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에이재명·한동훈등체포명단적혀특검주신문마치고20일尹측반대신문재판부,내년1월내변론종결의지밝혀[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장한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내년1월중으로변론이종결될예정이다.이에따라이르면오는2월1심선고가나올가능성이있다.이날공판에서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국정원)1차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3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속행공판을열었다.이날오후3시30분부터는홍전차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홍전차장은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때부터작심발언을이어가고있다.내란특검팀과변호인단은이날비상계엄당시체포조명단이기재된이른바'홍장원메모'를두고증거채택공방을벌였다.본격적인증인신문을진행하기전,이사건법정에제출된조서나문서등이증인인홍전차장의의사에따라작성됐는지등을확인하는진정성립절차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홍장원메모'의증거채택여부를두고특검팀과변호인단은치열한공방을벌였다.해당메모는총3차례에걸쳐보완된것이다.1차메모는계엄당일홍전차장이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통화하면서직접작성한자필메모이다.2차메모는홍전차장의지시로보좌관이1차메모를토대로작성했으며현재폐기됐다.문제가된3차메모는계엄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오후4시경보좌관이기억에의존해2차메모를다시파란색두꺼운펜으로작성했으며,홍전차장이검은색얇은펜으로가필한것이다.메모에는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권순일,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민주노총위원장,권순일,박찬대,김어준,조국등이름이적혔다.홍전차장증언에따르면,홍전차장은이가필메모를지난해12월6일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카카오톡으로제공했으며12월11일오후검찰방문조사당시2차로가필했다.이후양정철과조해주를추가해3차가필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메모의많은부분이보좌관작성이어서보좌관을증인으로신청하지않아작성자가불분명해증거채택에이의를제기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메모중에증인이작성한부분이별로없고나머지는보좌관이작성한취지로보인다"며"그부분진정성립을따로확인해야하는거아닌가생각한다"고주장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직접발언권을얻고"초고는지렁이처럼돼있다.쭉쭉아라비아…"라며"그것을가지고보좌관을시켜서이런것을만들었다고하니,초고라는거자체가이거하고비슷하지가않다"고말했다.재판장은"본인(홍장원)이나중에신빙성때문에부하통해서작성하게했다는것"이라며"진정성립인정으로봐야하는거아닌가"라고물었다.이에변호인은"엄밀히보면보좌관작성자가누군지도모르는상태"라며"어떻게보면작성부분의출처가불명한문서라서그부분증거채택이의를제기한다"고말했다.이에특검측은보좌관은대필에불과하며홍전차장이초안지시부터내용확인,가필까지완료했으므로실질적작성자는홍전차장이므로증거로써채택해야한다고반박했다.특검측은"실질적인작성자는증인인것을확인했다"며"형식적작성자로보기힘들고실질적작성자로봐야하고재판장님말처럼보좌관은대필에불과하고사후적으로내용을확인하고증인이가필까지해서완성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날은특검측의주신문만진행됐다.홍전차장은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국회에서증언한것과같이이날도비상계엄당시윤전대통령으로부터'싹다잡아들이라'는지시를받았고,여전사령관으로부터이재명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포함된체포조명단을전달받았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측은홍전차장의신문을마치고"특검에서조태용전국정원장과홍전차장의당시보좌관을조사한것으로아는데,그부분에대한진술조서내지피의자신문조서등이확보돼야반대신문을할수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의홍전차장에대한반대신문은오는20일열리는공판에서진행될예정이다.재판부는내년1월7·9·12일을윤전대통령의공판기일로추가지정하고14·15일을예비기일로정하며"그부분까지정해서하고재판을종결해야하는게아닌가싶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르면내년2월에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결과가나올가능성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다잡아들여서싹다정리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시를폭로했던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9달만에법정에서윤전대통령과다시마주했는데요.