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전략적투자이후서비스연계…별도MTS없이WTS접속브로커리지넘어수탁·대차·파생·STO등코인플랫폼경쟁력↑코인원모바일앱홈화면에신설된'주식투자'탭.코인원앱화면갈무리[파이낸셜뉴스]한국투자증권과가상자산거래소코인원이전략적지분투자이후첫서비스협업에나섰다.코인원애플리케이션(앱)에한국투자증권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연결되는메뉴를신설해가상자산과국내주식에함께투자하는이용자의서비스접근성을높였다.2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코인원은모바일앱메인화면상단에한국투자증권WTS로연결되는'주식투자'탭을신설했다.이용자는별도의증권사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설치하지않고,실시간인기국내주식종목을조회한뒤네이버인증을거쳐한국투자증권WTS에서주식을매매할수있다.이번연동은한국투자증권이지난5월코인원에전략적으로지분을투자한후약두달만에선보인첫협업사례다.양사는가상자산과주식투자를병행하는이용자의서비스접근성과편의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췄다.서비스협업의기반이된지분구조개편도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은지난22일한국투자증권과OKX벤처스의코인원대주주변경신고를수리했다.이에한국투자증권과OKX벤처스는코인원지분을각각20%보유한공동3대주주가됐다.지분구조개편이후코인원주요주주는차명훈코인원대표(30.36%),컴투스(078340)홀딩스(063080)(24.54%),한국투자증권(20%)·OKX벤처스(20%)순이다.대형증권사가가상자산거래소의법령상대주주로첫승인을받으면서,업계에서는장기간지속되고있는'금융·가상자산분리(금가분리)'기조가더완화될것이란전망을내놓고있다.특히한국투자증권의이번서비스를외부플랫폼을활용한리테일고객접점확대와가상자산사업기반확보전략으로보고있다.주식·채권등실물자산토큰화(RWA)시장확대에대비해증권사의자본시장역량과가상자산거래소의기술·고객기반을결합하는시도란분석이다.가상자산거래소의수익모델이기존거래수수료중심에서향후가상자산수탁(커스터디)과대차·파생상품등고부가가치라이선스사업으로확대될것에대비해전략적으로주주구성을갖췄다는평가도나온다.지난6월4일서울여의도코인원본사에서열린공동기자간담회에서김성환한국투자증권사장(왼쪽두번째)이디지털금융생태계구축을위한계획을발표하고있다.사진=김미희기자대형증권사고위관계자는"증권업은위탁매매에서출발해신용공여,대차,파생상품,프라임브로커리지등으로업무범위를넓혀왔다"면서"가상자산사업자도향후제도정비에따라수탁,대차,파생상품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현재가상자산거래량이나수수료기준점유율만으로중장기경쟁력을판단하기는어려운만큼,향후인허가와내부통제체계를얼마나먼저갖추느냐가중요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금융회사와가상자산사업자간제휴·투자는금융권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미래에셋그룹은최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가상자산거래소코빗의지분인수에대한기업결합승인을받은뒤,코빗사명을'디지털X'로변경했다.박현주미래에셋그룹글로벌전략가(GSO)는임직원서신을통해RWA,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등을주요사업영역으로제시했다.하나금융그룹역시두나무(업비트)와원화스테이블코인,RWA,해외송금·결제등으로협력을다각화하고있다.카카오(035720)페이는미국시버트파이낸셜과한국주식을토큰화해미국투자자들에게제공하는24시간거래모델을추진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기존주식위탁매매수수료가낮아진것처럼가상자산거래소도장기적으로거래수수료이외의수익원을확보해야한다"며"제도정비과정에서자본력과기술인프라,내부통제역량을갖춘사업자의경쟁력이부각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라질서화상수보회의주재"공직사회선공후사중요…청와대는두뇌의일해야"남미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브라질브라질리아의한호텔에서열린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브라질리아(브라질)=성석우최종근기자】미국과남미를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브라질리아현지에서화상으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상황을점검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브라질리아현지에서제41차수석보좌관회의를화상으로주재했다고밝혔다.순방중화상수보회의는지난유럽순방당시이탈리아회의에이어두번째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에서민정수석으로부터중수청개청준비상황을보고받고"공직사회의공사구분과선공후사원칙이잘지켜지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중수청개청준비에만전을기하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민정수석실을향해서도각부처의자정적감시기능이제대로작동하는지살피는역할을충실히수행하라고지시했다.