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등당국비판에"20년지연에모두고통""매달금융비용20억원넘어…HIA절차받을이유없어"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오후서울종로구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오현주기자=서울종묘인근세운4구역고층빌딩건설을둘러싸고서울시와중앙정부가충돌하는가운데,세운4구역토지주들이정부와여권의반대가"내년지방선거를위한포석"이라고비판했다.김종길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위원장은11일오후세운상가앞에서토지주100여명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재개발사업이20년간지연되면서모두가고통을받았으며,그간돌아가신분만100명에달한다"고말했다."누적채무7250억원…매달금융비용20억원"세운4구역은2004년정비구역으로지정됐지만,경관보존·수익성·사업계획변경등으로인해20년가까이착공이지연됐다.토지주들은정부가재개발을막을경우법적대응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정인숙상근위원은"국가유산청등이재개발추진을불가능하게한다면손해배상과직권남용등민형사상책임을물을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국가유산청의반복되는인허가횡포로2006년부터개발을추진해왔지만착공조차하지못한채누적채무가7250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또정위원은"세운4구역은2006년서울시를믿고사업을시작했고,2009년에는세입자를모두이주시켜월세수입도없는상태"라며"사업이지연되면서생활비를대출로충당하고있으며,매월금융비용이20억원을넘는다.2023년3월이후누적금융비용만600억원이상발생했다"고설명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아냐…더이상기다릴수없어"세계유산영향평가절차(HIA)를받아야한다는여권의주장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주경상상임자문위원은"세운4구역은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밖에있어받아야할이유가없다"며"설령평가를받게되더라도평가기간이최소몇년이걸려20년간지체된사업이더욱지연될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우리는3년전에이미철거를마쳤으며지금한계에와있어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덧붙였다."세운4구역재개발되면종묘더욱빛날것"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오후서울종로구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토지주들은재개발이종묘의경관을해치는것이아니라오히려부각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정위원은"재개발로폭90m,길이1,000m의대규모녹지공간이조성돼종묘와남산을연결하게된다"며"세운4구역이재개발되면종묘가더욱빛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세운4구역재개발이세계문화유산등재를해지시킨다는주장은맹목적억측이자협박"이라며"영국런던타워의경우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뒤에도400~500m거리에서재개발이진행됐다.세운4구역보다2~3배높은건물이들어섰지만오히려세계적명소가됐다"고덧붙였다."정치적쟁점화말라…높이규제납득어려워"정위원은"정부는우리4구역주민들의땅을정치적쟁점으로삼지말라"며"국가유산청장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생존이걸린세운4구역을정치적싸움터로만들지말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세운4구역은주시야각60도밖에있어종묘에서잘보이지않는다"며"유독세운4구역만을타깃으로삼아20년넘게높이규제를강제하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했다.한편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4구역건물높이제한을기존71.9m에서141.9m로완화하는재정비계획결정을고시했다.이에대해문화재당국은종묘경관훼손가능성을우려하며서울시와연일공방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정부,'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발표…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근절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합동종합대책수립사진공동취재단앞으로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이신속히출동하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하게된다.위급상황에서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호신용경보기등안전용품이17개시도에배포된다.정부는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를근절을위해이같은내용을담은'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을11일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8월서울서대문구초등학생약취·유인미수사건이후전국에유사사건이잇따라발생하면서,커지고있는국민불안을불식시키기위해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합동으로마련됐다.우선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이신속히출동해검거하고,보호지원까지이어지도록체계를정비하며,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한다.정부는아동관련범죄신고는'코드1'이상으로접수하고,최인접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동시출동하는등총력대응할방침이다.사건이코드1이상으로접수되면임의현장종결할수없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주재의합동심의위원회를거쳐종결해야한다.