윤전대통령은글씨체를트집잡으며홍전차장증언의신빙성을공격했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다잡아들여서싹다정리하라"국회와헌재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그날밤받았던지시를증언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1월22일)]"'이번에다잡아들여서싹다정리해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그때목적어가없었습니다.그래서어느누구를그렇게해야되는지까지는잘몰랐고."형사법정에서윤전대통령을또다시마주한홍전1차장은그날밤받았던지시를분명히증언했습니다.이후이뤄진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의통화에서체포대상명단을들었다는증언도유지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2월20일)]"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김명수,권순일,김민웅."모두헌재에서신빙성이인정됐고홍전차장진술에대해따져야할게많다던여인형전방첩사령관조차지난5월군사법원재판에서홍전차장에대한증인신청을철회하며증언을인정한상황.하지만윤석열전대통령측은오늘도홍전차장진술의신빙성을공격했습니다.특히홍전차장메모에대해홍전차장지시에따라보좌관이작성한것이기때문에출처가불분명하다며보좌관도증인으로불러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윤전대통령도홍전차장이작성했다는초고에대해"글씨가지렁이처럼돼있어서대학생들이티도만들어입는다"며"메모와비슷하지않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특검측은보좌관이대필한것일뿐실질적작성자는홍전차장이라고반박했습니다.한편오늘재판을마무리하며재판부는내년1월중순까지변론기일을추가로지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구속기간이1월18일에만료되기때문에선고에걸리는시간까지감안하면윤전대통령은다시석방된상태에서재판을받게될수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이정근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1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장철이라피해커져…”“큰소리몇초후,車눈앞스쳐가”“너무놀라…오늘장사아예접어”70대사망자2명,인근병원안치警,운전자체포·국과수분석의뢰‘고령운전문제’다시불거질듯13일오전10시55분께부천시원종동제일시장에서트럭이인도로돌진해2명이숨지고18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사고현장.2025.11.13/부천소방서제공“갑자기건물무너지는듯한소리와함께비명소리가들렸어요.”13일오후2시께부천시오정구원종동제일시장에서만난분식가게상인김경미(54)씨는트럭돌진사고상황을묻자이렇게전했다.그는“큰소리가들린지몇초지나지않아트럭이눈앞을스쳐지나가더니속옷가게기둥을들이받고서야멈췄다”며“식사중이던손님한분도다쳤는데,너무놀라오늘은장사를아예접었다”고말했다.이날오전10시55분께제일시장에서는60대후반A씨가몰던1톤트럭이상가로돌진해20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오후에찾은현장에는여전히사고의흔적이그대로남아있었다.트럭이멈춘속옷가게앞에는양말수백켤레가바닥에흩어져있었고,사고차량의범퍼는길목한쪽에치워져있었다.상가앞에는접근을막기위한폴리스라인이설치돼있었다.사고를목격한상인들은평소차량이다니는구간이아니어서사고를상상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시장내수산물가게를운영하는박혜연(61)씨는“보통은상인들이물건을내리는9시이전에만차량이드나든다”며“김장철이라평일아침에도손님이많았는데,피해가너무커충격적이다”라고말했다.13일오전10시55분께부천시원종동제일시장에서트럭이인도로돌진해2명이숨지고18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사고현장.2025.11.13/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이번사고로숨진70대여성의빈소가마련된부천순천향대학병원장례식장은적막감만가득했다.현장에서만난유족B씨(50대)씨는“어쩌다사고가났는지모르겠다”며안타까움을감추지못했다.부천성모병원으로옮겨진또다른사망자C씨(70대·중국국적)는아직빈소도마련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부천오정경찰서에따르면이번사고로오후6시기준70대여성2명이숨지고18명이다쳤다.소방당국은부상자중3명을긴급환자(의식장애),6명을응급환자,나머지9명은비응급환자로분류했다.경찰은운전자A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긴급체포했다.