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등혐의…11~12일심야조사뒤3일만김시의원"성실히있는그대로다말씀드려"경찰,오는20일강선우의원에소환통보도[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넸다가돌려받은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조사를마치고청사를나서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수원이태성김윤영수습기자=경찰이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넸다가돌려받은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을불러약16시간40분조사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5일오전김시의원을특정범죄가중법상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지난11일첫피의자조사이후두번째다.김시의원은이날오전9시께서울마포구서울청광역수사단청사에출석하며"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정말죄송하다"며"오늘들어가서모두사실대로말씀드릴것이다.성실하게조사에임하겠다"고말했다.이어'강선우의원에게직접1억원전달한것맞는지''공천위해1억원전달한건지''카카오톡과텔레그램재가입한이유뭔지''경찰에임의제출한PC는왜초기화했는지'등을묻는취재질질문에는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김시의원은약16시간40분만인16일오전1시37분께조사를마치고1층으로나왔다.그는'조사를오래받았는데어떤점위주로소명했는지'에대해"성실히있는그대로다말씀드렸다"고답했다.이후'강선우의원에게직접1억원건넸다고진술한것맞는지''남전보좌진이공천헌금먼저제안했다는주장맞는지''앞으로대질조사하면응할계획있는지'등에대해답하지않고귀가했다.김시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측에불법정치자금1억원을건넸다가돌려받은혐의를받는다.김시의원은이날조사에지난11일압수수색당시경찰이확보하지못한노트북과태블릿PC를지참한것으로파악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5일오전서울마포구공공범죄수사대에서경찰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지난해12월29일강의원과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녹취록이공개되면서해당의혹이불거졌다.강의원은'현금전달사실을인지하고즉시반환을지시했다'고해명했다.녹취록이공개된지이틀뒤김시의원이개인사유를이유로미국으로출국해수사회피논란도불거졌다.텔레그램등메신저삭제정황이발견돼증거인멸의혹도제기됐다.경찰은김시의원이미국에서귀국한11일당일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곧바로김시의원을조사실로불렀다.하지만당시김시의원이시차적응,건강문제등의이유로조사를진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해3시간30여분만에조사를조기종료했다.김시의원은미국에서변호인을통해경찰에자수서를제출했는데,여기에는'강의원과강의원보좌진남모씨와셋이만난자리에서남씨가자리를비운사이강의원에게1억원을직접전달했으며이후돌려받았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는'돈이전달된사실을나중에알았다'는강의원측해명과상반된부분이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김시의원의자수서관련내용등을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김시의원은조사에서강의원의전보좌관이먼저강의원과의만남을주선해돈을제안했다는취지의진술을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최근김시의원에이어강의원에대한통신영장도발부받았다.통화내역등확보한객관적자료를토대로관련자들사이의충돌하는진술을교차검증할것으로보인다.강의원은지난11일압수수색과정에서경찰에휴대전화를제출하며비밀번호제공을거부하기도했다.경찰은오는20일강의원측에소환을통보했다.예정대로조사가진행될경우김시의원으로부터받은물건이공천헌금임을인지하고있었는지캐물을예정이다.한편김시의원은이밖에올해있을지방선거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하기위해특정종교단체신도3000명을민주당에입당시키고당비를대납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경찰은이와관련해서울시의회에반납된김시의원측PC2대를지난12일임의제출받았다.11일압수수색으로확보한PC와는별개다.다만이들PC에서초기화흔적이발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덴마크주도'북극의인내작전'훈련…독·프·영·스웨덴등동참"美위협견제하는동시에美안보우려진지하게받아들인다는신호발신"그린란드수도누크공항에포착된덴마크공군기[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브뤼셀=연합뉴스)나확진기자현윤경특파원=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문제를논의하기위한미국과덴마크,그린란드의3자회담이별다른소득없이끝나자덴마크와유럽주요국이곧바로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해행동에나섰다.