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서울아파트값이50주연속상승했다.정부의잇따른부동산대책에도집값오름세가꺾이지않고있다.경기용인시수지구,성남시분당구등수도권인기주거지아파트값도강세를이어가고있다.15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번주(지난12일기준)서울아파트값은1주일전보다0.21%뛰었다.지난해2월첫째주상승전환(0.00%→0.02%)한이후50주연속오름세다.최근6주동안서울아파트값주간상승률은0.18%~0.21%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번주는동작구와중구가0.37%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성동구(0.32%)도오름세가강했다.동대문구(0.16%),은평구(0.13%),노원구(0.11%)등강북권에서도최근신고가거래가속속나오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동대문구휘경동'휘경SK뷰'전용면적84㎡는지난10일14억5000만원에손바뀜해신고가를기록했다.같은면적직전최고가(13억9500만원)보다6500만원뛰었다.은평구응암동'녹번역e편한세상캐슬'도전용84㎡가지난9일14억5000만원에거래돼직전최고가(14억4000만원)를다시갈아치웠다.용인수지,성남분당등도집값이급등하고있다.수지아파트값은이번주0.45%뛰었다.5주연속전국시·군·구가운데가장높은주간상승률이다.풍덕천동‘e편한세상수지’전용84㎡는지난11일29층물건이직전거래(지난달25일·16층)보다3000만원뛴14억7500만원에거래됐다.동천동‘래미안이스트팰리스2단지’전용172㎡는지난7일14억원(27층)에새주인을찾았다.과거최고가인2021년7월(13억3200만원·3층)보다6800만원높은가격이다.분당아파트값은이번주0.39%올랐다.삼평동‘봇들마을1단지’전용82㎡는지난9일20억2000만원(13층)에손바뀜하며신고가를경신했다.아파트전셋값도물량부족등으로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이번주서울아파트전셋값은한주전보다0.13%뛰었다.오름세는지난주(0.14%)보다다소약해졌다.서초구(0.30%)와동작구(0.20%)상승률이높았다.수도권전체로는0.11%올랐다.안정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총재,1월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금통위,5회연속동결…"환율,가장큰고려요인""금리정책은환율만보고할수없어…균형잡고갈것""韓경제·원화가치비관론엔동의못해…현수준과도"서울집값연율10%급등·규제'풍선효과'에'경계감'[이데일리장영은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한결정의가장큰고려요인이환율이었다고밝혔다.다만,금리를인상해환율을잡아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지금상황에맞지않다면선을그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이창용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이번기준금리동결에)환율이중요한결정요인이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면서도,“금리정책은환율만을보고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금통위는이날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수준에서유지하기로결정했다.지난해5월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인하한이후5회연속동결결정으로,8개월째기준금리는연2.5%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총재는“한은의금리정책은환율이물가에미치는영향을보는것”이라며“환율로금리를잡으려면200~300bp를올려야하는데,그렇게되면수많은사람이고통받는다”고지적했다.그는“금리를안내려서성장률이둔화했다고하던분위기에서환율을잡기위해금리를올리라는이야기가나온다”며“하나하나에휘둘리지않고전세계에서증명된방법으로통화정책을하는것이환율시장안정에도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그렇게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총재는현재환율수준이과도하게높다면서단기적으로는외환시장안정을위한수급개선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그는“한국경제에대해비관하면서환율이계속올라갈것이라고보는건과도하다”며“한국경제와원화가치에대한비관론,그런인식으로환율이오르는것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이어“(환율이)연말에1430원대로내려갔다다시올라왔는데1470원선까지오른걸분해하면4분의3정도는달러강세요인이고4분의1은우리만의요인”이라며.달러강세에는엔화약세와베네수엘라사태등지정학적문제등이작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지난해12월엔달러가치와무관하게우리만올랐다면올해들어서는상황이다르다고덧붙였다.