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환자,승선전이미감염가능성…선내에서쥐발견안돼""확진2건·의심사례5건"…네덜란드"환자3명이송준비"WHO,당초"스페인과입항협의"…카나리아제도"네덜란드귀환이합리적"카보베르데영해에정박중인크루즈선'MV혼디우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대서양을항해하던크루즈선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가사람간전파됐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고세계보건기구(WHO)가밝혔다.마리아반케르크호베WHO전염병대응국장은5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매우밀접한접촉자들사이에서사람간전파가있었을수있다고본다"며최초환자가크루즈선에탑승하기전에이미한타바이러스에감염됐을수있다고말했다.반케르크호베국장은문제의크루즈선에서쥐가발견되지않았다는보고를받았다고덧붙였다.한타바이러스는주로쥐등설치류의배설물과타액등에노출돼전염되는감염병이지만,드물게는사람간전파도가능하다.보통바이러스를보유한쥐의배설물이건조되면서공기중에섞인미세한입자를사람이호흡기로들이마실때가장많이감염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WHO에따르면,현재서아프리카섬나라카보베르데영해에있는네덜란드선적크루즈선'MV혼디우스'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확진사례는2건,감염의심사례는총5건이다.이가운데3명이사망했다.사망자2명은각각70세,69세의네덜란드부부,나머지1명은독일국적자다.최초사망자인네덜란드부부는아르헨티나남단에서출발한MV혼디우스승선전에아르헨티나를비롯한남미를여행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마리아반케르크호베WHO감염병대응국장[WHO제공.AFP=연합뉴스]크루즈선에서내리지못하고있는약150명의나머지승객들이언제,어디서하선할지는불분명하다.카보베르데정부는공중보건에대한우려로이배의자국입항을허가하지않고의료진을배에승선시켜환자들을돌봐왔다.로이터에따르면당초WHO는MV혼디우스를수용해역학조사와선박소속등을하는방안을스페인과협의했다며이배가대서양의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로향할것이라고발표했다.하지만스페인보건부는카보베르데에서모든환자가이송된다면새로운감염사례가발생하지않는한선박이카나리아제도에기항할필요가없다는입장을밝혔다.카나리아제도는카보베르데에서뱃길로약3일걸린다.카나리아제도당국은해당선박이운영사가있는네덜란드로돌아가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며크루즈선수용에난색을표명했다.이런가운데,네덜란드외교부는카보베르데에서승선환자3명을이송할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해당크루즈운영사인네덜란드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스도환자이송을위해특수의료항공기두대가카보베르데로향하고있다고전했다.카보베르데당국역시선내에머물고있는환자3명이응급항공기2대편으로수시간내에이송될것이라고밝혀크루즈선에사실상갇혀있는환자들이곧배를빠져나올것으로보인다.현재감염이확진되거나의심되는사람7명중에서사망한네덜란드부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의중환자실에입원중인영국인승객을제외하고,독일인사망자와다른감염의심자등4명이크루즈선내에머물고있다.당초최초사망자인남편에뒤이어증상이발현한네덜란드인여성의경우귀국해치료를받기위해지난달25일남대서양의영국령세인트헬레나발요하네스버그행비행기를탔다가기내에서상태가악화돼다음날요하네스버그의응급실에서사망했다고한다.또이여성과같은비행기를탄탑승객80여명을대상으로만약의경우를대비해연락을취하고있다고WHO는밝혔다.네덜란드크루즈선사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이운영하는크루즈선의내부[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제공.AFP=연합뉴스]MV혼디우스는주로영국,미국,스페인승객들을태우고3월말출발한호화크루즈선으로,객실당요금은최대2만2천유로(약3천700만원)에이른다고로이터는보도했다.이배는그동안남극반도,사우스조지아섬,세인트헬레나섬등에들렸고,승선객들은기착지에서새떼관찰등자연탐방활동을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한국출신의세계적인바이러스학자고이호왕박사가한탄강유역의쥐에서최초로발견해'한타바이러스'로명명된이병의잠복기는수주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감염초기에는피로,발열,오한,근육통을동반해독감처럼느껴지다가시간이지나면서바이러스가심장,폐,신장을손상하면심각한호흡기질환과장기부전을유발할수있다.특별한치료제나완치법은없지만조기에의료조치를받으면생존율을높일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WHO는일반대중에게미치는위험도는여전히낮은수준이라며,공포를느낄필요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호르무즈봉쇄는완전불법…세계경제인질로""전세계모든국가가규탄하고관련한조치취해야"[워싱턴=AP/뉴시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5일(현지시간)백악관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6.05.0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5일(현지시간)미군이개시한호르무즈해협내갇힌민간선박을이동시키려는'프로젝트프리덤(해방)'작전에여러국가가기여하겠다는의사를드러냈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백악관정례브리핑에서프로젝트프리덤개시를소개하며"이는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고이란정권이벌이고있는마지막발악에가까운경제파괴행위를종식하는첫걸음이다"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것은공격작전이아니고방어작전"이라고강조했다"며"우리가먼저공격당하지않는다면발포하는일은없을것이다.우리는공격하지않을것이다"고설명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수백척의선박의발이묶인것에대해서는"완전히불법적이며정당성을결여했고,용납할수없는일이다.미군이해협에갇힌상선들을안전하게안내하고있으며항행의자유를회복하고세계경제를인질로잡으려는시도를종식시키려고노력하는이유"라고비판했다.현재프로젝트프리덤작전은사실상미군단독으로수행되고있으나,세계여러국가들이동참해야한다는의사도피력했다.루비오장관은"(이란의봉쇄는)완전히불법적이고터무니없는일이며,전세계모든국가는우리와합류해이것을규탄하고이에관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얼마나많은국가들이동참의사를밝혔느냐는질문에는"여러국가들이조치를취해야하고해결해야한다는점을밝혔다"면서도구체적인숫자는밝히지않았다.