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정부·여당의‘내란몰이’가새해벽두부터정점에다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12월내란전담재판부법안단독처리에이어15일2차종합특검법안의본회의상정강행을예고했다.지난13일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해도성에차지않는모양이다.이미12일국회법사위는여당주도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차종합특검법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북한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군사반란혐의,국가기관과지자체가계엄에동조했다는혐의등14가지를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헌정사상초유의최대3대특검을원하는대로해놓고불충분하다는이유로2차특검을추진하는것이다.이에대해법원행정처는검토보고서에서‘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을연장’하는듯하다는우려와함께막대한예산과인력투입으로인한효율성문제를제기했었다.국민의힘은이법안을‘3대특검재연장법’에불과하고,6·3지방선거를‘내란몰이선거로만들겠다는술수’이므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등모든수단을동원해싸울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이12곳이나된다는점과이들이계엄에동조한근거가희박한정황을고려하면설득력있는비판이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13일관훈클럽토론회에서3대특검이‘파헤칠만큼파헤쳤고미흡한부분은국가수사본부로이관해계속수사하고있다’며,국민통합을위해‘거둬들이는게좋겠다’는충정어린제안을했다.헌법전문가인그는‘내란세력단죄와정치보복사이의선이모호하고…다시특검정국으로가면정치보복으로비칠수있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이내란세력을나치전범다루듯이발본색원해야한다고강조한것과는대척점에있다.이러한내란몰이는최근여당에서통일교와의유착문제에더해공천헌금의혹들이불거지면서더욱치열해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시스템에러라기보다휴먼에러’라고애써고립된사건으로축소하려했다.그러나이들문제에대한특검수용을야당과협의하기로해놓고,내란특검만연장하려고한다.이는여당의‘시스템에러’를감추려는의도로볼수밖에없다.정의를모토로하는여당의타락한모습을가리기위해서도내란몰이에박차를가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12·3비상계엄은참으로어설프고무모한윤전대통령과소수의추종자가획책한시대착오적통치행위라고할수있다.즉,검찰을지휘하듯국정을운영했던한독선적지도자가애매한추종자몇명과벌였던어처구니없는희극적국가권력의오·남용사태라고보는게타당하다.내란을구성할만한치밀한조직적·폭력적음모가있었을만큼용의주도(用意周到)하지는못했다.정적의실수로권력을장악한정부·여당은권력의맛에도취하기보다는물극필반(物極必反)의이치를깨달아야한다.사법적위기를극적으로모면하고입법·행정·사법의국가권력을집중시킨여권이이제지방권력까지장악하겠다면과유불급(過猶不及)아니겠는가.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H200과AMDMI325X등특정고성능칩대상…'美수입후재수출'에적용中수출량제한등조건달아…'통관금지설'中정부수입승인여부불투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어린이건강을위한우유공급관련법안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1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윤다정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엔비디아의H200등미국에수입됐다가중국등에재수출되는특정고성능컴퓨팅반도체에25%관세를부과하는포고문에서명했다.이번조치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미상무부가수입반도체에따른국가안보위협평가를마친데따른것으로,이번특정칩관세외에도조만간이를바탕으로수입반도체및파생제품전반에대한포괄적인추가관세부과조치가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서명한포고문은엔비디아H200과AMD의MI325X등일부반도체상품의중국판매를허용하는조건을담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판매수익의25%를징수하는조건으로H200의중국판매를허용하겠다고밝혀왔는데,이를관세의형태로실행에옮긴것이다.이에따라대만에서생산된칩이미국을경유해중국등최종목적지로향할때25%관세가징수된다.엔비디아의칩은사실상전량을대만TSMC에서만들어미국에들여온뒤재수출하고있다.H200등을대상으로하는이번관세가모든제품에적용되는건아니다.미국내데이터센터구축과연구개발,스타트업지원등자국기술공급망을강화하거나반도체파생제품의국내생산능력을높이는목적으로수입되는칩은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중국등경쟁국으로의수출에는부담을주되,자국기술생태계발전에필요한반도체확보에는차질이없도록한다는목적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포고문에서명한뒤엔비디아블랙웰과루빈등이H200의성능을넘어섰다며"이것(H200)은최고수준은아니지만상당히좋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도이를원하고다른사람들도원한다.그리고우리는기본적으로그칩판매에서25%를벌게될것"이라고말했다.H200은중국시장수출용으로설계된H20보다고성능이며,H20과달리미국과다른시장에서도판매되는제품이다.미상무부는이번발표하루전인13일H200의중국수출에허용한허가기준을완화하는조처를연방관보에게재하며사전작업을마쳤다.공개된신고서에는△미국내공급부족을사전에막기위해충분한공급이있음을인증할것△파운드리능력을미국용최신AI칩에우선배정할것△칩구매고객들은충분한보안절차를갖출것△출하전미국내에서독립적인제3자시험을거쳐칩의사양을확인할것등의단서가달렸다.