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中에강력항의…총리"발언철회하지않겠다""정부종래견해따른것…최악의경우상정해답변"[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0일대만유사시를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입장을철회하지않겠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달21일다카이치총리가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가지고발언하고있는모습.2025.11.10.[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0일대만유사시를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입장을철회하지않겠다고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자신의지난7일국회답변에대해"정부의종래견해에따른것으로특별히철회,취소할생각은없다"고밝혔다.또한"전쟁에뛰어들지여부와관련된판단"이라며정부로서통일된견해인지묻는한의원의질문엔"정부통일견해로서내놓을생각은없다"고답했다.그는"최악의경우를상정해답변했다"며"실제로발생한사태의개별적인구체적상황에입각해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반성점'이있다며이는"특별한경우를상정했던것"이라고말했다.향후"이자리에서명언하는것은신중히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7일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중국의대만지배수단과관련"단순한해상교통로봉쇄일수도있고,무력행사일수도있고사이버프로파간다일수도있다.여러가지경우를생각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가수반된다면이는아무리생각해도(일본의)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표명했다.일본정부는그간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개별이고구체적인상황에따라정보를종합해판단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밝혀왔다.다카이치총리의해당발언은여기서더나아간것으로,총리로서대만유사시를존립위기사태로언급한첫발언이다.존립위기사태는2015년통과한'안보관련법'에서신설된개념이다.일본이직접공격을받았을경우인'무력공격사태'와달리일본이직접공격을받지않은상황을상정한다.일본법률에따르면밀접한관계인다른나라가공격을받아일본의존립이위협을받고,일본국민생명에명백한위험이있다고판단할경우존립위기사태로인정할수있다.존립위기사태로판단될경우일본이공격받지않더라도집단적자위권을한정적으로행사해,자위대에방위출동을명령할수있다.대만은일본최서단오키나와(沖縄)현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와110㎞밖에떨어져있지않다.대만유사시주일미군기지가중국군의공격대상이되는사태가가정돼,일본이명확하게공격받지않은단계에서자위대가뛰어드는시나리오는안보전문가들이종종거론해온시나리오다.그러나일본의역대정권들은이를물밑논의하는데그쳤다.국회같은공개된자리에서구체적인시나리오를언급하는데는신중했다.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질문해도애매한표현으로대응해왔다.이를다카이치총리가명확하게'그렇다'고답변한셈이어서일본내에서도우려가나온다.닛케이는"국회와같은공개적인자리에서논의하면긴장을고조시킬수있다는우려목소리가있다"고전했다.아사히신문도"현역총리로서중국을상대로집단적자위권행사가능성을열어둔발언이다.앞으로일중(중일)관계에대한영향이우려된다"고전했다.지난달21일취임한다카이치총리는취임전부터이러한입장을거듭표명해왔다.[도쿄=AP/뉴시스]지난달21일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이총리관저로들어서고있다.2025.11.10.이미중국측은반발한모습이다.쉐젠(薛劍)주오사카중국총영사는지난8일엑스(X·옛트위터)에"멋대로들이박아오는그더러운목은한순간의주저없이베어버릴수밖에없다.각오가되어있느냐"라고적었다.일본외무성은강력항의했다.이처럼다카이치총리의발언으로파문이일자일본정부는진화에나섰다.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10일오전정례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는실제발생한사태의개별적,구체적상황에입각해정부가모든정보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그취지를말한것으로종래정부입장을바꾸는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기하라관방장관은"대만해협평화와안정은우리나라안보와국제사회전체안정에도중요하며,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는것을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기존일관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또한‘존립위기사태’를인정할때일본과밀접한관계인'다른나라'로지정한특정대상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미리특정된것이아니라무력공격이발생한단계에서개별,구체적인상황에입각해판단하는것"이라고말했다."일률적으로답변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짚어본것처럼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사건은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검찰내부에서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대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는데요.검찰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서'대장동항소포기'이후검찰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영수,우종훈기자전해주시죠.[기자]검찰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일단오늘오전에있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의입장발표내용부터짚어보겠습니다.어제약식회견이있을거라고예고를했고요.약식회견이었지만기자들과의질답은20분정도진행됐습니다.중간에장관이물을마실정도로긴질문과답변이이어졌습니다.법무부장관입장에서도이논란이정치권까지번진만큼제대로설명해야겠다는생각이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정성호장관의설명을종합하면대장동사건은수사와재판모두잘된것이었고항소할필요가없었다는겁니다.정장관은일부피고인의경우구형한것보다형량이많이나오기도했고모두중형이선고되지않았느냐고설명했습니다.종합적으로보면이렇게정장관의말을요약해볼수있을것같고요.저희가알고싶었던,논란이됐던부분들이좀있지않습니까?[기자]대검에의견을전달했는지여부,가장논란이었는데일단은의견을전달했다는사실을인정했습니다.정장관은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대검의의견을보고받았고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정장관은구체적인사건에대해이래라저래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고말했습니다.또의견을전달한건검찰이아니라법무부참모들이라고했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는이사건으로통화한적은한차례도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기자]법무부의의견이대검에전달된게이재명대통령사건을염두에둔거아니냐,이런지적도있었잖아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했습니까?