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정의당은13일오전SPC삼립시화공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화섬식품노조제공지난7월이재명대통령이방문했던SPC삼립시화공장노동자가6일연속야간근무를마친후자택에서숨진채발견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노동계는“SPC는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제시하라”고촉구했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정의당은13일오전경기시흥SPC삼립공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방문하고불과두달만에과로로추정되는산재사망사고가발생했다”며“SPC는산업안전에대한실질적대책을마련하고장시간노동을멈추기위해저임금문제를해결하라”고촉구했다.지난9월27일SPC삼립시화공장에서일하던60대생산직노동자가6일연속야간근무를마친후자택에서사망했다는사실이최근알려졌다.SPC삼립공장은지난7월이재명대통령이방문해SPC계열사에서반복되는산재사고를질책했던곳이다.당시이대통령은노사간담회를열고장시간야간노동과저임금구조등을지적했다.이후사측은생산직노동자의8시간초과야간근무폐지등제도개선을약속했다.그러나불과2달만에또다시노동자사망사고가발생한것이다.SPC는기존‘12시간맞교대’에서‘3조3교대’로바꿨는데,주5일제근무가주6일로바뀌면서오히려노동자들의휴식시간이줄었다는지적도나온다.김소영화섬식품노조SPC삼립지회장은“회사는대통령의방문이후장시간노동을해결하겠다며야간노동시간을3시간줄였고,줄어든시간을보충하기위해토요일출근제도를도입하여주6일근무를하게됐다”며“임금은줄고1주일에6일을근무해야하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연장근로와야간근로가불가피하고,피로가누적된상태에서일을해야하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고했다.권영국정의당대표는“허영인회장은지난5월산재발생당시4조3교대시범운영을약속했지만여태껏이행하지않았다”라며“대통령이다녀가자3조3교대를도입했지만,주5일을염두에둔4조3교대약속보다후퇴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대통령이다녀가니노동시간줄이는시늉만취하고,뒤로는노동자들을더욱가혹하게쥐어짜는것이SPC의두얼굴”이라고비판했다.SPC삼립공장에서는지난5월에도50대노동자가기계에끼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2022년10월평택SPL제빵공장과2023년8월샤니성남공장에서도노동자가기계에끼어사망했다.현재순화섬식품노조노동안전보건실장은“SPC는내년4월이나돼야인원을늘리겠다는데,그사이에또사망자가나오면어쩌려고그러나”며“지금당장임금을보존하는3교대주5일제를시행하는것이근본대책의시작”이라고말했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초'대통령실압수수색필요'보고받고무시…尹탄핵이후에야시도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17일영장심사…"공수처설립취지무력화"尹·이종섭등수사외압주요피의자내주기소…한기붕증인신문무산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제공]2022.10.7[촬영신준희]2025.10.29(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3일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팀이조직내윗선의외압을받은구체적증거를확보했다고밝혔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에대한신병확보에나선배경으로"피의자들의범행은고위공직자모두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방해하는행위로중대성이인정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들의범행은)고위공직자범죄를살아있는권력으로부터독립적으로수사하라는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한것"이라고덧붙였다.특검팀은전날두전부장검사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상반기공수처장직을대행하며4·10총선을앞두고채상병수사외압사건의관계자들을소환하지말라고지시하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6월공수처차장직을대행하며윤석열전대통령의개인휴대전화및대통령실내선번호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공수처수사팀이지난해초부터대통령실및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필요성을보고했으나,윗선의외압으로인해신속히이뤄지지못한것으로보고있다.공수처의초기수사가지지부진하게진행되면서대통령실압수수색은지난5월에,이전장관사무실압수수색은특검출범이후인7월에서야이뤄졌다.특검팀은이른바'친윤검사'로불린이들이수사를방해하는과정에서대통령실과연락을주고받았는지,지난해3월핵심피의자였던이전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출국하는과정에서공수처와대통령실이소통했는지여부도수사중이다.두전직부장검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17일오전열린다.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가사건심리를맡았다.입장발표하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르면다음주윤전대통령,이전장관등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계획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11일윤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했으며,이전장관을비롯해국방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신병확보에실패한뒤불구속상태로수사를이어왔다.이날오후한기붕전극동방송사장을상대로공판전증인신문이잡혔으나한전사장측이불출석하면서진행되지못했다.법원전산시스템에따르면한전사장에대한증인소환장은지난11일폐문부재로전달되지못했다.