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감안하지않는목표상향생산기반에부담커져"우려기업투자에도차질불가피기업들전력시장이탈가속도재생에너지등PPA본격검토정부가발전부문탄소배출권유상할당비율을50%로확대하면산업용전기요금부담이연간최대3조원가량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그동안발전사들은탄소배출권가운데10%만구매해활용했는데,앞으로이비중을50%까지늘리겠다는게정부계획이다.앞서정부는2035년까지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발표하면서구체적인실현방안중하나로배출권유상할당비중확대를제시했는데,산업계는"발전사부담이결국전기로인상으로이어지는만큼결국제조업죽이기가될것"이라고반발하고있다.발전사업자가유상으로구매해야하는배출권비용이발전단가에반영될경우철강·화학·전자등주요업종의전력원가는업종별로최대수천억원까지증가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13일관련업계에따르면에너지다소비업종인석유화학은나프타분해시설(NCC)열원교체를망설이고있다.석화업계온실가스배출량의70%이상은나프타를분해하는공정에서발생한다.이때문에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열원을전기로바꾸기위한준비작업이진행중인데,전기료가오르게되면원가부담이커져계획에차질을빚게된다.정부방침대로배출권유상할당비율이50%로상향된다면비용압박은한층커질것으로관측된다.석유화학은연료비를포함한전체에너지비용이제조원가의최대20%에이를만큼에너지의존도가높다.이가운데전기요금은반도체나자동차보다약2배높은3~4%수준이다.지난해인상된산업용전기요금의증가분만으로도연간1700억원의부담이발생했을정도다.여기에배출권구매비용이더해지면연간약3500억원규모의추가부담이생길것으로예상된다.철강산업도탄소를줄일수록전기요금이늘어나는구조로고심하고있다.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선수소환원제철이나전기가열로처럼탈탄소공정을활용해야하는데,모두전력의존도가높다.철강산업은연간약1억t의온실가스를배출한다.정부목표에맞추려면2035년까지약2500만t을줄여야하는데,이를위해선고로(용광로)를수소환원제철설비로바꿔야한다.그러나설비한기교체에만1조원이상이들고상용화까지10년이상걸린다는게업계전언이다.한철강업계관계자는"수소환원제철상용화가10년은더걸릴텐데정부목표는그보다먼저닥친다"며"지금처럼기업부담만커지면생산기반자체가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철강업계에서는유상배출권부담이본격화될경우연간6000억원대추가비용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현재1t당1만450원(이날기준)인배출권가격이3만원대로인상된다고보수적으로가정할때전기요금은kWh당약9.41원더오르고,포스코와현대제철등철강업계양대기업만해도연간추가부담만3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이는이들업체의연간영업이익(지난해기준)의20%가량을잠식하는수준이다.전기·전자업계에도직격탄이될것이란우려의목소리가적지않다.이가운데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의부담이상당할것이란전망이전문가들사이에서나온다.반도체는공장을24시간돌려야하는사업의특성상전기료가오르면생산비용도천정부지로솟구칠가능성이크다.디스플레이도완제품의성능을확인하는단계에선많은전기를쓰게된다.업계관계자는"국내AI데이터센터에대한수요가늘고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도앞두고있는상황에서제대로된전기수급계획조차세워지지않은게지금상황"이라며"여기에탈탄소전환이슈까지더해지면전기숙제가더복잡해지고있는형국"이라고했다.앞서대한상공회의소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전력수요증가와전력산업생산성향상효과분석'보고서에서향후전기공급망을확대하지못할경우전력수요가2%늘어날때마다전력가격은일반물가대비약0.8%포인트추가상승하고국내총생산(GDP)은0.01%감소할것으로내다봤다.박경원대한상의SGI연구위원은"제조원가에서전력비용의비중이높고다른에너지원으로의대체가어려운반도체·디스플레이등전력집약산업은생산비부담이급격히커져생산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자동차업계는차체에색을입히는'도정'과정에서골머리를앓고있다.도정단계에서는최대180도에달하는고온의열기를1시간가량투입해야한다.현대자동차의경우이과정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가약870t에이르러전체제조공정의절반을차지한다.전기요금이오르면비용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인셈이다.현재현대차가도정단계에투입하는에너지관련비용은연간340억원수준으로파악된다.회사는내년부터저온도정공정을단계적으로도입해비용절감을추진할계획이지만,전기료상승에따른부담증가는피하기어렵다는게중론이다.업계관계자는"고온의작업환경은차량이내구성을확보하고변색같은문제를방지할수있어반드시필요하다"며"전기요금을절감하기위해기존대비약20도낮은온도에서작업이가능하도록전환을추진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전기요금인상압력이커지면기업들의전력시장이탈움직임도빨라질전망이다.실제로최근산업용전기요금이가파르게오르자제조업전반에서는한국전력이공급하는전기를사는대신해발전사업자와직접거래하는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검토하는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재생에너지PPA뿐아니라일반전력도시장가격보다저렴하게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관심이커지는추세다.업계관계자는"전기요금이현수준보다더오르면대기업뿐아니라중견제조업까지PPA전환을검토할수밖에없다"며"전력시장구조가근본적으로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향후정부는산업전환을돕기위해탄소감축차액계약(CCfD),녹색설비세액공제,산업용전력요금안정화대책등을병행할방침이다.하지만구체적인지원규모와시기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일부업계는일단당장신규설비보다는'에너지효율개선'과'공정최적화'부터추진한다는방침이다.포스코·현대제철은부생가스재활용과열회수시스템을확대하고,석화업계는스마트플랜트기반의공정제어와폐열회수율향상에노력할계획이다.그러나이들조치로줄일수있는배출량은전체의10~15%수준에그칠것으로관측된다.