또중국에판매되는반도체의수량상한은미국에서판매되는전체제품의50%로설정된다.백악관"수입반도체국가안보영향조사완료…조만간광범위한관세부과"이번25%관세는엔비디아H200등일부특정반도체칩만을대상으로한것으로,트럼프행정부가예고해온반도체관세부과와는별개로파악된다.백악관은이날홈페이지에공개한'특정컴퓨팅칩조치시행'팩트시트에서"이번조치는상무장관이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조사를완료한데따른것으로,조사결과현재의반도체,반도체제조장비및그파생제품수입량과상황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결론이나왔다"고밝혔다.이어"가까운미래에(Inthenearfuture)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및그파생제품수입에대한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다"며"이전에발표했던대로이와동반해국내제조업장려를위한관세상쇄프로그램도시행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중국은자급자족을위해자국산AI칩을육성하려하고있는만큼,중국규제당국이엔비디아H200칩수입을승인할지는아직불확실하다.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중국당국이필요한경우에만H200사용을승인할것이라고통보했다고전했다.또한해관총서가H200의통관금지를지시했다는보도도나왔다.중국관영환구시보는이날논평에서"H200수출승인권한은완전히미국측손에달려있고중국수출수량과공급망에제한을가하고있다"며"미국정부는매출액의25%를징수할예정인데이는특별히중국만을겨냥한것으로기술을무기화하고정치화하는방식이본질적으로변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엔비디아대변인은"고임금일자리와미국내제조를지원하기위해미국의반도체산업이경쟁할수있도록한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환영한다"며"상무부검증을거친승인된상업고객에게H200을제공하는것은미국에매우유익한신중한균형을이룬조치"라고밝혔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자동차나가전에쓰이는중국산범용반도체에대해서는0%관세를매긴뒤실제관세부과를2027년6월까지18개월간유예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세청,15일개통…공재자료한번에조회부양가족소득초과여부사전안내강화"공제요건충족은본인이직접확인해야"연말정산*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국세청이근로자의공제자료를한번에조회할수있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15일개통했다.이날부터시작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신용카드사용액을비롯해각종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한번에조회할수있는시스템이다.근로자가일괄로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일괄조회할수있어간편하게연말정산을마칠수있도록지원한다.올해는제공자료를기존42종에서45종으로확대했다.수영장·체력단련장등체육시설이용료소득공제증빙자료도처음으로제공된다.장애인이여러기관을직접방문해공제자료를발급받아야했던불편을해소하기위해발달재활서비스이용증명과장애인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자료도올해부터제공한다.부양가족공제에대한오류를줄이기위해안내기능도강화했다.국세청은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500만원)을초과한부양가족정보를간소화서비스자료조회화면에서직접안내한다.지난해에는상반기소득만으로기준초과여부를판단했지만,올해는10월(근로소득은상반기)까지신고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반영해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연말정산문의에신속히대응하도록인공지능(AI)전화상담서비스는24시간운영된다.AI챗봇상담도올해시범운영할계획이다.근로자는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되는자료를활용해환급받거나추가로납부해야할세액을사전에가늠해볼수있다.의료비자료가조회되지않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17일까지'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를통해신고할수있고,추가·수정된내용을반영한최종확정자료는20일부터제공된다.간소화서비스에서조회되지않는자료는해당발급기관에서직접증빙을받아회사에제출하면공제ㅡ받을수있다.국세청은"공제요건을충족하는지는근로자본인이직접확인해야한다"며"거짓기부금영수증등으로허위공제를받을경우추후점검을통해세금상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연말정산시공제요건을꼼꼼히확인해성실히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국세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1500원육박한환율에시장안정선택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스1한국은행이새해첫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중후반고점권에서출렁이고수도권주택가격·가계부채등금융안정리스크가이어지면서금리인하보다시장안정에무게를둔것으로해석된다.특히나이번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는'기준금리인하'에대한언급이사라지면서통화정책기조가당분간동결중심으로유지될것이란관측에힘이실린다.15일오전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했다.지난해7·8·10·11월에이어다섯차례연속동결이다.이번결정은시장예상과일치했다.