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보완수사권폐지與전당대회용으로내줄선물아냐"정점식"보완수사권검찰위한제도아냐…최소한견제장치"'부산돌려차기피해자'토론자로나서…"형편좋은싸움은그만"[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4일토론회를열고검찰보완수사권존치의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경찰권력이비대해질수있기때문에이를견제하기위한장치로보완수사권을둬야한다는취지다.제도폐지를강행하려는여당을향해서는"이건정파의문제도아니고어느한사람을위해서전당대회용으로강성지지층향해서쉽게내줄수있는선물이아니다"라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참석해"장윤기사건에서보듯모든수사권을경찰에넘겨주고절대적으로절대적인권력을부여하면괴물경찰이탄생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그괴물경찰은결국국민생명과안전을집어삼키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장윤기사건을보면경찰에게선의에기대서제대로수사해달라고기대하는것은아예불가능할뿐만아니라오히려지금필요한것은경찰개혁이라는답을얻게된다"고말했다.또한"그거대한권력을,절대적으로절대적인권력을행사함에있어서반드시누군가견제하고통제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말해준다"고했다.이어"검사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하는예가없는것은아니다.예를들어프랑스경우에는검사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한다"며"그런데정작기소이후에중요한수사는수사판사가즉,판사가직접수사하게된다"고했다.장대표는"저는평소검찰개혁의필요성대해누구보다앞서서얘기해왔던사람이다.법사위에있을때는누구보다도형사소송법개정에대해서앞서서목소리내왔던사람"이라고말했다.이어"그러나지금이모습은전혀아니다.특히보완수사권까지완전히없애는것은더더욱아니다"라며"그대가는모두국민에게돌아가고국민이감당해야될피해는생명과안전"이라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경찰의부실수사와수사권남용을막을최소한견제장치마저무력화될수있다"며"보완수사권은검찰을위한제도가아니다.국민권리를보호하고억울한피해자가발생하는것을막기위한제도"라고했다.토론회에는장대표와정원내대표등당지도부를비롯해다수의국민의힘의원들이함께했다.또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인김진주(가명)씨도참석해가림막뒤에서토론에나섰고,김종민법무법인MK변호사,최창호법무법인정론변호사,김재련법무법인온세상변호사,김세희법무법인더킴로펌변호사등도자리했다.김씨는"진정으로검찰모두가다괴물인지를생각해봐야하는시점이고,모두를일반화하는것은안좋은사회를만드는지름길"이라며"제발그만싸웠으면좋겠다.범죄피해자들의인생은처참하기그지없다.형편좋은싸움들은그만하고국민을먼저보살펴야한다"고말했다.김종민변호사는"장윤기사건이라는똥한항아리를전부퍼먹고도보완수사권을폐지해야한다는오만과독선을지금민주당이보여주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최창호변호사는"보완수사권폐지를(찬성하는)의원의지역구에서시범실시해주기바란다"며"국민기본권이보호되는지비교평가한후에결정해달라"고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토론을마치면서"이재명대통령께요구한다.민주당이잘못된길을가서설령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안이국회를통과한다고하더라도반드시거부권을행사해달라"라며"지금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말해주면이논의는중단되지않겠나"라고했다.장대표도재차마이크를잡고"김재련변호사가말한'검찰보완수사권폐지주장하는자가곧가해자'라는말에100%동의한다"며"'보완수사권폐지는그자체로국가폭력'이라는말에도동의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문제되는사건을어떻게통제하고관리할지를논의하기에앞서서그저검찰을완전히없애겠다는것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을다태운다는말에딱들어맞는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앞줄왼쪽네번째)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앞줄왼쪽세번째)원내대표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향범위·수준추가논의…李대통령"낮추긴낮춰야할것"성평등부공론화결론은"강력·중대·반복범죄는14세→13세"원민경장관,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보고(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정부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을위한추가의견수렴절차를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와제도개선권고안을보고했다.성평등부에따르면공론화작업에참여한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촉법소년연령기준을조건부하향하자는입장은숙의토론이전45.8%에서이후46.7%로0.9%포인트(p)상승했다.