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에맞는K-APEC되도록안전관리빈틈없이해달라"[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오는10월경주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와관련해"대내외적으로국격에맞는K-APEC이되도록안전관리를빈틈없이해달라"고밝혔다.김총리는8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열고"APEC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의선결조건은안전확보"라며이같이주문했다.김총리는"정부는현재대통령경호처주관의경호안전통제단을중심으로APEC정상회의안전관리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며"사전계획을철저하게하고예방과즉응태세확립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경호구역을중심으로동선과행사장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행사지역뿐아니라전국단위의관리가이뤄져야한다"며"10월말행사가임박한시점에는전국적인테러경보격상을검토해야한다.출입국관리를철저히하고주요다중이용시설,국가중요시설등에대한안전관리와함께각종소요,사건사고발생가능성도최소화해주길바란다"고지시했다.김총리는"대통령께서는안전관리에있어서현장과일선을계속강조하고있다"며"국내외테러정보수집,테러위협첩보입수,요인현장경호,시설안전관리등테러예방과대응전과정에걸쳐사명감과실행력을가지고테러대응체계를단단하게해가야되겠다"고밝혔다.그는"2025APEC정상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되는가장단단한기반은테러에대한대응과예방"이라며"일선담당자들께서확실한제1의책임자가돼달라"고재차강조했다.대국민소통의중요성도환기했다.김총리는"행사안전관리과정에서여러가지일상을제약하는크고작은제약이생길수가있다"며"각지자체를중심으로국민여러분의일상에불편이없도록적극소통하고협조를구해달라"고당부했다.국가테러대책위는이날APEC정상회의안전개최를올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최우선과제로추진하는내용의'2025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을심의·의결했다.대테러관계기관은신종테러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구축하고,테러대비태세를점검하는등대테러환경변화를반영한활동체계정비에집중할계획이다.대통령경호처는이날APEC정상회의경호안전추진계획을보고했다.경호처는회의장과숙소등행사장소를중심으로육상·공중·해상·사이버안전관리현황을점검하는등통합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행사기간테러경보단계를격상하는방안도검토한다.핵심국가중요시설에는대드론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이를위한근거규정이담긴'국가중요시설대드론시스템구축및운영지침제정안'이이날함께의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광복절특사대상포함…사면유력MB·朴·文·尹등사면권행사때마다논란역대특별사면에이름올린인물들보니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8·15광복절특별사면심사대상에오른것을두고정치권공방이격해지고있다.8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가전날사면심사위원회를열고심사한사면및복권대상자명단에는조전대표가포함됐다.명단은오는12일예정된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된다.지난해12월4일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사퇴촉구탄핵추진비상시국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사면심사위가심사대상범위를정할때부터대통령의의중을반영하는만큼,조전대표는사실상사면·복권수순을밟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조전대표는지난해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유죄가인정돼징역2년이확정된뒤수형생활을하고있다.내년12월만기출소예정으로형기가1년이상남았다.그가이번광복절특사를통해사면·복권될경우약8개월만에조기출소해정치활동을재개할수있게된다.조전대표의사면이사실상유력한것으로보이면서정치권에서다양한목소리가맞붙고있다.여권에서는조전대표에대한동정론과함께사면논란으로정권초반국정운영동력에악영향을미칠것이란우려가동시에나온다.반면,야권에서는“최악의정치사면”,“친명범죄자에게꽃길을깔아주는이중잣대”라며강하게비판하고있다.대통령의고유권한인사면권은‘국민통합’을명분으로갱생가능성이높은사람에게재도약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의미를가지지만부정적인평가도있다.특히정치인에게는재기의발판을,기업총수에게는경영복귀의길을열어줘왔는데,이런특사결정은정치적거래라는비판을받으며매번논란의중심에섰다.2022년8월12일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12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회계부정,부당합병혐의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했다가법원을나서며'광복절복권'과관련한취재진의질문에"국가경제위해열심히뛰겠다"고답하고있다.뉴시스지난해6월5일신동빈롯데그룹회장이2024한-아프리카비즈니스서밋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8월취임후첫특사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신동빈롯데그룹회장등경제인을포함시켰다.재계는경제인의사면에적극찬성했지만,학계와시민사회에서는“법은만인에게공평하게적용돼야한다”며“재벌총수의황제경영과사익편취를근절해야한다”고지적했다.같은해12월에는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사면도단행했다.이전대통령의혐의가뇌물·횡령등중범죄였다는점에서정치권과법조계안팎에서논란이일었다.2023년9월17일김태우전구청장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10.11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경선결과발표에서후보자로확정된후발언하고있다.뉴시스윤전대통령은2023년8월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집행유예를선고받은김태우전강서구청장을광복절특사로사면했다.김전구청장은윤전대통령과대검중앙수사부에서함께근무한인연이있던것으로알려졌다.피선거권이회복된김전구청장은곧바로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재출마해‘정치복귀용사면’이라는비판을받았다.