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대한공습을이어가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중남미국가들과미주지역의범죄카르텔에공동대응하는연합체를출범시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린'아메리카의방패'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특히중남미국가에위치한범죄조직소탕에미군을직접동원하겠다며사실상서반구전체의군사통제력을장악하겠다는의도를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이란의다음타깃으로쿠바를지목했다.“8개의전쟁을끝냈다”며‘평화대통령’을자처해온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와이란에이어쿠바와의‘세번째전쟁’을준비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카르텔위치만알려주면미군투입”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마이애미도랄리조트에서중남미정상들이참여한가운데열린‘미주의방패(ShieldoftheAmericas)’행사에서“많은카르텔이정교한군사작전능력을발전시켰으며,일부는매우고도로발달했다”며“그건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지난3일이란공습작전에투입된니미츠급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에서FA-18호넷전투기가이륙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와중에다음타깃이쿠바가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연합뉴스특히“멕시코카르텔이이반구의유혈사태와혼란을조종하고있다”며멕시코를카르텔범죄의온상으로지목했다.그러면서‘미주카르텔대응연합’출범을위한대통령포고문에서명한뒤“협정의핵심은(미국의)치명적군사력을동원해사악한카르텔과테러네트워크를파괴하겠다는약속”이라며“적들을물리치는방법은우리군대의힘을발휘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남미정상들에게“여러분의도움이필요하다”며“그들(범죄카르텔)이어디에있는지알려주면더강력한공격을펼치겠다”고했다.주권국인중남미국가에위치한범죄조직이확인되면미군을즉각투입해군사작전을벌이겠다는의미다.지난1월5일미군에의해베네수엘라자택에서체포된니콜라스마두로전베네수엘라대통령이마약테러,공모,마약밀매,자금세탁등의혐의와관련미국연방법원에출석하기위해호송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중남미국가와의협의체구성을발표하며주권국인중남미각국에테러조직소탕을명분으로한사실상의상시적미군투입을명문화했다.로이터=연합뉴스특히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엔“미군은전투력확보를위해동맹국군대를훈련및동원할수있다”는내용도포함됐다.미군지원을위해주권국가의군대를사실상미국의직접통제하에두겠다는의미다.━‘미국우선주의’요구호응…‘돈로주의’강조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전쟁중에도서반구에서의종주권에가까운리더십을강조한것은이란전쟁이‘미국우선주의’에입각한불개입원칙을어긴것이라반발하는핵심지지층을달래기위한포석이란해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델라웨어주도버에서플로리다주마이애미로향하는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들과대화하던중손을앞으로뻗어보이고있다.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주장처럼미국에대한실체적위협을제거하기위해이란과의전쟁을치르고는있지만,외교정책의핵심은여전히미국본토와서반구방어에초점을맞춘이른바‘돈로주의’라는점을강조하려는의도란의미다.돈로주의는‘먼로주의(먼로독트린)’와트럼프대통령의약칭‘도널드’를합친신조어로,1820년대미국의고립주의적대외정책을트럼프식으로재해석한대외정책을뜻한다.핵심은서반구에서미국의패권을강화하고외부의간섭을배제하는데있다.동맹국에대한국방비분담요구를비롯해그린란드및파나마운하등에대한영토확장시도가대표적사례로꼽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린'아메리카의방패'정상회의에서'카르텔범죄활동대응을위한공약'문서를들고언론의사진촬영에응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실제이날트럼프대통령은포고문을발표하며중남미국가들을향해“서반구밖악의적외국세력등의위협을차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이포함된서반구내에서의주도권을강조하며서반구밖국가들을잠재적인적대세력으로규정하는의미로해석될소지가있다.━다음타깃지목된쿠바…“막다른골목놓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지난1월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이후베네수엘라와미국이원만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피트헤그세스미전쟁(국방)장관이7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린'아메리카의방패'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옆에서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그러면서베네수엘라로부터석유·자금조달이끊긴쿠바가“막다른골목에놓여있다”며“그들(쿠바)은협상하기를원한다.마코(국무장관)와나,다른몇몇사람들과협상중”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CNN과의인터뷰에서도“(이란에이어)쿠바도곧무너질것”이라며“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쿠바로)보내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그들은협상을너무나간절히원하고있다”고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연설이끝난뒤피트헤스세스전쟁(국방)장관이연단에오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쿠바를이란에이은다음타깃으로지목하며쿠바이민자가정출신인루비오장관을사실상의'해결사'로투입한가운데,헤그세스장관은중동과중남미에서의'두개의전쟁'가능성에대해자신감을표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폴리티코인터뷰에선“이란정권이무너지면쿠바도무너질것”이라며“50년동안‘쿠바,쿠바’얘기만했는데,나에게는작은문제중하나일뿐”이라고말했다.쿠바에대한군사작전전개가그리큰문제가아니란주장이다.━‘두개의전쟁’시사…“新식민주의적발상”이와관련피트헤그세스전쟁(국방)장관은지난5일기자회견에서“브래드쿠퍼사령관이중부사령부에집중하는것처럼프랜시스도노반사령관은남부사령부에집중하고있다”며“우리는양쪽을모두수행할수있다.이것이바로글로벌강대국이할수있는일”이라고했다.미군의중부사령부는중동을,남부사령부는중남미를관할한다.경우에따라‘두개의전쟁’을치를수있다는주장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7일(현지시간)델라웨어주도버공군기지에서열린전사자유해송환식에서경례를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직접적인위협을받은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은X(옛트위터)에이날구성된협의체에대해“이들(중남미참여국)이자국문제에미국의군사력을치명적방식으로사용하겠다고약속한것”이라며“이는신(新)식민주의적발상”이라고비난했다.