그린란드주요시설방어를위한'북극의인내작전'(OperationArcticEndurance)훈련목적의병력파견이라고설명하지만,미국이그린란드합병을위해군사행동가능성까지거론하는상황에서일종의'무력시위'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14일백악관에서JD밴스미국부통령주재로열린3자회담은작년2월우크라이나종전관련논의를위해백악관을찾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당한것과같은공개적인면박이나요란한파국은피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한채종료됐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이번회담에대해"쉽지않은만남이었다"며"근본적인이견이존재하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야욕은그대로"라고15일말했다.메테총리는"그것은물론심각한것이며,따라서우리는이런시나리오가현실이되는것을막기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날3자회담이끝난직후에도"러시아나중국이그린란드를점령하려고하면덴마크는할수있는일이아무것도없지만,우리는뭐든지할수있다"며"지난주베네수엘라를보면알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린란드를미국이차지해야한다는생각이변치않았음을드러낸발언으로해석된다.덴마크와그린란드는이날회담을통해미국과그린란드를둘러싼이견해소를위한실무그룹구성에합의함에따라긴장상황을외교적으로풀어갈시간을일단확보했지만,회담이끝나자마자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하기시작하면서보란듯이행동에나섰다.프랑스와독일,영국,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네덜란드등덴마크와인접한유럽주요국이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도비록소규모이긴하지만파병에동참,나토의가장큰주축국이자동맹인미국으로부터전례없는위협에처한덴마크에힘을실었다.덴마크국방부는이번병력증강의목적이북극의독특한환경아래에서의작전수행능력을훈련하고북극에서의동맹활동을강화하며유럽과북극지역안보를강화하기위해서라고설명했다.트뢸스룬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은현지공영방송DR에"목표는그린란드에보다상시적인병력을구축하는데있다"고말해이번병력이단발성에그치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다만,유럽외교관들은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이번조치의취지가그린란드장악을시사해온트럼프대통령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아니라,덴마크와다른국가들이미국이우려를제기해온북극안보에대해매우진지하다는점을미국측에보여주기위한것이라고설명해미국과의대결구도를형성하는것처럼보일가능성에선을그었다.14일미국워싱턴DC에서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가운데)와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장관이기자들을만나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덴마크군은이날부터바로훈련과관련한병력등을파견하고있으며선박과항공기등이포함된다고밝혔다.훈련은필수기반시설경비,현지경찰등자치정부지원,동맹병력수용,그린란드안팎전투기배치및해상작전수행등을포함한다고덴마크군은설명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독일의경우'북극인내작전'에참여할정찰병력13명을이날오전그린란드로보냈고,프랑스는15명의산악전문병력을그린란드에파견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프랑스군선발대가그린란드로향하고있으면추가병력도뒤따를것이라고밝혔다.스웨덴은장교3명,노르웨이는장교2명을파견했고,영국장교1명도정찰임무에합류했다.네덜란드역시해군장교1명을파견할것이라고밝히는등유럽주요국은비록소규모이긴하지만줄줄이그린란드로병력을보내고있다.덴마크왕립국방대학의마르크야콥센교수는유럽군의그린란드파견은트럼프행정부에2가지메시지를전하기위한것이라고짚었다.첫째는그린란드를상대로군사행동을할경우유럽이이에맞설준비가돼있음을보여주는'억지'차원이고,둘째는유럽이중국과러시아의위협에맞서그린란드를지키는것을등한시했다는미국의비판을진지하게받아들이고있음을나타내려는것이라고야콥센교수는설명했다.한편,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그린란드는미국의통치도소유도원치않으며,덴마크와나토동맹의일원으로남을것"이라며"지금은내부논쟁을할때가아니라단결과평정,책임의시간으로상황을면밀히살피고그린란드를수호할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14일그린란드누크에서어부들이조업장비를배에싣고있다.[A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천헌금의혹'김경,사흘만에두번째조사선거앞두고강선우의원에게1억원전달혐의김경,앞서자수서제출…"강선우에게직접돈줘"김경"강의원보좌진이먼저공천헌금제안"진술[앵커]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준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에출석해2차소환조사를받았습니다.김시의원은경찰조사에서강의원보좌진이남모전사무국장이먼저돈을제안했다고진술했는데,경찰은강의원에게는다음주화요일출석하라고통보했습니다.이현정기자입니다.[기자]공천헌금의혹의핵심피의자로꼽히는김경서울시의원이사흘만에다시경찰을찾았습니다.취재진을만난김시의원은입국이나1차소환조사때와달리심려를끼쳐죄송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서정말죄송합니다.오늘들어가서모든걸사실대로말씀드릴거고요.]