지난해1월8일정봉주전국회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2대총선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출마선언을하고있다.뉴시스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12월발표한신년특사명단에이명박전대통령의BBK실소유주의혹을제기해선거법위반혐의로수감된더불어민주당정봉주전의원을포함시켰다.정전의원은유일하게정치인사면대상에포함돼특별복권됐다.당시자유한국당정태옥대변인은논평을통해“‘법치파괴사면’,‘코드사면’은국민분열과갈등만불러올뿐”이라고비판했다.2022년3월24일박근혜전대통령이서울강남구삼성서울병원에서퇴원하며취재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문전대통령은또임기말인2021년12월박근혜전대통령을신년특사대상에포함했다.박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으로징역22년형이확정돼4년9개월을복역하던중이었지만,사면으로남아있던약17년3개월의형기가면제됐다.야권에서는“국민대통합을위해더욱노력하겠다”며문전대통령의특사결정을환영했지만,여권에서는‘적폐청산’을내세웠던문재인정부초기기조와배치된다는비판과함께‘촛불민심’에대한배신이라는평가도나왔다.2015년8월14일광복절특별사면을받은최태원SK그룹회장이14일자정경기의정부교도소에서출소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박근혜정부는2016년이재현CJ그룹회장을지병악화를사유로사면했다.이회장은2015년600억원대횡령·배임등혐의로기소돼징역2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당시야권에서는박전대통령이대기업총수의중대범죄에대한사면을제한하기로약속한바있다며이회장사면과복권은지나친배려라고지적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은이명박정부에이어2015년박근혜정부에서도두차례연속사면돼논란이됐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경제활성화’,‘국민대통합’이라는명분으로부정과비리를일삼은재벌과정치인을사면하는것은법치주의훼손을넘어정권불신을자초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윤성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영장에도이치·건진법사·통일교청탁등'공모자'규정올4월윤석열파면되자휴대전화교체…특검"증거인멸정황"피의자조사마친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의구속영장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으로챙긴부당이익을8억1천만원으로특정한것으로전해졌다.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전날특검팀이김여사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에이러한주가조작부당이익액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2009∼2012년발생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김여사가돈을대는'전주'(錢主)로가담한것으로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김여사가통정거래(매수·매도할사람이사전에가격을정해놓고일정시간서로주식을매매하는것)를포함해3천700여차례의매매주문으로주가조작에가담했다고보고단순방조자가아닌시세조종공모자라고판단했다.특검팀은지난6일김여사에대한대면조사에서2차주가조작당시블랙펄인베스트측에40％수익을넘기는조건으로증권계좌를맡긴정황의녹취를제시했으나김여사는주가조작사실을몰랐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알려졌다.'건진법사'전성배씨[연합뉴스자료사진]구속영장에는김여사가신분이'정치브로커'로규정된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고가물품들을받았다는내용도담긴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특검조사에서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2022년4∼8월께전씨를통해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했다는의혹에"물품을받은바없다"고진술했다고한다.지난달25일김여사의자택등을압수수색한특검팀은당시영장에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YTN인수등통일교측청탁목적을열거했다.다만,구속영장에는이같은구체적인대가관계를거론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전씨도윤씨에게목걸이와샤넬백2개를받긴했지만김여사측에전달하진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지면서김여사에게물품이전달됐는지가의혹의쟁점으로떠오른상태였다.이에특검팀은윤씨와통화내용을근거로김여사와전씨를공모관계로보고이들이함께통일교측의청탁을받았음을부각하는방식으로김여사의범죄사실을구성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은2022년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불법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았다는의혹도받는다.조사받고귀가하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김여사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불법여론조사횟수를공표·비공표사례를합쳐50여회로집계한것으로전해졌다.총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기부받은뒤,그해치러진6·1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의원이공천받도록관여했다는혐의다.특검팀은김여사가이러한혐의일체를부인한만큼증거인멸우려가높은데다,잦은입원으로수사에불응할가능성이크다며구속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지난4월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인용으로영부인자리에서내려오게되자휴대전화를바꾼점도증거인멸정황으로구속영장에적시했다.이후새기기의비밀번호를알려주지않는등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도구속이필요한사유로언급했다.특검팀은윤씨가대선당시'윤석열후보를지원하겠다'는뜻을국민의힘권성동의원등'윤핵관'(윤석열측핵심관계자)에게전했다는점도구속영장에적은것으로알려졌다.윤씨는대선에서윤전대통령을지원하는대가로통일교정책을국가차원에서추진해달라는취지의조건을내걸었다고한다.