한국화학산업협회관계자는"어느업종이어느정도의감축을분담할지세부조정이더필요한상황"이라며"어렵지만정해진목표에맞추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압핵심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17일오전영장심사尹·이종섭등수사외압혐의주요피의자이르면내주기소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제공]2022.10.7[촬영신준희]2025.10.29(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3일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팀이조직내윗선의외압을받은구체적증거를확보했다고밝혔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에대한신병확보에나선배경으로"피의자들의범행은고위공직자모두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방해하는행위로중대성이인정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들의범행은)고위공직자범죄를살아있는권력으로부터독립적으로수사하라는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한것"이라고덧붙였다.특검팀은전날김전부장검사와송전부장검사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상반기공수처장직을대행하며4·10총선을앞두고채상병수사외압사건의관계자들을소환하지말라고지시하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6월공수처차장직을대행하며윤석열전대통령의개인휴대전화및대통령실내선번호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공수처수사팀이지난해초부터대통령실및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필요성을보고했으나,윗선의외압으로인해신속히이뤄지지못한것으로보고있다.공수처의초기수사가지지부진하게진행되면서대통령실에대한압수수색은지난5월에,이전장관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은특검출범이후인지난7월에서야이뤄졌다.특검팀은이른바'친윤검사'로불린이들이수사를방해하는과정에서대통령실과연락을주고받았는지,지난해3월핵심피의자였던이전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출국하는과정에서공수처와대통령실이소통했는지여부도수사중이다.김전부장검사와송전부장검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오는17일오전이뤄질예정이다.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가사건심리를맡았다.입장발표하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르면다음주윤전대통령,이전장관등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계획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11일윤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했으며,이전장관을비롯해국방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신병확보에실패한뒤불구속상태로수사를이어왔다.이날오후예정된한기붕전극동방송사장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은불발될것으로관측된다.법원전산시스템에따르면한전사장에대한증인소환장은지난11일폐문부재로전달되지못했다.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돼수사를받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에서제외되는과정에개신교계인사가연루됐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이과정에서한전사장의증거인멸정황도포착해수사중이다.정특검보는"수사기간이2주가량남아빨리증인신문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어재판부에최대한빠른날짜로재지정해달라고요청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실화율69%유지…조정폭은연1.5%이내로제한"시세따라가는공시가적정한가"전문가들우려도1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열린'2026년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에서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발표를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황보준엽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정부가내년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을동결하기로했다.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사실상무력화했던전임정부의조치를그대로이어받은것이다.대안으로는현실화율을조정하지않는대신시세변동을충실히반영하되,시세와큰차이를보이는지역의공시가격은전년대비1.5%이내에서인상하는방안이제시됐다.국토교통부는1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2026년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열고관련방안을논의했다.이날발제를맡은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현행시세반영률을1년간유지하되,시장변동을지속적으로반영할수있는관리체계를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69%유지'방침…공시가산정은시세중심으로전환이에따라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은올해와같은69%로유지된다.토지와단독주택역시각각65.5%,53.6%로4년째동결된다.공시가격현실화율은시세대비공시가격의비율을뜻하며,보유세·건강보험료등각종세금산정의기준이된다.현재부동산세제는시가에현실화율과공정비율을곱한과세표준을기반으로세금을부과한다.문재인정부는집값안정을위해2030년까지현실화율을90%까지높이는'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추진했으나,집값급등으로세부담이커지자윤석열정부는해당계획을폐지하고세제안정을택했다.다만법개정이필요했던만큼'동결'을대안으로선택했고,이조치는올해로3년째이어진다.최근정부가'보유세인상'가능성을언급하면서현실화율조정이재논의될것이라는전망도나왔지만,결국현수준을유지하기로결정됐다.현실화율동결에도보유세부담은커질것으로예상된다.서울주요아파트시세가큰폭으로오른영향이다.우병탁신한은행WM사업부우병탁팀장의시뮬레이션에따르면,서울마포구마포자이(전용84㎡)의내년보유세는올해256만원에서353만원으로늘어난다.