김시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선우의원과강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를카페에서만나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습니다.미국에체류할당시경찰에한차례자수서를제출했는데,김시의원은강의원에게직접돈을전달했다고주장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히이번경찰조사에서는강의원측남전사무국장이공천헌금을먼저제안해강의원에게돈을줬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앞서조사를받은남전사무국장은세사람이만났을당시잠시자리를비웠다돌아오니강의원이차에물건을실으라고지시했고,돈이들어있는건몰랐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런데강의원은사무국장의보고를받고서야돈받은걸알았다고해명한상황.두사람모두의주장과상반되는입장입니다.이같은진술을확보한경찰은강선우의원측에오는20일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요구했습니다.강의원이소환에응한다면,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과의녹취가공개돼의혹이불거진지3주정도만에첫조사가이뤄지게됩니다.1억원공천헌금의혹을둘러싸고김경시의원과남전사무국장모두자신의해명과다른주장을내놓은만큼,강의원이또어떤입장을밝힐지관심이쏠립니다.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윤소정영상편집:이자은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이석배주러시아한국대사가기념촬영하고있다.2026.1.15크렘린궁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한국과관계가회복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모스크바크렘린궁알렉산더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연설하면서“과거양국은실용적인접근을유지하며무역과비즈니스분야에서정말좋은결과를거뒀다”며“한국과관계회복을기대한다”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현재양국관계에대해서는“안타깝게도우리와한국의상호작용에서긍정적기반이많이낭비됐다”고평가했다.한국은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이후서방의대러시아제재에동참했고,러시아도한국에대해비우호국가지정으로대응하면서양국관계는악화했다.특히러시아가북한과2024년6월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하고북한이러시아에군을파병하며밀착을강화,한러관계회복전망은더욱복잡해졌다.이날신임장제정식에는지난해10월부임한이석배주러시아한국대사도참석했다.신임장제정은파견국의국가원수가신임대사에게수여한신임장을주재국국가원수에게전달하는절차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문제로서방과대립하는상황에서푸틴대통령이비우호국인한국과관계회복의지를내비친것은주목할만하지만이번이처음은아니다.2023년12월이도훈당시대사가참석한신임장제정식에서도푸틴대통령은“러시아와한국의협력이양국국민에게이익이되는파트너십궤도로복귀할지는한국에달려있다.한국은이를위한준비가돼있음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당시푸틴대통령은양국이경제분야에서상호이익이되는관계를발전시켰고한반도상황의정치적,외교적해결을위해서도함께일했다고말했지만이번에는한반도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2024년6월세계주요뉴스통신사대표들과인터뷰하면서도한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공급하지않는점등을높이평가하며한러관계를회복할준비가돼있다고말한바있다.15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참석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2026.1.15로이터연합뉴스푸틴“우크라위기,나토가약속어긴탓”“러,다극화된세계에진심으로헌신”“유럽과필요한수준으로관계회복준비”“평화는저절로오지않는다”러속담언급우호국·비우호국을포함해총34개국신임외국대사가참석한이skf행사에서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사태의책임을서방에돌렸다.다만유럽국가들과어느정도관계를회복할준비가됐다고그는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를둘러싼위기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블록이약속과달리대러시아안보위협상황을조성하려는의도적노선에따라러시아국경쪽으로확장·진출하며우리의정당한이익을수년간무시해온결과”라고재차주장했다.이때문에러시아와유럽국가들의관계는공식채널뿐아니라경제·사회각계의교류에이르기까지최소수준으로축소·동결됐다고그는짚었다.하지만“시간이흐르면상황이바뀌고우리가국익존중과정당한안보우려를고려하는원칙에기반해정상적이고건설적인소통을회복할것으로믿고싶다”고말했다.이어“러시아는그런접근법을유지하고지켜왔으며필요한수준으로관계를회복할준비가됐다”고강조했다.그는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등이날제정식에참석한대사의국가를언급하며“러시아와여러유럽국가의관계는좋아질수있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다극화된세계라는이상에진심으로헌신하고있다”면서“우리는항상국익과세계발전의객관적인흐름을모두고려하는균형잡히고건설적인외교정책을추구해왔으며앞으로도계속추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러시아와의협력에관심을가진모든파트너와진정으로개방적이고상호호혜적인관계를유지할준비가되어있으며,정치·경제·인도주의분야에서의연계를심화하고,첨예한도전과공동의위협에함께맞서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과정에서푸틴대통령은“흔히‘평화는저절로오지않는다.