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월尹구속영장발부에법원난입…특수건조물침입등'벌금형'정윤석감독"관료적행정주의판결"…재판소원검토윤대통령구속…지지자들서부지법침입해난동[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작년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직후서울서부지법에서난동을부린이들에게유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30일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로기소된김모씨등17명에게징역형의실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아울러당시현장기록을위해공익목적으로카메라를들고법원에들어간것이라고주장해온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45)씨에게도벌금200만원형이유지됐다.김씨등은작년1월19일오전3시께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법원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난입해집기와시설물을파손한혐의를받는다.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복귀하려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등이탄차량을막아서이동하지못하게한혐의(특수감금등)로기소된이들도있다.검찰은작년2월10일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63명을최초로재판에넘겼다.이날선고대상은작년8월1일1심판결을받은49명중항소또는상고를포기·취하한인원을제외한18명이다.1심은40명에게징역1년∼5년의실형,8명에게징역형집행유예,다큐멘터리감독정씨에게는벌금200만원을선고했다.2심판단을받은36명중20명은범죄정도에따라일부감형됐다.진입을막는경찰관을폭행하고,철제봉으로유리출입문을깨뜨린사람은징역4년,7층에올라가방을발로차고도어락을손상한사람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법원화단에있던화분을깨뜨리거나벽돌을던져유리창을깨뜨리는행위를한이들도모두특수공용건물손상혐의를적용받아징역형실형을선고받았다.입장밝히는정윤석다큐멘터리감독(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작년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직후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현장에서촬영하다가경찰에붙잡혀1·2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받은정윤석다큐멘터리감독(가운데)이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와입장을밝히고있다대법원은이날정윤석감독을포함해서울서부지법1·19난동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18명에대해전원유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한편다큐멘터리감독정씨는현장기록을위해진입했을뿐이라고주장했으나2심에서건조물침입죄로벌금형이유지됐고이날대법원판단도마찬가지였다.2심재판부는정씨가법원경내에진입한뒤집회참가자들과동떨어져촬영만한만큼'다중의위력'을보였다고평가할수는없다면서도서부지법직원들입장에서는정씨와다른피고인들의청사진입간차이를분간할수없었다며유죄판단을유지했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정씨측은상고기각을납득할수없다며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청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씨는"법원이정당방위를인정하지않은것은절차적문제,법원의이기주의,관료적행정주의를여실히보여준사건"이라고말했다.작년1월서부지법사태이후조희대대법원장은긴급대법관회의를열고"법관개인에대한테러행위시도는법치주의에대한전면부정이자모든헌법기관자체에대한부정행위일수있어굉장히심각한사안"이라는우려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분기2000억원대적자…2분기흑자목표ESS,AI데이터센터중심신규수요처확보46시리즈공략…벤츠에BMW까지고객사로[이데일리공지유기자]올해1분기2000억원대의적자를기록한LG에너지솔루션이2분기흑자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성장하는에너지저장장치(ESS)매출비중을높이는한편,46시리즈등고성능전기차배터리수주를확대해수익성을개선한다는계획이다.BMW에10조원규모46시리즈를공급하기로하면서이같은수주성과를가시화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미국미시간홀랜드공장.(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올해1분기연결기준영업손실이2078억원으로집계됐다고30일공시했다.전분기(영업손실1220억원)에이어2개분기연속적자를기록했으며,적자폭도850억원가량확대됐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2.5%감소한6조5550억원으로집계됐다.북미ESS생산거점확대에따른초기증산(램프업)비용부담과함께,파우치형전기차배터리물량감소등으로수익성이악화했다.북미에서캐즘(일시적수요정체)이장기화면서실적악화직격탄을맞았다.LG에너지솔루션과제너럴모터스(GM)의합작공장인얼티엄셀즈는지난1월부터공장가동을중단하기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은비용감축과운영효율화를통해수익성개선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특히2분기에는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른세액공제보조금을제외하고도흑자전환에성공하겠다고밝혔다.