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의장국美정상회의'보이콧'도유례없어남아공대통령"美,최대경제국역할포기하는셈"13일(현지시간)남아공요하네스버그시내G20광고판[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아프리카대륙에서는처음으로열리는남아프리카공화국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미국,중국,러시아정상이모두불참한다.1999년G20창설이래연례정상회의에이들3국정상이모두불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외교부는13일정례브리핑에서리창국무원총리가오는21∼23일남아공을방문해요하네스버그에서열리는제20차G20정상회의(22∼23일)에참석한다고밝혔다.이전에시주석이G20정상회의에불참하고리창총리를대신참석시킨것은2023년인도뉴델리회의때뿐이었다.2012년11월최고지도자자리에오른시주석은이듬해9월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G20정상회의에서본격적으로다자외교무대에등장한뒤꾸준히이회의에참석해왔다.다만2020년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회의나이듬해이탈리아로마회의때는화상으로참석했다.러시아는앞서지난4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칙령으로막심오레쉬킨대통령실부비서실장이푸틴대통령대신대표단을이끈다고발표했다.크렘린궁은지난달푸틴대통령의남아공G20정상회의불참방침을전하며고위급대표단을파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2022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해전쟁을일으킨이후푸틴대통령은G20정상회의에불참하고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리참석해왔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침공과관련해국제형사재판소(ICC)가발부한체포영장의집행가능성때문에지난7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도참석하지않았다.2023년8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도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신참석했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직접G20정상회의불참방침을밝히며앞서예고했던JD밴스부통령의회의참석마저도취소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남아공에서G20회의가열리는것은정말부끄러운일"이라며올해G20회의에미국당국자가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네덜란드정착민후손인아프리카너스가남아공에서땅·농장몰수,살인·폭력등피해를보고있다고거듭주장한다.지난5일에는한연설에서"남아공은더이상G그룹에속해선안된다"며G20퇴출을시사하기도했다.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에게'백인학살의혹'추궁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남아공정부는이에"아프리카너스가박해받는다는주장은사실에근거하지않는다"며유감을표명했다.또"우리나라는인종과민족적분열에서민주주의로나아간여정을바탕으로G20내에서진정한연대의미래를주도할수있는독보적위치에있다"며남아공의G20개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비판을반박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시주석과푸틴대통령등주요회원국정상의불참으로아프리카첫G20의장국으로서치르는이번행사의빛이바래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당장'아르헨티나의트럼프'라는별칭을가진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이불참하고외무장관을대신보내기로했다.특히미국은내년G20의장국이기도하다.미국은이번정상회의에서남아공에서의장국을넘겨받아야한다.이른바'트로이카'(G20작년·올해·내년의장국)의일원이정상회의에아무대표단을보내지않는것도유례가없다.시릴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은전날미국의G20보이콧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우리는(G20에서)중요한결정을내릴것"이라며"미국이불참하면그들만손해"라고답했다.그러면서"여러측면에서미국은세계최대경제국으로서수행해야할매우중요한역할도포기하는셈"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담대금리가신용대출보다높아기업대출금리까지역전상호금융신용대출금리,은행보다낮아정부대출규제에'생산적금융'영향[이데일리김국배기자]금융당국의강도높은가계대출규제로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가신용대출금리보다높아지는‘역전현상’이나타나고있다.13일은행권에따르면이날기준KB국민은행의주담대신규취급액코픽스기준변동금리(6개월)는연3.88~5.28%로,신용대출금리(3.82~4.82%·금융채6개월)보다상·하단모두높다.NH농협은행도지난12일기준신용대출금리(금융채6개월)는연3.79~5.09%로같은날주담대변동금리(3.42~5.97)보다상단이0.9%포인트낮았다.