금융투자협회가최근채권보유및운용관련종사자100명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응답자의96%가이번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것이라고답했다.동결배경으로는1470원대에고착화된원/달러환율부담이지목된다.이날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12.5원내린1465.0원에개장했지만,전날밤미재무당국고위인사의발언이후원화가반등한흐름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다만최근환율레벨자체가높아금리인하가원화약세압력으로해석될수있다는점이한은에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한은은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금융·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이외환시장안정화조치등으로큰폭하락했다가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지정학적리스크증대,거주자해외투자지속등으로다시1400원대중후반으로높아졌다"고짚었다.이어"금융안정측면에서는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높은환율변동성등과관련한리스크가여전한상황"이라며고환율변동성과주택·가계부채위험을고려할때당분간금리조정에신중할필요가있다는인식을드러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월첫째주(5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는직전주보다0.18%올랐다.지난해2월첫째주이후48주연속상승세다.원화약세부담과그에따른물가상승우려도한은의금리인하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지난해1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3%로소폭낮아졌고근원물가(2.0%)와기대인플레이션(2.6%)은전월수준을유지했다.한은은물가가국제유가안정등으로2%대로내려가겠지만,높아진환율이상방리스크로작용할것이란진단을내놨다.한은은향후통화정책방향과관련해성장·물가·금융안정여건을종합적으로점검해결정하겠다는기존기조를재확인했다.한은은"금통위는앞으로성장세를점검하면서중기적시계에서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안정될수있도록하는한편금융안정에유의하여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향후통화정책은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부연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대응부실'이유로국토부사업승인취소소송…"평가지역설정·청취절차에하자없어""승인과정하자도없어…기후변화영향평가다소미흡해도처분곧바로위법하다볼수없다"(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환경단체가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계획에기후위기대응이부실하다며사업승인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이상덕부장판사)는15일환경단체기후솔루션소속활동가들과시민16명이국토교통부를상대로낸행정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앞서지난해3월기후솔루션등은국토부의용인반도체산단(클러스터)사업승인이위법하다며소송을제기했다.탄소중립기본법등이규정한온실가스배출량계산및감축계획에문제가있다는이유였다.용인반도체산단은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읍일대에시스템반도체특화국가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는지난2024년12월국토부로부터산단계획승인처분을받았다.산단입주가확정된삼성전자는약360조원을투자해6개의반도체집적회로제조시설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재판부는주택공사가사업승인을위해국토부에제출한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다소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이로인해산단계획승인처분이곧바로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기후위기의광범위한영향과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특성이반영된탄소중립기본법령의규정에의하면,이사건기후변화영향평가에대상지역설정및주민의견청취절차관련하자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아울러재판부는산단계획승인과정에서국토부가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포함해야할내용을누락했다거나하자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도짚었다.사업추진으로얻을이익과이로인해잃게될이익간의득실을고려하는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취지다.그러면서"행정계획수립단계에서사업성또는효율성의존부나정도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과학적·기술적특성상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므로사업성에관한행정주체의판단에정당성ㆍ객관성이없지않은이상이를존중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재판과정에서피고가된국토부측은산단지역에거주하지않는원고들에게는소송을제기할적법한자격인원고적격이없다고주장했다.원고적격은행정청처분의취소나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로서이를구할자격을의미한다.