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지방교부세율올리겠다는정부재정악화한지자체엔희소식하지만무조건적인상은안돼지자체별징세노력검토필요자체재원확보할수있게해야정부가재정악화에시달리는지자체에주는돈인지방교부세.정부가지방교부세율인상을준비중이다.윤석열정부때지방교부세가줄어서재정이나빠진지자체가적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적절한정책으로보인다.하지만,지방교부세를인상하기전에살펴봐야할것도있다.지자체가자체재원을마련하는데얼마나많은노력을기울였느냐다.지방교부세역시국민의혈세로만든돈이어서다.지방교부세율을올리기전에지자체들이자체재원을잘징수하고있는지살펴야한다.[사진｜뉴시스]2025년12월17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다음과같은말을입에담았다."교부세율을2~3%포인트인상해22%내지는23%로가야한다."20년째묶여있는지방교부세율(현행19.24%)을최소한22%까지는단계적으로올리겠다는뜻으로읽힌다.윤석열정부에서발생한대규모세수결손으로지방교부세가줄면서지방자치단체들의살림살이가빠듯해졌다는걸감안하면지자체들로선반가운소식이다.최근나라살림연구소는'지방교부세율인상시추정액'보고서를통해"교부세율을22%로높이면2026년기준보통교부세는61조7000억원에서70조9000억원으로9조2000억원늘어날것"으로분석한바있다.[※참고:지방교부세란국가가재정적결함이있는지자체에교부하는금액으로,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가있다.내국세의일정비율,종합부동산세,담배개별소비세등을재원으로삼는다.]그런데여기서의문이든다.'과연정부가교부세율을올려주는것만이최선일까.'지자체들의재정적어려움을교부세율인상으로해소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전에지자체스스로가돌파구를찾아보려노력했는지따져볼필요도있다는얘기다.지자체재원중에는중앙정부로부터받는교부세외에자체재원인'세외수입'이라는게있다.세외수입징수율을보면해당지자체가재정문제해결에얼마나적극적이었는지를확인할수있다.나라살림연구소의'2024회계연도지방세외수입징수현황분석'결과를보면아쉬운점이꽤있다.■맹점①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우선지자체의세외수입징수현황부터보자.전체세외수입징수율은85.3%(징수결정액대비징수율ㆍ이하기준동일)인데,항목별로보면특이한점이눈에띈다.경상적세외수입징수율은98.8%로상당히높지만,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68.8%)과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율(72.4%)은매우저조하다.경상적세외수입은매년반복적으로확보하는수입으로재산임대수입(공공재산임대료),사용료수입(공공시설사용료),수수료수입(각종행정서비스대가),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지방세징수),이자수입등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시적세외수입은일시적ㆍ비정기적수입으로재산매각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이월금이나전년도미수납분등)등이다.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은과징금이나과태료,이행강제금,범칙금등이다.이중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이낮았던건'지난연도수입'때문이다.지난연도수입을제외한징수율은94.8%였다.지난연도수입의최근5년간(2020~2024년)징수율을보면2021년(20.4%)을제외하고,매년20%이하의징수율을기록했다.쉽게말해전년도에체납된세외수입의징수에노력을기울이지않아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하락에영향을줬다는거다.지자체들이체납액관리에특별한대책을세워야하는이유다.[※참고:2025회계연도에서는체납된세외수입이'지난연도수입'으로별도구분된다.따라서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은2024년회계연도보다오를것으로보인다.]■맹점②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제재적성격이강한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율이낮다는점도짚어봐야한다.특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중에서도'행정상의무를위반한이에게경제적불이익을주는'과징금징수율은37.7%로가장낮았다.'행정의무가부과된자가의무를이행하지않아금전적부담을주는'이행강제금징수율(50.0%)이나'사용허가나대부계약없이공유재산이나물품을사용한이에게부과하는'변상금징수율(51.5%)도매우저조했다.이런상황은행정처분의경시풍조를유발하고,이미납부한이들과의형평성에도어긋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다.■맹점③부산과자치구징수율=17개광역지자체별세외수입징수율은어떨까.평균징수율은85.3%였다.부산광역시(78.0%)와제주특별자치도(78.8%),경기도(82.6%),서울특별시(83.5%),광주광역시(84.9%)등5개광역지자체는평균치에미치지못했다.부산의징수율이특별히낮았던데는이유가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서재산임대수입(91.4%)과사용료수입(97.6%)징수율이전국평균(각각96.0%와98.2%)보다낮았다.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재산매각수입징수율이69.5%에불과했다.기타수입이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율도다른지자체들에비해저조했다.결국다른지자체들보다세외수입징수에소극적이었다는방증이다.반면강원도(92.9%)와충북도(89.5%),인천광역시(88.8%),대전광역시(88.6%),전북특별자치도(88.4%)등의세외수입징수율은높게나타났다.