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행안부차관단장겸임…3개과64명규모검사4명·법무부30여명·행안부15명등법령제·개정,인력확보,청사·시스템구축등진행개청이후에도차질없는수사업무수행지원[이데일리함지현기자]행정안전부는중대범죄수사청의차질없는출범을지원하기위한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30일본격적인업무에돌입했다.사무실로향하는김민재중수청개청준비단장(사진=연합뉴스)개청준비단은수사와기소의분리를통한형사사법체계개편으로올해10월2일신설하는중대범죄수사청의안정적인출범을지원하기위한전담조직이다.행안부소속으로설치되며김민재차관이단장을겸임하고인천지검이진용2차장검사가부단장을맡는다.조직은총무과,수사실무기획과,재무시설과등3개과로구성되며총64명규모로운영한다.인력은검사4명과검사이외의수사관등법무부직원30여명,행안부15명,경찰10명안팎,인사혁신처2명,기획예산처1명등이다.행안부측은“수사관등수사실무경험이있는인력중심으로구성해향후중대범죄수사청개청이후에도차질없는수사업무를수행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개청준비단은우선중대범죄수사청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중대범죄수사청관련법령이나규칙등실무규정을정비하고수사절차와기관간협력체계등운영에필요한제도를구축한다.또한중대범죄수사청의세부조직과인력배치기준,인사규정등을설계하고중수청에근무할공무원의충원등을담당한다.아울러기존수사기관에서수행하던사건과수사역량의이관을준비한다.사건이나범죄정보의이관절차및방안을수립하고영장신청,사건송치등사건처리프로세스를구축하고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등주요수사분야의인력과전문역량의단계적인이관을준비할계획이다.마지막으로청사와정보시스템등기관운영기반을구축한다.본청및지방청청사확보와리모델링,조사시설및사무공간조성등을추진하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전자결재시스템,홈페이지등업무수행에필요한전자적시스템을꾸린다.개청준비단은향후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면서개청준비과제를단계적으로추진해10월2일중대범죄수사청이차질없이출범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출범함에따라청사확보,인력구성,시스템구축등중수청설립을위한준비작업이본궤도에올랐다”며“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국민께신뢰받는수사기관으로안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함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삼성전자파업겨냥한듯"노조도책임·연대의식필요"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은30일“일부조직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부당한요구를해서국민의지탄을받으면해당노동조합뿐만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고용에있어약자일수밖에없는노동자들의힘은같은입장을가진다른노동자들과의연대에서나온다”며“‘나만살자’가아니고노동자모두가,또국민모두가함께살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해책임의식과연대의식이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까지언급하며‘노동자간상호연대’를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이특정노조를콕집어말하진않았지만,정치권은삼성전자노조를겨냥한것으로해석했다.이들은반도체초호황덕분에기대되는올해전체영업이익(약300조원)의15%수준인45조원을성과급으로달라고요구하고있다.사측이이를수용하지않으면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나서겠다고압박중이다.사측은노조가무리한요구를한다는입장이다.총파업이현실화하면손실액이노조가주장하는18조원에그치지않고최대30조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학계에서나왔다.지난해국가연구개발(R&D)예산(29조6000억원)과맞먹는규모다.이대통령은“노동자뿐만아니라사용자도노동자에대해똑같은생각을가져야한다”며“우리국민모두가가족중누군가는노동자이고누군가는사용자가된다.넓게보면모두가똑같은대한민국구성원이라고생각하고역지사지하면서함께사는세상을만들어가면좋겠다”고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노동자와사용자,국민모두공생과협력이중요하다는기본적이고원칙적인말씀”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이날올해1분기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올렸다고확정발표했다.