모르는사람에의한어린이약취·유인사건은구속영장을적극신청하고,CCTV영상분석·디지털증거분석(디지털포렌식)등을활용해고의성을철저히입증한다.사안에따라아동복지법상정서적아동학대까지도적극적용하는등엄정한수사하기로했다.범죄자신상공개확대…법정형상향·양형기준강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1일정부서울청사에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에대하여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경미한처벌이어린이약취·유인범죄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주요원인으로보고,사건이중대한경우범죄자의신상공개확대는물론,법정형상향,양형기준강화등을위한입법논의를적극지원해범죄억지력을높일방침이다.형법상미성년자약취·유인은징역10년이하로상한만규정돼있어죄질에비해법정형이낮고,양형기준역시높지않다.어린이와일반국민을대상으로예방교육및인식개선강화에도나선다.어린이대상약취·유인예방교육을모의상황역할극등체험중심으로강화해실제상황에서의대응력을강화한다.일반국민을대상으로약취·유인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신고를독려하기위한캠페인을전개하고,실종예방수칙도적극홍보한다.행안부,호신용경보기3500개등지자체에배포행정안전부는간편한조작으로120㏈(데시벨)경고음을울리는호신용경보기3500대등안전물품을새마을금고,유한킴벌리등10여개민간기업과협업해전국지방자치단체에배포한다.각지자체에서도관련예산을확보해어린이들에게호신용품을추가제공할계획이다.또경찰,지방정부,교육청등이협업해통학로범죄취약요소를집중점검하고,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적극추진한다.위기상황감지에빈틈이없도록아동보호구역지정및CCTV설치를늘리고,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을확대해안전사각지대를최소화한다.이는지역별학교주변CCTV설치편차가크고,CCTV관제시에도육안관찰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안전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아울러맞벌이가정증가등으로보호자없이홀로귀가하는어린이가늘면서돌봄공백에따른범죄발생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아동안전지킴이를확충하고,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등학생보호인력을활용해학교내·외민관협력순찰도강화한다.저학년중심으로운영중인'학생안심등하교알림서비스',워킹스쿨버스와같은학생안심귀가시책등도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전국적으로확대운영한다.학생의등하교상황을앱등을활용해보호자에게실시간알리는'학생안심등하교알림서비스'는현재경북·경남등일부지역에서실시중이다.워킹스쿨버스는미리여러개의버스노선을정하고,하교지도인력이귀가방향이같은해당노선이용학생과함께이동하며안심귀가를지원하는것으로,현재일부학교에서저학년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다.앞서,경찰청은경찰관5만5천여명을동원해하교시간대학교및통학로순찰을강화하고,학교전담경찰관을통한교육을실시하는등범죄예방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정부는안전·치안·교육·복지전분야를아우르는'어린이안전범부처협업체계'를새롭게구축하고,이번에마련한추진과제를차질없이이행할예정이다.특히,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의원인을세밀히분석하고,구조적·근본적개선을통해어린이가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확립할계획이다.가족간범죄를제외한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은지난2023년190건,지난해157건,올들어지난달말까지187건이발생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어린이약취·유인범죄에무관용원칙으로엄정대응하겠다"며"아이들이안전하고행복하게다닐수있는든든한등하굣길을만드는데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만석,오늘하루연가사용…거취고심하는듯내부논의에서'용퇴'관련"하루이틀시간달라"노대행,이틀전"법무부의견참고해항소포기""서울중앙지검장협의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포기를둘러싸고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책임을져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노대행은오늘연가를내고용퇴할지고심에들어갔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노대행이조만간거취를표명할가능성이큰것같네요?[기자]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오늘연가를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어제노대행은대검찰청내부논의에서용퇴를결정해달란간부들의요구에하루이틀시간을달라말한것으로파악됐는데요.거취를놓고고심에들어간것으로보입니다.노대행은이틀전,법무부의의견을참고해대장동사건은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이후논란이커지자노대행은어제대검간부들과만나항소포기를결정한경위를설명했는데요.노대행은항소만기당일에법무부측으로부터기다리라는얘기를들었고,이후항소가어렵지않겠느냔취지의의견까지전달받았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대검연구관들에겐용산이나법무부와의관계를고려해야한다고도설명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검찰안에선반발의목소리가계속나오고있죠?[기자]네,대장동사건수사팀과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반영되지않은경위를설명하란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어제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한검사장18명은항소를포기한법리적근거가없다며납득이안된다고입장문을냈는데요.차장검사급인일선지청장8명도경위가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거라고지적했습니다.