평화는만들어지는것이며,그것도매일만들어진다’고말한다.평화에는노력과책임,그리고의식적인선택이필요하다”며러시아속담을거론하기도했다.15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연설하고있다.2026.1.15로이터연합뉴스15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연설하고있다.2026.1.15로이터연합뉴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른계좌로재매수부작용고려서학개미유턴가능성엔‘의문’환율안정화대책의일환으로발표된‘국내증시유턴계좌’(RIA·ReshoringInvestmentAccount)와관련해정부가세제혜택방식을손보고있다.RIA를보유한투자자가추후해외주식을다시매수할경우혜택규모를축소하는방향이검토되고있다.RIA계좌의절세혜택만받고국내증시유턴은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다.부작용을막기위한조치를살펴보면사실상1년이상해외주식투자를할수없는셈이어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15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재정경제부는RIA를보유한투자자가지난해12월23일까지보유한해외주식을매도한뒤국내주식을매수하고난뒤,다른계좌를통해해외주식을다시매수할경우해외주식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줄이는방향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현재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양도차익250만원을기본공제한뒤22%세율로과세를하는구조다.이때투자자가RIA를통해국내주식을사서1년이상장기투자를하면세제혜택을주는것이이제도의핵심내용이다.양도세감면규모는국내증시로돌아오는시기에따라50~100%에이른다.1인당최대매도금액은5000만원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RIA계좌가해외주식절세계좌가되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됐다.우선세제혜택을100%받을수있는조건을충족한뒤다른계좌를통해해외주식을사면세금만아끼고국내증시유턴효과는내지못한다.정부도이같은부작용을막기위해투자자가해외주식을팔고1분기안에국내증시로복귀했어도이후해외주식을다시살경우세제혜택을100%받지못하도록하는방향을설정한것이다.해외주식재매수규모가RIA세제혜택의최대한도인5000만원을넘어서면세제혜택을아예부여하지않는방안도고려되고있다.예를들어엔비디아등미국주식을1750만원어치매수한뒤주가가올라5000만원이됐다면양도차익3250만원중250만원을공제한뒤660만원을세금으로내야한다.그러나이투자자가1분기에국내주식으로돌아올경우660만원은전액면제,2분기에돌아오면660만원의80%인528만원이면제된다.이런상황에서투자자가추후해외주식을다시매수했다면1분기에복귀했어도100%감면이아닌해외주식재매수금액만큼을제외하고세제혜택을주겠다는것이다.정부는늦어도다음주까지RIA의세부내용을확정할방침이다.일반투자자들사이에서는해외주식양도세100%감면혜택을받으려면사실상1년넘게해외주식투자를못하게되는것아니냐는의문을제기하고있다.최근유동성장세가이어지고고환율이유지되는상황에서양도세감면과해외주식투자중‘택1’을해야한다면해외주식매수를선택하는투자자가많지않겠냐는관측이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硏,서울집구입차주분석집값상승자극받아‘인서울’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이른바‘부동산영끌족’은‘경기·인천지역에거주하는30대고신용자’라는결론이금융싱크탱크에서제시됐다.서울집값급등이수도권외곽에거주하는젊은세대의상급지이동수요를자극하고있으며,특히대출여력이큰고신용층에서이런행태가두드러진다는분석이다.한국금융연구원은최근발간한보고서‘주택담보대출특징과시사점’에서주택담보대출차입전후6개월이내에신용대출까지추가로차입한차주들의특성을살폈다.보고서는이들이단기간에레버리지를극대화했다는점에서‘영끌족’에가장근접한집단으로분류했다.또차입목적을‘주택관련자금’으로제한해비주택목적대출은제외했다.보고서에따르면2024년기준영끌족중30대비율이37%로가장많았고,40대가31%로뒤를이었다.두연령대가68%를차지해반을훌쩍넘었다.이어50대18%,60세이상9%,29세이하5%순이었다.거주지별로는인천·경기지역거주자가32%,서울거주자가16%,기타지역이52%였다.인천·경기지역거주자비율이서울거주자의2배에달했다.이는인근서울부동산가격상승을지켜본인천·경기권거주자들이가용한도내에서가장좋은지역으로옮겨가려는수요가발동했음을시사한다.고신용자·고소득자라는특성도두드러진다.동시차입자중고신용자(신용평점상위50%이상)비율은무려89%에달했다.중신용자가11%,저신용자는0%에가까웠다.2020년만해도고신용자비율은70%전후수준이었으나2020년대들어급격하게상승한서울집값이고신용자의‘영끌’수요를끌어낸것으로추정된다.또보고서분석결과소득이높은차주일수록동시차입자일확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전체주택관련자금목적대출차주중동시차입자비중은3%수준에그쳐실제‘영끌’비율은높지않았다고보고서는설명했다.그러나차입후연체율이급상승하는등상환부담이크게올라가는것으로확인돼그에맞춘대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기제품닮은꼴잇따라출시붐[구서윤의리테일씬]법정공방도벌어지지만업계관행처럼반복돼[아이뉴스24구서윤기자]"이거,몽쉘이랑비슷한데?"