그러나이부분과관련해선재판부는기후위기대응문제에관한일반국민개개인의직접적·구체적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탄소중립기본법규정에비춰봤을때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외에거주하는원고들에게도모두원고적격이인정된다고봤다.선고가끝난뒤기후솔루션은"이번결정은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지역외에거주하는원고들을비롯한모든원고들에게원고적격을인정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기후위기시대에대규모전력수요를수반하는산업단지가어떤전력수급구조위에서추진돼야하는지에대한문제의식까지충분히다뤄지지못해아쉬움이남는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기반전력확보와전력수급계획의불확실성이라는구조적문제를해소할기틀을잡지못했다는점에서이번판단이더욱아쉽다"고밝혔다.분주한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용인=연합뉴스)홍기원기자=9일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에서분주하게공사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피자헛[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에게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대법원은가맹본부가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과가맹점주들사이에는차액가맹금부과에관한합의가성립하지않았다는2심판단을받아들였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점주들에게원·부자재를공급하면서받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한국피자헛을비롯한국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가맹점매출액의일정비율또는일정액을로열티로받기보다이차액가맹금을받아수익을내는경우가더많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1심과2심은모두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줬다.1심재판부는"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로부터가맹금을지급받으려면가맹금을지급하기로하는합의가있어야한다"며"원고와피고의가맹계약상차액가맹금을지급하기로하는약정또는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고판단했다.1심은피자헛정보공개서에따라차액가맹금비율이특정된2019∼2020년분총75억원을돌려주라고판결했다.2심은2016∼2018년,2021∼2022년분차액가맹금에대해서도점주들의청구를받아들여피자헛이총215억원을반환하라고판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8편23장312개조문300개특례과감한재정지원·정부권한지방이양등[서울=뉴시스]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안조찬간담회에서강기정광주시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광주시와전남도가행정통합특별법제정을위해지역정치권과손을맞잡고본격적인논의에들어갔다.광주시와전남도는15일국회의원회관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을위한지역국회의원조찬간담회를열고특별법제정과관련한주요내용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에는강기정시장과김영록지사,양부남·김원이더불어민주당행정통합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광주지역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국회의원과전남지역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국회의원전원,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임택동구청장이참석했다.간담회는시·도와교육청이함께만든특별법초안을공유하고,행정통합에대한지역국회의원과자치구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자리였다.주요논의내용은▲과감한재정지원▲정부권한의지방이양▲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등광주전남의미래성장동력을담은특례반영방안이다.광주시와전남도가함께마련한이번행정통합특별법안은총8편23장312개조문,300개의특례를담고있다.특별법안에는광주·전남행정통합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제도·재정·산업전반에걸친종합적인내용이포함됐다.세부적으로는광주전남특별시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로하되의회의견을반영해변경할수있도록했다.시·군·구체계와지방세구조는현행을유지하고,청사역시기존광주·전남청사를활용토록해행정혼란과비용부담을최소화했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지원위원회를설치해특별시출범과정착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등특별지방행정기관의권한과조직,예산을특별시로일괄이관하는방안도포함됐다.에너지산업분야에는대한민국에너지대전환을선도하기위한특례가제시됐다.해상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인허가권한을중앙정부에서특별시로이양하고,해상풍력의경우입지·계통·항만을국가와특별시가함께추진하도록했다.전력망과계통안정문제를국가지원대상으로전환하고,재생에너지수익이주민과지역에환원되는구조를확립하는내용도담겼다.