대검찰청연구관20여명은노대행에게거취표명을포함해합당한책임을다하라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앵커]반면대장동사건수사팀을비판하는목소리도나왔죠?[기자]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은중앙지검누구든징계취소소송을각오하고항소장에서명해제출했으면됐을일이라고봤습니다.검찰이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지금같은반응이있었다면얼마나좋았을까싶어아쉽고안타깝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이번항소포기로대장동사건의수천억범죄수익을환수할수있느냐에대해서도입장이나뉘고있는데요.한동안논란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김민경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특검,내란에관한형사처벌만해""행정적책임·인사조치사안도있어…독자조사"김총리"내란재판·수사장기화…극복지지부진"헌법존중정부혁신TF제안…공직자계엄협조조사[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11일)국무회의에서12·3비상계엄에대한특검수사외에독자적인공직자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김민석총리는총리실주도로,계엄에관여한공직자들을조사하는정부차원의'테스크포스'를구성하기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국무회의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12·3비상계엄문제를다시꺼내들었습니다.특검에서관련수사를하고있지만,이는내란에대해'형사처벌'을하는거라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행정적책임이나인사조치를할사안도있다며특검에의존하지말고독자적으로조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계엄관여정도에따라공직사회전반의책임소재를가리겠단건데,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김민석총리가국무회의에서먼저관련보고를진행하면서나왔습니다.김총리는정부의최우선과제중하나가국민주권과민주주의확립인데현재내란재판과수사가장기화해내란극복이지지부진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경찰의국회출입통제와외교부의계엄옹호전문발송등을정부내계엄동조사례를들며공직자들의계엄협조여부를조사하는이른바'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을제안했습니다.내란가담자가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등문제제기도있었다며이런일들이공직사회내부에반목을일으키고국정추진동력을저하시킨단목소리가많다고TF추진배경을설명했습니다.앞서지난6일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비상계엄당시전부처공무원들이모종의역할을한것에대해조사가필요하단지적이나왔는데요.이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관련내용을확인할별도의조직이필요하면발족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는데,닷새만에후속조치가본격화하게됐습니다.[앵커]곧바로총리실에서구체적인TF운영계획도내놨다고요.[기자]네,총리실은우선정부부처를포함한중앙행정기관49곳을대상으로하되,특히많은의혹이제기된12개기관을집중점검하겠다고밝혔습니다.강도높은조사가예상되는기관으로는합참과검경,기획재정부와외교부법무부,국방부등이포함됐습니다.총리실소속총괄TF와함께,열흘내로기관별조사TF를구성해,이중구조로조사에나서기로했습니다.12·3비상계엄6개월전부터탄핵선고시점인4월까지,직접참여하거나협조한행위가조사대상이된다고총리실은설명했습니다.다만동일한행위라하더라도조사에협조한정도에따라징계수위에는차등을두기로했습니다.총리실은공직사회의동요방지를위해단기간에조사를끝내겠다며내년1월말까지기관별결과를보고받고2월중순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연2.7%이상으로올려최근시장금리상승영향반영SC제일銀,최고금리연3%지급저축은행에선연3%금리전멸부동산PF부실등수익창출애로당분간예금금리인상쉽지않아사진=연합뉴스은행들이최근시장금리상승세를반영해예금금리를줄줄이올리고있다.모처럼최고금리가연3%인상품도등장했다.이제는적잖은상품의금리가저축은행평균치보다높아졌다.저축은행들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부실여파로수신금리를올리지못하는상황임을고려하면이같은‘추월현상’이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초호황인주식시장으로시중유동성이대거빨려들어가는상황에서은행권이자금이탈을조금이나마방어할수있을지주목된다.저축銀금리웃도는상품줄이어11일금융권에따르면SC제일은행은최근‘e-그린세이브예금’의최고금리(1년만기)를기존연2.85%에서연3%로올렸다.이정기예금은기본금리가연2.7%인상품으로SC제일은행과거래를튼지31일이지나지않은신규고객이파킹통장인‘SC제일마이백’에서돈을출금해예치하면최고금리를받도록설계됐다.다른은행들도일제히예금금리를높이고있다.전북은행(JB1·2·3정기예금)은연2.8%에서연2.85%로,광주은행(굿스타트예금)은연2.68%에서연2.8%로최고금리를인상했다.국민(최고연2.7%)신한(연2.7%)하나(연2.7%)우리(연2.75%)등4대은행도비슷한시기예금금리를0.05~0.15%포인트올렸다.인터넷은행인케이뱅크(연2.75%)와카카오뱅크(연2.7%)도잇달아금리를올리며연2.7%대수익률을내걸고있다.저축은행평균예금금리(연2.67%)보다높다.1금융권전체예금상품의최고금리(평균연2.64%)로따져도저축은행과불과0.03%포인트낮은정도다.은행들은지난석달간시장금리가오른것을반영해수신금리를올리고있다.지난10일AAA등급은행채금리(1년만기)는연2.798%로올해최저점을찍은8월14일(연2.499%)이후약0.3%포인트상승했다.고강도부동산규제와환율상승으로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약해진것이금리를밀어올린요인으로꼽힌다.한국은행은최근석달연속기준금리를동결했다.연3%대예금금리가사라진저축은행과는대조적이다.현재저축은행예금중가장높은금리는연2.9%다.OK저축은행과조흥저축은행두곳에서만이정도의금리를받을수있다.연2.8%대금리를내건곳도모아(연2.85%)스마트(연2.81%)등19곳에그친다.저축은행들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확대등으로투자위험을최소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이런이유로시장금리상승기에도예금금리를제대로올리지못하는분위기다.