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자료제출요청거부,법무장관에징계요청"대검"감찰기록임의제공은실정법저촉"유감표명권창영종합특검,조은석특별검사예방(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종합특별검사가26일내란·외환의혹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를예방하기위해서울고검청사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들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30일구자현검찰총장대행이자료협조요청을거부하는등'수사방해행위'를했다며공개적으로징계를요청했다.대검은특검팀의자료제출요청이실정법위반이자,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된다고지적하면서유감을표명했다.종합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종합특검수사방해와관련해검찰총장직무대행등에대해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3월25일대검찰청에팩스로공문을보내검찰청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조사결과의기초가된자료를달라고요청했다"며"이후4월초까지회신이없어대검에문의하니'팩스는받았으나공문을접수하지못했다'며공문을다시보내달라고요청했다"고주장했다.이어"종합특검은지난6일같은공문을대검에다시팩스로보내면서시간이많이지났으니빠른회신을부탁한다고요청했다"며"이후대검에서회신이오지않다가지난28일자료제공불가공문이회신됐다"고설명했다.이에특검팀은대검의협조요청거부를종합특검법위반이자수사방해행위로규정하고,종합특검법6조등에따라법무부장관에검찰총장직무대행과대검찰청감찰부장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종합특검법6조는특검이수사대상사건과관련된수사기록및증거등자료의제출과수사활동의지원등수사협조를대검찰청등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으며,이를따르지않으면징계개시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한다.종합특검은"앞으로대검이전향적인태도로종합특검의수사에적극협조하기를촉구한다"며"대검의비협조가계속될시에는수사방해로받아들이고종합특검법에근거한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연합뉴스자료사진]반면대검은TF에서생산한자료가대외보안인감찰문서이므로특검팀의요청이있더라도임의로제공할수없다고반박했다.대검은이날배포한입장문에서"대검감찰부는지난6일종합특검으로부터감찰자료제출을요청받았다"며"이후지난27일특검특별수사관에게'관련규정상임의제출의형식으로감찰자료를제출하기어려우니압수영장에의한다면협조하겠다'는취지의의사를전달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에대해특별수사관도알겠다고했고,'관련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으로수사협조시감찰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자료제공이어려움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의공문을발송한것"이라고부연했다.대검은특검측이종합특검법6조를잘못해석하고있다고도지적했다.대검은"이규정은수사대상사건에대한특검의우선적수사권을인정해해당사건의이첩을요구할수있는근거조항"이라며"관계기관이보유한모든자료를제출받을수있는규정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검의주장과같이특검법6조를해석할경우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했다.대검은또"감찰기록을임의로제공하는경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실정법저촉가능성이있다"며"관련규정의합헌적해석및다른특검과의협조전례등을고려해압수영장에의한제출을사전협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더해앞선김건희특검이감찰기록사본제출을요청했을당시에도같은방식으로사전협의를거쳤으며,압수수색영장에의해자료를제출한전례가있다고소개했다.대검은"그런데도검찰이관련규정을위반하여수사를방해했다고주장하며검찰총장직무대행및대검찰청감찰부장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요청한데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용산구한남동소재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옆에30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농성천막이설치돼있는모습.차량과인파가오가는도로와맞닿아있다.인근을지나던시민과관광객들이천막을힐끗바라보며지나갔다.노조는천막에"모든결정권쥔회장이전면에나서라"등의문구를내걸고총파업투쟁을예고했다.30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자택앞.대문옆담장앞에천막한동이설치돼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노조)이만든이천막에는'모든결정권쥔회장이전면에나서라''갈라치기뒤에숨지마라'등의문구가걸려있었다.자택담장과도로위천막의거리는불과2m.인근미술관등을오가는외국인관광객은천막을멀리둘러가며발걸음을옮겼다.용산구청관계자는이날'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노조의천막이설치된구역은도로"라며"도로구역내불법설치물로볼소지가있다"고밝혔다.━도로불법설치물이지만"철거는어렵다"━용산구청에따르면노조는도로점용을위한허가요청을하지않았다.