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돼수사받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에서제외되는과정에개신교계인사가연루됐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이과정에서한전사장의증거인멸정황도포착해수사중이다.재판부는특검팀수사활동이종료되는오는28일에재차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특검팀은더이른날짜로지정해달라고요청했으나재판부는원만한송달절차가필요하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따라특검팀은한전사장의진술을수사외압피의자들의공소장에반영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한전사장이받는증거인멸의혹수사도마무리짓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특검팀은향후재판에서한전사장을수사외압사건관련증인으로소환하는방안등대응방법을검토중이다.한전사장이참고인신분인만큼관련의혹을국가수사본부에이첩하는방안은고려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선전선동혐의로내란특검에체포된황교안전총리.구속영장까지청구됐는데요,이런상황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우리가황교안"이라고주장해당안팎에서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화면으로함께보겠습니다.황교안전총리는어제특검에체포된뒤특검사무실로들어가기전준비한종이를꺼내읽었습니다.[황교안/전국무총리,어제:미친개가동네에돌아다니면어떻게해야합니까?몽둥이로두들겨잡아야하죠?(맞습니다)가만놔둬도되겠습니까?(안됩니다)저는지금미친개와싸우고있는겁니다.(놔두세요)윤석열전대통령이한일은뭔가.부정선거의원흉인선관위에가서압수수색을하게한것이전부입니다.내란으로덧씌워서나라를무너뜨리고있는당신들이바로내란이오.(맞습니다)]내란자체가없었다면서부정선거주장을이어갔는데요,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국회본청앞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규탄대회를열고,장동혁대표가이렇게외쳤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이무도한정권이대장동항소포기를덮기위해오늘황교안전국무총리를긴급체포하고지금압수수색을하고있습니다.여러분전쟁입니다.우리가황교안입니다.뭉쳐서싸웁시다.]이에대해우원식국회의장은SNS에"우리가황교안이라니.그날밤,정말내가체포됐어야한다고생각하나.궁금해진다"라고글을올렸습니다.황전총리가비상계엄직후SNS에"종북주사파세력과부정선거세력을이번에반드시척결해야한다"며"우원식국회의장을체포하라"라는글을올렸기때문이죠."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장동혁대표의발언에국민의힘내부에서도쓴소리가나왔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김종혁/국민의힘전최고위원(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어제):지금항소포기때문에얼마나지금궁지에몰려있습니까?민주당이나정권이궁지에몰려있는데아니느닷없이우리가황교안이다가뭐예요?그럼우리가황교안하면이사람은부정선거론자인데우리가부정선거론자다.이런주장입니까?이분은또윤어게인주장하는데우리가윤어게인이다.이런얘기예요?왜갑자기공격을받을이런얘기를던지시는지지난번에국정감사할때그때도또갑자기윤석열전대통령은뭐하려고면회를가셔서거기다분위기를이렇게확가라앉히는지]YTN이세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5극3특추진본격화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특위출범식에서야당에균형성장을위한초당협의체를제안하고있다.김건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5극3특’균형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특별위원회를출범하고야당에이를위한초당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5극3특은5개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3개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타파하고자치권한과경쟁력을강화하는정책이다.민주당은1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출범식을열고전국17개시도균형발전을위한야당,시민사회,전문가그룹의협의체를공식제안했다.특위위원장을맡은김태년민주당의원은“국가균형성장은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시대적사명이고대전환의시대에조응하는국가적책무”라며“야당·시민사회전문가·그룹이함께하는‘초당적협의체’구성을공식적으로제안한다”고밝혔다.앞서김위원장은지난11일국회소통관에서‘행정수도의완성을위한특별법’을대표발의한후기자들과만나“(균형성장을위해)국민의힘에협의체구성을제안해볼것”이라며“필요하면당대표를포함해관계자분들께면담도신청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우원식국회의장및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앞줄왼쪽부터4·3번째)등관계자들이민주당균형성장특별위원회출범식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김건주기자특위는수도권일극체제타파를위한5극3특균형성장추진에속도를내기로했다.이를위해대통령집무실,국회,중앙행정기관등국가중추기능을행정수도로완전이전하고교통,에너지,디지털인프라를통합해전국을유기적으로연결할방침이다.또인재중심의교육허브를조성하고세대,성별,거주지,경제적여건과상관없이청년의진출,중장년재기를위한기회를전국곳곳에공정하게분배할계획이다.이외에도교육,의료,문화,돌봄등필수인프라균등배치,산업인프라전국적재배치탄소중립산업단지‘RE100’거점도시확산등을약속했다.정부도지역전략산업지정및기업투자유치등을통해5극3특체제전환을가속할방침이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날“정부도산업의중심축을수도권에서전국으로넓힐것”이라며“지역기업,대학,지방정부가함께하는초광역특별협약을체결해실감할수있는정책을만들겠다”고밝혔다.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권역별경제권과생활권을만들기위한핵심은권역별전략산업지정과전략산업에맞는기업투자”라며기업투자를위해△지역대학을통한인재확보△전략산업관련연구개발(R&D)예산지원△규제완화△재정·세재지원△국민성장펀드를통한민간지원등5개전략을설명했다.