각부처가스스로문제를점검하고바로잡을수있도록감시체계가제대로돌아가는지를청와대가확인해야한다는취지다.청와대참모진의역할에대해서도"청와대참모진은각부처의일을점검하는것이아니라부처가제대로일할수있도록환경을만드는게주업무"라고강조했다.이어"집행이부처의몫이라면청와대는두뇌의일을해야한다"며"통상적시스템에서해낼수없는새로운일들의구상에매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불법조업중국어선근절,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대책등도보고됐다.이대통령은허위·조작정보로여론을왜곡하는사례에는관계기관이단호히대응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서해NLL인근불법조업중국어선문제에대해서는철저한대처를주문했고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와관련해서는상시대응기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또이대통령은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와의대화를언급하며AI기본사회에대한공론화와보편적AI교육기회확대필요성도강조했다.새로운성장영역에서공유의기회를만들어소득양극화를완화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는점도주문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수사권전면폐지’의대안으로제시된‘기소전사실확인’제도를두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이실효성에의문을표시하는의견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27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국회법사위전문위원은손솔진보당의원과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검토보고서에서‘기소전사실확인’(손솔의원안),‘검사의공무소등에대한조회’(김승원의원안)조항에대해신중검토의견을낸것으로파악됐다.두개정안은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인만검사에게면담을신청할수있게했고,반대로검사가이들의진술을요청할수있는절차는두지않았다.검토대상이된조항은공소제기전이나공소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에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등사건관계자들이검사에게면담을신청해진술할수있도록한것이다.다만검사는이들의출석을강제하거나직권으로소환할수없다.또이과정에서검사가확보한서면과면담결과서등은유죄의증거로쓸수없도록했다.이조항들은검사의수사권을전면폐지이후공소제기여부를판단할때필요한사실확인의절차적근거가불명확해진다는지적에따라만들어진것이다.손의원안은이와관련“수사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법안에명시했다.법사위전문위원은검사가피의자나피해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는절차에공백이있다고지적했다.사건관계인이면담을요청하지않는다면기소여부판단을위한기초정보를파악할때조차보완수사요구를거쳐야하는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법사위전문위원은이와관련해“피의자등이검사와의면담을거부하면검사는사건관계인의진술을청취하기위해보완수사요구등의절차로이행해야할수밖에없어수사지연사유로작용될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기소전사실확인절차의실효성이제한될수있으니보완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면담결과서등을유죄증거로쓰지못하도록한데따른문제제기도있었다.피의자등사건관계인진술이경찰수사단계이후검찰기소단계에서달라지는상황등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법사위전문위원은이에대해“면담과정에서취득한정보가사건관계인의진술일관성등을탄핵할수있는참고자료등으로활용될필요는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이서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질문의기술시행20년차맞은기간제법무기계약직전환유도목적전환율하락기간제근로자증가실효성떨어진다지적숱해李“2년이상고용금지법돼”혁신중인기간제법현주소기업이기간제근로자를고용할경우그기간을2년으로제한하는'기간제법'.이법이올해로시행20년차를맞았다.하지만실효성보단부작용이크다는지적을받고있다.당초목적은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유도하기위함이었지만,현장에선1년11개월만고용하고,새로인력을채용하는꼼수가난무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기간제법개선필요성'을언급한이유다.그렇다면기간제법논의는어디까지왔을까.2007년부터시행한기간제법의부작용이크다는지적이많다.[사진│연합뉴스]"기간제법이2년을넘는경우엔상시고용으로전환을유도하기위해만든법인데,사실상2년이상절대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현실적으로대안을만들면좋겠다."