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오늘발의속도전검찰총장도탄핵없이파면가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내부반발을‘정치검사들의항명’으로규정하고전면적압박에나섰다.검사도탄핵없이일반공무원처럼파면할수있는이른바‘검사파면법’을발의하고,대통령시행령을고쳐검사장의평검사급강등발령도가능하게하겠다고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과관련한국정조사와특검도추진할방침이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13일당회의에서“법위에군림하는정치검사들을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며검사징계법을대체할법률안을대표발의하겠다고했다.검사징계법에는파면조항이없어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결정을받아야만파면이가능했다.민주당은검사징계법을폐지하고,검찰청법개정안을통해검사를일반공무원처럼파면하겠다고했다.검찰총장의파면징계는법무부장관이청구하도록한다.김원내대표는”이개정안은14일발의할예정“이라며”항명한검사를직위해제하는내용등이포함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이번항소포기에대한검찰반발은물론대장동사건기소과정을들여다보는국정조사요구서도14일오후제출할계획이다.민주당은여야가국정조사범위와형식에합의하지못하면단독으로라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논평에서“검사들을항명세력으로규정하고검사징계법까지바꾸겠다는발상은명백한사법통제시도이자검찰조직전체를위협하는부당한정치개입”이라며“국정조사,특검도결국대통령사법리스크해소를위한수순”이라고반발했다.◇높은지지율에더거칠어진與…“검사반란,모든수단동원해분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김병기원내대표등의원들과정치검사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민주당은징계를받은판검사퇴직자들의변호사개업도제한하겠다고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마치정의의사도처럼떠들다가피해자코스프레를하며옷을벗은뒤변호사개업을해전관예우를받으며떼돈을버는관행도이번에고리를끊어야한다”고했다.이에따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민주당김용민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징계종류와비위중대성에따라1년에서최대5년까지변호사등록과개업을제한하는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하겠다”고했다.이개정안엔대법원장과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등고위공직에서퇴임한경우퇴임후3년간변호사등록을하지못하도록돼있다고한다.또판검사의경우퇴직한뒤3년간공직선거에출마할수없도록금지한내용을담은법원조직법과검찰청법개정안을함께발의하기로했다.정대표는전날“대통령시행령에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역진조항’이있어서인사를못한다”며해당조항폐지를시사하기도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법들이국회를통과하면검사장의경우항명으로찍혀인사불이익을받거나옷을벗고나가도변호사개업을할수없게되는것이다.이와함께민주당은전날열린법제사법위원회에서검찰특활비규모를정부안인72억원에서31억5000만원으로축소시키기도했다.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해집단행동등에참여한검사장의검찰청은특활비를0원으로책정하겠다고했다.한마디로민주당입맛에맞지않으면돈도주지않겠다는것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김어준씨유튜브에나와“검사들의반란을,가용한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저지·분쇄해야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민주당은연내에대법관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등과관련한법안도처리하겠다고했다.정청래대표는“예산국회(법정기한12월2일)가끝나면사법개혁을폭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할것”이라며“고름은짜내고환부는도려내야새살이돋는다”고했다.민주당이검찰,법원관련입법을몰아치는데는지지율이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졌다.이날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에서민주당지지율은2주전실시된직전조사보다3%p오른42%였고,국민의힘은4%p떨어진21%를기록했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도5%p오른61%였다.국민의힘은연일이재명대통령을정조준한공세를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소속신상진성남시장은검찰의항소포기로대장동개발비리와관련한범죄수익을환수할수없게되자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담당검사등을고발하겠다고밝혔다.신시장은이날당회의에참석해“권력의개가돼서말도안되는항소포기를한자들을공수처에고발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수출꼼수…국내업계냉연도반덤핑조치를호소후판→컬러후판,열연→냉연中반덤핑관세회피술‘진화’포스코·현대제철수익성타격철강산업보호조치서둘러야업계“품목별쿼터제시행을”현대제철당진냉연공장에냉연강판이쌓여있는모습.<현대제철>저가의중국산냉연강판이우회덤핑으로대량유입되면서국내철강업계의가격경쟁력을갉아먹고있다.13일철강협회통계에따르면지난9월기준국산냉연강판유통가격은t당91만원,중국산수입재는81만원으로10만원의차이를보였다.하지만공식집계와는달리시장에서는중국산이훨씬더저렴하게거래되고있다.업계에따르면중국산냉연의CFR(운임포함인도가격)은510~520달러(t당75만원)수준인반면국내유통가는t당90만원으로20~30%가격차이가나는것으로파악됐다.중국산냉연강판의대량유입은포스코·현대제철등국내냉연생산업체에타격을주고있다.철강업계관계자는“과거에도국내유통가가t당90만원이어도중국산이78만원에들어왔다는이야기가한번돌면국내유통가도거기에맞춰78만원대로낮아지는현상이있었다”며“국내철강산업보호측면에서즉시반덤핑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문기포스코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중국산가격에맞춰먼저내수가격이조정되면결국해외시장수출가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며“한국산이중국산과함께반덤핑규제대상이될수있고결국수출경쟁력에까지영향을줄수있다”고경고했다.