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먼저공격당해기절…눈떠보니숨져있어"변명검찰"인간성회복기대어려운흉악범에사형을"수원지법여주지원전경(여주=뉴스1)양희문기자=경기이천시오피스텔에서남녀2명을흉기로무참히찔러살해한30대남성이여러객관적증거에도불구하고끝까지범행을부인하다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법원은납득할수어려운변명과반성의기미조차없는피고인을보면장래살인범죄를다시범할우려가있어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해야한다고판단했다.수원지법여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안재훈)는살인,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신모씨(32)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20년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주거지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등을명령했다신씨는지난5월4일경기이천시한오피스텔에서30대여성A씨와그의남자친구B씨등2명을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해당오피스텔에서전애인이었던A씨와동거했는데범행한달전이별한뒤같은오피스텔건물에따로방을잡았다.이후수시로A씨주거지앞을서성이거나현관문에귀를대며인기척을확인했다.범행이틀전엔동거할당시가지고있던카드키를이용해A씨방에몰래들어가기도했다.수백통의문자메시지를보내고수십통의전화를하는등스토킹행위도지속했다.범행당일엔지인과함께소주를마신뒤흉기를챙겨A씨집에무단으로침입했다.이어A씨와그의남자친구B씨를흉기로무참히찔러살해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법정에선신씨는자신의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A씨집에들어간건사실이나먼저흉기를휘두른건B씨였고,자신은기절해버려서이들이숨진경위를알지못한다고주장했다.다만방어차원에서B씨를2~3회가량찌른것같다고설명했다.또A씨와헤어진적도없기때문에스토킹혐의도해당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신씨는최후진술에서"방어하기위한행동이의도치않은결과로이어졌다"며"저지른행동과저지르지않은행동을분명하게판단해달라"고말했다.하지만검찰측이제시한다수증거는신씨를범인으로가리켰다.그근거로신씨가범행전포털사이트에살해방법을검색한점,미리흉기를구매해이를들고피해자집에찾아간점,살해현장곳곳에피고인유전자(DNA)가나온점,A씨손톱에피고인DNA가나왔는데방어흔적으로보이는점,A시가피고인에게이별을고한기록이있는점등을들었다.실제신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한결과,'여자친구죽이고자살''화성오피스텔여자친구살인사건''강남의대생여자친구살인사건'등의검색내용이있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법의학적감정에서혈흔흔적등을볼때신씨가피해자들을공격한걸로보인다고나온점도신씨가범인이라는유력한근거중하나였다.검찰은숨진A씨몸에서신씨의DNA도나왔는데범행당시성폭행까지시도한것으로추정되는건물론,살해이후담배까지피우는등도저히용납할수없는인명경시사상이보인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신씨에게교화가능성과인간성회복을기대하기어렵다며극악무도한흉악범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News1DB재판부도신씨가납득하기어려운변명과허위진술을일삼고있다고일갈하며검찰측주장을받아들였다.다만검찰이구형한사형에대해선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번범행이살인죄의5개유형양형기준중'2유형'에해당하고,신씨가극단적인반사회적성향을드러낸적이없음을고려했다.살인죄는유형별로1유형참작동기살인,2유형보통동기살인,3유형비난동기살인,4유형중대범죄결합살인,5유형극단적인명경시살인으로나뉜다.1유형에서5유형으로갈수록권고형량기준이높아지는데,5유형의경우기본형량이징역23년이상또는무기징역이다.안부장판사는"피고인은도저히납득할수없는변명으로범행을부인하고있다.죄책감이전혀안보인다"며"살인죄는인간의생명을앗아가는중대범죄로,피고인을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할필요가있다"고판시했다.이어"자수란범죄사실을신고해서선처를구하는의사표시인데범행을부인하는피고인에게적용될순없다"며"유족들은남은기간동안고통을겪을것이확실하고피고인에대한법이허용하는가장강력한처벌을원하고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막았지만건강보험개혁숙제로균열드러낸민주,건강보험료폭등시'여론전'으로반전모색할듯예산안서명하는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2일밤(현지시간)백악관에서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하고있다.2025.11.12(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은물론국제사회의우려를낳아온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사태가43일째인12일(현지시간)'역대최장'기록과함께마침표를찍었다.내년1월30일까지연방정부를가동할임시예산안이지난10일상원통과에이어이날하원에서도가결되고트럼프대통령의서명까지마치면서다.트럼프대통령은본인의첫번째집권때세워졌던최장셧다운기록(35일,2018년12월22일∼2019년1월25일)을재집권한지1년도안돼갈아치웠다.1기때최장셧다운기록은이민정책에대한트럼프대통령과민주당의이견으로초래됐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의회를통과한멕시코국경장벽예산이불충분하다고판단해거부권을행사했다.셧다운장기화로지지율이악화하자트럼프대통령이한발물러섰고,의회는장벽건설비용을트럼프대통령의요구보다크게낮춘임시예산안을통과시켰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번셧다운사태에서는자신과공화당이'승자'라고규정하고있다.민주당이끈질기게요구해온건강보험'오바마케어'(ACA·AffordableCareAct)보조금지급연장없이예산안이처리됐기때문이다.민주당지도부는이번예산안에끝까지반대했지만셧다운장기화를우려한민주당의중도파상원의원들이이탈하며예산안을처리할길이열렸다.