최근오리온이선보인초코파이형신제품'쉘위'를접한소비자들사이에서나온반응입니다.오리온'쉘위'(위)와롯데웰푸드'몽쉘'제품사진.[사진=각사]생크림으로속을채운디저트파이라는콘셉트부터제품외형과패키지디자인,'쉘'이라는공통표현을담은제품명까지롯데웰푸드의몽쉘을연상시키는요소가적지않습니다.'클래식'과'카카오'라는두가지맛구성역시몽쉘과동일합니다.차이를찾자면전략입니다.롯데웰푸드가몽쉘의프리미엄이미지를꾸준히강화해왔다면,오리온은'가성비'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유사제품,반복해서등장하는이유는?식품업계의유사제품들.[사진=각사]국내식품업계에선이같은사례가관행처럼반복돼왔습니다.이른바잘팔리는제품을닮은미투(Me-too)제품은초코파이,카스타드,오징어땅콩등제과류를넘어아이스크림과껌류까지다양합니다.'따라한제품'이라는비판을받을수있음에도유사한제품이출시되는이유는뭘까요.이미시장성과수요가검증된제품인만큼,신제품임에도초기인지도를빠르게확보할수있고실패위험도상대적으로낮기때문입니다.소비자가원조제품과유사제품을명확히구분하지못해뒤늦게나온유사제품을구매할가능성도높습니다.이는자연스럽게마케팅·광고비용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합니다.농심이2023년출시한먹태깡이대표적사례입니다.먹태깡은신제품임에도단기간에높은관심을받았지만,생산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면서품귀현상이이어졌습니다.이과정에서유사제품들이잇따라출시됐는데,미투제품들도덩달아인기를끌었습니다.◆법정으로번진기업간공방수많은유사제품논란을두고'따라한업체를처벌해야하는거아니냐'는의문도제기됩니다.하지만유사성을법적으로입증하기가쉽지않습니다.현행부정경쟁방지법은상품의형태모방을금지하고있으나,디자인유사성에대한판단기준은상대적으로모호합니다.일부요소가유사하다는이유만으로는모방으로인정되기어렵습니다.침해입증책임도원조업체에있습니다.이때문에소송에나서더라도시간과비용부담만커질수있기에소송을망설일수밖에없죠.실제오리온은1974년초코파이를출시한이후,롯데웰푸드가1978년유사제품을선보이자1990년대후반까지법적분쟁을이어갔지만법원은오리온초코파이의독자성을인정하지않았습니다.CJ제일제당역시2017년컵반제품을모방했다며오뚜기와동원F&B를상대로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빙그레의'메로나'(위)와서주의'메론바'.[사진=각사]원조업체가법적판단에서승기를잡은사례도있습니다.1992년'메로나'를출시한빙그레는서주의'멜론바'를상대로포장디자인을표절했다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제기했는데요.2024년9월1심에서는빙그레가패소했지만,재판부는지난해8월항소심에서빙그레의손을들어줬습니다.식품업계의유사성논쟁과관련해이례적인판결로평가됩니다.법원은서주가현재사용하는멜론바포장의제조·판매를금지하고생산한포장은폐기할것을명령했습니다.빙그레관계자는"제품명과글씨체까지유사해소비자입장에서혼동할우려가컸다"며"메로나의해외수출이확대되는상황에서브랜드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소비자에겐긍정적인측면도있다기업간신경전과달리소비자에겐긍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후발주자는유사제품을출시할때경쟁사대비가격을낮추거나제품의품질을높이는전략을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소비자의선택지가넓어집니다.이번에오리온이출시한쉘위역시몽쉘보다가격이낮습니다.편의점GS25를통해출시한쉘위제품의가격은12개입기준6000원인데요.같은채널에서판매중인몽쉘(6개입3500원)을12개입으로환산하면7000원으로,쉘위가1000원더저렴합니다.소비자신모씨는"사실어떤회사제품인지는크게신경쓰지않는다"며"맛의차이가크지않다면가격을비교해더저렴한제품을선택하는편"이라고말했습니다.업계관계자는"신제품개발과정에서소비자트렌드를반영하다보면유사한제품이출시될수밖에없고,시장을키운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측면도있다"며"다만일시적유행이아닌장기간사랑받아온제품을과도하게모방하거나패키지디자인을지나치게유사하게만드는행위는지양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밝혔습니다.유사제품이등장할때마다논란이반복되는가운데,업계에서는이를모방으로보는동시에시장경쟁의한단면으로받아들이는시선이공존하는모습입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서울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신년간담회를연박승렬NCCK총무.글·사진박동미기자“신천지·통일교문제는한국교회가가진매우큰과제중하나입니다.교리의잘못됨도있지만신천지로인해개인과가정이겪는어려움은종교계에서손댈수있는영역이아닙니다.”박승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는신천지등으로인한교회와사회의피해가매우크다며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지난해11월5년임기의NCCK총무로취임한박총무는15일서울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연신년기자간담회에서“신천지의정교유착문제는민주주의위기문제라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총무는지난12일이재명대통령과종교지도자들의오찬에서도정부가이러한문제를공히다뤄달라고요청했으며,다른종교지도자들역시사이비·이단으로인한피해자구제를적극적으로당부했다고전했다.이날박총무는올한해NCCK의핵심사업을소개했다.