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아세안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에우리시각으로오늘(26일)오후도착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아세안정상회의에서우리가제시할구체적인비전을발표했는데요.현지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해외방문소식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1호기를타고우리시각으로오늘오후3시50분쯤이곳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했습니다.이대통령은첫날은동포만찬간담회를하고내일부터정상외교일정에돌입하는데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조금전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내일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해발표할비전을소개했습니다.기여와성장,평화를뜻하는영문첫글자를각각딴'CSP'구상을직접밝힌다는건데요.이는한국과아세안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영문표현을(ComprehensiveStrategyPartnership)염두에둔겁니다.우선기여자로서아세안청년들의꿈을실현할수있는제도적인틀을지원하고,우리나라와아세안의3천억달러교역시대를열기위한성장비전을제시할거라고대통령실은강조했습니다.마지막으로P,즉평화와안정은최근문제가되는초국가범죄근절을위해한-아세안협력방안을제안하겠다는의미라고대통령실은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이내일캄보디아정상과도회담을여는만큼온라인신용사기이른바'스캠범죄'등국제범죄대응에공을들이겠단거로풀이됩니다.[앵커]대통령실이경주APEC정상회의기간북미정상간회동전망에대해서도밝혔다고요.[기자]네,위성락실장은APEC계기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만남가능성에대해선여전히낮게봤습니다.위실장은그리긍정적이진않다면서북미회담관련특별한정보는없다고밝혔습니다.다만,어떤경우에도대비는하려고생각은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위실장은또,이대통령이아세안과대북정책전반에대해협의를하고있고호응을유도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이역시말레이시아현지에와있는트럼프대통령과조우할가능성에도관심이쏠리는데요.위성락실장은이에대해일정이겹칠진모르겠다면서도만날수도있다고내다봤습니다.한중일이함께하는이번아세안+3정상회의에선이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간첫만남도이뤄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쿠알라룸푸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드디어내일,한반도와세계질서를움직일운명의한주가시작됩니다.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는경주APEC정상회의주간이내일개막하는데요.이재명대통령은오늘먼저아세안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에가는것으로특별한정상외교주간을시작했습니다.아세안정상회의에는APEC에앞서미국과중국,일본정상이모두참석하는데요.우리와캄보디아의정상회담도예정돼있는만큼한국인들의캄보디아범죄피해사태에대한해법도나올것으로보입니다.쿠알라룸푸르에서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전,성남서울공항.이재명대통령부부가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출국길에오릅니다.6시간을날아공군1호기는아세안회원국인동남아10개국과미중일정상들이모이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착륙했습니다.공항에는30여명의말레이시아정부관계자들이도열해이대통령부부를맞았습니다.이대통령은현지동포들과의만찬간담회를시작으로,1박2일간의'짧지만꼭필요한'아세안정상외교에돌입합니다.내일첫일정은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의정상회담입니다.캄보디아측요청으로회담이성사됐는데,양국현안인캄보디아내한국인국죄범제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오갈걸로보입니다.이대통령이국가범죄특별대응본부설치를지시하고캄보디아사태를직접챙겨온만큼양국간대응체계구축방안도나올수있습니다.이후에는한-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해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발전을논의하고,새정부의한반도평화구상에대한지지도당부할예정입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재명정부는아세안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기초해서출범초부터아세안정상들과의외교에적극적으로나서왔습니다."이어한중일정상이모이는'아세안플러스정상회의'도열려디지털격차와에너지위기에대응하기위한3개국모멘텀을강화할예정인데,이자리에서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와이대통령이처음대면하게됩니다.이대통령은내일오후의장국인말레이시아안와르이브라힘총리와의정상회담을끝으로아세안일정을마무리하고귀국해,APEC이열리는경주로향할예정입니다.아세안정상회의에서경주APEC으로이어지는'정상외교슈퍼위크'가본격시작됐습니다.이대통령은내일귀국해APEC의장으로활약하게되는데요,한미,한중정상회담못지않게미중정상회담이나북미간정상회담여부도한반도정세를좌우할빅이벤트로꼽힙니다.