올해1분기IRA에따른보조금이1898억원인것을고려하면공격적인목표를제시한것이다.ESS사업에서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핵심수요처를중심으로신규수주를확대할예정이다.이창실LG에너지솔루션최고재무책임자(CFO)는이날컨퍼런스콜에서“지난해10%미만이었던ESS의매출비중은현재20%중반수준”이라며“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연말까지30%중반이상으로비중을높여나갈예정”이라고했다.LG에너지솔루션의차세대원통형배터리46시리즈.(사진=LG에너지솔루션)전기차시장역시유럽을중심으로수요가조금씩회복되고있는상황이다.이같은상황에서LG에너지솔루션은46시리즈원통형배터리를중심으로수주확대에속도를내고있다.46시리즈는지름이46㎜인배터리라인업으로,기존2170(지름21㎜·길이70㎜)배터리대비사이즈당에너지용량및출력이5배이상높은고성능배터리다.업계에따르면LG에너지솔루션은BMW와10조원이넘는규모의46시리즈공급계약체결을앞둔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LG에너지솔루션은BMW의마일드하이브리드차(MHEV)에만배터리를공급했는데,이번계약으로BMW의순수전기차에처음으로배터리를공급하게된다.LG에너지솔루션은핵심고객사인테슬라를비롯해글로벌완성차제조사(OEM)와46시리즈공급계약을체결하며수주성과를이어가고있다.중국체리자동차와6년간약8기가와트시(GWh)의공급계약을맺었으며,미국리비안과도5년간약67GWh의계약을체결했다.메르세데스-벤츠와도총150GWh이상규모의배터리를공급하기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오창에너지플랜트에서지난해말부터46시리즈제품양산을시작했다.올해말부터는미국애리조나공장46시리즈라인을가동한다.BMW향물량은애리조나공장에서생산할전망이다.유럽원통형라인확보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이창실CFO는“북미뿐아니라유럽고객사들의현지수요도감안해장기적으로폴란드내원통형생산능력(캐파·CAPA)확보도적극적으로검토중”이라고했다.한편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BMW배터리공급계약관련해“고객사관련사항은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업익57조중DS53조환율상승영향도긍정적HBM매출절반을HBM4로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게양대에걸린삼성깃발이바람에휘날리고있다.(이투데이DB)삼성전자가인공지능(AI)수요확대에힘입어분기기준사상최대실적을다시썼다.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부가제품중심의반도체사업이실적을견인한가운데,2분기에도HBM을축으로수익성개선흐름이이어질전망이다.삼성전자는2026년1분기연결기준매출133조9000억원,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기록했다고30일밝혔다.전분기대비매출은40조원(43%),영업이익은37조2000억원(185%)증가하며역대최대분기실적을달성했다.실적은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이이끌었다.DS부문은매출81조7000억원,영업이익53조7000억원을기록하며분기기준최대실적을경신했다.HBM을비롯한AI용고부가메모리수요증가와가격상승이맞물린결과다.DX(디바이스경험)부문은매출52조7000억원,영업이익3조원을기록했다.MX(모바일경험)사업부는플래그십스마트폰판매확대와갤럭시S26울트라비중증가로실적이개선됐지만,메모리가격상승과환율영향등으로원가부담이이어졌다.환율상승도실적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달러등주요통화강세로부품사업을중심으로약1조8000억원수준의영업이익개선효과가발생했다.삼성전자는1분기연구개발(R&D)에11조3000억원을투자하며미래성장기반확보에도나섰다.2분기에도반도체중심의실적개선흐름은이어질전망이다.DS부문은AI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메모리수요강세와가격상승세에대응해수익성극대화를추진한다.HBM4E샘플공급과차세대그래픽처리장치(GPU)·중앙처리장치(CPU)용메모리수요대응도본격화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컨퍼런스콜에서“올해2분기부터차세대HBM제품인HBM4E(7세대HBM)시제품을주요고객사에공급할예정”이라며“하반기신규GPU와CPU용초기메모리수요에적극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현재선단공정라인가동률이최대수준에도달했을정도로수요가견조하다”고설명했다.HBM성장세에대한자신감도드러냈다.삼성전자는“올해HBM매출은전년대비3배이상확대될것”이라며“HBM4매출은연간기준으로전체HBM매출의절반을넘어설것”이라고강조했다.삼성전자HBM4제품사진.(사진제공=삼성전자)다만1분기파운드리는비수기영향으로수익성이둔화됐다.삼성전자는“하반기에는2나노2세대공정기반모바일신제품과4나노공정의AI·고성능컴퓨팅(HPC)제품양산을본격화할계획”이라며“선단공정수요를기반으로두자릿수매출성장과손익개선을기대한다”고밝혔다.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공급망리스크에대해서는“현재반도체생산라인은정상가동중이며,안전재고와미국·일본등대체공급처를확보해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고설명했다.노조파업가능성에대해서는“전담조직과대응체계를통해적법한범위내에서생산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

