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판결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21부(부장조순표)는27일오후2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각범행으로인해침해되었다고봄이충분하다”고밝혔다.━“고의로허위사실공표”재판부는제20대대선당시윤전대통령의발언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관한발언은후보자의지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서도허위사실공표에관한고의를인정했다.윤전대통령은크게두가지발언으로재판에넘겨졌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전서장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허위발언한혐의를받는다.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로거짓해명한혐의도있다.━재판부“윤석열이이남석소개한것”건진법사전성배(64)씨가2022년1월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가마련된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수행하고있다.유튜브캡처윤전대통령은공판과정에서줄곧혐의를부인했다.윤전서장에게실질적으로이변호사를소개한건윤전서장의동생인윤대진전검사장이라는이유에서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검사장이구설에오르지않도록‘내가보냈다고하라’고했을뿐,변호사선임을주선하진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했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윤전서장과세차례직접만나신뢰관계를형성한후,이변호사로하여금윤전서장에게연락하도록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변호사가윤전서장에게“윤석열과장님말씀듣고미리말씀올렸다”는문자를보낸점을근거로들었다.건진법사전씨에관한발언이‘의견표현’에불과해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은대선캠프에서건진법사전씨와만난장면을보도한기사에관해답한것일뿐,과거전씨와만남자체를부정한건아니라고주장했다.이에관해재판부는“무속논란으로지지율문제있던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고의로허위사실을공표한것”이라고판단했다.━확정시국힘재산3분의1반환해야이날윤전대통령이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으며국민의힘은약397억원에달하는선거비용을돌려줘야할상황에처했다.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따르면선거범죄로당선무효형이확정된사람은기탁금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금액을전액반환해야한다.이판결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2024년재산약1198억원중3분의1에달하는금액을반환해야한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당시,건진법사전성배씨를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이없다는등의허위발언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당선무효형인데,이게확정까지된다면국민의힘은선거비용397억원을물어내야합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들나가있습니다.안동준,신귀혜기자나와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오후2시부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진행됐는데요.법원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습니다.당선무효형입니다.특검이문제삼은발언은두가지입니다.하나는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해준사실이없다는것,다른하나는배우자김건희씨와함께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발언입니다.재판부는두발언모두선거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전제하고,윤전대통령죄질이가볍지않다고평가했습니다.두발언모두유죄로평가한건데요.그러면서반드시이발언들로선거결과가갈렸다고볼순없지만,유권자들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고보기는충분하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먼저윤우진관련발언판단부터볼까요?[기자]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발언을판단하기전에대법원의판례를제시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는그표현을접하는전체적인취지와내용,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문구연결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국민에게주는인상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겁니다.나아가발언의의미를확정해야하고,이를위해당시상황과발언의전체적맥락에기초에국민에게어떻게이해되는지를기준으로살펴봐야한다는대법원판례를제시했습니다.