작년동기대비755.01%폭증한수치다.직전분기기록한역대최대치(20조1000억원)의세배에가까운규모다.영업이익률은43.01%에달했다.반도체에서만53조7000억원의이익을남겼다.李"노동자상호간에연대의식발휘해주면좋겠다"노동시장격차완화중요성강조…"최대사용자정부,모범보여야"이재명대통령은“노동자들상호간에연대의식을발휘해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일부조직노동자’‘과도한요구’‘국민지탄’이라는표현을썼다.조직된힘을가진대기업인삼성전자의노조가무리한요구를해정작고용시장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까지국민들로부터싸잡아비판받을수있다는취지다.이대통령이노동절하루전날노동계에책임과연대의식을가져달라고강조한배경이다.이대통령은“노동이제대로존중받고대접받는나라를만들려면노동시장격차완화가중요하다”고도했다.정부내에는반도체초호황의결과물을삼성전자노조가독점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인식이있다.삼성전자가거둬들이는천문학적이익은국가재정을통한전력·용수인프라구축,연구개발(R&D)지원,주주투자가종합적으로반영된결과물이라는것이다.앞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삼성전자이익을회사사람들끼리만나눠가지면되는지에대해챌린지(반박)하고싶다”며“반도체생태계를구축한주주,국가공동체,지역공동체모두가개입돼있다”고했다.최근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10명중7명(69.3%)꼴로삼성전자노조의파업이부적절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산재사망자가감소하는등정책효과가조금은가시화되고있는데현장감독강화와관련제도개선에도여전히속도를더내야한다”고했다.아울러“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조건역시공정하고합리적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에서는정부가가장큰사용자”라며“정부부터모범적인사용자의모습을보여드려야한다”고했다.공공부문부터선제적으로노동자처우개선에나서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한편청와대는노동절인1일노사정주요인사등120여명을영빈관으로초청한다고밝혔다.노동절기념식을청와대가주관하는것은처음이다.행사에는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참석한다.청와대는“노동존중실현이라는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에노동계가화답했다”고했다.노동계에따르면정부는노동절을맞아양대노총에‘노사정공동선언문’발표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한재영/김채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지원금2억원이상수령”과장광고로예비창업자현혹지원금‘현금화’노골적제안허위세금계산서발행뒤뒷돈명확한증거없어제재난항“보통2년차부터(정부지원사업)선발되고다음연도에는최소5000만원이상예산확보할수있게세팅해드려요.”지난해5월첫사업을접고새사업을시작하려던이모(33)씨는정부지원사업컨설팅업체A사관계자로부터이런제안을받았다.600만원만내면사업아이템발굴부터특허출원,정부지원사업선발까지평생‘풀케어’해주겠다고했다.특히‘100%합격보장’,‘수강생전원2억원이상수령’이라는A사카페광고글과성공사례등이신뢰를줬다.그러나계약후무성의한컨설팅,리뷰조작정황,계속된서류탈락등에믿음은분노로바뀌었다.이씨는현재자신과같은피해자를모으고,사기및과장광고등으로각종기관에신고하고있는상황이다.30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정책자금지원사업을노린‘불법브로커’차단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컨설팅사들은아랑곳하지않고불법과합법의경계를줄타기하며사업을이어나가고있다.‘사업계획서대필’문제가대표적이다.현행법상행정사가아닌자가금전을받고공공기관제출서류를작성하는것은불법이다.이는건실하고창의적인기업가를키워내려는정부지원사업의취지에도어긋난다.A사도온라인카페에‘상위1%프리미엄사업계획서’를언급하며‘심사위원의눈을3초만에사로잡는압도적인서류작업’이라는광고글을게재하고있다.A사같은사례는‘숨고’등중개플랫폼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실제기자가이들플랫폼에서‘사업아이템발굴,계획서작성,정부지원사업선발’까지‘풀케어’요구의사를내보이자다수컨설팅업체관계자가모두가능하다는답을보내왔다.가장심각한문제는지원금을현금화하는이른바‘보조금깡’이다.이는컨설팅업체가중간에광고대행사나소프트웨어개발사를끼워넣고,실제서비스제공없이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뒤뒷돈(리베이트)을주는식으로이뤄진다.A사도이씨에게사실상보조금깡을제안한것으로확인됐다.