한'검찰보완수사권폐지주장하는자가곧가해자'라는말에100%동의한다"며"'보완수사권폐지는그자체로국가폭력'이라는말에도동의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문제되는사건을어떻게통제하고관리할지를논의하기에앞서서그저검찰을완전히없애겠다는것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을다태운다는말에딱들어맞는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앞줄왼쪽네번째)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앞줄왼쪽세번째)원내대표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향범위·수준추가논의…李대통령"낮추긴낮춰야할것"성평등부공론화결론은"강력·중대·반복범죄는14세→13세"원민경장관,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보고(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정부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을위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와제도개선권고안을보고했다.성평등부에따르면공론화작업에참여한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촉법소년연령기준을조건부하향하자는입장은숙의토론이전45.8%에서이후46.7%로0.9%포인트(p)상승했다.촉법소년연령기준을일괄하향하자는입장은37.3%에서30.2%로7.1%p감소했고,현행기준을유지하자는입장은5.7%에서17.0%로11.3%p증가했다.연령기준을몇세까지낮춰야한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현행14세미만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자는의견이55.8%로가장높게나타났다.국민199명과청소년43명을대상으로별도로진행한온라인공청회에서는일괄하향의견이각각78%와67%로가장많았다.성평등부는이런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촉법소년연령기준을현행'만10세이상14세미만'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인경우'만10세이상13세미만'으로낮추는방향으로결론을내렸다.현행형법과소년법에따르면촉법소년에게내려질수있는가장강도높은처분은최장2년의'장기소년원송치'인반면,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에게선고되는법정최고형은징역15년이라처벌수준이높아지는셈이다.권고안에는연령기준조정외에도소년비행예방과보호처분개선방안이함께담겼다.성평등부는소년비행을예방하고소년범죄를관리하기위한범정부대응체계인'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신설할것을제안했다.또혐의가가벼우면훈방되는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과달리무조건소년보호재판에넘겨지는촉법소년'전건송치'제도를개선하고,경찰이촉법소년을조사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것을요청했다.촉법소년조사가소년부판사에게일임되고비공개로진행되는탓에발생하던피해자진술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도입할것도당부했다.아울러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송치등으로나뉘는보호처분종류에'가족치료명령'을추가하고보호처분내실화를위한인프라와전문인력확충을주문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소설'나의라임오렌지나무'등장인물인뽀르뚜가를인용하며"소년비행을엄중히바라보되도움이필요한소년곁에서청소년이성장하고국민이안심하는사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다만촉법소년연령기준에대한최종결론이나온것은아니며,정부는연령기준을일괄적으로하향할지아니면조건부로하향할지와연령기준을몇살까지낮춰야할지에대한추가의견수렴을진행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을)낮추긴낮춰야할것같다"면서도"부분적으로낮출것이냐모든범죄에대해낮출것이냐,1년을낮출것이냐2년을낮출것이냐이범위내에서다음에또토론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그사이에국민의견수렴을또해보자.다양한방식으로,여론조사를해보든지"라며"매우중요하고예민한현안이라서"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강력·중대·반복범죄한해14세→13세하향안보고시민참여단46.7%"조건부하향"…하향찬성과반이"1살하향"교육부"조건부하향동의"…법무부"범죄별예외적용안돼"李"연령낮추긴해야"…전면·부분,1살·2살하향두고재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부동산정책주요쟁점관련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강력·중대·반복범죄를저지른13세도형사처벌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한다.지금은14세미만이면형사처벌을받지않지만,특정범죄에한해기준을한살낮춰중학교1학년생도처벌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다만부처간이견이있어국민대상여론조사등추가논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14일오전청와대본관에서이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했다.현행법상14세미만은범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10세이상14세미만은'촉법소년'으로분류돼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이기준은지난1953년형법이만들어진뒤70년넘게유지돼왔다.하지만최근촉법소년범죄증가와흉포화논란이이어지면서제도개선필요성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도2월촉법소년연령문제를공론화해두달안에결론을도출하라고지시했다.