송파구잠실주공5단지(전용82.6㎡)의경우내년보유세가1258만원으로,올해보다45%이상오를것으로추정된다.1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열린'2026년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에서토론이진행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황보준엽기자시세'충실반영'방침…"시세따라가는공시가적정성"논란정부는공시가격산정시시세를충실히반영하되,지역간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심층검토지역’을지정해전년도공시가격의±1.5%범위에서조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박천규본부장은"공시가격은실거래흐름과유사하게움직여야한다"며"국제기준을참고하되국내실정을반영해시군구단위로균형성을평가하고,기준미달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내년공시가격은1월1일을기준으로3월초공개되며,의견수렴과심의를거쳐4월최종확정될예정이다.이날공청회에서는시세를공시가격산정의주요기준으로삼겠다는정부방침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정수연제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시세를반영한다면그기준과근거를명확히공개해야한다"며"적용기간이1년인지3년인지,주택·토지별산정방식이동일한지등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조정흔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일부지역은거래가1~2건뿐인데,그결과가시장의진짜가치인지의문"이라며"투기시장에서형성된가격을공시가격이그대로따라가는게바람직한지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고인"먼저공격당해기절…눈떠보니숨져있어"변명검찰"인간성회복기대어려운흉악범에사형을"수원지법여주지원전경(여주=뉴스1)양희문기자=경기이천시오피스텔에서남녀2명을흉기로무참히찔러살해한30대남성이여러객관적증거에도불구하고끝까지범행을부인하다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법원은납득할수어려운변명과반성의기미조차없는피고인을보면장래살인범죄를다시범할우려가있어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해야한다고판단했다.수원지법여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안재훈)는살인,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신모씨(32)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20년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주거지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등을명령했다신씨는지난5월4일경기이천시한오피스텔에서30대여성A씨와그의남자친구B씨등2명을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해당오피스텔에서전애인이었던A씨와동거했는데범행한달전이별한뒤같은오피스텔건물에따로방을잡았다.이후수시로A씨주거지앞을서성이거나현관문에귀를대며인기척을확인했다.범행이틀전엔동거할당시가지고있던카드키를이용해A씨방에몰래들어가기도했다.수백통의문자메시지를보내고수십통의전화를하는등스토킹행위도지속했다.범행당일엔지인과함께소주를마신뒤흉기를챙겨A씨집에무단으로침입했다.이어A씨와그의남자친구B씨를흉기로무참히찔러살해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법정에선신씨는자신의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A씨집에들어간건사실이나먼저흉기를휘두른건B씨였고,자신은기절해버려서이들이숨진경위를알지못한다고주장했다.다만방어차원에서B씨를2~3회가량찌른것같다고설명했다.또A씨와헤어진적도없기때문에스토킹혐의도해당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신씨는최후진술에서"방어하기위한행동이의도치않은결과로이어졌다"며"저지른행동과저지르지않은행동을분명하게판단해달라"고말했다.하지만검찰측이제시한다수증거는신씨를범인으로가리켰다.그근거로신씨가범행전포털사이트에살해방법을검색한점,미리흉기를구매해이를들고피해자집에찾아간점,살해현장곳곳에피고인유전자(DNA)가나온점,A씨손톱에피고인DNA가나왔는데방어흔적으로보이는점,A시가피고인에게이별을고한기록이있는점등을들었다.실제신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한결과,'여자친구죽이고자살''화성오피스텔여자친구살인사건''강남의대생여자친구살인사건'등의검색내용이있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법의학적감정에서혈흔흔적등을볼때신씨가피해자들을공격한걸로보인다고나온점도신씨가범인이라는유력한근거중하나였다.검찰은숨진A씨몸에서신씨의DNA도나왔는데범행당시성폭행까지시도한것으로추정되는건물론,살해이후담배까지피우는등도저히용납할수없는인명경시사상이보인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신씨에게교화가능성과인간성회복을기대하기어렵다며극악무도한흉악범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News1DB재판부도신씨가납득하기어려운변명과허위진술을일삼고있다고일갈하며검찰측주장을받아들였다.다만검찰이구형한사형에대해선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번범행이살인죄의5개유형양형기준중'2유형'에해당하고,신씨가극단적인반사회적성향을드러낸적이없음을고려했다.살인죄는유형별로1유형참작동기살인,2유형보통동기살인,3유형비난동기살인,4유형중대범죄결합살인,5유형극단적인명경시살인으로나뉜다.1유형에서5유형으로갈수록권고형량기준이높아지는데,5유형의경우기본형량이징역23년이상또는무기징역이다.안부장판사는"피고인은도저히납득할수없는변명으로범행을부인하고있다.죄책감이전혀안보인다"며"살인죄는인간의생명을앗아가는중대범죄로,피고인을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할필요가있다"고판시했다.이어"자수란범죄사실을신고해서선처를구하는의사표시인데범행을부인하는피고인에게적용될순없다"며"유족들은남은기간동안고통을겪을것이확실하고피고인에대한법이허용하는가장강력한처벌을원하고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막았지만건강보험개혁숙제로균열드러낸민주,건강보험료폭등시'여론전'으로반전모색할듯예산안서명하는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2일밤(현지시간)백악관에서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하고있다.2025.11.12(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은물론국제사회의우려를낳아온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사태가43일째인12일(현지시간)'역대최장'기록과함께마침표를찍었다.