이에따라도로점용승인도받지못했다.도로법제61조(도로의점용허가)에따르면관할관청의승인없이도로에설치된천막은원칙적으로불법점용물에해당한다.도로법상불법점용물은철거대상이다.그러나관할관청이즉각적인강제철거에나서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다.관할구청은도로구역내무단설치물에대해통상자진철거명령이나시정명령을먼저내리고,이행기한을부여한뒤에도따르지않으면행정대집행계고와철거절차에들어간다.다만사전통지와의견제출등절차에조금이라도문제가있으면철거명령이나행정대집행자체가위법이될수있다.이경우담당공무원이큰곤란을겪을수있어즉각적인물리력행정보다자진철거요청이우선되는경우가많다.모호한규정도문제로지적된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적법하게신고된집회의경우시위에필요한천막이나현수막등의부수적시설물을집회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필수용품으로폭넓게인정한다.다만집회신고가있었다고해서천막설치가무조건허용되는것은아니며도로점용여부,통행방해정도,사생활침해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따져봐야한다.이에대해관련규정을예측가능한수준으로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익명을요구한H법무법인소속변호사는이날시대와의통화에서"시민의통행권을보장하고도로환경을규정한도로법보다헌법상기본권인집회의자유를보장하는집시법이실무적으로우선시되는경향이짙다"며"관할구청으로서도물리적충돌과기본권침해논란을감수하면서까지행정대집행을강행하기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고했다.천막농성을벌이고있는삼성전자노조는연간영업이익의15%에달하는성과급을요구하며오는5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예고했다.AI(인공지능)반도체수요폭발과메모리업황의본격적인반등으로연간영업이익이수십조원에달할것이란관측이나오면서다.이에사측은파업대상이될수없는과도한요구라며노조를상대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한상태다.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우리입장은총수가나와서사안을해결해달라는것"이라며"성과급제도화와성과급투명화는재작년총파업때부터계속요구해온사안인데,지금까지전혀소통이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30일오후서울용산구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자택인근도로에천막을설치한모습./사진=김성아기자━적극적'시설보호요청'이유일한선택지━이회장자택앞천막농성은헌법상보장된두가지기본권의충돌사례다.바로'집회의자유'와'주거권'이다.헌법에따르면모든국민은'집회와결사의자유'(제21조)를갖는다.그러나그대상과장소가기업경영진의'사적공간'으로향하면서당사자뿐아니라그가족의'주거의자유'(헌법제16조)와'사생활의비밀'(헌법제17조)에대한권리를침해하고있다는지적이다.문종탁대한변호사협회이사(JT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는"집회의자유도헌법상기본권이지만사생활의비밀과자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와주거권도헌법상기본권"이라며"광장등공개된장소와달리주거밀집지역의경우소음등주거권에침해를줄정도의집회라면공공의안녕질서,법적평화및타인의평온등을위해제한이법률적으로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현재도집시법은확성기등을사용한소음을규제하고있다"며"국회,법원,대통령집무실등의100m이내의집회,시위를금지하고있다"고했다.헌법재판소는2003년집시법의절대적장소금지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현재집시법은대통령관저등예외적인장소에대해서만100미터이내시위를제한하고있다.대신집시법은당사자등이경찰에'시설보호요청'을하는경우시위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결국현행법체계에선이회장등당사자가적극적으로시설보호요청을하는것이집회로부터헌법상권익을지키기위한사실상유일한선택지라는지적이다.임현진서울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이번사태를두고"헌법상기본권이강하게충돌하는사안인만큼법적강제보다는양측이스스로절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임교수는"이번일을계기로우리사회도오너와주주중심의'주주자본주의'에서벗어나기업을하나의공동운영체로보는'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나아가야한다"며"과거처럼노조가항의하면임시방편으로금전적보상만늘려주며제도를고치지않았던관행이결국오늘날의기형적인노사문제를만들었다"고밝혔다.이어장기적인갈등방지를위한해법으로노사가경영실적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유하는'상생협의회'구성을제언했다.임교수는"당장선진국수준의'노사공동결정'제도를도입하기어렵더라도상생협의회를만들어영업이익을연구개발,예금,상여금등으로어떻게분배할지사전에논의해야한다"며"노조역시무조건적인투쟁에만매몰될것이아니라경영과정을이해하며이윤과고통을함께나누는성숙한연대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사진=김성아기자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前합참차장등3명추가병력검토‘자료제출거부’구자현징계요청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의김지미특검보가지난20일오후경기과천2차종합특검팀사무실브리핑룸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2차계엄’의혹을조사하는2차종합특검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뒤합동참모본부에서이뤄진심야회의에주목하고있다.