[사진｜뉴시스]지자체유형별로살펴보면특별ㆍ광역시의징수율이93.3%로가장높았다.시는84.8%,군은89.3%였다.반면자치구는68.2%로징수율이상당히낮았다.특히불납결손액의비중이미징수액의7.2%로상당히높았다.불납결손액은'징수가불가능한사유가발생해결손처분된금액'이다.불납결손을엄격한기준과절차에따라처리했는지확인하고,과도한불납결손액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해야한다.자치구는체납액의규모도커서철저한체납액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이처럼일부지자체는재정적어려움을토로하면서도자체재원확보엔소홀했던측면이없지않다.따라서교부세율을인상하는것도좋지만,지자체들이적극적으로자체재원을마련하도록유도하는정책도필요하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적극적인징수,신중한불납결손처리,지난연도수입의철저한관리등지자체의세외수입징수율제고를위한동기부여책이필요하다는얘기다.이또한정부의몫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순매수·개인및외국인은'팔자'…반도체대형주약세방산등타주도주순환매로상승견인…코스닥은내려오늘코스피와환율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오전9시3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6.68포인트(0.14%)떨어진4,716.62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5일열흘연속오르며장중사상최고가를또다시갈아치웠다.미국발삭풍에반도체대형주가동반하락하고있지만,순환매를통해방산등여타주도주가오르며전체지수를끌어올리는상황이다.이날오전10시54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7.98포인트(0.38%)오른4,741.23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12.82포인트(0.27%)내린4,710.28로출발한뒤장초반등락하다가상승세로돌아서며한때4,757.35까지오르기도했다.이에전날세운사상최고가(4,723.10)를재차경신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은3천466억원을순매수하고있고개인과외국인은각각3천816억원,212억원을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장초반순매수세를보이기도했으나'팔자'로돌아섰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개인이3천960억원매수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하락마감했다.14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2.36포인트(0.09%)내린49,149.63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37.14포인트(0.53%)떨어진6,926.60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38.12포인트(1.00%)밀린23,471.75에각각마감했다.중국이최근대중(對中)수출길이열린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칩에대해통관금지지시를내린것으로전해진가운데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한대형기술주약세가전체지수를끌어내렸다.미군의이란공습이임박했다는관측이외신에서이어지면서발생한긴장감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코스피최고치경신(PG)[홍소영제작]일러스트국내증시는미국기술주약세에반도체대형주가주춤한대신다른주도주가상승하는순환매장세가나타나고있다.삼성전자는0.04%내린14만250원,SK하이닉스는0.94%밀린73만5천원에거래중이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2.91%),현대차(3.16%),한화에어로스페이스(1.58%),HD현대중공업(2.11%)은오르고있고,LG에너지솔루션(-0.77%),두산에너빌리티(-0.89%)는내리고있다.업종별로보면운송장비·부품(2.11%),금속(2.10%),증권(1.90%)등은상승중이고의료·정밀기기(-2.26%),비금속(-1.17%)등은하락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22포인트(0.02%)내린941.96이다.지수는전장대비1.52포인트(0.16%)내린940.66으로출발한뒤반등하기도했으나약세로바뀌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14억원,127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568억원매도우위다.알테오젠(0.54%),에이비엘바이오(0.16%),레인보우로보틱스(9.37%)는상승세고,에코프로비엠(-1.20%),에코프로(-1.27%)는하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2차출석…"성실히조사임하겠다"경찰,첫조사이어나흘만에재소환'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5일오전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서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수현강서연기자=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강선우무소속의원을둘러싼'1억원공천헌금'수수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강의원측에금품을건넨김경서울시의원을지난11일에이어추가로소환했다.