사진은서울시내은행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달실제취급된금리를봐도역전현상은뚜렷하다.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이지난달신규취급한신용대출평균금리(서민금융제외)는연3.96~4.69%수준이다.반면분할상환방식주담대금리는연4.02~4.30%으로오히려최저금리는신용대출이더낮다.평균금리를비교해도신용대출은4.296%,주담대는4.122%로거의차이가나지않는다.여기에기업대출금리마저주담대금리보다낮아졌다.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공시된5대은행의지난7~9월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평균금리는연3.82~3.99%,보증서담보대출평균금리는연3.82~3.99%였다.지난9월5대은행이취급한분할상환방식주담대금리(4.02~4.30)보다낮은수준이다.한국은행경영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9월기업대출금리는연3.99%로주담대금리(3.96)와불과0.03%포인트밖에차이가나지않았다.1년전만해도격차가1.03%포인트였는데더줄어든것이다.통상기업대출은원금을회수하지못할위험이커집을담보로잡는주담대보다금리가높다.은행권신용대출금리가상호금융권보다높아진현상도이어지고있다.지난9월상호금융권신용대출금리는연5.01%로,같은달은행권신용대출금리(5.31)보다0.3%포인트낮았다.금리역전현상은지난2021년2월부터시작돼올해1월을제외하곤5년째계속되고있다.금융권에선대출규제등이빚은‘금리왜곡’으로해석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최근정부의생산적금융확대기조아래정책성우대금리확대와함께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의가산금리인상분을반영하면서일부금리역전이나타나는것이다”고설명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특전사령관에박성제·수방사령관에어창준신임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참모차장,해군참모차장[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철선기자=국방부가13일중장진급및보직인사를발표했다.이번에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한장성이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등총20명으로적어도최근10년내에선가장많다.'12·3비상계엄'이후술렁이는군심을다잡고인적쇄신을이루기위해역대급물갈이인사를단행한것이다.육군에선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하면서군단장에보직됐다.박성제와어창준도중장진급과함께각각특수전사령관과수도방위사령관에보직됐고,권혁동과강관범도중장으로진급하면서각각미사일전략사령관과교육사령관보직을받았다.국방부는또한중장진급과함께박춘식을군수사령관,최장식을육군참모차장,강현우를합참작전본부장,김종묵을지작사참모장으로보임했다.해군에선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새보직),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강동구(합참전략기획본부장)가,공군에선권영민(교육사령관),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구상모(합참군사지원본부장)가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방사령관,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정원외로판단하고,이들의중장자리를채웠다.국방부는이들3명에대해이른시일내에징계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앞서지난9월1일단행된이재명정부첫군수뇌부인사에선합참의장과육·해·공군참모총장,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제2작전사령관등7명의4성장군이모두교체된바있다.당시3성장군7명을4성장군을진급시키면서군수뇌부를쇄신했고,이에따라이번3성장군인사의폭이커지게됐다.육·해·공군과해병대를통틀어중장계급장을단장성은30여명인데이번에20명의중장진급자가나오면서약3분의2가물갈이되는셈이다.대규모중장진급과함께연쇄적인보직이동으로중장보직자는대부분바뀌게됐다.국방부는이번인사에대해"비육사출신진급인원은최근10년이내에가장많아인사의다양성을강화했다"고설명했다.육군내비육사출신중장은3명이었지만,이번인사로5명으로늘었다.국방부관계자는"최근5년간육사와비육사의비율이3.2:1이었으나이번인사로1.8:1의비율로변했다"고설명했다.학사출신인박성제중장은비육사출신으로는역대3번째,2017년남영신이후8년만에특수전사령관에보직됐다.한기성중장은학군장교출신최초로1군단장에보직돼수도권방어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국방부는또한"작전특기위주의기존진급선발에서벗어나군수,인사,전력등다양한특기분야의우수인원을폭넓게선발해군단장등으로보직하는등특기의다양화를실현한점도이번인사의주요특징"이라고덧붙였다.