지난달30일구속된윤씨는특검조사에서한학자통일교총재등'윗선'의결재를받아2021년부터권의원등에게자금을전달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등급중기코로나때보다더많아대상제외기업늘며중기대출감소유관기업들로위험전이가능성생산적금융부담커진은행도난감#와이어링하니스(전선을종류별로묶어결속시켜주는부품)를납품하는중소기업에스아이는최근5억원의운전자금을융통하려고했으나은행두곳에서퇴짜를맞았다.구리가격이올랐지만납품가에반영하지못해2년연속손실을기록하면서신용등급이낮아졌기때문이다.주영식에스아이대표는“대출이되지않아거의회사문을닫아야할상황까지갔었다”며“원청에서어음결제를해줘잠시숨을돌렸지만향후사정이녹록지않아걱정”이라고말했다.#충남홍성에서비철금속중소기업을운영하는A씨는은행대출을신청했다가곤혹스러운경험을했다.A씨는“은행에서신용등급하향을이유로금리를종전보다3배나올리겠다고했다”며“신용점수가더떨어져원리금상환요구가들어오면꼼짝없이회사문을닫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소연했다.올해들어신용등급강등으로은행대출에서소외되는C등급중소기업비율이통계가시작된2021년상반기이후최고수준으로높아졌다.D등급이하는사실상부도로분류된다.올상반기기준으로중소기업중C등급이하비율은29.8%다.코로나19로기업경영난이절정에달했던2022년말24.6%에비해서도5%포인트이상높다.C등급이하중기가늘면서대출대상이줄다보니신규대출이감소하는이례적인상황이반복되면서중소기업생태계붕괴를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미중기대상대출은감소하고있다.8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따르면올해들어7월까지월별로중소기업대출잔액이전달대비감소한달이세번(3·6·7월)이었다.통상기업대출은경제성장률과비례해증가하는점을고려하면이례적인상황이다.일례로작년의경우월별중소기업대출이감소한경우는한번도없었다.은행권에서는대출이감소한다는것은중소기업들의활력이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설명한다.연쇄작용을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특정기업이신용등급하락에따라자금을융통하지못하면서생산에차질을빚고,이회사와납품관계에있는회사들이연쇄적으로타격을입는것이다.도미노신용등급하향과이로인한경영악화의악순환이반복될수있다는것이다.시중은행들도난감한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이기업에대한지원을강조하는상황에서대출을확대하려고해도대출가능기업자체가줄어들고있어서다.일시적자금어려움을겪는기업에대해대출을해주고싶어도신용등급이낮아지면원천적으로대상자체가되지않다보니지원할방법이없다.사정이이렇다보니중기대상대출은담보대출로집중되고있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따르면각은행의올해상반기말기준중소기업담보대출비중은80%까지높아졌다.그나마영세한중소기업중에선마땅한담보자산자체가없는경우도많아담보대출도쉽지않다.높아지는중소기업연체율도부담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5월말기준중소기업의대출연체율은0.95%로통계가작성된2019년12월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전년동기(0.72%)보다0.23%포인트늘어난수치로지난해말(0.62%)에비해서는5개월만에0.33%포인트늘었다.일시적으로자금난을겪는기업을지원하기위한대책들도나오고있지만경기회복없이는단기대책에불과하다는점이염려되는대목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이보유한기존정책금융대출·보증에대해최대7년의분할상환과1%포인트의금리감면을동시에지원하고있다.대상은정책자금직접대출과보증부대출을성실하게상환하는소상공인19만명이다.신용등급은낮지만본원경쟁력은강한기업을선별해여신을지원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우리은행은유망기업이단기자금난때문에고사하지않도록대출분할상환기간을늘리는지원책을준비하고있다.신한은행은기업고충지원센터를기존대비2배로늘리기위해금융당국과협의중이다.기존신용평가체계를뛰어넘는대안신용평가모델도속속도입되고있다.재무제표중심신용평가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기업을지원하기위해서다.지난달중소기업중앙회는한국전력,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함께금융취약계층소상공인을위한대안신용평가모형을개발하기로협약했다.노란우산공제가입기간과한국전력의전기요금납부정보등을함께평가해보다많은소상공인에게여신을공급하는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두사람진술허위로의심영장심사서증거인멸우려강조할듯한학자통일교총재비서실장소환윤석열영장재청구여부는고심중한학자통일교총재의비서실장인정모씨가조사를받기위해8일민중기특별검사팀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건진법사전성배씨가윤모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여사에게전달하려한청탁용금품중하나인천수삼농축차(인삼차)에대해“김여사에게주지않고내가먹었다”는취지로검찰단계에서진술했던것으로8일확인됐다.이는김여사가지난6일김건희특검에출석해“윤전본부장에게인삼차를잘받았다고한건‘인사치레’”라고한진술과일맥상통한다.김여사는2022년윤전본부장과통화에서감사표시를했으나특검조사에서는“받은적없다”고달리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8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건진법사·통일교게이트’를수사중인특검은김여사와전씨의천수삼농축차등에대한진술이허위일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오는12일김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김여사측진술이달라진점이석연치않고증거인멸우려가크다는점을강조할전망이다.특검은윤전본부장이2022년4~7월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각각800만원과1200만원상당의샤넬백2개,총40만원상당의50g짜리천수삼농축차(2회)등을건네며통일교현안을청탁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은이와관련지난6일조사에서김여사와윤전본부장간2022년7월통화녹음파일을제시했다고한다.김여사는윤전본부장에게“인삼가루를먹고건강이좋아졌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김여사는특검에“나는체질상인삼을먹지못하고전씨가받은것으로알고있다”며“전씨가난처해질까봐인사치레상고맙다고한것”이라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전씨는앞서건진법사청탁의혹을수사한서울남부지검에출석해“천수삼농축차는김여사에게건네지않고내가먹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전씨는인삼애호가로알려졌다.전씨는윤전본부장이건넨그라프목걸이와샤넬백에대해서는“잃어버렸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전씨측은김여사와전씨가미리진술을일치시켰을가능성에대해선“검찰이압수했던전씨휴대전화를돌려받은뒤에는전씨에게주지않고줄곧변호인이보관했다”고밝혔다.