현대제철관계자는“선진국들은냉연·열연·도금모두반덤핑조치를하는데한국은덤핑피해가명확한후판부터시작해열연까지조치가된상황”이라며“냉연까지반덤핑조치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상황에도불구하고반덤핑조치를열연에이어냉연까지확대하는것은상공정(Upstream)·하공정(Downstream)업계의입장이달라만만치않다.포스코·현대제철등주조부터시작해냉연강판을제작하는상공정업체들은냉연강판도반덤핑규제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세아씨엠·KG스틸같은열연이나냉연강판등을원료로구매해도금가공하는냉연하공정업체들은저렴한중국산중간재를활용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에반덤핑제소에부정적이다.이에따라중국산우회덤핑을차단하는것보다근본적인방법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중국철강업계는반덤핑조치가나올때마다법률자문을통해우회방법을체계적으로찾아내고있다.후판→컬러후판,열연→냉연·풀하드등같은패턴이반복되는이유다.중국철강업계의우회덤핑시도는후판부터시작됐다.지난4월중국산후판에최대38%반덤핑관세가부과되자마자중국업체들은법률자문을통해빠져나갈방법을찾았다.일반후판표면에녹방지페인트를얇게칠한뒤‘컬러후판’이라는다른품목으로둔갑시켜수출하기시작한것이다.관세청에따르면반덤핑관세부과직후2개월간컬러후판으로위장해들어온물량만6000t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실제로는일반후판과동일한제품임에도HS(국제무역상품분류)코드를바꿔관세를회피한것이다.형강의경우도비슷한수법이동원됐다.중국업체들은형강표면에철판을덧대거나용접하는등최소한의재가공만거쳐품목코드를변경하며반덤핑관세를피해국내에들여왔다가올해8월적발됐다.최근에는냉연강판에아연도금을입히거나열연을간단히가공한뒤도금을입히는등1~2단계추가가공만으로도금강판으로둔갑시켜수출하는사례도늘고있다.정부는올해1월미국·유럽연합(EU)처럼제3국조립·가공까지포괄하는강화된우회덤핑규제를도입했다.다만사후대응방식인데다우회덤핑조사와규제마련에최소9개월이소요되는동안중국업체들이새로운우회방식을개발한다는지적이나온다.철강업계관계자는“현재처럼사후대응방식으로는9개월조사기간에중국이또다른우회방법을개발해선제적규제가무력화된다”며“정부가우회덤핑적발시즉시조치할수있는신속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유진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수석연구원은“수출기업비중이높은한국에서인도처럼판재류전체를포괄하는포괄적반덤핑규제를도입하긴현실적으로부담이있다”며“품목별반덤핑규제의허점을아예막으려면캐나다나EU처럼품목별쿼터제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진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병특검공소장…기상악화속'해병대도철수하라'명령무시성과비교하며수색독촉…결국무리한수중수색중채상병순직임성근전사단장,특검출석/사진=연합뉴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채상병순직하루전날,작전통제권을가진육군의철수명령을무시하고실종자수색을강행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임전사단장의공소장에따르면,2023년7월18일수색첫날임전사단장은육군의철수지시를보고한박상현전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첫날부터군기있게,강인하게해야한다"며"사기떨어지게중단하면안된다.종료예정시각까지계속수색하라"고지시했습니다.당시수색작전의통제권은이미육군으로이양된상태였습니다.육군50사단장은악화된기상을고려해예하부대철수를명령하며"해병대도철수하는것이좋겠다"는취지의지침을전달했지만,임전사단장은이를따르지않았습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현장을직접둘러보고언론보도와보고를통해수중수색이진행중임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임전사단장은당시적극적인수색을강조하며부대간경쟁을부추긴것으로조사됐습니다.그는7여단이실종자시신을발견했다는보고를받고"만족스럽다"는반응을보인뒤,포병여단을방문해"포병도실종자를찾았으면좋겠다.찾으면14박15일휴가를주겠다"고독려했습니다.이에박전여단장은포병대대에"작전효과를높이기위해'바둑판식'으로수색하라"는임전사단장의질책사항을전달했습니다.함께기소된최전대대장은포병대대를질책한임전사단장이이튿날에도현장을방문할예정이라는사실에심적부담을느낀나머지"다승인받았다.우리포병은(내일)허리까지들어간다"라고상부의공식적인지침인것처럼다소위험한수색방식을간부들에게전파했다.선서하는박상현해병대1사단7여단장/사진=연합뉴스이같은분위기속에서포병대대지휘관이었던최진규전대대장은다음날위험한수중수색방식을간부들에게지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그는임전사단장의현장방문예정에부담을느껴"다승인받았다.내일은허리까지들어간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작전위치,수색방법,물자활용등구체적인지시를내리며사실상작전지휘권을행사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에따라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를포함해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은임전사단장이육군과의경쟁과언론노출을의식해안전주의의무를소홀히했고,그결과이튿날채상병이수색도중물에빠져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당시현장에있던또다른대원도물에빠졌다가구조됐으나,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상해를입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의무리한수색지시가병력의안전을위협하고지휘체계의혼란을초래했다고결론지었습니다.#임성근#채상병사건#해병대#육군#수색작전#철수명령#명령위반#특검[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폭설·한파·화재·생활안전전분야대응강화164대제설장비·자동염수살포장치운영서울시설공단관계자들이서울시내도로에서제설작업을진행하고있다.서울시설공단제공서울시설공단은겨울철시민안전을확보하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고본격시행에들어갔다고14일밝혔다.공단은‘시민모두가건강하고안전한겨울나기’를목표로△제설△한파△안전△생활등4대분야전반에걸친대책을추진한다.최근기후변화로돌발성폭설·한파가능성이커진만큼기존대비체계를전면재정비하고예보단계부터선제대응한다는방침이다.