최근5년간전체육군중장진급자중작전특기는70%수준었으나이번에는40%수준으로낮아졌다고국방부관계자는전했다.이번중장인사에서방첩사령관보직이빠진것도특징이다.국방부는방첩사를개편하면서사령관의계급을중장에서소장이나준장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관계자는방첩사령관의계급에대해"논의중"이라며"방첩사개편을고려해서이번에(사령관을)선발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중장인사에이어조만간소장및준장진급및보직인사도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교안"계엄,법적판단으로정당하다생각"이르면이날늦은밤구속심사결과나올듯[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내란선전·선동혐의로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가지난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도착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이소헌최서진고재은기자=내란선동등혐의를받는황교안전국무총리에관한구속심사가4시간30분만에종료됐다.박정호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3일오후4시부터오후8시30분까지황전총리에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체포상태인황전총리도구속심사에출석해직접발언했다.황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은법적인판단으로정당하다고생각했던것이지,윤전대통령과연락하는관계도아닌데내란선동으로몰아가는것자체가너무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측의발표내용이황전총리본인의생각이나의도,사실과크게차이가있었다고도발언했다고한다.황전총리의구속심사에서는여러차례양측의공방이일었다고한다.상대가어떤말을하면,그에관한반박을이어간결과4시간이넘는시간동안구속심사가진행된것으로보인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서는박억수특별검사보(특검보)와최재순부장검사등이구속심사에들어갔다.220쪽의의견서와45장의PPT자료를토대로황전총리의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고한다.특검측이2시간가량을사용한후발언차례를넘겨받은황전총리측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권한이기때문에적법할것이라고생각했다고강조했다.또내란을일으키도록폭동을선동하는것이내란선동인데,황전총리는그런행위를한사실이없다며특검이적용한혐의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황전총리측은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특검의주장도현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경찰에서도여러차례압수수색을하고돌아간상황에서인멸할증거가없다는취지다.황전총리가2주정도자택에만머물러왔다는측면에서도주우려도없다고했다.특검은전날황전총리의자택을압수수색하는한편한전총리에관한체포영장도집행했다.이후황전총리는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으로압송됐다.그는특검조사에서대부분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황전총리에관한피의자조사를마친후곧바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황전총리가앞선특검의압수수색영장집행시도당시문을열어주지않는등의행동을한점을봤을때증거인멸의염려가크다고봤다.황전총리가특검의3차례소환통보에응하지않은것도구속영장청구사유중하나다.특검은황전총리의구속영장에내란선동혐의외에도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혐의도담았다.황전총리가본인의영향력을활용해영장발부판사의이름을알아내고,이를공개해사법질서를훼손했다는특검의주장도포함됐다.황전총리는12·3비상계엄선포직후본인의페이스북에"우원식국회의장을체포하라.대통령조치를정면으로방해하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체포하라"등의게시글을올림으로써내란을선동했다는혐의를받는다.황전총리에관한구속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밤나올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도국가공무원법상징계준용하도록검찰청법개정14일대장동항소포기관련국조요구서도단독제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친후의장실을나서고있다.2025.1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들을겨냥해검사의징계수위를'파면'까지높이는법안을발의한다.여기에는검찰총장도탄핵절차없이징계만으로파면될수있도록하는내용이명시됐다.