'난동촬영'감독측"헌법·법률위반"…재판소원시사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서울서부지법에지지자들이진입해난동을부리고있다.2025.1.19ⓒ뉴스1김민수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지난해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직후서울서부지법에서난동을부린이들에대해대법원이징역형등을확정했다.당시난동상황을촬영하다기소된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씨도벌금형을확정받았다.정씨측은재판소원청구를시사했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30일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로기소된김모씨등18명에대한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다.피고인14명은징역1~4년의실형,3명은징역형집행유예,1명은벌금형이확정됐다.이들은지난해1월19일오전3시쯤서울서부지법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하자법원에난입한혐의를받는다.구속영장발부전날인지난해1월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당시집회해산을요구하는경찰을폭행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등이탄차량이동을방해하거나취재기자를폭행한이들도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지난해2월10일서부지법난동사태와관련해63명을최초로기소했다.이번대법원선고대상은지난해8월1일함께1심선고를받은49명가운데항소·상고를거친18명이다.1심은피고인가운데40명에게징역1~5년의실형,8명에게징역형집행유예,1명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피고인·검사의항소로2심재판을받게된36명중에서는16명이1심과동일한형량을선고받았다.나머지20명은감형하되그중18명은실형을유지하면서2~4개월을감형했고,2명은집행유예로감형됐다.2심은"피고인대다수는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지키려는마음에서범행에이르렀다고주장하나,오히려정당한공권력의행사가무력화됐다"며"결과적으로법원이헌법상역할과기능을온전히수행할수없게되는,반헌법적인결과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이어"법원에있던공무원들과차량에갇힌공수처수사관등이생명의위협을느낄정도로공포에떨었다"며"죄책에상응하는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당시난동상황을촬영한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씨도이날벌금200만원이확정됐다.2심은"역사적현장을촬영하겠다는소명의식에서법원경내로진입했고,그들과거리를두고촬영만을했던것으로보이기는한다"면서도"진입당시법원의객관적사정,정씨의인식·의식등에비춰침입고의자체를부정할수는없다"고했다.이어"정씨에게다큐멘터리영화를찍을표현·예술의자유가있더라도타인의법익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법적제재가이뤄질수있다"면서정당행위로인정하지않았다.이날대법원선고직후정씨측은재판소원청구를시사했다.서채완변호사는"헌법·법률위반이존재해상고기각에관해문제를제기해야할것같다"며"판결뒤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염두에두고있다"고말했다.정씨역시"수사기관과법집행에서불합리한차별을받아왔는데,결국그부분에서정당행위를인정하지않은것자체가절차적문제와법원의이기주의,관료적행정주의를여실히보여준사건이아닌가생각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시정,노동지워져"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는30일"아프면쉴수있는권리를누리게하는'서울형유급병가제도'를도입하겠다"며"프리랜서와1인자영업자등약90만명이혜택받을수있다"고말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30일오전서울종로구전태일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일하는시민의목소리로다시만드는노동존중특별시서울'공약을발표했다.정원오후보캠프노동절을하루앞둔이날오전정후보는서울종로구전태일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일하는시민의목소리로다시만드는노동존중특별시서울'공약을발표했다.그는"아프면쉬는것은특권이아니라상식"이라며"산재보험과유급휴가의사각지대에있는시민들에게서울시가든든한안전망을만들겠다"고했다.아울러"오세훈시장의시정에서노동이상당히많이지워졌다"며"임금체불문제가서울시에서발주하는공사현장에서도많이진행됐다"고비판했다.이어"노동에대한존중이많이약화했다는것이오늘저와간담회한시민들의공통적인의견이었다"고덧붙였다.이날자리에함께한정후보의캠프제1정책본부장박홍배의원은"2021년부터상병수당시범사업을서울종로구에서진행했다"며"이것이오시장과윤석열정권에서지워졌다"고설명했다.이어"중앙정부도내년부터본격화할예정인데,그사이서울시가먼저사각지대에놓인프리랜서노동자를지원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정후보는주요공약인30분통근도시조성을위해'내집앞공공공유오피스'조성등을포함한서울형유연근무확산을지원할계획이다.유연근무제도를택하는기업에'스마트워크인증'을해주고장려금을지급한다.또노동자,기업,전문가등이참여하는'인공지능(AI)전환지원위원회'를설치할방침이다.AI도입의영향을살펴노동자의참여및권익보호가반영되도록'서울형노동자보호기준'을마련한다.직무전환교육과재교육프로그램지원,중소기업·노동자를위한AI활용교육,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노동자참여형전환지원모델도구축한다.