이씨가제공한녹취에따르면A사관계자는“지원사업때문에광고대행사에3000만원을입금할테니이중1000만원은과업을하고2000만원은10%떼고현금으로돌려달라고하면현금으로준다”고했다.그는또“대표님도정부지원금을지금까지24억원받았다”며“이를통해건물도올리고현물화도많이시켰다”고소개했다.A사는다만이문제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을통해“돈을남길수있다는조언을하지않는다”는입장을내놨다.‘보조금깡’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적발시10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는중죄다.특히‘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부정수급액의최대5배에달하는제재부가금이부과된다.예컨대1억원을부정하게받았다가적발되면5억원을토해내야한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컨설팅사의과도하거나불법적인개입을차단하기위해최근중소벤처기업부는관계기관6곳·민간플랫폼기업과‘정부지원사업제3자부당개입근절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하지만한정부지원사업심사위원은“대부분이컨설팅회사등브로커손을탄것으로본다”며“정부지원사업분야가사실인맥영향도크고하니까인맥좋은브로커를찾는수요도많고그러니공급도끊이지않는것”이라며회의적인의견을밝혔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현행제도로는정황적으로의심이되더라도명확한증거가필요해사실상불법브로커들을제재하기어려운게현실이고브로커들은이를악용한다”며“차라리사업지원뒤결과가없을시이에대한페널티를강화해섣불리사업에도전하는이가없도록할필요도있다”고했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8일열린제36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충남도의회제공6·3지방선거를앞두고충남도의회를통과한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례가개정공직선거법의부칙에어긋나며혼란을빚고있다.충남도의회는앞서지난28일'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오는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를조정하는개정조례안을처리했다.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실무지침에해당하는조례에도도내시·군의원정수를기존177명에서179명으로2명증원하는내용이담겼다.천안2개선거구가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으로선정된데따른것이다.이와함께천안지역선거구도일부조정됐다.기존'바선거구'에있던천안성거를성환·직산·입장이있는'마선거구'로옮기고이선거구의의원수를2명에서3명으로늘리기로한것.하지만개정공직선거법의부칙에는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으로선정된선거구는현행선거구를유지하면서의원정수를1인추가증원할수있도록돼있어,선거구를조정해서는안된다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지침이행정안전부를통해도에전달됐다.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의원정수는늘지만선거구구역은기존과동일해야한다는것으로,그렇게되면'마선거구'로옮겨진성거는'바선거구'로다시돌아가야한다.선거구를되돌리기위해서는수정안이도의회를다시통과해야한다.충남도는수정안을마련해도의회에제출했지만,도의회는앞서조례개정도뒤늦게이뤄진상황에서수정안을다시상정해처리하기에는선거를한달여앞둔상황등을고려할때무리라는입장이다.홍성현충남도의회의장은지난28일'원포인트임시회'당시에도"매번적기에선거구를획정하지못해지방의원선거에지장을주는국회에도민을대표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출마예정자들은'깜깜이선거운동'을이어갔고유권자는후보자에대한알권리를침해당해야했다"며비판의목소리를높인바있다.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도의회가의결한조례가선거법위반소지가있는만큼법정기한인5월1일까지조례개정절차를완료해달라고요청했다.충남도선관위는"상위법인공직선거법의개정취지,행정안전부의재의요구및충남도의조례개정요청을존중해도의가조례를개정해주길바란다"며"선거구확정지연으로유권자와후보자의혼란을막고지방선거가차질없이치러질수있도록도의회에서법과원칙에따라적법하게조례를개정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주문을듣고있다.뉴스1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윤성식)가지난29일1심과달리윤석열전대통령의‘국무위원2인의계엄심의권침해’혐의를유죄로뒤집었다.