국방부는당시회의에서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등3명이가용병력을검토했다고보고“비상계엄유지시도로볼수있다”며파면처분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30일국민일보가국회국방위원회여당간사인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국방부로부터확보한12·3비상계엄관련징계처분서41건을전수분석한결과국방부는이전차장과정진팔전합참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등3명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뒤에도계엄상황을유지하려했다고판단했다.비상계엄당시구성된계엄사령부에서이전차장은기획조정실장을,정전차장은부사령관을,김전실장은참모장을맡았다.국방부는세사람이2024년12월4일오전1시3분~3시18분합참지하4층작전회의실옆격실에서추가병력출동이가능한지검토했다고판단했다.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이전차장에게“2사단(제2신속대응사단)출동소요시간은어느정도인가”라고물었고,이전차장은이를파악하라는지시를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국방부는“당시작전회의실에있던인원들도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를의결한사실을인지했다”며“(가용병력검토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고징계처분서에적시했다.특검은이전차장등이가용병력을검토한것을2차계엄준비정황으로볼수있을지검토중이다.최초지시가누구에게서비롯됐는지부터확인한다는계획이다.특검은지난24일이전차장을압수수색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특검은이날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등이수사에협조하지않는다며법무부장관에게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밝혔다.특검은대검에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감찰자료제출을요구했으나대검이법적근거없이거부했다고주장했다.대검측은“먼저영장을발부받으면자료제출에협조하겠다고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서현구자창기자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0여명내달1일총파업돌입예정노조"극적타결없어…변동없이진행"[인천=뉴시스]홍효식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창사이래첫노조단체행동이열린지난22일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사업장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창사이래첫파업을예정대로진행한다.30일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에따르면조합원2500여명이내일(5월1일)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이번전면파업은내달5일까지진행되며,2011년창사이래처음이다.노조는파업참여인원을약2500여명으로집계했다.노조조합원3998명의약63%다.이날오후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사측과노조가면담자리를가지면서협상타결을위한마지막고리가연결될지주목받았지만진전은없던것으로전해졌다.박재성노조위원장은"1차총파업은변동없이진행될것"이라며"오늘자리는극적타결이이뤄질수있는자리가아니었다.혹여사측이갑자기뭔가제안하더라도하루만에성사되기힘들다"고말했다.이날또회사는타운홀미팅을열어존림대표및경영진이직접나서직원들에게회사현안에대해직접설명하고직원들의의견도청취했으나파업시계를돌리진못했다.이날존림대표는직원들에"대표이사로써적극적인소통을하지못한점사과드린다"며고용불안과인사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한대안을제시했다.내일전면파업에들어가는분야는지난28~30일부분파업직무(자재소분)를제외한생산직무,QC,QA,CDO,공정설비등이다.단,의약품변질·부패방지작업등마무리공정부서에선파업에참여하지않아최소인원이업무에투입될예정이다.인천지법의쟁의제한결정에따른것이다.법원은지난23일삼성바이오로직스가상생노동조합을상대로낸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며농축및버퍼교환,원액충전,이와연관된버퍼제조·공급등3개항목에대해선파업불가하다는판결을내렸다.이번파업은임금·인사·노사신뢰등복합적인쟁점이겹치며불거졌다.노사는작년12월상견례를시작으로13차례에걸친임금·단체협약(임단협)교섭을벌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조는평균14%수준의임금인상과임직원1인당3000만원격려금지급,3년간자사주배정등을요구하고있다.'인사원칙바로세우기'아래채용과승진,징계등인사·제도전반적운영을노조와사전에합의하는것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사측은임금인상률6.2%를제시하면서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인사·제도,경영권운영합의에대해서는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이다.