공화당은민주당에'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에대한상원표결을보장해주기로했지만,상·하원모두공화당이다수인만큼법안통과전망은밝지않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전날셧다운종결과관련해"우리가민주당을상대로큰승리를거뒀다"고말했다.워싱턴DC의의사당건물[EPA=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전투'(셧다운사태)에서는표면상승리했을지언정,'전쟁',즉내년11월연방상·하원의다수당을결정할중간선거까지이길수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최악의의료제도"라고비판해온'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을막는데성공했을지몰라도,당장올연말보조금지급이종료돼보험료가폭등하면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최대리스크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오바마케어'대상자중보조금을받는국민은2천만명이상으로,보조금이중단되면이들의건강보험료는2∼3배이상오를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우선건강보험개혁으로돌파구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케어'가불법이민자들에게까지의료혜택을제공하고보험사들을배불리고있다면서건강보험보조금을국민들에게직접지급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공언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예산안서명식에서"그막대한돈을보험사가아닌직접국민들에게지급해스스로건강보험을구매할수있어야한다"며"이는'오바마케어'라는재앙보다훨씬더좋고훨씬더저렴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건강보험개혁과별개로공화당지도부로선내부표단속도과제로떠오를전망이다.공화당내에서도온건파의원일부는국민들의부담을덜기위해'오바마케어'보조금을연장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예산안표결과정에서'단일대오'를지키지못한민주당은내홍에휩싸인모습이다.지지층일부에선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표의리더십에문제를제기하며사퇴요구까지나오고있다.다만민주당에선이번셧다운국면에서'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반대하는공화당과대립각을세우며국민들의체감도가높은건강보험이슈화에성공했다고자평하는분위기도있다.보조금연장안이의회에서부결되더라도그책임은공화당이져야하며보험금폭등에따른여파는내년중간선거까지이어질것이라는기대감이읽힌다.민주당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는"싸움은계속된다"며"지난몇주동안우리는건강보험문제를성공적으로중요한수준으로끌어올렸으며,그결과미국국민들은이제행동을요구하고있다"고CNN에말했다.의회전문매체더힐은"많은민주당의원은'오바마케어'보조금문제로는전투에서패했을지라도공화당이이사안을해결하지못하고내년중간선거에서역풍에직면한다면자신들이더큰전쟁에서승리할것이라고보고있다"고보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서명식에서셧다운사태의재발을막기위해,상원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제도폐지추진을요구하고싶다고밝혔다.상원에서필리버스터를끝낼수있는정족수가60표로규정돼있어공화당이전체100석의상원에서53석을차지하고있음에도셧다운시작및장기화를막을수없었던데대한불만을표하며법개정에대한기대를피력한것이다.그러나다수당의일방적의사결정을막고토론을통한타협도출을장려하기위한필리버스터의폐지를추진하는것은무리한일이라는지적이공화당및트럼프지지층내부에서도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무엇보다향후민주당이행정부와입법부권력을모두장악할경우'부메랑'이되어돌아올수있다는이유에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임시예산안에서명…43일만에셧다운종료트럼프"중간선거때민주당이저지른일기억해야""민주당,정치적이유로셧다운…전례없는피해"비난연방정부기능재개됐지만정상화엔시일걸릴듯[이데일리김겨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미의회를통과한임시예산안에서명하면서역대최장기간이어진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지)가43일만에종료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백악관집무실에서미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서명하며“연방정부가정상적인업무를재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명식에서“이광기를끝내기위해마침내올바른선택을한상원민주당의원8명에게감사드린다”면서도“미국국민들에게중간선거가다가올때이사태를절대잊지말라고말씀드리고싶다”고말했다.내년중간선거에서민주당을심판해달라는취지다.트럼프대통령은“정부가문을닫은것은순전히정치적인이유”라며“셧다운은민주당에의한강탈과다름없다”고주장했다.그는“많은사람들이항공시스템혼란을겪고급여를받지못하는등셧다운으로전례없는피해를입었다”며“민주당은수백만명의미국인이고통받는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힐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의오바마케어보조금요구는미국의료사업에큰타격을입혔을것”이라며“보험회사에돈을지불하지말고,이막대한금액을국민에게직접지급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의료서비스와관련된일을할것”이라며“훨씬더잘할수있다”고했다.미연방하원은이날저녁본회의에상원의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수정안을표결에부쳐찬성222표,반대209표로가결했다.공화당의원대부분과민주당소수의원이찬성표를던졌다.이날하원에서통과된임시예산안은지난10일상원이수정가결한것으로,트럼프대통령의서명에따라연방정부셧다운도공식종료됐다.임시예산안은보훈부,농무부,의회운영등양당이합의한일부기관에대한연간예산을배정하고나머지기관은내년1월30일까지임시예산을지원하는것이골자다.