이어당장도울능력이없거나,능력이있어도전쟁이모두끝난후개입하겠다는국가들이있다면서"그게지금까지의난제였다고보지만그들이도울수있는다른방법들,그들만의독특한방식들이있다"고주장했다.다만"어떤국가들인지구체적으로언급하고싶지는않다"며"그들은우리를어떤방식으로도울준비가돼있는데,어쩌면외교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때문에그사실을공개적으로밝히고싶어하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의경우한국의작전참여를공공연히요구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호르무즈해협내정박중이던'HMM나무(NAMU)'호에서폭발이발생하자이란의공격이라고규정한뒤"이제한국도이곳으로와이임무(mission)에동참할때가된것같다"고적었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한국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에동참할징후가있냐는질문에"우리는그렇게되기를바란다"고답했다.또한"우리는한국이나서주길바라는데일본이,호주가,유럽이나서주기를바라는것과같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랠리에나스닥1%↑…인텔13%↑휴전유지에국제유가4%↓…"시장,호르무즈상황극복"5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5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3대주요지수가상승마감했다.국제유가가큰폭으로하락한가운데기업실적낙관론에힘입어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가또다시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56.35포인트(0.73%)오른49,298.25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는전장보다58.47포인트(0.81%)오른7,259.22에,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58.32포인트(1.03%)오른25,326.13에각각마감했다.시장은중동발지정학적긴장완화와기업실적호조를반영했다.미국과이란간산발적인교전에도휴전기조가유지되고있다는소식에국제유가는4%가까이하락하며인플레이션우려를덜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이란과의휴전이유지되고있다고확인하며,미상선등이호르무즈해협을안전하게통과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3.99%하락한배럴당109.87달러에,6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3.90%내린102.27달러에거래를마쳤다.기업들의실적호조도상승랠리의재료였다.팩트셋데이터에따르면현재까지1분기실적을발표한S&P500기업중약85%가시장전망치를웃도는실적을내놨다.특히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들의활약이컸다.인텔은애플과의새로운반도체공급협상소식에힘입어13%가까이오르며시장을주도했고,마이크론은사상최고가를기록하며시가총액7천억달러를넘어섰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4.2%급등,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SOX는올해들어서만55%올랐다.알파벳,아마존등빅테크기업들도나란히신고가를경신하며기술주중심의강세장을이끌었다.유가하락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줄며미국채금리는하락했다.10년물은2bp(1bp=0.01%)하락한4.42%,2년물은3bp내린3.94%에거래됐다.전날5%를웃돌았던30년물금리도4.98%로내려왔다.가상화폐도상승했다.비트코인과이더리움은각각2.1%,0.9%상승해8만1천644.81달러,2천371.68달러에거래됐다.현물금가격은온스당4천554.69달러로0.7%올랐다.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의재커리힐포트폴리오관리책임자는"초대형기술주뿐만아니라광범위한S&P500,미중소형지수들에서도놀라운실적이확인되고있다"며"시장은호르무즈해협상황을대체로극복했다"고진단했다.JP모건체이스의전략가팀은이란전쟁발발이후저점대비글로벌증시의반등폭이매우작았기때문에,시장은약간의호재만으로도광범위한상승세를보일준비가돼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임대인에전가된관리공백“청소비용만100만원넘어”토로보상제도있지만상당기간소요정신질환입원이후연락두절도주거복지사마저“선별계약불가피”일본선운영전담임대관리인도입“임대인이관리떠맡지않게해야”부동산시장에서전세매물이줄면서주거취약계층이집을더구하기어려워지는상황에내몰리고있지만,임대인들은“그럴수밖에없는이유가있다”고항변했다.경기지역에서다세대주택세를내주고있다는김모(53)씨는독거노인의고독사문제에대해“고독사하는분들은돈이없거나가족관계가끊어져생을마감하는경우가태반”이라며“보증금도안남아있는데,청소비만으로도100만원이넘게들어간다”고했다.저장강박증을가지고있는정신질환자이모(67)씨의서울관악구집에지난4월4일살림살이가높게쌓여있다.이모씨제공◆“집비워두면손해”인데수습엔하세월처리비용이지원되거나보상절차가마련돼있어도시간이오래걸린다.서울중구의한부동산에서만난60대여성공인중개사는“LH(한국토지주택공사)나동사무소에서집정리는다해주지만석달걸렸다”고했다.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에서부동산을운영하는50대여성A씨는“사고가나서LH나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보상을받으려면오랫동안현장조사를받아야한다”며“그동안세를못주니임대인들은손해라고생각하는것”이라고전했다.5일진보당윤종오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LH매입임대주택에서고독사가발생한건수는2021년7건,2022년22건,2023년30건,2024년61건,지난해62건으로계속늘고있다.지난해보건복지부가발표한2024년고독사발생실태조사에서60대고독사는1236명으로가장많았고,50대1169명,70대482명이었다.장애인이나정신질환자에대한정부의관리가절실하다는지적도이어진다.김씨는친한임대인이겪은사례라며“세입자가정신질환이있어집에있는시멘트벽을철제가다보일정도로긁어놓고,정신병원에입원한후연락이두절됐다.1년정도를기다리다가결국명도소송을진행했다”고했다.김씨는“소송하는동안집이다묶이니(피해구제제도가있어도)애초부터사회적으로안정된분들이아닌경우에는꺼리게된다”고말했다.서울종로에서공인중개사로일하는심재현씨는“임차인에게문제가생겨도강제로집문을열고들어가거나쫓아낼수없어소송을걸어야하는데보통6개월∼1년이걸린다”며“그사이월세가밀리는것뿐아니라소송에서발생하는금전적손실과행정적피로는오롯이임대인의몫”이라고했다.법이임차인보호위주라집주인들이곤욕을치르고나면다음세입자를받을때까다로울수밖에없다는것이다.◆사실상존재하는임차인선별작업‘임차인면접제’는사실상이미작동하고있었다.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이춘식(67)씨는“고령자,독거노인,정신질환보유자가오면부동산중개인선에서거절하게된다”며“집주인항의를사전에방지하기위함”이라고했다.