지난해의경우1420원을넘어선이후환율상승은달러인덱스등국제적인요인과상관없이원화가치가과도하게절하됐단것이다.우리만의원화가치절하요인으로는내국인해외투자증가에따른수급요인을들었다.그는“최근국민연금의해외투자는감소했지만(그밖에)기타거주자자의해외투자증가속도는지난해가장높은수준을보였던10·11월만큼빨라지는등수급쏠림이지속되고있다”면서,단기적인수급여건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아울러연간200억달러상한의대미투자로환율이계속오를것이란우려에대해서는강하게부인했다.이총재는“한미협상문구에는외환시장의불안을주는정도가되면투자액수를조정할수있게돼있다”며“외환시장이굉장히어려울때는한은이먼저나서서그것(200억달러)을못나가게할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단언했다.최근고환율에밀려우선순위에서밀린모양새가됐지만수도권집값상승에대한경계감도여전했다.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은서울의가격상승률이연율10%에이르는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며“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도풍선효과가일부나타나고있는만큼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에유의해야하는상황”이라고짚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유인책짜고병원·군부대사칭'마진남는다'며대리구매유도하기도동부지검합수부,조직원23명구속기소(왼쪽부터)박만수경찰수사대장,박희수경찰5팀장,김보성동부지검합수부부장검사,이동욱주임수사검사.사진=김예지기자[파이낸셜뉴스]병원·군부대·대학등을사칭해식당예약을잡은뒤고가와인등물품대리구매를유도한이른바'노쇼사기'범죄단체가검찰에적발됐다.15일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는브리핑을열고"캄보디아시아누크빌등을거점으로활동하며소상공인피해자215명에게서총38억원을뜯어낸혐의로조직원23명을전원구속기소했다"며이같이밝혔다.김부장검사에따르면이들조직은지난해5월부터11월까지범행을이어온것으로파악됐다.외국인총책이국내소상공인을범행대상으로삼고한국인총괄아래팀장·팀원까지한국인으로구성된'기업형'조직형태로움직였다는설명이다.모집책이국내에서조직원을끌어모아현지로보내고범행에쓰일계좌·통장을마련하는유통책까지두는등역할분담도체계적이었다.수법은1·2차유인책이짝을이루는구조였다.1차유인책이병원·군부대직원등을사칭해식당예약으로신뢰를쌓은뒤"와인이나군용장비등을대리구매해달라"고요청하면2차유인책이실제판매업체인것처럼접근해피해금을송금받는방식이다.이과정에서범행은정상적인거래절차를가장해단계적으로진행됐다.전동드릴구매를확정하는등정상거래처럼절차를밟아신뢰를확보한뒤철물점에서취급하지않는'질식소화포'같은품목을언급하며"군승인이났는데결제가어렵다.대신구해달라"고요청했다는것이다.이후특정업체를가장한2차유인책이연락해입금을유도했고,소상공인이보낸돈은그대로편취금이됐다.김부장검사는"예약자체보다2차대리구매과정에서피해가발생하는구조"라고말했다.이과정에서조직은소상공인들의'마진기대심리'를정교하게파고들었다.이동욱합수부주임수사검사는"1차유인책이'급히필요한데납품업체가단가를올렸다'는식으로접근해피해자들이'대리구매를해주면차익이남는거래'라고오인하도록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예컨대군부대를사칭한경우군용장비정상구매가가개당50만원수준인것처럼말한뒤"40만원정도에싸게구해줄수있다"고하면피해자는개당10만원가량의마진을기대하게되고,수량이많을수록기대이익이커진다고믿게된다는것이다.병원사칭와인대리구매에서도"예전엔420만원에마셨는데350만원에공급가능하다"는식으로접근해여러병구매시수백만원대차익을기대하도록유도했다.조직내부에서는이런피해자들을두고'손안대고코풀려는사람들'이라며조롱하는대화도오간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허위명함·공문·구매요청서등정상서류처럼보이는자료를미리제작해두고범행멘트와입금요구금액까지사전에대본화한것으로조사됐다.병원·대학사칭의경우홈페이지에공개된의료진·교수명단등을악용해실존인물이름으로명함을만든것으로파악됐다.피해자심리분석도범행에활용됐다.합수부는금액을900만원단위로끊어부담을줄이는방식등으로입금을유도했다고설명했다.피해액은'매출'로간주됐고매출이클수록인센티브가커지는구조였으며범행성공시단체채팅방에'입금축하'공지를올리며자축한정황도확인됐다.검거와송환은속도전이었다.합수부는국정원이지난해6월범행초기단계정보를제공한뒤수사에착수했고,국내귀국조직원들을먼저검거한데이어같은해10~11월캄보디아수사당국과실시간공조로현지범죄센터에서조직원17명을검거했다.마지막현지검거이후최종송환완료까지는40일이걸렸고,국내체류조직원6명까지포함해총23명이전원구속기소됐다.조직원모집·가담경위와관련해"조직원들도피해자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김부장검사는"한국과캄보디아를오가는경우도있어감금피해자로보기는어렵다”고전했다.외국인총책의국적과신원,정확한잔여조직규모에대해서는수사중이라는이유로공개되지않았다.