공단은자동차전용도로의제설대응력을높이기위해장비및인력을대폭정비했다.제설차량80대를포함해총164대의제설장비를확보했으며,전진기지8개소운영과제설제3377톤비축을통해초동대응시간을줄였다.자동염수살포장치34개도본격가동한다.적설량이10cm이상으로예상될경우추가인력과민간장비31대가즉시투입될수있는체계도갖췄다.지하도상가와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등다중이용시설별제설단계도마련해현장대응력을강화했다.한파특보발효시옥외작업을지양하고,현장근로자에게방한복·핫팩등안전장비를지급해사고를사전예방한다.따릉이앱과도로전광표지(VMS)를통해한파행동요령을안내하는등시민체감형안전대책도강화했다.상수도시설물은12월부터2월까지비상근무체계를운영하며동파를예방한다.지하도상가냉각탑퇴수,공공자전거단말기배터리점검,터널·지하차도고드름취약구간관리,추모시설·어린이대공원동식물시설난방·보온점검도마쳤다.공단은겨울철화재사고예방을위해전사업장의상시점검과대비훈련을확대한다.지하도상가의문어발식콘센트·전열기사용을집중점검하고,소방서와합동화재대응훈련을실시한다.공영주차장에는질식소화덮개와열화상카메라등전기차화재대응시설을확충하고,DDP패션몰·혼잡통행료관리소등화재취약지역에는특별순찰을강화한다.장애인콜택시는AI기반운행안전관리시스템을도입해운전자의위험행동을실시간감지하며,향후44개차고지로확대할예정이다.고척스카이돔에는낙설사고를막기위해스노우가드를추가설치했다.공단은이러한안전관리강화노력으로최근DDP패션몰이‘서울시소방안전모범대상우수상’을수상했다고밝혔다.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시공사장의비산먼지작업시간을조정하고,자동차전용도로물청소·흡입청소를강화한다.다중이용시설을중심으로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활동을확대하고,장애인콜택시에는차량용방역장비를추가설치한다.겨울철조류인플루엔자(AI)예방을위해청계천에는특별방역과수질관리를병행한다.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기후변화로폭설과한파등예측하기어려운재난이잦아지고있다”며“시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공단전직원이겨울철안전확보에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내년공시가율69%동결했지만공시가급등1주택보유세30~40%급증잠실주공5단지1259만원은마아파트1005만원부담주변비해공시가낮은지역정부,1.5%이내인상할듯반포자이아파트[이충우기자]정부가내년아파트공시가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을동결하기로했지만서울아파트상당수는보유세부담이급격히늘어날것으로보인다.서울아파트값이올들어급등해시세변동만으로도세금이확올라가기때문이다.실제로서울강남과‘한강벨트’일대주요아파트는올해와같은69%의공시가격현실화율을적용받더라도내년보유세가30~40%오르는것으로전망된다.정부가부동산세제정책의속도조절에나선것도이같은상황에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3중규제’로묶은‘10·15부동산대책’에대한부정적여론까지확산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문재인정부시절발표된‘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에따르면시세9억원미만의아파트는내년공시가율을78.6%로높여야한다.또9억~15억원아파트는시세의87%,15억원이상아파트는90%까지인상해야한다.하지만윤석열정부에서는매년‘공시가격현실화계획수정방안’을통해이같은목표치보다완화한방안을시행했다.문재인정부당시인2020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을기존68.1%에서69%로올리고2021년70.2%,2022년71.5%까지높인뒤보유세부담이급등한점등을고려한조치였다.실제로2020년(14.75%),2021년(19.89%),2022년(14.22%)연속으로두자릿수의공시가격폭등세가이어졌다.내년공시가율은이재명정부들어처음으로결정하는것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당초문재인정부의로드맵을따를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하지만최근부동산정책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산하자공시가격현실화계획적용을보류하기로했다.서울아파트값이올해급등한점도부동산세제정책의속도조절배경으로꼽힌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월1일~11월10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7.27%급등했다.자치구별로살펴보면송파구가17.90%오른것을비롯해성동구(16.46%),마포구(12.67%),서초구(12.2%),강남구(11.9%),양천구(11.09%),강동구(10.69%),용산구(10.67%)등이두자릿수상승률을나타냈다.공시가격이시세와연동돼있다는점을감안하면내년공시가격이자연스럽게급등할환경이조성돼있는셈이다.실제로서울아파트값이급등하면서공시가율을올리지않아도내년주요단지의보유세부담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매일경제가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게의뢰해내년보유세부담을시뮬레이션한결과서울고가아파트단지는1가구1주택자인경우에도보유세부담이30~40%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내년공시가율을올해와마찬가지로69%로고정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을현행(재산세45%·종합부동산세60%)대로적용한경우에도서울서초구반포자이전용면적84㎡소유자의내년보유세는올해(1275만원)보다40.4%늘어난1790만원에달하는것으로전망됐다.서울의대표재건축단지인송파구잠실주공5단지전용82.6㎡와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84㎡역시올해보다내년보유세부담이각각45.2%,42.7%확대되는것으로조사됐다.보유세부담은마포구와성동구등한강벨트에서도대폭커질것으로예상된다.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5㎡의내년보유세는416만원으로올해(300만원)보다38.6%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성동구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84.8㎡역시올해325만원에서내년453만원으로39.4%확대될것으로나타났다.다만정부는공시가격균형성을높이기위해일부지역은연간1.5%이내로공시가격을추가로올릴수있다고밝혔다.예를들어시세상승으로공시가격이올해에비해4%상승했다면이에1.5%포인트를더해공시가격이전년에비해최대5.5%오를수있게되는것이다.