촉법소년연령기준을일괄하향하자는입장은37.3%에서30.2%로7.1%p감소했고,현행기준을유지하자는입장은5.7%에서17.0%로11.3%p증가했다.연령기준을몇세까지낮춰야한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현행14세미만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자는의견이55.8%로가장높게나타났다.국민199명과청소년43명을대상으로별도로진행한온라인공청회에서는일괄하향의견이각각78%와67%로가장많았다.성평등부는이런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촉법소년연령기준을현행'만10세이상14세미만'에서강력·중대·반복범죄인경우'만10세이상13세미만'으로낮추는방향으로결론을내렸다.현행형법과소년법에따르면촉법소년에게내려질수있는가장강도높은처분은최장2년의'장기소년원송치'인반면,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에게선고되는법정최고형은징역15년이라처벌수준이높아지는셈이다.권고안에는연령기준조정외에도소년비행예방과보호처분개선방안이함께담겼다.성평등부는소년비행을예방하고소년범죄를관리하기위한범정부대응체계인'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신설할것을제안했다.또혐의가가벼우면훈방되는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과달리무조건소년보호재판에넘겨지는촉법소년'전건송치'제도를개선하고,경찰이촉법소년을조사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것을요청했다.촉법소년조사가소년부판사에게일임되고비공개로진행되는탓에발생하던피해자진술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도입할것도당부했다.아울러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송치등으로나뉘는보호처분종류에'가족치료명령'을추가하고보호처분내실화를위한인프라와전문인력확충을주문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소설'나의라임오렌지나무'등장인물인뽀르뚜가를인용하며"소년비행을엄중히바라보되도움이필요한소년곁에서청소년이성장하고국민이안심하는사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다만촉법소년연령기준에대한최종결론이나온것은아니며,정부는연령기준을일괄적으로하향할지아니면조건부로하향할지와연령기준을몇살까지낮춰야할지에대한추가의견수렴을진행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기준을)낮추긴낮춰야할것같다"면서도"부분적으로낮출것이냐모든범죄에대해낮출것이냐,1년을낮출것이냐2년을낮출것이냐이범위내에서다음에또토론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그사이에국민의견수렴을또해보자.다양한방식으로,여론조사를해보든지"라며"매우중요하고예민한현안이라서"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강력·중대·반복범죄한해14세→13세하향안보고시민참여단46.7%"조건부하향"…하향찬성과반이"1살하향"교육부"조건부하향동의"…법무부"범죄별예외적용안돼"李"연령낮추긴해야"…전면·부분,1살·2살하향두고재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부동산정책주요쟁점관련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강력·중대·반복범죄를저지른13세도형사처벌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한다.지금은14세미만이면형사처벌을받지않지만,특정범죄에한해기준을한살낮춰중학교1학년생도처벌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다만부처간이견이있어국민대상여론조사등추가논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14일오전청와대본관에서이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공론화결과'를보고했다.현행법상14세미만은범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10세이상14세미만은'촉법소년'으로분류돼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이기준은지난1953년형법이만들어진뒤70년넘게유지돼왔다.하지만최근촉법소년범죄증가와흉포화논란이이어지면서제도개선필요성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도2월촉법소년연령문제를공론화해두달안에결론을도출하라고지시했다.이에성평등부는3월6일부터4월30일까지법무부와교육부,경찰청등관계부처와전문가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협의체를운영했다.지난4월에는청소년31명을포함한시민참여단212명을대상으로숙의토론도진행했다.숙의결과시민참여단의46.7%는'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하향'하는방안을선택했다.모든범죄에대해일괄적으로낮춰야한다는의견은30.2%,현행기준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은17.0%였다.일괄또는조건부하향을선택한참여자중현행14세미만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춰야한다는응답이55.8%로가장많았다.