수신금리를인상하면지금보다큰리스크를감수해야하는자산에투자해더높은수익률을올려야이익을낼수있어서다.증시호황이부른'머니무브'충격줄이나금융권에선예금금리인상이은행자금이탈속도를늦출수있을지관심을보이고있다.증시호황이이어지면서은행에서주식시장으로자금을옮기는투자자들이급속히증가하는추세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지난10일기준요구불예금잔액은총619조1600억원으로9월말(648조3154억원)이후한달여동안에만29조1554억원급감했다.반면국내증시의투자자예탁금(7일기준85조7221억원)은같은기간13조2747억원불어났다.‘빚투’(빚내투자)규모를나타내는증시신용거래융자잔액(26조2165억원)도2조7237억원늘었다.5대은행의신용대출규모가4분기들어서만1조9807억원증가한것도주식빚투의영향이컸다는의견이많다.은행들이당분간이자마진축소도피할수있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대출금리도동반상승할여지가커져서다.은행들의변동금리형주택담보대출금리를산정하는기준인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지난9월2.52%로전월대비0.03%포인트올랐다.이지수가오른것은1년만이다.코픽스를활용중인국민은행은곧바로이를반영해변동금리형주담대금리(연3.88~5.28%)를기존보다0.03%포인트높였다.주요은행들은고정금리형주담대금리또한최근시장금리상승폭을반영해지속적으로올리고있다.김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전·현대차,TSMC·도요타보다임금↑"…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제안대화하는손경식회장과김지형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왼쪽)이11일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과만나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경영계는일률적인정년연장이경영부담과청년취업난을가중할수있다며'퇴직후재고용'과'임금체계개편'을대안으로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11일'법정정년연장에대한경영계입장'을통해"기존근로관계를종료한후새로운계약을체결해재고용하는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를확대해야청년일자리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고밝혔다.경총은지난4월한국은행보고서를인용하며정년60세의무화이후고령층(55∼59세)근로자가1명늘어날때청년층(23∼27세)근로자는0.4∼1.5명감소했다고강조했다.경총은"법정정년연장시그혜택은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에집중될가능성이큰데청년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도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이라는점을감안하면해당영역에서고령자와청년간일자리경쟁격화로세대간갈등이심화할우려가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정년후재고용에관한특별법'(가칭)을제정해기업의재고용선택권을보장하는한편정부지원방안을폭넓게명시할것을제안했다.회사가필요로하는업무와인원범위에서재고용인원을선발할수있도록재량을주고재고용기업에는인건비지원과세제혜택을확대하는내용이다.이동근경총부회장은이날간담회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포스코등일부업종에서는퇴직후재고용을서서히실시하고있다"며"생산,연구개발을중심으로정착되고있는데정년을65세로올리는것이맞느냐는것"이라고말했다.정년연령과연장시점과관련해절충안을모색할가능성에대해선"이제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그래픽]1960∼1964년생별평균상용근로자현황(서울=연합뉴스)김토일기자=정년이1년연장되면정규직고령자약5만명의은퇴가유예될것으로추산된다.9일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마이크로데이터를통해한국의상용근로자의연령별분포를세부분석한결과,59세에서60세로넘어가는시점에고용자수가평균5.6만명감소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경총은고령자고용방식뿐아니라임금체계개편에대한논의도병행돼야한다고밝혔다.과거정년60세의무화시법제화된의무였던'임금체계개편'은실제현장에선지지부진했다고경총은강조했다.경총은"연공형임금체계에서비롯되는고용자고용부담이막대한만큼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가치와개인의성과에기반한임금체계로개편할수있는실효적조치가고령자고용방식논의에앞서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행법상제아무리합리적인방식의임금체계개편이라도노조가반대할경우조금의변화도끌어내기어렵다"며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를제안했다.근로기준법에따르면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이부회장은"일본은사회적합리성이있는취업규칙개정의경우노사합의절차없이도변경할수있다"면서"우리나라도합리성이인정되는임금체계개편의경우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취업규칙변경절차규정을'의견청취'로가능하도록완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부회장은"삼성전자와TSMC를비교하면삼성전자임금이20％높고현대차도도요타보다높다"면서"지금까지는기업이버티고있지만노동경직성이계속된다면앞으로는버티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등하굣길안전대책발표…서장이직접지휘어린이유인범죄법정형강화…CCTV분석·포렌식등과학수사강화호신용경보기시연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1일정부서울청사에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에대하여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한뒤호신용경보기를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정부가어린이약취·유인범죄대응을강화하기위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이신속히출동하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한다.