쿠알라룸푸르에서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장동준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896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규제지역중도금40%대출·잔금축소현금넉넉히없으면청약도포기할판미수급늘면건설사공사중단위험커져지난15일청약이진행된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견본주택.10·15대책의영향을받지않아평균326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현대건설]10·15대책의후폭풍때문에수도권청약실수요자들의사다리가끊어졌다는비판이나온다.규제지역에서중도금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기존60%에서40%로낮아지고,분양받은주택의잔금시점당시시세에따라주담대한도도줄어들위험이있기때문이다.대출불확실성이커져청약예정자가집값이더싼곳으로하향지원하거나포기할것이라는분석까지나온다.또통장의무가입기간이늘어나고추첨제물량이줄어드는등‘당첨허들’을넘기위한조건도까다로워진상황이다.26일금융당국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이번대책으로규제지역으로묶인지역에서지난16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를낸단지의경우중도금대출LTV40%가적용된다.대개중도금대출한도는60%이나,규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40%로줄어드는것이다.분양대금은보통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등으로나눠낸다.중도금이40%로줄게되면계약자가잔금전까지더많은자기자본을준비해야하는셈이다.예를들어규제지역에서15억원짜리아파트에당첨되면중도금은9억원인데,변경된LTV를적용하면대출은6억원까지만나온다.나머지3억원은당첨자가현금으로조달해야한다는얘기다.여기에잔금대출전환시대출한도가15억원이하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4억원,25억원초과2억원으로제한된다.잔금을치를때전세를끼고매수하는방식으로자금부담을줄일수있었지만6·27대책때문에이마저도어려워진상황이다.분양업계관계자는“중도금과잔금에대해대출규제가동시에들어가면서분양가16억원아파트의경우자기자금을12억원가량준비해야한다”며“결국현금부자만청약을받으라는것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는수도권1순위기준.**는일반공급1순위,특별공급(생애최초)기준.***는전용60~85㎡서울에선아파트평균분양가격이15억원을넘어섰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최근1년간서울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는3.3㎡당4551만1000원이다.전용면적84㎡로환산하면평균15억4737만원이다.더심각한문제는서울·수도권아파트의분양가격이낮아질확률이별로없다는점이다.원자재값과인건비가계속올라공사비도덩달아상승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이재명정부가공사현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했을시이에대한처벌을강화함에따라공사기간이길어지면공사비가추가로늘어날것이란주장도제기된다.이미성수전략정비구역과여의도대교아파트등서울주요정비구역의경우3.3㎡당공사비가1000만원을넘어선상황이다.10·15대책은청약지원난도도높여놨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통장가입기간도24개월을넘어야1순위자격이주어진다.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는12개월이면1순위자격이가능하다.또비규제지역은가구원도청약지원이가능했지만규제지역에선일반공급1순위와생애최초특별공급은가구주만신청할수있다.추첨제물량도줄어든다.비규제지역은전용85㎡이하의경우가점제물량을전체공급물량의40%이하로해야한다.그러나규제지역은전용60~85㎡의경우가점제물량비율이70%까지높아지고추첨제물량비율은30%로낮아진다.이에따라향후청약시장참여자는‘가점확보’와‘현금동원’이라는이중고를겪게될것으로보인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그동안가점이낮아추첨제에기대를걸었던청년층의경우사실상추첨제공급물량이절반으로줄어들면서단념하는경우가많아질것”이라며“청약단념자들이결국매매수요로이동해오히려매수시장열기를높이는부작용이나올수있다”고전망했다.한편중도금대출LTV가기존60%에서40%로낮아지면서자금조달에문제가생겨‘주택공급절벽’을더부추길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중도금이집을철거하고공사를시작하기위한최소사업비를충당하는데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기때문이다.건설사입장에선중도금이줄어들경우자금조달에차질을빚고재무구조가악화할가능성까지높아진다.A건설사관계자는“현금이제대로돌지않으면조합과갈등이커지고예전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도중에공사를멈춰버리는사업장도나올수있다”며“공급을늘려집값을잡겠다는기조와투기를억누르겠다는대출규제가엇박자를내고있는꼴”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회가휴일에이례적으로본회의를열고이견이없는민생법안을처리했습니다.여야가모처럼힘을합쳤지만,이번주국정감사가절정으로치달을전망이어서,훈풍이오래가긴힘들어보입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0월의마지막일요일,휴일인데도국회본회의장이의원들로가득찼습니다.