강시장은"광주·전남행정통합에있어서앞으로법률안통과가최대의과제"라며"국회와긴밀히협력하고,지역정치권과지역민의견을충분히듣고보완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통합모델과실효성있는특별법을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15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안조찬간담회에참석한김영록전남지사가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전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지사는"행정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개편이아니라지역의경쟁력을높이고,지역민의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과정"이라며"특별법내용하나하나에대해국회와충분히논의하고보완하겠다"고말했다.광주시와전남도는민주당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함께이날오후국회에서행정통합특별법제정과관련한공청회를열어학계전문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할예정이다.이를통해특별법안의완성도를높이고시민공감대를확산해나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지방교부세율올리겠다는정부재정악화한지자체엔희소식하지만무조건적인상은안돼지자체별징세노력검토필요자체재원확보할수있게해야정부가재정악화에시달리는지자체에주는돈인지방교부세.정부가지방교부세율인상을준비중이다.윤석열정부때지방교부세가줄어서재정이나빠진지자체가적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적절한정책으로보인다.하지만,지방교부세를인상하기전에살펴봐야할것도있다.지자체가자체재원을마련하는데얼마나많은노력을기울였느냐다.지방교부세역시국민의혈세로만든돈이어서다.지방교부세율을올리기전에지자체들이자체재원을잘징수하고있는지살펴야한다.[사진｜뉴시스]2025년12월17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다음과같은말을입에담았다."교부세율을2~3%포인트인상해22%내지는23%로가야한다."20년째묶여있는지방교부세율(현행19.24%)을최소한22%까지는단계적으로올리겠다는뜻으로읽힌다.윤석열정부에서발생한대규모세수결손으로지방교부세가줄면서지방자치단체들의살림살이가빠듯해졌다는걸감안하면지자체들로선반가운소식이다.최근나라살림연구소는'지방교부세율인상시추정액'보고서를통해"교부세율을22%로높이면2026년기준보통교부세는61조7000억원에서70조9000억원으로9조2000억원늘어날것"으로분석한바있다.[※참고:지방교부세란국가가재정적결함이있는지자체에교부하는금액으로,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가있다.내국세의일정비율,종합부동산세,담배개별소비세등을재원으로삼는다.]그런데여기서의문이든다.'과연정부가교부세율을올려주는것만이최선일까.'지자체들의재정적어려움을교부세율인상으로해소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전에지자체스스로가돌파구를찾아보려노력했는지따져볼필요도있다는얘기다.지자체재원중에는중앙정부로부터받는교부세외에자체재원인'세외수입'이라는게있다.세외수입징수율을보면해당지자체가재정문제해결에얼마나적극적이었는지를확인할수있다.나라살림연구소의'2024회계연도지방세외수입징수현황분석'결과를보면아쉬운점이꽤있다.■맹점①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우선지자체의세외수입징수현황부터보자.전체세외수입징수율은85.3%(징수결정액대비징수율ㆍ이하기준동일)인데,항목별로보면특이한점이눈에띈다.경상적세외수입징수율은98.8%로상당히높지만,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68.8%)과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율(72.4%)은매우저조하다.경상적세외수입은매년반복적으로확보하는수입으로재산임대수입(공공재산임대료),사용료수입(공공시설사용료),수수료수입(각종행정서비스대가),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지방세징수),이자수입등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시적세외수입은일시적ㆍ비정기적수입으로재산매각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이월금이나전년도미수납분등)등이다.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은과징금이나과태료,이행강제금,범칙금등이다.이중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이낮았던건'지난연도수입'때문이다.지난연도수입을제외한징수율은94.8%였다.지난연도수입의최근5년간(2020~2024년)징수율을보면2021년(20.4%)을제외하고,매년20%이하의징수율을기록했다.쉽게말해전년도에체납된세외수입의징수에노력을기울이지않아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하락에영향을줬다는거다.지자체들이체납액관리에특별한대책을세워야하는이유다.[※참고:2025회계연도에서는체납된세외수입이'지난연도수입'으로별도구분된다.따라서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은2024년회계연도보다오를것으로보인다.]■맹점②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제재적성격이강한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율이낮다는점도짚어봐야한다.특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중에서도'행정상의무를위반한이에게경제적불이익을주는'과징금징수율은37.7%로가장낮았다.'행정의무가부과된자가의무를이행하지않아금전적부담을주는'이행강제금징수율(50.0%)이나'사용허가나대부계약없이공유재산이나물품을사용한이에게부과하는'변상금징수율(51.5%)도매우저조했다.이런상황은행정처분의경시풍조를유발하고,이미납부한이들과의형평성에도어긋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다.