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스캠범죄대응'글로벌공조작전회의'열려조직거점무력화·피해자송환·도피사범추적등추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글로벌공조작전회의(BreakingChains2025)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한국경찰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범죄대응작전'브레이킹체인스(BreakingChains)'가실행국면에접어들었다.11일서울에서개막한글로벌공조작전회의에는미국,중국,영국등16개국과인터폴,아세아나폴,UNODC등3개국제기구가참석해스캠조직근거지무력화,피해자구출,자금차단등세부공조전략을논의했다.이날열린첫대면회의에는한국을포함해미국,중국,영국,호주,UAE등16개국과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가참석했다.스캠범죄의조직화·산업화양상이심화됨에따라,국제사회의실질적공조체계구축이시급하다는문제의식에서마련됐다.개회식에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을비롯해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등이참석해각국대표단을맞이했다.유직무대행은개회사에서"스캠범죄는인신매매,강제노동,사이버사기,자금세탁등다양한범죄로확산되고있다"며"이번회의가피해자구출과조직근거지와해를위한도약의발판이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지난달23일발족한'국제공조협의체'를기반으로한다.협의체는한국과인터폴,아세아나폴,그리고미국,태국,필리핀등아시아·태평양9개국이참여해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한다자협력체로출범했다.경찰청은이를바탕으로정보공유체계,공조수사틀,피해자송환및보호시스템구축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이재영국제협력관은비전선포연설에서"전세계각지에서기승을부리는스캠단지는이제인간을수단으로전락시키는범죄의온상이되고있으며,이는더이상특정지역의문제가아닌국제사회의공동대응이필요한글로벌치안위기"라고진단했다.이어"한국은국제공조협의체출범을제안했고,우리의비전은공정성,연속성,지속가능성,연결성이라는네가지가치에기반하고있다"며"협의체는매년의장국을순환하며운영하고,전임-현임-차기의장국이공동운영을통해리더십의연속성을확보하게된다"고설명했다.경찰청은회원국간원활한정보교류와공조수사를지원할상설사무국도운영할계획이다.이협의체는향후각국의'안티스캠센터'설치를촉진하고,상호정보공유및합동대응을통해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전략이다.또이협력관은"2주뒤모로코에서열리는인터폴총회에서,협의체를인터폴시스템과제도적으로연결하기위한새로운결의안을상정할예정"이라며"이는브레이킹체인스작전을통해형성된지역협력을전세계경찰간공식협력플랫폼으로확장하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박재석국제공조담당관은브레이킹체인스작전의4대핵심목표로▲스캠단지물리적거점무력화▲피해자식별및구출·보호▲범죄수익차단▲도피사범추적을통한풍선효과차단을제시했다.박담당관은"지난10월인터폴은대한민국경찰과함께베트남-캄보디아국경지역에서합동작전을실시했으며,이달중아세안주요국경지역에서도추가작전을계획하고있다"며"브레이킹체인스와국제공조협의체를통해협력의불꽃이꺼지지않도록튼튼한기반을만들고,하나의네트워크로범죄사슬을끊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번회의에서는각국이선정한조직범죄사건24건과관련단서75건에대한정보교환도이뤄졌으며,증거가확보된8건에대해서는피의자검거와피해자구출을위한실질적공조방안이논의됐다.특히경찰청은풍선효과방지를위해대한민국이인터폴에펀딩하고있는도피사범추적작전(인프라-시프,INFRA-SEAF)과연계해합동대응을추진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체육현안보고를하고있다.정부가공연·스포츠분야암표근절을위해수익금의10배가넘는과징금을부과하고,신고포상제도새로도입하기로했습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11일국무회의에서암표로얻은이익보다훨씬큰과징금을부과하고암표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내용을골자로한'공연·스포츠분야암표근절방안'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습니다.최장관은"암표는일반팬들과창작자를비롯해시장전체의질서를무너뜨리고모두에게큰피해를주기때문에반드시막아야한다"며"(암표판매자가)부정적으로취득한이득보다훨씬큰과징금을부과해서(범죄수익금보다)더큰경제적손실을감내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연·스포츠분야암표행위를금지하는현행공연법과국민체육진흥법은암표판매자에대한형벌조항과과태료부과조항만을규정하고있는데,금전적제재효과가큰과징금조항도신설하겠다는취지입니다.과징금은별도의재판절차가필요한형사처벌과구체적인법령위반행위가입증돼야하는과태료에비해상대적으로간소한절차인행정처분으로부과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과징금규모는암표수익금대비최소10배이상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최장관은"과징금은판매총액의10배에서30배까지최상한을얼마로정하든지개정해달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취지에맞는)과징금을도입하겠다"고답변했습니다.암표행위의실효적단속을위해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도입하기로했습니다.최장관은"암표판매행위를신고하면그액수의몇배이상인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강구하겠다"며"이번조치로암표판매행위가더내밀하게음성화될경우를대비해단속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보고했습니다.최장관은매크로프로그램티케팅을활용한암표행위에대해서만금지한현행법을개정해웃돈을받고티켓을판매하는행위전체를단속대상으로삼는방안도이날국무회의에서보고했습니다.