그중하나는오는9월국내서세계교회협의회(WCC),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함께개최할‘2026세계에큐메니칼평화대회’다.1986년스위스글리온에서남북교회가처음만난글리온회의40주년을맞아남북교회교류를잇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열리는이번행사엔북한교회도공식적으로초청할계획이다.박총무는“남북교류가다끊긴상황이지만,단초를마련하기위해꾸준히요청할것”이라며“우리교회가남북관계의회복과남북간평화를위해기도하겠다는것을알려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지난해11월취임한박승렬NCCK총무가15일서울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신년기자간담회를열었다.박동미기자기후위기대응을위한실천도이어진다.박총무는“기후위기는특정교회의문제가아니라인류전체의문제다.그리스도인으로서는하나님이아름답고평화롭게창조해주신세계를관리하는청지기의소임으로이문제에적극적으로응답해야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NCCK는1교회1태양광패널설치추진도고려중이다.박총무는“신앙인으로할수있는최소한의일이라도해보자는생각”이라고부연했다.NCCK는상반기중전국교회들을대상으로현황을파악한후실현방안을제시할방침이다.이날박총무는“한국교회가우리사회에순기능도많고역기능도많다.최근엔정치적으로극우단체처럼알려진부분이있는데이걸어떻게극복할까하는것이우리의관심사다”라고했다.이어,“조금씩노력하고연합단체들과한목소리를내면화합과평화를위해일하는종교로서의순기능이강화되될것이다”라는기대를내비쳤다.박동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기석이사장,"법원판단존중하지만실망"흡연-폐암인과관계전면부인은안해"국가가담배로부터국민보호해야"국민건강보험공단이담배제조사를상대로제기한500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도패소하자또다시상고를예고했다.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주요담배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대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2심패소에대해발언하고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고법민사6-1부는15일건보공단이KT&G와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1심과같이원고패소로판결했다.이에공단은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이번판결이흡연으로인한질병과사회적비용의책임문제를사법적으로해결하는데에는여전히한계가있음을보여준결과"라고평가했다.건보공단에따르면,이번소송은흡연으로인한폐암등중증질환의치료비가장기간건강보험재정을통해국민전체의부담으로전가돼온구조에대해그책임을원인제공자에게묻고자제기된공익소송이었다.공단은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담배의중독성과위해성,제조사(담배회사)의정보제공책임등을중심으로소송을진행해왔으나법원은항소심에서이러한공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법원은이번판결에서사건대상자들이과거흡연을시작할당시이미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인식하고있었다고판단했지만,공단측은이러한판단이당시의의학적·사회적현실과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공단은"흡연의건강문제에대한기준점을제시하는미국공중보건국보고서(SurgeonGeneralReport)조차도1988년에야담배흡연이니코틴중독에의한것이라는점을처음으로인정했다"며"이후공중보건캠페인,금연정책,광고제한강화,금연구역확대등이활발해진점을고려하면일반국민이1960~70년대에흡연의유해성을충분히인지하고이를전제로흡연을선택했다고보는것은현실과거리가있다"고설명했다.이번항소심판결이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를최종적으로인정하지는않았으나,이를전면부인했던1심판결보다는일정부분진일보한판단이라는평가도나왔다.법원은판결에서사건대상자들이장기간고도흡연자이며,흡연과밀접한관련이있는폐암,후두암에걸렸다는점이인과관계판단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된다고명시적으로인정했다.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를원칙적으로부정한1심판단에서한걸음나아간것으로,향후흡연피해에대한사법적판단의변화가능성을시사하는대목으로볼수있다.하지만해외주요국가에선흡연피해에대한담배회사의직접적인책임이인정되고있는점,국내에서도150만명이지지서명을할만큼담배회사의책임을인정하고있는국민적공감대를고려할때사법부의판단이국민의건강권보호에있어지나치게소극적이라는비판역시피할수없다.공단측은"해외에서는흡연피해를개인의선택문제가아닌사회전체가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로인식하고사법적판단과정책적대응이함께이뤄지고있다"며"이번소송과정을통해우리사회역시흡연피해에대한책임을제도적으로어떻게다룰것인지대해더이상논의를미룰수없는과제임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공단은이번판결의취지와판단이유를면밀히분석하고법률적으로부족한부분등을보완해적극적으로상고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이날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법원판단을존중하지만매우실망스럽고아쉬운판결"이라면서"담배회사는담배를팔아수많은이익을남기는데,국민은담배로아파하고죽어가고있다.차가교통사고를내사람들이다치고사망했는데운전자가도망가버린격이다.