특검은이날한학자통일교총재의비서실장인정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렀다.특검은김여사에대한청탁과정에한총재가연루돼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통일교측은“윤전본부장개인의일탈”이라고선을긋고있다.반면윤전본부장측은“모든과정은한총재에게보고했다”는입장이다.한편특검은지난7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기한내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면서영장재청구를고심중이다.특검내부에서는윤전대통령의거센저항에따라재청구실익이크지않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문홍주특검보는체포영장재청구없이기소하는방안에대해“여러가지방법중하나”라고밝혔다.박성영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돼징역2년형이확정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해12월서울구치소에서수감되기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법무부가7일사면심사위원회를열고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해복권까지포함한특별사면을이재명대통령에게건의하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이이를수용하면조전대표는내년치러지는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물론차기대선출마자격을회복하게된다.특별사면에는형집행을면제하는‘잔형집행면제’와법률상자격을회복하는‘복권’등이있다.정치인의경우잔형집행면제만받을경우피선거권이박탈돼선거에출마할수없기때문에,통상복권까지함께이뤄지는경우가많다.2022년윤석열정부에서‘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실형을살던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사면을받았지만,복권없이잔형면제만적용돼2024년총선에출마하지못한사례가있다.이후같은정부가2024년8월김전지사를추가복권하며선거출마길이열렸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지난해4월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조전대표는지난해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사건으로징역2년을확정받았고,형집행종료후5년간(2031년12월까지)피선거권이박탈된다.내년지방선거나재·보궐선거,2030년대선출마를위해서는잔형집행면제뿐아니라복권이반드시필요하다.이번법무부사면심사위는조전대표에대해두가지를함께건의하기로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회의에서는조전대표외에도정의기억연대후원금횡령등혐의로지난해11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된윤미향전국회의원에대해잔형집행면제와복권을함께건의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사면심사위의적정성심사결과를반영해이재명대통령에게사면대상자명단을상신하며,대통령은오는12일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상자를최종확정·발표할예정이다.8·15특별사면은통상광복절전날인14일쯤단행된다.한편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7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나와문재인전대통령이이재명정부에조전대표의사면을요청한것을두고비판의목소리를냈다.“그만두기전에김경수도사면안한사람이이런걸(조국사면)하라고하는건염치도없고,그얘기가(밖으로)나오는것도문제”라면서다.앞서문전대통령은5일경남양산사저에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을만나조전대표사면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윤미향"이상한것들모아기소했던검찰"윤미향전의원은최근사면심사위결과가나오자8일자신의페이스북에“언론에서무더기로의혹보도한게다무혐의,불기소처분되니,이상한것을모아서기소를했던검찰”이라며“오늘도저들은나를물어뜯고있지만,저는참편안하다”고적었다.지난해11월대법원은윤전의원이후원금7957만원을횡령하고,김복동할머니장례비등을개인계좌로모집한혐의등을유죄로인정한항소심판결을확정한바있다.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70회방추위개최…해상작전헬기국외구매안도의결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19/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기자=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당초2028년으로예정됐던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의공대지능력확보를1년반앞당기기로결정했다.또북한의잠수함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에대응하기위해해상작전헬기를추가도입하기로했다.방위사업청은8일안규백국방부장관주관으로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제170회방추위를개최했다.이날방추위에서는△리본부교-Ⅱ사업추진기본전략△고속상륙정(LSF-II)Batch-II사업추진기본전략△전투용무인수상정사업추진기본전략△한국형전투기(KF-X)체계개발기본계획수정△해상작전헬기-Ⅱ구매계획등이심의·의결됐다.방추위는KF-21의공대지무장능력확보를위한추가무장시험계획을구체화한체계개발기본계획수정을결정했다.이에따라당초2028년말부터적용할예정이던KF-21공대지공격능력을2027년전반기부터적용한다.방사청관계자는"미사일탑재부터발사까지공대지공격이가능한모든능력을확보한다는것"이라며"10종류의탄을신속하게전력화하기위해3단계로진행할계획으로,1단계에서는가장위력이센2000파운드급정밀유도폭탄을적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방사청은"이를통해우리군의공중전력강화는물론항공산업의경쟁력증대와방산수출확대에도기여할것"이라고기대했다.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은F-4·5등장기운영전투기도태에따른부족소요보충과미래전장운용개념에부합하는성능을갖춘한국형전투기를확보하는사업이다.지난2015년착수해2028년까지진행하며,총사업비는약8조8142억원이다.이날방추위는노후한해상작전헬기'링스'를대체하는전력을국외구매로확보하는계획도확정했다.2032년까지약2조원이상이투입되는이사업을통해링스헬기대비체공시간과표적탐지능력이향상된헬기를확보하게된다.