그러면서“여러정책을시행해도청년들이잘내려가지않는데,교육,병원,교통불편등의문제가있기때문”이라며“권역별로최소한광역대중교통망과거기에연계된교육과의료문화는정주여건을확실히풀어보겠다는게전체적인5극3특의의제”라고전했다.이날출범식에참석한우원식국회의장은“국토11.8%인수도권에인구절반이모여살기시작한지가벌써4~5년”이라며“불균형문제를해소하는일은백년대계를걸고우리가해야될일”이라고강조했다.한편우의장은올해말까지행정수도인세종특별자치시에설계될국회의사당분원‘세종의사당’관련예산협의를끝내고의장임기가끝나는다음해5월말까지조감도를국민앞에제시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동부지검소속검사들이범죄수사등특수활동에쓰도록돼있는특수활동비를예산의용도에서벗어나격려금,출장비,포상금등으로가져간사실이확인됐다.검찰은2017년‘특수활동비예산의용도외사용은횡령’이라는법적논리를바탕으로전직국정원장3명을구속기소해실형까지이끌어낸바있다.검찰의법리대로라면뉴스타파가서울동부지검의‘먹칠없는’특수활동비자료에서확인한용도외사용특수활동비사례역시,모두횡령혐의에따른수사대상이다.서울동부지검5년치특활비전체예산중96%가‘무증빙현금’특활비뉴스타파의취재를통해검찰의‘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실태가처음으로드러나고있다.검사,수사관등이국민세금인특수활동비를전액현금으로가져가면서이돈을어디에어떻게썼는지구체적으로증빙하는자료를단하나도남기지않은것으로세금부정사용,오남용을넘어횡령등예산범죄까지의심되는사안이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자료5년치(2020~2024년)전체를검증한결과,▲역대서울동부지검장2명▲차장검사6명▲부장검사47명이가져간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는약1억8,600만원으로집계된다.2020년부터2024년까지서울동부지검의특수활동비총액의54%를고위검사들이무증빙현금으로가져간것이다.나머지46%,1억6,100여만원은평검사,수사관등이가져간특수활동비다.전수검증결과,이가운데1억4,700여만원이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였다.종합하면2020년부터2024년까지서울동부지검의전체특수활동비예산3억4,700여만원중무려96%,3억3,300여만원이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인것으로확인됐다.2020년부터2024년까지서울동부지검의전체특수활동비예산3억4,700여만원중무려96%,3억3,300여만원이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인것으로확인됐다.검찰이라는조직자체가본인들은기재부의어떤예산집행지침을지켜야된다는최소한의인식도없었던게아닌가.본인들은무슨수사나감사이런문제를가지고수사나감사를받을거라고는꿈에도생각하지않았던것이아닌가.그런점에서는매우심각한도덕적해이고.그리고이거는뭐감찰이나수사를통해가지고반드시진위를진상을가릴부분은가리고모든걸다처벌할수는없겠지만,지침위반을그렇지만그중에범죄까지해당이될수있다는부분들은저는처벌도하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검찰이전직국정원장3명의실형을이끌어낸법리,‘특활비의용도외사용=횡령’2017년검찰은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에대한수사를벌였다.남재준,이병기,이병호등전직국가정보원장3명을구속시킨데이어재판에서실형을이끌어냈다.혐의는특수활동비횡령이었다.검찰은이들이국가정보원장시절국가정보원의특수활동비를청와대에상납한사례를횡령으로봤다.당시검찰의논리는이렇다.'기밀유지가요구되는정보및사건수사'등과무관한용도로Z,AA에게교부함으로써횡령하였다.-검찰공소사실의요지(서울고등법원2019노2678판간단히말해‘특수활동비를정해진용도에서벗어나사용하면횡령’이라는것이다.법원도이논리를최종적으로받아들였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의특수활동비자료를보면,2023년3월29일당시서울동부지검김모수사과장은특수활동비30만원을전액현금으로가져갔다.사유는‘호송당직매뉴얼제작’.검찰특수활동비는기밀범죄정보수집,범죄수사등말그대로특수활동에쓰도록돼있는예산인데,이용도를벗어난것으로보이는‘매뉴얼제작비용’으로특수활동비를가져간거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자료검찰의법리,즉‘특수활동비의용도외사용은횡령’에따른따르면수사가이뤄져야하는사례다.이런게한두건이아니다.특수활동비용도외사용정황①격려금2023년8월18일서울동부지검소속검찰공무원이특수활동비20만원을전액현금으로가져갔다.수령사유를보니‘예산집행업무격려’라고돼있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자료2023년3월28일엔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의전모부부장검사가특수활동비50만원을전액현금으로가져갔다.사유는‘보이스피싱사범구속수사격려’.모두특수활동비가특수활동이아닌‘격려금’에쓰인것으로보이는사례들이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자료특수활동비용도외사용정황②출장비2023년5월19일.당시서울동부지검공판부소속이던김모검사는공판관련해외출장을사유로특수활동비30만원을전액현금으로가져갔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자료‘공판검사’의업무는재판에들어가피고인의유죄를입증하는것이다.일선에서수사를하는‘수사검사’에비해기밀유지가필요한특수활동을수행하는경우가매우드물다.특수활동비를가져갈일이거의없다는얘기다.이공판검사가해외까지나가수행하는특수활동이란뭘까.특수활동비가특수활동이아닌출장여비로쓰였다고보는게자연스럽다.특수활동비용도외사용정황③포상금2024년4월16일서울동부지검에서낸보도자료다.제목은“징역8년6월선고받고보석후도주한피고인검거”.내용을보면“파기환송심선고기일에불출석･도주한10억원대사기,횡령,뇌물공여및성폭력등사건피고인을추적하여2024년4월1일검거하였다”고돼있다.2024년4월16일서울동부지검에서낸보도자료검거바로다음날인2024년4월2일.서울동부지검의한검찰공무원이특수활동비70만원을전액현금으로가져갔다.사유는1심에서‘징역8년선고된피고인이재판중도주한사건에서피고인검거’.특수활동비를특수활동이아닌포상금에쓰인걸로보인다.‘먹칠없는’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자료격려금,출장비,포상금등특활비용도외사용의심사례…횡령혐의수사대상검찰이전직국정원장3명의실형선고를이끌어낸논리대로라면격려금,출장비,포상금등특수활동비를기밀범죄정보수집,범죄수사라는정해진용도에서벗어나사용한것으로의심되는서울동부지검의사례들은전부횡령혐의의수사대상이다.