시세등자료취득이어려워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에근거해산정한고가단독주택등에대해실제가격보다턱없이낮은공시가격이책정되는경우등‘특수사례’를방지하기위해도입된것으로풀이된다.부동산공시가격을1.5%이내에서얼마나추가로올릴지는시군구단위로균형성을평가해결정한다.먼저국제협회기준등에따라조사자가입력한공시가격안을시군구단위로평가하고,미달하는곳은심층검토지역으로선정된다.심층검토지역은시세반영률균형성등을개선하기위해전년공시가격의1.5%이내범위에서추가로공시가격이오르게된다.이후대학교수,공시미참여감정평가사등의최종검수를받아국토교통부가공시가격열람안을확정한다.부동산공시가격은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의과세기준이되며건강보험료·기초연금등67개행정제도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현행세제는현실화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해과세표준을산정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료기기변경허가절차완화…신제품출시기간앞당긴다혁신제품사전상담핫라인가동해규제리스크관리지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2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탈탄소녹색문명대전환을주제로토론을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바이오헬스산업성장의걸림돌로지목되던규제를과감하게허물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이주문했던‘네거티브규제’를의료기기분야부터선도적으로도입해산업경쟁력을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또원스톱규제사전상담핫라인을신규가동해규제리스크를초기부터해소하며혁신제품의신속한시장진입을도울예정이다.의료기기변경절차생략…5600억원경제효과기대14일정부등에따르면식약처는최근‘식의약안심50대과제’를선정하고,의료기기변경허가를네거티브로전환해의료현장의수요를신속대응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이대통령이제2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밝힌국정철학을적극반영한결과다.이대통령은지난달16일“규제를포지티브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서,금지해야하는것만아니면웬만큼다허용하는것을원칙으로해야한다”며“무조건‘일단안돼’라고할것이아니라‘일단돼’라는쪽으로마인드를바꿔야한다”고주문한바있다.식약처는네거티브규제원칙을의료기기분야부터선도적으로도입하기로했다.의료기기업계는그동안변경허가절차에묶여적기에최신기술을접목한신제품을출시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현재기존에허가를받은사항외에변경이발생하면미리식약처에알려허가를받아야한다.의료기기특성상인공지능(AI)과같은새로운기술을적용하거나성능개선이용이하기때문에변경이빈번하게발생한다.이남희식약처의료기기안전국장은지난5일‘식의약안심50대과제대국민보고회’에서“1년에2만여건가깝게변경허가가일어나고있다”고전했다.출시이후성능개선이나모델을추가할때마다변경허가절차를거쳐야하는탓에출시까지많은시간이소요됐다.신제품의출시지연과시험검사등추가비용에따라업계부담이큰상황이었다.이에식약처는내년12월부터업체가주도적으로변경·관리하는방식의네거티브규제체계로전환할계획이다.사용목적,작용원리,주요원재료등중대한변경이생길경우에만사전허가절차를밟도록바꿀예정이다.이국장은“중대한변경사항만사전허가를받고,그외의경우는변경해생산한뒤일괄적으로보고를하는형태를논의하고있다”면서“법령에도보완이필요한사항이있어,내년하반기에는시행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규제완화를통해제품변경및출시기간이약2개월단축될경우,약5600억원규모의매출증가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산된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관계자는“그간제품의사소한기능을변경할때마다변경허가신청을해야하다보니시간이많이걸린다는업계의어려움이있었다”면서“개선된다면출시기간을단축한다는측면에서이득이클것”이라고전했다.이어“이번식의약대표과제선정과정에서업계의제도개선요구가반영돼의료기기업체들의기대가크다”고덧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2026년3월부터혁신제품사전상담전용핫라인을구축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개발초기부터‘길잡이’역할…원스톱컨설팅가동아울러개발자들이초기규제리스크를관리할수있도록혁신제품사전상담핫라인‘1551-3655’를가동한다.최근혁신제품을개발하는초기개발자들의바이오헬스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목소리를반영한조치다.벤처·청년개발자등이새로운혁신제품을만들고자하는수요가늘고있지만,실제혁신제품등은개발난이도가높아경험이부족한개발자들은시장진입에한계가있었다.기존에도사전상담제도가있었지만,의약품·의료기기·식품등담당분야가다양해상담창구를찾기가어려웠고인지도가낮아활용도가떨어진다는지적이많았다.내년3월전용핫라인을구축하면분야별상담자가직접개발자를응대할예정이다.전문상담인력이허가절차,요건등즉답가능한질의를우선답변하고,보다심도있는규제상담은자료확인후콜백서비스를제공한다.대면상담이필요한경우유선절차를안내할예정이다.혁신제품사전상담대상이아닌경우제품특성에맞는담당부서로연계한다.복잡한식의약분야규제때문에초기개발자들이어려움을겪는부분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식약처관계자는“대상별로눈높이정보를제공해개발단계의규제리스크를감소해신속한제품화촉진효과를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개발초기부터제품소관부서가어디인지,적용되는인허가절차는무엇인지등파악이필요한융복합의료제품에대해서는신속하게초기안내할예정”이라며“첨단기술이있어도개발경험이나인허가역량·인프라및정보부족으로제품화단계에서실질적인어려움을겪는소규모·후발기업을위해서는제품화가이드등을지원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12일대장동1심판결항소포기사태의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했다.뉴스1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대장동1심판결항소포기사태’에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한데대해13일“정말온몸으로검찰을지켜보려고생난리를친4개월이었다.