내년1월30일까지연방정부를가동할임시예산안이지난10일상원통과에이어이날하원에서도가결되고트럼프대통령의서명까지마치면서다.트럼프대통령은본인의첫번째집권때세워졌던최장셧다운기록(35일,2018년12월22일∼2019년1월25일)을재집권한지1년도안돼갈아치웠다.1기때최장셧다운기록은이민정책에대한트럼프대통령과민주당의이견으로초래됐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의회를통과한멕시코국경장벽예산이불충분하다고판단해거부권을행사했다.셧다운장기화로지지율이악화하자트럼프대통령이한발물러섰고,의회는장벽건설비용을트럼프대통령의요구보다크게낮춘임시예산안을통과시켰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번셧다운사태에서는자신과공화당이'승자'라고규정하고있다.민주당이끈질기게요구해온건강보험'오바마케어'(ACA·AffordableCareAct)보조금지급연장없이예산안이처리됐기때문이다.민주당지도부는이번예산안에끝까지반대했지만셧다운장기화를우려한민주당의중도파상원의원들이이탈하며예산안을처리할길이열렸다.공화당은민주당에'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에대한상원표결을보장해주기로했지만,상·하원모두공화당이다수인만큼법안통과전망은밝지않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전날셧다운종결과관련해"우리가민주당을상대로큰승리를거뒀다"고말했다.워싱턴DC의의사당건물[EPA=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전투'(셧다운사태)에서는표면상승리했을지언정,'전쟁',즉내년11월연방상·하원의다수당을결정할중간선거까지이길수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최악의의료제도"라고비판해온'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을막는데성공했을지몰라도,당장올연말보조금지급이종료돼보험료가폭등하면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최대리스크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오바마케어'대상자중보조금을받는국민은2천만명이상으로,보조금이중단되면이들의건강보험료는2∼3배이상오를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우선건강보험개혁으로돌파구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케어'가불법이민자들에게까지의료혜택을제공하고보험사들을배불리고있다면서건강보험보조금을국민들에게직접지급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공언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예산안서명식에서"그막대한돈을보험사가아닌직접국민들에게지급해스스로건강보험을구매할수있어야한다"며"이는'오바마케어'라는재앙보다훨씬더좋고훨씬더저렴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건강보험개혁과별개로공화당지도부로선내부표단속도과제로떠오를전망이다.공화당내에서도온건파의원일부는국민들의부담을덜기위해'오바마케어'보조금을연장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예산안표결과정에서'단일대오'를지키지못한민주당은내홍에휩싸인모습이다.지지층일부에선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표의리더십에문제를제기하며사퇴요구까지나오고있다.다만민주당에선이번셧다운국면에서'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반대하는공화당과대립각을세우며국민들의체감도가높은건강보험이슈화에성공했다고자평하는분위기도있다.보조금연장안이의회에서부결되더라도그책임은공화당이져야하며보험금폭등에따른여파는내년중간선거까지이어질것이라는기대감이읽힌다.민주당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는"싸움은계속된다"며"지난몇주동안우리는건강보험문제를성공적으로중요한수준으로끌어올렸으며,그결과미국국민들은이제행동을요구하고있다"고CNN에말했다.의회전문매체더힐은"많은민주당의원은'오바마케어'보조금문제로는전투에서패했을지라도공화당이이사안을해결하지못하고내년중간선거에서역풍에직면한다면자신들이더큰전쟁에서승리할것이라고보고있다"고보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서명식에서셧다운사태의재발을막기위해,상원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제도폐지추진을요구하고싶다고밝혔다.상원에서필리버스터를끝낼수있는정족수가60표로규정돼있어공화당이전체100석의상원에서53석을차지하고있음에도셧다운시작및장기화를막을수없었던데대한불만을표하며법개정에대한기대를피력한것이다.그러나다수당의일방적의사결정을막고토론을통한타협도출을장려하기위한필리버스터의폐지를추진하는것은무리한일이라는지적이공화당및트럼프지지층내부에서도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무엇보다향후민주당이행정부와입법부권력을모두장악할경우'부메랑'이되어돌아올수있다는이유에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임시예산안에서명…43일만에셧다운종료트럼프"중간선거때민주당이저지른일기억해야""민주당,정치적이유로셧다운…전례없는피해"비난연방정부기능재개됐지만정상화엔시일걸릴듯[이데일리김겨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미의회를통과한임시예산안에서명하면서역대최장기간이어진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지)가43일만에종료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백악관집무실에서미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서명하며“연방정부가정상적인업무를재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명식에서“이광기를끝내기위해마침내올바른선택을한상원민주당의원8명에게감사드린다”면서도“미국국민들에게중간선거가다가올때이사태를절대잊지말라고말씀드리고싶다”고말했다.내년중간선거에서민주당을심판해달라는취지다.트럼프대통령은“정부가문을닫은것은순전히정치적인이유”라며“셧다운은민주당에의한강탈과다름없다”고주장했다.