이날회의엔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엘살바도르,가이아나,온두라스,파나마,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등12개국정상이참석했다.멕시코와콜롬비아,브라질등좌파정권이집권한국가들은초대받지못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여러차례긍정적평가를했던베네수엘라도회의에불참했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기안먹을수도없고"…소·돼지·닭고기가격모조리올랐다치솟는한우·돼지·닭,'3대육류'가격1년만에10%대'껑충'…수입산도상승"질병,환율,전쟁등겹쳐…당분간부담"서울의한대형마트축산물판매대모습.사진=연합뉴스한우와돼지고기에이어닭고기까지가격이오르면서주요축산물가격이일제히급등세를보이고있다.한국인이가장많이먹는'3대육류'가격이1년새10%넘게치솟으면서밥상물가에비상이걸렸다.8일업계에따르면최근한우·돼지고기·닭고기등주요육류가격이모두1년전보다10%이상뛴것으로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지난5일기준돼지고기삼겹살의평균소비자가격이100g당2666원을기록한것으로집계했다.1년전보다14.8%오른액수다.목심도2475원으로같은기간16.1%상승했다.비교적저렴한부위인앞다리역시1550원으로11.9%비싸졌다.부위를가리지않고가격이오른것이다.한우가격상승세도가파르다.한우1등급기준안심가격은100g당1만3872원으로전년보다12.1%,등심은9888원으로18.7%올랐다.갈비와양지,설도등다른부위가격도모두전년대비10%대상승폭을보였다.상대적으로저렴한편인닭고기가격도예외가아니다.육계가격은㎏당6298원으로1년전보다11.9%올랐다.서민단백질식품으로꼽히는계란또한특란30개한판기준6896원으로지난해보다6.6%상승했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계란모습.사진=뉴스1특히올해는설명절이후가격상승세가더두드러지고있다.통상설에는명절성수품과제수품수요가몰리기에가격이오르고이후에는가격이안정되는경우가많았지만,올해는명절이후가격상승압력이더커졌다.축산물가격상승의배경에는사육마릿수감소와가축질병확산이동시에작용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한우사육마릿수는약321만마리로전년대비4.7%감소했다.도축마릿수역시줄면서공급이감소해가격상승으로이어진것이다.돼지고기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영향을받고있다.올해들어ASF발생건수는이미22건을기록,지난해전체발생건수(6건)의4배수준이다.방역조치로살처분과이동제한이이뤄지면서돼지출하가지연되자공급불안이따라왔다.닭고기와계란역시올해겨울들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50건넘게발생하면서살처분과생산감소가발생했다.문제는가격이치솟은이들3대축산물을대체할만한선택지도마땅치않다는점이다.소비자들이가격부담을줄이기위해찾던수입소고기마저최근가격이훌쩍뛰었다.대표적으로미국산과호주산냉동갈비소매가격은100g당각각4000원대를기록하며1년전보다7%이상상승했다.수입량은늘었지만고환율이장기화하면서수입단가가높아졌다.경기평택시의한양돈농장에서방역당국이통제및방역작업을하고있다.사진=뉴스1수입소고기가격상승은외식·가공식품전반으로확산하는추세다.이미버거킹,맥도날드,맘스터치등주요버거프랜차이즈들은소고기와닭고기패티등원재료값인상을이유로제품가격을잇달아인상한바있다.최근원·달러환율이1500원선을넘나드는등고환율흐름이이어지는점도물가불안요인으로지목된다.환율이오르면수입육류가격뿐아니라사료와물류비용도오르기에축산물가격을더끌어올릴가능성이있다.정부는축산물가격안정을위해할인행사와공급확대등을추진하고있다.한돈자조금을활용해대형마트와농협하나로마트,온라인몰에서삼겹살과목살을20%안팎으로할인판매하는행사도진행중이다.다만가축질병과사육머릿수감소,환율상승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단기간에가격이안정되긴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축산물가격은생산주기가길어공급을단기간에늘리기어렵다"며"최근중동발리스크까지겹치면서밥상물가부담은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재섭,SNS로정원오가족'농지법위반'주장野"2000년이후취득…현행농지법엄격한적용대상"정원오측"후보와관련없어…법적책임물을것"[이데일리조용석기자]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이예비후보를향해“‘맹지’라고호소한(전남여수소재)본인소유의농지인근에(1㎞),정원오일가의명의로된6800여평의대규모농지가존재한다는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며“정원오후보일가가보유한농지를1호조사대상으로건의한다”고8일말했다.이에정원오예비후보측은“수십년간현지에살면서실제로경작해오고있는농지”라며“이미진행중인고발에더해이번사안에대해서도법적책임을엄중히물을것”이라고응수했다.김재섭의원은이날자신의SNS를통해“정후보가본인의농지투기문제에대해발작버튼이눌리는이유를이제야깨달았다”며정후보가족과관련된농지법위반추가의혹을제기했다.앞서지난달김의원은정예비후보가소유한전남여수소라면소재지논·밭에대해“0세와2세때각각논과밭600평을매매했다”며“‘농지를사고농사를짓는척’하는‘투기꾼’은아닌지조사해야한다”고의혹을제기했다.이에정예비후보는이를부인하고김의원을선거법위반으로고발했다.이날김의원은정예비후보소유농지인근에최소6800평규모의가족토지가있다며“본인의농지투기의혹에대해‘1996년이전에취득한땅이라현행농지법위반이아니다’라고주장하던궤변도이6800평의대규모농지에는해당되지않는다”며“이토지들은2000년에취득되어현행농지법의엄격한적용을받는대상”이라고했다.또“심지어그중한필지는모친으로부터동생에게증여된뒤2020년에잡종지로지목까지변경되며자산가치가커졌다”고도주장했다.아울러“본인소유의600평농지에대해서는고발까지감행하며예민하게대응했던정원오후보가,스스로부끄러웠는지6800평에이르는가족의거대농지는존재자체를숨겼다”며“6800평의농지는가족경영으로감당할수있는규모를한참벗어난수준이다.명의만나누어져있을뿐,취득과관리과정을보면사실상‘경제공동체’가자산을증식해온과정으로보기에도충분하다”고도했다.그는“언론보도에따르면,취득당시평당6000원수준이던해당농지의가격은30배가넘게치솟아평당2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며“또한현지주민들은정후보일가가건강을이유로이미농사를짓지않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고했다.이어“농사를짓지않으면서시세차익을기대하며보유하는대규모농지,이것이야말로이재명대통령이척결대상으로지목한전형적인투기목적의농지보유”라며“본인의농지투기의혹에대해‘부모님의땀방울이서린땅’이라며감성에호소하던해명이새삼구차하게느껴진다”고했다.또“농림축산식품부는이달중농지전수조사에착수할예정이라고한다.정원오후보일가가보유한농지를1호조사대상으로건의한다”며“철저한조사를통해농지처분명령이나위법사항이발견될경우,형사처벌여부까지엄중히검토해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에정원오예비후보측은“이제는후보가족의사유재산까지끌어들여저열한정치공세를이어가고있다”고힐난했다.박경미정원호예비후보캠프대변인은“김의원이언급한농지는후보의소유가아니다.남동생과모친의합법적자산이며,수십년간현지에살면서실제로경작해오고있는농지”라며“취득부터관리까지모두후보와무관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경제공동체’라는모호한말로묶어후보와연결짓는막가파식정치공세는중단돼야한다”고도했다.