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접수322건중194건각하…'청구사유미비'77건최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는모습.2026.3.2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헌법재판소가7일재판소원세번째사전심사에서청구사건120건에대해모두'각하'결정을내렸다.현재까지사전심사문턱을넘어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단한건도없다.헌재는이날지정재판부사전심사를통해재판소원사건120건을추가로각하했다고밝혔다.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이에따라재판소원제도가시행된지난달12일부터지난6일까지접수된322건의사건가운데이날까지각하된사건은총194건으로늘어났다.앞서지난달24일첫번째사전심사에서는26건,같은달31일두번째사전심사에서는48건이각하됐다.3차사전심사사건은각하사유별로△보충성(1호)4건△청구기간(2호)30건△청구사유(4호)77건△기타부적법(5호)14건으로집계됐다.각하사유가중복된경우는5건이다.각하사유가운데77건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4호'청구사유'는헌재법에서명시한재판소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가리킨다.이는1·2차사전심사에도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헌재법에서는△법원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음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로재판소원청구사유를한정하고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재판소원관련안내문이비치돼있는모습.2026.3.25ⓒ뉴스1이호윤기자제20대대선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관련허위사실공표사건으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된장영하국민의힘경기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은이같은이유로이날각하결정을받았다.장위원장은법원재판이적법절차·불고불리·무죄추정의원칙을위반했다면서지난달13일재판소원을제기한바있다.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수천만원을뜯어낸혐의로징역3년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역시같은이유로사전심사문턱을넘지못했다.구제역측은법원재판이검찰의수사권남용을견제하지않고위법수집증거를배제하지않았다는등의이유로지난달19일재판소원을청구했다.이들사건에관해헌재는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증거평가등을다투거나,재판결과에대한단순불복에불과해기본권침해가명백히소명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이와함께무효인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을적용했다면서재판취소를주장한사건과대면예배를금지한집합제한명령의위헌성을주장하며유죄판결취소를주장한사건,재판지연을문제삼은사건도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그밖에5호헌법소원심판의청구가부적법한사례로는대상판결을특정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이날결정은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거친결과다.헌재법72조에따라재판소원을포함한헌법소원사건은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사전심사한다.이들을보좌하는재판소원전담사전심사부는헌법연구관8명규모로운영되고있다.사전심사단계에서는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건은각하하고,청구가적법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재판관전원이심리하는전원재판부에회부하는결정이이뤄진다.헌법소원심판청구뒤30일이내에각하결정이없으면해당사건을심판에회부한것으로간주한다.한편헌재는재판소원시행에따른인력증원을위해기획예산처에서예비비편성을확정받았다.예비비는정기예산을편성·심의할땐예측하기어려웠던지출에대비한예비재원이다.이에따라헌재는연구관20명과사무처직원18명을채용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동사태대응추경안심사첫날與"취약산업지원하고소비진작"野"직접피해부터우선지원해야"'짐캐리예산'등놓고공방이어져[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재혁기자=여야가7일중동사태대응을위한26조원규모의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두고공방을벌였다.여당은전쟁의불확실성과민생경제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추경편성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했고,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앞두고목적에맞지않는예산이편성됐다는점을지적했다.여야는이날오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추경안심사에착수했다.이번추경안에는▲고유가부담완화(10조1000억원)▲민생안정(2조8000억원)▲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2조6000억원)▲지방재정보강(9조7000억원)▲국채상환(1조원)등이담겼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대한민국민생경제가백척간두에서있다.지금이위기파고를넘을수있는골든타임"이라며"지금시기를놓치면팬더멘털까지망가질수있다는위기의식이팽배하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추경안시정연설에서'위기'라는단어만28번반복했다"며"언제까지지속될지모르는거대한폭풍우속에서중동전쟁의위기를신속하게극복할수있도록,재정이마중물이돼민생경제의방파제를세우고혈맥을뚫어야한다는뜻"이라고했다.같은당김용만의원역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을상대로한질의에서"야당에서이번추경을두고지방선거대비매표용추경이라고날선언어를쏟아내고있다.이추경이선거용으로보이느냐"고물었다.박장관은이에"결코그렇지않다"고답했다.김의원은"지난2022년5월지방선거를한달도남기지않은시점에5월13일당시윤석열정부가초과세수53조로만든59.4조원짜리역대급규모추경안을국회로제출했었다"며"4년전그때온국민이코로나팬데믹으로고통받던시기여서특히자영업자와소상공인분들피해가심각했다"고했다.