지난4월10일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서현행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맹점을지적했다.앞서3월19일열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정책토론회에서도이대통령은비슷한취지의발언을내놨다."2년지나면정규직화해라.말은좋은데전부1년11개월만고용하고,2년을안넘긴다.3~4년했으면좋겠는데(법이)장애가된다."이대통령의말처럼기간제법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독려하기위해2007년시행됐지만부작용이크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유는별다른게아니다.현행기간제법에따르면기간제근로자(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고용할경우사용기간이2년으로제한된다.2년을초과할경우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간주한다.문제는기업들이정규직전환에따른비용부담을지지않기위해2년을채우기전계약을종료하는게관행이됐다는점이다.실제현장에선'쪼개기계약''돌려막기채용'이만연한다는거다.실효성이떨어지는기간제법의현주소는수치로도확인할수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전체근로자중기간제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2010년10.4%에서지난해12.1%로1.7%포인트증가했다.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비중도되레감소했다.2010년11.4%이던비정규직에서정규직전환비중은지난해8.9%로2.5%포인트줄었다.비정규직노동자들로선2년이채안되는주기마다고용불안에시달려야하는셈이다.종합병원에서기간제임상병리사로근무하는장미정(가명)씨는"사측이비용절감을위해2년만고용하고계약을해지하니매번불안에시달릴수밖에없다"면서"(근로계약기간이)3~4년으로늘어난다면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더라도고용불안이다소줄어들수있을듯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기간제법개선이슈를띄운이유도여기에있다.고용노동부는이대통령의발언직후'기간제고용사업체실태조사'에착수했다.지난4월시작한실태조사결과는7월이후나올예정으로,향후노사정이참여하는사회적대화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사진│뉴시스]■경영계일관된찬성론=경영계는청년고용시장활성화를위해선'고용유연화'가필수적이라면서이대통령의주장을뒷받침하고있다.지난5월20일한국경제인협회가주최한'고용유연성제고및고용안전망확충을통한노동시장개편방향'세미나에참석한김대일서울대(경제학)교수는"경직적인노동보호규제는이미안정적인일자리를가진근로자의기득권을강화하는한편청년구직자와중소·하청업체근로자의고용기회를위축할수있다"면서"지속가능한고용안정을위해선고용유연성을제고하고실직자보호·전직지원강화를병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기간제법개선도같은맥락에서추진해야한다는게경영계의일관된주장이다.일례로기간제기간을연장할경우기업의고용부담을덜어줘일자리를확충하고,청년층에겐경력을쌓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거다.[※참고:한국경영자총협회조사결과,올해신규채용계획이있는기업은전체의(100인이상기업500개사대상)66.6%로5년전인2022년(72.0%)대비5.4%포인트감소했다.신규채용시가장중점적으로보는평가요소는'직무관련경험(67.6%)'이꼽혔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기간제기간을연장할경우청년들에게경력을쌓는징검다리가될수도있다"면서말을이었다."청년들이기간제일자리에서커리어를시작해도2년이하이다보니경력으로인정받기어렵다.더욱이기업들이인공지능(AI)의확산으로,신규채용을줄이고경력직채용을줄이고있다."박교수의말을더들어보자."이런상황에서기간제기간을3~5년으로연장한다면청년으로선해당경력을발판삼아정규직일자리에도전할수있다.(기간제로고용한)기업으로서도숙달된인력을정규직으로전환할유인이생길수있다.다만기간제고용시직무를명확히하고,최저임금이아닌직무에부합하는수준의임금을지급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노동계일관된반대론=문제는노동계의반대가거세다는점이다.이대통령의발언직후양대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성명서를발표하고반대입장을밝혔다.민주노총측은"취업과동시에해고가예정된기간제노동자는사용자가재계약의생사여탈권을쥔불평등한관계속에서부당한처우를감수할수밖에없다"면서"기간제노동자로첫발을내딛는청년노동자들은정규직으로전환하지못해구직을포기하는사례가늘고있다"고지적했다.이런이유로노동계는일시·간헐적인업무에만기간제근로자고용을허용하고,상시·지속적인업무엔반드시정규직을고용하도록'사용사유제한'을법제화하는등기간제법을더욱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사진│뉴시스]그렇다면경영계와노동계는간극을좁힐수있을까.표면적으론기간제법개정가능성이높아졌다.이대통령이직접카드를꺼내들었기때문이다.문제는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구체적인뜻을밝히지않고있다는점이다.