위급상황에서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호신용경보기등안전용품을17개시도에배포하고체험형교육을실시한다.정부는11일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가합동으로마련한이같은내용의'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을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8월서울서대문구에서발생한초등학생약취·유인미수사건을계기로마련됐다.정부는약취·유인범죄가반복되는원인으로처벌이가볍고고의입증이어렵다는점,사회적인식부족,통학로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등을지적했다.어린이유인행위를단순한장난이나호의로여기는경우고의입증이쉽지않고,추행목적이없는범죄나미수범에대해서는처벌도비교적가볍다는것이다.여기에지역별폐쇄회로(CC)TV설치편차가크고,맞벌이가정증가등으로보호자없이귀가하는어린이가늘면서범죄위험이커지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정부는아동관련범죄신고는'코드1'이상으로접수하고,최인접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동시출동하는등총력대응할방침이다.사건이코드1이상으로접수되면임의현장종결할수없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주재의합동심의위원회를거쳐종결해야한다.모르는사람에의한약취·유인사건에는구속영장을적극신청하고,CCTV영상분석과디지털포렌식등과학수사를통해고의성을철저히입증할계획이다.필요한경우에는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혐의도함께적용할방침이다.형법상미성년자약취·유인의법정형은징역10년이하로규정돼있어죄질에비해법정형이낮다는비판에따라정부는양형기준강화등입법논의도적극지원하기로했다.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법정형을'3년이상의유기징역','1년이상15년이하'로강화하는법안이계류중이다.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를저지른피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한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따라범죄자의성명,나이,거주지,사진등공개도확대할방침이다.안심벨교육받는어린이(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초등학생납치미수와같은아동대상범죄가연이어발생해불안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12일서울광진구양남초등학교에서어린이들이안심벨을누르는교육을받고있다.2025.9.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아울러정부는어린이대상약취·유인범죄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역할극중심의체험형교육을강화하고,관련캠페인을함께진행하기로했다.행안부는또간편한조작으로120㏈(데시벨)경고음을울리는호신용경보기3천500대등안전물품을새마을금고,유한킴벌리등10여개민간기업과협업해전국지자체에배포한다.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관련예산을확보해어린이들에게호신용품을추가제공할계획이다.경찰,지방정부,교육청등이협업해통학로범죄취약요소를집중적으로점검하고,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확대적용한다.아동안전지킴이를늘리고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등보호인력을활용해학교내·외민관협력순찰도강화한다.저학년중심으로운영중인학생등하교알림서비스,아이들의안심귀가를돕는워킹스쿨버스를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전국적으로폭넓게운영할예정이다.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은2023년257건,2024년233건,2025년10월기준251건으로최근3년간총741건발생했다.741건중53%(394건)는검찰에송치됐고,이중13%(51건)는구속됐다.사건은주로하교시간인오후3∼6시,노상이나학교에서발생했다.피해자는7∼12세50%,6세이하25∼28%수준으로저연령아동이주를이뤘다.피의자와피해자의관계는'모르는사람'50%,부모등가족30%,온라인에서만난사이5%,이웃2%등이다.범행동기는이혼소송·양육권분쟁28%,호의표시·호기심·장난21%,즉석만남·성적만족9%등으로파악됐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어린이약취·유인범죄에무관용원칙으로엄정대응하겠다"며"아이들이안전하고행복하게다닐수있는든든한등하굣길을만드는데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초등생납치미수에학교앞배치된경찰(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최근초등학생납치미수등아동대상범죄가잇따르는가운데12일서울의한초등학교앞에경찰이배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개발로세계문화유산등재해지?억측이자협박"세운4구역주민기자회견[촬영정수연](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이일대토지주들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반발했다.세운4구역토지주들은11일종로구다시세운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운4구역은세계유산으로지정된종묘정전에서600ｍ이상떨어져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500ｍ이내)에해당하지않음에도국가유산청등은유네스코를빙자해맹목적인높이규제를외치고있다"며이같이비판했다.이들은"세운4구역이재개발되면세계문화유산등재가해지될것이라는주장은맹목적억측이며협박에지나지않는다"면서"재개발로오히려대규모녹지가종묘와남산을연결해오히려종묘가더빛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또"영국윌리엄왕정의상징인런던의유서깊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400∼500ｍ지점에재개발이이뤄졌다"면서"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인데재개발이완료되자세계적인명소가됐다"고했다.