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전쟁으로인한민간인피해가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백악관이공개한전쟁홍보영상이논란을빚고있습니다.미국의이란공격장면에아이언맨이나탑건같은유명영화와게임속전투장면들을짜깁기해서만든건데요.이래도되는건지영상보고판단해보시죠.류현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일어나,아빠가왔다."영화'아이언맨'의한장면으로시작하는영상.백악관이'미국식정의'라는문구와함께올린42초짜리전쟁홍보영상입니다.글래디에이터,브레이브하트,탑건등전투장면이담긴유명할리우드영화십여편이쉴새없이이어집니다.슈퍼맨과트랜스포머사이에미국국방장관을끼워넣었고,이란공습당시타격하는장면을붙여실제전쟁을마치영화처럼연출했습니다."완벽한승리."영상은격투비디오게임'모탈컴뱃'에나오는이음성으로끝납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또다른영상에서는유명슈팅게임인'콜오브듀티'의게임장면과실제이란공습장면을교차편집했습니다.민간인피해까지발생한실제전쟁을마치오락거리처럼가볍게다룬데대해부적절하다는비난이쏟아지고있습니다.[데이빗생어/뉴욕타임스기자(CNN출연)]"실제전쟁영상을게임처럼보이게연출하는이런방식은처음봅니다."영국가디언등외신들은이번영상이상대에대한조롱과공격을앞세우는트럼프식소셜미디어전략을그대로보여준사례라고꼬집었습니다.또백악관이영화들의사용허가를받고썼는지여부도불분명해저작권논란도제기되고있습니다.영화'트로픽썬더'의감독이자주연인벤스틸러는"사용을허가한적없고전쟁은영화가아니"라며영상삭제를요구했습니다.조지아대학교의로저스탈교수는트럼프행정부가이런영상을통해지지층을결집시키고전쟁에의한인적피해를은폐하려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국제앰네스티등인권단체들도"폭력에대한불감증을유도하는위험한선전술"로규정하며비판했습니다.MBC뉴스류현준입니다.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예진류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576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의군사기지와석유시설등에대해공격을감행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강력한공격"을예고한뒤이뤄진대규모폭격입니다.이란도즉각반격에나섰습니다.전쟁9일째,중동전체가확전기류에휩싸이는분위기입니다.일요일8시뉴스는중동교전상황부터살펴보겠습니다.먼저,전병남기자입니다.<기자>이란테헤란일대석유저장시설에서불길이뿜어져나옵니다.대규모폭발의여파로테헤란에는기름이흘러들어거리에불길이띠를이루고,석유가섞인검은비가내리고있다고외신들은전했습니다.이스라엘전투기80여대는테헤란과이란중부군사기지,미사일발사대도공습했습니다.핵시설이밀집한아스파한에서는미국과이스라엘공습으로11명이숨졌다고이란관영언론이보도했습니다.이란은"남부케슘섬의해수담수화시설도폭격당해30개마을의식수공급에차질이생겼다"고주장했습니다.이란대통령이미국의항복요구를거부하고,트럼프대통령이"강력한공격을퍼붓겠다"고밝힌뒤대규모폭격이계속되고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잘못된행동으로지금까지공격받지않았던지역과집단이파괴와죽음에직면할것"이라며무조건항복을다시압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이란)은타협하고싶겠지만,우리는타협할생각이없습니다.]친이란무장세력헤즈볼라거점인레바논에는이스라엘의폭탄이쏟아졌습니다.수도베이루트의한호텔이폭격당해피란민10여명이숨지거나다쳤는데,개전이후레바논에서만300명이상희생됐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우리에겐훨씬더많은표적이있으며,여기서자세히설명하지는않겠습니다.]미국무부는1억5천180만달러,우리돈2천250억원규모의폭탄외피1만2천개를이스라엘에판매하는안건을긴급승인했습니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의회승인절차를우회하는면제조치를발동했습니다.미국온라인매체인악시오스는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이은닉한고농축우라늄확보를위해특수부대투입을논의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영상편집:장현기,디자인:김예지,영상출처:@LivinginTehranX)전병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스라엘군,"후계자계속추적,선출참여자도표적"미군공격에사망한이란최고지도자하메네이를추모하는시위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신재우기자김동호특파원=폭사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뒤를이을차기이란최고지도자에대한합의가이뤄졌다고AFP통신이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등을인용해8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란의최고지도자를선출하는헌법기구전문가회의위원인아야톨라모하마드메흐디미르바게리는"지도자선출과관련해투표했고새지도자가선출됐다"며곧사무국이이름을발표한다고전했다.