이어“이번공세는정책과성과로경쟁할자신이없다는고백”이라며“오세훈시장의대리인을자처해아무리막말과흑색선전을앞세운다해도,지난10년시정에대한시민의피로와변화를향한열망을가릴수는없다”고했다.아울러“근거없는허위주장과가족을겨냥한명예훼손에대해서는결코좌시하지않겠다”며“이미진행중인고발에더해이번사안에대해서도법적책임을엄중히물을것이다.정치적목적을위해가족까지끌어들이는파렴치한공세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정원오성동구청장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용자개념과노동쟁의범위확대에혼란우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소희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8월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관련반대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기자=오는10일전격시행을앞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을두고노동계와경영계가극명한온도차를보이고있다.개정의핵심은사용자개념과노동쟁의범위의확대다.앞으로는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라면사용자로분류된다.대기업이하청업체근로조건에개입할수있는상황일경우해당업체노조가원청대기업에교섭을요구할수있다는의미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8일뉴시스와통화에서"하청기업과근로계약을맺고일하는이들을원청소속으로볼수있다는것인데정말황당한이야기다.외국에서도본적이없는사례"라면서"아웃소싱을하지말고웬만한건문어발식회사를만들어처리하는꼴밖에안된다.정말불합리한요구"라고목소리를높였다.장교수는"하청기업과근로자들을보호하는것은순기능이겠지만그로인해회사가망한다면근로자는물론기업보호도안된다.이같은매우심각한역기능을막겠다는생각을애초에안한것같다"며"합리적인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인력의효율적인관리가제대로되기어렵다는점역시우려사항으로꼽힌다.건설같은수주기반업종은프로젝트마다인력수요의변동성이큰것이일반적이다.대규모수주시에는수많은인력이투입되지만,공사가끝난뒤에는유지할명분이없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도급계약을하는이유중하나가상시적으로인력이필요하지않기때문이다.프로젝트시행시에만필요하니도급계약을맺고일을맡기는것"이라면서"일시적으로필요한인력들을상시로고용해야한다면기업이버티겠냐"고지적했다.사용자개념확대에따른교섭단체를꾸리는것도문제다.우리나라는노조가복수일때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사용자가여러명이될경우는별다른기준이없다.그렇다고무턱대로하청노조를하나로묶어협상에임하라고밀어붙이기도어렵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나경원국민의힘국회의원과노동개혁청년행동회원들이지난해8월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노란봉투법찬반여론조사결과발표및즉각폐기를촉구하는기자회견에서손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비용책임의관점에서도불명확한사용자개념은허점으로연결될여지가존재한다.차교수는"400만원을받는하청업체근로자가원청업체와협상해700만원을받게됐다고가정하자.300만원의차액을누가줘야하냐"고반문했다.최종결정한원청이지급하면하청의독립성이사라질수있고,반대로하청이자신들이결정하지않은300만원인상분을책임지는것은위헌의소지가있다는것이다.원청도중소기업,하청도중소기업일때생길'중중갈등'과관련한대책이미흡하다는점도걸림돌이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노사갈등보다중중갈등이더심각할수있다.중소기업은업체별로입장이다다른데다가내부조율에오랜시간이걸릴수도있어분쟁이더많이발생하는구조될수있기때문"이라며"중중갈등을어떻게조율해내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고짚었다.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대우등근로조건을넘어'경영상의결정'으로노동쟁의가가능해진점도적잖은파장을예고하고있다.김기승부산대경제학과교수는"경영상의결정도교섭요구,쟁의행위로이어지면분쟁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며"이지침은법률이나시행령이아니라행정해석이라서법원이반드시따를필요가없을것이다.노동위원회도해석을달리할수있어안정되기까진상당한기간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원청대기업이하청노조의교섭요구에따른리스크를줄이고자거래방식에변화를줄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이들이공정의자동화나인공지능(AI)도입에속도를내하도급계약이줄어든다면그피해가근로자들에게도전가될수있다.특히조선,철강,자동차등하청구조가촘촘한업종이직접적인타격을받을수있다는분석이다.중소기업계관계자는"원청이생산을줄이거나,교섭을하지않는기업을찾으려할수있다.해외쪽에서대안을알아보려는일도생길것같아우려스럽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왕이외교부장기자회견“일방주의·강권괴롭힘반대중동분쟁에”일어나지말았어야…군사작전중단하라“한국언급은없어,일본엔”군국주의높은경계·우려“[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외교수장이최근이란사태로불거진중동지역분쟁에대해다시한번즉각군사작전중단을촉구했다.미국과관계에대해선전반적으로안정됐다고평가하면서올해가양국교류의중요한해라고기대감을나타냈다.일본과러시아등주변국과관계에입장을나타냈지만최근관계가개선된한국에대해선언급이없었다.왕이중국외교부장이8일오후베이징미디어센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중국신문판공실)“중동문제,국제정세초점…주권존중해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장관)은8일오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중외교주제기자회견에서“오늘날세계에서100년만의변화가가속화되고전쟁과갈등이연이어발생하고있다”면서“중국외교는국가의주권,안보,발전이익을확고히수호하고,국제법치주의와공정,정의를확고히수호하며,모든일방적행위와강권에의한괴롭힘에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왕부장은최근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격에따른중동지역분쟁문제를국제정세초점이라고지목했다.그는“이번전쟁이일어나지말았어야할전쟁이며중국은무력이문제해결책이아니라고반복해서알려다”면서“상황이악화되는것을막고전쟁확산을막기위해즉각적인군사작전중단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과중동문제와관련해이란과걸프지역국가들의주권·안보·영토보전을존중하고무력을남용해선안되며내정간섭을금지하고모든당사자가동등하게협상에임해야한다는방안을제안했다.미국과관계에대해선긍정적으로평가했다.왕부장은“중·미양국이모두대국으로서로를변화시킬수는없지만상호존중의태도를견지하고평화공존의최저선을지키며협력과상생의전망을추구하는것이야말로양국국민의이익에부합하고국제사회의기대에도부합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양국정상이최고수준에서좋은교류를유지해중·미관계의개선과발전에중요한전략적보장을제공했으며양국관계가우여곡절을겪으면서전반적인안정을이뤘다”고평가했다.