그러나이종배국민의힘의원은"이번추경은중동전쟁피해대책예산인데,현금살포의측면이더크다"며"선거전에국민70%에게피해지원금이지급되면국민들은상당히좋아할거다.야당입장에서명백하게매표추경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같은당조배숙의원은"26조원규모추경안이아직국회를통과하지않았는데도정부가2차추경가능성을언급했다"며"취약계층을위한추경편성은불가피한선택이지만,꼭써야할때돈을쓰는게아니라엉뚱한곳에쓰이고있다"고했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은"정부에서이번에편성한추경안을보면잘쓴다는생각보다막쓴다는생각이든다"며"국세청체납관리단,영화산업제작지원등예산은과감하게삭감하고직접피해가가는운송업자와농어민들을우선챙겨달라"고당부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전쟁추경에'중국인관광객짐캐리서비스'등예산이306억원들어갔다"며"2026년본예산심사에서감액된사업인데,추경심사기간이짧다는것을악용해300억증액된예산이들어갔다"고지적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중동상황이발생하면서중국관광객이많이진입하는것을고려한사업으로보인다"고반박하자,천의원은"그사이에해당예산을600%이상증액할정도로(상황이)바뀌지는않았을것"이라며"고유가위기상황에서앰뷸런스가환자를싣고다녀야지,쇼핑하고캐리어실어주고다닐일은아니지않나"라고했다.반면김현정민주당의원은"중화권외래관광객유치예산이'중국추경'이라며혐중정서를기대하는일부몰지각한정치인들이있다"며"중국사람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국내문화나관광활성화를위한예산"이라고반발했다.이어"정부는이번306억추경을편성하면50만명의중국관광객이추가로들어오겠다고추계했는데,1조원가량관광수입이늘어나는것"이라며"중국추경이라고주장하는것은혐중정서를자극하는선동일뿐"이라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조작기소연기'요구에鄭반대…與"李대통령은별말씀안해"李대통령"개헌진지하게고민해달라"…국힘"중임·연임안한다선언부터"추경세부사업놓고대립…2시간회담뒤별도합의문없이여야각각브리핑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수윤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과여당은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지도부와추경,조작기소국정조사,개헌,민생경제상황등에대한인식차를드러냈다.특히더불어민주당은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민생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시급한추경안처리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는동시에현재진행중인조작기소국정조사,헌법개정추진등의당위성을강조했다.국민의힘은큰틀에서추경안처리에는공감했지만세부사업별로반대의견을피력했다.조작기소국조와지방선거동시개헌에는부정적인뜻을표했다.이대통령은여야지도부의이같은공방을주로경청하면서도추경과개헌추진등과관련해선야당을적극적으로설득하며협조를구하기도했다.여야는별도합의문없이회담결과를각각브리핑하면서"민생이라는공통분모를확인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민주당),"고유가·고물가·고환율삼중고상황에서대화자체가성과"(국민의힘)라고평가했다.장동혁대표에게발언권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게발언을권하고있다.왼쪽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email protected]국힘"추경서TBS지원금빼야"·與"수용"…李대통령"현금포퓰리즘아냐"먼저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TBS지원사업'(49억원),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306억원),'아파트베란다태양광사업'(250억원),'농지투기전수조사'(587억원)등을거론,"전쟁추경의목적에전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유류세인하폭확대,화물차·택시·택배종사자유류보조금지원,배달·포장용기비용지원,K-패스요금인하,청년월세지원확대등자칭'국민생존7대사업'을추경안에포함해야한다고재차언급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번추경성격에TBS지원예산은맞지않다고당에서뜻을모았고추진할생각이없다.여야가쉽게합의할수있을것"이라고화답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회담후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제안한7가지사업에대해선국회예결위에서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국민의힘이'중국인관광객의짐들어주기사업'이라고주장하면서'짐캐리예산'이라고명명한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선"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중국인에한정된사업이아니다'라며별도로논의하자고얘기를나눴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이번추경에대해"현금포퓰리즘이결코아니다.국민이피땀흘려낸세금이고공정하고합리적으로써야하는돈"이라며"정부가가장중요한지원방식이라고여겨낸의견이니국회차원에서잘논의해주면좋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주장한'중국인관광객짐캐리'예산에대해선"(사업내용중)중국사람(지원)으로돼있으면삭감하라.그럴리없을것같은데팩트체크해보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鄭"조작기소는국가폭력"…宋,李대통령에"그냥재판받으면안되나"여야는민주당이주도하는'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를놓고강하게대립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앞에서공개모두발언을통해"국민사이에서는'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냐'는말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목표로국정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주장해오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도비공개오찬에서미국·이란전쟁등경제에충격을주는외부상황이종결될때까지국정조사를추진해선안된다는뜻을전달했다.그러나정대표는"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자중대한범죄인만큼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맞받아쳤다.