파업실행시단기손실뿐아니라장기수주경쟁력까지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바이오공정특성상생산중단이제품폐기및신뢰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파업이예정대로진행될경우생산설비가동차질에따른손실규모는약6400억원에이를것으로회사는추산했다.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선지난달28일부분파업시작후배치(batch·바이오의약품생산단위)실패사례등손실이발생했단제보도나왔다.생산품을폐기하면서내부손실액이1500억원을넘어섰단주장이다.생산운영의파업영향은불가피하게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관계자는"회사는가용인력들을활용해최대한대응하고있으나,일부운영상영향은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며"현재가능한범위내에서생산차질을최소화하기위해대응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손실을완전히상쇄하기는어려울것으로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박재성노조위원장은"부분파업만으로도대응하지못하는사측이파업을막을방법은없어보인다"며"노조는경영의정상화를할것이고일단파업종료후손실집계부터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니파견간부,고급시계수수‘청탁금지법위반’내부중징계직원이3년간문건380회유출국가디지털전략정보보안‘구멍’“내부감시·윤리교육마비”지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공직기강이통째로흔들리고있다.최근기관소속간부가해외파견지에서고가의선물을받았다가적발되는가하면또다른직원은3년간수백건의내부기밀을유출한사실이드러나‘공직윤리’가바닥을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서울사무소.연합뉴스30일세계일보취재를종합하면,NIA가지난달발표한자체특정감사결과인도네시아현지에파견된센터장A씨가근무중교민B씨로부터스위스산고급손목시계를받은사실이확인됐다.조사결과,A씨는먼저B씨에게한국에서가져온고급양주등술을선물했고,이에B씨가시계를건네자이를거절하지않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관련제보를접수한NIA는감사를통해A씨의행위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A씨에게중징계처분을내렸다.A씨측은“낯선타국에서적응하는데큰도움을준교민에게고마운마음을전했을뿐"이라며“시계역시대가성없는순수한선물로생각했다”고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NIA측은직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관계자로부터고가의금품을받는행위는공직윤리를심각하게훼손하는엄중한사안이라고밝혔다.NIA의비위행위는이뿐만이아니다.또다른직원C씨는약3년에걸쳐기관내부기밀자료를민간업체관계자에게상습적으로유출하다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실이입수한NIA감사보고서에따르면C씨는2022년부터2025년2월까지기관이메일을통해민간업체관계자에게약380차례내부자료를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유출된문건에는사업심의문서,경영회의내부자료,평가위원명단등기관의핵심의사결정과정이담긴민감한정보가포함됐던것으로확인됐다.국가디지털전략을수립하고집행하는핵심기관에서금품수수와보안사고가잇따르고있는것이다.NIA측은“최근발생한비위사건이후해외파견인력에대한현지밀착형청렴교육과관리감독을대폭강화했다”며“전직원대상윤리교육을강화하고내부통제시스템을전면재정비해흐트러진공직기강을확립하겠다”고밝혔다.실제NIA는지난해11월윤리소통팀을신설하고,부서별직원이참여하는청렴실무협의회를분기별로개최하는등상시감시체계를가동중이다.전문가들은이를단순한개인의일탈이아닌시스템붕괴로진단했다.윤우석계명대교수(경찰행정학)는“해외파견지에서의금품수수와장기적인기밀유출이반복되는것은내부감시체계와공직윤리교육이사실상마비됐다는증거”라며“공공기관의느슨한관리시스템이범죄의온상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대구=김덕용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익스프레스매각전까지자금공백불가피"전단채피해자들은"메리츠,DIP지원하면배임으로고발"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청신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의기업형슈퍼마켓(SSM)사업부인'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의우선협상대상자에하림그룹의계열사NS홈쇼핑이선정됐다.사진은22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홈플러스는30일법원의회생계획안가결시한재연장에대해"회생가능성을제도적으로인정한것"이라면서도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에긴급자금지원을재차요구했다.홈플러스는이날입장문에서"실질적인회생지속여부는단기유동성확보에달린상황"이라며이같이밝혔다.현재진행중인익스프레스매각으로자금이유입될예정이지만,자금이유입되기전'유동성공백'이불가피하며자력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앞서홈플러스는메리츠금융그룹에브릿지론및긴급운영자금(DIP)금융을통한지원을공식요청한바있으나현재까지실행여부는정해지지않았다.