탄소중립과산업전환과정에서일자리변화가예상되는업종과노동자를사전에파악하고,노동자,기업,전문가가참여하는'정의로운전환'논의체계를마련한다.영향을받는노동자에게직무전환,재취업,생계등을지원한다.폭염,한파등기후위험에노출되는취약노동자들에대한보호도강화한다.정후보는"서울이노동으로움직인다면일하는시민의시간도서울시가함께책임져야한다"며"일하는시민의시간을지키고노동이존중받는서울을만들겠다"고말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의왕시의한아파트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하고진화작업중입니다.자세한소식,사회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혜지기자,인명피해상황부터정리해주시죠.[리포트]네,오늘오전10시반쯤경기의왕시내손동에있는20층짜리아파트에서불이났습니다.이불로대피하던60대남성1명이아파트아래로추락해숨졌습니다.또,주민4명이경상을입고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현재소방당국이추가인명피해가있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불이난지15분만에대응1단계를발령하고,장비24대와인력72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였습니다.이후11시20분쯤큰불을잡고,잔불진화중입니다.의왕시도오전10시40분쯤재난문자를보내인근주민들에게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다시한번전해드립니다.오늘오전10시반쯤경기의왕시에있는20층짜리아파트에서불이났습니다.이불로대피하던60대남성1명이아파트아래로추락해숨진것으로파악됐습니다.또,주민4명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고,추가인명피해가있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불이난지15분만에대응1단계를발령해,11시20분쯤큰불을잡은뒤잔불진화중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화면제공:시청자,의왕소방서/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혜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기계약,상당한수준의구속력가져…사업안정성·가시성↑HBM4,3분기부터전체HBM매출절반넘어설것(서울=연합인포맥스)윤영숙기자=삼성전자[005930]가인공지능(AI)수요확대에힘입어고대역폭메모리(HBM)와서버용D램·낸드판매를크게늘리며1분기메모리사업에서차별화된성과를냈다.회사는HBM4공급능력이이미모두소진됐으며,일부주요고객사와는메모리장기공급계약(LTA)도완료했다고밝혔다.◇"장기공급계약추진중"…AI서버수요·가격상승효과삼성전자는30일1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AI관련미래수요에대한확신을바탕으로주요고객사들이중장기물량확보를요청하고있다"며"당사가공급가능한범위내에서장기공급계약을추진중이고일부고객사와는이미계약을완료했다"고말했다.회사는해당계약이기존공급계약과달리"상당한수준의구속력"을갖고있다며,투자와캐파운영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고객과공급사모두사업안정성과가시성을높일수있다고설명했다.메모리업황에대해서도강한자신감을보였다.삼성전자는1분기에이전틱AI확산으로HBM,서버D램,서버SSD중심의추가수요가발생했고,업계공급확대여력이제한되면서공급부족이심화됐다고진단했다.이에서버향판매를확대한결과서버용D램비트그로스(bitgrowth·비트기준출하량증가율)는전분기대비10%초반,낸드는20%초반증가하며서버향분기최대판매를달성했다.전체D램비트그로스는기존가이던스를달성했고,낸드는전분기대비한자릿수후반증가해가이던스를웃돌았다.가격상승효과도컸다.삼성전자는평균판매가격(ASP)이D램은전분기대비90%초반,낸드는80%후반상승했다고밝혔다.시장가격급등에더해서버중심판매확대로제품포트폴리오가개선된영향이다.삼성전자서초사옥[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2분기도AI향수요강할듯…2027년수급격차더커져2분기에도AI향수요가메모리시장을이끌것으로봤다.에이전틱AI확산으로토큰처리량이급증하며메모리수요가구조적으로늘고있지만,신규팹확장에시간이걸려공급확대는제한적이라는설명이다.회사는"상당히타이트한재고수준하에서공급과역량이고객들의수요에한참미치지못하고,수요대비공급충족률은역대최저수준"이라며"예년과달리공급부족을우려한고객들로부터2027년수요가미리접수되고있고,현재접수된수요만으로도2027년수요대비공급격차는2026년보다더욱심화될것"이라고말했다.2분기D램비트그로스는전분기대비한자릿수중반증가,낸드는한자릿수초반증가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HBM사업에서는HBM4가핵심성장동력으로제시됐다.삼성전자는올해HBM매출이전년대비3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HBM4는지난2월세계최초로양산출하를시작했으며하반기공급이본격확대된다.회사는"HBM4에대한고객수요가집중되면서준비한캐파가모두솔드아웃됐다"며"3분기부터HBM4매출이전체HBM매출의절반을넘어설것으로보이고,2026년연간으로도HBM매출의과반이될것"이라고밝혔다.차세대HBM4E제품도2분기중첫샘플출하를계획하고있다.삼성전자는최근범용메모리가격상승으로범용D램이HBM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익성을보이고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단기수익성만을고려해서버용DDR등범용D램중심으로판매믹스를치우치게운영하지는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회사는"HBM의경우백엔드캐파준비에필요한리드타임을감안해연단위선행가격협상이이뤄지는반면,범용D램은분기단위협상구조여서최근가격급등분이빠르게반영되며일시적인수익성역전현상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다만HBM수급격차가계속확대되는공급협상환경을고려하면2027년에는범용D램과의수익성격차가크게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또한HBM과범용D램수요가밀접하게연결돼있는만큼"지속적인AI기반수요창출을위해서는HBM과범용D램간의균형적인공급이필요하다"고말했다.