김부장검사는"현재까지구속된인원을포함해전체조직원을대략30여명수준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최대'카타르미군기지서일부병력철수'미군공습임박'으로해석…세계각국이란철수령이란영공폐쇄맞물려중동내군사긴장고조[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의이란공격이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중동내군사적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반정부시위에따른유혈사태속에미국의공습가능성까지제기되자,유럽을비롯한세계각국은자국민들에게즉시이란을떠날것을경고했다.이란도미국의공습에대비해영공을일시폐쇄했다.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에뒤늦게공유된지난9일테헤란에서의반정부시위모습.(사진=AFP)15일(현지시간)CNN방송등주요외신들에따르면전날카타르알우데이드공군기지에서일부병력들에게‘예방적’차원에서철수권고가내려졌다.같은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내자국시민들에게즉시떠날것을권고했다.사우디아라비아주재미국대사관은자국시민과공관직원들에게“더욱신중할것”을요청하며,역내어떠한군사시설에대해서도불필요한방문을자제토록권고했다.이들조치는이란이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등주변국에미군으로부터공격을받으면중동내미군거점을공격하겠다고경고한가운데이뤄졌다.특히중동내최대규모미군기지인카타르공군기지에서병력을뺀다는것은미국의대(對)이란공습이임박했다는뜻으로읽혔다.이에세계주요국가들은서둘러대응에나섰다.카타르정부는미국이알우데이드공군기지의일부병력철수를촉구한직후성명을내고“현재지역적긴장상황에대응해조치를취하고있다”며“국민과거주민안전및안보를지키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계속시행할것”이라고발표했다.이탈리아외무부는자국민에게이란을떠날것을촉구하는한편,이라크와쿠웨이트를포함한중동내자국군대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혔다.독일은자국항공사들에“대공무기사용가능성”을이유로이란영공비행을피할것을권고했다.독일항공사루프트한자는이스라엘텔아비브와요르단암만을오가는항공편을주간운항으로만제한하겠다고발표했다.영국정부는테헤란주재자국대사관을일시폐쇄하고모든직원을이란에서철수시켰다고전했다.영국외무부는이란전역에대한여행자제권고를내렸다.호주도이란및중동지역여행경보를상향조정하며“높은수준의주의”를당부했으며,캐나다·폴란드도이란내자국민들에게출국권고와전면여행자제권고를내렸다.스페인정부는자국민에게“가능한모든수단을이용해”이란을떠날것을권고했으며,이란여행도강력하게말렸다.이외에도에어인디아는이란및인근지역을운항하는항공편의항로를변경했다.당사국인이란은자국영공을임시폐쇄했다.이란은이날새벽1시45분부터4시까지‘공중임무’를이유로자국영공을폐쇄한다고밝혔다.이후추가공지를통해영공폐쇄시간을오전7시30분까지연장했다.이를두고미국의공습을경계한조처라는해석이잇따랐다.한편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군사행동에서한발물러섰을가능성도제기됐다.그가전날“우리는이란에서(시위대)살해가중단됐다고들었다.우리는상당히강력하게통보받았다”며“처형계획도,한건또는여러건의처형도없다.나는살해가중단됐고,처형이중단됐다는정보를접했다”고언급했기때문이다.반정부시위에나섰다가사형선고를받은것으로알려진26세남성에르판솔타니의형집행도연기된것으로전해졌다.“그들이그런일을한다면우리는매우강력한조치를취할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경고때문이란분석이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브“민희진,뉴진스전속계약해지명분만들어...신뢰파괴”민희진측“하이브의레이블길들이기,탈취생각없었다”2월12일선고민희진전어도어대표.사진ㅣ스타투데이DB하이브와민희진전어도어대표측이주주간계약해지소송관련마지막까지첨예한입장차를보이며변론을종결했다.15일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1부(부장남인수)는하이브가민전대표를상대로제기한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과,민전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풋옵션행사관련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대한마지막변론기일을열었다.이날변론은양측의입장을정리하는성격으로진행됐다.먼저하이브측은“2021년어도어를설립해민희진의모든요구를수용했다”면서“뉴진스를위해210억원을지원하고민희진에게동기를부여하기위해파격적인보상도약속했다”고주장했다.이어“피고(민전대표)가무엇을하려고했는지명백하다.원고(하이브)를압박해어도어지분을팔도록하기위해여론전소송을기획하고뉴진스가전속계약을해지할수있는여지를만들었다”고말했다.이과정에서민전대표가어도어를인수할수있는투자자를모색했다고했다.또한민전대표의행위에대해불신을강조하며“고의적해를가했고신뢰가파괴됨에따라협력은더이상불가능하다”라고강조했다.이에반해민전대표측은하이브가주장하는카카오톡대화내용은각색된것이며“어도어를탈취할지분,생각도없었다.투자자를만난적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하이브의행위에대해‘모난돌덜어내기’,‘레이블길들이기’라고꼬집었다.