정대표는'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까지거론하며"사법살인에대한피해와상처가깊고(피해역사가)길다.국가공권력에의한조작기소는범죄"라며국조추진의당위성을강조했다.인혁당사건은유신체제하에서벌어진대표적인사법오판·인권침해사건으로꼽힌다.그러자송원내대표는재차이대통령을향해"그냥재판을재개해재판받으시면되는것아니냐"고했고,이대통령은조작기소와관련해선특별한언급을하지않았다고복수의참석자들은전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국힘"지선동시개헌반대"…李대통령"진지하게고민해달라"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야당에개헌안처리에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5·18및부마항쟁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지방분권등을담은현재개헌안에는여야가얼마든지뜻을모을수있다는취지였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헌법이제정된지너무많은세월이지나서좀안맞는옷처럼돼있는상황"이라며"순차적·점진적개헌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수용해주면어떨까싶다.국민의힘의도움이없으면개헌은불가능하다.진지하게긍정적으로논의해주십사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이에장대표는지방선거와동시개헌투표에반대한다고밝혔다.특히장대표는비공개오찬에서이대통령에게"개헌을논의하기전'중임또는연임하지않겠다'는선언을국민께선제적으로해달라"고요구했다고한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답변하지않았다"고브리핑에서밝혔다.그러자청와대는곧장최수석대변인의설명을부인하며"이대통령은연임개헌에대해'현재공고된개헌안을수정해의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야당이개헌저지선을확보한상태에서불가능하지않으냐'고대답했다"고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국힘"강남빼고집값다올라"…與"李대통령확고한의지로안정세"부동산,환율,경제성장률등실물경제지표를놓고도여야는견해차를보였다.장대표는모두발언에서"정부에서강남집값내렸다고홍보하고있지만,강남을제외한다른지역은다올랐다"고지적했다.그는공시가격급등과보유세인상가능성,토지거래허가제및대출규제등정부의부동산정책을거론,"재개발·재건축활성화등공급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시장을왜곡하는과도한규제는풀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정청래대표는이대통령취임후대한민국이'국가정상화의길'로접어들었다고강조하면서주식시장,수출,국내총생산(GDP)성장률,부동산등에서긍정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고반박했다.정대표는특히부동산시장에대해"대통령님의확고한의지와정책적노력에힘입어확실하게안정세로접어들었다"며"부동산과의전쟁에서역대정부에서이긴정부가없는데,이번정부는이길것같다는국민적신뢰가높아졌다"고했다.이밖에송원내대표는회담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추진을요청했으며이에이대통령은"그럼TK(대구·경북)는요?"라고되물었다고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이전했다.그는"(이대통령의취지는)부산특별법을안하겠다는게아니다.행정통합에서도전남광주만되지않았나.(TK를포함해)충남대전등도고루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이해했다"고설명했다.오찬을겸한이날회담은애초일정보다긴2시간가량진행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1심선고형과같은형선고해달라"한전총리"계엄막지못해무한한책임감"한덕수전국무총리.2026.1.21ⓒ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수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심에서선고된징역23년을2심에서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1심때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구형량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7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에대한결심절차를진행하고오는5월7일오후2시에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이날특검팀은"징역23년의원심선고형은한전총리의죄책에부합하는형"이라며"원심의선고형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는계엄선포절차가준수됐는지확인하면서절차적하자를보완하려했다"며"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됐음에도묵살했고,이런행위는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밝혔다.이어"국무총리인피고인은헌법과법률준수를위해노력할의무가있음에도내란에가담했다"며"내란의진실을밝히는대신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위증하면서진실을은폐하려고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또"한전총리는범행을부인하며기억나지않는다고일관하고있다"며"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헌법재판소재판관을미임명해극심하게국론을분열했다"고했다.이날남색양복차림으로법정에출석한한전총리는5분가량이어진최후진술에서"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갑자기불렀다"며"꿈에도생각하지못한계엄을선포한다는통보를받고엄청난충격을받았다"고말했다.이어"계엄선포를막지못한당시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끼면서매순간자책하는나날을보내고있다"며"계엄직후국회본회의에서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앞에서진솔하게사죄했고,그마음은그때나지금이나한결같다"고했다.한전총리는"한순간도저의무거운책임감을잊은적없고,국민에큰고통과불안을안겨준점에대해진솔한사과를드린다.저를믿고평생함께한아내와동료선후배,여러공직자에게총리로서소임을다하지못해송구하다"며울먹였다.그러면서"공직자양심에비춰비상계엄선포에일조하였다는것은역사적사실이아니라는점이국민과역사앞에서말하는저의솔직한고백"이라며"겸허한마음으로재판부의판결을기다리겠다"고말했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은2024년12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적용했다.