하지만공직자는벼슬이거두어지면뒷말없이떠나야한다”고말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이사표를수리하면서노대행은14일오전10시30분대검찰청에서퇴임식을갖고26년간검사생활을마친다.노대행은이날중앙일보인터뷰에서퇴임소회를묻는말에“힘든이야기를하자면한도끝도없다”고운을뗐다.이어“정권하고검찰이방향이같았으면무난했을텐데솔직히지금은(정권과검찰이)완전히역방향”이라며“검찰청을폐지하냐마냐의문제가아니라사건에대한결이다른것이문제”라고답했다.노대행은“결이다르다”는표현에대한추가적인설명요구에대해선답하지않았다.이날인터뷰는노대행의서울강남구자택에서90분간진행했다.━"항소포기,윗선요구받아들였고그순간내결정된것"노대행은항소장제출시한마지막날인지난7일법무부가항소포기를압박했다는의혹에대해선“모든것은나의결정”이라고말했다.특히“윗선의생각이내생각과다를경우선택지는끝까지맞서싸우든가받아들이든가딱2가지”라며“(윗선의생각을)받아들이는순간그건내생각이고내결정이됐기때문에이제와서외압을받았다는건우스운이야기”라고말했다.“윗선의의견을받아들이고뒤늦게‘외압이다’‘압력이다’하면온천지에직권남용이남발하지않겠나”고도했다.그러면서연수원29기동기로서이번항소포기사태에얽힌이진수차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을각각꼽으며“이차관,정지검장모두정말고맙다”며“이차관은마음도여리다”고했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항소포기는내결정"이라면서도항소여부를놓고법무부등윗선과의이견이있었단사실은인정했다.뉴스1평검사부터검사장까지자신을향한후배들의사퇴요구가이어진데대해노대행은손바닥으로가슴을움켜쥐며“여기가너무아팠다”고말했다.이어“내가좋아했던후배들이찾아와‘이제나가달라’고하는것도아프고,온천지가다아팠다”며“나는조직을위해서결단을내린건데너무아팠다.하지만다내가내린결정아니겠냐”고했다.이하노대행과의일문일답정부조직개편에따라검찰청은내년10월폐지된다.수사와기소가분리되며검찰청은공소청으로전환되고수사를전담하는중수청이신설된다.뉴스1Q:후배검사들의사퇴요구가억울하지않나.A:“우리검사들을대변하는게아니고옛날부터헌신을많이했다.그게전부부정을당하니지난6개월간쌓였던조직내부의울분이지금터진거다.이모든걸이사건으로인한현상이라고보면그게잘못된판단이다.후배들울분은내가잘안다.대장동도이번(항소포기)한번만이아니라수사검사의직무대리도못하게했지않나.조직내시간이지나면서울분이또고름이쌓이면누군가는받아줘야하는데‘내가받자’고한거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취임이후1호지시로사건을수사한검사가공소유지를목적으로직무대리발령을받아공판에출석·관여하는것을금지시켰다.)━"국민주권시대,검사에게수사받을권리줘야"노대행은지난7월심우정전검찰총장퇴임이후133일간총장대행을맡았다.그사이검찰청을폐지하는정부조직법이통과됐고건진법사관봉권,쌍방울대북송금등과거사건을둘러싼검찰의부실·강압수사논란이불거지며감찰과수사도진행중이다.Q:정부·여당의검찰개혁을받아들이나.A:“정부가국민주권시대를열겠다고이야기했는데,그렇다면검사에게수사를받을수있는권리도국민에게줘야한다.검찰에고발해수사를요청할수도없고,경찰수사과정에서생길수있는억울함을검사에게수사해달라고할수도없다면국민주권시대라고할수있겠나.”Q:검찰에대한불신이쌓인결과아닌가.A:“의사는사람을살리는직업이지만검사는멀쩡했던사람을죽이는직업이다.세상사람들로부터비난을받을수밖에없다.하나하나따져보면검찰이명경지수(明鏡止水,맑은거울과고요한물)처럼깨끗하기만하겠나.하지만보완수사권은검찰의권리가아닌의무고,전건송치는경찰같은수사기관을통제하고죄지은사람처벌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다.”Q:보완수사권을지키려대장동항소를포기한건가.A:“그건별개의사안이다.보완수사권이나전건송치는국민을위해서라도꼭검찰에필요하다는거다.검찰총장은개별사건을보는게아니라경영자마인드로조직을살펴야한다.그런차원에서용산도바라봐야하고법무부도바라봐야한다.항소포기는그런경영자의마인드에서검찰조직을위해내린결정이다.”Q:검찰이개명당할위기라는말도했다.A:“검찰개혁을위해정말필요한건검찰청을해체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것이아니라수사권자와기소권자를분리하는거다.경찰이수사한사건에대해선검사가판단하고,검사가수사한사건은확증편향을피하기위해또다른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것이정답이다.”━"검찰개혁논의,정치권으로가면서카오스"국회는지난9월26일검찰청을폐지하는내용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이에따라검찰청은1년의유예기간을거쳐내년10월공식폐지된다.뉴스1Q:대행재직기간내내검찰은정치권의공세를받았다.A:“정말검찰을지켜보려는그마음하나였다.검사들이라고과오가없겠나.그래서검찰을개혁하겠다는거지만논의가정치권으로가면서정말카오스가시작됐다.힘든일이뭐였냐고물어보면한도끝도없었다고답할수밖에없다.”━"지난7일로돌아간다면정답을찾았을텐데"지난12일대검찰청청사출입문으로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장진영기자노대행은인터뷰도중대뜸“사표를쓴날아침출근길에왜지하가아니라기자들이모인출입문으로걸어들어갔는지알고있냐”고물었다.잠시눈을감고생각에잠긴노대행은이내“돌이켜보면후회가전혀없는건아니지만조직을위해내린결정이었고그래서떳떳했기때문에정문으로출근해야겠다고생각한것”이라고말했다.Q:출입문에모여있는기자들에게전할입장도준비했었나.A:“이순신장군이‘공직자는벼슬이주어지면열심히일하고벼슬이거두어지면뒷말없이떠나야한다’고말했다.그한마디를준비했는데결국하지못했다.”Q:대검검사들에게항소포기를후회한다는말도했다.A:“내가(마블영화주인공)‘닥터스트레인지’였다면다시그때(지난7일)로돌아가서1천가지,1만가지선택지중에하나의정답을찾을텐데,내가그때정답을찾지못한것같다.”Q:항소포기사태의전말을밝힐생각은.A:“언젠가는이야기할기회가있지않겠나.하지만지금은아니다.공직자가위에서내린요구를받아들였으면그순간내의견이되는거다.윗선의의견을받아들이고뒤늦게외압이다압력이다하면온천지에직권남용이남발하지않겠나.정말받아들일수없는요구였다면직을던지고안하면그만이지만,나는받아들였고그순간내결정이됐다.”Q:26년간검사생활을마치며아쉬운점은없나.A:“공직자는조직을떠날때는입을닫아야한다.하지만보완수사권문제는꼭이야기하고싶다.검찰은검사들의조직이아니다.6000여명의수사관과2000여명의실무관·행정관까지1만명이몸담고있는곳이다.이들에겐수사가생명이자목숨과도같은것이다.”정진우·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기도장서훈련하다하반신마비경찰,업무상과실치상혐의檢송치관장“착지직후엔큰문제없었다”충북의한합기도체육관에서수업중초등학생이다쳐하반신마비에이르는사고가났다.경찰은제대로된조치를하지않은혐의로관장을검찰에넘겼다.지난5월20일충북괴산군의합기도체육관에서50대관장이원생에‘백텀블링’을가르치던중원생의다리가꺾인채착지하는모습.채널A보도화면캡처14일경찰등에따르면충북청주상당경찰서는충북괴산군소재합기도체육관관장인50대A씨를최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A씨는지난5월20일자신의체육관에서B(9)양을다치게해결국하반신마비에이르도록한혐의를받는다.