검찰특수활동비에도동일한법리는적용되는것이고(중략)자기가소극적으로그냥받은정도가아니라주도적으로특수활동비를그런어떤목적이나용도에맞지않게배분하고사용한사람들그러니까그거는결국검찰총장이나검사장같은고위직들인데그런고위직들같은경우는충분히국정원장사건에서법원이밝힌법리에비추어보면업무상횡령이성립될여지가많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국민세금3억3,300여만원을무증빙현금으로가져간데이어용도외사용까지.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의횡령등예산범죄의혹을규명하기위한감사,수사를진행하지않을이유가없다.뉴스타파연다혜[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남구한사무실에서환자가비대면진료를이용하고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18일비대면진료법안을심사할예정인가운데,정부가국회에제출한대안자료에'환자'와'플랫폼'에대한강력한처벌과의무가대거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규제가다시강화되면서비대면진료플랫폼산업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13일국회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비대면진료의료법개정안대안설명자료'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배포했다.이번대안은전날발의된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안을제외하고그동안발의된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의원안등을비교해복지부가하나의안으로정리한것이다.여기에는대한의사협회와정부가2023년의료현안협의체에서합의한'대면진료원칙·재진중심·의원급중심·전담기관금지'등4대원칙이그대로반영됐다.대안의핵심은'의료인'이아닌'환자·약사·플랫폼'에상대적으로높은처벌을부과했다는점이다.비대면진료의무를위반한의료인은대부분최대1년면허정지나500만원이하벌금수준의행정처분에그친다.반면환자·약사·플랫폼에는징역형까지포함된형사처벌이적용된다.환자가타인명의를사용하거나의료인을속여특정약을처방받으면2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된다.약사는전문의약품불법판매등금지행위를위반할경우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이적용된다.특히의료행위의직접주체가아닌플랫폼에는가장높은수준의처벌이규정됐다.플랫폼은금지행위위반시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시정명령미이행시신고취소또는1년이내영업정지처분까지가능하다.비대면진료의료법개정안대안주요내용설명자료중일부플랫폼에부과된금지행위도다소포괄적으로규정됐다.플랫폼은△의료적판단개입△의료서비스·의약품오·남용조장△의료기관·약국간담합알선·사주·유인△환자소개·알선대가로의경제적이익제공·수수△특정의료기관·의료인추천△개인정보미보호등을해서는안된다.'오·남용조장'과'추천'등의표현은해석범위가넓어의협등이해관계단체의문제제기만으로도제재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소비자에게필요한약국간가격정보제공역시'호객행위'로간주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여기에플랫폼은△개인정보수집·활용·파기기준준수△영리목적개인정보제3자제공금지△비대면진료통계보고의무등추가적인행정의무도부담해야한다.이를지키지않을경우에도신고수리취소나최대1년영업정지가가능하다.업계는규제가플랫폼에집중된점을문제로지적한다.업계관계자는“플랫폼은의사와환자를연결하는역할일뿐인데의료기관보다더높은형사처벌이적용된다”며“이경우산업운영자체가어렵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정부는코로나19와의정갈등등필요할때는플랫폼을인프라처럼사용해놓고정작수익모델은대부분막았다”며“벌금·징역·영업정지까지부과하는것은과도한측면이있다.진료지원시스템과의연동도모두플랫폼비용”이라고했다.한편,대안은비대면진료를△재진중심△초진의경우지역·처방일수제한적용△18세미만·65세이상·섬·벽지·군인·수용자등특정대상은예외적으로허용하도록했다.비대면진료전담의료기관은금지되며,의료기관의전체진료중비대면비율에는30%상한이설정된다.송혜영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일초강수…문진석,여야회동전"결렬시단독국조"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유동규진술조작조서발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장동사건관련정치검사규탄피켓팅을하고있다.ⓒ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사도공무원처럼파면이가능하게하는검사징계법대체법을13일발의한다.이르면14일엔대장동항소포기관련국정조사요구서도제출할예정으로검찰압박수위를더높였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오늘의원총회에서총의를모아국조요구서를이번주내에제출하겠다"며"정치검사의부끄러운민낯,기획수사,조작기소모든과정을국민에게공개하겠다"고밝혔다.여야는원내지도부회동을통해국정조사여부도재협상한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여야합의가)안되면단독으로해야한다"고말했다.국정조사방식을두고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은특별위원회에서하자고주장해평행선을달리고있다.문원내수석은이날한라디오에서"법사위는의석비례로(여당이더많게)위원이구성돼있는데,특위는보통동수"라며"국민의힘은마이크를똑같이가져가겠다는취지같은데결국정치적공방수단으로(국정조사를)활용하려는것같다.저희는진실을밝혀보자는취지로,(외압을규명하자는)야당요구도수용하겠단입장"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김원내대표가이날검사징계법을대체할법률안을대표발의한다.그는"항명검사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을준용해해임·파면까지가능하게해공직전체기강을바로세우겠다"고말했다.정청래대표는전날(12일)현행검사징계법을폐지해검사도공무원과동일하게처벌받도록하는안,검사징계법에'파면'을추가하는방안을두고법사위에서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회의뒤"의원총회에서(대체안)얘기도나올것인데공감대는많이형성돼있다"며"(원내대표발의법안과)법사위계류중인법안이같이논의될것"이라고했다.