정부위탁을받아취약계층의입주를돕고있는주거복지사들마저‘어쩔수없다’는반응이많다.서울의한주거복지상담소센터장으로일하는서모씨는“이상한사람을소개해줬다고찍히면그이후로는상담소를통한계약은받아주지않으려고한다”고말했다.‘임차인면접제’에대해서“웃기는일”이라고단호히반대했던서씨이지만“집을찾으려면주인이민감해할정보들은애초에공유한다고봐야한다”며“또다른임차인이편견을받아집을못구할까봐미연에다공유하는것”이라고했다.정신질환을가진세입자가여름에열린문으로옆집에들어가대변을보고나온일도있었다고했다.서씨는“사례자관리를하지만역부족이다.동네에소문이나면새로들어갈집도없어지고상담소도돕기가어려워진다”고부연했다.세계일보가서울시내공인중개사사무소51곳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고령자,장애인등취약계층의부동산계약을원활히하기위해필요한제도로‘고독사등으로인한사고대응지원제도’35.3%,‘정기방문서비스확대’29.4%,‘공공매입임대·전세임대물량확대’29.4%등이꼽혔다.주택임대차과정에서법률적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도록마련된‘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마련돼있지만,해결은어려웠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따르면지난해‘보증금또는주택반환’관련조정은923건으로가장많았다.임대인이주택반환을요구하거나보증금일부를주택훼손복구비용으로사용하는등의갈등이여기에포함된다.관련조정중임대인이임차인을상대로조정을신청한경우도93건이나있었다.하지만조정성립률은36.7%로3분의1수준에그쳤다.◆“‘독거’임차인증가,갈등방지필요”전문가들은1인가구가늘어나고고령화가가파르게진행되는상황에서임대인과임차인의갈등을조율하기위해선단순한임대료지원이아닌생태계구축차원의접근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김윤재명지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노인1인가구가늘면서고독사문제도대두됐다”며“주거정책을쓸때정부가직접적으로임대료를지원하기보다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지금시장은임대인우위시장이라좋은방은더없고,전셋집은씨가말랐다”며“임차인이현실에서경험하는실질적인문제를직간접적으로해결할수있는주거정책이필요한데,이러한갈등은개인의영역에남겨두니임차인과임대인이서로싸우는꼴이됐다”고했다.일본의‘임대관리인’제도처럼월세추심같은임대인불만과주택유지·수선에대한임차인의불만을소통하고,주택임대운영전반을전담하는방식의대안도제시됐다.김교수는“임대인이임차인관리를떠맡지않으니반사적효과로독거노인이나장애인등의집구하기가용이해질것”이라고밝혔다.소진영·유경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최선의선택은①][편집자주]오는10월검찰이사라지고공소청이그자리를대신한다.그러나그동안검찰이행사한보완수사권이란숙제가남았다.이재명대통령은예외적허용을,여당강경파는전면폐지를주장한다.피해자구제등인권보호라는형사사법제도의본령을위해선무엇이최선일가.정부는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정부안을상반기(1~6월)내마련한뒤당정협의를거쳐오는6월이후입법예고하겠다는방침이다.사진은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3월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김용민법사위여당간사를바라보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20대직장인A씨는2023년6월직장상사B씨와술을마신뒤성폭행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했다.하지만B씨는상호합의하에일어난일이라며범행사실을부인했고,경찰은A씨진술의신빙성이낮다고보고그해11월불송치결정을내렸다.A씨는억울함을호소하다닷새뒤스스로목숨을끊었다.유족의요청보완수사에나선검찰은직장감사자료,성폭력상담기록,사건직후A씨가지인과주고받은메시지등을추가로확보해피해자진술의일관성을확인했다.결국법원은2024년3월B씨의성폭행혐의를인정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과거보완수사를통해사건을해결한경험이있는검사장출신변호사는'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보완수사는지극히일상적인업무"라며"보완수사권이없어지면1차수사에미진한부분이있어도신속하게보완하기어려워국민들의권리구제가이뤄지지않거나늦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는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상반기중마련한뒤당정협의를거쳐입법예고할방침이다.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로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1단계조직개편이일단락됨에따른후속조치다.2단계입법의최대쟁점은오는10월신설되는공소청의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길지아니면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할것인지다.보완수사권은경찰등1차수사기관이송치한사건에서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미진한부분을직접보충해수사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현행형사소송법제196조2항은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해당사건과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수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이조항이현재검찰의보완수사권을뒷받침하는법적근거다.검찰이수사지휘권과직접수사권을함께갖고있던시기에는경찰수사가미진하거나법리판단이부족할경우검사가보완수사의지휘또는직접수사를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였다.그러나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사의경찰수사지휘권은폐지됐고경찰은1차수사권을갖게됐다.검찰의직접수사개시범위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6대범죄로제한됐다.2022년에는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을거치며검사의직접수사개시범위는더줄었다.경찰이대부분의일반사건을먼저수사하고검찰은송치된사건을검토해기소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만들어지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은경찰수사의오류를사후적으로점검하는기능으로재정립됐다.검사의직접수사권은줄이되송치사건에서기소여부판단에필요한최소한의보완수사가이뤄질수있도록절충한것이다.