사고는‘백텀블링’연습과정에서발생했다.A씨는공중회전을하는동작을가르치며B양의등을한손으로밀어올렸는데,착지과정에서B양의왼쪽다리가꺾인것으로파악됐다.사고당시체육관폐쇄회로TV(CCTV)에는B양이배를하늘로향하게하는‘하이브릿지자세’를하자,A씨가B양허리춤을받치며뒤돌기를돕는장면이나온다.B양은몸을한바퀴돌자마자,왼쪽다리를구부리며뒤로자빠졌다.이후30분간B양은허리를짚거나쪼그려앉아있었고,수업이끝난뒤갑자기쓰러지며하반신마비증세를보인것으로조사됐다.B양은“다리에힘이들어가지않는다”고호소했지만,A씨는병원에데려가지않고평소처럼체육관승합차에태워귀가시켰다.이튿날B양은‘허리신경손상에의한하반신마비’판정을받았다.B양은반년가까이휠체어생활을하며재활치료를이어가고있지만혼자힘으로설수도없는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B양부모는평소별다른기저질환은없었다는입장이다.경찰은A씨가‘체육관장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해B양의하반신마비를유발했다고판단,그를검찰에송치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B양은착지직후에도큰문제가없어보였다.기저질환에따른마비”라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자신이운영하는태권도장에서4세남아를숨지게한태권도관장이지난해7월19일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뉴스1어린학생들이다니는훈련장에서의사고는매해잇따르고있다.지난해7월12일경기양주시덕계동소재의한태권도장에선4세남아를말아놓은매트안에거꾸로넣고방치해사망에이르게한혐의로30대관장이구속기소된바있다.이관장은지난달2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안전장치없이훈련을하다초등학생을다치게한태권도관장이유죄를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파기된사건도있다.훈련특성상부상위험이낮고,충분한안전조치를하지않았다고볼만한근거가부족하다는이유에서다.2020년10월5일자신이운영하는전주의한태권도장에서초등생을다치게해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기소된해당관장에대해대법원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지난해벌금150만원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전주지법으로사건을돌려보냈다.당시피해학생은폭이좁은31㎝높이의교구에올라가중심잡는훈련을세번째시도하다가바닥으로떨어지면서왼쪽팔꿈치를부딪혀3개월치료가필요한골절상진단을받았다.대법원은“원탑에서떨어지는경우가발생할순있지만,궁극적으로훈련목표를달성하는데따르는불가피한과정”이라면서“해당관장이운영하는태권도장엔일반적인도장에서통상사용하는재질의매트가설치돼있고,그매트가추락시다칠수있을정도라고인정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생활초년생이라종잣돈마련어려워"지금적금은바보들이나"...'빚투'고민MZ세대,'자산불평등'이가장심각느껴코스피가장중4,200선을돌파하는등사상최고치를경신한지난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고있다.뉴스1서울에서자취하고있는입사3년차회사원윤모(26)씨에게'코스피4,000시대'는남의일이나다름없다.중위소득(1인가구기준월239만원·올해기준)보다많은월급을받고있어도,월세를내고학자금대출까지갚고나면투자여력이거의없기때문이다.윤씨는"주식으로큰돈을벌었다는소식이들릴때면'대출이라도받아야하나'고민이든다"고털어놨다.이달초사상처음4,200선을돌파한뒤급락했던코스피지수가다시고공행진을보이자2030사이에선"불장(상승장)에서나만소외될수있다"고느끼는포모(FOMO·FearOfMissingOut)심리가팽배하다.인공지능과테크(기술)관련우량주가이끄는미국주식상승세에뛰어든'서학개미'행렬도이어지고있다.연이은부동산규제로'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구매가어려워진젊은세대들이너도나도'빚투(빚내서투자)'에나서는분위기다.13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11일기준신용거래융자잔고는전날(25조9,917억원)보다소폭오른26조97억원을찍었다.이수치는지난5일2021년9월이후약4년만의최대치인25조8,224억원까지치솟은뒤사흘연속추가상승세를보이며'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우기도했다.보유한주식등을담보로증권사에서돈을빌린뒤아직갚지않은금액을뜻하는신용거래융자잔고는대표적인'빚투'지표로꼽힌다.국내개인투자자가지난달순매수한해외주식이총68억1,000만달러로9월(27억7,000만달러)보다2.5배가까이급증했다는국제금융센터보고서도얼마전발표됐다.이중미국주식이68억5,000만달러로대부분이었다.신용거래융자잔고추이.그래픽=이지원기자특히젊은세대들의경우사회초년생이라시드머니(종잣돈)가적은만큼'마이너스통장'(마통)을만들어빚투를감행하는사례도적지않다.30대직장인박모씨는그간모은돈3,000만원과마통의5,000만원까지모두8,000만원을미국주식에털어넣었다.남들보다취직이늦은걸어떻게든만회해보겠다는마음이었다.그는"이렇게라도하지않으면결혼도못할것같아불안해서주식시장에뛰어들었다"며"최근인공지능(AI)거품논란이후주가가크게꺾여초조하다"고토로했다.재테크공부를최근시작한공기업직원A(30)씨역시국내·외주식투자를위해마통상품을알아보는중이다.투자금마련이시급하지만그렇다고지금껏다달이부어온청년도약계좌와주택청약통장등을해지하긴아깝기때문이다.A씨는"'이시기에적금을하는건바보'라는직장상사얘기를들었을땐좀씁쓸했다"며"(상승장이온)타이밍이얄궂게만느껴진다"고한숨을쉬었다.미국주식을주로사들이던30대B씨는"원·달러환율이1,400원대까지올랐을때미장(미국증시)은전부정리하고지금은국장(국내증시)에'올인'하고있다"며"이번에만든마통잔액이1,000만원인데이를모두투자하는데사용할예정"이라고했다.강원강릉시강남축구공원에서2026년도환경관리원신규채용체력시험이열리고있다.강릉=연합뉴스빚투열풍은이번상승장이'사실상마지막자산증식기회'라고느끼는젊은세대들이그만큼많다는의미라는게전문가진단이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교수는"이전엔'비록지금가난해도국가경제는성장할것'이란기대감이있었고안정적인일자리라는경제적자립의기반도존재했다"며"그러나지금청년들은대표적자산인부동산구매는꿈도꿀수없는데다가주식투자금을모으기도쉽지않은상황"이라고짚었다.실제최근연구결과에서도MZ세대가"가장불평등이심각하다"고느낀분야는'자산'이었다.지난달28일국회입법조사처가발표한'다차원적불평등지수연구결과'를보면2023년기준Z세대(1996~2010년출생)가꼽은불평등지수기여도는자산이44.7로소득(40.2)을앞질렀다.M세대(1981~1995년생)에서도자산이43.8로소득보다5.7포인트가량높았다.