숙의과정을거치면서처벌강화보다범죄예방과재범방지대책을우선해야한다는인식도커졌다.'촉법소년에게는처벌보다범죄예방지원책이우선돼야한다'는인식은사전조사3.7점에서사후조사4.2점으로높아졌다.반면촉법소년이과거보다중대한범죄를저지르고있다는인식은4.2점에서3.9점으로낮아졌다.성평등부도촉법소년사건증가자체는사실이지만이를곧바로범죄의흉포화로보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경찰에검거된촉법소년은2020년9606명에서지난해2만1095명으로2.2배늘었다.같은기간폭력사건은1972명에서5520명으로2.8배,강간·추행은373명에서739명으로1.98배,절도는5123명에서1만110명으로1.97배증가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지난해법원이처리한촉법소년사건을보면심리불개시와불처분비중이48.8%로보호처분비중인47.4%보다높았다.보호처분을받은촉법소년의범죄도절도가34.6%로가장많았고,폭행13.9%,성폭력처벌법위반7.1%,폭력행위처벌법위반6.9%등의순이었다.또형사재판에서14세청소년에게실형이선고된사례가다른연령대보다적다는통계도있다.2021년부터지난해까지형사재판에서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받은14세청소년은연평균10명으로,15세58명,16세158명,17세229명보다적었다.성평등부는이를토대로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형사미성년자기준을13세미만으로한살낮추는방안을제시했다.다만이를두고부처간이견이불거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형사미성년자제도는연령이라는생물학적기준에따라책임능력을일률적으로판단하는것"이라며"범죄의중대성이나반복성은책임능력과는별개의문제이기때문에일부범죄에대해서만연령을낮추는것은법리적인문제가있다"고말했다.이어"일괄적으로13세미만으로낮추더라도사안하나하나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기때문에과도하게처벌받는소년들이늘어날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당초연령하향이어느정도의교육적효과가있을지고민을많이했다"며"긴토론과정을성평등부와함께지켜보면서조건부하향방침에적극공감하고동의한다"고밝혔다.또"위기학생을조기에발견하고경찰이나병원등전문기관과의연계를강화해학생들의회복을지원하는교육체계를더욱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성평등부가제안한조건부1세하향안에대해서도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일괄적으로낮추지말고중대·강력·반복범죄만한살낮추자는게성평등부의견"이라면서도"부분적으로한살만낮추는것은너무미약하지않으냐"고지적했다.또12세청소년이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중범죄를저지르는경우도있을수있다며두살을낮추는방안도거론했다.이에이대통령은이날최종결론을내리지는않았다.이대통령은"촉법소년이라고해서처벌이나제재가아예없는것은아니고현재도소년원송치가가능하다"며"처벌이안되는것이아니라더강화하는것이라는전제에서국민의견을다시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논의를기반으로현장과국민의견을다시수렴해보자"며"전체에대해낮출지,중대·강력·반복범죄만낮출지,한살을낮출지두살을낮출지를한번더토론하자"고말했다.정부는이날국무회의논의를토대로대국민여론조사를포함한추가의견수렴방안을검토할전망이다.이후전면·부분하향여부와연령등을다시논의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억은할줄알았더니…초고가1주택추가부담엔대체로동의""왜곡·변형돼부동산투기유발하는조세제도정상화필요"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심언기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현재의조세체계가변형·왜곡돼부동산투기를유발한다고진단하며'조세정상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특히유력하게거론되는초고가1주택보유세인상과관련해'초고가주택기준'을두고시가20억과30억등이거론되자,"제일많은게(의견이)30억이네요.의외다.한50억할줄알았는데"라며"20억도많느냐.그거하면우리큰일날것같은데"라고언급해주목된다.이대통령이초고가1주택기준'20억원이상'에우회적으로부정적인식을내비친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30억원'기준에대해서도"우리너무가혹한데"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부동산세제는사실'형평성있는조세'이게제일중요한데이게지금주택분야에대해서는이조세제도가많이왜곡돼있다.변형또는왜곡돼있다"고지적했다.이어"뭐이렇게공제해주고,저렇게빼주고,너무많이변형을해서조세의기본적기능을못하고있는게문제인것"이라며"이제조세가기본적기능을못하다보니까그게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린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왜곡·변형된조세의)정상화가필요하다"며"이걸통해서'집값을눌러보겠다'는1차목표는아니고,1차목표는정상화이고,두번째는부수적인투기유발부작용을좀완화해야되겠다는점을좀이해해주시면좋겠다"고했다.