담배회사는뺑소니범이다"고비판했다.정이사장은또"담배회사가극히일부의료계의잘못된주장만취득해끊임없이재판부를호도했다"며"국가가담배로부터국민을보호하지않으면헌법에나온기본권이무너질수밖에없다.새로재판에임한다는각오로전략을다양하게준비해제대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심공판최후진술하는윤석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2026.1.14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중웃음보이는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특검이13일12·3비상계엄선포관련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사태이후406일만이다.이번사형구형을두고보수진영일부는‘무용론’을주장한다.윤전대통령부부와소통하며정치평론가로활동하는서정욱변호사는15일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서“우리나라는사실상사형폐지국이기때문에,무죄가아니면무기징역이든사형이든별의미가없다”고짚었다.또“수감된역대대통령을보면가장오래산사람이5년미만이다.전두환노태우대통령도2년만살다나왔다”며“무기징역이든뭐든몇년살고있으면국민통합차원에서(누군지모르겠지만)대통령들이사면할것으로본다”고주장했다.지금까지수감된4명의역대대통령의복역기간을보면박근혜전대통령이4년9개월(1737일)로가장길었고이명박전대통령2년8개월(958일),노태우전대통령2년2개월(768일),전두환전대통령2년1개월(751일)순이다.윤전대통령이사형을구형받은순간웃은것에대해선“윤대통령은지금도계엄한것에대해전혀후회하지않는다.본인이떳떳하게당당하게했으니까웃을수가있었던것”이라고해석했다.반면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헌정질서를뒤흔든계엄앞에서도떳떳하다,당당하다고말하고,사형을구형받는순간에도웃고있는모습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그인식자체가이미정상인의범주를벗어났다고밖에안보인다”며서변호사를비판했다.강의원은이날SNS에올린글에서“‘시간이지나면여론이바뀌고결국사면된다’라는말까지나오는데그야말로정신승리”라며이같이비판했다.이어“권력남용을‘순교’로포장하고,헌정파괴의책임을‘국민통합’이라는말로덮으려는시도에는단호히,분명히선을그어야한다”고강조했다.강의원은또“사면이라는문제를논한다면적어도50년후에나가능하다고본다.더구나‘V0’로불리던김건희가실질적권력의한축이었다는사실까지고려한다면,역사의판단은100년이지나도냉정해야한다”며“책임없는관용은통합이아니다”라고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회의상정2차종합특검법저지필리버스터천하람,李오찬참석할예정…특검수용촉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ㆍ김건희에의한내란ㆍ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하지현한은진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5일'2차종합특검법'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6시간넘게이어가고있다.천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에'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상정된직후인오후3시38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이후약6시간40분째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천원내대표는"특검이라는특별한칼을이미죽은정권의부관참시만을위해쓸수는없다"라며"지금우리에게필요한건재탕,삼탕의2차종합특검이아니라,현재살아있는권력의부패를도려내는통일교·돈공천특검"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자기말로통일교와돈공천같은문제들이없어져야한다면서,본인들의잘못을지적하는특검은어떻게든피해가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2차종합특검의본질은이재명과민주당의특권의식과내로남불"이라며"2차종합특검을하려고하면처음했던3개특검의어떤부분이미진한지등을면밀히분석하는것이첫째다.국민과국회를설득해도부족할마당에'우리는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특검할수있다'는게민주당이보여주는태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토론을보고계시는많은국민중에3대특검이언제끝났는지모르는분들이수두룩하다.여기에왜2차특검까지필요한지의아하게생각하실것"이라며"특검에서수사자원을다빼서쓰면결국민생사건,일반국민이피해를보는사건에는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했다.천원내대표는"2차종합특검은이기적인행태"라며"'이것은특검이아니고서는도저히수사할도리가없겠다.특검을하는게맞겠다'는국민적동의가있어야하는데2차종합특검은국민이구체적인내용을알면(동의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반대로살아있는권력에대해여야가리지않고현역의원을수사해야하는돈공천특검,통일교특검은국민이납득할수있을것"이라며"이건일반적인수사기관에서하기어려울것같다.