다른위원들도이번결정을확인했으며한위원은하메네이의차남모즈타파하메네이가후임자가될것임을시사했다고AFP는짚었다.올해56세인모즈타바는아버지의후광을등에업은막후실세인사로,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정보기관내영향력이막강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오랫동안후계자후보로거론됐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최고지도자의후계구도에자신이관여해야한다면서"하메네이의아들은받아들일수없다"고밝힌바있다.후제스탄지역을대표하는위원모흐센헤이다리는반관영ISNA통신인터뷰에서"다수결로가장적합한후보가결정됐다"며"사탄들이대표자들에의해선택된이의이름을언급한적이있다"고말하기도했다.'사탄'이란주로미국과이스라엘을가리킨다.이날앞서전문가회의위원인아야톨라모하마드메흐디미르바게리는온라인에게시된영상에서하메네이의후계자와관련해"확고한만장일치의의견이제시됐다"고밝히면서도"어려운상황속에장애물도있다"고언급했다.미르바게리는"지도자지명은정확성과정밀성확보를통해논란의여지가없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시간을낭비해서는안되지만,중요한역사적결정을내리는것에신중해야한다"며"전문가들이큰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그에걸맞은절차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란언론에따르면성직자88명으로구성된헌법기구인전문가회의내부에서는대면회의를통해최종결정해야하는지,대면절차없이결정을발표할수있는지를두고일부이견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이스라엘군은엑스(X·옛트위터)에서페르시아어성명을내고"폭군하메네이가제거된뒤새지도자를선출하려고한다"며"40년만에처음으로소집되는전문가회의가곰에서곧개최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이스라엘은후계자는물론그를지명하려는누구라도계속해서추적할것"이라며"후계자선출과정에참여하는당신들도표적으로삼는것을주저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하메네이는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했으며전문가회의가소집돼후계구도를논의했다.전문가회의가최종결정을내리면차기최고지도자가공식확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권세력마음대로해선안돼…특정인유불리,국민편익에못앞서"법사위등서'정치적소비'가능성차단…정청래"입법권은당에,물밑서잘조율"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대통령이된순간부터국민전체를대표해야한다"며'제3자의시각'을갖춘책임있는정치를강조하면서8일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정치권에서는냉정하게접근해야할검찰개혁등의과제가6·3지방선거와맞물려진영논리에휘말리거나정치적으로소비되는것을차단하려는의도가담겼다는분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전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주장하고비판하는것으로충분한입장과,주장하는만큼의대안을내고그결과에대해무한책임을져야하는입장은또다르다"며"권한만큼무거운책임을져야하는공인은공정한제삼자의시각과냉철한이성으로,국가와국민최대다수에게최대의행복이되는길이무엇인지치열하게찾아야한다"고적었다.또"특정개인이나집단의정치적입지나선거에서의유불리가국가의미래나국민편익에앞설수는없다"며"대통령이되거나집권세력이됐다고마음대로다할수도없고그래서도안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글을쓴배경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다만청와대내에서는정부의검찰개혁안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내에서나오는이견을염두에둔메시지로봐야한다는해석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한일부의원들은정부가국회로송부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수정안의내용이미흡하다며민주당의'당론방침'을거스르고추가손질이필요하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드러내고있다.