사실상투기성부동산억제를위한조세개편을공식화한것으로,오는23일국민대토론회등을거쳐관련절차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특히초고가실거주1주택에대한조세강화에대해"추가부담에대체적으로공감하는것같다"면서도구체적'초고가주택'기준설정에대해선고심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초고가실거주주택기준과관련해국무회의생중계채널에서즉석댓글의견수렴을제안했다.초고가기준으로10억은앞글자를딴'1',20억은'2'등으로시가기준실시간댓글을취합해보자고했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30억을써주신분들이많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너무가혹한데"라며"30억이면현재공시기준으로하면십몇억밖에안되는거아니냐"라고했다.임국조실장이"폭넓게해보면조금더국민의견을정확하게반영할수있을거같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그런데그중에제일많은게30억이네요.의외네한50억할줄알았는데"라고했다.이대통령은'20억(으로하자는의견)도꽤많다'는답변이이어지자"20억(의견)도많아요?그거하면우리큰일날것같은데"라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태풍바비영향…열대저압부-고기압사이바람세져서해5도사흘째강풍주의보발효…오후에강한비여객기운항엔차질없을듯…해상안전사고유의[앵커]오늘비와함께전국대부분지역에강풍이예보되면서선박운항에도차질이빚어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현재몇개항로가통제중인건가요?[기자]오늘계획됐던99개항로가운데41곳이강풍의영향으로운항이막혔습니다.정비를받는선박을제외한여객선49척이강풍에발이묶였습니다.특히인천항의경우15개항로중2개항로를제외한13곳이통제되고있는데요,연평도와백령도를오가는선박운항이모두제한되고있습니다.오늘밤집중호우가예상되는중부지방의보령항은6개항로가전면통제됐습니다.[앵커]서해안을중심으로강풍주의보가내려졌기때문이죠?[기자]네,중국에상륙했다소멸한태풍바비가남기고간열대저압부와북태평양고기압사이에서바람이강해지고있기때문인데요.현재백령도와대청도등서해5도에는사흘째강풍주의보가발효된상태이고,오후에는강한비도예보돼있습니다.서해안과남해안일대에는풍랑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서해앞바다의파고는1m에서최대3.5m까지일겠고,먼바다의파고는높게는5m에이를거로예보됐습니다.오늘여객기운항에는큰차질이없는거로파악됐습니다.기상청은먼바다에내린풍랑주의보는내일오전쯤해제될수있을거로예상하고있는데요,시설물과해상안전사고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오늘의픽]미래에셋증권“2분기영업이익추정치12%하향,목표주가420만원유지”7월10일(현지시간)SK하이닉스나스닥상장을알리는미국뉴욕전광판.동아DBSK하이닉스를둘러싼대외업황변수가견조한만큼,여전히저점비중확대가유효한시기라는증권사분석이나왔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최근주가조정은2분기실적기대와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에따른수급적기대가되돌려지는과정에서다소격하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며투자의견'매수',목표주가420만원을유지했다.김연구원에따르면대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TSMC의6월매출액은전년대비67.9%상승한4430억대만달러(약20조5600억원)로역대최대매출액과성장률을경신했다.또한빅테크의CAPEX(자본적지출)방향성은지켜봐야겠지만,지난분기급증한수주잔고규모를감안하면수주의매출화를위해CAPEX집행을확대할것이분명하다는게김연구원의전망이다.구글의경우전분기대비92.6%,아마존의경우49.2%증가한수주증가세가한분기만에하향조정될가능성은낮다는것이다.김연구원은"2026년1분기기준빅테크와네오클라우드5개사의총수주잔고합계는전분기대비23%상승한2조1000억달러(약3136조9800억원)이며,그중2년내매출전환될예정인규모는전분기대비38.1%늘어난6560억달러(약979조9300억원)로총량보다더욱가파르게증가했다"고설명했다.그는"메모리현물가격도격한주가조정이무색할만큼강세를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16GB(기가바이트)기준DDR5/DDR4현물가격은40거래일이상연속상승하면서둘다전고점에임박한상황이라는것이다.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상장등으로레거시현물에대한심리적둔화가동반될수있는상황에서가격강세가나타나는것은그만큼타이트한업황을반증한다고설명한다.D램,낸드ASP하향조정다만올해2분기영업이익추정치는기존70조7000억원에서62조3000억원으로12%하향했다.D램(DRAM)과낸드(NAND)평균판매단가(ASP)예상치를각각8%p,5%p낮춘영향이다.이는SK하이닉스가매출액의50%를장기공급계약으로체결한것으로보이는가운데,조달불확실성을두려워하는투기적수요로의노출이축소되는측면을반영한것이다.반면2027년영업이익은전년대비45.7%상승한389조원으로증가기조를유지했다.김연구원은"컨벤셔널메모리가격은전반적으로유지되는가운데고대역폭메모리(HBM)가가격상승을주도할전망"이라며"HBM가격상승이생산능력확대동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장기공급계약과NBM향캐파를제외한나머지공급여력은더욱타이트해질수밖에없다"고밝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7월14일오전11시18분기준SK하이닉스주가는전거래일대비2.28%하락한180만3000원에거래됐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6하반기경제성장전략]연초보다성장률전망1%p↑2030년까지잠재성장률3%전세계'수출4강'으로진입해국민소득5만달러시대목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6하반기경제성장전략'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3%로상향조정했다.