왕부장은“올해는중·미관계의대년(大年)으로고위급교류의의제가우리책상위에놓여있다”면서“지금필요한것은양측이이를위해철저한준비를하고,적절한환경을조성하며존재하는위험을관리하고불필요한방해를제거하는것”이라고전했다.미국에‘평등하고질서있는다극세계건설’도요구했다.왕부장은“대국들은더많은자원과역량을보유하고있으며책임감을보여주고규칙을준수해야한다”며“중국은세계변화를위한건설적인힘이될의지가있고다극세계의도래를환영하기위해다른국가들과협력할의향이있다”고전했다.유럽연합(EU)에대해선중국식현대화를실현하는핵심파트너라면서상호보완적관계를강조했다.왕부장은“중국·EU경제무역관계의본질은서로의장점을보완하며발전과정에서역동적인균형을이룰수있다는점”이라며“우리는유럽친구들이보호무역주의적‘작은다락방’에서벗어나중국시장의‘체육관’에와서근육을강화하고경쟁력을높이게돼기쁘다”고설명했다.8일중국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외교주제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사진=중국신문판공실)러시아관계“산과같다”…남반구연대독려중국의밀접한관계인러시아에대해선격동적이고얽힌국제정세앞에서도중·러관계는항상‘산처럼차분하다’면서강한지지의사를드러냈다.왕부장은“러시아는전략적으로독립적이고우리는항상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한다”면서“중·러는정치적상호신뢰가매우높고국제규칙과질서수호를포함해전략적협의와협력을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현재패권주의와권력정치가만연해국제질서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면서글로벌사우스(남반구)국가들의연대를독려하기도했다.왕부장은“글로벌사우스는소통과조정을강화하고정당한권리와이익을공동수호하며독립적인발전을위한공간을공동으로열어야한다”면서“국제사회가진정한다자주의를실천하고유엔을핵심으로하는국제체제와국제법에기반한국제질서를유지하도록촉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웃국과외교에대해선중국이지역안보의안정적인중심이라면서아시아공통가치를실천할역할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다만한국과관계에대해선별다른언급이없었다.반면최근대만문제로갈등을겪는일본은강하게규탄했다.왕부장은일본과관계에대해“대만문제는중국내정인데일본이무슨자격으로개입할수있는가,대만지역에문제가생기면일본은어떤권리로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가,집단자위권이라는것은교전권포기를규정한평화헌법을허물겠다는뜻인가”라고되물었다.왕부장은“(2차세계대전)당시일본군국주의가‘존립위기사태’를구실로대외침략을감행했던것을떠올리면중국과아시아각국국민이높은경계와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올해가도교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이시작된지80주년이라고지목한왕부장은“도쿄재판은인간의양심을심판하고역사의공정을심판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미발전하고성장한중국과14억중국국민은누구도더이상식민지배를하거나침략을뒤집는것을절대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대만문제와관련해선“대만이고대부터중국영토였으며과거,현재,미래에걸쳐‘국가’가되는것은절대불가능하다”고단호한입장을유지했다.왕부장은“대만문제는중국내정이자중국의핵심이익의핵심이며이레드라인은넘거나짓밟을수없다”면서“대만문제해결과조국의완전한통일실현이라는역사적과정은멈출수없다.그것을따르는자는번영하고거스르는자는멸망할것”이라고말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회기자회견서미·이스라엘우회비판…"협상테이블로복귀해야""미중,불필요한간섭배제해야…대만문제는중국내정"'대만발언'日엔80년전도쿄재판거론하며강한비판왕이중국외교부장기자회견[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중국외교사령탑인왕이외교부장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시작된이란전쟁에대해"일어나서는안될전쟁"이라며즉각적인휴전과정치적해결을촉구했다.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앞두고미국과협력을강조하면서양국이고위급교류를준비하며불필요한방해를배제해야한다고말했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은8일오전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외교분야기자회견에서약1시간30분동안모두21개(중국매체10개·외신11개)질문에답변하며올해중국외교정책방향등을이같이설명했다.왕부장의전인대기자회견은2014년이후12번째다.왕이중국외교부장기자회견[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무력으로문제해결안돼…협상테이블복귀해야"왕부장은먼저이란전쟁과관련해"중동이전쟁의불길에휩싸인상황에서말하고싶은것은이것이본래일어나서는안될전쟁이며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는전쟁이라는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병자흉기야,불가불심용'(兵者,凶器也,不可不审用)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전국시대사상가한비자의저서에나오는문장으로'전쟁은재앙을부르는수단이기때문에사용하더라도매우신중해야한다'는의미로,미국과이스라엘을우회적으로비판한것으로해석된다.그는이어"역사는무력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반복해서보여줬다"며"무력충돌은새로운증오와위기를낳을뿐"이라고지적했다.왕부장은이란과중동문제해결을위한기본원칙으로국가주권존중,무력남용반대,내정불간섭,정치적해결을제시한뒤"주권은현국제질서의기초로,이란과걸프지역국가들의주권과안전,영토보전은모두존중받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힘이강하다고해서반드시도리가강한것은아니다"라며"세계가약육강식의정글법칙으로돌아가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왕부장은그러나미국의이란침공을비판하면서도미국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그러면서"각국은가능한한빨리협상테이블로돌아와평등한대화를통해갈등을해결해야한다"며"특히주요국들은건설적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왕이중국외교부장기자회견[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미중고위급교류준비해야…불필요한간섭배제"왕부장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미국과의협력을강조하기도했다.그는"중미관계는세계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양국이서로교류하지않으면오해와오판이생기고결국충돌과대립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왕부장은"중국과미국은모두대국이기때문에서로를바꿀수는없지만서로를대하는방식은바꿀수있다"며"상호존중을바탕으로평화공존의원칙을지키고협력과상생을추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양국정상의소통이관계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며"양국정상은최고수준에서좋은교류를유지해왔고이는중미관계의개선과발전에중요한전략적보장이되고있다"고말했다.