재판부는이를토대로일반선거인의통상적인언어감각으로봤을때,변호사를소개한다는말은정식으로사건을수임하거나선임계를제출하는단계까지성립하는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이를통해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시켜주지않았다고한발언은뇌물수수사건과관련해윤우진전서장에게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것에관여하지않았다는걸로공표한것으로해석했습니다.이어재판부는실제로윤전대통령이소개한사실이있는지여부에대해판단했는데요.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서장의뇌물수수사건을알고있는상황에서이남석변호사로하여금자신소개로연락하도록한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은윤우진뇌물사건관련발언을하면서그내용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것을인식하고,고의성도있다고봤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의윤우진전서장관련발언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다음건진법사관련판결도살펴볼까요?[기자]이발언은불교리더스클럽행사가끝나고기자들과의질의응답과정에서나온것이라고봤습니다.한언론에서'건진법사가윤부부와의친분을바탕으로선거캠프에서활동했다'는보도가나왔고,이를해명하면서'김건희씨와함께건진법사를만난적없다고'발언한건데요.재판부는이발언으로유권자들이궁금해한내용은선거과정전부터지속돼온친분관계전반에걸친의혹이라고정리했습니다.그러면서유권자들이윤전대통령의발언을단지전성배씨를처음소개하는자리등특정시점에국한해해석하지않았을거라고선을그었습니다.즉윤전대통령의발언은유권자들이전성배씨와의친분이아예없었다는의미로받아들이기충분했다고본겁니다.재판부는허위사실인지는윤전대통령의인식이아니라객관적행적을근거로판단해야한다고전제했는데요.그러면서2013년부터건진법사와의교류가있었고이교류에김건희씨도함께했다고지적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스님으로알았다'고발언한것과는달리전성배는무속적특성을띠는인물이었다고판단했습니다.정리하면윤전대통령이전성배를스님으로알았고,배우자와만난적없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시했습니다.이번에는선고받은형이당선무효형인데확정되면선거비용을반환해야하죠?[기자]공직선거법265조의2에따르면선거범죄로당선이무효가된사람은보전받은선거비용을토해내야합니다.대통령선거의경우후보소속정당이반환책임을지게되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의경우벌금100만원보다무거운형량을선고받았기때문에이판결이확정되면이규정의적용을받게됩니다.국민의힘이20대대선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은모두397억원에달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안홍현YTN안동준([email protected])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시절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선거운동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토해내야할상황에놓이게됐다.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향후대법원에서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관위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윤전대통령은2021년관훈클럽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앙수사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2022년한인터뷰에서'건진법사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이를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이실제로이모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했고,건진법사를김여사소개로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고판단하고있다.민중기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이를이유로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현행공직선거법에선당선인이당해선거에있어공선법및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을때당선을무효로한다.또당선무효가확정되면반환·보전받은금액을선관위에반환해야한다.대선후보라면추천정당(국민의힘)이부담한다.선관위에따르면국민의힘이20대대선이후선관위로부터보전받은금액은약397억원에달한다.지난해국민의힘이받은국고보조금(약220억원)의약2배다.당자산의대부분의자산이토지,건물,임차보증금으로묶여있는만큼확정시일부자산매각은불가피하다.국민의힘의전신중하나인한나라당은이미2002년이른바'차떼기사건'으로알려진불법대선자금(약823억원)문제해결을위해당사를매각하고3개월간천막당사생활을한바있다.이후에도천안연수원을국가에헌납하는방식으로불법대선자금문제를해결했다.한편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취재진과만나"1심인만큼대법원최종판결을지켜볼것"이라면서도"이번사안은지난해이재명대통령의허위사실유포혐의에대한무죄취지파기환송과쌍둥이같은사안이다.중단된재판이재개돼야한다"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소개·건진법사관련발언모두허위사실공표유죄재판부"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실제로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해줬고,김여사소개로전씨를처음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결과를받아들인것이다.