임시예산안에는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등을이유로추진했던공무원대량해고는중단하고,민주당이셧다운명분으로삼았던‘오바마케어보조금’(ACA)연장안에대한상원표결을추후실시한다는내용도담겼다.셧다운이종료됨에따라일시해고된공무원은13일출근하며정부기능은즉시재개된다.다만장기간정부폐쇄를한탓에연방기관운영재개는수일에서일주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은이날이43일째로,기존역대최장기록인35일보다8일길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바마케어'보조금이견으로10월1일시작해최장기록세워항공편차질·저소득층식비지원중단위기·공무원급여중단등피해속출트럼프,서명식서셧다운책임민주당에돌려…"내년중간선거때잊지말라"트럼프·민주,'건강보험2차전'전망…내년중간선거주요변수로예산안서명한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2일밤(현지시간)백악관에서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했다.이로써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이43일째되는날끝나게됐다.2025.11.12(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역대최장기로기록된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부기능정지)이12일밤(현지시간)종료됐다.미연방하원은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상원에서넘어온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수정안을표결에부쳐찬성222표,반대209표로가결했다.대다수공화당과민주당의원들이각각찬성과반대로쏠린가운데,민주당에서6명이찬성표를던졌고,공화당에서는2명이반대표를행사했다.이날하원에서통과된임시예산안은지난10일상원이수정가결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후10시24분께(미동부시간)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했다.이로써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이43일째되는날끝났다.이번셧다운은기존의역대최장기록(35일)보다8일길었다.트럼프대통령은예산안에서명한뒤"오늘은멋진날(greatday)"이라고밝힌뒤사태의책임이야당인민주당에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민주당)은2만편이상의항공편취소또는지연을야기했고,100만명이상의공무원들이급여를받지못하게만들었으며,지원이필요한수많은미국인들이혜택을받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이셧다운을감수하는명분으로삼고요구한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CareAct·일명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을두고"갱단,교도소,정신병원출신불법체류자들에게1조5천억달러를지급하길원했다"며"민주당의원들이정부를셧다운시켰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오늘우리는결코협박에굴복하지않을것이라는분명한메시지를보낸다"며"다가오는중간선거와다른선거에서그들(민주당)이우리나라에한일을잊지말라"고국민들에게당부했다.트럼프대통령의서명으로정식발효된이번임시예산안은내년1월30일까지기존수준으로연방정부·기관의자금을임시복원한다.의회는이때까지현회계연도(2025년10월1일~2026년9월30일)에적용될예산안의협상과표결을마무리할예정이다.다만,상원표결에앞서공화당과민주당이초당적으로합의한농무부,식품의약국,재향군인부의예산과군용건설프로젝트,그리고의회자체예산은이번임시예산안을통해1년치가처리됐다.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등을이유로추진했던공무원대량해고는중단하고,민주당이셧다운명분으로삼았던'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안에대한상원표결을보장한다는내용도합의안에담겼다.이와함께셧다운장기화에따른재원고갈로지난1일부터중단된저소득층식비지원프로그램(SNAP)의보조금집행이재개돼올해회계연도종료때까지중단되지않는다.또연방공무원들에게밀린급여를지급하고,셧다운기간자체예산으로연방정부의보조금공백을메운주(州)정부에자금을보상하게된다.미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대한공화당과민주당간이견으로지난달1일시작된셧다운이장기화하면서미국국민들은큰불편을겪었다.특히이달들어항공관제사인력부족으로미국주요공항에서항공편이줄줄이취소되거나지연됐으며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등이재정고갈위기에처하면서저소득층4천200만명의밥줄이위태로워졌다.대다수연방정부공무원은이기간급여가중단됐을뿐아니라트럼프행정부의대규모해고예고에마음을졸여야했다.고용동향등통계가제때나오지않아경제정책수립에도차질을줬다.기약없이길어지던셧다운이급반전을맞은것은상원에서민주당의중도파의원8명(무소속1명포함)이공화당에가세하며민주당의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끝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민주당이요구하던'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대해추후표결만약속했을뿐통과된예산안에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셧다운종결을'승리'로평가하는분위기다.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이날표결을앞두고"민주당은그조치(셧다운)가고통을초래할것을알고있었지만그래도그렇게했다"고비판했다.올연말'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종료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민주당간의신경전은한층거세질전망이다.보조금지급종료로보험료가폭등한다면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민심의향방을결정지을변수가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오바마케어'의건강보험혜택이불법이민자들과보험사들에흘러들어가고있다며보조금연장에강하게반대하고있다.