도입기종은1차사업때와같은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의MH-60R'시호크'로,정부대정부계약인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구매가이뤄진다.방사청은"SLBM탑재적잠수함등의수중·수상세력탐지와신속공격능력이향상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방추위는최근전쟁에서확인된무인체계의유용성을고려해,유도로켓을탑재하고근접교전을수행할수있는무인수상정을확보하기로했다.방사청은"전투용무인수상정은향후유인함정과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구성해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전투효과를극대화할것"이라며"사업기간은2027~36년,총사업비는약6094억원"이라고설명했다.도하작전에사용하는리본부교의통과하중과차로폭을늘리는등의성능을개량하는사업과상륙작전수행능력향상을위한고속상륙정배치-Ⅱ를국내개발로확보하는사업도이날방추위에서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윤제특검보·국원부장등참석이상민,1일구속…증거인멸우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관련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구속적법성여부를다투는심사가8일오후종료됐다.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전장관이3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이소헌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구속적법성여부를다투는심사가8일오후종료됐다.결과는이르면이날저녁께나올예정이다.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1부(부장판사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이날오후4시10분부터5시50분까지이전장관에대한구속적부심심문을진행했다.특검측과이전장관측은"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얘기했나","이전장관이직접발언했나"등취재진의질문에대답하지않고법정을떠났다.구속적부심은법원이피의자에대한구속이적법한지,구속을계속할필요성이있는지심사해판단하는절차다.구속적부심이청구되면48시간이내에피의자심문및증거조사를마쳐야한다.해당기간이전장관에대한조사는중단된다.이전장관측변호인단은심문출석전"오늘구속적부심에서어떤점위주로말할계획인지","증거인멸우려에대한특검측입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단전·단수없었다는입장그대로냐","구속이후에사정변경된것있다고보시는지"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들어갔다.특검측에서는이윤제특검보와국원부장검사,4명의검사가심문에참석했다.특검은약85장의파워포인트(PPT)와약110쪽의의견서를재판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전장관에대해지난7일구속기간연장요청을했다"며"이미구속기간이8월19일까지연장됐는데적부심청구로마지막구속만료일이좀더연장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이전장관에대해서는영장발부된이후조사가1번이뤄졌고조사를바탕으로추가로확인해야할사항이조금더있다"고했다.이어"연일다른국무위원도소환해조사가이뤄지고있는데이전장관의혐의와관련있는부분이라추가조사가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전장관의구속기간이)연장돼서그이후에도이전장관을추가로소환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구속적부심심문에서강조하는부분이무엇인지묻는질문에박특검보는"영장발부이후추가조사를통해확보한것이있어서그런부분을조금더보완해서적부심에대응할것같다"고답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이전장관이죄를범했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데다증거인멸의염려도있다고판단했다.이전장관은계엄사태와관련해'2인자'로꼽힌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이어2번째로구속된국무위원이다.특검은이전장관이계엄주무부처장관임에도불법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했으며,산하외청인경찰청과소방청에위법한지시를전달하는등비상계엄사태에적극공모했다고의심한다.특검은이전장관이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전후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받고,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해"경찰로부터협조요청이오면조치하라"고지시했다고보고있다.이전장관은지난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도중'전기나물을끊으려한적이없고,윤전대통령으로부터이러한지시를받은적도없다'는취지의증언으로위증한혐의도함께받는다.한편특검은이전장관이계엄선포를사전에알고공모했는지여부도수사하고있다.이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당일서울로올라오는기차안에서김전장관과통화했을당시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했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이와관련해이전장관은지난달3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계엄당일김전장관으로부터전화가걸려왔다며"국무회의에들어와야한다","알았다"정도의대화만오갔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로자'작업중지권'행사요건대폭완화국정위'산업안전혁신안'마련경영계"노조쟁의에악용우려"산재보험신속처리·보상강화앞으로근로자가산업현장에서급박한위험이생길우려가있다고판단하면스스로작업을중단할수있게된다.근로자의‘작업중지권’을보장하지않는기업은형사처벌하는조항도신설될전망이다.8일관계부처에따르면고용노동부와국정기획위원회는이같은내용의‘일하는모든사람이건강하고안전한나라’실천과제를최근대통령실에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잇따른근로자사망사고에대해“일터의죽음을멈출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고엄중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정부는산업안전보건법을개정해‘급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사업주에게작업중지및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기로했다.