[기자]이부분에대해서이게무슨관계가있냐고취재진에대해서되묻기도했습니다.즉별개의재판이라는취지입니다.또이번대장동사건판결에서이대통령에대한설시를하지않았다고언급하기도했는데요.그러면서만약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판단과의견을내지않았겠느냐고다시반문하기도했습니다.항소포기로수천억원대추징금을받지못하게됐다는지적에대해서도정장관은반박했습니다.피해자로지목된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으로회복할수있는거라고밝히기도했고요.공판검사가제기한장차관의개입의혹에대해서는추측아니겠냐면서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했습니다.또검찰의구형량보다많이선고된유동규,김만배씨에대해검찰이봐준것아니냐는취지로비판하기도했는데,정장관은검찰청폐지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요구가있는데이런문제에집중할때가아니라고도강조하기도했습니다.[기자]오늘오전에있었던정성호장관의입장살펴봤고요.취재진이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입장을듣기위해출근길에기다렸었습니다.그런데다음에말씀드리겠다고짧게말하고청사로들어갔습니다.저희취재진이준비한질문을채다하기도전에그냥들어갔습니다.어제냈던입장문을잠깐설명드리면한줄정도로요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법무부의견을참고했고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해자신이결정을했다는것이었습니다.이렇게법무부장관,그리고검찰총장대행의입장이공개적으로다나온상황인데이걸종합적으로정리해볼까요.[기자]지금까지상황을종합해보면대검이사건을보고했고,항소를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까지사실로확인이됩니다.여기서정성호장관은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냈고이게대검까지내려간것으로보입니다.앞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중앙지검의견을관철하지못했고대검과는의견이달랐다고밝혔습니다.신중하게판단하라는장관의의견이어떤형태로대검에전달됐는지구체적내용은현재궁금증영역으로남아있습니다.다만현재까지상황만놓고보면노대행이법무부의견을적극수용한것으로보는게합리적일것같습니다.[기자]지금이렇게진행된흐름이왜논란이되는지보겠습니다.결국,법무부장관이사건에개입했는지여부가논란의쟁점입니다.검찰청법에보면법무장관은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검찰총장만지휘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정장관은지금까지상황으로보면공식적으로수사지휘권은발동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수사지휘권을발동하는사례자체가많지않은데다,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돼있어서논란이될수있다는걸알고있었을겁니다.지난7월청문회에서이대통령관련사건을직접지휘하지않겠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그렇다면정장관이했다는'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어떻게볼것인지는해석의영역으로남는부분입니다.이런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대해서는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죠?[기자]검찰내부반발이거세지고있는것이고,결국노만석대행에대한사퇴압박까지로이어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등전국검사장18명은검찰내부망에입장내고노대행에게추가적인설명을요구했습니다.지검장들은노대행이어제(9일)낸입장엔항소포기의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납득이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항소포기로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평가했습니다.지검장들뿐만아니라일선지청장들도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로항소의견을모았는데이것이반영되지않는과정에합리적설명이었었다며,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책임을촉구했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노대행에게거취표명을요구했습니다.이는돌이켜보면노대행이어제1심판결취지와그리고항소기준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합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이것이검찰내부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기자]검찰내부에서이렇게반발이거센배경,이유를살펴보겠습니다.유동규전본부장은검찰이구형한징역7년보다더높은형량을선고받았습니다.정장관말대로무거운형량이선고된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이번재판에서무죄나온부분도있어이를항소심에서다툴수없게된점이있습니다.특히특경법상배임혐의와이해충돌방지법위반두개혐의에대해1심재판부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먼저특경법상배임혐의는민간업자등이취득한구체적액수산정이불가하다며특경법이아닌업무상배임죄로유죄판단을내렸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선어느시점에비밀이용행위로인한재산상이익을취득한것인지볼수있는지에대해대법원사례를찾아볼수없다며1심이무죄로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에이런게있습니다.'불이익변경의금지'인데피고인항소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습니다.그래서검찰이항소하지않았기때문에항소심에서는무죄판단이나온것에대해서더주장을할수없게됐고요.지금나온형량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수는없는상황입니다.이번논란이불거지게된가장큰이유중의하나가바로이재명대통령의재판아니겠습니까?어느정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까?[기자]우선이재명대통령도대장동비리사건으로재판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에게적용된혐의는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두개입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재판에이것이기속되는건아니지만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적다고보고있습니다.즉,다시말하면이대통령재판은이번건과별개지만,'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5명의판결이먼저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또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이검찰이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제시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기자]대장동사건항소심포기논란과후폭풍에대해서전해드렸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이대장동사건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한데대해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를둘러싼여러논란이야말로문제의소지가있다고덧붙였는데요.