나아가경제도약의원년으로선포하고'3·4·5비전'을제시했다.추락하는잠재성장률을3%까지끌어올리고,전세계수출4강에진입하며,국민소득5만달러시대를열겠다는것이다.목표달성을위해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등첨단산업육성전략에정책역량을총동원할방침이다.정부는14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반기마다국가경제정책의청사진을공개한다.올하반기전략에는이재명정부의2년차국정운영방향이집약된것으로평가된다.상반기와비교해가장큰변화는정부가도전적인성장목표를세웠다는점이다.재정경제부는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3.0%로전망했다.연초보다1%포인트높인것으로,한국은행(2.6%)이나한국개발연구원(2.5%)등다른기관의전망치를상회한다.경상GDP의경우12.3%성장을예상했다.1996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이에따라1인당국민총소득(GNI)은4만달러에근접하고,당초50.6%로예상됐던올해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성장률상승에따라47%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정부는전망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반도체호황으로인한수출증대와중동전쟁의긴장완화,3대메가프로젝트에따른기업들의투자분위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정부는올해를잠재성장률반등의원년으로삼겠다는포부도밝혔다.최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한국의잠재성장률을올해1.66%,내년1.52%로각각추정했다.초혁신경제를지원하고구조적개혁을추진함으로써2030년까지잠재성장률3%를달성하겠다는게정부계획이다.수출의경우세계4위권으로발돋움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미한국은세계무역기구(WTO)가집계한올해1~4월수출실적을기준으로중국과미국,독일,네덜란드에이어5위를기록했다.수출호황에힘입어내수경기까지본격적으로회복하면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를달성하는것도불가능하지않다는게정부입장이다.전문가들도정부의목표치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반도체수요가현재수준으로유지되면올해성장률이더올라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다만3%잠재성장률달성은난제로지목된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저출산고령화시대에인구구조를통한반등은어려운만큼투자나생산성이늘어나야한다"며"반등만으로도큰업적을세우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반도체·AI데이터센터등중점지원"이재명(가운데)대통령과이재용(오른쪽)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달29일청와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손을맞잡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우리경제가높은성장률을달성하고3·4·5비전까지도모하려면미래먹거리발굴이불가피하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를필두로반도체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산업을중점지원할방침이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미국도잠재성장률이떨어지자1990년대후반부터2000년사이대규모정보기술(IT)투자를통해반전시킨사례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반도체발(發)추가세수를미래산업의투자재원으로활용할방침이다.신산업육성을위한지원책도공개됐다.센서와액추에이터(구동장치),2차전지등미래산업핵심부품을'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로지정해관리할계획이다.'중장기AI신약개발로드맵'을수립함으로써제약·바이오분야세계5강진입도꿈꾼다.방산수출길을넓혀'방산4대강국'으로도약하는기틀도마련할예정이다.'K우주데이터센터'구축을위한핵심기술개발에도박차를가한다.자금지원도준비됐다.한국투자공사에신설되는종합형국부펀드가대표적이다.당초정부는별도의기관을만들어국부펀드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효율성을고려해기존투자공사를활용하기로결론내렸다.국부펀드는△전략산업△금융·인프라등기간산업△국가경쟁력·경제안보관련사업을중심으로투자할예정이다.첨단전략산업육성을목적으로출범한국민성장펀드는3분기6,000억원규모로추가출시된다.국민성장펀드의간접투자부문에'초혁신경제펀드'도조성한다.'5극3특'성장엔진공개…지방엔세제지원이형일(가운데)재정경제부1차관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대해설명하고있다.