이들은"국가유산청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의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이유효하다는)대법원의판결이나오자마자오히려법을만들어서라도높이를규제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면서"직권남용에해당할뿐아니라사유재산을부당하게침해하는법률을만들겠다는것은위헌행위"라고비판했다.세운4구역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중에서가장먼저정비구역으로지정됐고2023년2월철거를마쳤으나위치가종묘맞은편이라는점등으로사업이지지부진했다.이들은"2006년서울시를믿고사업을착수하고16년전에세입자를다이주시켜월세수입마저도없고,사업이지연돼생활비를대출받아연명하고있는상황"이라며"매년눈더미처럼불어나는금융이자손실만200억원을부담하고있으며현재까지누적된자금차입이7천250억원에이른다"고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며"이미철거를완료했고금융비용이많아몇년씩기다려가며이사업을할수가없다"고덧붙였다.서울시도세운4구역이세계유산지구밖에위치해법령상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이아니기때문에주민들에게법적의무가아닌이평가를권고할수없다는입장이다.시는개발로인해유네스코세계유산이취소된사례는세계유산구역안에구조물을설치해유산이직접적으로훼손된경우에한정된다고보고있다.영국리버풀세계유산구역안에리버풀아레나가건립된사례,독일드레스덴엘베계곡에계곡을가로지르는교량을지은사례,오만오릭스보호구역에서개발로인해보호구역이90%축소된사례등이다.종묘의가치는정전등원형의보존된유교사당건축물과종묘제례·제례악등무형의례가엮인것으로세운4구역정비가종묘의본질적인가치를훼손하지는않는다는게시의입장이다.종묘앞,세운4구역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오전에는대검찰청오후에는법무부에서규탄대회대검면담시도했지만문열리지않아…한동안정문서대치"국정조사·특검해야…비굴한부역자노만석은사퇴하라""범죄자들의깐부정성호…법무장관윗선외압있었을것"[과천=뉴시스]배훈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오후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앞에서열린법무부현장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1일대검찰청과법무부앞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규탄하고외압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국정조사와특검등을통한이재명대통령의탄핵추진과정성호법무부장관·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의사퇴등을요구하기도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긴급현장규탄대회에서"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엉망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을구하는방법은딱하나,이재명을대통령의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지금일어나는일들은오직이재명이라는사람이대통령의자리에앉았기때문에일어난일들"이라며"단군이래최대의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선고됐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8000억원짜리개발비리를400억짜리로둔갑시켰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성호장관이'신중히결정하라'고했다는말이저에게는조폭두목이밤길조심하라는말로들린다.이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라며"김병기원내대표도말한것처럼국정조사하자"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마지막순간검찰의관뚜껑에손수대못을박아버린자는비겁하고비굴한검찰총장직무대행"이라며"이재명정권의부역자노만석은즉각사퇴하라"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노대행은)권력이라는바람앞에자기스스로벌렁드러누워버렸다"며"후배검사들의정당한항소요구를아무런설명없이깔아뭉갰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을겨냥해서는"우리는김만배대장동일당의7800억원에달하는비리자금속에대장동그분의몫이있다는걸알고있다"며"그분이이번항소포기결정에관여돼있는가를국민들은그것이알고싶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내정된나경원의원은"(이대통령의)범죄를가리기위해서그의범죄를전부무죄로만들고다시처벌받지않을로드맵을만드니대한민국이엉망진창"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이모든혼란과대한민국국가해체프로젝트를멈출수있는방법단하나는이대통령이그자리에서물러나는것"이라며"이대통령은본인의죄를가리기위해모든국가기관을해체하는프로젝트를멈추라"라고했다.[과천=뉴시스]배훈식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1일오후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앞에서열린법무부현장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규탄대회에는장대표와송원내대표등당지도부와다수의국민의힘의원들이참여했다.이들은'검찰항소를멈추게한진짜윗선누구입니까'라는문구와이재명대통령의사진이함께담긴피켓을들고규탄대회를진행했다.규탄대회이후의원들은대검찰청정문앞으로몰려가"노만석나와라","항소포기하고어디간것인가","사표내고집에가라"라고외치며노대행을향한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장대표를비롯한지도부는내부진입을시도했지만문은열리지않았고,회전문을사이에두고의원들과대검찰청직원들이한동안대치했다.이에의원들은"항의방문을거부하는것","뭐가두려워서막는것인가.당당하게공소포기하지않았나","반부패부장나오라하라.왜막았는지알아야할것아닌가"라며목소리를높였다.