같은법52조에명시된근로자의작업중지권행사요건도현재‘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에서‘급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로완화하기로했다.노동자가정당하게작업중지권을행사했는데도부당해고,징계등불리한처우를받은경우사용자를형사처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법적구제절차도명확히하기로했다.경영계는작업중지권의과도한확대가생산차질과납기지연,비용부담증가등현장혼란을초래할수있다며우려를나타냈다.특히제조업과건설업특성상‘위험성’판단이주관적인데다작업중지권이노조의쟁의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산업재해보상체계도대폭손질할계획이다.산재보험신청후90일을넘기면재해조사결과와관계없이요양·휴업급여를먼저지급하는‘선(先)보장’제도를2027년상반기부터시행한다.업무상질병처리기간도지난해227.7일에서2027년까지120일로대폭줄이기로했다.2027년부터는자영업자와프리랜서도단계적으로산재보험가입을의무화한다.내년상반기산안법개정…작업중지권,법으로강화'급박한위험발생될우려'로확대…위험성판단주관적인데정부가근로자의‘작업중지권’을확대·강화하기로한것은현행법아래서는근로자가산업현장에서사고등산업재해위험을감지하더라도선제적으로이를회피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이에법률개정을통해노동자가작업중지권을행사할수있는요건을완화하고,이를보장하지않은기업은형사처벌할수있도록규제를강화하기로했다.기업들은산재를줄여야한다는취지엔공감하면서도노동계가작업중지권을파업등쟁의행위에악용할수있다고우려한다.또이재명대통령이기업·기업인에대한과도한경제형벌을합리화할것을지시한상황에서또다른형사처벌규정을추가하는것은정책일관성에맞지않는다는입장이다.◇형사처벌조항또신설8일법조계에따르면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52조는‘근로자는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을경우작업을중지하고대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또‘사업주는산재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는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근로자에대해해고등불리한처우를하면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하지만노동계는이같은작업중지권이현장에서작동하지않고있다고주장한다.‘급박한위험’의법적요건이불분명해서다.이때문에기업이추후‘작업을중단할만한급박한위험이없었다’고판단하고근로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인사상불이익을주는사례가빈번하다고노동계는지적해왔다.정부는이에따라근로자작업중지권행사요건인‘급박한위험이있을경우’를‘급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로완화한다는방침이다.또이때사업주에게작업중지및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는‘작업중지요구권’을도입하기로했다.‘급박한위험발생우려’를판단할책임을회사측에지우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에더해근로자가정당하게작업중지권을행사했는데사업주가부당해고나징계등불리한처우를했다면형사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고법적구제절차를명확히한다는계획이다.이뿐만아니라노동자대표가추천한사람을사업장에‘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반드시위촉하도록의무화하고,명예감독관에게도작업중지및시정조치요구권을부여하기로했다.사실상노조관계자가산업안전감독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길을열어주는셈이어서경영계는이번개편안의대표적독소조항으로꼽고있다.◇“전문성있는조직에판단맡겨야”국내산업재해사망률이좀처럼낮아지지않는상황에서경영계도산재예방을강화할필요성에는공감하는분위기다.하지만작업중지권확대는악용될소지가크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회사와힘겨루기를하려는노동조합측이작업중지권을쟁의행위의대체수단으로적략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경영계관계자는“‘급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라는불명확한요건으로작업중지권을확대하면생산량감소,납기지연,수출경쟁력저하등부작용이심각할것”이라고했다.작업중지요청권과관련해선근로자개인이아니라기술력과객관성을갖춘조직에요청권한을부여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한건설업계관계자는“건설업은매우분업화돼있는데다개인별역량편차도심해‘위험’에대한판단이주관적일수있다”며“안전이나부실시공등문제가있다고판단될때감리가작업을중지하도록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다른건설업계관계자는“노동조합입김이나외부변수등에따라작업중지권이파업등쟁의행위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있다”며“건설업특성상한공정이마무리되지않으면이후공정도줄줄이멈추는만큼공사지연과비용부담이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곽용희/정영효/양길성/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힘아니라민주당해산해야…정청래가극좌테러리스트"장동혁"알곡·쭉정이가릴때…당망친사람들이주인행세하고있다"조경태"당대표가되면읍참마속심정으로내란동조세력정리할것"안철수"한줌의계파세력에흔들리지않고당원과국민만보며섰다"보수유튜버전한길씨참석,조경태·안철수후보발언때'배신자'연호[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장동혁(왼쪽부터),조경태,김문수,안철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8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대구=뉴시스]김지훈정윤아하지현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8·22전당대회에출마한당대표,최고위원후보들이8일보수텃밭인대구·경북(TK)에서첫합동연설회를열고표심을호소했다.김문수·장동혁후보는강력한대여투쟁을,조경태·안철수후보는당의쇄신을강조했다.이날유튜버전한길씨주도로몇몇당원들이일부후보들에게'배신자'를연호하는등소란이일기도했다.김문수당대표후보는이날오후대구엑스코에서열린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더불어민주당을해산해야할것인지,국민의힘을해산해야할것인지이재명대통령님께끝장토론을제안한다"며"민주당대표로뽑힌정청래는미국대사의관저담을넘고침입해폭발물을던지고시너로불을지른극좌테러리스트"라고밝혔다.