재판부는"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피고인이윤우진과의친분과신뢰관계정도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고질타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선"피고인이2013년경부터친분을유지하며개인적,정치적처지에관해반복적으로조언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전면부인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는후보자가국정운영에서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이라며"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컸던상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해죄질이매우무겁다"고꾸짖었다.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고자하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율을얻으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는다.다만이후당선무효형(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아확정되면정당에서이를모두반환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대부분폭염특보…정부,범정부총력대응체계돌입취약계층·야외근로자보호강화…무더위쉼터운영시간확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열린폭염대처상황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행정안전부제공[파이낸셜뉴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지고영남권을중심으로체감온도가38도에육박하자정부가폭염재난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격상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해취약계층과야외근로자보호를강화하고,열대야가이어지는지역에서는무더위쉼터운영시간을늘리기로했다.행정안전부는27일오후3시를기해폭염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올리고윤호중행안부장관을본부장으로하는중대본을가동했다.윤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폭염대처상황점검회의를열고"장마가끝남과동시에전국적인무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다"며"범정부적인총력대응체계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27일오후1시기준전남광양,대구(군위제외),경북경산·청도·고령·포항·경주중북부·남부,경남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진주·합천중부다.그밖의전국대부분지역에도폭염특보가내려졌다.전국의최고체감온도는28∼38도분포를보였다.경남양산시가37.4도로가장높았고전남광양읍37.3도,부산금정구37.0도,경남의령신포36.9도,대구북구36.6도를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김포와경기여주금사가각각34.9도,제주에서는서귀포제주남원이35.0도까지올랐다.당분간전국대부분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3도이상,남부지방을중심으로35도이상오를전망이다.정부는쪽방촌주민과취약노인,노숙인에대한안부확인을강화하고냉방용품지원상황을점검하기로했다.이·통장과자율방재단은고령농업인을직접찾아건강상태를확인하고야외활동자제를안내한다.야외근로자와폭염취약사업장을대상으로휴식시간보장등안전수칙이지켜지는지도점검한다.필수업무가아닌야외작업과활동은중단하거나연기하도록할방침이다.무더위쉼터와그늘막등폭염저감시설은냉방기기작동여부와접근성을다시살핀다.열대야로밤늦게까지무더위가이어지는지역에서는주민들이야간에도이용할수있도록무더위쉼터운영시간을확대한다.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지역에는상황관리관을파견한다.취약계층안부확인주기를줄이고야외행사와축제일정을조정하는등'폭염중대경보대응길라잡이'에따른조치도시행한다.도로와철도등사회기반시설의전력공급상태를선제적으로점검하고,축산농가와양식업계에는폭염예방시설보급을지원할계획이다.윤장관은"낮시간대에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등행동요령을실천해달라"며"가족과집안어르신들께도틈틈이안부전화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최근극심한국내증시변동성의원인으로지목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규제방안에대해입장을밝혔습니다.김실장은오늘라디오방송에출연해오는31일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기본예탁금을기존1천만원에서현금3천만원으로높이는조치가조기시행되는점을언급하며,"제도보완이후시장안정화효과가상당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시행경과를살펴본뒤필요하다면추가보완방안도검토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으로인한주식시장변동성확대지적에대해서는"레버리지상품때문만이라고보기는어렵다"면서도"레버리지상품이일부영향을준건사실"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도"반도체종목자체의변동성이큰데,변동성이커지는시점과상품출시가겹친측면이있다"며"그래서변동성이도드라지게보이고있는거"라고설명했습니다.