이에성평등부는3월6일부터4월30일까지법무부와교육부,경찰청등관계부처와전문가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협의체를운영했다.지난4월에는청소년31명을포함한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숙의토론도진행했다.숙의결과시민참여단의46.7%는'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하향'하는방안을선택했다.모든범죄에대해일괄적으로낮춰야한다는의견은30.2%,현행기준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은17.0%였다.일괄또는조건부하향을선택한참여자중현행14세미만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춰야한다는응답이55.8%로가장많았다.숙의과정을거치면서처벌강화보다범죄예방과재범방지대책을우선해야한다는인식도커졌다.'촉법소년에게는처벌보다범죄예방지원책이우선돼야한다'는인식은사전조사3.7점에서사후조사4.2점으로높아졌다.반면촉법소년이과거보다중대한범죄를저지르고있다는인식은4.2점에서3.9점으로낮아졌다.성평등부도촉법소년사건증가자체는사실이지만이를곧바로범죄의흉포화로보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경찰에검거된촉법소년은2020년9606명에서지난해2만1095명으로2.2배늘었다.같은기간폭력사건은1972명에서5520명으로2.8배,강간·추행은373명에서739명으로1.98배,절도는5123명에서1만110명으로1.97배증가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지난해법원이처리한촉법소년사건을보면심리불개시와불처분비중이48.8%로보호처분비중인47.4%보다높았다.보호처분을받은촉법소년의범죄도절도가34.6%로가장많았고,폭행13.9%,성폭력처벌법위반7.1%,폭력행위처벌법위반6.9%등의순이었다.또형사재판에서14세청소년에게실형이선고된사례가다른연령대보다적다는통계도있다.2021년부터지난해까지형사재판에서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받은14세청소년은연평균10명으로,15세58명,16세158명,17세229명보다적었다.성평등부는이를토대로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형사미성년자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는방안을제시했다.다만이를두고부처간이견이불거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형사미성년자제도는연령이라는생물학적기준에따라책임능력을일률적으로판단하는것"이라며"범죄의중대성이나반복성은책임능력과는별개의문제이기때문에일부범죄에대해서만연령을낮추는것은법리적인문제가있다"고말했다.이어"일괄적으로13세미만으로낮추더라도사안하나하나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기때문에과도하게처벌받는소년들이늘어날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당초연령하향이어느정도의교육적효과가있을지고민을많이했다"며"긴토론과정을성평등부와함께지켜보면서조건부하향방침에적극공감하고동의한다"고밝혔다.또"위기학생을조기에발견하고경찰이나병원등전문기관과의연계를강화해학생들의회복을지원하는교육체계를더욱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성평등부가제안한조건부1세하향안에대해서도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일괄적으로낮추지말고중대·강력·반복범죄만한살낮추자는게성평등부의견"이라면서도"부분적으로한살만낮추는것은너무미약하지않으냐"고지적했다.또12세청소년이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중범죄를저지르는경우도있을수있다며두살을낮추는방안도거론했다.이에이대통령은이날최종결론을내리지는않았다.이대통령은"촉법소년이라고해서처벌이나제재가아예없는것은아니고현재도소년원송치가가능하다"며"처벌이안되는것이아니라더강화하는것이라는전제에서국민의견을다시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논의를기반으로현장과국민의견을다시수렴해보자"며"전체에대해낮출지,중대·강력·반복범죄만낮출지,한살을낮출지두살을낮출지를한번더토론하자"고말했다.정부는이날국무회의논의를토대로대국민여론조사를포함한추가의견수렴방안을검토할전망이다.이후전면·부분하향여부와연령등을다시논의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억은할줄알았더니…초고가1주택추가부담엔대체로동의""왜곡·변형돼부동산투기유발하는조세제도정상화필요"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심언기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현재의조세체계가변형·왜곡돼부동산투기를유발한다고진단하며'조세정상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특히유력하게거론되는초고가1주택보유세인상과관련해'초고가주택기준'을두고시가20억과30억등이거론되자,"제일많은게(의견이)30억이네요.의외다.한50억할줄알았는데"라며"20억도많느냐.그거하면우리큰일날것같은데"라고언급해주목된다.이대통령이초고가1주택기준'20억원이상'에우회적으로부정적인식을내비친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30억원'기준에대해서도"우리너무가혹한데"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부동산세제는사실'형평성있는조세'이게제일중요한데이게지금주택분야에대해서는이조세제도가많이왜곡돼있다.변형또는왜곡돼있다"고지적했다.이어"뭐이렇게공제해주고,저렇게빼주고,너무많이변형을해서조세의기본적기능을못하고있는게문제인것"이라며"이제조세가기본적기능을못하다보니까그게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린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왜곡·변형된조세의)정상화가필요하다"며"이걸통해서'집값을눌러보겠다'는1차목표는아니고,1차목표는정상화이고,두번째는부수적인투기유발부작용을좀완화해야되겠다는점을좀이해해주시면좋겠다"고했다.