아울러“개인이도저히감당하기어려운심적포화를줘서본보기를보여주겠다는것”이라며“사적대화를각색하는원고(하이브)의스토리텔링에흔들리지말고사건을객관적으로판단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앞서민전대표는직전변론기일을통해세차례나출석해증인신문을마쳤다.여기서그는어도어대표이사자리에서해임된상황을언급하며“무슨잘못으로내가내려와야했는지알수없었다.뉴진스때문에버텼다”며눈물로입장을피력했다.당시민전대표는증인신문을마치며“광화문에서매맞고있는기분이다.내소송이업계를바꾸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다”며“깨끗한방식으로콘텐츠를잘만들면어디까지성공할수있는지보자는마음일뿐”이라고제작자로서의심경을전했다.재판부는2월12일을선고기일로잡았다.하이브와민희진전어도어대표.사진ㅣ스타투데이DB하이브는지난2024년7월민전대표가뉴진스및어도어사유화를시도하고회사와산하레이블에손해를끼쳤다며주주간계약을해지했다.이후민전대표는당해8월어도어대표직에서해임됐다.그해11월민전대표는어도어사내이사직을내려놓으며하이브에풋옵션행사를통보했다.이에하이브는주주간계약이7월해지됐으므로풋옵션행사가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민전대표측은주주간계약위반사실이없다며하이브의해지통보는효력이없다고맞서고있다.아울러그상태에서풋옵션을행사했으므로대금청구권이유효하다는입장이다.이풋옵션은민전대표가하이브와맺은주주간계약의핵심요소다.해당계약에따르면민전대표는풋옵션행사시어도어의직전2개년도평균영업이익에13배를곱한값에서자신이보유한어도어지분율의75%만큼의액수(약260억원)를하이브로부터받을수있다.이런가운데뉴진스는어도어와의전속계약유효확인1심에서패했다.결국멤버들은어도어로복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민전대표역시새기획사‘오케이’를설립하며새길을꾀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고20%임금상승예상…요금인상또는재정지원추가불가피매년반복우려…정치권·시민사회'준공영제개편'목소리정상운행중인서울시내버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의임금·단체협약(임단협)협상이파업이틀만에타결된다음날인15일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한시민이시내버스에탑승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가임금인상안에합의하면서파업이끝나고정상운행을시작했으나급격히불어날인건비가고스란히시민부담으로이어지게돼준공영제개편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15일서울시와업계에따르면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전날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개최한임금·단체협약(임단협)협상을타결했다.이에따라지난13일부터이틀간이어진파업은중단되고버스는이날운행을재개했다.양측은임금을2.9%인상하면서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하는동아운수2심판결취지에맞춘임금체계개편은판결확정이후로미루기로했다.임금체계개편을유예하고3%이상임금을인상해달라는노조의요구가거의모두관철됐다.첫협상에서서울지노위가중재안으로제시한임금인상률0.5%와비교해도노조요구안을사실상수용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문제는임금인상률과별개로추가임금인상이사실상예정돼있다는점이다.현재대법원판단을기다리는통상임금소송이확정될경우적어도7∼8%,많게는16%가량의임금인상효과가기대되는것을고려하면전체인상률은최고20%에달한다.2024년기준서울시내버스노조에가입한이들의평균급여는월527만원,연봉은6천324만원으로,통상임금판결이나오면평균연봉이적게는6천900만원대,많게는7천500만원대가된다.앞서협상을완료한다른지역에서는향후나올판결에따른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그결과까지포괄하도록임금체계를개편해10%안팎의인상안에합의했는데,서울의경우노조의주장에따라이문제를유예해향후갈등의불씨를남겼다.오세훈서울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처럼노조가협상에서사실상일방적으로승리한것은협상의실질적주체가서울시라는점과무관치않다.서울시는2004년전국지자체최초로시내버스준공영제를도입했다.민간운수회사가서비스를공급하는형태를종전대로유지하되버스운송으로발생한수입금은업체와지자체가공동관리하고,적자가발생하면지자체가재정을지원하는방식이다.이때문에노사협상이결렬되고파업에돌입하자여당의예비서울시장후보들은즉각서울시에책임이있다며비판했다.오세훈시장은"중재자로서타결을위해끝까지설득과조정에나섰다"고말했다.첫협상에서0.5%인상도받아들이기어려워했던사측이두번째협상에선2.9%인상을수용한것은서울시와의교감없이는사실상불가능한결정이었다.사실상적자를보전해주는시재정없이는노조의요구를들어줄수없기때문이다.