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박근혜정부가추진한기간제기간을3~4년으로연장하는기간제법개정안을무산시킨전력을갖고있다.대통령과집권여당의뜻이맞지않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거다.결국7월이후에나올'기간제고용사업체실태조사'결과와노사정이참여하는사회적대화가중요한분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고용노동부측은"실태조사결과가나온후구체적인기간제법개선방향도정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과연기간제법이나아가야할옳은방향은무엇일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대표위원보강…매주정례회의열어의견수렴경찰수사신뢰제고위한쇄신TF첫회의개최(서울=연합뉴스)2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첫회의에TF위원장을맡은김남준법무법인시민변호사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참석하고있다.2026.7.27[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경찰수사제도전반을개선하기위해출범한'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가명칭을'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잠정적으로정하고본격적인활동에나선다.개혁위는2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출범첫회의를열고위원회운영방식과위원구성,주요의제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우선위원들은TF의독립성과사안의중요성을고려해TF명칭을'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변경하기로뜻을모았다.또경찰청이제시하는안건뿐아니라위원들이직접안건을제안하기로했다.피해자관점을반영하기위해피해자를대표하는위원도추가로위촉하기로했다.위원회는앞으로매주한차례정례회의를열고현장경찰관과피해자단체등의의견을폭넓게청취하기로했다.우선다음회의에서는장윤기사건수사과정과문제점에대한추가브리핑을받은뒤부실수사여부와경찰조직의구조적문제를사실관계중심으로검토하기로했다.이를토대로재발방지대책과제도개선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또성폭력피해자단체의의견을듣고,이후전세사기와보이스피싱등민생범죄피해자들의목소리도수렴할계획이다.김남준위원장은회의후취재진과만나"경찰청내부에서준비한실무과제를검토하는수준에그치지않고보다폭넓은권고를통해실제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운영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고말했다.이어"경찰이권한을가진만큼권한행사가확대되면부패와부조리가능성도커질수있어견제와감시가중요하다"며"수사효율성을단기간에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고밝혔다.그는일각에서제기된'셀프쇄신'우려에대해서는"내부위원은간사를제외하면3명뿐이고외부위원은계속확대할예정"이라며"독립적이고공정한논의를거쳐권고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개혁위는우선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출범시기까지활동하면서권고안을마련하고,이후권고안이행여부를점검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브라질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우리공군에도입될C-390수송기시찰로첫일정을시작했습니다.또순방중에도화상으로수석보좌관회의를열어민생현안을챙겼는데,유가불안이해소될때까지석유최고가격제나유류세인하등을유지하겠다고했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2박3일브라질국빈방문일정에돌입한이재명대통령.공항도착환영행사후곧바로대형수송기C-390시찰에나섰습니다.C-390은브라질엠브라에르사가제작한대형수송기로,올해12월1호기를시작으로총3기를한국공군에납품하게됩니다.[이재명대통령:"혹시공중급유기능도있을까요?"][파비오카파리카/엠브라에르부사장:"네,가능합니다.그것을위한키트가따로마련돼있습니다."]브라질과국방협력의시작이라며,향후민항기도함께만들어보자고제안했습니다.이어현지에서화상으로수석보좌관회의를연이대통령.순방기간에도국내현안을직접챙기겠단의지가반영됐습니다.이대통령은중동상황으로유가변동성이이어지고있는만큼물가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선제적노력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유가불안이확실하게해소될시점까지석유최고가격제를지속하고유류세인하같은정책수단도최대한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또성장과실이일부에집중되면회복세를보이는경제가다시식을수밖에없다며관련정책집행에속도를내달라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시간오늘밤공식환영식에참석한뒤룰라대통령과정상회담을진행합니다.