대신건강보험개혁안을제시하겠다는구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서명식에서"오바마케어는처음부터재앙이었다.비용이계속오르기만했다.그막대한돈을보험사가아닌직접국민들에게지급해스스로건강보험을구매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는"이싸움은끝나지않았다.우리는이제막시작했을뿐"이라며전면전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대장동항소포기이후연일공세장동혁11일부터“이재명”이라부르더니“존재자체가재앙”“히틀러의망령”등원색적비난세례…지지층결집노린듯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관앞중앙계단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1.12.뉴시스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를계기로이재명대통령에대한국민의힘의공세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호칭을빼는것을넘어독재자,히틀러,재앙등단어를사용하며이재명대통령에대한총공세를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의원40여명은이달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이재명정부에대한규탄대회를열었다.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과정에서대통령실이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졌기때문이다.이날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대통령호칭을빼고‘이재명’으로호명했다.장대표는“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가선고됐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며“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며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범죄자’로지칭하기도했다.송원내대표는“진정한몸통은‘대장동은내가설계했다’고한이대통령”이라며“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었더니범죄자가의인이되고수사한사람은죄인이됐다”고말했다.李정부첫중앙지방협력회의개최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우리정부는지역이성장의중심이되도록지방우선,지방우대원칙을명확히하고있다”고강조했다.오른쪽부터오세훈서울시장,유정복인천시장,이대통령,김민석국무총리.뉴시스장대표는12일오전국회에서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는이대통령을‘재앙’이라고도표현하며급기야‘탄핵’을거론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을향해“존재자체가대한민국의재앙”이라며“지금이곳국회는시민들의분노로가득차있다.오직한사람,대한민국을말아먹고있는이재명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이재명을탄핵하는그날까지싸우자”며발언내내대통령호칭을전부생략했다.같은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열린지방선거총괄기획단및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에서는이대통령을‘독재자’로지칭했다.장대표는“법에예외가있다면그사람은독재자이고,더위에있는사람이있다면그또한독재다”라며“그래서이재명은독재자다.그길로가는마지막저지선이내년지방선거”라고외쳤다.13일장대표는이대통령을향한공세수위를더높였다.그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이대통령을‘히틀러’라고했다.장대표는“3개특검의무도한칼춤과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보면서히틀러의망령이어른거린다”며“히틀러는자기측사건은덮고반대파사건은확대기소하는선택적사법시스템을만들었다”고비난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기위해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피케팅시위를벌이고있는국민의힘의원들에게인사한뒤이동하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장대표는조지오웰의동물농장을언급하며급기야이재명대통령의성을제외한이름만호칭하기도했다.그는“조지오웰소설동물농장에나오는어떤동물은다른동물보다더평등하다”는구절이생각난다“며”이제대한민국은재명이네가족이돼야만살아남는동물농장이됐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달4일이대통령이내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방문했을때도”꺼져라“,”재판속개“,”범죄자왔다“는등의‘날선’발언을쏟아냈기도했다.정치권에선장대표와국민의힘이이대통령을향해원색적인비난을퍼붓고공세수위를높이는건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야당지지층을결집하기위한전략으로보고있다.다만,일각에선국가원수에대한지나친표현이중도층이탈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3년기준장애인기업17만4344개사한성숙중기장관"지속적인지원할것"여·야도장애경제인위한뒷받침약속[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제20회전국장애경제인대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지난2006년시작된'전국장애경제인대회'가20주년을맞이한가운데,정부와정치권은장애인기업을위한든든한지원을약속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13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와제20회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열고시상식을개최했다.'20년의혁신을넘어,무한한성장을향해!'