항소심판결문에는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2·3비상계엄선포전소집통지를받고대통령실로이동했으나,도착전‘국무회의가종료됐다’는문자메시지를받는등현실적으로회의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를받았다는내용이포함됐다.30일본지가확보한131쪽분량의윤전대통령항소심판결문에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국무회의에국무위원을소집하던당시상황이자세하게담겼다.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한덕수전국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영호전통일부장관등일부국무위원을우선소집했다.박전장관은이날오후8시16분경에,김영호전통일부장관은오후8시35분경,한전총리는오후8시40분경에도착했다.이외에도이상민전행안부장관,최상목전경제부총리등이순차적으로대통령실에오며총11명이모이게됐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후10시14분경대통령실대접결실에모습을드러냈고,국무위원들에게발언을시작했다.이후김전국방부장관은비상계엄선포문을국무위원들에게나눠줬다.오후10시23분경윤전대통령은대통령실1층브리핑룸으로이동했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당시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은총9명이다.2명은소집연락을받았으나대통령실에도착하지못했고,7명은연락을받지못했다.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의경우,대통령실로부터오후9시18분경“빨리대통령실로들어오셔야한다”는연락을받았다.당시박전장관은경기군포시에위치한자택에있었다.택시를타고대통령실인근까지간박전장관은대통령실보안차량을타고오후10시23분경대접결실에도착했다.하지만국무회의는모두끝났고윤전대통령도떠난상태였다.안전장관은대통령실로이동하던중국무회의가종료됐으니귀가하라는연락을받았다.이날오후9시54분경안전장관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대통령실로와야한다”는연락을받았다.이에안전장관은서울강남구주거지에서택시를타고서울용산구로갔으나,이동중이던오후10시30분경대통령실로부터“종료됐습니다.바로귀가하시면되겠습니다”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받았다.재판부는이같은내용을토대로1심에서무죄로판단된국무위원2인에대한계엄심의권침해혐의를유죄로봤다.재판부는“박상우와안덕근의위치,현실적인이동시간,국무회의가개최된시각등을고려하면이들은현실적으로국무회의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를받은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주장하는비상계엄선포의신속성과밀행성을고려하더라도소집통지를모든국무위원에게직접하지않고국무위원별로나눠순차적으로한다거나일부국무위원들만있는자리에서비상계엄선포에관한논의를우선적으로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1심에선징역5년이선고됐다.재판부가일부무죄판단이나온국무위원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직권남용)와비상계엄선포후외신에허위공보를지시한혐의(직권남용)를모두유죄로보며형량이늘어났다.작년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계엄선포문을사후작성하고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군사령관들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도록한혐의(직권남용교사)는1심과같이유죄로판단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재보궐선거지역이14곳으로확정되면서여야는막바지공천작업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각정당과후보들의현장행보가이어지면서후보들의행동을둘러싼공방도가열되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김응건기자!여야의공천작업과민심잡기행보,오늘도숨가쁘게이어지고있죠?[기자]민주당은어제영입한청와대하정우전수석과전은수전대변인을부산북갑과충남아산을지역에각각공천하는등막바지공천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오늘은김성범전해수부차관을3차인재로영입했는데요,김전차관은제주서귀포보궐선거에나설예정입니다.정청래대표는인재영입식에서앞으로선출직공직자가되더라도겸손하게주민의뜻을따라야한다며연일몸을낮췄습니다.민주당은지자체장직속청년전담국설치,백신접종지원확대등청년과민생공약을추가로발표하며표심잡기에도주력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도다음주초까지국회의원재보선지역공천을마무리한다는방침에따라공천작업을서두르고있습니다.