대치상황이길어지자송원내대표는취재진에게"장대표와의원들은규탄대회를하고대검찰청고위관계자들에게면담을요청했다"며"그러나노직무대행은연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다고한다"고설명했다.이어"담당검사장인반부패부장면담을요구했는데도대검찰청에서는끝까지면담에응할수없다고거부한다"며"문을걸어잠그고열지않는이유를들으려했지만거기에대한합당한설명도전혀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의원들은30분가량의실랑이끝에발길을돌렸고,대검찰청의현관문은이후에열렸다.국민의힘은같은날오후2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앞에서현장규탄대회를이어갔다.장대표는"이대통령,정장관,노대행을위해한마디드리겠다"며"시위소찬이라는말이있다.공직자가그자리를감당할능력이안되면아까운국민세금그만축내고자리에서내려오라는말"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정장관을겨냥해"범죄자들의친구,범죄자들의깐부,대장동범죄일당의든든한담벼락"이라고말했다.이어"항소시한만료를앞두고밤늦게의견을전달했다는건최소한정장관보다윗선외압이있었다는방증"이라며"국정조사와특검을해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대한민국의정의가회복되는그날까지,7800억원이라는국민의소중한돈한푼한푼이국고로환수되는날까지국민과함께끝까지싸울것"이라고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임이자의원은"정장관부끄럽지않은가.당신과짜고친그들의범죄에의한,범죄의,범죄를위한이재명범죄정권을유지하기위해애를쓰고있는그것,반드시밝혀내서그에대한책임을묻겠다"며"법원에경고한다.아니,촉구한다.이재명재판재개하라"라고했다.국민의힘은오는12일국회본관앞중앙계단에서당원들과함께대규모집회를열계획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박준태의원이1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규탄대회를마친뒤항의방문도중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인터폴'해치'작전으로5000명검거·4억달러회수2주뒤모로코인터폴총회서새로운결의안상정예정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과각국참석자들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브레이킹체인스(BREAKINGCHAINS)2025글로벌공조작전회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번회의는한국경찰청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첫대면회의이며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와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등총16개공조국이참석한다.ⓒ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우리나라경찰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브레이킹체인스'의첫대면회의에서협의체의윤곽이공개됐다.협의체는스캠단지추적의연결성을비전으로삼는한편불법자금회수와동결을위한'아이그립'시스템을전면가동한다.경찰이11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16개공조국대표단이참여하는초국가스캠범죄공동대응을위한글로벌공조작전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에서는그간의작전경과가발표됐다.박재석경찰청국제협력관은"대한민국은2020년부터사이버금융범죄에대응하는인터폴핵심사업인해치(HAECHI)작전을이끌어왔다"면서"지난5년간이작전을통해전세계적으로5000명이상을검거하고4억달러가넘는불법자금을회수·동결했다"고밝혔다.이어"이과정에서'아이그립'과같이국경을넘어불법자금을신속히추적·차단하는효과적인시스템을발전시켰다"고말했다.이날발표된'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을위한글로벌공조작전'(BreakingChains·브레이킹체인스)의핵심목표는△스캠단지의물리적거점확인및각국의주권적법집행지원을통한거점무력화△공조과정에서피해자식별보호절차를통한안전한구출과지원△인터폴아이그립의전면가동을통한범죄조직의자금흐름신속차단△인터폴도피사범추적작전을통한피의자추적및국경통로차단등네가지다.브레이킹체인스는△공정성△연속성△지속가능성△연결성을비전으로삼는다.이를위해매년다른회원국이의장국을맡고전·현임과차기의장국이공동으로협의체를운영할방침이다.또회원국간정보교류와협력,합동대응을지원하는사무국을운영한다.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은"대한민국경찰청은초대의장국으로서이러한기반을마련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경찰은2주뒤모로코에서열리는인터폴총회에서국제공조협의체를인터폴시스템과제도적으로연계하기위한새로운결의안을상정할예정이다.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와16개공조국이참여하는'글로벌공조작전회의'는11~12일양일간서울에서개최된다.우리나라를비롯해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등이참여한다.이번회의는우리나라경찰청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인브레이킹체인스의첫대면회의다.작전명'브레이킹체인스'는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사기등초국가범죄피해자들을'범죄의사슬'로부터해방시키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회의에서는각국이선정한스캠·사이버등24건의조직범죄사건과관련추적단서75건에대한자료를교환하고,피의자검거·송환등구체적공조방안을협의할예정이다.특히증거가충분히확보된스캠조직관련사건8건에대해서는피의자검거및피해자구출을위한공동대응방안이논의된다.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은"이번회의는국제사회가초국가스캠범죄에대응하기위한협력의틀을실행단계로옮기는중요한출발점"이라며"한국경찰은각국가와의긴밀한공조를통해스캠범죄단지근절의실질적진전을이끌고피해자보호에앞장설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청,1~10일수출입현황6개월연속수출증가흐름美관세부담완화기대속,반도체이어車수출도반등[이데일리김형욱기자]11월초수출액이전년대비6.4%증가했다.특히한미관세협상합의에따른불확실성해소기대감을반영하듯최근부진하던대미국수출과대중국수출이동시에두자릿수증가하며반등하는데성공했다.