재정경제부제공성장률제고를위해선지방의역할도중요하다.정부는'5극3특성장엔진'을중심으로국토를재구성할계획이다.지역별산업여건과기업의투자계획,국가정책과의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3분기안으로권역별성장엔진을발표할예정이다.각지역에서선정된산업에는재정,금융,세제등7개항목에걸쳐패키지지원이제공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지방활성화의핵심은기업이전"이라며"인프라가생기면기업이투자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하반기발표예정인2차공공기관이전계획도5극3특전략과연계된다.지방기업과근로자를우대하는제도적장치도마련된다.기업이지방을우대하는방향으로연구개발(R&D)이나투자,고용을실시하면세제지원이이뤄질예정이다.중소기업취업자의소득세를감면할때지방은우대한다.비수도권으로이전한기업이근로자에게제공하는이전지원금은월최대50만원까지비과세가적용된다.다만대규모재정투입과투자가이뤄질경우물가상승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는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2.6%로전망했다.중동전쟁에따른유가상승등영향으로상반기전망치(2.1%)보다올라갔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성장률을높이려면내수와소비가활성화해야하는데,수요증가에따라물가가오르는딜레마가있다"고지적했다.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국힘,국회파업선택…헌정사상최악의민생태업"천준호"제헌절까지국회공백지속되면부끄러운일"이정헌"추태가까운민생보이콧멈추고즉시상임위로와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4일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향해"국회로돌아오라"고했다.또조정식국회의장이협상시한으로제시한오는17일제헌절전까지원구성을마무리지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국민의힘은어제(13일)의원총회에서도국회파업을이어가기로선택했다"며"헌정사상최악의민생태업"이라고했다.이어"제헌절이며칠남지않았다"며"국회의장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제헌절전까지후반기원구성을마무리하고,특검법과민생법안을함께처리하는것이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라고했다.또"민주당은국민의힘의국민무시,민생뒷전,막말정치를반드시심판하겠다"며"국민의힘이명분없는민생보이콧을이어가면민주당은의장께이번주본회의개최를요구해일하는국회를만들기위한행동나서겠다"고말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야당이해야할일은맹목적비난이아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처럼장외를전전하는것도아니다"라며"견제해야할일이있다면국회로돌아오라"고했다.이어"국회의장께서정한시한이이틀밖에남지않았다"며"제헌절까지국회공백상태가지속되면부끄러운일이될것이다.민주당은3대메가프로젝트추진과대한민국대도약길에조금도차질이없도록국회를운영하겠다"고했다.이정헌의원은"국민에필요한것은장외투쟁이아니라민생돌봄정치"라며"국민의힘은추태에가까운거리정치와민생보이콧을멈추고즉시국회상임위원회로돌아오라"고했다.이어"국회는조롱과막말로싸우는곳이아니라일하는곳"이라며"국민의힘은저급한조롱과발목잡기를멈추고국민을위해일하는민생국회에즉각동참할것을강력촉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농·축산피해지원등국민이체감할수있는민생대책을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했다.다만여야모두기존입장을반복하고있어절충안을만들수있을지는미지수다.오는17일까지협상에진전이없을경우민주당이남은7개상임위의위원장을단독선출할가능성도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한직무대행과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전날(13일)오찬회동을했다며"그자리에서결론이나지는않았다"고했다.이어"어제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원구성과관련한전권을정원내대표에일임하는결정이있어서향후멀지않은시점에이교착국면에변화가있지않을까라는기대를한다"고했다.또"민주당은오는16일까지원구성을마무리하겠다는목표를여전히갖고있고,이에대해국민의힘이조속히입장을밝힐것을요청하는바"라고했다.이날오후형사소송법개정안방향을논의하는의원총회를여는데대해서는"신속하지만숙의과정을거치겠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소송법개정안은숙의과정이기때문에제생각이지만당장오는16일에바로처리하기는어렵지않을까싶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SK하이닉스가14일장중급락과급등을반복하며극심한변동성을보이고있다.삼성전자도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하락전환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SK하이닉스는오전11시33분현재전장보다4.77%내린175만7천원에거래되고있다.1.08%내린182만5천원으로개장한뒤4.74%내린175만7천500원까지추락했던SK하이닉스는이후낙폭을만회하고상승세로돌아섰다.