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를할수있도록한것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13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검사징계법폐지(를추진)하고,검찰청법개정안을통해검찰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검사징계에대해서도일반공무원처럼파면까지가능하게하겠다는것이다.이법안은김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다.검사는국가공무원법하위법령인공무원징계령에따라징계받는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징계법의적용을받는다.현행검사징계법엔검사의징계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5가지로규정돼있다.현행검찰청법은검사징계에관해필요한사항은검사징계법으로정하고,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곤파면되지않는다고규정한다.검사파면은국회의탄핵소추의결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을모두거쳐야해절차가까다롭다.민주당은14일발의할검찰청법개정안에검사의징계는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김원내대표는"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면대강의것은맞다"며"(현행)검찰청법엔국가공무원법에있는직권면직조항,직위해제규정이없어이런조항도마련했다"고설명했다.그는"직위해제규정은너무나당연한데지금까지그렇게(마련이)안돼있었다는게더놀랍다.(검사의)특권인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예를들어일반공무원의금품수수징계시효가3년이라면,검사의경우5년이런식으로더(징계를)강화해야하는부분은따로규정해야하는데그런건아직마련하지못했다"며"나중에보완하면될것"이라고부연했다.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2025.11.13/뉴스1ⓒNews1김민지기자개정안에는'검찰총장인검사에대한징계등은법무부장관이청구한다'는내용도담겼다.지난6월5일국회본회의에서는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검사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법이통과한바있는데,이부분이구체화된것이다.김원내대표측은"국회사무처법제실에서(제출한개정안의)해당조항에괄호를치고'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를할수있도록한다'는것을추가해왔다.(기존법상)검찰총장스스로징계를할수없지않느냐"고설명했다.앞서정청래대표는지난7월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헌재탄핵인용결정이없어도파면이가능하게하는검사징계법·검찰청법개정안을발의했다.이들개정안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으로,김원내대표가대표발의하는검찰청법개정안과함께법사위에서논의될전망이다.민주당은14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국정조사요구서도단독으로제출할예정이다.국회법상국조요구서는재적의원4분의1이상요구로낼수있다.민주당은'항명',국민의힘은'외압'규명을각각주장하며신경전이일었던국정조사명칭엔'대장동'은빼고검찰의조작수사·기소를강조하는문구가들어갈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계엄당시구치소수용현황점검을지시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다시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내란'특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구승은기자,아직결론이나오기전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오전에시작된박성재전장관에대한두번째구속영장실질심사심문은5시간정도진행돼오후2시50분쯤끝났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영장심사어떤부분위주로소명하셨습니까?'권한남용문건'작성하라고지시하셨나요?>……."첫번째영장실질심사에서영장이기각된이유는"위법성인식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는점이었죠.'내란'특검은박전장관이위법성을인식했을거라는증거들을제시하는데주력했습니다.법정에선계엄해제이후열린'당정대회의'논의사항이담긴박전장관의업무수첩,그리고휴대폰포렌식에서찾은법무부검찰과의'권한남용문건관련'파일이등장했는데요.수첩엔'당콘센서스'와'이유·불가피성설명필요','사퇴''탄핵''특검수사'등의내용이적혀있었습니다.특검측은이를토대로당정대회의이후박전장관이법무부검찰과를시켜,민주당이입법권,탄핵소추권등을남용해입법독재를일삼고있다는내용의문건을작성해계엄을정당화하려는시도를했다고주장했습니다.박전장관측은위법한지시가없었다는입장을고수하며,관련문건은국회질의에답변하기위해당시상황을정리한것일뿐,계엄을합리화하려는의도는없었다고소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네그리고내란을선동한혐의로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도열렸는데,심문이아직진행중입니까?◀기자▶네,오후4시에시작돼아직진행되고있습니다.