홈플러스는"현시점에서대규모유동성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현실적인주체는메리츠금융그룹이사실상유일하다"며"익스프레스매각마무리와구조혁신을통해회생을완수하는것이채권회수극대화측면에서도가장현실적인경로"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메리츠금융그룹은홈플러스의현금화가능한부동산의사실상전부를신탁방식담보로잡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반면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메리츠금융그룹이후순위피해자보호없는DIP대출을강행하면업무상배임죄등고소·고발,진정,감독당국조사요청,국회문제제기등모든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반발했다.비대위는홈플러스의후순위채권인'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으로피해를본개인·법인투자자로구성돼있다.이들은DIP대출이공익채권으로최우선변제돼DIP가늘어날수록유동화전단채피해자들의변제순위가더욱밀리게된다며"홈플러스가근본적구조개혁없이운영자금구걸과자산매각으로시간을벌면서회생이라는이름으로피해자들의마지막회수가능성마저갉아먹고있다"고비판했다.홈플러스는지난해3월선제적구조조정을위한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으며1년넘게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밟고있다.홈플러스관리인은작년12월DIP금융을통한3천억원신규차입및슈퍼마켓사업부문매각등을담은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을제출했다.이계획안의가결기한은원칙적으로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1년후인지난3월4일이었으나,법원은홈플러스슈퍼마켓부문매각상황을확인할필요가있다는이유로1차연장을허가했다.홈플러스와매각주관사삼일회계법인은슈퍼마켓부문인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의우선협상대상자로하림그룹(NS홈쇼핑)을선정했으며,양측은현재세부협상을진행중이다.이후본계약과약2개월간의실사등을거쳐잔금납입이이뤄진다.업계에서는6월중에는이러한절차가마무리될것으로보고있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대금과추가금융자금을바탕으로수정된회생계획안이제출되면관계인집회기일을지정해심리·결의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도의회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경기도의회가30일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에대한여야의입장차이로파행하면서획정안과추가경정예산안처리가무산됐다.경기도의회는이날오전제38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었지만,곧바로정회한뒤파행으로열리지못했다.김진경의장,최종현민주당대표의원,백현종국민의힘대표의원등도의회지도부가이날오후2시,5시두차례긴급회의를열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본회의는이날자정자동산회될예정이다.핵심쟁점은도내기초의회선거구획정안이담긴'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다.경기도선거구획정안따라의원정수가늘어나는기초의회는용인(2명),화성(6명),평택(2명),파주·광주·광명·오산·양주(각1명)등이다.반면성남(2명),부천(2명),평택(1명),이천(1명)등은지역구의원정수가줄어든다.문제는의원정수가줄어든지역의반발이다.특히의원정수가8명에서7명으로줄어든이천지역반발이큰상태다.경기도가제출한획정안에는가선거구3명,나선거구2명,다선거구2명으로정한내용이담겼는데,소관상임위원회인안전행정위원회는가선거구4명,나선거구3명으로수정하는개정안을마련했다.현재민주당에서는경기도가마련한획정안대로처리를주장하고,국민의힘은안전행정위원회안을요구하고있다.도의회여야의의견이라기보다이천지역(지역위원회·당협위원회)에서양당이대립각을세우면서도의회에서도진퇴양난에빠진것이다.획정안이불발되면서제1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을비롯한모든안건처리가무산됐다.김동연지사는이날오후4시께도의회의장,양당대표를차례로만나추경안통과를촉구했다.김지사는"기초의원선거구획정문제로추경이발목잡히는건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며"민생이나어려운경제상황으로봤을때반드시추경을통과시켜서민생을돌보는예산을집행해야한다"고말했다.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도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고"선거구획정이민생예산과맞바꿀사안이아니다"라며도의회에추경예산안처리를촉구했다.김부지사는"재정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지방채까지발행해예산을마련한것은민생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강력한의지이자도민과의약속"이라고강조했다.선거구획정안이담긴조례안이도의회를통과하지못하면서공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넘어갔다.공직선거법개정안부칙에따라법시행일9일뒤인다음달1일까지도의회에서의결하지않을경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게돼있다.추가경정예산안은이르면다음주원포인트임시회를열어처리될것으로보인다.경기도의회관계자는"오늘본회의는다시열지않기로했다.