경찰관계자는“CCTV확인결과브레이크제동등이켜지지않았다”며“정확한사고원인을규명하기위해사고기록장치(EDR)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해분석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이번사고를계기로‘65세이상고령운전자’문제에대한논의가다시불거질전망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따르면지난해발생한전체교통사고19만6천349건가운데65세이상고령운전자가낸사고는4만2천369건에달했으며,이로인한사망자는761명으로집계됐다./마주영·김연태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부이남희선임기자나왔습니다.Q.노만석대행의작심하고쏟아낸말,여러해석들이나오고있어요.하나씩짚어보겠습니다.가장주목받은발언이"저쪽은지우려고"였어요.노만석검찰총장대행,어젯밤9시반쯤자택앞에서기다리던기자들만나25분간소회언급하며쏟아낸말이죠.먼저"저쪽에서는지우려고하고우리는지울수없는상황이지않나"라고했습니다.넉달간검찰이끌며현정권의요구와압박받아왔다는뜻으로풀이되죠.이어"전정권이기소해놓았던게전부다현정권의문제가돼버렸다"고도했는데요.현정부와갈등이있었다는걸보다구체적으로언급한겁니다.Q.그래서저쪽은어디고,뭘지우려했다는거예요?야당은이렇게해석합니다.'저쪽'은이대통령이고지우려는건'대통령의사법리스크'라고요.지우려는건대장동사건과이미재판이끝난이화영전부지사대북송금사건등이아니냐고했는데요.반면노대행은오늘뭘지우려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말을아꼈습니다.Q.압박에시달렸다는취지의다른발언들도눈에띄었어요.이런얘기도했습니다"4개월동안(대검)차장했던것이20년검사생활한것보다더길었다"고요.그러면서"수시로많이부대껴왔다.조율하는것도쉽지는않았다"고했습니다.수시로,많이.그러니까현정권과의갈등이한번이아니라많았고검찰총장대행을맡은넉달동안이어졌음을시사한거란해석이나오죠.Q.노대행,그런데어젯밤엔여권이민감해할반응왜이렇게작심하고쏟아낸걸까요.당장민주당에서는"있지도않는외압가능성을흘렸다"며노대행을비판하는발언쏟아냈습니다.당관계자들"자신이결정해놓고책임미루는비겁한모습"이라고입을모으더라고요.하지만노대행이무슨의도로저런말꺼냈는지,또무엇을추가로폭로할지긴장하는기류도감지됩니다.Q.노대행발언을보면,도대체법무부와무슨얘기가오갔기에저렇게나올까하는의문도듭니다.그래서대장동사건항소제기마지막날인지난7일에무슨일이있었던건지관심이쏠리는겁니다.정성호장관이"신중하게판단하라"고처음말한게지난6일이었잖아요.노대행은7일늦은오후만해도"(항소)아직도안했냐"고말한것으로알려졌죠.그런데그날저녁급박하게항소안하는기류로바뀐겁니다.앞서이진수법무부차관이노대행에게전화한사실은인정했었죠.노대행에게언제몇차례전화했는지,노대행에게전화한법무부관계자는더없는지,무슨얘기가오갔는지추가로밝혀져야할대목입니다.Q.사실이모든정황을아는사람이노만석대행이잖아요.누구에게서무엇을지우라고얘기들었는지진실을소상히밝혀야할사람,바로노만석대행입니다.노대행오늘'이진수차관이항소포기와관련해제시한3가지선택지가뭐냐'는질문을받고의미심장한답변을내놨습니다."차차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고요.내일오전에노대행의퇴임식이열리는데요.퇴임식때자세한입장을밝히겠다고본인입으로얘기한만큼새로운폭로가나올지주목됩니다.이남희선임기자와는잠시후이야기더나눠보겠습니다.이남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경기도의한전통시장내부에서화물차가150미터를돌진해20명의사상자가발생했습니다.화물차운전자는현장에서긴급체포됐습니다.먼저차우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오전10시55분쯤경기부천제일시장입구근처.1톤화물차가비상등을켜고천천히후진을하던중덜컥멈춰서나싶더니,갑자기앞쪽으로돌진합니다.시장통행로는길이2백미터정도에폭은4미터정도.화물차는가게매대와행인들을잇따라들이받으면서도속도가줄지않았고,150미터정도를달린끝에한속옷가게좌판에부딪힌뒤에야멈춰섰습니다.사고차량앞부분은수차례충격으로심하게찌그러졌습니다.화물차가쓸다시피지나간자리에는온갖제품이어지럽게널브러졌고,상점시설물도곳곳이파손됐습니다.[임근식/상인]"내가튀어나와서봤을때는차가계속나가버리는거야.엔진소리도컸어요."멈춰서기전50미터구간에서피해자가집중적으로발생했습니다.60대여성과70대여성등2명이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지만숨졌습니다.의식을잃은3명을포함해9명이크게다쳤고,9명은경상을입었습니다.모두스무명이죽거나다쳤습니다.부상자대부분은시장상인과손님들로,주로70대이상고령층이었습니다.[김경미/상인]"비명소리가막사람들이막살려달라고소리나지.저는건물이무너진줄알았어요.근데보니까차가저쪽에서막급하게오더라고요."67살의화물차운전자는현장에서경찰에긴급체포됐습니다.사고당시음주상태는아니었고,간이검사에서마약성분도검출되지않았습니다.운전자는급발진을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손병삼/경기부천오정경찰서교통과장]"저시장쪽으로돌진한것으로지금현재까지파악된것으로는그렇습니다.지금급발진이거는정확하지않기때문에…"경찰은화물차브레이크등이들어오지않은CCTV영상을토대로페달오조작을사고원인으로보고정확한사고원인을규명할방침입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김민승/영상편집:안윤선/3D그래픽:이승연천민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김민승/영상편집:안윤선/3D그래픽:이승연천민혁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1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퇴출돼야할기업이시장에잔존하면서경제역동성저해”“구조적성장둔화극복하려면경제‘정화메커니즘’정상화”연합뉴스금융위기이후부실기업들이제때정리됐다면국내총생산(GDP)이연평균0.5%늘고민간투자가3.3%증가했을것이라는한국은행의연구결과가나왔다.