이는현행법이모두매크로를이용한암표행위만을처벌과단속대상으로삼고있어,그외암표행위에대한처벌과단속은사실상'사각지대'에있다는지적에따른조치입니다.최장관은또개별법에흩어져있는단속규정을하나로묶어암표를일관되고신속하게관리하는통합법안을마련한다는방안도대통령에게보고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졸음운전추정사고로사망…동료기사들"새벽배송기사몸갈리게일해"사고현장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올해2월제주에서도쿠팡새벽배송이시작된가운데10개월만에30대배송기사가교통사고로사망했다.이남성은캠프와배송지를오가는'다회전'배송을하다졸음운전사고를낸것으로추정된다.동료기사는"기사를연료로갈아넣는죽음의배송이이뤄지고있다"고꼬집는다.새벽시간'다회전'배송하다사고로사망11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쿠팡새벽배송노동자30대남성A씨가지난10일오전2시16분쯤제주시오라2동사거리에서1톤탑차를몰다통신주를들이받았다.사고충격으로차량앞부분이완전히부서졌다.A씨가운전석에끼어소방구조대는유압장비를이용해구조해야했다.크게다친A씨는도내한종합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고발생12시간여만인오후3시10분쯤사망판정을받았다.사망원인은복부파열로나왔다.경찰관계자는"A씨가음주상태도아니었고,새벽시간배송일을했기때문에졸음운전으로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A씨는제주시쿠팡1캠프에서'야간조'로아라동지역새벽배송을담당했다.A씨는쿠팡에서일하지만쿠팡노동자는아니다.쿠팡배송은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맡고있다.CLS가직접고용한배송기사도있지만A씨는CLS와계약한대리점소속기사로알려졌다.사고현장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특히A씨는쿠팡1캠프(물류창고)에들어가물건을직접분류한뒤싣고나오는다회전배송을하다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동료기사들은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사고시간대를보면새벽2시쯤이다.그때가1회차배송을마치고캠프로돌아가서다시물건을싣는시간"이라고했다.실제로사고가난사거리에서쿠팡1캠프까지1.6㎞로,차로는3분거리다.야간배송기사는보통오후9시부터다음날오전7시까지일하는데다회전배송에다신선신품배송(로켓프레시),프레시백(신선제품담은다회용박스)수거등업무로몸이남아나질않는다고기사들은토로한다.제주쿠팡배송기사A씨는"하루에배송해야하는택배만평균적으로300개가넘는다.직접물건을분류해서실어야하고또당일배송해야하기때문에시간을지키지못하면페널티를받는다.프레시백까지다시찾아와야해서배송기사를연료로갈아넣는수준"이라고말했다.택배노조"사회적타살,더는방관말아야"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이날성명서를통해"쿠팡새벽배송노동자들의특성상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근무는이미생명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렀다.쿠팡은반복되는노동자사망사건에도책임을개인건강문제로돌리며근본적인개선을외면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이번제주쿠팡노동자의죽음또한단순한사고가아니라과로와구조적위험이만든사회적타살이다.정부와고용노동부,제주도역시죽음을방관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단체는"노동자의생명과안전은기업의이윤보다우선돼야한다.노동자는기계가아니다.더는빠른배송명목으로노동자목숨이희생되는일을용납할수없다.또다른노동자가희생되기전에죽음의구조를멈춰라.모든노동자에게안전하게일할권리를보장하라"고촉구했다.제주쿠팡1캠프.고상현기자이밖에택배노조는△쿠팡측의사망사건경위즉각공개와책임있는조치△새벽배송노동자근무실태등전면적인산업재해조사실시△특별근로감독즉시시행등을요구했다.쿠팡새벽배송기사들이과로등의이유로연이어세상을떠나고있다.지난해5월쿠팡새벽배송기사로일하던고정슬기씨가주73시간넘게야간근무를하다과로로숨져산업재해로인정받았다.지난해7월에는50대기사가주60시간넘게새벽배송일을하다사망하기도했다.급기야최근'밤12시부터새벽5시까지'새벽배송제한이필요하다는제안이나온다.노동자건강권보호에맞서소비자생활편의를해치는과도한규제등찬반논란이일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선포계획알고도국회보고안해…정치관여·위증혐의도이르면오늘밤심사결과…법원판단때까지서울구치소대기조태용전국정원장,구속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가정보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등의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직무유기및국정원법위반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여부를가를법원의심사가11일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10분께부터조전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구속수사필요성을심리했다.심사는휴식시간을포함해4시간가량진행됐고오후2시5분께끝났다.조전원장은서울구치소로이동해법원의판단을기다린다.