■맹점③부산과자치구징수율=17개광역지자체별세외수입징수율은어떨까.평균징수율은85.3%였다.부산광역시(78.0%)와제주특별자치도(78.8%),경기도(82.6%),서울특별시(83.5%),광주광역시(84.9%)등5개광역지자체는평균치에미치지못했다.부산의징수율이특별히낮았던데는이유가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서재산임대수입(91.4%)과사용료수입(97.6%)징수율이전국평균(각각96.0%와98.2%)보다낮았다.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재산매각수입징수율이69.5%에불과했다.기타수입이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율도다른지자체들에비해저조했다.결국다른지자체들보다세외수입징수에소극적이었다는방증이다.반면강원도(92.9%)와충북도(89.5%),인천광역시(88.8%),대전광역시(88.6%),전북특별자치도(88.4%)등의세외수입징수율은높게나타났다.[사진｜뉴시스]지자체유형별로살펴보면특별ㆍ광역시의징수율이93.3%로가장높았다.시는84.8%,군은89.3%였다.반면자치구는68.2%로징수율이상당히낮았다.특히불납결손액의비중이미징수액의7.2%로상당히높았다.불납결손액은'징수가불가능한사유가발생해결손처분된금액'이다.불납결손을엄격한기준과절차에따라처리했는지확인하고,과도한불납결손액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해야한다.자치구는체납액의규모도커서철저한체납액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이처럼일부지자체는재정적어려움을토로하면서도자체재원확보엔소홀했던측면이없지않다.따라서교부세율을인상하는것도좋지만,지자체들이적극적으로자체재원을마련하도록유도하는정책도필요하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적극적인징수,신중한불납결손처리,지난연도수입의철저한관리등지자체의세외수입징수율제고를위한동기부여책이필요하다는얘기다.이또한정부의몫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순매수·개인및외국인은'팔자'…반도체대형주약세방산등타주도주순환매로상승견인…코스닥은내려오늘코스피와환율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오전9시3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6.68포인트(0.14%)떨어진4,716.62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5일열흘연속오르며장중사상최고가를또다시갈아치웠다.미국발삭풍에반도체대형주가동반하락하고있지만,순환매를통해방산등여타주도주가오르며전체지수를끌어올리는상황이다.이날오전10시54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7.98포인트(0.38%)오른4,741.23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12.82포인트(0.27%)내린4,710.28로출발한뒤장초반등락하다가상승세로돌아서며한때4,757.35까지오르기도했다.이에전날세운사상최고가(4,723.10)를재차경신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은3천466억원을순매수하고있고개인과외국인은각각3천816억원,212억원을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장초반순매수세를보이기도했으나'팔자'로돌아섰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개인이3천960억원매수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하락마감했다.14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2.36포인트(0.09%)내린49,149.63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37.14포인트(0.53%)떨어진6,926.60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38.12포인트(1.00%)밀린23,471.75에각각마감했다.중국이최근대중(對中)수출길이열린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칩에대해통관금지지시를내린것으로전해진가운데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한대형기술주약세가전체지수를끌어내렸다.미군의이란공습이임박했다는관측이외신에서이어지면서발생한긴장감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코스피최고치경신(PG)[홍소영제작]일러스트국내증시는미국기술주약세에반도체대형주가주춤한대신다른주도주가상승하는순환매장세가나타나고있다.삼성전자는0.04%내린14만250원,SK하이닉스는0.94%밀린73만5천원에거래중이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2.91%),현대차(3.16%),한화에어로스페이스(1.58%),HD현대중공업(2.11%)은오르고있고,LG에너지솔루션(-0.77%),두산에너빌리티(-0.89%)는내리고있다.업종별로보면운송장비·부품(2.11%),금속(2.10%),증권(1.90%)등은상승중이고의료·정밀기기(-2.26%),비금속(-1.17%)등은하락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22포인트(0.02%)내린941.96이다.지수는전장대비1.52포인트(0.16%)내린940.66으로출발한뒤반등하기도했으나약세로바뀌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14억원,127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568억원매도우위다.