김실장은이재명대통령의'샌프란시스코AI선언'을언급하면서,인공지능수요가견조하다는흐름이확산하면시장도다시우상향할것이라는취지로전망했습니다.김실장은"예탁금을3천만원으로상향하는것이이른바'큰손투자자'와개인투자자들의참여를막을수없을것"이라는우려에대해선"여러다른보완방안들도있다"며"예탁금규모를훨씬상향한다든지추가방안이필요하면그때가서또시행해야될거"라고답했습니다.(취재:이현영,영상편집:서병욱,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메신저·종합정보통신망서버등대상…"대통령실개입여부확인"조성현기소판단,내란특검과협의해결정…내주원희룡추가소환[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원정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과정에서'김건희봐주기'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이대검과법무부에대한추가압수수색에나섰다.김지미특검보는27일브리핑에서"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사건과관련해법무부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압수대상은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과법무부형사기획과장등이사용한컴퓨터와메신저.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수사팀의수사기록이보관된검찰종합정보통신망서버등으로파악됐다.김특검보는"이번압수수색은김건희에대한불기소처분과정에법무부와대통령실,또는김건희의개입이있었는지확인하고당시반부패2부수사기록의변화를확인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은서울중앙지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처분하면서제대로된수사없이공범으로지목된김여사를불기소처분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당시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는김여사가상장사대표인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믿고이익을얻으려계좌관리를맡겼을뿐시세조종범행을알지못했다고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에대해혐의없음처분했다.특검팀은심우정전검찰총장을비롯한검찰수뇌부가김여사를소환이아닌'출장방식'으로조사하고,최종무혐의처분을내리는데부당하게관여했다고의심한다.수사팀이조사이전김여사측과사전에서면답변서를주고받고,사건처분후'종합수사보고서'를수정한것에도문제가있다고본다.특검팀은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지난3월과4월에도대검과서울중앙지검을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한바있다.브리핑하는김지미특검보(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20일과천특검사무실에서수사관련사항등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내란가담의혹을받는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의기소여부를결정하기위해내란특검에의견을구했다고도밝혔다.특검팀은조전단장이이진우전사령관의국회출동지시를제2특임대대와제35특임대대에하달한부분을문제삼으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반면앞서사건을수사한조은석내란특검팀은조전단장이이전사령관의지시에소극적으로대응한뒤최종적으로는이를거부했다고보고최종불입건처분했다.두특검의판단이갈리는만큼,종합특검팀은기존특검측과협의를통해기소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지난21일국무회의를통과한종합특검법개정안에따르면종합특검팀은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다.특검팀은이밖에추가협의대상사건을파악하기위해내란특검측에불기소처분한사건을알려달라고요청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2차출석하는조성현전수방사1경비단장(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15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조사를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또'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다음주중추가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원희룡전장관은지난23일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특검팀에출석해9시간가량조사받았다.특검팀은원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는연장하지않아해지됐다고밝혔다.출석요청에응해1차조사를받았고,2차출석도협의가잘되고있다는이유에서다.오는28일에는'노상원수첩'과관련해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로입건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방문조사도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檢개혁법무부역할요청…野"與전대로일방폐지"선관위특검법심사착수…소위회부해오후논의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야의원들이전원참석한가운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2026.7.27ⓒ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여야는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검사보완수사권완전폐지와이에맞물린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의표명을두고공방했다.