서울중앙지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동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검입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오늘(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구형보다1년이높은징역8년이선고된점등을이유로꼽았는데요.또대검에항소포기를지시했는지에대해선"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만밝혔습니다.앞서사건을담당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장·차관이항소를반대한다는얘기를들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추측일것"이라며"저의가의심스럽다"고맞받았습니다.이외정장관은민간업자남욱변호사가검사의회유,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증언을한상황등을고려할때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엔관계가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정장관은이어"내란수괴인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될때일선검사들의반발이있었느냐"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이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국민들은알고있다"며"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고했습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은아직이어지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사건을담당했던검사들은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내부구성원들의반발의목소리가빗발치는모습입니다.앞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어제"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만설명한뒤,오늘출근길에선말을아꼈는데요.사의를표명한정진우지검장은"의견이달랐다"고반박을해정장관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현재진행형입니다.우선전국지검장들이공동으로성명을내고노대행에게사태에대한추가설명을요청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내부게시판글에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구체적인경위등이포함되지않아납득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공동입장문을내고대검과법무부지휘부에해명을요청했고,대검의실무를책임지는연구관검사들은노대행의경위소명과사퇴를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고비판하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길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대장동개발비리#대장동#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노만석#검찰총장#항소포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조선선박선체인양처음…고려선박자취도확인이은석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이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에서올해4월부터현존유일의조선시대선박인마도4호선의선체인양을시작해지난달작업을마쳤다.2025.11.1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정수영기자"태안마도4호선의가장중요한구조적특징은'돛대'입니다.고려시대까지는중앙에돛대가하나였어요.마도4호선은선체앞부분과중앙에두개의돛대를세운'쌍돛대'구조입니다.이덕분에항해속도가빨라지고,바람방향에따른조정이쉬워지죠."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은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마도4호선이고려시대선박과구조적으로다른점을설명했다.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이날충남태안마도해역에서진행된마도4호선의선체인양작업을지난달완료했다고밝혔다.마도4호선은2015년발견된조선시대조운선으로,역사기록으로만전해지던세곡운반선의실체를확인할수있는수중문화유산이다.발견당시길이12m,폭5m의선체일부가수중에남겨져있었다.현재까지발굴된고선박은통일신라1척,고려17척뿐으로,조선시대선박실물자료를확보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선내에서는'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새겨진목간63점이출토됐다.또공납용분청사기150여점중'내섬'(內贍)이라는글씨가확인돼이배가전남나주에서세곡과공물을싣고한양광흥창으로향하던중침몰했음을보여준다.선박잔해에서발굴된분청사기는15세기전반에제작됐으며,선박의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1410~1433년)를토대로조선전기인1420년쯤침몰한세곡선으로밝혀졌다.마도4호선인양전상태(국가유산청제공)연구소는2015년마도4호선을발굴한뒤훼손을막기위해다시바닷속에매몰해뒀다.그러다올해발굴10년만이자침몰600여년만에선체를인양했다.민경선연구관은"당시발굴과정에서퍼낸흙으로다시덮어표면이드러나지않도록보호조치를했다"며"바닷속이라사람이쉽게접근할수없는환경이다,뭍에노출된상태보다훼손이적다"고설명했다.연구소는이번조사에서새로운고선박의흔적도추가로발견했다고밝혔다.음파탐사중확인된이배는잠정적으로'마도5호선'으로명명됐다.신종국과장은"잠수조사결과,골고려중기인1150~1175년쯤제작된것으로추정되는청자87점(접시65점·완15점·잔7점),목제닻과밧줄,볍씨등을확인했다"며"유물구성을볼때마도1·2호선과유사해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던선박이침몰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어"마도5호선으로확정되면태안마도해역에서발굴된고려선박가운데침몰시기가가장이른것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나주광흥창'명목간이공개되고있다.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에서올해4월부터현존유일의조선시대선박인마도4호선의선체인양을시작해지난달작업을마쳤다.2025.11.10/뉴스1ⓒNews1김도우기자한성욱민족유산연구원이사장은출수된청자에대해"팽이형잔과삿갓형소완(小椀)이나왔는데,고려시대인12세기에유행했던형태"라며"잡티가있는점으로미루어왕실이아닌중하급관리층이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태안마도해역은'바닷속의경주'로불릴만큼고대선박유적이집중된지역이다.이해역에서태안선(12세기후반),마도1호선(1208년),마도2호선(1210년경),마도3호선(1265∼1268년경)까지총4척의배가발굴됐다.신과장은"태안해역은고려시대부터조운제도가시행되고나서선박이자주침몰했다는기록이남아있다"고했다.실제로'조선왕조실록'에따르면1392년(태조4년)부터1455년(세조1년)까지60여년에걸쳐200척에달하는선박이태안안흥량에서침몰했다.