서로를향해고성과막말을주고받던여야는비교적차분한분위기속에,미리합의한민생법안70여건에집중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일요일에여야합의로본회의를연것은민생법안처리에대한여야의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응급환자분류체계를개선하는'응급실뺑뺑이방지법'과관리비인상방지를위한'상가임대차보호법','디지털성범죄피해자신속지원법'등비쟁점법안들이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앞서국민의힘이제안했던'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도여야가합의하면서요구서가본회의에보고됐습니다.모처럼협치의한주가시작됐지만,여야가계속손을맞잡을지는미지수입니다.국감이막바지로향하면서대부분상임위가이번주종합감사에나서기때문입니다.법사위에선검찰·사법개혁과이재명대통령수사·재판문제가,국토위와정무위에서는정부의부동산대책이다시화두가될것으로보입니다.여야는저마다유지한고지를점했다며,주도권경쟁을자신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최선을다하는모습을제가유튜브재생프로그램을통해다보고있습니다.여러분들,다칭찬하고싶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슈파이팅측면에서우리당이더불어민주당을압도했다는평가가많은거같습니다.]다음달6일,대통령비서실국정감사를남겨둔운영위에도눈길이쏠립니다.감사날짜는잡혔지만,역시나김현지부속실장출석문제가매듭지어지지않았기때문입니다.출석문제논의를위한운영위전체회의는여당에의해오는29일로연기된상태입니다.거의모든상임위에서김실장출석을압박하는국민의힘과'뚜렷한사유없는정쟁에는응하지않겠다'는민주당이양보없이맞서고있어,국정감사마지막까지여야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권향화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말레이서이틀간고위급무역협상…"농산물·틱톡·펜타닐·희토류등논의"美"매우성공적인프레임마련"…中"긴장된토론이었고양국승인남았다"25일회담장나서는허리펑중국부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하노이=연합뉴스)정성조박진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세기의부산정상회담'을앞두고미중양국무역대표가말레이시아에서이틀동안회담사전준비를마쳤다.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리청강상무부국제무역담판대표겸부부장(차관),랴오민재정부부부장등이참여한중국대표단은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이끈미국대표단과이틀동안의제5차고위급무역회담을마무리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양국은미국의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치와상호관세중단기간연장,(합성마약)펜타닐관세와법집행협력,농산물무역,수출통제등양국이함께관심을가진중요경제·무역문제에관해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성이풍부한교류·협상을했다"며"각자의우려를해결하는계획(安排)에관해기본적합의를이뤘다"고보도했다.신화통신은이어"양국은구체적인세부사항을추가로확정하고각자국내승인절차를이행하는것에동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국은양국정상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의역할을충분히발휘하고,양국이경제·무역영역에서각자의우려에관해긴밀한소통을유지하면서중미경제·무역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발전을추동하자는데동의했다"고덧붙였다.지난4월부터서로고율관세와무역통제조치를주고받으며대치해온미중은스위스제네바(5월)와영국런던(6월),스웨덴스톡홀름(7월),스페인마드리드(9월)로장소를바꿔가며고위급무역회담을열고쟁점을논의해왔다.다섯번째인이번고위급무역회담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오는30일열릴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부산정상회담의'전초전'성격을띠고전날과이날이틀에걸쳐이어졌다.양국대표단은정상회담을앞두고기본적인논의프레임을만드는데는성공했다는평가를내놨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이날회담을마친뒤양국이농산물구매와틱톡(TikTok),펜타닐,무역,희토류를비롯한전반적인양자관계에관해의견을나눴다며다가오는미중정상회담을위한"매우성공적인"프레임워크가마련됐다고말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그는이번회담이"건설적이고광범위하며심도있었다"면서"(양국)정상이매우긍정적인프레임에서만날수있는무대를만드는진전을이뤘다"고말했다.다만베선트장관은미중양국의무역전쟁'휴전'연장여부는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반면,중국대표인리청강부부장은이날양국의논의의제가수출통제부터무역전쟁휴전연장문제,펜타닐,무역확대,미국의중국조선업통제등으로다양했다면서"중미양국은이에관해건설적인논의를했다.미국의입장표명은강경했고,중국의이익수호는확고했다"며양국간이견이적지않았음을시사했다.리부부장은"하루가넘는매우긴장된토론을거쳐중미양국은이의제들에관해일부양국의관심사를적절히처리하는방안을건설적으로논의했고,일차적합의를만들었다"며"다음단계로각자는내부보고와승인절차를이행할예정"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참석차말레이시아로이동하던미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안에서기자들에게미중무역협상과관련해"(시주석과)논의할것들이많다.과거체결된다양한무역협정들,일부는파기됐고,일부는그렇지않은데,논의할것이매우많다"며"좋은회담이될것같다"고낙관적인자세를보였다.또"그들(중국)은양보해야한다.