앞서민주당이보완수사권폐지당론을추인하자보완수사권존치를주장해온정장관의사의소식이전해지며파장이일고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10월3일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립을마무리해야지사퇴한다는건말이아니다"라며"중수청에서사회적약자에대한보완수사를경찰이할수있도록촘촘히담아야한다.(정장관)건강이금년말까지는견딜수있다"고했다.이성윤의원은"보완수사권을없애는게중요한게아니라검찰직접수사를전제로한인력을남겨두면안된다"고했다.김남희의원은성범죄등피해자보호와관련해법무부역할을요청했다.다만김용민의원은이에대해"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하는것만이유일하고좋은해결책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검찰이아동성매매및성착취물제작혐의로경찰수사를받는최영중전청주시의원에대한통신영장을기각한것을거론,"이게검찰판장윤기사건"이라고수사권폐지필요성을강조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결국(정장관사의는)보완수사권폐지로무력감을토로한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김태규의원은"보완수사권이무슨죄악인것처럼얘기하는게잘납득이되지않는다"고꼬집었다.곽규택의원은"최근여론조사를보면국민대다수가검사의보완수사를폐지하는것을반대한다"며"여당전당대회필요성으로일방적으로폐지로결론난다면대통령에게재의요구,거부권행사를건의할책임이있는자리가법무부장관아니냐"라고따져물었다.주진우의원도"민생보다민주당전당대회구도가더중요한것아니냐"고했다.박형수의원은"정장관건강이나쁘다고하는데울화병이돼서나빠진것같다.보완수사권(폐지)안된다고여러번얘기했는데밀어붙이니병난것아니냐"며"보완수사폐지원칙을관철하며나오는보완책은미봉책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정장관은"보완수사권폐지가전당대회용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입법권을가진국회가결정하면좋겠다고(정부가)결론내렸기때문에장관으로다른말씀을드리는건적절치않다"고했다.이날전체회의엔법사위여당간사인김승원민주당의원,손솔진보당의원등이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등소관미상정고유법안,'선관위특검법'이숙려기간경과전국민의힘의이의제기로표결을거쳐상정됐다.법사위고유법안50건도일괄상정됐다.이들법안은이처럼대체토론을거쳐법안1소위에회부됐다.원구성협상이견으로국회의사일정을보이콧하다최근철회한국민의힘은이날법사위에복귀했다.야당간사엔박형수국민의힘의원이선임됐다.박의원은"나경원의원이1년동안간사호소인으로지내다법사위에서나갔는데제가간사로선임될수있어다행이라할지,씁쓸하다할지모르겠다"며"정상적인위원회운영이되길바란다"고했다.곽의원은"법사위가국민여론다무시하고정파,정당의이해관계에의해(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는'악법자판기'가돼간다는우려때문에자판기가아닌'제조기'정도에머물게하려고다시법사위로왔다"고인사말을했다.김승원의원은"드디어국민의힘위원들이와서법사위가꽉차다행"이라며"전체회의가4번째,법안1소위는8번째개최되는데속기록을잘검토해국민을위한의정활동을해달라"고했다.소위는이날오후선관위특검법,28일형소법개정안을각각논의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엔비디아,네이버에10억달러(약1조4600억원)전략적투자⋯지분4.5%취득브룩필드와는90억달러(약13조원)규모인프라확보위한사전계약투자유치계기로'AI팩토리'확대본격화⋯네이버주가는약9%급등[아이뉴스24정유림기자]27일오후2시기준으로네이버주가는전거래일대비약9%오르며22만6000원을넘어섰다.협력관계를이어온엔비디아가네이버지분4.5%를취득하며3대주주로올라서고'AI팩토리'를키워드로하는AI인프라사업의청사진이구체화한데힘입은결과로분석된다.미국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에위치한엔비디아엔데버빌딩로비에서엔비디아창립자겸CEO젠슨황과네이버이해진의장이양사관계자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엔비디아]이번투자유치와협력을계기로네이버는AI모델을개발하고서비스를만드는기업을넘어데이터센터를필두로대규모AI인프라를운영하는사업자로역할을한층넓힐전망이다.세계적인기업과의동맹을확대한네이버는투자유치와사업공동추진을통해국내외로AI인프라사업을확장하는데박차를가한다."대규모'AI팩토리'사업기반완성⋯AI인프라사업자도약승부수"엔비디아,세계적인대체자산운용사브룩필드와100억달러(약14조6670억원)규모'AI동맹'을맺은네이버는이를바탕으로AI인프라사업에속도를낸다.네이버는엔비디아로부터10억달러(약1조4600억원)규모의전략적투자를유치했다.브룩필드로부터는최대90억달러(약13조1700억원)규모의지원을받아AI인프라확대에주력한다.네이버는세종데이터센터를앞세워여러기업과기관이GPU와AI인프라를함께이용하는'AI팩토리'를확대한다.AI팩토리는데이터를투입해AI모델을학습시키고지능형서비스등AI서비스를제공하는인프라를말한다.브룩필드의투자와엔비디아의컴퓨팅플랫폼등이결합해네이버의AI인프라사업을뒷받침한다.이로써네이버세종데이터센터의구축규모는55메가와트(MW)에서2028년까지3배이상인200MW로확대된다.엔비디아의베라루빈과블랙웰플랫폼도입으로경쟁력있는AI모델과애플리케이션(앱)을개발·서비스할수있도록컴퓨팅인프라와소프트웨어,지원을제공한다.나아가아시아·태평양지역을넘어유럽,중동시장을공략하며저변을넓히고궁극적으로규모를1기가와트(GW)까지늘린다는구상이다.네이버는핵심축인검색과광고,커머스(쇼핑)사업에AI를적용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데서나아가다른기업·기관에AI연산자원등을제공하는인프라(데이터센터)사업에무게를실으며승부수를띄운다.