쟁점은이권한을공소청체제에서도유지할지여부다.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공소청검사는수사기록을검토해기소여부에대한판단만할뿐피해자조사나추가증거확보등미진한부분을직접보충할수는없다.경찰이나중수청등1차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하는방식으로만대응해야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수사공백방지와신속한피해자보호위해필수적"━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쪽은경찰이나중수청의1차수사가완전무결할수없는만큼기소를책임지는공소청에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이필요하다고본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검사의보완수사권을놓고공소유지의완결성과피해자권리구제를위해필요하다는주장과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위해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맞선다.우선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쪽은경찰이나중수청의1차수사가완전무결할수없는만큼기소를책임지는공소청에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이필요하다고본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1월신년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하지않는것이맞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밝혔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처럼시간이지나면권리구제가불가능해지는경우까지일률적으로막아서는안된다는취지다.공소청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며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직을내려놓은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이송치한사건에수사공백이있을때기소를담당하는검사가이를보완할수없다면부실기소혹은부실한불기소로이어질수있다"며"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사법의근본목적이훼손될수있다"고말했다.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한계가분명하다는의견도있다.검사가직접확인하면단기간에끝날사안까지경찰에다시내려보내고,이를재송치받는과정이반복되면서사건처리가지연될수있다는지적이다.오세인전광주고검장은시대와의통화에서"예컨대검사가경찰에'1번부터4번까지보완수사하라'고요구하면한번내려갔다올라오는데기본적으로3~4개월이걸린다"며"경찰이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도별다른제재수단이없다보니미진한상태로다시송치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그러면검사는'1번은이행됐지만2·3·4번은안됐으니다시보완하라'고또내려보내게되고그과정에서다시몇달이지나간다"고했다.특히구속사건이나중대강력사건의경우보완수사권폐지의부작용이더클수있다고우려했다.오전고검장은"구속사건은구속기간이정해져있는데20일안에필요한보완수사를모두마치고기소여부를판단해야한다"며"보완수사권이없으면그기간안에사건을제대로처리하기어려운상황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수사·기소분리원칙훼손…예외적허용필요"━보완수사권폐지를주장하는여당강경파와경찰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기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검찰개혁의취지가흔들리고,보완수사를명분으로사실상인지수사나별건수사가되살아날수있다고우려한다.사진은김용민의원이지난3월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공소청법안(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반면폐지를주장하는여당강경파와경찰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기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검찰개혁의취지가흔들리고,보완수사를명분으로사실상검사의인지수사나별건수사가되살아날수있다고우려한다.결국공소청을제2의검찰청으로만든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김용민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시병)은"제한적으로라도(검사의)수사가허용되면(권한이)결국확대될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수사를통제할기관이없어진다"며"보완수사는수사기관이해야지검사가할일이아니다"고했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필요론이과장됐다고반박한다.국회에서열린'경찰이바라본바람직한검찰개혁토론회'에서서울경찰청은지난해접수된고소·고발·진정33만7373건가운데처리완료된23만6911건중검사의보완수사요구나재수사요청으로경찰의견이바뀐사건은2189건,전체의0.74%에그쳤다고밝혔다.이가운데재수사나기소필요성을이유로송치의견으로바뀐사건은455건,전체의0.17%수준이었다.타협점으로보완수사권을전면배제하기보다예외적·제한적으로부여하는방식의제도설계가필요하다는제언도나온다.▲공소시효임박사건▲구속사건▲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등피해자보호가긴급한사건▲수사기관내부비리사건▲보완수사요구불이행또는반복적부실이행사건▲중대범죄등에한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를허용하는방식이다.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은시대와의통화에서"원칙적으로검찰의수사권은배제됐지만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며"시간상한계로보완수사를다시요구해서는공소시효를지키기어렵거나,여러차례보완수사요구를했음에도필요한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우등에한정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공소청내부에서담당검사한사람의판단에맡기기보다여러단계의결재를거치게하거나외부인사가포함된보완수사심의위원회등을두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미국등선진국,보완수사권인정…"검사-경찰협력해야"━해외선진국들은대체로검사의보완수사권을최소한일부라도인정하고있다.독일·프랑스등유럽대륙법계국가는검사가수사단계에서적극적인역할을한다.