사실상투기성부동산억제를위한조세개편을공식화한것으로,오는23일국민대토론회등을거쳐관련절차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특히초고가실거주1주택에대한조세강화에대해"추가부담에대체적으로공감하는것같다"면서도구체적'초고가주택'기준설정에대해선고심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초고가실거주주택기준과관련해국무회의생중계채널에서즉석댓글의견수렴을제안했다.초고가기준으로10억은앞글자를딴'1',20억은'2'등으로시가기준실시간댓글을취합해보자고했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30억을써주신분들이많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너무가혹한데"라며"30억이면현재공시기준으로하면십몇억밖에안되는거아니냐"라고했다.임국조실장이"폭넓게해보면조금더국민의견을정확하게반영할수있을거같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그런데그중에제일많은게30억이네요.의외네한50억할줄알았는데"라고했다.이대통령은'20억(으로하자는의견)도꽤많다'는답변이이어지자"20억(의견)도많아요?그거하면우리큰일날것같은데"라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태풍바비영향…열대저압부-고기압사이바람세져서해5도사흘째강풍주의보발효…오후에강한비여객기운항엔차질없을듯…해상안전사고유의[앵커]오늘비와함께전국대부분지역에강풍이예보되면서선박운항에도차질이빚어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현재몇개항로가통제중인건가요?[기자]오늘계획됐던99개항로가운데41곳이강풍의영향으로운항이막혔습니다.정비를받는선박을제외한여객선49척이강풍에발이묶였습니다.특히인천항의경우15개항로중2개항로를제외한13곳이통제되고있는데요,연평도와백령도를오가는선박운항이모두제한되고있습니다.오늘밤집중호우가예상되는중부지방의보령항은6개항로가전면통제됐습니다.[앵커]서해안을중심으로강풍주의보가내려졌기때문이죠?[기자]네,중국에상륙했다소멸한태풍바비가남기고간열대저압부와북태평양고기압사이에서바람이강해지고있기때문인데요.현재백령도와대청도등서해5도에는사흘째강풍주의보가발효된상태이고,오후에는강한비도예보돼있습니다.서해안과남해안일대에는풍랑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서해앞바다의파고는1m에서최대3.5m까지일겠고,먼바다의파고는높게는5m에이를거로예보됐습니다.오늘여객기운항에는큰차질이없는거로파악됐습니다.기상청은먼바다에내린풍랑주의보는내일오전쯤해제될수있을거로예상하고있는데요,시설물과해상안전사고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오늘의픽]미래에셋증권“2분기영업이익추정치12%하향,목표주가420만원유지”7월10일(현지시간)SK하이닉스나스닥상장을알리는미국뉴욕전광판.동아DBSK하이닉스를둘러싼대외업황변수가견조한만큼,여전히저점비중확대가유효한시기라는증권사분석이나왔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최근주가조정은2분기실적기대와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에따른수급적기대가되돌려지는과정에서다소격하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며투자의견'매수',목표주가420만원을유지했다.김연구원에따르면대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TSMC의6월매출액은전년대비67.9%상승한4430억대만달러(약20조5600억원)로역대최대매출액과성장률을경신했다.또한빅테크의CAPEX(자본적지출)방향성은지켜봐야겠지만,지난분기급증한수주잔고규모를감안하면수주의매출화를위해CAPEX집행을확대할것이분명하다는게김연구원의전망이다.구글의경우전분기대비92.6%,아마존의경우49.2%증가한수주증가세가한분기만에하향조정될가능성은낮다는것이다.김연구원은"2026년1분기기준빅테크와네오클라우드5개사의총수주잔고합계는전분기대비23%상승한2조1000억달러(약3136조9800억원)이며,그중2년내매출전환될예정인규모는전분기대비38.1%늘어난6560억달러(약979조9300억원)로총량보다더욱가파르게증가했다"고설명했다.그는"메모리현물가격도격한주가조정이무색할만큼강세를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16GB(기가바이트)기준DDR5/DDR4현물가격은40거래일이상연속상승하면서둘다전고점에임박한상황이라는것이다.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상장등으로레거시현물에대한심리적둔화가동반될수있는상황에서가격강세가나타나는것은그만큼타이트한업황을반증한다고설명한다.D램,낸드ASP하향조정다만올해2분기영업이익추정치는기존70조7000억원에서62조3000억원으로12%하향했다.D램(DRAM)과낸드(NAND)평균판매단가(ASP)예상치를각각8%p,5%p낮춘영향이다.이는SK하이닉스가매출액의50%를장기공급계약으로체결한것으로보이는가운데,조달불확실성을두려워하는투기적수요로의노출이축소되는측면을반영한것이다.반면2027년영업이익은전년대비45.7%상승한389조원으로증가기조를유지했다.김연구원은"컨벤셔널메모리가격은전반적으로유지되는가운데고대역폭메모리(HBM)가가격상승을주도할전망"이라며"HBM가격상승이생산능력확대동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장기공급계약과NBM향캐파를제외한나머지공급여력은더욱타이트해질수밖에없다"고밝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7월14일오전11시18분기준SK하이닉스주가는전거래일대비2.28%하락한180만3000원에거래됐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6하반기경제성장전략]연초보다성장률전망1%p↑2030년까지잠재성장률3%전세계'수출4강'으로진입해국민소득5만달러시대목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6하반기경제성장전략'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3%로상향조정했다.나아가경제도약의원년으로선포하고'3·4·5비전'을제시했다.추락하는잠재성장률을3%까지끌어올리고,전세계수출4강에진입하며,국민소득5만달러시대를열겠다는것이다.목표달성을위해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등첨단산업육성전략에정책역량을총동원할방침이다.