업계관계자는"네이버로서는단순서버임대를넘어데이터수집부터대규모AI추론등까지아우르는모델을통해새로운기업간거래(B2B)수익원을확보할수있는점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글로벌동맹전방위확대⋯'네이버지분4.5%'엔비디아,3대주주로이번투자는네이버와세계적인기업간의동맹전선이밀도있게확대됐음을보여준다는평가도나온다.엔비디아는네이버지분4.5%를확보하며3대주주에오른다.이는4%수준으로추정되는이해진의장의개인보유지분보다많은수준이다.네이버는엔비디아를비롯해다양한기업과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일본정보기술(IT)기업소프트뱅크와대표메신저라인,검색서비스야후를통합한라인야후를출범한것이대표적이다.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서비스제공사넷플릭스등과도멤버십중심으로협력을이어오고있다.지난24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엔비디아사옥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왼쪽)와이해진네이버의장이전략적투자계약체결후악수하고있다.[사진=네이버]이번협력을계기로네이버는엔비디아로부터단순히GPU를공급받는것을넘어'혈맹'관계를구축했으며기술협력도이어간다.네이버는이보다앞서2019년엔비디아의고성능슈퍼컴퓨팅인프라를현업서비스와연구환경에맞춰성공적으로안착시킨바있다.최근에는엔비디아의개방형AI모델인'네모트론3울트라'를활용해자사AI모델'하이퍼클로바X'성능을고도화하고있다.올해하반기에는국내에엔비디아네모클로블루프린트(산업·업무현장에서자율형AI에이전트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를포함한엔비디아에이전트툴킷소프트웨어기반의AI에이전트플랫폼을출시할계획이다.이밖에도심스트리트뷰·공간모델링데이터를활용해엔비디아코스모스월드파운데이션모델기반의서울월드모델개발등을하고있다.'AI동맹'으로재무부담낮춰⋯최신GPU등안정적확보로사업추진속도이번투자유치를통해네이버는자체자금만으로인프라를확충하는부담을줄이고사업속도와확장성을높일수있게됐다.업계관계자는"AI팩토리는GPU뿐아니라부지·전력등다양한부문에서대규모자본이필요한사업"이라며"빅테크(대형IT기업)의가세로AI인프라경쟁이치열한가운데,네이버에이번투자유치와협력은규모의열세를보완하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엔비디아가네이버에투자를결정한데는'즉시실행가능한'풀스택(전방위)AI역량을높이평가한영향으로분석된다.네이버는유상증자로조달한자금을AI팩토리와관련한신사업에사용할계획이다.정식계약체결을위해협의를이어갈예정인브룩필드는90억달러규모의컴퓨팅인프라를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으로조성하는방안을제안했다.이번협력으로네이버는GPU공급부족상황에서도대규모컴퓨팅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최수연네이버대표는"이번투자를기점으로네이버의기술,인프라를통해글로벌AI인프라시장에빠르게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돼매우고무적"이라며"AI팩토리고객사유치도속도감있게마무리해네이버가글로벌AI인프라분야의주요한기업으로도약하는분기점으로삼겠다"고밝혔다./정유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오늘3차공판장윤기재판증인출석한이채원양유족오열피해여고생유족,부상남학생증인신문진행[앵커]광주에서여고생을살해한혐의로기소된장윤기의3차공판이열리고있습니다.지난재판에서장윤기가성폭행목적범행을인정한데이어,오늘오전에는피해자유족등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오선열기자!장윤기가세번째재판을받는데,오전재판은끝났고,오후에도다시재판이이어지죠?[기자]네,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3차공판은오전10시에시작했는데요.잠시휴정하고오후2시부터재판을이어갑니다.오전에는여고생피해자의유족이증인으로법정에출석했는데요.고이채원양의유족은재판부를향해장윤기에게법정최고형을내려줄것을호소하며오열하기도했습니다.사건당시장윤기가휘두른흉기에다친고등학교남학생도증인으로나와당시상황을진술했습니다.장윤기는재판이진행되는대부분시간동안무표정한얼굴로고개를숙이고있었습니다.애초검찰은유가족과남학생외에도장윤기의고교동창과사회복무요원동료등모두4명을증인으로신청했습니다.장윤기의휴대전화에서"여고생을납치하고싶다"는내용의과거SNS대화록을확보하고이를입증하기위해서였습니다.하지만장윤기측이해당대화록을증거로인정하면서,검찰은지인2명에대한증인신청을철회했습니다.오늘재판에서도장윤기변호인은대화록과관련한검찰의증거를인정한다고밝혔는데요.그러면서도"과거대화록에담긴성적발언은지인들이먼저유도한것이고,피고인은소극적으로호응했을뿐"이라며범행의주도성을부인했습니다.또장윤기의학창시절생활기록부를증거로제출하며,평소소극적이고수동적인성향이었다고변론했습니다.오후재판에서는증거조사가진행되는데요.검찰은성인용인형의국과수감정서와차량감식영상등을제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장윤기는2차공판에서범행영상을확인한뒤성폭행목적을포함한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습니다.오늘공판이마무리되면재판은종반에접어드는데요.다음4차공판에서는장윤기를상대로범행경위와동기등을확인하는피고인신문이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YTN오선열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YTN오선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클,카카오·토스등과잇단MOU…국내협업확대韓'세컨드무버'평가…원화코인인프라선점지니어스액트시행앞두고2027년제도화기대서클CI.서클제공[파이낸셜뉴스]달러스테이블코인발행사서클이최근한국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다.