브라질리아에서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영상편집:고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브라질리아현지서수석보좌관회의주재"유가변동성큰만큼물가영향최소화노력선제적으로""모두가힘든시기악용해불법적돈벌이,단호히단죄""새로운성장에서새로운공유찾아양극화완화해야""허위조작정보로여론왜곡,관계기관이단호히대응""서해NLL인근불법조업中어선,철저대처하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중동지역의정세불안에대해"유가불안이확실하게해소되는시점까지석유최고가격제를지속하고,유류세인하와같은정책수단도최대한유지해달라"고당부했다.지난7일시행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관련해허위조작정보대응관련상황을보고받고법시행초기인만큼여론왜곡사례에대해단호히대응하라고강조하는한편,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불법조업을하는중국어선에대해서도철저히대처하라고주문했다.남미순방중인이대통령은이날브라질수도브라질리아현지에서화상으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유가변동성이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큰만큼,국내물가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선제적노력을빠르게기울여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상황이악화되면민생어려움을완화하기위한추가방안도적극검토해야겠다.화물차와건설기계운전자,농어민,이동노동자들처럼경유우선도가높은계층의부담을덜기위한대책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겠다"면서,최근수사로드러난정유사들의유가담합행위에대해서도경고에나섰다.이대통령은"모두가힘든시기를악용해불법적돈벌이에나서는행태역시단호히단죄해야한다"며"기름뿐아니라다른핵심민생품목에대해서도매점매석이나담합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시장교란행위단속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전부터계속강조해오던양극화완화에대해서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1분기에이어2분기성장률도거의4%에가까운3.7%를기록하고,실제국내총소득증가도38년만에최고치인15.6%정도를나타내고있다.수출중심으로내수와설비투자가고른회복세를보인덕분"이라면서도"이러한경이적인숫자들의이면에는청년고용부진과중소기업의높은대출연체율같은어두운그림자도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성장의과실이일부계층과부문에만집중되면,경제적불균형이심해지고결국어렵게살아난경제도다시식을수밖에없다"며"윗목과아랫목이고루따뜻해야방안온도가오래유지되는것처럼,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선성장온기가널리퍼지도록정부가노력해야한다.기업들이청년들신규고용에적극나서고또풍부한유동성이골목상권과중소기업으로도흐를수있도록정책집행에속도를내야겠다"고당부했다.앞서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밝힌'샌프란시스코선언'에대해서도"한국이인공지능시대를이끄는대체불가한도약을하겠다는국가적출사표"라며"초대규모의공급,투자협력등을통해글로벌빅테크와파트너십을인공지능동맹수준으로격상했고,세계적인벤처캐피탈과협력기반도더욱강화했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는이런성과들이우리경제의더큰도약과국민들삶의실질적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조치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비공개회의에서도이대통령은"새로운성장의성과를통해소득양극화라는고질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다면,새로운성장영역안에서새로운공유의기회를만들어양극화완화의길을찾는것이억강부약·하후상박정책실현의길"이라고강조했다고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이현지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성기홍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허위조작정보대응관련정보통신망법시행및주요경과'를보고받은뒤,개정된법시행초기인만큼허위·조작정보로여론을왜곡하는사례에대해관계기관이단호한대응을보여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찬식민정수석으로부터는'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상황'을보고받은뒤,개청준비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특히이대통령은"공직사회의공사구분과선공후사원칙이잘지켜지는것이중요하다"며,민정수석실은각부처에서자정적감시기능이제대로작동하는지,부처의감시기능을확인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해달라고지시했다.