태안해역(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용어설명>■광흥창관료의녹봉을관리하던관청(현서울마포구일대)■내섬조선시대궁궐공물과외빈접대용품을관리하던관청인'내섬시'(內贍寺)를말함.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국상무부“한화오션미국5개자회사제재1년중단”미·중갈등에불똥맞은한화오션,협상진전에한숨돌려원자재·부품수급등차질해소,한시유예는불안요소[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미·중통상갈등과정에서불똥을맞았던한화오션(042660)이잠시숨을돌리게됐다.중국이미국과경제무역협상에서일부합의를거둠에따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에내렸던제재조치를1년유예하기로한것이다.이에따라한화오션은원자재나부품수급등에서여파를최소화하게됐다.다만이번조치중단이영구적이아닌1년이란기한이달려불확실성은계속될전망이다.이재명(단상위)대통령이지난8월26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축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상무부는“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운·물류·조선업에대한301조조사조치를1년동안중단함에따라11월10일부터한화오션미국관련5개자회사에대한대응조치1년중단을결정한다”고이날밝혔다.미국의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관행과관련한법률이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은지난6월중국의해운·물류·조선업에대해301조조사에들어간바있다.중국정부가관련산업에대규모보조금을지원해글로벌시장과잉공급과가격하락을주도했다는혐의에서다.미국이301조관련조사에들어가게되면추가관세등을조치할수있게된다.여기에미국측은중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부과하겠다며추가조치를내렸다.중국에서제조했거중국측이운영하는선박에대해선미국내입항시수수료를추가로부과한다는것인데이는중국조선업에대한견제의일환으로풀이됐다.이에대응해중국측도미국선박에특별항만수수료를부과한다고맞대응하면서해운분야에서갈등이격화됐다.이과정에서한화오션이타격을받았다.중국상무부는지난달14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두고미국의301조조사에협력했다면서수출통제등제재를내렸다.당시제재대상은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등5곳이다.필리조선소는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미일정중찾기도한것이다.필리조선소는미국이추진하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정책의상징으로불리던곳이다.한국이미국마스가정책에부응하게되면서조선산업협력기대감이커졌는데중국이이를견제하려한다는분석도나왔다.한화오션측은당장미국자회사들이중국의수출통제조치영향을크게받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중국내외교소식통들은원자재나부품수급측면에서한화오션이받는타격도적지않을것이라고관측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0일부산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내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상황이바뀐것은미·중경제무역협상이계속되는가운데지난달30일한국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이후부터다.미·중은이날정상회담과앞서말레이시아에서열린경제무역협상을통해양측에대한관세부과를유예기로하고대중펜타닐관세10%포인트인하,중국의미국산대두등농산물수입재개등에합의했다.또미국이해운·물류·조선에대한301조조사를1년간중단하기로함에따라양측은관련대응조치를유예하기로했다.이후10일부터실제중단조치를이행함에따라한화오션에대한제재도자연스럽게유예된것이다.다만미·중경제무역협상이진행중인만큼불확실성이완전히해소됐다고평가하기엔이르다는지적이다.조선업을둘러싼미·중패권경쟁은지속될테고관련보호무역조치가불거질가능성도남았다.이에앞으로유예기간동안양측동향에관심이모일것으로보인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감사원간부들,세금오남용사례다수확인…‘내로남불’비판도자택근처에서‘업추비,특경비’지출에도내부감시허술뉴스타파는정부의예산을감시해야할감사원이어떻게예산을오남용하고있는지추적하는,‘감사원을감사하다’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지난달보내드렸던뉴스레터에도관련내용을소개해드렸었는데요.지금까지의보도는주로감사원의특수활동비(특활비)사용실태에초점을맞춰왔습니다.그결과감사원이특활비를증빙자료없이무분별하게쓰고있었다는사실,그리고윤석열정권시기감사원의실세로불렸던유병호감사위원이남들보다많은특활비를가져갔다는사실등을밝혀냈어요.🤨이번주타파스는초점을조금옮겨서,감사원간부들이업무추진비(업추비)와특정업무경비(특경비)등예산을어떻게사용해왔는지살펴보겠습니다.특활비와는용도가조금다르긴하지만모두국민의혈세로조성된예산이라는점은똑같습니다.과연‘정부의감시자’감사원의간부들은국민의혈세를어떻게쓰고있었을까요?🤔지난해10월15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앞)과감사원간부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정부의감시자’역할을맡은감사원의간부들은세금을어떻게사용하고있을까?ㆍ감사원의고질적인세금오남용을막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할까?🧐주목해야할사실들감사원간부들의세금오남용…‘쪼개기결제’에‘예산혼용’까지ㆍ정부예산집행지침에따르면,각정부기관이업추비를집행할때건당50만원이넘으면반드시돈을같이쓴사람의이름과소속을기재해야합니다.불필요한예산집행을막고,예산집행의투명성을높이기위함이에요.ㆍ이를피하기위해49만원,40만원등50만원미만금액으로여러번나눠서결제하는것을‘쪼개기결제’라고합니다.아주대표적인예산집행지침위반사례죠.🤔감사원도정부부처나공공기관을감사할때이‘쪼개기결제’여부를꼭확인한다고합니다.ㆍ그런데취재결과,다름아닌감사원전·현직최고위간부들이‘쪼개기결제’를한정황이여럿포착되었습니다.😰뿐만아니라업추비와특경비를섞어서결제한,예산혼용사례도발견되었어요.ㆍ먼저윤석열정권시기감사원의실세로불렸던유병호감사위원의사례를살펴볼게요.유병호위원은지난2022년7월한고급레스토랑에서총71만6천원을결제했는데요.이때업추비카드로는23만6천원을,특경비카드로는48만원을각각따로결제했습니다.이는전형적인‘쪼개기결제’패턴으로보입니다.😡유병호감사위원은2022년한고급레스토랑에서총71만6천원을업추비와특경비로나눠서결제했습니다.ㆍ이런‘쪼개기결제’관행은다른감사원간부들역시마찬가지였습니다.유희상전감사위원과최성호전사무총장은2022년4월한고급중식당에서각각27만4,500원씩총54만9,000원을나눠서결제했는데요.이사례역시전형적인쪼개기결제로추정됩니다.🤨ㆍ그런데위두가지사례에는특이한점이있습니다.일부금액은업추비로결제하고,나머지일부금액은특경비로결제했다는점이에요.😰기획재정부지침은이처럼두경비를혼용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ㆍ더군다나특수업무경비,즉특경비는업추비와다르게수사나감사를위해서만사용하도록정해져있는예산입니다.다시말해위의사례는쪼개기결제에예산혼용,목적에맞지않는지출까지더해진심각한예산오남용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집앞치킨집에서‘감사활동’?증빙자료허위기재의혹도ㆍ또감사원간부가자택근처에서업추비와특경비를사용한사례도발견됐는데요.바로지난2021년부터올해1월까지감사위원을지냈던조은석현내란특별검사와이미현현감사위원의사례입니다.ㆍ뉴스타파가입수한자료에따르면,조은석특검은감사위원을지내는동안집에서도보2~5분거리에있는치킨집,중식당,선술집등에서총389만원상당의업추비와특경비를사용했습니다.