알테오젠(0.54%),에이비엘바이오(0.16%),레인보우로보틱스(9.37%)는상승세고,에코프로비엠(-1.20%),에코프로(-1.27%)는하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2차출석…"성실히조사임하겠다"경찰,첫조사이어나흘만에재소환'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5일오전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서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수현강서연기자=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강선우무소속의원을둘러싼'1억원공천헌금'수수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강의원측에금품을건넨김경서울시의원을지난11일에이어추가로소환했다.김시의원은이날시의회로부터지급받아사용한노트북과태블릿을경찰에임의제출했다.15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김시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이날8시59분쯤경찰에출석한김시의원은포토라인에서서"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려정말죄송하다"며"모든것을사실대로말하고,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다"고말했다.다만김시의원은'강의원에게직접1억원전달한것이맞는지','돈을건넬때강의원도있었는지','텔레그램재가입한이유는무엇인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지난달31일미국으로출국했다가이달11일입국한김시의원은당일밤부터다음날새벽까지약3시간30분간경찰조사를받은뒤귀가했다.이때경찰은김시의원이2020년지방선거전당시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전달한뒤돌려받았다는자수서내용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금품이공천을위한것인지등그대가성에관한조사는본격적으로이뤄지지않았다.이에경찰은김시의원에게전날(14일)과이날출석하라는요구서를보냈다.그러나전날경찰이요구한시각이지나도록김시의원이출석하지않으면서조사가무산됐다.이날조사에서경찰은강의원측에건넨금품의대가성에대해집중적으로추궁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당시현장에강의원이있었는지,강의원에게직접1억원을건넨것인지,돌려받은시점은언제인지등을물을것으로보인다.한편,김시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해서울시의회로부터지급받은노트북과태블릿각각1대를경찰에임의제출했다.앞서경찰은지난12일김시의원이지난해10월시의회측에반납한PC2대를우선임의제출형식으로확보했다.압수수색이이뤄진지난11일에는그가사용중인PC1대도압수했다.다만이중반납PC1대와현재사용중인PC1대의하드디스크에서는포맷된흔적이발견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포렌식을통해포맷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당국자·의원만나'쿠팡대응'오해불식노력…美언론인터뷰도"쿠팡대응은'정보유출따라객관적조사'설명…美측'이해'성과"트럼프의반도체등포고문에따른"韓기업영향파악차귀국연기"취재진질문에답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유니온역에서한국특파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서명한반도체관련포고문이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이날로예정됐던귀국일정을미루기로했다.여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의유니온역에서취재진과만나'오늘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반도체관세관련포고문이한국기업에영향을미치는게있는가'라는물음에"새롭게반도체와핵심광물관련해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이발표됐는데하루더(워싱턴에)묵으면서좀진상파악을하려한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이날뉴욕으로이동해밤비행기를타고귀국길에오르려다이를연기한것이다.여본부장은"우리가면밀하게(관련포고문및행정명령을)지켜보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지금뭐라고섣불리말하기는어렵다"며"그걸(산업부)본부와업계가협업하면서(한국기업에미칠영향을)분석중"이라고설명했다.그는또"이게우리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그래서미국현지에서추가로파악하고(미국측인사들을)만나야할부분은있는지판단하기위해하루정도더있으려고한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엔비디아의인공지능(AI)반도체칩'H200'같이미국으로수입됐다가다른나라로재수출되는반도체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이는미상무부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반도체수입이미국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보고서를제출한데따른것인데백악관은팩트시트에서"트럼프대통령은가까운시일내에미국내제조를유도하기위해반도체및그파생제품수입에대해더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이에상응하는관세상쇄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핵심광물수입이미국안보에부합하는방향으로이뤄지도록교역대상국들과협상을개시하도록하고,협상결과에따라특정핵심광물에대해최소수입가격을설정하는등의조치를검토할수있다는내용의포고문에도서명했다.여본부장은지난11일미국에입국한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당국자와연방의원들,미국기업및협회관계자들을다양하게만났다고했다.그는"(한미)관세협상합의후에처음미국에방문한건데한국에대한제조업,투자협력에대한기대가굉장히높다는걸확인할수있었다"고했다.