독일에서실무상대부분의수사는경찰이담당하지만,검사는경찰에보완수사를지시할수있고필요할경우직접피의자·참고인조사등수사에관여할수있다.프랑스도검사의수사지휘기능이강한편이다.프랑스형사소송법상공소제기는검사등법률이정한기관이담당하고검사는사법경찰을지휘·감독하며일반범죄수사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반면미국·영국등영미법계국가는수사기관이증거를수집하고검사는기소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상대적으로뚜렷하다.미국은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등수사기관이범죄를조사하고증거를확보하면검사가이를토대로기소여부를판단한다.다만미국에서도검사는기소재량을바탕으로보완수사에나설수있다.어떤경우든수사기관과검사간에유기적으로협력이이뤄진다.영국잉글랜드·웨일스의왕립검찰청(CPS)도경찰등수사기관이수사한사건을기소하는독립기관이다.다만CPS는복잡하거나중대한사건의경우수사단계에서경찰에법률적조언을제공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한국의보완수사권논쟁도같은맥락에서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수사와기소를조직적으로분리하더라도두기능이완전히단절돼서는형사사법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는시대에"우리나라처럼수사와기소를기계적으로분리하겠다는나라는찾기어렵다"며"형사사법의궁극적인목적은수사를통해범인을정확히확인하고,기소를통해유죄를확정하는것인데수사와기소가유기적으로연결돼야그과정이제대로작동한다"고말했다.장교수는"수사과정에서빠뜨린부분이있으면기소단계에서이를잡아내보완해야하는데그것조차하지말라는것은말이안된다"며"수사기관과기소기관을분리하더라도서로협력하게하면수사·기소분리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다"고했다.이어그는"당장은문제가눈에띄지않더라도1~2년뒤에는분명히드러날수있고,그때누가책임질것인지까지생각하고결정해야한다"며"검찰개혁은국민을위한개혁이어야하는데국민에도움이되지않는개혁이라면그개혁자체가틀린것"이라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분야포함한전산업해킹건수도640→2383건급증박충권의원"사전예방강화…해킹피해원천차단해야"ⓒ뉴스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김민재기자=최근5년간국내사이버침해(해킹)사고가4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유통,여행,레저,패션등분야를가리지않고해킹사고가줄을이었다.아이러니한점은해킹사고가가장많이폭증한분야가정보통신산업이라는점이다.2021년부터2025년까지정보통신업분야해킹은400%넘게증가했다.첨단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갖춘기업들이역설적으로해커들의집중포화를받은셈이다.정보통신분야해킹피해4.3배늘어…'도미노피해'우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아공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보안당국이접수한정보통신업사이버침해사고신고는977건이다.이는2021년(228건)대비4.3배가량늘어난수치다.정보통신업은우편·이동통신이나시스템관리등사회전반의데이터를다루는산업이다.따라서해킹사고발생시개인과기업으로파장이번지는'도미노식피해'를초래할우려가크다.지난해SK텔레콤(017670)과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연이어이용자개인정보를탈취당하자금융분야추가피해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같은기간정보통신산업을포함해전체산업별사이버침해사고건수도4배가까이증가했다.지난해접수된침해사고신고는총2383건으로,2021년(640건)의4배에육박한다.비(非)ICT분야를겨냥한해킹공격을보면,지난해제조업분야에서364건,도매및소매업288건,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28건,기타분야에서626건의침해사고신고가접수됐다.이를두고산업계전반의디지털화가'보안사각지대'를넓히며피해를확산했다는분석이나온다.최근스포츠브랜드'언더아머'와결혼정보회사'듀오',가평소재골프장'리앤리컨트리클럽'등이해킹을당하면서,특정분야에국한되지않는전방위적공격이산업계의실질적인위협으로부상했다.한보안업계관계자는"디지털전환(DX)속도가빨라지며IT인프라를매개로한해킹위협이전산업군으로스며들고있다"고말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빈틈'노린시스템해킹5배폭증…정부,AI기반해킹대응체계고도화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인침해유형은'시스템해킹'이었다.시스템해킹공격은2021년283건에서지난해1441건으로5배이상증가했다.시스템해킹은소프트웨어보안결함을악용해침투를시도하는공격기술이다.프로그램취약점을분석해설계의도와다른동작을유도하는것이특징이다.궁극적으로는관리자권한을탈취해시스템전반을장악하고자한다.이외에도지난해디도스(DDoS)공격신고는588건,악성코드공격신고는354건으로집계됐다.특히악성코드중랜섬웨어를활용해금전을요구한공격은274건이었다.침해사고가급증한배경으로는인공지능(AI)기술고도화에따른'해킹의대중화'가꼽힌다.코딩지식이없어도생성형AI로악성코드를생성할수있게되면서사이버공격진입장벽이낮아졌다는분석이다.이에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AI기반사이버공격대비기업대응요령'을제작해배포했다.당국은연내'AI기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민간정보보호체계강화방안'을발표할계획이다.박충권의원은"정부는'소잃고외양간고치는'식의사후대응에머물지말고,사전예방중심의보안체계로전환해국민개인정보유출을근본적으로차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2024.4.24ⓒ뉴스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용어설명>■랜섬웨어랜섬웨어는몸값(Ransom)과소프트웨어(Software)의합성어로,시스템을잠그거나데이터를암호화해쓸수없도록한뒤이를인질로금전을요구하는악성프로그램이다.■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dDenialofService).여러개의장치를이용해컴퓨터서버나네트워크장비가처리할수없을정도의과도한트래픽을발생시켜정상적인데이터전송에장애를일으키는해킹공격의일종.■생성형AI기존에존재하던데이터를학습해새로운결과물(텍스트,이미지,음성등)을창조하는AI기술.사용자가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새로운문장을만들어낸다.챗GPT와제미나이등이대표적인예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준환의원실,교육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문확보유영구,명지학원수익용기본재산무단'무상점유'법원"유영구,2024년6월13일까지무상거주가능"기간만료에도'버티기'…교육부"지도·감독할것"[서울=뉴시스]명지대전경.