왕부장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인식한듯"올해는중미관계에서중요한해"라며"고위급교류일정이이미논의되고있는만큼양측이충분한준비를하고적절한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양측은존재하는이견을관리하고불필요한간섭을배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왕부장은"중국의태도는항상적극적이고개방적이며,중요한것은미국도같은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라며"양국이진정성과신뢰를바탕으로협력목록을늘리고문제목록을줄여나간다면2026년이중미관계가건강하고안정적으로발전하는상징적인해가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왕이중국외교부장기자회견[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일본에역사반성촉구…"대만문제는중국의내정"최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관계가악화한일본을향해서는강한어조로비판했다.그는올해가도쿄재판개정80주년이라는점을언급한뒤"80년전11개국판사들이2년반에걸친재판을통해일본군국주의의침략범죄를명확히했다"며"도쿄재판은인류의양심과역사적정의를보여준판결"이라고말했다.1946년5월부터1948년11월까지열린도쿄재판은제2차대전당시일본의주요전쟁범죄자처리를위해열린재판을말한다.왕부장은"역사는일본에다시한번스스로를돌아볼기회를주고있다"며"일본국민이눈을똑바로뜨고누군가다시과거의길을되풀이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만문제는전적으로중국의내정"이라며"중국의대만지역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일본이어떤자격으로자위권을행사할수있느냐"고반문했다.이어"중국과14억중국인민은어떤세력도식민지지배를미화하거나침략을정당화하는것을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러시아와의관계대해서는'풍우부동안여산'(風雨不動安如山·비바람에도흔들리지않고산처럼편안하다)는두보의시를인용하며양국관계가외부환경변화에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평가했다.한편,이날기자회견에서왕부장은한국언론의질문을받지않았고한중관계나북한등한반도문제에관한입장도밝히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이란과협상없어"…'무조건항복'강조트럼프,쿠르드족지상전참전가능성배제"이미전쟁복잡…쿠르드족의개입원치않아"[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대한군사작전에쿠르드족이개입하는것을원치않는다며지상전에투입하지않을거라고밝혔습니다.전쟁은이미충분히복잡하기때문이라며이란을향해서는'무조건항복'을거듭요구했습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이란의보복공격으로숨진미군장병6명의유해가미델라웨어주도버공군기지를통해귀환합니다.귀환식에참석한트럼프대통령은전용기에서기자들과만나애도를표한뒤이란에남아있는지도부와협상할의사가없다고밝혔습니다.이란지도부에요구하는건'살려달라고외치거나더싸울수없는상태'의'무조건항복'이란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린협상에서많은,아마도최대한의지렛대를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는협상하려는것이아닙니다.그들은협상하고싶어하지만,우리는아닙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상전참전가능성이제기돼온쿠르드족의참전은배제하겠다고밝혔습니다.쿠르드족과좋은관계를유지해왔고쿠르드족은참전을원하고있지만,이미복잡한전쟁이더복잡해지는것을원치않는다는겁니다.앞서언론인터뷰에서쿠르드족의이란공격가능성을두고"전적으로찬성한다"는입장을보였던것과는며칠새180도달라졌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들어가지말라고말했습니다.쿠르드족이개입하지않아도전쟁은충분히복잡합니다.]쿠르드족이참전할경우,이들의독립을극도로경계하는튀르키예등주변국들이자극받아'지역대전'으로번질위험이큰만큼,전선을이란내부로한정해조기에승기를굳히겠다는전략적판단으로보입니다.차기이란지도자선출에관여하길원하느냐는질문에는"이란을전쟁으로이끌지않을지도자를원한다"고답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5년,혹은10년마다다시돌아와서이런일을하고싶지않습니다.그래서우리는자기나라를전쟁으로이끌지않을대통령을이란에서뽑기를원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이란을지원하고있다는징후는없다면서도"러시아가도와주고있다해도큰영향은없을것"이라고자신감을피력했습니다.또이란전쟁이끝난뒤에도이란의지도가그대로일것같으냐는질문에는"아마도아닐것"이라고답해추후이란의지도변경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세상에완전무결한것없어…미진한부분조율가능""6·3지선승리로李정부성공뒷받침…대표로서모든것걸겠다""조희대사법부가사법불신의원흉…조희대즉시퇴진해야""행정통합혼란·혼선,200%국힘책임…지선서혹독한심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김윤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내이견이있는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에관해"국민눈높이에맞게원칙을지키겠다"고밝혔다.입법권은당의몫이라고도했다.◇"검찰개혁,李정부상징…국민·당원실망않게최선"정대표는8일오전국회기자회견모두발언에서"검찰개혁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깃발이자상징이다.깃발이찢어지지않도록,상징이얼룩지지않도록잘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대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민과당원의검찰개혁에대한열망이실망이되지않도록당대표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이후질의응답에서"세상에완전무결한,완벽한것은없다.전시간에걸쳐항상옳았던것은없다"며향후미진한부분이있을경우"입법권이당에있기때문에조율이가능하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부분에대해당원과국민여러분이걱정하는것도잘안다"며"이부분은요란하지않게물밑에서잘조율해잘될것이라고생각한다.당대표로서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에서자행된조작기소범죄에대해서는국회차원에서국정조사와특검을추진해검찰의범죄를뿌리뽑겠다"며"공소취소도시키겠다"고했다.그간통과시킨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2차종합특검법,'사법개혁3법'등을두고는"시대적사명인내란세력척결과3대개혁완수를위해매진했다"고했다.사법개혁3법숙고를요청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는"조희대사법부가사법불신의원흉"이라며"즉시퇴진해야한다"고했다.정대표는"개혁은자전거페달과같다"며"앞으로의개혁과제도충실히이행하겠다.개혁의페달을계속밟겠다"고강조했다.◇"6·3지방선거승리지상과제"…4無공천·4强공천원칙제시이날회견은정대표취임후두번째다.