삼성전자서초사옥[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가전수익성압박에'선택과집중'…파업엔전담조직과대응마련삼성전자가수익성악화압박을받고있는가전사업에대해서는'선택과집중'을통한체질개선에나서고있다고밝혔다.회사는"현재가전산업은글로벌경쟁심화,관세및지정학적리스크등에따른대외환경변화로수익성부담이가중되고있다"며"사업전반의선택과집중을추진중"이라고말했다.경쟁력을보유한핵심사업에역량을집중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하고,수익구조를다변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라며,구체적인방안은확정되는대로공유하겠다며말을아꼈다.올해스마트폰시장과관련해서는금액기준으로는소폭성장하겠지만,수량기준으로는큰폭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이에플래그십판매비중확대와전가격대포트폴리오를앞세워시장대비매출과판매량모두초과성장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다만부품원가상승영향으로프리미엄판매와업셀링을강화하더라도전년대비수익성감소는불가피하다고밝혔다.한편노조이슈와관련해서는1분기실적에상여금충당금을반영하지않았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노사가협의중인사안으로지급조건과규모가확정되지않았다"며협상결과에따라2분기충당반영여부와규모를결정하겠다고했다.노조가5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예고한데대해서는"전담조직과대응체계를통해적법한범위내에서생산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대응하겠다"고밝혔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공급망리스크와관련해서는현재반도체생산라인은정상가동중이며공급망이슈는없다고설명했다.일부공정용가스는이스라엘·중동지역에서수입하지만안전재고와대체물류루트,거래선다변화를통해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세계최초HBM4양산출하[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2016년9월소송9년여만결론…동아운수버스기사손들어줘"통상임금에상여금반영,노사합의시간기준근로수당산정해야"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시민들이시내버스를이용하고있다.2026.1.15ⓒ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시내버스회사가버스기사에게지급하는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2016년9월버스기사들이소송을제기한지9년여만에나온결과다.이에더해대법원은상여금을통상임금에반영해연장·야간근로수당을재산정할때노사간합의한보장연장·야간근로시간을기준으로해야한다고밝혔다.대법원민사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30일동아운수소속버스기사97명이회사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중원고패소부분일부를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동아운수소속버스기사들은지난2016년전년도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시켜미지급금과지연금을지급하라며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회사가기본급의100%인상여금을짝수달마다지급해왔고,이는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갖기때문에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입력하는운행시간에운행준비및정리,대기교육시간을제외하고실제근로시간을과소평가했다며적게지급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미지급분도지급하라고했다.반면회사측은상여금에는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맞섰다.미지급연장근로수당등청구에대해선"근로시간이아니다"라며"기존관행이나노사간묵시적합의에반해민법상신의칙에위배된다"고반박했다.1심은회사측주장을받아들여"정기상여금부분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며원고패소판결했다.상여금지급조건이확정돼있지않아고정성이없다는취지다.반면2심은1심을뒤집고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해버스기사들의주장을일부받아들였다.2024년12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통상임금개념에고정성을제외한것에따른취지다.2심은"이사건상여금은지급산정기간동안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근무성적등과는관계없이사전에확정된금액이특정지급일자에정기적으로분할지급되는것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회사측은이판단에상고를제기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다시다퉜으나이날대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대법원은미지급한연장·야간근로수당을산정할때보장시간에미달하더라도노사간합의가있었다면보장된시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판단했다.