그러나돈을빌려투자하는행위는신중해야한다는경고도여전하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워낙상승장이라진입하기만하면돈을벌수있을것같지만상승세가꺾이면(대출로인해)자산이되레'마이너스'가될수있어위험하다"며"주식가격이떨어져도소득을낼수있을만큼비교적안정적인적금이나ETF(상장지수펀드)등에도투자금을적당히배분해야안전하다"고조언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진급비육사출신약진10년만에‘최대’특전·수방사령관에박성제·어창준(왼쪽부터)박성제특수전사령관,어창준수도방위사령관,최장식육군참모차장,곽광섭해군참모차장.국방부제공국방부가13일중장총30여명가운데20명을바꾸는대대적인‘장성물갈이’를단행했다.12·3비상계엄이후처음나온중장인사로계엄에대한문책성격의‘인적쇄신’조치로,비육군사관학교출신들이약진했다.국방부는이날밤중장진급인사20명의명단을발표했다.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으로전체중장가운데약3분의2가바뀌었다.육군에선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장군이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하면서군단장에보직됐다.박성제·어창준장군도중장진급과함께각각특수전사령관과수도방위사령관에보직됐다.권혁동·강관범장군도중장으로진급하면서각각미사일전략사령관과교육사령관보직을받았다.이번인사는비상계엄여파로육사와작전특기중심의기존진급공식을깬것이눈에띈다.이번에는군수,인사,전력등다양한특기에서군단장이나왔다.보통육사출신작전특기장성들이야전사령관자리를상당수차지했던공식을깬것이다.군에따르면최근5년간육군중장의경우육사와비육사비율이3.2대1이었으나올해는1.8대1의비율을보였다.또같은기간육군중장진급자중작전특기는70%수준이었으나올해는40%수준으로집계됐다.국방부도“이번인사는국민주권정부의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구현할수있는사명감과책임감,전문성을갖춘우수인재를선발하는데중점을두었다”면서“비육사출신진급인원은최근10년내에가장많은인원이선발돼인사의다양성을강화했다”고평가했다.이번중장인사에서방첩사령관보직이빠진것도특징이다.국방부는방첩사를개편하면서사령관의계급을중장에서소장이나준장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군관계자는“이번인사에서주목할점은장기간인사부재로오래임무를수행했던야전부대사단장들이많이진급했다는점”이라며“육사출신및작전직능인원들을배제했다는건종합적으로볼때군내엘리트(기득권)를제외한인사라고평가된다”고말했다.국방부는또육군에서박춘식을군수사령관,최장식을육군참모차장,강현우를합참작전본부장,김종묵을지작사참모장으로보임했다.해군에선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새보직),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강동구(합참전략기획본부장),공군에선권영민(교육사령관),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구상모(합참군사지원본부장)장군이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5년11월13일파리·외곽등곳곳서IS테러130명숨지고400명이상다쳐…테러생존자2명은자살파리테러10주기프랑스국기색으로물든에펠탑(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파리테러10주기를맞은13일(현지시간)저녁파리의상징에펠탑이프랑스국기색으로물들었다[email protected](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130명의목숨을앗아간2015년11월프랑스파리연쇄테러10주기추모식이13일(현지시간)엄수됐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사건당시국가수반이었던프랑수아올랑드전대통령,안이달고파리시장등은이날사망자가발생한파리외곽축구경기장스타드드프랑스를시작으로파리10구와11구에걸쳐있는테러현장5곳을순차적으로돌며추모식을거행했다.각현장에서희생된이들의이름을한명씩호명하고헌화하며,고인을기리기위해묵념했다.90명의사망자가나온파리11구바타클랑극장앞추모식에서는행사가모두끝났음에도한동안침묵이이어졌다.일간르피가로에따르면10년전인2015년11월13일오후9시20분에서9시53분사이프랑스와독일친선경기가열리던스타드드프랑스주변에서세차례의폭발음이울려퍼졌다.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이슬람국가(IS)대원3명이경기장진입을시도하다실패하고경기장입구주변에서자살폭탄을터뜨렸다.이테러로현장에있던시민1명과테러범이모두숨졌다.비슷한시간파리10구의식당들이마주보는한교차로에테러일당이나타나식당테라스와거리를향해총을난사했다.이곳에서는13명이사망한다.이들은인근11구로이동해두곳에서더총기를난사해26명을추가로살해했다.그로부터그리멀지않은11구의바타클랑극장에도세번째무리의IS대원들이난입해미국의록밴드'이글스오브데스메탈'(EaglesofDeathMetal)의공연을보던관객들을향해무차별로총을쏘아댔다.극장에서만무려90명이희생됐다.테러범들은자살폭탄을터트려스스로목숨을끊거나경찰의총에맞아숨졌다.직접총격에나서진않았지만이들과테러를준비한살라압데슬람만체포돼현재종신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다.바타클랑극장앞추모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쇄테러로총130명이사망하고400명이상이다쳤다.제2차세계대전이후프랑스본토에서벌어진최악의참사로기록됐다.이후바타클랑테러의생존자중2명이스스로목숨을끊는안타까운일도발생했다.마크롱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10년,아픔은여전히남아있다"며"형제애를담아희생된생명,부상자,가족과친지들을위해프랑스는기억한다"고적었다.프랑스는희생자를기리기위해이날파리시청옆에추모정원도개장했다.마크롱대통령은개장식과함께진행된공식추모식연설에서"테러범들은프랑스를노렸지만,프랑스와공화국은형제애,정의,진실,삶에대한사랑으로버텼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지하디즘(이슬람성전주의)을막고억제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였지만,그것은다른형태로,더교묘하며탐지가더어렵고더예측불가능한모습으로재탄생한다"고우려했다.그는파리테러가난이후10년간총85건,올해에만6건의테러가저지됐다며"우리는프랑스에맞서무기를들려는자들에게단호히대응하고테러와의싸움을쉬지않고계속할것"이라고강조했다.희생자들사진으로덮인파리11구의한테러장소[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구조개혁시동“지금이적기”공기관통폐합-규제완화도강조“내년,잠재성장률반등원년으로”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13일“대한민국이당면한최대과제는정부가바뀔때마다하락하는잠재성장률”이라며“6대핵심분야구조개혁을통해잠재성장률을반드시반등시켜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구조개혁이필요한6대분야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꼽았다.