일각에서는이런움직임이지방선거를앞두고정부안에만족하지못하는강성지지층여론에소구하려는전략이라고보는시각도있다.이에이대통령이개혁의핵심은단순히구호와주장에그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국민의삶을개선할방법을찾는데있다는대원칙을상기시킨것아니겠냐는해석이다.전날이대통령이글을쓰기에앞서민주당한준호의원은페이스북에서추위원장을직접거론하며"집권여당의법사위원장이대통령과정부를향해공개적으로각을세우는모습은바람직하지않다"며"지금필요한것은누가옳은지를가르는말이아니라국민이납득할답을찾는정치"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한의원과추위원장은이번지선에서민주당경기지사후보자리를놓고경쟁하고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기자회견에서당강경파의정부안수정요구와관련해"혹시미진한부분이발견되면입법권은당에있어조율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며"요란하지않게,물밑에서잘조율해잘될것"이라고말했다.앞서정부는지난1월검찰청폐지에따라설치되는중수청·공소청의업무와인력구조등을담은법안을입법예고했으나민주당이지난달법안수정을공식요청함에따라해당의견을반영한수정법안을지난3일국무회의에서확정했다.민주당은정부의수정법안을당론으로채택하되기술적인세세한부분에대해선법사위가원내지도부와의조율을통해조정할수있도록했다.다만당소속법사위원등일부를빼면수정필요성을주장하는당내세력이크지않아법안을대폭수정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여러분안녕하십니까.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의주요석유시설에공습을감행했습니다.에너지시설에대한폭격은이번이처음으로,"매우강한타격을입히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경고직후진행됐습니다.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가활동하는레바논중심가에도폭격이이뤄지는등중동전역이화염에휩싸이고있습니다.오늘첫소식,장덕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도로너머에서시뻘건불기둥과검은연기기둥이하늘로솟구칩니다.테헤란도심공단에서도화재연기가쉴새없이뿜어져나옵니다.이란의수도테헤란에있는석유저장시설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을받은모습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SNS를통해"이란이강력한타격을받을것"이라고밝힌뒤벌어진일입니다.지난달28일공습이시작된이후군사시설에대해공격해온미국과이스라엘이처음으로석유시설을공격한겁니다.민간에너지원이자군사작전에필수인석유시설의동맥을끊어압박수위를높이는것으로풀이됩니다.이스라엘은이란을돕는무장단체헤즈볼라가장악한레바논베이루트공습도이어갔습니다.베이루트중심가에있는호텔이피해를봤는데,호텔에묵던민간인4명이숨지고10여명이다쳤습니다.이스라엘은레바논에서활동하는이란혁명수비대지휘관들을정밀타격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인터뷰: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우리는이스라엘시민과군인들을지킬것이고레바논정부는막중한대가를치러야할것입니다."이스라엘은또전쟁발발이후3400차례공습을감행해150곳이상의이란방어시설을무력화했다고설명했습니다.MBN뉴스장덕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양문혁·이지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당의입법권'을강조한민주당정청래대표의발언에,청와대는불편한심기를드러내면서도대응은자제하는분위기입니다.내일(9일)비상경제점검회의를개최하는등,눈앞의중동사태대응에집중하는모습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입법권은당에있다',정부의두번째검찰개혁안을받아든뒤정청래민주당대표가내놓은발언에,청와대는말을아꼈습니다.애초정부입법예고안에국회의수정여지를남겨둔만큼,이제공은당으로넘어간게맞는다는겁니다.이대통령이SNS에올린글도집권세력으로서책임을강조한원론적얘기일뿐,검찰개혁같은특정사안을염두에둔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정부안에공개반발하는여당일각의목소리에는다소불편한기색도감지됩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집권여당이라면내부토론이우선인데도너무적대적인것같다며,특정입장만개혁이고다른의견은'반개혁'인것처럼프레임을만드는건부적절하다고말했습니다.'나만이정의이고,네의견은불의라는태도는실패원인'이라고지적했던이대통령SNS도이와일맥상통한다는설명입니다.