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오후늦게나올전망이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7일조전원장에대해정치관여금지의국정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전비상계엄선포계획을알았음에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계엄선포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또한국회에알리지않았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이처럼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미리알았음에도,국회에즉시보고해야하는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국정원법15조에따르면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및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전원장은계엄당시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고,자신의동선이담긴영상은더불어민주당측에제공하지않아국정원법상명시된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영향을미치려는국민의힘측의도를알면서CCTV를제공하고,본인동선CCTV를제출하라는민주당요구는'국가안보'를이유로거절한것이정치관여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허위증언을하고,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등에허위답변서를제출한혐의도영장에기재됐다.조전원장은앞서증언과답변서등을통해계엄선포이전용산대통령실에서포고령등계엄관련문건을보지못했고,다른국무위원들이문건을받는것도못봤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후공개된대통령집무실CCTV에는국무위원들이포고령등으로추정되는문건을받아보고,조전원장이집무실을나가면서종이를양복주머니에접어넣는모습이포착됐다.조전원장은작년3월'삼청동안가회동'참석멤버로,국회와헌재에증인으로출석해윤전대통령이안가회동당시'비상한조치'를언급한적없다고증언했으나특검팀은이역시허위라고판단했다.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했다는혐의(증거인멸)도구속영장혐의에포함됐다.홍전차장이윤전대통령과통화내역을공개한이후조전원장과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간통화가이뤄졌고,이후비화폰기록이삭제됐다.조태용전국정원장,구속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가정보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등의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심사에482쪽분량의의견서와151장의PPT를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장우성특별검사보와국원부장검사등6명을투입해혐의및구속필요성소명에총력을기울였다.조전원장은이날영장심사에서도혐의전반을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공안관련주요부서를거친검찰출신최기식변호사가동행했다.그는이번사건과관련해재판부에직접소회를밝히면서"대통령을모시면서주미대사도하고,국가안보실장도하고,국정원장도했는데잘보필하지못해이런상황에이르게된것에대해송구하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수사가막바지에다다른가운데이날조전원장구속심사결과가남은'내란수사'의속도나방향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검찰이'연어회술파티회유의혹'관련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부에"증인숫자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소송지휘를따르기곤란하다"고밝혔습니다.오늘(11일)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혐의등사건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은“형사소송법대원칙에따라검찰에게충분한입증책임을부여해달라”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검찰은“피고인이2023년5월18일전날인17일에술마신부분이있다고주장해서정확한설명을요구했으나대답을못하다가마지못해2023년5월에서6월사이검사실에서술을마셨다고했는데기본적으로검사실에서음주했다고주장하는것은피고인이고이사실이부존재한다는것은검찰”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검사는음주사실이있다고주장하는피고인이음주시일을특정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음주일시에대해조목조목반박할필요가있다”며“공판활동을하는검사입장에서는배심원들에게공소사실과관련한증인들을대면시키고증언을청취하게해직접심리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했습니다.당시수원지검수사검사인박상용검사와설주완변호사를비롯한피고인의수사변론을담당한변호사2명,쌍방울관계자1명,2023년5월부터6월까지피고인이출정할당시계호한교도관전체인원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검찰측은밝혔습니다.이에오기두변호사는“피고인측은효율적인배심재판을위해대부분증거에협조하고있는데검찰이오늘신청한증인들을보면실질적으로배심재판을취소해달라는핑계라고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많은증인을불러배심원앞에서증거조사를하겠다는것은재판하겠다는것이아니고헌법과형사소송법이규정한수사와공판절차의분리에반하는증거신청”이라며검찰의증인신청을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구했습니다.재판부는검찰과피고인의증인채택관련주장에대해“차후기일에서결정하도록하겠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앞선공판준비기일에서효율적인국민참여재판진행을위해혐의당증인수를검찰측2명,피고인측1명으로제한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재판부는‘연어술파티’의혹에대한일자가특정안될경우특정이안된상태로라도진행하겠다는방침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12월15일부터5일간진행예정입니다.