서울시내버스파업끝,노사합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5일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특별조정위원회2차사후조정회의에서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위원장과사측인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노사합의를마치고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준공영제는기존의민영제에비해서비스질을향상하고지하철과의환승을가능하게하며운행의공공성을확보하는등여러장점이있지만,매년막대한시예산을들여운수회사들의적자를보전함에따라경영이방만해진다는한계도있다.작년서울시가운수업체들에지원한금액은4천575억원(추정치)으로전년도(4천억원)보다10%이상뛰었다.코로나시기인2023년8천915억원으로최고를기록했고,2022년8천114억원,2021년4천561억원등매년수천억원이투입됐다.서울시는2024년운송수지적자를정산후보전하던기존'사후정산제'를개선해2025년부턴예상적자액을정해그액수만큼만지원하는'사전확정제'로전환해재정부담을줄이려했지만,적자가불어나는것을막지는못했다.향후대법원에서통상임금판결이확정되고임금이최종적으로20%가량오르게되면버스회사들의적자폭은급격히불어나게되고,결국요금을올리거나시재정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문제는노조가파업을통해원하는것을얻어내는선례를남긴만큼앞으로의임금협상에서도파업으로인한시민불편과급격한임금인상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서울시내버스파업종료로정상운행(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의임금·단체협약(임단협)협상이파업이틀만에타결된다음날인15일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버스들이줄지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는이번사태를계기로한계를드러낸준공영제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에꼽히는정원오성동구청장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번파업은단순한임금협상을둘러싼노사간의갈등이아니라공공의안정성과민간의효율성사이에서균형을잃은현행준공영제의구조적한계를그대로드러내는단적인사례"라고지적했다.아울러"노선의특성과수요에따라민영제와공영제를보다명확히구분하는이원화모델도진지하게검토할시점"이라며"준공영제재정지원은단계적으로줄여나가되,마을버스노선을확대하고기존노선이닿지않는지역에는공공버스를통해기본적인이동권을보장하는방식"이라고제안했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이날입장문에서"요금과세금으로운영되는준공영제체계에서시민의이동권이파업때마다사실상볼모가되는현실은결코정상일수없다"며"노사갈등을넘어제도의실패이자행정의책임방기"라고비판했다.경실련은"지원방식에상한을두고,노사와서울시가공동으로책임지는구조로전환해야한다"며"안전·정시성·혼잡도·수요대응·민원개선등을성과지표로만들고성과에따라지원이달라지는연동체계를즉각도입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상본부장11~14일워싱턴'아웃리치'의회·업계·싱크탱크전방위만남"미국기업차별법"오해해소에집중"상호관세관련불리한대우안돼"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미국워싱턴의회에서데이브맥코믹상원의원과면담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한국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관련해미국의회와정보기술(IT)업계가자국기업을향한차별이라고주장하자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나흘간대대적인아웃리치(대외활동)를통해설득에나섰다.특히쿠팡은전례없는규모의개인정보유출로조사를받을뿐외교·통상현안으로확대해석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11~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을방문해미의회,IT업계등이해관계자들과만났다.7명의상·하원의원과개별면담에이어서비스산업연합(CSI)·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정보기술혁신재단(ITIF)등6개협회및싱크탱크와도대화를나눴다.여본부장은올해7월시행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쿠팡에대한정부조사를두고"미국플랫폼기업들을규제하려는시도"라고주장하는미국측우려해소에집중했다.이법은언론사나유튜버가허위·조작정보유통으로피해를입힐경우손해액의최대다섯배를배상하도록했다.또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허위정보유통을방지할의무를부과한다.