김시의원은이날시의회로부터지급받아사용한노트북과태블릿을경찰에임의제출했다.15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김시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이날8시59분쯤경찰에출석한김시의원은포토라인에서서"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려정말죄송하다"며"모든것을사실대로말하고,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다"고말했다.다만김시의원은'강의원에게직접1억원전달한것이맞는지','돈을건넬때강의원도있었는지','텔레그램재가입한이유는무엇인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지난달31일미국으로출국했다가이달11일입국한김시의원은당일밤부터다음날새벽까지약3시간30분간경찰조사를받은뒤귀가했다.이때경찰은김시의원이2020년지방선거전당시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전달한뒤돌려받았다는자수서내용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금품이공천을위한것인지등그대가성에관한조사는본격적으로이뤄지지않았다.이에경찰은김시의원에게전날(14일)과이날출석하라는요구서를보냈다.그러나전날경찰이요구한시각이지나도록김시의원이출석하지않으면서조사가무산됐다.이날조사에서경찰은강의원측에건넨금품의대가성에대해집중적으로추궁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당시현장에강의원이있었는지,강의원에게직접1억원을건넨것인지,돌려받은시점은언제인지등을물을것으로보인다.한편,김시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해서울시의회로부터지급받은노트북과태블릿각각1대를경찰에임의제출했다.앞서경찰은지난12일김시의원이지난해10월시의회측에반납한PC2대를우선임의제출형식으로확보했다.압수수색이이뤄진지난11일에는그가사용중인PC1대도압수했다.다만이중반납PC1대와현재사용중인PC1대의하드디스크에서는포맷된흔적이발견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포렌식을통해포맷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당국자·의원만나'쿠팡대응'오해불식노력…美언론인터뷰도"쿠팡대응은'정보유출따라객관적조사'설명…美측'이해'성과"트럼프의반도체등포고문에따른"韓기업영향파악차귀국연기"취재진질문에답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유니온역에서한국특파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서명한반도체관련포고문이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이날로예정됐던귀국일정을미루기로했다.여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의유니온역에서취재진과만나'오늘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반도체관세관련포고문이한국기업에영향을미치는게있는가'라는물음에"새롭게반도체와핵심광물관련해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이발표됐는데하루더(워싱턴에)묵으면서좀진상파악을하려한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이날뉴욕으로이동해밤비행기를타고귀국길에오르려다이를연기한것이다.여본부장은"우리가면밀하게(관련포고문및행정명령을)지켜보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지금뭐라고섣불리말하기는어렵다"며"그걸(산업부)본부와업계가협업하면서(한국기업에미칠영향을)분석중"이라고설명했다.그는또"이게우리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그래서미국현지에서추가로파악하고(미국측인사들을)만나야할부분은있는지판단하기위해하루정도더있으려고한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엔비디아의인공지능(AI)반도체칩'H200'같이미국으로수입됐다가다른나라로재수출되는반도체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이는미상무부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반도체수입이미국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보고서를제출한데따른것인데백악관은팩트시트에서"트럼프대통령은가까운시일내에미국내제조를유도하기위해반도체및그파생제품수입에대해더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이에상응하는관세상쇄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핵심광물수입이미국안보에부합하는방향으로이뤄지도록교역대상국들과협상을개시하도록하고,협상결과에따라특정핵심광물에대해최소수입가격을설정하는등의조치를검토할수있다는내용의포고문에도서명했다.여본부장은지난11일미국에입국한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당국자와연방의원들,미국기업및협회관계자들을다양하게만났다고했다.그는"(한미)관세협상합의후에처음미국에방문한건데한국에대한제조업,투자협력에대한기대가굉장히높다는걸확인할수있었다"고했다.이어"하지만(한국의)디지털규제,미대법원의(상호관세)판결이불확실한부분에서리스크요인은분명히있다"며"이런부분은세밀하게우리가잘대응해야겠다는부분을느꼈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의회나업계에서한국의디지털규제이슈에우려가많이번지는상황에서고위급이처음와서직접한국이왜그런어프로치를하는지에설명을잘했고,소통을강화하고미국측에서이해를할수있었던성과가있었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측(당국자및의원)이한국정부의입장을직접듣는건처음이었는데미국업계로부터듣지못한새로운사실을알게된측면도있고,직접진정성을갖고충분히설명해준데대해선많은분들이사의를표했다"고덧붙였다.