대법은"노사간연장·야간근로시간에대해실제근로시간에관계없이일정시간을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간주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고,이에따라회사가기사들에게연장·야간근로수당을지급했다"며"상여금을반영한통상시급을재산정하고,그에따른연장·야간근로수당을산정할때보장시간에미달하더라도보장시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밝혔다.이어"원심은근로시간보장약정에관한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고덧붙였다.이번사건은서울시내버스노사간최대쟁점으로주목을받았다.아울러버스요금인상가능성과도맞물려있다는분석이다.서울시내버스노조는지난1월13~14일역대최장총파업으로서울시,회사측등과조정회의를거쳐임금을2.9%인상하고정년을연장하는조정안을최종합의했다.다만통상임금포함범위와관련해선대법원판단을기다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재보궐선거지역이확정되면서여야는막판공천에주력하며전략지역공략에나서고있습니다.각선거에나설후보들도본격적으로현장민심잡기에나서면서열기가고조되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김응건기자!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이14곳으로확정됐는데,여야의공천작업도곧마무리되겠죠?[기자]지방선거가30여일앞으로다가온만큼여야는다음주까지는공천작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어제부산북갑과충남아산을지역을겨냥해하정우전수석과전은수전대변인을영입한민주당은오늘도3차영입인재를발표하는등재보선공천을서두르고있습니다.민주당은조금전당사에서제주서귀포보궐선거에나서는김성범전해수부차관영입행사를열었습니다.정청래대표는김전차관이제주도와해양수산에적임자라며,앞으로선출직공직자가되더라도겸손하게주민의뜻을따라야한다고말했습니다.정대표는오후에는지방선거를겨냥한추가공약을발표하며정책대결에도본격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국민의힘도국회의원재보선지역공천을서두르면서민생을화두로표심공략에주력하고있습니다.전날민생과청년공약을잇따라발표한장동혁대표는오늘도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지방선거정책과제를전달받는행사에참석했습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최악의불경기가소상공인들의어깨를짓누르고있다며,이재명정부의소상공인죽이기정책에맞서싸워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도별도로서울노량진수산시장과경기도오산을방문하는등민생현장에서표심잡기에나섭니다.[앵커]각지역후보들의움직임도빨라지고있죠.특히하정우전청와대수석이등판한부산북갑에선신경전이치열하죠?[기자]하정우전수석은어제민주당사에서영입행사를마친뒤곧바로부산북구에있는구포시장을찾아민심잡기에나섰습니다.오후늦게시장에도착한하전수석은시장상인과시민들과만나"늦게와서죄송하다","북구발전을위해더열심히뛰겠다"고말했는데요,상인들의애로사항을듣고정부의힘을받아지역시장을제대로살리겠다고약속하기도했습니다.이과정에서먼저시장에나와상인들에게지지를호소하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깜짝만남이이뤄졌는데요,한전대표는"오랜만에만났다.잘해보자"고인사를건넸습니다.이어개혁신당정이한부산시장후보와함께시장을돌던이준석대표와마주치기도했는데요,이대표는"왔으면이겨야지"라며덕담을주고받기도했습니다.한편,하정우전수석이상인과악수를한뒤손을비비거나터는듯한모습이카메라에잡힌것을놓고논란이일고있는데요,국민의힘과한전대표등보수야권은일제히하전수석이부산시민들을무시하고있다며,뿌리깊은선민의식과오만함이터져나온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관련국회국정조사특위활동이오늘종료되죠.이를놓고도여야가치열한공방을벌였죠?[기자]민주당은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사건등과관련해조작기소특검법안을신속하게발의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은정책조정회의에서,국정조사에서밝혀진정치검찰의범죄는끝까지파헤쳐일벌백계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어윤석열전대통령이표적을정하면정치검찰과감사원이동시에움직여강압수사와진술조작,상상초월과잉감사로조작기소를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윤석열정치검찰은공권력을사유화해법치와인권을유리한죗값을반드시치르게될거라고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반면'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가이재명대통령의유죄입증자폭청문회였다고비판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이리호남을직접만나이대통령방북대가로돈을줬다고말했고,김성태전쌍방울회장은'연어술파티'는없었다는걸명확히했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송원내대표는이어'자폭국조'는조작기소가없었다는걸확실히증명했지만,민주당은공소취소특검으로대통령에게'셀프사면'의칼을쥐여주려한다고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영장발부에법원난입…특수건조물침입등서부지법난동사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작년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직후서울서부지법에서난동을부린이들에게유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30일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로기소된김모씨등17명에게징역형의실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아울러당시현장기록을위해공익목적으로카메라를들고법원에들어간것이라고주장해온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45)씨에게도벌금200만원형이유지됐다.