제때정리되지못한한계기업이경제전반의투자여력과성장잠재력을갉아먹고있다는지적이다.한은은12일발표한‘경제위기이후우리성장은왜구조적으로낮아졌는가’이슈노트에서“퇴출돼야할기업이시장에잔존하면서경제의역동성을저해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보고서는조사국조사총괄팀이종웅차장과부유신과장,백창인조사역이작성했다.특히한은이외부감사대상2200여개기업을분석한결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위0.1%(약23개사)에해당하는대기업은투자흐름을유지했지만나머지대부분의기업에서는투자가정체하거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의경우경제위기가오면많은기업들이시장에서퇴출되고그자리를다른신생창업기업들이채우는메커니즘이작동하지만한국은퇴출고위험기업이더라도실제퇴출되는비중이높지않았다.보고서는“주변까지악화시키는한계기업들이시장에남아있으면신규기업진입을저해하는등부정적인외부효과를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한은은실제퇴출된기업의재무적특성과수익성을분석해개별기업의퇴출확률을추정하고회사채투기등급부도확률을반영해‘퇴출고위험기업’을분류했다.분석결과2014~2019년전체기업의3.8%가퇴출고위험군에속했지만실제퇴출된기업은2.0%에불과했다.팬데믹이후(2022~2024년)에는이격차가더벌어졌다.퇴출고위험기업비중은3.8%로비슷했지만실제퇴출비중은0.4%로급감했다.이때퇴출고위험기업은실제퇴출된기업보다영업이익률과부채비율등재무구조가더나빴지만유동성은오히려더양호했다는점이주목된다.보고서는“정부나금융기관의지원으로유동성이인위적으로보완됐을거라고추정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좀비기업’의잔존은경제전반의투자와성장에뚜렷한제약을가져왔다.한은은“퇴출고위험기업이제때정리되고정상기업으로대체됐다면2014~2019년투자규모는실제보다3.3%더늘었을것”이라며“동시에국내총생산(GDP)수준은약0.5%더높았을것”이라고분석했다.팬데믹이후(2022~2024년)에도투자2.8%증가,GDP0.4%상승효과가있었을것으로추정했다.이는최근3년평균명목GDP(2429조7000억원)를기준으로약9조7000억원규모다.한은은이러한구조적성장둔화를극복하려면경제의‘정화메커니즘’을정상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계기업이자연스럽게퇴출되고혁신기업이원활히진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경제의역동성이회복된다는것이다.한은은“금융지원만으로는경기하강기에나타나는이력현상을완화하기어렵다”며“기업의진입과퇴출이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강화해경제의혁신성과역동성을뒷받침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항소포기고리로총공세폈지만민주당과격차만더벌어지는국민의힘"범죄자""독재자""탄핵"…표현격화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진=뉴스1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을향해'대통령'호칭을빼거나'범죄자','독재자'등수위높은발언을쏟아내고있다.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등을고리로강한대여공세를펼쳤지만,유의미한여론변화가감지되지않은상황에서표현이점차과격해지는모양새다.당내에서는극단적인여대야소국면에서의무리한탄핵주장이외려중도층이탈을가속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3일정치권에따르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장동항소포기는'이재명방탄'을위한이재명,정성호(법무부장관),이진수(법무부차관)의공동협박에의한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의위법한항소포기였음이명백해졌다"고대통령호칭을생략했다.장대표는전날에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연설내내호칭을붙이지않았다장대표는그러면서"이재명은그존재자체로대한민국의재앙이다.재명이아니라재앙"이라고했다.다른한회의에서는"이재명은독재자"라고도했다.특검이내란선전·선동혐의로고발된황교안전총리를체포한것을두고선"전쟁이다.우리가황교안이다.뭉쳐서싸우자"고했다.지난11일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앞에서진행한규탄대회에서는"지금엉망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을구할방법은이재명을대통령의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뿐"이라고이대통령탄핵을거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문경덕기자송언석원내대표는이대통령을아예'범죄자'라고지칭했다.송원내대표는지난11일규탄대회에서"진정한몸통은'대장동은내가설계했다'고한이대통령"이라며"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었더니범죄자가의인이되고수사한사람은죄인이됐다"고했다.