미의회와협회등은"(관세협상결과물인)양국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따라디지털서비스관련법·정책에있어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희망한다"며한국의디지털입법과정에서충분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요청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3일미국워싱턴미국무역대표부(USTR)회의실에서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면담후악수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통상카운터파트인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는상호관세에대해논의했다.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의위법성을두고미국대법원이판결을앞두고있기때문이다.여본부장은어떤결과가나오든이미관세합의를이룬한국이불리한대우를받는일은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양국간비관세분야협력이행에대해서도논의했다.여본부장은"관세협상이후전반적으로미국내한미간통상·투자협력에대한기대가높으나,디지털통상이슈·대법원판결등에따른리스크요인을세밀히관리할필요가있다"며"우리정책의도와배경을미국정부·의회·업계에정확하게설명하고소통하는게중요해지속적으로아웃리치를이어가겠다"고했다.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남산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사진=뉴스1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2.50%로또다시동결했지만차주들의체감이자부담은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다.금리인하시점이뒤로밀릴수있다는경계감이커지면서은행채등시장금리가오름세를보이고,이를준거로삼는은행권대출금리도상향압력을받는모습이다.15일금융권에따르면이날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혼합형(고정)금리는연3.91~6.21%로집계됐다.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열렸던지난해11월27일(연3.77~6.07%)과비교하면불과두달사이금리상·하단이모두0.14%포인트상승했다.시장금리가상승하는배경에는금리인하기대후퇴가있다.채권시장은기준금리자체보다향후금리인하시점과속도를먼저반영하는특성이있는데한은과미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조기인하에신중한태도를보이면서그간선반영됐던인하기대가되돌려졌다.이로인해국채와금융채금리가오르고이를준거로삼는은행권대출금리도상방압력을받는모습이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주담대5년고정형금리의준거기준인금융채5년물(무보증·AAA)금리는전일(14일)3.497%를기록했다.지난해11월27일기준금리동결당시(3.456%)보다0.041%포인트오른수준이다.고정금리는통상은행채장기물금리에가산금리를더해산정되는만큼시장금리상승이고정형주담대금리에도시차를두고반영된다.변동형주담대금리에도상방압력이이어지고있다.변동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신규취급액기준금리는지난11월기준2.81%로전월대비0.24%포인트상승했다.2022년11월이후3년만에가장큰상승폭이다.코픽스는은행권조달비용이반영되는지표로상승흐름이지속될경우변동형주담대금리부담도당분간완화되기어렵다는관측이나온다.시장에서는한은의통화정책기조가예상보다매파적(긴축)으로읽힌점도대출금리부담을키우는요인으로꼽는다.한은은이날통화정책방향문에서금리인하에대한직접적인언급을생략하며신중한태도를유지했다.한은은통화정책방향문에서"향후통화정책은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결정하겠다"고설명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의혹을받고있는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에재출석했습니다.김시의원은최근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돈을강의원에게직접전달했다'고적었는데,오늘경찰조사에서이같은내용을집중추궁할거로보입니다.이윤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공천헌금의혹의핵심당사자,김경서울시의원이오늘오전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재출석했습니다.지난11일미국에서귀국한직후3시간남짓1차조사를받은지나흘만입니다.[김경/서울시의원:"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서정말죄송합니다.오늘들어가서모든걸사실대로말씀드릴거고요.그리고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습니다."]김시의원은또오늘경찰에출석하면서,자신이사용하던업무용태블릿PC와노트북을임의제출한거로파악됐습니다.지난11일경찰이김시의원의자택등을압수수색할당시엔확보하지못했던증거물입니다.