황전총리는계엄당일SNS에"우원식국회의장과한동훈전대표를체포하라"는등의글을올려내란을선동한혐의로어제체포됐는데요.체포영장집행당시엔내란선동혐의만적용됐지만,구속영장청구서엔공무집행방해와내란특검법에있는수사방해혐의가추가됐습니다.체포를거부하며자택문을걸어잠그고,특검의첫압수수색시도이후SNS에영장을발부한판사이름을게시하며이른바'좌표찍기'를했기때문입니다.두사람에대한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문철학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1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우리는황교안이다"발언을두고여야가릴것없이부적절하다는비판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여당에선"내란정당인정"이라며목소리를높였고,국민의힘내부에서도대여공세에찬물을뿌리고있다는우려가나왔습니다.공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항소포기규탄대회에서느닷없이"우리가황교안이다"라고외친국민의힘장동혁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여러분전쟁입니다.우리가황교안입니다!뭉쳐서싸웁시다!<싸우자!싸우자!>"대회가끝난뒤에도'우원식의장을체포하라'는황전총리의글은'표현의자유에해당한다'는주장을이어갔습니다.제1야당대표가불법계엄에동조하고대표적인부정선거론자를공개적으로옹호하고나선건데,발언의파장은하루가지나도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SNS에"우리가황교안이라니!그날밤,정말내가체포되었어야한다고생각하나?"라며개탄했습니다.황전총리가12.3계엄직후,"나라망가뜨린종북주사파세력을척결해야한다"며우의장을체포하라는글을올렸는데,장대표가동조한거냐며직격한겁니다.여당에선사실상국민의힘이내란정당임을인정한것이라는비판이터져나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에대한반성과성찰은없이국민의힘은내란을옹호하는정당에서아직도탈피하지못하고있다는생각을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장동혁은극우세력과한몸이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부적절하다,왜재뿌리냐"는성토가이어졌습니다.[김종혁/국민의힘전최고위원(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우리가황교안이면이사람은부정선거론자인데우리가부정선거론자냐,이런주장입니까?엉뚱한판단을해서그분위기에재를끼얹는지모르겠어요."[정성국/국민의힘의원(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우리가투쟁력을올리고있을때또이런불편한말한마디가여기에대해서지금사실은비판할이야기들이제법많이올라오고있거든요.안하셨으면좋지않았겠나,생각을합니다."보수논객인조갑제대표도장대표에대해"민주당을공격하는척하며보수를공격하는내부총질자이자한국보수의배신자"라고맹폭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비공개의원총회에서나름계획에따라한발언으로,지켜봐달라며윤석열전대통령면회도반응이괜찮았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2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안동에있는이재명대통령생가를복원하자는건의안이,서울서대문구의회에서나왔다가하루만에철회됐습니다.안동출신의구의원이고향관광산업을위해대표로건의안을냈다는데요.충성경쟁이란비판이이어지자그스스로도자칫대통령실에부담이될것같다며철회한겁니다.이재인기자입니다.◀리포트▶그제열린서울서대문구의회운영위원회.경북안동에있는이재명대통령생가를복원하고기념공간으로조성하자는건의안이올라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대표로냈습니다.[김덕현/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의생가는국민들에게민주주의와국민주권에대한영광과용기를주는공간이될수있어…""원형이훼손된채방치돼있어복원을통해안동주민들이핵심관광거점으로활용하고싶어한다"는이유도댔습니다."특정인물에대한아부가아니"라는내용도넣었습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둔민주당의원들의과도한충성경쟁이라는비판이나왔습니다.[이진삼/서대문구의원(국민의힘)]"시기상조이면서지금으로서는과잉충성으로밖에보이질않습니다."[주이삭/서대문구의원(개혁신당)]"충성경쟁처럼보이지않을까지방선거앞두고지금의원님들께서혹시나."하지만참석자6명중김덕현,박경희,서호성,안양식의원등민주당소속4명이전부찬성하며건의안은통과됐습니다.서대문구주민은어떻게생각할까요?[조균영/서대문구주민]"잘보이려고하는그런생각이지그게뭐국민들의복지인가저는그렇게생각해요.왜뜬금없이서대문구일까?진짜그게알고싶네요."충성경쟁비판이쏟아지자김의원은논란하루만에안건을철회했습니다."자칫대통령실에부담이될것같다"고도했습니다.과잉충성을한건지직접물어봤습니다.[김덕현/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기초의회의원들이한두분은아니잖아요.이걸가지고충성경쟁을한다는그자체가저는좀마땅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럼서대문구와안동의이대통령생가는무슨관련이있는걸까요?