여당법사위에선폐지보다개정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민주당은이날라디오인터뷰등에서도항소포기에대한검찰반발을개혁에반대하는'조직이기주의'라며일제사격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이번엔관용이없다는게당·정·청의단호한입장"이라며"상당수검사가윤석열정권(당시)부당한조작기소혐의를받고있고사실상징계나수사대상이될가능성이높아서범죄행위를항명으로덮는의도도일부있지않나한다"고주장했다.그는"조작기소에불법이명확하다면공소취소도당연히검토할수있고,불법을저지른검사들에대해형사처벌,징계를확실히하겠다는의지"라고했다.박균택의원은"(검찰항명은)국가기강을흩뜨리는문제고조직이기주의를심하게드러낸사안이라중징계가필요하다"고파면을거론했다.검찰조작대응특위"밀실조사에서이뤄진진술조작수사로밝혀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회견을열어"대장동사건피의자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에게뇌물을줬다는진술이객관적사실과불일치하는상황에검사가유전본부장에게정보를제공해진술변경을유도,진술이조작된것으로볼수밖에없는조서를발견했다"고밝혔다.이어"밀실조사에서이뤄진진술조작을철저한감찰과수사로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친명(이재명)계원외모임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국회회견을통해대장동사건은"정치검찰이기획한조작수사"라면서검찰내부반발을"진실은폐를위한쿠데타적항명"이라고비판했다.또"내란수괴윤석열의심복강백신검사는항소가검찰의무라며항명을주도하고있다"며"대장동수사에서모해위증과증거조작의혹중심에선인물의항명은정치검찰의공포이자도둑이제발저린격"이라고감찰·징계,국정조사와상설특검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3일오전경기부천오정구원종동소재시장에서1t트럭이돌진해20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사진부천소방서13일오전경기부천의한시장에서트럭이돌진해20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60대남성차량운전자는“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했다.경찰은폐쇄회로(CC)TV및블랙박스영상등을통해A씨가당시페달을잘못밟은것으로사고원인을추정하고있다.차량을운전한A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현장에서긴급체포됐다.경찰및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5분쯤경기부천오정구원종동소재부천제일시장에서A씨(67)가운전하는파란색1t트럭이급가속해약150m거리를돌진했다.인근CCTV를보면해당차량은시민사이로천천히후진하던중갑자기속도를높여전방으로돌진했다.이사고로중상11명‧경상9명등20명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고,이중심정지상태의2명은병원에서치료를받다가끝내숨졌다.심명순부천오정보건소장은브리핑을통해“총사상자현황은20명으로파악된다”며“차량이인도에서돌진하면서많은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소방당국은"트럭이시장상가로돌진했다"는목격자신고를접수해곧바로현장으로출동했다.사고발생3분뒤인오전10시58분현장에도착한소방당국은인력60명을투입해응급처치를진행했다.부상자들은순차적으로순천향대병원등인근의료기관으로각각옮겨졌다.13일경기부천오정구원종동제일시장에서60대남성A씨가몰던1톤트럭이돌진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이날사고현장의모습.뉴스1사고현장은그야말로아비규환이었다.현장엔사고차량이진열된과일이나상자등을치고지나가면서유리조각등이널브러져있었다.트럭이빠르게지나가자인근상인들이서둘러몸을피하는장면도CCTV에그대로담겼다.시장에서떡집을운영하는이모(64)씨는“처음엔무슨폭탄이터진줄로만알았다”며“트럭이쏜살같이번개처럼마구달려갔고,사람들이쓰러져있었다”고말했다.이어“트럭운전자가‘브레이크고뭐고말이안들어서얼이나갔다’고했다”고전했다.수산업자박모(56)씨는“저멀리서부터차가막오면서여기저기사람들이쓰러지고,급하게차를피하다가넘어지기도했다”고말했다.주민공모(89)씨는“남편이잠시다른가게에들어간찰나에사고가났다”며“만약그순간에남편이가게밖에있었다면큰일날뻔했다”며가슴을쓸어내렸다.13일경기부천오정구원종동제일시장에서60대남성A씨가몰던1톤트럭이돌진하는사고가발생해소방관계자들이피해입은시민들을구조하고있다.뉴스1트럭운전자A씨는시장거리초입에있는자신의가게에서차량내물건을내린뒤28m가량후진하다가갑자기전방으로돌진했다고한다.A씨는크게다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A씨의아내는“물건을다내리고후진해서뒤로빼려고했다가갑자기차가확(앞으로)나갔다”라며‘급발진’가능성을주장했다.A씨의동생도“형이엄청당황해하면서소리를지르고(차를)멈추려고했다”고했다.경찰은현장에서차량을운전한A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긴급체포했다.소변검사결과등을통해A씨는사고당시음주상태는아닌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마약검사등도진행할예정이다.경찰은A씨가당시페달을잘못밟은것으로사고원인을추정하고있다.CCTV상차량브레이크제동등에불이켜지지않은것을확인하면서다.경찰은구체적인사고원인등을확인하기위해EDR(사고기록장치)분석및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도로교통공단에감정을의뢰할예정이다.문상혁‧임성빈‧김창용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사태이후선명해보였던한국의갈등지도는시간이지날수록옛날옛적중국전국시대의난립기처럼변해가고있다.선명했던'내란청산'의전선이빠르고도깔끔하게전개되던와중,검찰개혁을둘러싸고여당정치인출신장관이여당지지층으로부터'수박'이라고공격을받기시작했다.이와중에터진대장동1심항소무산으로법무부와대검,서울중앙지검은서로를겨누는진실게임을벌인다.동서남북으로분주히싸움이한창인와중,한켠에서는'같은편'인줄알았던백해룡경정이임은정검사장을공개저격하고있다.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합의점이라고는도무지찾아볼수없을것같은세상.그런데이러한'대혼돈의이슈멀티버스'에서도잘보면극우부터극좌까지모두가적어도표면적으로는동의하고있는두가지명제가있다.1.대장동개발업자들의비리는나쁘고,처벌돼야한다.2.이들의부당이익이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적어도그이득의상당액은환수돼야한다.