다음기일은이달25일로정식공판절차로진행됩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mbn#mbnnews#이화영#쌍방울#대북#송금#검찰#연어#술#술파티#회유#증인#배심<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붕괴울산화력5호기에아직4명매몰…전문구조인력투입준비5호기양옆4·6호기해체로안전확보해24시간구조체제가동울산화력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가운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2025.11.11[공동취재][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허광무기자=단5초.매몰자구조와수색을방해했던거대한2개의철재타워는'쾅'하는굉음과함께눈앞에서순식간에주저앉았다.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6일째인11일낮12시사고현장에서는보일러타워4호기와6호기해체를위해발파가이뤄졌다.4·6호기는지난6일무너지며작업자들을삼킨5호기의잔해옆에버티고서있었다.각각가로25ｍ,세로15.5ｍ,높이63ｍ규모의4·6호기는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정도로위태로운상태로,5호기매몰자4명을수색·구조하는데큰위험요인이었다.5호기처럼'사전취약화작업'(철거때목표한방향으로쉽게무너지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것)이상당히진행돼있어구조적안정성이떨어진데다5호기붕괴에따른충격도적잖이받았을것이기때문이다.5호기잔해의2차붕괴뿐아니라4·6호기마저무너질수있는여건에서중장비를동원해철구조물을들어내며인력을내부에투입하는방식의수색·구조작업이어려워졌다.구조대원들이빽빽하게얽힌철구조물을손으로헤치며내부로파고들어가는방법이유일했다.그러나사람의힘으로철재덩어리들을뚫기어렵고,소방대원들의안전도크게위협받는상황이었다.지난8일오후에는5호기에서붕괴위험을알리는센서가작동해구조·수색인력이곧바로철수했다.발파연기로가득한울산화력보일러타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중앙사고수습본부는매몰된4명을신속히구조해야한다는판단에4·6호기발파를전격적으로결정했다.매몰자가족들도제한적인구조·수색성과를막연하게기다리기보다는원활한구조활동을위해조속한발파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다.발파작업에대한우려도적지않았다.발파가한번에성공하지못하거나,타워가의도한방향으로넘어지지않는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발파가성공하더라도5호기잔해에충격을줄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했다.발파되는보일러타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매몰자가족들은이날발파지점에서300ｍ이상떨어진울산화력발전소정문쪽에서발파모습을초조하게지켜본것으로전해졌다.외견상발파는큰문제없이마무리된것으로보인다.4개의타워기둥중2개에지면기준1ｍ와12ｍ에각각폭약을설치해기둥이부러지면서한쪽으로넘어지는방식을택했는데,5호기잔해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목표한방향으로넘어진모습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발파작업,5호기전후상태비교,진입로확보가능여부등에대해전문가진단중"이라며"이후소방당국의안전하고신속한구조를위해현장에장비등을설치하고구조작업에착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5호기잔해상부구조물이내려앉지않도록크레인등으로고정한뒤,철구조물을해체해가며매몰자들에게접근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현재매몰자2명은5호기잔해안쪽으로4∼5ｍ떨어진지점에있는것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이들을먼저꺼낸뒤이들이있던지점을중심으로나머지2명의위치를찾는다는방침이다.매몰사고시인명구조의'골든타임'으로일컫는72시간은이미지났지만,아직현장에는두손을맞잡고기적생환을염원하는이들이적지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총리까지나선종묘주변세운상가고층재개발반대입장에강하게반발"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아냐⋯재개발로녹지공간조성하면종묘더빛나"[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세운4구역을두고토지주와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사이갈등이첨예하게이어지는가운데토지주들이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며강하게반발했다.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서울종로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유산청과문화체육관광부의대법원판결수용을요구하는현수막을들고있다.2025.11.11[사진=이수현기자]세운4구역토지주들은11일서울종로구에서연기자회견에서"국가유산청등의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단호하게손해배상및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세운4구역은이미문화재심의대상에서제외됐고종묘정전에서600ｍ이상떨어져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500ｍ이내)에해당하지않음에도국가유산청등은유네스코세계유산보호를가하게매목적으로외치며세계유산지정이해지될것이라고협박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세운4구역재개발로대규모녹지공간(폭90m길이1000m)이종묘와남산을연결하게돼오히려종묘가더욱빛나게될것이므로,국가유산청장의세계문화유산등재취소가능성발언은협박이며맹목적인유네스코사대주의에지나지않는다"고덧붙였다.토지주들은영국런던타워를예시로들기도했다.토지주들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었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약400~500m지점에재개발이이루어져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140m)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들이건축됐다"고설명했다.