민감한사안에이처럼대응을자제하며,청와대는민생경제에집중한다는방침입니다.이대통령은중동상황과관련해비상경제점검회의를열고,우리경제와물가상황을점검합니다.국제경제불확실성증대에따른금융시장과유가변동상황등을논의하고,최근검토를지시했던석유최고가격지정제,기름값바가지단속현황등도확인할것으로관측됩니다.이대통령은화요일에는,삼성전자,한화오션을비롯한대·중소기업들과간담회를열어상생협력사례도널리알린다는계획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김효진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지역에발이묶인우리국민의귀국을위해정부가마련한전세기가오늘(8일)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를출발했습니다.외교부는"우리국민203명과외국인배우자3명등모두206명이한국시간으로오늘17시35분쯤정부에서마련한전세기를타고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를출발했다"고밝혔습니다.당초탑승인원은285명으로집계됐으나이가운데38명은취소의사를전했고,53명은공항에도착하지않았다고외교부는설명했습니다.이후사전신청이없었던12명이공항에도착해최종206명이전세기에올랐습니다.206명가운데한국국적자는203명이고나머지3명은영국·프랑스·캐나다국적자로파악됐습니다.오늘현지에서출발한전세기는에티하드항공이운영하는것으로,우리정부가지난5일한-UAE외교장관회담등을통해아랍에미리트정부에요청한데따른것입니다.외교부는권기환전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이태우전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팀장으로한외교부・경찰청합동신속대응팀12명을사전에파견해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긴밀히협력해탑승수요조사부터전세기출발까지전과정에서지원했다고밝혔습니다.전세기출발전입국수속당시현지에서대피경보가세차례발령되며출발시간이지연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외교부는오늘전세기에탑승한206명을포함해최근며칠동안우리국민약천5백명이직항이나경유편을활용해아랍에미리트를출국한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습니다.이번전세기탑승객들은관련법령등에따라다음달30일까지외교부에서고지한탑승비용,140만원내외를납입해야합니다.외교부는중동국가에서아직귀국하지못하고있는국민들이모두신속하고안전하게귀국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나갈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거래62.5%늘며100건대회복다주택자매물에실수요맞물려'15억원이하'중저가거래활발일부선분양가보다낮은거래도"준공가시권단지내집마련기회""집도안보고입금하는'묻지마매수'에지쳤다.맘에드는매물이나올때마다번번이기회를놓쳤다.하루아침에수천만원높아지는호가에눈치싸움하느니동호수선택의폭도비교적넓은입주권이답이겠다싶었다."지난달30대A씨는올해입주를앞둔서울의한아파트입주권을매수했다.지난해'내집마련'을위해열심히발품을팔았지만,매서운'불장'을경험한후준공전아파트로눈을돌리게됐다는설명이다.■1월거래,전달대비62.5%증가8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조회에따르면올해1월서울아파트분양·입주권매매건수는총104건으로,전달(64건)대비62.5%증가했다.지난해부동산대책발표시기마다분양·입주권거래량은주춤했다.2025년△6월165건△7월104건△8월91건△9월185건△10월131건△11월38건△12월64건순으로6·27,10·15대책의영향을받은모습이다.분양권과입주권이대부분의세법상주택수산정에포함되는만큼일반주택매매와등락을함께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올해초거래량이다시회복하고있다.2월거래량은현재까지73건이다.계약체결후30일이내신고를모두마치면100여건에다가설것으로보인다.이같은현상은정부가다주택자와비거주1주택자를잇달아겨냥하면서실수요자중심으로시장이재편되는상황과무관치않다는관측이다.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는"작년초만해도분양권을이미가진이들이나타지역에서자가에거주중인이들이추가매수를고려했지만,지금은모든문의가무주택자위주로흘러가고있다"고전했다.또"분양권을2~3개가진소유주들도팔이유가없다는기존생각이바뀌는추세"라고전했다.5월9일이후에도분양·입주권을매각할때에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적용되지않지만다주택자체에대한부담이커지는영향이다.마포구에서는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신공덕아이파크,마포에피트어바닉등의분양·입주권이거래되고있다.■노원·은평·강북서매매활발최근중저가아파트매매시장이활발해지고있는가운데분양·입주권역시7~15억원대거래가두드러진다.