[김덕현/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민들한테는죄송하지만서대문구의원이라고해서서대문구지역만한정해가지고할건아니잖아요.국민의한사람으로서…"김의원은"의도치않은논란에송구하다"면서도자신이"안동출신이라고향관광산업이활성화됐으면한것"이지다른이유는없다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논란에대해"구의회차원에서나온이야기라당차원입장은없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김정은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2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檢,정치적중립어겨…신분보장필요에의문"[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국회에서검사징계법폐지논의가시작된다면적극참여하겠다고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에있어서검찰이자체적인판단을해주길바랐다고도밝혔다.정장관은1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검사들만의특권인검사징계법을폐지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보나'는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의질문에"검사징계법을별도로둔이유는고도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서다"며"그럼에도집단행동이여러차례반복돼왔다.과연고도의정치적중립성을전제로한신분보장이필요한것인지의문점이든다"고대답했다.그는"개별사건의항소포기의적정성여부는검찰내부에서논의해도충분하다고생각한다"며"검찰의개혁이필요한상황에서검찰일부구성원들이집단적움직임을보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관련해서는저희들이필요한조치들을취할준비를하고있다"고전했다.앞서정장관은'11월6일에신중히판단하라고했는데7일에또항소하겠다는의견이올라왔다면끝냈어야한다.근데거기에또신중히판단하라고했다.그거는(항소)하지말라는이야기다'는박형수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국민적인이목이있는사건이지않나.저는검찰이장관의지휘에따르는것이아니라,본인들의권한과판단에따르기를바랐다"고말했다.박의원이'항소하겠다고하는사람에게신중히판단하라고하면항소하라는이야긴가,하지말라는이야긴가'고묻자"저는신중히판단하라고했다.권한과책임하에서하라는취지였다"고답했다.그러면서"신중히알아서했다면문제가될사건은아니었다"고했다.정장관은신중히판단하라는말이결국수사지휘아니냐는질문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일상적인의견전달이다"며"검찰청법에따르면구체적지휘는검찰총장을통해서지휘하도록돼있고,법령상의규정은없지만관행적으로책임의소재를명백하기하기때문에서면으로해왔다"고답했다.그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일상적인의견전달이상으로오해할여지가있지않나는물음에"검찰에과거부터오래된관행이있다"며"대게장관이나위에서신중히판단하라고했을때일반적으로본인들이추단을해서판단을한것같은데,저는법무부장관취임후검찰자체판단을존중하려고했다"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이노대행에게제시한3가지선택지가모두항소포기였다는게맞냐는질의에는"두사람사이에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정확히모른다"며"법무차관은구체적사건지휘는아니다.알아서판단하라는취지로말했다고보고받았다"고대답했다.다만정장관은대장동사건1심판결에항소하겠다는보고에신중히판단하라고말한것이항소하지말라는이야기지않나는지적이이어지자"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그렇게받아들일수있겠지만"이라고말하기도했다.정장관은여전히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책임을지고사퇴할생각이없냐는말에"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더구나정치적사건이라고규정돼있는사건아닌가.그래서거기에사퇴한다는것은무책임하다고생각한다"며자리에서물러날뜻이없음을분명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항소포기\'사태로노만석검찰총장대행(사법연수원29기·대검찰청차장검사)이자진사퇴하면서검찰이지휘부공백사태를맞았다.연합뉴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논란의중심에섰던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이사퇴한뒤‘대행리더십’까지무너진검찰내부는뒤숭숭한분위기였다.노대행은전날‘정부와여러차례부대꼈다’는취지의발언을내놨고외압의혹도말끔히해소되지않았지만,정성호법무부장관은13일자신이표명한항소포기에대한‘신중한검토’는“원론적의견이었다”고거듭강조했다.아직면직안이수리되지않은노대행은이날서울강남구집앞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실과관계때문에부대꼈다는표현을썼냐’는질문에“마음이!마음이부대꼈다는거지,후배들관계나이런것으로부딪혔다는거지다른건아니다”라고말했다.