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것을놓고더불어민주당은“역사앞에너무나도당연한결론”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12·3비상계엄에여러차례사과했다”며1심판결을존중한다고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한전총리선고후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한개인에대한처벌을넘어,헌정을짓밟은권력형내란에대해사법부가마침내내린단호한선언”이라며“늦었지만더이상미룰수없었던판단이며,이정도형량조차가볍게느껴질만큼죄질은중대하다”고밝혔다.이어“한덕수는불법비상계엄을막아야할헌법적책무를지닌국무총리였다.그러나그는이를방기한정도가아니라,계엄실행전반에깊숙이관여한핵심공범이었다”며“제동은커녕권력의요구에순응하며내란을가능하게했고,국회의계엄해제결의이후에는불법계엄을은폐하기위한문건작성과폐기에관여하며조직적인증거인멸에가담했다”고했다.문원내대변인은“12·3불법비상계엄이후대한민국이장기간극심한혼란과불신에빠진데에는한덕수의책임이결정적”이라며“그럼에도그는사과는커녕,권한대행직을발판삼아대선후보를넘보는권력야욕까지드러냈다.이는정치적판단의문제가아니라,헌법과민주주의를공개적으로능멸한행위”라고비판했다.아울러“재판정에서도그의태도는끝까지비열했다.모든책임을윤석열에게떠넘기며‘아무권한도의무도없었다’고발뺌했고,CCTV등명백한증거앞에서도‘기억나지않는다’는말로일관했다”며“이모든범죄사실과그로인한헌정파괴의결과를종합하면,한덕수에대한1심징역23년선고는결코과하지않으며오히려필연적이고최소한의단죄”라고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도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법정구속은당연(하다)”며“12·3은내란이고친위쿠데타다.추상같은명쾌한판결”이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국민의힘은이미12·3비상계엄에대해여러차례사과했다”며“1심판결에대해선원칙적으로존중한다.헌법과법률에따라사법부의최종적판단이나오길기다리겠다”고밝혔다.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도“사법부판단에대해선존중한다”면서도“향후2심,3심과정에서변호인이주장하는바가있을것이고,이에대해향후법원판단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당내친한계로꼽히는한지아의원은SNS에“우리당에서배출한대통령이시행한비상계엄으로초래된결과에대해,국회의원으로서국민께고개숙여사과드린다”며“지도부에강력히요청한다.이제라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제명조치를통한절연,국민께진정성있는사죄를해달라”고밝혔다.이도형·변세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캐나다차관보면담서안보·방산협력확대공감공급망·에너지등경제안보협력도논의정의혜외교부차관보는21일리차드알바이터캐나다국제안보·정무차관보와면담을가졌다.2026.01.21.(외교부제공)(서울=뉴스1)정윤영기자=리차드알바이터캐나다국제안보·정무차관보가60조원규모의캐나다차기잠수함사업과관련해"한국기업의역량에대해큰신뢰를갖고있다"라고기대감을내비쳤다.알바이터차관보는이날정의혜외교부차관보와의면담에서"국제질서의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캐나다는안보및경제분야파트너십다변화를통해도전과제에대응해나가고자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인태지역의전략적동반자인한국과의협력을보다확대해나가기를희망한다"라고덧붙였다.캐나다는2030년대중반퇴역예정인2400톤급잠수함4척을대체할신형디젤잠수함도입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캐나다는3000톤급디젤잠수함12척을도입하려하는데,잠수함획득관련비용만최대20조원으로알려져있다.유지·보수·정비(MRO)비용등을합치면최대60조원규모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이날정차관보는"우리정부가캐나다와의양국간전략적협력심화·발전을위해지난해10월정상회담계기수립한'한-캐나다안보·국방협력파트너십'을바탕으로보다장기적이고호혜적인안보·방산협력을추진해나가고자한다"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제2차외교·국방(2+2)장관회의개최를비롯한고위급교류를조속히추진해실질적인성과를도출해나가자고했다.같은날알바이터차관보는박종한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과도만나'한국기업의역량에대한큰신뢰'를재차확인하며한국관계부처와기업들이기울이고있는적극적인노력에대해사의를표했다.박조정관은"지난해정상회담을통해새로운10년을위한경제협력비전을토대로에너지,방산,핵심광물공급망등전략분야를중심으로실질적인협력사업을적극발굴해나가자"라고밝혔다.또한박조정관은캐나다측이지난해부터시행중인철강저율관세할당(TRQ)이양국경제협력강화모멘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우려를표하고캐나다정부가한국기업을대상으로한우호적인조치를적극마련해줄것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거지·차량·사무실등압색…사립대연구실도포함[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1일군경합동조사TF가올해초무인기를만들어북한에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돌입했다.