여본부장은또한"그리어대표를만나여러가지깊은논의를했다"며"쿠팡에대해선'개인정보유출에대한심각한우려가있고,이는한국정부건미국정부건당연히이렇게조사를했을것이다.한국정부는공정하고투명한원칙아래관련법에따라객관적으로조사중'이라는것을분명히설명했고,그래서이런부분은'통상이나외교문제로비화할부분은전혀아니다'라고명확히설명했다"고전했다.그는전날미연방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원회의청문회에서미국의원들로부터한국의쿠팡관련대응에대한지적과비판,불만이많이나온것에대해선"어제청문회는우리도인지를했고사전에증인측을접촉해한국정부의객관적인입장을충분히설명했다"면서도"하지만그분들은나름대로의목적이있기때문에그런(비판과불만을쏟아낸)것"이라고했다.이어청문회를주재한에이드리언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소위원장을이날만났다면서"굉장히큰우려를저에게표명하기에한국정부입장에서왜그렇게대응할수밖에없는지,미국도이런규모의정보유출이발생하면이런조사와우려를하지않겠느냐고충분히설명했다"며"그런부부은스미스위원장도이해를했다"고밝혔다.여본부장은특히"모든의원들에게우리가설명하기는어려워핵심적인상·하원의원에게소통을강화하며(설득및이해를구하는시도를)하는게필요하다"며"사실오늘미국(정치전문매체인)폴리티코와인터뷰를해서쿠팡사태의전모와한국정부의객관적이고공정한입장,결코미국기업을차별하는게아니라고충분히설명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모든걸사실대로말할것"…경찰,압수한강선우아이폰잠금해제시도'강선우직접전달'추궁…'김병기수사무마의혹'동작서前팀장피의자소환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3일만에경찰에재출석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5일오전김시의원을뇌물공여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2차소환했다.그는11일미국에서입국해이튿날새벽까지3시간30분가량조사를받은바있다.조사에앞서취재진과만난김시의원은"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서정말죄송하다"며"오늘들어가서모든걸사실대로말씀드릴거고,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다"고말했다.그는"강의원에게직접1억원을전달했느냐","카카오톡과텔레그램은왜재가입하셨느냐","경찰에임의제출한PC는왜초기화했나"라는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김시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하며자신이주로사용하던업무용태블릿과노트북도임의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이지난11일자택과서울시의회등지를압수수색했지만확보하지못했던증거물들이다.김시의원이텔레그램계정을연거푸삭제하고기존에사용하던PC등이포맷돼있는것으로알려진점등을고려하면내용에따라'판도라상자'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조사의초점은김시의원이1억원을강의원에게직접전달했는지여부가될전망이다.그는미국체류중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서2022년한카페에서강의원과남모당시사무국장을만났으며,남사무국장이자리를비운사이돈을전달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남사무국장이금품을받은사실을뒤늦게알았다는강의원의주장과배치된다.경찰은실체규명을위해이들에대한대질조사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도피성출국논란이일었던김시의원은입장을계속번복해왔다.당초강의원측에동조하는듯한태도를취했으나강의원이민주당에서제명되고김시의원본인도구속위기에처하자다시입장을정리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오고있다.객관적증거물확보를위해강의원으로부터압수한아이폰에대한'잠금해제'시도도시작됐다.강의원은현재까지경찰에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리심판원에서소명마친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공천헌금수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윤리심판원회의에출석해소명을마친뒤당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경찰은김병기의원에대한각종의혹을제기한전보좌관김모씨도이날소환했다.전날에이어이틀연속으로핵심참고인을부른것으로,관련의혹수사에속도를내는것으로보인다.김의원과관련한'수사무마의혹'을받는전동작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장박모씨도소환했다.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박씨는김의원배우자의법인카드유용의혹을내사하던중수사문건을김의원측에유출했다는의혹을받는다.경찰은전날압수수색에서발견하지못한김의원의'금고'도계속추적중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자신을둘러싼의혹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제기된의혹중하나라도법적책임이있을시정치를그만두겠다"며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차특검법필버예고에"내란청산반대야합…다시원팀됐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국민의힘이반대하는'2차종합특검법'을"오늘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과막판협상이진행중인가운데,법안처리계획에변함이없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국회는오늘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을처리한다"며"윤석열,김건희일당이무너뜨린국격과정의를바로세우고강력한민생개혁입법으로대한민국을정상화하는것이2026년국회에부여된엄중한사명"이라고했다.