전날노대행은퇴근뒤집앞에서기자들과만나“전정권이기소한것이현정권에서문제가되고,저쪽에선지우려하고우리는지울수없는상황때문에수시로많이부대꼈다”고말해,이재명정부와갈등한사안이적지않았음을내비쳤는데,이날은말을주워담은모양새였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노대행이‘신중히검토하라’는지시를오해할여지는없었겠느냐”고묻자“검찰이과거에오래된관행이있다.대개장관이나위에서신중히판단하라고했을때일반적으로본인들이어떤추단(미루어판단)을해서판단한것같다”고답했다.자신의‘신중한검토’의견을노대행이‘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로잘못받아들였다는주장이다.정장관은“저는그과정에서검찰이장관지휘에따르는게아니라본인들이가진권한과책임에서판단하길바랐다”며“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해서그렇게알아서했으면사실이게문제가되는사건은아니었다”고도했다.노대행의퇴임식은14일오전10시30분대검에서열린다.전날사의표명뒤“퇴임식에서입장을밝히겠다”고한노대행이어떤발언을할지주목된다.검찰내부에선이재명정부출범뒤정치적외압논란이일고리더십까지흔들리면서자체적으로성찰할기회마저잃을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한검찰간부는“일상업무로돌아간다해도생채기가남았기때문에착잡한심정”이라며“비슷한사안은또발생할수있는데정치적중립성에서우리가어떤부분을놓쳤는지고민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한검사장은“이런문제(정치적외압)와관련해서는검찰개혁을앞두고도반성할점이많은데,무엇을개선해야할지어떻게해야할지생각이달라서의견을모으고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번항소포기비판이“항명이자국기문란”이라며여당이검사징계법을개정하겠다고나선건‘이중잣대아니냐’는불만도나왔다.이윤희서울남부지검형사3부장은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만약항명이징계대상이라면윤석열전대통령의즉시항고포기결정때집단행동을했어도항명이냐.아니면그때그때판단의기준이다른것이냐”며“명확한기준을알아야징계받을두려움없이성실한공무원으로살수있을것”이라고적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곽진산기자[email protected]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명단메모'증거채택신경전…尹측"洪보좌관이작성·지렁이글씨"洪,국정원CCTV신빙성논란반박…"납품업체서약간의시차있다고해"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싹다잡아들이라'는지시를받았다고주장하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윤전대통령의내란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이대면하는건지난2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이후9개월만이다.홍전차장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속행공판에출석했다.이날재판에서는탄핵심판당시에도신빙성을두고공방이벌어졌던이른바'홍장원메모'가쟁점이됐다.홍전차장은앞서계엄당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통화하며자필로초안인1차메모를작성했고,보좌관이이를토대로정서(正書)한2차메모,계엄다음날보좌관이기억에의존해메모를작성한3차메모,3차메모에홍전차장이얇은선을긋는등가필(加筆)한4차메모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1·2차메모는폐기됐고,내란특별검사팀은이날법정에4차메모를증거로채택해달라고제출했다.법정에서공개된메모에는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등이적혀있었다.홍전차장은지난해12월6일4차메모를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에게보내줬다고,이후수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홍전차장이체포인원이16명이아니라는의미에서삭선을긋고,14명에동그라미를치는등추가로가필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측은"메모중에증인이작성한부분이별로없고,나머지는보좌관이작성한것으로보인다.그부분은진정성립을따로확인해야하는것아니냐"고이의를제기했다.진정성립이란조서등의기재내용이자신이진술한대로작성됐다는의미다.재판에서이를거론한것은'메모'를본인이작성한것인지따져봐야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재판부는"문서를작성할때초안을지시하고확인했다빠진게있으면가필했다는것같은데그러면본인작성으로봐야하지않느냐"고물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이직접나서"(홍전차장메모의)초고란게보면지렁이글씨"라며"아라비아(글씨),지렁이처럼돼있어서대학생들이티(셔츠)도만들어서입고그런정도였다"고말했다.이어"그걸로보좌관을시켜서이런걸만들었다고하니…초고란것자체가이거(이후다른메모들)랑비슷하지않다"고신빙성을공격했다.특검팀은"재판장말처럼이부분은보좌관의대필에불과하고,사후적으로(증인이)내용을확인하고가필까지해서완성된것"이라며"증인이작성자로보기에상당(타당)하다"고반박했다.홍전차장은메모작성경위에대해구체적으로증언했다.