민생을화두로한표심잡기에도힘을쏟고있는데요,장동혁대표는오늘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지방선거정책과제를전달받는행사에참석했습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최악의불경기가소상공인들의어깨를짓누르고있다며,이재명정부의소상공인죽이기정책에맞서싸워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도별도로서울노량진수산시장을찾는등민심잡기에나섰는데요,당지도부간불화설이제기되는가운데선거전에서역할이어떻게조율될지관심입니다.[앵커]각지역후보들의움직임도빨라지고있죠.특히하정우전청와대수석이등판한부산북갑에선신경전이치열하죠?[기자]하정우전수석은어제민주당사에서영입행사를마친뒤곧바로부산북구에있는구포시장을찾아민심잡기에나섰는데요,하전수석은시장상인과시민들과만나"늦게와서죄송하다","부산북구발전을위해열심히뛰겠다"면서,지역시장을제대로살리겠다고다짐하기도했습니다.이과정에서하정우전수석이상인과악수를한뒤손을비비거나터는듯한모습이카메라에잡힌것을놓고논란이일고있는데요,국민의힘과한전대표등보수야권은일제히하전수석이부산시민들을무시하고있다며,뿌리깊은선민의식과오만함이터져나온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에대해하전수석은수백명과악수를처음해봐서손이저려무의식적으로이런동작을한것같다며유감을표했는데요,현실정치의네거티브가이런거라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오늘하정우전수석에대한공천을확정했는데요,부산시장선거전과맞물리면서부산북갑선거전이더욱치열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반구대병원환자간폭행·사망이전에벌어진또다른사망사건당일의반구대병원폐쇄병동모습.2022년1월18일밤8시28분5병동복도에서한환자가누워있는또다른환자의머리를발로짓밟고있다.상황을파악하고피해자를구조해야할의료진은나타나지않았다.폐회로텔레비전갈무리울산반구대병원폐쇄병동에서지적장애인환자를때려숨지게한혐의로법정에선환자가“사건이후로도다른환자로부터괴롭힘을당했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병원의관리부실을우려하며전원(병원을옮기는것)을고민해보라고했다.부산고법울산원외재판부형사1부(재판장유정우)는30일폭행치사혐의를받는김아무개(33)씨에대한항소심변론기일을재개했다.김씨는2024년7월17일반구대병원3병동휴게실에서시비가된다른환자에게주먹을휘둘러숨지게한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애초재판부는지난달12일항소심결심공판을마치고지난23일선고할예정이었으나,최근변론재개를결정했다.재판부는김씨가지금도반구대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는상황을확인한뒤“이번사고가병원쪽과실로보이는부분이있는데도계속(병원에)있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울산시울주군두동면에위치한반구대병원.한겨레자료사진변호인은피고인의조현병증세와병원비부담등현실적인이유로병원을옮기는데어려움이있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도김씨는“사건이후제가자고있는데(다른환자가)갑자기물을뿌리고주먹으로눈을찌르고때렸다”며“도저히여기못있겠다고해서다른병원으로옮긴일이있었다”고진술했다.반구대병원에서환자들사이에위험한상황이반복적으로벌어졌다는의미다.그런데도병원쪽관리가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이뤄졌다고보기는힘들다.김씨는스스로위험을인지하고“그날새벽깨어있는간호사등관계자분들에게말씀드리고다음날바로병동을옮겼다”고말했다.이런사정을들은재판부는반구대병원에서같은사고가되풀이될위험이크다며“피고인에전원을강제할수는없지만,한번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했다.김씨쪽은전원이가능한병원을알아보겠다고답했다.항소심선고는6월11일열린다.부산의사회복지법인인동향원이운영하는반구대병원은1996년효정재활병원으로개원해2013년이름을바꾼정신의료기관으로220여개병상규모를갖추고있다.이병원에서는2022년1월지적장애인이다른환자2명에게폭행당해숨졌다.국가인권위원회조사결과최근5년사이두사건을포함해모두5명의사망사건이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울산경찰청은이병원원장등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수사중이다.주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겨레자료사진“피해자진술외에직접증거가없는성범죄사건,국민참여재판경험이있는법무법인도움을받으세요.”성범죄피고인변론을전문으로하는한로펌은블로그에아동성추행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을통해재판부무죄선고를받아낸사례를홍보했다.피해아동진술의신빙성을떨어뜨린것이승소전략으로소개됐다.이들은“(국민참여재판은)일반시민이판단하는만큼선고결과는사건의내용이아니라,변호인의역량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강조했다.