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을대가로현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습니다.김시의원은최근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1억원을건넬당시현장에강의원이있었고,사무국장이없을때강의원에게직접전달했다'는취지로적었습니다.하지만앞서강의원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받아금품관련사실을인지했고,보고전에는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해명한바있습니다.김시의원과강의원의주장이엇갈리는건데,여기에돈을받아보관한인물로지목됐던강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역시경찰에"돈을받은적없다"고진술했습니다.경찰은오늘조사에서김시의원을상대로금품전달경위와목적,공천대가성여부등을집중추궁할거로보입니다.또,지난1차조사당시충분한조사가이뤄지지못한만큼,장시간에걸친고강도조사가예상됩니다.경찰은이르면이번주중강의원도소환할방침입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영환·최민호·박형준·이장우·김태흠"특별한입장없어"장동혁"제명,재심기간까지는결정안할것"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윤리위원회제명결정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1.14/뉴스1ⓒNews1신웅수기자(전국=뉴스1)김낙희김용빈임순택김정률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에같은당소속광역단체장들이일제히침묵하고있다.15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김영환충북지사,최민호세종시장,박형준부산시장등은한전대표제명과관련해직접적인언급을피했다.김영환지사는"중앙당의결정에단체장이입장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최민호시장도"광역단체장으로서이와관련해이야기하는것은부적절한것같다"며"뭐라말씀못드리겠다.양해해달라"고했다.박형준시장측은한전대표제명에대한질의에"특별히밝힐입장이없다"고했다.이어"당무관련사안에지방자치단체장이구체적인언급을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게박시장생각"이라며"현재부산은'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후속조치와지방선거를앞둔민생챙기기등시급한현안이산적해있어이에집중하고있다"고전했다.당내제명절차가확정되지않은데다지방선거를앞두고당지도부와의관계,계파갈등확산과지지층분열우려까지고려해섣불리목소리를내지않는것으로보인다.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역시전날장동혁당대표와만난자리에서한전대표제명에대해언급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정치권일각에선충남보령·서천을지역구로둔장대표가정치적대선배인이시장과김지사에게한전대표제명문제에대한의견을구했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시장은"당무관련사항이라장대표방문시이를언급하지않았다"고밝혔다.김지사측도같은입장을전했다.국민의힘내부에선한전대표의제명징계처분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이와관련해장대표는재심기간까지는한전대표의제명을결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장대표는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한전대표에재심기회를부여하고,제대로된소명기회를부여받아서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재심기간까지윤리위결정에대해최고위차원의결정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차액가맹금받으려면구체적합의필요"판시가맹점주들에215억원반환해야[아이뉴스24전다윗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의동의를받지않고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사진=연합뉴스]대법원3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대법원은본부가점주에게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과가맹점주들사이에는차액가맹금부과에관한합의가성립하지않았다는원심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그러면서피자헛과가맹점주사이가맹계약에따라가맹금부과대상인원·부재료에관해물품공급계약이성립했다고보기어렵고,차액가맹금수수에관한묵시적합의도성립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차액가맹금은본사가가맹점에납품하는상품,원부재료등에추가로얹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지난2020년10월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이번판결에앞선1심과2심재판부역시모두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줬다.1심은피자헛정보공개서에따라차액가맹금비율이특정된2019∼2020년분총75억원을돌려주라고판결했고,2심은2016∼2018년,2021∼2022년분차액가맹금에대해서도점주들의청구를받아들여피자헛이총215억원을반환하라고판결했다.