박정훈의원도지난11일페이스북에서"이번항소포기로가장큰이익을본자들은8000억가까운비리수익금을지킨대장동일당,'성남시수뇌부'·'대장동설계자'인이재명"이라며"이재명에대한탄핵열차는이제종점을향해달려야한다"고대통령호칭을생략한것은물론,탄핵도언급했다.한민주당초선의원은이날한경닷컴과통화에서국민의힘의호칭생략및탄핵주장에대해"민주당은계엄이나탄핵국면에서도끝까지대통령으로서예우하려했다"며"지금국민의힘이보여주는모습은상당히실망스럽다"고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MBC라디오에서"(탄핵등)그런얘기를입밖에꺼내는것자체가대선에불복한다는얘기이지않냐"고했다.김병주민주당최고위원은전날SBS라디오에서장대표를향해"가짜뉴스로사법체계를흔드는선동꾼"이라며"국민의힘스스로자멸의길로장동혁이끌고가고있다.낭떠러지로스스로밀고가는것같다"고했다.국민의힘이당대표차원에서이대통령탄핵을거론한것은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인이번이처음이다.당지도부는그간정권초반무작정대통령탄핵을거론했다가자칫'대선불복'프레임에갇힐수있다는우려에서관련언급을자제해온것으로파악된다.그런데도장대표가강도높은여론전을채택한배경에는좀처럼반등하지못하고외려민주당과격차가더벌어지는당지지도가자리잡고있는것으로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0∼12일전국만18세이상1004명을조사해이날공표한11월2주차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민주당이직전조사보다3%포인트오른42%,국민의힘은4%포인트떨어진21%로'더블스코어'를기록했다.(자세한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한정치권관계자는"김현지부속실장국감불출석논란,최민희의원딸결혼식논란에대장동항소포기까지그야말로총공세를펼치는데도여론이잘안넘어오니국민의힘이아주답답할것"이라고봤다.당내에서는장대표가채택한강경론을두고이견이포착된다.소장파인김용태의원은전날YTN라디오에서"나라의안정을위해서라도개인적으로탄핵이라는말은함부로거론하는것이국익차원에서좋은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면서"너무많은이야기를하는것은국민들로부터도피로감을불러일으킬것"이라고신중론을주문했다.반면한국민의힘관계자는"일단우리당지지층부터뭉쳐야중요한순간에싸울수있고중도도있는것"이라며중도층이탈여론을우려하는의견을반박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주국조요구서제출…"특검도필요"대장동에'항소외압'까지국조에포함김병기"항명공무원보호법필요없다"野반발에도불구李지지율60%회복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통화를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내린검찰의집단반발에대해'총공세모드'로반격에나섰다.이르면14일까지검찰이이재명대통령을겨냥했던대장동·대북송금사건의'조작수사·기소'등을밝혀낼국정조사요구안을제출하고,검사도다른공무원과마찬가지절차로파면할수있는법도발의하기로했다.필요하면'특별검사'까지추진할태세다.정치검찰에대한반발을국기문란으로규정한민주당은'검란분쇄'에거침없이진격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13일정책조정회의에서"법위에군림하는정치검사들을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며관련조치들을쏟아냈다.그는"이번주내에진실을규명할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겠다"며"정치검사들의부끄러운민낯,기획수사와조작기소의모든과정을국민께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이추진할국정조사대상에는이번에논란이된대장동사건뿐만아니라이대통령을겨냥한대북송금사건등도포함될예정이다.아울러야당이요구하는'항소포기외압'관련의혹도함께다루기로했다.다만국정조사주체를두고는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국민의힘은별도의특위를주장하고있어합의에는이르지못한상태다.민주당관계자는"'항소자제결정'에는어떠한문제도없었기에조사대상에넣어도상관이없다"며"다만야당과합의가안되면단독으로라도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치검사규탄한다!"라고적힌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국정조사뿐만아니라검사의파면절차를일반공무원과동일하게바꾸는법개정에도착수한다.김원내대표는"검사도국가공무원이고,항명하는공무원을보호하는법은필요없다"며"항명검사들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을준용해해임·파면까지가능하도록해공직전체의기강을바로세우겠다"고밝혔다.현재검사에대한파면은다른특정직공무원(군인,경찰등)과달리국회탄핵절차를밟아야한다.민주당은검사징계법을폐지한뒤검찰청법을고쳐검사에대한징계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할계획이다.민주당의최종칼날은결국특검으로향할전망이다.정청래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국정조사든청문회든특검이든우리가할수있는일을다해야할것"이라고말했고,김원내대표도"필요하다면아니,필요해질것같다.