우리도그럴(양보할)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문혁부장,도이치檢수사초반이던2021년7월핵심피의자이종호와술자리…사진특검에도제보한부장"관련자인것알지못했고이후교류없어"만남함구한채수사참여부적절논란…대검,감찰[서울=뉴시스]서울성동구도이치모터스본사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맡았던한문혁특별검사팀수사팀장이검찰에서해당사건을수사하던4년전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지목된김건희여사최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술자리를가졌던것으로드러나업무에서배제됐다.이에따라대검찰청은한팀장을수원고검직무대리로발령내고감찰에착수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오는27일자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담당수사1팀장한문혁부장검사의파견을해제해검찰로복귀시킨다고26일밝혔다.특검팀은"수사를계속하기어렵다고판단한사실관계가확인됐다"며업무에서배제조치한사유를설명했다.특검팀은앞서13일한부장검사가4년전이전대표등과함께술자리에서동석하고있는사진을제보받았다.특검은해당제보전까지한부장검사가이전대표와사적으로만났던사실을보고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2021년7월께촬영된것으로,한부장검사와이전대표,의사A씨등5명이함께찍힌것으로전해졌다.한부장검사는같은달2일자로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맡은서울중앙지법반부패·강력2부에부부장검사로부임해사건을검토하던시기였다.한부장검사는주말이던당일지인인의사A씨와저녁약속을잡아약속장소인식당에가보니,한여성과낯선남성이있었다고설명했다.A씨가"오후에업무회의가있어서만난사람"이라며소개하며합석을해도되는지먼저물었고,간단히인사한후식사하게됐다는것이다.당일식사가끝난후'간단히맥주한잔더하자'는A씨의제안으로이들은A씨자택으로옮겨술자리를가졌고A씨측지인이추가로합류했다고한다.특검이제보받았던사진은A씨자택에서촬영된사진인것으로알려졌다.한부장검사는이날특검팀을통해이해충돌의여지는없다는취지로해명했다.이전대표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2021년9월하순경입건됐고한달뒤구속됐던만큼당시피의자가아니었다고부연했다.그는"상대방이자신에대해구체적인소개를하지않아도이치모터스관련자라는사실을알지못했다"며"명함이나연락처도교환하지않았고,이후이종호를개인적으로만나거나연락을주고받은사실이없다"고해명했다.한부장검사가속했던검찰수사팀은2021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하고이듬해1월김여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으나,대선국면에들어가며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건희전여사의최측근이자계좌를관리한인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지난8월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부장검사는수사초반도이치모터스수사에핵심적인역할을해윤석열정부시기인사불이익을겪었다는평가도받는다.그는윤정부출범후인2022년6월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형사2부장으로발령나면서수사에서배제됐다.김여사는지난해10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최재훈)가불기소처분했던바있다.한부장검사는윤전대통령파면후인올해5월서울고검에꾸려진김여사주가조작사건재수사팀에다시합류했다.김여사가'수익의40%를주기로했다'고발언하는증권사직원과의통화녹음파일도재수사이후한부장검사가발굴했다.김여사가주가조작세력과공모했다는정황중하나로이사건'스모킹건'이라불린다.특검에합류한한부장검사는이전대표의변호사법위반혐의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도공을세운것으로전해진다.이전대표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1차조작주포이모씨를회유하며돈을뜯어냈다는진술을얻어냈고,한부장검사가아닌이모부장검사의특검내수사8팀이이전대표를지난8월구속기소한바있다.그러나일각에서는한부장검사가최근까지이전대표와의만남을함구해온채공소유지와재기수사에이어특검수사까지참여했던점은부적절한처신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한부장검사해명대로이전대표를정말몰랐냐는의혹도나온다.한매체는2021년7월문제의식사자리당시한부장검사가이전대표의이름을듣자'블랙펄인베스트'라되물었다는이전대표입장을보도했다.대검찰청도이번의혹의사실관계를최근특검에서제공받아한부장검사에대한감찰에착수했다고밝혔다.한부장검사는원보직인서울중앙지검반부패3부장으로복귀하는대신수원고검직무대리에발령돼감찰을받는다.그는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을맡고있다서울고검도이치모터스사건재수사팀에합류했고,특검파견후인8월27일자로서울중앙지검반부패3부장에발령됐다.