이날피의자와관련된서울시내한대학교에서압수수색을마친관계자들이압수품을들고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이다솜기자=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북한으로무인기를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압수수색을마쳤다.21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군경합동조사TF는이날오전8시부터항공안전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와차량,서울의한사립대연구실등에대해진행한압수수색을오후종료했다.이번압수수색은피의자들이지난주말인17~18일입건된이후이뤄졌으며,현단계에서이들에게일반이적죄등은적용되지않았다.앞서TF는올해초민간인이제작·개조한무인기가인천강화군일대에서북측으로이동했다는의혹과관련해수사에착수한바있다.다만한국대학생포럼이나NK모니터,글로벌인사이트등에대한강제수사는이날진행되지않았다.TF는수사초기단계인만큼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를진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앞서북한은지난10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1월4일인천시강화군일대에서북쪽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해전자전자산들로공격해개성시개풍구역주변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했다.같은날이재명대통령은민간이무인기를운용했을가능성에대해군경합동수사팀을구성해엄정수사할것을지시했다.이후지난12일이번무인기사안에대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을팀장으로경찰20여명,군10여명등총30여명규모의군경합동조사TF를구성하고조사에착수했다.TF에는정보사소속수사인력이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이와관련해지난16일에는용의자A씨가소환조사를받았다.그러자또다른용의자B씨가한언론인터뷰를통해무인기를보낸건본인이라고주장했다.두사람은대학선후배사이로나타났다.한편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불법적목적으로무인기를북침시킨다든지,또는민간인이북한지역에무인기를침투시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라산사제비에최대7.6㎝적설제주소방,강풍피해2건접수자료사진.ⓒNews1홍수영기자(제주=뉴스1)홍수영기자=21일제주도는중산간이상지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새벽해안지역까지눈이확대될전망이다.기상청은당초이날오후부터제주도해안지역에많은눈이내릴것으로전망했으나눈구름대의이동이늦어지면서대설예비특보시기를22일새벽으로늦췄다.제주도산지와중산간지역엔대설주의보가,남부와추자도를제외한도전역엔강풍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기상청에따르면22일새벽(오전0~6시)부터오전까지제주도해안지역에시간당1~3㎝의강한눈이내리면서대설특보가발효될것으로보인다.이날제주도는오후6시현재북서쪽해상에서해기차로인해형성된구름대가유입되며산지를중심으로시간당1㎝미만의눈이내려쌓이고있다.주요지점최심신적설량은오후6시기준사제비7.6㎝,어리목6.2㎝,삼각봉5.5㎝,새별오름0.4㎝,한남0.4㎝등을기록했다.찬대륙고기압이확장하면서북서풍이강하게유입되어바람이순간풍속초속20m안팎으로매우강하게부는곳도있다.제주도전해상과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도초속9~16m로매우강한바람과함께물결이높이1.5~4m로매우높게일고있다.주요지점1시간최대순간풍속(초속)은오후6시기준우도22.1m,가파도21.4m,마라도21.3m,새별오름19.3m,구좌19.2m등이다.주요지점최대파고는남해4655.6m,마라도4.8m,신창4.5m등으로관측됐다.21일오후제주시연동에서강풍으로인해간판이떨어진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로인해크고작은피해도발생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강풍피해2건이접수됐다.이날오후1시43분쯤제주시애월읍에서이정표가떨어졌는가하면오후3시6분쯤제주시연동에서는간판이떨어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취했다.한라산탐방로는전면통제됐으며,1100도로는아침부터통행이중단됐다.기상청은22일밤까지제주도에초속20m(산지25m)이상의강풍이불고,오전까지많은눈이예상된다고설명했다.일부중산간과산지엔시간당5㎝이상의강한눈이오는곳도있겠다.기상청은"오는23일까지눈이내려쌓이는지역에서는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다"며"대설과강풍,풍랑으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및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내제약·바이오회사중최초안정적생산과우호적환율효과순수CDMO확립…"올해매출더오른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지난해실적개선에성공했다.사진은삼성바이오로직스실적추이./그래픽=강지호기자바이오시밀러사업을떼어낸삼성바이오로직스가지난해실적개선에성공했다.공장가동률상승과우호적인환율덕분이다.