그는“많은사람들이항공시스템혼란을겪고급여를받지못하는등셧다운으로전례없는피해를입었다”며“민주당은수백만명의미국인이고통받는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힐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의오바마케어보조금요구는미국의료사업에큰타격을입혔을것”이라며“보험회사에돈을지불하지말고,이막대한금액을국민에게직접지급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의료서비스와관련된일을할것”이라며“훨씬더잘할수있다”고했다.미연방하원은이날저녁본회의에상원의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수정안을표결에부쳐찬성222표,반대209표로가결했다.공화당의원대부분과민주당소수의원이찬성표를던졌다.이날하원에서통과된임시예산안은지난10일상원이수정가결한것으로,트럼프대통령의서명에따라연방정부셧다운도공식종료됐다.임시예산안은보훈부,농무부,의회운영등양당이합의한일부기관에대한연간예산을배정하고나머지기관은내년1월30일까지임시예산을지원하는것이골자다.임시예산안에는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등을이유로추진했던공무원대량해고는중단하고,민주당이셧다운명분으로삼았던‘오바마케어보조금’(ACA)연장안에대한상원표결을추후실시한다는내용도담겼다.셧다운이종료됨에따라일시해고된공무원은13일출근하며정부기능은즉시재개된다.다만장기간정부폐쇄를한탓에연방기관운영재개는수일에서일주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은이날이43일째로,기존역대최장기록인35일보다8일길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바마케어'보조금이견으로10월1일시작해최장기록세워항공편차질·저소득층식비지원중단위기·공무원급여중단등피해속출트럼프,서명식서셧다운책임민주당에돌려…"내년중간선거때잊지말라"트럼프·민주,'건강보험2차전'전망…내년중간선거주요변수로예산안서명한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2일밤(현지시간)백악관에서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했다.이로써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이43일째되는날끝나게됐다.2025.11.12(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역대최장기로기록된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부기능정지)이12일밤(현지시간)종료됐다.미연방하원은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상원에서넘어온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수정안을표결에부쳐찬성222표,반대209표로가결했다.대다수공화당과민주당의원들이각각찬성과반대로쏠린가운데,민주당에서6명이찬성표를던졌고,공화당에서는2명이반대표를행사했다.이날하원에서통과된임시예산안은지난10일상원이수정가결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후10시24분께(미동부시간)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했다.이로써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이43일째되는날끝났다.이번셧다운은기존의역대최장기록(35일)보다8일길었다.트럼프대통령은예산안에서명한뒤"오늘은멋진날(greatday)"이라고밝힌뒤사태의책임이야당인민주당에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민주당)은2만편이상의항공편취소또는지연을야기했고,100만명이상의공무원들이급여를받지못하게만들었으며,지원이필요한수많은미국인들이혜택을받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이셧다운을감수하는명분으로삼고요구한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CareAct·일명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을두고"갱단,교도소,정신병원출신불법체류자들에게1조5천억달러를지급하길원했다"며"민주당의원들이정부를셧다운시켰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오늘우리는결코협박에굴복하지않을것이라는분명한메시지를보낸다"며"다가오는중간선거와다른선거에서그들(민주당)이우리나라에한일을잊지말라"고국민들에게당부했다.트럼프대통령의서명으로정식발효된이번임시예산안은내년1월30일까지기존수준으로연방정부·기관의자금을임시복원한다.의회는이때까지현회계연도(2025년10월1일~2026년9월30일)에적용될예산안의협상과표결을마무리할예정이다.다만,상원표결에앞서공화당과민주당이초당적으로합의한농무부,식품의약국,재향군인부의예산과군용건설프로젝트,그리고의회자체예산은이번임시예산안을통해1년치가처리됐다.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등을이유로추진했던공무원대량해고는중단하고,민주당이셧다운명분으로삼았던'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안에대한상원표결을보장한다는내용도합의안에담겼다.이와함께셧다운장기화에따른재원고갈로지난1일부터중단된저소득층식비지원프로그램(SNAP)의보조금집행이재개돼올해회계연도종료때까지중단되지않는다.또연방공무원들에게밀린급여를지급하고,셧다운기간자체예산으로연방정부의보조금공백을메운주(州)정부에자금을보상하게된다.미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대한공화당과민주당간이견으로지난달1일시작된셧다운이장기화하면서미국국민들은큰불편을겪었다.특히이달들어항공관제사인력부족으로미국주요공항에서항공편이줄줄이취소되거나지연됐으며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등이재정고갈위기에처하면서저소득층4천200만명의밥줄이위태로워졌다.대다수연방정부공무원은이기간급여가중단됐을뿐아니라트럼프행정부의대규모해고예고에마음을졸여야했다.고용동향등통계가제때나오지않아경제정책수립에도차질을줬다.기약없이길어지던셧다운이급반전을맞은것은상원에서민주당의중도파의원8명(무소속1명포함)이공화당에가세하며민주당의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끝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민주당이요구하던'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대해추후표결만약속했을뿐통과된예산안에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셧다운종결을'승리'로평가하는분위기다.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이날표결을앞두고"민주당은그조치(셧다운)가고통을초래할것을알고있었지만그래도그렇게했다"고비판했다.올연말'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종료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민주당간의신경전은한층거세질전망이다.