특검은한편이전대표를상대로이뤄진특검의수사및포렌식과정에서한부장검사가촬영된문제의사진을수사팀이확보하고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는이전대표측근의주장에대해"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특검은지난13일이전대표측근이모씨가특검팀수사관의휴대전화로'공익제보입니다'라는한줄의문자와해당사진을보내왔고,수사팀의경위확인을거쳐특검지휘부가사실을확인한당일인지난23일즉시한부장검사에대한파견해제요청을했다고경위를공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HD현대重및거제한화오션·삼성重조선소방문지거론방문시마스가·관세협상힘실릴듯…일정빡빡해어렵다는전망도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국조선업(PG)[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강태우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위해오는29일방한하는가운데한국과의조선업협력을강조해온그가국내조선소를방문할가능성이계속해서거론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국내조선소를방문하게되면이는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에큰힘을실어주는동시에난항에빠진관세협상타결에물꼬를터줄수있다는기대가나온다.26일조선업계에따르면현재트럼프대통령의방문가능성이거론되는것은국내'빅3'조선업체인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와한화오션거제사업장,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등3곳이다.이중미국현지에한화필리조선소를보유한한화오션거제사업장이트럼프대통령의방문가능성이가장큰곳으로꼽힌다.미국한화필리조선소는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상징하는곳이라모기업인한화오션조선소에트럼프대통령이가장큰관심을보일것이라는이유에서다.트럼프대통령은트럼프사회장이었던1998년6월방한해한화오션의전신인대우중공업의옥포조선소를방문했고,당시건조중인선박을둘러보며즉석에서자신의요트로사용할선박을발주하기도했다.1998년대우조선해양방문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연합뉴스자료사진]한미정상회담이열리는경주와의거리를생각하면가장가까운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도유력한방문지로거론되고있다.그러나세조선소모두트럼프의방문여부는아직통보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다1박2일이라는빡빡한일정을고려하면트럼프대통령의방문은물리적으로힘들다는전망도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29일한국에도착해이재명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갖고,이후APEC최고경영자(CEO)오찬기조연설후같은날저녁정상들과실무만찬을갖는다.다음날인30일에는APEC참석을위해방한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난다.이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대신국내조선소방문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지만러트닉장관의방문여부도아직세조선소와협의된것은아닌것으로확인됐다.다만현재60조원규모의잠수함건조및유지보수사업발주를준비중인캐나다마크카니총리는APEC참석을위해방한후한화오션거제사업장을방문할것으로전해진다.마스가(MASGA)모자[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조선업계는트럼프대통령의한국내조선소방문가능성을계속해서열어두며그의방문시마스가는물론중국과경쟁중인한국조선업이큰힘을받을것이라고기대했다.또현재난관에빠진관세협상타결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봤다.조선업계관계자는"조선업이한미협력의상징으로떠오른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방문은국가나조선업차원에서큰의미를가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러트닉상무장관은국내주요그룹총수들과만날것으로예상된다.재계에따르면러트닉장관은최근주한미국대사관을통해오는29일경주에서국내주요그룹총수들과만찬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정기선HD현대회장등이참석할것으로전망된다.주요그룹총수들은지난7월말부터최근까지최종타결국면에직면한한국과미국간관세협상을측면지원해오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오송지하차도참사국정조사보고서채택…우의장"유가족위로됐길"[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에서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이창환신재현우지은기자=국회가휴일인26일본회의를열고70여개민생법안을처리했다.응급실뺑뺑이방지를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과관리비내역을공개하는상가임대차법개정안등이통과됐다.또정부조직개편에따른국회상임위원회정수조정규칙안도통과됐고,오송지하차도참사에대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채택됐다.이날국회본회의에서는구급차를탄응급환자가받아주는병원을찾지못해이곳저곳을전전하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방지를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통과했다.해당개정안은응급환자이송담당자가병원의응급환자수용능력을신속하게확인할수있도록핫라인(전용회선)설치를의무화하도록했다.또임차인이관리비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보장하는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도통과했다.해당개정안은관리비항목투명화를통해임대인의우회임대료인상을차단하기위해발의됐다.표준계약서에관리비부과항목을명시적으로기재하도록했고,임차인이임대인에게관리비내역을요청할경우임대인은이를제공해야한다.장애인평생교육보장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법,국가의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근거를담은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도통과했다.