(사진=명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유영구전명지학원이사장(전한국야구위원회총재)이법원이정한무상거주기한이지난뒤에도명지학원(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인서울용산구이태원동고급주택에서'공짜생활'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명지학원이유전이사장의무단거주를사실상방치한가운데,교육부는수익용기본재산의건전한운영을위해지도·감독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6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확보한화해권고결정문에따르면2019년5월27일서울서부지방법원제11민사부(이종민부장판사)는유전이사장이명지학원을상대로제기한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5년간해당주택을무상사용·수익할수있다'는결정을내렸다.양측이이의를신청하지않으면서해당결정은같은해6월14일확정됐고,이에따라유전이사장의무상거주는2024년6월13일까지허용됐다.유전이사장은명지학원설립자유상근박사의아들로,부친사망후1992년부터2008년까지이사장직을맡았다.재임기간중약7년(2001~2007년)은명지건설대표를겸직하기도했다.그는재직중명지학원자금727억원을무단으로사용한혐의와부도위기에처한명지건설을구하기위해1735억원을부당집행해학원측에손해를끼친혐의로징역7년실형이확정된바있다.2012년구치소에수감중이던유전이사장은학원측손실을보전하는차원에서이태원동고급빌라를명지학원에증여했다.단생존하는동안에는해당빌라에무상으로거주할수있도록해달라는조건을달았고,명지학원은이를수락했다.빌라의소유권은같은해2월명지학원앞으로이전됐다.2017년명지학원은교육부감사를받던중유전이사장으로부터빌라에대한임대료를받지않는것에문제가있다는취지의지적을받았다.명지학원은같은해7월유전이사장에게임대료를청구하며임대차계약체결을요청했고,유전이사장은이에반발해명지학원을상대로채무부존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유전이사장의무상점유권한을인정하면서도그기간을결정확정일로부터5년(2024년6월13일)으로제한했다.기간만료시에는2012년2월1일당시현황대로원상회복할것을결정했다.법원이정한기한이지난지약2년이다돼가도록유전이사장은해당주택에서퇴거하지않은채현재도무상거주중인것으로파악됐다.교육부는"명지학원이제출한자료및유선확인에따르면2024년6월14일이후에도기부자(유전이사장)가현재까지무상거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문제의이태원동주택은명지학원의수익용기본재산으로,원칙적으로무상사용이허용되지않는다.수익용기본재산은학교법인이소속학교의운영재원을확보하기위해보유하는자산으로,법인은이로부터창출한수익의80%이상을학교로전출해대학운영에필요한경비를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교육당국의'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관리안내서'와'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역시수익용기본재산에서발생하는임대료는인근시세에맞게적절히책정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수익용기본재산의무상사용은이러한지침의취지에도반한다.교육부는유전이사장의무단무상거주를묵인한명지학원에관해"시정요구등을통해수익용기본재산을건전하게운영하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밝혔다.김준환의원은"수익용기본재산은투명하게관리돼학생들의교육환경개선에쓰여야할공적자산"이라며"이사장이법적근거없이학교자산을사유물처럼이용하는행태는반드시근절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랍에미리트(UAE)국방부성명(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국방부는5일(현지시간)"방공시스템은현재이란에서발사된미사일및드론공격에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이렇게강조하며"국가전역여러지역에서들린소리는UAE방공시스템이탄도미사일,크루즈미사일,드론을요격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UAE방공시스템은현재미사일및무인항공기(UAV)위협에적극적으로대응중"이라고부연했다.이란은전날부터다시걸프지역국가에대한공격에나섰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고립된선박을구출하겠다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수행한이후다.심지어이란은UAE의석유허브로꼽히는푸자이라지역에드론공격도단행했다.이에푸자이라석유산업단지에서불이나면서부상자도3명발생했다.UAE외무부는전날성명에서"이러한공격이위험한확전에해당하며,용납될수없는행위로서국가의안보와안정,영토의안전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UAE는어떤상황에서도자국의안보와주권수호에타협하지않을것이며,이러한공격에대해완전하고정당한대응권리를보유하고있다"며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UAE국방부의주장을부인했다.이란군은"이란군은최근UAE에대해어떤미사일및드론작전도수행하지않았다"면서"만약그런행동이있었다면명확히발표했을것이다.따라서UAE국방부의주장을전면부인하며사실이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유감스럽게도이슬람세계의적이자지역불안의주요원인인UAE는현재미국과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핵심기지중하나로변했다"면서"지금까지당신들의선전과적대세력지원에도우리가대응을자제해온것은,그나라에있는무슬림형제자매들의안전을고려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란군은"경고한다.UAE영토에서이란의섬,항구,해안에대한어떤행동이발생할경우,우리는강력하고후회하게만드는대응을할것"이라고위협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호르무즈한국선박폭발후폭풍美“이란이韓공격”군사지원압박靑“원인규명이먼저…분석에수일”이란의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은아랍에미리트(UAE)의석유수출기지인푸자이라항구에서4일(현지시간)불길과함께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알자지라엑스캡처호르무즈해협내한국선박의폭발·화재사고와관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며군사작전참여를촉구하자청와대는“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고밝혔다.