한겨레가법원행정처를통해확보한‘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2025)’을30일보면,2020~2024년5년간국민참여재판(1심)접수사건가운데성범죄사건이차지하는비율은25.1%였다.국민참여재판4건중1건이성범죄사건인셈인데,일반재판에견줘실형선고비율이낮아‘성범죄는국민참여재판으로’라는분위기가성범죄피고인과변호사들사이번진영향으로풀이된다.실제국민참여재판에서성범죄혐의에실형이선고된비율은2024년33.3%로살인(71.4%),강도(50%),상해(50%),기타(39%)등다른죄명에견줘낮았다.국민참여재판대상이된성범죄사건의무죄비율은2024년기준52.3%로,혐의의경중을고려해도통상3~4%수준인일반재판(1심)의주요성범죄무죄선고비율과격차가크다.무작위로선정된국민배심원이성범죄특수성에대한충분한설명없이평결하고,그결과가판결에영향을미치는국민참여재판특성이배경에있다는분석이나온다.성범죄는가해자와피해자만있는공간에서벌어져피해자진술이외에직접증거가없는경우가많다.이런상황에서국민참여재판법정에서는국민배심원을상대로‘성고정관념’에바탕한변론과피해자신문이주로이뤄진다고한다.주로피해자평소행실을문제삼거나범죄가이뤄진뒤피해자가‘피해자답지않았다’는점을부각하는식이다.정치권등각계에서일어난미투운동이후,최근일반재판에서‘피해자다움’을강조하는논리가힘을잃는흐름과대비되는모습이다.국민참여재판에서성범죄피해자를변호한경험이있는서혜진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인권이사)는“피해자입장에선다수의배심원앞에서피해사실을반복적으로진술하는것자체가부담인데다,피고인쪽은공격적신문을통해피해자가감정적으로흔들리는순간을노린다”며“국민법감정을반영하는것이국민참여재판의취지인데성범죄재판에서는외려잘못된통념을자극해판결에영향을미치는셈”이라고지적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판단은권고적효력만지니지만,2008년국민참여재판도입이후배심원평결과법원판결이일치한사건은93.8%에이른다.관련연구를이어온국내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미국에서는성범죄국민참여재판의경우1대1면접을거쳐성고정관념이강한배심원은배제한다”며“국내에서도배심원선정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공판전배심원을상대로한충분한설명의필요성도제기된다.사법정책연구원은‘성폭력범죄의특수성과국민참여재판에서의배심원지침에관한연구’(2022)에서“영미권에선까다로운배심원선정뒤에도공정한판단을할수있도록판사가배심원에게설명을제공한다”며“여러성범죄사건속에서일어날수있는상황과조건을가정해(표준이되는)지침을만들어야한다”고짚었다.박고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장후첫분기순익332억원⋯기업대출확대에실적2배↑소호대출연2조원목표⋯가계규제속기업금융성장축전환업비트협력·스테이블코인강화⋯디지털자산으로경쟁력확보(케이뱅크)케이뱅크가개인사업자(소호)대출성장에힘입어올해1분기실적을큰폭으로개선했다.소호금융을핵심성장축으로자산성장을이어가는동시에스테이블코인등디지털자산사업강화를통해미래경쟁력확보에나선다는방침이다.이준형케이뱅크전략실장은30일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소호시장에서굉장히빠르게대출자산을넓히고있다.올해자산성장률은10%후반대를예상한다”며“올해소호대출공급규모는2조원을훌쩍넘어설것”이라고밝혔다.이어“가계대출에대해서는정부가가이드를주고있기때문에그가이드내에서지난해수준으로유지되지않을까싶고,나머지는소호에서성장을기대하고있다”며“정부의대환대출플랫폼활성화가소호대출확대에긍정적인모멘텀으로작용하고있다”고말했다.수익성에대해서는자신감을드러냈다.이실장은“전체여신의약70%가변동금리구조여서시장금리가오를수록순이자마진(NIM)계산에도움을주고있다”며“소호중심포트폴리오확대등을통해올해대손비용률은1%이하수준까지낮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상장이후주가가공모가(8300원)를밑도는흐름에대해서도언급했다.이실장은“자산성장을통한이익,실적개선이기본적인방향이고소호금융확대와스테이블코인등미래사업강화를통한기업가치제고가우선”이라며“향후ROE가충분히확대되면적극적인주주환원을추진할것”이라고했다.최우형케이뱅크행장은컨퍼런스콜말미에“올해3월상장은큰전환점이었다”며“오늘첫번째공식적인보고자리에서케이뱅크가어떤은행인지,어떤방향을향하고있는지말하고자최선을다했다.상장사로서시장과더욱성실하게소통하고,의견과조언을경영에적극반영해신뢰를쌓아가겠다”고강조했다.(케이뱅크)케이뱅크는올해1분기당기순이익332억원을기록하며지난해같은기간보다106.8%증가한실적을냈다.기업대출확대와수익성개선이상장후첫실적성장세를이끌었다.1분기말여신잔액은18조75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7%증가했다.특히기업대출잔액은2조7500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1조3100억원)대비두배이상확대됐다.개인사업자중심기업대출성장세가자산확대의핵심동력으로작용했다.수신잔액은28조22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200억원증가했다.