사용시각은대부분밤10시가넘어서였으며,한번은기재부지침상'비정상시간대'인밤11시14분에결제했습니다.😰조은석특검이감사위원시절업무추진비와특정업무경비를쓴치킨집.조특검의자택에서도보로3분거리에있습니다.ㆍ당시조은석특검측이감사원에제출한증빙자료를보면,업추비와특경비집행사유는‘감사결과이견조정활동'이나'현장조사활동'이었습니다.집앞식당과술집에서감사·조사활동을벌였다는말인데,구체적인증빙사유는기록돼있지않았죠.🤔ㆍ또증빙자료가허위기재된정황도확인됐는데요.조특검측은2022년5월집앞초밥집에서20만원을결제하고총5명이참석했다고증빙자료에밝혔습니다.즉1인당4만원을썼다는말이죠.ㆍ그런데확인결과,이식당은사실1인당최소10만원이넘는코스를무조건주문해야하는‘오마카세’초밥집이었습니다.조특검이결제한20만원으로는단2명밖에식사를할수가없죠.즉실제로는2명이서식사를하고,5명이식사를한것처럼증빙자료가작성된것은아닌지의심되는정황이에요.🤨ㆍ여러공공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는업추비의자택근처사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특경비도마찬가지죠.만약,불가피하게돈을썼다면,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객관적인증빙서류제출을요구하고있습니다.ㆍ한편,조은석특검은자택근처사용건에대해“모두공적인업무와관련해사용한것”이라고강하게해명했는데요.증빙자료허위기재의혹과관련해서도“어떤경위에서그렇게작성됐는지모르겠다”라는답변을내놨습니다.자신이아닌감사원실무진이관련증빙자료를작성했다는거죠.ㆍ그렇다면감사원은이같은자택근처사용에대해내부감시나통제를하고있었을까요.감사원측은뉴스타파취재내용에대해“사안이중대할경우감찰담당관실에송부할수도있다”는등원론적인답변만내놓고있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뉴스타파는2022년부터2024년까지3년간감사원간부들(감사원장,사무총장,감사위원)의업추비·특경비집행내역4천5백여건을살펴봤습니다.그결과는여러모로놀라웠는데요.ㆍ우선전체내역들중80%이상의집행사유가‘감사관련이견조정활동’,‘현장조사활동’등으로성의없게적혀있었어요.이견을조정한구체적인감사안건이무엇인지,어느현장에서무엇을조사한것인지집행내역만봐서는알수가없었습니다.🤨ㆍ이처럼집행내역을‘대충’작성하는관행은감사원내부에만연해있는것으로보입니다.지난해10월15일,감사원간부들이일제히국회국정감사에출석했던당시이들이집행한업추비내역에는‘국정감사출석’이아닌‘감사관련이견조정활동’이라는집행사유가적혀있었습니다.실제업무내용과는전혀다른집행사유를적어놓은셈이죠.ㆍ위에서살펴본것처럼쪼개기결제,예산혼용,오남용역시여러감사원간부들의지출내역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패턴이었습니다.자택근처에서업추비·특경비를지출한사례역시조은석특검뿐아니라이미현현직감사위원에게서도발견됐습니다.😡ㆍ감사원은다른공공기관의예산부정사용과비위를감시하는역할을부여받은헌법기관입니다.실제로감사원은정부와공공기관에대해날카로운잣대를들이대며감사활동을펼쳐왔습니다.그런데정작감사원스스로는각종예산오남용,허위및부실기재등으로내부통제시스템이망가져있었다는사실이드러난것이죠.😰ㆍ타기관에게는엄격하지만스스로의규정위반에는관대한감사원의모습은그야말로‘내로남불’이라는비판에서자유롭지않아보입니다.예산오남용사례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을통해,감사원스스로‘내로남불’이라는오명을벗을수있기를바랍니다.※관련보도보러가기-감사원을‘감사’하다⑥국정감사날에도현장조사했다는감사위원...업추비·특경비용도허위기재(https://newstapa.org/article/3NKVw)-감사원을‘감사’하다⑦유병호등감사원간부들고액‘쪼개기’결제관행포착(https://newstapa.org/article/onlwJ)-감사원을‘감사’하다⑧조은석,'집근처'서정부카드상습결제…허술한내부감시(https://newstapa.org/article/ujroc)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87점·닻·볍씨등확인"곡물·도자운반하던선박추정"…선체발견되면'마도5호선'명명600년만에수면위로올라온'4호선'…쌍돛대구조에쇠못사용주목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태안마도해역음파탐사중에발견한청자다발.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바닷속경주'로불리는충남태안앞바다에서수백년전가라앉은것으로추정되는난파선흔적이새롭게발견됐다.오랜시간물속에잠겨있던또다른'타임캡슐'이열릴지주목된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에서새로운난파선의존재가감지된것은약10년만이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청자다발을확인하는조사원들.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신종국수중발굴과장은이날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수중유산탐사선인씨뮤즈(SEAMUSE)호에서마도해역일대를10ｍ간격으로조사한결과,새로운난파선의흔적을확인했다"고말했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고려시대와조선시대에연안뱃길을이용해수도로가려면이일대를지나야했는데,조류가거세고암초가많아서많은배들이난파사고를당했다.연구소에따르면'조선왕조실록'에는1392년부터1455년까지60여년동안200척에달하는선박이태안안흥량일대에서침몰했다는기록이전한다.브리핑하는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과장[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소는음파를활용한수중탐사장치로마도해역일대를조사하던중침몰선의흔적을발견했다.이후잠수사를투입해조사한결과,청자다발2묶음(총87점)과나무로만들어진닻,밧줄,볍씨,선체조각일부,화물받침용으로추정되는통나무등을찾아냈다.다발로된청자는접시가65점,그릇(완)15점,잔7점등이었다.고려청자전문가인한성욱민족유산연구원이사장은"틀을이용해무늬를찍어낸기법,삿갓형태의작은완등을고려할때1150∼1175년경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청자다발주변에서발견된목제닻과닻돌.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이사장은"청자받침에쓰인재료를볼때명품이긴하지만,왕실이나최고위층에서쓴것보다는아래"라며"생활용기를중심으로운반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그는대표적인고려청자생산지인강진사당리,부안진서리등3∼4곳의가마에서물건을만든뒤당시수도였던개경으로운반하다배가침몰했을가능성도제시했다.연구소는이유물이마도해역에잠들어있는또다른고선박,즉'마도5호선'발견으로이어질지주목하고있다.마도해역에서는2009년부터2011년까지고려시대배로추정되는마도1∼3호선이차례로발견됐으며,2014년에는마도4호선의흔적이나왔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태안마도해역음파탐사중에발견된청자다발의세부문양.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구소는특히청자다발주변에서목제닻과닻돌(나무로만든닻을물속에잘가라앉히기위해매다는돌)등이나온점이주요한실마리가될것으로보고있다.신과장은"유물구성과양상이마도1·2호선과유사하다"며"새로운난파선으로확인되면반경1㎞이내에서총5척의고선박이발견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조사는마도해역일대와우리선박사를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가될전망이다.학계에서는마도1호선이1208년개경으로향하다침몰한것으로보며2호선은1210년경,3호선은1265∼1268년경각각사고를당해가라앉았다고추정하고있다.마도4호선선체인양모습[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마도해역과가까운곳에서발견된태안선의경우,12세기후반에침몰한것으로여겨진다.