그는"내란과국정농단진상이아직도완전히밝혀지지않았다"며"김건희일당의관저공사특혜,국민의힘전당대회개입증거가속속드러나고있다.2차종합특검으로하루빨리내란과국정농단진실을한점의혹없이파헤쳐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지금국민의힘은거짓사과로국민을기만하고오늘도2차특검법을막기위한필리버스터예고하고있다"며"민주당은내일종결표결을통해2차특검법을처리하고이무의미한방탄의시간을끝내겠다"고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2차종합특검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예고한국민의힘·개혁신당을비판하며"내란청산반대야합에나섰다"고했다.그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법안저지에힘을모으겠다고한다"며"이제다시원팀이된것이냐"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정치공학적인계산으로국민을공분하게할것이아니라2차종합특검법처리에적극협력해야할것"이라고했다.여야가각각법안을선(先)발의한뒤협상중인통일교특검법에대해서는"(수사대상에)신천지를포함한특검은더이상미룰수없다"고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국민의힘에호소한다.국민의삶을볼모로하는민생법안인질극을즉각중단하라"고했다.그는"특검이내란수괴윤석열에게법정최고형을구형했지만구형이곧내란청산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며"기존3대특검이손대지못한윤석열김건희의내란및국정농단혐의가아직많이남아있어서오늘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을반드시처리해야한다"고했다.이어"노상원수첩의작성경위와지시자,내란의최초기획자,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등을남김없이밝혀책임자를정의의법정에반드시세우겠다"며"국민의힘도계엄에대한사과가진심이라면2차종합특검을가로막지말아라"고말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통일교특검을받지않으면민생법안을포함해전부필리버스터하겠다는게국민의힘입장"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오늘(15일)중앙윤리위가의결한한동훈전대표제명안에대해"한전대표에게재심의신청기회를부여하기위해재심의기간까지는윤리위결정에대해최고위에서결정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전대표가윤리위결정에대해소명의기회를부여받은다음에윤리위의결정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하기위해한전대표에게재심의를청구할수있는기간을부여하는게맞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그는"사실관계에부합한제대로된결정이나오려면당사자가직접윤리위에출석해어떤사실이맞는것이고어떤사실은다른것인지에대해충분히밝힐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당사자가윤리위에서직접소명하지않으면윤리위결정은일방의소명을듣고결정이내려질수밖에없다"고덧붙였습니다.이런방침은한전대표가제명에극렬히반발하는가운데제명에대한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겠다는의도로보입니다.한전대표에대한제명의결방침에는변화가없다는것으로해석됩니다.기자회견마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사진=연합뉴스앞서중앙윤리위원회는지난13일한전대표가족의연루의혹이불거진이른바'당원게시판(당게)사태'와관련해한전대표에대한제명을의결했습니다.당헌·당규에따르면당원에대한제명은윤리위의결을거쳐최고위에서확정하며,징계당사자는징계의결서발송일로부터10일이내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다만한전대표는전날국회기자회견에서"윤리위결정은이미결론을정하고꿰맞춘요식행위"라며"재심신청생각은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장동혁#한동훈#국민의힘#국힘#제명#당원게시판#당게#국회#정치[박예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김경서울시의원재조사‘김병기의원폭로’비서관·‘수사무마’동작서경찰도대상경찰,11일부터강제수사도단행[이데일리방보경기자]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줬다는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재조사를받고있다.아울러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비위의혹을폭로한전직비서관,수사를무마해줬다는의혹을받는동작경찰서수사팀장도소환됐다.사건이서울경찰청에배당된지약2주만에대부분의관련인물들이조사를받게된셈이다.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15일오전부터김시의원을불러피의자조사를하고있다.이날오전9시서울청마포청사앞에선김시의원은“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정말죄송하다”며“오늘들어가서모든걸사실대로말씀드리고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다”고말했다.김시의원은취재진의“강의원에게직접1억원을전달한게맞나”“돈을건넬때강의원도같이있었나”“카카오톡과텔레그램은왜재가입했나”“경찰에임의제출한PC는왜초기화했나”등질문에답하지않고들어갔다.김시의원은지난1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은후다시소환됐다.당일오후11시10분부터다음날새벽까지단3시간30분만조사가진행된만큼경찰은김시의원에게구체적인사건경위를확인한다.