그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후보안폰으로전화를걸어와'비상계엄방송을봤냐'고물어보신것같다.봤다고하자'싹다잡아들여서이번에싹다정리해라'라는말씀과'대공수사권을지원해주겠다'고했다"며"'방첩사를지원하라'고했는데,단순하게방첩사를지원하는게아니라인원이나예산을무조건지원하라고강하게말씀하셨던기억이난다"고했다.홍전차장은이후여전사령관에게전화를걸어"대통령전화를받았는데'너희를지원해주라'고했다"고말했다고돌아봤다.이에여전사령관은"국회는경찰과협조해봉쇄했다.선배님도와달라.체포조가나가있는데소재파악이안된다.명단을불러드리겠다"고한뒤명단에적힌이들을체포한이후에는방첩사구금시설에수용해신문할것이고1·2차체포작전을할것이라는내용을설명했다고한다.홍전차장은조태용전국정원장이국정원폐쇄회로(CC)TV와증언내용이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한데대해서도반박했다.앞서홍전차장은국정원청사내부에서여전사령관에게체포명단을전달받았다고했는데,CCTV화면상에는홍전차장이해당시간에청사앞공터를지나고있어신빙성논란이벌어졌다.홍전차장은"국정원CCTV에는GPS가연동돼있어정확하다고했는데,국정원에CCTV를납품한업체에확인해보니약간의시차가있다고했다"며"CCTV공개가상당히편집된상태에서편파적으로공개된게아닌가의문"이라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20일홍전차장을한차례더불러윤전대통령측의반대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은앞서증인으로출석한박태주방첩사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는12·3비상계엄당시방첩사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출동하라고지시가계엄법에따른정당한것이라는취지로질문하기도했다.박대령이계엄이라도민간기관에군이출동하는건위법한지시라고생각했다고하자윤전대통령은"선거관리업무가행정업무이고,계엄법에따르면행정·사무업무를계엄당국이지휘할수있게돼있는데검토하지않았느냐"고되물었다.윤전대통령은"북한에라자루스나김수키등해킹조직이많이있는데,이런조직이행정안전부나사법기관에침투하는걸언론에서보지않았느냐"며"계엄이선포돼방첩사의사이버담당자들이선관위에가라고하면그런것과연관이있겠구나라는생각은전혀안했느냐"고따지기도했다.재판부는이날재판기일을추가로지정한뒤내년1월초내란재판의변론을종결하겠다고다시한번강조했다.재판부는"내년1월12일까지기일을정하고재판을종결해야하는게아닌가싶다"며"우선1월14일,15일도예비기일로지정하고구체적심리계획은재판부에서협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부천에있는시장에서화물차사고가났을당시CCTV영상에는차량이잠깐뒤로후진했다가갑자기앞으로돌진하는모습이담겼습니다.운전자가'모야모야병'이라는뇌혈관희귀질환을앓고있는사실도확인됐는데,페달오조작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는경찰은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양동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분주한생선가게에서있는1톤화물차가천천히앞뒤로움직입니다.갑자기빠르게후진해뒤에있던시민이놀라는장면이보이는데,화물차는곧장앞으로돌진하기시작합니다.돌발상황에주변에있던시민들도돌아보는가운데,화물차는매대를치고도그대로내달립니다.그냥잠깐이에요.그냥잠깐후진했다가앞으로그냥미사일쏘듯이달려나간거예요.사고직후운전자인60대남성A씨는주변상인들에게급발진이의심된다고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경미/시장상인:아저씨가내렸는데차가브레이크를밟았는데안잡혔다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현장CCTV를확인한경찰은급가속하는출발장면은확인됐지만브레이크등은들어오지않았고,현장에서급브레이크를밟을때생기는스키드마크도발견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A씨는뇌혈관이점차좁아지는희귀질환인'모야모야병'을앓고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뇌혈액공급이일시적으로부족해지면서마비나경련,의식소실등의증상을겪을수있는질환입니다.다만,A씨의가족은YTN과의전화통화에서A씨가2~3년정도꾸준히약을먹는등치료를받아왔고,평소운전에전혀문제가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주변상인들은A씨가성실하고성품도좋아사고소식에깜짝놀랐다고입을모았습니다.[인근상인:진짜부지런하고참성실한분이었어요.진짜술도안드시고담배도안하시고너무좋은분이었는데….]A씨는당시음주상태가아니었고,약물간이검사에서도음성이나왔습니다.경찰은A씨가페달을잘못조작해사고가났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는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함께차량사고기록장치를분석하는등정밀감식을진행할방침입니다.이를통해질병과의연관성여부를포함해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할계획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김세호이근혁디자인:정하림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