선거구획정안은선관위에서처리되며,획정안이마련되는대로추경처리를위한원포인트임시회를여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점검결과발표…"초기수습현장지휘미흡,항철위매뉴얼위반"전남소방본부장·전남경찰청장등지휘·감독최고책임자문책요구무안공항참사현장재수색(무안=연합뉴스)조남수기자=13일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경찰과학수사대가제주항공여객기참사미수습유해를찾기위해재수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국무조정실은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희생자들의유해를부실하게수습하고장기간방치한책임을물어공직자12명에대한문책을요구하기로했다.국무조정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지난달23일부터약한달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국토교통부,경찰,소방,군등유관기관을상대로벌인점검결과를30일발표했다.점검단은"항공기사고수색·수습방식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없는상황에서소방·경찰의미흡한현장지휘·감독으로초기수색·수습이불완전하게이루어졌다"고지적했다.또"항철위는미수습된유해가포함된잔해물을보관·관리하는과정에서관련규정과매뉴얼을위반해잔해물을장기간야적·방치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에업무를부적절하게처리한공무원12명에대한조사내용을소관부처에통보하고문책을요구하기로했다.문책요구대상은당시현장을지휘·감독했던전남경찰청장과전남소방본부장,항철위소속6명과국토부4명이다.점검단은"소방·경찰의경우조사과정에서현장수색·수습에참여한실무인력들이겪고있는외상후스트레스,사기저하도확인돼지휘·감독최고책임자에한해문책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점검단은참사직후소방과경찰이주도한현장수색·수습이매뉴얼없이이뤄졌으며경험없는인력도다수투입되는등부실하게실시됐다고판단했다.점검단에따르면최초수색을총괄한전남소방본부는사고현장에서유해가계속발견되고있는데도작년1월7일1차수색을종료했다.2차수색은전남경찰청이맡았는데,수색종료다음날까지유해가발견된사실을인지하고도추가수색여부를검토하지않았다.항철위는유해가섞인잔해물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대형자루에담아장기간방치했는데,이과정에서매뉴얼상의무사항을다수어겼다고점검단은지적했다.아울러국토부가독립적으로운영돼야할항철위를국토부가지휘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예하에두고,언론과국회질의에대응할목적으로불필요한자료를요구하는등잘못이있었다고판단했다.무안공항에방치된잔해물중에는보조동력장치(APU)가있는동체일부도발견됐다.점검단은"해당동체를조속히수거해추가조사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통보할예정"이라고했다.점검단은"뒤늦은유해수습으로인해추가적인고통을겪고계신유가족들의아픔을조금이나마덜어드리기위해신속하게실시했다"며"소방청등관계기관이조속한시일내제도를정비하여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업계상식깬삼성전자역대급실적1분기삼성전자메모리영업익55조관측반도체이익률65.7%…D램80%안팎추정범용메모리호황…HBM4E2분기첫샘플"내년메모리공급부족,올해보다더심화"MLCC·기판호황…삼성전기매출3조돌파[이데일리김정남박원주기자]‘분기영업이익53조7000억원.’삼성반도체의경이로운호실적은인공지능(AI)시대들어‘슈퍼을(乙)’로급부상한메모리의힘을보여주는상징이다.기존산업계상식을깨는공급부족심화속에세계최대메모리생산능력을가진삼성전자가집중적인수혜를입고있는것이다.삼성반도체의영업이익률은65.7%에달했다.파운드리등일부적자사업을포함해도엔비디아,TSMC같은내로라하는빅테크들을제쳤다.기존업계상식깨는메모리호실적삼성전자는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133조9000억원,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모두분기기준역대최대다.(그래픽=김일환기자)주목할점은단연메모리반도체다.1분기반도체(DS)부문은매출81조7000억원,영업이익53조7000억원을각각기록했다.반도체영업이익은전사의94%에달했다.직전역대최대영업이익은지난해4분기(16조4000억원)였는데,불과한개분기만에이를세배이상끌어올렸다.지난해1분기(1조1000억원)와비교하면1년만에50배가까이폭증했다.삼성전자는이번에DS부문내세부사업부(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실적은공개하지않았다.다만증권가에서는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이55조원에육박했을것으로보고있다.최근메모리시장의‘공급자우위’현상이얼마나강한지,어떻게기존업계상식들을깨고있는지짐작할수있는대목이다.DS부문의1분기영업이익률은65.7%를보였다.파운드리,시스템LSI같은적자사업을포함해도엔비디아(65.0%)와TSMC(58.1%)의최신분기영업이익률을뛰어넘었다.메모리만떼어낼경우70%중반대로SK하이닉스(71.5%)를제쳤을것으로예상된다.특히메모리중에서도D램의영업이익률은80%안팎에이를것으로점쳐진다.산업계에서“한국기업사(史)통틀어전례가없는실적”이라는반응이나오는이유다.하지만완제품(DX)부문은다소부진했다.모바일·네트워크사업을총괄하는DX부문MX사업부와네트워크사업부는1분기합산영업이익2조8000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1분기(4조3000억원)보다감소했다.전략스마트폰갤럭시S26시리즈의판매는호조를보였지만,메모리등핵심부품가격이폭등하면서수익성이둔화했기때문이다.그나마TV·가전사업을하는DX부문VD사업부와DA사업부는합산영업이익2000억원으로세개분기만에흑자전환했다.파업변수…“대화로원만하게해결”고무적인것은추후실적전망은더밝다는점이다.김재준삼성전자DS부문메모리사업부부사장은이날컨퍼런스콜을통해“현재메모리수요대비공급충족률은역대최저수준”이라며“내년에는올해보다더욱심화할것”이라고했다.