순수CDMO(위탁개발생산)업체로서의경쟁력을강화한삼성바이오로직스는올해에도실적개선을이룰전망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해매출4조5570억원,영업이익2조692억원을기록했다고21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30.3%,영업이익은56.6%늘었다.국내제약·바이오회사가연간영업이익2조원을넘긴건이번이처음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해매출3조4971억원,영업이익1조3214억원을기록한바있다.실적개선배경에는4공장램프업(가동률상승)과1~3공장의안정적인풀가동이자리한다.생산량이늘어날때이익이더빠르게증가하는영업레버리지효과가나타난것.영업레버리지효과는CDMO와같이고정비가큰업종에서주로발생한다.우호적인환율도삼성바이오로직스실적개선에힘을보탰다.CDMO수주계약은달러로이뤄진다.원/달러환율이오를수록원화로기록되는회계상이익이증가하는구조다.지난해연평균원/달러환율은전년(1421.97원)보다4.2%오른1364.38원을기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지난해연간수주금액은6조8190억원으로역대최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올해추가성장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제시한올해매출성장전망치는전년대비15~20%다.해당전망치는미국록빌공장인수에따른매출기여분은반영되지않았다.올해매출성장전망치가추가상향될가능성이있다는의미다.미국공장실적이반영된전망치는인수완료이후추가로안내될계획이다.인수완료시점은올1분기로예정됐다.━순수CDMO효과…목표주가'230만원'의견도━사진은삼성바이오로직스4공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증권가에서는삼성바이오로직스가대규모생산능력을기반으로고성장·고수익CDMO모델을안정적으로정착시켰다는평가가나온다.올해도신규수주확대와가동률상승에따른성장세가이어질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다.권해순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리포트를통해"생산능력및포트폴리오확대,글로벌고객사의공급망요구수준에맞춘서비스로대형제약사와의장기계약이지속될전망"이라며"성장성이지속가능하다"고분석했다.주가상승기대감도존재한다.인적분할을통해바이오시밀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와지배구조상분리된만큼CDMO수주가늘어날가능성이있어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해11월인적분할로신설회사삼성에피스홀딩스를설립하고삼성바이오에피스를삼성에피스홀딩스자회사로편입시켰다.바이오시밀러회사인삼성바이오에피스로기술이유출될수있다는삼성바이오로직스일부고객사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다.삼성바이오로직스시가총액은인적분할발표전인지난해5월22일시가총액74조원에서올해1월20일89조원으로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단독기준으로분할전시가총액을웃돌았다.올들어공개된국내주요증권사의삼성바이오로직스목표주가는205만~230만원이다.이날종가(187만3000원)와견줬을때9.5~22.8%추가상승여력이있다는분석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관계자는"인적분할을성공적으로완수해CDMO사업의본원적경쟁력에더욱집중할수있는지배구조를확립했다"며"이를통해잠재적이해상충우려를해소하는한편순수CDMO체제전환을명확히해기업및주주가치제고에전념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실근무'30대대학원생·제작자등…"모든가능성철저수사"'북한무인기침투'관련압수수색마친경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21일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이날피의자장모씨와오모씨가다니던서울의한대학교공대건물에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의진최윤선기자=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민간인피의자3명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군경은21일오전8시부터무인기사건과관련해항공보안법등위반혐의를받는민간인3명의주거지및대학연구실,차량등을압수수색했다.무인기를제작한장모씨,최근방송인터뷰에서자신이무인기를날려보냈다고주장한30대대학원생오모씨등이압수수색대상이다.이들이설립한무인기제작업체에서'대북전담이사'라는직함으로활동했던B씨도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수사팀은이들이사용하던휴대전화등전자기기와문건등을확보했다.이들3명은지난17일∼18일입건됐다.다만현단계에서일반이적죄는적용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언론공지를통해"압수물분석및피의자에대한조사를통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철저히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군경'북한무인기침투'피의자압수수색종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21일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이날피의자장모씨와오모씨가다니던서울의한대학교공대건물에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압수수색은오씨가방송인터뷰에나선지5일만에이뤄졌다.