김씨등은작년1월19일오전3시께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법원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난입해집기와시설물을파손한혐의를받는다.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복귀하려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등이탄차량을막아서이동하지못하게한혐의(특수감금등)도있다.검찰은작년2월10일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63명을최초로재판에넘겼다.이날선고대상은작년8월1일1심판결을받은49명중항소또는상고를포기·취하한인원을제외한18명이다.1심은40명에게징역1년∼5년의실형,8명에게징역형집행유예,1명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2심판단을받은36명중20명은범죄정도에따라일부감형됐다.2심은다큐멘터리감독정씨에대해서그가법원경내에진입한뒤집회참가자들과동떨어져촬영만한만큼'다중의위력'을보였다고평가할수는없다면서도서부지법직원들입장에서는정씨와다른피고인들의청사진입간차이를분간할수없었다며유죄판단을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다음달1~5일전면파업예고손실규모약6400억원추산삼성바이오로직스4공장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가전면파업을하루앞두고노사면담을갖는다.존림대표가직접노조조합원들을만나의견청취에나설계획이다.노조가다음달1일부터5일까지전면파업을예고한상황에서막판협상여부에관심이모인다.30일업계에따르면삼성바이오로직스는이날오후3시중부고용노동청중재로노조와면담을가질예정이다.이날회사는타운홀미팅을열고존림대표및경영진이직접나서직원들에게회사현안에대해설명할계획이다.노조조합원2000여명은오는5월1일부터5일까지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지난28일부터는자재소분부문노조조합원60여명이부분파업에들어간상태다.△농축및버퍼교환(UFDF)△원액충전(DSFilling)△이와연관된버퍼제조·공급등3개의작업항목은삼성바이오로직스가노조를상대로낸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대해법원이일부인용하며작업을이어간다.다만△플라스크및배양기배양△정제및바이러스여과등초기6개공정에대해선가처분신청이기각됐다.재판부는“적극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생산활동에해당한다”면서도“단순히중단시경제적손실이크다는이유만으로쟁의행위자체를제한할수는없다”고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노조에계속대화를이어갈것을요청했지만,노사입장이좁혀지지않았다.사측은평균6.2%(기본4.1%,성과2.1%)임금인상을제시한반면노조는14%인상과1인당격려금3000만원지급등을요구하고있다.회사가영업이익의20%는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배당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노조는작년11월인사팀문건유출에대한사측의사과와책임자처벌도제시했다.앞서삼성바이오로직스는직원5000명의주민등록번호,학력,연봉등개인정보가담긴인사팀자료가내부에유출돼논란을빚은바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관계자는“회사는파업전에노사간대화를하자는고용노동부중부청제안에응하려고했으나,위원장이부재한상황이라서유감”이라고말했다.현재박재성노조위원장은동남아지역으로해외여행을떠난상태다.이때문에이날노사타운홀미팅에박위원장대신노조집행부가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노사의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삼성바이오로직스는창사이래최초로전면파업에들어가게된다.파업이예정대로진행될경우생산설비가동차질에따른손실규모는약6400억원에이를것으로회사는추산하고있다.업계에선파업이현실화할경우회사와협력업체,생산차질등에미치는파장이작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바이오의약품은살아있는세포를기반으로생산되는만큼,공정중단시단순생산차질을넘어수개월간생산한의약품을전량폐기해야할수도있다.이경우손실규모가많게는조단위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30일)오전10시반쯤경기의왕시내손동의20층짜리아파트에서불이났습니다.대피과정에서주민1명이추락해숨졌고,또다른주민2명이각각중상과경상을입었습니다.소방당국은아파트에불이났다는여러목격자신고를받고출동해,오전10시45분쯤대응1단계를발령하고,장비20여대와소방관70여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불을끄는대로정확한피해규모와화재원인을조사할예정입니다.(영상:김원미)(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혜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