이들은"영국윌리엄왕정의상징인런던의유서깊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400∼500ｍ지점에재개발이이뤄졌다"면서"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인데재개발이완료되자세계적인명소가됐다"고했다.그러면서"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결정문에따르면종묘정전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게된것은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전통제례와왕실사당의독특한건축양식에방점이있는것이지주변의낙후된환경을유지하는데방점이있는것이아니다"라며"세운4구역은종묘정전에서바라보면잘보이지도않는측면에위치하고있는데도규제를20년넘게강제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4구역높이계획변경을뼈대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대법원에서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기한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서울시의회승소판결을내리기도했다.하지만여전히세운4구개발에따른갈등이이어지고있다.지난7일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종묘정전상월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종묘는조선왕실의위패가모셔진신성한유산이며우리나라유네스코세계유산1호의상징적가치를가진곳"이라며개발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기도했다.동시에"'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등관련법령을개정하고,필요할경우새법령제정도추진하겠다고대응을예고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또한지난6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서울시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간에39층,40층을올린다고변경고시를냈다"면서"(종묘세계유산지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하는세운구역고층재개발을겨냥해"근시안적단견이될수있다"면서"서울시의초고층계획이종묘의세계문화유산지정이해지될정도로위협적이라는심각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했다.이에대해세운4구역토지주들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국가유산청장은세운4구역에40층초고층건물이들어선다고사실을왜곡했다"면서"토지주들은5000억원의손실을감수하고전면부에는19층,20층으로건축물높이를대폭낮춰계획했다"고반박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상승믿음,합리적기대벗어나집값떨어져도결국오를것으로전망금리인하에따른성장제고효과하락“일관성있는거시건전성정책강화필요”뉴스1[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한국의부동산시장이합리적기대에서벗어난상태라고진단했다.집값이내릴때조차막연한집값상승기대가강하게자리잡으면서기준금리를인하하더라도경제성장률제고효과보다집값자극우려만심화되고있다는지적이다.한은은11일윤진운·이정혁조사역이펴낸'진단적기대를반영한주택시장동태확률일반균형(DSGE)모형구축및시사점'보고서에서국내주택시장참가자들의집값상승기대감이‘합리적인수준’을벗어났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진이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자료를이용해국내주택시장참가자들의기대형성방식을검증한결과주택가격이상승국면에서하락국면으로전환되는시기에도경제주체들은미래주택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라는기대를상당기간유지하는것으로분석됐다.한은은이같은집값상승기대에'합리적기대'보다‘진단적기대’가작용했다고평가했다.진단적기대는경제주체들이주택가격상승과관련한과거또는최근의뉴스정보나기억을선택적으로회상해경제여건변화와무관하게미래에도주택가격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편향된기대를형성하는현상이다.연구진은“지난해하반기이후국내경제의성장세가부진했지만서울아파트를중심으로수도권주택가격이높은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며“주택수요는경기상황보다미래주택가격에대한경제주체의심리에상당한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실제진단적기대가과도하게형성되면서통화정책효과는경기부양효과보다부동산부문에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모형분석결과진단적기대상황에서기준금리를0.25%p인하할경우2년이지난뒤집값은합리적기대상황보다56%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등은8~10%낮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진은“경제주체들간에주택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라는기대가강하게형성된상황에서중앙은행이통화정책을완화적으로운용할경우성장제고효과는약화되는반면,주택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면서금융안정리스크가증대될수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진단적기대의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해서는경제주체들이과도한주택가격상승기대를갖지않도록관련대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야한다"며"주택가격상승세가지속되는상황에서경기부진에대응한통화정책완화시에는거시건전성정책이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은행제공[email protected]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趙,"대통령잘보필못해이런상황이르게돼국민께너무송구"특검,428쪽의견서·151장PPT준비…구속필요성강조12·3비상계엄사태에연루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다.2025.11.11/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장호서한샘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연루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여부를가릴심문이3시간55분만에종료됐다.