서울의한사립대선후배사이인장씨와오씨는2024년학교의지원을받아창업한무인기제작업체A사에서대표와이사를맡았다.군경은해당사립대에수사관을보내업체관련자료등을확보했다.A사가적을뒀던학생회관,장씨와오씨가다니던공대건물등을수색했다.이들은공대에있는연구실에서북한에날릴무인기를개조했던것으로전해졌다.수사관들이흰천에싸인거대한압수물을차량에싣는모습도포착됐다.2023년9월설립된소규모스타트업A사는현재학생회관에서흔적을찾을수없는상태다.출입문에는업체4곳의작은간판이붙어있으나A사는없었다.오씨는북한관련보도를하는인터넷매체2곳을운영하기도했다.국군정보사령부소속영관급요원이두매체를공작용위장회사로활용하며1천만원상당의활동비를지원했다는의혹이불거지자전날두매체는폐쇄됐다.군경은이날해당매체의사무실로등록된두곳을수색하지는않았다.해당주소지는사실상우편대리수령업무를하는회사가사무실로쓰고있었다.일각에서는군이조사주체로참여하고있는데대해'셀프조사'라는지적이나왔지만,TF에정보사소속관계자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무인기관련피의자의사무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민간인피의자3명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21일민간인피의자가북한관련보도를하는인터넷매체의강남구사무실로알려진공유오피스앞에서기자들이취재하고있다.해당주소지는사실상우편대리수령업무를하는회사가사무실로쓰고있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속초대관람차행정소송1심운영업체패소…"즉각항소"예고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전경.(뉴스1DB)(강릉·속초=뉴스1)윤왕근기자=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를둘러싼행정소송1심판결이나오면서,해체와존치를놓고잠시가라앉았던갈등이다시불붙고있다.법원이속초시의행정처분손을들어주자시는원상회복절차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고,운영업체는즉각항소와추가집행정지를예고하며맞섰다.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제1행정부(오권철지원장)는21일오후대관람차운영업체쥬간도가속초시를상대로제기한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선고공판을열고원고청구를기각했다.이번판결은속초시의행정처분이후1년7개월,본안소송제기후9개월만에나온첫사법적판단이다.양측의법적분쟁은2024년6월속초시가쥬간도에대해총11건의행정처분을내리면서시작됐다.당시시는△유원시설업허가취소△본관동용도변경시정명령△대관람차·탑승동해체명령및대집행계고△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및원상회복명령등강도높은조치를단행했고,이과정에서대관람차운행이일시중단되기도했다.운영업체는집행정지신청을냈고법원이이를인용하면서2024년7월부터현재까지대관람차운영은이어져왔다.쥬간도는같은해4월"행정처분의근거가부당하다"며본안소송을제기했다.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전경.(뉴스1DB)운영업체"즉각항소…운행차질없어"쥬간도는판결직후입장문을내고"법원판결은사실을무시하고,대관람차가속초시경제에기여하고있는부분을소홀히한채선고됐다"며"선고즉시항소장을제출해1심법원의잘못을바로잡겠다"고밝혔다.이어"집행정지결정에서법원이대관람차의계속운영필요성을인정했고,판결선고후30일까지영업을허용한바있다"며"대관람차는수년간정상운영돼온지역랜드마크로,운행에차질은없다"고강조했다.또"추가집행정지를신청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미연에방지하겠다"고덧붙였다.강원속초시청전경.(속초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속초시"행정처분적법…원상회복절차추진"반면속초시는"법원이시의행정처분에절차적·실체적하자가없고,시설안전성과공공의가치를보호하기위한합리적조치라고판단했다"며"감사원감사와행정안전부특별감찰에서확인된특혜의혹,자연녹지지역·공유수면에설치될수없는위락시설설치,특고압(2만2900볼트)전기설비신고누락에따른안전문제등이법적·공익적근거로인정됐다"고밝혔다.시는이번판결을계기로대관람차해체및원상회복을포함한후속행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고,관광시설인허가사전검토강화등제도개선도병행하겠다는방침이다.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는민선7기였던2022년,철거된행정봉사실부지에총92억원을투입해대관람차와4층규모테마파크로조성됐다.그러나업체선정과정의특혜의혹과안전문제등이불거지며논란이이어졌다.아울러사업을추진한김철수전속초시장은특정업체에유리하도록평가기준을변경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불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김전시장의1심선고는2월12일춘천지법속초지원에서내려질예정이다.검찰은앞선결심공판에서김전시장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뉴스1DB)[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증선위,전·현직직원2명검찰고발2·3차정보이용자6명과징금총37억원부과NH證"상황엄중히인식…내부통제강화"[서울=뉴시스]NH투자증권.*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NH투자증권전·현직직원등이공개매수관련미공개정보를활용해29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사실이적발됐다.