이어"하지만(한국의)디지털규제,미대법원의(상호관세)판결이불확실한부분에서리스크요인은분명히있다"며"이런부분은세밀하게우리가잘대응해야겠다는부분을느꼈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의회나업계에서한국의디지털규제이슈에우려가많이번지는상황에서고위급이처음와서직접한국이왜그런어프로치를하는지에설명을잘했고,소통을강화하고미국측에서이해를할수있었던성과가있었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측(당국자및의원)이한국정부의입장을직접듣는건처음이었는데미국업계로부터듣지못한새로운사실을알게된측면도있고,직접진정성을갖고충분히설명해준데대해선많은분들이사의를표했다"고덧붙였다.여본부장은또한"그리어대표를만나여러가지깊은논의를했다"며"쿠팡에대해선'개인정보유출에대한심각한우려가있고,이는한국정부건미국정부건당연히이렇게조사를했을것이다.한국정부는공정하고투명한원칙아래관련법에따라객관적으로조사중'이라는것을분명히설명했고,그래서이런부분은'통상이나외교문제로비화할부분은전혀아니다'라고명확히설명했다"고전했다.그는전날미연방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원회의청문회에서미국의원들로부터한국의쿠팡관련대응에대한지적과비판,불만이많이나온것에대해선"어제청문회는우리도인지를했고사전에증인측을접촉해한국정부의객관적인입장을충분히설명했다"면서도"하지만그분들은나름대로의목적이있기때문에그런(비판과불만을쏟아낸)것"이라고했다.이어청문회를주재한에이드리언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소위원장을이날만났다면서"굉장히큰우려를저에게표명하기에한국정부입장에서왜그렇게대응할수밖에없는지,미국도이런규모의정보유출이발생하면이런조사와우려를하지않겠느냐고충분히설명했다"며"그런부부은스미스위원장도이해를했다"고밝혔다.여본부장은특히"모든의원들에게우리가설명하기는어려워핵심적인상·하원의원에게소통을강화하며(설득및이해를구하는시도를)하는게필요하다"며"사실오늘미국(정치전문매체인)폴리티코와인터뷰를해서쿠팡사태의전모와한국정부의객관적이고공정한입장,결코미국기업을차별하는게아니라고충분히설명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모든걸사실대로말할것"…경찰,압수한강선우아이폰잠금해제시도'강선우직접전달'추궁…'김병기수사무마의혹'동작서前팀장피의자소환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3일만에경찰에재출석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5일오전김시의원을뇌물공여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2차소환했다.그는11일미국에서입국해이튿날새벽까지3시간30분가량조사를받은바있다.조사에앞서취재진과만난김시의원은"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서정말죄송하다"며"오늘들어가서모든걸사실대로말씀드릴거고,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다"고말했다.그는"강의원에게직접1억원을전달했느냐","카카오톡과텔레그램은왜재가입하셨느냐","경찰에임의제출한PC는왜초기화했나"라는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김시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하며자신이주로사용하던업무용태블릿과노트북도임의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이지난11일자택과서울시의회등지를압수수색했지만확보하지못했던증거물들이다.김시의원이텔레그램계정을연거푸삭제하고기존에사용하던PC등이포맷돼있는것으로알려진점등을고려하면내용에따라'판도라상자'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조사의초점은김시의원이1억원을강의원에게직접전달했는지여부가될전망이다.그는미국체류중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서2022년한카페에서강의원과남모당시사무국장을만났으며,남사무국장이자리를비운사이돈을전달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남사무국장이금품을받은사실을뒤늦게알았다는강의원의주장과배치된다.경찰은실체규명을위해이들에대한대질조사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도피성출국논란이일었던김시의원은입장을계속번복해왔다.당초강의원측에동조하는듯한태도를취했으나강의원이민주당에서제명되고김시의원본인도구속위기에처하자다시입장을정리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오고있다.객관적증거물확보를위해강의원으로부터압수한아이폰에대한'잠금해제'시도도시작됐다.강의원은현재까지경찰에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리심판원에서소명마친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공천헌금수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윤리심판원회의에출석해소명을마친뒤당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경찰은김병기의원에대한각종의혹을제기한전보좌관김모씨도이날소환했다.전날에이어이틀연속으로핵심참고인을부른것으로,관련의혹수사에속도를내는것으로보인다.김의원과관련한'수사무마의혹'을받는전동작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장박모씨도소환했다.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박씨는김의원배우자의법인카드유용의혹을내사하던중수사문건을김의원측에유출했다는의혹을받는다.경찰은전날압수수색에서발견하지못한김의원의'금고'도계속추적중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자신을둘러싼의혹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제기된의혹중하나라도법적책임이있을시정치를그만두겠다"며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