연구소측은"새로운'마도5호선'이발견된다면태안마도해역에서발굴된고려선박가운데침몰시기가가장이른것으로볼수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연구소는구체적인조사계획을수립해내년에이를규명하기위한발굴조사에나설계획이다.연구소는지난달마도4호선의선체를인양하는작업도모두마무리했다.마도4호선은우리바다에서발굴조사를거쳐존재가확인된유일한조선시대선박으로서가치가크다.조선시대조운선'마도4호선'뭍으로…쇠못사용한흔적첫확인(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우리나라고선박에서처음으로선체수리에쇠못을사용한흔적이확인된마도4호선의선체조각을태안보존센터로옮겨목재에남은염분을빼는작업을진행중이라고10일밝혔다.사진은마도4호선인양전상태.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배에서는출발지와목적지가적힌목간(木簡·글씨를쓴나뭇조각)을비롯해분청사기,다량의곡물이발견됐다.그중에는'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는글자가남아있어당시나주에서거둬들인세곡과공물을싣고한양광흥창으로향하던조운선(漕運船)으로여겨진다.연구소는2015년발굴조사를시작해선체안에남아있던유물을먼저꺼내보존처리했고,올해는남아있는선체조각과부재등총107점을인양하는데성공했다.수중발굴조사를거쳐조선시대선박의실물자료를확보한건이번이처음이다.마도해역에서발견된청자다발[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소는방사성탄소연대를측정한결과를토대로이배가1420년경에침몰했으며,앞부분과중앙에각각돛대를설치한쌍돛대구조라는점을밝혀냈다.또큰나무못과보조못을함께사용한고려시대배와는달리작은나무못을여러개사용해선체를정밀하게연결하고내구성을높인점도파악했다.연구소는"마도4호선은선체수리에쇠못을사용했는데우리나라고선박에서는처음으로확인된사례"라고강조했다.수면위로나온선체조각은태안보존센터로옮겨목재에남은염분을빼는작업을진행중이다.이후경화처리,건조과정등보존처리를마무리하기까지최소15년정도걸릴예정이다.청자다발에관해설명하는한성욱민족유산연구원이사장[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도기사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찰청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취재진에"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정장관은"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이선고됐고,검찰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법무부가대검찰청에지시를하거나지침을제시했는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말했습니다.또"통상적으로중요사건은검찰을통해법무부보고가이뤄지는데,선고결과를보고받은뒤처음에는항소여부를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얘기했다"며"이후두번째로대검보고가왔을때검찰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된게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정장관은유죄판단을받은부분의형량산정결과인양형에관해선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사례등을들어상세히설명했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뇌물혐의등무죄판단이나온법리적쟁점에관해서는항소불필요사유등에대해추가로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습니다.정장관은"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7일)항소마감당일에대검이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으로잘판단해달라고했다"며"그날오후(민간업자)남욱씨가'검사가배를가른다'고했다는상당히충격적인증언을했는데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습니다.앞서검찰의항소포기이후정장관등을포함해경위·과정을둘러싼직권남용등의혹으로고발이제기된상태입니다.정장관은수사팀을이끈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법무부장관과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고들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선"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했습니다.그는"수사팀에서유동규에게7년을구형했는데형이더나왔다"며"유동규에게약속한것보다형이더나와서그런거아니냐는의심도가능한것아니겠나"라고지적했습니다.정장관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표명에대해서도"중앙지검장위치가그냥가벼운위치는아니다"라며아쉬움을표했습니다.이어"내가책임진다고하고자리에서벗어나면본인은편할거다"라며"그러나그런것들이검찰의발전과검찰개혁을위해뭐가좋겠나.저는보다책임감있는자세를보였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정장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전법무부장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이자살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선"과연전직장관으로서할수있는일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제기된징계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1심에서승소했음에도한전장관이취임하자마자변호인들을바꾸는등사실상'침대축구'를했다면서2심에서지고대법원상고도포기한사례를언급했습니다.정장관은이번대장동본류사건의항소포기와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에는"이사건이이대통령하고무슨관계가있나.이대통령은별개로기소돼서재판진행중이다가지금중단돼있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어"이재판과관련해서도법원에서분명히대통령과관련해어떤판결이유에도설시된바가없다"고부연했습니다.정장관은현재정부·여당이고강도로진행중인검찰개혁을꺼내들어검찰을향한언급을내놓기도했습니다.그는"검찰이나아갈발향에대해깊은고민을하면서차분하게맡겨진일을다하는게국민을위한길"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검찰이이사건과같은'정치사건'에매달리면안된다면서혁신과개혁에집중해야한다고도말했습니다.하급심판결례는연관쟁점사건의법리에지침이되는'기속력'이있는대법원판례와달리여타재판을직접적으로구속하지는않습니다.이점이하급심판결과대법원판례의다른점입니다.다만현재진행중인하급심재판들과사실관계가겹치거나유사한쟁점을다루는상황이많아어떤식으로든이번항소포기와1심판결사례가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한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은이날출근길에서'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를받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김건교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대전방송