이두명제는지금은서로의멱살을잡고싸우고있는그누구를잡고물어봐도인정하지않을수없는'공리'다.정성호법무장관은국회와언론앞에서'항소포기로개발업자들의이익환수를못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고일갈했는데,이는곧대장동업자들의부당이익을환수할수있고,또환수해야만한다는뜻이기도하다.하지만대장동일당의비리를처벌할수없고,이익을환수할수없게되는결과가초래되어마침내이희귀한공리가파괴되고야만다면?이는근10여년간극도의불안정성을보이고있는한국정치사에서또다른갈등폭발의마지노선이될가능성이크다.마지노선:대장동개발업자배임죄면소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대장동의혹이처음제기됐을때부터업자들과명확하게선을그어왔다.성남시의대장동개발사업은공공개발의성격이짙은사업인데김만배를위시한민간업자들이부당한수단을동원해이득을취한것이고,오히려당초민간업자들이유리한구조의사업을짜준국민의힘소속자치단체장들과의유착이의심된다고강조해왔다.부동산투기와부당개발이득에대해극도로부정적인국민정서를고려할때,수천억원대개발이익을남긴업자들과의연결고리가생기는건어느정치세력에게도치명타가될일이다.그런데만약현정부·여당이추진하고있는배임죄폐지방안이세밀하게설계되지못해,그여파로대장동개발업자들이결국2심에서배임죄에대해'면소'판결을된다면?사정이어떠하든,결과론적으로정권의권한행사로인해대장동개발업자들이형사적책임의상당부분에있어면죄부를받는일이벌어지게된다.이경우이들이벌어간수천억원대의개발이익환수에도심각한문제가생긴다.업자들이형사재판에서배임죄에대해면소판결을받게되면,민사소송에서도이들의이익을환수할길이매우까다로워지기때문이다.이러한결과는그동안대장동일당과의관계에철저히선을그어온정부와여당에도심각한도덕성리스크를초래할것이다.현재정부와여권의여러단위는배임죄폐지상세내용을검토중인데,그실행의상세양태에따라앞으로치러야할사회적갈등비용의규모가산정될것이다.조용한마지노선붕괴의조력자들1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의원,당원들이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하지만의외로이갈등의마지노선은꽤나조용하고도별일없이무너질수도있다.견제와감시기능을수행해야하는이들이제역할을못할때말이다.어제도,오늘도,내일도내란과김건희여사부패관련이슈는끝없이터져나올것이다.하지만여당을감시하고견제해야할야당의대표는당선직후'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피고인을면회하고"이재명탄핵"을외친다.그런가하면야당의중진의원은김기현전대표부인이김여사에게건넨명품을두고"100만원짜리가무슨뇌물이냐"는발언을사석도아닌라디오방송에서내놓는다.인간의도덕감정에는한도가있다.부정의(不正義)위에또다른몰상식과부정의가끊임없이끼얹어진다면,시시비비를가릴국민들의정신적에너지는마침내고갈돼버리고야말것이다.민주주의체제에서여당의정치권력을감시해야하는세력이지금처럼무기력하다면,대장동개발업자들이법률적면죄부를받고수천억의돈을챙겨가는일이생긴다해도,대중들의분노는한여름의소나기처럼이내지나가고말것이다.늘상부패의감시자를자처해온검찰또한마찬가지다.그것이진정정의의길이었다면,불이익을감수하고항소장을접수한검사가한명도없었다는점에서,국민들은불의에저항한다는이들의진심을피부로느끼기어렵다.많은검찰구성원들이무능하고부패하다고깔보는586정치인들은소싯적전과를각오한투쟁을벌였고,세월이지난뒤그진정성담론으로정치를주도하고있다.그누구도몸을던지지않고서,비상계엄발동즉시체포를각오하고국회담을넘기도한이들과여론의광장에서맞서이기겠다는건지나친오만이다.윤석열전대통령석방과즉시항고무산때는잠잠했던검찰내부게시판'이프로스'가대장동항소포기때만달아오르는것도민망한일이다.특정사안에대해서만유독강하게분노하는'이프로스'를많은국민들은더이상불편부당(不偏不黨)한정의의공론장으로여기지않게되었다.공리가무너진세상의미래가장우려되는건최소한의'공리'가무너진뒤에도그것을무너뜨린이들이아무런대가를치르지않는세상이도래하는것이다.권력을운용하는이들의무절제가감시자들의한없는무능과맞아떨어지면,그것은현실이된다.그리고그때,최소한의명분도필요없이힘만있으면모든게허용되는'정치종말의세계'는마침내찾아온다.그렇다면그종말론적미래에서당장권력을갖고있는세력은영원히행복할까?한때60만대군을지휘하는자리에있다가지금은전직장성과법정에서'소맥'타던상황에대해논쟁하고있는윤전대통령모습은이질문에대한좋은참고사례가될것이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용감안하지않는목표상향생산기반에부담커져"우려기업투자에도차질불가피기업들전력시장이탈가속도재생에너지등PPA본격검토정부가발전부문탄소배출권유상할당비율을50%로확대하면산업용전기요금부담이연간최대3조원가량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그동안발전사들은탄소배출권가운데10%만구매해활용했는데,앞으로이비중을50%까지늘리겠다는게정부계획이다.앞서정부는2035년까지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발표하면서구체적인실현방안중하나로배출권유상할당비중확대를제시했는데,산업계는"발전사부담이결국전기로인상으로이어지는만큼결국제조업죽이기가될것"이라고반발하고있다.발전사업자가유상으로구매해야하는배출권비용이발전단가에반영될경우철강·화학·전자등주요업종의전력원가는업종별로최대수천억원까지증가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13일관련업계에따르면에너지다소비업종인석유화학은나프타분해시설(NCC)열원교체를망설이고있다.석화업계온실가스배출량의70%이상은나프타를분해하는공정에서발생한다.이때문에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열원을전기로바꾸기위한준비작업이진행중인데,전기료가오르게되면원가부담이커져계획에차질을빚게된다.정부방침대로배출권유상할당비율이50%로상향된다면비용압박은한층커질것으로관측된다.석유화학은연료비를포함한전체에너지비용이제조원가의최대20%에이를만큼에너지의존도가높다.이가운데전기요금은반도체나자동차보다약2배높은3~4%수준이다.지난해인상된산업용전기요금의증가분만으로도연간1700억원의부담이발생했을정도다.여기에배출권구매비용이더해지면연간약3500억원규모의추가부담이생길것으로예상된다.철강산업도탄소를줄일수록전기요금이늘어나는구조로고심하고있다.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선수소환원제철이나전기가열로처럼탈탄소공정을활용해야하는데,모두전력의존도가높다.철강산업은연간약1억t의온실가스를배출한다.정부목표에맞추려면2035년까지약2500만t을줄여야하는데,이를위해선고로(용광로)를수소환원제철설비로바꿔야한다.그러나설비한기교체에만1조원이상이들고상용화까지10년이상걸린다는게업계전언이다.