오전10시6분에는4.55%급등한192만9천원까지치솟기도했으나,이후지속적으로우하향하며낙폭을키워가는모양새다.같은시각삼성전자는전장보다0.20%내린25만3천500원에거래되고있다.0.20%오른25만5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개장직후2%대의급락세를보였다가반등해오전10시께엔6.09%급등한27만원까지올랐지만,결국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하락전환했다.외국인과기관을중심으로전일급락에따른반발매수세가유입됐지만,개인을중심으로투매가확대되면서주가흐름이바뀐것으로보인다.유가증권시장거래대금상위종목상당수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으로채워진것도변동성증폭의배경일수있다.간밤뉴욕증시는한국주식시장을중심으로증폭된반도체피크아웃(정점통과)우려와,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고조의영향으로3대주가지수가동반하락한채장을마쳤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26%,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79%내렸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1.55%하락했다.특히마이크론(-4.32%),샌디스크(-12.63%),인텔(-6.12%)등이일제히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4.78%급락했다.전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10.70%와15.37%폭락한충격이미국증시로까지전이된모습이다.이에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9.32%급락한152.35달러로장을마쳤다.또,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한보호비로선적된화물의20%에해당하는통행료를걷겠다고밝혀국제유가를급등시켰고,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의매파적(통화긴축선호)발언도투자심리에악영향을미쳤다.이시각현재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1조873억원과2조4천861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홀로3조4천951억원을순매도중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1조5천150억원과1조9천671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으며,개인은3조4천170억원매도우위다.한편이시각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2.96%내린6,605.25를나타내고있다.지수는0.56%내린6,769.06으로출발해개장직후6,614.70까지밀렸으나곧하락분을만회하고7,000선회복을시도했다.하지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하락세로돌아서면서지수도다시하락세로돌아서낙폭을키우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전무곤전대검기조부장도영장청구심우정비상계엄하재판관할문건작성의심[서울=뉴시스]전신기자=심우정전검찰총장의내란가담의혹을들여다보는2차종합특별검사팀이심전총장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사진은심전총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심우정전검찰총장의내란가담의혹을들여다보는2차종합특별검사팀이심전총장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14일2차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은전날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심전총장과전무곤전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심전총장이연루된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관련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이번영장청구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심전총장은12·3비상계엄당시박성재전장관으로부터계엄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검사를파견할것을지시받았다는의심을사고있다.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1심판결문에따르면심전총장은계엄선포직후법무부실·국장회의에서박전장관으로부터'합수부의공공수사관련검사파견검토''과학수사관련수사관인력파견''출국금지팀호출'등지시를받는등세차례통화했다.이후심전총장은대검공공수사부장,대검공공수사부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공공형사과장등간부들과연쇄적으로연락한것으로조사됐다.심전총장은'비상계엄하재판관할'문건을작성하도록한혐의도받는다.