다소다른사건처리에약영향이있어도(특검을해야한다고)판단할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개혁신당이여당이추진하는법안에반대해국민의힘과필리버스터로공조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천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를마친뒤오는16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여야지도부와의오찬간담회에참석해특검수용을촉구할예정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이날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무기한단식에돌입하며힘을보탰다.장대표는본회의개의전규탄대회를열고"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특검과공천뇌물특검을통과시키기위해개혁신당과함께싸우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2차종합)특검법의무도함과,(야당이요구하는통일교·공천뇌물)특검법을거부하고있는민주당의무도함이제단식을통해국민께더강력하게목소리가전달되길바란다"고말했다.현재해외출장중인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공동대응을위해조기귀국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개혁신당관계자는"장대표가당내사정때문에급하게단식을하는데,거기에굳이따라갈이유가있나"라며"상황을보고종합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강선우의원공천뇌물의혹과통일교의혹에대한특검에대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공조는이대표가야3당대표연석회담을제안하면서시작됐다.장대표가이대표의제안을조건없이수용하겠다고호응했고,지난13일둘의만남이성사됐다.이후장대표와이대표는함께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이날예정된국회본회의에여당주도로추진한'2차종합특검법'을상정하지말아줄것을요구하기도했다.앞서민주당등범여권은천원내대표의토론이시작된직후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24시간이지난시점부터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어,오는16일오후께처리수순을밟을것으로전망된다.2차종합특검법은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수사대상중수사가미진해후속수사가요구되거나,추가로드러난범죄행위에대해독립적지위를갖는특별검사를임명해수사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6.1.15/뉴스1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사진)가장남의위장미혼을통한‘청약가점뻥튀기’로초고가아파트에당첨됐다는의혹이일고있는가운데정부의부정청약조사가끝나자마자장남이분가한것으로나타났다.야당은부정청약적발을피하기위해정부조사가진행되는동안이후보자와장남이같이사는것처럼위장했다고보고있다.15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개혁신당천하람의원에따르면이후보자가족전원(5명)은2024년7월서울용산구의한아파트로전입신고를했다가두달만에서울서초구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로주소를옮겼다.용산구아파트는장남이배우자와함께살기위해전세로계약한집이었다고한다.국회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장남은이후보자가청약에당첨된후지난해4월30일다시용산구아파트로주소를옮기며분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은국토교통부가수도권주요아파트분양단지에대한부정청약조사를발표하고일부당첨자를수사의뢰한다음날이었다.정부가부정청약조사를마치자마자장남이분가한것.앞서이후보자는남편인김영세연세대경제학부교수가2024년7월래미안원펜타스138㎡일반분양청약에당첨된사실이알려져‘부정청약’의혹이제기됐다.당시김교수는두아들을모두부양가족으로포함시켜얻은25점등총74점으로당첨됐다.장남이이미2023년12월결혼식을올렸지만혼인신고를하지않고부양가족으로포함시킨것.장남은지난해5월에야혼인신고를한것으로파악됐다.김교수가당첨된138㎡는총7가구중2가구에서부정청약의심사례가적발돼경찰수사가진행됐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9일서울서초구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부정청약의혹아파트앞에서이후보자를규탄하는손피켓을들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2026.01.09.천하람의원은“부정청약으로같은평형에서수사가이뤄지는상황에서도후보자는치밀한수법으로검증을회피했다”며“위장미혼,위장전입이명확한데도불법부당이없었다는후보자의형편없는준법의식과도덕성을볼때절대고위공직자가돼서는안되는인물”이라고비판했다.이후보자측은“불법부당한일이없었으며청문회에서밝히겠다”고해명했다.한편이후보자는19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야당에서요구한자료중아파트증여세등재산형성자료와자녀병역및취업관련자료에대해‘개인정보제공미동의’를이유로제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가족의헌혈내역등은제출했다고한다.이에따라재경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19일로예정된인사청문회를연기할것을여당에촉구한다”고밝혔다.‘보좌진갑질’의혹을받고있는이후보자가국회의원을지낸12년동안의원실을거쳐간보좌진이87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절반이상은1년이상근속하지못한것으로드러나‘갑질’때문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