금융당국은전·현직직원2명을검찰에고발조치하고,해당정보를이용한지인들에대해총37억원의과징금을내렸다.21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이날정례회의를열고,NH투자증권직원등에대해자본시장법상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위반으로검찰고발조치하기로의결했다.또해당정보를전달받아이용한2·3차정보수령자들에대해서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총37억원규모의과징금을부과했다.금융당국조사결과NH투자증권직원A씨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3종목주식에대한공개매수실시미공개정보를취득한후주식을매수했다.또다른직원B씨는해당정보를지인들에게전달해총3억7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사실이확인됐다.B씨에정보를전달받은사람들이또다른지인들에게2·3차로정보를넘기면서,총29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것으로나타났다.현재A씨는NH투자증권에재직중이며,B씨는퇴사한상태로알려졌다.금융위관계자는"1차정보수령자로부터미공개정보를전달받아이를이용하여거래하는행위역시자본시장법상'정보이용형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는행위"라며"그부당이득의최대1.5배에상당하는금액의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NH투자증권측은"금융당국의조치결과에대해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법과절차에따라성실하게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최근임원의주식매매를금지하고,가족계좌신고를의무화하는등전사적인내부통제체계를강화했다"며"앞으로도준법·윤리체계를지속적으로점검·보완해나가겠다"고전했다.한편,NH투자증권은국내공개매수시장1위사업자로,2022년이후국내에서진행된공개매수47건가운데30건을수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군경합동조사TF가올해초무인기를만들어북한에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돌입했다.이날피의자와관련된서울시내한대학교에서압수수색을마친관계자들이압수품을들고나서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과관련해수사를하고있는'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민간인3명을피의자로입건하고강제수사에착수했다.TF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21일파이낸셜뉴스취재를종합하면군경합동조사TF는이날오전8시께무인기사건관련해항공안전법등위반혐의를받는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와차량등에대해압수수색을실시했다.압수수색대상에는피의자들이근무했던서울의한사립대내사무실도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압수수색은이날오후께종료됐으며,압수물에는전자기기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TF가수사하고있는민간인피의자에는최근방송인터뷰에서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A씨와무인기를제작한B씨등이포함된것으로추정된다.A씨는지난16일채널A에출연해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했다.그는TF가B씨를용의자로소환해조사하는모습을보고인터뷰를결심했다고밝혔다.서울의한사립대선후배사이인A씨와B씨는지난2024년학교지원을받아창업한무인기제작업체C사를창업,각각이사와대표를맡았다.소규모스타트업인C사는해당대학내학생회관에입주해있다.TF가이곳을압수수색한것도해당장소에서드론개조가이뤄졌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기때문인것으로전해졌다.TF는사무실을범행과관련된장소로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다만현재까지피의자들에게일반이적죄혐의는적용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TF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앞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지난11일성명에서지난해9월과지난4일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했다.이에국방부는우리군이해당무인기를보유하지않고있다며민간무인기일가능성을철저히조사하겠다고했다.이에따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무인기사안에대해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을팀장으로경찰20여명,군10여명등총30여명규모의군경합동조사TF를구성하고조사에착수했다.TF는지난16일민간인용의자1명을출석요구해관련사안에대해조사를진행했다.