향후도입될원화스테이블코인관련규제에대비해시장을선점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27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달러스테이블코인USDC발행사서클은지난해부터국내기업과의협업을확대하고있다.지난23일에는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등카카오그룹과가상자산기술분야의협력을위한전략적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같은날토스와토스뱅크와도블록체인기반결제인프라·스테이블코인기술분야의협력가능성을검토하기위한전략적업무협약을맺었다.서클은지난해부터한국활동을본격화하고있다.히스타버트서클총괄사장은지난해8월한국을찾아전통금융그룹을비롯해한국은행,핀테크업계,가상자산거래소등을만나며한국시장을파악했다.이후지난4월제레미알레어서클창업자겸최고경영자(CEO)가방한해두나무,빗썸과MOU를맺었으며코인원과는협력방안을논의했다.서클의방한활동은원화스테이블코인인프라진입을본격화하기위한것으로읽힌다.한국이스테이블코인시장에다소늦게진입했지만,잠재력이있다는판단에인프라를선점하려는의도다.실제로서클측은한국시장에대해'세컨드무버(후발주자)'로표현했다.새로운시장을개척한'퍼스트무버(선발주자)'에이어,보다정교한제도설정이가능하다는의미다.단테디스파르데서클최고전략책임자(CSO)는지난23일기자들과만나"한국은세컨드무버로규제와정책에서기회가많은나라"라며"다른나라규제의장점만보고배울수있다는장점이있다"고말했다.시장에선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개방의시점을내년으로가늠하고있다.서클등글로벌기업의한국시장진출등으로국내규제도입에속도가붙을수있다는의견이다.아울러내년1월부터미국스테이블코인규제법안인'지니어스액트'가시행되기때문에,원화스테이블코인규제준비가시급한상황이다.당국역시내년을목표로규제확립에나선다는방침이다.정부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에맞춰원화스테이블코인의발행·유통·국경간거래근거등을담은외국환거래법개정을내년추진하기로했다.홍정욱NH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가외국환거래법개정계획을발표한가운데,서클도국내금융·결제사와파트너십을추가로발표했다"며"민관양쪽에서노력하고있는만큼,내년에는결실을기대한다.늦어도내년1월부터지니어스액트가시행될예정이라,국내외로오는2027년은스테이블코인이보편화되는원년이될수있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청사직원인것처럼허위게시물3건작성인정…전남노조"사과수용"민시장"허위유포시스템점검"…양청사내부반발은지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에놓인근조화환(전남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24일낮전남광주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앞에기획·예산·조직등의기관유지기능을광주·무안·동부청사로분산하는조직개편에반발하는내용의근조화환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간조직개편갈등속에전남도청공무원노조게시판에'경축우리가승리'라는제목으로전남청사직원을가장,조롱비방성글을올린광주청사직원이사과문을게재했다.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해당직원에대한고발방침을철회했지만,양청사직원들의반발과상호비난은내부게시판을넘어지역온라인시민게시판까지확산하고있다.27일옛광주시·전남도의각공무원노조등에따르면광주청사소속직원A씨는지난25일전남청사노조게시판에사과문을올려"지난목요일이곳게시판에3편의글을작성해직원들에게큰상처를드렸다"며자신이해당글의작성자임을밝혔다.A씨는지난23일전남청사노조익명게시판에'경축우리가승리함'이라는제목으로기획·인사·예산·조직기능이모두무안청사로이전되고,광주청사의결원150명자리에무안청사에서승진한직원들이발령될것이라는내용의글을올렸다.특히"광주직원들은종전근무지를보장받았으니불만이없지않느냐","그만일이나하라"며자신을전남청사공무원인것처럼표현했다.해당글은광주청사노조가조직개편의불공정성을주장하며배포한유인물등에인용됐고,양청사직원간갈등을보여주는사례로언론보도까지되자전남청사노조는법적대응방침을내놓았다.이에A씨는게시판에사과문을올려자신을광주청사직원이라고밝히며"원거리발령을걱정하던중불공정한처사라고생각해화가나글을작성했다"며"확실하지않고들은내용을가지고갈등을유발한점을사죄한다"고밝혔다.전남노조는A씨의사과를받아들여당초예고했던사법대응을하지않기로했다.전남노조는"글쓴이는잘못된정보를듣고잘못된방법으로감정을표출했다"며"지금까지충분히고통받았을것이고용기를내진심어린사과를한만큼같은사과를받아달라"고노조원에게부탁하는글을올렸다.다만광주청사노조가해당글을유인물과외부커뮤니티등에활용해갈등을키웠다며별도의사과와수습책을요구했다.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은이날시상황회의에서"허위사실유포에대해엄중한시스템적점검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노조의고발철회결정에도전남청사노조게시판에서는"사과와책임은별개다","실명을밝혀야한다","허위사실유포에책임을져야한다"는반응과"누구나실수할수있으니사과를받아들이자"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전남광주시홈페이지시민자유게시판인'시민의소리'에도'주청사는광주'.'광주를팔아넘기네'등광주기능유지를주장하는글이100여건이상올라왔고,전남청사공무원노조익명게시판에는이에대한비판과전남청사의대응필요성을요구하는글이올라오기도했다.특별시가조직개편노사공동협의체를구성하기로했지만,조직개편안을둘러싼양청사공무원들의갈등이증폭되면서향후협의과정에서도양측의신뢰회복이우선과제로떠오를전망이다[email protected]결의대회하는전공노광주본부(전남광주=연합뉴스)23일낮전남광주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에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가일방적인조직개편을규탄하는결의대회를하고있다.2026.7.23[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