김후보는"우리당국회의원107명이분열하면개헌저지선이무너지고,이재명총통은'4년연임제개헌'으로장기집권을획책할것"이라며"이재명독재를반대하는모든국민과손을잡고전국방방곡곡에서반이재명독재투쟁을전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는이날연설회직후기자들과만나전한길씨주도로당원들이일부후보들에게'배신자'를연호하는등소란이빚어진것을두고"어수선하게서로부딪히는모습이걱정된다.충돌이일어나는게마음이무겁다"며"전당대회취지에맞게상대방(이야기는)서로경청하는모양이좋겠다"고당부했다.장동혁당대표후보는"이재명을다시재판정에세우겠다"며"당원이주인이되는국민의힘을만들고,거짓선동과프레임앞에서물러서지않고당당히맞서싸우겠다"고말했다.장후보는"경선에서패배한사람들중에어떤사람은뒷짐만지고있었고,어떤사람은침까지뱉었다"며"오히려당을망치고약속을어긴사람들이주인행세를하고있다"고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이다시구속되고인권이유린당하고있지만혹시나내란세력으로몰릴까절연하자는말만반복하고있다"며"이제알곡과쭉정이를가려낼때가됐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현장에서는전한길씨가조경태·안철수당대표후보와김근식등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최고위원후보들이발언할때직접'배신자'를외치며야유를주도하는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조경태당대표후보는"위헌적이고불법적인12·3비상계엄으로인해국민의힘은거의해체수준의참혹한순간을맞이하고있다"며"탄핵을반대하고,부정선거음모론을퍼트리고,윤어게인을부르짖을수록국민의힘의지지율은떨어지고있다"고말했다.조후보는"우리당은부정선거음모론자를끊어내지못하고있다.'윤어게인'을외치는자들을몰아내지못하고있다"며"읍참마속의심정으로혁신을완수하겠다"고밝혔다.그는"반헌법적이고불법적인행위를한윤석열전대통령을옹호하는세력들,계엄을옹호하는세력들은내란동조세력이라고규정한다"며"그들은제가당대표가돼서확실하게정리하겠다"고말했다.조후보가연설에나서자전한국사강사전한길씨등일부당원들이'배신자'라고외치기도했다.안철수당대표후보는"극단세력의대변자들이보수의심장인대구·경북에와서표를맡겨놓은것마냥손을벌리고있다"며"'극단주의자들이무슨짓을해도대구·경북은밀어준다'는이속내를이번전당대회에서반드시심판해달라"고했다.그는"지금은이재명대통령과이름조차거론하기싫은민주당당대표가우리를내란정당으로낙인찍고정당해산음모를꾸미고있다"며"이런위기에도지금국민의힘은계엄,탄핵,계몽,극단만연상되고있다"고말했다.안후보가"극단세력의선동가들과한줌의계파세력에흔들리지않고당원과국민만바라보며이자리에나섰다"고발언하자,관중석에서는"배신자"라는야유가터져나오기도했다.안후보는합동연설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이자리에서'배신자'를외친전씨를향해"전당대회에서다른사람들을선동하고다른후보의이야기를방해하는자체는정말적절치못하다"고지적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전한길한국사강사가8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최고위원후보들도이날저마다지지를호소했다.신동욱최고위원후보는"(당내부에)언제터질지모르는화약고를안고(이재명정부와)싸울수는없다"며"제가최고위원이되면그화약의뇌관을제거하고반드시국민의힘을하나로만들겠다"고말했다.최수진후보도"더이상내부총질이아니라똘똘뭉쳐서이재명대통령과싸워야한다"며"거대야당과이재명의폭거에맞서우리당을지키고,당이뽑은대통령을애국시민과함께투쟁하며지켜왔다.현역의원중심으로내부를결집하고재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재원후보는"대선이후에도우리는단일대오를만들지못하고바로이자리에서처럼싸우고있다"며"제가최고위원이되면내부총질한분들을용서하지않겠다"고주장했다.김민수후보는"우리손으로뽑았지만탄핵당한윤석열전대통령은어제'어깨가빠질것같아.너무아프니팔좀놓아줘라'고절규했다"며"당당하게불의와싸우자"고말했다.김태우후보는"이재명을문재인과같이박살내주겠다"고했다.김근식최고위원후보는자신을향한일부당원들의'배신자'야유에"'보수의심장대구'가아니라'심장병걸린대구'라고이야기한다.정신차리십시오"라며"이제계엄을옹호하고부정선거론에빠진사람들은우리당과확실하게분리해야한다"고소리쳤다.양향자후보는"우리모두의바람은다같다.방법이다르고선택이다를뿐"이라며"국민의힘의혁신과승리로보답하겠다.유일한호남출신,수도권여성의원,국민의힘의변호와혁신의일꾼이될것"이라고했다.손범규후보는"당원동지여러분,내년6월지방선거에서또패배하실건가.다른후보가연설하는데배신자라고외쳐서야되겠나"라며"우리는민주당이만든'내란당,계엄당'극우프레임에걸려허우적거리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청년최고위원후보로출마한우재준·최우성·손수조·박홍준후보등은당내청년정치발전방향과대여투쟁방안등을발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8·15광복절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사면대상자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를제외할것으로알려져그배경에관심이모인다.8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이전부지사는이전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인물로'쌍방울대북송금'등의사건으로구속기소돼올해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형을확정받았다.이때문에이번사면명단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이전부지사의이름이포함됐는지여부가정치권의최대관심사였다.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전날(7일)심사한특사명단에조전대표는포함된반면이전부지사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이취임후첫사면권을본인의측근이자이대통령본인도기소된대북송금사건에연루된인사에게쓴다면여론역풍이불수있어이번사면대상에서는제외됐다는분석이다.실제로이전부지사는지난6월직접자신의SNS에"조국,송영길,이화영을비롯한(사람들은)검찰독재정권의수많은사법탄압피해자들"이라며"정치보복으로없는죄를뒤집어쓰거나있는것,없는것탈탈털려고통받고있는사람들을먼저헤아려야한다"고주장,공개적으로사면을요구하고나서논란을만들기도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지난6월자신의SNS에이전부지사의요구를두고"대통령을향한노골적인사법거래청구서이자사실상의협박"이라며"만약이대통령이이화영을사면한다면불법대북송금의최종책임자가자신이었음을자백하는꼴이될것"이라고비판했다.이전부지사가대법원에서뇌물수수혐의를인정받은것도부담일수있다는지적이다.익명을요청한한정치평론가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이전부지사가)측근이란점도첫사면대상자에포함시키는게부담일수있지만뇌물수수·공여혐의를인정받았단점에서,일반국민들이보기에단순히정치보복을당했다고보기어려운측면도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등다른이대통령의측근들은아직대법원판결확정이나지않아사면대상에검토되지않았다"며"사면권이대통령고유권한이라하더라도측근들에대한사면결정은여론역풍이불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이대통령이(만약이들에대한사면을하더라도)좀더시일이지난다음에,한번에검토하지않겠나"라고예측했다.