당국의원인조사결과와향후이란측의대응등에따라정부는미국이요구한해협통과지원작전인‘프로젝트프리덤’참여여부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청와대는5일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정부는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가모든국가의공동이익에부합하고국제법상보호되어야할원칙이라는입장아래글로벌해상물류망의조속한안정,회복,정상화를위해여러국제적노력에적극참여해오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런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련언급도주목하고있으며,미측이제안한호르무즈해협관련제안에대해서도상기원칙,한반도대비태세,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며“프리덤프로젝트와관련해서도한미간에는호르무즈해협을포함한주요해상교통로의안정적이용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의일환으로진행되는선박이동과관련해한국화물선등(전쟁과)무관한국가들을향해몇차례발포했다.한국이이번작전에동참해야할때인지도모른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A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도비슷한주장을되풀이했다.이방송사조너선컬기자가엑스(X)에올린인터뷰내용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한국선박공격사건에대해우리가조사할것이다.한국선박을향한발포가있었으며내생각에한국이모종의조치를취해야할것같다.해당선박은단독으로항해중이었으며,(미군의)호위를받고있던선박이아니었다”고말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5일기자회견에서“한국이나서주길바란다”며이작전에참여할것을촉구했다.또그는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주장하며한국선박과현재연락중이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발언은한국선박이이란에피격된만큼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전개하고있는군사작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촉구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정부는한미간긴밀한소통을전제로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대해서필요한부분을검토하고있다고답한것이다.다만청와대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선박이피격된건지아닌지원인부터밝히는게우선”이라며“원인이파악돼야향후대응이나올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확실한사고경위가파악되기전까지프로젝트프리덤참여여부등도결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청와대는이날강훈식비서실장주재로선박화재사고점검회의를열고원인조사계획등을논의했다고강유정수석대변인이전했다.정부는화재진압이완료된사고선박을예인선을통해인근항만으로이동·접안시킨뒤두바이현지의한국선급지부인력을즉각파견해안전검사를시행할예정이다.보다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원인규명을위해선사자체조사와별도로중앙해양안전심판원소속조사관과소방청감식전문가도현지에급파한다.강수석대변인은“예인선의투입과접안,국내조사인력파견및분석기간등을고려할때원인분석에는수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는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사고원인을파악해국민께투명하게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이란은한국선박폭발사고와관련해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이란메흐르통신은“전쟁기간한국이인도적지원을하고특사를파견하는등긍정적이고건설적인행보를보여주목할만하다”고평가했다.한편사고선박에탑승중이던한국국적선원6명을포함해선원24명모두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외교부는이날밝혔다.이와관련,강수석대변인은“해양수산부와청해부대는사고선박과원활한소통을유지하고있으며선박과선원들의안전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고있다”며“선원가족들이우려하지않게해수부와선사가직접상황을설명하고문의에도적극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박기석기자·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이란의도발에도불구하고휴전은깨지지않았다고5일(현지시간)선언한덕에국제유가가4%가까이급락했다.AFP연합국제유가가5일(현지시간)4%가까이급락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미국과이란간휴전은여전히유지된다고선언한데따른것이다.앞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들을공격하고,아랍에미리트(UAE)에도드론과미사일을퍼부으면서휴전이깨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로국제유가는전날5%급등한바있다.그러나이날은급락했다.국제유가기준유종인브렌트유7월인도분은전장대비4.57달러(3.99%)급락한배럴당109.87달러로마감했다.미국유가기준유종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6월물역시4.15달러(3.90%)급락해배럴당102.27달러로거래를마쳤다.미국은이란의공격에도불구하고휴전을유지하려애쓰는모습이확인됐다.합참의장댄케인대장은5일기자들에게이란의공격은"현시점에서주요전투작전을재개할정도의기준선밑에있다"고말했고,헤그세스국방장관은"휴전은끝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는"최종적으로는휴전위반고조로이어질행위가있었는지를판단하는것은대통령이몫"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당장은휴전이분명유지되는것이맞지만상황을매우면밀히주시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에너지추산에따르면4월한달전세계석유재고는역대가장가파른속도로감소했다.2억배럴가깝게줄었다.하루660만배럴의재고가사라진것이다.고유가로코로나19팬데믹이후가장가파른감소속도인하루약500만배럴의석유수요가줄었음에도불구하고석유재고가급속하게감소하고있다고S&P글로벌에너지는경고했다.S&P의원유리서치책임자인짐버카드는파이낸셜타임스(FT)에"이는평소범위를심각하게뛰어넘는엄청난규모(의재고감소)"라면서평상시에는글로벌재고변동폭이수십만~백만배럴규모라고설명했다.