이후피의자들에대한혐의를포착해17~18일양일간이들을입건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태지사"먼저출발한3특열차도같이달릴수있게해달라"(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정부의추진으로속도를내는통합특별시와달리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등이른바'3특'과세종특별시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공동성명발표하는김진태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는21일공동성명서를통해"국회와정치권에서광역행정통합특별법제정이속도감있게진행되는것을보면서4개특별자치시·도가소외되고있음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이들은"정부는행정통합이곧지방의성장으로연결될수있도록4년간20조원재정지원과공공기관우선이전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지원한다고발표했는데,이로인해3특과행정수도는주변부로소외될수있는상황"이라고우려했다.이어"정부의균형발전전략과광역통합은공감하지만,인센티브지원으로인해4개특별자치시도가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며"3특과행정수도특별법은광역행정통합특별법보다먼저발의된만큼뒷순위로밀려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공동성명서[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광역행정통합특별법안심사시5극3특의국정과제실현을위해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행정수도특별법을같이통과시켜야한다"고국회에촉구했다.또국회와정부를향해"광역행정통합인센티브일환으로추진되는교부세등재정지원과공공기관우선이전등으로인해기존특별자치시·도가소외되거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입법과정책으로의지를보여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지난해12월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대표회장에취임한이후이번공동성명발표를통해첫활동에나섰다.김지사는"2년전발의한특별법이조속히처리되기는커녕광역행정통합이라는큰흐름에밀려소외되고있다"며"5극추진에4개특별자치도의법이걸림돌이될이유는전혀없다"며4개시도의신속한법개정을요구했다.이어"5극열차가달리고있는데우리도태워달라고해서지금탈수있는게아니고먼저출발해있는3특열차도같이달릴수있게해달라"며"공동성명을내고도안되면도민들이나서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공동성명발표하는김진태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김지사는지난19일기자간담회자리에서도같은취지로언급한바있다.그는"통합특별시추진에만속도를내고,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을비롯한'3특'은뒷방으로취급한다"며"그어려운광역시도통합에는이렇게속도를내고막대한재정지원을약속하면서3특은잡아놓은물고기인가"라며3특홀대에따른불편함을토로했다.2024년9월한기호·송기헌국회의원이공동발의한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은2년가까이심사가이뤄지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국정부,20일중국대사관신축계획승인중국관영매체,전문가인용해"英총리방중에좋은여건"평가중국외교부"외교관사건설편의제공은국제의무"[런던=AP/뉴시스]20일(현지시간)영국런던웨스트민스터에모인시위자들이새중국대사관에반대하는현수막을들고있다.2026.01.21[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보안문제등에대한우려로그간보류돼온주(駐)영국중국대사관신축계획을영국정부가승인하자중국은환영하는기색을내비치고있다.중국관영매체는전문가의반응을통해"대(對)중국정책의실용적인전환"이라며반겼다.중국정부도당연한결과라는반응을내놨다.중국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20일영국정부가런던의새중국대사관계획을승인했다는소식을전하면서"중국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영국의대중정책이과도한정치화에서더실용적인입장으로전환됐음을보여준다며환영했다"고밝혔다.매체는또대사관건설계획승인이향후영국총리의방중을위한분위기조성에도움이될수있다는전망을전문가들이내놨다고도전했다.왕한이상하이외국어대중영문화교류센터연구원은글로벌타임스를통해"영국정부의새중국대사관최종승인은영국내과도한안보중심사고방식에대한실용적이고합리적인외교의단계적승리"라며"이번결정은국제적의무이행과주권존중이중·영관계의건강한발전을위한전제조건임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왕연구원은또"이번승인이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중국방문가능성에좋은여건을조성할것"이라며"협력문제를안보화하거나정치화하려는시도는결국이를추구하는쪽에역효과를초래할것임을상기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번승인에대해"이른바'보안위험'이라는주장이반복되면서장기간지연된끝에이뤄졌다"며"이런지연은사실에기반한기술적평가가아닌지정학적경쟁의도구화로인해발생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제로섬의사고를넘어광범위한공동이익에집중해야만중·영관계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꾸준히발전할수있다"고덧붙였다.