해당문건은비상계엄하의재판및수사관할을정리해놓은자료로,비상계엄선포직후군사법원관할로가는범죄의대응방안을논의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당시박전장관은심전총장에게"비상계엄이선포됐으니검찰이여러가지어떻게해야할지의논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종합특검팀은이과정에서전전부장도해당문건을작성하는데일부관여했다고의심,영장을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대검압수수색등을통해자료를확보한특검팀은지난달11일전전부장을,24일엔심전총장을소환해조사한바있다.한편,전직검찰총장이'재직중의일'로구속영장이청구된사례는1999년일명'옷로비사건'과관련해김태정전검찰총장이있다.당시김전총장은경질된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발부돼수감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지방정부수의계약등지적“일선에서일상적으로벌어지는일들”윤호중‘지방자치로감시한계’설명하자李“권한없는건아냐…감사인력확충”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제30회국무회의에서부처보고를받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4일지방의원이가족회사를통해지방정부와수의계약을맺으며사익을추구했다는의혹등을거론하며“이해충돌행위가만연하고있다”며“행정안전부는당연히감시해야되는데모르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정의핵심축은기본적으로청와대가아니라정부의부·처·청”이라며국무위원들을향해능동적인업무태도를주문하는과정에서이렇게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지방의원이가족회사를통해지방정부와수의계약을맺은의혹을거론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제가(자료)올려놓은거보셨을것”이라며“행안부는당연히감시해야하는데,모르고있죠?”라고했다.이대통령은“일선에서는일상적으로벌어지는일들인데지휘부와소통이잘안돼서그런것”이라며“끊임없이아래를봐야한다.일선직원과토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시키는대로하겠다,관행에있는것만한다,법에정한것만한다,감사나수사등의책임을질가능성이있으니웬만한것은하지말자’이렇게하면안된다”고도지적했다.이에대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정부는자치권이있어서저희가조사권은있지만감사권이없다”고설명하자,이대통령은“그런한계가있는거는안다”면서도“이번에감사인력을늘리는이유도사실그런것이다.그래도전혀권한이없는거는아니니까”라고말했다.이어“발견하는것자체가어렵기는한데시정하는게정말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같은맥락에서산림사업수주를위해여러지역을옮겨다니는이른바‘메뚜기산림법인’문제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중간조사결과를봤는데1900개인가중에서1200∼1300개를조사했더니그중약900개가문제가있어보인다는내용이있었다.황당무계한얘기”라며“그런데지금까지왜산림청과농식품부는모르고있었을까”라고물었다.이대통령은이어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향해“열심히하시는데일부러그랬을리는전혀없고,(지휘부는)일선에서벌어지는일들을알기가어렵다”며“끊임없이현장,일선직원과의토론이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밤8시부터자정까지중부지방집중호우열대수증기,현재서해머물며우리나라에영향강한비구름북한통과…접경지역폭우예상임진강·한탄강·북한강등안전사고유의[앵커]오늘밤경기북부등수도권과강원북부를중심으로많은비가쏟아집니다.태풍바비가남긴열대수증기의영향인데,폭우와함께강풍도비상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기상상황알아보겠습니다.고한석기자!비는언제부터시작되나요?[기자]현재제주도와호남권에약한비가내리고있습니다.비는낮부터본격적으로시작해,밤8시부터자정까지중부지방에집중적으로내리겠습니다.수도권은30에서100mm,경기북부에최고120mm이상,강원북부에도100mm이상호우가예고돼있습니다.강원내륙,충청권과전북은30에서80mm,영남권은5에서40mm내립니다.시간당강수를보면,경기북부와강원북부가최고50mm,서울,경기남부,인천,충청권,호남권에최고30mm내리겠습니다.이번비는태풍바비의영향입니다.태풍은중국에서소멸했지만,여전히고온다습한열대수증기가남아있습니다.현재는서해상에머물며우리나라에영향을주고있습니다.강한비구름의중심이북한으로통과하기때문에가장주의가필요한곳은남북접경지역입니다.특히,취약시간대인밤사이에매우강하고많은비가올것으로보여,산사태,제방붕괴,시설물침수등에유의해야합니다.또,북한지역에도많은비가내리면서임진강,한탄강,북한강등접경지역하천의수위가높아지고유속이빨라집니다.안전사고에유의해야겠습니다.[앵커]강풍도걱정이라고요?[기자]네,태풍이남긴열대저압부와북태평양고기압사이에서바람이강해지면서,전국곳곳이강풍비상입니다.서해안과수도권,강원내륙,동해안까지초속20m이상강풍특보수준의돌풍이우려됩니다.인천,서해5도와경기남부,충남에는강풍주의보가발령됐습니다.서울과경기전역,부산,강원등지에는강풍예비특보가내려졌습니다.비와바람이불지만,온도는크게떨어지지않습니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오늘전국최고체감온도가33℃안팎을나타내겠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고한석입니다.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