지역특색에맞춰학교지원을강화하는지방교육자치법과디지털성범죄피해자신속지원법도국회문턱을넘었다.농어촌·도서지역어린이집운영비지원을확대하는영유아보호법도국회를통과했다.또만18세가돼보호가종료된자립지원대상자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받을경우이자를면제받을수있는아동복지법개정안도통과했다.'근로자의날'의명칭을'노동절'로변경하는법안도국회를넘었다.현행법은매년5월1일을근로자의날로정하고노동자에게유급휴가를보장해왔다.하지만'근로자'라는용어는과거산업화시기의법적·행정적표현에서기원해노동의주체성과인간적가치를온전히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정수를각각24명,22명으로조정하는개정규칙안도통과했다.재석262인중찬성200인,반대42인,기권20인으로가결됐다.해당규칙안은정부조직개편에따라산자위정수를기존30명에서24명으로조정하고,현재16명인기후에너지환노위정수를22명으로변경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아울러국회기획재정위원회명칭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수정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지난9월28일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이를반영하는내용등도함께담겼다.국회는이날국회본회의에서국회기록원법안을가결시켰다.해당법안은현행국회기록보존소를확대개편해독립적인기록물관리기관인국회기록원을설립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날국회본회의에서는지난2023년7월충북청주에서집중호우로14명이사망한오송지하차도참사에대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채택됐다.해당보고서는재석255명가운데찬성172명,반대76명,기권7명으로가결됐다.우원식의장은"이런참사가계속일어나는게가슴이아프고국회가제역할을못해서인가하는마음이든다"며"국민의힘이무안공항참사에대한국정조사를하자고해서보고됐는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은우리가힘을합쳐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우의장은"오늘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우리오송참사유가족들의아픔에조금이라도위안이됐기를바란다.유가족들이많은위로를받길바란다"며"국회가앞으로도열심히참사를없애기위해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태국-캄보디아평화협정주재동티모르,아세안11번째회원국가입李대통령도일정돌입사진=연합뉴스한미일과중국을비롯한세계주요국지도자들이모이는대형외교무대인제47차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수도쿠알라룸푸르에서본격개막했다.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이격화하는가운데열린회의인만큼초반부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행보에이목이쏠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말레이시아도착직후최근국경지역에서무력충돌한태국과캄보디아의휴전협정체결식을주재했다.아누틴찬위라꾼태국총리와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는적대행위중단,국경지대중화기철수등을골자로하는협정문에서명했다.노벨평화상수상에대한의지를강하게내비치며세계각지분쟁에관여해온트럼프대통령은지난7월하순양국이교전을벌이자휴전을압박했고,이번협정체결행사개최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피스메이커'행보와더불어각국과양자회담,협정체결도이어갔다.미국은이날캄보디아와무역협정을체결했고태국과는핵심광물관련협력협정에서명했다.말레이시아와도무역협정과광물관련협정을체결했다.또베트남과호혜적이고공정한무역을위한큰틀의합의를이뤘다며수주내로협상을마무리할계획이라고백악관은이날발표했다.미국은베트남상품에상호관세20%를부과하고베트남은미국산농산물수입을확대하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50%고율관세부과를놓고마찰을빚어온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과도이날회담했다.미중양강사이에서아세안은이번정상회의를계기로다른주요경제권과의통상협력강화를모색한다.아세안과한중일·호주·뉴질랜드로구성된거대다자자유무역협정(FTA)이자중국이주도해온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정상회의를27일개최하고,중국과러시아가이끄는비서방신흥경제국연합체브릭스(BRICS)와의교류확대도협의한다.올해아세안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안와르이브라힘총리는이날개막식에서"세계적으로갈등이고조되고불확실성이커지면서경제뿐만아니라분열을이해와대화로극복할수있다는신념까지위협받고있다"라며단결하면서급변하는환경에유연하게대처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세안은이날동티모르를11번째회원국으로공식승인했다.동남아국가중가장최근인2002년독립한동티모르는2011년신청이후14년만에아세안에가입하게됐다.사진=연합뉴스'포용성과지속가능성'을주제로하는이번아세안정상회의는오는28일까지열린다.