보조금지급종료로보험료가폭등한다면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민심의향방을결정지을변수가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오바마케어'의건강보험혜택이불법이민자들과보험사들에흘러들어가고있다며보조금연장에강하게반대하고있다.대신건강보험개혁안을제시하겠다는구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서명식에서"오바마케어는처음부터재앙이었다.비용이계속오르기만했다.그막대한돈을보험사가아닌직접국민들에게지급해스스로건강보험을구매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는"이싸움은끝나지않았다.우리는이제막시작했을뿐"이라며전면전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대장동항소포기이후연일공세장동혁11일부터“이재명”이라부르더니“존재자체가재앙”“히틀러의망령”등원색적비난세례…지지층결집노린듯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관앞중앙계단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1.12.뉴시스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를계기로이재명대통령에대한국민의힘의공세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호칭을빼는것을넘어독재자,히틀러,재앙등단어를사용하며이재명대통령에대한총공세를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의원40여명은이달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이재명정부에대한규탄대회를열었다.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과정에서대통령실이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졌기때문이다.이날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대통령호칭을빼고‘이재명’으로호명했다.장대표는“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가선고됐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며“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며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범죄자’로지칭하기도했다.송원내대표는“진정한몸통은‘대장동은내가설계했다’고한이대통령”이라며“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었더니범죄자가의인이되고수사한사람은죄인이됐다”고말했다.李정부첫중앙지방협력회의개최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우리정부는지역이성장의중심이되도록지방우선,지방우대원칙을명확히하고있다”고강조했다.오른쪽부터오세훈서울시장,유정복인천시장,이대통령,김민석국무총리.뉴시스장대표는12일오전국회에서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는이대통령을‘재앙’이라고도표현하며급기야‘탄핵’을거론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을향해“존재자체가대한민국의재앙”이라며“지금이곳국회는시민들의분노로가득차있다.오직한사람,대한민국을말아먹고있는이재명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이재명을탄핵하는그날까지싸우자”며발언내내대통령호칭을전부생략했다.같은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열린지방선거총괄기획단및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에서는이대통령을‘독재자’로지칭했다.장대표는“법에예외가있다면그사람은독재자이고,더위에있는사람이있다면그또한독재다”라며“그래서이재명은독재자다.그길로가는마지막저지선이내년지방선거”라고외쳤다.13일장대표는이대통령을향한공세수위를더높였다.그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이대통령을‘히틀러’라고했다.장대표는“3개특검의무도한칼춤과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보면서히틀러의망령이어른거린다”며“히틀러는자기측사건은덮고반대파사건은확대기소하는선택적사법시스템을만들었다”고비난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기위해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피케팅시위를벌이고있는국민의힘의원들에게인사한뒤이동하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장대표는조지오웰의동물농장을언급하며급기야이재명대통령의성을제외한이름만호칭하기도했다.그는“조지오웰소설동물농장에나오는어떤동물은다른동물보다더평등하다”는구절이생각난다“며”이제대한민국은재명이네가족이돼야만살아남는동물농장이됐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달4일이대통령이내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방문했을때도”꺼져라“,”재판속개“,”범죄자왔다“는등의‘날선’발언을쏟아냈기도했다.정치권에선장대표와국민의힘이이대통령을향해원색적인비난을퍼붓고공세수위를높이는건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야당지지층을결집하기위한전략으로보고있다.다만,일각에선국가원수에대한지나친표현이중도층이탈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3년기준장애인기업17만4344개사한성숙중기장관"지속적인지원할것"여·야도장애경제인위한뒷받침약속[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제20회전국장애경제인대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지난2006년시작된'전국장애경제인대회'가20주년을맞이한가운데,정부와정치권은장애인기업을위한든든한지원을약속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13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와제20회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열고시상식을개최했다.'20년의혁신을넘어,무한한성장을향해!'