파킹통장플러스박스를포함한요구불예금과예·적금이모두늘며수신경쟁력도유지했다.전체고객수는1분기말기준1607만명으로지난해말보다54만명증가했다.1분기이자이익은125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5.4%증가했고,순이자마진(NIM)은1.57%로지난해같은기간(1.41%)보다상승했다.비이자이익역시체크카드,광고플랫폼,연계대출수익확대등에힘입어증가했다.건전성지표도개선됐다.연체율은0.61%,고정이하여신비율은0.58%로낮아졌으며,BIS비율은21.47%를기록했다.소호대출확대속에서도포트폴리오개선과신용모델고도화를통해성장성과안정성을동시에확보했다는평가다.케이뱅크는향후개인사업자대출포트폴리오를더욱고도화하면서업비트와협력관계를기반으로법인대상가상자산거래와스테이블코인사업등디지털자산분야경쟁력강화에도속도를낼계획이다.

저는솔직히다시태어난다면,그냥평범한가정집에살고싶어요.-보육원에서자라형사법정에선태수(가명)의말입니다.고아라는말이진짜듣기가싫었어요.-어머니의죽음을목격한뒤시설을전전한우석(가명)의말입니다.아이들한테귀기울여줬으면좋겠어요.그거면된것같아요.-가정폭력피해자였다가가해자가된진주의말입니다.이아이들에게는저마다이름이있었습니다.그러나누군가그이름을불러주기전에,국가는먼저다른이름을붙였습니다.문제아,범죄자,가해자,소년범.제때찾아온어른도,제때이어진안전망도없었던자리에는낙인만남았습니다.[다큐뉴스타파]‘소년의이름’은낙인뒤에가려진아이들의이야기를따라갑니다.보육원에서거리로,법정에서소년원으로이어진삶을살아온그들을직접만나물었습니다.제때찾아온어른한명이있었다면,제때이어진안전망하나가있었다면,아이들의삶은달라졌을까.촉법소년연령을낮추자는목소리가커지는지금,우리는숫자가아닌이름을묻습니다.그소년의이름을,우리는제때불러준일이있었냐고.취재연출:김새봄총괄에디터:심인보프로듀서:송원근촬영:정형민,김동진,신영철편집:장주영음악:하비미디어CG:이미예출판:오대양,임승은디자인:이도현뉴스타파뉴스타파다큐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의성과,사회전체의결실”노조파업움직임에우려시각반영당장생산차질가능성은낮게평가23일삼성전자노조가결의대회를여는경기도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와참여자들이피켓을내걸고노조의파업을규탄하고있다.박민기기자청와대가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한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분석에나섰다.삼성전자파업이경제성장률,산업생태계,주식시장,노동시장등에미칠여파를포괄적으로살펴보는것이다.청와대가사태해결을낙관하기보단파업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선제적대책수립에착수한것으로해석된다.30일관계당국에따르면청와대정책실은최근삼성전자파업관련보고서를작성했다.산업비서관실이주도한이번보고서는‘삼성전자의성과는사회전체의결실’이라는요지의내용으로작성됐다.1분기57조원이넘는영업이익을달성하며한국경제를견인하고있는삼성전자성과의배경에는직원들의노력과더불어정부정책,경영진의선제적투자의사결정,국내반도체산업생태계,국민연금·소액주주등대다수국민들을아우르는투자자들이존재한다는것이다.실제삼성전자의대규모설비투자와글로벌공급망운영을가능하게한보이지않는인프라로△투자세액공제△수출입규범·통상협상△산업용전기요금정책등정부의지원이꼽힌다.또삼성전자반도체생산라인에핵심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공급하는우수협력사들도우리나라반도체생태계의경쟁력을뒷받침하는핵심요소로평가받는다.아울러보고서는삼성전자가핵심필수인력들을확보하고있는만큼노조가파업에나서더라도당장생산차질을빚을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망했다.다만이번보고서에는경제성장률과수출액등거시지표영향에대한정밀분석결과는반영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조만간한국은행에삼성전자파업을가정한시나리오별거시경제지표영향분석을요청할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이번보고서는산업측면에서(파업영향을)분석한보고서로,고용측면분석까지추가로실시해종합적인예측을할필요가있다”며“정부가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대비책을세우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했다.경기도평택에위치한삼성반도체팹.<삼성전자>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는영업이익의15%를상한선없이지급할것을요구하며다음달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삼성전자는이날올해1분기확정매출과영업이익이각각133조8734억원,57조2328억원으로집계됐다고공시했다.삼성전자반도체사업(DS부문)이53조7000억원에달하는분기사상최대규모영업이익을기록했다.노조요구대로라면삼성전자올해연간영업이익을300조원으로가정할경우45조원을성과급으로지급하게된다.