그는“주요고객사들은중장기메모리물량확보를요청하고있고,이에공급가능한범위내에서다년공급계약을추진하고있다”며“일부고객사와는계약을완료했다”고전했다.한때경쟁사에뒤처진것으로평가받던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이정상궤도에올라오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김부사장은“올해2분기중으로차세대HBM4E첫샘플제품을공급할것”이라고했다.증권가는기존상식을깬메모리초호황을근거로삼성전자실적눈높이를상향조정하고있다.올해300조원을넘어서고내년에는500조원에가까워질것이라는얘기다.이정도수준이면엔비디아,애플등을제치고영업이익세계1위에오를수있다.AI훈풍을탄것은삼성전자뿐만아니다.삼성전기는1분기연결기준매출3조2091억원,영업이익2806억원을각각기록했다.분기매출이3조원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전자산업의쌀’적층세라믹캐퍼시터(MLCC)등이AI시대들어초호황을맞고있는덕이다.다만변수역시있다.삼성전자노조의파업리스크다.만에하나‘5월총파업’이현실화해반도체공장이멈춰서면,돌이킬수없는수준의유·무형손실이뒤따를게뻔하다.박순철삼성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은“노사현안에대한법과절차에따라성실하게대응하고있고,노조와대화를우선해원만히해결해나가겠다”고전했다.재계한인사는“역대급실적으로번돈으로로봇같은미래사업인수합병(M&A),반도체최선단투자등을이어가는선순환을이뤄야한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초예술정책자문위서의견청취…"이유없는인사아냐,잘해줄거라믿어""예술활동증명불신늘어,신속히정비"…"청년일자리재원마련힘쓸것"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예술분야공공기관장인사논란에대해사과하면서문화예술계의비판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최장관은30일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에참석해"(문화예술분야공공기관장)인사결과에대해아쉽거나비판적인의견이나오는것은충분히수용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심려를끼친부분이있다면인사권자로서송구하다"고말했다.문화예술분야공공기관장인사논란은문체부가지난10일과17일각각서승만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와황교익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을임명하면서불거졌다.이를두고문화연대등문화예술계단체는21일기자회견을열고"문화예술의전문성과신뢰를훼손하는일방적인사조치를즉각중단하라"고비판했다.이날분과회의에참석한예술인들도회의시작과함께이번논란과관련한지적을이어갔다.분과위원인원일ACC월드뮤직페스티벌예술감독은"현장에서는문화기관장으로좀더전문적인사람들이왔으면좋겠다는목소리가많다"며"남아있는기관장인사도현장예술인들이환영할만한인물이신중하게검토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우정서울대작곡과교수도"어떤인사가이뤄졌을때해당기관이어떤방향과비전을갖게되는지만명확해져도훨씬납득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며"기관장임기구조자체도장기적으로는손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분과위원들의지적이이어지자최장관은"관점차이에따른비판과사람자체를두고자질을문제삼는식의접근은다르게봐야한다"며"저나름의이유없이인사한것은아니고,역할을잘해줄것이라고믿기때문에임명한것"이라고해명했다.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회의에서최장관은'예술활동증명'제도를신속하게정비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최장관은"예술활동증명제도에대한불신과회의가시간이갈수록늘고있다"며"어떤형태로든이번에한번정리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최장관이언급한예술활동증명은'예술인복지법'에따라예술인이실제로예술활동을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제도다.예술인이복지재단에서시행하는각종복지사업에참여하는기본자격요건으로활용된다.문체부는제도가실제예술현장과급변하는예술생태계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이어지자지난달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특별전담반(TF)을출범해제도개선에착수했다.최장관은"(제도가정비되지않아)예술인복지제도전반적인부분에서자꾸무거워져서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있다"며"이번에정리가안되면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시스템전체가흔들릴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기초예술분과2차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최장관은또청년예술인일자리확대에신경써달라는분과위원들의요청에"예년수준의재원마련을위해재정당국과잘조율하겠다"며"특히학교예술강사들이학교에만머물지않고다양한학생예술활동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예술인들의현장목소리와소통할창구를만들어달라는요구에도곧바로긍정적입장을표명했다.