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바람대로특검이출범해조작사실이밝혀질경우이대통령사건에도중대한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된다.정대표는전날"조작기소된사건은공소취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검찰이권한을남용하거나오용을해서,부당한수사를통해부당한기소를한그런사례들이있다고생각한다"며"(피해를)어떻게회복할지는국회에서논의된다고하면저희들이적극참여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정다빈기자국민의힘은이대통령을"히틀러"에까지빗대며강하게반발했다.장동혁대표는"3개특검의무도한칼춤과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보면서히틀러의망령이어른거린다"고비판했고,송언석원내대표는"범죄를저지른자들이오히려검사들을핍박하는꼴이참으로후안무치하고적반하장"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회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대통령사건에대한공소취소를법으로원천차단하겠다"며관련법을발의했다.그러나항소포기논란,국민의힘의반발에도불구이대통령지지율은재차60%대를회복했다.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0일부터12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해이날발표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국정수평긍정평가는10월5주차대비5%포인트상승한61%를기록했다.민주당역시42%로3%포인트올랐지만,국민의힘은4%포인트하락한21%에머물렀다.대통령실은논란에개입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야당에서노리는것은대통령실"이라며"정치적으로반사이익을얻기위해계속물고늘어지는것인데말려들하등의이유가없다"고잘라말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지도부직접발의한檢파면법심사본격화…연내처리방침김병기"국정조사로정치검사민낯공개…국조끝나고특검의뢰도"대화하는정청래-김병기-문진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곽민서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13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검찰간부등내부반발을'국기문란'으로거듭규정하고국정조사,파면등초강수카드를동원해'검찰분쇄'작업에본격돌입했다.항소포기사태로검찰개혁당위성이더욱커졌다고보고이시기를놓치지않고반드시검찰을단죄해개혁을완수하겠다는고강도몰아치기에나선셈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김어준씨의유튜브채널인터뷰에서"검사들의반란을가용한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저지·분쇄해야한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이를위해검사도다른공무원처럼해임·파면을가능하게하는내용으로기존검사징계법을대체하는법률안을14일오전대표발의하기로했다.또그는원내대책회의에서"국정조사요구서를조만간제출하겠다.정치검사의부끄러운민낯,기획수사와조작기소의모든과정을국민께투명하게공개하겠다"며"무능과부패를숨기기위해거짓과항명을선동한정치검사들의실체가만천하에드러나도록하겠다"고공언했다.그러면서"국조가끝나고문제가있으면특검에의뢰하겠다"며"검찰개혁을막기위해마지막까지발악하는정치검사들을이번엔반드시단죄하겠다"고했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MBC라디오와당회의에서"지금검찰내에서대장동사건에조직적항명을하는세력은윤석열정부시절재편된2차수사팀중심"이라며"2차수사에서소위'이재명죽이기'수사로바뀌었다"고비판했다.이어"조직적항명세력은당연히징계받아야하고합당한책임을져야한다.집단항명에참여한모든검사를징계해야한다는입장"이라며"윤석열구속취소당시침묵하던검찰이이번사건에집단반발한것은정치적이해에따른선택적문제제기"라고질타했다.검찰'항소포기'논란지속(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확산되고있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민주당은'검사파면징계'법안의경우사실상당론으로추진해연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앞서정청래대표가검사징계범위에파면을추가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바있고,이번에김원내대표도유사관련법안을대표발의하는만큼민주당이주도하는법제사법위원회에서신속히병합심사할방침이다.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전체적인것은검사징계법을일단폐지하고,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면대강맞지않느냐"며"국가공무원법에는직권면직조항이있지만검찰청법에는없어그것을넣을예정"이라고설명했다.그는"검찰청법에는직위해제규정이없어서그조항도마련할것"이라며"너무나당연한건데지금까지그렇게안돼있었다는게더놀랍다"고했다.이와관련,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해당법안을연내처리한다는방침"이라고전했다.