이번보고서작성은파업이현실화할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파급여파가상당할것이라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반도체슈퍼사이클가운데사상최대분기실적을기록한삼성전자실적에주목하며향후경제성장률과세수전망을세웠다.정부가중동전쟁상황에서25조원이넘는추가경정예산을자신감있게편성한것도반도체기업들의초호황실적이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많았다.아울러올해1분기경제성장률이전분기대비1.7%깜짝성장한배경에는반도체수출호조에따른5%가넘는수출증가세에힘입은것으로분석됐다.주식시장에미치는여파도상당할것으로보인다.실제코스피시가총액에서삼성전자비중은25%안팎에이르러외국인자금유입,코스피지수등락,국민연금·ETF수익률에미치는영향이크다.이외에도청와대는자체파악한삼성전자파업에대한여론추이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하고있다.청와대관계자는“삼성전자파업가능성에대한언론보도,각연령·계층별인식등여론관련보고가있었다”고전했다.앞서29일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실시한‘삼성전자파업관련인식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69.3%는삼성전자노조의성과급요구와파업계획에대해‘무리한요구및산업경쟁력약화우려로부적절하다’고답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개월전끝냈어야"…선관위"해당선거구선거연기도검토"충남도의회본회의[충남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충남도의회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에따른'시·군의원선거구수정조례안'상정을거부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이에중앙선관위가해당선거구에한해선거연기도검토하겠다고맞서면서논란이커지고있다.30일충남도에따르면앞서충남도의회는지난28일본회의에서천안시마선거구를기존'성환읍·직산읍·입장면'2인선거구에서'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3인선거구로확대하는내용등을담은선거구획정조례안을의결했다.그러나중앙선관위는다음날인29일제8회지방선거당시와같은읍·면·동기준으로선거구를획정해야한다는지침을충남도에전달했다.해당조례가상위법인개정공직선거법부칙취지와맞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충남도는이에따라천안시마선거구에새로편입된성거읍을기존처럼바선거구로되돌리는내용의수정조례안을마련해도의회에제출했다.하지만충남도의회는이를본회의에상정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홍성현충남도의회의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임시회를열생각도없고,설령열리더라도이번안건을본회의나상임위에회부하지않겠다"고밝혔다.도의회기본조례와회의규칙등에는의장의의안회부권한등이규정돼있어홍의장은이를근거로수정안의본회의상정을거부하고있다.홍의장은"선관위가자기들기준으로정한지침을도의회가무조건따를의무는없다"며"도의회는원칙대로처리할것이고,잘못된것은바로잡는것이도의장의역할"이라고말했다.기존조례안처리과정에서절차상문제가없었다는게홍의장판단이다.그는이어"선거구획정은6개월전에끝냈어야할일인데예비후보등록까지끝난마당에선거를한달앞두고수정하라는것은지역현실을무시한처사"라며"하루전공문을보내고당장처리하라는식은받아들일수없다"고비판했다.임시회가열리지않으면최근충남도의회가의결한기존선거구획정조례안이그대로효력을유지하게될가능성이높다.다만중앙선관위는충남도의회가수정조례안의본회의상정을계속거부할경우공직선거법제196조제1항(선거의연기)적용가능성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해당조항은부득이한사유로선거를실시할수없거나실시하지못할경우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해지방선거를연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중앙선관위관계자는"일단해당선거구만선거를연기시키고조례를개정한뒤다시선거를실시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며"사후에문제발생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날충남도선관위도성명을통해"기초의원선거구임의변경은공직선거법을위반한것"이라며"충남도의회는지방선거가차질없이치러질수있도록법과원칙에따라조례를개정해줄것을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선거구확정지연으로인한유권자와후보자의혼란을막기위해법정기한인5월1일까지조례의개정절차를완료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