지난해2월20일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1심은12·3비상계엄을'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로규정하면서한전총리에게중형인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특검팀의1심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형이다.그러면서비상계엄선포에'국무회의심의'외관을갖추도록하는등절차적요건을갖추도록관여한한전총리의행위를내란중요임무종사로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野,개헌저지선확보한상태"…"李대통령답변않았다"野브리핑에반박이재명대통령,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박수윤김유아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7일이재명대통령에게"개헌을논의하기전중임또는연임하지않겠다는선언을국민께선제적으로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이대통령은지금은중·연임개헌이불가능한상황이아니냐는취지의답변을내놨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이공개한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청와대가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는등양측의신경전양상이벌어지기도했다.우선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장대표가이날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지방선거와동시에하는개헌에대해서는반대입장이당론"이라고언급한뒤이대통령에게'중임·연임을안하겠다는선언'을요구했다고밝혔다.최수석대변인은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답변하지않았다"고전했다.그러나청와대는"이대통령이답변하지않았다는설명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요구에"현재공고된개헌안을수정해의결하는것은불가능하며,야당이개헌저지선을확보한상태라는점에서도(중임·연임개헌은)불가능하지않느냐"는대답을했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연임·중임개헌이불가능한상황이라는언급이있었음에도마치이대통령이즉답을피한것처럼언론에알린것은사실과다르다는게청와대의입장이다.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7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장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는회담에서이대통령이지난달31일국무회의에서"의원입법이포퓰리즘적으로이뤄지는경우가가끔있다"고말하며사례로든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대해서도조속한통과를건의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부정적인입장을표현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추가경정예산편성과관련,유류세추가인하를포함해이른바'국민생존7대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가"현금을주는방식보다유류세인하가보탬이된다"는취지로말했지만,이대통령은"입장차이가있다"고답했다고한다.또송원내대표는미국·이란전쟁의여파로추경편성까지하는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이른바윤석열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는종전때까지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을냈다.이를두고민주당이국정조사필요성을강경하게강조하자송원내대표는재차이대통령을향해"그냥재판을재개해재판받으시면되는것아니냐"고언급했고,이대통령은답변하지않았다고복수의참석자들이전했다.아울러송원내대표는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를정례화하는방안을제안했지만,이대통령이필요할때하는쪽이좋겠다고답해구체적인차기일정이잡히지않았다고최수석대변인은덧붙였다.최수석대변인은이날회동에대해"전체적으로차분하게대화했다"며"고유가·고물가·고환율삼중고상황에서여야대표와대통령이함께머리를맞대고대화할수있는것자체가일단큰성과"라고자평했다.그는"선제적으로추경등논의가활발히이뤄지고,입장차이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런자리가계속마련돼협치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술지마다논문소속기재지침달라…교원채용도대학재량비전임교원은실태조사사각지대…"소속표기안내검토중"미로(PG)[강민지제작](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의진이율립양수연기자=국내대학들이해외교류협력확대를추진하면서세계랭킹을올리기위해외국인학자를이른바'학술용병'으로쓰는게아니냐는논란이일지만,이를감시·제재할연구윤리가이드라인은전무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연구재단은7일연합뉴스에"다중소속연구자의논문내소속기재관련사항은근거법령에서정하는바없고,각학술지의논문투고규정에따른다"라고밝혔다.학술용병논란의핵심인학자들의복수소속표기에대해별다른지침이없다는것이다.한국연구재단은2020년산하에연구윤리지원센터를설립하는등연구윤리에대해국가적인전문성을보유한공공기관이다.재단이지원하는연구사업에한해서는연구부정의혹을직접조사·검증·제재하거나기관에이첩해조사하게끔할권한도있다.하지만학술용병논란과직결되는논문내복수소속기재나비전임교원채용에대해선관여할일이아니란입장이다.현행법상각각개별학술지와대학의재량영역이라재단이개입할여지가없다는것이다.각대학총장과법인에교원채용에대한권한이귀속돼있고,연구자의구체적소속기재방침역시논문이투고되는학술지의책임이라재단으로선'권한밖'이란설명이다.재단은매년'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를통해학자들의연구실적을점검하는등학계현황을파악하는역할도한다.전국대학의전임교원현황과연구비수혜실적,연구성과를조사해학술정책수립을위한기초데이터를마련한다.여기엔학술용병으로주로활용되는것으로의심되는겸임교수등비전임교원은조사대상에서빠져있다.계약기간에퇴직이많고조사를강제할법적근거가미약하다는이유지만,전임교원과의실질적연구협업없이논문에학교명만올려주는학술용병의활동공간을열어준게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고등교육기관인대학의연구자율성을존중하는측면으로이해되지만,급격한학령인구감소와글로벌경쟁심화로구조개혁을비롯해대학간치열한생존경쟁이전개되면서인재유치,대학평가인증대응에각종자구책과편법이동원되는현장분위기에발맞추지못하고있는것아니냐는취지다.