최장관은"기초예술의성장과발전은대한민국의문화국격을나타내는지표"라며"기초예술분야예술인들이어려움없이예술활동을할수있도록현장의목소리를정책과예산에적극반영하고,앞으로도현장과소통하는자리를자주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실무진방한계획얼라인·VIP·머스트만나한국시장투자전략점검클립아트코리아운용자산(AUM)이65조원을넘는미국예일대기금관계자들이한국을찾아국내자산운용사들과투자관련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정부의기업가치제고(밸류업)정책과주주환원확대흐름속에서한국증시재평가기대감이날로커지자글로벌대학기금까지투자처탐색에나서는모습이다.30일자산운용업계에따르면예일대기금관련실무진은5월초중순께한국을방문해얼라인파트너스·VIP·머스트·라이프자산운용등국내운용사들과개별미팅을가질계획이다.물망에오른회사들은국내에서행동주의와가치투자전략을앞세운대표적인운용사들로,전체미팅대상은5~6개사수준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이번접촉이한국시장에대한투자전략을점검하는초기실사성격이될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국내증시가가파르게상승하는가운데상법개정,배당확대,자사주소각등주주환원강화흐름이맞물리면서해외기금·재단의주목도가더욱높아진결과로풀이된다.한운용사의고위관계자는“한국증시에대한글로벌투자자들의관심은커졌지만여전히진입장벽이높아실제투자전스터디단계에서부터어려움을겪는곳이많다”며“국내에서검증된운용사들을파트너삼아실제자금을집행할수있을지타진해보는자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예일대기금은지난해6월말기준운용자산이441억달러(약65조원)에달하는글로벌대형대학기금이다.2025년회계연도기준으로11.1%의투자수익률을기록했고이는전년(5.7%)대비두배가량높아진수준이다.미국대학기금중하버드대에이어두번째로규모가큰곳으로알려져있으며장기·분산·대체투자중심의운용전략으로글로벌기관투자가사이에서상징성이큰곳으로꼽힌다.지난해10월에는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MIT)기금관계자들이국내행동주의펀드들과만나투자논의를진행한바있다.2년연속으로미국주요대학기금이국내운용사들과의접촉에나서면서단발성이아닌지속적인관심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주요아시아국가중에서도거버넌스개선에방점을찍고있는한국시장을별도투자처로점검하려는수요가커졌다는평가다.한편이번접촉은증권업계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파트의네트워크를통해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예일대기금측이한국실사를위해한증권사에일정조율을요청했고,잔뼈가굵은하우스들과접점이있는업계인맥을중심으로만남이성사됐다는설명이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보자신원유출한직원들감사자료가형사고소증거로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위치한포스코이앤씨사옥.뉴스1포스코이앤씨임직원들이공익신고자의신원을피신고자에게유출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징계요구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30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권익위는이달20일포스코이앤씨에윤리경영사무국장등임직원4명에대한징계등조치를요구하는결정을내렸다.이들은자사직원의비위의혹을제보한신고자의인적사항을유출해공익신고자보호법상비밀보장의무를위반한의혹을받는다.사건은서울마포구소재건물임대인임모씨가2023년10월포스코이앤씨과장이모씨의불법숙박업의혹을사내정도경영실에알리면서시작됐다.임씨는이씨가임차건물에서에어비앤비를운영하면서이를사내벤처사업인것처럼꾸몄다는내용을유선으로제보했다.그러나제보직후정도경영실이작성한‘특이민원공유메일’은홍보,대외협력부서등으로배포됐다.해당메일에는임씨의신원과구체적인진술내용이담겼다.이후사내벤처지원담당자는이자료를피신고자인이씨에게직접전달했다.이직원은“제가보냈다고하시면안됩니다.화이팅”이라는메시지도함께보낸것으로전해졌다.유출된내부보고서는이씨가임씨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할때증거로활용됐다.하지만서울마포경찰서는2024년4월“임씨의제보가허위라는사실을입증할근거가부족하다”며불송치(혐의없음)결정했다.경찰은이씨가임대인의허락없이‘합정역1분숙소’라는제목의홍보글을올렸고게시물에사용된사진도임씨건물과동일하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포스코이앤씨측은권익위조사에서해당제보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발생한사인간분쟁에불과해감사대상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징계요구대상이된임직원들도제보를단순민원으로판단했기때문에비밀보장의무위반의고의가없었고메일공유는리스크관리를위한업무상조치였다고항변했다.그러나권익위는이를인정하지않았다.전화제보였더라도구체적범죄행위인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혹을신고기관에알린만큼법적보호대상이라는취지다.권익위는결정서에서“공익신고로인식하지못했다는사정만으로비밀보장의무위반책임이면제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또업무상필요범위를넘어제보자를특정하거나추정할수있는정보를피신고자에게전달한행위는위법하다고판단했다.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권익위결정을존중하며해당사안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내부기준과절차에따라조치하고내부신고자보호제도와운영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황동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