이와함께강건작국가안보실1차장에게는'서해NLL인근불법조업중국어선근절상황'을보고받은뒤,이에대해철저히대처하라고주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위참가자평일최대800명,주말1000명수준박청장"체육회업무도보호받을중요한권리"체육회,국회·경찰에협조요청…날짜는논의중[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박정보서울경찰청장이지난달16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항의시위관련발언에대해사과를요구하며항의방문한국민의힘의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경찰이53일째이어지고있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봉쇄시위와관련해참가자수가점차줄고있다고판단했다.또대한체육회등체육단체의경기장진입이이뤄질경우적극협조하겠다고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27일오전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평일기준오전에는보통100명대정도의참가자가모이고점심이후300~400명,저녁이후700~800명정도"라며"지난주말은1000명정도로추세가떨어지고있다.올림픽공원에오는시민들도많이지친것같고열기가많이떨어진것같다"고말했다.이어체육단체진입과관련해선"대한체육회가정상적인업무를못하고있어굉장히안타깝게생각한다"며"당연히참정권침해에대한의사표현도중요하지만체육회업무도굉장히보호받아야할중요한권리"라며적극적인협조방침을밝혔다.협조방안에대해선"체육회진입을막아물리적충돌이생기는경우여러가지선택지가있다"며"제압하거나시민안전측면에서더나서서는안되는상황도있고유동적"이라고했다.다만박청장은"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하기때문에현장상황을판단해서조치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대한체육회와핸드볼경기장입주회원종목단체는이번주중행정공백을해소하기위해사무공간복귀를예고했다.아울러국가배상청구를포함한법적대응도추진중이다.체육회관계자는현재진입날짜에대해선국회와경찰측에협조를요청하고있다며"시간이조금걸릴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날까지경찰은개표소불법행위관련총113건에대해수사를진행했다.이중현재67건에대한수사가이어지고있다.박청장은"사건대부분이참여자간다툼이대부분이고총93건"이라며"나머지20건이핸드볼선수나경찰에대한폭행,명예훼손"이라고했다.이어"언론인폭행은2건이있었는데한건에대해선피의자6명을전부특정해조사를마쳤다"며"또한건에대해서는피의자를특정하기위한작업을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시위참여자규모에대해선"지난2일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현장조사기점으로모이는인원이줄기시작했다"며"수사대상이되는사건도많이줄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규제관련"공급활성화대출은다시한번살펴보자는기조""민간기업성과에청와대가생색"野비판에반박김용범정책실장이22일청와대춘추관에서7월미국-남미이재명대통령순방에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7일부동산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를설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은퇴후서울집을팔고지방으로이주하는경우양도세부담을덜어주는제도신설도언급했다.장특공제한도설정,은퇴후지방이주세부담완화검토중김실장은이날CBS라디오에나와부동산세제개편과관련해"양도세는장특공제의한도를설정하는것(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장특공제는1가구1주택자가일정기간주택을보유하고거주한경우양도차액의최대80%를한도없이공제하는방식이다.고가주택일수록공제규모가커지는규모라정부내에서공제상한설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임광현국세청장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현행장특공제는과하게역진적"이라고주장했다.상한이설정된다면일정가격이상주택매도시공제규모가작아져양도세부담이늘어난다.김실장은"'다주택자같은경우보유세가강화되면매물을내놓을수있도록퇴로를좀열어둬야하지않느냐','은퇴후에지방으로이주하시는분들은세부담을덜어줘야되지않느냐'등여러건설적의견들이나와서그런의견들도적절하게정책에반영하는방안도고민중"이라고소개했다.대출규제관련"공급활성화대출은다시한번살펴보자는기조"하준경청와대경제성장수석은같은날SBS라디오에서보유세강화대상으로지목된'초고가1주택자'의주택가액기준과관련해"여러가지안을준비중"이라며열어뒀다.다만하수석은"기본원칙은'부동산때문에고통받는것은좀피했으면좋겠다,그러면서도정의로운조세체계이런것도만들어야겠다'이런것"이라고말했다.실거주1주택에한해서는보유세부담증가가크지않게배려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뜻으로풀이된다.하준경대통령실경제성장수석.한국일보자료사진부동산대출규제방향에대해하수석은"수요를높이는종류의대출보다는공급을활성화하는그런대출은그래도우리가다시한번살펴보자는기조가있다"고했다.