라는슬로건아래진행된이번행사에는김예지국민의힘의원,서미화·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을포함해장애인기업,바이어등180여명이참석했다.장애인이소유하거나경영하는업체를뜻하는장애인기업은업체수,종사자,매출액등다방면에서눈부신성장을해왔다.장애인기업수는2023년기준17만4344개사로2007년대비531.4%증가했다.같은기간장애인기업전체종사자는2007년(2만8211명)보다2049.8%늘어난57만8280명에달한다.매출액은69조6601억원을기록했고장애인기업의존속기간(16.3년)은중소기업평균보다4년더길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영상축사에서"장애경제인한분한분이자립과성장의모범을보여주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고있다"며"공정한경쟁속에서더크게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제20회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서축사를하고있는김예지국민의힘의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여·야의원들도한목소리로장애인기업지원확대를공언했다.안내견과함께참석한김의원은"장애인기업은일자리를창출하며기술을개발하고사회적가치를만들어가는우리나라경제의또다른중심"이라며"장애인기업의열악한경영여건을개선하고자제21대국회에서업무지원제도를도입한장애인기업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앞으로도장애인기업정책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해결방안을발굴해나가겠다"고밝혔다.서의원은"우리사회는장애인으로살아가는것하나로도굉장히벅차고힘든구조를갖고있다.장애인을도움받는대상으로치부하는이런편견과차별속에서비장애인과경쟁하며노력과헌신을해오신장애인기업에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앞으로우리장애경제인들이100조원매출을향해간다고하던데20년을기점으로멀지않았다는생각이든다"며"여러분들이가는길에제가국회에서할수있는모든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정의원도"지금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하고있는중인데제가장애인업무지원예산은잘지키고가겠다"며"앞으로어려움이있으실때마다저를찾아주시면성심성의를다해서돕겠다"고덧붙였다.중기부와정치권의지원약속에박마루장기종이사장은"매년장애인기업수가14.9%증가하고있다"며"장애인기업의어려움을해결하고이들이'우리도이제는경제인이다'고당당하게말할수있도록우리센터도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이날시상식에서는▲모범장애경제인및장애인기업육성유공자(22점)▲공공구매유공기관등장애인기업서포터부문(6점)▲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수상자(11점)에게포상이수여됐다.수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고의용소방대지대장등으로활동한박상규피에스케이리테일대표이사가모범장애경제인표창을받았다.지난해장애인기업제품구매실적이의무구매비율의4배이상을기록한시흥도시공사가모범기관으로뽑혔다.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대상은사물인터넷(IoT)연동과음성제어가가능한스마트디퓨저를개발한김재준이푸대표이사가차지했다.중기부는지난해발표한'제1차장애인기업활동촉진5개년기본계획'을토대로오는2028년까지장애인기업20만개·매출액100조원달성을위한지원을이어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원이어하원도임시예산안가결…트럼프서명으로43일만에마무리민주당내분·공화당은오바마케어시한폭탄…본예산확정까지힘겨루기도계속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임시예산안에서명하고있다.2025.11.12ⓒAFP=뉴스1(서울=뉴스1)김경민이창규김지완이정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단)을종료시킬임시예산안을승인했다.10월1일시작된셧다운은이로써43일의역대최장기록을쓴뒤공식적으로종료됐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늦게백악관에서하원이송부한임시예산안에서명했다.앞서하원은이날오후연방정부를재개하기위한임시예산안을찬성222표대반대209표로가결처리하면서상원과하원모두정부재개를위한절차를마쳤다.민주당에서자레드골든하원의원을포함해6명이이탈해찬성표를던졌다고BBC는전했다.공화당에선토마스마시·그렉스튜브하원의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고뉴욕타임스(NYT)는보도했다.공화당이제안하고민주당중도파가협력해지난10일상원을통과한이번임시예산안은연방정부에2026년1월30일까지예산을공급하는게핵심이다.양당의이견이없는농무부·보훈부·의회운영예산등은2026년회계연도전체예산이반영됐다.셧다운기간해고된연방공무원의전원복직및무급으로근무한공무원들의봉급을전액소급지원하는내용도담겨있다.척슈머상원민주당원내대표가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주간정책오찬후기자회견을갖고있다.2025.11.4ⓒ로이터=뉴스1ⓒNews1김경민기자셧다운종료에도불구하고정치권의후폭풍이예상된다.상원에서공화당과임시예산안에합의한중도성향의민주당7명과민주당성향무소속의원1명은민주당의핵심요구사항이었던오바마케어(ACA)세액공제연장을포기하고'12월상원표결'약속만얻었다.민주당이탈표를제대로단속하지못한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책임론에휩싸였다.일각에선슈머원내대표의사퇴까지요구하고있다.공화당으로서도건강보험료급등이불가피한ACA세액공제연장을지금까지처럼반대하며12월표결에서부결시킬경우내년당장보험료가2~3배로뛰는서민들의반발로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적부담이커질수있다.나아가내년1월까지의임시예산안이처리됐을뿐이어서향후본예산협상과정에서여전히여야의힘겨루기가불가피하다.CNN은이번임시예산안통과로내년전체예산을확보한"일부프로그램은향후정치적분쟁에서면제될것"이라면서도"1월30일새로운예산안마감시한을설정"하고있어예산안싸움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한편원칙적으로일시해고된공무원은13일출근하게되며정부가재개된다.