정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반기마다국가경제정책의청사진을공개한다.올하반기전략에는이재명정부의2년차국정운영방향이집약된것으로평가된다.상반기와비교해가장큰변화는정부가도전적인성장목표를세웠다는점이다.재정경제부는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3.0%로전망했다.연초보다1%포인트높인것으로,한국은행(2.6%)이나한국개발연구원(2.5%)등다른기관의전망치를상회한다.경상GDP의경우12.3%성장을예상했다.1996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이에따라1인당국민총소득(GNI)은4만달러에근접하고,당초50.6%로예상됐던올해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성장률상승에따라47%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정부는전망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반도체호황으로인한수출증대와중동전쟁의긴장완화,3대메가프로젝트에따른기업들의투자분위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정부는올해를잠재성장률반등의원년으로삼겠다는포부도밝혔다.최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한국의잠재성장률을올해1.66%,내년1.52%로각각추정했다.초혁신경제를지원하고구조적개혁을추진함으로써2030년까지잠재성장률3%를달성하겠다는게정부계획이다.수출의경우세계4위권으로발돋움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미한국은세계무역기구(WTO)가집계한올해1~4월수출실적을기준으로중국과미국,독일,네덜란드에이어5위를기록했다.수출호황에힘입어내수경기까지본격적으로회복하면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를달성하는것도불가능하지않다는게정부입장이다.전문가들도정부의목표치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반도체수요가현재수준으로유지되면올해성장률이더올라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다만3%잠재성장률달성은난제로지목된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저출산고령화시대에인구구조를통한반등은어려운만큼투자나생산성이늘어나야한다"며"반등만으로도큰업적을세우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반도체·AI데이터센터등중점지원"이재명(가운데)대통령과이재용(오른쪽)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달29일청와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손을맞잡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우리경제가높은성장률을달성하고3·4·5비전까지도모하려면미래먹거리발굴이불가피하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를필두로반도체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산업을중점지원할방침이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미국도잠재성장률이떨어지자1990년대후반부터2000년사이대규모정보기술(IT)투자를통해반전시킨사례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반도체발(發)추가세수를미래산업의투자재원으로활용할방침이다.신산업육성을위한지원책도공개됐다.센서와액추에이터(구동장치),2차전지등미래산업핵심부품을'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로지정해관리할계획이다.'중장기AI신약개발로드맵'을수립함으로써제약·바이오분야세계5강진입도꿈꾼다.방산수출길을넓혀'방산4대강국'으로도약하는기틀도마련할예정이다.'K우주데이터센터'구축을위한핵심기술개발에도박차를가한다.자금지원도준비됐다.한국투자공사에신설되는종합형국부펀드가대표적이다.당초정부는별도의기관을만들어국부펀드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효율성을고려해기존투자공사를활용하기로결론내렸다.국부펀드는△전략산업△금융·인프라등기간산업△국가경쟁력·경제안보관련사업을중심으로투자할예정이다.첨단전략산업육성을목적으로출범한국민성장펀드는3분기6,000억원규모로추가출시된다.국민성장펀드의간접투자부문에'초혁신경제펀드'도조성한다.'5극3특'성장엔진공개…지방엔세제지원이형일(가운데)재정경제부1차관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대해설명하고있다.재정경제부제공성장률제고를위해선지방의역할도중요하다.정부는'5극3특성장엔진'을중심으로국토를재구성할계획이다.지역별산업여건과기업의투자계획,국가정책과의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3분기안으로권역별성장엔진을발표할예정이다.각지역에서선정된산업에는재정,금융,세제등7개항목에걸쳐패키지지원이제공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지방활성화의핵심은기업이전"이라며"인프라가생기면기업이투자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하반기발표예정인2차공공기관이전계획도5극3특전략과연계된다.지방기업과근로자를우대하는제도적장치도마련된다.기업이지방을우대하는방향으로연구개발(R&D)이나투자,고용을실시하면세제지원이이뤄질예정이다.중소기업취업자의소득세를감면할때지방은우대한다.비수도권으로이전한기업이근로자에게제공하는이전지원금은월최대50만원까지비과세가적용된다.다만대규모재정투입과투자가이뤄질경우물가상승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는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2.6%로전망했다.중동전쟁에따른유가상승등영향으로상반기전망치(2.1%)보다올라갔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성장률을높이려면내수와소비가활성화해야하는데,수요증가에따라물가가오르는딜레마가있다"고지적했다.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