시장에서는일반적으로재건축을촉진하는조합원대상이주비·중도금대출등을공급을활성화하는대출로분류한다.하수석은전·월세부족과관련해서는"전세사기등신뢰의문제때문에비용이높아진부분도있다"며"그런것에대해서도대책을준비하는것들이있다"고소개했다.이어"월세나이런쪽에는특히청년들이많이힘들어서거기에대해서도여러차원에서준비가되고있다"고덧붙였다."민간기업성과에청와대가생색"野비판에반박글로벌빅테크와삼성전자·SK하이닉스사이에체결된대규모장기공급계약사실을24일(현지시간)청와대가발표한것에대해야당에서"민간기업들의성과에이재명대통령이생색을낸다"고비판하는것에대한반박도나왔다.하수석은"민간기업들이주도적인역할을하는건맞지만(국가가나서야하는막대한투자인프라를감안하면)민간기업들이개별적으로하기에는이프로젝트가너무나크다"며"그래서전세계빅테크최고경영자(CEO)들이우리대통령을되게만나고싶어한다"고일축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최근건강상태매우좋지않아""대통령해외출장…거취발언적절치않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자신의사의표명설에대해"언론에저의거취와관련된기사가나온것은상당히뜻밖"이라면서도"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느냐는생각을김민석전총리의보완수사권폐지발표전부터해왔다"고밝혔다.다만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할계획인지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을피했다.정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거취관련질문에"법무부장관취임당시가장큰과제가검찰개혁이었고,공소청과중수청설치로검찰개혁의95%는달성됐다고본다"고말했다.정장관은"정부의기본원칙이보완수사권폐지라는점이선언된상황에서국민이불안하지않고피해자보호에소홀하지않도록잘보완됐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며"큰틀에서검찰개혁이대부분완료됐기때문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젠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느냐는생각을총리의보완수사권폐지발표전부터해왔다"고설명했다.또"최근에는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다"며"수개월동안상당히심각한수면장애가있고,다른개인적인문제도있어대통령주변에계신분들과도많이의논해오던차였다"고말했다.다만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이해외에서돌아오면사퇴의사를전하겠다는게입장이냐"고묻자정장관은"대통령께서해외출장중인데관련해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며즉답을피했다.'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는발언의의미를재차묻는말에"장관의거취는장관임의대로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정부안에서의책임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많은고민을하고있다"고답했다.윤의원이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견해를묻자정장관은"정부의기본적인입장은보완수사권폐지로이미전총리가발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당안에서도관련논의가심도있게진행되고있고피해자보호를위한장치들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안다"며"법무부도적극적으로의견을내고있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앞서회의출석전기자들과만나사의설과관련해"대통령께서국익을위해외국에가계신데그런얘기를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국민의관심사항은아니다"라고말을아꼈다.이어이재명대통령에게직접사의를표명했는지,귀국후사의를밝힐것인지등을묻는질문에도"다른말씀은드릴게없다"며답변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사경신분2명구속기소…음식료품공매없이폐기하는허점이용검사수사지휘과정서덜미…검찰"특사경수사견제시스템필요"'밀수와인'빼돌린세관직원2명구속기소(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7일서초구서울고법기자실에서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가세관이압류한밀수품중고가의와인들을빼돌려암시장브로커에게넘겨주고그대가로수천만원대뒷돈을챙긴세관직원을구속기소하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세관이압류한밀수품중고가의와인들을빼돌려주는대가로수천만원대뒷돈을챙긴세관직원들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적발된이들은밀수등범죄의수사권을가진특별사법경찰관신분으로,이들의불법적행태는검찰의수사지휘과정에서꼬리가잡혔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박향철부장검사직무대리)는지난24일서울세관공무원A·B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27일밝혔다.