트럼프대통령과아세안정상들외에이재명대통령,리창중국총리,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마크카니캐나다총리,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말레이시아에도착해1박2일일정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현지첫일정으로만찬간담회를열어동포들을격려한다.27일에는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에서온라인사기범죄등현안을협의하고,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등에참석한다.박수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언박싱]국민역린인부동산문제를놓고여야가폭탄돌리기에만혈안인모습이다.야당의‘내로남불’공세에여당은국회의원전수조사카드를꺼내들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6일더불어민주당이장대표부부의서울구로구아파트등부동산자산6채보유사실을거론하자“애먼데서삽질하고있는것이안타깝다”고반박했다.그는“본인들이강남아파트로갭투자하면서국민의소중한한채의꿈을짓밟고있기때문에비난받고있는것”이라며“이재명정부부동산3인방(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이억원금융위원장)부터사퇴하라”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이10·15부동산대책과여권인사의고가아파트보유사실을엮어‘내로남불’이라고비판하자민주당은장대표가부동산6채를보유중이라며공격했다.올해3월국회의원재산신고에따르면장대표는실거주중인구로구30평대아파트(4억8000만원)를비롯해서울여의도국회앞오피스텔(1억7500만원),지역구인충남보령·서천의30평대아파트(9800만원),노모에게상속받은고향단독주택(2870만원),처가서상속받은경남진주와경기도안양아파트지분등6채를보유중이다.총가액은8억6420만원이다.장대표는전날기자회견에서이6채를각각35억원과27억원대로알려진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의서울송파구아파트나이대통령의성남시분당구아파트와바꾸자고제안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마이바흐·벤틀리타는사람들이집에중형차·경차·용달차·오토바이있는사람에게차가4대라고공격하는꼴”이라며장대표를거들었다.그러자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장대표가6채가모두실거주용이라며이대통령과김원내대표까지끌어들였다”며“장대표는의원주택보유현황전수조사제안에응하길바란다”고말했다.또“장대표의6채는실거래가인가공시지가인가”라며“국민의힘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단장직을즉시사퇴하고,주택안정화협력특위로이름을바꾸든지주택싹쓸이위원장으로새로취임하라”고비판했다.실제장대표의구로구아파트는같은면적이실거래가기준7억3200만원,보령·서천아파트는1억2500만원에거래되고있다.장대표는“제가실제거래했던가격과공시지가중실거래가가높으면그것으로신고하게돼있다.민주당이계속‘똥볼질’을하는것”이라고재반박했다.이형민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안공항참사국조보고…10개월만진상규명추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등만장일치통과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에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임윤지홍유진기자=국회는주말인26일본회의를열어여야이견이없는민생법안70여건을처리했다.'응급실뺑뺑이방지법'(응급의료법개정안)과상가임차인보호를강화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이다수포함됐다.평소쟁점법안상정때고성과항의가오가던모습과달리,이날본회의는큰충돌없이약1시간54분만에마무리됐다.응급의료개정안은응급환자를이송하는구급대원등이응급실에신속하게연락해환자수용가능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전용회선(핫라인)을설치하는내용이다.응급의료전용회선을설치한기관은이를상시가동할수있도록전담부서를지정하거나담당인력을배치해야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상가주인이보증금증액률상한(5%)을회피하기위해보증금대신관리비를올리는꼼수를막기위한내용이다.임차인이요청하면상가관리비내역공개를의무화하고,표준계약서에관리비부과항목을명시하도록해'깜깜이인상'을제도적으로차단했다.이밖에도서·벽지·농어촌어린이집지원을강화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안,장애인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보장하는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안,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신속한회복을돕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등이본회의를통과했다.특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장애인복지법개정안(장애인학대관련범죄신고의무자확대,매년6월22일장애인학대예방의날로지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청소년도박예방교육연2회의무화)등은만장일치로의결됐다.이날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이제안하고더불어민주당이수용한'무안국제공항(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국정조사요구서'도보고됐다.이에따라참사약10개월만에국회차원의진상규명이추진될전망이다.국회법에따르면국정조사요구서가접수되면국회의장은교섭단체협의를거쳐특별위원회구성또는관련상임위의조사위원회지정절차를밟게된다.본회의장에서는덕담이오가기도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교육위보고를마친김대식국민의힘의원에게"아주잘했습니다"라고했고,보건복지위야당간사로소관법안17건을보고한같은당김미애의원에게도"훌륭합니다.