재단측은비전임교원이실태조사에포함되지않는건학술용병논란과무관하다는입장이다.한국연구재단관계자는"부적절한연구활동을규제하는것보다는연구현장의인식을제고하기위한예방활동에중점을두는게재단의역할"이라고말했다.이어"자율적인정화와학자적양심,학계의자율성이우선검토돼야하는부분"이라며"(재단의개입은입장이)교차하는부분이라조심스럽다"라고덧붙였다.다만재단은교육부등과협의해소속표기에대한일반원칙을대학측에안내하는방안을초기단계에서검토중이라고전했다.교육부는외국인겸임·초빙교원이실제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실적이있는지처음으로실태조사에들어간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정회담"소통물꼬"…합의는없었다2시간오찬회동,화기애애…이견도분명민주"추경·민생논의…소통지속공감"더불어민주당은7일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에서추가경정예산과민생지원방안등을논의했다고전했다.추경이나개헌등주요현안에대해합의점을도출하지는않았지만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전반적인논의가이어졌다.다만국민의힘의비공개오찬브리핑을두고서실랑이가오갔다.국민의힘은연임,중임하지않겠다는요청에이재명대통령이"즉답을피했다"고밝혔는데,대통령실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청와대에서진행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를마친뒤브리핑을통해"오늘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은소통의물꼬를트는공개회동에이어,비공개오찬간담회까지약2시간가량진행됐다"며"비공개오찬간담회는전반적으로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서로의입장을확인하고,민생위기극복을위한협력의필요성을공유한자리였다"고의미부여했다.당초민주당은1시간가량회동을예상했지만길어졌다는후문이다.연합뉴스강수석대변인은추경과관련해"유가상승에따른피해대응방안이주요하게논의되었으며,국민의힘은생계형소규모운수업자지원,유류세인하등7개사업을제안했다"고전했다.야당의요구와관련해정대표는TBS지원예산49억원철회입장을내비쳤다.개헌과관련해이대통령과민주당은추진입장이었지만,국민의힘은지방선거이후추진입장을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이에대해"국민의힘은통치구조,기본권등과관련해전반적으로손봐야한다고제안했다"며"우원식국회의장과민주당,정부는사회적으로이미합의된내용만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앞서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비공개오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개헌을논의하기전에중임·연임하지않겠다는선언을선제적으로하도록건의했지만,이대통령은즉답을피했다"고언급한바있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은"사실이아니다"라며"이대통령은연임개헌에대해현재공고된개헌안을수정해서의결하는것은불가능하며,야당이개헌저지선을확보한상태에서불가능하지않느냐고대답했다"고밝혔다.즉답을하지않았다는최수석대변인의전언은사실관계가다르다는것이다.강수석대변인역시추가논평을통해"개헌은불필요한오해를키우는방식이아니라,합의가능한지점부터차분히논의를이어가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조작기소국정조사와관련해국민의힘은중동전쟁등위기상황을거론하며'연기'를요청했지만,민주당은국가폭력등을거론하며추진의사를확인했다.강수석대변인은"조작기소와관련해대통령의언급은없었다"고말했다.이외에도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처리등도논의됐다.국민의힘의처리필요성주장에이대통령은"TK는요"라고답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전했다.그는대통령의언급과관련해"이번에행정통합이전남·광주만됐지,대전·충남이나대구·경북에서골고루됐으면좋겠다는취지의발언으로들렸다"고해석을덧붙였다.강수석대변인은"대통령과정청래민주당대표등이분위기를유도해장대표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유익해했다"고분위기를전했다.이번회담의의의와관련해강수석대변인은"이번간담회는비록주요현안에대한이견은존재했으나,상대의입장을경청하고'민생'이라는공통분모를확인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며"앞으로도이러한소통의자리를지속하자는데여야정모두공감대를표했다는점에의미가있다"고밝혔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개헌논의전중임·연임않겠다선언'건의에즉답피해""지방선거와동시개헌반대입장분명히해…유류세추가인하입장차확인"조작기소국정조사언급에"대통령은특별한입장표하지않아"송언석"국회서그럴게아니라재판받으면될것""대화자체에큰성과있었다고생각…국회에서실질적논의돼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7일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에서진행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개헌논의에앞서'중임·연임'않겠다고선제적으로선언해달라는장동혁대표의건의에즉답을하지않았다고했다.장대표가추경과관련해'국민생존7개사업'에대해서는긍정적인공감대가형성됐다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대통령-여야대표·원내대표회동결과브리핑에서"비공개때장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모두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하는데대해서는반대입장이당론임을분명히했다"라며"이와관련해장대표는이대통령에게'개헌논의전대통령께서중임이나연임을하지않겠다고선제적으로선언해달라'고건의했다.이에이대통령은즉답을피했다"고말했다.장대표는모두발언에서중동사태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관련해"우리당은불필요하고부적절한예산을삭감하는대신꼭필요한국민생존7개사업을제안했다.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달라"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최수석대변인은"이에대해민주당도긍정검토하겠다는답변을받았다"라며"추후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유류세추가인하를건의했다고한다.최수석대변인은"이부분에대해서는이대통령께서'바라보는시각이많이다르고입장차이가분명하다'는부분을확인했다"고전했다.