이들은서울세관조사국에서밀수관련정보수집과조사총괄등업무를담당했던직원이었다.검찰에따르면이들은2023년8월다른와인업계종사자C씨에게압류된고가의와인을몰래빼돌려주겠다고제안하고'로비자금'명목으로3천만원을받은혐의를받는다.이들은음식료품에해당하는밀수품은보관상문제로별도의공매없이폐기되는제도상허점을이용해'병같이'방식으로와인을바꿔치려고계획한것으로드러났다.로비자금을챙긴A씨등은이후와인을빼돌리기위해압수된와인379병에대한압수물폐기지휘를검사에게건의했다.그러나담당검사는법리검토결과379병중363병의압수와인이이미밀수범행의공소시효(7년)가지났음을확인하고압수상대방에게환부할것을지휘했다.이에따라이들이계획한와인바꿔치기는사실상무산됐다.이들은이후에도B씨가포상금심사위원회간사라는사실을언급하며밀수제보포상금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겠다거나,남은와인16병이라도바꿔치기해주겠다고제안하면서C씨에게4천만원을추가로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의범행은C씨가경찰에이같은사실을제보하면서덜미가잡혔다.검찰관계자는"C씨가실제돈을건넨사실은인정되나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선공여자를처벌하는법규정이없다"며"추가4천만원뇌물에대해선요구만있고공여의사표시가없어별도로입건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A씨는2022년3월동료공무원으로부터'키성장영양제'관세포탈사건을제보받았음에도,자기여동생이제보한것처럼허위신고서를작성해7천500만원상당의포상금을받은혐의(사기등)도있다.안동건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는이날브리핑에서"결국이사건은검사가압수물환부를지휘하면서범행계획이무산된것"이라며"1차수사기관에대한견제시스템의필요성을여실히보여주는사례"라고강조했다.이어"10월시행예정인공소청법에서는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감독권한이삭제되고,현재논의되고있는일부형사소송법개정안에압수물처분의주체를검사가아닌사법경찰관으로변경하는내용이담겨있다"며"향후이번사건과같은부패범죄가언제든발생하거나암장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출석해사실상사의표명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질의를듣는도중안경을고쳐쓰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자신의거취와관련해“개인적인이야기이지만지금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다”며“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나”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추진하는상황과맞물려정장관거취논란이불거진가운데,정장관이공개적으로사퇴의사를재확인한것이다.정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자리에서더불어민주당박지원의원이“대통령이귀국하면직접사의표명할생각인가”라고묻자이렇게답했다.정장관은“10월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하면검찰개혁의95%는달성됐다고본다”며“큰틀에서검찰개혁이대부분완료됐기때문에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단생각을보완수사권폐지발표전부터생각해왔다”고말했다.이어“개인적인이야기인데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다.수개월동안상당히심각한수면장애가있다”며“그런측면을고려해서대통령주변에계신분들과의논해오던차였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다만“대통령께서국익을위해서지금외교중에있다”며“법무부장관의사의문제가이런기간에어떤관심이되는것은적절치도않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언론에저희거취와관련된기사가나온것은저도상당히뜻밖”이라고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핵심’으로꼽히는정장관은그동안보완수사권전면폐지부작용에우려를표시해왔다.그는24일법무부간부회의에서도“내가없어도잘해달라”는취지의당부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은이날이대통령과인연에대해선“젊은시절부터대통령과39년이상을가깝게지내면서정치적행보를같이해왔고대통령과뜻을같이해왔다”고말했다.정장관은주변에사의표명의또다른이유로“당에서할일이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이당에서당청간,계파간이견을아우르는역할을자처하려는것이란해석이나온다.다만이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브라질브라질리아현지프레스센터에서열린브리핑에서“법무부장관의공식적인사의표명은확인된바없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개각과관련해서는“현재정해진일정은없으며,이역시발표할시점이되면말씀을드릴것”이라고말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