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실의남모당시사무국장을통해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다.김시의원은이후강의원이참석한공천관리위원회회의에서단수공천이확정됐다.김의원은돈을건넬당시강의원과그의전사무국장이동석했다고자수서에쓴것으로전해졌다.강의원이공천헌금수수와관련한사실을추후알았다고설명한것과는배치되는대목이라경찰은이부분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인다.이날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혹의관련자들도출석했다.2024년에김의원배우자사건을무마해준혐의를받는동작경찰서수사팀장박모씨는피의자신분으로출석했다.김의원의부인은업무추진비를유용했다는혐의로고발돼당시수사대상이었는데당시박씨가사실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불기소했다는취지다.김의원의비위의혹을폭로한전직비서관김모씨는참고인신분으로출석했다.김씨는김의원이차남을숭실대계약학과에입학시키기위해브로커를동원하고,토익점수나경력이없음에도무리하게대학지원처를찾았다고진술서를작성한인물이다.이후김의원은차남의취업을위해빗썸에도청탁을했다고한다.경찰은김의원·강의원과관련된사건의전후사정을파악하기위해강제수사도대거진행했다.경찰은11일김시의원의서울강서구·영등포구자택2곳과서울시의회사무실,강의원의자택과국회의원회관사무실뿐아니라,강의원과남전사무국장의사무실과자택등을압수수색했다.김시의원이지난해10월시의회에반납한PC2대도임의제출형식으로확보했다.강의원과남모전사무국장,김시의원에대해서출국금지조처도했다.경찰은14일에는김의원의주거지와국회의원회관,지역구사무실,차남자택등6곳에대해압수수색을실시했다.법무부는이날김의원을포함한5명에게출국금지명령도내렸다.김의원의아내,측근으로꼽히는동작구의원,김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넨혐의를받는전직동작구의원2명등이그대상이다.경찰이공천헌금수수등각종비위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한14일국회의원회관내김의원사무실에서경찰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사진=연합뉴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중국에H200수출허용하며'25%관세'부과…韓수출시에도영향가능성여한구"韓업계와영향분석"…쿠팡사태엔"본질은프라이버시침해,통상·외교이슈안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역에서한국기자들과만나방미성과에대해밝히고있다.ⓒ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본부장은1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엔비디아등의인공지능(AI)반도체칩에대한25%의관세포고문에서명함에따라한국에미칠영향을파악하기위해귀국을미뤘다고밝혔다.여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에서한국특파원들과만나미행정부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부과하기로한AI반도체관세와관련,"오늘미팅이끝나고나오니반도체와핵심광물관련해서새롭게발표가됐는데,오늘밤비행기를타려다가하루더머물면서진상파악을하려한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은엔비디아의H200과AMD의MI325X등특정고성능컴퓨팅반도체수입품에25%관세를부과토록하고있다.미행정부는엔비디아가대만TSMC를통해생산한AI반도체H200을중국에판매하는것을허용하는조건으로이번관세를내걸었다.H200칩은트럼프대통령이앞서25%의판매수익징수를조건으로중국수출을허용한구형칩으로최신블랙웰제품에는미치지못하지만,기존의중국수출전용칩인H20보다는성능이훨씬뛰어나다.이에따라대만에서생산된칩이미국을경유해중국등최종목적지로향할때25%관세가징수된다.통상적으로관세는미국으로수입될때부과되기때문에최종목적지가중국이아닌모든국가에수출되는H200칩이25%관세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미상무부는관세발표하루전인13일H200반도체의중국수출에허용한허가기준을완화하는조처를연방관보에게재하며사전작업을마쳤다.이에따라15일오전0시1분,한국시간으로는15일오후2시1분부터소비를위해반입되거나반출되는해당품목에관세가부과된다.여본부장은이번관세가한국산업계에미칠영향에대해"아직은좀면밀하게지켜보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섣불리말씀드리기는어렵다"면서"현재(한국의)본부및업계와협업하며분석중이다"라고설명했다.지난11일방미한여본부장은당초이날워싱턴DC에서뉴욕으로이동해밤비행기로한국으로향할예정이었다.여본부장은이번방미성과와관련해서는"한미가관세협상에합의한후(관련한부처고위급에서는)처음으로방미하는것으로미국정부,의회,업계전반적으로굉장히폭넓게만났다"면서"한국의제조업,그리고투자협력에대한기대가굉장히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라고밝혔다.그는한국정부의디지털규제입법,그리고미국정부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라부과한상호관세의미연방대법판결결과영향에대해서는"세밀하게잘대응해야하겠다고느꼈다"라고말했다.여본부장은"한국의디지털입법과관련해한국정부의고위급인사가처음와서미국의회나업계에직접설명했고,소통강화와미국측에서이해할수있었던성과가있었다고생각한다.많은분이설명을해준부분에대해사의를표명했다"라고설명했다.연방대법의관세판결을미행정부와조야에서어떻게예측하고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많은전문가를만나분위기를파악했는데,지금부터는어느때든판결이나올수있고,결과예측도50대50으로갈린다.그외에도여러예측이있다"면서"사실예단하기어려운것같다"라고답했다.그는"중요한것은트럼프행정부에서는어떤결과가나오든지금의관세정책을밀고나가겠다는의지가확고하다는것"이라면서"대법판결에따른환급부분은여러시나리오가지금가능한것같다.따라서예단하지않고모든가능성에대비하는식으로준비하고있다"라고말했다.