관세청이11일잠정집계한11월1~10일수출입현황에따르면이기간우리나라수출액은158억2100만달러(약23조1700억원)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6.4%증가했다.이추세라면5개월째이어져온전년대비수출증가흐름이11월에도이어질전망이다.특히양대수출시장인미국·중국시장에서의선전이두드러졌다.대중수출은37억900만달러로전년대비11.9%늘었고대미수출역시25억8700만달러로11.6%증가했다.대중수출은2개월만에,대미수출은4개월만의반등이다.지난달말경주에서의한미정상회담및미·중정상회담에따른글로벌무역전쟁불확실성완화기대감을반영한결과로풀이된다.한국은지난달정상회담에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조건에합의하며이르면이달1일부터25%였던자동차관세를15%로낮춰소급적용받을수있게됐다.지금까진15%관세를적용받는일본,유럽차대비상대적으로불리한조건에서어려움을겪어왔다.미·중정상회담에서도무역전쟁‘휴전’에합의하며양국사이에낀한국수출기업의불확실성이일부나마해소됐다.이같은기대감을반영하듯이달1~10일승용차수출은전년대비16.2%늘어난15억4100만달러로반등했다.또반도체수출역시글로벌호황속열흘간17.7%늘어난38억5900만달러를수출했다.반도체수출은통상월말실적이더좋은만큼우리나라월간수출실적증가폭은이보다더커질수있다.다만,미국관세와중국발글로벌공급과잉의이중고를겪고있는석유제품(9억9100만달러)과철강제품(8억7400만달러)수출은이달들어서도부진했다.전년대비각각14.0%,13.4%감소했다.무선통신기기수출(4억6500만달러)역시전년대비21.1%줄며부진했다.국가별로도미중양대시장수출이반등한반면3대시장인대베트남수출액이전년대비11.5%줄어든15억달러로상대적으로부진했다.일본(6억5500만달러·11.9%↓),인도(3억6000만달러·12.5%↓)등다른일부주요지역수출도감소했다.같은기간수입액은170억3800만달러로전년대비8.2%늘었다.수입액이수출액을웃돌며무역수지도12억17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반도체호황속반도체및제조장비수입이늘어난영향이다.다만,반도체월간수출입추이를고려했을때11월에도무역수지흑자흐름은이어질전망이다.현추세라면올해연간수출실적도역대최대이던지난해수준을웃돌전망이다.한국의올해누적수출액은전년대비2.4%늘어난5950억달러다.무역수지역시551억달러흑자를기록중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합의문)작업도마무리단계”라며“통상및수출대응강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이행을뒷받침하는동시에수출경쟁력을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발표전국250곳CCTV설치…재난특교세50억투입어린이관련112신고임의현장종결불가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410명증원(서울=뉴스1)임세영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미성년자약취·유인방지를위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합동브리핑에서호신용경보기를시연하고있다.2025.11.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임세영기자정부가잇따른어린이약취·유인범죄에대비해CC(폐쇄회로)TV설치와호신용경보기보급등을지원한다.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임의로현장종결을할수없다.정부는11일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합동으로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근절을위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브리핑'을열고이같이발표했다.이는지난8월서대문구초등학생약취·유인미수사건이후대통령이신속한수사와철저한대책을수립하라고지시한데따른조치다.정부는이같은범죄가반복발생하는원인을△경미한처벌△저조한인식문제△어린이통학로의안전사각지대와돌봄공백등세가지로분석하고24개추진과제를마련했다.먼저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의신속한출동·검거·보호지원이이어지도록하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한다.백동흠경찰청형사국장은"기존112신고는현장종결을할수있는코드2로분류했으나앞으로코드1이상으로분류해임의로현장종결을할수없고경찰서장주재로합동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종결하게한다"고설명했다.현행112신고코드체제는코드0(C0)~코드4(C4)로분류된다.C0과C1은생명과신체위험임박·진행·직후또는현행범인인경우에내려진다.관련사건은구속영장을적극신청하고CCTV영상분석·포렌식등을활용해고의성을철저히입증한다.사안에따라아동복지법상정서적아동학대까지도적용한다.사건이중대한경우범죄자신상공개와법정형상향,양형기준강화등을위한입법논의도지원할방침이다.김용균행안부안전예방정책실장은"현재미성년자약취·유인법적형량은10년이하징역으로상한만있는데하한을규정하는법안이국회에발의돼있어서입법을적극지원할예정이다"고했다.아동보호구역지정과지능형관제시스템도확대한다.특히학교주변250여개소에CCTV설치를위한재난안전특별교부세50억여원을연내에지원한다.아동안전지킴이410명을증원하고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등학생보호인력을활용해학교내·외민관협력순찰도강화한다.현재전국1만1871개교에경찰청소관아동안전지킴이는1만811명,교육부소관배움터지킴이등은2만8514명이배치돼있다.저학년중심으로운영중인학생등하교알림서비스,학생안심귀가시책(워킹스쿨버스)등도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확대한다.전진석교육부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알림서비스확대비용은50억원내외로추산하는데필요한예산은특별교부금으로지원할계획이다"며"현재2만8000여명수준인배움터지킴이와학교보안관등인력도향후인력지원에대해서도시도교육청과협의할예정이다"고했다.특히행안부는일부지자체에서만보급하는호신용경보기를민간기업과협업해전국17개시도에3500여개를지원할계획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어린이약취·유인범죄근절은중앙과지방정부는물론,국민모두가함께힘을모아야하는과제"라며"아이들이안전하고행복하게다닐수있는든든한등하굣길을만드는데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