이렇게많은건을한꺼번에상정해주시다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라고격려했다.다만△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개정안(국회기록원으로기록물관리이관)△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조정규칙안수정안△지방재정법개정안(지방채발행사유확대)△오송지하차도참사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5건은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다.이가운데국회기록원법은국회도서관산하국장급보조기관인국회기록보존소를독립기관'국회기록원'으로확대개편하는내용이고,연동되는국회도서관법개정안은기록물관리업무를국회기록원으로이관한다.지방재정법개정안은예측불가능한긴급수요발생시지방채발행요건을넓혔다.상임위정수조정규칙안은정부조직개편을반영해위원회명칭·정수를손질했다.해당안건들은여당주도로통과됐다.국민의힘은국회기록원의차관급격상,인력45명증원,예산75억원추가투입을"이해할수없다"며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개정안에반대입장을밝혔다.오송지하차도참사국정조사보고서에대해서도"야당과전혀합의가없었다"고반발했다.국민의힘은해당국정조사가김영환충북지사책임론을부각한다고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태국-캄보디아평화협정주재…각국과무역·광물협정동티모르,아세안11번째회원국가입…李대통령도일정돌입제47차아세안정상회의[A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하노이·서울=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강종훈기자=한미일과중국을비롯한세계주요국지도자들이모이는대형다자외교무대인제47차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수도쿠알라룸푸르에서개막했다.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과관세전쟁이벌어지는가운데열리는이번회의는초반부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행보에관심이집중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말레이시아도착직후최근국경지역에서무력충돌한태국과캄보디아의휴전협정체결식을주재했다.아누틴찬위라꾼태국총리와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는적대행위중단,국경지대중화기철수등을골자로하는협정문에트럼프대통령,올해아세안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안와르이브라힘총리와함께서명했다.노벨평화상수상의지를드러내며세계각지분쟁에관여해온트럼프대통령은지난7월하순양국이교전을벌이자휴전을압박했고,이번협정체결행사개최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피스메이커'행보와더불어각국과양자회담,협정체결도이어갔다.미국은이날캄보디아와무역협정을체결했고태국과는핵심광물관련협력협정에서명했다.말레이시아와도무역협정과광물관련협정을체결했다.또베트남과호혜적이고공정한무역을위한큰틀의합의를이뤘다며수주내로협상을마무리할계획이라고백악관은이날발표했다.미국은베트남상품에상호관세20%를부과하고베트남은미국산농산물수입을확대하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50%고율관세부과를놓고마찰을빚어온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과도이날회담했다.이날말레이시아에서는오는30일부산에서개최예정인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고위급무역회담도이틀째열렸다.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안와르말레이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미중양강사이에서아세안은이번정상회의를계기로다른주요경제권과의통상협력강화를모색한다.아세안과한중일·호주·뉴질랜드로구성된거대다자자유무역협정(FTA)이자중국이주도해온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정상회의를27일개최하고,중국과러시아가이끄는비서방신흥경제국연합체브릭스(BRICS)와의교류확대도논의한다.안와르총리는이날개막연설에서"세계적으로갈등이고조되고불확실성이커지면서경제뿐만아니라분열을이해와대화로극복할수있다는신념까지위협받고있다"며단결하면서급변하는환경에유연하게대처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세안은이날동티모르를11번째회원국으로공식승인했다.동남아국가중가장최근인2002년독립한동티모르는2011년신청이후14년만에아세안에가입하게됐다.'포용성과지속가능성'을주제로하는이번아세안정상회의는오는28일까지열린다.트럼프대통령과아세안정상들외에이재명대통령,리창중국총리,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마크카니캐나다총리,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말레이시아에도착해1박2일일정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현지첫일정으로만찬간담회를열어동포들을격려한다.27일에는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에서온라인사기범죄등현안을협의하고,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등에참석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