라는슬로건아래진행된이번행사에는김예지국민의힘의원,서미화·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을포함해장애인기업,바이어등180여명이참석했다.장애인이소유하거나경영하는업체를뜻하는장애인기업은업체수,종사자,매출액등다방면에서눈부신성장을해왔다.장애인기업수는2023년기준17만4344개사로2007년대비531.4%증가했다.같은기간장애인기업전체종사자는2007년(2만8211명)보다2049.8%늘어난57만8280명에달한다.매출액은69조6601억원을기록했고장애인기업의존속기간(16.3년)은중소기업평균보다4년더길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영상축사에서"장애경제인한분한분이자립과성장의모범을보여주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고있다"며"공정한경쟁속에서더크게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제20회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서축사를하고있는김예지국민의힘의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여·야의원들도한목소리로장애인기업지원확대를공언했다.안내견과함께참석한김의원은"장애인기업은일자리를창출하며기술을개발하고사회적가치를만들어가는우리나라경제의또다른중심"이라며"장애인기업의열악한경영여건을개선하고자제21대국회에서업무지원제도를도입한장애인기업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앞으로도장애인기업정책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해결방안을발굴해나가겠다"고밝혔다.서의원은"우리사회는장애인으로살아가는것하나로도굉장히벅차고힘든구조를갖고있다.장애인을도움받는대상으로치부하는이런편견과차별속에서비장애인과경쟁하며노력과헌신을해오신장애인기업에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앞으로우리장애경제인들이100조원매출을향해간다고하던데20년을기점으로멀지않았다는생각이든다"며"여러분들이가는길에제가국회에서할수있는모든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정의원도"지금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하고있는중인데제가장애인업무지원예산은잘지키고가겠다"며"앞으로어려움이있으실때마다저를찾아주시면성심성의를다해서돕겠다"고덧붙였다.중기부와정치권의지원약속에박마루장기종이사장은"매년장애인기업수가14.9%증가하고있다"며"장애인기업의어려움을해결하고이들이'우리도이제는경제인이다'고당당하게말할수있도록우리센터도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이날시상식에서는▲모범장애경제인및장애인기업육성유공자(22점)▲공공구매유공기관등장애인기업서포터부문(6점)▲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수상자(11점)에게포상이수여됐다.수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고의용소방대지대장등으로활동한박상규피에스케이리테일대표이사가모범장애경제인표창을받았다.지난해장애인기업제품구매실적이의무구매비율의4배이상을기록한시흥도시공사가모범기관으로뽑혔다.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대상은사물인터넷(IoT)연동과음성제어가가능한스마트디퓨저를개발한김재준이푸대표이사가차지했다.중기부는지난해발표한'제1차장애인기업활동촉진5개년기본계획'을토대로오는2028년까지장애인기업20만개·매출액100조원달성을위한지원을이어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원이어하원도임시예산안가결…트럼프서명으로43일만에마무리민주당내분·공화당은오바마케어시한폭탄…본예산확정까지힘겨루기도계속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임시예산안에서명하고있다.2025.11.12ⓒAFP=뉴스1(서울=뉴스1)김경민이창규김지완이정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단)을종료시킬임시예산안을승인했다.10월1일시작된셧다운은이로써43일의역대최장기록을쓴뒤공식적으로종료됐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늦게백악관에서하원이송부한임시예산안에서명했다.앞서하원은이날오후연방정부를재개하기위한임시예산안을찬성222표대반대209표로가결처리하면서상원과하원모두정부재개를위한절차를마쳤다.민주당에서자레드골든하원의원을포함해6명이이탈해찬성표를던졌다고BBC는전했다.공화당에선토마스마시·그렉스튜브하원의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고뉴욕타임스(NYT)는보도했다.공화당이제안하고민주당중도파가협력해지난10일상원을통과한이번임시예산안은연방정부에2026년1월30일까지예산을공급하는게핵심이다.양당의이견이없는농무부·보훈부·의회운영예산등은2026년회계연도전체예산이반영됐다.셧다운기간해고된연방공무원의전원복직및무급으로근무한공무원들의봉급을전액소급지원하는내용도담겨있다.척슈머상원민주당원내대표가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주간정책오찬후기자회견을갖고있다.2025.11.4ⓒ로이터=뉴스1ⓒNews1김경민기자셧다운종료에도불구하고정치권의후폭풍이예상된다.상원에서공화당과임시예산안에합의한중도성향의민주당7명과민주당성향무소속의원1명은민주당의핵심요구사항이었던오바마케어(ACA)세액공제연장을포기하고'12월상원표결'약속만얻었다.민주당이탈표를제대로단속하지못한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책임론에휩싸였다.일각에선슈머원내대표의사퇴까지요구하고있다.공화당으로서도건강보험료급등이불가피한ACA세액공제연장을지금까지처럼반대하며12월표결에서부결시킬경우내년당장보험료가2~3배로뛰는서민들의반발로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적부담이커질수있다.나아가내년1월까지의임시예산안이처리됐을뿐이어서향후본예산협상과정에서여전히여야의힘겨루기가불가피하다.CNN은이번임시예산안통과로내년전체예산을확보한"일부프로그램은향후정치적분쟁에서면제될것"이라면서도"1월30일새로운예산안마감시한을설정"하고있어예산안싸움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한편원칙적으로일시해고된공무원은13일출근하게되며정부가재개된다.하지만장기간정부폐쇄를한탓에운영재개에며칠에서일주일이상이걸릴수있다고블룸버그는예측했다.항공교통은당분간취소와지연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항공교통관제사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한데다,이미대다수항공사가트럼프행정부의명령에따라항공편을취소했기때문이다.'