하지만장기간정부폐쇄를한탓에운영재개에며칠에서일주일이상이걸릴수있다고블룸버그는예측했다.항공교통은당분간취소와지연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항공교통관제사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한데다,이미대다수항공사가트럼프행정부의명령에따라항공편을취소했기때문이다.'푸드스탬프'로불리는저소득층식비지원프로그램(SNAP)의지급도곧바로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각주에선셧다운기간혜택대상의파일을최신화하고직불카드에금액을충전하는데에만최대일주일이걸린다고보고있다.셧다운으로매주100억달러(약14조7000억원)에서150억달러(약22조605억원)의비용이발생했다고복수의전문가는추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으로어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사퇴한가운데,국민의힘은"꼬리자르기로피해갈수없다"며"외압을행사한정성호법무장관이사퇴해야한다"고공세를이어갔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정치검사들의기획수사와조작기소를밝히기위한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일부검사들의반발을'정치검사'들의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정치검사들의기획수사와조작기소를밝혀내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이번주안에제출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자신의무능과부패를숨기기위해거짓과항명을선동한정치검사들의실체가만천하에드러나도록하겠습니다."또항명하는검사들을다른공무원처럼해임·파면까지가능하도록하는법안도오늘대표발의하겠다며,검찰압박을이어갔습니다.민주당은"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당시침묵한검찰이이번사건에집단반발한건선택적문제"라며,"검찰이정치적이해에따라움직이고있다"고거듭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노만석검찰총장대행의사퇴는꼬리자르기"라며,"외압을행사한정성호법무장관이사퇴하고이재명대통령이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수사팀에서7천800억원의대장동범죄비리자금국고환수를위해서항소의견을냈지만검찰수뇌부가정권의압력을받아항소를포기한것입니다."또검사들의항의는법치수호를위해지극히정당한문제제기라며,정권차원의외압을국정조사로밝혀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대장동사건의피해자로민사소송을진행중인신상진성남시장이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직접항소포기의문제점을지적했습니다.[신상진/성남시장]"검찰은우리시민의이익을보호하기는커녕이번에항소포기로해서시민이손해배상받을수있는길을차단해버렸습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은"항소포기는이재명대통령의죄지우기"라며,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할수없도록한'공소취소원천차단법'을발의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14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中겨냥한美정부정책지속가능성확신못하면투자지연우려"韓전문가"트럼프원잠OK했지만지연추진시사업좌초우려…세부합의서둘러야"한화필리조선소[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조준형특파원=미국이중국과의무역합의에따라중국조선업을겨냥한입항수수료등조치의시행을중단하면서한국과미국의협력을통해미국조선업을재건하려는노력에부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는전문가견해가나왔다.미국싱크탱크스팀슨센터의제임스김한국프로그램국장은12일(현지시간)한미경제연구소(KEI)개최간담회에서미국이중국조선업을겨냥한견제조치의시행을유예한게한미조선업협력에미칠영향에대해"도움되지않는다"고평가했다.김국장은한미협력을통해만들선박에대한"수요가중요하다"면서선사들이한국이나미국에서선박을건조해야할필요가줄어들면가격경쟁력에서우위에있는중국에주문할가능성이커진다고지적했다.미국은중국이불공정한정책·관행으로해양·물류·조선산업에서지배력을강화했다고보고지난10월14일부터중국산선박에대한입항수수료등일련의견제조치를시행했다.이런조치는각국선사가그동안가격경쟁력때문에선택해온중국산선박대신한국산선박이나한미투자협력을통해앞으로미국에서건조할선박을주문하도록하는유인책이될것으로기대됐으나미국은최근미중정상합의의일환으로이들조치의시행을1년유예했다.김국장은조선소투자와선박건조는수년이걸리는장기프로젝트라면서향후미국에서건조할선박에대한수요와정부지원정책의지속가능성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입항수수료유예가단기적으로무엇을의미하느냐보다는산업자체에미치는장기적영향이중요하다.이건불확실성을초래한다"고말했다.그는"기업들은앞으로사업을어떻게추진할지파악하는데더어려움을겪을것이며단기간에큰투자를하는것을주저하고,상황이어떻게될지지켜보려고할수있다"며"이런조치가유지될것이라는확신이없으면더많은(투자)지연이생길것"이라고관측했다.그는또미국에서선박을건조하는데한국보다큰비용이드는점을거론하면서미국정부가진정으로미국에서선박을건조하고싶다면선박에필요한철강에대해관세면제를허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한미조선업협력간담회(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한미경제연구소(KEI)가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미조선업협력을주제로개최한간담회에서전문가들이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엘런김KEI학술국장,리디아롤박사,제임스김스팀슨센터한국프로그램국장.2025.11.12한편,국방부차관을지낸신범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이날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한국의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건조를주제로마련한팟캐스트에출연한자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원잠건조를지지하고관련지원을승인하는입장을밝힌데대해"한국으로서는자체군사역량을강화할수있는일종의기회"라고평가했다.