특히이대통령은“현재금융제도는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이른바‘금융계급제’”라며강도높은금융개혁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정부는내년이본격적구조개혁을통한대한민국국가대전환의출발점이될수있도록관련준비를철저하고속도감있게준비해야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에서“시간끌면안하는것과같다”며할수있는분야부터속도감있는구조개혁에나설것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금융개혁과공공기관및규제개혁이우선순위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고취약계층에대한‘약탈적대출’,제도권금융배제등의문제가발생했음에도정책금융이이를효과적으로제어하지못했다”고비판했다.이날회의에선금융기관들의막대한수익을취약계층의금리를낮추는데사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또이대통령은공공기관개혁에대해선“힘없는사람을자르는방식이되어선안되고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는개혁을한다는원칙을분명히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공공기관통폐합시임원등상위직급부터정리해야한다는것이다.규제개혁과관련해선“신기술은규제를유연하게하고생명·안전분야는적정규제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구조개혁에는고통이따른다,쉽지않다,저항도따른다.하지만이겨내야한다”며“경제회복의불씨가켜진지금이바로구조개혁의적기라고판단한다”고강조했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금융기관이돈잘갚는사람에게낮은금리를적용하는것과외국인지분이70%가넘는금융지주들이수익성을따라가는것이시장논리”라면서도“저신용자들에게사다리역할을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기관,힘없는사람말고불필요한임원정리”…통폐합도예고[李정부6대구조개혁]금융-공기관고강도개혁지시“개혁명분힘없는사람자르면안돼…금융권차곡차곡쌓은이익나눠야”“신기술에는규제유연하게적용쉬운것부터추진…시간끌면안돼”이재명대통령이13일“본격적인구조개혁을통한대한민국국가대전환”을선언하면서취임5개월여만에강도높은금융및공공기관개혁을예고하고나섰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에대해“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이른바‘금융계급제’가된것아니냐”고비판한가운데,공공기관을향해서는“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겠다”고했다.지지율이60%를넘나드는임기초반구조개혁을통해취임2년차에도정국주도권을이어가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금융기관비판한李…“쌓은이자나눠야”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혈관에찌꺼기가쌓이면좋은영양분을섭취해도건강이좋아지지않는것처럼사회전반의문제가방치되면어떤정책도제효과를낼수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구조개혁에는고통이따르고저항도따른다.이겨내야한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금정부가지난4년간감소한성장률을반등시켜야할핵심적인위치에있다는점을대통령이여러차례강조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6대개혁과제중에서도금융·공공기관개혁을특히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을향해“기존사고에매이지말고해결책을마련하라”며“금융기관도공적기능을다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고취약계층에대한약탈적대출,제도권금융배제등의문제가발생하는상황에서정책금융만으로는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것.이대통령은이날참모들에게“햇살론같은국가부담만이아니라금융권에서차곡차곡쌓은이익을나눠야한다”고강조했다고한다.이를두고저신용자에게고금리를부과하는금융권의수익구조를바꾸고,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추가채무탕감확대를추진할것으로보인다.여기에금융기관이예대마진중심의수익구조를탈피해투자를확대하도록유도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이대통령의발언에금융권은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저소득자에게이자를내리라는주문이신용을기반으로금리를책정하는시장논리에역행한다는것.또이익을나누는방안에대해서도해외주주가절반이넘은상황에서경영진에배임죄소지가생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금융권관계자는“무리한금리개입,대출규제변경이지속되면은행위험관리기능이악화할우려가크다”면서“부실대출로건전성이훼손될수있어정책금융과의역할구분과재정적뒷받침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비수도권에규제샌드박스확대”이대통령은공공기관개혁을두고는“개혁의명분아래힘없는사람을자르는방식이돼선안된다”며“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는개혁을해야한다”고밝혔다.공공기관개혁은기능조정을통한통폐합과평가체계개편을중심으로추진될전망이다.화석연료중심5개발전자회사와업무가상당부분겹치는금융공기업통폐합작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이날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신기술에는규제를유연하게적용하고,생명·안전분야에는적정수준의규제를유지하라”고지시했다.특히비(非)수도권에규제샌드박스확대를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규제샌드박스는신사업에도전하는혁신사업자들이일정기간규제를우회할수있게만들어주는제도다.앞서대한상의는이재명정부출범당시수도권에몰린규제샌드박스범위를지방으로넓히고,규제합리화에나설것을건의한바있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과정에서“시간을끌면안하는것과같다”며“쉬운것,할수있는것부터속도감있게추진하라”고속도감있는개혁을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민생,경제분야의성과를강조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