푸드스탬프'로불리는저소득층식비지원프로그램(SNAP)의지급도곧바로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각주에선셧다운기간혜택대상의파일을최신화하고직불카드에금액을충전하는데에만최대일주일이걸린다고보고있다.셧다운으로매주100억달러(약14조7000억원)에서150억달러(약22조605억원)의비용이발생했다고복수의전문가는추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으로어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사퇴한가운데,국민의힘은"꼬리자르기로피해갈수없다"며"외압을행사한정성호법무장관이사퇴해야한다"고공세를이어갔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정치검사들의기획수사와조작기소를밝히기위한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일부검사들의반발을'정치검사'들의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정치검사들의기획수사와조작기소를밝혀내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이번주안에제출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자신의무능과부패를숨기기위해거짓과항명을선동한정치검사들의실체가만천하에드러나도록하겠습니다."또항명하는검사들을다른공무원처럼해임·파면까지가능하도록하는법안도오늘대표발의하겠다며,검찰압박을이어갔습니다.민주당은"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당시침묵한검찰이이번사건에집단반발한건선택적문제"라며,"검찰이정치적이해에따라움직이고있다"고거듭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노만석검찰총장대행의사퇴는꼬리자르기"라며,"외압을행사한정성호법무장관이사퇴하고이재명대통령이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수사팀에서7천800억원의대장동범죄비리자금국고환수를위해서항소의견을냈지만검찰수뇌부가정권의압력을받아항소를포기한것입니다."또검사들의항의는법치수호를위해지극히정당한문제제기라며,정권차원의외압을국정조사로밝혀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대장동사건의피해자로민사소송을진행중인신상진성남시장이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직접항소포기의문제점을지적했습니다.[신상진/성남시장]"검찰은우리시민의이익을보호하기는커녕이번에항소포기로해서시민이손해배상받을수있는길을차단해버렸습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은"항소포기는이재명대통령의죄지우기"라며,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할수없도록한'공소취소원천차단법'을발의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14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中겨냥한美정부정책지속가능성확신못하면투자지연우려"韓전문가"트럼프원잠OK했지만지연추진시사업좌초우려…세부합의서둘러야"한화필리조선소[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조준형특파원=미국이중국과의무역합의에따라중국조선업을겨냥한입항수수료등조치의시행을중단하면서한국과미국의협력을통해미국조선업을재건하려는노력에부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는전문가견해가나왔다.미국싱크탱크스팀슨센터의제임스김한국프로그램국장은12일(현지시간)한미경제연구소(KEI)개최간담회에서미국이중국조선업을겨냥한견제조치의시행을유예한게한미조선업협력에미칠영향에대해"도움되지않는다"고평가했다.김국장은한미협력을통해만들선박에대한"수요가중요하다"면서선사들이한국이나미국에서선박을건조해야할필요가줄어들면가격경쟁력에서우위에있는중국에주문할가능성이커진다고지적했다.미국은중국이불공정한정책·관행으로해양·물류·조선산업에서지배력을강화했다고보고지난10월14일부터중국산선박에대한입항수수료등일련의견제조치를시행했다.이런조치는각국선사가그동안가격경쟁력때문에선택해온중국산선박대신한국산선박이나한미투자협력을통해앞으로미국에서건조할선박을주문하도록하는유인책이될것으로기대됐으나미국은최근미중정상합의의일환으로이들조치의시행을1년유예했다.김국장은조선소투자와선박건조는수년이걸리는장기프로젝트라면서향후미국에서건조할선박에대한수요와정부지원정책의지속가능성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입항수수료유예가단기적으로무엇을의미하느냐보다는산업자체에미치는장기적영향이중요하다.이건불확실성을초래한다"고말했다.그는"기업들은앞으로사업을어떻게추진할지파악하는데더어려움을겪을것이며단기간에큰투자를하는것을주저하고,상황이어떻게될지지켜보려고할수있다"며"이런조치가유지될것이라는확신이없으면더많은(투자)지연이생길것"이라고관측했다.그는또미국에서선박을건조하는데한국보다큰비용이드는점을거론하면서미국정부가진정으로미국에서선박을건조하고싶다면선박에필요한철강에대해관세면제를허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한미조선업협력간담회(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한미경제연구소(KEI)가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미조선업협력을주제로개최한간담회에서전문가들이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엘런김KEI학술국장,리디아롤박사,제임스김스팀슨센터한국프로그램국장.2025.11.12한편,국방부차관을지낸신범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이날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한국의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건조를주제로마련한팟캐스트에출연한자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원잠건조를지지하고관련지원을승인하는입장을밝힌데대해"한국으로서는자체군사역량을강화할수있는일종의기회"라고평가했다.신위원은이어기존정책틀과관행에매이지않는트럼프대통령만의독특함과,미국내핵비확산관련강경론자의존재등을감안할때"한국은원잠건조와관련한구체적인합의를최대한조기에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왜냐하면3∼4년후(트럼프임기종료후)의미래는알수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한미가원잠을양국중어디서건조하느냐를두고이견을빚는듯한양상인데대해원잠4척중2척은한국에서,2척은미국에서건조하는등의"유연한"접근을할필요가있다면서"우리가(원잠건조와관련한)결정을너무늦게미룰경우실패할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