신위원은이어기존정책틀과관행에매이지않는트럼프대통령만의독특함과,미국내핵비확산관련강경론자의존재등을감안할때"한국은원잠건조와관련한구체적인합의를최대한조기에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왜냐하면3∼4년후(트럼프임기종료후)의미래는알수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한미가원잠을양국중어디서건조하느냐를두고이견을빚는듯한양상인데대해원잠4척중2척은한국에서,2척은미국에서건조하는등의"유연한"접근을할필요가있다면서"우리가(원잠건조와관련한)결정을너무늦게미룰경우실패할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오전2026학년도수능이치러지는서울종로구동성고등학교앞.한학생이순찰차에내려급하게고사장으로뛰어가고있다./영상=김지현기자."수험표를두고왔대요!"서울종로구동성고등학교앞은13일오전8시10분고사장입실마감시간이다가오자긴박한상황이펼쳐졌다.한학생은순찰차에서빠르게내린뒤가방을메며빠르게정문을통과했다.한학부모는종이를손에쥔채차에서내려학교관계자들에게자녀가수험표를두고내렸다고외쳤다.얼굴에는걱정스러운표정이역력했다.한여성은오토바이를타고학교앞에멈춰서도시락을학교정문틈사이로전달하기도했다.수험생아들과함께경찰차를타고온김종선씨(58)는택시가늦게오는바람에택시·지하철·순찰차까지이용하게됐다며하소연했다.김씨는"정말너무했다.택시를불렀는데30분뒤에온다고하면서안오더라.택시기사에전화하니'수험생이이용할줄몰랐다'고했다"며"우선택시를타고경찰에신고하게됐고경찰관지휘하에이대역에서내려혜화역까지는지하철을타고왔다"고설명했다.이어"혜화역에서경찰관을만나순찰차를타고학교로왔다"며"아이가마음이굉장히조급할거다.말은'걱정하지말라'고했지만,많이떨릴것같다"고했다.13일오전서울종로구경복고등학교앞한학생이오토바이에서내려급하게고사실로뛰어가는모습./사진=최문혁기자.━"얼른끝나길""추억쌓아야죠"…고사장앞바램들━학부모들은수험생자녀와함께이른시각부터시험장을찾았다.자녀손을잡고기도하거나격려의말을건넸다.오전6시42분쯤차를타고자녀와동성고에도착한신모씨(50대)는아들등을토닥이다들어가는자녀모습을한참이나지켜봤다.신씨는"괜히얘기하면그럴것같아서(포옹하면서)일부러아무말안했다"며"오전8시까지학교앞에있을것같다.밖에서도같이응원하는마음이다"라고말했다.같은날종로구경복고등학교에서만난양모씨(58)는출근직전임에도늦둥이아들과함께고사장을찾았다.양씨는"버스를타고오면서아들에게'수능끝나면아빠랑많이놀아줄거지'하고물었다.시험이끝나면좋은추억을많이쌓았으면한다"며"세아들이있어10년째수능을보고있는거같다.이번이마지막이길바란다"고했다.13일오전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서울종로구동성고등학교앞에서아들과함께내린신모씨가포옹을하고있는모습./사진=김지현기자.학생들은가벼운옷차림으로학교에갔다.학생들은수능이끝나면후련할것같다며이번수능으로대학에붙길기원했다.한학생은시험장앞에서급하게수능시계를구매하기도했다.김모군(18)은"최저만맞추면돼서크게긴장하지않았는데가족이응원하니까괜히더떨리는것같다"고했다.이모군(18)은"은평구에서오느라일찍왔다.나가는길에부모님이떨지말고잘하고오라며전복죽을싸주셨다"며"수능이끝나면친구와함께PC방에가서게임을할계획"이라고말하며웃었다.수험생과학부모는독감유행에위생에더신경썼다고했다.윤한나씨(64)는"감기걸리지않게신경을많이썼다.영양제도챙겨줬다"고했다.━얼마나힘들까...수능응원나선시민·교사━13일오전서울종로구경복고등학교앞에서만난황모씨.황씨는캐나다국적지인과함께수능현장을찾아수험생을응원했다./사진=최문혁기자.수능과무관한일반시민이자발적으로응원에나섰다.직장인황모씨(35)는지인과함께간식을학생들에게나눠주며'수능대박'문구가적힌팻말을들고응원에나섰다.황씨는"캐나다친구가수능문화에관심이있어함께오게됐다"며"얼마나큰압박감을느끼고있는지안다.차라리즐겼으면좋겠다"고했다.제자들을위해손수간식꾸러미를들고나타난교사도있었다.서울자동차고등학교교사김선미씨(50대)는학생들이지각하지않도록한명씩전화를돌렸다.보온가방에점심을싸오지못한학생을위해김밥을준비했다.김씨는"다리떨지말고.졸지말고"라며고사장에서만난제자들에게조언했다.13일오전서울종로구경복고등학교앞에서서울자동차고등학교교사김선미씨가간식을챙겨제자들을기다리고있다./사진=최문혁기자.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원이어하원도임시예산안가결…트럼프서명으로정부업무재개민주당내분·공화당은오바마케어시한폭탄안아…본예산확정까지힘겨루기도계속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5.10.31./뉴스1ⓒ로이터=뉴스1ⓒNews1이창규기자(서울=뉴스1)김경민김지완이정환기자=미국하원이12일(현지시간)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단)을종료시킬임시예산안을통과시켰다.10월1일시작된셧다운은이날밤즉각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43일의역대최장기록을쓴뒤종료된다.로이터통신과CNN에따르면하원은이날연방정부를재개하기위한임시예산안을찬성222표대반대209표로가결처리했다.민주당에서자레드골든하원의원을포함해6명이이탈해찬성표를던졌다고BBC는전했다.공화당에선토마스마시·그렉스튜브하원의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고뉴욕타임스(NYT)는보도했다.임시예산안이통과하자하원에선우레와같은박수가터졌다.몇몇은얼굴에환한미소를지으며서로포옹하며악수했다.임시예산안은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확정된다.백악관은이날오후9시45분(한국시간13일오전11시45분)셧다운을종료하는임시예산안에대한서명식을진행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이승인하면미국역사상가장긴셧다운이공식적으로끝나게된다.공화당이제안하고민주당중도파가협력해지난10일상원을통과한이번임시예산안은연방정부에2026년1월30일까지예산을공급하는게핵심이다.양당의이견이없는농무부·보훈부·의회운영예산등은2026년회계연도전체예산이반영됐다.셧다운기간해고된연방공무원의전원복직및무급으로근무한공무원들의봉급을전액소급지원하는내용도담겨있다.척슈머미국상원민주당원내대표(뉴욕)이9월30일예산안투표를앞두고고개를숙이고있다.