버카드는"피할수없는시장의심판의날이오고있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역업체,검사장비방전되자작업다끝난것처럼허위처리빨간동그라미가경북울진한울본부5호기./뉴스1원전핵심설비정기점검에참여한외부용역업체가실제작업을하지않은상태에서작업을끝냈다는‘필증스티커’를부착했다가현장감독관에게적발되는사건이발생했다.원전가동의안전여부를파악하는정비작업을허위로처리한이례적인일이다.5일한국수력원자력과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3월경북울진한울원전5호기계획예방정비(원전을멈추고하는정기검사)현장에서원전의‘두뇌’에해당하는계측제어설비를정비하던용역업체Y사직원이실제작업을수행하지않은채작업완료필증을부착했다가현장에있던한수원관리자에게적발됐다.계측제어설비는원자로의압력·온도·수위·유량등을측정하는시스템으로,이계측값을기준으로출력조정,경보발령,원자로정지등주요안전조치가이뤄진다.해당용역직원은이설비의계측값과실제원자로상태가일치하는지확인하는교정절차를맡았다.하지만교정작업에쓰이는장비의배터리가방전돼작업이어렵게되자,작업을다끝낸것처럼필증부터부착했다가적발된것으로알려졌다.계측제어설비교정을소홀히해계측값이틀려지면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예컨대원자로내부냉각수가줄어들고있는데,계측기가교정오류로인해‘정상수위’라고잘못된정보를보낼경우방사능유출과같은사고로이어질수있다.한수원측은“현재자세한경위를파악하고있다”며“조사결과가나오는대로정비절차서미준수에따른배상청구,정비품질평가감점등계약적조치를이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본지가한수원으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현재까지원전정비용역업체들이정비절차를위반한사례는총20회였지만이번처럼정비를아예하지않고필증을부착한사례는없었다.원전정비업계관계자는“원전이다중안전장치를갖추고있어하나의계측오류가곧바로사고로이어진다고보기는어렵지만이번사례는원전안전에대한신뢰를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사고”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간파업후‘준법투쟁’이어가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전면파업을시작한지나흘째인4일인천송도삼성바이오로직스본사에노조깃발이펄럭이고있다.사측과노조는이날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비공개협상을진행하고있다./뉴스1지난1일부터5일간전면파업을한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회사측에새로운기계나기술을도입할경우노조동의를요구한것으로확인됐다.회사가‘다크팩토리(darkfactory)’를추진할가능성이커단체협약에이런내용의명문화를요구한다는것이다.무인(無人)공장인다크팩토리는AI(인공지능),로봇,데이터를기반으로생산·물류·에너지관리까지스스로운영되는자율제조체계를말한다.올초현대차노조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공장투입과관련해“노사합의없이는단1대의로봇도투입할수없다”고반발한데이어,이번삼성바이오노조의단체협약은다크팩토리관련조항을명문화하려는시도여서다른기업노사관계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5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삼성바이오노조는사측에제시한단체협약안에‘노사공동으로경영협의회구성을요구하고,신기계·기술도입또는작업공정개선에관한사항은의결을거쳐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이를거치지않으면효력이없다고했다.노조관계자는“회사가이미다크팩토리TF(태스크포스)를꾸린상황이어서대응차원에서포함한것”이라고했다.사측은“다크팩토리TF는없다”고했다.◇임원인사미리알리라는삼바노조…재계“경영진고유권한과도한개입”지난1일부터닷새동안전면파업한삼성바이오노조는고용노동부중재로지난4일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했다.2011년창사이후첫파업을한노조는임금14.3%인상,1인당3000만원격려금,영업이익20%성과급배분등을주요요구안으로내세우고있다.사측은노조의요구를수용하면총임금인상률이21.3%에달한다며임금6.2%인상안을제시한상태다.그래픽=양인성◇임원임면계획,M&A의결권도요구표면적으로노사가임금인상과성과급규모를놓고줄다리기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단체협약안의세부내용을놓고입장차이가큰상황이다.특히인수·합병(M&A),임원인사,신규채용등경영사안에대해노조가과도하게개입하려한다는지적이다.본지가노사양측에확인한단협안에는‘회사임원의임면과보직변경계획과결과를노조에통지해야한다’는내용이있다.경영진고유권한에속하는임원인사를미리알려야한다는것이다.노조는본지에“임원인사는조합원근로조건과밀접하게관련있어노조사전통지를의무화하자고한것”이라고했다.단협안에는또‘회사가분할·분사·합병·매각할경우6개월전에노조에통보하고노사동수로구성한고용안정위원회의결을반드시거친다’는내용이있다.‘합병등계약서를체결할때는사전에노조에공개하고계약체결과정에노조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했다.사실상인수·합병의결권을요구하는것이다.이에대해노조는“회사가작년미국록빌공장을인수할때조합원들은전혀몰랐다”며“인수·합병은회사재원,조합원변화와직결되는사안이므로협의가필요하다”고했다.◇파업장기화가능성노조는이번단협안요구가경영권침해가아니라작년인사문건유출로무너진노사신뢰를회복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앞서작년11월회사인사팀공용폴더가내부망에노출되면서직원들의연봉·인사고과·주민등록번호등민감한개인정보와노조활동관리정황이담긴문건이유출돼파장이일었다.노조관계자는“이번파업에서사측은피해가크다고중단을요구하면서도실제교섭장에서는수정안이나실질적대안을내놓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노조는5일전면파업을종료하고,6일부터현장에복귀해이른바‘무기한준법투쟁’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파업에참여한2800여명이복귀후에도연장·휴일근무를거부하는형태로단체행동을이어가겠다는것이다.사측은이번5일간파업으로항암제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치료제등일부생산물량을중단해약1500억원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산한다.6일노사양측대표교섭위원이일대일면담을하고,오는8일에는고용노동부가참여하는노사정회의를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이번주노사가절충안에접근하지못하면추가로전면파업을하는등분쟁이길어질것으로우려한다.회사매출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021년매출1조5680억원에서2025년4조5570억원으로늘며4년간연평균30%성장했다.2025년영업이익도2조692억원을기록했다.하지만24시간연속가동되는바이오의약품공정에서노조파업으로생산지연과납기차질이발생하면,실질적피해가커질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