한철강업계관계자는"수소환원제철상용화가10년은더걸릴텐데정부목표는그보다먼저닥친다"며"지금처럼기업부담만커지면생산기반자체가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철강업계에서는유상배출권부담이본격화될경우연간6000억원대추가비용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현재1t당1만450원(이날기준)인배출권가격이3만원대로인상된다고보수적으로가정할때전기요금은kWh당약9.41원더오르고,포스코와현대제철등철강업계양대기업만해도연간추가부담만3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이는이들업체의연간영업이익(지난해기준)의20%가량을잠식하는수준이다.전기·전자업계에도직격탄이될것이란우려의목소리가적지않다.이가운데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의부담이상당할것이란전망이전문가들사이에서나온다.반도체는공장을24시간돌려야하는사업의특성상전기료가오르면생산비용도천정부지로솟구칠가능성이크다.디스플레이도완제품의성능을확인하는단계에선많은전기를쓰게된다.업계관계자는"국내AI데이터센터에대한수요가늘고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도앞두고있는상황에서제대로된전기수급계획조차세워지지않은게지금상황"이라며"여기에탈탄소전환이슈까지더해지면전기숙제가더복잡해지고있는형국"이라고했다.앞서대한상공회의소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전력수요증가와전력산업생산성향상효과분석'보고서에서향후전기공급망을확대하지못할경우전력수요가2%늘어날때마다전력가격은일반물가대비약0.8%포인트추가상승하고국내총생산(GDP)은0.01%감소할것으로내다봤다.박경원대한상의SGI연구위원은"제조원가에서전력비용의비중이높고다른에너지원으로의대체가어려운반도체·디스플레이등전력집약산업은생산비부담이급격히커져생산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자동차업계는차체에색을입히는'도정'과정에서골머리를앓고있다.도정단계에서는최대180도에달하는고온의열기를1시간가량투입해야한다.현대자동차의경우이과정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가약870t에이르러전체제조공정의절반을차지한다.전기요금이오르면비용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인셈이다.현재현대차가도정단계에투입하는에너지관련비용은연간340억원수준으로파악된다.회사는내년부터저온도정공정을단계적으로도입해비용절감을추진할계획이지만,전기료상승에따른부담증가는피하기어렵다는게중론이다.업계관계자는"고온의작업환경은차량이내구성을확보하고변색같은문제를방지할수있어반드시필요하다"며"전기요금을절감하기위해기존대비약20도낮은온도에서작업이가능하도록전환을추진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전기요금인상압력이커지면기업들의전력시장이탈움직임도빨라질전망이다.실제로최근산업용전기요금이가파르게오르자제조업전반에서는한국전력이공급하는전기를사는대신해발전사업자와직접거래하는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검토하는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재생에너지PPA뿐아니라일반전력도시장가격보다저렴하게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관심이커지는추세다.업계관계자는"전기요금이현수준보다더오르면대기업뿐아니라중견제조업까지PPA전환을검토할수밖에없다"며"전력시장구조가근본적으로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향후정부는산업전환을돕기위해탄소감축차액계약(CCfD),녹색설비세액공제,산업용전력요금안정화대책등을병행할방침이다.하지만구체적인지원규모와시기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일부업계는일단당장신규설비보다는'에너지효율개선'과'공정최적화'부터추진한다는방침이다.포스코·현대제철은부생가스재활용과열회수시스템을확대하고,석화업계는스마트플랜트기반의공정제어와폐열회수율향상에노력할계획이다.그러나이들조치로줄일수있는배출량은전체의10~15%수준에그칠것으로관측된다.한국화학산업협회관계자는"어느업종이어느정도의감축을분담할지세부조정이더필요한상황"이라며"어렵지만정해진목표에맞추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압핵심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17일오전영장심사尹·이종섭등수사외압혐의주요피의자이르면내주기소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제공]2022.10.7[촬영신준희]2025.10.29(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3일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팀이조직내윗선의외압을받은구체적증거를확보했다고밝혔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에대한신병확보에나선배경으로"피의자들의범행은고위공직자모두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방해하는행위로중대성이인정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들의범행은)고위공직자범죄를살아있는권력으로부터독립적으로수사하라는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한것"이라고덧붙였다.특검팀은전날김전부장검사와송전부장검사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상반기공수처장직을대행하며4·10총선을앞두고채상병수사외압사건의관계자들을소환하지말라고지시하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6월공수처차장직을대행하며윤석열전대통령의개인휴대전화및대통령실내선번호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공수처수사팀이지난해초부터대통령실및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필요성을보고했으나,윗선의외압으로인해신속히이뤄지지못한것으로보고있다.공수처의초기수사가지지부진하게진행되면서대통령실에대한압수수색은지난5월에,이전장관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은특검출범이후인지난7월에서야이뤄졌다.특검팀은이른바'친윤검사'로불린이들이수사를방해하는과정에서대통령실과연락을주고받았는지,지난해3월핵심피의자였던이전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출국하는과정에서공수처와대통령실이소통했는지여부도수사중이다.