민주당은전날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에대해서는비판적입장을견지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SBS라디오에출연해"항소든항소포기든총장대행이자기책임하에소신껏결정해야하고,결정에책임을져야한다"며"그런데있지도않은외압가능성을흘리는등논란과혼란을부추긴장본인"이라고지적했다.미소짓는김병기-문진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국조요구에"국회결단수용"…사퇴요구엔"오히려무책임,현안많아""'신중히판단하라'는말,검찰이추단한듯…장관도의견낼수있어"답변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3일검사파면요건이매우엄격한현행제도에대해"그러한신분보장이필요한것인지의문이든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국혁신당서왕진의원이검사징계법폐지에대한입장을묻자"검찰에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그런제도를뒀으나집단행동을하는행태가여러차례반복됐다"며이같이답했다.그는"국회에서(검사징계법폐지·개정)논의가시작되면저희도적극참여하겠다"고덧붙였다.현재검사에대한징계는'검사징계법'에따라이뤄지는데,검사는일반공무원과달리'파면'징계규정이없고그요건이매우엄격하다.더불어민주당은이런검사징계법을폐지하거나파면조항을넣어개정하는방안등을검토중이다.정장관은대검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둘러싼검찰일각의반발에대해선"이런문제로집단행동을하고조직전체에지휘력을상실시키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본다"며"관련해선필요한조치를취할준비를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도대장동사건항소의견을밝힌검찰보고에'신중히판단하라'고한것은개인의견전달일뿐명령이아니었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국민의힘박형수의원이'장관말대로잘못이없다고생각한다면특검을하든국정조사를하든사실을밝혀달라얘기해야하는것아니냐'고하자정장관은"어떤결단이국회에서있든지다수용할자세는돼있다"고밝혔다.박의원은"검찰이지난6일에이어7일다시항소의견을올렸는데거기에또신중히판단하라고얘기하면항소하지말란얘기아니냐"고하자정장관은"물론받아들이는쪽에서는그렇게받아들일수있겠다"고일정부분수긍했다.다만정장관은"저는그과정에서검찰이장관지휘에따르는게아니라본인들이가진권한과책임에서판단하길바랐다"며"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해서그렇게알아서했으면사실이게문제가되는사건은아니었다"고부연했다.'법무부장관은구체적인사건에대해선검찰총장을통해서만지휘하게돼있는데차관을통해구두로지시했다'는지적에는"일상적으로법무부에보고되는모든사안관련해장관도의견을낼수있는것아니겠느냐"고반박했다.생각에잠긴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이번사건으로사퇴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신중히검토하라'는지시를오해할여지는없었겠느냐는더불어민주당김상욱의원의질문에는"검찰이과거에오래된관행이있다.대개장관이나위에서신중히판단하라고했을때일반적으로본인들이어떤추단(推斷)을해서판단한것같다"고답했다.국민의힘측에서나온사퇴요구에는"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한문제때문에사퇴하는것은오히려무책임하다"며"검찰개혁현안이많은상황에서사퇴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고일축했다.국민의힘정점식의원이"정부·여당에서주장하는대로배임죄가폐지되면민사소송에서도(배임이)불법행위가아닌데어떻게(범죄수익에대해)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을받느냐"고묻자정장관은"배임죄폐지가논의되고있지만아직법안도제대로된게성안되지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기존재판받던사항들에대해분명히경과규정이있을것이라고본다"며"여러유형을나누고있는데처벌에공백이생기지않게하려고연구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장동항소포기’구체적입장나올듯검찰내갈등봉합할지휘부공백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대장동항소포기결정이후사의를밝힌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이오는14일퇴임한다.퇴임식은전례에따라비공개로진행된다.13일법조계에따르면14일오전10시30분대검찰청대회의실에서노대행의퇴임식이열린다.노대행은퇴임식에서항소포기관련입장을전할것으로알려졌다.대장동항소포기결정을두고법무부외압의혹이불거진상황에서노대행이전날사의를표명하며“자세한입장은퇴임사에서밝히겠다”고한만큼이번사태에대한구체적인입장이나올지주목된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대장동민간업자들사건의1심판결에대해항소시한인지난7일자정까지항소하지않았다.