이외에도이대통령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처리요청에대해"부정적입장을표했다"고최수석대변인이말했다.조작기소국정조사문제점지적에대해서는이대통령은별다른답을하지않았고,대신민주당측에서이부분(필요성)에대해강경한입장을피력했다고최수석대변인이전했다.그는"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특별한입장을표하지않았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및오찬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한병도원내대표,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최보윤수석대변인.뒷줄왼쪽부터강훈식비서실장,김민석국무총리,홍익표정무수석[email protected]조작기소국정조사관련해의견을나누는과정에서송원내대표는"(중동)종전까지중단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고한다.이에민주당이'강력추진'의지를밝히자송원내대표는"그렇다면국회에서그럴게아니라이대통령이재판을받으면될것아니냐"고말했다고최수석대변인이전했다.이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별다른답을하지않았다고한다.최수석대변인은이날회동에대해"고유가,고물가,고환율삼중고상황에서여야대표가대통령과함께머리를맞대고대화할수있는것자체에서큰성과가있었다고생각한다"라며"국회에서실질적으로추경을비롯해더논의가활발히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추경에포함된TBS예산49억원에대해서는"민주당이추진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했다.추경에중국인관광객짐날라주는사업등에306억원편성된것이거론된것과관련해서는"대통령은사실관계확인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던부분"이라며"관련항목을보면중국인관광객환영및편의제고라고돼있고,주요항공·항만중국인환대부스환영행사운영,짐캐리서비스이용편의,복수비자프로모션이런것들이중국관광객쪽으로들어가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정까지全교량·발전소파괴가능"대형발전소·교량상징적타격전망'극적봉합'총력…이란타협안낼까[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공언한이란발전소·교량전방위폭격시한이반나절앞으로다가왔다.미국·이스라엘이이란인프라고강도공습에나설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호르무즈해협개방에관한극적합의점도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6일(현지시간)백악관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중저격용총을겨누는시늉을하는모습.2026.04.07.[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공언한이란발전소·교량전방위폭격시한이반나절앞으로다가왔다.미국·이스라엘이결국이란인프라고강도공습에나설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호르무즈해협개방에관한극적합의점도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백악관기자회견에서"우리는내일(7일)밤12시까지이란의모든교량을초토화하고모든발전소가동을중단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며"이나라는하룻밤사이에완전히무너질수있으며,그것은내일밤일수있다"고말했다.수차례연기끝에확정한공격유예시한인7일오후8시(미국동부시간,한국시간8일오전9시)까지호르무즈해협봉쇄가풀리지않을경우,자정까지4시간동안이란발전소·교량을완전히파괴할준비가돼있다는것이다.액시오스6일늦은오후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참모진의견을물으며이란발전소·교량공습계획을최종점검중인것으로알려졌다.액시오스는"대통령이피에굶주린미친개와같다"는행정부당국자발언을전하며"트럼프가행정부내가장강경한인물일수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군사적압박이이란의협상력을약화시키기위한강압외교의성격이강하다는측면을고려하면,미국은이날주요발전소·교량을실제로공습해압박효과를끌어올릴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궁극적으로는이란과종전협상을타결해미군을빼내고유가를안정시켜야하는만큼,이란의모든전력망을파괴하는'석기시대화'에까지이르지는않을가능성이높다.이에미국·이스라엘이이란내상징적발전소나교량여러곳을타격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해협이완전히열리지않으면가장큰발전소부터공격할것"이라고말한바있다.알자지라에따르면이란총발전량의86%는천연가스로생산하는화력발전인데,가스발전소는북부·중부일대와페르시아만연안에밀집해있다.최대발전시설은테헤란남동쪽약50㎞지점의다마반드가스발전소로,약2900메가와트(MW)급설비를갖춰200만가구에전력을공급할수있다.카스피해연안의2215MW급샤히드살리미발전소,카즈빈인근의2043MW급샤히드라자이발전소가뒤를잇는다.호르무즈해협인근의1330MW급반다르아바스석유발전소,유일한원자력발전소인1000MW급의부셰르원전도전략적으로중요한발전시설로꼽힌다.총발전량중석유발전비중은7%,원전비중은2%로알려졌다.미국입장에서는이란의주요교량도공습효과가크다.미국은트럼프대통령대국민연설직후테헤란인근의대형교량B1을폭격했다.이란에는교량30만여개가있는데,이중100m이상교량은185개안팎으로알려졌다.호르무즈해협의핵심거점케슘섬과본토를잇는3.4㎞길이페르시아만대교,아제르바이잔방면의1.7㎞우르미아호수대교,테헤란의11㎞다층교량사드르고속도로,카룬강댐인근에위치한378m카룬4아치형교량,역시카룬강을가르지르는1㎞가디르사장교등이언급된다.페르시아만대교는2011년착공돼공사가약15%진행된상태인데,중국·러시아·인도가관여한대규모프로젝트로알려졌다.2013년개통된중동최장다층교량인사드르고속도로는수백만명이이용하는수도권핵심교통망이며,카룬강인근교량이공격당할경우수력발전소도피해를입을것으로보인다.[카라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공언한이란발전소·교량전방위폭격시한이반나절앞으로다가왔다.미국·이스라엘이이란인프라고강도공습에나설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호르무즈해협개방에관한극적합의점도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사진은3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남서쪽카라지의신설B1교량이전날미군의공습으로파괴된모습.2026.04.07.한편호르무즈해협을둘러싸고이어지는미국-이란평행선이극적으로접점을찾을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는분석이나온다.