정대표는회견에서"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를성공시키기위해당원주권정당민주당이이번6·3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한다"는각오도밝혔다.그는"6·3지방선거승리가당대표인저의지상과제"라며"승리에저의모든것을걸겠다"고했다.이어"승리에도움이되면하고,도움이안되면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특히"저부터기득권을내려놓겠다.당대표권한인전략공천을하지않겠다"며자신의성과인1인1표제도입등을거론,"당원의뜻이곧공천과정이자공천결과그자체가되도록당헌당규를개정해제도적으로안착시켰다"고했다.6·3지방선거공천대원칙으로는▲억울한컷오프▲부적격자▲낙하산▲부정부패배제라는'4무(無)공천'과▲민주적인시스템공천▲공정한당원주권공천▲투명한열린공천▲빠른공천등'4강(强)공천'을제시했다.다만지방선거와동시에치르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대해서는"물리적으로준비할시간이그렇게많지않다"며"목표는가급적이면많은지역에서이기는것아니겠나.이기는전략공천을하겠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전반적인지방선거공천에관해"4월20일까지공천을완료하겠다.아마제기억으로는사상가장빠른공천일것"이라며"가장경쟁력있는최적의후보를배출하고모두가승복하는경선결과를만들겠다"고했다.조국혁신당과의연대·통합추진위에관해서는"좁은의미가아니라넓은의미로이해했으면좋겠다"며"승리하는연대여야한다.패배하는연대는연대할이유가없다"고했다.이어"조국혁신당도,민주당도윈윈할수있는연대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행정통합혼선국힘책임…지방선거서혹독한심판"지방선거전행정통합에관해서는"전남광주행정통합을완성했다"며"호남의눈물을닦아드리겠다"고했다.아울러"대전충남,대구경북행정통합도우리가가야할길"이라고말했다.다만"대전충남행정통합을먼저주장한국민의힘이돌변해반대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며"대구경북행정통합에대해서도냉탕과온탕을오락가락갈팡질팡하며위기로몰아가고있다"고했다.정대표는"이모든책임은200%국민의힘에있다"며"대전충남,대구경북행정통합에혼란과혼선을부른국민의힘은이번6·3지방선거에서혹독한심판을면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5극3특국가균형발전이라는대명제를실현하기위해앞으로도계속노력할것"이라며호남,영남,대전충남뿐만이아니라강원도에도특위를발족하겠다고했다.한편정대표는이날당내이른바'뉴이재명논란'에대해"시간이흐르며우리민주당과정권교체,정권재창출을위해당원과지지자가늘어왔다"며"그부분은자연스러운흐름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아울러"개인적으로20여년동안저는끊임없는새물결과함께했다"며"민심에앞장서서정치활동을했다고자부한다"고했다.정대표는"(뉴이재명현상은)이상하지도않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생각한다.그부분을나쁘게생각하지않는다"며"앞으로민주당을더많은분들이지지할수있도록,새로운물결이더형성될수있도록당대표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후두번째기자회견…"4無·4强공천,승리로내란청산""지선,제일중요한건李대통령지지율…"조희대즉시퇴진"도거듭촉구"국힘,행정통합혼란심판면하기어려울것"…"뉴이재명,자연스러운현상"정청래대표취임후두번째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8일국회에서당대표취임이후두번째기자회견을열고있다.정대표는"검찰ㆍ사법ㆍ언론개혁완수!1인1표제실현!지방선거승리로이재명정부성공을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8일"6·3지방선거승리에저의모든것을걸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당대표취임후두번째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말하고"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를성공시키기위해당원주권정당민주당이이번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그동안강력한개혁당대표로서개혁에매진했다면이제부터지방선거승리를위한선봉장이되겠다"며"당대표인저부터기득권을내려놓겠다.당대표권한인전략공천을하지않겠다"고재차약속했다.이어"저는'윤어게인'세력들의발호에맞서국민의힘이내란을옹호하는반헌법·반민주세력임을끊임없이지적했고,위헌정당심판의대상이될수있다는경고를수차례강조했다"며"지방선거승리로내란을청산하고내란세력을심판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대표는지방선거승리를위해억울한컷오프·부적격자공천·낙하산공천·부정부패공천이없는'4무(無)공천'원칙도다시강조했다.이어'4강(强)공천'도부각하며"가장민주적인시스템공천,가장공정한당원주권공천,가장투명한열린공천,가장빠른공천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지선과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와관련해서는"전략공천을원칙으로하겠다"며"목표는가급적많은지역에서이기는것이다.이기는전략공천을하겠다"고했다.아울러"1인1표제도입과상향식공천제도의확립으로줄세우기공천이완전히근절되고계파공천,계파정치도해체될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또"이번지선은무엇보다대통령지지율이제일중요하다.대통령을지지하는분들이'이재명대통령이더안정적으로잘할수있도록밀어주자'는게첫번째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과의선거연대와관련해서는"'윈윈'할수있는연대가됐으면좋겠다"며"그방향으로(연대·통합을위한)추진위가준비하고앞으로(혁신당측과)만날예정"이라고말했다.정청래대표취임후두번째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8일국회에서당대표취임이후두번째기자회견을열고있다.정대표는"검찰ㆍ사법ㆍ언론개혁완수!1인1표제실현!지방선거승리로이재명정부성공을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행정통합에대해선"대전·충남,대구·경북행정통합도우리가가야할길"이라며"대전·충남,대구·경북행정통합에혼란과혼선을불러일으킨국민의힘은이번지방선거에서혹독한심판을면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또"검찰개혁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깃발이자상징"이라며"깃발이찢어지지않도록,상징이얼룩지지않도록잘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공소청법과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대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앞서지난1월정부는검찰청폐지에따라설치되는중수청·공소청의업무와인력구조등을담은법안을입법예고했으나민주당이지난달법안수정을공식요청함에따라해당의견을반영한수정법안을지난3일국무회의에서확정했다.법사위를중심으로한'강경파'가수정안에대해반발하는것과관련해서는"혹시미진한부분이발견되면입법권은당에있어조율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요란하지않게,물밑에서잘조율해잘될것"이라며"당대표로서역할을다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정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도거듭강조했다.