중앙지검은다툼의여지가있는1심판결을놓고기존업무처리관행대로항소해야한다는의견을냈지만,법무부의견을들은대검수뇌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노대행은지난9일“대장동사건은통상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했다”며“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말했다.그러나항소포기결정직후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대검의지휘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한다”면서노대행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이후검찰내부에서항소포기결정에대한반발이확산했고,노대행은결국사퇴의사를밝혔다.노대행이물러나는것은이재명정부출범한달여뒤인지난7월심우정당시검찰총장이중도퇴진하면서총장직무대행을맡은지넉달만이다.노대행마저퇴임하며검찰내부는어수선하다.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를설명해달라는검찰내요구가가라앉지않고있는데,이를봉합할지휘부마저공백상태에놓이게된것이다.검찰조직내갈등을수습하기위해대통령실이노대행의후임인선을서두를것이라는관측이나오지만,대통령실은신중한모양새다.김남준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검찰총장에이어노대행과정중앙지검장까지공석이됐는데,인선에대해검토중이냐’는질문에“현시점에서드릴수있는말씀이없다”고말을아꼈다.노대행과정지검장의사직서수리여부에대해선“법무부에서제청이되면수리하게절차가되어있다”며“수리할수있는절차가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지난4월17일서울정동경향신문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실행과탄핵심판’등과관련해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사건재판에출석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체포명단메모’에대해“메모초고는지렁이글씨처럼돼있어법정에제시된메모와전혀다르다”며재차증거의신빙성을문제삼았다.홍전차장은12·3불법계엄당시윤전대통령으로부터“싹다잡아들여라”는지시를받고,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전화로듣고메모를작성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증거로제출된메모중에실제증인이작성한부분은거의없고,보좌관이작성한게대부분”이라고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가13일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혐의사건재판에는홍전차장이증인으로출석했다.홍전차장은지난2월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에두차례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이후윤전대통령이전화해‘싹다잡아들여라,국정원에대공수사권을줄테니국군방첩사령부를도와라’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이통화이후여인형전사령관에게전화했는데,여전사령관이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우원식국회의장등주요정치인·법조인체포명단을불러줘받아적었다고도했다.홍전차장은계엄당일오후10시58분부터11시9분사이여전사령관과통화하며자필로초안인1차메모를작성했고,보좌관이이를토대로정서(正書)한2차메모까지있었으나폐기했다.이후계엄다음날인12월4일보좌관이기억에의존해작성한3차메모,3차메모에홍전차장이몇몇이름을덧붙이거나동그라미를치거나취소하는줄을긋는등가필(加筆)한4차메모가있다.홍전차장은이날재판에서“보좌관이정서한이후에제가통화내역에따라기억한것을추가로적었다”며모두‘동일한버전’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홍전차장이받아적은‘체포명단메모’의신빙성에대해이날도문제삼으며“증거로삼을수없다”고했다.이날도출석해직접마이크를잡은윤전대통령은“(증인의)메모초고라는게보면지렁이글씨다.아라비아글씨,지렁이처럼돼있어서대학생들이티셔츠도만들어서입고할정도였다”고했다.그러면서“그걸로보좌관한테시켜서만들었다는것자체가이것과비슷하지않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이경원변호사는“메모중에증인이작성한부분이얼마없고나머지는보좌관이작성한것으로보인다.그부분은진정성립을따로확인해야하는것아니냐”고이의를제기했다.진정성립이란조서등의기재내용이자신이진술한대로작성됐다는의미다.그러면서“저희는메모를작성했다는보좌관이누군지도모르는상태이고,이부분은어떻게보면출처불명의문서이기때문에헌재에서도그부분을지적했는데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했다.이에재판부는“제가듣기에증거능력자체와는상관없는것같다.부하를통해작성하게하고빠진게있으면가필했다는건데그러면본인작성으로봐야하지않느냐”고반문했다.윤전대통령측은다시“아예글씨체가다른데납득할수없다”며“추후에비공개로라도해당보좌관을불러서신문해야할것같다”고했다.재판부는“증거능력을첨예하게다투기때문에피고인측의반대신문까지해보고최종적으로결정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오는20일홍전차장에대한변호인단의반대신문을이어갈예정이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