지난1월가장많이팔린곳은2028년하반기에입주하는노원구서울원아이파크로,거래된분양권은총35건에달한다.국평(전용면적84㎡)이대부분14억~14억8800만원에매매됐다.노원구소재공인중개사는"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인기는여전히높고'입주전이가장싸다'는인식에신혼부부들의관심이높다"고전했다.올해10월입주하는은평구힐스테이트메디알레입주권은8건거래됐다.59㎡~84㎡의매매가는11억~14억원대로형성됐다.강북구에서지난해11월입주를시작한한화포레나미아분양권도8건거래됐으며53㎡가7억원대,84㎡가10~11억원대에팔렸다.일부는분양가보다금액이낮은'마이너스피(마피)'거래가이뤄지고있다는점도특징이다.한화포레나미아는분양가보다4000만원에서1억원낮은마피매물을쉽게찾아볼수있다.다만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권리를사들이는입주권은주택이담보로인정되지않아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없다.전액현금이필요하기때문에최대6억대출을받을수있는일반아파트에비해오히려'피'가덜붙었다는관측도있다.중개사들이매물리스트를정리해주는경우가많아동호수선택의폭이넓은것도장점으로꼽힌다.전문가들은내집마련계획이있는실수요자들은분양·입주권매수를고려해볼만하다는조언이다.한전문가는"서울공급이부족한상황에준공이가시화된단지는신축아파트실거주대한만족감을한껏높일수있다"며"취득세산정방식이일반아파트와다르다는점을주의하면좋은선택지가될수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전민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은행마통40.7조3년2개월만에최대치예금서도자금대거이탈중동발지정학리스크로증시가급락하자저가매수를노린‘빚투’자금이급증해마이너스통장대출이사흘만에약1조3000억원늘었다.[사진=연합뉴스]중동발지정학적리스크로하루새국내증시가10%이상급락하는등변동성이극에달하자주식저가매수를노린‘빚투’자금이단기간에폭증했다.8일금융권에따르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5일기준개인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잔액이40조7227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한도가아니라실제사용된대출의잔액으로,2월말(39조4249억원)이후불과닷새만에1조2978억원급증했다.휴일을제외한실제영업일(3~5일)기준으로는사실상사흘만에약1조3000억원의대출이실행된셈이다.마이너스통장총잔액규모는2022년12월말(42조546억원)이후3년2개월여만에최고치다.닷새간의증가폭만놓고보면코로나19당시초저금리를바탕으로빚투가절정에달했던2020년11월(2조1263억원증가)이후5년3개월여만에가장크다.이러한빚투의폭발적증가세는주택담보대출시장의한파와뚜렷한대조를이룬다.가계대출규제등으로5대은행의주담대잔액은5일기준전월말대비5794억원감소한반면,마이너스통장을포함한전체신용대출잔액은105조7065억원으로같은기간1조3945억원뛰었다.이같이은행권신용대출이증가한원인으로는주식저가매수수요가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실제지난주국내증시가급락했을당시일부은행의증권사이체액은하루1500억원을넘어선것으로전해졌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주코스피는10.56%하락하며5584.87에거래를마쳤다.시중은행관계자는“국내증시가‘불장’을이어가는와중에큰조정이나오면서포모(FOMO·소외공포)에의한저가매수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난영향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근시장금리상승추세속에서도은행권예금에서막대한자금이이탈해증시로향하는머니무브흐름이뚜렷하다.5일기준5대은행의정기예금은전월말보다2조7872억원급감했고투자처를찾지못한대기자금인요구불예금역시단닷새만에8조5993억원줄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슈분석]불붙은기름값…남은카드는김정관“시장상황지켜보며대응”29년만의시장개입…부작용우려국내주유소기름값이심리적마지노선인‘ℓ당2000원’문턱에섰다.이재명대통령의최고가격지정검토지시와정부의바가지단속엄포로연일치솟던기름값은일단숨고르기양상이다.8일오후2시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공시된주유소휘발유평균가격(ℓ당)은서울1944.7원,전국1893.3원이었다.각각전일대비3.0원,3.9원올랐다.하루에40~50원씩뛰던것보다상승폭이둔화했다.문제는지속성이다.정부의인상자제요구에오름폭은둔화했지만길게이어질수는없다는게석유업계와전문가들의공통된진단이다.가격상승요인이줄지어대기하고있기때문이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국면이풀릴기미를보이지않고,고환율까지‘이중고’로작용한다.