(자료사진)2025.9.30ⓒ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셧다운종료에도불구하고정치권의후폭풍이예상된다.상원에서공화당과임시예산안에합의한중도성향의민주당7명과민주당성향무소속의원1명은민주당의핵심요구사항이었던오바마케어(ACA)세액공제연장을포기하고'12월상원표결'약속만얻었다.민주당이탈표를제대로단속하지못한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책임론에휩싸였다.일각에선슈머원내대표의사퇴까지요구하고있다.공화당으로서도건강보험료급등이불가피한ACA세액공제연장을지금까지처럼반대하며12월표결에서부결시킬경우내년당장보험료가2~3배로뛰는서민들의반발로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적부담이커질수있다.나아가내년1월까지의임시예산안이처리됐을뿐이어서향후본예산협상과정에서여전히여야의힘겨루기가불가피하다.CNN은이번임시예산안통과로내년전체예산을확보한"일부프로그램은향후정치적분쟁에서면제될것"이라면서도"1월30일새로운예산안마감시한을설정"하고있어예산안싸움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한편원칙적으로일시해고된공무원은13일출근하게되며정부가재개된다.하지만장기간정부폐쇄를한탓에운영재개에며칠에서일주일이상이걸릴수있다고블룸버그는예측했다.항공교통은당분간취소와지연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항공교통관제사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한데다,이미대다수항공사가트럼프행정부의명령에따라항공편을취소했기때문이다.'푸드스탬프'로불리는저소득층식비지원프로그램(SNAP)의지급도곧바로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각주에선셧다운기간혜택대상의파일을최신화하고직불카드에금액을충전하는데에만최대일주일이걸린다고보고있다.셧다운으로매주100억달러(약14조7000억원)에서150억달러(약22조605억원)의비용이발생했다고복수의전문가는추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로이터,12명전문가인터뷰토대로분석트럼프,책임못피하지만장기적‘중립’공화결속·민주균열에도민심은엇갈려연방공무원등美국민들이최대피해자[이데일리김윤지기자]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지)이12일(현지시간)미역사상최장기간인43일만에마무리될예정인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포함해정치권모두가셧다운으로타격을입었다는평가가나온다.11일(현지시간)버니지아주알링턴국립묘지에서재향군인의날기념식에참여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전일로이터통신은정치컨설턴트등전문가12명에대한인터뷰를바탕으로트럼프대통령이여러차례셧다운의책임을피하고자했지만최종책임을피하지못했다고분석했다.항공대란과저소득층피해등각종부정적보도로백악관이곤욕을치러야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스스로도뉴저지·버지니아주지사와뉴욕시장선거등최근선거에서공화당이패배한것을두고“셧다운이공화당에타격을줬다”고인정했다.민주당전략가인카렌피니는“미국인들은트럼프가취임10개월이지난지금까지도비용을낮추지못했고,이번셧다운기간동안에도그가국민을위해싸우고있다는인상을받지못했다.그는문제해결에나서지않았고,존재감이없었다”고지적했다.그는동시에“국민들의기억은짧다”고도했다.정부가다시재개되면트럼프대통령은2026년중간선거를앞두고미국인들의생계비문제에초점을맞출수있다는것이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렇다할큰양보없이도극도의정치적압박속에서공화당을결속시킬수있음을보여줬다.마이크존슨(공화·루이지애나)하원의장(사진=AFP)일각에선트럼프대통령이큰피해없이셧다운을마무리했다는점에주목했다.상원내필리버스터(법안통과에60표가필요한규정)를둘러싸고공화당내부충돌이있었지만이를악화시키지않고문제가봉합됐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존튠원내대표가이끄는상원공화당의경우단기적승리이나장기적으로불안하다고봤다.이들은결속을유지하면서민주당상원의원8명(민주당과뜻을함께하는무소속의원1명포함)을이탈시키는데성공했다.그들이양보한것은건강보험제도인‘오바마케어(ACA)’보조금연장안을내달표결하기로한것뿐이다.하지만유권자들은셧다운의책임을민주당보다공화당에더많이돌리는경향이있다고로이터는전했다.민주당은이번셧다운마무리국면에서균열을드러냈다.민주당상원의원8명이공화당과타협을택하자당내진보성향의원들은크게분노했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ACA와관련해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면서타협안에반대했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사진=AFP)그런가하면공화당이끝내ACA보조금연장안을막는다면민주당은이를2026년중간선거에서강력한이슈로삼을수있다고로이터는내다봤다.카를로스커벨로전공화당하원의원은“민주당은이번셧다운을통해ACA를전국적주요의제로다시부상시켰다”며“2018년ACA폐지위협당시민주당이하원을탈환했던것처럼이이슈는공화당에위험하다”고평가했다.이번셧다운의가장큰피해자는급여를제대로받지못한연방공무원들이었다.일부는생활비를벌기위해임시직을구해야했다.이번합의로정부가재개되면급여가정상지급되고,미지급분도지급된다.또한합의안에는트럼프행정부의감원계획을1월말까지유예하는조항이포함돼있다.양당모두이번사태에서연방공무원들을정치적‘인질’로삼았다는비판을받았다.셧다운종료로주요공항의강제운항감축도철회되겠으나이미수십만명의승객들이피해를봤다.필수인력인항공관제사1만3000명과보안검색요원5만명이무급으로근무하다생계문제로결근이잦아지며항공편이대규모로지연됐다.항공업계에따르면9일기준하루1만200편의항공편이지연되는사상최악의기록을세웠다.셧다운이전부터관제사인력이목표치보다부족했던만큼항공편지연은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로이터는내다봤다.최근뉴욕시라과디아공항항공편운항현황판.(사진=AFP)민주당은이번셧다운의핵심명분으로ACA보조금유지를내세웠다.연말로만료되는보조금이갱신되지않으면가입자들이부담하는건강보험료가급등할것으로예상된다.이번정부재개를위한합의안에는ACA보조금을보호하기위한조항이포함된것은아닌데다12월표결을진행하더라도가결가능성은낮은것으로관측된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