국립해양유산연구소,마도해역탐사성과공개음파탐사로청자다발·밧줄·선체조각발견12세기제작추정…곡물·도자기함께실은듯조선조운선'마도4호선'선체10년만에인양[이데일리장병호기자]‘바닷속의경주’로불리는태안마도해역에서1150년에서1175년사이에제작된것으로보이는고려청자가다수발굴됐다.2015년수중에서발견한마도4호선에이어약10년만에새로운난파선이발견될지관심이쏠린다.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이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올해4월1일부터11월2일까지태안마도해역에서진행한마도4호선선체인양및고선박확인을위한시굴·탐사성과를공개했다.연구소는음파탐사로마도해역일대를조사하던중또다른고선박의흔적을확인했다.잠수조사를통해청자다발2묶음87점(접시65점,완15점,잔7점),목제닻과밧줄,볍씨등과함께고선박의선체조각과화물받침목(통나무)을발견했다.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은“마도1호선은선체를발견하기전청자다발이먼저나왔고,마도2호선의경우이번에발견된화물받침목과같은원통목이선체발견의시초가됐다”며“반경50~100m내에마도5호선으로추정되는선박이묻혀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마도5호선'으로추정되는선박에서나온것으로보이는고려청자가전시돼있다.(사진=국가유산청)이번조사에서발견된고려청자는12세기중후반에제작된것이다.왕실에서쓰던최상급청자는아니지만중하급관리들이쓰던고급청자라는것이전문가의분석이다.고려청자전문가인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은“틀을이용해무늬를찍어내는기법,그리고팽이와삿갓형태는12세기유행한양식”이라며“이시기의도자기가수중에서발견된사례는드물기에앞으로선박사나해양사연구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연구소는내년4월부터마도5호선으로추정되는선박발굴조사에나선다.마도해역에서발굴된고려선박들의침몰시기는각각태안선(12세기후반),마도1호선(1208년),마도2호선(1210년경),마도3호선(1265~1268년)의순서로추정된다.이번에발견된고려청자를바탕으로마도5호선은앞서발견한고려선박보다이른시기에침몰한것으로예상된다.신과장은마도5호선에대해“길이약16~17m에높이3m,폭8m규모로곡물과함께소량의도자기를같이운반하던배로추정된다”며“12세기에제작된배는과거에도발견된적있지만,그럼에도약10년만에새로운난파선이발견된다면그자체로의미가있다”고말했다.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이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에서나온고려청자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국가유산청)1976년전남신안군증도면바닷속에서중세무역선신안선을발견한것을시작으로지금까지바다속에서찾아낸고선박은15척이다.그중4척이태안마도해역에서발굴됐다.2007년고려청자수송선이었던태안선을발견한것을시작으로마도1호선(2009),2호선(2009),3호선(2011),4호선(2015)등이순차적으로발견됐다.이중마도4호선은방사성탄연대측정을통해1420년경침몰한조선전기세곡선으로밝혀졌다.수중에서발견된최초의조선시대조운선이다.이번조사에선마도4호선선체도인양했다.길이12m,너비5m에총부재는107재로이뤄진마도4호선은앞서발견된태안선과마도1~3호선등고려시대배와는다른구조적특징을지니고있음을확인했다.신과장은“돛대2개를설치하고쇠못등을이용해내구성도강화해항해및선박제작기술의발전을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마도4호선은향후보존처리를거친뒤전시할계획이다.다만보존처리에15년정도걸려일반공개까지는시간이걸릴전망이다.신과장은“조선왕조실록등기록에따르면조선시대조운선에는바깥에배의이름이적혀있다고한다”며“마도4호선도적외선촬영등을진행하면배의실제이름도확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장병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中,지난달부산정상회담합의따라무역제재해제11월10일부터1년동안상호관세추가유예,펜타닐관세인하각종수출입통제도풀어,韓한화오션자회사제재1년유예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이지난달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악수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달한국에서무역전쟁을일단멈추기로합의한미국과중국이10일(현지시간)부터약속대로쌍방에대한보복관세와수출통제를연기했다.이로써양국은최소내년11월까지는협상시간을벌게됐다.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는지난4일공개한행정명령에따라10일0시1분을기해모든중국산수입품에적용하던펜타닐관련관세를절반으로낮춰10%로조정했다.앞서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중국에마약성진통제‘펜타닐’의유통과생산을방치한다는명목으로캐나다·멕시코(25%)와더불어20%의보복관세를적용했다.트럼프정부는동시에‘상호관세’율도조정했다.지난4월에전세계수입품을상호관세를부과했던트럼프는중국이이에저항하자관세율을125%까지올렸다.트럼프는지난5월1차무역합의이후추가관세125%중91%는취소하고,24%는90일간유예하기로했다.트럼프는지난7월3차무역합의를통해해당유예를90일더연장했고,지난달30일부산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났다.그는해당회동에서24%유예를1년추가연장하기로했다.10일조치로인해중국이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추가로부담하게된관세는남은상호관세(10%)와인하된펜타닐관세(10%)를더해20%수준이다.해당세율은2026년11월10일0시1분까지적용된다.앞서트럼프는이번관세인하로미국에들어오는중국산제품에적용되는평균관세율이전임정부에서부과한세율을포함해57%에서47%로낮아진다고밝혔다.지난2010년7월6일중국내몽골자치구바오터우에서촬영된희토류광산.AP연합뉴스중국역시비슷한비율로미국에대한규제를풀기로했다.앞서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지난5일발표에서미국의펜타닐관세에대항하기지난3월부터시행했던품목관세징수를중단한다고밝혔다.중국은현지시간으로미국의관세인하가적용되는10일오후1시1분부터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15%,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등에적용하던10%추가관세를걷지않기로했다.또한미국의상호관세공격에같은비율로보복관세를매겼던중국은이날미국과마찬가지로유예중인24%보복관세를내년11월10일까지1년더유예했다.앞서미국의위협에희토류와대두등특정품목규제로맞섰던중국은세율외에수출입통제역시해제했다.지난6월부터미국산대두수입을중단했던중국은10일부터수입을재개했으며지난3월에발표한미국산원목수입중단도잠정해제했다.또한중국상무부는지난6일발표에서지난3~4월미국군수기업31곳을대상으로취한핵심광물등(군·민수용으로함께쓸수있는)이중용도물자수출금지조치를유예한다고밝혔다.아울러상무부는지난7일공고에서다음날발효예정이었던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를내년11월10일까지유예한다고밝혔다.9일에는갈륨,저마늄,안티모니,흑연을포함한이중용도광물의대미수출통제조치를2026년11월10일까지중단했다.한편양국은10일부터상대국가의선박에부과하던추가항만수수료징수도중단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단했다"며한화오션의미국소재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1년동안유예한다고발표했다.앞서중국은지난달14일중국해운·물류·조선업을겨냥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이유로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중국기업과거래를금지하는제재목록에올렸다.경상남도거제시한화오션거제사업장.