리관제상하이외국어대산하상하이글로벌거버넌스·지역연구원연구원은"중국대사관부지선정은영국정부와정보기관의심사를거쳤을것"이라며"이계획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는일부영국정치인들의주장은전혀근거가없다"고지적했다.앞서영국정부는20일(현지시간)런던도심의옛왕립조폐국부지에대규모중국대사관을신축하는계획을승인한다고발표했다.2억2500만파운드(약4500억원)매입비를들여중국대사관중유럽내최대규모의공관을설립하는계획으로,현지에서는이를추진하기시작한2018년부터반대와항의가쏟아졌다.해당대사관이스파이행위의본산으로이용될수있으며망명한중국반체제인사들을효과적으로감시하고겁박할수있다는경고가이어졌다.해당부지바로옆에런던의금융구역간광섬유케이블이매설돼있어민감한금융정보가도청될수있다는우려와함께설계도면에208개의지하비밀공간이조성될것이라는보도도나왔다.영국정부가그간미뤄온중국의신청안을승인한가운데스타머총리는영국총리로서는2018년이후8년만인이달말중국을방문할예정이며이번방중에잎서양국간민감한현안중하나가해소된분위기다.중국정부도당연한결과라는입장을표명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정례브리핑에서"외교관사건설에대한지원과편의를제공하는것은주재국의국제적의무"라며"중국의주영대사관새관사계획·설계는고품질방안으로신청·승인은국제외교관례와현지법규·절차를완전히준수했다"고밝혔다.또영국이중국정부에요청한주중영국대사관증축도허용할지여부에대해서는"중국은줄곧비엔나외교관계협약과관련법규에따라영국대사관관사신청을처리해왔다"며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아울러스타머총리의방중과관련한질문에는"구체적인방문에대해아직발표할소식이없다"며"현재국제정세가불안정하고중·영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교류·협력을강화하는것은의심할여지없이양국과세계의이익에부합한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법원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이례적으로검찰구형량(징역15년)보다훨씬높은징역23년을선고한배경은12·3비상계엄이‘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에서그위험성정도가훨씬크다고판단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1심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재판과정에서단호한태도로소송지휘를해눈길을끌었는데이런기조가선고에그대로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인이부장판사는21일한전총리의1심양형이유와관련해“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한다”고규정하며“이런형태의내란은‘친위쿠데타’라고불린다”고밝혔다.이어“위로부터의내란위험성의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무엇보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부장판사는그동안증인으로채택된국무위원들이출석하지않을때곧바로구인영장을발부하거나증인으로나온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단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가법정질서를흐리자감치처분을하는등엄격하게대응했는데,이런태도가한전총리선고형량에고스란이반영됐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과거신군부쿠데타를일으켜한전총리와같은혐의로유죄를받은노태우씨는한전총리선고형량보다6년이나적은징역17년이확정된바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발생시기와12·3내란은상황이다르다.기존판례는(한전총리의)양형기준이될수없다”고잘라말했다.조은석특별검사팀이재판부에요청한한전총리구형량은징역15년이었다.‘징역23년’선고에는12·3내란을계기로뭉친극단세력에대한엄벌의지도담겼다.이부장판사는“12·3내란은윤석열과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친위쿠데타로보여진다”며대통령의계엄선포가사회음모세력의힘을강화시키고결국사회분열로이어진경위를지적했다.재판부는“우리주위에는극단적인상황에서나존재하는저항권을평상시아무렇지않게주장하는사람들,계몽적·잠정적·경고성계엄을당연하게주장하는사람들,민주주의의근본인선거제도를정당한근거없이부정하는사람들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잘못된생각을더욱심각하게양산했다”고했다.이부장판사는‘비상계엄해제가6시간만에종료됐고사망자도발생하지않았다’는한전총리쪽주장에대해“이는계엄군에맞선국민의덕”이라고말하면서순간감정에복받친듯울컥해말을잇지못하기도했다.이부장판사는“내란행위가몇시간만에끝난건무엇보다계엄군에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와저항을바탕으로만들어낸것”이라며“결코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니다”고밝혔다.한전총리쪽은지난50년동안공직에서일하며형사처벌전력이없고,고령에경도인지장애가있고우울증치료를받고있는사정등양형에유리한정상을호소했지만이부장판사는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한전총리의개인사정보다“봉합되기어려운사회갈등”을낳은책임이더크다는판단이다.아울러한전총리가재판초반에는혐의를부인하다가계엄선포당시시시티브이(CCTV)가법정에서공개되자그제야사과하는태도에대해서도‘진정성이없다’고선을그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