조전대표의경우여권을중심으로한정치권과종교계에서공개적인사면요구가나왔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SNS(소셜미디어)에"조전대표와그의가족은이미죗값을혹독하게치렀다"며"어찌보면이대통령이겪었던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판박이"라고했다.이에더해박상기전법무부장관을비롯한법대교수34명,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이각각조전대표사면요구의내용을담은탄원서와서한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문재인전대통령까지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을통해조전대표의사면의필요성을이재명대통령에게전달하면서취임후부터줄곧'통합'을외쳐온이대통령으로서는큰부담을느꼈을수있다.조전대표사면에대해찬반여론은그야말로'반반'에가깝다.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지난2~4일전국성인남녀2018명을대상으로진행하고6일공표한설문조사에서조전대표사면에대한찬반은48%와47.6%로나타났다.해당조사는무선RDD(임의번호걸기)방식을이용한ARS(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3.7%,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2%포인트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대통령은취임후첫사면을앞두고여러경로를통해여론을청취하며막판까지정치인사면대상자를고심해온것으로보인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도지난5일브리핑을통해"정치인사면에관해다양한의견들을수렴중"이라며"의견을수렴중인단계이고최종적인검토내지는결정에는이르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형식적으로최종사면대상자는오는12일국무회의에서가려진다.다만통상사면심사위원회가심사할명단이작성되기전대통령실의의중도어느정도반영되는것으로알려진만큼,현재위원회가심사해넘긴명단이최종사면확정자의명단과크게달라질것이라보기는어렵다.(의왕=뉴스1)이승배기자=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대법원으로부터징역2년실형을확정받은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16일오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수감되기전입장을밝히고인사하고있다.사문서위조및행사,업무방해,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전대표는지난14일대법원으로부터징역2년과600만원의추징명령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받았다.조전대표의만기출소예정일은오는2026년12월15일이다.2024.12.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이승배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시바"美관세협상실행에문제…전력다할것"[도쿄=AP/뉴시스]일본참의원(상원)선거에서여당이대패한책임을집권자민당총재이자총리인이시바시게루(石破茂)에게묻기위한자민중의원(하원)·참의원총회에서도이시바총리는거듭유임의향을표명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8일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다.2025.08.08.[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참의원(상원)선거에서여당이대패한책임을집권자민당총재이자총리인이시바시게루(石破茂)에게묻기위한자민중의원(하원)·참의원총회에서도이시바총리는거듭유임의향을표명했다.8일현지공영NHK,마이니치신문등에따르면자민당은이날오후공식의사결정기구양원의원총회를도쿄자민당본부에서개최했다.총회에서는'참의원선거의총괄과향후당운영'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이시바총리는참의원선거패배에대해"그런결과를초래한데대해마음으로부터사과드린다"라고사과했다.그러면서도그는"미국과의관세협상은합의에이르렀으나실행하는데여러가지문제를떠안고있다"며"산업에종사하는분들에게조금이라도불안이없도록전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유임의향을거듭밝혔다.또한"농업정책,방재를어떻게해나갈지계속해일본국에대한책임을지기위해의견을구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총회개최는이시바총리의퇴진을요구하는의원들이총리직사임,조기총재선거등을요구하며열렸다.총회소집도이시바총리의퇴진을요구하는세력들이주도했다.구아베파,구모테기파,아소파등파벌세력들이개최를위한의원서명등을통해총회를소집했다.이시바총리는지난6일기자회견에서"많은소리에진지하고솔직하게귀를기울여야한다"고말하는데그쳤다.이시바총리를지지하는의원들은"정치공백을만들어선안된다"며당의결속을촉구하고있다.자민당당칙에따라국회의원,각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연합대표자수의과반이요구하면임기도중이라도총재선거를실시할수있다.이는'리콜규정'으로불리는데당내에서는이미관련서명문서를작성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다만이규정이실제로실시된사례는없다.[도쿄=AP/뉴시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7월20일도쿄자민당본부내마련된참의원선거개표상황판앞을걷고있다.당선자를의미하는붉은장미표시가일부만붙어있다.2025.08.08.보수계의원들도이시바총리의퇴진을강력하게압박하고있다.자민당보수계의원들로구성된'일본의존엄과국익을지키는모임'은지난7일국회내에서이시바총리의즉각적인사임과총재선거실시를요구하는요청서를하야시요시마사(林芳正)관방장관의비서에게전달했다.해당모임의대표인아오야마시게하루(青山繁晴)참의원의원에따르면모임소속의원총75명이요청서내용에찬성했다.요청서에는지난해가을중의원선거,지난7월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대패한것을거론하며"두번의국정선거에서나타난국민의의지를존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패전의책임을지고신속하게(이시바총리가)총재를사임해야한다"고요구했다.아오야마의원은기자들에게이시바총리가조기퇴진을표명하지않는다면"중의원에서자민의원51명이상을모아내각불신임안을우리의내각에들이대는것도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