박정호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1일오전10시10분부터오후2시5분까지국가정보원법위반등혐의를받는조전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특검측에서는장우성특별검사보와국원부장검사등총7명이심사에참여했다.428쪽의의견서와151장의PPT를준비해구속필요성을적극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조전원장은심사에서직접발언기회를얻어"대통령모시면서주미대사도,안보실장도,국정원장도했는데잘보필하지못해이런상황에이르게돼국민께너무송구하다"고소회를밝혔다고한다.조전원장은심문이종료된후'오늘혐의를다부인한게맞느냐','CC(폐쇄회로)TV영상본인부분은왜제공안한것이냐','위증혐의도부인하는것이냐'고묻는기자들질문에"다음번에(이야기)하겠다.다진술했다"라고말한뒤법원을떠났다.조전원장은영장실질심사결과가나올때까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한다.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앞서조전원장은이날오전9시36분쯤심사에참석하기위해남색정장에목도리차림으로법원에도착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계획을듣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윤석열전대통령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통화내용을알렸는데도보고하지않은이유가있나','민주당에서요구한폐쇄회로(CC)TV영상은왜제공하지않았나','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허위증언을인정하나','비상대권이라는말을왜들은적없다고했나'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았다.영장심사에임하는소회를말해달라는질문에는"영장실질심사에성실히임하겠다.감사하다"고짧게답한채법정으로향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위반,국회증언감정법위반,직무유기,증거인멸,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를받는다.조전원장은계엄선포전인지난해12월3일오후9시쯤윤석열전대통령호출을받고대통령집무실에모여비상계엄선포계획을먼저들은인물중한명이다.그는비상계엄선포사실을사전에알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법에서규정한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은형법상직무유기혐의를받는다.계엄선포당일홍전차장의국정원청사내행적이담긴CCTV영상을당시여당인국민의힘에만제공하고더불어민주당에는주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혐의도있다.또조전원장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을나서며문건을들고있는장면이CCTV에포착됐는데,헌재와국회에나와"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지시나문건을받은바없다"고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국회와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내놓은증언뿐만아니라국회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등에제출한답변서등도허위라고보고있다.이밖에계엄이후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한혐의(증거인멸)도받고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15일과17일,이달4일조전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뒤7일구속영장을청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상계엄선포후합수부검사파견·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등지시한혐의'민주당입법독재'문건·'3천600명수용가능'보고확인…주후반영장심사"범죄사실추가…기각후尹과의관계·위법성인식·계엄협조등소명주안"박성재전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다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신병확보에나섰다.특검팀은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11일밝혔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및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등을지시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달9일박전장관에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박전장관의위법성인식정도나박전장관이취한조치의위법성등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특검팀은이후박전장관을재소환하는한편휴대전화도재차압수수색했다.