그는"조희대사법부가사법불신의원흉"이라며"12·3비상계엄,서부지법폭동때의태도그리고대통령후보도입맛에맞게바꿔치기할수있다는오만함이불러온자업자득"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조대법원장은즉시퇴진해야한다"고촉구했다.정대표는"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에서자행된조작기소범죄에대해서는국회차원에서국정조사와특검을추진해검찰의범죄를뿌리뽑겠다"며"공소취소도시키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개발비리의혹등7개사건의검찰수사·기소과정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를오는11일국회에제출하기로했다.한편정대표는이른바'뉴이재명'현상에대해"자연스러운현상"이라는입장을밝혔다.그는"저는20여년간끊임없는새물결과함께했고민심에가장앞장서정치활동을해왔다고자부한다"며"(뉴이재명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생각하고그부분을나쁘게생각하지않는다.앞으로민주당을더많은분이지지할수있도록,그리고새로운물결이더형성되도록당대표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초등학교공습사망학생위한장례식진행이란측,미국·이스라엘책임론부각위해노력[앵커]지난달170여명이숨진이란초등학교공습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의한것으로본다는주장을내놓았습니다.미군책임일가능성이있다는미국언론들의보도가계속되는가운데초등학교공습의파장이어디까지커질지관심입니다.김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굴착기들이줄지어놓인부지를따라땅을파나갑니다.이란남부도시미나브에서벌어진초등학교공습으로숨진학생들의무덤을만드는겁니다.이란측은학생들의대규모장례식을여는등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책임론을부각하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교부대변인(지난3일):미국국민은정치인들에게이렇게물어야합니다.미나브에있던우리어린학생들이미국의안보를위협했습니까?]파장이이어지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직접진화에나섰습니다.초등학교를공격한것은미국이아니라이란이라고반박한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제가파악한것에따르면이란에의한것입니다.이란은정확도가떨어져요.]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역시내용을조사중이라면서도이란에화살을돌렸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민간인을대상으로삼는건이란입니다.]하지만해외언론들은미군에의한공격가능성을연이어보도하고있습니다.로이터통신은미군사건조사관들의말을인용해미군책임일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고,CNN은미군의오폭가능성까지언급했습니다.[젠슨존스/무기전문정보분석가(CNN뉴스):아마도타격설정과정어딘가에서타격실패,정보실패로여겨집니다.]앞서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전문가들은군사목표가아닌교육시설을공격하면국제인도법위반이라며긴급하고독립적인조사를요구하기도했습니다.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통합특위설치…조작기소국조·특검,공소취소도""혁신당연대넓은의미…계양을등이기는전략공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취임후두번째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3.8ⓒ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8일"6·3지방선거승리가지상과제"라며"대전·충남,대구·경북행정통합에혼란과혼선을불러일으킨국민의힘은혹독한심판을면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당대표취임뒤두번째회견을열어"그동안강력한개혁당대표로개혁에매진했다면이제부터지방선거승리를위한선봉장이되겠다"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특히행정통합을강조한다.대전·충남행정통합을먼저주장했던국민의힘이돌변해반대목소리를높이고있고대구·경북행정통합도냉탕과온탕을오락가락갈팡질팡하며위기로몰아간다"며"이모든책임은200%국민의힘에있다"고지적했다.정대표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5극3특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는대명제실현을위해앞으로도계속노력할것"이라며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더해"강원도에도특위를설치하도록하겠다"고했다.그간의성과로는검찰·사법·언론3대개혁및1인1표제도입을들었다.그러면서"조희대사법부가사법불신의원흉"이라며"12·3비상계엄,서부지법폭동때태도,대통령후보도입맛에맞게바꿔치기할수있다는오만함이불러온자업자득이다.조희대대법원장은즉각퇴진해야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3월국회에서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등검찰개혁에따른정부조직법개정안까지잘처리하고나면3대개혁입법과제가모두일단락된다"며"공소청법과중수청법안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대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민주당국회법제사법위원들중심으로정부안에반발이있는데대해선"지난번에당론을정할때미진한부분은법사위에서논의할수있게했다.요란하지않게물밑에서잘조율될것"이라고말했다.또"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에서자행된조작기소범죄는국회차원에서국정조사와특검을추진해검찰범죄를뿌리뽑겠다"며"공소취소도시키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6·3지방선거를'당원주권축제'의장으로만들겠다며"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을만들어피부에직접와닿는민생공약,소확행(작지만확실한행복)공약을집중적으로발굴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지방선거승리로이재명정부성공을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지방선거승리조건에대해선"세상에쉬운선거없고작은선거도선거는어렵다.이기지말아야할지역은없다.모두중요하다"며"대통령지지율이제일중요하고,구도,수싸움,무엇보다정책,인물이중요하고조직,캠페인이중요하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과의연대·통합에관해선"연대는넓은의미로이해하면좋겠고,당장눈앞에닥친선거연대는승리하는연대여야한다"며"혁신당도민주당도윈윈하는연대가되면좋겠고,그방향으로연대통합위원회가준비하고만날예정"이라고말했다.당대표의전략공천권한을내려놓는것과관련해선"지방선거는전략공천하지않겠다고했고,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전략공천이원칙"이라며"인천계양을뿐아니라여러지역구를당에서심사숙고하고있고목표는이기는전략공천"이라고밝혔다.대선뒤유입된새지지층을말하는'뉴이재명'현상에대해선"나쁘게생각하지않는다.