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尹외환혐의결정적증거"…계엄하려北도발유도정황김정은휴양소·평양·핵시설·원산관광지·우상화장소등목표설정국정원이北우크라전참전공개한날"러에전투병력파견"메모도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0일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열고"윤석열과김용현,여인형등은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저해했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미령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10일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형법상외환죄중이적혐의로기소하면서여전사령관의휴대전화메모를결정적인증거로제시했다.여기에는북한과의군사적긴장을높여비상계엄선포의명분으로삼으려했다는정황이다수드러나있다.특검팀이이날발표한수사결과에따르면여전사령관은작년10월18일작성한메모에서"불안정한상황에서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는천재일우의기회를찾아공략해야한다"며"이를위해불안정상황을만들거나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고적었다.이어"최종상태는저강도드론분쟁의일상화"라며'평양,핵시설2개소,삼지연등우상화본거지,원산외국인관광지,김정은휴양소'를"(북한의)체면이손상돼반드시대응할수밖에없는타깃"이라고적었다.북한이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으로무인기를날리는등지속적인도발을통해안보적으로'불안정한상황'을유지함으로써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구축하려했음을유추할수있는대목이라고특검팀은판단했다.또"북한의러시아에전투병력파견공개"라는문구도발견됐는데메모가작성된10월18일은국정원이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1만2천명파병결정사실을언론에알린날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여전사령관은이문구아래"글로벌안보상황의위험성을국민들이체감"이라고도적었다.작년10월23일에는'핵실험'과'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언급하는메모들도추가로작성됐다.여전사령관은"적의전략적무력시위시이를군사적명분화할수있을까?"라며"핵실험>>>군사적조치?안보정국?","ICBM>>>(공란)"이라고적었다.특검팀은이러한메모가북한이핵실험과ICBM시험발사등으로도발할경우이를계엄선포의군사적명분으로삼을수있을지검토한정황이라고봤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탄핵심판5차변론증인출석(서울=연합뉴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2.4[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같은날여전사령관은"충돌전후군사회담선(先)제의고려"라는제목의메모에"대외적명분과적기만효과"라고도적었다.또'목적과최종상태'라는제목의메모에는"미니멈,안보위기"와"맥시멈,노아의홍수"라며북한도발작전의목표를암시하는문구도발견됐다.10월27일에는정치인체포조가동과관련한메모가작성됐다.여전사령관은"포고령위반최우선검거및압수수색","휴대폰,사무실,자택주소확인","행정망,경찰망,건강보험등"이라고적었다.비상계엄선포를한달가량앞둔작년11월5일에는지상작전사령관과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이모여계엄관련논의를진행한정황이담긴메모가작성됐다.여전사령관은4명을축약해'ㅈㅌㅅㅂ'이라고지칭하며"ㅈㅌㅅㅂ의공통된의견임","4인은각오하고있음","적행동이먼저임.전시또는경찰력으로통제불가상황이와야함","호기를잡도록,오판하지않도록직언드림"이라고적었다.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관으로지정됐던'비충암파'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두고선"신뢰할수없음","아무것도모름.감정만앞선것임","강호의사례참고,고통스러운과정","보안위험,이너(inner)로들어오면안됨"이라고메모한사실도확인됐다.여전사령관은특검조사에서강호필전지작사령관이작년여름전역지원서까지들고와계엄에반대했고,다른사람을더끌어들이지말라는의미로작성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메모에는"중령급이하대다수교체됐음","체제수호사명자각이제시작됐음","복무여건획기적개선,우군화해야함"이라는문구도담겼는데,특검팀은이를여전사령관등이계엄선포를위해군인사에조직적으로개입한정황이라고봤다.여전사령관은같은메모에서"적의여건을조성하고,인내하면서당장의위협을완화하고,결정적인호기를기다려야한다"며"회합은'ㅌㅅㅂ'으로한정"이라고도적었다.계엄에반대한강전사령관을작전에서제외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작년11월9일작성된메모에서는'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가적힌명단이발견됐다.계엄당시방첩사가체포를시도한것으로알려진인물들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혔습니다.대검보고에대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냈을뿐이라며,성공적인수사,기소라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검찰내부반발은더커지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사건1심항소포기결정에대해정성호법무부장관은구형량등을고려한적절한결정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이구형했던양보다도두사람은더많은형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보다초과한그런형을선고받았습니다."그러면서대검에서항소를하겠다는보고를받았으나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구체적인사건과관련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한번도없다"며외압의혹을일축했습니다.논란사흘만에취재진앞에선노대행은말을아꼈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란지시받았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노대행은어제자신의책임하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그러면서"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했다"며"해당판결의취지와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대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지시를수용했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며노대행주장을사실상반박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런가운데검찰내부반발은커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전국18개지검장공동명의로"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노대행의구체적인설명을요청하는글을검찰내부망에올렸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수사팀의항소의견을승인하지않은이유,중앙지검과법무부사이에이뤄진의사결정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납득할수있게설명해달라"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노대행의거취표명을촉구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407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