여본부장은"어떤전문가들은무효판결이나올것이라고하고,어떤분들은이는정부에반하는결정이나오기어렵다고보는등굉장히의견이갈린다"면서"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정부와기업의대응방안을준비하고있다"라고부연했다.그는미대법이관세무효판결을할경우트럼프행정부가대체로삼을수있는관세부과방안에대해서는"무역법301조와122조,(관세법)339조등여러가지가능한법적수단이있다"면서"이런수단을조합해서관세정책의기조를그대로밀고나가는방향으로나오지않을까추측한다"라고밝혔다.쿠팡사태와관련해미국측이'미국기업을부당하게차별한다'라고보는견해에대해서는"본질은데이터의대량유출로인한개인프라이버시침해이며,이는미국이든한국이든조사를진행해야한다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이어"이부분은통상이나외교문제로비화할부분은전혀아니라는점을명확하게설명했다"라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전날미국하원세입위무역소위원회에서의원들이'마녀사냥'에비유하며쿠팡을엄호한것과관련해서는"사전에증인측을접촉해서한국정부의객관적인입장을충분히설명했다"면서"하지만그들은나름의목적이있기때문에그런것같다"라고말했다.그는"어제청문회를주재했던에이드리언스미스소위의장을오늘만났고,굉장히큰우려를또표명하길래한국정부의입장에서왜그렇게대응할수밖에없는지를설명했다"면서"미국에서도3370만명규모의정보유출이발생하면당연히이렇게조사와우려를하지않겠느냐고했다.그런부분은스미스의장도이해했다"라고설명했다.여본부장은"수백명의의원모두에게우리가설명할순없어도상·하원의핵심적인의원들과는계속우리관계부처와함께소통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미국언론폴리티코와도인터뷰해쿠팡사태의전모와한국정부의객관적이고공정한입장,미국기업을결코차별하는게아니라는점을충분히설명했다"라고밝혔다.여본부장은이번방미일정을마친후귀국한뒤에는오는19~26일열리는다보스포럼참석을위해스위스로출국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00원육박한환율에금리인하부담…시장안정우선서울중심부동산상승세지속…최근거래량도증가세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공동취재)2026.1.15/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이철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15일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하며다섯차례연속금리유지기조를이어갔다.이번결정에는최근달러·원환율이1500원에육박하는등원화약세부담과그에따른물가상승우려,서울등주요지역아파트값상승세가금리인하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금통위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현행기준금리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앞서금통위는2024년10월과11월두차례연속기준금리를인하하고,지난해2월과5월추가인하를단행하며총1%포인트(p)를인하했다.이후지난해7월,8월,10월,11월을비롯해이번회의까지다섯차례연속금리동결기조를이어갔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6.1.15/뉴스1ⓒNews1김진환기자달러·원환율급등,금리동결결정의핵심변수금리동결의가장큰원인으로는환율불안이꼽힌다.달러·원환율은지난해말1480원선까지치솟았다가,정부의'서학개미양도세면제'등외환시장안정대책발표이후1430원대까지하락했다.그러나올해들어다시상승폭을키우며1470원선에서거래됐다.고환율은수입물가를자극해전체소비자물가를끌어올릴수있어금리인하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이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2일(현지시간)"(원화가치하락은)한국경제의강력한경제펀더멘털과부합하지않는다"며구두개입에나서기도했다.이에따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이날12.5원급락한1465원에개장했지만,구두개입효과가장기적으로지속될지는불확실하다.서울집값상승·가계부채증가,금리인하제약요인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가계부채증가도금리를섣불리내리지못하게하는주요원인이다.앞서정부는지난해10·15부동산대책을통해고강도대출규제정책을발표했지만,서울을중심으로아파트값상승세가여전히이어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올해1월첫째주(5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는0.18%올라직전주(0.21%)대비상승폭이축소됐다.다만서울아파트값은지난해2월첫째주부터48주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경기도아파트값상승률은0.08%로,직전주(0.10%→0.08%)대비상승폭이소폭줄었으나상승세자체는계속됐다.최근아파트거래도다시늘기시작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해12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3789건으로,11월(3335건)보다13.6%(454건)늘었다.이번동결결정은시장예상과대체로일치했다.금융투자협회가최근채권보유및운용관련종사자100명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응답자의96%가이번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것이라고답했다.뉴스1이채권전문가10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전원이동결을예상했다.전문가들은고환율과가계부채문제를동결의핵심근거로꼽았다.