이번판결은점주들이본부를상대로차액가맹금반환을청구해승소한첫사례다.업계에도적지않은파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일반적으로매출의일부를로열티로받아운영하는해외프랜차이즈업체와달리,국내프랜차이즈업체는로열티가없거나낮은대신차액가맹금으로대부분의수익을내고있기때문이다.현재외식업가맹본부의90%가량이차액가맹금을받는상태로,로열티없이차액가맹금만받는곳만60~70%에달하는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다.실제로피자헛2심판결이후이미20여개에가까운프랜차이즈점주들이본부를상대로차액가맹금소송에나선상태다.이번사건에서점주들을대리해승소를끌어낸현민석법무법인YK변호사는"이번판결은필수품목지정권을남용해가맹본부가부당한'통행세'를수취하던후진적관행에제동을건사법부의현명하고도용기있는결단이라고생각한다"며"지금은프랜차이즈업계에서깜깜이마진인차액가맹금구조에서벗어나매출이익을투명하게공유하는'로열티기반모델'로의전면적인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이를통해가맹본부와점주가갑을관계를넘어성장의과실을함께나누는진정한상생의프랜차이즈문화가우리사회에깊이뿌리내리기를강력히희망한다"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유인책나눠범행…215명피해군부대·병원→박물관·대학사칭시나리오변경도일당국내송환까지40일소요이례적…현지당국협조덕[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이15일서울송파구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열린언론브리핑에서범죄단체가입·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한국인총괄및조직원등23명을전원구속기소했다고말하고있다.2026.01.15*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조수원기자=캄보디아에거점을두고군부대·병원등을사칭해물품구매를유도하고'노쇼'사기를일삼은범죄단체조직원들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김보성)는15일범죄단체가입·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한국인총괄및조직원등23명을전원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합수부에따르면이들은지난해5월부터11월까지캄보디아시아누크빌등에거점을두고1차유인책과2차유인책으로나눠범행을저질렀다.1차유인책들은병원·군부대·대학직원을사칭해식당을예약한뒤군수용품과와인등물품을지정된판매처에서대리구매하도록유도했다.이어2차유인책들이피해자들에게대리구매요청된물품을판매할것처럼기망해돈을받고잠적하는형태다.일당들은이같은'노쇼사기'로총215명으로부터약38억원을편취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범행을위해명함과물품구매승인에관한공문등을허위로제작한것으로도확인됐다.또범행에사용된시나리오는계속해서수정된것으로파악됐다.범행초기에는군부대와병원등을사칭했다가이후에는박물관과대학등으로사칭주체를변경한것이다.이번에붙잡힌조직원들은지난해드러난한국인대학생고문·살해사건관련스캠조직과다르게감금이나폭행피해는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이번사건은국가정보원의국제범죄정보제공및합수부의합동수사로드러났다.특히일당들의국내송환까지40일이소요된것은이례적인경우다.검찰관계자는"통상적으로국제공조를통한해외검거는매우길게걸리지만이번건은드물게짧게걸렸다"며"실시간으로정부역량과국제공조가결집했고,대학생감금사건영향으로캄보디아현지당국이협조를해줬다"고설명했다.실제로합수부는지난해9월부터국내귀국한조직원들을검거하고,10~11월캄보디아수사당국과실시간국제공조로현지검거조직원들에대한즉각적체포영장발부및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했다.이를통해현지검거조직원17명을40일만에전원국내에송환했다.또한국인총괄과팀장3명등을포함해총23명을입건및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노쇼사기는외관상허위를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특히주의가필요하다"며"공공기관들은물품대리구매결제를요구하지않는다는점을각별히유의해야겠다"고당부했다.이어"해외에체류중인외국인총책등조직원에대해계속수사하는한편국내가담자에대해서도엄정하게수사할예정"이라며"범정부초국가적범죄특별대응태스크포스(TF)와긴밀하게협력함으로써조직적비대면사기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