민주당을더많은분이지지할수있도록새로운물결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지방선거마무리뒤본인행보에대해선"곧밝히겠다"고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동사태영향?…국내유가오르자정부단속나서이·팔당시에도'유가상승'우려헀지만오히려하락당시중동산유국영향없어…"현사태와성격달라""중장기적시각서유가상승세타격불가피"전망도[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지난5일서울시내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표시돼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등중동사태로국내휘발유값이가파르게오르면서정부가이틈을탄매점매석등불법유통행위를집중단속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앞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무력충돌당시에도국내주유소담합등에대한단속을위해석유시장점검단을꾸린바있다.다만당시와현재의유가흐름은정반대로흘러가고있다.당시에는휘발유값이예상과다르게하락세를보이며연말기준1500원대에안착한반면,현재는일부주유소에서2000원대로진입하는등국내유가가빠르게오르고있어서다.국제유가가반영되지않았음에도국내주유소들이선제적으로과도하게가격을올렸다는비판도나오지만,향후실제국제유가가반영되면'고유가'국면은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팔사태가중동산유국으로까지확전되지않은반면,현사태는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원유수급에직접적차질을줄수있어서다.[서울=뉴시스]양기욱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이지난5일서울종로구한국생산성본부에서열린'석유수급및시장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제유가반영되려면멀었는데"…점검나선정부8일산업통상부는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국세청등과함께범부처합동점검단을집중운영해가짜석유판매·매점매석등불법석유유통행위근절을위한특별점검을실시한다.최근중동사태로국내유가가급등하는등불안정해지고있는점을고려한조치다.지난5일기준국내보통휘발유가격은1834.28원으로1777.48원이었던전날대비56.80원뛰었다.국제유가도두바이유기준지난2일76.53원에서3일만에12원이상오르며지난5일89.31원을기록했다.국내유가는일반적으로국제유가상승세를반영한다.다만정부가단속에나선것은국제유가상승세가국내시장에반영되는데는약2주간의시간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국내주유소들이중동정세를이용해가격을올렸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5일국무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봉쇄로국제유가상승이있긴하지만그게국내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지않고있는상태이지않은가"라며관계부처에지역·유종별유가최고가지정제도입검토를지시했다.학계에서도국내유가가소비자들이받아들이기힘들만큼빠르게오르고있다고지적한다.박석재우석대경영학부교수는"이전에수입했던물량에대한가격을올리는것은국내소비자입장에서부당한피해를본다고느낄수있다"며"수입한물량에대해상승분을반영하는것은시간이오래걸린다.현재로서는(국내유가상승이)타당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가자지구=AP/뉴시스]휴전3일째인지난2023년11월26일(현지시각)가자지구내가자시티팔레스타인주민들이폐허속에서쓸만한물건을찾아옮기고있다.2023.11.27.이·팔사태에도석유시장점검…당시엔가격하락,왜?정부가석유시장점검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정부는지난2023년10월이·팔사태가터진이후석유시장점검단을가동했다.2022년2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국제유가가100달러를넘어서고1750원대였던국내보통휘발유가격이전쟁시작한달후2000원대를넘어선것처럼,석유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유가가같은패턴으로상승할것이라고우려했기때문이다.당시에너지경제연구원의'세계원유수급현황및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영향'리포트에서나타난세계은행전망치를살펴보면,세계은행은이·팔사태가과거리비아내전때와유사한상황으로확전될때원유공급이많게는2%감소하면서90달러에서최대13%까지추가상승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2003년이라크전쟁처럼원유공급이차질을빚는다면90달러대에서35%가량추가상승할것으로도전망했다.그러나걱정과달리유가흐름은안정세를보였다.이·팔사태가촉발된2023년10월두바이유기준배럴당90달러를넘어섰던국제유가는12월기준70달러대까지하락했다.국내유가역시보통휘발유가기준10월초1790원대를웃돌았으나,점차낮아지며그해말1579원대를기록했다.이는당시사태가인근중동산유국으로확전되지않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원유수급에직접적인차질이빚어지지않았고,오히려경기침체우려에수요가위축되면서국내유가가하락한것이다.[호르무즈=AP/뉴시스]지난2023년5월19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대형컨테이너선등이항행하고있다.2026.03.05.호르무즈해협사실상봉쇄…중장기적상승불가피할듯다만이번사태에서는에너지시장의핵심해상통로로꼽히는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국제석유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해상원유교역량의34%,글로벌액화천연가스(LNG)교역량의20%가경유하는구간이다.국내도입원유의약70%를중동항로에의존하고있기도하다.전문가들은중동상황이지속되는이상,국제·국내유가상승세는불가피할것이라고봤다.정부가208일분의비축유를확보한상황에서현재와같은단기적인가격상승은합리적이지않지만,중장기적관점에서는타격이있을것이란설명이다.박석재교수는"약7개월치의비축분이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큰문제가있을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면서도"전쟁이(그이상으로)장기화할경우상승세가반영되는부분은있을것"이라고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역시"이·팔사태같은경우유조선통로와무관한지역에서일어난분쟁이었기때문에유가에별영향을주지않았지만,이번의경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했고,핵심유조선통로이기때문에전혀성격이다르다"며"현재거의유조선들이통행을멈춘상태로보인다"고분석했다.다만현재의주유소가격상승에대해구교수는"'국내석유는그전에수입했던것이기때문에유가가바로오르지않는다'고생각할수있으나,비축물량이나향후수급가능성등에따라가격을조정할수밖에없는시스템"이라며"향후비축물량자체가줄어들게되면가격은폭등할수밖에없다"고내다봤다.[테헤란=AP/뉴시스]지난2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한건물에서연기가치솟고있다.미국과이스라엘은지난달28일부터이란에대한공습을이어오고있다.2026.03.03.☞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