남은카드는세가지로압축된다.최고가격제지정,유류세율인하,비축유방출이다.어떤선택도부작용과한계가있어정부입장에서고심이깊은상황이다.정부의석유류최고가격지정고시는초읽기수순에들어섰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대미관세·투자협의를마치고인천공항으로귀국하며“준비는거의마쳤고시장을좀더지켜보며대응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내용이나방식은실제시행하게되면바로할수있도록조치하겠다”고했다.최고가격지정시1997년유가자유화이후29년만의시장개입이된다.다만변수도만만찮다.‘원가’인국제석유제품가격변동에따라최고가격도수시로조정해야한다.국내석유제품공급가기준중하나인싱가포르시장의휘발유와경유가격은지난2~6일각각25.3%,35.3%올랐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원가상승요인이계속되면정부의가격통제가시장혼선을일으킬것”이라며“위법여지를조사하는정도가현실적방안”이라고말했다.최고가격지정의실효성은어떨까.2021년11월헝가리의‘가격캡’적용사례를살펴보면순기능과부작용이선명하게확인된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헝가리정부는당시ℓ당휘발유가격을480포린트(약1700원)로묶었다.2022년5월총선을앞두고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한조치였다.강력한가격통제로단기물가상승은억제됐으니당장효과를봤다.그러나부작용이이어졌다.적자를이기지못한민간수입업체들이수입을중단해전체석유공급30%가급감했다.영세주유소들의폐업사태도벌어졌다.결국제도시행약1년만인2022년12월최고가지정을폐지했다.최고가지정에따른재정부담도고려해야한다.석유사업법은‘정부가필요시가격제한조치로사업자가입은손실을보전할수있다’고규정한다.전문가들은정부의가격통제로적자를본주유소가영업을일시중단하거나소송을제기할가능성도있다고본다.현실성높은카드로는유류세율인하폭확대가거론된다.석유제품가격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유류세는관련세법시행령개정으로즉시시행이가능하다.현재4월말까지휘발유7%,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10%의인하율이적용되고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사례를보면발발초기인2021년11월인하율은20%(휘발유·경유·LNG공통)였다.2022년7월엔국제유가가130달러,국내휘발유가격이2000원을돌파하며인하율이37%까지확대됐다.이후국제유가가안정되며정부도유류세율인하폭을단계적으로줄여왔다.단기처방으로유용하지만한번낮추면복원이어렵다는게정부의딜레마다.208일분량의비축유방출도조만간등장할카드로꼽힌다.그러나이또한흔치않은선택지다.한국석유공사에따르면한국의비축유방출사례는총다섯차례다.걸프전쟁(1991년),미국허리케인카트리나사태(2005년),리비아사태(2011년),러·우전쟁(2022년·2회)등이다.모두국제에너지기구(IEA)등국제사회와공조해이뤄진조치였다.러·우전쟁땐발발2주만에비축유방출을결정하기도했다.정부는해외생산분등추가물량확보를추진하며수급위기시즉시방출을위한세부계획마련등에나섰다.정부관계자는"모든정책카드를테이블위에올려놓고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세종=양민철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에서쿠르드족의개입을배제하겠다고밝혔습니다.현재이란상황이충분히복잡하다는건데요,이란을향해서는더강력한공격을거듭예고했습니다.이지윤기자입니다.[기자]쿠르드족의이란공격을전적으로찬성한다고밝힌트럼프대통령.불과이틀만에쿠르드족의개입을원하지않는다며입장을선회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지시간7일)>"전쟁을지금보다더복잡하게만들고싶지않습니다.쿠르드족은개입할의사가있지만,저는그들에게개입하지말라고말했습니다."쿠르드족의개입이지역분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전선을불필요하게확대하지않으려는판단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합의를모색하는상황이아니라며미국은이란과달리합의를원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전쟁이끝난후이란지도가바뀔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지시간7일)>"(이란지도가전쟁이끝난후에도그대로일까요?)말할수없습니다.아마도아닐것입니다."이란을겨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트럼프대통령은이번군사작전의성과를거듭강조했습니다.또한이란통신망을모두파괴했고이란해군이종말을맞았다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지시간7일)>"성과는놀랍습니다.