계엄직후박전장관이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를소환조사하고,구치소수용여력확보를지시한의혹과관련해법무부도추가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영장기각후압수수색으로확보한증거등을통해확인한사실을바탕으로범죄사실을일부추가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앞선구속영장기각당시법원에서의문을제기했던부분에이견이없을정도로증거를확보하기위해노력했다"며그과정에서"의미있는자료를상당수확보했고,이를토대로범죄사실을새롭게추가했다"고밝혔다.이어"비상계엄선포및해제시기외에도그앞뒤로박전장관과윤전대통령의관계를짐작할수있는,그래서위법성인식이나(계엄에)협조하려는부분이소명될수있도록하는데주안을뒀다"고부연했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체적으로는특검팀은박전장관등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권한남용문건관련'이라는제목의파일을복원해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계엄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텔레그램을통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전달받은뒤삭제했던것으로확인됐다.문건작성자는검찰과소속검사로파악됐다.해당문건에는더불어민주당의입법권남용및탄핵소추권남용,예산심의권남용등을지적하면서국회가'입법독재'를통해권한을남용하고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전달받은직후'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했다.박전장관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완규전법제처장등이참석한자리였다.특검팀은법무부검찰과가박전장관의지시를받아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문건을작성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이를추가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안가회동'이계엄사후대책을모의하기위한것으로의심되는만큼,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교정본부직원들이박전장관의'수용여력점검'지시에따라각종문건을작성한정황도추가로파악됐다.특검팀은최근수사과정에서신용해당시교정본부장이박전장관지시를받아법무부에수도권구치소수용여력현황을점검하도록하고,'약3천600명을수용할수있다'는내용을보고받은사실을확인했다.신전본부장은이를휴대전화로촬영해12월4일새벽박전장관에게전송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구치소현장직원이수용거실현황을정리해문건형태로상부에보고한정황도포착됐다.특검팀은이역시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추가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당시회의에서내린지시는비상계엄선포에따른원론적인대응방안을검토하라는취지였을뿐,불법적인내용은없었다고주장해왔다.특검팀은그러나법무부각실·국에서실제로작성된문건들이확인된만큼,단순한검토수준을넘어계엄에동조하기위해필요한조치들을이행하려한것으로보고영장을재청구했다.박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이번주후반께열릴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특검이오늘(11일)오전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구속영장을재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규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에나와있습니다.내란특검은오늘오전,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다시청구했습니다.지난달15일영장이기각된지27일만인데요.앞서법원은위법성인식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박전장관에대한영장을기각했습니다.특검은법무부추가압수수색등을통해확보한증거를토대로박전장관에대한영장을재청구했다고설명했습니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당시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검토하고교정시설수용여력을점검하는등윤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습니다.박전장관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이번주중으로열릴것으로보입니다.[앵커]내란특검이청구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도열리고있죠.[기자]네.법원은오늘(11일)오전10시10분부터조태용전국정원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앞서조전원장은오전9시반쯤법원에출석했는데요.직접보시겠습니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구속심사에임하는소회한번말씀해주시죠.)영장실질심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만"비상계엄계획을듣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등을묻는질문에는아무답도하지않았습니다.앞서특검은국정원법위반과직무유기등7가지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조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알고있었음에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고봤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비상대권을들은적없다"는취지로말해위증을했다고도판단했습니다.