김지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고환율로인한물가부담과부동산을비롯한금융불균형문제가여전히남아있다"며"경기역시예상보다양호한흐름을보여당장금리인하의필요성은크지않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정책조정회의개최…인플루언서협업·인공지능기반홍보확대K-산업전망논의…"ABCDE등핵심산업에범정부지원필요"김민석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올해정책결정과정에대한생중계를늘리고국민참여기회도확대한다.정부는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제9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2026년국정홍보추진전략'을논의했다고총리실이밝혔다.정부는먼저정책결정과정에대한생중계를확대하는등국정운영의투명성을높이고,정책수혜자별맞춤형콘텐츠를통해국민의정책체감도를제고키로했다.아울러디지털채널활용및인플루언서협업등다양한소통방식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정부는또타운홀미팅과현장방문등을통해국민참여를확대하고,인공지능(AI)기반의홍보·여론분석방식도입및정책담당자홍보교육강화로범정부홍보체계도고도화한다.김총리는"정책의완성은홍보"라며"홍보를국정운영의핵심기능으로인식하고국정홍보의수준을한단계높여달라"고당부했다.이날회의에서는올'K-산업여건및전망'도논의됐다.산업연구원은회의에서지난해사상최초수출7천억달러를달성하는성과에도불구하고반도체중심의수출구조심화,철강·석유화학등과거주력산업의부진등위험요인도부각되는상황이라고보고했다.김민석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참석자들은이에새로운성장동력산업인'ABCDE'(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등핵심분야를대상으로현황을진단하고정부지원방안을논의했다.김총리는회의에서핵심분야에대해선담당부처만이아니라범정부차원의협업을통한지원이필요하다고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정부는회의에서제2차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관리종합계획(2026∼2030)을발표했다.정부는안전성이확인된물질·제품만제조·유통될수있도록모든살생물물질·제품은안전성과효과를사전에검증하고,안전관리대상이되는생활화학제품관리도지속확대한다.AI를활용한24시간온라인유통감시체계와오용피해예방을위한'e-라벨'제품표시를도입하며연령별맞춤형체험교육·홍보도추진한다.아울러제품피해정보수집·분석을강화해위해·불법제품에대한조기대응체계도마련한다.김총리는"안전과건강은가장중요한정책우선과제"라며"화학제품의제조,유통,소비자사용까지전단계에걸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이어"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교훈을얻었듯생활속화학제품관리에있어사고예방은물론사후대응까지한치의빈틈도있어선안된다"고강조했다.이밖에정부는중소기업의규제애로사항관련건의를검토해79건을우선개선하고,정부인증제도67개도정비하기로했다.국가정책조정회의참석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김병욱청와대정무비서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달러환율1500원대육박…인하하면환율·물가더자극할수도연내동결가능성…1회인하전망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15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어기준금리를연2.50%로5연속동결했다.원/달러환율이1,500선에근접한상황에서기준금리를인하하면환율이치솟을가능성을고려한결정으로풀이된다.정부대책에도불구하고상승세가계속되고있는서울집값과안정목표치를상회하는소비자물가상승률도한은이금리동결을선택한이유로분석된다.금통위는지난2024년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인하하면서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지난해상반기까지완화기조를이어갔다.내수부진등으로경제성장률이0%대에그칠것으로예상되자통화정책의초점을경기부양에맞춘결과다.그러나금통위는하반기들어7·8·10·11월잇달아금리를동결했고,이날새해첫회의에서5연속금리를동결했다.금통위가기준금리를연속으로동결한주요배경가운데하나는고환율이꼽힌다.기축통화가아닌원화의경우기준금리가미국을크게밑돌면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커진다.연합뉴스환율은지난해12월말1,480원까지치솟아외환당국이구두개입을하면서1,440원대까지급락했다가,새해들어해외주식투자가다시늘고외국인이국내주식을팔면서다시1,500원을넘보고있다.이런상황에서한은이기준금리를인하해원화가치절하를부추길이유가없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은분석이다.불안한소비자물가도금리동결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지난해12월소비자물가지수(117.57·2020년=100)는1년전보다2.3%올라넉달연속2%대상승률을유지했다.고환율의영향이반영된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정부부동산대책등으로서울집값상승세와가계대출증가세가주춤하고있지만,한은은부동산시장과금융시장안정상황을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다만올해하반기에는경기회복정도에따라기준금리를인하할필요성이대두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은"반도체가계속엄청난호조를이어가지못하면하반기부터금리인하여론이커질가능성도있다"며"이경우3분기정도한은이올해한차례금리를추가로인하할것"이라고내다봤다.일각에서는한은의금리인하주기가이미끝났다는분석도있지만,대다수전문가들은연내에한은이경기위축을감수하면서까지금리인상기조로돌아설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