김전부장검사와송전부장검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오는17일오전이뤄질예정이다.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가사건심리를맡았다.입장발표하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르면다음주윤전대통령,이전장관등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계획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11일윤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했으며,이전장관을비롯해국방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신병확보에실패한뒤불구속상태로수사를이어왔다.이날오후예정된한기붕전극동방송사장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은불발될것으로관측된다.법원전산시스템에따르면한전사장에대한증인소환장은지난11일폐문부재로전달되지못했다.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돼수사를받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에서제외되는과정에개신교계인사가연루됐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이과정에서한전사장의증거인멸정황도포착해수사중이다.정특검보는"수사기간이2주가량남아빨리증인신문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어재판부에최대한빠른날짜로재지정해달라고요청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실화율69%유지…조정폭은연1.5%이내로제한"시세따라가는공시가적정한가"전문가들우려도1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열린'2026년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에서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발표를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황보준엽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정부가내년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을동결하기로했다.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사실상무력화했던전임정부의조치를그대로이어받은것이다.대안으로는현실화율을조정하지않는대신시세변동을충실히반영하되,시세와큰차이를보이는지역의공시가격은전년대비1.5%이내에서인상하는방안이제시됐다.국토교통부는1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2026년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열고관련방안을논의했다.이날발제를맡은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현행시세반영률을1년간유지하되,시장변동을지속적으로반영할수있는관리체계를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69%유지'방침…공시가산정은시세중심으로전환이에따라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은올해와같은69%로유지된다.토지와단독주택역시각각65.5%,53.6%로4년째동결된다.공시가격현실화율은시세대비공시가격의비율을뜻하며,보유세·건강보험료등각종세금산정의기준이된다.현재부동산세제는시가에현실화율과공정비율을곱한과세표준을기반으로세금을부과한다.문재인정부는집값안정을위해2030년까지현실화율을90%까지높이는'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추진했으나,집값급등으로세부담이커지자윤석열정부는해당계획을폐지하고세제안정을택했다.다만법개정이필요했던만큼'동결'을대안으로선택했고,이조치는올해로3년째이어진다.최근정부가'보유세인상'가능성을언급하면서현실화율조정이재논의될것이라는전망도나왔지만,결국현수준을유지하기로결정됐다.현실화율동결에도보유세부담은커질것으로예상된다.서울주요아파트시세가큰폭으로오른영향이다.우병탁신한은행WM사업부우병탁팀장의시뮬레이션에따르면,서울마포구마포자이(전용84㎡)의내년보유세는올해256만원에서353만원으로늘어난다.송파구잠실주공5단지(전용82.6㎡)의경우내년보유세가1258만원으로,올해보다45%이상오를것으로추정된다.1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열린'2026년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에서토론이진행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황보준엽기자시세'충실반영'방침…"시세따라가는공시가적정성"논란정부는공시가격산정시시세를충실히반영하되,지역간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심층검토지역’을지정해전년도공시가격의±1.5%범위에서조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박천규본부장은"공시가격은실거래흐름과유사하게움직여야한다"며"국제기준을참고하되국내실정을반영해시군구단위로균형성을평가하고,기준미달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내년공시가격은1월1일을기준으로3월초공개되며,의견수렴과심의를거쳐4월최종확정될예정이다.이날공청회에서는시세를공시가격산정의주요기준으로삼겠다는정부방침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정수연제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시세를반영한다면그기준과근거를명확히공개해야한다"며"적용기간이1년인지3년인지,주택·토지별산정방식이동일한지등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조정흔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일부지역은거래가1~2건뿐인데,그결과가시장의진짜가치인지의문"이라며"투기시장에서형성된가격을공시가격이그대로따라가는게바람직한지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