또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해정치관여금지를위반했다고설명했습니다.오늘심문에는장우성특검보와부장검사6명이참여하는데요.특검은의견서480쪽과PPT150장을통해구속필요성을강조할계획입니다.[앵커]오늘윤석열전대통령의해병특검소환조사도진행중인데,관련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네.해병특검은오늘오전10시부터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중입니다.직권남용과범인도피혐의피의자신분인데요.앞서윤전대통령은오전9시50분쯤지하를통해특검사무실에출석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의요청에따라비공개로소환을진행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진않다며,수사외압의혹을우선적으로조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현장연결장지훈]#중앙지법#영장실질심사#내란특검#김건희특검#김진우#최은순#조태용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날외추가증거발견…위법성인식현출에주안점""조태용구속심문치열공방예상…황교안압색집행고려중"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3일구속영장기각이후첫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내란특검에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직후'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지시'와'구치소수용공간확인''출국금지팀호출'등을지시한혐의를받고있다./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재민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1일내란가담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한달여만에재청구했다.특검팀은추가압수수색으로증거를발견,이를기반으로박전장관의신병확보에대한법원판단을받겠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이날공지를통해"금일오전11시50분쯤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영장기각후추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등을통해확인한사실등을바탕으로범죄사실을일부추가했다"고강조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9일박전장관에게증거인멸등을이유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달15일'위법성인식'에다툴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이에특검팀은지난달23일박전장관을추가조사하고휴대전화에대한추가압수수색과함께박전장관이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에대한소환조사,법무부추가압수수색등을진행하는등박전장관이계엄위법성을인식하게된경위에대한보강수사에주력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구속영장기각후압수수색영장을추가로청구해수집한자료중상당수의미있는내용이있었다"며"이를기존범죄사실에추가했다"고했다.또"제출된증거외에좀더현출할수있는부분을고려하기위해계엄당시뿐아니라계엄앞뒤에박전장관과윤석열전대통령간관계를짐작할수있는부분의현출에주안을뒀다"며"추가압수수색을통해생각지못한증거가발견돼서이를기반으로범죄사실을추가했다"고강조했다.박특검보는"관례상영장재청구때재발부율이높진않지만최선을다해법원에서의문을제기할부분이없을정도로증거확보에노력했다"며"그과정에서추가발견된범죄사실도있어지연된측면이있지만혐의를보강하는측면도있다.기존범죄사실이더부각될수있도록해서법원의판단을받을것"이라고했다.박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소집한국무회의에참석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막지않고가담했다는의혹을받는다.구체적으로계엄선포이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해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검사파견검토를지시하고,정치인등주요체포대상자들의출국금지를위해출입국업무담당자들을현장에대기하도록지시했다는혐의를받는다.또한교정책임자인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게계엄이후정치인과포고령위반자등을체포해수용할목적으로수용여력을점검하고공간확보를지시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박전장관외추가신병확보여부에대해서도단언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추가로조사하는범죄가있어지금단계에서신병확보할사람이없다고단언하기어렵다"며"어느정도마무리되는수순이긴하지만이번영장청구가마지막이라말하긴어려울것"이라고했다.특검팀은박전장관의구치소수용공간확인의혹과관련해세차례조사를마친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대한신병확보가능성도열어뒀다.박특검보는"신전본부장도입건됐고박전장관의영장청구와무관하게수사팀에서검토하는것으로안다"며"현단계에서신병에대해고려하지않는다는것은아닌것으로안다"고했다.특검팀은이날진행중인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관련해선"의견서가482페이지에이르러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고했다.특검팀은두차례불발된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추가압수수색과관련해선"집행과정중불필요한소란등을최소화하는게필요해집행시기와방법을고려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