파키스탄을중심으로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들은이란을설득해막판봉합에총력을기울이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이란발전소를공격하고이란이중동에너지시설에대한대규모반격에나설경우역내전체가큰피해를입는다.이에이란이유의미한수준의호르무즈통항허가등을제안하고트럼프행정부가이를양보로인정할경우,협상이공식적으로재개돼공격이재유예될가능성도있다.액시오스에따르면중재국들은이란이파키스탄을통해밝힌요구조건10개항을수정하는작업이진행중이라는점을미국에강조하고있다.일단7일전방위공습을미루고협상을이어가야한다는취지다.CNN,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이란은영구종전이이뤄지기전에는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는다는태도를견지하고있으며,해협개방이후에도현행항행절차를유지하고통행료를걷어사실상의전쟁배상금으로쓰겠다는입장이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10개항에대해"중요한진전"이라면서도"충분하지는않다"고평가절하했다.해협을즉각완전히개방할것을요구하며이란발전소·교량전방위폭격을공언해온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즉각'도'완전'도아닌이란입장을수용할수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그는이어"내입장에서받아들일수있는합의가있어야한다.원유와모든물자의자유로운항행이합의에포함돼야한다"며아예"통행료를우리가걷는것은어떤가.우리가승자고우리가이겼다"고했다.이에중재국과트럼프행정부내협상파는이란의유의미한추가양보가불가피하다는취지로이란을설득중인것으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일부참모들은중재국에'시한연장을이끌어내려면이란측의긍정적신호확인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란이지난해6월,지난2월두차례협상진행중자국을기습한미국을신뢰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이란이전격양보에나설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도나온다.WSJ은이날늦은오후보도에서"트럼프는이란과의협상중폭격을경고한뒤실제로행동에나선바있다"며"JD밴스부통령부터중동국정보기관까지나서서막판휴전을추진하고있지만,이란측은이번에도같은패턴이반복될것으로보고있다"고기류를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미중정상회담앞서정리원주석초청…美무기판매등대만개입견제'친미·반중'대만정부여당은'불편'…라이칭더총통,美공화당의원들접견정리원대만국민당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숙희기자정성조특파원='친중'성향으로분류되는대만야당대표가7일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초청으로5박6일방중일정을시작했다.대만중앙통신에따르면정리원중국국민당(국민당)주석은이날오전11시30분(현지시간)중국상하이항공비행기를타고대만쑹산공항을출발해오후1시35분께상하이에도착했다.정주석은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쑹타오주임(장관급)의영접을받은뒤난징으로이동했다.난징에서는쑹주임이주최하는만찬이열린다.그는이날부터12일까지난징과상하이,베이징을방문한다.8일에는'국부'쑨원이안장된난징중산릉을참배하고,상하이에서일정을소화한다.9일오후베이징으로이동한뒤10일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안회담'을열것으로보인다.국민당주석의중국방문은2016년훙슈주당시주석이시총서기와회담한이후10년만이다.학생운동권출신인정주석은1988년민주진보당(민진당)에서정치경력을시작했고,한때는강한'독립'성향을보이기도했으나당내분쟁에휘말린2002년민진당을떠나2005년국민당으로당적을옮겼다.이후2008년과2020년입법위원(국회의원)을,마잉주전총통시절인2012년에는행정원대변인을지냈다.그는지난해10월국민당주석에당선되며대만야권지도자가됐고,'친미·반중'성향의집권민진당라이칭더총통과각을세우면서적극적으로방중의사를피력해왔다.대만안팎에선정주석이"'나는중국인'이라말할수있어야한다"는발언을여러차례하는등'친중'성향을보여왔다는점,최근국민당이민진당주도의특별국방예산조례(미국무기구매계획포함)를막아서고있다는점등을들어이번방중을중국쪽으로한층명확하게다가서는행보로보는평가도나온다.'조국통일'목표를공언하고있는중국은미국이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문제를민감하게받아들인다.미국산무기거래는5월개최예정인미중정상회담의주요쟁점으로거론된다.대만의중국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는2일"중국이정리원주석을'소환'한목적은양안문제를내정화(內政化)하고,미국의대만상대무기판매를저지하기위한것"이라며정주석의방중을'미국'문제와연관짓고압박하기도했다.정주석은이런시각을의식한듯자신의입장을'반미'로해석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는한편,현재중국과의관계안정화를앞세우고있다.라이칭더총통과민진당정권을군사·경제적으로압박하면서국민당만을대화상대로인정하는'양면정책'을펴온중국은이번정주석의방중을'양안관계해빙'의기회로보고있다.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당장의흐름을바꾸지는못할수도있지만올바른방향으로의모든걸음이그길을닦을것"이라고평가했다.다른관영지차이나데일리는대만라이칭더정부의미국산무기구입추진이대만인에게막대한부담을지우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면서강력히비판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만문제는중국내정이고,양안관계는외교문제가아니다"라면서도"중국이미국과대만의군사연계에반대하는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다"고강조했다.한편,라이칭더총통은이날미국연방하원공화당연구위원회(RSC)국가안보태스크포스팀장인잭넌(아이오와)의원이이끄는공화당하원대표단을접견했다.미국집권공화당과의연대를안팎에과시하면서정주석과국민당의'친중'이미지와자신의'친미'포지션을대비시키려는정치적계산이깔렸다는해석도제기된다.이달5∼11일일정으로대만을방문한공화당대표단에는스콧피츠제럴드(위스콘신)·줄리페도르차크(노스다코다)·제퍼슨슈리브(인디애나)등하원의원이포함됐다.대만외교부는전날공지에서린자룽외교부장(장관)이"미국'대만관계법'제정47주년을맞아대표단이방문한것에진심어린환영을표한다"며"미국의회가장기간구체적인행동으로대만에대한굳건한지지를보여준것에감사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또대만외교부는"공화당연구위원회는미국연방하원에서가장규모가큰보수성향단체고,산하의국가안보태스크포스는'힘을통한평화'이념을핵심으로삼아중국·러시아·이란등이야기하는국가안보도전대응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항엔장관급쑹타오주임영접…10일시진핑과국공회담전망정리원"평화가능증명할것"…라이칭더"평화는실력으로얻는것"정리원대만국민당주석이7일오후상하이훙차오공항에도착했다.2026.4.7ⓒ신화=뉴스1(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친중성향의대만국민당정리원주석이7일부터5박6일간의중국방문일정을시작했다.7일중국신화통신및대만연합보등현지언론에따르면정리원주석은이날오후1시30분께상하이훙차오공항에도착했다.