사흘만에42척의해군함정을격침했고,그중일부는매우큰함정이었습니다.해군의종말이었습니다.우리는이란공군도격파했습니다."지난해이란핵시설을공습하지않았다면,이란이핵무기를보유했을거라며군사작전의정당성을재차강조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현지시간7일매우강력한타격을입을거라며공격확대를예고했습니다.연합뉴스TV이지윤입니다.[영상편집김휘수][뉴스리뷰]#트럼프#이란#전쟁#쿠르드족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통과관련해설명…美높이평가,고맙다고도""최저가격고시제,준비는마친상태…시장상황좀더볼것"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대미통상현안협의를마치고8일오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귀국,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3.8ⓒ뉴스1안은나기자(세종=뉴스1)이정현기자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미국과의대(對)미투자협의를마치고8일귀국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지금과같이한국에서법(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한다든지협상관련한내용이이행된다면관세인상과관련한관보게재그런것은없을것같다는이야기와반응을들었다"고전했다.이날귀국후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난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을만나다음주에있을우리국회의법통과와관련해설명했고,거기에대해미국에서아주높이평가했고,고맙다는반응을보였다"며이같이말했다.김장관은지난5일LG에너지솔루션의캐나다배터리공장준공식에참석한뒤,최대60조원규모로추산되는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수주지원활동을진행했다.이후곧바로미국으로이동해러트닉상무장관과회담을갖고대미투자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대미투자프로젝트와관련해김장관은"구체적인프로젝트는아니지만,어떤분야나방향성에대해서로같이깊이있는논의가있었다"고소개했다.또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15%의글로벌관세와관련해서도"우리나라가경쟁국에비해불리하지않도록동등한대우를받거나오히려더나은대우를받을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여지를열어놓고왔다"고말했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연방대법원판결이후무역법122조에근거해새로부과하기로한'글로벌관세'를기존10%에서15%로인상하고,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추가관세부과를위한조사도진행하겠다고밝힌상태다.무역확장법232조는미국이국가안보를이유로특정수입품에관세나수입제한을할수있게한법이며,무역법301조는무역법301조는미국이다른나라의불공정한무역관행에대응해제재를할수있게만든법이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무력충돌여파로국내휘발유와경유가격이상승하고있는가운데8일경북포항시남구지역한주유소에서시민들이기름을넣고있다.2026.3.8ⓒ뉴스1최창호기자"최고가격고시제,준비는마친상태…시장상황조금더볼것"김장관은최근국내유가급등에따른'최고가격고시제'도입과관련해서는"시장상황과여건을대응해준비는마친상태"라며"시장상황을조금더지켜보며대응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중동사태로국제유가상승이반영되기도전부터국내유가가급등하고있는것과관련해,이른바'기름값상한제'도입을검토중이다.기름값상한제로불리는석유판매가격최고액결정·고시제도는과거1996년까지유지됐지만,이후석유제품가격자유화가이뤄지면서2000년대들어서는한번도발동된적이없다.일각에는해당제도가도입될경우정부의과도한시장개입으로'시장왜곡'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에대해김장관은"그런내용을보고있고,발표시점에상세한내용을같이공개하겠다"고했다.관련법에는'산업통상부장관은필요시석유정제업자나석유수출입업자또는석유판매업자의석유판매가격의최고액또는최저액을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그는또중동발영향에따른나프타가격급등으로고객사에'제품공급불가'를선언한국내최대에틸렌생산업체여천NCC문제에대해선"정유사없는석유화학중심기업의경우(미국·이란전쟁의)영향이있는것같다"며"나프타관련내용을조만간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