대만국민당주석이중국을방문한것은지난2016년이후10년만이다.정주석은장관급인쑹타오중국공산당중앙대만공작판공실주임영접을받았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정주석의중국방문에대한질문에"대만문제는중국의내정으로양안관계는외교문제가아니다"라며"미국과대만간군사연락을반대한다는중국의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다"고말했다.이날중국에도착한정주석은바로난징으로이동해쑹주임이마련한만찬에참석할예정이다.8일엔과거국민당수도였던난징에조성된쑨원(쑨중산)묘인중산릉을방문한다.이는쑨원탄생160년계기에이뤄지는것이다.이전에중국을방문했던마잉주전총통,훙슈주국민당주석모두중산릉을방문한바있다.같은날상하이로복귀한후다음날인9일상하이의대만기업인들과상하이황푸강변의유서깊은고급호텔인허핑반점(和平饭店·평화호텔)에서만난다.이곳은지난2023년마잉주전총통이상하이를방문했을때대만기업인들과만난곳이자1998년왕다오한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장과구전푸대만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이2차'왕구회담'을한장소로양안관계에있어역사적의미가있다는평가다.상하이일정을마친정주석은베이징으로향한다.대만언론들은정주석이10일베이징에서시진핑주석과회담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정주석은오는12일대만으로돌아간다.시주석이대만국민당지도자와만나는것은2016년10월이후약10년만이다.정주석은중국으로향하기에앞서"이번방문의가장중요한메시지는양안모두평화로운방식,대화,소통,교류를통해차이를해소하고평화의혜택을가져오기를희망한다는것을전세계에증명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당파또는출생지와관계없이마음속에대만이있고대만을진정으로사랑하는사람이라면대만이전장이되기를바라지않을것"이라며"구체적인양안간교류와전면적교류는2028년국민당이집권하면자연스럽게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정리원대만국민당주석의중국방문을반대하는시위대가타이베이쑹산공항에모여항의를하고있다.이들은"정리원은대만응ㄹ대표할수없다＂,＂대만에문제가발생하면전세계에문제가발생한다＂등의구호를들고있다.2026.4.7ⓒAFP=뉴스1한편라이칭더총통은이날"중국과의교류는대등하고존엄을유지하는원칙하에이뤄져야한다"며"평화쟁취는독재자에게받는게아니라실력에의존해야하고,모두가결심해야진정한평화를얻을수있다"고말하며정주석의방중을우회비판했다.또한줘룽타이대만행정원장(총리격)은정주석의중국방문을두고"정당대표나정치적영향력을가진인사가공개적으로중국공산당과접촉한다면강도높은감시를받아야한다"고지적했다.줘원장은"만약이번방문으로어떤불법행위가명백히발생한다면정부는반드시'재해후복구'라는강력한법률규범을재건해야만국가안보를보장할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청소년·체육부차관,美폭격위협에대항촉구이란,중재국제시45일휴전안거부…10개항역제안트럼프,한국시간8일오전9시합의시한으로못박아"모든발전소·교량파괴…재건에100년걸릴것"이스라엘군,이란국민에"열차·철도주변피하라"경고[이데일리임유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이란초토화’시한을하루앞둔가운데,이란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휴전합의를거부하며강경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미국과이란이강대강으로맞서면서긴장감은최고조에이르렀다.CNN등외신에따르면6일(현지시간)알리레자라히미이란청소년·체육부차관은이란의젊은이들을향해트럼프대통령이공공인프라를폭격하겠다고위협한데맞서전국발전소주변에인간사슬을만들자고촉구했다.아야톨라루홀라호메이니(왼쪽부터),알리하메네이(오른쪽),모즈타바하메네이(가운데)등1979년이후이란의최고지도자들초상앞에앞에이란시민들이앉아있다.(사진=AFP)그는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모든청년,문화·예술계인사,운동선수와챔피언들을‘밝은내일을위한이란청년인간사슬’국가캠페인에초대한다”며“7일오후2시(한국시간7일오후7시30분),전국발전소옆에서모든신념과취향을넘어손을맞잡고‘공공인프라공격은전쟁범죄’라고외칠것”이라고밝혔다.이란국영IRNA통신에따르면이란은파키스탄등중재국이제시한45일간의휴전을거부하고대신△항구적인전쟁종결△지역분쟁종식△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규정마련△제재해제△전후재건등을포함한10개항목을역제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미국동부시간7일오후8시(한국시간8일오전9시)를교섭마감시한으로못박고미국의요구를수용하지않으면“이란의모든교량을파괴하고,모든발전소를‘작동불능상태’로만들수있다”고경고한상태다.그는“나라전체가하룻밤에뿌리째뽑혀나갈수있다”며“재건에100년은걸릴것”이라고위협수위를높였다.트럼프대통령은‘발전소와교량파괴로전쟁범죄논란이있을수있다는점을우려하느냐’는질문에는“전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그렇게할필요가없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란의유엔대사는트럼프의공격위협을“테러선동이자국제법상전쟁범죄의도를보여주는명백한증거”라고비판했다.이란군수뇌부는트럼프를“망상적”이라고비난했다.이란테헤란샤리프공과대학교건물이공습으로피해를입은가운데,잔해사이에이란국기가걸려있다.(사진=AFP)이란과이스라엘은이미에너지시설등민간시설을겨냥한공격을주고받고있다.이스라엘군은7일새벽이란테헤란등지의정부인프라를겨냥한공습을완료했다고밝혔다.동시에이란에서발사된미사일을요격하기위해방공시스템을가동중이라고전했다.또이란국민들에게이란시간기준7일오후9시(한국시간8일오전2시30분)까지열차이용을중단하고철도노선인근에접근하지말것을촉구하는‘긴급경고’를발령했다.이스라엘방위군은엑스를통해“열차및철도노선주변에있는것은생명을위협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의경고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제시한시한보다약6시간30분앞선것이다.미국의걸프동맹국을향한이란의공격도이어졌다.사우디아라비아는동부지역을향해날아온탄도미사일을요격했으며,잔해가에너지시설인근에떨어졌다고밝혔다.다만발사주체는명시하지않았다.바레인,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는이날동시에공공안전경보를발령했다.사우디와바레인을연결하는교량도경보에따라예방차원에서일시폐쇄됐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